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 반드시 편성해야

2009-11-19T14:07:26Z

사회적 일자리 예산, 비정규직 예산 축소가 친서민인가?
일자리 예산,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 확대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11/19)부터 2010년도 노동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노동부 일반회계 예산은 1조1,364억으로 올해(1조3,257억)에 비해 14.3%가 삭감된 것이다. 삭감된 예산의 주요항목은 사회적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예산과 비정규직, 청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예산들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말로는 ‘중도실용-친서민’ 정책을 천명하면서도 사회적 발언권이 약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삭을 삭감하려는 현 정부의 반서민적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일시적인 경기회복을 내세우며 일자리 관련 예산, 비정규직, 청년실업자 관련 예삭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확충함으로써 고실업 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2010년도 노동부 예산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정규직 전환지원 예산으로 1,245억을 요구하였으나 재정기획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올 4월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1,185억원)을 관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집행을 유보하고 있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씩 법인(소득)세를 감면해주었던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혜택마저 내년부터 없애겠다고 한다. 과연 현 정부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7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던 비정규직의 노동자 수가 올 8월을 기준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평균임금도 크게 줄어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고용실태가 더욱 악화된 것이다. 현 정부가 친서민정책을 표방한다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9년 8월 경제활동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0년 동안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 기간제 노동자의 규모는 308,049명(5-299인 사업제, 55세 미만 기준)으로 추정된다. 국회와 정부는 이들 중 최소한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가 동일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비율(24.5%)에 해당하는 75,53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으로 4,532억(1인당 50만원씩 12개월)을 노동부 예산에 꼭 편성해야 한다.

두 번째,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일자리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2010년 노동부 예산안 중 사회적 일자리 창출관련 예산은 1,997억 원으로 올해(2,337억원)와 비교했을 때 14.6%(340억원)가 삭감됐다. 더욱이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민간부문의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을 21.1%(397억)이나 삭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더욱이 현재의 사회적 일자리가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한 저임금 일자리라는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에서 실업자가 된 사람들까지 흡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청년층 지원 예산과 고용지원 인프라 운영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청년층은 고용시장 불안정의 최대 피해자로 청년실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그러나 정부는 청년층 지원 사업 예산 중 글로벌청년리더양성을 제외한 중소기업청년인턴제(266억, 20%),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77억, 45.5%),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54억원, 26.2%) 예산을 삭감했다. 또한 고용지원 인프라 운영 예산중에서도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취약계층의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한 취업장려수당(72억, 65%)과 비정규직건설근로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100억, 100%)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고용상황이 악화되면, 그 고통이 청년층과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노동시장 약자에게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일이 어떻게 납득될 수 있겠는가.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고 하나 각종 통계지표는 우리사회의 빈곤화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은 늘고, 임금은 줄고,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일자리마저 잃은 사람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사회적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친서민정책‘이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예산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부터 전면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부의 ‘중도실용․친서민정책‘은 말잔치에 다름 아닌 것이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예산안을 바로잡아 일자리 관련 예산,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릴 것을 촉구한다.

tag : 예산, 참여연대, 노동부, 취약계층, 사회적 일자리, 정규직 전환 지원금

부적절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취임 특사파견

2009-11-16T14:23:15Z

민심 잃은 부정선거와 부패의 장본인, 카르자이 취임 축하 사절 파견 재고해야

카르자이 정권 지지는 아프가니스탄 민주화 역행하는 전략적 오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9일, 아프가니스탄 카르자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내일, 김무성, 황진하, 이진삼 의원을 특사로 파견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부패한 카르자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특사 파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행위는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주의와 평화열망에 역행함은 물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나라와 국민의 위신도 크게 실추시킬 것이다.

아프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치룬 대선에서 카르자이 후보 측이 광범위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상대방 후보측의 출마 포기로 결선 투표가 성립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카르자이 대통령의 부정 선거와 실정은 기정사실화되어, 대통령의 권위에 있어서도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

