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의 언덕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의 사회

2009-06-04T17:49:01Z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의 사회

[장면1]고속도로. 기분 좋은 인상의 청년 그레이엄이 자동차에 비디오카메라를 싣고 고속도로를 달린다.

[장면2]신경정신과병원. 20대 매력적인 주부 앤이 정신상담을 받고 있다.

[장면3]신시아의 아파트. 두 남녀(앤의 남편 존과 그녀의 동생 신시아)가 뱀처럼 뒤엉킨 채 뜨거운 정사를 즐기고 있다.

영화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의 도입부에서, 스크린은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3가지 장면을 번갈아 비춘다. 세 장면을 오가는 동안 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쓰레기.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그 많은 쓰레기들을 어떻게 할까? 끊임없이 쏟아지는 쓰레기들, 이젠 차차 버릴 곳도 없어지겠죠.…”

무엇이 앤을 아프게 할까? 앤은 아직 자신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강박증의 진원지를 모르고 있지만, 이제 서서히 그 ‘쓰레기’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장면3]의 낯 뜨거운 ‘야동’은 [장면2]의 병증을 유발하였다. [정면1]의 비디오는 ‘쓰레기’와 병증의 인과관계를 비추는 거울이자, 치유를 위한 구원의 손길이다.

누가 우리들의 바보를 죽였을까?

금지된 섹스로 비유되는 돈과 권력의 야합, 그들의 야합을 가리는 거짓과 기만. 영화는 부정부패와 기만으로 점철된 산업사회의 병폐를 들추고 있다. 이제 영화의 카메라를 대한민국을 향하여 클로즈업 해보자.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지? 무엇이 바보 노무현을 죽음의 나락으로 내몰았는지….

[야동1] 촛불재판

“직무상 의무위반이 아니라니 …도무지 납득이 안 돼 가슴만 답답하다.”

“재판독립에 대하여 요즘처럼 고민해 본 적도 없는 것 같다. 너무 머리가 아프다.”

2009년 5월 촛불재판 개입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소장 판사들의 비판 글이다. 가슴만 답답하다. 머리가 아프다. 그렇다. 그들은 비판이 아니라, 아픔을 호소하고 있었다. 냉소와 비애, 자조와 절망. 판사들은 법원에 출근할 때마다 재판기록을 넘길 때마다, 재판을 감독하는 대법관의 얼굴이 동영상처럼 떠올랐을 것이고, 그것은 사명감을 먹고사는 법관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야동2] 미친소

판사라면 중산층이고, 그들의 고통은 사치스러운 고통이 아닐까?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재판의 대상이 다름 아닌 촛불시민, 지난 봄여름 촛불혁명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정권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대가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호화스런 접대를 베풀어준 부시대통령에게 덥석 바쳐버린 미친소 수입협상, 그리고 거듭되는 대통령의 거짓사과와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당국자들의 거짓말. 견디다 못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강물을 이루었다. 촛불혁명에서 서민과 중산층은 하나였고, 그들의 아픔도 하나였던 것이다.

[야동3] PD수첩

촛불시민들은 정권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면서 끝까지 비폭력의 대오를 유지하였다. 그럼에도 MB정권은 국민의 소리에는 귀를 막은 채 수입을 강행하였고 어느새 그것은 현실이 되어버렸다. 더 이상의 반대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자, 어쩔 도리 없이 촛불들은 하나둘 꺼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MB정권은 촛불사태의 원인을 광우병의 위험을 최초로 보도한 MBC PD수첩을 수사하기 시작하였다. CJD를 vCJD로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하였다는 핑계로 촛불사태의 책임과 원인을 언론에 전가하려는 야비한 수작이었다.

[야동4] BBK

우리가 MBC의 왜곡된 보도 때문에 촛불을 들었나? 좋다. MB정권 당신들의 입맛대로 모든 걸 판단하라. 그렇다면 MB는 의도적으로 거짓 사과를 하였다는 말인가! 쥐박본색이다. 우리들 가슴에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는 BBK동영상의 본색 말이다. 동영상 속에서 “BBK는 내가 설립했다”라며 자랑하던 가증스런 얼굴. 그럼에도 불쌍한 국민들은 747공약에 표를 던졌고, 결국 “한국인들은 부패혐의가 있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하였다”는 외신들의 비아냥을 듣게 되었으니,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야동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것은 비극의 시작일 뿐이었다. 대통령으로 당선 후 BBK특검은 피의자인 MB의 진술에 따라 동업자 김경준만을 사기꾼으로 몰아 감옥에 보냈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그 때부터 기막힌 사법독재가 시작된 것이다.

