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규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공희준] 정세균 '독트림', 진보매체 합동토론회 유감

2009-11-06T22:51:33Z

정세균 '독트림', 진보매체 합동토론회 유감

[공희준의 일망타진] 진보매체 합동토론회는 주제와 인물선정 엄격해야

공희준

1.

진보진영에 4대 매체가 있단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이 그것들이다. 싸우면서 닮아간다고 4대강 삽질사업 공격하다가 자기들끼리 4대 매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서로 훈장 달아주고 완장 채워주는 모양새다. 이런 행위를 두고 우리는 보통 자가발전 내지 마스터베이션이라고 칭한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제일로 싫어하는 일이 무엇일까? ‘조중동’ 도매금으로 엮이는 것이다. 그런데 강남부자들의 기관지조차 싫어하는 짓거리를 이른바 진보좌파를 대표한다는 언론사들이 앞장서 벌이고 있다. 진보매체가 함께 나눠가져야 할 것은 유통망 정도다.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측면에서는 제각각 색깔을 달리해야 생존할 수 있다. 예컨대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을 통합시킨 제3의 언론매체가 출범한다고 가정해보시라. 시너지 효과는 고사하고 독자적으로 이뤄놓은 원래의 발행부수조차 유지하기가 어렵다.

특히 멍청한 데는 경향신문이다. 한겨레나 오마이와 같이 엮어봤자 경향으로서는 득이 될 것이 전연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신문에 따라붙는 노무현 정권의 나팔수였다는 오명만 덤터기로 뒤집어쓸 뿐이다. 잔칫집에 초대받지는 못할지언정 왜 남의 집 빚까지 떠안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경향신문 자체로서도 지금 코가 석 자일 터인데.

2.

친노신당인지 영남신당인지 국물신당인지 하는 정체불명의 괴정당이 예상대로 하나 출현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참여정부에서 딸랑이 노릇하면서 이명박 정권 탄생의 사실상 일등공신 역할을 해냈던 인자들이 거기에 거의 다 망라되었다는 점이다.

친노신당인지 영남신당인지 국물신당인지의 대표 아닌 대표를 4대 진보매체가 토론회에 불렀단다. 참 웃기는 꼬락서니들이다. 쉽게 비유해보자. 대한민국의 3대 이동통신회사는 SK 텔레콤, 한국통신 KT, LG 텔레콤이다. 여기에 동급이랍시고 용산의 용팔이 텔레콤이 끼어들었다면 세상의 비웃음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4대 매체가 아니라 사대매체라고 부르자. 영남에서 얻은 한 표가 다른 곳에서 확보한 10표의 가치가 있다는 특정지역을 향한 뿌리 깊은 구제불능의 사대주의에 전염된 중증환자들이 편집권을 좌지우지하는 곳이 언필칭 진보진영 4대 매체이리라.

3.

민주당 대표 정세균 씨가 무슨 책인가를 냈다는데 별 관심이 없으니 제목도 내용도 나는 모른다. 이런 건 몰라야 정상이다. 그러나 정세균 씨의 책에다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장문의 서평을 섰다는 소식이다. 기조야 물론 비판일색이라고 하지만 정세균 부류 인간들의 신변잡기식 개똥철학에다가 진지하게 비평을 달아주는 최 교수가 우리가 보기에는 더 이상하다. 같은 고대 패밀리라고 관심 기울여주는 것인지.

정세균 씨가 오늘 열린 진보매체 합동토론회에서 한껏 애드립을 쳤나 보다. 그걸 보고 ‘정세균 독트린’이라고 설왕설래했다나. 프레시안에서 이에 관한 기사 제목을 접하고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고 말았다. ‘정세균 독트린’이 아니라 ‘정세균 독트림’이라고. Dog+트림! 독트림이 뭐냐? 개가 풀 뜯어먹고 트림하는 소리라고 풀이할 수 있겠다.

국민들이 정세균 씨에게 정말로 궁금한 것은 그가 주무장관으로 있던 산업자원부가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쌍용자동차를 중국의 상하이자동차에 매각했냐는 것이다. 정세균과 찰떡궁합을 이룬 오마이뉴스나, 현재의 민주당 당권파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이라 할 한겨레 데스크는 이를 추궁했을 리가 없을 것 같다. 밥 먹고 할일 없어 정세균의 독트림을 구경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와 관련된 후일담을 나중에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오마이뉴스] "야권 후보단일화 못하면 한나라당에 5 대 0 전패"

2009-10-13T17:23:46Z

"야권 후보단일화 못하면 한나라당에 5 대 0 전패"
[10·28 재선거 판세분석] 안산 상록을(乙) 단일화, 최대변수로 막판 초읽기
	김당 (dangk) 기자

▲ 10·28 재선거에서 민심의 흐름은 어떻게 드러날까? 사진은 지난 4.29 재보선에서 한 후보의 유세를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모습.

4.29 재보선

오는 15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번 10·28 재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띤다. 지역적으로도 수도권 2곳을 포함해 충청권과 경남권 그리고 강원권에 이르기까지 전국 5곳에서 치러져 전국적인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미니 총선'의 성격도 띤다.

현재로서는 한나라당에 유리한 선거구도다. 물론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선거일 직전까지 야당의 활동무대인 국정감사(10.5~24)가 이어지게 돼 있다. '큰 것 한방'이면 정국과 선거구도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현 시점에서의 정국지형이 한나라당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데 별로 이견이 없다.

우선,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40~50%를 기록, 8월 이후의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가 5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정권심판론'은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또 정당지지도 역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다만, 한나라당의 정당지지도가 불안정한 점이 주목을 끈다. 정당대결 양상으로 치러질 경기지역과 충청권에서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정당지지도 격차는 크지 않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대결은 단순히 정당지지도만으로 결정나기보다는 후보들의 인물경쟁력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의 자체 분석결과는 3 대 2... 객관적 분석은 더 비관적

정당의 자체 여론조사를 제외하고는 선거구 5곳을 모두 조사한 여론조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두 당은 각각 3곳(수원 장안·강원 강릉·경남 양산)과 2곳(경기 안산 상록을과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 자당 후보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선거구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각각 백중우세(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와 경합(경기 안산 상록을)으로 분류하고 있어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나머지 세 선거구에 대해 각각 백중열세(수원 장안과 경남 양산)와 열세(강원 강릉)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10·28 재선거 전망을 내놓은 에 따르면, 민주당에 좀 더 비관적이다. 이 보고서의 10·28 재선거 판세분석에 따르면, 한나라당 우세 3곳, 경합 2곳이다. 한나라당 우세지역은 경기 수원장안, 경남 양산, 강원 강릉 선거구이며, 경합지역은 경기 안산 상록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구이다. 민주당 자체 분석에서 '우세'로 분류한 선거구가 모두 '경합'으로 분류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합지역은 모두 한나라당 후보의 우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 선거구별 변수에 따라 당락이 판가름날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안산 상록을 선거구는 야권 후보단일화 무산시 한나라당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며,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구는 세종시 논란 파장이 약할 경우 한나라당 후보의 우위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들 변수의 향배에 따라 한나라당의 5 대 0 승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민주당 자체 조사를 근거로 민주당과 야권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곳으로 단일화를 전제로 안산 상록을을 꼽았을 뿐이다. 그에 따르면 후보가 늦게 확정된 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구는 세종시 문제와 소지역주의 등으로 예측 불허이고, 수원 장안을은 오차범위 안이어서 민주당이 따라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여전히 열세이다. 경남 양산은 오차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열세이고, 강원 강릉은 야권이 단일화를 이뤘음에도 한나라당 후보에 열세이다.

0패 위기 몰린 야권, 안산 상록을 단일화 초읽기 몰려

	판세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당	무소속
경기 수원 장안	한나라 우세	0
경기 안산 상록을	경합	0	0		0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경합	0	0	0
경남 양산	한나라 우세	0
강원 강릉	한나라 우세	0

결국 이를 정당별로 분석하면, 위의 <표>와 같이 한나라당은 최소 3곳에서 최대 5곳에서의 승리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경합선거구 중 최대 2곳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하지만, 2곳은 각각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선진당-무소속과 경쟁하고 있어 전패 가능성도 있다. 자유선진당은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다. 무소속 후보는 경기 안산 상록을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10·28 재선거의 후보등록일(13~14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이 후보단일화를 하지 못하면 한나라당이 5 대 0으로 전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자, 여야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경기 안산 상록을 선거구에서라도 후보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진동 전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이 12일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여당의 분열 변수마저 사라져 막판 초읽기에 몰렸다.

민주당에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3당 및 시민사회단체에 "서로의 차이는 인정하되 대의를 위해 연합할 것을 제안한다"며 범야권 후보단일화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黑猫白猫)를 인용하며 "이번 재보선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당도 민주당만의 색깔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천정배·제종길·전해철 등 민주당 안산 지역위원장 3인도 이날 "국민들이 차려준 밥상, 발로 걷어차지 마라"며 민주당 김영환 후보와 야3당 공동후보로 나선 임종인 후보 간 단일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로만 통합과 연대를 외칠 게 아니라 작은 차이와 이익을 넘어서는 실질적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며 각 당 지도부를 향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사자인 임종인 무소속 후보는 이미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야권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다만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와 관련 "임 후보 측에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단일화를 제안한다"며 "후보등록이 시작되기 전 단일화 방식에 대해 답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임 후보 측은 "지지율에서는 김 후보가 앞서지만 단일화 적합도에서는 임 후보가 앞서고 있다"며 "민주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달리했다. 결국 양쪽 모두 자신에 유리한 단일화 방식을 고집하는 셈이다.

[하부영] "복수노조 허용, 한방에 훅 가기 전에 반대해야"

2009-10-13T17:11:41Z

"복수노조 허용, 한방에 훅 가기 전에 반대해야"

[기고] 기업별 복수(復讐)노조 허용하려는 정부의 속내는?

기사입력 2009-10-13 오전 11:36:12

2010년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내년 시행'이라는 원칙을 고집한다. 현재 노동계의 요구는 "복수노조는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사 자율로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 가운데는 이른바 '무노조 경영'을 하고 있는 삼성과 포스코가 복수노조 허용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 내부에서 전혀 다른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이 <프레시안>에 "민주노총은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기존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보내왔다. 노동계 안에서 '복수노조 금지'라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특히 민주노총이 3년 전, 한국노총이 두 조항의 3년 유예를 합의했을 때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는 어용"이라 비판하기도 했었다. 하부영 전 본부장의 문제제기가 노동계 내부에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편집자>

"정부의 진짜 속셈은 복수(複數)노조인가, 복수(復讐)노조인가"

▲ "진짜 쟁점은 이게 아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별 복수노조는 노동 탄압을 통해 노동조합을 해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심각한 문제다."ⓒ프레시안

뭔가 논의가 잘못 되고 있다.

신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를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불과 3개월도 안 남았다.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를 보면,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은 이런 내용이다. 복수노조의 경우, 일단 양 측 모두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과반수 노조에게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것이냐 아니면 자율적 교섭창구 단일화냐가 쟁점이다. 전임자 임금 문제의 경우 법으로 지급을 금지할 것이냐 아니면 노사 자율로 결정하게 둘 것이냐가 대립지점이다. 각각의 쟁점에서 전자는 정부의 의견이고 후자는 노동계의 요구다.

그런데 진짜 쟁점은 이게 아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별 복수노조는 노동 탄압을 통해 노동조합을 해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이제껏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복수노조를 허용해주려고 하는 것일까?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선의에서? 그렇게 보기 힘들다.

정말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현재 삼성과 포스코 재벌이 벌이고 있는 노조 탄압에 대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무원 통합노조에 대한 탄압도 즉각 중지해야만 한다. 이 땅은 아직도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유령노조를 설립하거나 노동자에 대한 미행과 감시, 추적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심지어 백주대낮에 납치와 테러까지 자행되는 나라이니 말이다.

현재 자본과 정권은 노사관계가 사측에 의해 지배되는 곳에서는 노동3권을 유린하는 방법으로,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노조를 분열시키고 무력화(소수화) 시키는 방법으로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그런 현 정권에게 진정한 노동3권과 결사의 자유를 바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연목구어(緣木求魚)'다.

복수노조 허용이 내년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진짜 속내는 노동조합의 운영 원리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노동조합은 단결투쟁의 원리로 운영된다. 하나의 기업에 2, 3, 4개의 복수노조는 곧 노동자의 분열을 의미하며 결국 각개격파 당하고 말 것이다. 노동자에게 있어서 노조 설립의 자유란 계급적 단결의 무기로서 자주적 노조를 중심으로 통일된 단결투쟁을 전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노동자들을 분열 약화시키는 것과는 인연이 없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1사 1노조, 1국 1산별 1노총을 향해 전진해야 하며, 지금 민주노총은 한국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과도적 단계를 지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진짜 목적은 이러한 흐름을 차단하는 데 있다. 또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ILO의 결사의 자유 권고 조항'을 악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현재의 조건에서 ILO의 결사의 자유 권고 조항을 영구불변한 노동자들의 보편적 가치로 착각하고 형식 문구에 기계적으로 얽매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법이란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자기 목적과 계급투쟁의 역관계에 따라 그 용도와 성격이 변하는 유동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현재의 민주노조운동 조건에서 'ILO의 결사의 자유 권고 조항'은 더 이상 민주노조운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과 정권의 민주노총 무력화에 기여하는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노동계는 직시해야만 한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까지 다 놓친다"

일본의 노동운동 역사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반노동자적인 신자유주의 정권 하에서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은 기존 민주노조는 깨뜨리고, 신규 노조 설립은 어렵게 만들어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을 단숨에 망하게 만들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는 것을 말이다.

일본에서 도요타 노조와 노사관계를 30년 이상 연구한 교수가 2006년 울산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가장 큰 관심사가 일본의 기업별 복수노조의 역사적 결과였기에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질문했다.

그는 "지금 도요타 노조의 전신은 회사의 사주에 의한 반장 노조였으며, 기존 노조 조합원들은 회사 측의 차별정책에 의해 3년도 못 버티고 탈퇴해 반장 노조에 가입했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노조는 급격히 조합원 수가 감소하고, 끝까지 유지하려던 소수 활동가들은 회사의 개별 탄압을 극복하지 못하고 징계 해고나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인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이 그가 전한 얘기였다.

일본의 이런 기업별 복수노조 경험은 우리의 반면교사였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운동에 던지는 경고이기도 했다.

만일 현행대로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설립된다면 기존노조에 대항하는 회사의 조장과 반장들이 주축이 되는 노조가 복수노조로 설립되며 분열의 길을 걷게 된다. 소위 회사의 말을 잘 듣는 어용노조에 모든 지원이 쏟아지고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차별한다면, 과연 민주노조가 3년은 버틸 수 있을까?

회사가 인사와 승진, 연장과 특근근무, 고용문제까지 차별을 일삼는데 3년을 버틸 조합원은 없을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민주노조와 어용노조의 차별까지 허용되면 현장에서 민주노조 깃발을 지킬 힘이 없어진다.

"만일 현대차에 복수노조가 생기면? 1년 안에 소수노조로 전락할 수 있다"

▲"지금도 보수언론은 현대차지부가 금속노조를 탈퇴하기를 원하며 각종 이간질과 분열책동을 일삼는데, 만일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프레시안

이는 민주노조 운동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어 매번 보수언론의 타깃이 되는 현대차지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지금도 보수언론은 현대차지부가 금속노조를 탈퇴하기를 원하며 각종 이간질과 분열책동을 일삼는데, 만일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

그 미래는 도요타 노조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재의 '조반장협의회'가 별도의 노조가 된다고 가정해보자. 3000명의 조반장이 1인당 딱 3명씩만 빼간다면 9000명이 새 노조로 옮겨와 순식간에 1만2000명 조합원이 된다. 여기에 회사 장악력이 높은 사무일반직(1만 명)과 판매·정비(8000명)가 대거 이동하면, 4만5000명의 현재 노조가 1만 명도 채 안 되는 소수 노조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미 대세를 빼앗긴 기존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주눅이 들어 눈치만 살피게 된다. 만일 회사가 인사, 승진, 연장, 특근, 배치전환 등 고용불안까지 조성하며 협박하는 차별정책을 펼치면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탈퇴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최악의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바로 이웃 나라 일본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며 실제 상황이다.

단지 조합원의 이탈 외에도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은 일파만파의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유일교섭단체로서의 기득권이 무너지면서 단체협약이 무력화될 수 있다. 둘째, 유니온 숍 조항은 즉각 무력화되어 조직율 하락을 가져온다. 셋째, 조합비 집단 거출방식인 체크오프시스템이 무력화되어 개인별 거출로 재정이 불안정해진다. 밑뿌리가 없는 나무가 존재할 수 없듯이 상급단체부터 해체 당할 것이다.

"민주노총, 잘 모르면 차라리 반대로 가라"

그래서 한국의 현실 무시하는 기업별 복수노조의 도입은 자본과 노동 간에 상호 선의의 경쟁을 보장하는 '양날의 칼'이 아닌 일방적인 '복수의 칼'이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그 장점을 유지할 대책이 없다면 오히려 단점만 남게 된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복수노조 논쟁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님을 명백히 알면서도 어리석게 형식주의적 명분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잘 모르면 정권과 자본의 반대로 가는 게 정답이다. 민주노총은 기존 조직 노조 분열을 자초하는 기업별 복수노조를 반대하고 초기업단위 복수노조만 허용하는 현행을 사수해야 한다.

한국에서 자유는 힘센 쪽의 논리일 가능성이 높다. '노조설립의 자유'를 얻으려다 '노조탄압의 자유'만 허용하는 결과만 올뿐이다. 조직률 10%에 불과한 한국의 노동 탄압 현실에 ILO 결사의 자유는 호사스러운 허상에 불과하다. ILO가 4차례나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정부가 굳이 기업별 복수노조를 허용하려는 속셈은 다른 데 있다.

