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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봉화마을 오산시 조문단

2009-06-30T14:33:05Z

6월 27일 봉화마을 오산시 조문단

교과부 시국선언 교사 전원 징계

2009-06-29T09:34:11Z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26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만 7천여 명 모두를 해임, 정직, 주의 등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싸움을 걸어왔으니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민석 교과위 민주당 간사는 “오늘 성명은 단순한 성명 중 하나가 아니다”며 “안병만 장관의 도발에 맞서 전쟁을 벌이겠다는 선언이다”고 밝혔다. 교과위 소속 위원들이 얼마 전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만나 공식적으로 징계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안병만 장관은 이를 묵살하고 ‘초강수’를 둔 것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교과부의 징계는 국가 폭력행위”라며 “이명박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만천하에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기초자치단체장 워크숍에서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내년 지방선거가 어려워지면 저희가 좋은 공문 보내드리겠다”고 말한 것을 지목하며 권영길 의원은 “정치적 행위는 고위직들과 장관들이 하고 있다”며 “직무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이달곤 장관부터 처벌하라”고 말했다.

▲ 전교조는 2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교육희망]

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똑같은 교육 현장임에도 국립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되고, 초·중등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안 된다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 기인한 논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과와 반성 없이 귀를 막고 ‘징계하면 된다’, ‘고발하면 된다’는 군부독재 시절의 공포정치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징계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도 이날 오후 2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분출하는 국민들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며 “교사 시국선언을 계기로 공안통치 강화라는 채찍과 친 서민행보라는 당근쇼로 바닥을 헤매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만회해 보기 위한 술수”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징계와 고발은 국민을 향해 휘두르는 흉기”라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 온 교사들은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인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고발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2009-06-29T09:27:41Z

정부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고발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

오늘 우리 교육 현장에 민주 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교과부가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교사 시국선언에 가담한 88명을 추려내 10명을 해임, 78명을 정직 처리하고 이것도 모자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만 6천여명의 다른 교사들에 대해서도 주의, 경고 등 경징계 조치하겠다고 했다.

교사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추진한 시국선언이 그동안 몸담은 교단을 떠나야 하는 중징계와 형사고발로 연결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들이 내세운 것은 ▲공권력 남용에 대한 정부의 사과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 ▲교육복지 확대 등이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 중 무엇이 정치적 목적이라는 말인가?
그리고 무엇이 공무원의 성실·복종·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가?
똑같은 교육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되고, 초·중등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안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법적 근거에 기인한 논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정치사상의 자유와 집회·시위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에게, 이명박 정권은 표현하지 말고 정권에 복종하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보고만 있으라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교사들에게 양심을 속이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이다.
그런 가치를 묵살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개인과 단체를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한 처사이자, 이명박 정권이 그토록 부정하고 있지만 결국 독재정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명박 정권은 상기해야 한다.
지난 80년대 서슬 퍼런 군사정부의 군화발이 민초를 짓밟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빼앗으며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시위를 탄압할 때, 그 때에도 6월 항쟁이라는 거센 국민적 열망이 서울 광장을 뒤덮고 전국의 거리를 메워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해 냈음을 주지해야 한다.

그리고 사과와 반성 없이 귀를 막고 ‘징계하면 된다’ ‘고발하면 된다’는 군부 독재 시절의 공포정치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대한민국은 도탄에 빠질 것이며 이명박 정권은 결국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부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고발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청와대의 방향추 맞추기에 급급한 안병만 장관은 절대 다수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이후 발생하게 될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안병만 장관에게 있음을 천명한다.

아울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명박 정권에 경고한다.
즉각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고발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보다 겸손한 열린 정부로 다시 태어나라.

2009년 6월 2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영진, 김부겸, 김진표, 김춘진, 안민석, 최재성, 권영길

직영급식 전환 국민청원 기자회견

2009-06-25T17:22:57Z

2009년 6월 24일 세종문화회관 직영급식 전화 국민청원 기자회견

재외한국학교 토론회

2009-06-25T16:38:54Z

무상급식 예산 삭감 거센 후폭풍

2009-06-25T09:11:54Z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김상곤 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무상급식 예산안을 절반이나 삭감한 것과 관련해 학부모와 시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171억원을 85억 5천만원으로 삭감했다. 또, 혁신학교 관련 예산안 28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 같은 삭감안은 이어 열린 교육위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 찬성 7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 “무상급식 실현하라”, 교육위원 성토 의견 들끓어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안 삭감이 알려지면서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교육위원회를 비판하는 게시물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교육청 학부모 게시판에는 23일부터 현재까지 도 교육위원회의 무상급식 예산안 삭감에 항의하고 이를 비판하는 의견이 수백 건씩 게시되고 있다.

