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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등록금 상한, 4인가족 월 최저생계비의 4.5배로

2009-11-19T16:24:15Z

등록금 상한, 4인가족 월 최저생계비의 4.5배로

안민석·권영길의원 등 개정안

가구소득 연계 차등부과 모색

사립대 적립금 투명화도 추진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소득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최저소득층인 1분위에 해당하는 가계의 연간 소득은 1268만원이다.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830여만원이었다. 소득 1분위 가정에서 가족 가운데 1명만 대학에 진학해도 전체 소득의 65.4%를 등록금에 쏟아부어야 하는 셈이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이처럼 과도하게 비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차등부과제가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9명이 지난해 11월 공동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시민단체들이 제시하는 ‘등록금 해법’을 두루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해마다 9월1일 4인가구 한 달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듬해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등록금 기준액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정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담고 있다. 올 4인가족 월 최저생계비가 132만6609원이므로, 이 법안대로 하면 내년 등록금 상한액은 약 597만원선이 된다.

안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이 사실상 40% 가까이 내려가게 된다”며 “대학은 등록금의 거품을 걷어내고,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의 0.4%에 불과한 고등교육예산을 늘린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또 정부가 학생의 등록금을 대신 내주고 취업 뒤 이를 갚도록 하되, 상환율은 9%로 묶고 2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금 후불제’도 담고 있다. 또 가구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대의 경우 이를 의무화하는 ‘차등부과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학의 수천억원씩 쌓아두는 적립금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교육시설의 개·보수, 장학금 지급 등 외에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은 해당 연도 적립금 총액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적립 내역과 사용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안 의원의 법안은 발의된 뒤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계류중이며, 권 의원 법안은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머니투데이] 이로운 法 "취학직전 아동, 무상교육 실시하자"

2009-11-19T16:12:53Z

"취학직전 아동, 무상교육 실시하자"

[이로운 法]⑬안민석 민주당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2004년 만들어진 현행 '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이다. 이 법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 즉 일반적으로 만 5세 아동의 교육은 무상 실시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하지만 뒤에 붙은 '순차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현재 무상교육은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사진, 민주당)은 법 조항에서 '순차적'이라는 단어를 빼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무상 유아교육으로 교육질 향상과 출산률 높이자"=안 의원이 이같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무상교육의 혜택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2004년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전제로 유아교육법이 제정돼 5년동안 시행됐지만 전면 무상교육 실시의 유예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발목을 잡혀왔다"며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씻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복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상 유아교육에 따른 공교육화는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만 5세 아동은 약 49만명으로 이 중 무상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지역 등 일부다. 만약 안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만 5세 아동 49만여명 전원에 2010년 기준 월 48만9000원 가량의 1인당 무상교육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교육의 질이 균등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은 사립 유치원에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사립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약 10배 정도 더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립 유치원에 지원이 이뤄져 모두 취학 1년전 아동에 대해서는 학비를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육의 질도 비슷해지고, 유아교육시스템도 체계화 될 것이라는 기대다.

◇"예산 1.75조 필요..가장 시급하다"=대다수 복지정책이 그렇지만, 이 개정안 역시 시행되는데 걸림돌은 예산이다. 특히 전국 모든 만 5세 아동의 교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보니 소요 예산이 만만치 않다.

안 의원은 "2010년 기준 49만여명의 아동에게 월 48만9000원 정도 지원을 해 줄 경우, 향후 5년동안 연평균 1조7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며 "연간 1조7500억원이라는 추가 소요 예산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국가라는 현실에 처한 우리에게 취학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그 어떤 예산보다 시급하게 다뤄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적으로 22조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12년간 만 5세 아동에게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며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은 지속가능한 시대를 여는 필수 요소이며, 교육복지 시대에 성큼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유지해 연간 2조원의 교육기금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 유아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사각지대는 없나=일부에서는 유아교육법이 개정될 경우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해당 예산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5세 아동까지 감안해서 계산한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만5세 아동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가르친다는 것이지 유치원이냐, 보육시설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즉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로 이원화돼 있어 일괄적인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때문에 2004년 유아교육법을 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할 때처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동시에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만 3~4세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일단 만5세부터 시작하고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점도 있지만, 유아교육과 보육이 일원화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연령대 별로 점차적으로 접근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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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