민주노총은 현장 조합원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현재의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몰 계급적인 '결사의 자유'라는 말에 혹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점을 명심하자. /하부영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오마이뉴스 블로그] 안산상록을 : 공천 확정한 정당, 울상짓는 당원들

2009-10-03T13:29:14Z

[안산상록을]공천 확정한 정당, 울상짓는 당원들
취재수첩 | 2009/10/02 02:35 파르티잔

안산 상록을 공천이 확정된 한나라당 송진섭 전시장, 민주당 김영환 전의원/ⓒ후보자 홈페이지

“그게 무슨 지지도 1등이겠습니까. 인지도 우위지”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민주당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후보자로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의 공천이 확정된 1일,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 결과에 불만이 많은 듯 이렇게 불평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후보를 공천한다고 여론조사경선까지 한 것이지만, 정치적 행적을 볼 때 명분도 없고 문제가 많은 후보가 공천됐다며 탐탁치 않은 표정이었다.

노무현 정신 내팽개친 민주당, 비리 전력 후보 내세우는 한나라당

민주당 김영환 후보 확정에 안산 상록을 야권 후보 단일화를 요구받고 있는 임종인 후보 측의 반응은 아주 강도가 셌다. 임 후보 측은 즉각 발표한 논평에서 ‘반MB를 외쳐온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친MB 무자격 후보를 공천했다. 2004년에는 한나라당과 공조하여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인사를 공천하는 민주당의 이율배반에 충격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지역의 친노 인사도 “무슨 명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탄핵 주도 인사의 공천에 노무현 정신이 멀리 내팽개쳐졌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지난 25일 송진섭 전 시장으로 후보가 확정된 한나라당도 연일 시끄럽다. 당원 300여명이 집단 탈당했고, 공천 결과에 반발한 예비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선언이 잇따른 데다, 공천에 탈락한 예비후보는 결과를 뒤집어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명분 없는 공천이 이뤄졌다며 반발하는 당원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지역 한나라당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 온 핵심당원은 반발하는 분위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시장선거 때 비리 전력 등이 문제가 돼 공천에서 밀린 사람이 이제 와서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건데, 그간 특별한 활동도 없던 사람을 당원들이 곱게 생각할리 있겠습니까? 저야 공천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탈당까지 할 생각은 없지만, 당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솔직히 저는 이번에 선거운동 할 마음 없습니다.”

그는 “야당이 분열되면 그나마 승산이 있다고 봤는데, 한나라당도 공천이 잘못돼 탈당해 출마하는 후보가 늘어나면서 선거가 어려워 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우리 쪽 후보 안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시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송진섭 후보/ⓒ송진섭후보 홈페이지

각 정당의 공천이 확정됐지만 선거 승리를 위해 일선에서 뛰어야 하는 당원들의 분위기는 아직은 어수선한 모습이다. 재보선 특성상 조직력이 중요하다는데, 정작 확정된 후보들은 조직력과 거리가 있는 인물들이어서다. 한 정당의 당원은 고심하는 표정을 짓다가 “이번에는 우리 쪽 후보가 안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며, 공천 불만에 따른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된 지역민의 지지도를 바탕으로 결정된 후보들이지만, 공천 확정된 후보들의 전력이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많다는 것이 각 당 당원들의 시선이다.

한나라당 송진섭 후보는 당적 변경에 따른 철새 논란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전력과 참신하지 않은 이미지,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친박연대로 이웃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포기했던 것이 당원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한 부분이다.

민주당 김영환 후보는 노무현 탄핵에 앞장선 것과 지난 총선 전 한나라당 입당을 고민했던 부분, 그리고 상록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후보의 낙선에 기여한 점 등이 민주당원들 시선에는 좋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이 때문에 경쟁자였던 민주당 윤석규 예비후보는공천경쟁 과정에서 김영환 후보의 사퇴와 백의종군을 요구하는 공세를 펴기도 했었다.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의 무소속 출마와 공천 결과 뒤집기 노력도 이런 맥락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두 사람 모두 최근에야 복당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난 총선 전 김영환 후보의 복당을 불허했던 민주당은 7월에야 다시 받아들였고, 한나라당 송진섭 후보도 8월에야 당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들은 지난 총선 당시 타당이나 무소속 신분으로 출마해 당과 척진 모습을 보였으나, 뒤늦게 복당해 여론 지지율 우위로 공천을 받은 것이 각 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곱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선거 사무식 개소식에서의 김영환 후보/ⓒ김영환 후보 홈페이지

지지율만 높으면 이전 전력은 문제 안 돼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의 후보 분열, 민주당과 임종인 후보의 각축을 당연한 결과로 보고 있다. 명분 없는 사람들이 공천됐으니 마땅히 반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

지역의 친노 측 인사들은 민주당 공천 결과가 발표되자 단일화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공천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하는 것이었지만, 내심 임종인 후보를 밀겠다는 의사로 비쳐졌다.

물론 각 정당들이 공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 대책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더라도 공천된 후보들의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은 한나라나 민주당 모두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인지도나 지지도가 높다면 이전의 철새행각이나 비리의혹, 해당행위가 전혀 문제가 안 됨을 양당의 공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야3당 공천 받은 임종인, 야권 연대 민주당 동참하라 촉구
진보개혁진영 총력 지원 다짐...지지율이 관건될 듯

임종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모인 야3당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임종인 후보는 지난 29일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선거 승리를 결의했다.

임종인 후보의 개소식에는 이영희 선생을 비롯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권영길 조승수 이정희 유원일 의원, 고영구 전 국정원장, 최병모 전 민변 회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당 상록갑 위원장인 전해철 전 청와대 비서관, 정청래 전 의원, 장경수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개소식 사회를 촛불집회 사회자 최광기씨가 맡은 데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당원들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도 상당수가 자리해 진보개혁진영과 시민사회운동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보여줬다. 임종인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10.28 재보선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농사에 비유해 “야3당의 만들어낸 알뜰 종자 임종인을 민주노동당 후보로 생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임종인 후보는 진보와 개혁의 양 날개를 모두 갖춘 드문 후보라고평가했고, 선대위원장을 맡은 권영길 의원은 강부자 정권 위장전입 정부를 과격하지 않게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민주당도 야3당과 함께 반MB 단일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임종인 후보는 “부자 세금 줄이고 서민 세금 늘이는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 행보를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민주당도 기득권을 버리고 야권연대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도 반MB진영이 연대하자면서 이른바 ‘임종인 모델’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지율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오차 범위내에 있다고는 해도 임종인 후보의 지지율은 아직은 정당들과 비교해 앞서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임종인 전 의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단일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 지지율 높이기가 단일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안산의 맹주인 천정배 의원은 30일 '천정배의 민생포차'에서 가진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진보정당들의 울산 통합모델을 거론하며 누구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단일화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결국 '후보 단일화는 지지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방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 무소속 출마 예정자들

홍장표 전 의원 부인 이은랑 후보, 자유선진당 장경우 후보 출마 예정
이진동 당협위원장은 무소속 출마 여부 고심중...여권 성향 후보 많아

자유선진당으로 나서는 장경우 전의원/ⓒ자유선진당

현재 안산상록을 출마를 확정한 사람은 자유선진당 장경우 전 의원과 한나라당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김석훈 전 시의회의장, 김석균 전 한나라당 상록갑 위원장, 해남 진도에서 17대 의원을 역임한 이영호 전 의원. 의원직을 상실한 홍장표 전 의원의 부인 이은랑 예비후보 등이다.

재보선의 빌미를 제공한 홍장표 전 의원 측은 당초 한나라당 공천 결과를 보고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친박 무소속으로 나서 선거 재판의 억울함을 끝까지 지역 유권자들에게 알리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장경우 전 의원의 선거 지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경우 전 의원은 비공개로 신청한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한 후 자유선진당으로 말을 갈아탔으나 나이도 많고 옛 인물이라는 점에서 파괴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나라당 성향 표 분열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김석훈 전 시의원의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 경조사를 챙기며 밑바닥을 다지고 있고 한나라당 여론조사에서도 3위로 나와 고정지지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진동 전 당협위원장은 탈당한 당원들이 무소속 출마를 촉구하고 있어 고심 중에 있다. 추석 이후 결심을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로서는 불출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야권에서는 이영호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지만 지역에서의 인지도도 낮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큰 파괴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마이뉴스] 김양수 인터뷰-"7개항목 공개해놓고 원가공개라니...분양가 20% 인하효과? 소가 웃을 일"

2009-09-30T21:39:50Z

"7개항목 공개해놓고 원가공개라니... 분양가 20% 인하효과? 소가 웃을 일"
[인터뷰] '원가 45개 공개안' 발의한 김양수 의원의 '소신'

▲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당정의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인 1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1.11 대책'은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주장하는 국민적 여론을 의식한 정부와 여당의 대국민 눈가리기 전략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7개에 그쳐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1.11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부문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당정이 7개 항목에서 제한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한 것과 달리 민간택지를 포함한 모든 택지 내 아파트의 분양원가 항목 45개를 공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의미를 지닌다. 즉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김양수 의원은 누구?

	부산 출신 초선인 김양수(47) 한나라당 의원은 건설업체 오너 출신이다. 부산대학교를 졸업한 후 (주)대우, LG종합금융 등을 거쳐 1989년 유림종합건설을 세웠다. 2004년 국회 진출 이래 일관되게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온 소신파 의원이다. 특히 그는 20년 가까이 건설업계에서 일해 온 건설인이란 점에서 그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신은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다. 김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 때문이었다. 그가 처음 국회에 발을 디딘 2004년 아파트값 폭등이 계속될 당시 노 대통령이 "장사는 10배 남기도 하고 10배 밑지기도 하는 것"이라 말하며 열린우리당의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저버리면서부터다. 그후로 지금까지 그는 과거 건설업계에서 일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나라당에선 드물게 건설족과의 전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는 데 중심축 역할을 한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당정의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인 1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1.11 대책'은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주장하는 국민적 여론을 의식한 정부와 여당의 대국민 눈가리기 전략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정은 허울뿐인 검증위원회를 통해 7개 일부 항목 만을 공개하면서 이것을 원가공개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분양가 20%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며 당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아파트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면 건설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주택 200만 호를 공급했을 당시 분양가 상한가 제도로 건설사들에 남는 이익이 별로 없었는데도 시장에는 자재 품귀 현상이 날 정도로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급을 늘렸다"며 "단순히 분양원가 공개가 건설공급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논리다"고 밝혔다.

오히려 원가공개를 통해 공급자와 소비자간 상호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다양해지고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한나라당 의원 9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당정이 발표한 분양원가 공개는 민간택지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 7개 항목만 공개하도록 한 것에 비해, 우리가 발의한 법안은 모든 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항목 45개를 공개토록 해 원가공개를 통한 집값 인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그동안 당내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법안통과가 무산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지임대부 방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는 등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한나라당이 전향적 태도로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일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분양원가 공개가 더 친시장적이라는 설득을 통해 얼마든지 입장이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당정의 발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1.11대책은 참여정부가 부동산문제의 해결에 확실한 의지와 강한 책임감이 없다는 것만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금처럼 이 정부가 무주택서민들의 집 없는 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부동산 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방치한 채 시장왜곡을 심화시켜 나간다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번 1.11대책은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주장하는 국민적 여론을 의식한 정부여당의 대국민 눈가리기 전략에 불과한 것이었다."

- 특히 민간택지 아파트 원가공개 항목도 7개에 그쳐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생색내기용이 맞다. 공공택지에 한해서만 좀 더 세부적으로 확대되었을 뿐 민간부문의 원가공개 효과는 미미할 것이 분명하다. 즉, 공공택지 내 7개 일부 항목만 공개하던 것을 민간부문에다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아파트값 인하에 효과 없음이 이미 판교신도시 등 여러 곳에서 드러났지 않았나. 미봉책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민간부문도 분양원가를 공개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공개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특히 정부가 정한 민간택지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대책은 이미 자치단체장에 의해 감리자 모집공고시 제출하는 58개 항목의 원가가 법에 따라 공개되고 있음에도, 당정은 허울뿐인 검증위원회를 통해 7개 일부 항목만을 공개하면서, 이것을 원가공개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에선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20% 정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는 소가 웃을 일이다."

- 이번에 당정이 내놓은 대책은 택지비를 감정가로 책정하도록 하면서 민간 건설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분양가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내는 이들이 많다.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각 항목에 대한 상한선만을 규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풀리기가 가능한데, 택지비를 택지매입비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건설사들이 취했던 폭리를 합법화하고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무주택서민에게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 택지비는 주변 땅값 시세에 좌우되는 감정가보다는, 공공택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민간택지는 매입원가에 정상지가 상승률 및 금융비용을 더한 원가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분양원가 공개의 내용은 아파트에 실제 투입된 건축비와 땅값의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여, 현재 주변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엄청난 거품이 낀 고분양가 책정을 해오던 대형건설사들의 폭리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다. 단순히 분양가상한제를 민간까지 확대적용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된 원가개념으로 건축비와 택지비가 산정되었는지를 제대로 공개, 검증하는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다.

즉 분양원가를 확실히 검증하여 검증된 가격으로 인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이러한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분양자 모집승인을 보류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체계적인 분양가 관리시스템의 구축 없이 법령에서 이미 정해진 분양가격의 구성항목을 단지 확인만 하는 분양가심의라면 아무런 실효성 없는 제도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다."

▲ 지난해 11월 25일 세종로 동화빌딩 앞에서 열린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

- 이번 당정 발표 내용과 김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 간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당정이 발표한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부문에만 분양원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확대하고 민간택지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 일부 항목만 공개하도록 한 것에 반해, 저희가 발의한 법안은 모든 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항목 45개를 공개토록 해 원가공개를 통한 집값 인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김 의원께선 이번 발의안을 통해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주장했다. 분양원가 전면공개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인가.
"결국 원가공개를 통해 공급자의 시장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막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 줌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게 된다.

특히 현재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건설시장 구조를 개선해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하고 자유로운 건설시장 구조의 확립을 도모함으로써 기업 간 경쟁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 이번 당정 발표 내용에 대해 '생색내기용'이란 비판이 있는가 하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을 침해할뿐더러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에게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손해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짓는데 든 원가비용에다 정상적인 이윤을 받아가라는 것으로 정상적이고 투명한 기업이라면 분양원가 공개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

주택의 경우 일반상품과 달리 교육, 교통, 환경 등 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공공재(public goods)이므로 이를 생산하는 주체가 민간이라 하더라도 그 분양가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원가가 공개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을 가져와 내수경제 회복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

- 이들은 또 분양가를 규제하면 주택 품질이 낮아지고 기존 주택과의 시세 차가 커져 투기를 조장하는 한편 주택사업자의 사업 의지가 위축돼 공급 부족 및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건설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요즘은 자재가 좋고 건축기술이 뛰어나 품질이 낮아질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새 아파트가 가격이 낮아지면 기존 분양 아파트도 따라서 가격이 동반 하락한다. 지금까지 건설사가 새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높여왔기 때문에 주변이 덩달아 뛰었다. 분양원가 공개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거품이 제거되면 주변지역이 영향을 받아 가격이 확실하게 떨어진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건설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도 말도 안 되는 논리다. 기업에게는 이윤창출을 위한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즉 기업이라는 곳은 그 이익이 작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환경에 스스로 맞춰가게 되어 있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주택 200만 호를 공급했을 당시 분양가 상한선 제도로 인해 건설사들에 남는 이익도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 건설시장에는 자재 품귀 현상이 날 정도로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아파트를 지었던 적이 있다.

이처럼 단순히 분양원가 공개가 건설공급 위축 및 지방건설경기 타격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인과관계에 있어 매우 맞지 않는 논리다. 결국 원가공개를 통해 공급자와 소비자간 상호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다양해지고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될 초기에는 당장 건설업체들이 바뀐 제도에 선뜻 나서기가 힘들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 적응기에 나타나는 단기적인 건설공급 위축은 제도 시행 후 한시적으로 조세감면 및 금융혜택,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의 공급 유인책을 통해 수급불균형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주위 건설업체들로부터 항의를 받지는 않나.
"물론 주위 업체들로부터 항의와 압력이 많았다.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난 2004년 7월 분양원가 공개논란이 불거진 그때, 이전 잘못된 분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바탕으로 분양원가공개 법안을 제출했을 때 건교부뿐만 아니라 각종 건설업체들로부터 엄청난 항의전화와 압력을 받았었지만 결국 얘기를 해보면 내 논리에 이기는 사람이 없었다."

- 김 의원께선 평소에 일부 건설업체가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이유는 폭리 때문이라고 강조해 왔다. 실제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분양가 폭리는 어느 수준인가.
"폭리를 정확하게 산출해내기는 힘들고 건설사마다 원가공개를 하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밝혀야 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일류호텔을 지어도 평당 350만원이면 되는데, 평당 600만원에서 수천만원하는 아파트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특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또한 기본형 건축비라 해서, 정부가 정한 건축비로 기업의 일정부분의 폭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건교부가 폭리구조를 인정해주고 보호해 준 꼴이 되었다."

- 역대정부를 포함해 현 정부도 현재의 불합리하고 왜곡된 분양시장 구조를 묵인하고 옹호해 오고 있다. 게다가 집값잡기에 '올인'한다던 정부가 국민의 85%가 찬성하는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서만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이는 DJ정부와 현정부가 IMF사태 이후,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맞추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주력해 왔기 때문이다. 또 과거부터 정치권과 일부 대형건설 업체들의 끈끈한 로비관계도 정부가 건설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한몫을 해 왔다. 또한 재경부와 건교부는 시장을 정확하게 모르고 몇 십 년 동안 건설사에서 하자는 대로 해 왔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를 주저하는 것이다."

- 김 의원께선 이번 말고도 과거 분양원가 전면공개에 관한 법안을 두 번이나 발의했었다. 그때마다 당내 반발로 법안통과가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것인가. 김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발의안 대로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찬성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체적인 당내 분위기는 어떠한가.
"대지임대부 당론 채택 등 많이 바뀌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85%가 찬성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전향적 태도로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금부터 당내에서 이러한 논의를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일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분양원가 공개가 더 친시장적이라는 설득을 통해 얼마든지 입장이 바뀌리라 생각한다."

