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사례(외환조사사례)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2009-11-26T12:11:13Z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관0186, 2007. 2. 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및 ○○○은 2004.3.24.부터 2005.7.21.까지 수입신고번호 ○○○(2004.3.24.)외 55건, 청구인은 2005.1.20.부터 2005.12.19.까지 수입신고번호○○○(2005.1.20.)외 45건으로 신발․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6.4.11.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청구인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6.5.3. 및 2006.5.4. ○○○ 및 ○○○ 신고분의 실제화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대한 관세 23,691,020원, 부가가치세 21,536,810원, 가산세 7,123,920*/원, 합계 52,351,75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경쟁업체의 유사물품 가격보다 고가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였고, 청구인이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에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하였으며, 처분청이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102건 중 56건에 대하여는 ○○○원, 합계 52,351,75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경쟁업체의 유사물품 가격보다 고가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였고, 청구인이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에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하였으며, 처분청이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102건 중 56건에 대하여는 ○○○중앙지방검찰청이 무혐의 처리하였음에도 동 건에 대하여도 경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단지 낮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실제거래금액임을 입증하는 증빙(일반적인 포장명세서와 달리 포장단위별로 구입단가․결제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된 서류와 입출고내역서 등)과 청구인이 불법송금한 금액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실제거래금액으로 경정한 정당한 처분으로서 불법송금액만큼 경정한 처분이 아니며 ○○○중앙지방검찰청이 기소하지 아니한 56건에 대하여도 부족세액이 확인되어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근거하여 경정한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생략)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략)

②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규정 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사무실에서 압수한 PACKING LIST[업체, 출고일, 도착일, ct/n, 이미지, assort, 수량, 사입원가, 선금, 결제금액, 비고란으로 구분하여 품명, 규격, 수량, 단가, 선급금 및 결제금액을 각각 기재하고 비고란에 관련 영수증을 표기], 입․출고내역서[구매일, 상점명,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총금액, 선금, 잔금, 비고란 등으로 구분하여 수입신고가격과 다른 단가와 금액 등을 각각 기재] 및 중국 현지구매영수증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를 누락하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2006.4.11. 청구인을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중앙지방검찰청은 청구인 명의로 수입신고한 46건에 대하여 기소하였다. 한편, ○○○중앙지방법원은 2006.6.30.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벌금형(천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2)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가산요소를 조정하고, 또한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3 제3항에는 신고납부한 세액 등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세관장은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경쟁업체의 유사물품의 가격보다 고가이며 일부 신고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할 근거가 없음에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를 포함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경쟁업체의 신고가격보다 고가로서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PACKING LIST, 입․출고내역서 등에 실제지급거래내역으로 보이는 단가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범죄사실 등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처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단지 낮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이 아니라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련증빙에 근거하여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 등이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는 별개로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PACKING LIST, 입․출고내역서 등에 신고가격과 다른 실제지급거래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하여 그 부족세액이 확인되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 역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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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 수입가격에서 공제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2009-11-24T14:03:05Z

[사례]

국내의 S 인쇄문화사는 J국의 K 인쇄기 제작회사와 옵세트 제작기 1기를 ￥750만에 87.1까지 공급할 것을 계약하고 작업장소 및 기술자 확보 등 영업채비를 완료하였으나 동기일 까지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으나 수출자는 선적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대신 물품가격과 상계할 것을 제의하여 ￥750만을 ￥500만으로 인하하여 87.4 I/L 정정하여 수입신고 하였음 이때의 과세가격은?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실제지급액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뿐만 아니라 판매자가 구매자 또는 제3자에게 진 채무 등을 차감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간접지급비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인하된 가격분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며 따라서 가격 인하 액 ￥250만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하자보상분에 대한 과세가격

[사례]

- 기존 일본에서 수입한 K630이 기계자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추가도입시 하자보증의 뜻으로 판매가를 낮출 때 과세가격은

[해설]

- 조건이나 사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산된 금액에 의하여 물품가격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음.

-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제1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의한 평가방법(제2방법 내지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됨.

- 물품가격이 금액으로 환산할수 없는 다른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할인된 경우에는 이 할인된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으나 동건의 경우와 같이 하자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물품의 수출판매가격(원래의 물품가격)에서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건이나 사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물품가격을 조정한 가격, 즉 물품가격에 할인금액을 가산한 가격이 과세가격이 됨.

- 따라서, 수입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과세가격은 할인된 L/C 상의 금액이 아니라 L/C상의 금액에 할인된 가격을 합산한 금액, 즉 원래의 물품가격(물론 이 가격은 수입자와 수출자 사이에 정상적으로 결정된 가격이어야 함)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함.(관세청 1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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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행한 기술자 훈련용역비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2009-11-23T13:35:16Z

[사례]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와 항공기제어장치 국내생산을 위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

－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국내생산용 부분품을 공급하며 국내 조립생산을 위하여 수출국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기술자 훈련용역을 제공

－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기술자 훈련용역 대가를 지급

질의내용

－ 기술자훈련용역비가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조립용 부분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해설]

-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한 훈련용역비의 처리

․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3호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는”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함

․ 수입자는 수출자가 수입자의 기술자에 대하여 미국의 생산현장 견학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실제의 훈련(약 8주)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수입자는 동 훈련용역을 제공받았음

․ 수입자가 받는 훈련은 수입물품 자체의 조작 및 운용에 관한 기술이 아니고, 향후 수입되는 부분품(SKD, CKD)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완성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술로서 테스트, 조립공정, 프로그래밍, 용접기술 등임

