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댄동산 이야기

[미국 신문 헤드라인] '미국 경제 3/4분기 플러스 성장' 일제히 보도

2009-11-03T18:15:38Z

	[미국 신문 헤드라인] '미국 경제 3/4분기 플러스 성장' 일제히 보도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네개 분기 연속 하락을 면치 못하던 미국 경제가 올 3/4분기 즉 7,8,9, 3개월 동안 국내총생산 즉GDP가3.5%나 증가하는 성장을 기록했다는 ...

[미국신문 헤드라인] 미국인들 오바마 대통령 기대감 낮아져 - 유에스 에이 투데이

이 신문은 갤럽사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 때 내세웠던 약속들이 과연 현실화 되고 있는가에 대해...

[미국 신문 헤드라인] 미국 공공보험 시행안 다시 등장 크게 보도

뉴욕 타임스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 해리 리드 의원이 어제 이 안이 포함된 절충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신문 헤드라인] 이라크 대규모 자살 폭탄 공격 크게 보도

오늘은 신문마다 이라크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공격,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헬리콥터 추락으로 14명의 미국인이 사망한 사건을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문 헤드라인] 뉴욕 타임스 - 미국 법무부, 대대적인 멕시코 마약 밀매단 단속

뉴욕 타임스는 미국 법무부가 이번 주 19개 주 38개 도시에서 대대적인 멕시코 마약거래단 단속을 벌여 303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신문 헤드라인] 오바마 행정부, 구제금융 수혜업체 '고위직 보수 대폭 삭감 추진' 크게 보도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 정부가 가장 많은 액수의 구제금융을 받은 업체들에 대해 최고액을 받는 간부들의 보수를 대폭 줄이도록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신문 헤드라인]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결선투표 동의소식 크게 보도

뉴욕 타임스는 카르자이 대통령의 그러한 조치가 국가가 마비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전하면서 그러나 새로운 위험과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신문 헤드라인]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결선투표 수용할 듯 - 워싱턴 포스트

지난 8월 20일 실시됐던 아프간 대선에 부정이 많았다는 국제 조사반의 보고서가 발표되자 당선자로 선포됐던 하미드 카르자이 현 대통령이 ...

[미국 신문 헤드라인] 미국의 탈레반 자금줄 차단 노력 별 효과 없어 - 뉴욕 타임스

뉴욕 타임스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탈레반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들은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신문 헤드라인] 뉴욕 타임스 - '파키스탄 저항세력들 상호 결속 강화'

뉴욕 타임스는 최근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공격이 무장세력들간에 결속이 잘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머리기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WCU 연차 평가 '예고'

2009-11-03T18:13:10Z

강도 높은 WCU 연차 평가 '예고'

교과부 오는 9읿부터 연차 평가 실시

교과위 의원들 집중 추궁, 연차 평가에 영향 미칠 것으로 보여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오는 9일부터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사업’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WCU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는 점에서 이번 WCU 사업 연차평가는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WCU 사업 연차평가는 오는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교과부는 대학(사업단)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교과부는 유형 2·3과제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1유형 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WCU 사업 연차평가가 주목되는 이유는 교과위 소속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WCU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H대 A교수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1년에 1학기 정규강의를 한다고 돼 있지만 해당 대학에 확인한 결과 1학기에 단독 강의는 물론 공동강의도 진행한 적이 없고 2학기에도 강의계획이 없다”며 “S대 T교수도 사업계획서에는 강의를 1년에 1회, 1학기에 개설토록 돼 있으나 1학기에 정규강의는 하지 않고 5월에 30일 정도 체류하면서 심포지엄·세미나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WCU 사업은 당초 선도대학 10개대를 선정,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 200대 대학에 선정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했다”면서 “그런데 WCU 사업을 통해 36개대를 모두 세계 수준 대학으로 육성할 자신이 있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과위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WCU 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자 교과부로서는 의원들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제시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리고 교과부 입장에서는 이번 연차평가가 그 기회가 될 수 있다. 만일 교과부가 사업 개선 의지를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할 경우 의원들의 질타가 더욱 거세지는 것은 물론 사업비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WCU 사업은 해외 학자의 교체·신규 유치 시 실적과 자격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성과관리를 내실화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5월 WCU 사업에서 계획대로 해외 학자를 유치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 사업비 삭감의 제재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희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 등이 각각 제재조치를 받았다.

정크푸드, 우울증 확률 높인다

2009-11-03T18:12:15Z

정크푸드, 우울증 확률 높인다

(런던=연합뉴스) 이성한 특파원

자향한차 - BAR다몰 자향한차, 자향한의

`정크푸드(열량은 높으나 건강에는 좋지 않은 즉석 식품)'를 많이 먹는 사람은 야채나 생선 위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사람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연구팀은 55세 안팎의 성인 3천486명을 대상으로 식습관에 대해 설문조사한 뒤 2개 군으로 나눠 5년 뒤 우울증 발병률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최근 영국 정신의학 저널에 실었다.

이에 따르면 튀김 음식, 가공육, 당분이 많이 포함된 후식, 고지방 유제품 등의 가공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은 과일, 채소, 생선 등을 먹는 사람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58%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그 이유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힌 뒤 과일과 야채에 있는 항산화 물질과 브로콜리, 시금치, 콩 등에 든 비타민B 복합체인 엽산이 우울증예방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생선을 많이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이 우울증 예방 효과를 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습관과 정신 건강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구팀은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팀을 이끈 에릭 브루너 박사는 데일리 메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운동 등 다양한 생활습관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지만 식습관은 독립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재단의 앤드루 맥컬로치 박사는 "포화지방이나 설탕 등의 섭취는 늘어나는 반면 신선한 음식 소비는 줄어드는 등 주식이 점점 더 건강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특히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5대 증상’ 뇌졸중 주의보…3시간내 병원으로

2009-11-03T18:09:25Z

5대 증상’ 뇌졸중 주의보…3시간내 병원으로
[건강2.0] 마비·언어·시각장애·어지럼증·두통 등 위험환자 가족은 미리 증상 알아둬야


	김양중 기자

» ‘5대 증상’ 뇌졸중 주의보…3시간내 병원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질환이 바로 뇌졸중으로 대표되는 뇌혈관질환이다.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평균 77명에 이른다. 뇌혈관이 막혀 생기는 뇌졸중은 무엇보다도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 사망 및 장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최근 대한뇌졸중학회는 뇌졸중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된 증상 5가지를 발표하고, 이런 증상이 생기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치료받기를 권고했다.

■ 뇌졸중 10명 가운데 5명 넘게 한쪽 마비 증상 배희준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팀이 2004년 1월~2009년 3월 이 병원을 찾은 뇌졸중 환자 3033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98%가 한쪽 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럼증, 극심한 두통 등 5가지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몸의 한쪽 마비가 나타난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 증상에는 몸 한쪽을 아예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물론, 다른 쪽보다 확실히 힘이 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얼굴 마비도 동반할 수 있다.

한쪽 마비에 이어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언어장애(28%) △어지럼증(11%) △시각장애(3%) △극심한 두통(2%) 차례였다. 언어장애에는 의식이 아예 없거나 혼미한 상태에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어지럼증이나 시각장애는 평소에도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구별이 필요하다. 어지럼증의 경우 평소 어지럼증이 없던 사람이 단순하게 어지럽기만 할 수 있고, 어지러워 걷기가 힘들거나 비틀거리고 잘 넘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시각장애는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한쪽에만 사물이 어른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두 개의 물체가 겹쳐 보이는 복시증상을 겪기도 한다. 대한뇌졸중학회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심장 및 혈관질환이 있어 뇌졸중의 가능성이 높은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는 뇌졸중이 생겼을 때 많이 나타나는 5가지 증상을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5대 증상’ 뇌졸중 주의보…3시간내 병원으로

■ 뇌졸중 대다수, 적절한 치료 늦어 뇌졸중 가운데 최근 계속 늘고 있는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생기는데, 3시간 안에 이를 다시 뚫어주면 사망 위험은 물론 신체마비 등과 같은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배 교수 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증상이 나타난 뒤 3시간 안에 병원을 찾은 비율은 전체의 29.3%에 그쳤다.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친 것이다.