[한겨레] 인턴교사들 4개월만에 실질 눈물

2009-11-19T15:12:15Z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학습보조 인턴교사’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려 인턴교사 제도가 일자리 창출 홍보를 위한 들러리 구실만 하다가 시행 4개월 만에 ‘용도 폐기’됐다.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18일 “정부가 2010년도 예산안에 인턴교사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예비교사들이 오는 12월 4개월짜리 인턴에 그치고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경예산에 ‘학습보조 인턴교사’ 사업을 넣어 올해 2학기에 2만5438명의 초·중·고등학교 인턴교사를 채용했고, 총 956억원이 사용됐다.

지난 4월 추경 당시 민주당 등 야당은 정규 교사 인원을 늘리지 않은 채 인턴교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예비 교원들의 교직사회의 경험’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들어 관련 예산을 따낸 뒤 인턴교사 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의 ‘수명’은 4개월에 그쳤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학생 근로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등 교육 관련 서민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인턴교사 사업도 전액 삭감 대상에 오른 탓이다. 인턴교사들은 지난 9월부터 월 120만원을 받고 정규 교사 보조 일을 해왔다.

안 의원은 “정부가 사실상 2년째 교원 증원을 동결시킨 상태에서 인턴교사들까지 대책도 없이 실직시켜 예비 교사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정부는 인기영합책만 쓸 게 아니라 교원 정원을 확충하는 등 공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근본 해법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자율형 공립고, 세마고 유치 뒷이야기

2009-11-16T15:18:06Z

자율형 공립고, 세마고 유치 뒷이야기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세마고로 결정났습니다!"

지난 월요일 민사모(안민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임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세마고가 교육부 선정 경기도 최초로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 · 발표 되었다는 소식을 경기도 교육청 과장이 전해 주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발표 소식을 들으니 뛸 듯이 기뻤지요. 오산 시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육 때문에 살고 싶은 오산' 위한 대장정의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산화성교육청에서 개최된 세마고 설명회에 5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오산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마고가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명문고로 발돋움 할 것 같다는 행복한 예감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먼 훗날 저의 정치 역정을 돌이켜보면서 '마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가장 보람된 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오산 시민들께서도 《교육도시 오산》의 기틀을 마련한 자율고 유치를 가장 높이 평가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율형 공립고, 세마고 설명회/ 11월 13일 오산화성교육청>

지난 여름 오산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었더라면 세마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율형 학교를 한 지역에 두개씩 지정하기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사실 거창고 교감 출신으로 탁월한 교육철학을 지니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산고 고승안 교장선생님이 오산고를 자사고로 운영하신다면 금세 오산고가 명문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사고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힘들게 설득하여 경기도에 자사고 시범학교를 지정하기로 한 후 오산고 재단 이사장께 자사고 제안을 드렸더니 흔쾌히 동의하셔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오산고 자사고 지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산고 일부 선생님들의 강한 반대로 자사고가 무산되어 버렸는데 참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지요. 교육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교사나 지역사회의 다른 논리가 차지하고 있으면 효율적이고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정책의 첫 번째 고려 대상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유익하냐' 하는 것인데, 오산고 자사고 추진 과정에서는 이점이 고려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오산고 자사고 추진이 난망해 졌을 때 제가 느꼈던 좌절감과 절망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오산의 교육문제 해결은 오산의 발전과 직결되는 일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명문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산에 명문고가 있다면 교육 때문에 오산을 떠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타지에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오산에 있는 명문고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자하는 동기가 저절로 부여될 것입니다. 오산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문고 하나가 있으면 오산의 나머지 고등학교들도 덩달아 상향평준화 되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의 트레이드 마크는 교육도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산고 자사고 무산은 저에게 깊은 시름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솔직히 오산 교육 발전이라는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서명까지 하며 반대했던 일부 선생님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지난 10월 6일 교육부 국정감사 첫날에 실시된 장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 자율형 공립고를 올해 10곳 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내용을 읽어 보니 교장 공모, 교사 100% 초빙을 포함해서 광역모집, 교과운영 자율권 부여 등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특히 매년 수억 원의 재단전입금이 필요한 자사고와는 달리 매년 2억씩 특별지원금을 준다하니 자사고보다 더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신설학교도 가능하다니 '세교지구 350만평 내에 자율형 공립고를 유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상상을 하면서 타당성과 가능성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렇게 유치 작업이 시작된지 한 달 만에 마침내 선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실무자분들께 오산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표해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 명문고 역시 붕어빵 찍어 내듯 금방 만들어 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숙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서 경기도 전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도록 하는 시급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세마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를 계기로 오산의 다른 인문계 학교들이 분발하는 계기가 된다면 오산의 고등학교가 상향평준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교육 때문에 살고 싶고, 교육 때문에 이사 오는 오산을 만들겠습니다.

