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댄동산 이야기

[미국 신문 헤드라인]

2009-11-11T18:20:28Z

	[미국 신문 헤드라인] 베를린 장벽 제거 20주년 기념행사 크게 보도 워싱턴 포스트는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지도자들과 일반인들이 베를린에 모여 역사적인 장벽 제거 20주년을 기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신문 헤드라인] 군 기지 총격범 사전에 계획 암시 - 뉴욕 타임스

뉴욕 타임스는 텍사스 주 포트 후드 군 기지에서 지난 15일 13명을 살해하고 30명에게 부상을 입힌 군의관 니달 말리크 하싼 소령이 사전에 그 같은 행위를 암시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신문 헤드라인] 텍사스 주 미군 기지 내 총기 난사 소식 일제히 보도

뉴욕 타임스 신문은 13명을 살해하고 30명에게 부상을 입힌 군의관 니달 말리크 하싼 소령이 텍사스 주 포트 후드 기지 내에 구금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신문 헤드라인] '주지사 선거 이후 민주.공화당 전열 재정비' - 워싱턴 포스트

오늘 미국의 주요 신문들은 지난 3일 치러진 선거 이후의 정국을 다루고 있군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전열을 다시 정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워싱턴 포스트’ 신문부터 살펴볼까요?

[미국 신문 헤드라인] ‘버지니아.뉴저지 주시사 선거 공화당 승리’ 일제히 보도

오늘 미국의 주요 신문들은 어제 치러진 선거 소식을 일제히 다루고 있군요. 동부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다는 소식인데, ‘워싱턴 포스트’ 신문부터 살펴볼까요?

[미국 신문 헤드라인] ‘아프간, 카르자이 대통령 당선 확정’ 일제히 보도

미국 주요 신문의 대표적인 기사들을 간추려 소개해 드리는 미국 신문 헤드라인입니다. 김연호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미국 신문 헤드라인] ‘아프간 야당 후보, 대선 결선투표 불참 선언’ 미국 주요 신문들 보도

오늘 미국신문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야당 후보가 대선 결선투표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한 소식들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문 헤드라인] '미국 경제 3/4분기 플러스 성장' 일제히 보도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네개 분기 연속 하락을 면치 못하던 미국 경제가 올 3/4분기 즉 7,8,9, 3개월 동안 국내총생산 즉GDP가3.5%나 증가하는 성장을 기록했다는 ...

[미국신문 헤드라인] 미국인들 오바마 대통령 기대감 낮아져 - 유에스 에이 투데이

이 신문은 갤럽사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 때 내세웠던 약속들이 과연 현실화 되고 있는가에 대해...

[미국 신문 헤드라인] 미국 공공보험 시행안 다시 등장 크게 보도

뉴욕 타임스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 해리 리드 의원이 어제 이 안이 포함된 절충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립대 통폐합 수월해진다"

2009-11-11T18:16:37Z

"사립대 통폐합 수월해진다"

교과부, 2010년 이후 적용될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연차별 교확원보율·학생수 기준 등 변경

대학·대학원대학 간 통ㆍ폐합 유형도 신설

오는 2010년 이후부터 사립대 통·폐합을 위한 연차별 교확원보율·학생수 기준이 변경·완화되고 대학과 대학원대학 간 통·폐합이 가능해지는 등 사립대 통·폐합이 현재보다 수월해진다. 이에 따라 대학가에 한동안 주춤했던 사립대들의 통·폐합 바람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1일 "학령인구 감소 등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대비, 사립대의 통·폐합 시 적용되는 새 통·폐합 특례 기준 마련을 위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면서 "현행 기준은 2010년 이후에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2010년~2012년까지 적용할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연차별 교확원보율 기준과 교원확보율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이 변경되거나 일부 신설됐다.

연차별 교원확보율의 경우 연구중심 대학은 2009년 65%에서 2010년 66%, 2011년 67% 등 매년 1%씩 상향 조정했으며 교육중심대학은 2009년 61%를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산업대·전문대학은 50%로 기준이 신설됐다.

교과부가 연구중심대학은 최근 3년 간 교원확보율 증가치를 반영한 반면 교육중심대학은 61%로 유지토록 한 것은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대학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교육중심대학들은 통폐합에 필요한 교원확보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 교원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지게 됐다.

교원확보율 산정시 필요한 학생수 기준은 기존 '편제정원과 재학생 중 그 수가 많은 인원수'에서 '편제정원으로 하되, 그 수보다 등록 학생수가 적은 경우에는 등록 학생수'로 변경, 학과 증설·정원 증원 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됐다.

또한 입학정원 감축, 통·폐합 후 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확보율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현행 '2004년도' 에서 '통·폐합 신청 3년전' 으로 변경됐다. 이는 기준일에 대한 주기적인 법령 개정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은 대학과 대학원대학 간 통·폐합 유형이 신설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학과 대학원대학 간 통·폐합이 대학 통·폐합의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교과부는 전문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시 입학정원 감축 기준을 대학과 대학 간 입학정원 감축 기준과 동일한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으로 변경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사립대 통·폐합 기준이 새롭게 설정되고 그 기준도 완화됐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대학 발전 전략으로 인수합병, 통·폐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입법예고된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사립대 통ㆍ폐합 기준 비교(현행 vs 개정)>

□ 통ㆍ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 기준

현 행

개 정(안)

유 형

입학정원 감축 기준

(2004학년도 기준)

대학과 대학

최근 3년간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 입학 정원 감축

대학과 전문대학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

입학정원 감축

대학과 산업대학

산업대학 입학정원의 25% 이상

입학정원 감축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

입학정원 감축

전문대학과 전문대학

양 대학 입학정원 합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과 최근 3년간 미충원 입학정원의 95%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중 큰 수 이상의 감축

유 형

입학정원 감축 기준

(통ㆍ폐합 신청 3년 전에 해당하는 학년도 기준)