이런 현실은 다른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구자성 을지병원 신경과 교수 팀이 2005~2008년 뇌경색 환자 9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 뇌경색 발병 뒤 평균 11시간 만에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의 평균 15시간24분보다 짧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구 교수는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초기 응급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다”며 “치료가 늦을수록 뇌조직 손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늦어도 6시간 안에는 뇌졸중 응급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 뇌졸중 위험 줄이려면 뇌졸중의 위험인자는 노인, 가족력,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음주 등이다. 일반적으로 생활습관과 함께 술과 담배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발생 가능성은 55살부터 10년마다 이전보다 2배씩 높아진다. 고혈압은 정상 혈압을 가진 사람에 견줘 3~5배, 당뇨는 1.5~3배, 심장질환은 5~18배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흡연이나 술은 뇌졸중 발생 가능성을 2배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배를 끊거나 술을 줄이면 그 위험은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생활습관 관리가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약물 치료와 함께 운동과 식사 조절을 병행한다. 일부러 지방질을 피할 필요는 없지만, 적당한 단백질과 지방이 든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기도록 한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운동은 그 자체로 혈액 흐름을 좋게 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여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OECD도 노동시간 줄여 일자리 나누기”

2009-11-03T18:08:37Z

“OECD도 노동시간 줄여 일자리 나누기”
‘노동경제학 권위자’ 프리먼-이정우 교수 특별대담


	김기태 기자

» 리처드 프리먼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왼쪽)와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지난 29일 저녁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외국인 노동자 등 국내 노동 현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노동경제학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을 각각 대표하는 이정우(59) 경북대 교수와 리처드 프리먼(66)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가 지난 29일 저녁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최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한국의 노동 현안을 놓고 대담을 했다. 프리먼 교수는 공무원 노조 전임자와 복수노조 허용같은 쟁점을 두고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유연성과 관련해선 “한국은 노동 유연성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라며 임금 유연성을 높이는 대신 고용 안정성은 높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프리먼 교수는 지난 29~30일 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한국의 민주화와 세계화’라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했다.

네덜란드선 사용자가 노조간부에 임금
법 아닌 단체교섭의 문제이기 때문
유럽선 노조들이 위원회 만들어 교섭도

이정우 교수(이하 이)=최근 한국에서는 몇 가지 노동문제가 연달아 터져 나와서 의견대립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때마침 노동문제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인 프리먼 교수가 한국에 오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첫째 문제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1996년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지만 그 시행을 미룬 지 1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리먼 교수(이하 프)=노조 전임자들에게 회사가 임금을 줘야 한다, 혹은 주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단체교섭의 문제입니다. 회사가 임금지급을 원치 않는다면 다음 교섭에서 그 문제를 다루면 됩니다. 노조 간부들이 가져가는 월급은 회사로부터 나오고, 그 돈은 다시 노동자들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용자들이 노조 전임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저도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방식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산업별노조를 통해 교섭하는데,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원은 아니지만 노조가 단체교섭으로 정한 임금은 비노조원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고용주들은 노조가 일종의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즉, 노조 간부들은 단체교섭을 함으로써 고용주들을 위해 임금을 정해주는 서비스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는 법으로 정할 일이 아니라 단체교섭에 맡길 문제입니다.

　한국은 나름대로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단체교섭을 통해서 정해져야지, 정부가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개입은 노조를 약화시킵니다. 한국 노조는 상근자에게 지불할 별도의 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작년 조사로 기억하는데, 대부분의 노조와 경영진은 많은 회사들이 지금까지와 달리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노조 간부들에게 돈을 주는 경우에 부패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노사 문제에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개입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노사를 믿어야 합니다. 물론 작은 노조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노조가 너무 작으면 교섭이 비효율적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산별 교섭으로 묶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한 회사가 반을 지불하고 다른 회사가 나머지 반을 지불하는 식으로 해서 노조 간부 한명이 두 회사의 노동자를 대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고 봅니다.

이=정부는 노조 상근자들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을 부도덕한 행위인 것처럼 비난하면서, 내년부터는 정부 안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기세인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게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1996년 노동법 개정 때 이 문제와 짝을 이루면서 같이 통과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내년부터 시행에 옮기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즉, 복수노조 허용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프=복수 노조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미국에서는 단체교섭에 참석하는 노조는 노동자 다수를 대변하는 하나의 노조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 노조는 만고불변은 아니고, 지금은 A라는 노조가 노동자를 대표하지만 몇 년 뒤에는 B라는 새 노조가 나타나 기존의 노조에 도전하고, 다수 노동자가 B노조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B노조가 교섭 대표로 참석합니다. 그러나 한번 대표 노조가 정해지면 3년 동안은 그 노조가 노동자들을 대변합니다. 3년 뒤에는 대표 노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새로운 배우자를 얻듯이, 노조가 협상을 잘못하면 노동자들은 새 노조를 앉히거나 어떨 때는 노조 없이 가거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유럽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에 의하면 한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대부분 단체교섭은 산별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노조의 교섭대표를 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노조를 노동자의 30%가 지지하고, 또 다른 노조를 역시 30%가 지지하고, 제3의 노조를 역시 30%의 노동자들이 지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경영자들은 이들 노조와 일일이 교섭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자로서는 하나의 교섭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노동조합의 대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는 노조가 스스로 의논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절대로 정부가 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다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협상을 담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노조들로 구성된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어 교섭에 나서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는 노조가 결정합니다. 노조는 노동자들에 의해 선출되었으므로 따라서 단체교섭에 어떤 대표가 참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노조가 결정합니다.

유럽의 방식을 보면, 노동자들이 지역 노동자평의회(works councils)에 참가할 대표를 선출합니다. 한국도 법으로 회사내에 노사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자는 그 선거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지만, 실은 자신이 선호하는 노동자를 설득해서 선거에 나가도록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선발된 일부의 분파가 전체 노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복수 노조가 지역 노동자평의회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의 60%는 그 지방의 최대 노조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30%는 비노조원인 화이트컬러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의 의사를 대변합니다. 경영자들은 이런 방식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을 통해 모든 유형의 노동자들을 상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복수노조는 지역 노동자평의회 대표를 선출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업 내부에 노사협의회를 갖고 있으므로 복수노조 문제를 접근하고 싶다면, 유럽의 지역 노동자평의회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노조끼리 서로 대표를 합의하지 못하면 그때는 노동자평의회에 다수 노동자를 가진 노조가 대표권을 갖게 됩니다. 유럽 방식은 누가 노동자들을 대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복수 노조가 마치 시장에서 참가자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경쟁하는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을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결코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되며, 최대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지금 한국의 경영자들은 복수 노조 등장을 걱정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혼란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여럿 있으면 그 중에 누구와 교섭해야 하나 하는 문제가 생기고, 혹시나 여러 노조와 교섭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복수 노조와의 교섭은 시간 낭비도 크지만 새로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하는 거지요. 그런 걱정은 충분히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사용자들이 복수 노조와 일일이 교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군요.