․ 따라서 당해 훈련비는 동 훈련비에 대한 지급 없이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고 훈련비가 별도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구매자가 훈련과정에 참가했다는 것을 의미함. 이 경우 훈련비는 당해 기계에 대한 판매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수입물품을 위해서 지급한 것이 아닌 것임(WCO 사례연구 7.1 참조) (관세평가분류원 20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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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매물품 및 시험용으로 수출후 재수입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2009-11-20T13:50:59Z

[사례]

거래 내용

- 판매자로부터 기계류인 믹서18대, 모터18대 및 spare parts 3대 등을 수입하여 국내의 S(주)에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판매과정 중 경쟁력 때문에 상기물품 중 모터 18대는 판매자의 독일제 모터대신 국내의 H사가 제작한 국산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기로 하고,

- 기계류인 수입믹서와 국내모터는 set로 상호 구성되므로 국내모터가 믹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국내제작 모터18개중 1대를 독일의 판매자에게 시험용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기로 하였는바,

질의 내용

- 이 경우 국내H사로부터 국내 구매하는 모터 18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독일의 판매자에게 시험용으로 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는 모터1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포장비 등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외국에서 전시, 검사하는 경우 제외)의 과세가격은 수출되는 물품의 가격에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이 포함됨

- 국내에서 제조된 내국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동일 국가 내에서 국내물품을 거래하는 것이므로 관세법상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어 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 수출 후 재수입하는 모터1대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 수리가 된 외국물품으로서 관세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과세가격은 수출된 모터의 가격에 모터의 가공 또는 수리비, 왕복 운임․보험료 및 포장비, 선적비 및 양하비 등 수출지점(제조자 공장)에서 다시 우리나라의 수입항까지 소요된 모든 제비용이 포함됨. 다만, 수리․가공이 아닌 단순한 검사 후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 제3호의 면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관세청 2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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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땅콩의 과세가격이 정당한지 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

2009-11-19T14:23:24Z

[관심 제2003-46호(2003.8.7)]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12.2.부터 2003.1.16.사이 41회에 걸쳐 처분청을 통하여 중국산 땅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가공정도별로 톤당 미화 200불～480불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다.

(2) ○○세관에서 청구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하여 2003.2.12. 청구인을 관세법위반으로 입건하고, 2003.2.20. 청구인을 ○○지검에 고발함과 동시에 포탈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다.

(3) 처분청에서는 ○○세관의 조사에 따른 경정의뢰에 의거 2003.2.24. 포탈세액 관세등 365,572,6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 점]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정당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2)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이 건 판단에 앞서 ○○세관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 실질 대표 정○○은 ○○농산 김○○과 공모하여 중국산 땅콩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세관에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함으로써 해당 관세등을 포탈한 혐의로 입건되어 2003.2.20. ○○지검에 고발되었고, 2003.3.6 ○○지검에서는 ○○세관의 조사결과를 인정하여 ○○지법에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세법 제30조에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농산 대표 김○○과 국내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일 뿐 김○○의 관세포탈건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세관 조사관이 김○○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메모지등 자료는 쟁점물품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 실질대표 정○○이 ○○농산 김○○과 단순한 국내 거래관계자인가를 살펴보면 정○○은 쟁점물품의 중국내 공급자인 청도○○식품의 무역대리인인 ○○스장을 김○○에게서 소개받았고, 김○○도 ○○무역이라는 상호로 ○○스장으로부터 땅콩을 수입해오고 있었으며, 이 건 관세포탈건에 김○○이 ○○농산 명의로 수입한 땅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김○○이 단순히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자가 아니고 청구인이 김○○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세관에서 압수한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에 관한 증거자료가 청구인과 관계없는 김○○의 사무실에서 나왔다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은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는 하나 이 건 관련 관세법위반 형사사건에서 ○○지검이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공소제기한 사실은 청구인이 본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했다는 ○○세관의 조사결과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 확신을 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사결과에 의거 누락세액을 추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7. 냉동까나리의 과세가격이 정당한지 여부와 중국산 활어 수입신고시 누락한 운송관련비용에 대한 관세부과처분의 정당성여부

[관심 제2001-63호(2003.7.16)]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9.05.11.부터 2001.09.15.까지 50회에 걸쳐 중국산 활어 및 냉동까나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 외 1인에 대하여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적발하여 2001.12.11. ○○지검에 관세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2001.12.19. 포탈관세에 대하여 관세등 263,796,91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1심 선고에서 관세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일부 무죄가 선고되자, 처분청에서 세액경정한 처분에 불복하여 2002.3.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 점]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냉동까나리)의 과세가격이 정당한지 여부와 쟁점물품(중국산 활어) 수입신고시 누락한 운송관련비용에 대한 관세부과처분의 정당성여부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2)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나. 사실관계

청구인은 1999.5.11.부터 2001.9.15.까지 50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 외 1인에 대하여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적발하여 2001.12.11. ○○지검에 관세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으며 ○○지법 ○○지원은 2002.2.15. 청구 외 1인의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중국산 활어를 수입하면서 활어운반비용대신 선박 면세유를 적재하여 주는 FOB 조건임에도 CFR 조건으로 운송관련비용을 누락한 채 수입신고하여 관세 162,185,158원 포탈한 부분은 무죄를 판결하고 냉동까나리를 수입하면서 물품단가가 톤당 FOB US$ 240불임에도 톤당 CFR US$ 150불로 신고하고 선적비등 운송관련비용을 누락한 채 수입신고하여 관세 48,915,030원을 포탈한 부분은 유죄로 판결하였다. 이에 사건담당 검사가 2002.2.22. ○○지방법원에 항소하였는바, ○○지방법원에서 2003.1.20. 항소 기각 판결하였다.

