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사례(외환조사사례)

선적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2009-11-10T11:54:50Z

[사례]

거래 내용

- 조달청은 천연고무 210,000kg을 국내 수입상사와 계약 체결하여 조달청의 비축물자로 태국에서 수입하기로 계약

- 조달청과 국내 수입상사와의 계약조건에 의거 지정된 인도일로부터 연체기간 1일당 총계약 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기로 약정

- 선적지연에 따라 실제 LC결제금액($126,315)에서 지체상금($11,178.88)을 제외한 $115,136.12를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함

질의 내용

- 선적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상계한 경우 상계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함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금액을 포함하고 있음(관세법 제30조 제2항)

- 따라서 본건의 경우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의 선적지연에 따라 부과한 지체상금은 구매자의 계획된 어떤 일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것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며 이는 수입물품 대금의 지불과는 별도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채무임

- 동 채무를 수입물품 가격의 일부와 상계한 후 잔액을 지불하였을 때에는 상계한 금액을 실제지불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물품의 선적지연에 따라 수출자에게 부과한 지체상금을 수입물품 가격에서 상계한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함. (관세청 20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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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먹을거리·의약품 등 5,871억원 검거

2009-11-09T11:32:42Z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11월 08일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불법수입 먹을거리·위조상품·원산지 위반으로부터 국민건강·식탁안전 및 서민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23부터 10.30까지 100일간‘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을 실시하여 538건, 5,871억원 규모의 검거실적을 거두었다.

이는 전년동기금액대비 37%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한탕주의를 노린 먹을거리·위조상품 대형밀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농산물 수확기·추석명절을 전후해 국민생활관련 밀수 증가가 예상되고, 원산지 위반행위, 위조상품 밀수 등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본청과 서울·부산·인천 등 6대 본부세관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였고, 지역 특산물지킴이(23개 단체), 네티즌 사이버감시단(2,000여명)*·원산지 국민감시단(300여명)이 단속에 참여하는 등 민·관 협력 체제를 통해 거둔 성과이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여름 휴가철·추석절 등 계절적 수요가 많았던 시기에 특히 서민에게 피해가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조상품(가짜 시계·선글라스·의류)과, 먹을거리(혼합조미료, 새우, 미꾸라지 등),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건강기능식품) 자동차부품, 의료장비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물품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 ①시계(1,894억원), ②의류(910억원), ③먹을거리(695억원), ④가방 등 가죽제품(682억원), ⑤선글라스(337억원), ⑥생활안전용품(314억원), ⑦발기부전치료제(156억원), ⑧건강기능식품(154억원), ⑨의료장비(79억원) 등 순서

위반유형으로는, 검역 불합격으로 수입이 금지된 저질 먹거리 등을 밀수입하거나, 정상 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부당이익을 얻기 위한 관세포탈, 중국산 등 낮은 품질의 제품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고가에 판매하는 원산지 위반,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을 밀수입하여 폭리를 취하고 판매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이 있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ㅇ 혼합조미료(다대기)의 색상을 붉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중국산 밀수입 파프리카색소(3.6톤)를 첨가하여 제조·유통한 사례
ㅇ 저가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필터류) 207만개를 원산지 표시 없는 상태로 수입한 후 국산으로 둔갑하여 시중유통한 사례
ㅇ 해외명품 위조 선글라스 12만개를 중국에서 밀수입 후 중간판매상 등을 거쳐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사례
ㅇ 중국산 미꾸라지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6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사례 등 범죄수법이 갈수록 대형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또한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로 쓰이는 주요 농산물의 불법 수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김장철 대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 ’09년 주요 도시 김장 예상시기 : 11.29(서울)～12.31(부산)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등 불법수입 먹을거리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출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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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수입된 모델인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 산정 처분의 당부

2009-11-09T11:30:55Z

[대법원 92도2942, 1994.1.14]

[판결요지]

가. 최초로 수입된 모델인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구 관세법( ’93. 12.31. 법률 제 4674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 제9조의 8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 다고 한 사례

나. 추징의 기초가 되는 중고 인쇄기의 국내도매가격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알아본다.

