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스라엘 침공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 정부에 묻는다

2009-01-07T13:40:49Z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1월 7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 정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제사회의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공격 중단 요구와 함께 유엔 차원의 이스라엘의 화학무기 사용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은 지난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민간인 살상, 집속탄과 백린 사용 등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사위원회 구성 표결에서 기권하였고, 이에 앞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건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고자 했던 유엔의 표결에서도 기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이스라엘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거나 중단시키려는 노력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참여연대는 평가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의 원인과 하마스 세력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린과 같은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입장,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불법 및 범죄행위 조사에 관한 표결에서 한국 정부가 기권한 이유, 이스라엘의 불법 및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역할과 계획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한국 정부에 묻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은 대량 인명 살상과 함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인도적 재난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공격 중단 요구와 함께 이스라엘의 화학무기 사용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유엔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요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민간인 살상, 집속탄과 백린 사용 등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사위원회 구성 표결에서 이사국인 한국은 기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건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고자 했던 유엔의 표결에서도 한국은 기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거나 중단시키려는 노력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은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가 분노하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이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과 관련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습니다.

1.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근 하마스의 공격과 곧 이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및 인근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동 무력 충돌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는 정부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의 원인이 하마스의 공격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봉쇄하여 주민들의 생존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봉쇄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하마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하마스는 2006년 선거로 현재 가자지구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마스를 테러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도권으로 진입한 정치세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2.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중동지역에서의 여하한 형태의 폭력도 강력히 반대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휴전상황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스라엘은 이번 군사공격에서 민간인 밀집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인 백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반인륜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 지난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할 당시에도 민간인들에 대해 백린과 집속탄을 사용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이스라엘의 범죄행위를 다룰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표결에서 기권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당시 조사위원회는 레바논 민간인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민간인 및 민간 목표물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의도적이고 치명적인 공격들은 `집단적 처벌'에 해당되는 불법”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2003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건설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에 대한 유엔 임시총회의 표결에서도 한국은 기권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분리 장벽을 건설한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외교부는 같은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협상만이 동 지역에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확신하면서, 중동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지원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이스라엘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나 역할을 했습니까?

- 이번 이스라엘의 화학무기 사용이나 민간인 살상 등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철저한 조사와 이스라엘의 책임을 촉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 정부는 이스라엘의 무력 공격 중단과 팔레스타인간의 대화와 협상 그리고 평화정착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부메랑이 될 이스라엘의 범죄행위와 미국 그리고 한국

2009-01-07T13:38:54Z

이스라엘의 끔찍한 잔학행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지난 12월 27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후 현재(1월 6일)까지 최소 580명이 사망했고 3000명 가까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체 희생자의 25%가 어린이라는 보도도 들려온다. 하마스가 선거로 2007년 중반부터 집권하게 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난 18개월간의 봉쇄로 이미 가자 지구 주민들은 식감한 생존의 위협을 받아왔다. 이번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에 더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식량, 전기, 식수 고갈로 생사를 넘나드는 인도적 재난에 직면해 있다.

반인륜적 화학무기 백린까지 사용하는 이스라엘

나아가 이스라엘은 지상군 진격에 앞서 가자 지구 민간인 밀집지역에 화학무기인 ‘백린(白燐 )’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정보부가 화학무기로 분류하고 있는 백린탄은 치명적인 화상과 고통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무기이다. 백린은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소이(燒夷)성무기사용을 금지하는 유엔의 '특정재래식무기사용금지협약(CCW)'의 제 3의정서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무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백린의 사용을 금하는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나라라는 것도 알아두어야 할 것 같다.

백린의 경우, 이미 2004년 미국의 대량 학살로 유명한 이라크 팔루자에서 미군이 사용한 적이 있는 화학무기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역시 2006년 레바논 침공 당시에도 백린을 사용한 바 있다. 당시 숨지거나 다친 레바논 주민, 어린이들의 참상은 백린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반인륜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지난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민간인에 대한 공격 등 이스라엘의 인권침해 여부를 다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집속폭탄이나 인 성분이 함유된 화학무기, 레바논 남부 점령지에 다량의 대인지뢰 매설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자행했음을 확인시켜 준 바 있다. 당시 유엔은 공식 조사를 통해 “민간인 및 민간 목표물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의도적이고 치명적인 공격들은 `집단적 처벌'에 해당되는 불법”이라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제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집속탄까지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불법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그럼 한국 정부는 그 동안 이스라엘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지만, 이스라엘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심이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유엔 인권이사회는 앞서 말한 레바논 침공 당시의 이스라엘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표결하였는데, 한국은 이 표결에서 기권하였다. 이에 앞서 2003년 유엔 임시총회에서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비난했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건설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의결하는 표결에서도 한국은 기권을 선택했다. 한국은 팔레스타인을 거대한 감옥으로 만드는데, 이들을 포함한 아랍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권유린과 불법행위를 방조해 나라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긴급구호를 위해 3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의 태도를 봤을 때 이러한 지원금이라도 어디냐 라고 하겠지만, 명백한 집단학살 위기에 처한 팔레스타인에게는 참으로 궁색한 정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미군기지이전비용이나 환경정화비용, 각종 세제혜택 다 빼고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한해에 7600억원을 주한미군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는 정부가 아닌가.

