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조사사례

고정사업장이 해외지점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

2009-11-25T13:20:05Z

[사례]

당사는 IT서비스업(SI, ITO 등)을 영위하는 30대 계열기업으로 일본 현지에서 PJT를 수주하여 현재 개발 진행 중임.

- PJT명 : 사가시 행정업무 재구축

- PJT기간 : 2005.01.17 ~ 2005.09.16(8개월)

- PJT규모 : 4.3억엔(44억원)

위와 같이 일본 현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PJT를 수행함에 따라 현지의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고, 법인세가 과세 될 예정임. 일본 세무당국에서는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여 사업수행을 하는 경우는 고정사업장 신고를 권고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 신고가 필수적임. (단, 현재까지 PJT 수행을 위한 해외지사의 설치 및 고정사업장 신고는 없었음)

세무(법인세)신고를 위한 고정사업장도 해외지사로 간주하여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의무에 의거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한국의 본사에서 일본 고정사업장으로의 입출금은 없음.

[해설] 해외의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외국의 조세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된 '고정사업장'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17조(해외지사의 구분) 제1항1호의 '해외지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 9-18조 이하에 따른 해외지사의 설치신고는 불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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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 상장증권 및 부동산 투자(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

2009-11-24T13:56:46Z

[사례]

비거주자 A는 한국에서 해외증권 및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함.

비거주자 A는 한국의 거주자 B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비거주자 A의 위험부담으로 한국의 거주자 B를 통하여 상장주식(단순 투자이익을 목적으로)의 투자를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금감원 신고등을 대행하기로 하고 비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외화자금 관리계약을 체결(3,000만불 초과 경우)하고 해외에서 거주자 통장으로 외화를 송금하여 증권회사를 선정하고 증권투자를 하는 경우,

-기존 상장주식 투자

1.비거주자 A로부터 거주자 B가사전,사후에 관련 기관에 취해야 하는 신고등 준비절차는 무엇인지?

2.만일, 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설한 외화통장으로 상기 계약에 의거 비거주자로부터 거주자 개설외화통장으로 입금된 외화를 관리기간 5년 만료후, 외화자금의 해외 이전시에 거주자B가 증빙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국내 부동산 투자 (임대사업)

1.비거주자 A로부터 거주자 B가 사전에 관련 기관에 취해야 하는 신고등 준비절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정되는 사업인지?

2.만일, 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설한 외화통장으로 상기 계약에 의거 입금된 외화를 차후 해외 이전시에 위탁자금 관리자인 거주자B가 증빙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해설] 1. 비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6, 제7-37조 규정등에 따라 증권투자전용계정을 만든 후 그 계정을 통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임.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송금된 자금의 경우 외국환 은행에 신고한 후 취득하는 절차를 밟게됨.

2. 그런데, 만약 그러한 행위를 거주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라면 거주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법적 성격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맺는 계약 그 자체를 외국환거래 법령상 신고 등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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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2009-11-23T13:16:57Z

[사례]

1. 비거주자 SHIPPER (수입면장상 공급자로 표시됨) : A

국내거주자 : B

수입통관자 국내거주자 : C

국내거주자C가 통관되지 않은 국내로 반입된 B/L상 SHIPPER인 A의 수산물을 국내거주자B로부터 매매계약을 하고(물건양도증/계산서수취) 그 물품 대금을 외화로 송금할 경우 외환관리법에 위반이 되는지?

2. 비거주자 SHIPPER(수입면장상 공급자로 표시됨): A

러시아수출업체 비거주자 : B

운반선업체 비거주자 : C

수입통관자 국내거주자 : D

국내거주자D가 B/L상 SHIPPER인 A의 수산물을 러시아 수출업체 B와 FOB로 계약체결하여 국내 반입하여 통관할 경우 이에 따른 물품대금은 실 계약당자자인 B의 해외구좌나 한국내구좌로 송금하고, 운반선비는 비거주자 C의 해외구좌나 국내구좌로 송금할경우 외환관리법 위반여부에 위반이 되는지?

[해설] 1. 국내거주자 C가 물품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입하고 당해 거래 상대방인 비거주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에 의거 지급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함.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동규정 제5-10조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3자 지급신고를 하여야 함.

2. 국내거주자 D가 비거주자인 러시아 수출업체(B)와 수입계약을 맺고 비거주자 A와는 특별한 계약관계가 없다면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는 D와 B로 판단되는 바 B의 해외구좌나 B명의의 국내 대외계정으로 송금이 가능함.