카르자이 정부의 부정부패는 이번 선거부정만이 아니다. 칸다하르 부족의 원로들은 카르자이 정권이 부정과 부패에 기반한 악정을 지속한다면, 탈레반을 지지하겠다고까지 입장을 밝혔을 정도이다. 미국조차 아이켄베리 아프간 대사가 카르자이 대통령을 더 이상 믿기 어렵다며 추가 증파 반대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고,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 증파 계획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 정부도 공식석상에서 카르자이 정부의 부도덕성을 강력히 비판해 왔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아프간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카르자이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과연 국제사회 원조조차 제대로 진행되는지 의문시 여기는 이 때, 정부가 카르자이 대통령을 축하하기 위해 특사까지 파견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겐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카르자이 정권에 대한 지지․지원은 아프간 재파병과 더불어 아프가니스탄의 무장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전략적 패착이다. 외신들은 카르자이 정권을 패망한 베트남의 고딘디엠 정권에 비유하거나 이미 수렁에 빠져 사냥될 날만 기다리는 코끼리에 비유하곤 한다. 함부로 카르자이 정부를 지지했다가 아프간 내 정치적 분열과 대립에 끼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카르자이 정부의 부정에 지친 아프간인들의 민심과도 대립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카르자이 정권과의 우호적 관계는 아프간의 민주적 미래와의 적대관계를 의미할 뿐이다.

정부는 특사파견을 철회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 역시 특사 구성에 대해 정치적 설왕설래에 머무는 한심한 논의수준에서 벗어나 아프가니스탄 정세에 대한 판단과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실질적 전략도 없이 재파병과 부패정권 지원을 강행하는 정부의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tag : 탈레반, 참여연대, 김무성, 오바마 대통령, 황진하, PRT, 아프간 재파병, 아프간 특사, 이진삼

[2010예산] 서민예산 대폭삭감한 친서민정부

2009-11-13T14:54:26Z

오늘(11/13)부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사회복지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민들을 위해 반드시 확충해야 할 복지예산을 2회에 걸쳐 브리핑 자료로 발간합니다.

복지예산 브리핑①『2010년 복지 예산(안) 분석』
복지예산 브리핑②『서민을 위해 반드시 확충해야 할 사회복지예산』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빈곤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실한 사회안전망과 부족한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수 백 만 명의 국민들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 비중’이라고 선전하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저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 노동, 주거를 포함한 복지분야 예산은 2009년 추경대비 6천억 원이 늘었을 뿐이고, 이 조차도 국민연금 등 의무지출과 보금자리 융자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삭감된 예산입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은 2009년 추경대비 3,055억 원이 줄어든 명백한 감액예산(안)입니다. 정부는 빈곤층을 위한 기초보장 예산 6,802억 원(8.3% 삭감), 결식아동 급식예산 432억 원 전액,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45.9% 삭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원(74% 삭감) 등을 삭감했습니다. ‘친서민 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합니다. 국회가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한 예산 확보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예산브리핑① 보러가기>>>>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바로가기>>>>

tag : 빈곤, 이명박정부, 사회복지, 참여연대, 경제위기, 복지예산, 2010년 예산, 친서민정부, 가짜친서민

[동영상] '진짜'를 원한다! -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7가지 서민법안

2009-11-10T16:04:42Z

“국민은 진짜 중도실용-친서민정책을 원한다!”

정부여당이 정말 ‘친서민’이라면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서민 7법 제시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청화)는 11월 9일(월), 이제 국회가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를 감시․견제함과 동시에, 한편으론 본격적으로 서민입법에 최선을 다할 때라며 정부여당이 정말 ‘친서민’이라면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일곱가지 서민법안(서민7법)’을 제시-발표했다(170페이지 분량의 법안자료집 별도 배포). 참여연대는 이들 법안이 “보통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민생입법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매우 시급한 법안들을 엄선했다”며 “국회가 서둘러 ‘서민 살리기 입법’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일곱가지 서민법안(서민7법)'

1.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참여연대 청원안, 보건복지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정부추산으로도 400만 명이 넘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2.고용보험법 개정안(참여연대 청원안, 환경노농뒤)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통한 전국민실업안전망 구축

3.국가재정법 개정안(참여연대 청원안, 기획재정위)
예산낭비 방지-예비타당성 제도 개선및 4대강 사업 검증

4.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안민석의원안/권영길 의원안, 교육과학위)
등록금 상한제 및 적립금 규제 도입을 통한 등록금 문제 해결

5.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중소상인넷 청원/조승수 의원안,지식경제위
SSM(대기업슈퍼)에 대한 허가제를 통한 중소상인살리기

6.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참여연대 청원안/법제사법위)
주택임대차 보호기간 확대 등으로 집 없는 서민 주거안정 제고 및 전세대란 예방