다. 판 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냉동까나리에 대한 과세가격 정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실제지급금액 톤당 미화 240달러보다 낮은 톤당 미화 150달러로 신고하였고, ○○지방법원 판결(2002노494)에 의하면 쟁점 중국산 냉동까나리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과세자료의 가치가 있으므로 그 증거에 의하는 것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중국산 활어의 수입과 관련된 운송관련비용의 가산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감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출자의 선박을 용선하여 일체를 통제했음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중국산 활어는 수입자가 용선한 선박에 의하여 운송하는 것이 관행이며 수입자가 당해 선박을 용선한 경우에는 그 운항에 필요한 유류 비용과 선원비용 등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당해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 본 건과 관련된 형사 재판상 피고의 이익을 위한 증인의 법정 진술(청구인이 동 면세유 대금을 수령하였음)과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 영수증 등이 무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으나, 위와 같은 활어 운송 관행을 고려하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형사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형사판결의 유․무죄를 떠나 과세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동 자료에 의하여 누락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하자 없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결 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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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신고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2009-11-18T11:53:49Z

[사례]

- Y사 잠정가격신고 건은 2001년 8월 24일부로 전전년도 확정가산율 25.84%에서 전년도 확정가산율 105.61%로 변동되어 상기 건들을 수입신고 시 잠정가산율로 105.61%를 적용하여 과세 처리하였고, 잠정가격신고서를 잠정가산율 105.61%로 하여 작성 제출하려 하였으나, 전산프로그램이 100% 이상은 오류가 발생되어 전송이 불가능하므로,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 가격신고서는 제출했는데 가산요소나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건과 가격신고서는 제출했는데 가산요소에는 표기를 하고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건의 3가지 경우로 신고수리가 되었는 바, 이로 인하여 잠정가격신고 누락으로 추징액에 20%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 수입신고 시점에 권리사용료 등의 가산요소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전년도에 사용한 확정가산율을 잠정가산유로 하여 잠정가산금액을 산출, 신고하는 때에는 잠정가격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따라서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 가격신고서의 9번 항목이 기재되지 않은 가격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잠정 가산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사용료 등의 가산요소금액이 당초에 신고 된 가산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확정되어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부족관세를 징수하는 때에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가격신고에 관한 전산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EDI 전송에 의하여 가격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EDI 전송에 의하여 9번 항목이 기재된 가격신고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 가격신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세청 20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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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신고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2009-11-18T11:53:48Z

[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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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회사가 자사화물을 운송한 경우에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의 취급

2009-11-16T14:55:09Z

[사례]

당사(구매자)는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선박회사다. 이번에 당사의 본사 B/D의 건설자재를 E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됐다. 당사와 수출자 을(판매자)간에 당해 건설자재의 거래조건은 E국의 A항도 (A항 FOB)로 하고 당해 수입화물의 수출항으로부터 본방까지의 운송은 당사의 선박에 의해서 한다. 따라서 당해 수입화물에 있어서는 운임의 지불은 없다.

이 경우 당해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그리고 당해 수입화물에 관한 당사가 공표한 운임표는 있다.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현실지불가격」에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한도에서 운임 등의 「가산요소」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정률법 제4조 제1항),「수입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운송에 요하는 운임」은 가산요소의 하나다. (정률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이「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이란 원칙으로 수입화물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해 실제로 요한 운임 등을 말하고 (정률법 기본통달 4-7(1)), 수입화물이 구매자가 소유하는 선박에 의해 운송된 경우 당해 화물의 운송을 위해 실제로 요한 비용(선박의 감가상각비, 연료비, 승무원비, 보험료 등의 비용을 말한다)은 이에 해당된다. (정률법 기본통달 4-7 (2) 바)

-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운임액은 귀사가 자사운송에 있어서 실제로 요한 비용 즉 당해 수입화물의 운송에 종사한 선박의 운항에 요한 당해 선박의 감가상각비, 연료비, 승무원비, 보험료 등의 비용총액에 의한다.

- 그리고 이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운송상황을 감안하여 통상필요로 하는 비용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비용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통상필요로 하는 비용액에 의한다. (정률법 기본통달 4-7(2)바) 또 운임 등의 액이 가산은 객관적이고 그리고 수치화된 자료에 의거해서 하기로 되어있고 그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정률법 제4조의 2 이하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정률법 기본통달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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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거래의 클레임 상계 가격할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관세평가총람)

2009-11-13T11:31:22Z

[관신 제2005-027호 판결일자 (2006. 2. 7)]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4.12. 및 2005.1.3. 수입신고번호 40ooo-oo-041oooo호 등 oo건으로 냉동새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실제 송품장상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 조사관실에서는 상기 수입 건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먼저 수입된 물품의 품질하자에 따른 보상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격할인을 받음으로써 관세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 납세심사과에는 부족 징수세액을 추징하도록 2005.10.24. 경정의뢰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 납세심사과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등 4,595,370원을 2005.10.25.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출자와 거래하는 냉동새우의 품질조건이 수입항 도착 후 검수조건으로서 품질이 확인된 후 거래가격이 확정되며, 클레임이 제기된 이전의 수입물품의 품질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관에 신고한 거래가격을 다시 신고하여 실제 지급금액과 클레임 보상액 간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아야 하지만 정상품의 거래가격으로 관세를 납부하였으며, 동 환급받지 아니한 과다납부 관세는 이건 클레임 보상으로 할인된 가격의 차액에 대한 관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할인된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할인 이전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다(관세법 제30조 제2항). 수출자가 당해 수입물품 수입 이전에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의 품질에 대한 클레임 보상을 위해서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클레임 보상금액 만큼 할인하여 준 것은 상관행에 따른 수량할인도 아니므로, 동 할인금액은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에 해당하여 실제 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청구인이 다른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제기한 클레임에 대한 보상으로 수출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할인하여 준 경우, 할인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가)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②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규정 및 다음 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 규정 및 다음 각호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생략)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이하 각호 생략)