‘은솔엄마’라는 이름을 쓴 시민은 “무료(무상) 급식 자체가 학생들 다수의 복지와 공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며 무상급식 실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송모씨는 “무상급식 예산안 삭감이라는 일을 저지른 교육위원들은 위원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또, 한편에서는 교육위원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적극적인 항의에 나서자는 시민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김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게시물들도 다수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예산 삭감에 찬성한 교육위원들의 휴대전화는 도민들의 항의 문자메시지와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도 지역 민주당 의원, “삭감 예산안 회복해야”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을 비롯한 김부겸, 안민석, 최재성 의원 등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24일 공동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도의회에 무상급식 예산과 혁신학교 예산은 반드시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의원들은 “교육위원회의 예산안 삭감으로 도서 벽지와 농산어촌, 300명 미만의 학교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400개 초등학교의 15만 3천여 명의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 실시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성명을 내고 “무료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은 비 상식적인 행동이며 공교육 정상화를 포기하는 처사”라며 교육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도 교육청, “도민께 사죄”…일부 교육위원 사죄 농성

경기도 교육청은 24일 ‘제200회 경기도 교육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한 교육청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도민들에게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진 지금의 현실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도 교육위원회가 공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기대하는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런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표시했다.

이에 앞서 이재삼, 최창의 도 교육위원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관련 예산안 삭감에 항의하며, 23일 밤부터 도민에게 ‘석고대죄’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최창의 교육위원(고양,파주,김포 지역)은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심의과정에서 학생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막아내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농산어촌과 도시외곽의 소규모학교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점심밥을 먹여보려던 소박한 꿈은 깨져버렸다”고 개탄했다.

시민 사회단체들도 “김 교육감 선출은 무상급식과 고교평준화 확대 등의 4대 주요 공약을 지지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도민들의 열망을 무시한 채 정치 논리로 추경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은 경기 교육발전을 가로막는 작태로”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오는 7월 7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에서 한 차례 더 심의를 받는다.

안민석 "재외 한국학교도 의무교육 시스템 갖춰야"

2009-06-23T11:24:33Z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외국민 학교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14개국 29개교에 이르는 재외 한국학교 상당수가 본국의 무관심으로 교원 확충과 교육 기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안정근 김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 한국학교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교육재정 확보’”라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특별 교부금을 확보하고 이들 학교에 기부금을 낼 경우, 국내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봉주 민주정책 연구원 부원장은 “재외국민은 엄연히 헌법에 규정된 국민이며 국민의 ‘교육권’을 규정한 헌법 제31조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며 “국가는 이들 국민도 본국에 거주하는 국민과 똑같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안 의원은 “재외 한국학교는 국내 초중등교육기관과 같이 의무교육기관이라는 견지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당국에 발상전환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초중등학교 설립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12조 2항에 ‘재외공관장’을 추가해 재외 한국학교 설립을 의무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부대상에 재외 한국학교를 추가하는 등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 말미에는 ‘재외 한국학교 이사장 협의회’가 출범 선언식을 갖고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재외 한국학교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공동으로 극복하자고 결의했다.

재외한국학교,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2009-06-22T18:26:03Z

사각지대에 놓인 재외한국학교 지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안민석의원(민주당, 경기 오산)은 22일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재외한국학교,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 동안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하여 민간에서도 지원이 미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재외동포는 총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700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재외동포는 수많은 역경속에서도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도운 역군이자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세계 각지에서 한민족의 자긍심을 높여 왔다.

그러나 현재 재외한국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민간의 턱없이 부족한 지원 속에서 교원확충의 어려움과 학습 자료의 부족 등으로 재외동포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될 상황에 이르렀다.

