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초의 꿈

이상해진 엄마...치매 가족이 울지 않는법

2009-10-27T11:22:57Z

: 전국뉴스

'이상해진' 엄마…치매 가족이 울지 않는법

조선닷컴 미디어취재팀 medi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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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0.19 09:50 / 수정 : 2009.10.19 16:09

"고령화 시대, 치매 문제를 해결하라"

어느 날부터 언어 사용이 어려워지고 시간과 장소가 혼동된다. 또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지고 가족의 불화를 일으킨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519만명(통계청 결과). 전체 비중 10.7%로 우리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다. 이중 8%는 치매 환자로 치매는 단순한 병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상연 씨(47세/서울 신림동)는 "지난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집에서 부양할 당시, 말도 없고 비정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에 어떻게 할지 몰라 큰 어려움을 격었다"며 " 올해 초 요양시설에 보내드렸지만 오후 6시에 문을 닫아 어머니 보호를 위해 가족들이 돌아가며 귀가해야 했기 때문에 부담됐다"며 지난날을 기억해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치매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 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노인보호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조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와 치매통합관리 전담기관인 '서울특별시치매센터'에 대해 알아본다.

▲ 청운실버데이케어선터에서 놀이치료를 받고 있는 어르신.

서울시 노인 94.6%가 만족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문제 중 치매 등 중증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개인적 부양부담을 사회적 부양부담으로 나누고 사회안전망을 넓혀 '치매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고자 하는 서울시 핵심 복지정책이다.

현재 78개소가 운영 중인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이용 어르신을 밤 10시까지 보호하여 저녁식사는 물론 치매 프로그램 치료와 목욕서비스까지 완료해 집에 모셔다 드리고 있다. 이는 이전에 18시쯤 귀가하여 저녁식사를 혼자 해결하고 보호자가 귀가할 때까지 외롭게 방치되는 일을 방지하고 또, 보호자는 안심하고 밤 늦게까지 직장생활 등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보호자의 정신적 부담까지 경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치매어르신 보호자 박지현 씨(45세/청운동)는 "주간만 보호소 이용할 때는 어머니가 저보다 더 빨리 오셔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다"며 지난날을 떠올렸고 "서울형으로 바뀌면서 밤10시까지 돌봐주셔서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됐고 더욱이 치매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셔서 인지 가족들과 있을 때 보다 더 웃고, 기뻐하고… 전보다 더 좋아지셨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운영 100일을 맞이해 2009년 상반기 1차 데이케어센터 이용 어르신 및 보호자 전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결과 94.6%가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가 치매 어르신을 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밀착형 치매시설로 시민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상, 향후 2010년까지 총 200개소의 인증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 통합관리시스템 '서울특별시치매센터'

서울시는 치매 문제에 대해 기존의 중증 치매환자 시설 수용 중심의 치매관리 틀에서 벗어나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 발견 및 치료, 재활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치매통합관리시스템'으로 '서울특별시치매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치매센터'는 각 지역에 설치 된 '지역치매지원센터'를 총괄 지원하며 '지역치매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을 위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치매조기검진 및 상태별 등록관리, 치료 및 재활지원 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치매관리를 담당한다.

현재 '지역치매지원센터'가 설치된 자치구는 성북ㆍ성동ㆍ마포 등 14곳이며 종로ㆍ노원ㆍ용산을 비롯한 11곳은 올해 안으로 설치가 완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기존의 중증 치매환자 시설 수용 중심의 치매관리 틀에서 벗어나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 단계별 적정관리를 포괄하는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국·내외 여러 지역이 모범사례로 참고할 수 있는 선진적 지역사회 치매관리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http://welf.seoul.go.kr/)와 다산콜센터(전화 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서울형데이케어센터(청운실버데이케어선터)에서 건강검진을

공적돌봄

2009-10-26T10:34:13Z

“공적 돌봄 정착 위해 재정지원 절실”

공적 돌봄 노동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현재 난립하고 있는 여러 제도를 체계화하고 공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전주부교실이 30일 개최한 ‘공적 돌봄 서비스의 체계화 및 통합화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공적 돌봄 노동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질적으로 높은 돌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주제 발제에서 권중돈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공식적 노인돌봄서비스는 공급자 재정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바우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4가지가 있고 여기에 비공식적 돌봄 서비스까지 더하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들 서비스가 다분히 돌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만큼 공식적 노인돌봄서비스의 체계의 정비와 통합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대전주부교실이 지난 7-8월 두 달 동안 돌봄 서비스 이용가정 382곳,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63곳,돌봄 노동 종사자 133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수요자는 경제적 부담을 문제점으로 들었고

서비스 수행기관과 종사자들은 열악한 재정과 운영 실태를 어려움으로 꼽았다.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382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부모가 질병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260명)의 84.6%가 돌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53.1%는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할 수 있고(47.1%),가족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26.1%)는 점에서 요양병원 등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부모를 입소를 희망했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제반 비용이 너무 비싸(50%) 돌봄 비용이 가계에 상당한 부담(89.5%)로 작용하는 점을 걸림돌로 꼽았다.