교육은 오산의 경쟁력이고 비젼입니다.

그래서 교육도시 오산은 저의 꿈만 아니고 오산시민 모두의 꿈입니다.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산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에 오늘 참 행복합니다.

자율형공립고 지정 세마고 입학 설명회

2009-11-13T18:31:55Z

오늘 화성 오산 교육청 대회의실에서는

지난 10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세마고의 입학 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다소 쌀쌀하게 부는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형공립고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로 화성 오산 교육청 대회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자율형공립고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 였습니다.

수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개교되는 자율형공립고이니

우리 지역의 학교가 지역 사회와 학부모들의 큰 호응 속에서 새로운

공교육의 모범을 세우며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프레시안]대학졸업자=신용불량자..."대통령에게 또 속았다"

2009-11-13T16:41:53Z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홍보해 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공개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학생들의 반발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 시행 방안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애초의 취지에 크게 역행했다는 것.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시행 방안은 말로만 친서민을 표방한 '속 빈 강정'"이라며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등록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3~4년 후 청년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 것"

이날 교과위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모르핀 주사'같은 정책"이라며 "이는 대학생들이 높은 등록금 때문에 겪는 고통을 미래로 유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서 "높은 금리와 1500만 원이라는 낮은 상환 기준 소득, 졸업 4년 후 강제 상환 방침은 결국 많은 청년들을 신용불량자의 늪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에 대한 제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는 6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프레시안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은 "애초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을 발표했을 때, 그동안 시민사회가 꾸준히 요구했던 '등록금 후불제'가 도입된다는 생각에 모두가 환영했었다"며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배신감이 밀려온다. 결국 정부는 '친서민'이라는 이름 아래 서민을 대상으로 '대형 사기극'을 벌여왔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과위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당)은 "2010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학자금 대출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는 3000억 원 정도를 증액했으나, 다른 장학금 지원 제도의 출연금에서 거의 같은 액수를 삭감했다"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예산이 거의 반토막 난 것을 보면, 결국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돌려막기 식' 정책 집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반값 등록금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을 즉각 수정할 것 △등록금 상한제가 결합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입법화에 나설 것 △2010년 고등교육 예산 확충으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안민석 의원이 지난 4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시행 방안'을 보면, 대출자가 졸업 후 4년 내에 대출금을 갚기 시작하지 않으면 일반 대출로 전환하거나 원리금을 전액 상환토록 한 '강제 징수' 방안이 포함돼 있다. 애초 약속했던 '최장 25년'이라는 상환 기간과 '못 갚을 땐 탕감한다'는 내용은 아예 빠졌다. (☞관련 기사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무늬만' 등록금 후불제?)

대출 금리는 5.5퍼센트로, 3퍼센트가 안 되는 외국의 2배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등록금 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채무 불이행률을 낮추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선명수 기자

2010년 대학수학능력 시험장 모습

2009-11-12T10:56:38Z

오늘은 2010년 대학입학을 위한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예로부터 유독 입시날은 그리도 추운지 '입시한파'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지요.

아마, 입시에 대한 걱정과 일년 동안 준비해 온 시험에 대한 긴장감에 날씨를 더욱 차갑게 느끼는 탓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도 늘 해오던 것처럼 오산 지역의 고사장을 둘러 보았습니다.