대학과 대학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 입학정원 감축

대학과 대학원대학

대학원대학의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 입학 정원 감축

대학과 전문대학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

입학정원 감축

대학과 산업대학

산업대학 입학정원의 25% 이상

입학정원 감축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

입학정원 감축

전문대학과 전문대학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 입학정원 감축

□ 통ㆍ폐합 승인 기준

① 연차별교원확보율 기준 충족

현 행

개 정(안)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비고

연구중심

55.0

57.5

60.0

62.5

65.0

교육중심

54.5

56.0

57.5

59.0

61.0

* 비고 : 교원확보 기준은 편제정원과 재학생 중 그 수가 많은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구 분

10년

11년

12년

비고

대학

(연구중심)

대학

(교육중심)

산업대학ㆍ

전문대학

* 비고 : 교원확보율 기준은 편제정원으로 하되, 그 수보다 등록 학생수가 적은 경우에는 등록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교사ㆍ교지ㆍ수익용기본재산의 여건 개선

현 행

개 정(안)

2004년 3월 1일 보다 개선

통ㆍ폐합 신청 3년 전 보다 개선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11-11 오전 11:30

75℃에서 24시간 끓여야 면역력 ‘인삼 영양 본색’

2009-11-11T18:05:40Z

75℃에서 24시간 끓여야 면역력 ‘인삼 영양 본색’
[건강2.0] 생즙보단 끓일때 사포닌 높아져 홍삼도 체질 따져야 부작용 없어


	양선아 기자

» 75℃에서 24시간 끓여야 면역력 ‘인삼 영양 본색.’ 송권재 기자

러시아의 문호 막심 고리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세계적 록그룹 스코피언스, 산악인 엄홍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인삼 애호가라는 사실이다.

» 산악인 엄홍길 “산을 오를 때마다 홍삼차, 홍삼절편, 홍삼액을 챙겨간다”

결핵에 걸린 고리키는 인삼즙을 먹으며 창착에 힘을 쏟았다. 파킨슨병을 앓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홍삼차를 즐겨 마셨다. 2001년 데뷔 30주년 기념으로 한국에 온 스코피언스는 “한국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Korea ginseng”이라고 답했다. “(인삼을 먹으면) 몸이 강해지는 것 같다”는 것이다. 한국인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14좌를 등정한 엄홍길씨는 “산을 오를 때마다 홍삼차, 홍삼절편, 홍삼액을 챙겨 간다”고 말한다.

이렇듯 예부터 현재까지 ‘신비의 약초’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온 인삼이 최근 신종 플루 덕에 한층 코가 높아졌다. 인삼이 면역력 강화에 좋다는 이유에서다. 경동시장에서 10년째 한약재를 팔아온 이승구 인터넷경동시장 사장은 “신종 플루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 8월부터 수삼과 홍삼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며 “실제로 8, 9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한국인삼공사의 9~10월 매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나 늘어났다.

■ 신종플루 예방? 글쎄… 인삼이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인정하는 진실이다. 식약청은 수삼과 홍삼에 관한 국내외 연구 결과를 들어 수삼은 면역력 강화와 피로 해소에, 홍삼은 이 두 효과와 더불어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홍삼의 기억력 개선 기능에 대해서는 현재 입안 예고중이다. 한방에서도 인삼은 오장육부를 보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등 다양한 효능이 인정돼 약재로 유용하게 쓰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삼을 먹어 신종 플루를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강조한다. 홍덕 원광대 한의대 겸임교수는 “인삼이 체질에 잘 맞는 사람이 인삼을 제대로 먹어 좀더 건강해지면, 신종 플루에 걸릴 위험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삼이 체질에 안 맞는 사람이 신종 플루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장기간 복용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지현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기준과 보건연구사도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 목적이 아니라 ‘보충제’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인삼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조언했다.

■ 체질에 맞게 먹어야 한방에서 인삼은 몸이 냉한 음체질에 적합한 식품으로 본다. 소음인에게 가장 맞고, 태양인이나 소양인에게는 잘 맞지 않는다. 열이 많은 체질, 고혈압 환자, 감기나 염증으로 고열이 있는 사람은 인삼을 먹어선 안 된다. 김현주 인천 기린한약국 한약사는 “인삼을 먹었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로 열감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은 인삼이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인삼 대신 더덕이나 잔대를 먹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인삼의 부작용 증상으로는 사람에 따라 발열, 코피, 피부 발진, 두통, 불면, 가슴 두근거림, 혈압 상승 등이 학계에 보고돼 있다.

수삼은 체질에 맞게 먹어야 하지만, 홍삼은 체질과 상관없다며 마구 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홍삼 역시 인삼과 같은 성질이고 체질에 맞는지 확인하고 먹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삼이 자신의 체질에 맞는지 알려면 전문가인 한의사와 상담하거나, 인삼차 분말을 먹어 두드러기나 열감 등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물과 함께 약한 불에서 끓여야 인삼은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인삼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사포닌이다. 진세노사이드라고 불리는 사포닌 성분은 면역력 증진, 말초혈관 확장, 중추신경 흥분, 혈소판 응집 억제 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한다. 따라서 사포닌의 함량을 적정량 섭취해야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좋다고 무조건 먹기보다 섭취 방법까지 깐깐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재을 충남대 교수(충남인삼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장)는 “인삼 사포닌은 단단한 섬유질에 둘러싸여 있어 잘 뽑아내 먹어야 한다”며 “물에 끓여 먹어야 우리 몸에 흡수가 가장 잘된다”고 말했다. 수삼은 제철인 가을(10~11월) 제품이 가장 품질이 좋다. 여름 잎줄기가 왕성하고 꽃이 필 때는 사포닌 함량이 감소한다. 수삼은 수분 함량이 많아 저장 중에 쉽게 변질돼 가공해야 오랫동안 저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삼을 생즙으로 짜서 먹기보다는 물에 끓여 먹는 것이 사포닌을 소화 흡수하는 데 가장 좋다.

그렇다면 무조건 팔팔 끓여 먹으면 될까? 최 교수의 연구 결과, 수삼은 75℃에서 24시간 추출할 때 가장 사포닌 함량이 높았다. 백삼은 75℃에서 18시간, 홍삼은 같은 온도에서 12~18시간 추출했을 때 사포닌 함량이 가장 높았다. 이 모두를 종합하면, 인삼의 사포닌 성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선, 물과 함께 인삼을 약한 불(75℃)에서 끓여 먹어야 한다. 삼계탕이나 인삼샐러드, 인삼튀김, 인삼무침 등 음식으로 먹을 땐, 인삼의 효능을 기대하기보다는 맛과 향, 섭취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먹으면 된다.