1.제1점에 대하여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중고인쇄기의 수출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일본국의 유한회사 성태서프라이즈이고 실질적인 수입자는 피고인이며, 위 각 중고인쇄기는 피고인에 의하여 최초로 국내에 수입된 모델로서 이와 동종, 동질의 인쇄기나 유사한 인쇄기의 수입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위 각 중고인쇄기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고인쇄기의 가격결정에 통상 적용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된 금 45,000,000원과 금 50,000,000원에 각 판매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중고인쇄기의 과세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조의3에서 정한 방법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고, 관세법 제9조의4 및 제9조의5에서 정한 각 방법은 각 그 기초가 되는 거래사례조차 발견할 수 없어 이 또한 채용할 수 없으나, 관세법 제9조의6에서 정한 방법은 위 각 중고인쇄기의 국내 판매가격이 밝혀졌으므로 이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방법에 따라 위 금 45,000,000원과 금 50,000,000원을 위 제9조의6 소정의 국내판매가격으로 보아 위 각 금액에서 판시 각 비용 등을 공제하여 각 과세가격을 금 19,612,467원과 금 20,456,281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이 사건 각 중고인쇄기의 과세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5의 방법에 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관세법 제9조의6 제1항은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의7 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제할 금액으로서 1호로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2호로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를 ,3호로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 기타 공과금’을 들고 있는 바, 이 사건 각 중고인쇄기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최초로 국내에 수입된 모델로서 이와 동종, 동질의 인쇄기나 유사한 인쇄기의 수입사례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각 중고인쇄기에 대하여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고인쇄기의 가격결정에 통상 적용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된 가격인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은, 당해 각 중고인쇄기에 대하여 결정된 바 있는 단 1회의 국내판매가격일 뿐이고, 이 건 가격을 위 제9조의6 제1항 소정의 ‘당해 물품 ,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중고인쇄기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6에서 정한 방법으로 결정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중고 인쇄기에 대하여 관세법 제9조의6에서 정한 방법으로도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다면, 관세법 제9조의7의 방법은 당해 물품의 생산에서부터 수입항 도착시까지 투입된 제경비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정하는 방법이므로 위 각 중고인쇄기에 대하여는 위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제9조의7의 방법으로도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고, 결국 관세법 제9조의8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관세법 제9조의8의 방법은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주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인 바, 이 사건 각 중고인쇄기에 대하여 위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보면, 위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은 이 사건 각 중고인쇄기에 대하여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고인쇄기 가격결정에 통상 적용되는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이므로, 관세법 제9조의6의 원칙을 유추하여 위 각 가격이 다수의 물품에 대하여 결정된 바 있는 가격은 아니지만 위 각 가격에서 위 제9조의6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공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중고인쇄기에 대한 과세가격은 결국 위 금 45,000,000원 및 금50,000,000원에서 원심과 동일한 각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위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을 관세법 제9조의6 제1항 소정의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아 위 조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중고인쇄기의 과세가격을 산정한다고 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원심이 산정한 과세가격이 정당한 것이므로,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논지는, 위 각 중고인쇄기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의 방법으로 정하여야 하고, 위 방법에 의할 때 당해 물품의 수출 당시 그 수출국의 공개시장에서 상호 독립한 구매자의 거래로서 판매되는 가격, 즉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일본국의 노게상사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인쇄기를 구입한 가격인 일화 1,100,000엔과 2,300,000엔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가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 각 중고인쇄기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의 방법으로 정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위 노게상사 주식회사부터 구입하였다는 가격은 수출자인 위 유한회사 성태서프라이즈가 위 각 중고인쇄기를 수출하기 위하여 일본국내에서 이를 구입하는 데 지출한 가격으로서 관세법 제9조의3 소정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 2점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는 위 국내판매대금인 금 45,000,000원과 금 50,000,000원에서 환송전 원심이 공제하지 아니한 수입추천 및 무역대행료, 통관절차비용, 창고료 등을 심리 확정하고 이를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정하라는 것이며, 환송 후 원심은 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수입추천 및 무역대행료, 통관절차비용 및 창고료를 모두 확정하여 위 각 판매대금에서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환송판결의 판지에 배치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소론이 주장하는 보험료 및 선임료는 수입항 도착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으로서 위 각 판매대금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원심은 위 각 중고인쇄기의 국내반입비로 금 1,650,000원과 금 1,150,000원을 공제하였으며, 위 비용 이외에 추가로 각 금 150,000원의 운반비가 지출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하이코니 인쇄기에 대한 기계수리비 금 5,700,000원은 관세법 제9조의6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이 사건 스프린트 인쇄기에 대한 설치 및 시운전 비용으로는 금 5,600,000원만이 지출되었음이 인정될 뿐, 이를 초과하여 금 7,450,000원이 지출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중인 ○○○의 원심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 이를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위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이 이 사건 각 중고인쇄기의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고인쇄기의 가격결정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으로 결정된 대금이라는 이유로 추징의 기초가 되는 위 각 중고인쇄기의 국내도매가격 또한 위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구 관세법 제2조 제5항(’90.12.31. 법률 제 4286호로 삭제된 것)에 의하면 추징의 기초가 되는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인 바, 위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고인쇄기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이기는 하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가격에는 도착항에서 설치장소까지의 운반비(금 1,650,000원 및 금 1,150,000원)와 설치 및 시운전 비용(금 2,500,000원 및 금 5,6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운반비와 설치 및 시운전 비용은 위 각 중고인쇄기의 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판매에 부수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추징의 기초가 되는 각 중고인쇄기의 국내도매가격은 위 금 45,000,000원 및 금 50,000,000원에서 위 각 비용을 공제한 금 40,850,000(45,000,000원-1,650,000원-2,500,000원) 및 금 43,250,000원(50,000,000원-1,150,000원-5,6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서 추징의 기초가 되는 위 각 중고인쇄기의 국내도매가격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 391호조, 제396조 제1항에 따라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징의 기초가 되는 위 각 중고 인쇄기의 국내도매가격은 금 40,850,000원 및 금 43,250,000원이며, 이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액수를 산정하여 보면 별지 추징액 산정표의 기재와 같이 금 41,127,208원이 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41,127,208원을 추징하기로 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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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황다랑어 필렛 등에 대한 과세가격