한국의 경제력에 걸맞은 기여외교, 평화외교를 입이 마르도록 강조하면서도 실상 제 3세계에 대한 지원이나 이번 팔레스타인에 대한 긴급구호 규모는 이토록 수준이하이다. 과거 한국이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구제에 거액을 지원했던 것 비교하면 민망할 지경이다.

너무나 닮은 꼴인 이스라엘과 미국

지금 국제사회는 어떤 테러집단과도 견줄 수 없는 명백한 테러 행위를 목도하고 있다. 150만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 중 이미 1/3이 심각한 생존위협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유엔에서 다뤄지는 이스라엘의 불법행위를 비난하거나 군사적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은 대부분 미국에 의해 좌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유리할 뿐 형평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는 결의안조차 이스라엘은 준수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테러 국가는 그 누구도 아닌 이스라엘과 미국이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이유이다. 민간인들에게 반인륜적인 화학무기 사용도 서슴지 않고, 국제사회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두 국가는 이래저래 닮은 점이 많다.

자국의 이해를 위해서라면 인류가 공히 공유해야 할 인류애나 인권, 평화 등의 가치는 언제든지 내팽개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국가의 집단살상 행위를 침묵으로 방조하고 있는 각국 정부의 무기력함 혹은 심각한 편파성은 팔레스타인들의 절망과 함께 지구촌 시민들이 느끼는 또 다른 절망감이다.

이스라엘의 집단살상 행위는 부메랑이 되어 올 것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맹폭하게 힘의 우위를 과시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를 지지하고 있는 미국이 기대하고 원하는 세상은 그들 뜻대로 쉽사리 오지는 않을 것이다. 도리어 오늘의 이스라엘과 미국의 행위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총과 폭탄을 앞세워 만들고자 할수록 더 많은 국제사회 시민들을 ‘잠재적인 팔레스타인 전사’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이라크에서, 아프간 침공을 통해 전 세계의 수많은 저항세력들을 양산하였다. 어쩌면 그 동안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힘겨운 저항은 그 시작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촛불들의 파노라마, 시민들의 성장 드라마

2009-01-06T13:41:28Z

촛불들의 파노라마, 시민들의 성장 드라마

참여사회연구소 이상혁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저 제목을 읽었을 뿐인데, 그저 사진 한장을 보았을 뿐인데, 책을 채 펼치기도 전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광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간다. 다시 심장이 콩닥콩닥 뛰면서 연애 초기에나 있을법한 그 강렬한 떨림에 몸이 잠시 부들부들 떨린다. 2008년 우리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제는 희미하게 남아있겠지만 우리의 몸엔 물(색소)대포, 군홧발, 소화기의 흔적이 남아있고, 이명박 정권의 국민 생활기록부에는 불법시위자, 좌빨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흔적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2008년 촛불을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이 책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2008년 촛불들의 파노라마이며,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시민들의 성장 드라마이다.

위험, 그리고 국민과 국가

어쩌면 촛불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민주화 이후 대선 후보 1, 2위 간의 표차가 최대라는 것만을 강조하였다. 그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역대 대선후보 중 최저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에 적지 않은 국민들이 조건부 지지만을 보냈지만, 이명박 정권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온 국민의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하였다.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위험’과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보자면, 국민은 국가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험을 파악하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처리하기 위해 주권을 양도한 것이다. 그러니 국가가 위험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국민은 양도한 주권을 회수하고 보다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다른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민을 위해 위험을 파악하고 처리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위험을 은폐하고 그 위험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심지어 국민들이 양도한 그 주권마저 제3자에게 일부 넘기는 사태였던 것이다.