7.학교급식법 개정안(김춘진 의원안/권영길 의원안, 교육과학위)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 및 무상급식 확대 법제화

참여연대가 제시한 일곱가지 서민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빈곤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법 개정안(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국가재정법 개정안(예비타당성제도 개선-4대강 사업 검증) △고등교육법 개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등록금 상한제 및 대학적립금에 대한 규제 도입)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SSM허가제로 중소상인 살리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서민주거안정 및 전세대란 예방) △학교급식법 개정안(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 등으로, 참여연대는 ”이들 법안 모두가 국회 상임위에 제출돼 있어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정부여당이 4대강, 세종시 수정 등에 ‘올인’하며 국력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지금 당장 4대강 사업, 세종시 흔들기 등을 중단하고 서민들을 위한 법안 마련과 민생-교육-복지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등 참여연대 임원, 상근자, 회원 3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서민7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 지도부 및 국회의원, 상임위 전문의원 등에게 ‘서민7법’ 자료집 전달 △여야 원대대표단, 정책위의장단 연속 면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자료집 전달 및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 발송 △해당 상임위별 공익 로비 전개 △법률단체와 중요 당사자 조직 등이 함께 하는 입법 촉구 운동(11월 12일, 1시, 국회의원회관 104호, 중요민생입법촉구대회 포함)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국민은 ‘진짜’ 친서민과 중도실용을 원한다!

경제위기가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은 그것을 전혀 체감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답답한 현실이다. 체감 실업률이 12%에 가깝고, 고용률은 60%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최근 통계가 보여주듯이 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다. 교육-의료-주거-통신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과 고통은 오히려 커졌으며, 최근에는 신종플루로 인한 두려움과 혼란까지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비해 서민 생활의 안전망은 너무나 취약하다. 정부의 공식추계로도 400여만명 국민들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다. 전체 실업자들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률도 40%에 불과해 우리 국민들은 만성적인 실업과 빈곤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세입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전셋값 상승은 더할 나위 없이 심각한 상황이며 , 대형마트와 SSM의 무제한 진출 속에 중소상인들은 매일처럼 무너지고 있다. 등록금 문제로 고통 받는 국민들은 정부가 최근 준비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이 애초 약속과는 달리 등록금 후불제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것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 강남의 한 동사무소를 짓는 데는 855억원을 쓰는 나라에서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 지원 예산 541억원을 깎는 처사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국민 앞에 폐기를 약속했던 대운하를 연상시키는 4대강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부자감세가 2012년까지 무려 90조에 달하고, 4대강 사업이 2012년까지 최대 30조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한편으론 부자감세로, 한편으론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탕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점점 안착되어가고 있던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제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벽하게 무력화시켜버렸다. 이 정권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치가 4대강 추진 과정에는 완전히 실종되었으며, 위법과 탈법, 편법이 만연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최근 정부여당은 여야와 국민적 합의 속에서 통과됐던 ‘세종시’ 건설을 수정하는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다. 말로는 친서민, 중도실용을 표방하지만, 그 실체는 부자와 토건자본을 위해 서민을 희생시키는 일방적 국정운용인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국정운영에 대한 분노와 실망은 얼마 전 재보궐 선거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온갖 잘못된 정책들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지금 정부여당이 할 일은 부자감세, 4대강 추진, 세종시 흔들기가 아니라 매일처럼 공언하고 있는 ‘친서민’ 행보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이다. 조속한 서민입법과 민생-교육-복지 예산 증액이 진정한 서민정책의 핵심이다. 오늘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일곱 가지 서민 법안’은 서민들의 절박한 처지와 조건을 반영한 필수적인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 모두가 국회 상임위에 제출돼 있어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으며, 민생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정부여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민은 지금 말로만의 친서민이 아닌 ‘진짜’ 친서민 정책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호소에 부응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서민을 살리는 정책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1월 9일
참여연대

▣ 서민 7법 설명자료 요약본과 자료집은 아래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11090a.hwp

2009110900.hwp

tag : 사립학교법, 무상급식, 결식아동, 실업급여, 부자감세, 예비타당성, 고등교육법, 4대강, 전세대란, 등록금상한제, 급식지원, 고용보험법, 유통산업발전법, 대학적립금, SSM, 구직촉진수당, 국가재정법, 국민기초생황보장법, 서민7법, 서민법안

[동영상]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09-11-04T17:08:37Z

tag : 광우병, 촛불, 빛, 어둠, 광장, 민주주의, 저항

그 할머니, 할아버지 구하기: 간주부양비 폐지 공익소송을 준비하며

2009-11-03T23:48:57Z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

"아들과 연락이 끊긴지 벌써 한참 되었어. 지금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약을 달고 살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으려고 동사무소에 갔더니 아들이 있어서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 복지관에서 보내주는 반찬과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지" 관악구 봉천동에 사시는 김 할머니 말씀이다.