- 이번 당정 발표 내용에도 빠졌고, 김 의원께서 발의한 것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취지는 공감하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본다. 일부 대형건설사를 제외하고는 자기 비용과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수천억원대 아파트를 지으려는 건설사가 얼마나 있겠나? 은행 등의 금융비용을 대고 누가 리스크를 부담하겠나? 그러나 지금부터 시범적으로 후분양제를 시행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5~10년 후면 후분양제가 활발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한나라 일부의원 '민간 분양원가 전면공개' 발의
	"국민 85%가 원하는데 정부는 왜 소극적인가" 주장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김양수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민간부문 확대 방안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은 11일 "분양가 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집값 안정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권오을 김기현 배일도 원희룡 이성권 이재오 이주호 정병국 진수희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가 반시장적이며 공개시 건설공급 위축 우려를 근거로 반대하고 있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각종 언론 및 정치권의 일부 우려와는 달리 분양가 거품 제거 및 부동산 투기 억제, 시장 신뢰회복을 앞당겨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집값 잡기에 올인한다던 정부가 왜 국민의 85%가 찬성하는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서만 이토록 소극적인지 모르겠다"며 "과연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법안에서는 현재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 적용하고, 원가공시 항목도 7개에서 45개 항목으로 세분화시켜 집값 안정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 의원은 "시행초기 제도 적응에 따른 단기적인 공급 위축은 한시적인 조세감면, 금융혜택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의 공급 유인책을 통해 해결하면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심상치 않은 개콘 새코너 '남성인권보장위원회'

2009-09-22T22:58:01Z

심상치 않은 개콘 새코너 '남성인권보장위원회'
황현희의 새로운 시사풍자 개그... 결의에 찬 진보가 웃음 소재로
	금준경 (teenkjk) 기자

▲ 남보원 개콘의 새 코너 남성인권보장위원회(남보원)의 첫 회 모습. 진보세력을 희화화한 모습의 개그맨들이 눈에 띤다.

박성호

지난 20일 KBS 2TV 개그콘서트의 새 코너 '남성인권보장위원회(줄임말 남보원)'가 막을 올렸다. 황현희, 박성호, 최효종이 선보인 이번 코너는 연인 사이에서 남성이 밝힐 수 없는 내면을 드러내며 웃음을 선사했다.

그런데 이번 코너 출연진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 우선 황현희와 박성호의 만남부터 심상치 않다. '집중토론', '소비자고발'에서 시사풍자 요소를 가미했던 개그맨 황현희. 그리고 '선생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로 시작하는 운동권 개그와 '보람상회' 코너에서 정치, 사회의 풍자 요소를 가미했던 박성호의 만남은 시사풍자 개그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첫회를 봤을 뿐인데 몇가지 풍자 장치가 인상깊다. 우선 '남성인권보장위원회'라는 이름에서 풍기는 정치적인 뉘앙스. 진보세력으로 말하면 연대의 뉘앙스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추측은 박성호와 황현희의 복장을 보는 순간 억측일 수도 있다는 미미한 예측에서 농후한 확신으로 굳어진다. 긴 수염과 눈 아래의 점, 그리고 한복을 입은 박성호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연상시킨다. 붉은 조끼와 붉은 머리 띠를 착용한 황현희는 민주노총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대체 이 단체는 왜 만들어진 것일까? 황현희는 시작하는 말에서 "우리는 사회에서 성차별을 받은 남성들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를 결의했다. 그렇구나! 남성인권을 위한 투쟁. 농민, 노동자, 여성의 약자인권 강화만을 소리치던 진보의 모습에서 남성의 인권을 외치는 모습은 역설적이지만 흥미롭다.

코너의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콩트의 경우 남녀 간 경제적 평등에 관한 것이다. 우선 최효종이 남성의 경제적 평등이 필요한 상황을 제안한 후 여성들에게도 남성들과 동등한 경제력을 요구한다며 안건을 발제한다. 이어 황현희는 '남성 동지'들을 향해 구호를 선창한다.

"영화표는 내가 샀다! 팝콘값은 니가 내라!"

"팝콘값은 내가 냈다! 집에 갈 땐 혼자 가라!"

직후 애절한 음악이 나오며 박성호가 여성을 향해 호소한다.

"여성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영화표 값 아끼고 팝콘 값 아껴서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안건 공유 후 구호 제창,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는 애절한 발언. 역시 황현희다. 어느 진보단체의 기자회견이나 발대식에서 보던 순서와 흡사하니 말이다. 진보성향 시사주간지 <시사IN> 발행 축사를 할 정도로 황현희는 사회와 진보,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관심이 치밀한 분석력을 낳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경외감마저 든다.

▲ 남성인권보장위원회 개그콘서트의 새 코너 남성인권보장위원회의 첫회 모습. 구호를 제창하기 위해 일어서는 관객들.

박성호

같은 형식으로 두 번째 콩트가 끝나고 황현희는 객석을 향해 소리친다.

"자, 여기서 끝날 게 아닙니다. 남자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불평등한 상황에서 당당하게 여자들을 향해 외칩시다!"

청중의 '팔뚝질'로 결의를 다지는 것은 결의대회의 불문율이 아니었던가. 수긍하던 찰나에 박성호는 다시 한번 호소한다.

"앉아 있는다고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 순간 내 입에서 함박웃음이 터져 나왔고 TV속 객석에서도 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점입가경이다. 독특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내용을 진보의 모습을 통해 시쳇말로 싱크로율 대박을 보여준다.

개그프로그램에 무슨 잡설이 이리 많을까 하며 이 기사를 읽는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 진보를 따라하는 코너라서 재미있는 코너인 것은 아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희화화의 대상이 진보라는 점, 내용이야 어떻든 비장한 모습이 웃음거리라는 점, 그 흔한 대통령 성대모사조차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서 유독 진보를 갖고 놀린다는 점은 냉소와 조소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정치인들이 연극을 만들어 대통령을 비웃을 정도의 잃어버린 10년의 정치풍자의 전성기가 아직 그립다. 풍자개그 씨가 말라가는 최근 추세에 비추어 직설적이진 않지만 조금 더 노골적인 시사풍자가 살아났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니 소위 진보세력이라 불리는 자들은 이 코너를 꼭 한번쯤은 보았으면 한다. 투쟁일변도의 모습이 일반 대중들에게는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았는지. 개그는 개그일 뿐이라지만 많은 대중들이 공감하고 선뜻 일어나 구호를 제창할 수 있는 모습에서 부러움은 느껴지지 않는지. 좀 더 폭넓은 생활 진보를 위해 즐겁고 신나는 면모를 보여주는 것은 어떠한지. 유독 오른쪽 날개로만 비상하려는 삐뚤어진 비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무엇이 부족했는지 고민하고 변화하길 바란다.

[최장집] "정세균 당신과 민주당을 '왜' 지지해야 하는가?"

2009-09-22T09:45:56Z

"정세균 당신과 민주당을 '왜' 지지해야 하는가?"

[기고] 정세균의 <정치 에너지>를 읽고 묻는다

기사입력 2009-09-21 오전 7:43:27

민주주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만큼 불신 받고 인기 없는 직종은 없을 것이다. 간혹 신문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곤 하는데, 법관, 기업인, 대학교수처럼 정치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직종일수록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인은 곧 시민이 선출한 민주적 대표이다. 정치인은 자신을 선출해준 주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시민을 위한 대리인이다. 현실 정치에서 민주주의를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토록 불신 받는다면, 왜 민주주의를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했던가. 그러한 자가당착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근본적으로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정치와 관련된 언어와 담론의 피폐화를 주도했던 언론 공론장의 역할이 그 중심에 있다. 언론인 나름대로의 가치관, 언론(사) 자체의 사익과 목적 의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편견 등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화시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언론은 그들이 공론을 말하기 때문에 공론의 대변자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사익적 목표가 공론의 권위를 갖는 것으로 인식될 뿐이다.

물론 모든 책임을 언론에만 떠넘길 수는 없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자신의 철학, 비전, 원칙을 말하기보다 그동안 사실상 정치를 지배해온 언론이 만들어놓은 담론의 틀, 언론이 제시한 정치적 어젠다, 언론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평가 기준에 부응하기에 급급한 몰주체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율적 판단과 그에 따른 말과 행위의 주체로서 정치인을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언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한다면, 정치인에 대해서는 더 비판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지난 20여 년의 민주주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란 이 체제를 구성하는 여러 제도와 절차들, 시민이 참여하는 대표와 정부의 선출 과정, 국가 기구들의 구조와 체계 등, 민주주의의 하드웨어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익히고, 정책 의제와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실제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시민 스스로가 정부, 국회, 정당, 정치인을 포함하는 그들이 선출한 대표를 대표답게 만들 수 있는 지식 능력, 즉 민주주의의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좋아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민주주의 이론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 역시, 민주주의의 실천이 시민 대중의 지식을 확대하는 효과를 갖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일종의 시민 지식을 어떻게 창출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는 정치 참여의 방법은 어떤 것이고, 그에 합당한 제도화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정치학자들은 이를 '지식창출 민주주의(epistemic democracy)'라고 개념화한다.

이러한 이론적 관심이 갖는 함의는, 민주주의의 운용과 정책 결정 과정이 선출된 대표나 엘리트 전문가 집단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인 동시에 시민대중이 지식,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민주적 정책 결정 과정을 주도하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실천과 그 효과가 시민대중의 지식 습득과 창출을 가져온다면, 시민이 대표를 선출하고 그에 책임을 지우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대표성-책임성'의 관계 또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정치 에너지>(정세균 지음, 후마니타스 펴냄). ⓒ프레시안

출판사 후마니타스는 '정치가에게 묻는다'라는 기획 시리즈의 첫 책으로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책 <정치 에너지>를 출간했다. 정치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치적 비전, 철학,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하도록 하는 것은 선출된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일 것이다. 이는 대표와 시민 사이의 대화의 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대화 과정에서 인식이 공유되는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나아가 시민대중의 지식 창출 및 확대 과정과 대표-책임의 연계가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탐색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이 책의 서평 요청을 기꺼이 수용했고, 서평도 서평이지만 그 이전에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어떻게 쓸까를 생각할 즈음, 언론에서 이 책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적잖이 실망했다. 사실상 그것은 정치인의 말을 야유나 상투적 논란의 소재로만 다룰 뿐, 이성적으로 다뤄본 적이 없는 언론의 습성을 재확인해주는 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도된 기사대로라면 이 책은 읽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정치적 공해에 불과하다. 나아가 그것은 정치 혹은 정치가의 말을 소재로 지식창출 민주주의의 심화를 모색하려는 시도가 적어도 공론장에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안타깝지만 나는 출판사의 시도는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출판사 스스로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기획을 이어가는 긴 노력이 필요함을 먼저 충고하고 싶다.

이 책이 갖는 인상적인 대목들

출판사는 정치가에게 당신은 왜 정치를 하려 했고, 한다면 어떤 정치를 하려 하는가, 당신이 이루고자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그것을 위한 철학과 비전은 무엇인가, 당신은 정치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이 목적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했다.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은 그가 몸담고 있는 정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시민과 자기 당의 지지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려고 노력하게 된다. 출판사에서 그 첫 번째 작품을 제1야당 대표로 선정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야당이 있는 체제"이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존재만이 아니라 선거 승리를 통해 정부여당을 대체할 "대안 정부(alternative government)"여야 한다. 현 정부가 어떻게 하든, 야당이 부실하고 국정을 운영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정부여당의 독주 또한 견제될 수 없다. 야당이 우연한 기회로 집권한다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한국 사회와 정치가 발전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이 점에서 제1야당 대표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문제는 한국의 정치 변화와 발전을 가늠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정치인이 쓴 책이란 홍보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독자들이 그것을 찾아 읽는 것은 드문 일이다. 명색이 정치학을 공부하는 나도, 이런 종류의 책을 받아보고 뒤적여 본 적은 있으나, 제대로 읽은 기억이 없다. 논문이나 글을 쓰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적 가치도 별로 없다. 이유는, 그 내용에 저자의 진실성이 담겨져 있지 않고 고민하고 성찰한 흔적이 없다는 데 있다. 자신의 과거 경험, 생애를 말하든, 자신의 생각을 말하든, 당시의 정치적 환경에서 '무언가 하기로 되어있는 상투적인 말들'을 늘어놓는 것이 내용의 대부분이다. 정세균의 책, <정치 에너지>를 읽다가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접했던 책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채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 없었다. 그것은 자세를 바로잡고, 끝까지 정독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진지한 내용이었다.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했나?

무엇보다 이 책은 저자가 말하는 것의 진정성을 느끼게 한다는 점이다. 어떤 글이 진정성을 갖는다는 것은, 서술의 전개가 저자의 생각의 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저자 인품과 인격성이 감성적 교감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 때 가능한 문제일 것이다. 이 책은 그 점에서 남달랐고, 그것만으로도 이 책은 한국 정치와 정치인에 관한 하나의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하게 된다. 책은, 유년시절의 성장 과정으로부터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 개인사적 내용을 담은 1, 2장과 자신의 정치관을 담은 3장부터 9장까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바마를 대통령이 되게 한 두 권의 유명한 책이 있다. 하나는 정치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아버지로부터의 꿈>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정치적 비전과 프로그램을 담은 <담대한 희망>이다. 이에 비유한다면, 정세균의 이 책은 한 권에 두 주제를 모두 담고 있다. 앞의 주제는 두 개의 장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이지만, 가난했던 농촌에서의 성장과 정치인이 되기까지 과정을 통해 그의 따뜻한 성품과 지적 자세의 형성 배경이 짧고 간결하면서도 부드러운 문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면 평범하다는 평을 벗어나긴 어려운 책에 그쳤을 것이다.

그의 정치적 비전과 현실 정치 문제에 대한 관점을 다룬 3장부터 9장까지는 경제 발전과 노동문제, 현대사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와 그 제도적 틀로서의 헌법에 대한 관점, 운동과 정당의 문제, 박정희·김대중·노무현·이명박을 포함하는 한국 현대사의 주요 인물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민주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 경제와 노동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 영역을 다룬 부분에 비해, 추상성의 수준이 더 높은 현대사에 대한 이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주제, 그리고 운동과 정당의 문제를 다룬 정치적인 실천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룬 부분이 더 강한 인상을 준다. 그러므로 그 자신의 정치관과 인격성이 훨씬 분명하게 드러나는 뒷부분으로 갈수록 내용이 좋다는 생각을 했다.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9장 '민주당의 길'은 특히 뛰어나다. 이 부분은 매우 감동적이어서, 민주주의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말했던 외국의 유명한 명연설들에서 받게 되는 감동을 떠올릴 정도이다. 이 책의 결론, '새로운 연합을 향하여'에서 저자의 말은 청중들을 앞에 두고 하는 연설처럼 들린다. 1997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 일성으로 밝혔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생각났을 정도로,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인들이 했던 말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설로 들린다.

글의 결론에 가까워가면서 정세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반드시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 (…) 정부의 전횡을 견제하는 (…)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남은 선거에서 권력을 하나씩 찾아오는 것이다 (…) 그들과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것이다.(250~251)"

이 문구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지금까지 현 정부 비판을 위해 언표화되었던 무척이나 전투적이고 상투적이며 공격적인 언어보다 더 잘 민주주의의 본질적 측면을 포착하고 이를 집약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진보적 비판자들이나 야당은, 현 정부가 한국 사회의 최상 부유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면 노동자와 서민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이고 비정한 보수정부라고 공격한다. 나아가 시민운동, 노동운동을 탄압할 뿐 아니라, 언론·집회·비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구태를 드러내는 반민주적인 정부라고 비판한다. 민주주의의 실질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의 역진을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폴란드 출신 미국 정치학자 쉐보르스키의 간결한 정의를 빌리면, 민주주의는 "여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는 체제"이다. 풀어 말하면,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의 훼손이 여론과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면 그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실질적 민주주의의 문제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해 심판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민주주의의 최종적 본질은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시민을 두려워하고 야당을 두려워함으로써 견제되고, 권력의 오만과 권위주의의 회귀에 대한 충동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게 하는 것은, 대규모의 전투적인 시위나 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야당이 집권할 전망을 증대시키는 정치 행위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힘과 권력을 갖는 집권여당이 그렇지 못한 야당을 두려워하는 원천이다. 선출된 대표에게 권력과 통치를 위임했지만, 시민이 대표에게 책임성을 부과하는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닐 수 없다. 앞에서 인용한 문구가 강력한 이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본질을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높이 평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저자 정세균이 우리가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합리적 판단의 범위 안에서 사고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의 관점은 자주 한국 사회가 허용하는 이념적 경계에 근접한다. 특히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해와 노동문제에 대한 관점은, 한국 사회의 보수 편향적 지형에서 통용될 수 있는 한계선에 근접한다. 운동권의 급진적 지식인이 아닌,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성 정치인들 가운데서 이보다 더 진보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이다. 평소 온건한 그의 이미지와 커다란 대조를 이룬다.

정부여당과 이명박에 대한 평가 역시 무척 균형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헌법에 대한 이해, 헌법 개정과 제도 개혁에 대한 관점 또한 날카롭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에 대한 주요 인물들, 즉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논평은 흥미롭고 진솔하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저자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예민한 감각과 판단력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산업화에 대한 박정희의 기여는 평가될 수 있다하더라도, 결코 과대평가될 수는 없다. 산업화는 기업가, 노동자, 농민과 같은 모든 생산자 집단의 땀과 희생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도 평가될 수도 없다. 확실히 박정희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평가에서 저자의 균형감각은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에 비해 김대중에 대한 평가는 파편적이고 의외로 빈약하다.

이 책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평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것이다. 노무현에 대한 인간적 면모를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이 책이 갖는 여러 좋은 점들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무현에 대한 평가가 그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것보다 사적인 관계에 관한 부분을 통해 표현되는 데 그친 점은 아쉽다. 어쨌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노무현에 대한 연민의 정과 아울러 그를 따뜻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 부분은 동시에 정세균 자신의 인품과 정치적 자세,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노무현은 뛰어난 지도자는 아닐지 몰라도, 또 그가 여러 한계와 오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미워할 수 없는 매력과 서민적 성정을 가진 비운의 정치가로 기억하게 한다.