2009-11-06T15:07:16Z

[관심 제2004-075호 판결일자 2004.12.23]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6.25부터 2003.10.30.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06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냉동 황다랑어 필렛 및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냉동 황다랑어 필렛은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는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각각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서울세관장은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사실을 적발하여 관세포탈죄로 2004.3.30. ㅇㅇ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가격 저가신고에 따른 부족 징수세액을 추징하도록 경정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4.4.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동 고지서를 2004.4.22. 수령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출자와 오랜 친분관계로서 수출자에게 사업상 수입 이전에 선불금을 지급한 후 어획량에 따라 분할 수입하고 있으며, 2003.6.부터 2003.10.까지 수입한 ㅇㅇㅇ건의 수입신고액은 정상적인 지급액을 신고한 것이다. 2003.6.5.부터 2003.11.11까지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통하여 송금한 미화 ㅇㅇㅇ달러는 전시 기간에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지급금액이 아니라 2004.3.16.부터 2004.12.까지 수입할 물품의 대금을 먼저 지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본인을 외화 도피 혐의로 몰아붙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전시와 같이 송금한 미화 ㅇㅇㅇ달러에 상응하는 물품을 2004.3.16.부터 2004.7.13.까지 ㅇ회에 걸쳐 수입한 사실이 있으며 2004.12.에도 수입할 예정이다. 또한 2003.6.25. 및 2003.10.23.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060ㅇ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은 당초에는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어 가격의 하락으로 상호 협의하여 미화 ㅇㅇ달러로 가격을 조정하여 수입한 것이며, 2003.10.28.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3-100ㅇㅇㅇㅇ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은 Oil Fish Steak임에도 ㅇㅇ세관이 조사 당시 Oil fish Stick의 계약가격인 kg당 미화 ㅇㅇ달러를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에 대한 ㅇㅇ세관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2003.6.5.부터 2003.11.18.까지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ㅇㅇㅇ(수취인 : ㅇㅇㅇ)에 송금한 미화 ㅇㅇㅇ달러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금액인 미화 ㅇㅇㅇ달러와의 차액은 쟁점물품의 차액대금으로서, 쟁점물품 중 냉동 황다랑어 필렛의 실제 단가는 kg당 미화 ㅇㅇ달러이지만 송품장을 위조하여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의 실제 단가는 kg당 미화 ㅇㅇ달러이지만 송품장을 위조하여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시인하고 자필 서명 날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물품에 대한 계약서 및 송품장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대금의 실제 지급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기존에 물품대금 송금시 이용하던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이용하여 미화 ㅇㅇㅇ달러를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물품의 수입시점(2003.6.25.부터 2003.10.30.까지)과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통한 송금시점(2003.6.5.부터 2003.11.11.까지)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이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고 처분청으로부터 세액경정통지를 받게 되자 ㅇㅇ은행 ㅇㅇ지점을 통하여 송금한 금액은 쟁점물품의 대금이 아니라 차후 수입할 물품의 사전송금분이라고 뒤늦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관세 등을 경정한 사실이 부당하다는 것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4.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 보다 낮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니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다음 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 규정 및 다음 각호 생략)