프=물론이지요.그렇게 된다면 매우 혼란스러운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고, 유럽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합의된 원칙이 있으면 됩니다. 명확한 원칙이 있으면 됩니다. 그게 위원회의 형식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노조와 노동자들이 명확한 원칙을 정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유럽은 이 방식을 통해 온건파든 급진파든 선거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노동자들로 하여금 누가 교섭에 임할지 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노조를 보면,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과거에는 주로 급진파가 노조를 이끌고 있었는데, 최근에 상대적으로 온건한 분파가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또 반대로 당선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이것도 일종의 ‘준(semi) 복수노조’ 방식이라고 봅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여러 분파가 있고, 각 분파가 서로 경쟁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최근 한국에서 3개 공무원 노조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12만명의 거대한 노조가 탄생했는데, 민노총에 가입키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회원 탈퇴로 고민하던 민노총으로서는 큰 우군을 얻은 셈이지요. 그런데 공무원 노조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공무원이 먼저냐, 노조원이 먼저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은 현재 정부가 공무원 노조를 못마땅하게 여겨 전방위로 압박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노조 간부가 해고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정치활동을 허용하느냐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노조가 민중의례나 검은 리본을 단다든가 민중가요를 부르는 것이 허용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이를 불허하고, 공무원 노조를 불법화할 태세입니다. 교수님은 공무원 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해오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프=손목에 띠를 두른다든가 리본을 다는 것은 정상적인 활동으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국세청 직원이 근무중에 노래를 부른다면 그건 곤란하지요. 공무원 노조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수단이 파괴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연좌농성을 하는 것을 보는데, 보통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이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그것이 공무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한국 여당의 마크가 무슨 색깔이지요? (파랑색이라고 하자) 한국의 공무원 노조가 여당의 색깔인 파랑색 리본을 달면 어떨까요? 저는 이 방식이 좋은 투쟁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웃음).

미국에서도 관청에 대통령의 사진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사진이 바뀝니다. 공무원은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들도 시민으로서 당연히 정치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물론 두 역할 사이에 선은 미묘합니다.

이=4년 전에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됐을 때 뜨거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노동 3권 가운데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보장됐지만, 단체행동권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프=제가 모든 나라를 망라하는 목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공무원의 직무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경찰, 소방 등 필수공익서비스(critical service)에 종사하면 단체행동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중재가 대안이 됩니다.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중립적인 제3자가 중재에 나섭니다. 물론 중재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업도 능사가 아닙니다. 파업은 우선 노동자에게 고통이므로 노동자들도 사실 파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부나 시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일종의 중재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방관, 경찰, 간호사에 대해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비상시가 아니면 그렇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인 주립대 교수들이 정부와 단체교섭을 하기도 합니다.

이=교수도 단체행동권이 있습니까?

프=주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관이 사고 현장에 안 나타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지만, 교수가 수업을 안 하면 다음 주에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노동자에게는 직종에 따라 법의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업권이 없다면 중재를 통해 단체교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내가 한 가지를 제안한다면, 핵심은 중재조항을 잘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미국 노조들은 대결 국면으로 가기 전에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제3의 인물, 예를 들어 노동법 교수나 혹은 목사가 중재에 나서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종교인은 좀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목사가 중재를 하는 경향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많은 회사간 갈등에도 중재가 적용됩니다. 회사 간에 이견이 있을 때, 소송으로 가면 변호사 비용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상품을 제공하니 안하니 등의 문제로 회사끼리 싸우는 것보다 중재의 방법을 씁니다. 미국 노사 관계에서도 중재가 많이 쓰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파업보다 중재의 방법이 좋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비상시에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파업에 나서도 좋다”거나 “비상시에 필요한 직업이니까 파업에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한국에서는 경찰이나 소방관에게는 단체행동권이 없지만 간호사에게는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의 파업으로 때로는 대형병원에 큰 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프=중재의 대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결하는 쪽을 선호하겠습니다. 혼란을 피하고. 경찰과 소방관, 간호사는 물론 다른 종류의 중재의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직업과 같은 절차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간호사나 병원이라면 병원 사업을 잘 이해하는 중재자를 원할 것입니다. 직업에 따라 다른 중재의 절차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사 양자가 이 문제를 함께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자가 중재를 거치면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양자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디 보자, 중재자가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렸군. 우리 분야가 이미 많이 바뀌었는데, 중재자가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재자를 바꾼다든가 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파업이 능사는 아니고, 그 대신 훌륭한 중재자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다음에는 이주노동자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에게는 3년만 체류가 보장됩니다.그런데 3년 쯤 되면 한국 말도 잘 하고, 회사 일도 잘 하고 할 때인데, 이때 추방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본인은 물론이고 고용주도 추방을 원치 않거든요. 이주노동자 본인은 물론이고 고용주도 추방을 원치 않거든요. 이 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큰 고민거리입니다. 한국에서 18년을 살아온 네팔의 미누라는 이름의 노동자가 최근 네팔로 추방됐습니다. 그는 한국인 가운데도 친구가 많고, 시민사회에서 강력하게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추방되고 말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난감한 웃음을 지으며 한참을 생각하다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나라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확실한 것은 한 명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을 5년 이상 머물도록 권유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가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법을 지킨 이주노동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년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긴 사람에게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줄 수 없습니다. 미국은 그린카드를 줍니다. 시민권을 받기 전에 영주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린카드는 미국에 머물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의 기록을 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을 잘하고, 우리나라가 원하는 사람이면 체류를 연장해 줍니다. 그렇게 30년을 머물지만 시민권은 없습니다. 그 대신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묻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Don’t ask, don’t tell)’ 정책을 폈습니다.

» 프리먼-이정우 교수 특별대담

정부, 공무원들 불만표현 방법 제공해야
한국, 노동유연성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
비정규직 위한 노조의 직업교육 추천할만

이=‘Don’t ask, don’t tell’은 어떤 정책입니까?

프=정부가 길가는 사람들에게 국적을 물어보게 된다면 주로 히스패닉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히스패닉 가운데 불법체류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패닉들에게 ‘당신은 시민권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이게 히스패닉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주노동자 문제는 사실 복잡한 문제입니다. 노동시장은 외국인이 와서 머물기를 바랍니다. 시장은 법이 어떤지 모릅니다. 시장에서는 그저 가치 있는 노동자를 바랍니다. 노동자는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과 만나는 순간 문제를 낳는 겁니다. 여기서 법과 시장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게 경제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다르지요. 누군가는 법을 준수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누군가는 법을 어기고 여기 머문다고 할 때 불법체류자를 사면한다면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 되니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쉬운 해결책이 좀처럼 없습니다.

이=지난 29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미국의 데이비드 린다워 교수가 제안하기를 한국은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들여오면 된다고 했는데, 동의합니까?

프=만약에 저출산이 계속되고 고령화가 계속되면 그렇다면 아마 하는 수 없겠지요.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린다워 교수보다 좀 더 조심스럽습니다. 이주자가 오면 그들은 생활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주민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 대신 원주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는 한국의 큰 쟁점입니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서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계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불만을 자주 토로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오히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사실은 노동시장이 그만큼 유연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유연성의 한 부분으로 임금유연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금은 동결되거나 감소합니다. 한국의 임금은 어느 선진국보다 유연하게 변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보너스 체계도 다양하고 유연합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나는 이대통령의 의견에 공감하지만, 그는 한국은 노동유연성이 매우 높은 나라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비정규직이 세계적으로 높은 비율이라는 점도 노동시장 유연성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임금 유연성은 좋은 유연성입니다. 나쁜 유연성은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입니다. 1997년에 한국에서 해고를 둘러싼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정부와 경영자, 노조, 어느 누구도 사람을 해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임금 유연성을 바라지, 고용 유연성을 바라지 않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간한 <2009년 고용 전망>을 보면, 제1장은 경기침체 극복이 주제인데, 그들은 더 이상 고용 유연성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말을 애매모호하게 쓰긴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책이 있으면 회사가 즉시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물론 그 글은 약간 미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저는 2주 전에 스톡홀름에서 스웨덴 노조와 토론을 했는데 한국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봐라. 1997년 대규모 해고를 하면서 정부와 회사가 노조와 싸웠다. 지금은 다르다. 보수적인 정부, 경제계와 노동계가 대체로 해고를 회피하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최악은 경기침체기에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임금 유연성이다. 그리고 유연성 있는 보너스 시스템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의 경험을 위기 상황에서 임금 유연성을 강조한 예로 외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금 유연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유지되는지 추정한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추론해보면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 유연성이 아니라 임금 유연성이 바람직한 유연성이라도 봅니다. 물론 스웨덴 노조는 임금 유연성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임금의 유연성이 훨씬 더 좋은 대안입니다.

