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단테`s blog

11월 4일 첫 참가한 독서모임 후기 - 유러피언 드림

2009-11-05T09:56:59Z

어제 처음 책모임에 참가를 하게 되었네요.

시작부터 너무 좋은 책을 한 권 읽게 되서 기분이 뿌듯합니다.

유러피언 드림은 완전경쟁과 신자유주의의 아메리칸 드림의 몰락에 대한 대안으로 세계가 유럽식 가치로의 전환 + @ 를 제시하는 책입니다.

유럽과 아메리카의 차이를 역사, 철학, 내제된 본성, 도덕, 과학, 경제, 문화, 종교 등의 모든 관점에서 비교하며 그 차이의 핵심을 집어내는 내용들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내용의 책이라 요약정리하기가 쉽지 않네요;;;)

어제 토론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러피언 드림의 실현을 위해 '우린 어떤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시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이 주된 토론 내용이었고, 덩달아 현정부의 시대역행적인 현실에 한탄할 수 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우린 한탄만 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그것이 촛불이니까요.

시민사회의 발전과 상향식 정당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임 멤버들이라도 계속 공부하고 토론하여 시민의식 고취와 정당에 대한 상향식 의사전달을 함으로써 시대가 준 맡은 바 사명을 다 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모임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교육, 문화, 환경, 종교, 경제, 정치 등의 분야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타국가의 그것과 비교하며 공부하고, 올바른 지향점에 대해 토론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모임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뜻 있는 분들이 더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어제 유익한 토론 즐거웠으며, 성대한 환영식? (뭐 변양을 위한 것이지만 ㅋㅋ) 도 감사했습니다.

tag : 책, 독서, 아메리칸드림, 독서모임, 유러피언드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을 보고...

2009-11-02T13:16:42Z

오랫만에 블로그에 글을 쓰네요.

요즘 인터넷은 머리 식히기 위해서만 하는 지라 뜸했습니다.

지난 주에 아주 흥미로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네요. 출근하자마자 판결문을 찾아 읽어봤습니다.

나름대로 주관적인 평을 해볼까 합니다(I love NBA의 '으하하하하핫'님 글에 대한 반론이기도 합니다).

이번 판결은 1997년 신한국당(現 한나라당의 전신)의 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 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당시 사건 개요와 판결 요지는 이렇습니다.

1996년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 날 새벽(26일 오전 6시) 신한국당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에게 변경된 개의시간을 통지하지도 않은 채 본회의장에 모여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7분만에 노사관계법과 안기부법을 개정해 버립니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개의에 관해 야당의원들에게 통지 하지 않았다 -> 개의절차는 국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 -> 청구인들(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 -> 국회법위반의 하자는 있을지언정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다수의견)."

며칠 전 보신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_-

그럼 이번 미디어법 관련 판결을 한 번 보시죠(판결문을 토대로 알기 쉽게 요약하겠습니다).

<논점 1 : 신문법>

- 국회법에 의해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 하는 경우 그 제안취지 설명과 질의토론을 해야합니다.

제93조(안건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신문법을 표결할 때인 15:49`27"에 수정안에 대한 내용이 국회의 e-의안시스템에 입력되고 15:50분, 즉 33초만에 표결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쟁점은

① 위의 국회법 제93조에 규정된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같은 법에 규정된 '위원회를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인 신문법 직권상정안의 질의와 토론생략의 위법여부.'

③ 대리투표로 인한 표결절차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

위 3가지가 되며 각 쟁점마다 재판관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럼 판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헌법과 법률입니다.

판결내용을 보시죠.

①쟁점(기각6 vs 인용3)

-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의 적법의견 :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설명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제안취지 설명이 이루어졌다.

-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의 적법의견 : 표결이 실시되기 전에 컴퓨터에 의안이 입력되었고, 회의장질서가 문란하였으므로

위 제안취지 설명을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의장의 판단은 권한 범위 내이다.