■ 같이 복용하면 안되는 것들 인삼을 먹을 때 카페인, 혈압약,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제), 정신병 치료제 등을 같이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홍삼이 혈압과 신경에 항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들 약과 같이 먹게 되면 약효가 너무 강해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섞어먹다 탈날라

약이되는 ‘삼 궁합’

인삼과 잘 맞는 음식이 있고, 잘 맞지 않는 음식이 있다. 하지만 이런 음식 궁합도 체질에 따라 맞기도 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O)

인삼+꿀: 열량이 낮은 인삼을 꿀과 함께 섭취하면 칼로리를 보충할 수 있다. 꿀이 소화흡수를 돕는다.

인삼+대추: 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다. 인삼과도 잘 어울린다.

인삼+황기: 폐의 기능을 좋게 하고 땀을 조절해준다.

인삼+마: 자양 강장 효능이 있고,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준다.

인삼+숙지황: 혈압 조절을 도와주고 몸의 진액을 보충해준다.

인삼+맥문동+오미자: 여름철 음료로 좋다. 폐의 기능을 돕고 땀으로 빠진 영양성분을 보충해준다.

인삼+닭: 닭고기의 독특한 냄새를 중화시키고, 기력을 보강해준다.

(X)

인삼+우유: 인삼을 갈아 우유에 섞어 먹으면 쓴맛이 줄어들어 먹기 편하다. 그러나 우유는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소화 흡수가 잘되지 않으므로,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권하지 않는다.

종류따라 저장법 달라요

■ 수삼 재배한 인삼을 수확한 뒤 특별히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생삼을 말한다. 수삼은 75% 내외의 수분을 함유해 1주일 이상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

■ 건삼 말린 삼을 말하는데, 백삼과 피부삼이 있다. 백삼은 주로 4~5년근 수삼을 원료로 껍질을 살짝 벗겨내고 그대로 햇볕에 말려 제조한 것으로, 말린 형태에 따라 직삼, 반곡삼, 곡삼으로 구분한다. 피부삼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말린 삼을 말한다.

■ 홍삼 주로 6년근 수삼 중에 양질의 수삼만을 선별해 껍질째 찌고 건조해 수분 함량이 14% 이하가 되도록 가공한다. 홍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비효소적 갈색화 반응이 촉진돼 갈색화 반응 생성물이 형성되고, 그중 말톨 같은 항산화 성분이 다량 생성된다.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진세노사이드 Rh₂, 파낙시트리올 등과 같은 새로운 활성 성분도 생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도움말: 김현주 기린한약국 한약사, 홍덕 원광대 겸임교수 겸 마포 청아한의원 원장, 조선희 한약학 박사, 유지현 식약청, 최재을 충남대 교수, <교양으로 읽는 인삼 이야기>(옥순종 지음, 이가서 펴냄), <우리 몸에 좋은 인삼과 홍삼>(유태종 지음, 아카데미북)

전력요금 현실화? 소비자는 울고만 싶구나

2009-11-11T18:04:15Z

전력요금 현실화? 소비자는 울고만 싶구나
정부, 실시간요금제·연료비연동제 등 단계별 추진 “결국 기업과 가계 부담만 커질 것” 우려 목소리


	이태희 기자

» 19

폭풍전야 전력산업 ① 누구를 위한 요금정책 개편인가

2009년 8월 실시간 전기요금제 시범 실시, 2010년 연료비 연동제 시범 실시, 2011년 연료비 연동제 실시, 2012년 전압별 요금제 도입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이후 내놓은 전력정책 방향이다. 정부는 소비자인 기업과 가계는 물론, 공급자인 한국전력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소비자 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 방향은 단기로는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전기요금은 12.2% 올랐다. 이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높다. 같은 기간 주택용 요금은 2.7% 내린 반면, 산업용은 28.3% 올랐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의 경우 원가 회수율이 낮고, 주택용과 일반용(상업용)은 높아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이 집계한 원가 회수율을 보면 2007년 기준으로 주택용은 107.7%지만, 산업용은 98.3%이다. 산업계의 주장은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체들은 고압의 전력을 쓰기 때문에 전기를 보내는 배전비용이 싸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산업용 배전비는 kWh당 2.38원이지만 일반용 8.91원, 주택용 13.77원이었다”고 말했다. 국회 지식경제위 관계자도 “산업용 전력의 경우 현재 한국전력이 밝히는 원가보다 훨씬 싼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그간 주택용 전기요금을 올리기는 부담스러운 만큼 기업들에 부담을 전가시킨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올해 8월부터 시범실시되고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제와 내년 이후 실시될 연료비 연동제는 기업과 가계 양쪽의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시간 전기요금제는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를 전제로 한다. 각 가정과 기업체에 설치된 전자식 전력량계가 매시간 전력 사용량을 점검해 전력회사로 보내면 전력회사는 매시간대의 가격을 반영한 고지서를 보내게 된다. 매시간마다 다른 발전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전력회사는 평상시는 원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 화력발전소를 가동하지만, 전력 소비량이 높아지면 원가가 높은 중유와 천연가스발전소를 가동하기 때문에 시간별 원가가 다르다.