이=한국 정부가 판단하기를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이 세계적으로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주로 한국 기업에서 노동자를 해고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해고관행을 유럽, 미국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프=해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노동자의 개인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해고는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큰 회사들은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F학점을 주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교수 자신의 실패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메시지를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작은 회사는 해고를 하기 쉽습니다. 큰 회사는 인사부 등에서 해당 노동자에게 경고를 보내기도 하지만, 해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가 양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건 모두에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이=그럼 해고의 둘째 유형인 경영상 이유의 대량해고는 어떻습니까?

프=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의 증거는 이렇습니다. 해고 이전에 사전통보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겁니다. 노동자는 미리 일자리를 구하거나 하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사전통보 기간은 3~6개월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회사가 돈이 없으면 임금을 줄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가 경영진에게 가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거나 공장을 사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자 기업인수(worker buy-out)입니다. 유럽에서는 그것이 쉽습니다. 노동자평의회에서 도산 위기에 처한 회사에 대해 기업인수를 제의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인수 조합을 만들기도 합니다. 전문가가 와서 회사의 회계장부를 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공장을 새로 꾸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를 살릴 수 있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전문가를 데려와서 그들을 돕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에는 한국에서는 이런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얼마 전 큰 파업을 겪은 쌍용자동차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기에 앞서 노조, 노동자들과 사전에 해고 문제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프=미국에서는 ‘노동자 적응과 재훈련 통고에 관한 법’(WARN: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제정됐습니다. 나는 이 법을 만드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예를 살펴봤습니다. 이 법에 관해 경영진이 가진 두려움은 사전통보가 있으면 노동자가 일을 열심히 안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것이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나를 해고하려 하므로 나는 이제 일 열심히 안할 거야’라고 반응할 거라고 모두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오히려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도 놀랐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노동자는 경영진의 생각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좋은 추천서를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막판에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면 상급자는 그들에게 다른 직장을 얻도록 좋은 추천서를 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경영자들로부터 얻은 기본적인 결론은 적어도 이 법은 경영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의 마무리를 성실히 했습니다. 좋은 추천서의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쌍용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전통보 제도가 있었다면 큰 충돌을 막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이=청년 실업에 대해서 말하자면, 최근 한국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회복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고용탄력성이 눈에 띌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프=모든 나라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미국과 스웨덴도 고용탄력성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그만큼의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을 약간 바꿀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 단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40시간을 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의 노동시간을 0시간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보다는 두 사람이 각각 20시간씩을 일하는 게 낫습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두 명에게 절반씩의 실업수당(unemployment benefits)을 줍니다. 일종의 고용보조금과 유사하지요. 정부는 회사가 사람들을 계속 고용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셈입니다. 이 방식은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경제성장에 더 기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람들을 노동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하지 않으려는 방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원래 이러한 방식에 반대해왔는데, 이번 <2009년 고용전망>에서는 과거에 갖던 유연성 옹호론에서 다소 후퇴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좀 더 전통적인 유연성을 고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해고와 고용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경기침체기에는 이동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OECD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경기침체기에 노동자를 노동시장에 묶어두고, 노동자를 노동시장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장기간 일을 안 하게 되면 숙련을 상실하기 때문에 나중에 일자리가 생겨도 일을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당 10시간이라도 일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교훈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만 실업수당을 주는 방식보다 부분지급하면서 그 동안 노동자들이 부분적이라도 일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덴마크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모델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모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프=덴마크는 지금까지 큰 경기침체가 없었습니다. 큰 불황에도 이 모델이 작동할지는 의문입니다. 스웨덴 역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자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2년에 경기침체가 오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스웨덴은 이번에도 경기침체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령 노동자들이 타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훈련을 받게 하지만, 시장에 일자리가 없을 때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청년 실업 문제는 어떤가요. 청년실업은 한국에서 8%입니다. 유럽시장에 비하면 낮은 수치인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과거에 비해 이 문제가 심각하므로 모두들 걱정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프=보통 청년실업률은 성인실업률에 비해 2배 정도입니다. 3, 4배 되는 나라도 있지만 대체로 2배입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그리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숙련도가 낮으므로 직업훈련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불황기에 학교는 청년들에게 가장 싼 비용으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곳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는 데 추천서가 중요한데요, 일본에서는 고등학교가 주요한 추천의 근거가 됩니다. 일본의 고등학교는 전화로 하는지 서류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졸업생을 추천합니다. 네덜란드는 재미있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업자에게 돈을 주고 훈련을 받게 하는데, 회사를 위해 1년 동안 훈련 겸 노동에 종사하게 합니다. 네덜란드의 필립스사는 일종의 도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훈련을 마치면 일종의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훈련생은 회사 생활을 알게 되고, 회사는 훈련생 가운데 우수한 일부를 고용하면서 채용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1000~2000명 도제 중에서 100~200명 정도가 필립스에 취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이 청년실업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실질적 기능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평가하면서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실업자를 교육하고 수료증을 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인턴제도입니다.

이=한국에서도 이런 식의 인턴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에서는 매우 작지만.

프=그렇다면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그러면 교육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공부 시간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길고, 수학, 영어, 과학 등 과목에서 국제시험 성적도 세계 상위권입니다. 그러나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혹사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외에 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중산층 이하 가정에 대해서 이것은 엄청난 가계 부담입니다. 당신은 오래 전에 미국의 과잉교육에 대해서 책을 쓴 적도 있는데, 최근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대학을 가는 과잉교육(overeducation)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 이 문제가 청년실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프=대학뿐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매우 많은 인적자본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대학교 이하에서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영역을 여유있게 공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선생님이 시키는대로 너무 많이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소진됩니다. 공부라는 것은 대학에 들어온 뒤 자신이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이지요. 그러나 대학에서는 상대적으로 공부를 적게 합니다. 실은 반대로 대학에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또 한국의 많은 사립대학들은 재원이 부족합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에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한해에 600만명의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합니다. 한국의 졸업생들은 앞으로 중국의 졸업생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이=끝으로 비정규직 문제로 넘어갑시다. 한국 노동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갖고 있고, 그들이 받는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될 정도로 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질병이라 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좋은 대책이 없을까요?

프=한 회사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비정규직의 수가 느는 것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반대로 회사는 비정규직이 싸기 때문에 보다 많은 비정규직을 원합니다. 따라서 한 회사에서 두 그룹 사이에 임금격차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이 임금격차를 줄이고, 기업으로 하여금 정규직을 더 채용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비정규직이 일을 하면서 해마다 임금이 올라가서 앞으로 정규직 임금에 가까워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급격하지 않고 완만하다면 상대적으로 문제 해결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한계적 변화를 추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만약에 두 집단이 하나의 노조 아래에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기 쉬울 것입니다. 만약에 비정규직이 일을 시작하고 기술이 늘면 임금 수준이 정규직이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숙련도에 따라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속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 수준으로 임금을 균등화하려고 한다면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겁니다. 그 변화가 급격하게 되면 비정규직이 해고되는 경향도 클 것입니다.