- 김희옥, 김종대, 송두환의 위법의견 : 표결 선포 후 표결이 실제로 개시되기 불과 33초 전에 해당 안건을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었으므로 안건의 제안취지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표결을 위한 의사결정의 불가결한 전제가 깨졌다)

②쟁점(기각3 vs 인용6)

- 이강국,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의 위법의견 : 직권상정된 안건은 질의나 토론을 생략할 수 없다고 규정된 국회법 제93조에

명백히 위반된다. (33초만에 무슨 질의 토론이냐)

- 김종대, 이동흡의 위법의견 : 위 4인의 의견과 비슷한 견해.

- 이공현, 민형기, 목영준의 적법의견 : 의장에게는 폭넓은 재량권이 있으므로 그 의사진행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다른 국가기관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응? 저 국회법 제93조는 법률이 아닌가???)

③쟁점(기각4vs 인용5)

-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의 위법의견

: 대리투표의 동기나 경위가 무엇이든 국회법에 위배되어 다른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법률안 표결권을 침해하며,

표결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 적법의견들 : 재석버튼만 누른 경우 또는 찬성을 눌렀는지 반대를 눌렀는지 확인할 수 없다.

결론) 쟁점 의견 3개 중 하나라도 반대한 재판관이 7명이므로 위법.

<논점 2 : 방송법(일사부재의원칙 위배 관련)>

쟁점 1) 제안취지 설명절차 위법여부 - 3분동안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었음 -> 적법

쟁점 2) 질의 토론 절차의 위법 여부 - 5인 적법(장내 소란), 4인 위법(부의장이 질의 토론 생략한다고 공언했음)

쟁점 3)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배여부

대한민국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의 위법의견

: 의결정족수에 관한 의결을 위한 출석정족수와 찬성정족수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도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따라서 다시 재의결한 행위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이동흡의 적법의견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은 전제요건인 의결능력에 관한 규정이므로 재의결 가능. 일본이나 독일, 미국, 영국 등도 그렇게 규정

하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일이나 일본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 전제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병렬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명확히 전제요건으로 직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본국 헌법 제56조

①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議事)를 열어 결의할 수 없다.

②양 의원의 의사는 이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규정 형태가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위 적법의견과 같은 해석은 무리가 있습니다.)

결론) 쟁점의견 중 하나라도 반대한 재판관이 6명이므로 위법.

(이 쟁점안건에선 제가 아는 대리투표행위도 있었음 - 아래 증거사진 첨부)

<논점 3 : 위법한 신문법, 방송법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쟁점 1) 신문법

- 민형기, 목영준의 기각의견

: 이 두 분은 애초에 표결, 심의권 침해를 인정 안 함.

- 이강국, 이공현의 기각의견

: 권한 침해로 야기된 위법상태의 시정은 국회의장에게 맡기는 것이 국회자율권 존중과 기능적 권력분립을 위해 바람직.

- 이동흡의 기각의견

: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처리 되었으니 다수결 원칙에 적합.

-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의 인용의견

: 가결선포행위의 심의, 표결권한 침해를 확인하면서 그 위헌성, 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를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질서에 맞추어 행사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6조에서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 청구인의 권한을 이미 침해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적 권한질서에 관한 객관적 확인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 2) 방송법

- 신문법과 거의 같음 다만 인용의견이 조대현, 송두환 2인임.

결론) 두 가지 쟁점 모두 인용의견이 6인이상을 이루지 못하므로 기각(청구내용 이유 없음).

이상이 판결내용의 간략한 정리입니다. 제 멋대로 정리한 거라 좀 미흡하지만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거의 들어갔다고 봅니다.

아래부터는 제 견해를 피력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 (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동법 제66조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내용)

①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3.3.12>

이번 판결에서 미디어법의 가결선포행위는 위법하지만, 국회의 자율권과 정치적 형성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취소나 무효확인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주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제안 이유 설명과 질의 토론을 거치라고 명시되어 있는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하였음은 인정을 했습니다.