제1주제발표로 나선 안정근교수(김포대)는 재외동포의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 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재외한국학교의 교육복지정책 강화를 주문하였으며, 제2주제발표에 나선 정봉주 부원장(민주정책연구원)은 재외한국한교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2항 개정,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항 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개정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국, 일본, 싱가폴 등 세계가지의 재외한국학교 이사장과 교사, 교장, 학부모들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주장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안민석 의원은 "재외한국학교는 국내의 초중등 교육기관과 같이 의무교육기관이라는 견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주장하였으며, 아울러 "재외한국학교 지원을 위한 법·제도·예산 지원에 앞장서 나서겠으며, 또한 재외동포교육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재외한국학교의 어려움을 손잡고 해결하고, 연대를 강화하고자(가칭)'재외한국학교 협의회'구성이 논의되었으며, 안민석의원 주선으로 재외한국학교 관계자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간담회가 이루어져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고 갔다.

교과부의 시국선언 서명교사 처벌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09-06-19T00:35:38Z

- 교과부야말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이고 정권안보적인 이중 잣대...이명박 정부는 이념차별적인 법치와 국민분열적 통치를 중단하고, 한나라당은 시국불감증에서 깨어나야

오늘(18일) 11시 전국 초중고 1만6,000여명의 교사들이 현 시국에 대한 입장를 밝히는 선언을 했다.
▲공권력 남용에 대한 정부의 사과 ▲언론 집회 양심의 자유 보장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 ▲교육복지 확대 등으로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양심적 지식인으로서 국정운영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15일 교사들의 서명참여를 자제시키라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발송한 데 이어, 17일에는 전국시도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하여 엄정조치를 지시하는 등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는 헌법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탄압하는 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자 소관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가 주장하는 처벌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 및 집단행동 금지 위반과,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이다.
하지만 교사들의 시국에 대한 입장표명과 서명운동은 처음이 아니다.
참여정부시절에도 ‘부패정치 청산과 정치개혁 요구’,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 ‘이라크파병 반대’ 등 수차례 있어왔다.

또한 이명박 정부출범 뒤인 작년 6월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국선언이 있었으나, 교과부가 교사들의 서명참여를 제재하고 처벌하지는 않았다.
특히 같은 국가공무원인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교과부가 품위유지 등의 이유를 들어 징계하겠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명백한 이중 잣대이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빼앗는 박해이다.

교사들의 정치활동 금지는 과거 관권선거가 횡행하던 권위주의 정부시절의 산물로써 포괄적 금지 규정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문제제기가 늘 있어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정치사상의 자유와 집회·시위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에게, 표현하지 말고 정권에 복종하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보고만 있으라는 것이야말로 교사들에게 양심을 속이라는 것과 다름없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에 대한 교육의 수단화, 교육의 정치 종속화를 막기 위한 장치이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정치적 견해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표명 수준으로 관행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정권안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는 1만명 정도이던 서명교사들이 도리어 교과부의 엄정조치방침에 반발하여 하루 만에 참여자가 6000여명이나 늘어난 것이 이를 여실히 반증한다.

공무원의 정치중립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권력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압력도 받지 않을 권리다.
그런 점에서 직무와 무관한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신념의 자유는 헌법의 정신에 따라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교사라는 이유로 헌법적 기본권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야3당 교과위원들의 입장이다.
따라서 교과부의 서명교사 처벌방침은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며, 이중기준의 법적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처럼 일관성 없고 차별적인 교과부의 태도와 자의적인 이명박 정부의 법치가 ‘정치적인 목적’에 불과함을 분명히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사상을 표현한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독재회귀인 것이다.
만약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야3당 교과위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밝힌다.

현재 이명박 정권의 국민기본권 침해는 분야를 넓히며 계속되고 있고, 사과해야 할 대상도 스스로 늘리고 있는 형국이다.
종교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시국선언으로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이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소통부재의 문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야 말로 편향된 시각에서 국민 분열만 끊임없이 조장하는 특정 정파의 비호세력이 아니라, 일국의 통치세력으로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교과부에 강력히 경고하며, 이명박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2009. 6.18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소속 국회 교과위원 일동
김부겸 김영진 김진표 김춘진 안민석 최재성 권영길

학원교습시간 밤10시까지 제한 추진

2009-06-18T09:39:24Z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고 교습시간 위반에 대해 1년 이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초·중·고교생이 방과후 다니는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에 대해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습시간을 정할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 조례가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다양하게 정해짐으로써 타 시·도로 원정 교습을 다니는 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각 교육청별로 단속 인력의 한계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게 안 의원측 설명이다.