소녀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

역사가 말해주듯이, 모든 사건에는 그 맥락과 계기가 있기 마련이다. 2008년 촛불은 ‘4.15 공교육 포기 조치’에 가장 먼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 소녀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국가-국민, 교사-학생, 어른-청소년, 남성-여성이라는 관계 속에서, 소통이 아닌 일방통행식의 명령, 통제, 위협만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위험’에 노출된 소녀들이 “내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과 함께 잘 살고 싶다고” ‘FM2008 대한민국’이라는 라디오 방송국에 촛불사연을 보낸 것이다. 그 사연이 소개되고 얼마 되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다룬 MBC 피디수첩이 방영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중 그 어떤 누구라도 안전하지 않은 먹거리로 위험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과 광장이라는 현실의 공간에서 촛불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였다.

안하무인, MB씨와 그의 무리들

그러나 여기 “신화는 없다 그리고 BBK도 없다”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다운된 청와대 홈페이지에 그림 파일만을 떡하니 올렸던 것처럼 그와 그 무리들의 모습은 안하무인(眼下無人)이었다. 그들에게 우리들은 남의 자식들일 뿐이며 더더구나 자기 사람은 아니었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뻐한다는데, 오로지 자기 자식, 자기 사람, 강부자밖에 보이지 않는 그들은 진정 고슴도치였다. 안으로는 잔뜩 웅크린 채 소통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국면전환용 임기응변으로 그저 2번의 대국민 담화를 했을 뿐이며, 바깥으로 향한 그 날카롭고도 많은 그 가시들은 진정성이 느껴지는 물대포, 군홧발, 소화기, 방패였다. 내 나라의 폭력이 나에게로 향한 경험이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선무방송으로 틀어대는 그 조롱과 비아냥은 그들이 우리를 국민들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였다. 그 무자비한 폭력과 선전포고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평화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함께 살자 대한민국

우리는 폭력이 항상 물리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폭력은 불가피하다고, 나와 내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씩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보다 더 큰 폭력은 우리 공동체를, 우리 삶의 터전을 온통 시장, 경쟁력,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파 헤쳐놓은 개발주의, 성장지상주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우리들의 은밀한 욕구였을 것이다. 2008 촛불이 이러한 흐름을 얼마나 멈추어 놓을 수 있을지, 우리 안의 은밀한 욕구를 얼마나 성찰하게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마지노선을 분명히 그었다. ‘함께 살자 대한민국’은 대운하ㆍ수도ㆍ전기ㆍ가스ㆍ방송ㆍ교육 등 우리 삶의 터전을 이루는 그 근본 축만큼은 절대 사유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절대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언제든지 촛불을 들 수 있다는 우리들의 마지막 경고였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이 문구의 의미는 단지 성경에 나오는 텍스트이거나, 잠시 가슴에 울림을 주는 명언이 아니다. 이 문구는 기원 후 로마 제국과 같은 민족의 지배자의 지배를 받으며 식민지 치하를 살아야만 했던 한 민중공동체가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며 간절히 드렸던 기도이다. 2008년 우리는 함께 촛불을 들었고,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 잠시 찬 바람이 불고 있지만 우리 가슴 속에는 촛불이 켜져 있다. 그들이 드렸던 그 기도처럼.

<도서 구입하기>

이 서평은 참여연대가 발행하는 <참여사회> 2009년 1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민주주의 지키려는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2008-12-29T16:47:26Z

방송은 사유물이 아닙니다.

국민의 전파를 소수 재벌과 조중동 선전도구로 만들 언론악법은 폐기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장악 7대악법 즉각 폐기하라

오늘(26일) 아침 6시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신문, 방송제작, 기타 관련 업무를 전면 거부하고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언론인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조중동 등 거대자본이 신문과 방송 겸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및 신문법 개정안 등 7대 언론장악 악법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감행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언론관련 악법들은 노골적으로 재벌과 조중동에 방송을 안겨주겠다는 것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만약 이 악법들이 통과된다면 방송을 재벌과 일부 거대언론자본에 넘겨줘 가뜩이나 심각한 여론독점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정권의 언론통제를 강화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악법들은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반민주 악법이며 이에 저항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언론노조의 총파업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지지한다.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언론악법은 우리사회가 그동안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또한 여론통제를 강화하여 현 정권의 통치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삼성·LG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현행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조중동을 비롯하여 거대자본이 신문과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 전면확대 등 비판여론이 활발한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거대자본 등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 기사는 사실상 앞으로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이미 KBS를 탈법적인 방법으로 장악했고 대선특보출신을 보도전문채널 사장으로 앉히는 등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한 이명박 정부에게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 보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본분은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일이다. 경제관련법이라며 경제위기를 핑계로 국민을 호도하지만 그들이 노리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과연 몇몇 재벌기업과 언론재벌에 지상파 방송과 보도, 종합편성 방송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이 얻는 경제적 이득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거대자본에 의해 독점된 언론이 과연 자신들을 향해 비판과 감시의 칼날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각종 언론장악 악법은 자신들을 향한 비판 여론을 제거하고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치장하여 국민의 눈과 입을 막으려는 시도일 뿐이다.