위 국회법 위반 행위는 헌법상의 원리인 다수결 원칙을 행사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인 표결의사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헌법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대리투표는 초등학교만 가면 배우는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며 직접선거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이것 또한 헌법 위반입니다.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한 법률해석을 현행법의 규정 내용과 상이하게 타국의 법률규정을 운운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요상한 판결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결론을 정해 놓고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법 논리를 따라가서 결론을 추론해 내는 것이 법관의 법해석과 법 적용의 기본임에도, 그와는 반대로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논리를 구성하다 보니 그 논리는 이곳저곳에서 구멍이 송송 뚫립니다. (초등학생도 그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논리학 박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는 위의 인용의견에서 제가 강조하여 표시한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질서에 맞추어 행사되도록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그 어떤 정치논리도 개입되어선 안됩니다. 판사가 정치논리로 사건을 판단하면 어쩝니까?

헌법재판소는 그 사명과 법률에 맞춰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재판을 하는 것이 그들이 할 일 전부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사법적 자제력을 발휘해서 판결할 수도 있긴 합니다.

다만 위법임이 명백한 것에 대해서까지 사법적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위법하지만 취소나 무효확인은 할 수 없으니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는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질서에 맞추어 행사되도록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제도의 존재이유이고, 헌법재판소의 사명입니다.

그걸 포기한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인지요. 그들 스스로 그들의 권위를 실추시켰음에 쓴웃음만 납니다.

참고로 미디어법은 벌써 공포되어서 효력을 발휘 중입니다.

이제 청구인 당사자들이 뭘 어떻게 할까요? -_-;;;

tag : 방송법, 헌법재판소, 신문법, 미디어법, 유효, 위법, 국회법, 일사부재의, 대리투표,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법

잘가라 창욱아~

2009-09-17T16:28:51Z

tag : 유머, 만화, 움짤, 개그, 폭소, 왕따, 사이클, 병맛만화

숫자를 가지고 하는 테스트.

2009-09-11T10:56:40Z

몇 단계는 정말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어렵더군요.

15단계 + 보너스 문제까지 있습니다.

한 번 도전해 보세요.

당신의 센스를 테스트 해보세요~

http://img443.imageshack.us/img443/9433/25194591ag0.swf

성공기념 인증샷~!!!

힌트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tag : 테스트, 퀴즈, 아이큐, 심심타파, 숫자

사랑한다는 흔한 말 - 태연 (노대통령 추모 live)

2009-08-19T13:58:21Z

올해에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 유이한 대통령 두 분이 서거하셨네요.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군요.

노무현 前대통령 영결식 당일에 친친에서 태연이 불렀던 '사랑한다는 흔한 말'이 듣고 싶어 올립니다.

(이 곡을 라디오에서 들은지 얼마나 됐다고... ㅜ.ㅜ)

끝이란 헤어짐이 내겐 낯설어

아직까지 난 믿을 수 없는데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힘들단 내색조차 너는 없어서

아무것도 난 몰랐어 한동안 그저 좋은 줄만 알았어

하루만 날 지우면 되니

잠시만 나 네 눈앞에서 멀어지면

토라진 맘 풀릴 수 있니

'사랑한다는 흔한 말' 한 번도 해주지 못해서

혼자 서운한 마음에 지쳐서 숨어버렸니

심장이 멎을 듯 아파

너 없이 난 살 수 없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잘할께

가끔씩 네 생각에 목이 메어와

바보같이 늘 너만은 내 곁에 있을거라 생각했나봐

한 번 더 날 봐줄 수 없니

모르는 척 네 곁에 먼저 다가가면

태연한 척 해줄 수 없니

'사랑한다는 흔한 말' 한 번도 해주지 못해서

혼자 서운한 마음에 지쳐서 숨어버렸니

심장이 멎을 듯 아파

너 없이 난 살 수 없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잘할께

두려워 네가 떠날까봐

저 두 분을 생각하면, 제 자신이 한 없이 부끄럽습니다.

부디 편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tag : 노무현, 김대중, 태연, 영결식, 친친, 친한친구, 사랑한다는 흔한 말, 김태연, 추모곡, 탱구, Live, 대통령서거

부천 맛집) 스시웨이

2009-08-03T10:36:53Z

인터넷 검색 후 다녀온 전통 초밥 전문점 '스시웨이'입니다.