2007년만 하더라도 오산 지역의 학생들은 멀리 수원에 까지 가서 수능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오산에 수학능력 고사장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산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이를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기나긴 논의 끝에

결국 2008년부터 오산 지역의 아이들이 오산에서 시험을 보게 되었을 때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고 뿌듯했던 때로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이 "안민석의원님 오산에서 수능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힌

현수막을 보았을 때는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기상청에서 예보한대로 '입시한파'라 할 만큼 추운 날씨는 아니었습니다만,

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불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찬 바람도, 시험에 대한 긴장감도

후배들의 시험 잘 찍으라는(?) 힘찬 격려와

어머님들께서 손수 준비 해 주신 따뜻한 한 잔의 차로 몸을 녹이며 이겨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험장으로 들어 가는 수험생들의 뒷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안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 모두 화이팅입니다.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 시행 방안 즉각 수정 촉구 기자회견

2009-11-11T15:22:07Z

금일 11시 에는 무늬만 등록금 후불제의 모습을 하고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겨주게 될, 가히 대국민 사기극이라 부를 반한 이명박 정부의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에 대해

즉각 시행을 멈추고 각계 여론을 수렴해 새로운 시행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진과 함께 기자회견의 전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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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무늬만 등록금 후불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 즉각 수정하라!

최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이 애초의 도입 취지를 크게 훼손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공개되었다.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홍보와 달리, 오히려 기존의 제도보다 더 후퇴된 안으로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반값 등록금 공약이 대선 공약이 아니라고 국민들을 기만한데 이어, 또 한 번 국민들을 기만한 것에 다름 아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의 문제점은 우선, 제도의 도입 취지를 유실시켰다는 점이다.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을 시작하고, 최장 25년까지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졸업 후 3년이 지나고 상환이 시작되지 않으며 재산 조사를 하고, 4년이 지난 후에는 강제 징수를 징수하거나 일반 대출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4년 뒤에 강제 징수하거나 일반 대출을 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부담을 더 크게 만든 제도를 과연 ‘등록금 후불제’라고 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상환 기준을 150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잡고, 상환율 또한 20-30%로 과도하게 설정해 갓 졸업한 청년들을 빚더미의 악몽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심지어 채무불이행률 10%, 등록금 인상률 3% 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비현실적으로 설계해 제도의 안착화마저 우려스럽게 하고 있다. 현 정부는 제도를 시행해서 생색내고, 부담은 차기 정부가 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밝히면서, 기초생활수급자 450만원, 차상위계층 105만원의 무상 장학금,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마저 축소한 상황이다. 지원 금액은 줄어드는데, 4년 뒤에 재산 조사를 바탕으로 강제 징수까지 한다고 밝히고 있으니, 학생, 학부모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부담 외에는 정부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예산을 줄여 이자부담에 쓰겠다는 것으로, 2009년보다 오히려 줄여준 국가장학사업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야말로 “손안대고 코풀겠다는” 심산인데, 정부의 재정투자 없는 학자금 대출사업은 결국 채권관리 부담이 온전히 학생에게만 전가될 것이며, 이를 모르는 바 아닌 야당 국회의원들과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만적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을 당장 중단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롭게 시행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야당 국회의원과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던 등록금 상한제가 결합된 등록금 후불제를 입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략적으로 등록금 대책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야당 및 시민사회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2010년 고등교육예산을 더욱 증액해서 등록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지금까지 마련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 당장 수정하라.

- 정부·여당은 등록금 상한제가 결합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입법화에 즉각 나서라.

- 2010년 고등교육예산 확충으로 반값 등록금 이행하라.

2009년 11월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 민주노동당

이종걸․김영진․김진표․김춘진․안민석․최재성․권영길 의원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신종플루 대책 학교 현장 점검

2009-11-11T15:09:02Z

금일 오전 학교 현장에서 신종플루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민주당의 당대표님과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신당초등학교에 다녀 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종로구청장님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이 나와 주셨습니다.

여러 고생하시는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셨지만

신종플루에 대한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교육 관계자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10.28 재 보궐 선거 당선자인 정범구 의원>

<학교 현장의 신종플루 대응체계를 점검중인 정세균 민주당대표>

자율형공립고 오산 세마고 신축공사현장 방문

2009-11-10T15:36:50Z

세마고등학교는 어제인 11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율형공립고는 교장공모제와 우수한 교원의 초빙이 100%까지 허용되며 매년 2억원 가량의 국고가 보조됩니다.