반면에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재정적인 열악함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돌봄 기관 63곳 가운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55.6%,재가서비스기관은 70.3%가 인건비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또한 종사자의 절반 정도가 계약직이어서 고용이 불안하고 노동강도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아 이직율이 50%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노동 대전발전연구원 박사는 “공적 돌봄 서비스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본인부담감을 줄이는 동시에 돌봄 노동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처우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공적 영역의 공급 확대와 재원 확보 방안 마련돼야 하며 전달 체계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돌봄 서비스 공급자와 사업수행과정의 체계성을 확보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을 명확히 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외자에 대한 캐어메니지먼트를 구축해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류진석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권중돈 목원대 교수의 주제발제 후 이민표 대전보건대 교수,송석근 대전시 노인복지과장,박노동 대전발전연구원 박사,허재호 대전 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서구지회자 등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멀리 있어도 사랑이다

2009-10-05T17:50:26Z

멀리 있어도 사랑이다 - 김정한

밀어내고 또 밀어내도
자꾸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가슴이 아픕니다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목이 메입니다

마음은 잊어라 하는데
손은 여전히 그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죽도록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미치도록 보고싶습니다

보고싶다는 말을
숨쉬듯 숨 넘기듯
또다시 꿀꺽 삼켜버리고 맙니다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마음속에도
내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저
그 사람에게도 나라는 존재가
단 한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오래 오래
그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김정한 - 멀리 있어도 사랑이다 - 中에서

부부주택한채씩 보유.한채를 상대방에게 상속할경우 보유주택먼저팔면 비과세

2009-09-12T10:13:26Z

[세금이야기] 부부가 주택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가 한 채를 상대방에게 상속

보유하고 있던 집 먼저 팔면 양도세 면제

서울에 사는 김기성 씨(68)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시세 9억원) 외에 부인 명의로 또 다른 아파트(시세 7억원)를 소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자다. 2주택자는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하고, 그나마 내년 말까지 팔아야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해 현재 은행 예금이자로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음에도 아파트 한 채를 팔아야 할지 고민 중이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또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요건은 갖춰야 하며 처분 시기에 제한은 없다.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종전에는 다소 애매하게 규정돼 있어 2주택 보유 가구에 해당되는 가구원 사이에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마련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가구원 사이에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통상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듬해 양도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최근의 조세심판원 결정을 수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무회의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에 양도된 주택도 위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 간에 상속이 이루어지면 5억원의 기본공제와 5억원에서 30억원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김씨 부부 중 상속받을 배우자 역시 상속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 부부는 생전에 주택을 처분하지 말고 상속이 개시된 다음 상속받지 않은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따질 때 하나의 주택을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아도 상속 지분이 큰 자,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따져서 먼저 해당되는 1인 소유주택으로 보며 그 밖의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원배 매경세무센터 세무사]

DTI 규제 대출액 늘리는 6가지 방법

2009-09-11T09:57:28Z

"DTI도 두렵지 않다" 대출액 늘리는 6가지 방법

아시아경제 | 황준호 | 입력 2009.09.10 14:25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인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집을 사기 위한 대출액이 확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하늘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DTI가 확대됐지만 대출액을 늘려 집을 장만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다음은 그가 제시한 대출액 늘리는 6가지 방법이다.

◇DTI를 두려워 하지 말라= DTI(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수도권의 비투기 지역까지 확대됐다. 대출금액이 5000만 원을 넘으면 DTI가 40% 적용되고, 서울 나머지 지역에는 50%, 인천·경기는 60%가 적용된다.

먼저 서울소재 아파트(강남권외) DTI 50% 적용이란 전체 소득에서 연간 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봉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한다.

서울소재 아파트(시세 5억원)를 담보로 금리 6%로 대출을 받을 경우 과거에는 약 2억700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를 적용하고 소액보증금 3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여기에 DTI 규제가 추가되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인 대출자가 만기 15년(거치 3년) 대출을 받을 경우 전체 대출금액이 1억707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DTI 규제 전보다 8000만원 가까이 축소된 셈이다.

◇대출 기간을 늘려라 = 하지만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면 얘기가 다르다. 대출기간을 늘리면 대출금액이 1억9220만원으로 2000만원 이상 늘어난다. 은행에서는 최대 30년까지 장기 대출이 가능하다.

박 대표는 "DTI규제 아래서 대출한도를 늘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대출기간을 늘리는 것"이라며 "같은 액수의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기간이 길어지면 연간 상환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 20,30년 장기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비투기지역에서는 30년, 투기지역에서는 6억원이상은 20년, 6억원이하는 30년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를 높여라= 개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도 대출액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다.
박대표는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신용도에 치명적인 이자나 각종 대금 연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급여 이체와 공과금 납부, 신용카드 사용 등을 주거래 은행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어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통장 한도만큼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마이너스 대출 통장은 없애야 신용도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충고한다.