폰카만 들고 갔는데 폰카에 저장된 여러 파일들 때문에 최대 찍을 수 있는 양이 5장 밖에 안되더군요.

그래서 5장만 찍고 먹기만 하다 왔습니다. ^^;;;

부족한 사진은 타블로그에 양해를 구하고 보충을...

위치는 위브더스테이트 7단지 2층에 있습니다. (중동 1113번지)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clay0707/130042535682)

저녁 6시 30분쯤 갔는데 손님들이 꽉 차있더군요. 예약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3명이서 2인특초밥(29,000원)과 모듬회 小(20,000원)를 시켰습니다.

활어초밥이 한 가득 나오네요. 광어, 우럭, 도미 등등... (묵은지를 올린 초밥도 보입니다)

이거 외에도 연어와 게살, 새우초밥과 아부리한 것 등등... 12피스 한 접시가 더 나옵니다.

(아부리 : 토치로 한쪽면을 살짝 그을리는 것)

사진을 못 찍어서 안타깝지만 슬쩍 힌트로 한 컷 올립니다.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clay0707/130042535682)

연어를 아부리한 것입니다. 위에만 살짝 익고, 속은 회의 신선함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맛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새우도 똑같이 해서 나옵니다. (참치등도 따로 주문하면 접시로 2피스 맛 볼 수 있습니다)

한 점 시식~~~♬

요건 모듬회입니다. 20000원짜리 小 임에도 광어, 우럭, 도미의 양이 적지 않습니다.

(폰카라 잘 안 보이는 것 뿐 ㅜㅜ)

요건 도미 껍데기입니다.

청하를 시켜서 술을 한 잔하고 있으니 서비스로 내주더군요.

술 안주로 딱인 것 같지만 약간 짭짜름한 천엽맛? ㅋ

전체적인 평가는 전통초밥을 저렴한 가격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 같습니다.

제 폰카가 구려서 그렇지 제가 이 곳을 알게 된 블로그 글의 사진은 정말 침 넘어갑니다.

(제대로 된 후기 보기 : http://blog.naver.com/dndus01/110053798601 )

시간 나시면 한 번 가보세요~ ^^

(위치)

찾아가는 방법은 부천 소방서에서 GS백화점 방향으로 올라가면 우측에 위브더스테이트가 있죠.

그 위브더스테이트 7단지 건물에 있습니다~

9649

tag : 스시, 회, 초밥, 회전초밥, 부천맛집, 중동맛집, 스시웨이, 부천초밥, 부천스시, 부천회

부천 맛집 - 회진포 낙지마을

2009-07-29T10:45:36Z

지난 주에 간 곳인데 이제야 올리네요.

우여곡절 끝에 분실한 핸드폰을 이제야 찾게 되어서... ^^a

다만 사진을 몇장 못 찍었습니다.

모임의 주선자(?) 입장이라 산만했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뭐 아실만한 분들은 '산만'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아실테죠 ^^;;;

위치는 상동 고려호텔 뒷골목 쪽에 있습니다. (지도는 글 말미에 올려 드리겠슴)

주문한 메뉴는 '해신탕'입니다.

요즘 파는 곳이 부쩍 늘어난 해신탕은 닭 또는 오리에 해물을 곁들인 탕요리입니다.

이 곳 회진포 낙지마을은 닭 + 전복 + 낙지 + 새우 + 가리비 등이 들어가 있더군요.

참고로 1시간전에는 예약을 해놓으셔야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두둥~ 닭이 엄청 큽니다.

안에 주재료 외에도 한방재료가 들어가서 국물의 냄새부터 다릅니다.

음 스멜~~~ ㅋ

푹 익은 닭은 직원이 먹기 편하게 찟어서 접시에 담아줍니다.

부추와 버섯을 곁들여 소금에 찍어 먹으면 됩니다.

해산물 역시 건져서 먹기 좋게 컷팅한 후 따로 담아줍니다.

가리비, 전복, 낙지, 새우 등이 보이네요.