모쪼록 오산의 세마고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자율형공립고가 되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출발점이 되고,

바르고 건강한 자율형 공립고의 표본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세마 고등학교 공사 현장 방문>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압박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09-11-05T14:52:22Z

<사진 : 아이뉴스 제공>

11월 4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김진표, 권영길 의원님과 함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정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하였을 뿐,
정부의 지침을 거부하거나 혹은 '항명'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거나 교부금 삭감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법원의 판단 이후로 유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업무 절차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하루가 늦다하고 대응책이니 감사권발동이니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법으로 정한 '교부금 삭감'등을 이야기하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다른 "발언"을 하거나 혹은 정부의 지침에 그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이나 조직을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서 정부는 당장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압박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양대 총학생회 강연

2009-11-05T11:03:00Z

11월 4일 한양대 총학생회의 초청으로

"현 정부의 등록금 정책 한계와 등록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사는 역시 등록금 문제여서 그런지 강연 분위기가 매우 뜨겁고 진지했습니다.

오랫만에 느껴보는 젊은 패기와 사회를 바라 보는 문제의식이 반가웠습니다.

강연회가 끝난 후 학생들과 함께 학교 근처의 막걸리집을 찾았습니다. 한 잔의 막거리보다 반가운 것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열려 있는 젊은 지성이었습니다.

野 교과위원 "시국선언 교사 직무이행명령 철회해야"

2009-11-04T17:39:28Z

【서울=뉴시스】진현철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보류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면서 교부금 삭감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안민석·김진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부의 이러한 방침이 명백한 반헌법적, 비교육적 처사라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직무이행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과부의 협박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면서 "조금이라도 귀에 거슬리는 소리나 행동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MB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과부의 방침은 헌법에 보장된 '확정 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교과부가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권 심장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교과부의 결정은 교육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교부금을 삭감하겠다', '감사권 발동을 검토하겠다'는 교과부의 보복성 협박은 치졸하기까지 하다"고 맹비난했다.

agacul@newsis.com

주말을 이용해 거창에 다녀 왔습니다.

2009-11-03T17:33:48Z

지난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을 이용

거창에 다녀 왔습니다.

거창은 교장공모제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었고

아이들의 등교 거부 사태까지 발생했던

북상초등학교가 있는 곳이지요.

다행히 이번 국감 기간동안에 북상초의 학부모운영위 분들과 교육감님의 지혜가 모여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다시 정상 수업을 하게 되었지요.

아이들이 가방을 매고 학교에 가는 모습은 사소한 일상 같지만 보기만 해도 배부른 무척이나 소중하고 귀한 모습입니다.

어른들의 갈등이 지혜롭게 실마리를 찾았다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가는 모습이 더욱 흐뭇합니다.

그래서 오산 지역에서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오르는 산악회 분들과 거창에 있는 산을 찾아 보았습니다.

마침 북상초등학교의 학부모운영위원 분들도 반갑게 맞이하여 주셨고,

덕분에 함께 어울려 소박한 단풍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울긋불긋 붉게 물든 단풍 속에서 모처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몇 장을 여기 오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북상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현수막까지 준비해 주셔서 쑥스럽긴 했지만

환영해주시는 그 마음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북상초등학교 학부모님 감사합니다.

준비 해 놓은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며 깊어가는 정취도 함께 즐겼습니다.

막걸리를 함께 나누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갈계숲, 경치가 무척 좋습니다.

가을 여행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거창으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사)소자복지회, 오산노인복지센터와 함께한 일일찻집

2009-11-03T15:46:38Z

지난 10월 29일에는 사)소자복지회, 오산노인복지센터와 함께한 일일찻집에 참가 하였습니다.

이날 일일찻집은 무의탁 어르신들을 위한 난방비 마련을 위해서 열렸습니다.

저도 미약하나마 고생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오히려 제 마음이 더 훈훈해 지는 듯 하였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이 분들의 힘이 모아져서 올 겨울엔 무의탁 어르신들이 모쪼록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