정세균의 책에서 노무현에 대해 말하면서 유시민을 도입하는 부분은 흥미롭다. 저자는 노무현의 정치관과 행적에 대해 비판적 태도와 입지를 가졌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그와 썩 잘 어울리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노무현을 직접 비판하기보다, 유시민의 정치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말한다. 반대로 그는 노무현을 변호하기 위해 유시민을 등장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부정적인 것은 유시민에게 떠넘기고, 노무현의 정치적 책임과 실패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쨌든 이 책에서 나타나는 노무현 그림자로서의 유시민의 이중적 위상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내가 실망하는 문제들

▲ 정세균 민주당 대표. ⓒ프레시안

물론 이 책은 장점만큼이나 약점도 많다. 어쩌면 지금부터 말하려는 비판적 지적이 정치가와의 민주적 대화와 관련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출판사가 제기한 가장 중심적인 물음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나"에 있다. 이 문제는 "정치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나"라는 질문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막스 베버가 말하는 "궁극적 목적 윤리"와 "책임 윤리"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 책을 다 읽고 났을 때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었는지가 모호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질문을 제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누가 "나는 왜 정치를 하나"라는 문제에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우리는 정치권에서 일정한 입지를 갖게 된 정치 지도자들과 미래의 정치 지망생들에게 이 질문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는 효과에 만족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치가가 목적 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그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역사와 미래, 정치와 사회에 대해 어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비전을 갖는 문제와 직접 관련된다. 책의 내용으로만 볼 때, 이 문제에 대해 저자가 어떤 전체적 관점을 갖는지가 애매하다. 목적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를 성취하고자하는 방법론 또한 분명치 않다. 자신이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는 어떤 안정적인 이론 틀, 통일적인 비전을 갖지 않고 문제를 대면할 때, 그의 태도, 그의 관점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쉽게 흔들리고 변할 수밖에 없다. 한국 현대사에 대한 저자의 이해가 예상 밖으로 지배적 인식의 경계를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정작 한국 현대사에 대한 그의 인식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 책은 별로 말하는 것이 없다.

노동문제나 소외 세력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 강남 논현동 고시원 참사, 용산 참사와 같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비극적 상황에 대해 동정심과 슬픔을 말한다. 그는 노동문제, 도시 재개발 사업에 대해 말하고, 코리언드림을 안고 입국한 이주 노동자를 포함하는 거의 모든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 농민에 대해 애정을 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 농촌 정책, 외국인 정책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정책 비전을 말하지 않는다. 미래 한국 사회가 지향할 수 있는 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그의 생각, 또는 비전을 포착할 수 없다. 그는 개별적 사건과 사안에 대응해 말할 뿐이다.

책 전체를 통하여 저자는 자신이 확고한 민주주의자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민주주의는 무척 소박하고 안이하다. 사회경제적인 개별적 사안에 대해 개인적 수준에서 포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체제적 수준에서 민주주의의 정치와 연결되지 않는 한 그것은 개인적 미덕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급기야 그것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충돌하게 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정치적 참여의 평등을 기초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체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자애롭고 따뜻한 지도자 상은 시민을 소극적 주체 내지 신민으로 보는 관점과 더 잘 어울린다.

나는 그가 경제 중심 부서의 하나인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 사회 정책, 산업 정책, 고용 정책, 노동문제 등 주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아무런 내용을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했다. 그것은 이 책의 중대한 결함이다. 이러한 약점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진보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온정주의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게 아닌가 여겨진다. 그의 온정주의가 자혜심이 없는 비정함, 나아가서는 잔인함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온정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대립하고, 보수주의와 접맥되는 태도라는 사실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온정주의는 사회의 권위와 권력관계를 암묵적으로 수직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강자가 약자에 대한 배려나 온정을 통해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또 이를 통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경향을 부추긴다. 민주주의의 제도와 정치 과정을 통해 접근되고 해결되어야할 문제를 사사화(私事化)하여 인간적·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온정주의를 통해서는 저자가 깊은 인간적 애정과 동정심을 가지고 말하는 문제들에 대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보수주의의 비인간성, 무도덕성, 비합리성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제공할 뿐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정세균은 확고한 민주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이 온정주의와 닿아있고, 그것은 중도 좌의 영역이 마치 온정주의의 영역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체계성 내지는 통일성의 중요성과 닿아있는 것으로, 좌-중도-우의 이념적 분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 사람의 정치적 비전과 정향은, 사회 전체의 구조, 시장 구조, 권력 배분, 경제적 분배, 문화적 가치의 헤게모니 등을 포함하는 사회 전체를 말할 때 비로소 그 내용과 의미가 분명해진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가 철학적·정치적 비전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어렵고, 그의 정치적 좌표를 설정하기 어렵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말할 때, 이 책에서 나타나는 저자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이해는, 공간적(spatial)·시간적(temporal) 측면에서 범위가 좁고, 짧은 것처럼 느껴진다.

이 책의 또 다른 약점은, 모든 좋은 요소들이 작용하여 야당이 집권했다고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읽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앞서 체계성과 통일성에 대해 말했듯이, 정치 지도자가 주요 이슈들에 대해 개별적 사안으로 접근하고 대안/대책을 제시하는 수준 그 이상을 요구한다. 즉, 왜 정세균과 그의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가 하는 설득력 있는 대안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최근 일본의 정권교체를 통해 부상한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의 경우를 한 사례로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총선 3일 전에 외국 신문에 실린 그의 기고문은 '일본의 새로운 경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작한다.

"탈냉전 시기에 있어 일본은, 일반적으로 세계화라고 불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운동과 시장근본주의의 바람에 지속적으로 허우적거리는 상황에 내몰렸다. 자본주의를 근본주의적으로 추구하면서 인간은 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고, 수단으로 다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기에 이르렀다. (…)"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2009년 8월 27일)

이 기고문에서 하토야마는 단순히 새로운 정부의 총리로서 취할 정책 방향을 천명하고 있다기보다, 일본이 처한 정치·경제·사회의 전반적 조건을 탈냉전 시기 미국의 절대적 우위의 쇠퇴에 따른 다원적 세계체제의 등장이라는 전체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면서 일본의 변화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고 그 역사적·시대적 비전을 선언하는 지도자로서 나타난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적·공동체적 "유대"(fraternity)라는 포괄적 개념을 통해 대안을 말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 중심의 근본주의적 자유시장 경제는, 고이즈미 전 총리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동된 바 있었지만, 인간을 단지 생산의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 결과, 인간적 유대와 직장 및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해체함으로써 일본 사회에 위기를 가져왔다. 그것은 실업, 고용불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전통적인 공동체의 해체, 부의 재분배 악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그가 이끌 신정부는 전통적 공동체로부터 유래하는 인간적, 공동체적 가치를 복원하고, 복지 체제와 의료보험의 재건, 환경보호, 교육과 육아에 대한 지원 확대, 분배 구조 개선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세계 정치 및 동아시아 지역의 대외 관계에 있어, 일본은 미국 경제력의 쇠퇴, 그와 병행하는 다원적 세계 질서의 부상, 중국의 경제 대국화라는 변화에 대응하면서, 미일 관계에 있어 일본의 자주권을 강화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경제 번영을 가져올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민족주의의 흥기를 경계하고,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동아시아공동체와 약화되는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동아시아 공동통화 체제 건설을 지향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떠맡을 것도 다짐하고 있다.

일본 신정부의 매우 창의적이면서 논쟁적인 이러한 정책 천명은 자민당 지배 반세기 동안의 정책으로부터 뚜렷한 방향 전환이 아닐 수 없다. 그 파장은 세계 정치로 확대되고 있다. 예상대로 그것은 미국 정가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그런가 하면 최근 EU 의장인 마뉴엘 바로소는, 일본의 새로운 정책 천명을 유럽의 복지자본주의의 모델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한다며 적극적으로 환영했다(<파이낸셜타임스>, 2009년 9월 16일).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정세균의 노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미국식 자유시장경제노선의 연장선상에서 단지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인가, 또는 유럽형 복지자본주의 모델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다른 무엇인가.

하토야마의 노선은 창의적 정치 리더십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창의성이란 커다란 위험과 대담함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일본 민주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오늘날 한국의 민주당보다 더 다양하고 혼합적이고 폭넓다. 자민당의 이탈자들을 중심 세력으로 하고 중도보수적인 신당 사키가케를 포괄하는 것인 만큼 보수적인가하면, 구 사회민주당 역시 포괄하기 때문에 또한 진보적이다. 이 넓은 스펙트럼에서 하토야마는 일본 안팎의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노선을 신정부가 나갈 방향으로 정의했다. 이것은 리더십의 비전과 대담함이 결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정책 노선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차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과 목적의식이 없다면 정책의 성패 여부라는 문제는 제기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자신의 정당이 대안 정부가 되고, 선거에 승리하여 실제로 정부가 되어야하는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속한 정치 세력, 정당에 대한 객관적 자기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가 앞선 민주정부들에 대해 반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보고, 다시 기회가 왔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러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무릎 꿇고 사죄하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과거에 대한 성찰로부터 배우는 기회는 가질 수 없다. 스스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왜 보수파만 이롭게 하냐"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오로지 내 편과 네 편이 있는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는 권력을 취하고 공직을 잡겠다는 제어하기 어려운 욕구만이 있을 뿐, 합리적 대안의 창출과 이성적 공론, 공공선의 추구 같은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내용의 실질적 변화 없이, 권력을 갖는 지도자와 그 추종자들이 엮어내는 권력의 순환 논리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힘 있는 대안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 이른바 "민주정부 10년"과 그 시기 당과 지도자, 정치인들에 대한 객관적인 비판이 금기시되거나 억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세균의 책은 이 점에 대해 별로 말이 없다. 자기성찰 없는, 정치적 경쟁자나 적대자에 대한 평가는 힘을 가질 수 없다. 저자가 이명박 정부를 향하여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를 강조하고 민주주의 후퇴의 위기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커지기 어려운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스스로의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 IMF 위기 이후 시장근본주의에 입각한 경제 정책의 방향이 오늘의 한국 사회의 주요 긍정적이고 또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한 평가 없이 새로운 경제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임시 이들 대통령들이 아무리 큰 권력과 영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사후 정치 전통과 세력의 계승은 무척 초라한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정치인들이 하나의 자율적 행위 주체와 판단의 준거로서가 아니라, 특정의 지도자와 가까운 거리로 측정된 무슨무슨 "계"니 어느 파의 "가신" 내지 "직계"니 아니니 "친노"니 "반노"니 "친DJ", "반DJ"니 같은 비하적 말만 있을 뿐이다. 정당 내부에서 민주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한 이러한 권력은 지도자의 임기가 끝남과 더불어 지속되기 어렵다. 선거 때만 되면 직업 정치가가 아닌 정치 밖으로부터 참신한 인물을 "수혈"하자는 주장을 습관처럼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 민주당의 지도자가 넘어서야할 문제는, 앞선 두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의 그늘을 벗어나 스스로의 정치적 비전과 "희망의 담대함"을 말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다음 시리즈를 기대하며

약점과 한계를 비판했다고 해서 이 책의 의미가 적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오늘의 한국 정치 현실에서 그리고 문화적 토양과 지적 환경에서 이 정도의 책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선진 민주주의국가들에 있어 주요 정치인들의 자전이나 정치적 비전을 담은 책들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읽은 바로는 이 책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환경에서 한 인간의 자기성장과 정치 경험을 결합해 성찰하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고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진실되게 말하고자 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 내용은 풍부하고, 결코 그 수준은 낮지 않다. 이 책은 이런 성격의 영역, 장르에서 앞으로 나올 모든 책들에 대해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또한 당장 후마니타스의 다음 정치가 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다음 저자들이 좀 더 진보적인 입지에서 책을 쓴다고 할 때 그는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과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중도 좌 이상의 정치적 공간을 사고하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 과제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중도 좌, 또는 진보의 미래는 다만 진보파의 급진적 활동가들이나 지식인들의 관념 속에서나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의 한 부분(101~104쪽)에서 저자는 다분히 다음에 책을 쓸 진보파 정치인을 염두에 둔 듯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진보의 가치가 소중한 만큼 일부 진보 진영에서 보여 온 태도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들은 주장이 선명하고 확실한 대신,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진보를 일궈 갈 방도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다. 보통 사람들의 삶에 가져올 작은 변화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확 바뀌지 않으면 그게 그거라는 식일 때가 많다. 이의를 제기하는 데 능숙한 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데에는 소홀하다.

(…) 민주화의 성과를 온전히 자기 것이라고 여기며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도 있다. (…) 입장의 선명성에 의존하다 보니 일에 대한 헌신을 중시하지 않는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노력과 인내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말은 거친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 (…) 정치적 역학 관계 등의 현실적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보수로 몰아붙이고 개혁 의지를 의심한다. 그런 토론에서 언제나 그들은 승자다. (…) 스스로 선구자인 양 하지만, 대개의 경우 현실이 자신들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섭섭해 한다. 복잡한 문제를 '신자유주의' '보수 기득 세력' '냉전 수구 세력' '분단 체제' '성장 지상주의' 등 몇 개의 추상적 개념으로 손쉽게 재단한다.

(…) 자기 말에 토를 다는 것은 싫어하면서, 남의 말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말은 많지만 책임지고 일해 보려고 하지는 않는다. (…) 우리 현실은 보수 헤게모니가 워낙 강하다. 진보에게 주어진 작고 드문 변화의 기회를 살리려면 좀 더 책임성 있고, 좀 더 현명해져야 한다. (…) 정직과 신뢰, 노력과 보상과 같은 인간적 가치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논리와 언어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 (…) 옳을 뿐 아니라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정세균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제 진보파 정치가가 답해야 할 차례이다. 그 응답이 흥미롭게 기다려진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하승우] 연대 힘들게 한 행보…박원순 변호사는 진실을 말했나?

2009-09-21T21:27:14Z

박원순 변호사는 진실을 말했나?

[정치사회비평] 연대 힘들게 한 행보…그가 가까이 한 곳과 멀리 한 곳

2009년 09월 21일 (월) 09:43:48

하승우 / 대안지식연구회 연구위원

며칠 전 박원순 변호사는 국장원의 고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 입장은 이미 전문으로 이미 여러 매체에서 발표되었으니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참으로 치사한 국정원
국정원이 주요한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들리는 소문이 아니니 새삼 새로울 것은 없다. 다만 국정원이 국가를 내세워 민간인에게 명예훼손을 빌미로 고발한 것은 참으로 치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찌되었건 박원순 변호사의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시민사회진영이 조금씩 단결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도 박원순 변호사가 흘린 눈물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다른 애기를 한다는 게 참으로 부담스럽지만 나는 박원순 변호사의 행동에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 박원순 변호사 (사진=희망제작소)

사실 나는 박원순 변호사가 '절반의 진실'만을 말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전에 따르면 진실은 '거짓이 없고 참되고 바름'을 뜻하는데, 박원순 변호사는 거짓 없이 얘기했지만 참되고 바르게 얘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기자회견 내용에 관해 최소한 몇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박원순 변호사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그는 자신이 주도했던 시민운동과 거리를 두고 활동해 왔다.

박원순 변호사의 거리두기
"저는 참여연대를 떠난 이후로는 정부 비판이나 투쟁, 애드보커시 운동과 일부러 거리를 두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해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인권이나 민주주의가 많이 진전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운동을 맡겨놓고 나는 다른 새로운 운동의 영역을 개척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실천해 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판단한 것인지 박원순 변호사는 실제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운동과 거리를 두어 왔다.

물론 한 사람이 모든 이슈와 운동에 관심을 두고 모든 일에 참여해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서로의 활동을 평가할 때 '최소한의 존중'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박원순 변호사가 기존 운동을 평가하는 방식을 보면, 주로 자신이 주도했던 참여연대나 총선시민연대의 관점을 따랐고 기존의 사회운동에 대해서는 아주 독선적인 자세로 대했다. 예를 들어, 하종강 선생의 글을 보면 박원순 변호사의 그런 태도가 드러난다.

그러면서도 박변호사는 정몽구 회장의 현대비자금에 면죄부를 제공하는 사회공헌위원회에 선뜻 참여하기도 했다. 한국의 재벌들도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찬성할 수 있지만, 나는 그 내용과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박원순 변호사의 거리좁히기

가령, 삼성처럼 노조조차 금지하는 재벌이 회장의 비리를 면죄받는 조건으로 수천억 원을 내놓는다고 할 때, 그것을 기부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삼성이 진정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면 그룹 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제대로 처우하고 노조를 설립하는 게 진정한 사회공헌이 아닌가? 실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기업 내의 노동조건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포함된다. 하지만 그런 목소리는 듣기 힘들었다.

이런 자세는 운동간의 연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듣는 사람이 불쾌할 수 있지만 더 냉정하게 말하면, 나는 그런 자세가 현재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생각한다. 과거 <경실련>이 시민운동을 내세우며 기존의 사회운동과 선을 그어버렸을 때 운동간의 연대는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그 필요성조차 사라졌다.

더 심각한 점은 시민운동이 소수의 전문가들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비슷한 맥락이다. <희망제작소>가 새로운 창안과 상상력을 부르짖으며 기존의 시민사회운동과 선을 그어버렸고 그런 영역을 선점해 버렸다. 나는 그것이 일정 정도 스스로를 옥죄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실 기자회견 전문을 볼 때 박원순 변호사가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서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왜냐하면 기자회견의 내용은 부당함에 대한 항의이지 그 부당함의 원인에 대한 부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은 예전에 내가 알았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지 이명박 대통령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전에 알던 그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문제는 사라진다.

이명박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 문제일까?

박원순 변호사는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늘 그랬듯이 시련과 수난은 늘 우리의 즐거운 동반자였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그랬듯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압제와 싸울 것이며, 역사와 미래는 우리 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열정을 다 바쳐 일할 것"이라 다짐하지만 그 다짐이 언제까지 가야 할지 판단하는 역할은 그 자신이 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러할까? 나는 이명박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를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도 그를 좋아하거나 그의 실용적 정책이나 의견수렴을 좋아할 생각이 없다. 용산참사는 200일을 넘어섰고 내가 아는 인권활동가들은 상습적인 벌금형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착한 이명박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럴 수 있으리라 믿지도 않는다. 나는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

셋째, 박원순 변호사가 억울함을 호소했던 지역홍보센터나 하나희망센터, 아름다운 가게 건, 민간단체의 인사에 국정원인지 어딘지 알 수 없으나 기이한 세력들이 관여했다는 소문은 이미 듣고 있던 내용들이다. 지금 시대에 국정원이 그런 곳에 실제로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진정 심각한 문제이다.

내가 기자회견 전문을 읽으며 걸렸던 부분은 이미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을 만한 위치도 있고 충분히 그것을 문제삼을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는 박원순 변호사가 왜 이제서야 그 문제를 폭로하는가이다.