오늘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지난 1999년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여 총파업을 벌인지 9년 만에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언론독립과 민주주의가 위태로움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낀 끝에 내린 고뇌에 찬 결단일 것이다. 펜으로, 카메라로 그리고 입으로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인들을 총파업의 거리로 내 몬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있다.

수적 우위에 기대 정상적인 국회 절차마저 무시한 채 법통과를 강행하려는 여당과 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야말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힘에 의해 언론장악을 시도한다면, 국민의 저항만 불러올 것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MB악법 발의 의원 대공개

2008-12-24T22:37:18Z

[충격발표] 악법 발의 의원 대공개

"이 얼굴이 악법의 실체"

악법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0개를 추렸습니다.
한나라당이 중점추진법안이라며 밝힌 113개(10/30), 114개 법안(12/21)을
교차· 대조하여 의원발의 법안만 21개 선정했습니다.
병역법, 집시법의 경우 대표발의자가 다른 법안이 각각 2개씩 있으나
내용이 유사하여 하나의 번호로 묶었습니다.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 완화. 사전검증쯤이야 안하면 어때?
01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황우여

국정원과 함께하는 국민행복 24시간? 빅브라더는 네가 하는 일을 언제나 알고 있다
02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 / 공성진
03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 공성진
04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우
0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한성

서민 저축을 재벌의 쌈짓돈으로. 은행, 까짓거 재벌에게 주자
06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성진
0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종희

신문방송 겸영금지 삭제로 조중동과 재벌에게 언론 지배권을 주마
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
0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강승규

위헌쯤은 무시할 뿐이고, 소수 군필자만 가산점으로 생색내기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회, 주성영

기본권? 헌법이야 뭐라든, 집회를 하지마
11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 / 손범규
1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

정부의 모금기관 지정, 민감모금 정부 맘대로 주물러 보자
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손숙미

모든 공장은 수도권으로, 지방경제는 나도 몰라
1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진섭

사이버 모욕죄로 온라인 참여, 소통에 재갈 물리기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윤석

감기 걸리면 집회도 NO? 마스크 쓸 자유 박탈하다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 성윤환

시급 4천원도 많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최저임금법
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조

식중독 쯤이야, '위탁급식'으로 가자
1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전혁

자, 이 악법을 발의한 자들이 누군지 똑똑히 봅시다.
악법 대표발의는 2점, 공동발의는 1점을 매겨 악법 최다발의의원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의원별 발의법안 번호 중, 진한색은 대표발의한 법안, 밑줄은 대표발의자가 다른 동일법안(병역법집시법)에 동시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경우입니다.

공동1위 (총점 8점)

공성진
공안정치를 꿈꾸는 악법 발의의 선두주자
국정원과 24시간 함께 하는 행복한 일상(?) 만들기 주도
은행, 까짓거 재벌에게주기 법안에도 서명

한나라당
서울 강남구을
02-788-2480 Fax 02-788-3318
gsj@assembly.go.kr
www.gsj.or.kr
발의법안 : 02,03,04,06,07 (위 법안 번호 참조)

신지호
'민주주의'에 과감히 사망을 선고한 저승사자
집회, 캠페인 장에서 마스크 쓰면 불법
시민단체 보조금 규제 법안 발의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
02-788-2707 Fax 02-788-3414
jiho@assembly.go.kr
www.shinjiho.com
발의법안 : 04,11,12,16,17,19

안상수
악법 발의에는 꼭 낀다
둘째가라면 서러운 '악법계의 감초'
집시법, 병역법, 최저임금법 등 발의

한나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02-788-2494 Fax 02-788-3507
ansangsoo@na.go.kr
www.ansangsoo.or.kr
발의법안 : 03,10,12,17,18,19

공동 2위 (총점 7점)

강승규
한나라당 서울 마포구갑
02-788-2486 Fax 02-788-3540
kangnara@korea.com
www.kangnara.com
발의법안 : 06,08,09,12,15,19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 중구
02-788-2579 Fax 02-788-3515
nakw@assembly.go.kr
www.nakw.net
발의법안 : 06,08,09,11,15

손범규
한나라당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02-788-2915 Fax 02-788-3411
rotclaw@yahoo.com
www.sonzzang.com
발의법안 : 05,08,09,10,11,16