이=그 방안은 아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스페인의 비정규직 정책도 한때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프=스페인 방식은 그렇게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도 나름의 비정규직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의 실업률이 25%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쪽은 유연한 임금체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의 경제 사정이 좋을 때는 회사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했습니다. 2년 뒤에는 해고를 하거나 두 회사가 비정규직을 맞교환하는 편법을 썼습니다. 그 뒤 연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산업재해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고, 훈련을 받는 데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실업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스페인의 실업률은 다시 22~25% 수준입니다. 스페인은 정작 이번 세계적 경기 침체를 맞아 선진국 가운데 고용률이 가장 많이 떨어진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 생각은 노조가 해마다 조금씩 정규직의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협상을 하거나, 만약에 노조가 없다면 아마도 정부가 함께 연구를 해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이자고 하거나 혹은 그럴 수 없으면 정부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고용을 유지하게 해서 조금씩 회사로 하여금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이 좋다고 봅니다.

이=당신의 방식은 임금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낮은 뿐 아니라 사회보장 적용에서도 심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그렇습니다. 분별 있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같은 일자리에서 경쟁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용자는 싼 노동을 원하고, 정규직은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종종 자신의 ‘적’으로 보는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비정규직에 노조를 조직하는 것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나요?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은 거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열악함에서 노조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은 비정규직인데 현실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프=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규직 노조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조직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을 위한 직업교육을 정규직 노조가 맡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노조의 교육에 대해, 예컨대 정부가 노조에 비용을 지불해 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받은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노조는 그들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스페인의 예를 보면 비정규직의 산업재해 비율이 높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노조가 비정규직을 위해 직업안전 교육을 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해 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공감할만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노조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노조가 시작하게 되면 이는 노조의 문화를 매우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머지않아 모든 노조가 참여할 것입니다. 노조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죠.

이=그것은 마치 과거에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구에서 실업보험 제도의 운영을 정부가 하지 않고 노조에 맡겼던, 그리하여 북구의 노조 조직률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였던 겐트(Ghent) 제도를 연상시킵니다.

프=맞습니다. 정부가 직접 하는 대신 노조에게 맡겨서 운영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이=당신의 해박한 지식 덕분에 오늘 중요한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당신의 의견은 한국의 난마처럼 얽힌 노동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대담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리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 리처드 프리먼 교수는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경제학자로, 학계와 행정부를 오가며 주요 경제 정책의 ‘브레인’ 구실을 해 왔다.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시카고와 예일대, 런던정경대 등에서 교수로 활동했다. 그는 특히 국제 노동기준과 노동자 경영참여, 정보기술을 통한 노동운동의 진화, 여성과 유색인종 노동자 문제 등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300여편의 논문과 30여권의 저서를 내며 활발한 저술활동을 벌이고 있다.

끊이지 않는 언론·방송장악 논란

2009-11-03T18:06:36Z

끊이지 않는 언론·방송장악 논란

[아침신문 솎아보기] "보수신문 '종편'에 특혜" 주고 "청와대는 '신종 언론통제'"

2009년 11월 03일 (화) 08:24:30

김상만 기자 ( hermes@mediatoday.co.kr)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야당의 미디어법 재개정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적절차의 흠결과 재개정 여론에도 불구하고 신규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3일자 언론들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렸다. 종합일간지 가운데 종편채널 사업을 선언한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은 방통위의 결정에 "(종편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호평했고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불공정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종편 특혜' 논란 못지 않게 청와대의 '신종 언론통제' 논란도 뜨겁다. 청와대가 2일 비서관실별로 공보담당을 지정해 언론 접촉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하고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언론들은 일제히 '내부 입단속' '취재원 접근 제한조치' 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다음은 3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떨리는 고3 교실>
국민일보 <이 대통령도 '세종시 수정' 가세>
동아일보 <연 270조 지하경제, 양지로 끌어낸다>
서울신문 <"세종시 숙고 처리 대화로 갈등 해결">
세계일보 <"세종시 숙고…당서 잘 논의할 필요">
조선일보 <열 나자 바로 병원→투약 / 약 먹자 감기보다 빨리 나아>
중앙일보
한겨레 <개발 금지된 그린벨트 국토부, 등급낮춰 개발>
한국일보 <신종플루 오늘 '심각' 격상 / 전국이 38도)

신규 종편채널, 엇갈린 신문 보도…조중동은 '환영' 한겨레 경향은 '비판'

2일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의결로 신문사와 대기업이 방송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 새로 출현하는 종편은 전국방송이 가능한 의무송신지위 부여와 가상·간접광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영향력은 지상파 방송에 뒤지지 않으면서 각종 규제에서는 자유로운 방송사가 될 전망이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 6면 머리기사 <미디어 산업 재편 본궤도 올라>에서 "방송법 시행령이 의결되고 TF팀이 출범함으로써, 지난 7월22일 '미디어 관련 법' 통과 이후 미뤄져 왔던 미디어산업 개편 작업이 본격화 된다"고 환영했다.


	▲ 중앙일보 11월3일자 6면

중앙일보도 6면 <'종편 방송사업자 선정' 본격 착수> 기사에서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소식을 전하면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특히 정치권에서 미디어법 재개정 요구가 거센 것을 의식한 듯 "헌재가 국회에 위법 시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말을 전했다. 이 총재는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헌재는 질의, 토론 및 표결 절차에 일부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며 "그 이유는 위법 사유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될 정도의 하자가 아니거나 위법이 있다해도 그 시정을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도 <스포츠중계 가상광고-드라마 간접광고 이달내 시행> 기사에서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내용 중 규제완화 조치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등 '효과'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평가는 대조적이었다. 특히 경향신문은 2면 <방통위, 미디어법 '밀어붙이기'> 기사에서 방통위가 위법성 논란 속에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처리해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한데 이어 특혜 논란으로 벌써부터 위헌 시비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11월3일자 5면

경향신문은 4면 기사 <지상파 뛰어넘는 '종편 특혜'>에서 "특히 방통위 구도대로 시행령이 발효될 경우 친여, 보수신문과 대기업 자본이 결합하게 될 종합편성 채널은 지상파 방송에 비해 상당한 특혜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편성, 편성규제와 관련된 조항은 벌써부터 위헌 논란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더 나아가 여권 일각에서는 종편채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황금채널(12번대 이하 낮은 숫자 채널)을 종편에 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면 지역 지상파 방송의 경우 애초부터 방송구역이라는 지역 제한규정에 매여 있는데다, 재송신에서까지 취약한 입지에 서게 되면서 불공정 경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방통위가 재논의 의견을 묵살하고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 것을 비판하면서 위원장의 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겨레는 1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강행> 기사에서 "언론관련법 통과 절차상의 위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방통위가 시행령을 의결하는 것은 다시 법적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면서 "방송통신위원장에겐 헌법과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탄핵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는 또 정부의 특혜성 지원으로 종편이 방송시장 판도를 뒤바꿀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3면 관련기사에서 "종편이 살려면 연간 1500억~20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야 하고 최소한 그와 비슷한 광고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이는 고스란히 기존 방송사업자들로부터 빼앗아올 수밖에 없다"면서 "한정된 광고시장을 두고 벌이는 싸움은 이전투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또 "이른바 황금채널 임대료 비중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전체 매출의 20%, 영업이익의 75%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다"며 "그런데 방통위가 채널연번제를 도입해 홈쇼핑 채널을 하나로 묶고, 8번, 10번 등에 종편을 준다면 케이블 쪽의 타격은 엄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송법 시행령과 관련해 유일하게 사설을 게재한 한국경제는 "종편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정부가 할 일이 적지 않다"며 정책적 혜택을 주장했다. 한경은 사설 <종편사업자 선정 신속하고 투명하게>에서 "콘텐츠 활성화와 글로벌 미디어그룹으로 발전이 가능하려면 그에 걸맞은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며 "무엇보다 종편의 조기안착을 기대한다면 지상파TV와 케이블채널 사이에 존재하는 비대칭 규제는 한동안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경도 매일경제와 함께 종편채널 사업을 준비 중이다.