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라)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마)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6. 기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 관세법시행령

가)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등)

②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나. 판 단

이건 할인된 거래가격은 당해 물품의 수입이전에 수입된 물품(2004.3.19. 2004.10.2. 각 1건 신고)의 품질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사유로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수출자는 동 클레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당해 수입물품(2004.4.12, 2005.1.3 각 1건)의 거래가격에서 각각 미화 $3,268, 미화 $10,083만큼 할인하여 수출판매한 사실이 당사자의 불복의견 및 처분청의 입증자료 등으로 인정되며, 이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이와 관련 청구인은 수입물품의 품질조건이 수입항 도착 후 구매자의 품질검사 결과 확정된다고 주장하나, 선적서류상 대금결제조건은 선적 후 전신환 송금결제 방식으로만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당시 또는 심사청구 제기 시 품질조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동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클레임이 제기되기 이전의 수입물품의 품질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수입항 도착 후 통상 10일 전후에 세관에 수입신고한 점을 볼 때, 수입신고 이전 또는 통관단계에서 품질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품으로 통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청구인은 클레임을 제기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상품의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기 때문에,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클레임 보상할인 이전의 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오직 당해 수입물품의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종전 거래와 관련한 납세신고 사항을 경정청구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쟁점물품 수입 이전에 수입한 다른 물품에 대한 클레임 채권·채무를 상계하기 위해서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한 금액”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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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깨가루에 대한 과세가격 (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관세사

2009-11-12T11:42:34Z

[관심 제2005-002호, 2005. 8.19]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1.18.부터 2004.3.19.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040ㅇㅇㅇㅇ호 등 ㅇㅇ건으로 들깨가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ㅇㅇ세관 등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평균 수입단가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2004.8.30.부터 2일간 청구인에 대하여 실지심사를 실시하였다.

(3) 처분청은 실지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그 차액분에 부과될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4.10.11.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3. 심사청구를 제기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무역서신이나 수입관련 회계자료(경비지출내역, 매입매출내역)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2방법”이라 함)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생활비 정도만 보전하기 위하여 후배의 권유로 쟁점물품을 수입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kg당 ㅇㅇㅇ원의 이익만 남기고 청구 외 ㅇㅇㅇ에게 전부 국내 판매를 하였으며, 수입시 통관비용(제세, 통관 수수료 등)도 ㅇㅇㅇ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러한 거래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입관련서류(매매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송품장, 포장명세서, 검역증, 통장거래내역 및 세무서 과세자료)를 전부 제출하였음에도 무역서신,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쟁점물품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하 “제3방법”이라 함)을 적용할 수 없는 물품(농산물)이다.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① 유사물품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과세가격으로 인정된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어야 하며, ③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하고, ④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⑤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거래단계의 차이(도·소매단계에서 수입여부, 원재료의 산지, 구매시기)에 따라 거래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조정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정 검토가 없었고, 또한 운송비용의 차이에 따른 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고 처분청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가격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데 대하여 객관적 자료로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기초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3방법을 잘못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가격 변동 폭이 큰 농산물이고 청구인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들깨의 값이 하품은 미화 100불이고 최상품은 미화 300불 정도가 되는데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중국 ㅇㅇㅇㅇ는 볶은 들깨가루를 생산할 때 들깨 품질이 중품 이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반자동설비로 인해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점 및 대량생산이 가능한 점 등의 이유로 타 수출자에 비하여 가격경쟁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국내의 다른 수입업체 보다 다소 낮은 가격에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ㅇㅇㅇㅇ로부터 수입한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초기 수입시에는 톤당 미화 300불이었던 것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톤당 미화 400불까지 상승하였고, 2003년 9월에는 톤당 미화 500불의 가격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그 회사로부터의 수입을 포기하였는바, 만약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대로 저가로 신고하여 왔다면 계속이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므로 ㅇㅇㅇㅇ가 가격인상을 요구한다고 하여 수입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입단가가 단순히 타 수입업체의 단가보다 다소 낮다는 이유만으로 저가 신고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참고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및 제세를 합한 금액인 ㅇㅇㅇ원과 ㅇㅇ식품 대표 ㅇㅇㅇ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후 입금 받은 금액인 ㅇㅇㅇ원과의 차액은 ㅇㅇㅇ가 수입신고자인 ㅇㅇ관세사무소에 제세, 통관수수료 및 기타 비용(내륙운송비용 등) ㅇㅇㅇ을 직접 송금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이며, 2003년 9월 ㅇㅇ식품 대표 ㅇㅇㅇ에게 송금한 1천2백만원의 금액은 ㅇㅇㅇ의 요청으로 단순 송금해주고 같은 날 되돌려 받은 것으로 쟁점물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2)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세관장은……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4조(심사방법)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은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처분청에서 과세가격, 세액 등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였음에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사후에 추징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소급과세인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들깨가루에 대하여 자체 정보분석을 한 결과, 2002년 7월 이후 3년간 중국산 들깨가루의 평균 수입단가인 톤당 미화 564불보다 현저하게 낮게 수입하고 있는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청구인(청구인 처의 사업장 포함)에 대한 실지심사를 2004.8.30.부터 2일간 실시한바가 있다. 청구인은 2002년 7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청구인 처의 명의로 쟁점물품 296톤을,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물품 355톤을 수입통관하였는바,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2003년도 평균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382불로 2003년도 전체 업체의 평균 수입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505불의 약 75%, 2004년의 경우에는 450불로 전체업체의 평균 수입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652불의 약 69% 수준으로 신고된바 있어,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실지심사과정에서 관련 가격자료 제출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통장거래내역,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과세자료, 중국 ㅇㅇㅇㅇ의 들깨수매 영수증과 수매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을 뿐, 처분청의 요구자료인 무역서신, 수입관련 회계자료, 경비지출 내역 자료, 매입매출내역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특히 청구인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한 ㅇㅇ식품 대표 ㅇㅇㅇ의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ㅇ로부터 ㅇㅇ회에 걸쳐 ㅇㅇㅇ원을 입금 받았고 2003년 9월에는 ㅇㅇㅇ로부터 ㅇㅇㅇ원을 입금 받아서 중국에 있는 ㅇㅇㅇ에게 바로 외환 송금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물품 전량을 ㅇㅇ식품 대표 ㅇㅇㅇ에게 국내 판매하였다고 하였으나 2003년 7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과 제세를 합할 경우 ㅇㅇㅇ원이고 ㅇㅇㅇ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은 ㅇㅇㅇ원이므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청구인이 국내업체에 공급한 가액에서 ㅇㅇ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9% 수준인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이 의심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중국 ㅇㅇㅇㅇ가 보내왔다며 들깨 수매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동 영수증에는 길림시ㅇㅇㅇㅇ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일련번호와 날짜의 순서가 일부 일치하지 않아 진위여부가 의심되지만 동 자료는 중국 수출자의 원료 구매자료일 뿐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심사를 종료한 후 40여일이 경과한 최초 경정 조치(2004.10.11.)를 할 때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처분청은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는 쟁점물품의 경우 산지별·등급별로 품질과 가격의 등락이 커서 제2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이 제3방법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수입신고 건별 입항일자(중국에서 선적 후 한국으로 입항하는데 1일 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입항일과 선적일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수입자가 인정)로부터 1개월 이내의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중 생산자(중국측 공급자)가 동일한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쟁점물품의 입항일자와 가장 가까운 날에 입항한 물품의 가격을 선별하고 동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쟁점물품의 수입항과 유사물품의 수입항은 대부분이 부산항이고 일부는 광양항인 경우도 있지만 부산항과 가깝고 차액산출이 곤란하여 입항지역에 따른 해상운임의 차이는 조정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과는 차이가 있어 그 차액분에 부과될 관세 등 제세를 경정·고지한 것이다.