장제원
한나라당 부산 사상구
02-788-2673 Fax 02-788-3844
jfirst21@assembly.go.kr
www.jfirst21.com
발의법안 : 04,08,09,11,16,17,19

정병국
한나라당 경기 양평군가평군
02-788-2210 Fax 02-788-3426
bgchoung@assembly.go.kr
www.byounggug.co.kr
발의법안 : 04,06,08,09,14,15,19

공동 3위 (총점 6점)

강석호
한나라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02-788-2383 Fax 02-788-3314
kangsh0331@yahoo.co.kr
www.kangsh.kr
발의법안 : 03,04,10,17,18,19

김성회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갑
02-788-2151 Fax 02-788-3816
shk6905@na.go.kr
www.kimsh.co.kr
발의법안 : 04,06,10,11,16

이성헌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갑
02-788-2427 Fax 02-788-3315
21sh@21sh.or.kr
www.21sh.or.kr
발의법안 : 02,03,06,07,10,18

이한성
한나라당 경북 문경시예천군
02-788-2952 Fax 02-788-3837
hansung@na.go.kr
www.leehs.kr
발의법안 : 05,10,17,18

허태열
한나라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02-788-2016 Fax 02-788-3624
huhty@assembly.go.kr
www.statesman.or.kr
발의법안 : 02,03,06,07,18,19

현경병
한나라당 서울 노원구갑
02-788-2484 Fax 02-788-3645
hgb@koreapower.net
http://hgb.pe.kr
발의법안 : 02,03,04,06,07,17

황진하
한나라당 경기 파주시
02-788-2347 Fax 02-788-3827
jinhwang@assembly.go.kr
www.jinhwang.com
발의법안 : 04,10,11,14,16

오늘의 숙제, 다시 시작합니다.

한나라당이 연말안에 이 법안들을 모두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대로 앉아 암흑의 시대를 맞을 순 없지요.
눈 감고, 귀 막고 있으니 우리가 직접 두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5분씩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전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6일부터 매일 저녁 6시, 국회 앞에서 MB악법 반대 촛불집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여서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12.24 - 연말까지 네티즌 5분 직접행동 제안
행동 1: 출근후, 악법 발의 의원실에 항의 메일 보내기
행동 2: 점심전, 악법 발의 의원실에 항의 전화하기
행동 3: 나른한 오후, 악법 발의 의원실에 항의 전화 또하기
행동 4: 퇴근전, 악법 발의 의원실에 항의 팩스 보내기
행동 5: 귀가후, 악법 발의 의원실 홈페이지에 항의글 남기기

만약 오늘 하루 바쁘다면, 한가지만이라도
만약 오늘 하루 좀 덜 바쁘다면, 둘 혹은 셋 정도는
만약 오늘 바쁜것도 잊은채 너무 화가난다면, 위의 다섯가지를 모두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12.26- 연말까지 매일 저녁 6시, 국회앞, MB악법 반대 촛불집회 참여 제안

견제와 균형을 잃는 것은 권위주의의 시작이고, 독재의 전조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청와대 눈치만 보는 한나라당에
국민의 뜻을 정확히 알려줍시다!

독재로 회귀하는 국정원 권한강화 5대악법

2008-12-24T18:52:02Z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월2일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시작으로 11월6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까지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관련 법안들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입법 발의 형태로 제출되어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며 빠르게 추진되는 이 법안들이 임시국회에 모두 강행처리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을 무소불위의 비밀경찰이자 권력기구로 만들어 독재시대로 회귀시키는 5대 악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 공안 악법들을 입법 발의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1. 5대 악법 요약 및 주요 문제점

<표 1> 정보정치부활 국정원 강화 5대 악법안

2. 정보정치부활 국정원 강화 5대 악법안 발의 의원 명단

한나라당과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있는 반민주 5대 법안은 국가안보의 미명하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비밀경찰인 국정원의 권력을 무한하게 확장시키는 법안이자 다시 독재시대로의 회귀를 위한 법안입니다.

5개의 악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날개를 단 국정원의 권한은 무소불위가 될 것입니다.

5공 시대 비밀경찰기구인 안기부가 부활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편 정보정치를 부활시키는 법안의 입법에 앞장서고 서명한 의원들의 이름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 주황글씨는 대표발의한 의원입니다.