동아, 청와대 공보담당제 '신종 언론통제' 비난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공보담당제가 언론통제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2일 비서관실별로 공보담당을 지정해 언론 접촉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수석실 산하 각 비서관실 31명, 2기획관실 2명 등 모두 33명의 공보담당이 임명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이동관 홍보수석이 '청와대 핵심관계자' 등을 인용한 비실명 보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뒤 가시화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의 방침이 알려지자 언론들은 즉각 "이명박 대통령의 인척 기업인 효성그룹 수사 등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익명으로 알려진 데 따른 내부 단속의 일환"이라며 주요 취재원들의 접촉 기피로 언론보도에 큰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겨레는 3면에 <이명박 정부 '언론통제' 가시화> 기사에 이어 사설까지 써 청와대의 조치를 비판했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공보담당제를 기자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부 입단속'을 노린 것이라며 전문가들도 조율된 정보만 제공하는 등 취재활동에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또 사설 <갈수록 노골화하는 청와대의 언론취재 통제>에서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 때 취재진의 접근이 봉쇄된 것과 주요20개국 정상회의 관련 기자회견 때에 세종시 관련 질문을 하지 말라고 기자들에게 요구한 것 등을 들어 청와대의 언론취재 통제 기류를 언급한 뒤 "노무현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대해 언론통제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이들이 지금은 '신종 언론 통제 방안'이나 궁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2면 <청와대 '입단속' 언론통제 논란> 기사에서 "청와대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성찰보다는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일보와 세계일보 등도 청와대의 공보담당관제는 '신종 언론통제'라며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


	▲ 동아일보 11월3일자 8면

동아일보도 8면 <"청 공보담당 도입은 신언론통제"> 기사에서 "언론보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신종 언론통제"라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일방통행식 언론 통제로도 많이 부족했던 모양"이라는 민주당 김현 대변인의 말을 전했다.

법무장관 "효성 미 부동산 혐의 나오면 철저한 재수사"

이귀남 법무장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고를 통해 "효성그룹 일가의 해외부동산 취득 의혹과 관련, 문제가 된 부동산 5건에 대한 거래 사실을 확인했고, 법리 검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법무장관은 이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 경위와 융자 관계 등 구입자금 내역, 관계자들의 출입국 및 해외거주 기간 등 전반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새로운 혐의점이 있다면 재수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입력 : 2009-11-03 08:24:30

MB는 무법자(無法者)인가

2009-11-03T18:05:56Z

MB는 무법자(無法者)인가

[대통령과 민주주의]26. 법치 근간 흔들면 국민저항 직면할 것

2009년 11월 03일 (화) 13:50:48

고승우 ( konews80@hanmail.net)

‘법치주의’를 둘러싼 논란과 저항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언론악법, 용산참사 판결, 교사 시국선언 처벌문제, 세종시 문제 등은 이명박 정권이 앞세우는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헌법의 지배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불도저로 밀어붙이는 통치방식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언론악법 논란과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중대 사안들에 대한 사회적 저항의 불길도 나날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정의구현사제단)은 용산참사에 대한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국민 불복종 선언을 촉구했다. 천주교 사제단은 2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뭇 생명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주최, 용산참사와 언론법에 관한 법원의 선고와 결정을 비판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특히 용산 참사 선고에 대해 "가해자인 국가권력이 반성은커녕 피해자 국민들을 단죄해 버렸다"며 "국민을 괴롭히고 특정 권력을 위해서만 복무하는 국가형벌권이라면 그 위임을 철회하는 수 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교과부의 처벌 방침은 표현의 자유에 저촉될 가능성이 커 적절치 않다고 경기도 교육감이 강력한 반론을 제기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며 과거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이유로 징계 당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시 수정 문제는 청와대가 사령탑 역할을 맡고 정운찬 총리가 총대를 메는 식으로 강행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여야가 합의해 관련법을 만든 정신을 살려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여권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찬반론이 격돌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부가 입법권을 경시하는 사례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언론악법, 용산 참사, 교사 시국 선언 처벌 문제 등의 해결책은 자명하다. 헌법 정신에 따르면 그 해답이 보인다. 국회, 사법, 행정부 등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민주주의가 수긍할만한 원칙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언론악법의 경우 국회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해야하고 행정부는 이 법의 후속 조치 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날치기 대리투표에 의한 개헌도 가능하다는 미래의 재앙을 저지할 수 없다. 언론악법은 절차적 불법성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조치가 발 빠르게 취해지고 있다.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된 상태인데 이를 덮고 언론악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청와대와 여당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싹을 무참히 짓밟는 무법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야당도 유권자를 대신해서 민주주의를 사수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여당이 모르쇠 한다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헌재가 비록 매우 제한적이나마 언론악법의 심의절차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국회는 즉시 이를 바로 잡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법의 지배가 가능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언론악법은 사회의 소금이면서 제 4부라는 언론과 직결된 법이다. 언론악법이 삼척동자도 알만큼 무리한 절차로 강행된 것이 자명하다면 언론은 마땅히 그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언론이 자사 이기주의에 빠져 법의 불법성에 눈을 감은 채 경제적 이익이나 챙기려 한다면 이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언론이다. 언론이 부적절한 법에 기대서 부당한 이익을 탐하려 한다면 이런 언론은 언론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되어 지탄 받을 것이다.

시민사회는 총칼과 군화발의 살인적 탄압을 마침내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위대한 투쟁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손 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식의 법치를 앞세우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언론악법, 용산참사, 교사 시국선언 처벌 문제 등은 진정한 법치주의 원칙 속에 정답이 구해져야 한다.

최초입력 : 2009-11-03 13:50:48

KBS 사장추천위 여야 3대2로 구성

2009-11-03T18:05:23Z

KBS 사장추천위 여야 3대2로 구성

이사장 빠지고 야당측 이사 추천몫 한 명 늘려

2009년 11월 03일 (화) 14:39:17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친여 인사 일색으로 KBS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안을 강행했던 KBS 이사회(이사장 손병두)가 3일 재논의한 끝에 이사장이 사추위원에서 빠지고 외부인사 가운데 1명을 야당측 이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KBS 이사회는 이날 오전부터 3시간 여 동안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사추위 구성문제를 집중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 4대 1로 일방적인 사추위원 구성안을 짰던 여당측 KBS 이사들은 이날 논의 끝에 당초 사추위원에 여당 몫으로 포함됐던 이사장이 빠지고, 외부인사 가운데 1명(시민단체 또는 시청자단체)을 야당측 이사가 추천하고, 다른 1명(학계)은 여당측 이사가 추천하는데 합의했다.


	▲ 손병두 KBS 이사장. ⓒ청와대

당초 KBS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밤 9시간 여 동안 회의를 통해 여당측 KBS 이사 2명(이사장 포함), 야당측 이사 1명, 시청자위원장과 방송학회장 등 여야 4대1의 비율로 사추위 구성안을 강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로 구성될 사추위는 사장 후보 공모가 끝난(10일) 뒤 13∼14일 서류심사를 통해 5명을 선별해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영호 KBS 이사는 "여야 3대2의 구조이지만 당초 4대1이라는 사추위원 구성비나 7대4라는 이사회 구조 보다는 낫다는 점에서 합의하게 됐다"며 "합의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추위원 가운데 다수가 일방 결정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오는 6일 다시 이사회를 열어 사추위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김 이사는 "이 자리에서는 사장후보에 대한 공개면접 방식의 도입과 함께 사장 임명제청시 3분의2가 넘어야 하는 원칙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초입력 : 2009-11-03 14:39:17

언론시민사회단체, 언론법 재논의 촉구

2009-11-03T18:04:38Z

언론시민사회단체, 언론법 재논의 촉구

“청와대와 방통위, 후속 조치 중단해야”