안 의원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사교육을 경감시킬 수는 없지만 정부가 이미 학원 교습시간 위반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한 이상 조례에 맡겨두는 것보다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유아학교'로 묶어 무상교육 환경 다지자

2009-06-15T08:58:13Z

지난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제정, 공표된지 5년이 흘렀다.
5년간 유아교육 공교육화가 화두로 떠오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늘었다.
하지만 아직 유아교육현장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큰 변화를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급감하는 출산율 역시 유아교육계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안민석 국회의원이 유치원 재정지원 방안 마련 입법 발의를 위한 ‘유치원 공교육화 재정지원 어디까지 왔나’라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교육과학기술부, 경기도교육청, 대학 교수, 유치원 원장, 학부모, 유치원 교사 등 각계의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유아교육계가 처한 현실을 짚어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 유치원 교육재정 지원 현황 및 실태
유아교육법에 의해 규정된 유치원 교육 재정 지원 근거는 크게 ‘만 5세 대상 무상교육비’, ‘저소득층 자녀 등의 교육비 지원’, ‘사립 유치원 운영비 등의 보조’,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등이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됐고 지난 2006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유아교육비 항목을 측정항목에 포함시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내국세 교부금의 교부율이 종전 19.4%에서 20.0%로 0.6%만큼 상향조정돼 유아교육비를 측정항목에 포함,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을 2008년부터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이양 사업에는 유치원교원 인건비보조, 유치원 교육력 제고 지원비, 유치원 환경개선비 등으로 수요가 산정된다.
올해 경기도의 주요 사업별 유치원 교육예산은 1천576억8천3백만원으로 유아학비 지원에 1천291억6천8백만원, 공립유치원 지원에 110억8천4백만원, 사립유치원은 58억8천3백만원이 지원된다. 종일제환경 개선비, 희망교육사 지원 및 기타 비용은 115억4천8백만원이다.
그런데 82%의 예산이 유아학비 수혜자들에게 지원돼 유치원 자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넉넉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사립유치원의 경우 예산의 82%를 제외한 18% 중 순수하게 지원받는 예산은 4.6%에 불과하다.
2009년 공, 사립 간 예산지원 실태를 비교해보면 공립 : 사립 지원 비율이 경기도는 8.8 : 91.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도의 유치원 주요사업 예산 범주에 공립유치원 교원인건비와 학급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은 결과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처우개선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원 인건비가 아니므로 예산규모가 충분치 않아 교사 1인당 예산으로 환산하면 교원 1인당 경비가 연간 113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립유치원이 교육비를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통제를 받으면서도 ‘학급담임수당’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원효과가 극히 미흡한 상태다.
유아교육사업이 2008년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교육행정비 등에서 사립유치원을 제외시키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77%의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이를 지원할만한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공립유치원이라도 학급수와 학생수가 많은 단설유치원의 재정지원규모가 학급수가 적은 병설유치원에 비해 훨씬 클 수 밖에 없어 지원의 편차가 심각한 상태다.

▶ 대안
유치원 재정의 현 실태에서 향후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추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형평 지원 정책을 모색이 시급하다.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시책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시책이 함께 모색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태다.
또 대두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사 인건비 문제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아교육계 전문가와 종사자들은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적절한 환경이 구성되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재정 지원정책 환경 구성 요소는 ‘무상 의무교육으로의 유아교육 학제 개편’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들은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 로 변경, Preschool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초등학교’와의 연계가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ECD 가입 국가의 상당수가 유아학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등의 국가는 1~2세부터 유아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유아 교육시설이 이원화 돼 있어 정책 실현이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수준이다.
현재 유치원이 기간학제에 포함돼 있지 않은 문제점으로 적정 규모의 국공, 사립의 유치원 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최근 유아대상 학원까지 출현, 유아교육계가 다분화 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유아교육을 유치원, 나아가 유아학교로 일원화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가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대비해 51.1%밖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제도를 부활,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립 중고등학교의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을 공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재정을 확보해 사립유치원 교원 1인당 월 25만원의 교직수당을 신설한다.
매년 10%씩 증액 지원해 사업시행년도 2년 후에는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가 동일호봉의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60%수준이 되도록 하고 3년후에는 70%, 5년후에는 동급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건비 뿐 아니라 설립·운영비, 교재·교구비 등 부족한 사립유치원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거, 각 지자체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2005년 제정된 경기도 교육지원조례와 안산, 용인, 화성시 등에서도 조례를 제정했지만 규정이 시행되지 않는 지자체가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 보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위해 유치원 관련 전문가들 10인 이내의 ‘유아교육법 연구 위원회’를 구성해 유치원 교육재정지원관련법령을 정비, 개정할 수 있도록 움직임을 갖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또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아교육정책 포럼을 개죄, 지역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방유아교육정책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 사업 추진을 준비중이다.
포럼에서는 유아교육 법령, 규칙, 조례 부터 세계의 유아교육 현황, 우리의 유아교육 정책과 방향을 살핀다.
또 공교육화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인 재정 현황 및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한다.