김칫국 많이 마신 파병론자들과 이라크 파병의 교훈

2008-12-24T15:28:36Z

'이라크 평화재건 활동'의 본질

국민들의 관심이 국회에 쏠려있던 지난 19일 이라크에 파병되었던 자이툰 부대와 쿠웨이트에 파견되었던 다이만 부대가 철수하였다.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파병했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철수하는 이들에 대한 환대는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파병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깊은 갈등을 돌아볼 때 국민들의 관심도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 사회적 현안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정부와 언론에서는 파병부대의 평화재건활동을 높이 치하했다. 물론 한국군이 무사귀환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투르드족의 깊은 신뢰를 얻고 돌아왔다는 평가에도 궁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세기적 침략전쟁이었던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한국의 정책결정과 파병부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엄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한국의 이라크 참전을 평화재건 활동이라고 한다. 하지만 전쟁이 비켜간 쿠르드지역 아르빌에 주둔하면서 일종의 소규모 ‘새마을 운동’을 하고 온 것을, 그리고 전쟁수행을 위해 병력과 물자수송을 지원한 것을 과연 ‘이라크 평화재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거짓 혐의를 두고 강행되었던 외국군의 폭격과 수많은 민간인들의 죽음을 목도한 이라크 주민들이 이번 전쟁에 얼마나 큰 반감을 갖고 있는지는 부시가 당한 ‘신발 봉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누구를 위한 평화였고, 전쟁피해자들을 위한 ‘재건’이었나. 이라크 역사도 한국군의 이라크 참전을 평화재건 활동이었다고 평가할까.

석유자원 확보, 기업진출? 김칫국 많이 마신 파병론자들

돌이켜보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지지했던 여론에는 맹목적인 주장을 제외하고 크게 두 가지 논리가 있었다. 하나는 한미동맹을 위해 불가피하는 것, 또 하나는 석유자원 확보가 용이해진다는 것이었다. 파병론자 대부분은 석유확보를 단골메뉴로 거론하곤 했었다. 석유를 목표로 한다면 결국 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다를 게 없으며, 석유확보 가능성은 정부의 자의적인 기대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먹혀들지 않았다.

전쟁 6년이 경과하는 지금 결과는 어떠한가? 정부는 석유공사가 쿠르드 정부와 맺은 원유채굴권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파병의 큰 성과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사실상 이조차 무효화되었다. 애초부터 쿠르드 정부가 남발하는 MOU의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애초부터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은 관심이 없거나 침묵하였다. 그럼 한국의 기업진출은 성공하였나? 성공사례가 있으면 이미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터이다.

앞으로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군의 해외작전 경험에 대한 욕구가 더해져 한미동맹 차원의 파병이 빈번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언제나 모든 논리를 압도하곤 한다. 동맹을 앞세우는 순간 논리는 없어지고, 미국 측 요구를 한국이 거절할 수 없다는 일종의 패배감, 피해의식이 작동한다. 그래서 한국민이 주한미군을 위해 지고 있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은 고려되지 않는다. 파병의 성격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평화를 위한 수단이어야 하지만, 어느새 동맹은 목표가 되어 버렸다.

분쟁에 대한 이해 없이 미국이 요구하면 파병하는 나라

그 결과 한국은 군대를 파병하면서 해당지역 분쟁에 대한 이해나 접근방식에 대한 고민없이 미국 측 요구에 따라 파병을 결정해왔다. 그러나 지난 해 아프간에서 23명의 한국 민간인들의 목숨이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처지에 있을 때 아프간에 파병했던 한국은 막상 피랍 한국인을 석방시키기 위한 정보나 인적 네트워크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김선일씨 피랍 살해 사건 때는 또 어땠나. 정부의 대응은 언제나 입국금지 국가로 지정하는 사후적 조치뿐이었다.

지금 아프간 재파병이나 선박보호를 넘어서는 임무수행을 요구받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도 그렇다. 하지만 아프간이든 소말리아든 그들의 정치경제적 안정없이 군사적 동원으로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제국의 무덤’이라는 아프간은 군사력으로 점령을 시도한 영국과 소련도 좌절시킨 군벌중심의 나라이다. 이미 기업형으로 발전한 소말리아의 해적들은 국내 문제 해결없이 군사력만으로 근절시킬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은 또 다시 파병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혹자들은 한국군 파병 때마다 안전여부를 따지는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물론 평화를 위한 희생은 고귀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희생이냐를 따지지 않고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남의 나라를 무단으로 침략하거나 군사력으로 개입하려는 이들을 돕다가 이에 저항하는 현지인들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것을 과연 ‘아름다운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파병하느냐”라고 반드시 물어야 하고, 무모한 희생이 없어야 하기에 파병지의 안전도 물어야 한다.