정부는 가정에서 비싼 요금시간대를 피해 가전제품을 쓸 것이기 때문에 약 10% 정도 전력 사용량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 주택용 전력의 월평균 사용량은 229kWh로 월평균 요금은 2만8000원 수준이다. 10%를 절약해도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 전력문제를 오래 연구해 온 최철국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여름의 한낮에 가장 비싼데, 가정이나 회사에서 냉방장치를 안 켤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요금이 오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또한 원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가 회수율이 낮은 산업용과 농사용 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연료비 연동제도 마찬가지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가격을 전기요금에 분기 단위로 반영하는 제도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원료비 연동제를 실시하면 연료비 가격이 높아질 때는 전기요금이 오르겠지만 반대의 경우 내려간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김승우 애널리스트도 “정부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12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을 예정이라 (발전 원가가 싼) 원자력 발전 비중이 2021년에는 47.3%로 크게 증가한다”며 “연료비 부담이 꾸준히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문제는 이런 인하 요인이 가격에 반영될 지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가격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인데, 한국전력은 에너지 가격 하락기에 그때의 손실을 보전하려고 하지 않겠냐”며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철국 의원실 관계자도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에서도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됐을 경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총 3조2423억원의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만큼 전력 소비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뭉개진 중도실용…금가는 국민통합

2009-11-11T18:02:16Z

뭉개진 중도실용…금가는 국민통합

박영환기자 yhpark@kyunghyang.com

ㆍ4대강 불도저… 세종시 뒤집기
ㆍ‘불통’ 이미지 되살아나 ‘친서민’ 퇴색
ㆍ결과 중심·권위주의적 리더십서 비롯

세종시 수정 문제와 4대강 사업이 논란의 전면으로 등장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국정운영 스타일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촛불시위를 불러왔던 집권 1년차 이미지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국민통합, 중도실용 등을 표방하며 쌓아 온 이 대통령의 이미지를 상쇄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한국을 방문 중인 알베르토 모레노 미주개발은행 총재를 청와대로 초청, 대통령 국제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뒤 얘기를 나누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세종시 수정을 공론화하고 4대강 사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두 사안은 현 정권의 집권 중반기를 가늠하는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실제 정치·사회 전반에서 논쟁을 야기하며 정부의 다른 정책을 국민 관심사에서 밀어내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안을 다루면서 이 대통령이 지난해 중반기부터 보여주려 노력해 온 ‘소통’은 소홀히한 채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면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은 물론 집권 초기까지 거듭 약속했던 원안 유지 입장을 ‘백년대계’ ‘양심’ 등의 이유로 뒤집었다. 수정 방식 또한 정치적·사회적 공론화나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청와대가 지난달 말 기업들의 세종시 이전을 설득하기 위해 이 대통령과 4대그룹 총수들의 비밀회동을 추진하다가 취소했다는 ‘의혹’은 대표적이다. 야당과 충청권의 반발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대에 부딪혀 있는 현 상황은 그 부작용이다.

4대강 사업 역시 여론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4대강 사업 반대가 절반을 넘고 있지만 정부는 10일 공사에 착수했다.

22조원이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6개월 만에 짜고, 환경영향평가도 4개월 만에 끝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구체적 사업계획도 밝히지 않아 법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미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공사 강행에 행정소송과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정치·사회조사팀장은 “집권 1년차에 이 대통령을 괴롭혔던 이슈가 부활하면서 이 대통령이 공을 기울여온 이미지 변화에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집권 초기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10%대까지 떨어뜨렸던 핵심은 독선과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한 불만이었는데 최근 모습은 그때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역시 이를 고민하고 있다. 친서민과 중도실용을 표방하면서 꾸준히 쌓아온 소통과 통합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친서민, 중도실용의 국정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4대강과 세종시 수정 문제가 이 대통령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특히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의 변화에 기대를 보이며 지지율 회복을 견인했던 중도층의 이탈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 마련과 상관없이 이르면 이달 중 대국민 설득에 나서려는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방주의적 행태와 이미지가 다시 부각되는 이유는 결국 이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결과 중심적 스타일’ 때문이란 분석이다. ‘지금은 반대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나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는 ‘나는 언제나 옳다’는 사고방식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최근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추진 과정에서는 촛불시위 때처럼 과정을 생략한 결과 중심적 사고가 관찰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 대통령 본인의 신념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타협의 과정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충섭 여의도리서치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견고한 지지층이 있어서가 아니라 국정운영 스타일이 변할 것이란 중도층의 기대감 때문이었다”면서 “독주와 독선의 이미지가 두드러진다면 중도층의 상당수는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영환기자 yhpark@kyunghyang.com>

구글과 전면전 선포한 머독의 속내는?

2009-11-11T18:01:01Z

구글과 전면전 선포한 머독의 속내는?

뉴스코프 회장, "우리 기사 구글에서 못보게 하겠다"… 검색결과 독점 판매 노린 듯

2009년 11월 11일 (수) 13:53:19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앞으로 우리 기사를 구글에서 못 보게 만들겠다."

루퍼트 머독 뉴스코프 회장이 구글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뉴스코프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 '폭스TV', 영국의 '더 선'과 '더 타임스' 등을 거느린 세계 최대의 미디어 그룹이다. 머독 회장은 9일 호주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구글에서 우리 신문 기사가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면서 "우리에게는 검색 사이트에서 들어오는 다수의 뜨내기 독자들보다 구독료를 지불하는 소수의 충성도 높은 독자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구글과 전면전을 선포한 루퍼트 머독 뉴스코프 회장. 스카이뉴스 캡춰 화면.

머독 회장은 최근 들어 부쩍 포털 사이트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려왔다. 영국의 '가디언'에 따르면 머독 회장은 "기생충", "병적인 도벽환자" 등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포털 사이트들을 비난해 왔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그들은 우리 콘텐츠로 돈을 벌면서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뉴스코프는 내년 6월까지 모든 신문의 온라인 서비스를 유료화할 계획인데 이를 계기로 검색엔진의 유입을 전면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머독 회장의 격한 비난에 구글은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구글은 머독 회장의 인터뷰가 나간 직후 성명을 내고 "구글의 뉴스 검색은 저작권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검색 결과에 기사가 뜨게 하거나 뜨지 않게 하거나 이는 전적으로 언론사가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언론사의 콘텐츠를 훔쳐간다는 비난은 적절치 않으며 검색엔진의 유입을 원치 않으면 얼마든지 차단하라는 이야기다.


	▲ ▲ 월스트리트저널의 구글 검색 트래픽 유입 비중(위)와 구글 뉴스 트래픽 유입 비중(아래). 더하면 25%가 넘는다. 만약 구글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면 25% 이상의 트래픽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히트와이즈 자료, 테크크런치 재인용.