국내거주자 D가 비거주자인 운반선업체(C)와 용역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운반 선비를 C의 해외구좌나 C명의의 국내 대외계정으로 송금하는 것은 가능함.

거주자 간의 채권 채무가 다자간 상계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외환조사)

2009-11-20T13:45:34Z

[사례]

당사는 다국적기업으로 모회사(A)는 미국에 있음. 한국에는 당사(B)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제회사(C)가 있음.

- 당사(B)는 형제회사(C)에 매달 일정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료를 청구(세금계산서발행)함. 즉 당사(B)는 형제회사(C)에게 용역료의 매출채권만 오직발생하고 매입채무는 발생하고 있지 않음.

- 그렇지만 모회사(A)는 당사(B)와 국내 다른 형제회사(C)에게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존재하고 있고 다자간 상계를 위한 Clearing center를 운영하고 있음.

- 위의 경우에 다자간 상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B)의 형제회사(C)에 대한 국내매출채권과 형제회사(C)의 모회사(A)에 대한 매출채권 그리고 모회사(A)의 당사(B)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다자간 상계가 가능한지? 이 경우 모회사의 Clearing center에서 당사(B)의 국내형제회사(C)에 대한 매출채권과 국내형제회사(C)의 모회사(A)에 대한 매출채권 그리고 당사의 모회사(A)에 대한 매입채무가 다자간 상계로 서로 상계가능한지?(중요한건 국내에 형제회사가 존재하고 매출채권만 있다는 사실임)

[해설] 거주자간의 채권, 채무는 개념상 다자간상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즉, 다자간 상계가 가능한 경우는 국내에 한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여러 모기업의 자회사 등과 상계센터 등을 상계를 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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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 상장증권 및 부동산 투자

2009-11-19T14:21:57Z

[사례]

비거주자 A는 한국에서 해외증권 및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함.

-기존 상장주식 투자

1.비거주자 A로부터 거주자 B가사전,사후에 관련 기관에 취해야 하는 신고등 준비절차는 무엇인지?

-국내 부동산 투자 (임대사업)

1.비거주자 A로부터 거주자 B가 사전에 관련 기관에 취해야 하는 신고등 준비절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정되는 사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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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2009-11-18T11:49:45Z

[사례]

한국의 수입자 A는 중국의 제조업자 B로부터 물품을 수입.

중국의 제조업자 B는 영세업체로서 중국에서 수출을 할 수 없다고 함.

그래서 수출대행회사인 중국의 C(운송업체)에게 수출대행을 의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선적서류나 송품장 등)에는 중국의 수출대행사인 C명의로 되어 있음.

수입대금의 결제;

전신송금(T/T)으로 하고 계약서(PROFORMA INVOICE)를 첨부하여 송금을 하는데 동 계약서(PROFORMA INVOICE)는 중국의 제조업자 B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수취인은 B회사(법인여부 모름)의 사장(개인)계좌로 되어 있으며, 개인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음.

질문;

1. 수입대금을 전신송금(T/T)할 경우 누구에게 해야 하나(B 또는 C)?

2. B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제3자지급에 해당되는지?

3. B회사(법인여부 모름)의 사장 명의의 계좌로 수입대금 송금이 가능한지?

[해설] 1. 원칙적으로 법률상 수출입계약서상의 당사자에게 송금을 하여야 함.

2. 만약 B가 수출입계약상의 당사자가 아닌데 B에게 송금을 하시면 제3자 지급에 해당함.

3. B회사 사장명의로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수출입계약상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지급을 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3자 지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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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출국 후 해외에 체류하며 현지부동산 취득가능여부

2009-11-16T14:46:05Z

[사례]

1. 현재 태국에 여행업을 목적으로 가족들(부인, 아기)과 4~5년째 한국을 오가며 체제 중으로(가족들은 주로 태국현지에서 거주) 과거 현지여행사에 취직하여 취직한 기록이 있으나 현재는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여행사업을 영위 중인 자로 태국에 입국비자는 관광비자로 되어있음. 우선 소위 상기인을 상용목적으로 출국한 해외체제자로 볼 수 있는지?

2. 혹시 아니더라도 해외현지 부동산(집)을 취득할 수 있는지? 상기인의 부인은 현지에 가이드로 일하고 있으며 아기와 같이 살고 있어 앞으로 살 집을 마련하고자 함.