나. 판 단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물품의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 ㅇㅇㅇ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매매계약서 및 송금자료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실제 수입가격보다 가격을 낮추어 허위로 신고하고 그 차액대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냉동 황다랑어 필렛 ㅇㅇ톤 및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 ㅇ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단가가 각각 kg당 미화 ㅇㅇ달러 및 ㅇㅇ달러임에도 세관에는 각각 미화 ㅇㅇ달러 및 미화 ㅇㅇ달러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 및 동종의 타업체가 종전에 수입한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을 보면 냉동 황다랑어 필렛의 경우 kg당 ㅇㅇ달러 또는 ㅇㅇ달러이고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의 경우 kg당 ㅇㅇ달러 또는 ㅇㅇ달러인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냉동 황다랑어 필렛을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수입신고한 것은 계약서의 단가 변경에 따른 것이고 ㅇㅇ세관 조사시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의 단가를 kg당 미화 ㅇㅇ달러로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특히 ㅇㅇ지방검찰청에서도 청구인의 남편인 ㅇㅇㅇ에 대하여 전시와 같은 혐의로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과세가격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 등을 적용하여 약식기소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이 ㅇㅇㅇ원이므로 동 금액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ㅇㅇㅇ원으로 가격신고를 하여 그 차액대금 만큼 낮게 가격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차액대금에 부과될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행한 이 건 관련 경정·고지는 정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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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지연에 의한 배상금에 관계되는 상쇄할인의 취급(일본 사례)

2009-11-05T11:42:18Z

[사례]

당사(구매자)는 화학품제조회사인데 공장시설증설에 수반하여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화학품 제조기계를 수입하기로 하고 증설공장의 조업개시 시기의 관계상 선적기한을 금년 3월말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선적이 기한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당사공장의 조업이익의 손실분에 상당한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수입기계의 제조사정으로 선적은 2개월이나 늦어 5월말에 되었다. 금번 수입화물이 도착하고 송품장이 왔는데 선적지연에 의한 배상금이 화물대금에서 할인되어 송품장가격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할인후의 가격에 따라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계산해도 무방한지?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수입화물의 수입거래가 된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 또는 판매자를 위해 당해 수입화물에 대해서 현실로 지불한 또는 지불하여야 할 가격(현실지불가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현실지불가격이란 「수입화물에 대해 구매자에 의해 판매자에 대해 또는 판매자를 위해 행한 또는 행하여야할 지불총액」을 말하고 수입화물의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수입화물가격의 일부와 상쇄하기 위해 당해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송품장가격으로 한 경우는 송품장가격에 당해 상쇄된 액을 가한 가격이 현실지급가격이 된다.

- 본 사례의 경우 선적지연에 의한 귀사공장의 영업이익의 손실에 상당한 배상금은 수입화물대금의 청산과는 별도로 을(판매자)이 구매자인 귀사에 대해 지불할 채무이며 그 채무를 수입대금의 가격의 일부와 상쇄한 것이므로 과세가격은 송품장가격에 배상금과 상쇄된 액을 가한액(상쇄전가격)에 의거하여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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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화물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일본 사례)

2009-11-04T10:45:08Z

[사례]

[문] 당사(수입자)는 E국의 수출자 을의 재일지점이며 을의 대리인으로서 을로부터 수입하는 금속원료를 본국의 사용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수입화물은 을로부터 당사 앞으로 선적되지만 당해 수입화물은 당사가 을을 대신하여 수입통관후에 본국의 구매자를 물색해서 국내판매를 하는 것이며 당사와 을간에는 매매는 없다.

이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계산해야 좋은지.

그리고 당해수입화물과 동종 또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은 명확하지는 못하다.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원칙으로 수입화물의 수입거래가 된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 또는 판매자를 위해 현실로 지불되는 가격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다.(정률법 제4조 제1항) 수입거래에 의하지 않고 수입되는 화물(예로 무상화물, 임대차화물,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화물)은 정률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게 되어있다(정률법 기본통달 4-1의 2(1) 정률법 제4조의 2이하(동종 또는 유사화물에 관한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등)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게 된다.