(2) 처분청은 관세법에 의거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부족한 세액을 발견하고 동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액을 경정하였을 뿐이며, 사전세액심사대상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다하더라도 경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도 한 적이 없고, 특히 경정을 한 후에도 그 세액이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경정하도록 관세법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관세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족세액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할 것이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 관련하여 심판청구 결정사례를 살펴보면, 사전세액심사대상인 감면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착오 내지 업무미숙으로 관세감면을 하여 관세 등을 부족 징수한 경우에도 사후에 잘못 감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과세권자가 당연히 누락된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1998.9.14. 1998관0016)있고, 세관공무원이 수입신고수리전에 검사를 실시한 물품에 대해서도 세관장의 신고수리를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아 신고수리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2002.1.11. 2001관0094)가 있는바, 사전세액심사를 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경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신의신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사전세액심사를 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지심사를 한 것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조사란 관세법 제110조에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시 서면심사를 하였으므로 사전세액심사를 한 후 다시 실지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동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이하 생략)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34조(세액의 경정)

④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3)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

⑥ 당해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⑦ 법 제31조 제2항 및 제32조 제2항 규정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5)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2004.3.29. 관세청고시 제20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1조(사전세액심사대상)

③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사후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등록된 물품을 말한다.

1. 관세율표상 경합세번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의 경우

2.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의 경우

3.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에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경우

4. 제3-1-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업체가 신고하는 물품의 경우

제3-3-5조(심사방법)

① 통관부서의 심사자가 사전세액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적용하되, 제3-2-5조 내지 3-2-8조, 제3-4-1조 내지 제3-4-3조 및 제3-4-5조 규정을 준용한다.

(6)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4조(심사방법)

① 수입과의 심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4.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

나. 판 단

(1) 쟁점 ‘가’항 관련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불인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세관장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방법 이하의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경우 2003년도 및 2004년도 평균 수입신고가격이 각각 톤당 미화 382불 및 450불로서 동종업체의 평균 수입신고가격(각각 톤당 미화 505불 및 652불)의 약 75% 및 69%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업체들이 수입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중국과의 가격 상담자료, 원가내역 및 매입·매출자료 등 입증할 만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판매장부나 기록을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가 전부 맞는 것이 아니라고 문답서에서 진술한 점, 기타 판매관련 기록대장의 미작성 및 미보관의 이유로 관련기관으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경정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제32조 제1항에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각호에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하고, 거래단계ㆍ거래수량ㆍ운송거리ㆍ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2개 업체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이 확인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4-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거래시기의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1개월 내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채택하였는데, 청구인이 입항일 기준 3개월 정도면 가격변동이 없는 기간이라고 문답서에서 확인한 점, 동종의 타 업체에서 입항일 기준으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면 가격 변동이 없다고 답변한 점과 중국에서 선적한 후 우리나라 입항까지 1일 정도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의 거래시기 적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운송거리와 관련하여 총 25건의 수입건 중 22건의 운송거리는 중국 청도항에서 부산항으로 유사물품과 동일하고, 3건의 운송거리는 중국 대련항에서 부산항이고 유사물품는 중국 대련항에서 광양항으로 두 물품간에 차이가 있으나 유사물품의 운송거리가 쟁점물품의 그것 보다 더 짧아 그 차이를 조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리에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거래수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쟁점물품의 거래수량은 1 내지 3 컨테이너로서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거래수량의 차이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답변한 점과 청구인을 포함한 동종업체의 거래가격을 확인한 결과 거래수량에 따른 가격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역시 조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타 거래단계, 운송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음이 인정되어 가격 조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한 후 경정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나’항 관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것인바(같은 뜻 : 대법원 1995. 9.29. 선고 95누7376 판결), 이러한 요건은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의 경우와 같이 과세관청이 어떤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결정을 하였고 납세의무자는 그 결정을 믿고 반복적·계속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 원칙의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과세가격의 경우에는 설사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과세가격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더라도 외국의 수출자와 어떻게 거래하였느냐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마다 거래가격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기 요건 상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또한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인 감면물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착오 내지 업무미숙으로 관세감면을 하여 관세 등을 부족 징수한 경우 사후에 잘못 감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과세권자가 당연히 누락된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할 것인바(같은 뜻 : 1998.9.14. 국심1998관0016),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처분청에 신고함에 있어 동종의 타 업체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설사 처분청이 사전세액심사 당시 업무미숙 등으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에 이를 발견하여 부족 징수된 관세 등을 징수하고자 경정·고지한 것은 단순한 과세누락을 시정한 것일 뿐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의 실지심사가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건대, 관세법 제111조에는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이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조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2호에는 “관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받아 그 수리 전에 청구인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세액을 심사한 것은 관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조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입신고수리 후에 실지심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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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스페어부품 할인금액 인정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