다만 저 사진상의 해산물양이 전부라고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배고파서 일단 집어 먹다가 뒤늦게 사진! 하면서 찍은 것이라 양이 저 것 뿐이네요. ^^;;;

해신탕을 다 먹으면 죽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닭은 토종닭이지만 푹 삶아서 질기지 않습니다.

낙지는 정말 맛있습니다. 산낙지를 살짝 데친다는 느낌으로 익혀서 정말 쫄깃하고 신선합니다.

전복과 가리비는 없어서 못 먹는 것이니 뭐~

다만 아쉬운 점은 다들 해산물을 초반에 집중러쉬 하기에 해산물양이 좀 부족한 듯 느껴집니다.

(그래서 산낙지를 추가했다는...)

그렇다고 전체적인 양이 적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닭이 워낙 크고 죽도 나와서 배는 빵빵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가격은 70,000원이며 4인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날도 더운데 보양식으로 한 번 드셔보시길~

<위치>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6-6 서해프라자 101호, 회진포 낙지마을.

전화 : 032) 322-8533

20명이상의 인원이 가실 경우 예약을 하실 때 별관으로 예약하시면 조용하고 좋습니다.

ps : 사진상 블로그표시가 없는 것은 부득이 타블로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p7777877)

tag : 회식, 맛집, 새우, 가리비, 전복, 부천, 낙지, 토종닭, 상동, 낙지전문점, 해신탕, 부천맛집, 상동맛집, 원미구맛집, 회진포낙지마을, 부천 맛있는 집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에 대한 조선일보 반응.

2009-07-23T12:50:04Z

민주당이 봉쇄? 120명 고립?

민주당이 본회의장에 있으면 점거, 밖에 있으면 봉쇄.

아무데나 갔다 붙이는 이 센스...

어제 라이브영상 못 본 사람이면 민주당이 인질극이라도 한 줄 알겠군요.

참내 저게 가능했다면 어제 날치기가 되었겠냐?!!!

-_-;;;

이제 이것들이 보도전문체널과 지상파 뉴스에 영향력을 행사할 날이 곧 옵니다.

tag : 한나라당, 조선일보, 민주당, 날치기, 미디어법, 본회의장, 직권상정

이제는 야당의원들이 앞장서야 할 때

2009-07-23T09:51:49Z

대리투표, 재투표의 위법성 여부는 사법부에 맡겨야지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어차피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논리를 구성하는 판결문을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니 법리적으로 해석한다고

그게 꼭 사법부의 결정과 동일할 것이라는 기대는 안드로메다로 보내야합니다.

성문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대등한 효력을 인정해 버리는 얼토당토 않은 법리로 행정수도이전에 관해

위헌결정을 내린 작자들 아닙니까.

미디어법과 금융지주법의 날치기 통과로 울분한 국민들은 분명 많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토론의 주체가 되어 상세한 현실을 전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참담한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국민들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지만, 많은 국민들은 뜻은 있지만 행동으로 나서길 주저합니다.

경찰의 강경한 진압 태도를 몸소 혹은 영상으로나마 접했기에, 평화적인 시위에 나서는 것도 두려워 합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이 거리로 나와 앞장을 서준다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맨 앞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평화적인 집회의 원동력을 볼 것이고, 함께 할테니까요.

(다만 모든 부담을 이겨낸다는 용기로 나서줘야 한다는 전제가 붙겠지만 말이죠)

개정안 통과의 절차적 무효여부와 상관 없이, 지금 그들에게로 넘어간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지 못한다면

앞으로 3년간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혹여 무효라고 사법부에서 판단해준다 해도 어차피 다시 의결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면 어떤 대한민국이 펼쳐질 지 상상이 되십니까?

의원직 사퇴를 내걸었던 분들이니 더 큰 용단도 내려주시리라 믿어봅니다.

ps : 아둔한 머리라 현재로선 이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안 보이네요.

tag :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회, 창조한국당, 정치, 여당, 야당, 금산분리완화, 개정안, 날치기, 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 대리투표, 재투표

똑같은 놈들이 또 싸움질을 하네???