3. 해외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면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절차 및 관련 준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본인이 대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 해외송금 자금 조달원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해외 송금할 경우 자금조달 증빙으로서 가능한지?

[해설] 1. 외국환거래규정상 적법한 '해외체재자'로 분류되기 어려움.

2.~3. 상기인은 거주자로서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부동산 취득 자금 송금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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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지사의 상계처리 문제(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2009-11-13T11:28:01Z

[사례]

A사는 독일본사로부터 기계 및 부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외투법인임. A사의 부품의 수입은 연간 수천여건에 이름. 때문에 독일본사가 발행한 인보이스를 그때그때 건별로 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A사는 본사와 협의 하에 특정시점에서 상호 채권 채무를 상계하려고 함.

독일본사가 발행한 소액의 인보이스(채무)가 수천여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채무(소액, 다수)와 독일본사에 대한 A사 채권을 상계하려고 함. 이런 경우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서" 와 함께 첨부되는 "수출입계약서 사본"이 독일본사가 발행한 소액의 인보이스 전 건을 의미하는지?

역시 "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서"와 함께 첨부되는 "지급등의 방법에 관한 입증서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계에 대한 독일본사와 한국지사간의 Agreement를 의미하는 것인지?

[해설] A사가 독일 본사와 이미 발생한 채권 및 채무를 상계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신고서 2부, 사유서, 상계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서, 수입신고서, Invoice, 채권 증빙서류

아울러 향후에도 독일본사와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채권 및 채무를 상계할 계획이라면 거래 외국환은행의 상호계산신고를 통하여 상계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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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생산후 제3국으로의 수출시의 상계(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

2009-11-12T11:41:09Z

[사례]

A사는 봉제완구를 해외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함. A사의 수출방법 중 인도네시아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도 이루어지고 있음.(실제로 상품은 인도네시아 생산업체에서 바이어에게 직접 선적되고, 수출대금만 바이어 -> A사 -> 인도네시아 생산업체로 이루어짐. 위탁가공무역은 아니고 완제품을 수입(구매)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형태임)

이 경우 인도네시아 생산업체가 현지에서 구매하지 못하는 일부 원부자재는 A사가 국내에서 대신 구매하여 보내주는데 이는 완제품 수입대금과는 별개로 정산을 함. 그러나 인도네시아 생산업체가 지난 2003년 1월 이후 현지의 운영사정으로 인해 A사의 원부자재 수출대금을 갚지 못하는 고로 지난 2003년 10월 이후부터는 완제품수입금액 중 A사가 받아야 할 원부자재 수출대금을 공제한 차액만을 생산업체로 송금해 옴. 따라서 현재 A사와 인도네시아 생산업체와는 아래와 같은 채권 및 채무가 존재하는 바, 이를 상호계산(또는 상계)의 방법으로 정산코자 하는데, 적법한 절차인지?

A사의 매출채권 : 원부자재 수출대금 : USD77,000.-

A사의 매입채무 : 완제품 수입대금 잔금 - 송금시 매출채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해온 금액 : USD77,000.-

[해설] 1. A사가 인도네시아 생산업체(비거주자)에 대한 기존의 완제품 수입 채무와 원부자재 수출 채권을 상계하여 차액만 결제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에 의거 한국은행에 상계신고를 하여야 함. 따라서 완제품 수입대금 중 원부자재 수출대금을 공제한 차액만을 인도네시아 생산업체에게 지급하였다면 이미 외국환거래법령상 상계행위가 일어난 것임.

2.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는 사전신고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상계되어 순액으로 지급하거나 영수하기 전에 신고절차를 밟아야 함. 앞으로 인도네시아 생산업체에 대한 기존의 채권, 채무를 상계하여 다시 순액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상계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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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의 상환불능시의 처리(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2009-11-11T11:49:03Z

[사례]

1. 당사는 1999년경 일본 현지법인을 설립함. 설립 후 계속 많은 적자를 보게 되었고, 2001년경에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당사가 예금담보를 제공하여 국내시중은행 동경지점에서 당좌차월을 받음.

2. 2001년 이후에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현지법인은 100% 완전 자본잠식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미미한 매출과 적자상태에서 막대한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됨. 또한 막대한 부채비율과 완전 자본잠식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임.

3. 따라서 당사는 투자원금 회수의 극대화를 위하여 기왕에 제공된 예금 담보금을 출자하여 현지법인이 현지금융을 상환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일본 현지의 제3자에게 지분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음.