[야동5] 삼성특검

2008년 4월 17일자 삼성특검발표에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건희의 비자금이 노출되었다. 9조원의 비자금. 그러나 특검은 “이건희의 진술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으로 규정하였다. BBK특검에서 피의자 MB가 수사결론을 내렸듯이, 삼성특검의 결론 역시 피의자 이건희가 내렸다. 그렇게 조작된 ‘상속재산’ 전제하에, 9조원 비자금에 대한 조세포탈은 단돈 양도소득세 1,100억원. 때마침 미국발 미친소협상이 대한민국을 강타하였고, 그 와중에 삼성은 쇄신안을 내놓아 황급히 사태를 봉합하였다.

“(차명계좌들에 대하여는) 상속세도 증여세도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세금을 내려고 해도 낼 방법이 없다.”

이학수 부회장의 말처럼, 과연 상속세 증여세는 소멸되었을까? 새빨간 거짓말이다. 차명재산에 대한 세금은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다. 무려 5조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감추기 위하여 삼성과 삼성특검 국세청이 ‘상속세소멸’이라는 기만의 프레임을 합작한 것이다.

에버랜드전환사채 역시 마찬가지다. 96년 12월 ‘전환사채에 의한 증여’를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명문화하는 상속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러자 이건희는 약삭빠르게 문제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편법증여를 시도하였다. 그 이후 국세청은 12년 동안이나 입법불비로 과세하지 못한다며 버티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전환사채에 의한 증여는 이미 ‘증자에 의한 증여’ 등 종전 규정만으로도 명백한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야동6] 삼성재판

삼성특검은, ‘상속세프레임’으로 비자금 9조원에 대한 증여세를 감추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은폐하고, 배임혐의로만 기소하였다.(이러한 특검의 기만성은 1심재판을 담당한 판사에 의하여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노무현 영결식 날, 대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함으로써 부패재벌에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이것이 기만적인 삼성특검과 대한민국 법정에서 벌어진 희대의 탈세극-대국민사기극의 전말이다.

[야동7] 천신일게이트

BBK방식, 삼성특검의 방식은 천신일게이트에서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노무현을 겨냥한 박연차 수사가 유감스럽게도 천신일게이트로 번져가자, 수백억대 조세포탈로 천신일을 구속하여 도마뱀의 꼬리를 잘라버렸다. 어떻게? MB의 진술로 BBK특검의 결론을 내렸듯이, 이건희의 진술로 삼성특검의 결론을 내렸듯이, “한상률의 이메일 진술로” 한상률의 비리를 덮어버린 것이다. 왜 그랬을까?

죽은 비디오테이프의 사회

BBK를 시작으로 미친소, 한미FTA, 삼성특검, 대운하, 귀족교육, 용산참사, 박연차수사, 천신일게이트 등. 숨가쁘게 달려온 MB의 길에서 무엇이 국민들을 아프게 했을까? 비즈니스프렌들리? 부정부패? 아니다. 주범은 거짓과 기만이다. 영화에서 존과 신시아의 금지된 섹스가 주인공 앤을 병들게 하지만, 앤의 병증은 비디오테이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MB이전의 정권에서라면 부패사회임에도 영화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의 구조는 유효하다. 그러나 MB정권의 대한민국은 동영상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죽은 비디오테이프의 사회>다.

BBK동영상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을 때, 이미 대한민국의 사법은 죽었다. 삼성특검이 상속세프레임으로 증여세포탈을 기도하였을 때 대한민국의 세금은 죽었다. 범죄가 없는 사회, 세금이 없는 사회. 정말 좋은 사회다. 쥐박이와 쥐건희 그리고 그들의 몇몇 동조자들에게는 말이다. 재벌은 세금을 훔치고, 부족한 세금은 당신과 나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고장 난 동영상의 시대. MB는 경제를 살린다 했지만, 당신과 나는 이미 삶의 의욕을 잃고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살인자는 사과하라!” 이 말을 듣는 MB는 억울할 것이다. 분명 지나친 비약이다. 그러나 MB는 아직도 자신의 무자비한 행위가 국민들에게 준 상처와 아픔을, 노무현의 상처가 곧 국민의 고통임을 모르고 있다.