2009-11-11T11:55:30Z

[사례]

- 수입자A(주)는 수입차량에 대하여 수출자B의 순수출가격표(전세계 대리점공통)에 의하여 거래

- 스페아 부품과 그 관련제품 및 악세사리에 대하여는 일정한 할인율이 적용되어 거래(스페아 부품: 38%, 스페아 부품 관련제품 : 22%, 악세사리: 16%)하는 경우 할인금액 인정 여부

[해설]

- 본건 거래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수입자인 A(주)는 수출자인 B사의 국내독점대리권자(디스트리뷰터)로서

․ 국내 판매가격 결정내용과 광고활동비 및 회계보고서 등을 수출자B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 대 고객서비스(수선업무등) 및 타 경쟁회사의 제품취급시 수출자의 지시 또는 승락을 받아야 하므로 수출자는 수입자에 대하여 사실상으로 지시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수입자와 수출자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볼 때, 수출자는 차체에 대하여는 수출가격을 전세계 대리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순수출 가격표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나, 스페아부품 및 그 관련제품과 악세사리에 대하여는 스페아 부품 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설비를 취급하기위한 수출자B사의 표준자료처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할인을 하여주고 있으므로 이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 따라서 수출자B사의 차체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수입차량의 과세가격을 결정토록 하고, 스페아 부품 및 그 관련제품과 악세사리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9조의 4(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내지 제9조의 8(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함. (관세청 19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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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2009-11-10T11:54:50Z

[사례]

거래 내용

- 조달청은 천연고무 210,000kg을 국내 수입상사와 계약 체결하여 조달청의 비축물자로 태국에서 수입하기로 계약

- 조달청과 국내 수입상사와의 계약조건에 의거 지정된 인도일로부터 연체기간 1일당 총계약 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기로 약정

- 선적지연에 따라 실제 LC결제금액($126,315)에서 지체상금($11,178.88)을 제외한 $115,136.12를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함

질의 내용

- 선적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상계한 경우 상계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함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금액을 포함하고 있음(관세법 제30조 제2항)

- 따라서 본건의 경우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의 선적지연에 따라 부과한 지체상금은 구매자의 계획된 어떤 일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것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며 이는 수입물품 대금의 지불과는 별도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채무임

- 동 채무를 수입물품 가격의 일부와 상계한 후 잔액을 지불하였을 때에는 상계한 금액을 실제지불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물품의 선적지연에 따라 수출자에게 부과한 지체상금을 수입물품 가격에서 상계한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함. (관세청 20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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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먹을거리·의약품 등 5,871억원 검거

2009-11-09T11:32:42Z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11월 08일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불법수입 먹을거리·위조상품·원산지 위반으로부터 국민건강·식탁안전 및 서민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23부터 10.30까지 100일간‘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을 실시하여 538건, 5,871억원 규모의 검거실적을 거두었다.

이는 전년동기금액대비 37%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한탕주의를 노린 먹을거리·위조상품 대형밀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농산물 수확기·추석명절을 전후해 국민생활관련 밀수 증가가 예상되고, 원산지 위반행위, 위조상품 밀수 등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본청과 서울·부산·인천 등 6대 본부세관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였고, 지역 특산물지킴이(23개 단체), 네티즌 사이버감시단(2,000여명)*·원산지 국민감시단(300여명)이 단속에 참여하는 등 민·관 협력 체제를 통해 거둔 성과이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여름 휴가철·추석절 등 계절적 수요가 많았던 시기에 특히 서민에게 피해가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조상품(가짜 시계·선글라스·의류)과, 먹을거리(혼합조미료, 새우, 미꾸라지 등),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건강기능식품) 자동차부품, 의료장비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물품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 ①시계(1,894억원), ②의류(910억원), ③먹을거리(695억원), ④가방 등 가죽제품(682억원), ⑤선글라스(337억원), ⑥생활안전용품(314억원), ⑦발기부전치료제(156억원), ⑧건강기능식품(154억원), ⑨의료장비(79억원) 등 순서