인터뷰
지난 10일,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유치원 공교육화 재정지원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공동 주최한 안민석(43·민주당)의원.
안 의원으로부터 오늘 토론회와 유아교육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유아교육계가 나갈 방향을 살펴봤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04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선언된지 5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올해 정부의 유아교육 예산이 1억여원에 그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지방교육재정으로 기존의 유아교육지원 예산을 넘겨서 그렇다고 해도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이자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선포한지 고작 5년 밖에 안 된 나라의 유아교육 예산이라고 믿기 어렵다.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됐지만 제24조에 규정한 무상교육조차도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 일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무엇이 가장 시급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다. 각각의 교사들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 유아교육계는 어떤가.
초·중등학교에는 공립이 훨씬 많은 것에 반해 유치원의 경우는 사립 유치원이 80%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사립 유치원 교사가 대우를 못 받는 것이 아이러니 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공립 유치원 교사의 절반 수준의 급여를 받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립 유치원 교사다.
이런 상태에 놓인 ‘교사처우개선’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교사의 질이 떨어지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이것의 피해자는 결국 아이들이 된다.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양질의 교사가 점점 줄어들 것은 뻔한 일이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유아교육은.
▶간단히 말해 유아학교다. 유치원의 공교육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학교의 개념이 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유치원을 프리스쿨(pre school)이라고 한다.
별도의 기관으로 보는 것이 아닌, 취학 전 준비 기관, 본격적인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하는 학교의 개념이다.
또 엄밀히 따지면 ‘유치원’ 이라는 단어는 일제의 잔재이기도 하다.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바꾸듯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꿨으면 한다.
물론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는 단순한 이름 뿐만이 아닌 개념의 전환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유치원이 ‘유아학교’가 되는 날까지 유아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오늘 토론의 성과는.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대학 교수들과 함께 인근 경기도 지역은 물론 제주도,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법 개정을 추진하기 앞서 방향을 꼼꼼하게 살피는 자리가 됐다.
또 교사와 원장을 비롯한 각계가 모여 담론이 아닌, 실천을 위한 모임이 됐다는 점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

안민석 의원·유치원총聯 유아교육 토론

2009-06-15T08:55:13Z

국회 안민석(민·오산) 의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석호현)는 지난 10일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경인일보 교육전문기자이자 논설위원인 이준구 부장과 이일주 공주대교수, 배정회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장, 김정례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장학관,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 유근종 즐거운유치원 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 공교육화 재정지원, 어디까지 왔나'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설립은 위헌입니다"

2009-06-12T09:24:21Z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월 10일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 6명은 영훈·대원 국제중 설립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1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제중 설립은 지난해 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강하게 추진한 대표적 사업이다. 하지만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과 함께 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기도 했다. 현재 국제중 설립의 근거가 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는 지난해 11월 5일 헌법소원이 제기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이런 와중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영진, 김진표, 안민석, 최재성(이상 민주당), 이상민(자유선진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이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제중 설립은 초중등 입시 부활시켜 초등교육 파행으로 이끌 것"

야당 의원 6명이 지적한 서울시 교육청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 위헌성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헌법의 의무교육 규정에 위배되고 ▲상위법인 초중등 교육법 제61조에도 맞지 않으며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들은 "국제중 설립은 초중등 입시를 부활시켜 초등교육을 파행으로 이끌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헌법 및 교육관계 법률에서는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이고, 의무교육은 무상한"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훈·대원중학교는 1년 등록금으로 각각 683만 원, 719만 원을 받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와 같이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을 천명한 헌법 및 교육관계 법률규정에 반하여 수업료를 부과하는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는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중학교의 종류는 중학교·공민학교·특수학교·외국인학교·대안학교 다섯 종류이며, 각각 그 설립 목적과 내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즉 '특성화 중학교'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다.

물론 예외 규정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서는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관련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 규정한 '한시적 적용 배제'에 주목하고 있다. 즉 영훈·대원중학교의 특성화 지정은 '한시적 적용 배제' 규정을 벗어난 학교 운영이라는 점이다.