왜 지금인가?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의 개입을 언급한 시점은 올해 6월 23일 <위클리경향>과의 인터뷰에서였다. 드러난 정황만 봐도 지역홍보센터 계약해지 시점은 올해 2월이고, 하나희망재단이 부결된 것도 올 1월이다. 그외 박원순 변호사가 개인사찰이나 아름다운가게에 대한 탄압으로 얘기한 사례들도 대부분 올 5, 6월이다. 그렇다면 국정원이 특히 올해부터 개입을 일삼았다는 얘기일까?

친박연대가 국정원의 사찰을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왜 그동안은 아무런 얘기가 없었을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심심찮게 국정원의 정치사찰 얘기가 나돌고 국정원법 개정이 논란이 되었는데, 왜 그 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을까?

앞서 얘기했듯이 한 사람이 모든 일에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건 더욱더 위험하고 운동을 망치는 일이다. 다만 이번 기자회견이 부조리한 정권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운동'보다는 고발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에 지나지 않는데 마치 한국 민주주의를 책임지듯 드러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동안의 내용을 문제삼아 박원순 변호사가 '큰 결단'을 내린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결단 역시 그리 달갑지는 않다. 박원순 변호사라는 한 개인의 영향력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다른 누군가의 말처럼 이제 '박변'이 개입했으니 일이 좀 되어 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운동이 싸워온 그 모든 내용이 박원순이라는 한 개인으로 드러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벌금형과 수배,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냉소와 무시 등에도 굴하지 않고 음으로, 양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개인적인 부조리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 운동의 '선배'라면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다. 나는 선배들이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은 자신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후배들을 키우는 것이고, 설령 어쩔 수 없이 나서야 한다면 그 성과를 후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직 그런 역할을 다하는 '진정한 선배'를 중앙의 언론에서는 보지 못했다.

[하재근] 애국주의? 우린 지금 미칠 지경

2009-09-21T21:25:33Z

애국주의? 우린 지금 미칠 지경

[재범 에피소드] "교육, 양극화 사회구조 개혁이 우선돼야"

2009년 09월 21일 (월) 09:14:04

하재근

예전에 <개그콘서트>에서 뉴스의 전문가 인터뷰를 패러디한 적이 있었다. 기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 문의하면 전문가가 뻔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기자가 ‘하나마나한 말씀 감사합니다라’는 식으로 대꾸한다는 설정이었다.

그렇게 비웃음이나 사는 당연한 얘기들은 하기가 꺼려진다. 지겨우니까. 하지만 세상이 안 당연한 쪽으로 가고 있다면 당연한 얘기를 안 할 도리도 없다. 그래서 재범 사태에 대해서도 결국 당연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것이다.

악플 사태의 궁극적인 원인은 교육과 사회구조

한국인은 지금 미쳐가고 있다.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그래서 뭔가 신경을 거스르는 일이 터졌을 때 즉각 집단적인 공격성을 나타낸다. 한국인을 이렇게 만든 것이 결국 교육과 사회구조라는 얘기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라서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 그룹 '2PM' 재범 (사진=JYP엔터테인먼트)

많은 논객들은 재범 사태에서 애국주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과도한 애국주의가 사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네티즌의 집단적인 악플 사태들을 애국주의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재범 사태는 한국비하 논란에서부터 촉발되었으니 애국주의, 국가주의 문제를 갖다 붙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재범 사태 이후에 터진 건 대중의 박진영 사냥이었다. 박진영은 우리 국내 연예인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욕하는 것도 애국주의일까?

국산차에 대한 악플도 만만치 않다. 제네시스가 나올 당시 악플의 열기는 대단했다. 모두들 일본차나 독일차를 찬양하고 있었다. 이런 것을 애국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짜증이 나는 거다. 그렇지 않아도 짜증이 나는 판에 뭔가 일이 터지니까 ‘옳다 잘 걸렸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구나’하면서 굿판을 벌이는 것이다. 이것이 때로는 애국주의적 집단행동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재범 사태의 원인을 애국주의라고 해석하는 건 잘못된 인식이다. 네티즌의 집단행동에 논객들이 애국주의, 국가주의라고 딱지를 붙이면 네티즌들은 더 짜증을 내며 일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촛불집회 네티즌에게 우익 논객이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였을 때 네티즌들이 짜증을 냈던 이유와 같다.

애국주의 같은 무슨 ‘주의’가 아니라 그냥 미친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과 사회구조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다. 애국주의를 천년만년 개탄해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을 것이다.

교육 붕괴 아이들 인성 붕괴

내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당연했다. 중학생이 학원에 가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고등학생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단과 학원에 다녔었다. 입시경쟁 자체가 고등학교 진학 후에야 본격화됐었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 이젠 초등학생 때부터 별을 보며 학원에 다녀야 한다. 인간적인 여유라든가 인격적인 성숙 같은 단어들은 사치에 불과하게 됐다. 오로지 경쟁, 경쟁, 경쟁이다.

안 미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다. 당연히 아이들은 미쳐버렸다. 과거엔 없던 왕따 현상이 나타났고, 청소년 폭력이 극렬해지고 있으며, 최근엔 초등학생 폭력의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고등학생의 5%가 자살을 실행에 옮겨본 적이 있으며, 25%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한다. 우울증 환자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 웃기는 소리다. 아이돌이나 쥐어짜야 한다. 사랑할 때도 병적으로 열광하고, 싫어할 때도 병적으로 증오하고, 죽으나 사나 아이돌이다.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박탈당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는 인터넷이나 게임 정도밖에 없다. 연예인은 그들에게 유일한 놀이감이다.

사회 붕괴 한국인의 삶 붕괴

과거엔 대학에 간 후 사람과, 사회과학과, 술과, 연대감을 만났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고 난 후 현재 대학생들이 만나는 건 등록금 부채와 실업의 공포뿐이다. 학교를 졸업한 다음엔 부채를 갚으며 청년실업과 저임금, 구조조정의 불안과 싸워야 한다.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남의 상처가 무에 그리 대수랴. 악플이라도 쏘아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

30대는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부채 상환 등의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다. 40대는 자신의 노후가 비참해질 것을 뻔히 알면서 자식 사교육비를 대고, 구조조정 당하지 않으려 전전긍긍한다. 50대는 각박한 경쟁 속에서 이미 퇴물 신세로 전락하고, 노년이 되면 저축도 사회보장도 없기 때문에 인간 존엄성을 포기해야 한다.

그야말로 극악의 인생인 것이다. 이것이 악플을 포함해 온갖 병적인 대중행동의 총체적인 원인이다. 경쟁교육과 양극화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주의’를 갖다 대 대중을 비판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대중은 끊임없이 비명을 질러댈 것이고 희생양도 양산될 것이다.

요즘 반MB연대 가지고 말들이 많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일어난 이런 교육과 사회의 변화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에 대한 동의 여부로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명박이 싫어요’라는 식으로 묻지마 연합을 해봐야 말짱 '꽝'일 것이다.

[강준만] 진보진영, 왜 대중의 지지와 인기못얻나

2009-09-21T21:24:12Z

진보진영, 왜 대중의 지지와 인기못얻나

[강준만의 세상이야기] 래리 타이 <여론을 만든 사람, 에드워드 버네이즈>

강준만

“때때로 수백만 명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누군가에게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존경 받는 권위자를 내세우거나 자신의 견해에 대한 논리적 틀을 설명하고 전통을 고려하여 설득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도록 하는 것이 더 쉽다.”

▲ © 커뮤니케이션북스

미국 저널리스트 래리 타이(Larry Tye)의 <여론을 만든 사람, 에드워드 버네이즈: ‘PR의 아버지’는 PR을 어떻게 만들었나?>(송기인 외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에 나오는 말이다. 물론 에드워드 버네이즈(Edward L. Bernays, 1891～1995)의 주장이다. 그를 가리켜 ‘현대 PR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타이틀을 놓고 아이비 리(Ivy Ledbetter Lee, 1877～1934)와 경합하기도 하지만 104세까지 장수한 덕분에 아무래도 버네이즈가 더 유리한 입장이다.

오스트리아 태생 유태인으로 미국에서 활동한 버네이즈의 어머니는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여동생인 안나였으며, 아버지의 여동생은 프로이트의 부인이었다. 버네이즈는 미국에서 사실상 프로이트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등 두 사람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와 관련,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는 삼촌과 마찬가지로, 어떤 잠재의식적 요소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에 대해 몰두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삼촌의 글들을 참고했다. 그러나 이 명망 있는 심리분석가 프로이트가 심리학을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감정적 장애물을 제거하려 했던 반면, 버네이즈는 소비자들에게서 자유의지를 빼앗기 위해 심리학을 이용했다. 즉,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양식을 클라이언트가 미리 예측하고 또 조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선전국에서 일했던 버네이즈는 1923년 <여론의 구체화(Crystallizing Public Opinion)>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당시 PR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미미한 판매량으로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론 PR 연구의 고전이 되었다. 그는 이 책에서 “선전과 교육의 유일한 차이점은 실제로 관점일 뿐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을 주창하는 것은 교육이고, 믿지 않는 것을 주창하는 것은 선전이라고 한다”며 선전의 가치를 열정적으로 주창했다. 그는 자신이 조작자(manipualtor)로 불리는 것도 개의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PR 전문가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클라이언트의 사적인 이익과 사회의 공적인 이익을 조화시키는 것이 PR 전문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많은 진보적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이 직업은 수년 내에 서커스단의 곡예를 대리하는 하잘것없는 지위에서 세계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위치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했다.(Boorstin, 1991)

버네이즈는 1928년에 출간한 <선전(Propaganda)>에서는 “정치나 비즈니스, 혹은 사회적 관행이나 윤리적 사고방식 등 우리 일상생활 거의 대부분의 행동에서, 우리는 대중의 사고과정과 사회적 패턴을 잘 이해하고 있는 소수에 의해 지배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전체 1억 2000만 인구 중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 소수는 버네이즈와 같은 PR 전문가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공중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종하며, 세계를 결합하고 이끄는 새로운 방식으로 모색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단체생활이 질서 있게 가능하는 데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통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식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즉, 선전은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 싸울 수 있고,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현대적인 도구라는 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선전이 늘 좋은 의도로만 쓰일 수는 없다는 데에 있었다. 1933년 나치의 선전 지휘자인 요제프 괴벨스(Joseph Goebbels)는 버네이즈의 책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네이즈는 권력을 장악하기 직전의 아돌프 히틀러로부터 PR 자문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한 바 있었다.(Bernays, 2009) 그는 훗날(1965년) 자서전에서 자신의 책이 괴벨스의 서재에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썼다.

버네이즈는 무엇보다도 PR 분야에 ‘의사사건(pseudo-event)’을 적극 도입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PR 전문가는 뉴스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뉴스가 일어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이벤트의 창조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가 꾸며낸 ‘의사사건’의 예를 들면 이렇다. 손님이 떨어지고 낡아빠진 어느 호텔 주인이 어떻게 하면 호텔을 살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한다. 그에게 내려진 처방은 ‘호텔 창설 3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는 것이었다. 또 호텔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각계 저명인사들이 참여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 결과 떠들썩한 언론보도에 의해 그 호텔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재평가되었으며 그 호텔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호텔로 인식되었다.

1920년대 초 여성들이 머리를 짧게 깎는 바람에 위기에 처하게 된 머리 그물망(hair net) 제조사인 베니다헤어네트(Venida Hair Net)를 위한 처방도 비슷했다. 버네이즈는 사회적 저명인사들로 하여금 긴 머리를 좋아한다는 발언을 이끌어냈고, 다음에 보건 전문가들로 하여금 공장이나 레스토랑에서 단정치 못한 긴 머리는 위생상 좋지 않다는 발언을 하게끔 만들었다. 그 결과 일부 주에서는 공장이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헤어네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버네이즈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기로 하자. 1924년 재선을 노리는 캘빈 쿨리지 대통령의 후원자들이 버네이즈의 도움을 청했다. 쿨리지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격이 차갑고 내성적이어서 유권자들의 비호감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버네이즈는 쿨리지를 유권자들이 백악관 주인으로 앉히고 싶어 하는 서민적인 소박한 인물로 바꾸는 데에 캠페인의 목표를 두었다.

버네이즈의 치밀한 연출에 따라, 선거를 약 3주 앞둔 어느 날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공연이 끝난 무대가수 알 졸슨(Al Jolson) 등 40명의 공연단은 워싱턴으로 향하는 열차에 올라탔다. 백악관 입구에서 쿨리지 대통령과 영부인이 그들을 맞았다. 모두 차례대로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었고, 공식 만찬을 가졌다. 다음날 아침식사를 하고 난 뒤 대통령은 손님들을 백악관 잔디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졸슨은 “쿨리지로 계속 가자(Keep Coolidge)”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에게 세레나데를 불러주었다. 영부인과 브로드웨이 대표단이 후렴을 같이 불렀다. “쿨리지로 계속 가세! 쿨리지로 계속 가세! 4년도 두려움 없이 살아보세!”

다음 날인 10월 18일자 신문들은 앞다퉈 기사를 실었다. <뉴욕타임스>의 기사 제목은 “배우들, 쿨리지와 케이크를 함께 들다. 대통령, 거의 웃을 뻔하다”, <뉴욕리뷰>의 기사 제목은 “졸슨,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공식석상에서 웃게 하다”였다. <뉴욕월드>는 “워싱턴 사회 지도자들이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그간 2년 반 동안 의장으로 있었던 상원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을 뉴욕 연기자들이 3분 만에 성공했다. 그들은 그가 이빨을 보이고, 입을 열어서, 웃게 만들었다”라고 썼다. 3주 뒤 쿨리지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대선이 있던 그해에 프록터앤갬블(Procter & Gamble)사의 아이보리(Ivory) 비누를 유행시킨 것도 버네이즈의 작품이다. 청결에 대한 무관심으로 아이들이 비누를 싫어한다는 게 아이보리 비누 제조업자의 고민이었다. 버네이즈는 아이보리 비누의 판매촉진을 위해 전국적인 ‘조각위원회’를 구성, 아이보리 비누로 조각을 하는 대회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몇 년간 미국에서는 아이보리 비누 수백만 개를 조각으로 소비할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 비누 조각이 대인기를 끌게 되었다. 중요한 건 그 당시 비누라면 질색을 하던 어린이들이 비누와 몹시 친근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비누 조각 콘테스트는 1961년까지 35년 이상 계속되었다.

1920년대 중반 미국은 주스, 토마토, 커피 등으로 아침식사를 간단히 하는 추세로 급속히 돌아서고 있어서 베이컨 제조사인 비치너크패킹(Beechnut Packing)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버네이즈의 자문을 요청했다. 이에 버네이즈는 미국인들의 식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의사들을 설득해 넉넉한 아침식사가 건강에 좋다는 증언들을 끌어내면서 ‘베이컨과 달걀’을 강조했다. 베이컨 판매고가 급상승했다. 저자의 말마따나, “동맥경화를 부르는 이 베이컨과 달걀의 결합은 이리하여 영원히 미국인의 아침식사 테이블은 물론 미국 어휘사전에 나란히 붙어서 등장하게 됐다.”

1928년 아메리칸토바코(American Tobacco)사 사장인 조지 워싱턴 힐(George Washington Hill)은 자사의 주력 브랜드인 럭키스트라이크(Lucky Strike)의 판촉을 위해 “달콤한 것 대신 럭키를 찾으세요”라는 슬로건을 정해놓고 이의 실행을 버네이즈에게 의뢰했다. 버네이즈는 자신의 주특기인 ‘전문가 이용’ 수법을 썼다. 전문가들로 하여금 마른 몸매를 치켜세우는 말을 하게끔 했고, 특히 영국 보건의료계연합의 전 의장인 조지 뷰캔(Dr. George F. Buchan)을 포섭해 “식사를 바르게 끝내는 방법은 과일, 커피 그리고 담배 한 개비다.” “담배는 구강 내를 살균하는 효과를 가지며 신경을 진정시킨다” 등의 발언을 하게 만들었다.

호텔에는 디저트 목록에 담배를 추가하도록 촉구했다. 주부들을 앞세워 선반 제조업자들에게 담배를 넣을 특수한 공간도 마련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이에 코코아, 땅콩버터, 사탕 제조업자들이 분노하자, 버네이즈는 오히려 이 논쟁을 홍보에 역이용하였다. 그해 럭키는 다른 모든 담배 브랜드를 합친 것보다 많은 판매 증가량을 보였다.

1929년 초 힐은 버네이즈에게 “어떻게 하면 여자들이 길거리에서도 담배를 피우게 할 수 있을까?”라는 숙제를 던졌다. 그렇게만 되면 여성의 담배 소비량이 두 배로 늘 수 있다는 게 아메리칸토바코사의 생각이었다. 버네이즈는 삼촌 프로이트의 제자인 브릴(Brill) 박사에게 담배를 여성해방과 연결시키라고 조언했다. 즉, 담배를 여성해방이라고 하는 ‘자유의 횃불’로 만들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버네이즈는 ‘자유의 횃불’을 밝히는 퍼레이드를 구상했다. 퍼레이드에 나설 사교계의 젊은 여성들을 섭외했고, 퍼레이드를 알리는 광고를 여러 신문에 게재했다. 1929년 3월 31일 부활절에 미국 뉴욕시 맨해튼 5번가에서는 아주 이색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10명의 젊은 여성이 담배를 피우며 거리를 활보했던 것이다. 늘 진기한 사건에 굶주려 있는 신문들은 이 행진을 보도하기 위해 1면을 아낌없이 할애했다. 버네이즈는 이어 보스턴, 디트로이트, 휠링,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도 ‘자유의 횃불’ 퍼레이드를 연출했다.

이에 여성클럽들은 격분했지만, 그러나 이게 또 뉴스가 됨으로써 화제는 더욱 만발했다. 버네이즈는 배후에 아메리칸토바코사가 있다는 걸 철저하게 숨김으로써, 이 퍼레이드를 문화적 사건으로 만드는 데에 성공했다. 이 사건 이후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발은 점차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공공장소에서 여성 흡연에 대한 태도는 이 이벤트 이전부터 변하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퍼레이드가 그런 흐름을 가속화시킨 건 분명했다.