업계 반응 역시 썰렁한 편이다. 정보기술 전문 블로그인 테크크런치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웹 트래픽 가운데 25% 이상이 구글에서 발생한다"면서 "만약 이 신문이 구글과 결별한다면 25%의 트래픽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테크크런치는 또 "월스트리트저널 방문자의 44%가 이 사이트를 처음 찾는 사람들"이라면서 "유료 독자에 집중하려면 먼저 이들이 사이트를 찾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비꼬기도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까지 대부분 언론사들이 구글 등 검색엔진의 유입을 막을 수 있으면서도 굳이 막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웹사이트에서는 본문의 일부만 볼 수 있는 유료 콘텐츠를 구글에서 검색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본문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 콘텐츠 판매 수입과 구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어중간한 타협이었던 셈이다.

가디언은 "머독 회장이 구글에서 철수한 뒤 검색 결과를 판매하는 사업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콘텐츠를 구글과 경쟁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검색 결과를 독점 공급하고 상당한 수익을 챙길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월스트리트저널 정도의 수준 높은 콘텐츠라면 가능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지만 가디언은 "머독 회장의 의지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유보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국내에서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이 포털사이트 다음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지만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했다. 태터앤미디어 이성규 팀장은 "이를 대체할 콘텐츠가 충분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 월스트리트저널의 경우라면 다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경제신문인데다 유료화에 성공할 정도로 충성도 높은 독자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머독 회장과 구글의 갈등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는 공존공생하는 관계였다. 포털 사이트는 언론사에 트래픽을 몰아줬고 언론사는 이를 이용해 돈을 벌었다. 그런데 일부 언론사들이 직접 포털 사이트에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포털 사이트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하면서 어이없어 하면서도 그렇다고 선뜻 관계를 정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머독 회장은 지난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마이스페이스를 인수한 뒤 키워드 광고 등의 독점권을 구글에 9억달러를 받고 판 전례가 있다. 이 팀장은 "만약 월스트리트저널의 실험이 성공하면 뉴욕타임즈를 비롯해 다른 신문사들도 너도나도 비슷한 요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구글로서도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진검 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초입력 : 2009-11-11 13:53:19

충청권 주민 70% “4대강 당장 중단”

2009-11-11T18:00:10Z

충청권 주민 70% “4대강 당장 중단”

MB정부 최대 국책사업, 전국이 반대…정몽준 “4대강, 녹색선진국 지름길”

2009년 11월 11일 (수) 15:39:19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대전·충청권 주민 10명 중 7명은 이명박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정비 사업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에 의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를 벌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미 예산이 투입됐으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29.7%에 머물렀다.

‘사업효과가 의심되므로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56.1%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4.2%로 나타났다. MB정부 야심작인 4대강 정비와 관련해 “당장 중단하라”는 의견이 “계속 추진하라”는 의견의 두 배에 달한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전국 어느 곳도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는 의견이 “당장 중단하라”는 의견보다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구·경북은 “당장 중단” 40.6%, “계속 추진” 38.7% 등으로 양쪽 의견이 비슷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은 “당장 중단” 의견이 훨씬 많았다. 4대강 사업 핵심인 낙동강과 밀접한 부산·울산·경남도 “당장 중단” 50.8%, “계속 추진” 37.8%로 조사됐다.

대전·충남·충북의 경우 “당장 중단” 의견이 69.9%에 달했고, “계속 추진” 의견은 18.8%에 머물렀다. 4대강 사업을 단순히 반대한다는 의견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중단하라”는 의견이 10명 중 7명에 이르는 상황은 민심이반이 어느 수준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결과이다.


	▲ 11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이 정부의 세종시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하자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를 듣고 있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내년 1월까지 세종시 대안을 의견수렴할 예정이지만 가능하면 작업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당 내에서 유일한 충청권 출신 의원인 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1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를 앞에 두고 “우리 한나라당이 한 두 사람의 소신과 정치 철학 때문에 한꺼번에 함몰될 수 없다”면서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문제를 계속 거론한 이후에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해서 (10월 재보선에서) 말도 안 되는 참패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4대강 사업이야말로 우리나라가 녹색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야당에서도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에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명박 정권이 물러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한국경제를 지탱하고, 무엇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가. 4대강 물만 퍼먹고 살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라”고 요구했다.

최초입력 : 2009-11-11 15:39:19

MBC 최하위 점수 준 '최시중 방통위'

2009-11-11T17:59:05Z

MBC 최하위 점수 준 '최시중 방통위'

방송평가 결과, KBS1 759점 SBS 741점 MBC 705점

2009년 11월 11일 (수) 15:07:39

김상만 기자 ( hermes@mediatoday.co.k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실시한 2009년 방송평가 지상파방송사업자(TV) 부문에서 MBC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방통위가 11일 공개한 지상파 방송평가 결과 KBS1이 900점 만점에 759.7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SBS가 741.11점, KBS2가 732.19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MBC는 705.02점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MBC가 타 방송사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지난해 등 시사프로그램이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등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심의결과를 놓고 MBC 안팎에서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 지상파TV 평가점수 그래프 ⓒ미디어오늘


	▲ 지상파 라디오 평가점수 그래프 ⓒ미디어오늘

실제 지상파 평가 점수를 보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KBS1은 내용평가 부문 가운데 방송심의 제규정 준수(98점)와 프로그램질(52.33점), 자체심의(30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MBC는 같은 항목에서 81점과 49.60점, 25.50점을 받았다. 특히 방송심의 제규정 준수 점수는 SBS(91점), KBS2(89점)에도 크게 못 미쳤다.

MBC는 편성부문 균형적 편성(60점 만점) 항목에서도 최하위인 45점을 받았다. 같은 평가에서 KBS1·2는 60점, SBS는 52.50점을 받았다.