파병 결정하고 평가도 검증도 없는 정부와 국회

조만간 정부는 아프간이든 소말리아든 파병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정부는 파병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미국의 요청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 그것이 지방재건팀(PRT)의 대규모 파견이든, 경찰 파견이든 내용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미국은 무장해제나 저항세력이 만든 검문소 해제, 저항세력 소탕지원을 위한 아프간 경찰 훈련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고, 그 역할을 한국에게 맡기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기지내 활동보다 훨씬 외부 노출이 커서 위험성도 훨씬 높은 일이 될 것이다.

앞서 말한대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한 파병요구는 여러 형태로 계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파병을 결정하고 동의해주었던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평가도 검증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라크, 아프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고, 여전히 그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덧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김선일, 윤장호, 배형규, 심성민, 그리고 왜 현지 주민들이 그들을 증오하는지 알지 못하는 파병 미군들 모두 전쟁의 희생자들이다. 한국인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 전쟁을 기억하고, 한국 파병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이유이다. 무모한 파병을 계속하기에는 파병이 남긴 교훈이 너무도 많지 않은가.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대체복무 마다않는 이들을 기어이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2008-12-24T14:31:07Z

대체복무제 백지화하려는 국방부, 언제부터 여론조사로 정책결정 했나

올해 내내 시대착오적인 태도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방부가 8년이 넘게 진행되어 온 대체복무제 도입 노력조차 일거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국방부가 병무청이 국민 68%가 대체복무제를 반대한다고 밝힌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대신 징벌적 성격의 사회봉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이들을 기어이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것 다름 아니다.

지난 해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을 대량 범법자로 양산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유엔, 국가인권위,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허용 권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국방부와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체복무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모습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게다가 지난해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 대체복무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그 같은 결정을 번복하려고 하고 있다. 한마디로 반인권적인 결정일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결정에 대한 심각한 자기 부정이 아닐 수 없다.

언제부터 국방부가 여론조사에 따라 정책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소수자 인권 보호에 관한 정책결정이 과연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적 합의와 여론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왜 많은 이들이 총 대신 감옥행을 택하는지 이해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기본권을 지금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면 대체복무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미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 인권이사국의 위상을 갖고 있는 한국이 마땅히 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다. 다시 강조하건대,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백지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과 한나라당, 뭐하자는 건가?

2008-12-23T15:26:19Z

국민분열 정치갈등 부추겨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악화일로 민생현실 외면하고 이념법안에만 몰두해서야

위기다. 경제상황만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이다. 위기의 핵심 원인은 악화일로로 치닫는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국민분열과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운영방식에 있다. 조기 레임덕의 공포 때문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천명한 각종 이념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엄포를 놓고 172석의 거대공룡여당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상적인 의회정치를 포기하고 야당에 대한 물리적 제압에 여념이 없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정치적 안정과 국민통합이다. 전세계가 경제 위기를 맞아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유독 한국의 정부여당만은 분열과 갈등이 증폭되더라도 힘을 앞세워 소위 정국주도권을 잡겠다고 한다. 이는 대통령과 여당만 살겠다고 나라의 장래와 민생을 포기하는 근시안적 아집에 다름 아니다.

정부여당에 묻는다. 지금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하겠다는 114개의 법안이 과연 경제위기 극복, 민생살리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국정원의 도감청을 무제한 허용하고 국내정치사찰을 용인하는 것이, 또 인터넷강국의 자존심을 짓누르고 독재국가에서나 시행할법한 사이버통제법을 추진하는 것이 민생살리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전 세계가 경제위기의 원인이 지나친 금융자유화였음을 반성하고 금융규제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판에 한국만 정반대로 금융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리겠다는 발상은 무엇인가? 나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도가 지나쳐 재벌공화국을 염려하는 상황에서 재벌에게 이제는 은행까지 안겨주겠다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한미FTA의 선비준 문제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당선자와 미 의회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공언한 바 있는데 한국이 선비준하는 것으로 과연 어떤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한미FTA 한국우선비준은 한국 내 정치적 갈등을 양산할뿐더러, 결국 재협상과 재비준이라는 외교적 굴욕을 가져와 국제적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이 명약관화하다.