버네이즈는 1960년대 들어 “1928년에 알았더라면 담배 회사의 의뢰를 거절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담배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Bernays, 2009) 그러나 너무도 때늦은 전환이었다. 1920년대 말 이제 영리하게 생긴 여성이 담배를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이 광고판에 대담하게 등장했다. 일부 독자들의 빗발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어떤 잡지는 “이제 여성도 남편이나 형제들과 함께 맞담배를 즐길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Allen, 2006)

▲ 에드워드 버네이즈 © 커뮤니케이션북스

1920년대 말 짐을 가볍게 하고 다니는 게 유행이 돼 큰 여행가방이 안 팔리자 여행가방 제조업자들은 버네이즈의 도움을 청했다. 그는 언론매체들로 하여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여행할 때 옷을 충분히 가지고 다닌다는 기준을 세우도록 했다. 또 그는 건축가들로 하여금 더 많은 수납공간을 만들도록 하고, 대학들에는 학생들이 캠퍼스에 가방을 많이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고지하도록 했다. 유명 가수 겸 코미디언인 에디 캔터(Eddie Cantor)로 하여금 그가 콘서트 투어를 떠나면서 커다란 트렁크에 짐을 꾸리는 사진을 찍어 널리 배포했다.

1929년 10월 21일 토머스 에디슨의 전구 발명 50주년 기념식인 ‘빛의 50주년 축제(Light‘s Golden Jubilee)’도 버네이즈의 대표적 작품으로 꼽힌다. 이 행사는 허버트 후버 대통령을 포함한 각계 유명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적 축제가 되었다. 버네이즈는 정부를 설득해 에디슨의 전구를 기념하는 2센트짜리 특별 우표를 발간케 했으며, 42개주에서 미래의 에디슨이 될 소년들을 에디슨의 뉴저지 연구소에 초청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 축제는 제너럴일렉트릭과 미국의 전력을 독점하기 위해 제너럴일렉트릭이 내세운 비밀 전위부대인 미국전력협회(National Electric Light Association)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전공세였다.(Bernays, 2009)

버네이즈는 1930년엔 주요 출판사들을 위해 “책장이 있는 곳에 책이 있게 될 것이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건축가, 실내 장식업자들을 설득해 장서를 보관하기 위한 선반을 설치토록 한 것이다. 이후 많은 집에 붙박이 책 선반이 생겨나게 되었다. 책을 읽건 안 읽건 그 선반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책을 사야 할 게 아닌가.

1918～1928년까지의 10년 사이에 미국의 담배 생산량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담배회사들은 아직도 배가 고팠다. 1929년 여성 흡연은 1923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지만, 그건 전체 흡연 인구의 12%에 불과했다. 그래서 담배회사들은 여성 흡연 인구를 늘리기 위해 발버둥 쳤다. 1934년엔 버네이즈가 주도한 또 다른 럭키스트라이크 캠페인이 벌어졌다.

설문조사 결과 럭키스트라이크의 붉은 황소 눈이 박힌 녹색 담뱃갑 색깔이 여성들이 좋아하는 옷 색깔과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럭키를 피우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밝혀졌다. 실제로 당시 초록색에 대한 거부감은 매우 컸다. 이미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 넣었기 때문에 색을 다시 바꿀 수도 없었다. 버네이즈가 내놓은 해결책은 초록색을 유행시키라는 것이었다. 그는 초록색을 유행시키기 위해 럭키스트라이크 담배회사의 PR 비용을 익명의 독지가가 내놓은 자선기금으로 위장하여 그 돈을 각종 자선무도회에 기부하였다. 단 조건은 무도회의 모든 색상을 초록색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패션업계와 액세서리업계도 공략하였고, 심리학자, 미술학자 등을 동원한 녹색에 관한 강연회도 개최했다. 녹색 연구소 비슷한 걸 만들어 관련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자문에도 응하는 방식으로 언론매체에 녹색 관련 기사가 흘러넘치게끔 만들었다.

버네이즈는 1935년엔 맥주업자들을 위해 맥주를 ‘절제의 술(the beverage of moderation)’로 인식시키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맥주는 과음을 막기 위한 예방주사 같은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1933년에 금주법은 폐지되었지만 아직 금주 분위기가 강한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농부들이 재배하는 보리, 옥수수, 쌀 등의 주요 구매자가 맥주업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노동자들에게는 맥주야말로 그들의 주머니 사정에 맞는 유일한 알코올음료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중세 수도승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패트릭 헨리 등과 같은 애국자들이 맥주를 즐겨 마셨다는 걸 강조하는 종교적·애국적인 홍보 수법을 썼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버네이즈는 제품이나 서비스 대신에 행동양식을 판매하는 방법을 썼다. 그는 이런 방식을 ‘간접적 수단의 매력(appeals of indirection)’으로 불렀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이런 방법을 긍정한 건 아니었다. 1934년 대법관 펠릭스 프랑크푸르터(Felix Frankfurter)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PR을 개척한 아이비 리와 버네이즈를 “어리석음과 광신, 그리고 이기심”을 이용해 “직업적으로 대중의 마음에 해악을 끼치는 독”이라고 불렀다.

버네이즈는 자신에 대한 과대 홍보로 욕을 먹기도 했지만, 그런 과대 홍보는 자신의 PR관과는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매스커뮤니케이션 시대에 겸손은 개인적으로는 미덕이지만 공적으로는 잘못이다”라고 주장했다. 시드니 블루멘탈(Sidney Blumenthal)은 버네이즈에게 자기 선전을 너무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물고기에게 헤엄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썼다.

버네이즈를 인터뷰했던 저널리즘 교수 마빈 올라스키(Marvin N. Olasky)에 따르면, “버네이즈의 기저에 깔린 믿음은 그가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인터뷰 중에, ‘신이 없는 세상’이 급속하게 사회적 혼돈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는 PR 전문가들이 사회적 조작을 함으로써, 세세한 부분까지 사회적 통제를 할 수 있고,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인간이 만든 신을 창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이지 않게 뒤에서 조종하는 존재가 개인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을 믿건 신을 믿지 않건, 버네이즈의 PR관은 오늘날 미국, 아니 전 세계 여론정치의 기본 문법이 되었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 버네이즈에 대한 프랑크푸르터의 분노는 역설적으로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닐까?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매우 천박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게 바로 버네이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리라. 그러나 바로 여기서 조심해야 한다. 여론의 천박한 면을 지적하면 곧장 날아오는 말이 있다. ‘엘리트주의자’라는 딱지다. 역사상 이름 높은 엘리트주의자와 귀족주의자들이 다 여론을 경멸했으니, 전혀 근거가 없는 딱지는 아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함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에게 권했다는 책 가운데 하나가 눈길을 끈다.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Richard H. Thaler)와 법률가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이 쓴 <넛지(Nudge):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안진환 옮김, 리더스북, 2009)이다. ‘넛지’의 이데올로기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인데, 이는 좌우도 우도 아니고 초당파적이라는 게 저자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넛지’가 새로운 건 아니다. 그 원조는 버네이즈가 역설한 ‘간접적 수단의 매력’이라는 개념이다. ‘넛지’는 공익을 추구하는 반면, 버네이즈의 ‘간접적 수단의 매력’은 대기업을 위해 봉사한다는 차이는 있지만, 대중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론이라는 본질에선 같다.

오늘날 ‘계몽의 종언’이 외쳐지고 있는데, 그건 과연 진실일까? 누구에게든 어떤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말하면 “감히 누굴 가르치는 거냐?”고 반발하지만, 교묘하게 오락이나 놀이의 형식을 취해 주입시키면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곤 하는 게 현실이다. 즉, 문제는 계몽의 포장술이다. 그런데 포장엔 돈이 많이 든다. 버네이즈의 이벤트 연출 묘기는 모두 다 대기업의 금전적 물량공세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다. 금력과 권력을 가진 쪽의 포장술은 갈수록 세련돼가는 반면, 그걸 갖지 못한 일부 개혁·진보주의자들은 계몽에 들러붙은 엘리트주의 딱지를 떼면서 대중의 지지와 인기를 얻어내기 위해 독설과 풍자 위주로 카타르시스 효과만 주는 담론에 집착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우리 시대의 계몽과 설득이 처해 있는 딜레마다.

(참고문헌) F. L. 알렌(Frederick Lewis Allen), 박진빈 옮김, <원더풀 아메리카>, 앨피, 2006; 에드워드 버네이즈(Edward Louis Bernays), 강미경 옮김, <프로파간다: 대중심리를 조종하는 선전 전략>, 공존, 2009; 다니엘 J. 부어스틴(Daniel J. Boorstin), 이보형 외 옮김, <미국사의 숨은 이야기>, 범양사출판부, 1991.

* 본문은 월간 <인물과 사상> 2009년 10월 호에 실렸습니다.

[레디앙] 진보신당, 후보 하나 못내는 불임정당

2009-09-20T22:57:19Z

후보 하나 못내는 불임정당

[기자의 눈] 1년 반 동안 뭐했나…선거를 구경하는 정당

2009년 09월 18일 (금) 18:13:56

정상근 기자

진보신당이 안 보인다. 10월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안산 상록을, 수원 장안, 강원 강릉, 경남 양산 등 총 4개의 지역구에 등록된 수많은 예비후보들 중 ‘진보신당’ 네 글자를 등장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양산과 수원 장안에, 창조한국당도 강릉에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그나마 특정 후보가 거론되며 출마가 유력시됐던 서울 은평을 지역도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으로 10월 재보궐선거 지역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맞는 이번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진보신당은 객(客)이 된 것이다.

선거의 구경꾼이 되다
왜 그럴까? 상황을 살펴보자. 실제로 양산에는 특정 후보가 거론되긴 하고 있지만 본인이 강하게 고사하고 있다. 격전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원 장안의 경우 노회찬 대표가 15일 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수원은 후보를 낼 계획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강릉 역시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똑같다. 조직력도 후보도 없어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산 상록을에는 적극적인 선거개입을 하고 있지만 임종인 후보는 엄연한 무소속 후보다. 또한 임종인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역시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이것이 진보신당의 현실이다. 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이번 재보궐선거 지역이 당세가 미약한 지역”이라고 말했지만 '공교롭게' 그런 것일까. 경남 양산의 경우 양산시위원회 소속 지역 당원은 27명에 불과하다.

결국 현실의 진보신당은 ‘정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당선 여부와는 상관 없이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정당이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조승수 의원을 당선시키며 화려한 조명을 받은 진보신당이지만 전국에는 울산 북구 같은 지역보다, 양산, 강릉 같은 지역이 훨씬 더 많다. ‘공교롭게도’가 아닌 것이다.


▲지난 해 3월 2일 진보신당 창당준비위 출범식 모습.(사진=레디앙)

물론 후보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문제는 창당 후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런 현실이 개선되고 있냐는 것이다. 당장 서울시당, 인천시당, 경기도당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공식적인 광역시도당도 출범시키지 못했다.

광역시도당 출범 못 시킨 곳 더 많아

올해 하반기 줄줄이 창당 계획이 잡혀 있지다지만, 진보신당 소속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진보정치 1번지’라는 울산지역 조차 광역시도당을 창당한 것이 바로 얼마 전이다.

창당 후 첫 총선에서 그야말로 브레이크 안 드는 용달차를 빌려 죽을 각오로 운전해가며, 후보 혼자 명함 다발 주머니에 꽂고 맨발로 뛰어다니며 ‘진보신당’ 이름 알리기에 급급했던 현실과 지금은 얼마만큼이나 차이가 나는가? 창당 초기 “굶어죽을 각오로 나왔다”지만 1년 반의 시간은 농사를 지어도 2모작을 했을 시간이다.

특히 문제는 조직이다. 진보신당은 조직사업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나? 결과를 보면 좋은 점수를 매길 수가 없다. 창당 때부터 “노동자들의 대량입당, 민주노동당을 탈당하고 진보신당에 참여하지 않은 옛 당원들에 대한 조직적 입당”을 말해왔지만 성과는 대단히 미약하다. 노동자 밀집지역이라는 울산도, 창원도, 양산도 여전히 당세는 부끄러울 정도다.

당원배가 사업은 의외의 곳에서 이루어졌다. 창당 초기 지못미 당원이 들어왔고, 촛불당원이 들어왔다. 이 같은 현상으로 진보신당이 '진보의 외연확대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진보신당의 노력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런 당원들의 추가 조직을 못한 당의 '실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내부 당원들의 결속력은 얼마나 다져졌나? 지난 12일~13일 열린 당원한마당에 ‘활동가 당원’을 제외하면, 과연 몇 명의 ‘촛불당원’과 ‘지못미 당원’이 참여했나? “당원들의 자발성에 불을 지르겠다”고 기획한 사업이지만, 불꽃이 크게 타오른 것 같지는 않다. 이 같은 기획성 이벤트의 성공 또는 실패는 자발적인 일상 활동의 결과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진보신당의 오늘은 여전히 조용하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신당은 지난달 12일 광역시도당 위원장 워크숍에서 16개 광역시도 단체장 전 지역 출마를 ‘결의’했다. 그리고 이미 검증된 득표력을 지니고 있는 김석준 부산시당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노회찬 대표의 출마 선언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당원이 몇 백 명에 불과한 다른 시도당의 경우 '결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윤난실 진보신당 2010위원장은 “보궐선거와 지방선거는 질이 다르다”며 “당세는 미약하지만 16개 광역시도당에는 좋은 후보들이 있고 이들은 10년 전 진보정당을 만들어 냈던 선봉들”이라며 낙관했다.

다시 재보궐선거로 돌아가자 두 개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경기도당의 이홍우 위원장은 “현재 우리의 조건과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실망은 안 했지만, 이 정세에 주도적 역할,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아쉽다. 그렇지만 진보신당은 지난 1년 동안 창당만 하면, 조직 체계만 잡히면, 대의제만 완성되면, 단일지도체제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새로운 진보의 날개'를 달고 함차게 날개짓을 할 것이라며 줄기차게 외쳐왔다.

그런데 바로 오늘에 이르러도, 새로운 정당의 상이 다른 정당들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고, 선거에 후보조차 못 내는 '불임'의 정당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사실 더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신당의 오늘은 무척이나 조용하다는 것이다.'

[목수정] 지독한 연예인 사랑? 애국주의? 음악 사라지고, 대박상품만 남은 비극

2009-09-17T21:09:00Z

지독한 연예인 사랑? 애국주의?
쥐떼들은 조용히 제 갈 길 간다

[재범 에피소드] 음악 사라지고, 대박상품만 남은 비극 현장

2009년 09월 17일 (목) 13:54:46

목수정

1주일쯤 전, 인터넷에서 가수 한 명이 한국 비하 발언을 했다는 기사 한 줄을 지나가며 본다. 그런가보다. 클릭조차 안 한다. 2PM? 재범? 알 수 없는 기호같은, 수많은 제조된 아이돌 그룹 중 하나. 거기까지 도저히 펼쳐줄 에너지는 없다.

한국 비방, 한국 사람들 입만 열면 하는 것

그리고 한국 비방, 그거 한국 사람들 입만 열면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어느 나라 사람이나 자기 사는 나라 욕 하면서, 투덜대면서 산다. 그걸 공개적으로 하면 좀 민방한 일이 될 뿐. 패스해 준다. 고등학교 때 담배피다 재수없게 학생주임한테 걸린 것처럼, 그렇게 걸렸나보다 했다.

잠시 바빴던 관계로 며칠 인터넷을 건너뛰다가, 나흘 만에 인터넷에 들어왔다. 그 가수 이야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니 한 술 더 떠서, 인터넷이 그 가수 얘기로 도배되어 있다. 많이 읽은 기사 1위부터 10위까지. 영애씨 결혼 이후 다시 연예인 한 사람이 인터넷을 장악한다.


▲ 그룹 '2PM'의 재범 (사진=JYP 엔터테인먼트)

이쯤 되면 그 누구도 모르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결국 "뉘신지..." 하던 사람들까지 낱낱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만들어 주는 대한민국 인터넷 언론의 위력!

그가 미국으로 돌아갔단다. ‘아, 미국에서 온 애였구나’. 그러고 보니,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과민반응 했었는지 대충 감이 온다. 겉은 노랗고 속은 하얗던 친구가 돈 벌기 위해선 노란 놈 행세하다가, 뒤돌아선 하얀 놈이 돼서 노란 놈들을 깔본, 뭐 그런 구도.

에피소드를 보는 두 개의 시각

갑자기 그 옛날 스티브 유의 이름까지 덩달아 검색어 순위에 올라가 있다. 네이버나 다음 뿐 아니라, 아줌마들 사이트들까지. 그 가수에 대한 분노와 그래도 어린 친구에 대한 아량 부족의 사회를 탓하는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사흘 쯤 뒤, 제정신 아닌 현정권의 대표 희생양이 돼서, 잠시 지쳐있던 진중권씨가 느즈막히 입을 열어, 이 사태에 대한 진보진영의 입장을 정리해 주신다. '애국주의 광기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비극'이라고.

그리하여, 이 사건을 치졸한 애국주의의 망령으로 진단하는 입장과 한국을 졸로 보고 돈이나 벌려고 했던 철부지에 대한 지당한 지탄으로 해석하는 두 가지 입장이 맞서 본격적인 사회적 논쟁의 2라운드가 펼쳐지는 중이다.

어쩌다가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좀 떨어진 입장에서 이 사건을 지켜본 나로선, 미미한 가십성 사건 하나가 어떻게 인터넷 공간에서 대형 사회적 문제로 가공되고 포장되며 논리를 확대재생산 하는지, 이 평범한 사건을 향해, 이 곳 저 곳에서 뿜어낸 포연이 가득한 전쟁터로 변한 인터넷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였을 뿐이다.

사건은 미미하였으나 그 전개는 장대하였다

각설하고, 이토록 사소한 사건을 가지고 온 나라가 이렇게 큰 법석을 떨 수 있단 사실 자체가 나로선 놀랍다. 나이 어린 한 가수가, 더 어렸을 때, 이 나라를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말을 했기로서니,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킨단 말인가.

청소년의 국가관에 심각한 손상이라도 가져오는가?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에서 보이던 이미지와 그가 실제로 구사하는 어법에 차이가 커서 그것으로 인해 온 국민이 정신적 외상이라도 입었단 말인가? 어떻게 모든 언론들이 시시각각으로 이 사건의 추이를 삼풍백화점이라도 무너진 것처럼 심층보도하고 앉아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대체...