또 야당의원들은 "영훈·대원중학교에서 받는 교육비가 자기부담 경비를 포함에 1000만 원에 달하고, 이 학교들을 졸업하기 위해 학생이 들여야 하는 사교육비 또한 만만하지 않다"며 "결국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는 헌법 제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는 헌법재판소가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고시'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민주 "쌍용차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

2009-06-04T09:35:50Z

쌍용자동차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해 반대한다

- 일자리 나누기, 장기휴직 등 각종 대안 마련해야 -

지금 법정관리 하에 있는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노사 양측의 대립이 심각한 국면이다.

파업과 직장폐쇄로 노사간 대립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쌍용자동차가 평택시와 경기도의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평택시민은 물론 경기도민은 쌍용자동차의 장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쌍용자동차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를 앞선다는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가 나왔을 때 평택시민과 경기도민은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에 대해 희망을 가졌었다.

다만,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이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전제하고 있어 그 불가피성을 이해는 하지만 정작 구조조정의 규모가 2천600여명에 이른다고 발표되었을 때 대부분의 평택시민과 경기도민은 그 규모가 크다는데 놀랐고, 다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 인력구조조정 최소화, 일자리나누기, 무급휴직 등 대안 마련해야

지금 쌍용자동차의 인력구조조정은 희망퇴직을 제외한 1천여명에 대한 정리해고로 가고 있다.

아무리 구조조정의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또 쌍용차의 경영정상화가 각고의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인 노동자와 그 가족의 아픔은 얼마나 큰 것이겠는가.

따라서 우리 민주당 경기도당은 쌍용자동차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

노사합의에 의해 정리해고 인원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일자리 나누기와 장기 무급휴직 등이 구조조정의 대안으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교육과 취업알선을 통해 재취업이 가능한 실질적인 후속 생계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 공권력 투입 자제하고 노사합의로 구조조정 마무리해야

한편 파업과 점거, 직장폐쇄로 노사간에 대립하고 있는 쌍용자동차에 공권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평택시민이고 경기도민이다.

우리 지역의 시민이 경찰의 공권력 행사로 지금도 가슴 아픈 상황에 빠져 있는데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며 생업을 지켜온 그 일터에서 강제로 쫓겨나서야 되겠는가.

어떠한 험난한 과정이 있더라도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은 노사간의 대화에 의한 합의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쌍용차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며 지속적인 노사합의를 촉구한다.

2009. 6. 3.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박기춘
경기도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강성종, 김부겸, 김진표,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백원우, 백재현, 안민석, 우제창, 원혜영, 이석현, 이종걸, 정장선, 조정식, 천정배, 최재성)

국회도서관 뜨거운 여름 밤을 열다!

2009-06-03T07:56:52Z

올해는 이와 함께 뜨거운 여름밤 국회도서관에서 놀아요!

오늘 부터 국회도서관이 역사적인 야간 개관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회도서관이라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창고로써 학창시절 한 두 번씩은 방문해 봤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도 지리적 여건과 이용시간의 한계로 일반 국민에게는 물론이며 국회의원들 역시 이용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사실 국회도서관의 중요성과 이용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입법을 관장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물론이며, 국민들에게는 지식의 창고로 24시간 항시 개관이 필요할 테지만, 일단 월~금까지 오후 10시까지의 국회도서관 개관은 새로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따금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복지부동을 문제 삼기도 하지만 알아본 바로 야간 개관을 위해 인력충원도 없으며, 현재 도서관 근무인원으로 야간 개관을 운영한다니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도 가져봄이 어떨런지 생각도 해봅니다.

더불어 6월 12일부터 개통되는 9호선 지하철을 통해 좀 더 쉽게 국회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늦은 시간까지 이루어지는 입법활동은 물론 교과부 상임위, 토론회 등 뜻 깊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도서관을 적극 이용할 예정입니다.

간략 정보

야간 개관 시간은 월~금요일 오후 6~10시(공휴일 제외)로 의원회관 의원열람실(의원회관 119호), 대출대 및 정보검색대, 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최신자료실(208호), 정간열람실(524호) 등 5개 열람실입니다. 이용방법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야간이용 신청을 하면 되며 예약시간은 이용 당일 오전 9~5시까지 하면 됩니다다. 야간 이용시 편의시설로는 복사실(105호), 구내식당(저녁 5시30분~7시), 매점 등이 운영됩니다.

끝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nanet.go.kr/ Go! Go! 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