2009년 11월 03일 (화) 14:58:20

안경숙 기자 ( ksan@mediatoday.co.kr)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대리투표․재투표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국회의 미디어법 재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100일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행동 등은 3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제라도 언론악법 날치기 불법 처리에 대해 정중하게 사죄하고 야당과 대다수 국민의 잰논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화 대투쟁의 산물로 탄생한 헌재가 국민의 바람과 헌법의 정당성을 처박아 버렸지만, 그런 결정문 안에도 언론악법 날치기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재투표‧대리투표가 위법하다는 내용은 들어 있다”며 “한나라당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안에 대한 재논의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는 헌재가 법안 무효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 자체가 유효하다는 게 아니라, 헌법 기관인 국회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존중해 유효인지 무효인지 헌재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 뒤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헌재의 결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 모든 국가 기관은 언론악법의 위법이 확인된 이상 이 법의 후속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헌재의 한 관계자는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의미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은 자율권이 많이 존재하는 곳인데 헌재가 사법적 잣대로 무효확인을 쉽게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러나 헌재가) 권한침해까지 확인했으면 국회의장이 헌재의 취지에 따라 예를 들면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든지 등 알아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가 언론법을 재입법하라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라는 건지 등에 대해선 재판관에 따라 각각 온도차가 있다"면서도 "법적 효력이나 책임까지 묻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100일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는 3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된 미디어법의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 관련법의 후속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일반 국민들도 미디어법이 입법 절차상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국회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겨레가 지난달 31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재가)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했으므로 국회가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9%에 달했다.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했으므로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32.2% 뿐이었다(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재논의가 이뤄지려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진정성 있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많았다.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국회 재논의 요구에도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히려 불법 처리된 법을 기정사실화하고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상황”이라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말로만 투쟁을 외칠 게 아니라 의원직 사퇴서를 즉각 김 의장에게 제출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도 “야당 의원들이 언론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잘못된 것을 올바른 것으로 믿게 만드는 ‘반법적 사회’로 전락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 무릎꿇을 때까지 다시 한 번 몸을 던져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에게 공개면담을 요청할 예정이었으나 당사 입구에서 출입을 제지당해 우편으로 면담을 신청하기로 했다.

최초입력 : 2009-11-03 14:58:20

인사담당자 "연락 드리겠습니다"…믿을 수 없는 말뉴시스

2009-11-03T18:02:00Z

인사담당자 "연락 드리겠습니다"…믿을 수 없는 말

뉴시스

기사
100자평(2)

입력 : 2009.11.03 10:00

'면접 후 연락을 주겠다는 인사담당자들의 말은 거짓말이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기업 인사담당자 4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8%가 거짓말을 해봤고, 가장 많이 한 거짓말(복수응답)은 '연락 드리겠습니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전했다.

'평가가 좋으면 그에 합당하는 보상이 있을 거예요(23.3%)',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22.0%)', '직원간 분위기가 타회사에 비해 정말 좋습니다(21.1%)', '야근이 잦고 주말에도 나와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21.1%)',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류전형에 합격하셨네요(18.5%)', '실력은 좋은데 당사보다 다른 회사에 더 적합하실 것 같습니다(16.3%)', '(연봉은 낮아도) 복리후생이 참 좋습니다(15.9%)' 등이 뒤를 이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37.9%가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를 선택했다. '지원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25.6%)', '지원자를 테스트해보기 위해(18.9%)', '지원자의 긴장감을 덜어주기 위해(15.9%)'라는 답변도 있었다. 지원자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지나치지 않는다면 입사의지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85.0%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9.7%, '걸리지만 않으면 얼마든 상관없다'는 5.3%였다.

한편, 구직자들은 전체 906명 중 62.9%가 면접에서 거짓말을 한 경험이 있으며 가장 많이 한 거짓말은 41.4%를 차지한 '오래 전부터 귀사에 입사하고 싶었습니다'로 나타났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10가지 오해

2009-11-03T18:00:37Z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10가지 오해

ㅣ연합뉴스

틀림없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통념이 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즈 인터넷판은 교사 폴 주어리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인용, 최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10대 오해'라는 제목으로 이처럼 근거 없는 통념들을 소개했다.

◇ 아인슈타인의 학교 성적은 형편없었다 = 노벨상 수상자 아인슈타인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는 것에 많은 어린이들이 용기를 얻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성적은 좋았으며 특히 과학과 수학에 뛰어났다. 주어리는 미국인들이 아인슈타인의 4점을 D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 쥐는 치즈를 좋아한다 = 쥐는 땅콩버터와 아침식사용 시리얼 뿐 아니라 설탕이 풍부한 음식을 좋아한다. 따라서 체더 치즈 덩어리보다 초콜릿 바 스니커즈를 더 잘 먹을 것이다.

◇ 나폴레옹은 키가 작았다 = 나폴레옹은 5피트 2인치에 불과했다는 말은 잘못된 번역 때문에 나온 것이다. 나폴레옹의 실제 키는 약 5피트 7인치였으며, 이는 18-19세기 평균 신장이었다.

◇ 에디슨은 백열전구를 발명했다 = 에디슨의 발명품은 수없이 많지만 백열전구는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 에디슨은 영국인 조지프 스완이 처음 고안한 백열전구를 발전시켰지 발명하지는 않았다.

◇ 나그네쥐(lemming)는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살한다 = BBC에 따르면 늙고 불쌍한 나그네쥐는 종종 음식에 목숨을 걸고 높은 곳에서 물 속으로 뛰어내리지만, 집단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는 것은 아니다. 주어리는 디즈니가 초기 자연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나그네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준 뒤 이런 오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 인간은 유인원에서 진화했다 = 다윈이 실제로 이를 언급했지만, 그의 말은 잘못 전해졌다. 다윈이 말한 것은 인간과 유인원 및 침팬지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통된 조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 혀의 각각의 부분들은 다른 맛을 감지한다 = 혀에는 서로 다른 맛을 감지하는 돌기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다른 것보다 더 민감하다. 하지만 이것들이 각 부분으로 나눠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분리된 것은 아니다.

이밖에 ▲바이킹은 뿔을 지니고 있다 ▲콜럼버스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다 ▲물은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다르게 흘러내린다 등이 10가지 오해로 소개됐다.

경생산자 뭉쳐야 농촌 산다

2009-11-03T17:58:45Z

생산자 뭉쳐야 농촌 산다

농산물 유통시장 변화속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절실

작성 : 2009-11-02 오후 8:40:49 / 수정 : 2009-11-02 오후 10:05:59

이세명(dalsupia@jjan.kr)

'햇사레 복숭아'는 명품 복숭아로 통한다. 지난해 서울 가락동 경매시장에서 햇사레 복숭아 낙찰가는 일반 복숭아의 10배가 넘는 한 상자당 31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지난 2002년 충북과 경기의 4개 농협이 만든 공동브랜드인 햇사레는 엄격한 공동선별과 공동정산 등으로 농수산물 유통의 모범이 되었다. 농민의 조직화와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제값을 받는 농산물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지난 1993년 새로운 개념의 대형마트가 소매시장에 진출한 뒤 농수산물 유통시장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농촌·농가들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일부 농산물은 공급과 수요가 불안정해 폭락·폭등을 거듭하고, 이 때문에 농민의 시름은 갈수록 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민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유통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외의 성공 사례처럼 농민의 교섭력을 높여 정가·수의매매 또는 도매시장에서의 교섭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

지난해 기준으로 대형유통매장은 전국적으로 400여개에 달한다. 15년 동안 소비자 중심의 유통환경과 농업에 대한 저평가 인식이 확대되면서 농산물 유통체계가 급변했다. 더욱이 외식산업과 가공식품 시장의 성장도 농산물 산지전략의 변화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산지의 유통전략은 미흡한 상태다. 대다수 농민이 경영마인드가 부족, 소비자의 욕구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농업이 선진화된 일부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생산자의 조직화와 산지 공동마케팅 시스템으로 시장에서 농민의 교섭력을 강화했다. 미국의 썬키스트 연합회는 감귤류 생산자 6000여명이 모여 만든 조합이다. 일본 나가노현은 자국에서 16개 농산물의 전국 점유율 1위를 차지할 만큼 커진 교섭력을 이용해 전략적인 판매계획과 사전계약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

동국대 권승구 교수(식품산업시스템학)는 "농촌경제의 몰락은 농촌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만큼 생산자의 조직화만이 농촌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면서 "생산자의 조직화로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판매 기능을 분리해 농협에서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산지의 공동마케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아 "앞으로 100일..꿈의 무대에서 금빛 도전"

2009-11-03T17:56:53Z

김연아 "앞으로 100일..꿈의 무대에서 금빛 도전"

김연아, 파리승리(자료사진)

10월 17일 새벽(한국시간)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가 열린 팔레 옴니스포르 드 파리-베르시 빙상장에서 김연아는 영화 007시리즈 주제음악에 맞춰 완벽한 연기를 해내 76.08점로 1위를 차지했다.