- 본 사례의 수입화물은 을(수출자)이 위탁판매를 위해 귀사에 단순히 인도하는 것으로 수입거래에 의하지 않고 수입되는 화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률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할 것 없이 동법 제4조의 2하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동종 또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도 명확하지 못하다 하므로 정률법 제4조의 3 이하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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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후에 판매자로부터 청구된 비용 등의 지불을 거부한 경우의 취급

2009-11-03T11:05:52Z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 부터 과학기계 1대를 FOB $1만으로 수입하여 수일 전 수입통관을 완료한 바 있는데 금반 을이 당해 수입화물의 수출국내의 운임조로 별도 $500의 지불을 청구하여 왔다.

당사로서는 수출국내의 운임은 구입가격(FOB $1만)중에 당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불을 거부하였던바 을도 양해를 하고 청구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수출국내에서 실제로 소요한 운임은 가산요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판매자로부터 청구된 액에 대해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그리고 당사(구매자)와 을(판매자)과의 사이는 특수관계는 없다.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원칙으로 수입화물의 수입거래가 된 때에 구매자에 의해 판매자에 대해 당해 수입화물에 관해 현실로 지불된 또는 지불하여야 할 가격(현실지불가격)에 그 포함되지 아니한 한도에서 운임 등의 「가산요소」의 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에 의하게 되어 있다. (정률법 제4조 제1항)

- 이 사례의 경우 귀사와 을(판매자)과의 계약가격은 FOB가격이며 이것은 수출국내의 운임을 포함한 가격이며 또 판매자로 부터 당해 청구된 수출국내의 운임은 귀사의 거부에 따라 실제로는 지불이 없었으므로 이 사례의 경우의 현실지불가격은 $1만이 된다. 따라서 실제로 지불이 없는 당해 청구된 $500에 대한 수정신고는 필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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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관세사,관세평가)

2009-11-02T11:08:22Z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없는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을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선고94도479, 1994.11.8]

[판결요지]

가.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은 관세평가시행세칙(1993.1.5. 관세청고시 제1992-767호)에서 여행자휴대품·중고물품 등의 특수한 물품의 경우에만 인정하는 방법이지만, 중국산 잣과 같이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전혀 없는 물품의 경우에도 그것이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8에 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밀수입한 잣에 대하여 시가역산율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이 ‘가’항의 관세청고시 제3-19조가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입증한 대한물가협회 작성의 시가조회회보서에 의한 과세가격이 시가역산율에 의한 과세가격보다 관세법 제9조의8에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인지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국내도매가격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세관공무원이 조사한 도매가격을 기초로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가격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관세법 제9조의8,관세법시행령 제3조의9 제3항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등이 밀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한 이 사건 중국산 잣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중국산 잣의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수입실적이 없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이 사건 잣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관세법 제9조의8에 의한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다음, 세관공무원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중국산 잣의 도매가격을 조사하여 그중 최저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제1심의 조치를 옳다고 판단하였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관세법은 제9조의3 내지 8에서 6가지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앞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그 뒤에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9 제3항은 범칙물품등 특수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관세평가시행세칙(1993.1.5. 관세청고시 제1992-767호) 제4-11조는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9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범칙물품이 된 때에는 제4-1조 내지 제4-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이 된 때에는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8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칙물품이 위 시행령 제3조의9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8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 제9조의8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합리성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 잣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옳다고 본 범행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은 위 관세청고시에서 여행자휴대품, 중고물품 등의 특수한 물품의 경우에만 인정하는 방법이지만, 이 사건 잣과 같이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전혀 없는 물품의 경우에도 그것이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8에 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중국산 잣의 국내도매가격을 조사결정한 부산세관 소속 공무원 염승열은 부산 시내 농산물도매시장의 3군데의 가게에서 각 1kg씩 단 1회 판매된 사례를 조사하여 그중 가장 낮은 가격인 22,000원/kg(1992.12.10.기준)을 단위가격으로 하여 국내도매가격을 결정하였는바, 그러나 위 가격은 위 가게에서의 판매실적이나 수량이 너무 적은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국내도매가격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가 의문이고, 또한 같은 세관 소속 공무원인 이용만이 그즈음 조사한 중국산 잣의 국내도매가격 약 15,330원/kg(1993.2.11.기준)에 비하여 너무 높은 점에 비추어서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가격(257,066,211원)보다 훨씬 낮은 중국산 잣의 대외수출가격에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58,123,492원)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에 관한 증거도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시가역산율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이 위 관세청고시 제3-19조가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입증한 과세가격이 위 시가역산율에 의한 과세가격보다 관세법 제9조의 8에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인지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위 시가역산율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은 정당하고, 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대한물가협회 작성의 시가조회회보서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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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에서 항비차액을 상계한 경우의 처리(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2009-10-30T11:35:53Z