MBC는 또 500점 만점의 라디오 부문 평가에서도 377.60점(FM방송)을 받아 최하위에 올랐다. KBS 제1라디오가 409.0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SBS FM이 405.25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08년 방송평가는 모두 163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이경자 방통위 부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 평가 대상기간은 200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방송사업자의 방송내용, 편성, 운영 영역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결과는 재허가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방통위 2009 방송평가 지상파 TV 다운받기

방통위 2009 방송평가 지상파 라디오 다운받기

방통위 2009 방송평가 SO 다운받기

방통위 2009 방송평가 위성 다운받기

2009 방통위 방송평가 PP 다운받기

2009 방통위 방송평가 지상파 DMB 다운받기

2009 방통위 방송평가 위성 DMB 다운받기

최초입력 : 2009-11-11 15:07:39

언론악법 재논의 촉구 범시민 단식

2009-11-11T17:58:15Z

언론악법 재논의 촉구 범시민 단식

언론노조·야4당·시민단체 동참…"언론 살아있다면 4대강 할 수 있겠나"

2009년 11월 11일 (수) 13:49:43

안경숙 기자 ( ksan@mediatoday.co.kr)

헌법재판소가 재투표·대리투표 등 위법을 지적한 미디어법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는 범시민 일일단식이 11일 시작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야4당,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선포식을 열고 “이제 우리는 스스로 곡기를 끊어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한다”며 “언론악법이 완전히 폐기되어 국회에서 재논의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단식에는 박주선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위원장을 비롯한 천정배·조배숙·장세환 민주당 의원, 강기갑·권영길·곽정숙·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민주노총·동아투위·한국여성단체연합·민가협·한국진보연대 대표 등 언론·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언론노조 지·본부장 등 200여 명이 합류했다.

지난 4일부터 언론악법의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 앞에서 경찰에 강제 연행됐던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도 함께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와 함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강제연행됐다 10일 밤 늦게 풀려났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야4당,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0여 명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언론악법의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는 범시민 단식농성을 벌였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날 단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국회가 왜 미디어법을 재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금 이명박 정권은 남북 갈등을 해소하려는 6․15와 10․4선언,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수도권 규제와 세종시, 자본주의 최대 모순인 빈익빈부익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종부세를 다 뒤집어버렸다”며 “은행도 재벌에게 주고 방송도 재벌에게 줘 서울을 서민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특히 “지금 언론이 제대로 살아있다면 4대강 사업은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미디어법 효력이 없는 지금도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니 이렇게 되는데, 만약 이 법이 통과돼 재벌 품에 언론이 넘어가고 정권과 결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려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어제(10일)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가 강력 항의하면서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이 언론악법을 폐지하고 재논의하도록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며 “그 자리에서 김 의장도 민주당 주장이 백번 옳다고 시인했고, 한나라당에 정식으로 재논의를 제안한 뒤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면 자신이 중재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김 의장이 하도 식언을 많이 하고 말을 번복하는 도사라 언제 약속이 지켜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두 번에 언론악법 재개정과 중재를 약속한 만큼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최근 조선·중앙·동아에서 자신과 관련한 보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예로 들며 미디어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달 초 서울 남부지법 모 판사가 국회 파행사태와 관련해 농성하던 민주노동당 당원이 기소된 사건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판결 일주일 전 해당 판사가 내가 운영하는 연구소 후원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알고 조중동이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노 대표는 “그 판사와 나는 20여 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지만 현직 판사라 정치 관련 행사에는 나타난 적 없는데, 최근 그 판사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열흘도 안돼 부인이 사망하는 등 연거푸 큰일을 당해 내가 상가에 연이어 갔었고, 그 답례 차원으로 연구소 행상에 잠시 찾아와 악수하고 돌아간 게 전부”라며 “그걸 갖고 마치 그 자리에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대표는 “한 기자가 나에게 전화해 ‘(판사가) 후원금을 얼마 냈느냐’고 묻길래 ‘개인 후원회가 아니라 보고도 못 받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더니 모금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노 대표와 방금 통화했는데 30만~40만원 냈다면서요’라고 했고 담당자가 ‘모른다’고 하자 이튿날 ‘노 대표측이 10만원을 냈다고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조중동의 이같은 보도는 겉으론 ‘판사가 왜 정치인 후원회에 갔느냐’고 질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노회찬 같은) 사람, 즉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예 판사가 돼선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같은 언론 환경에서 신문․방송법이 개악된 채 저들에게 무시무시한 무기(방송)를 쥐어주게 될 때 그것이 언론이란 이름의 공기로 쓰일지 아니면 이성이 마비된 정신착란자에게 언제 누구라도 찌를 수 있는 식칼을 쥐어주는 것인지는 자명한 일”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무한 투쟁을 벌여서라도 미디어법을 막아야 할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단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선포식을 마친 뒤 KBS본관으로 이동해 KBS 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격려하고, 한나라당→국회 등을 산책한 뒤 다시 국민은행 앞에 모여 집회, 촛불문화제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초입력 : 2009-11-11 13:49:43

이래서 ‘종편’이 위험하다

2009-11-11T17:57:34Z

이래서 ‘종편’이 위험하다

권력코드 맞추기·여론 몰아가기·불리한 사실 ‘침묵’

2009년 11월 11일 (수) 10:56:55

미디어오늘 ( media@mediatoday.co.kr)

조중동 등 이른바 보수언론의 중대 현안 보도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미디어법, 4대강, 세종시, 친일논란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이들 매체는 다분히 정권의 코드에 맞춰, 또는 자사의 이해에 맞춰 정보를 입맛대로 요리하고 있다. 정권에 유리한 것은 확대·반복 보도하고, 불리한 것은 피해가거나 비껴가고, 그것도 곤란할 땐 아예 침묵해 버리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보도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내년부터 종편시장이 열리면 상업성, 선정성, 정치적 편향성이 그 어느때 보다 심각해지고 노골화될 전망이다. 안방에 고스란히 파고들 종편의 폐해는 지금같은 현안보도에서 익히 짐작하고도 남을만 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지금 보수언론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편의 ‘내일’이 보인다.
/편집자주
미디어법 보도

종합편성채널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조선·중앙·동아 등은 모두 ‘공정성’을 대표적인 방송 컨셉트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신문이 운영하게 될 종편 채널에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른바 ‘조중동 방송’을 반대해 온 언론계와 학계, 언론시민사회단체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들은 단적인 예로 미디어법 보도태도를 지적한다. 실제로 세 신문은 자사의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있는 미디어법과 관련해 수많은 반대여론과 논의를 외면했다.

세 신문은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적극 힘을 싣는 보도를 연이어 쏟아냈다. 정부·여당의 ‘일자리 창출설’을 부각하는 한편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외면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 특히 MBC본부의 미디어법 반대 투쟁을 비난하는 방식이 주로 쓰였다.