면죄부를 반대한 5인의 재판관

-김영란, 박시환,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그러나 ‘원망하지 마라.’ 이건희재판 상고심에서 11명의 대법관 중 6인의 무죄의견으로 면죄부가 주어졌지만, 그 이면에 5인의 유죄의견이 있었다. 물론 6인의 면죄부 속에 촛불재판 개입으로 이미 사실상 탄핵된 신영철이 있다. 그러므로 삼척동자라 하더라도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다수의견의 허구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반대편 5인의 대법관들에게서 희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재벌의 돈을 받았다면 이렇게는 안 되었을 것”이라는 뉴욕타임스의 보도에서, 우리는 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지 왜 노무현이 바보였는지를 알게 되었다. 면죄부 판결에 반대한 5인의 대법관 역시 재벌의 돈을 받기를 거부한 바보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판결로 삼성의 돈을 포기한 것이고, 그 죄(?)값으로 그들은 그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른다. 이것이 (노무현을 잃은 우리가)대한민국의 재벌과 부패권력으로부터 5인의 대법관을 구해야 하는 이유다.

연극은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이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부여하자, 빌어먹을 언론들은 족쇄가 풀렸다느니, 이재용 후계체제가 출범한다느니 떠들어댄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각하여야 한다. 면죄부는 면세부가 아니다.

노무현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이의 있습니다!”라는 한 청년의 목소리가 아닐까? 노무현의 죽음으로 바보 노무현을 자각하였다면, 제2 제3의 바보들을 살려내어야 한다. 치사한 탈세재벌로부터 독립성을 지키려는, 그리하여 국민을 위하여 권력을 행사하려는 바보들을 지켜야 한다. 이건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일, 조세포탈죄로 이건희를 기소하는 일. 신영철 같은 영악한 대법관을 몰아내는 일. 할일이 많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국세청이며, 바로 여기에 한상률 이메일조사의 비밀이 있다. 삼성특검이 교묘하게 천문학적인 조세포탈의 길을 열어주었지만, 국세청은 고 이병철 회장 사망 이후 무려 20여 년 동안이나 세금을 부과하자 않았다. 더구나 9조원에 달하는 차명재산이 드러났음에도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하여 끈덕지게 버티고 있다.

MB정부는 국세청선진화 프로젝트를 발표한다고 한다. 세금독재에 거추장스러운 지방국세청을 폐지하고 외부감시위원회를 설치한다. 한상률을 빼돌려 놓고 천신일을 구속한다. 모두가 이건희를 위하여 국민의 눈을 가리는 기만술책이다. 세기적인 이건희의 탈세를 방치하면서 무엇을 감시하자는 것인가! 희대의 세금도둑의 손을 잡고 불쌍한 국민들에게 ‘세금 내라!’고 명령할 염치가 있는가! 증여세는 아직 살아있다.(차명재산에 대한 시효는 15년, 전환사채는 3년) 이건희의 먹튀행각 국세청의 매판행각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공인회계사 오순정-

tag : 삼성특검

짐이 곧 법이다

2008-06-14T18:59:21Z

루이 14세

tag : 촛불집회, 미친소, 삼성특검

미친소...누구를 위하여 몸부림치나

2008-06-14T17:22:26Z

한적한 마을 뜨거운 햇살이 작열하는 거리에 건장한 사내(돈 존슨 분)가 나타난다. 마을 어귀의 중고차회사, 따분한 사무실 창문으로 사내의 출현을 내다보는 경리직원 글로리아(제니퍼 코넬리 분)의 눈길이 무언가 끈적한 날들을 예감하는 듯하다. 사내는 세일즈맨으로 채용되고, 그 날 이후 질펀한 섹스의 향연이 벌어진다. 사내는 능숙한 솜씨로 두 명의 여자를 차지했다. 하나는 늙고 허약한 사장의 젊은 아내 돌리(버지니아 매드슨 분),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다름 아닌 글로리아. 유부녀의 관능과 처녀의 풋풋함을 번갈아 즐기면서 사내는 치밀하게 또 다른 불장난을 기획한다. 은행을 털기로 작정한 것이다. 어느 날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빌딩에 불을 지르고 건물을 빠져나온 사내는 곧장 은행으로 향한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불이 난 건물에 집중되어 있을 터, 사내는 별 어려움 없이 묵직한 돈다발을 챙길 수 있었다. 목적을 달성한 사내는 다시 화재현장으로 돌아가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밀치면서 거침없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사내는 화상을 입은 환자를 들쳐 업고 개선장군처럼 화염을 빠져나온다.[영화 <정오의 열정(The hot spot)>에서]