가. 현지금융 담보제공시 "금전 대차계약신고"를 하였던바, 담보예금을 질권해지하여 대출 대지급에 따른 "현지금융 상환 보고서"를 제출 한 후

나. "채권회수면제신청"을 하고

다. 채권회수면제 채권으로 출자를 하면서 "해외투자신고"를 제출코자 함.

위와 같이 처리하는데 있어

가. 외환신고 의무를 전부 이행하는 것인지, 다른 신고를 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나. 본 신고사항들에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는지?

[해설] 귀 사의 경우 과거 일본 현지법인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차입(현지금융)과 관련하여 국내 외국환은행에 예금담보를 제공 후 동 외국환은행의 보증을 받은 것임.

현지법인의 재무구조 악화에 따라 보증대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외국환은행과의 절차에 따라 보증에 따른 대지급을 이행하고, 그에 따른 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외국환은행장의 '채권회수의무면제' 인정을 통하여 '해외직접투자의 목적물'로 전환 후 '해외직접투자변경신고'를 통하여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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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2009-11-10T11:53:08Z

[사례]

국내 거주자인 제가 뉴질랜드에 이민 가 있는 친구와 공동 투자하여 뉴질랜드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뉴질랜드로 송금하고자 할 때의 외환송금 절차와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상 거쳐야 할 절차는 무엇인지?

[해설] 거주자(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취득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 적용을 달리하고 있음

- 다 음 -

<해외에서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 취득>

- 신고수리기관 : 외국환 은행

- 제출서류 :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8호 서식), 신청사유서, 부동산감정서 및 등기부등본, 관련계약서 등 취득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내지 제7-46조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관련업(부동산 임대업, 부동산분양공급업, 골프장운영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신고수리기관 : 외국환은행

- 제출서류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규정 별지 제9-1호 서식), 거래외국환은행지정 신청서, 투자개요서,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또는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신청사유서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내지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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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먹을거리·의약품 등 5,871억원 검거(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

2009-11-09T11:27:16Z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11월 08일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불법수입 먹을거리·위조상품·원산지 위반으로부터 국민건강·식탁안전 및 서민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23부터 10.30까지 100일간‘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을 실시하여 538건, 5,871억원 규모의 검거실적을 거두었다.

이는 전년동기금액대비 37%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한탕주의를 노린 먹을거리·위조상품 대형밀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농산물 수확기·추석명절을 전후해 국민생활관련 밀수 증가가 예상되고, 원산지 위반행위, 위조상품 밀수 등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본청과 서울·부산·인천 등 6대 본부세관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였고, 지역 특산물지킴이(23개 단체), 네티즌 사이버감시단(2,000여명)*·원산지 국민감시단(300여명)이 단속에 참여하는 등 민·관 협력 체제를 통해 거둔 성과이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여름 휴가철·추석절 등 계절적 수요가 많았던 시기에 특히 서민에게 피해가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조상품(가짜 시계·선글라스·의류)과, 먹을거리(혼합조미료, 새우, 미꾸라지 등),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건강기능식품) 자동차부품, 의료장비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물품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 ①시계(1,894억원), ②의류(910억원), ③먹을거리(695억원), ④가방 등 가죽제품(682억원), ⑤선글라스(337억원), ⑥생활안전용품(314억원), ⑦발기부전치료제(156억원), ⑧건강기능식품(154억원), ⑨의료장비(79억원) 등 순서

위반유형으로는, 검역 불합격으로 수입이 금지된 저질 먹거리 등을 밀수입하거나, 정상 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부당이익을 얻기 위한 관세포탈, 중국산 등 낮은 품질의 제품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고가에 판매하는 원산지 위반,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을 밀수입하여 폭리를 취하고 판매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이 있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ㅇ 혼합조미료(다대기)의 색상을 붉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중국산 밀수입 파프리카색소(3.6톤)를 첨가하여 제조·유통한 사례
ㅇ 저가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필터류) 207만개를 원산지 표시 없는 상태로 수입한 후 국산으로 둔갑하여 시중유통한 사례
ㅇ 해외명품 위조 선글라스 12만개를 중국에서 밀수입 후 중간판매상 등을 거쳐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사례
ㅇ 중국산 미꾸라지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6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사례 등 범죄수법이 갈수록 대형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또한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로 쓰이는 주요 농산물의 불법 수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김장철 대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 ’09년 주요 도시 김장 예상시기 : 11.29(서울)～12.31(부산)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등 불법수입 먹을거리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출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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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 용도변경시 변경신고(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2009-11-09T11:25:15Z