지난 7월22일 유례없는 불법투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했을 때도 세 신문은 △5공 시절 규제 철폐 △규제 완화 효과 부족 △여야 양비론 등을 부각시키며 한나라당 법안에 대한 추가적 규제완화까지 주문했다.

이들 신문은 종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상파와의 비대칭규제가 당연하다며 채널연번제, 각종 세제 혜택 등 각종 정책적 ‘특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안경숙 기자 ksan@

4대강 보도

4대강 정비 사업은 이명박 정부와 시민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환경부가 4대강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자 부실·졸속 논란이 불거졌다.

언론도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 보수신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조선일보는 10일자 사설에서 “토사를 준비 없이 준설하면 곳곳에서 부유물질이 떠올라 수돗물 생산에도 지장을 주고 생태계도 파괴 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9일자 6면에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미흡>이라는 중간제목을 단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보수신문 논리 전개는 독특하다. 문제점은 알지만 4대강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미디어법 입법과정은 명백한 위법이지만, 결과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논리를 연상하게 하는 대목이다.

중앙은 10일자 사설에서 “현재 가장 우려되는 건 보의 건설로 인한 수질오염”이라면서도 “4대강 공사가 후세를 위한 역사가 되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9일자 3면 기사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환경 파괴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보증서’”라고 평가했다.

류정민 기자 dongack@

세종시 보도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론’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꺼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세종시 원안+알파’를 주장하며 이 대통령 구상에 제동을 걸었다.

야당과 박근혜라는 만만찮은 적수를 함께 상대해야 하는 이 대통령에게 언론, 특히 보수신문은 구원투수와 다름없다. 보수신문은 종합편성채널 진출에 사활을 건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허가권을 쥐고 있다.

세종시 원안 폐기를 바라는 보수신문 속내도 영향을 줬겠지만, 종편 진출을 위한 권력코드 맞추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세종시 문제는 원안 추진을 약속했던 이 대통령의 거짓말 논란으로 번졌지만, 보수신문은 대통령 말 바꾸기 문제에 큰 관심이 없다.

이명박-박근혜 ‘2차 전쟁’이 극한 대결로 치달을수록 보수신문의 고민은 깊어갈 수밖에 없다. ‘현실의 힘’을 지닌 이 대통령을 무시하기 어렵고, ‘미래의 힘’을 가질 수도 있는 박 전 대표를 무시하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신문은 종편 진출 신문사 윤곽이 드러날 내년 초까지는 적정 수준에서 줄타기하고 싶겠지만, 세종시라는 ‘큰 산’을 넘는 게 선결과제가 될 전망이다.

류정민 기자

친일논란 보도

동아일보 설립자 인촌 김성수, 현 방씨일가의 조선일보 설립자 계초 방응모, 박정희 전 대통령, 장면 전 총리, 위암 장지연 선생 등 한국 현대사의 정치·언론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것에 대해 조선·동아 등은 주최측의 성향을 문제삼는가 하면 발표내용을 애써 무시했다.

조선·동아일보는 9일자 기사에선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방응모·김성수라는 이름 자체를 거론하지 않았고, 사설에서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자체를 문제삼는 방식으로 비난에 나섰다. 동아는 사설에서 “사회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명단 발표를 강행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임헌영 소장은 1974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투옥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고, 조선도 사설에서 “국민의례는 애국가 제창이나 태극기에 대한 경례 없이 ‘민중의례‘에 따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만으로 끝냈”고, “한반도가 그려진 배지를 단 사람도 상당수 섞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선 동아는 편찬위에 대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향신문·서울신문·한겨레는 편찬위의 친일인사 공개를 의미있는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조현호 기자 chh@

최초입력 : 2009-11-11 10:56:55

<`M&A 매개' 기술유출..특단의 대책 필요>

2009-11-11T17:55:57Z

<`M&A 매개' 기술유출..특단의 대책 필요>

<그래픽> 쌍용차 첨단기술 중국 유출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쌍용차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11일 국고의 지원으로 개발된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등을 상하이자동차 측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빌보호에관한법률 등)로 쌍용차의 상무급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씨 등 연구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zeroground@yna.co.kr

	검찰 "쌍용차 첨단기술 中에 유출됐다"(종합) <쌍용차 첨단기술 어떻게 유출됐나> <쌍용차 기술유출사건 일지>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쌍용차가 하이브리드차 등에서 축적한 기술이 대주주였던 상하이차로 불법이전된 사실이 검찰 수사로 11일 확인되면서 인수.합병(M&A)을 매개로 한 기술유출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내 기술이 넘어간 곳이 대주주 관계인 외국 회사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재매각될 가능성이 큰 쌍용차에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검찰의 판단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기술을 공유할 때는 이사회 결의나 기술이전 계약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인수합병이 활성화될수록 이와 결부된 기술유출 문제가 불거질 공산이 커지는 만큼 세부적인 처리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수 계약 단계에서부터 피인수 회사의 기술이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쌍용차 사건처럼 정부가 인수합병 과정에 관여했고,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했던 사안이라면 국가에서 세부적이고 주기적으로 기술 관리체계를 밀착 점검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는 "쌍용차에서 유출된 기술은 국가 예산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인수 합병이나 기술 개발에 국가가 관여했다면 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해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기술 유출 사건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기술 보안에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새삼 일깨워주기도 한다.

   실제로 올해에는 GM대우의 라세티 제조 기술이 러시아 업체 타가즈(Tagaz) 측에 넘어가는 사례가 적발됐고 현대차 연구원이 엔진 전자제어 기술이 든 파일을 자동차 튜닝업체 측에 넘겨 준 사건이 드러나는 등 자동차업계의 기술유출 사건이 잇따랐다.