소방수인가, 방화범인가

‘미친 소’ 한 마리가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길거리고 뛰쳐나와 그 놈의 소를 쫓아다니고 있다. 그러나 미친 소는 잡힐 듯하다가 저만치 도망가고 지쳐 쓰러질 듯하다가도 다시 발광을 한다. 어느 순간 고개를 숙이는가 하면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고개를 뻣뻣이 치켜든다. 어쩌면 이러다가 결국엔 쫓는 사람들이 먼저 지쳐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4월 17일. 이명박대통령은 굴욕적인 쇠고기협상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그 날 있었던 삼성특검 결과발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4월 22일. 이명박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는 강제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먹으면 된다”라는 망언으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바로 그 날 삼성은 쇄신안을 발표하여 삼성특검에 절망한 국민들을 다시 한번 우롱하였다.

그리고 망언은 계속되었다. “월령 30개월 이상을 수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민간업자들의 몫”이라느니, ‘광우병괴담’이라느니, 친북주사파가 배후에 있다느니. 행여나 국민들의 성화가 이대로 가라앉아버리면 큰일이라도 날까 노심초사하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염장을 질러대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어가면서 국민들은 이제 그들이 입버릇처럼 내뱉어 온 그 ‘배후’가 바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익의 1차적인 수혜자가 미국이라면, 그 반대급부로 한국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게 적지 않은 선물이 돌아갈 것이라는 것도 그들이 은근히 내비치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불꽃이 타오르는 사이에

미친 소 정국의 와중에도 그들은 기민하게 수상쩍은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사교육의 고삐를 풀어 공교육을 위협하는가 하면, 기어코 개발을 위한 (4대강)개발을 밀어붙인다. 수돗물을 팔아먹고, 의료와 건강보험을 상품화 하고, 알짜배기 공기업들을 무더기로 내놓아 재벌들을 위한 만찬을 준비하고 있다. 시장원리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반시장적인 거래들이 예고되고, 그 밥상을 마련하느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여념이 없다. 그리고 감사원은 ‘팔아먹기’의 빌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여 왔을 것이다. 그것뿐일까?

소리없이 돌아온 삼성특검

영화는 끊임없이 말초신경을 자극한다. 그러나 관객들의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었을 즈음 사내는 당신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다. 철저하게 숨겨진 묵직한 사내의 이중성은 언제나 뜨거운 정오의 대지와 서늘한 그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유부녀를 두 팔에 안은 채 가슴은 처녀를 음미하고, 두 눈이 여자를 바라보는 순간 발달한 후각은 매캐한 돈 냄새를 쫓아간다. 그것은 경이로운 ‘전략’이며, 사내의 재능은 불이 난 빌딩과 은행을 엄나들면 펼쳐진다.

6월 12일. 오랫동안 잊혀졌던 삼성특검이 가증스런 모습을 다시 드러내었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인사를 한 다음 법정에서는 이내 결백을 주장한다. 세상이 다 아는 조세포탈에 대해서도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만으로는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뻔뻔스럽게 항변한다.

뜨거운 광장에서, 그늘진 뒷골목에서

축제의 열기가 고조될 때 주인공들은 무대 뒤편으로 사라진다. 영화를 이해한다면 왜 ‘미친 소’가 저리도 길길이 날뛰는지 짐작할 것이다.

4월 17일 역사적인 삼성특검결과가 발표되던 날 온 국민들은 분노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날 이명박대통령은 ‘쇠고기협상’에 도장을 찍어버렸다. 그 이튿날부터 미친 소는 방방곡곡을 누비며 날뛰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아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미친 소가 연출하는 분노의 열기에 취하여 ‘삼성특검’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이다.

기억을 돌이켜보자.

4월 17일. 삼성특검은 삼성의 비리를 적발하는 대신 오히려 ‘비자금’에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탈세혐의만큼은 도저히 어쩔 수 없었는지 약 1천1백억 원의 조세포탈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다.

4월 22일, 삼성은 부랴부랴 ‘쇄신안’ 발표하였고, 약 2조원의 재산을 내놓으면서 세금내고 남는 돈은 좋은 일에 쓴다는 허풍을 남기고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버렸다.