같은 말을 한 사람이 일본의 신임총리쯤 된다면 또 모르겠다. 그건 중대하고, 심각한 외교적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대중에게 흘릴 때에는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복선을 그 말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한들 지금처럼 거대한 폭풍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지 않다. 몇몇 색깔이 분명한 정치집단에서 상징적인 퍼포먼스 몇 번 해주고 끝났을 것이다.

'대박' 만난 '찌라시 언론들'

왜?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이 정권이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는 오래 뉴스를 장악하지 못한다. 그걸 덮어줄 연예계의 사소하나 거대한 폭풍으로 즉각 둔갑할 수 있는 뉴스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사이 MB는 얼렁뚱땅 최악의 시나리오로 소리 소문 안내고 슬금슬금 기어가고.

마치 노무현의 “대통령 못해먹겠다” 발언처럼. 사소한 말꼬리를 하나 잡아서, 정권 자체를 공격하는 신호탄 삼아 언론들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했듯이.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질 한줌의 고깃덩어리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찌라시 언론'들은 적어도 일주일 치의 장사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수를 발견하고, 천지가 진동할 듯 한 강력한 파장의 어조로 이 소식을 타전한다.

시시각각으로 스포츠 중계하듯이 그 가수와 주변의 반응. 네티즌의 태도 등을 보도해주고 IT강국의 네티즌으로서의 의무감을 강력하게 충동질 당한 네티즌들은 각자 한마디씩을 거들며 기꺼이 언론의 성원에 보답한다.

재범의 사건은 그것을 거대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시킨 언론들의 정성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네티즌들의 활약에 힘입어, 1일주일치의 정치 경제 사회 지면에 담겨야 할 우리 모두의 문제들을 혼자서 삼켜버린다.

인천공항철도, 위장전입 뉴스는 실종되고

이상득 '자식 놈' 입에 털어 넣으려고 슬금슬금 민영화 준비하던 인천공항 얘기 따위는 여전히 포털에서는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고, 임진강 참사는 그야말로 재범 이야기로 여론을 슬쩍 비껴갔으며 위장전입이 기본 조건인 것처럼 보이는 인사청문회가 얼렁뚱땅 넘어가는 중이다.

날이면 날마다, 고현정의 미실, 박지성의 연봉과 김연아의 환상연기 이야기로 인터넷은 도배되고, 소위 대중문화 평론가들은 강호동의 웃음과 유재석의 웃음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한다.

먹통 정부 아래서 기가 찬 일들의 릴레이가 이어지고 보니, 한편으론 지치고 또 한편으론 둔감해진 사람들의 머릿속이 절반쯤 그런 연예/스포츠계의 달콤짭짤한 소식들로 채워지고 나면, 그들이 정작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절대적이고도 물리적인 시간과 에너지는 얼마 남지 않는다.

한국사회가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휘둘리는 모습과 그것에 소모하는 방대한 사회적 에너지를 바라보노라면, 전씨가 20여년 전 심어놓은 3S의 뿌리는 IT강국 안에서 이토록 징그럽게 자라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어찌하랴. 그것은 한류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된 또 하나의 성역인 것을.

한국 사람들의 지독한 연예인 사랑
이 자그마한 에피소드가 초대형 사건으로 번졌다는 것. 문제는 오히려 거기에 있다. 문제를 야기한 첫 번째 조건은 한국 사람들의 지독한 연예인 사랑에 있다. 국민배우 이영애가 감히 우리 허락도 신고도 없이 한 남자와 어느 날 결혼을 했다고 과거형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왔을 때, 이 나라는 거의 패닉상태였다.

네티즌 수사대가 자발적으로 가동되어, 그녀의 감춰둔 신랑의 신상이 몇 시간에 안에 낱낱이 공개된 것은 물론이다. 그녀의 일은 우리 집안 일. 나 자신의 일이라도 되는 듯 샅샅이 알아야 하고 네티즌으로서 한마디 해줘야 한다.

수년 전 드라마 허준에서 예진 아씨로 분했던 황수정이 마약 흡입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에도, 연예인 한 사람의 흔하고 흔한 마약 복용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그토록 곱디 고운 예진아씨가 어찌 이렇게 감쪽같이 우리를 속였을 수가 있냐는... 멀리서 전해 듣는 사람으로선 한참 어이가 없던 원성이 바다 너머까지도 들려왔었다. 그녀에 대한 무서운 질책과 배신감을 안겨준 데 대한 분노는 여전히 삭지 않는 분위기다.

드라마와 현실, 텔레비전에 보여지는 하나의 예능 상품으로서의 가수와 그의 현재의 모습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하고 싶어하지 않는 한국사람들의 연예인 집착증은 현실의 삶을 방해하는 데까지 이른다. 전 세계로 드라마를 수출하는 드라마왕국답게, 한국에는 한 드라마를 수백 번씩 반복해서 보고, 종영 뒤, 해가 지나도 함께 모여서 같은 드라마를 시청하며 파티를 벌이는 드라마 폐인 동호회까지 넘쳐나는 와중이다.

국민 여동생, 국민 가수, 국민 언니, 국민 배우 등을 공유하며,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연예인을 사랑하거나 미워한다. 자신의 별일 없는 인생은 정처없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연예인들 인생에 훈수 두고, 그들이 숨기는 사생활을 캐고, 드라마가 조율해 주는 희로애락으로 무미건조한 삶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

정치하기 너무 쉬워지는 사회

이런 상황에선 검은 속을 갖고 정치하기 너무 쉬워진다. 텔레비전에 완벽 포섭된 시민들, 연예뉴스가 절반을 차지하는 인터넷의 뉴스 공간, 과잉으로 충전된 네티즌들의 열정. 그 어떤 순간에도 물타기가 가능해진다. 언론이 한 입으로 잠시 한 곳을 가리키는 동안, 국민들의 시선은 일제히 한곳으로 몰리고, 쥐떼들은 조용히 제 갈 길을 갈 수 있다.


▲ 사진=JYP 엔터테인먼트

재범 사건이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로 확대된 지점은 전통적인 논쟁의 코드 '민족주의'의 작동에 있었다. 민족주의를 건드려주면 애들 싸움을 금세 어른들 싸움으로 뻥튀기 시킬 수 있다.

재범은 미국인이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론 한국인이다. 박진영은 나름 여러 가지 계산 끝에 그러한 재범을 '수입'해다가 그룹의 멤버로 투입시켰을 것이다. 얼굴은 미끈한 한국 청년인데, 본토 영어가 되고, 어쩐지 미국에서 왔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좀 달리 봐주는 문화식민지로서의 무시 못 할 효과도 계산되었을 터. 네티즌들이 보여준 불같은 반응 속에는 미국에서 온 그에 대하여 우리가 품고 있었을지 모를 선망의 시선이 조롱으로 돌아왔던 것에서 오는 불쾌감, 그 자격지심이 작동했다.

한국사회엔 미국에 대한 거대한 사대주의가 전사회적으로 작동하고, 우린 반세기 넘게 그들의 봉노릇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 나라 개도 안 먹는 쇠고기를 넙죽 받아줘가며. 거짓말을 빌미로 일으킨 전쟁에 열심히 군대 파병해가며.

이러한 사회적 역학을 잘 이용해서 비즈니스 하는 박진영이 데려다 놓은 어린 친구가, 이 이상한 나라에서 풍겨지는 사대주의의 냄새를 벌거벗은 임금님을 조롱하듯 장난스럽게 지껄여 준 것이다. 물론 그 아이의 발언엔 이런 심오한 뜻 같은 건 없었을 테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몇 년씩 연습생 노릇을 하는 그 고달픔에 대한 자기식의 넋두리였을 테지만.

박진영 비즈니스와 사회적 역학

듣는 한국인들은 얼굴이 벌겋게 되면서 화를 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와서 대학교수들이 그 문장은 조롱이나 비하가 아니었다고 말해도 그렇게 '해석' 될 수 밖에 없었고 여전히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제 아무리 네티즌들의 벌떼 같은 공격이 사람의 혼을 빼놓는다지만, 치명적인 방향타를 잡아주는 건 물론 언론이다. 아무리 곳곳에서 네티즌의 청원이 진행되고, 이명박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고,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서명이 진행되어도, 언론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문제는 결코 사회적인 이슈로 등극하지 않는다.

보수언론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었고, 마침 이 카드를 사용해서 지나가줘야 할 곤혹스런 청문회들도 줄을 잇고 있었다. 진보 성향의 언론들에게는 또 민족주의, 애국주의와 싸워줘야 할 사명감(!)이 있으니 또 그들대로 흥미로운 소재다.

이렇게 들어맞는 서로의 이해는 이 사건을 사회적 이슈의 본좌에 올려놓는다. 그러나 애국주의를 둘러싸고 철없는(?) 네티즌들과 똑똑한 좌파지식인들이 벌이는 웹상의 논쟁 또한 이미 너무 고전적인 싸움의 공식이 된 느낌이 든다. 이 논쟁이 감춰버리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들은 맘껏 번식중인데 말이다.

순발력 넘치는 인터넷 공간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가벼움은 순간적인 격한 감정을 걸러줄 아량이나, 자정 능력 같은 것은 진작부터 갖고 있지 않다. 절제 없이 격렬하게 쏟아지고 나서, 늘, 잠시 뒤엔 반론이 고개를 들게 마련이다. 재범의 글에 조건반사처럼 “양키 고 홈”이란 반응이 쏟아졌던 것은 웹상에서 너무도 뻔한 수순이다.

사건이 드라마로 '등업'되다
문제는 이게 동네 놀이터에서 한 대씩 공평하게 치고받은 게 아니라, 한 명을 향해서 수만 명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공격하는 공포스런 참사로 빚어지고, 당하는 사람은 주로 만인에게 신분이 드러난 존재이나, 공격하는 사람들은 아이디 뒤에 숨어있는 수만의 익명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견디기 힘든 인격살해가 쉽게 자행된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연예인은 수만 명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대박의 꿈과 장밋빛 인생을 포장해서 자신을 상품처럼 팔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동안, 그들의 복근은 이미 그들만의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자신의 블로그 어딘가에 저장해 놓고 있는 수집품들인 것이다.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상대적으로 큰 것이며,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 사회적 반향은 지나치게 격렬하다. 진중권 같은 투사는 단단한 맷집과 자신의 논리를 무기로 끝까지 백만 대군과 싸우며, 한나라당 일당들은 뻔뻔함을 무기로, 잠시 국민 앞에 사과드리고 나서, 눈치봐서 하던 짓을 계속한다.

재범 사건이 하나의 드라마로 등업했던 순간은, 연예인들에게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한국적 수순, 대충 사과하고 며칠 자숙한 다음, 컴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흘 만에 보따리 싸서 미국으로 가버렸던 지점에 이르러서다.

그로서는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집으로 돌아간 거다. 그런데, 집이 미국이다 보니, 그 행위 자체가 거대한 퍼포먼스가 되어버렸다. 그의 입국을 저지하기 위해 공항에 구름떼처럼 몰려든 팬들. 시애틀에 도착해 아빠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는 사진까지 참으로 이슈의 완성도를 높이는 완벽한 그림이 연이어 그려졌다.

중동 건설현장과 한국 음반 시장

뒤늦게 전문가까지 동원되어서 오역의 문제가 제기되고, 팬들은 소속사를 향해 강력한 항의를 하며, 네티즌들의 경거망동을 꾸짖는 지식인들의 지원사격이 줄을 잇는다. 사실 지금 그를 향해 오히려 유리하게 돌아가는 사태의 후폭풍까지가 그에겐 이해할 수 없는 악몽이 아닐까.

그가 다시 돌아오거나 말거나,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가 돌아오면 청년의 꿈이 성취되는 것이고, 미국에 머물면 좌절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입장에서도, 한국의 대중음악사에 아이돌 그룹이 음악적, 예술적 기여를 한 적은 서태지 이후 없었다.

원더걸스가 미국 진출에 성공하면, 박진영은 더 큰 자본을 획득하고 그 몇 명의 젊은 여성들도 자본주의 관점에서 썩 짭짤한 20대를 보낼 수 있을 뿐. 국위선양이고 나발이고, 한국사회에 남는 건 쥐뿔도 없는 것처럼, 2PM도 박진영이 알고 있는 재테크의 한 방식으로 생겨난 상품일 뿐이다.

70~80년대 아저씨들이 중동 가서 몇 년 일해서 한몫 잡듯이, 재범도 몇 년 한국에서 고생 좀 하면서 돈 좀 벌려다가, 좌절된 것일 뿐. 보상이 큰 동네에선, 일이 어긋났을 때의 리스크도 큰 법이니 마음에 상처가 좀 크게 남긴 할 것이다.

이 기회를 계기로 세상에 대해서 그가 새롭게 눈뜰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가 단단한 바탕을 가진 친구라면 그럴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한 술 더 떠서, 연습생 시절부터 그가 겪었던 한국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그룹 제작 과정을 그의 솔직한 화법으로 기록한 책이라도 한 권 남길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다 빼앗긴 자들이 보여주는 의외의 동업자 심리

의외의 관점이랄까 발견이랄까. 많은 사람들이 소속사 사장 박진영을 동업자 혹은 동종업계 관련자의 입장에서 나무란다는 사실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건 그 어린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가수들을 잘못 관리한 소속사의 잘못이다.” “박진영이 일을 잘 못했다. 사건이 터졌을 때 소속사가 재빠르게 언론 플레이를 했어야 했다”. “소속사가 재범을 며칠 동안 방치했다. 몇 년 동안 데리고 있던 아이를 그렇게 무성의하게 보내는 게 아니다.” 등등...


▲ 사진=JYP 엔터테인먼트

너무나 익숙한 말투로, ‘박진영, 일 제대로 처리 못 하는데’, 하고 나무라는 그 네티즌들의 꾸지람들을 등너머로 지켜보면서 또 한 번 놀란다. 뭔가. 이 턱도 없는 동업자 심리는.

겨우 중학교 정도를 다니고 있었을 나이. 그 나이에 학교와 부모님을 떠나, 댄스가수가 되겠다고 수년씩 낯선 곳에서 연습생으로 지내는 그 아이들. 그들의 인생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육되고 실험되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은 나 혼자만 던졌던 것일까.

어쩌면 그들은 선택된 자들로 추앙되었는지도 모른다. 이 대박주의 세상에서 그 대박으로 가는 길에 한 번 제대로 나서본 것만으로도 어린 나이에 큰 행운을 잡았다고 주변에서 모두 축하해 주었을지도 모르겠다. 우린 이미, 그토록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그 시절 마땅히 누려야 할 정서적, 문화적 양식들을 차단당한 채, 대박을 향한 트레이닝에 몸을 던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만큼, 자본을 위해 도구화된 인간의 삶에 대한 현재의 지배이데올로기에 젖어버린 것일까.

기획사 SM의 성공과 대중음악의 암흑시대
한국대중음악사에서 이수만의 SM이 달리기 시작한 탄탄대로는 한국 대중음악의 기다란 암흑의 터널과 시작을 같이한다. 90년대까지, 우리는 감수성과 삶을 조율해주고 다독여주는 대중음악가들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다.

그들은 굳이 인디라는 타이틀을 걸지 않고도 자신의 음악을 했고, 작은 대학로 소극장에서 콘서트를 하며 그들이 만든 노래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그들로 인해 우리가 술을 마시거나 실연을 당하거나, 눈을 맞을 때, 듣고 싶어지는 그런 노래들은 늘 우리 곁에 늘 풍성하게 있어왔다.

외환위기 몇 년 동안, 이 동네 역시 살벌하게 정리가 한번 되고 나서, 그 때부터 자기 음악을 하는 멀쩡한 가수, 음악하는 인간들에게는 '인디'라는 부담스런 타이틀이 붙여진다. 물론 이 시기는 음반의 시대가 음원의 시대로 급격하게 변모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음악들이 음반에 담기던 시기와는 달리, 음원의 시대에서 음악은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음향적 장식품으로 전락한다. 더 이상 가수는 음악성으로, 승부하지 않는다. 승패의 관건은 얼마나 많이 TV에 등장하여 현란하게 춤을 추거나 입담을 과시하거나, 미모를 뽐내느냐에 달려있다.

인디가 아닌 나머지는 뭐냐. 원로가수 아니면 인조인간들이다. 핑클, SES, HOT, 동방신기, 원더걸스, 2PM 등. 반지하연습실에 모여 라면 끓여 먹으며 오밀조밀 음악을 만들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음반도 만들고 그래서 텔레비전에도 나오게 된 그런 가수들이 아니다.

시대를 노래하는 대중음악을 박탈당하다

막강한 자본과 소위 '스타제조방식'을 가동시킬 줄 아는 매니지먼트사에서 공식에 따라 외모를 중심으로 캐스팅되고,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어느 날 하나의 상품으로 탄생하는 상품이다. 그들은 노래 하고 춤도 추고, 연기도 하며, 적절한 입담도 갖추어야 한다. 성공의 열쇠는 예능프로에서 얼마나 자주 얼굴을 보여주고 적절한 재치를 선보이느냐에 달려있다.

더 이상 시대와 함께 웃고 울어줄 우리시대의 음악은 없고, 철따라 만들어지고 해체되는 몇몇 대박 난 인기그룹만 있다. 비, 보아, 동방신기를 알아도, 그들의 히트곡 하나를 따라 부를 수 없다. 음악은 없고 트렌드와 '스타'만 있다. 그들은 철저하게 계산되고, 조직되고, 조작된다. 음악적 승리는 없고, 몇몇 독점 자본가들의 경제적인 성공만 있다.

사람들은 마치 옆집 일이라도 되는 듯, 양현석과 박진영, 이수만의 능력을 그들이 길러낸 가수들이 거두어들이는 경제적 성공으로 판가름하며 점잖게 어떤 기획사가 더 유능한지에 대한 품평회를 한다. 이 나라에 너무 많은 문화평론가들이 대활약을 해주신 결과다.