결국 정부여당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강행처리하겠다는 114개의 법안은 이명박 정권의 통치기반을 강화하고 재벌의 특혜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렇다 할 명분과 합리적 목적을 찾기 어렵다. 일시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국민생활이 힘겨워진다 하더라도 위기극복의 희망과 비전이 보인다면 얼마든지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다. 우리는 97년 경제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능히 극복해낸 저력이 있다. 그 전제는 신뢰할 수 있는 국민통합의 리더십에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행태는 위기극복은커녕 대한민국을 더욱 심각한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국정운영을 중단하라. 악화일로의 민생현실을 외면하고 이념법안에만 몰두할 만큼 지금의 상황은 한가롭지 않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겠다는 법안들은 야당배제와 직권상정 등 대의제의 기본원칙과 민주적 절차까지 무시할 만큼 시급을 다투는 법안들이 아니다.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법안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의 공존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부터 국회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 아울러 들끓는 반대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여당이 일방적인 법안처리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참여연대 또한 시민들과 함께 총력 저지 활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가여, 내 메신저, 이메일, 핸드폰을 감청하지 마라

2008-12-23T15:17:43Z

현재도 문제있는 통신비밀보호법, 더 나빠져서는 안됩니다

감청 제도의 민주적 운영

감청 대상을 줄여야 합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280여 개에 해당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전체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여 특히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감청 사유를 보장하여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 · 독일은 감청 대상 범죄를 10~20개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와 프랑스는 장기 2년 이상의 범죄, 이탈리아는 장기 5년 이상의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의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총기, 약물, 밀입국, 살인과 관련된 조직범죄를 위해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중대 폭력범죄에 한해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청 방식에 따라 대상범죄가 달라지는 방식으로는 오스트리아가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전화도청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 전자통신의 도청에 대해서는 조직범죄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통신비밀보호법도 감청 대상 범죄를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량을 기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감청을 허가해야 합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감청 허가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더러 허가서 한장에 무려 2개월+2개월(연장) 간 감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간이 너무 깁니다. 따라서 피내사자에 대한 감청을 중지하고, 감청 허가 청구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어려운 이유" 등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허가서 한장에 허용되는 감청 기간을 10일+30일(연장)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의 경우에도 외국인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무영장 감청 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간 또한 현행 4개월+4개월(연장)에서 2개월+2개월(연장)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는 긴급 감청을 폐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국가정보원이 감청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면서도 "급하면 나중에 허가 받으라"고 한다면 그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많은 수사기관이 이 제도를 허가없는 감청을 위하여 오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36시간까지는 법원의 허가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긴급 감청" 제도는 순전히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즉각 삭제돼야 합니다

감청의 집행을 엄격히 감독해야 합니다.

감청 집행시 허가서 표지뿐 아니라 허가서 전체를 제시하도록 하고, 집행 동안 입회인을 두어 감청의 오남용 소지를 줄이는 한편, 감청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법원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며, 집행이 끝나면 감청 대상자에게 예외없이 상세히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의 민주적 운영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통화내역, 인터넷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서비스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모든 통신 이용자의 기록을 오랜 기간 보관토록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돼야 합니다.

통화내역, 인터넷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오남용 소지가 높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법원에 의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통신사실확인자료도 엄격한 통신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1백만 건에 육박한다는 점은 실제로 이 제도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명시하고 법원에 허가를 요청할 때도 해당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소명할 자료 등을 상세히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정보원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사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정보원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2008.12.18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수호‧촛불탄압저지 비상국민행동

사이버인권, 이렇게 보호해야 한다

2008-12-23T14:57:44Z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개정해야 합니다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1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나 권력에 대한 비판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주민등록번호의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익명이든 실명이든 게시판의 형태는 다양하고, 인증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어떠한 게시판 시스템을 채택할 것인지는 개별 인터넷 공동체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특정한 시스템을 무조건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규제되는 표현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규제 대상을 모호하게 규정하여(제44조의7 1항 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정부의 자의적인 검열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보수신문 광고주 불매운동 관련 게시물을 불법정보로 삭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위헌적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항 9호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불법성은 사법적 판단에 근거해야 합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도 없이 행정기관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인터넷 사업자가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헌적인 정부의 검열입니다. 불법성 여부에 대해 게시자가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등 사인간의 권리침해 분쟁은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인터넷 상의 게시물에 의해 실제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빌미로 권력자들이 사회적 약자의 표현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측의 요청으로 이랜드 노조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이 임시조치된 바 있습니다. 게시물로 인한 인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당한 표현은 보장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잠재적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신속히 임시조치를 취하되, 게시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게시물을 '복구'하고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신속히 '분쟁조정'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이와함께 양 당사자가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사적 검열기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ISP가 정부 검열을 대리하는 사적 검열기관이 될 것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ISP는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표현과 소통을 매개하는 중립적인 전달자일 뿐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니터링 의무화'는 ISP의 자의적인 검열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ISP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게시물 삭제는 최대한 배제해야 하며, 권리침해 게시물이나 불법정보의 처리에 대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절차를 따르면 법적 책임을 지지않도록(면책)해야 합니다.

2008.12.18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