[사례]

- 판매자와 구매자는 LNG매매계약을 맺으면서 FOB조건에 기초하고 구매자 부담부분인 운송관련 비용 중 다른 항구에 비하여 비싼 선적항의 항비차이(Port Charge Difference)를 판매자가 부담하기로 계약하고 물품대금에서 항비차액을 상계하기로 하였음

- 즉, 선사가 00국 항만당국에 항비를 지불한 후 구매자가 회수할 항비차액 부분은 판매자가 당해물품 송장에서 차감한 후 당해물품 의 지불대가를 요청함. 이 경우 항비차액 과세 여부

[해설]

- 동건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에 의한 상계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검토한 바, 상계란 쌍방 채권의 대립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독립된 채무일 것이 요구(민법 제492조의 제1항)되므로 관세법의 규정상 당해 물품의 대가와 판매자가 별도로 존재하여야 함.

- 민법표현상 같은 종류의 즉, 법적으로 대등하고 성격이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인정하고 있는 바, 본건의 경우 판매자의 “항비차액을 보상할 채무”는 하나의 거래관계를 성립시키는 LNG 매매계약이라는 동일한 법률행위에 기초하고 있어 비록 계약서상 상계라는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독립된 채무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함

- 또한,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상계규정상의 “당해물품의 대가”는 당해물품의 판매조건이 되는 모든 지급을 의미하여, “항비차이”를 보상하는 것은 판매조건으로서 당해 물품의 대가와 구분되는 별개의 채무가 아니며 이를 계약서상에 명기한 것은 당해 물품의 대가를 산출하는 공식을 표기한 것으로서 “이번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자가 항비차액을 보상하는 것은 상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동건 구매자가 항비차이를 환불받은 이후의 지급액이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여 항비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관세청 19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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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심사청구

2009-10-29T11:09:37Z

은행을 통하지 않고 별도로 지불한 거래단가와 신고단가의 차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0-68호, 2000.12.29]

[결정요지]

청구인의 무역담당이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쟁점물품을 거래하고 처분청에 신고했던 단가와는 별도로 실제 거래단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그 단가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지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하다.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8. 6. 25.부터 1998. 11. 25.까지 청구외 ○○○의 주선을 통해 북한산 주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11○○○-98-5075○○○호외 9건으로 처분청에 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청구외 ○○○의 고발에 따라 ○○세관장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반입과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거래단가와 신고단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및 병당 일정액(한화 400원 ～ 500원)을 별도지불하고 동 금액을 반입신고시에 누락한 혐의를 적발하고, 청구인을 2000. 5. 18.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0. 5. 22. 저가신고에 따른 누락세액을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2000. 5. 26. 주세 47,044,440원, 교육세 7,444,610원, 부가세 15,455,390원, 가산세 6,994,350원등 합계 76,938,790원을 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통지서 송달일 : 2000. 5. 30),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 6. 19.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00. 7. 4. 동 청구를 기각하였다.

(4) 처분청은 2000. 7. 7.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했던 위 금액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0. 9. 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 점

쟁점물품의 반입과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은행을 통하지 않고 별도로 지불한 거래단가와 신고단가의 차액 및 병당 일정금액(한화 400원 ～ 500원)이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실제지불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이하 생략),

(2)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1조(수수료 등의 정의)

법 제9조의3제1항제1호의 수수료와 중개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수료는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구매수수료는 당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나. 판 단