한국영화가 90년대 이후 꾸준한 질적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이 스크린쿼터라는 제도와 영화진흥위원회라는 막강한 진흥기관에 힘입은 것이라면, 대중음악의 비참한 내리막길은 그 어떤 대중음악의 다양성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원칙도 없이, 오로지 자본의 논리에 의해 통합되고 해체되는 대중음악계의 질서에, 최소한의 음악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어떤 공적인 개입도 없었던 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빼앗긴 음악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고, 그것을 빼앗긴 그 자리에 굴뚝 높은 공장을 차린 몇몇 자본가들이 구사하는 그들의 조련 테크닉을 보며 자기 일인 듯 훈수를 두고 있는 어른들. 그 공장에 기꺼이 들어가 기꺼이 실험대상 조련대상이 되어, 나도 같이 대박의 꿈을 이뤄 부모님의 고생을 덜어드리겠다는 어린 아이들.

재범 사건이 보여준, 아이돌 그룹 제조 현장의 에피소드는, 결국 자기 시대를 노래할 대중음악을 박탈당한 오늘의 한국인이 맞이하고 있는 비극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만다.

[하부영] 노동자들의 작은 ★꿈★ 주말농장

2009-09-15T00:21:37Z

노동자들의 작은 ★꿈★ 주말농장

- 텃밭을 갖춘 노동자 공동체 마을 -> 러시아 ‘다차’ 같은 전원주택 모델을 만들자’

-한국의 천민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인정미 넘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자급자족의 삶을 향하여-

빚더미에 빠진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자.

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노동자들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쳤다.

23년이 지난 2009년 지금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인간답게 살고 있나? 행복하냐고 물을 자격이 없다.

고통스러운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내 집 마련과 승용차라는 물질적 향상이 평생을 빚더미에 빠져 살게 만드는 불행한 삶에서 한치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본가와 부자들의 부를 더욱 축적시켜주는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은 더욱 멀어지고 불행과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중들의 요구였던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요구와 지향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노동자들의 70%이상이 5천만원~1억원의 빚쟁이, 노후생활 준비가 없는 실패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천민자본주의를 거부하고 극복하려는 대안적임 삶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에게 해방된 삶을 안겨주지 못했으니,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 신뢰가 떨어진다.

그래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실패했다.

어떻게 가능한가?

천민자본주의를 거부하고 극복하려는 삶이 인간다운 삶의 방향이다.

부자들의 전원별장과 전원주택이 아니다.

30~40평 정도의 작은 텃밭이 딸린 농가주택이면 충분하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스스로 가꾼 유기농 채소로 식탁을 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10평 정도의 전원주택, 즐겁고 행복한 여가생활을 누리며 살아 갈 방법을 찾으면 된다.

이미 정부는 300평미만의 농가주택은 1가구 2주택의 중과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법령 정비를 끝냈다.

여유있는 돈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빚더미로부터 탈출하고, 나머지로 주말농장과 노후생활 준비까지 겸하는 행복한 삶을 준비하자는 것이며, 곧 천민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나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다.

최소 60평(건평 10평형 - 3천만원) ~ 최대 100평(건평 20평형 - 5천만원)이명 충분하다.

자금이 부족하면, 텃밭만 가꾸면서 몇 년 동안이고 스스로 자신의 집을 지어가면 된다.

최우선 대상이 큰 아파트에 살면서 빚더미에 올라 고리대금업자 돈 벌어 주는 사람들이다.

과감하게 큰 아파트(30평이상)을 팔아 부채를 청산하고, 작은 아파트(24평)으로 옮겨 사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큰 승용차는 팔아 치우고 작은 승용차로 바꿔 불필요한 과소비와 낭비를 줄여 인생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노후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과소비 고비용’ 구조로부터 해방은 인간다운 삶을 향한 첫 번째 출발이다.

작은 돈(부지비용 60~100평 - 2천여만원)으로 텃밭 부지를 매입하고, 여유가 생길 때 마다 서서히 농가주택을 완성해가면 된다.

많은 시골출신 노동자들이 농촌마을 고향의 향수에 젖어 있다.

아직 아파트를 소유하지 못한 젊은층은 굳에 목을 메며 건설업자 배불리는 아파트를 살 필요없이 즉시 농가주택으로 이사 가서 살면 된다. 농촌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리게 하자.

자녀를 다 키웠다면 굳이 도시에 아파트를 소유할 필요 없다.

아파트 값이 폭락하기 전에 팔아 치우고 농가주택으로 들어가 살면 된다.

자녀의 학교를 마치지 못하여 아내가 반대한다면 대출로 구입한 아파트 팔아 치우고, 부채청산하고 난 뒤 작은 아파트나 원룸, 전세를 도시에 살며 여가를 즐길 방법을 찾고, 노후생활을 준비하면 된다.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데 부부간 갈등이 있는 노동자들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말농장에 부모님을 모시고, 주말이면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텃밭을 가꾸고 효도도하는 이중효과를 볼 수 있다.

입지조건 선정부터 출퇴근 거리 30분이내, 30킬로미터 안에 있는 시골마을을 대상으로 잡았다.

노동자들의 공동체마을 형성은 전혀 새로운 대안적 삶을 개발하고 적용해볼 수 있다.

자연적 조건을 활용하는 마을 환경을 친환경, 생태마을로 조성하고, 공동 농기구창고, 마을 공동트럭, 동동주를 나눠 마시는 공동회관에서 집집마다 다른 수확물을 나누며 즐기는 상상을 해본다.

2009년 첫번째 사업으로 17~20가구의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부지매입 계약까지 마쳤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자는 공동의 목표에 동의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신청방법]

-. 평당 예상금액 20만원 ~ 25만원

-. 위치 : 양남면 상계리(시골마을 –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26킬로미터)

-. 계약금 1천만원 송금 : 부지 매입, 측량, 설계. 허가. 토목공사 비용(부지조성공사, 정화조, 식수, 전기, 도로 등)

-. 10월말 ~ 11월초 중도금 및 본 계약 : 본인이 원하는 평수(60~100평)만큼 정산하여 납입대금 결정

-. 부지매입대금 완납자 입지 확정 및 개인별 분할 토지등기 시작.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은 천민자본주의를 반대하며 지금과 거꾸로 사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독사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사람을 배불리 먹여 살리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허황된 탐욕으로 위만 바라보고 살면 그 삶은 불행하고

겸손하게 아래를 보며 자연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라는 조상들의 지혜이다.

‘과소비 고비용’의 왜곡된 삶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자본주의 유지를 위한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유혹에서 벗어나자.

인간의 탐욕과 죽음을 향한 무한경쟁의 무거운 짊을 벗어 던지자.

많이 쓰고 많이 벌기 위해 저임금 장시간 노예노동의 착취로부터 벗어나자.

더 큰 아파트, 더 큰 승용차, 더 큰 텔레비전과 냉장고, 더 좋은 휴대폰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더 큰 아파트는 건설업자와 고리대금업자들만 배 불려 주는 반노동자적인 삶을 살게 만든다.

더 큰 승용차와 텔레비전, 냉장고, 휴대폰이 더 많은 기름값과 전기세로 생활을 쪼들리게 만든다.

평생 빚더미에 올라 그 빚에 허덕이며 자본가와 부자들을 위한 삶을 때려 치우자.

실패한 노동자 인생을 지금부터 거꾸로 살아가는 반자본주의적 삶을 살아보자.

큰 아파트와 승용차를 포기하고 작은 아파트와 작은 승용차로 바꿔 빚더미로부터 내려오자.

건설업자와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부채를 청산하고, 과소비로부터 해방된 삶을 찾아보자.

소비가 줄고 시장이 멈추면 노동자서민에게 고통만 주던 자본가와 부자들이 울며불며 매달릴 것이다.

자본가보다 더 자본가 같은 투기노동자의 빚쟁이 삶으로부터 해방은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하다.

부동산, 주식, 선물, 펀드로 돈 벌어 보겠다는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자.

지금까지 천민자본주의를 도와주는 삶을 이제부터 거꾸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부동산공화국, 투기공화국이 되어버린 천민자본주의는 작동이 멈춰 설 것이다.

아파트 값은 반 값으로 폭락하고, 물가는 곤두박질 쳐야 한다.

정리해고와 해외공장 이전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8시간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삶을 준비하자.

8시간 일하고, 8시간 여가를 즐기고, 8시간 잠을 잘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향해 가자.

천민자본주의를 거부하는 꼬뮨, 노동자들의 자급자족 공동체 삶은 가능하다.

[노동자.도시서민 주말농장의 역사와 사례]

=========================================================================

독일에서 주말농장(schlebergarten)

1826년 산업혁명 이후 가뭄과 전쟁으로 피폐화되자 정부가 빈민구제책으로 개인농장을 장려했다. 독일에서는 1906년 Berlin 지역에서 처음 시작하여 정부의 농토나 빈 땅을 주민들에게 아주 싼 값으로 세를 주었다.(약 400 제곱미터=120평) 당시 기계화, 농약, 비료 등의 미개발로 곡식이 부족했고, 특히 가뭄이 올 때마다 닥치는 식량난을 각자가 해결하게 하였다.

1차대전(1914~1919)과 2차 대전(1939~1945) 전후에는 절대 식량의 부족의 대체용으로 큰 몫을 하였고, 이 시대 사람들은 지금도 옛 생각을 하며 주말농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지금은 주말 취미생활로 더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전 유럽으로 번창하여 특히 동구권(소련, 포렌, 체코, 유고 등...)에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극심한 식량난을 극복하고 일반 시민들이 살아 남은 이유 중 하나가 주말농장의 덕이라고 알려지기도 한다.

`러시아의 `다차` 같은 전원마을 모델 만들자`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이 흔들린 지는 오래 됐다. 농업에 종사하려는 젊은 인력을 찾아보기 어렵고 농촌은 초고령 사회로 변해 가고 있다. 그 가운데 다행히 농촌 전원생활에 대한 도시인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농촌생활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은 도시 자본을 농촌에 유입하고 나아가 전문인력의 정착과 도농(都農)교류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어 농촌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원생활에 대해 많은 국민은 아직도 부정적이다. 마치 아직 이미지가 정착되지 못한 골프문화와 같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유층이 시골에 저택과 같은 별장을 짓고 홀로 전원생활을 즐기는 형태가 먼저 정착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역시 국민소득의 수준도 높아졌고 여가 시간도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원생활도 도시인의 새로운 생활문화로 번져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도시인의 전원생활은 이제 일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접근 가능한 생활문화로 정착될 필요가 있고 그와 관련한 표준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

유럽과 미국.러시아.일본 등 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국민의 전원생활이 정착돼 있다. 그중에서 러시아의 '다차(Dacha)'와 유럽의 '주말 전원마을'은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만한 모델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서는 우리의 '주말농장'에 조그마한 집이 지어져 있는 정도의 전원주택을 다차라고 부르는데 세 가정 중 한 가정이 다차를 갖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다. 러시아인은 주말마다 농촌에 있는 다차에 가 텃밭에 야채나 과일을 심고 가꾼다. 그래서 주말이면 다차가 몰려 있는 교외 도로는 차들로 혼잡해지고 도시는 한적해진다.

서유럽에는 중산층 도시민이 주말 전원마을 생활을 즐기고 있다. 평상시는 역시 비어 있다가 휴일이 되면 도시인이 달려와 정원과 텃밭을 가꾸며 전원생활을 즐긴다. 이와 같이 우리도 도시인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전원생활 문화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

쿠바의 도시농업

미국의 경제봉쇄가 오늘날 쿠바의 식량부족 해결의 열쇠를 만들어 주었다. 식량자급율 40%에 불과했던 쿠바는 미국의 경제 봉쇄로 식량난에 처하자 정부는 도시농업을 통한 자급자족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베란다와 공터까지 텃밭이 되고, 정부는 촘촘하게 작은 도시까지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유기농 재배방법을 교육하고 씨앗 등을 저렴하게 공급했다.

불과 10년이 되지 않아 쿠바의 도시민들은 출처도 불분명한 농약으로 오염된 식탁을 자신이 손수 가꾼 유기농 채소로 바꿨다. 가정의 식탁이 바뀌자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쿠바의 식량자급율은 자급자족에 의해 100% 해결되었으며,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쿠바정부의 의료비용은 30~40% 감소했다. 쿠바 인민들은 자신이 스스로 가꾼 유기농 채소를 먹으며 건강해졌음을 증명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인민들은 당연히 행복해 질 수 밖에 없다.

[아시아경제] '시사토론'이 다룬 '재범 사태' 쟁점 네가지

2009-09-12T09:24:56Z

'시사토론'이 다룬 '재범 사태' 쟁점 네가지

[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SBS 토론 프로그램 '시사토론'이 재범의 2PM 탈퇴와 미국행을 두고 '인터넷 여론 재판 문제 없나'라는 주제로 12일 토론을 진행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과 연세대 황상민 교수, 대중문화평론가 탁현민, 변희재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가 출연해 재범 사건에 내재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꼽았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는 데는 모두 동의했지만, 각 쟁점마다 미묘한 의견차를 보였다.

#1. 마이스페이스는 사적인 공간인가

우선 재범이 글을 올린 미국 친교사이트 마이스페이스가 과연 사적인 공간인가 하는 점에서 토론이 시작됐다. 마이스페이스는 국내의 싸이월드와 비슷한 공간으로 친한 사람들끼리 글을 주고 받는 사이트다.

전 의원, 황 교수, 탁현민 씨는 이번 일에 대해 마이스페이스가 사적인 공간임에도 지나치게 공론화됐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황교수는 " 마이스페이스에 올린 글을 왈가왈부하는 건, 내가 사적으로 친구한테 한 이야기를 온 국민이 듣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추궁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탁현민씨는 "마이스페이스 게시물은 '꺼리'도 안되는 이야기"라면서 "그것을 특정 매체가 가져다 기사화하면서 - 제대로 번역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 병역 기피 문제 낸 유승준과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해버렸다. 물론 비난,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일부에선 이 친구에게 자살 청원을 하고 팀 탈퇴 요구를 했다. 이건 미친 짓이다"고 말했다.

전 의원도 "온라인에도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이 존재하는데, 재범의 케이스는 한 소년이 외로움을 토로했던 사적 공간이었다. 그걸 끝까지 추적하는 건 굉장히 잔혹한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의견을 달리했다. 그는 "그가 4년 전 JYP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으므로 연예인으로 봐야 한다. 연예인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건 공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2. JYP엔터테인먼트가 '너무' 냉정했나

변 대표는 재범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을 소속사 JYP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사건 터진 다음부터 박재범과 기획사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노력을 거의 안했다. 미국 가기 전 4일동안 팬들이 성난 부분을 달래려 노력했느냐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도 일정 부분 동의했다. 그는 "JYP의 관계자들이 노련한 정치력으로 재범을 탈퇴시키는 걸 용인했다는 의견이 타당성 있다고 본다"면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얼른 수습하고 (그룹을) 돌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재범을) 더 옹호했어야 했다. 비정한 사건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음 엔터테인먼트 출신의 탁현민씨는 연예인이 과연 '보호'해야 할 대상인지 의문을 품었다. 탁씨는 "아이돌 스타는 보호해줘야 한다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그는 한명의 대중 예술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연예인은 공인인가

최근 김민선 소송 사건 등 연예인의 사적 발언이 공론화되며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패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탁씨는 예술인은 공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예인은 공적인 공간에서 일하는 사적 개인일 뿐"이라면서 "대중 예술인에게는 체제, 관습, 정보, 국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허락돼야 한다. 그들이 체제 순응적이기를 바라는 것은 체제를 유지하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 의원은 연예인이 거의 공인에 가깝다고 봤다. 그는 "정치인 100명이 독도 얘길 하는 것 보다 김장훈씨가 한번 얘기하는 게 더 영향력 있지 않느냐"면서 "연예인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지만, 영향력이 점점 높아지는 건 사실이다. 공인의 위치로 가는 게 사회적 흐름이다"고 주장했다.

#4. 온라인 반응은 여론인가

이번 재범 사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온라인 상의 일부 극단적인 반응이 여론으로 둔갑해 사태를 필요 이상으로 부풀렸다는 데에 있다. 이날 출연한 패널들도 인터넷 상의 여론 형성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풀이했다.

전 의원은 이번 일에 대해 "네티즌 문화의 특성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람들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상황 파악도 하기 전에 사건이 전개되고 끝난다"면서 "만약 처음부터 박재범의 상황을 잘 알았다면 그렇게 무시무시한 댓글이 달리지 않았을 것이다. 단숨에 읽고 배설해버리는 현상이 빚어낸 사태"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여론의 특성은 굉장히 다변적"이라면서 "여론 판단을 인터넷으로 하면, 실제 여론은 그렇지 않은데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여론은 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일부 연예 매체의 특성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수 십여개의 연예매체가 있는데, 기획사가 돌린 보도자료를 갖고 기사가 하루에 몇백건씩 올라간다. 시간 갖고 심층 분석하는 게 안되고 다 베껴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탁씨가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이번 재범 일은 유명한 보수 매체가 먼저 썼고, 이 기사를 일부 '기사를 받아쓰는' 매체가 확대 재생산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풀이했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2PM 탈퇴, 박재범을 위하여

2009-09-10T21:47:09Z

2PM을 위하여

2PM은 멤버 박재범이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4년 전 한국이 싫다고 올린 글이 원인이다. 그럼 묻자. 재범 군을 공격하는 당신들 중에서 "이 나라가 싫다"고 생각하거나 해본 적 없나? 이 나라에 산다고 무조건 좋아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나.

특히나 박재범은 미국 출신이다. 미국 출신으로 고국인 한국에 와서 '왜' 한국이 싫다라는 글을 쓸 수 밖에 없는지 생각해봤는가.

한국은 다원주의 사회이지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다. 무조건 "이 나라에 사니까 이 나라를 좋아해야 한다"라고 강요할 수 없다. 고국 땅에 왔음에도 '행복'보단 '불만'이 더 강하고 심지어 '싫다'는 말까지 하게 만든 건 누구인가? 타지에서 살다온 그는 우리와 '다를' 수 밖에 없다. 문화와 배경, 사회와 정치. 뭐가 같겠나. 박재범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나는 2PM에 일말의 관심도 기대도 없다. 그들이 무엇을 하던가 말던가. 다만 그가 예전에 "한국이 싫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공격받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왜 그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사회적인 충분한 생각과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지난 6일 한 카페에 쓴 글의 일부를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