그 이후 어찌 되었을까? 독자여러분은 삼성특검 후 국세청이 이건희 등에게 얼마의 세금을 부과하였는지 들어본 적이 있는가? 좋은 일에 쓴다는 돈은 어디로 갔는지 아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국세청은 두 달이 지나도록 세무조사도 하지 않았고 세금을 부과한 사실도 들은 바 없다. 그런데 법정에서 이건희는 포탈세금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뜻이 있음을 비쳤다고 한다. 이건희가 돈이 없어서 일부만 납부했겠는가? 짐작컨대 삼성특검이 지적한 1천1백억원만 자진납부하고, 더 내야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지 눈치를 살피고 있을 것이다. 국세청은 그들과 머리를 맞대어 슬그머니 빠져나갈 비책을 궁리하고 있을 것이다.

광장에서는 미친 소가 날뛰고 미쳐버릴 것만 같은 촛불들의 난장이 벌어진다. 그 사이 뒷골목에서는 정경유착의 은밀한 거래가 벌어지고 있다.

변호인이 되어버린 삼성특검, 검사가 없는 삼성재판

왜, 삼성은 ‘쇄신안’의 연막을 뿌리고 도망갔을까?

돈 때문이다. 98년 이건희와 에버랜드에게 명의이전된 4조5천억원의 삼성생명주식,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4조5천억의 차명계좌가 그것이다. 당초 특검의 동기는 이 차명계좌들의 존재와 비자금 의혹에 있었다. 여러 정황들이 폭로된 이상 특검은 그 차명계좌들을 덮어줄 수는 없었고, 이건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 보였다. 그것은 회사에서 훔친 비자금일 것이었다. 비자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막대한 세금을 피할 수 없다.

이건희는 비상구를 찾아내었다.

1987년 고 이병철회장이 사망하였다. 만일 차명계좌들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이미 세금(상속세)은 시효소멸한 것이다. 이것이 유일한 돌파구였고, 삼성특검은 “차명인 상태로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이건희는 어떻게 입증했을까?

간단하다. 입증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대신 그들은 상속받은 재산임을 ‘인정’하였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특검은 돈의 원천을 추궁하고 이건희는 상속받은 재산임을 ‘입증’하여햐 하는데, 특검은 상속재산임을 (엉터리로)‘입증’하고 이건희는 그게 맞다고 ‘인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검이 비자금을 밝혀내지 못할 수는 있다. 그러나 비자금을 밝히지 못하였다 하여도 여전히 비자금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으며, 상속받은 재산일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일 수도 있다.

어쨌든 세금측면에서는 차명재산이 명의변경되는 때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이건희 스스로 ‘상속재산’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여기서 특검의 결론은 국세청을 구속할 수 없으며, 국세청은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책임이 있다.

세금은 얼마나 될까?

98년 에버랜드와 이건희 명의로 전환된 삼성생명주식에 대하여만 이미 약3조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였다. 나머지 계좌들도 향후 명의전환된다면 약 2조원 이상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법원도 삼성의 들러리가 될 것인가

삼성특검은 이건희에게 매수되어 ‘상속세’라는 고도의 음모를 기획 무려 5조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탈루하고 있다. 특검결과 발표 후 국세청과 언론들은 일제히 ‘상속세프레임’을 기정사실화 하였다. 그러나 이 음모가 쉽사리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다면 말이다.

우선 우리는 국세청의 직무유기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미친소’정국에 잔뜩 고무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 98년 증여세는 다시 시효소멸될 것이고, 행여 재판결과 그들의 상속세프레임을 더욱 강화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삼성재판도 간과할 수 없다. 삼성측검이 이건희 변호사가 되어버린 이상 그것은 상대방(검사)이 없는 일방적인 게임이기 때문이다. 참고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면 기소된 조세포탈혐의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상속인지 증여인지를 살피지 않고 기소내용(1천1백억원 양도세포탈)에 대한 조세범의 성립여부를 판단한다면 삼성특검의 들러리를 자처하는 꼴이 될 것이다.

<첫 공판에 숨죽인 삼성…‘낮게 더 낮게’>라는 어느 언론의 타이틀이 의미심장하다. 삼성은 살얼음 위를 걷어가듯 조심스럽게 탈세의 9부 능선을 넘으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이 바라는 대로 국세청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을 것이다.

tag : 이명박, 삼성, 촛불집회, 미친소, 이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