(1) 쟁점물품의 신고단가가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는 근거로서 청구인이 현재의 거래처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대표부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한 쟁점물품의 공급가격에 대한 확인문건(이하 ‘공급가격확인서’라 한다)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북한내 공급자인 ○○만물교류상사 및 ○○무역회사(이하 ‘북한내공급자’라 한다)는 청구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단가로 ○○○에게 공급하였으나, 북한내공급자는 쟁점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사탕가루․알콜 등 원료를 ○○○으로부터 일정량을 제공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그 확인단가가 신고단가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북한내공급자에게 제공한 물품의 가치와 양 당사자간에 결제된 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자료로 청구인이 신고한 단가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반면 ○○○이 청구인을 고발하면서 제출한 정산서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히기 위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금담당 상무인 ○○○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반입하면서 ○○○이 작성한 위 정산서 및 이화재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문건, 청구인의 무역담당이던 ○○○이 작성한 문건상의 내역과 같이 쟁점물품을 거래하고, 처분청에 신고했던 단가와는 별도로 실제거래단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그 단가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에게 지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동 지불금액은 관세법 제9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지불금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제출된 자료 및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세관의 조사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반입수량에 따라 병당 일정금액(한화 400원 ～ 500원)을 ○○○에게 원화로 별도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청구인의 쟁점물품 반입을 위한 중국사무소의 역할을 대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만한 청구인과 ○○○간의 문서형태의 계약서나 기타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에 ○○○이 북한술 공급자인 ○○○○○총회사와 공급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쟁점물품의 신고금액을 포함하여 모든 지불이 ○○○에게 지불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과 관련된 10건의 신고건중 6건의 신고서에 첨부된 송품장상에 ○○○이 송하인(U.S.A. TEE CO., BEIJING OFFICE의 대표자는 ○○○이다)으로 명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은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수출자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에게 쟁점물품의 반입수량에 따라 별도로 지불한 일정금액(한화 400원 ～ 500원)은 물품대금지불의 한 형태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관세법 제9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지불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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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행한 기술자 훈련용역비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2009-10-28T11:21:11Z

[사례]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와 항공기제어장치 국내생산을 위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

－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국내생산용 부분품을 공급하며 국내 조립생산을 위하여 수출국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기술자 훈련용역을 제공

－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기술자 훈련용역 대가를 지급

질의내용

－ 기술자훈련용역비가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조립용 부분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해설]

-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한 훈련용역비의 처리

․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3호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는”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함

․ 수입자는 수출자가 수입자의 기술자에 대하여 미국의 생산현장 견학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실제의 훈련(약 8주)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수입자는 동 훈련용역을 제공받았음

․ 수입자가 받는 훈련은 수입물품 자체의 조작 및 운용에 관한 기술이 아니고, 향후 수입되는 부분품(SKD, CKD)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완성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술로서 테스트, 조립공정, 프로그래밍, 용접기술 등임

․ 따라서 당해 훈련비는 동 훈련비에 대한 지급 없이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고 훈련비가 별도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구매자가 훈련과정에 참가했다는 것을 의미함. 이 경우 훈련비는 당해 기계에 대한 판매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수입물품을 위해서 지급한 것이 아닌 것임(WCO 사례연구 7.1 참조) (관세평가분류원 20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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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對개도국 기술지원 기금 공여

2009-10-27T11:16:40Z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26일 -- 우리 정부는 금년에 세계무역기구(WTO)의 對개도국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WTO 도하개발아젠다 신탁기금(WTO DDA Global Trust Fund’에 미화 35만 달러를 출연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WTO 사무국측과 체결하였다.

- 상기 양해각서는 10.2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성주 주제네바대한민국대사와 파스칼 라미(Pascal Lamy) WTO 사무총장 간에 서명됨.
- 기여금 전달은 상기 양해각서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 시행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동안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온 국가 중 하나로서, 개도국과 최빈개도국들이 DDA 협상과정 및 WTO 체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것이, 개도국의 개발목표 실현을 촉진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범세계적 지지와 신뢰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판단 하에 지난 2001년부터 매년 WTO의 대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해왔다.

우리나라는 2001년도에 29만 달러를 공여한 이래, 매년 20만 달러 이상을 공여해 왔으며, 특히 2007년부터는 그동안 제고된 우리나라의 위상과 경제력에 기반하여 개도국 발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 매년 35만 달러를 공여하였음. 2009년까지 우리나라의 WTO 대개도국 기술지원기금 기여액은 239만여 달러에 이름.

상기 신탁기금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 각료선언 및 후속 WTO 일반이사회 결정에 따라 설립되어, 2002년부터 WTO의 대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다.