	<피겨> 김연아의 힘 '자신감-기술력-체력' <피겨> 아사다 "트리플 악셀의 감각 살리겠다" <피겨> 연아 코치 오서 '전성시대'(종합) <밴쿠버 D-100> ②한국, 2회 연속 `톱10' 도전 <밴쿠버 D-100> ①꿈의 `겨울축제' 100일 앞으로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않겠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한국 선수로는 사상 첫 금메달 획득에 도전하는 '피겨퀸' 김연아(19.고려대)가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방심하지 않고 훈련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동계올림픽 개막을 100일 앞둔 김연아는 3일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를 통해 "처음으로 출전하는 올림픽 무대에서 후회하지 않는 연기를 펼치겠다"라며 "최후의 순간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고의 연기를 하도록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12~16일.미국 레이크플래시드)를 앞두고 마무리 연습에 한창인 김연아는 "TV를 통해 올림픽 성화 봉송이 시작됐다는 뉴스를 보고 '아! 이제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전지훈련지인 캐나다에서 열리는 대회여서 좀 더 특별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연아는 이어 "피겨 뿐 아니라 모든 종목의 선수들에게 올림픽은 평생을 기다려온 꿈의 무대"라며 "나도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때 미셸 콴(미국)의 연기를 보고 피겨 선수의 꿈을 키웠다. 이제 내가 그 대회에 직접 참가하게 돼 가슴이 설렌다. 후회하지 않도록 최고의 무대를 펼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준비 상황에 대해선 "항상 하던 대로 점프와 스핀의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안무에서도 미진한 부분과 표정 연기를 가다듬으며 프로그램을 좀 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특히 이번 시즌에 아사다 마오(일본)와 조애니 로세트(캐나다) 등 경쟁자들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시즌 초반이라서 자신들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된다"라며 "모두 뛰어난 선수들이다. 올림픽까지 아직 3개월이 넘는 시간이 남아있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 다른 선수의 상황을 신경 쓰기보다 내 연기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김연아는 '유력한 금메달 후보'라는 외신 반응이 집중되는 상황에 대해 "많은 분이 기대를 해주시는데 그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더불어 나 역시 실망하고 않고 싶다"라며 "지금까지 잘해온 것들을 최후의 순간까지 방심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horn90@yna.co.kr

안철수,이병헌,김연아 '한국을 빛낸 파워브레인'

2009-11-03T17:56:10Z

안철수,이병헌,김연아 '한국을 빛낸 파워브레인'

	<김연아의 못다한 인터뷰 "의상 여러벌 준비!"> 김연아 "앞으로 100일..꿈의 무대에서 금빛 도전" 이병헌, 미국 CNN '토크 아시아' 출연 KBS '아이리스' 5회 만에 시청률 30% 이병헌.日여배우 한국홍보물 주연 맡는다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 배우 이병헌, '피겨여왕' 김연아 등이 '2009 한국을 빛낸 파워 브레인(Power Brain)'으로 뽑혔다.

유엔자문기구 한국뇌과학연구원(원장 이승헌)이 발행하는 뇌교육전문지 브레인은 창간 3주년을 기념해 기업, 스포츠, 문화예술 등 3개 부문에 걸쳐 '2009년 한국을 빛낸 파워브레인'을 선정한 결과, 각 분야에서 안철수, 이병헌, 김연아가 1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10일간 인터넷사이트 브레인월드(www.brainworld.com)와 브레인미디어(www.brainmedia.co.kr)를 통해 진행되어 총 782명이 참여했다. 부문별로 각 2명씩 선정했으며, 스포츠 분야는 2-3위가 모두 15% 이상의 득표를 얻어 3명을 선정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안철수 교수가 안철수연구소를 떠나 현재 카이스트 교수 신분임에도 응답자 49.3%의 지지로 1위에 올랐다. 그 뒤를 18.3%의 지지를 얻은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대표가 이었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영화 '지.아이.조'로 할리우드에 입성한 이병헌이 23.5%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배용준이 19.3%로 2위에 올랐다.

   스포츠 부문에서는 김연아가 39.5%로 1위에 랭크됐고, 그 뒤를 올림픽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17.4%), 메이저리거 박찬호(16.5%)가 이었다.

   브레인은 "'파워 브레인'은 21세기 대표 키워드인 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한국의 최고 자산인 우수한 두뇌활용과 개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 선정했다"고 밝혔다.



pretty@yna.co.kr

<박근혜 세종시 발언..충청 한나라당에 후폭풍>

2009-11-03T17:55:21Z

<박근혜 세종시 발언..충청 한나라당에 후폭풍>

충청권 `친박.친이' 태도 변화 감지..`원안 고수' 무게
내년 지방선거 풍항계 `촉각'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고수' 발언으로 세종시 논란이 가열되면서 이해관계가 직결된 대전.충남 지역 한나라당 내에 만만찮은 후폭풍이 일고 있다.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패배 이후 뿔뿔이 흩어졌던 대전.충남 지역의 친박(친 박근혜)계 인사들이 박 전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원안 고수'를 주장하며 빠르게 세결집에 나서는 모습이고, 친이(친 이명박)계를 자처했던 인사들도 세종시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양상이다.

이는 세종시가 당초 원안대로 고수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박 전 대표 발언에 직.간접적 지지의사를 표명, 도민들의 정서를 자극하게 되면 내년도 지방선거 등에서 활로를 모색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충남도당과 대전시당이 2일, 3일 대전에서 각각 개최한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 결의대회'는 변화된 대전.충남지역의 한나라당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들 대회에선 김용환 상임고문과 강창희, 김학원 전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당협위원장과 지방의원, 당원 등 400여명이 참석, 최근 한나라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세종시 원안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게다가 참석자들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못지않게 세종시 수정 추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정부를 압박, 야당 행사를 방불케 했다.

   그동안 세종시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온 박성효 대전시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에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까지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각종 자리에서 세종시 원안추진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박 전 대표의 발언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충남의 한 당협위원장은 "세종시와 박 전 대표가 잠자고 있던 충청 지역 한나라당을 깨우고 있다"며 "세종시 논란이 확산될수록 당원들은 더욱 결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번 세종시 논란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충청권 한나라당 당원들의 판세 전망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중론이다.

   행정도시의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세종론 수정론을 들고 나온 충청권 출신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할 때까지만 해도 이 지역 한나라당 내에선 지방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대표의 발언대로 `+α'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종시가 원안대로 고수되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기대감이 서서히 번져가는 것.

   한나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박 전 대표의 발언 이후 (친이.친박계 구분없이) 당원들이 분위기가 크게 고무돼 있다"며 "세종시 문제에 잘 대응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