[사례]

당사는 외투법인으로서 미국에 있는 모회사에서 100% 투자한 현지법인이고, 모회사는 현재 여러나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당사는 금융기관에서 차입금등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가지고 있으며, 본사에서는 다른나라에 있는 현지 법인에 당사가 직접 자금을 대여해주길 바라고 있음. 당사는 2001년까지 지속적인 투자로 인한 결손을 기록하다가 2002년부터 흑자로 전환하였고 올해도 흑자예정임.

또한 당사는 본사에서 Intercompany Loan을 빌려 사용하고 있으나, 실적의 호조로 계속 상환해나가고 있는 중이며, 별도로 Credit Line을 Open하여 유지하고 있음.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첫째, 차입금을 빌려 쓰고 있는 입장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자금의 대여가 가능한지의 여부?

둘째,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규제조항의 유무 여부?

셋째, 당사의 차입목적의 변경으로 인한(기존-운영자금 => 변경-대여목적)규제등의 여부?

넷째, 대여금의 장, 단기 구분에 따른 신고절차?

[해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외화자금은 당초 신고기관에 신고한 차입금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당초 차입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에 따라 자본거래 변경신고(차입금 사용용도 변경)를 하여야 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인지의 구분은 대출기간의 장․단기로 구분하지 않고, 대출금액 규모 및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 또는 허가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음.(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참조)

ㅇ 신고사항 : 법인이 미화 1천만불 이하에서 외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등

ㅇ 허가사항 : 법인이 미화 1천만불을 초과하여 외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개인이 원․외화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등

외국환거래법령상 특수관계인간 금전의 대차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은 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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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의무 면제(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2009-11-06T15:06:07Z

[사례]

내국 모은행이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게 시설자금 용도로 미화 대출을 하였고 내국법인인 당사는 내국 모은행으로부터 동 미화 대출을 매입함. 변제조건은 매년 2번(5월,11월) 원리금 균등분할 변제이고 만기는 2010년 임. 매번 원리금 회수시 미화 50만불 초과되며, 2004년 5월 변제금은 정상적으로 회수하였으나 2004년 11월 변제금은 채무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변제를 불이행(지체)하고 있음.

질문

1. 상기의 2004년 11월 미회수 원리금이 대외채권회수의무 면제 대상인지 아니면 연체가 되더라도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을 기준으로 채권회수의무 면제 대상을 구분해야 하는지?

2. 상기의 2004년 11월 미회수 원리금이 채권회수의무 면제 대상일 경우 동 연체 원리금을 2005년 6월이후 회수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반드시 한국은행에 채권회수의무 면제를 허가 받아야 하는지?

3. 한국은행 허가사항이라면 그 절차는?

[해설] 2004년 11월(최초만기일) 미상환 원리금 채권은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의 '회수대상채권'에 해당되어 2006년 5월(최초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 회수를 하여야 함. 동 채권의 회수가 5월 시점까지도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 전에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채권회수기한 연장(최초만기일로부터 1년이내) 인정을 받아야 함.

만약 동 채권을 외국환은행장의 연장 인정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하지 못할 경우 동 연장기한 전 한국은행총재에게 채권회수 기한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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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과 클레임대가의 상계가능여부

2009-11-05T11:39:33Z

[사례]

A사는 국내에서 독일로 의류 등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함. 그런데 종종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음. 그러므로 독일의 수입업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클레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대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예정임. 클레임 된 물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한다는 것은 반입비용을 생각한다면 경제성이 없어 독일에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임.

독일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전에 매출채권과 클레임대가를 상계하여야하는데 이를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자금의 회전이 중요한데 상계 등을 신고하고 회수하는 것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그러므로 먼저 클레임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먼저 회수하고, 후에 한국은행에 클레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매출채권과 클레임대금을 상계 신고하여도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또한 독일에서 받을 금액을 홍콩에 있는 독일의 자회사에서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 등에 대해서는 관련 거래의 원인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신고 등을 하여야 하므로, 사례에서와 같이 먼저 상계에 따른 대금 영수 후 사후 신고는 불가능함.

다만,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의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예외사항에 해당되어 별도의 신고없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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