동 사업은 개도국 공무원들의 연수·훈련, WTO 및 국제무역 문제에 대한 세미나·심포지엄·워크샵 개최, 개도국의 WTO 규범 국내 이행입법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함.

출처: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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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결정의 우선 순위(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관세사

2009-10-27T11:16:07Z

[사례]

1. 과세가격 결정의 우선순위 변경에 대한 질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제4방법 적용을 확정통보한 후 제4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과 대비 신고가격이 고가이므로 다시 제1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협약위배

2. 판매수수료 결정에 대한 질의

○ 직수입판매의 경우 판매수수료가 명백히 발생하지 않음에도 조정(할인)가격을 판매수수료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 조정가격이 당해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방법적용이 불가능하여 마땅히 제2방법이하의 평가방법 (본건의 경우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것이 아닌지?

[해설]

- 특수관계라 하더라도 동 특수관계가 실질적으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거래가격을 가능한 한 과세가격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협약의 기본정신에 근거한 해석임.

- 귀사가 직수입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명백히 판매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음에도 조정가격(부품별 소비자 가격의 합계액과 볼링장 단위별 계약판매가격의 차이)을 판매수수료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가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나, 귀사의 주장대로 명백히 판매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음

- 조정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조정가격 자체가 일반적인 상 관례상 이루어지는 할인의 성격으로서 동 조정가격이 거래가격의 성립요건(제한,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여부)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인정되어져야 하는 것임.(관세청 19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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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급이자와 중개수수료 과세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

2009-10-26T14:22:28Z

[사례]

- 종전 밧데리를 일본의 M사로부터 직수입을 하였으나 최근 국내시장의 외환위기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인하여 금융비용절감 및 대외경쟁력 강화에 대처하고자 동 물품 구매시 기존의 생산자에게 직접 발주하지 않고 당사가 일본S(주)에 발주하고 일본S(주)는 밧데리생산자인 M사로부터 구입하여 당사에 기존의 단가와 동일하게 공급하기로 일본S(주)와 합의하였음. 공급선의 변동사유는 일본S(주)를 통해 저리의 현지금융을 활용키 위함.

- 일본S(주)에 대금지불은 추심결제방식 90일 조건으로 지불하고 연지급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는 당사가 일본S(주)에 지불하기로 합의함(연지급이자 : 물대의 3.626%, 중개수수료 : 물대의 2%)

- 상기 계약형태의 경우 당사가 일본S(주)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는 수입신고 시 과세대상이나, 연지급이자의 경우 당사와 일본S(주)간에 금융협정이 서면으로 체결되었고, 해당 물품수입 시 연지급이자 부분이 Invoice상에 별도표기 되었다면 연지급이자의 과세여부

[해설]

- 연지급이자 공제여부에 우선하여 귀사와 일본S(주)와는 관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선행․판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그러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귀사가 질의한 수입물품의 경우 대금지불조건이 D/A 90 DAYS 조건으로 연불조건 수입에 해당됨.

- 연불조건 수입의 경우, 연불이자가 실제지급금액과 명백히 구분되고,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이 되어야 하고,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었으며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금융지불협정서를 첨부하여 당해 이자율이 계약체결시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관세평가분류원 199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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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점에 반입되는 견본용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

2009-10-23T11:41:00Z

[사례]

거래 내용

- 외국의 유명 화장품 회사로부터 면세점 내에서 테스트용, 증정용, 면세 판매물품 보충용(판매과정에서 분실, 파손된 것을 보충하기 위한 물품), 견본 및 광고용 물품 등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무상 수입하는 화장품류는 실제 판매용품과 같거나 유사한 물품이지만 공급사에서는 판매용품 가격의 1/10로 책정하여 무상 공급

질의 내용

- 공급자가 견본류에 대하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견본으로만 사용토록 한 것은 판매용 물품과 용도가 다르므로 공급자가 책정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관세평가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함(관세법시행령 제17조)

- 외국의 유명 화장품 회사로부터 면세점 내에서 테스트용, 증정용, 면세 판매물품 보충용, 견본 및 광고용 물품 등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무상 공급 받는 화장품류는

․무상수입 물품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법 제30조(제1방법)를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공급자가 견본 및 광고용 물품 등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상 판매용품의 약 1/10 가격으로 책정하여 무상 공급한 화장품류의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내지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관세청 20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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