위반유형으로는, 검역 불합격으로 수입이 금지된 저질 먹거리 등을 밀수입하거나, 정상 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부당이익을 얻기 위한 관세포탈, 중국산 등 낮은 품질의 제품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고가에 판매하는 원산지 위반,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을 밀수입하여 폭리를 취하고 판매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이 있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ㅇ 혼합조미료(다대기)의 색상을 붉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중국산 밀수입 파프리카색소(3.6톤)를 첨가하여 제조·유통한 사례
ㅇ 저가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필터류) 207만개를 원산지 표시 없는 상태로 수입한 후 국산으로 둔갑하여 시중유통한 사례
ㅇ 해외명품 위조 선글라스 12만개를 중국에서 밀수입 후 중간판매상 등을 거쳐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사례
ㅇ 중국산 미꾸라지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6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사례 등 범죄수법이 갈수록 대형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또한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로 쓰이는 주요 농산물의 불법 수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김장철 대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 ’09년 주요 도시 김장 예상시기 : 11.29(서울)～12.31(부산)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등 불법수입 먹을거리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출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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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수입된 모델인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 산정 처분의 당부

2009-11-09T11:30:55Z

[대법원 92도2942, 1994.1.14]

[판결요지]

가. 최초로 수입된 모델인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구 관세법( ’93. 12.31. 법률 제 4674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 제9조의 8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 다고 한 사례

나. 추징의 기초가 되는 중고 인쇄기의 국내도매가격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알아본다.

1.제1점에 대하여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중고인쇄기의 수출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일본국의 유한회사 성태서프라이즈이고 실질적인 수입자는 피고인이며, 위 각 중고인쇄기는 피고인에 의하여 최초로 국내에 수입된 모델로서 이와 동종, 동질의 인쇄기나 유사한 인쇄기의 수입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위 각 중고인쇄기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고인쇄기의 가격결정에 통상 적용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된 금 45,000,000원과 금 50,000,000원에 각 판매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중고인쇄기의 과세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조의3에서 정한 방법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고, 관세법 제9조의4 및 제9조의5에서 정한 각 방법은 각 그 기초가 되는 거래사례조차 발견할 수 없어 이 또한 채용할 수 없으나, 관세법 제9조의6에서 정한 방법은 위 각 중고인쇄기의 국내 판매가격이 밝혀졌으므로 이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방법에 따라 위 금 45,000,000원과 금 50,000,000원을 위 제9조의6 소정의 국내판매가격으로 보아 위 각 금액에서 판시 각 비용 등을 공제하여 각 과세가격을 금 19,612,467원과 금 20,456,281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이 사건 각 중고인쇄기의 과세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5의 방법에 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관세법 제9조의6 제1항은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의7 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제할 금액으로서 1호로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2호로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를 ,3호로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 기타 공과금’을 들고 있는 바, 이 사건 각 중고인쇄기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최초로 국내에 수입된 모델로서 이와 동종, 동질의 인쇄기나 유사한 인쇄기의 수입사례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각 중고인쇄기에 대하여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고인쇄기의 가격결정에 통상 적용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된 가격인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은, 당해 각 중고인쇄기에 대하여 결정된 바 있는 단 1회의 국내판매가격일 뿐이고, 이 건 가격을 위 제9조의6 제1항 소정의 ‘당해 물품 ,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중고인쇄기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6에서 정한 방법으로 결정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중고 인쇄기에 대하여 관세법 제9조의6에서 정한 방법으로도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다면, 관세법 제9조의7의 방법은 당해 물품의 생산에서부터 수입항 도착시까지 투입된 제경비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정하는 방법이므로 위 각 중고인쇄기에 대하여는 위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제9조의7의 방법으로도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고, 결국 관세법 제9조의8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관세법 제9조의8의 방법은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주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인 바, 이 사건 각 중고인쇄기에 대하여 위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보면, 위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은 이 사건 각 중고인쇄기에 대하여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고인쇄기 가격결정에 통상 적용되는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이므로, 관세법 제9조의6의 원칙을 유추하여 위 각 가격이 다수의 물품에 대하여 결정된 바 있는 가격은 아니지만 위 각 가격에서 위 제9조의6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공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중고인쇄기에 대한 과세가격은 결국 위 금 45,000,000원 및 금50,000,000원에서 원심과 동일한 각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위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을 관세법 제9조의6 제1항 소정의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아 위 조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중고인쇄기의 과세가격을 산정한다고 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원심이 산정한 과세가격이 정당한 것이므로,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논지는, 위 각 중고인쇄기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의 방법으로 정하여야 하고, 위 방법에 의할 때 당해 물품의 수출 당시 그 수출국의 공개시장에서 상호 독립한 구매자의 거래로서 판매되는 가격, 즉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일본국의 노게상사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인쇄기를 구입한 가격인 일화 1,100,000엔과 2,300,000엔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가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 각 중고인쇄기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의 방법으로 정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위 노게상사 주식회사부터 구입하였다는 가격은 수출자인 위 유한회사 성태서프라이즈가 위 각 중고인쇄기를 수출하기 위하여 일본국내에서 이를 구입하는 데 지출한 가격으로서 관세법 제9조의3 소정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 2점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는 위 국내판매대금인 금 45,000,000원과 금 50,000,000원에서 환송전 원심이 공제하지 아니한 수입추천 및 무역대행료, 통관절차비용, 창고료 등을 심리 확정하고 이를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정하라는 것이며, 환송 후 원심은 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수입추천 및 무역대행료, 통관절차비용 및 창고료를 모두 확정하여 위 각 판매대금에서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환송판결의 판지에 배치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소론이 주장하는 보험료 및 선임료는 수입항 도착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으로서 위 각 판매대금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원심은 위 각 중고인쇄기의 국내반입비로 금 1,650,000원과 금 1,150,000원을 공제하였으며, 위 비용 이외에 추가로 각 금 150,000원의 운반비가 지출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하이코니 인쇄기에 대한 기계수리비 금 5,700,000원은 관세법 제9조의6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이 사건 스프린트 인쇄기에 대한 설치 및 시운전 비용으로는 금 5,600,000원만이 지출되었음이 인정될 뿐, 이를 초과하여 금 7,450,000원이 지출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중인 ○○○의 원심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 이를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위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이 이 사건 각 중고인쇄기의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고인쇄기의 가격결정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으로 결정된 대금이라는 이유로 추징의 기초가 되는 위 각 중고인쇄기의 국내도매가격 또한 위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구 관세법 제2조 제5항(’90.12.31. 법률 제 4286호로 삭제된 것)에 의하면 추징의 기초가 되는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인 바, 위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고인쇄기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이기는 하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가격에는 도착항에서 설치장소까지의 운반비(금 1,650,000원 및 금 1,150,000원)와 설치 및 시운전 비용(금 2,500,000원 및 금 5,6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운반비와 설치 및 시운전 비용은 위 각 중고인쇄기의 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판매에 부수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추징의 기초가 되는 각 중고인쇄기의 국내도매가격은 위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에서 위 각 비용을 공제한 금 40,850,000(45,000,000원-1,650,000원-2,500,000원) 및 금 43,250,000원(50,000,000원-1,150,000원-5,6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서 추징의 기초가 되는 위 각 중고인쇄기의 국내도매가격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 391호조, 제396조 제1항에 따라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징의 기초가 되는 위 각 중고 인쇄기의 국내도매가격은 금 40,850,000원 및 금 43,250,000원이며, 이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액수를 산정하여 보면 별지 추징액 산정표의 기재와 같이 금 41,127,208원이 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41,127,208원을 추징하기로 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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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황다랑어 필렛 등에 대한 과세가격