◇소득증빙을 갖춰라= DTI 규제 아래서는 소득이 늘어나면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이에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한다. 연봉은 물론 이자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모두 소득에 포함된다.

박 대표는 "DTI라는 것이 연간 소득에서 주택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기 때문에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며 "급여생활자라도 임대소득 등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다면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DTI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 대출금 규모가 커지게 된다.

남편 연소득이 3000만원, 배우자 연소득이 3000만원일 때 시세 5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20년 대출을 받을 경우 DTI 규제 이전과 동일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제 2금융권 대출을 적절히 활용하라= 자금이 더 필요하다면 제2금융권도 노려볼만 하다. 제 2금융권(보험 ,농수축협,저축은행)에는 DTI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권보다는 금리가 다소 비싸고 선취수수료도 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다.

제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주택구입 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제 2금융권 대출을 갚는 게 효과적이다 .

◇고정금리로 대출하고 원리금분할 상환하라=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분할상환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거치기간이 없는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하면 DTI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외=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라면 연금이나 보험료 납부 실적,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소득증빙 자료를 활용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실질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고령자도 이러한 증빙 소득 외에 자기신고소득방법도 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①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상 매출액 ② 재무제표상의 매출액(매출액 추정) ③ 연말정산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신용카드 사용액 추정) ④ 은행 잔액 증명서(저축액 추정) ⑤ 임대계약서와 임대료 입금 통장(임대소득 추정) 등을 제시하면 소득이 입증돼 대출한도가 높아진다.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대출 목적 그대로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는다고 봤을때 DTI 적용 받지 않는 사업자 대출도 활용할 만하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확인서를 갖춰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일반 담보대출보다는 통상 1% 정도 비싸다는 게 흠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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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한잔과 좋은생각

2009-09-05T13:32:11Z

35532

모임장소. 배고플땐 엄마가 그리워

2009-09-02T18:11:01Z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누드화

2009-08-24T11:03:21Z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누드화? 1위 피카소…"가격은 무려 550억"

스포츠서울 | 입력 2009.08.22 09:25 | 수정 2009.08.22 10:4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강원

[스포츠서울닷컴 | 나지연기자] 아티스트의 작품에 순위를 매기긴 어렵다. 예술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는 경매가 활성화되면서 그 거래가를 통해 숫자로 값어치를 매길수 있게 됐다. 그 중 가장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건 화가들의 그림, 그 중에서도 누드화다.

최근 유명 남성 사이트 '애스크맨닷컴(AskMen.com)'은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최종 경매가를 통해 최고의 누드화 '베스트 5'를 선정했다. 순위 안에는 명성만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유명 화가들의 여러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파블로 피카소는 1위와 4위에 2개나 작품을 올리며 그 명성을 입증했다.

세계 최고가를 자랑하는 5개의 누드화는 무엇일까. 실제 판매가를 통해 살펴봤다.

◆ 1위, 파블로 피카소 - 550억원

여러 화가들의 누드화 중 경매가 1위를 차지한 것은 4,510만달러(한화 약 550억원)을 기록한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이다. 그 중 최고가를 기록한 그림은 '검은 안락의자 안의 누드 (Nude in a Black Armchair)'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이다. 지난 1932년 완성된 이 작품은 여성의 몸에 살아있는 곡선을 아름답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다

◆ 2위, 프란시스 베이컨 - 515억원

영국의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림은 3,970만달러(한화 약 515억원)에 낙찰돼 세상에서 두번째로 비싼 누드화로 기록됐다. 지난해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된 이 작품의 이름은 '거울 안의 누드에 대한 고찰 (Study of Nude with Figure in a Mirror)'로 1969년 그려진 것이다. 이는 유럽의 한 개인 수집가가 소장하고 있다.

◆ 3위, 루시앙 프로이트 - 435억원

또 한 명의 영국의 화가 루시앙 프로이트의 작품은 3위에 올랐다. 그의 1995년작 '잠자고 있는 은총 감독관 (Benefits Supervisor Sleeping)'은 경매가 3,360만달러(한화 약 435억원)에 팔렸다. 이 작품은 뚱뚱한 나체의 여인이 쇼파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독특한 질감으로 표현해 많은 수집가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았다.

◆ 4위, 파블로 피카소 - 415억원

피카소의 누드화가 한 점 더 순위권에 랭크됐다. 작품명은 '알제의 여인들(Les Femmes d'Alger)'로 가슴을 내놓은 여인과 그 외에 배경들이 기하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1997년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은 이 그림은 3,200만달러(한화 약 415억원)에 팔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4번째 누드화로 기록됐다.

◆ 5위,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 350억원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화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의 작품은 5위를 기록했다. 그의 작품 중 '그대 등에 기댈 수 있다면(Nu Couche de Dos)'은 여성의 신체를 아름다운 굴곡으로 세밀하게 표현해 미술 전문가들의 높은 반응을 얻었다. 때문에 경매 당시 2,690만달러(한화 약 350억원)에 거래되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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