2009-07-23T00:50:27Z

우연히 보게 된 글입니다.

미디어법과 금산분리완화법 날치기 과정을 아무 생각없이 바라보는 시선들을 예리하게 꼬집는 글 같아 퍼왔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 보고 있습니까?

제발 양비론으로 물타기하지 맙시다.

양비론을 내세우며 다 똑같다고 투표 안하는 사람 역시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에 불과합니다.

tag : 한나라당, 민주당, 국회, 여당, 야당, 금산분리, 국회파행, 날치기, 미디어법, 입법부, 직권상정, 국회법, 대리투표, 재투표

부천 맛집) 온누리 장작구이

2009-07-20T10:07:00Z

어제는 폭풍음주day였습니다.

지금은 그 여파로 폭풍설...... ㅋㅋ

대낮부터 한 잔 하자는 친구(인지 왠수인지)들과 찾아간 곳 온누리 장작구이 집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곳입니다. 장사가 엄청 잘 된다고,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다고 홍보를 하시더라는...

부천 작동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3시에 갔음에도 테이블이 손님들로 가득하더군요.

폰카라 화질은 구립니다. (300만 화소라고 하던데 이전에 사용하던 모델과 별 차이는 없다능 -_-)

기본찬. (술 잔 보이시죠? ㅋ)

모듬 장작구이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메뉴는 2인분 기본에 삼겹살, 등갈비, 떡갈비, 오리훈제와 모듬셋트가 있더군요.

오리집치곤 가격도 비싸지 않은 편이죠. (삼겹살은 2인분에 21000원)

두둥~ 좌측 상단이 삼겹이고, 우측 상단이 오리, 아래가 등갈비입니다.

모두 훈제식으로 초벌이 되어 나옵니다.

덕분에 느끼함이 없고 모든 고기가 담백합니다.

본격적으로 굽기 돌입~

묵은지와 싸서 먹습니다. 아 또 먹고 싶네~ ㅜ,.ㅜ

공기밥, 된장찌개, 잔치국수는 무료에 무한리필 서비스~

서비스로 나오는 잔치국수와 된장국~

아! 저 불판 아래 숯 사이에 고구마가 숨어 있습니다 ㅋ

전체적인 느낌은 냄새도 없이 담백한 맛이며,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고 봅니다.

술 안주로도 굿~!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이유를 알겠더군요.

시간되면 한 번 가보세요~

(위치)

위치는 까치울 사거리에 있습니다.

(모르시겠다는 분은 '온누리장작구이'로 검색해보세요.)

참고로 2차는 저녁 9시까지 맥주를 무한리필해주는 '스트라우스 비어가든'에서 공짜 맥주를 신나게 퍼마셨다는...

(이 곳의 위치를 알고 싶으신 분은 쪽지나 댓글을...)

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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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을 개정 안하면 해고대란이 온다는 여당과 보수언론

2009-07-02T16:23:19Z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비정규직 관련 문제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자칭 '보수언론'들은 기간제근로자의 법정 최대사용기간이 법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부터 사용한 경우 2009년 7월 1일부로 끝나기 시작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기업사정이 좋지 않아 (특히 중소기업을 강조) 해고대란이 오니 그 법정사용기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이다.

(조선일보의 2009년 7월 2일자 사설 중)

(동아일보의 2009년 7월 2일자 사설 중)

여당이든 자칭 '보수언론'이든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력이 필요하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한을 2년으로 정해놨고,

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2009년 7월 1일자로 2년을 채운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3. 기업의 대내외적 상황이 좋지 않다(특히, 중소기업).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기업들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한이 끝나면, 현행법상 부득이 하게(필요는 하지만)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다.

4. 그러므로 법 시행을 유예해서 대량해고사태를 일단 막고, 유예기한 내에 제도적인 정비를 한 후 법 시행을

해야 한다(현재 여당에서 제시한 합의안은 1년 6개월 유예다).

주변에도 저 말에 일리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보인다.