2009-11-06T15:07:16Z

[관심 제2004-075호 판결일자 2004.12.23]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6.25부터 2003.10.30.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06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냉동 황다랑어 필렛 및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냉동 황다랑어 필렛은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는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각각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서울세관장은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사실을 적발하여 관세포탈죄로 2004.3.30. ㅇㅇ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가격 저가신고에 따른 부족 징수세액을 추징하도록 경정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4.4.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동 고지서를 2004.4.22. 수령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출자와 오랜 친분관계로서 수출자에게 사업상 수입 이전에 선불금을 지급한 후 어획량에 따라 분할 수입하고 있으며, 2003.6.부터 2003.10.까지 수입한 ㅇㅇㅇ건의 수입신고액은 정상적인 지급액을 신고한 것이다. 2003.6.5.부터 2003.11.11까지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통하여 송금한 미화 ㅇㅇㅇ달러는 전시 기간에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지급금액이 아니라 2004.3.16.부터 2004.12.까지 수입할 물품의 대금을 먼저 지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본인을 외화 도피 혐의로 몰아붙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전시와 같이 송금한 미화 ㅇㅇㅇ달러에 상응하는 물품을 2004.3.16.부터 2004.7.13.까지 ㅇ회에 걸쳐 수입한 사실이 있으며 2004.12.에도 수입할 예정이다. 또한 2003.6.25. 및 2003.10.23.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06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은 당초에는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어 가격의 하락으로 상호 협의하여 미화 ㅇㅇ달러로 가격을 조정하여 수입한 것이며, 2003.10.28.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100ㅇㅇㅇㅇ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은 Oil Fish Steak임에도 ㅇㅇ세관이 조사 당시 Oil fish Stick의 계약가격인 kg당 미화 ㅇㅇ달러를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에 대한 ㅇㅇ세관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2003.6.5.부터 2003.11.18.까지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ㅇㅇㅇ(수취인 : ㅇㅇㅇ)에 송금한 미화 ㅇㅇㅇ달러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금액인 미화 ㅇㅇㅇ달러와의 차액은 쟁점물품의 차액대금으로서, 쟁점물품 중 냉동 황다랑어 필렛의 실제 단가는 kg당 미화 ㅇㅇ달러이지만 송품장을 위조하여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의 실제 단가는 kg당 미화 ㅇㅇ달러이지만 송품장을 위조하여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시인하고 자필 서명 날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물품에 대한 계약서 및 송품장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대금의 실제 지급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기존에 물품대금 송금시 이용하던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이용하여 미화 ㅇㅇㅇ달러를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물품의 수입시점(2003.6.25.부터 2003.10.30.까지)과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통한 송금시점(2003.6.5.부터 2003.11.11.까지)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이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고 처분청으로부터 세액경정통지를 받게 되자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통하여 송금한 금액은 쟁점물품의 대금이 아니라 차후 수입할 물품의 사전송금분이라고 뒤늦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관세 등을 경정한 사실이 부당하다는 것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4.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 보다 낮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니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다음 각호 생략)

나. 판 단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물품의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 ㅇㅇㅇ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매매계약서 및 송금자료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실제 수입가격보다 가격을 낮추어 허위로 신고하고 그 차액대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냉동 황다랑어 필렛 ㅇㅇ톤 및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 ㅇ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단가가 각각 kg당 미화 ㅇㅇ달러 및 ㅇㅇ달러임에도 세관에는 각각 미화 ㅇㅇ달러 및 미화 ㅇㅇ달러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 및 동종의 타업체가 종전에 수입한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을 보면 냉동 황다랑어 필렛의 경우 kg당 ㅇㅇ달러 또는 ㅇㅇ달러이고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의 경우 kg당 ㅇㅇ달러 또는 ㅇㅇ달러인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냉동 황다랑어 필렛을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수입신고한 것은 계약서의 단가 변경에 따른 것이고 ㅇㅇ세관 조사시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의 단가를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특히 ㅇㅇ지방검찰청에서도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에 대하여 전시와 같은 혐의로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과세가격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 등을 적용하여 약식기소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이 ㅇㅇㅇ원이므로 동 금액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ㅇㅇㅇ원으로 가격신고를 하여 그 차액대금 만큼 낮게 가격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차액대금에 부과될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행한 이 건 관련 경정·고지는 정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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