   이번 쌍용차 사건에서도 현대차의 자동차 관련 기술이 협력사를 통해 쌍용차를 거쳐 상하이차로 유출된 부분도 드러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술유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며 "개별 기업들이 보안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prayerahn@yna.co.kr

[단독]‘광우병 파동’ 1년 지났지만 오해 여전

2009-11-11T17:52:51Z

[단독]‘광우병 파동’ 1년 지났지만 오해 여전

2009-11-11 03:00

2009-11-11 05:24

여성 | 남성

“위험물질 제거하면 안전” 14%뿐
농식품부, 남녀 1000명 설문

현대캐피탈 공식 자동차리스 현대캐피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가 원인이므로 사료만 철저히 관리하면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은 어떨까.

10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에 ‘그렇다’고 동의한 응답자는 26.3%에 불과했다. ‘아니다’라는 답은 36.8%로 더 많았다. 중립 혹은 판단 유보를 뜻하는 ‘보통’이란 답은 36.9%였다. ‘광우병 파동’을 겪은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광우병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농식품부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9월 21일∼10월 12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광우병을 비롯해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조사를 개별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지난해 광우병 파동 이후 정부 차원에서 식품안전에 대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국민은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제도를 믿지 못하고 정부나 언론, 전문가는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우병 발생 국가의 쇠고기도 뇌,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선 조사 대상의 14.0%만 ‘그렇다’고 했고 절반이 넘는 54.7%는 ‘아니다’라고 했다. SRM이 제거된 부위는 국제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아 현재 미국 유럽 등 광우병 발생국에서 별 문제 없이 유통되고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단독]‘광우병 파동’ 1년 지났지만 오해 여전

2009-11-11T17:52:48Z

[단독]‘광우병 파동’ 1년 지났지만 오해 여전

2009-11-11 03:00

2009-11-11 05:24

여성 | 남성

“위험물질 제거하면 안전” 14%뿐
농식품부, 남녀 1000명 설문

현대캐피탈 공식 자동차리스 현대캐피

[단독]李대통령, 박근혜 前대표에 논쟁중단 요청

2009-11-11T17:52:14Z

[단독]李대통령, 박근혜 前대표에 논쟁중단 요청

2009-11-11 03:00

2009-11-11 11:36

여성 | 남성

“세종시 개선안 빨리 만들테니 참고 지켜봐달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세종시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개선안을 만들 테니 이 안이 나올 때까지는 참고 지켜봐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복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주호영 특임장관을 통해 박 전 대표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주 장관은 이 대통령의 뜻을 전하기 위해 최근 박 전 대표를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며칠 전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을 만나 ‘개선안이 나온 뒤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현 시점에서 비생산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국민과 정부, 당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했다”고 주 장관은 전했다.

그러나 주 장관은 박 전 대표 접촉 여부에 대해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내가 박 전 대표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갈등 해결에 직접 나선 배경엔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심각해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중 세종시 수정 방침과 관련한 공식 견해를 표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왜 수정안을 추진하게 됐는지 그 배경과 대통령이 생각하는 (수정안의) 필요성을 전달할 것”이라며 “대안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수정안 추진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쌍용차 기술유출 수사발표 왜 늦춰졌나연합뉴스

2009-11-11T17:50:56Z

쌍용차 기술유출 수사발표 왜 늦춰졌나

연합뉴스

기사
100자평(4)

입력 : 2009.11.11 16:06 / 수정 : 2009.11.11 17:08

회사상황과 외교문제 등 종합적 반영한듯

지난 2006년 8월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기술을 유출했다는 쌍용차노조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미 지난해 말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서도 발표 시기를 계속 늦춰왔다.

이는 당시 쌍용차의 대내외적 상황과 외교적인 민감성, 외국인 대상 수사의 어려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사에 깊이 관여한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말 수사를 사실상 종결짓고 중국 상하이차 임원 1명을 포함해 관련자를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당시 쌍용차를 둘러싼 주변 상황은 상당히 급박했다.

▲ 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이 이 회사를 인수했던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로 유출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한찬식 부장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국고의 지원으로 개발된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등을 상하이자동차 측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빌보호에관한법률 등)로 쌍용차의 상무급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씨 등 연구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연합

2005년 초 상하이차에 인수된 이후 다시 찾아온 경기침체로 최대 주주인 상하이차의 지원이 없으면 부도가 불가피할 정도의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던 것.

게다가 쌍용차 노조는 상하이차의 핵심 기술 유출을 문제삼아 모기업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한편 상하이차의 강력한 구조조정 요구에 이를 ‘방패막이’로 삼으며 사측과 첨예하게 대치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상하이차의 ‘기술 빼가기’를 공식화한다면 쌍용차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하이차로서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구제자금 지원과 쌍용차의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는 명분을 잃을 것이 뻔했다.

또한 쌍용차 노조와 한국 정부는 상하이차와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상하이차가 중국 3대 자동차 생산 기업이자 국영기업이란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인한 외교적 마찰 또한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때 검찰로서도 판단이 쉽지 않았으리라는 점이 이해되는 대목이다.

반대로 검찰이 핵심 기술 유출이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면 상하이차는 기술유출 의혹에서 면죄부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쌍용차 노조는 거대 상하이차와 맞설 수 있는 ‘회심의 카드’를 잃게 될 국면이었다. 이 경우 상하이차의 구조조정 요구는 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한국 정부도 구제자금 지원 공세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자국 국민의 대량 해고 사태를 용인하는 상황을 맞이할 개연성이 컸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정부 관계 기관의 ‘조언’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며 “그처럼 예민한 시기에는 어떤 수사결과를 내놨더라도 어느 한쪽이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후 상하이차는 올해 1월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손을 완전히 뗐으며 쌍용차는 지난 여름 노조원들의 장기농성 사태를 겪었지만 최근 회생계획안이 나오면서 재기가 적극 모색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쌍용차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의미에서 수사발표 시기를 최종 확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외적 요인 말고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상하이차 소속 임원 J씨(기소중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수사 결과 발표가 지연된 이유 중 하나다.

중국 본사의 지시를 받고 기술유출을 주도한 J씨는 출국정지 상태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신병치료를 한다며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 중국으로 갔다가 올해 1월9일 재입국해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다시 1월 말 같은 이유로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해 중국으로 돌아간 뒤 아직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정지 해제 뒤 재입국한 사례가 있어 돌아올 줄 알았고 외국인에 대해 장기간 출국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려웠다”며 “중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돼 있지만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인도한 적은 없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