내가 저 논리를 깨주겠다. 외국에서 유명한 철학가로 활동하셨던 우리 xx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머리를 잠깐 식힐 겸 날린 명탐정 김전일 패러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원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밑줄 부분만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기간제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계속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되,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의제('본다')되는 것일 뿐이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의제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 임의로 부당해고등을 못하게 될 뿐이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에 관해선 근로기준법 제23조 이하를 참고하시길)

다시 말해서 현재 기간제근로자인 자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지위가 변하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못하게 되는 것일 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저런 근로자의 지위 변화(정규직화 되는 것이 아니니 임금의 정규직만큼 부담은 이유가 없다)가 사용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비용이 드는 것일까?

만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자의적인 해고(계약갱신거절)가 불가능해져서 경영상 필요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급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온다면, 그 땐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적어도 정부여당이나 보수언론들이 호들갑 떠는 만큼의 비용은 들지 않는 것이 확실하며, 대량해고가 필연적이라는 그들의 논리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잡한 논리일 뿐이다.

아직도 '이미 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시행 유예를 전제로 협상하지 않겠다' 는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의 태도가 그릇되 보이는가?

정부와 한나라당은 유예를 외치기 전에 이미 시행된 법으로 인해 피해 받을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안정정책이나 하루빨리 내놓길 바란다.

괜히 되도 않는 말로 구라쳐서 신임(?)이나 잃지 마시고...

tag : 한나라당,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민주당, 비정규직, 정부, 여당, 야당, 근로기준법, 정규직, 사설, 보수언론, 비정규직법,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비정규직법시행유예, 비정규직법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배고픈 그대에게 친친 간식 'The 간식'~!!!

2009-06-27T13:05:54Z

오늘 오전에 등기가 왔다고 해서 경비실에 가보니 발신자가

'MBC친한친구'더군요.

'어? 나 뭐 당첨됐나?' 하고 열어 보니 할리스 커피교환권이...

친친 홈피를 뒤져보니 제가 당첨된 날은 보이는 라디오(보라)였어서 본방을 듣고 있었던 거 같은데

간식발표할 때 화장실이라도 갔다왔었나 봅니다. (몰랐다는...)

덕분에 뜻밖의 선물을 받은 거 같아 기분이 더 좋군요 ㅋㅋ

왠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주말이군요.

후후후

(당시 보라의 한 장면 캡쳐)

(요건 친친 홍보용으로 ㅋ)

격하게 아낀다. 탱구야~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tag : 소녀시대, 라디오, 태연, 보이는라디오, 친친, 친한친구, 김태연, 탱구, 태연의 친한친구, 깐탱, 탱친, 탱구리, 갈탱, 친친간식 더간식, The 간식

두 손 꼭 잡은 해달 커플의 데이트

2009-06-24T14:12:13Z

동영상 제목은 수달이라고 되어 있으나 '해달'이 맞는 거 같네요.

참 두 손 꼭 잡고 물 위에 누워 데이트를 즐기는 데 너무 이쁩니다.

물론 솔로인 저에겐 배 아픈 일이기도 하지요.

해달도! 저렇게 이쁘게 사는 데 난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ㅋ

뭐 너무 눈이 높아 그런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동영상 올립니다.

1분 19초쯤 나오는 다시 손잡고, 손등에 키스하는 장면은 정말~ ♡^^♡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빨리 연애를 하고 싶게 만드네요~

즐감하시길

도대체 내 짝은 어디있냐고!!! ㅜ,.ㅡ

tag : 커플, 데이트, 연인, 수달, 배영, 해달, 해달커플, 수달커플, 동물의 데이트, 사이좋은 동물

유머) 달인 김병만! 핸드폰으로 적벽대전 찍다.

2009-06-15T16:05:44Z

16년 동안 핸드폰으로만 촬영을 하신 '삐삐' 김병만 선생님의 일화~!

핸드폰으로 '적벽대전'을 촬영한 그 이야기...

빵 터지니 주변 상황을 보시고 감상하세요~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센스쟁이)

tag : 김현중, 손담비, SS501, 적벽대전, 달인, 김병만, 유머글, 핸드폰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