"엄청난 빚을 지고 서울역에서 노숙을 했었지. 그러다가 나라에서 나 같은 사람을 도와준다고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어 여기 쪽방에서 지난 겨울을 날 수 있었어. 그런데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거야. 딸이 하나 있는데 사위가 진급을 해서 월급이 올라 나는 더 이상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거지. 딸과 연락이 끊긴지 벌써 10년이 넘었어. 지금 월세도 밀려있는데 급여를 더 이상 못 받으니 난 다시 서울역으로 나가야겠지." 동자동 쪽방에서 만난 이 할아버지의 한숨 섞인 말씀이다.

이렇게 자식이 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는 분들을 찾기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정부에서도 빈곤층임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숫자가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하지 않는가.

기초보장법의 사각지대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보장법)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모든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이며 나이나 근로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에게 수급권을 인정한 기초법의 제정은 복지가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임을 천명한 획기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빈곤층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규모는 410만 명으로 전 인구의 약 8.4%이다.

기초보장법이 제정된 지 5년이 되던 해인 지난 2004년, 참여연대가 사회적으로 공론화했던 이슈는 바로 최저생계비였다.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되는 최저생계비가 결국 '최저생존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최저생계비만으로 한 달을 지낸 체험단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올해, 참여연대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기초보장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이야기이다. 특히 재산이나 소득기준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준에 해당하는 데도 아들이나 딸이 있다는 이유로, 즉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 하나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지내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이다.

수급권을 침해하는 간주부양비 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간주부양비' 규정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때 ‘부양비’는 수급권자 가구의 기타소득(부양비)으로 산정되어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시 반영되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원된다고 전제되는 부양비를 ‘간주부양비’라고 한다.

예를 들어, 2인가구인 노부부에게 4인가구로 살고 있는 아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법령에 따르면 아들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91만원 미만이고 실제소득이 월 250만원일 경우, 아들은 노부부에게 실제 이전여부와는 상관없이 일정금액의 ‘부양비’(간주부양비 23만 3천원)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부부가 받게 되는 실급여액은 2인가구 최저생계비(83만5천원)에서 간주부양비 23만 3천원을 제외한 60만 2천원에서 노부부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된다.

문제는 ‘간주부양비’가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 없이 작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4호 다목)은 부양의무자 실제 가구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30%를 차감한 금액의 30%(출가한 딸 등인 경우 15%)를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모법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전혀 부양비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거나 급여액이 깎이는 사례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익소송의 원고(原告)를 찾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수급권을 침해하는 간주부양비의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공익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지급받고 있지 않지만 서류상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비로 인하여 최근 3개월 내에 수급에서 탈락되거나 급여액이 깎인 사람은 누구나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이번 간주부양비 폐지 공익소송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간주부양비 제도에 대한 즉각적인 폐지와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빈곤층 개인의 권리 찾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100만 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는 이번 공익소송 뿐만 아니라 간주부양비의 폐지와 부양의무자 규정을 수급자 선정조건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기초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이상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의 기본권을 외면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간주부양비 폐지 소송에 동의하고 함께할 분들을 애타게 기다린다.

전은경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tag : 사각지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참여연대,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공익소송, 사회복지위원회, 간주부양비, 기초보장법, 전은경

2009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결산

2009-10-30T18:22:13Z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다.
참여연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서도 특히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에서 국회가 타 국가(공공)기관에게 반드시 따져 묻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제시를 촉구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바로가기)”를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바 있다.
그같은 과제 제시에 이어, 참여연대는 평소 다루고 있는 사안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이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인력과 시간의 제한 때문에 모든 국정감사를 다 살펴볼 수 없었던 한계는 있었지만, 국정감사장 현장 방청과 국회TV 및 국회인터넷생중계를 통한 국정감사 방청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배포하는 자료들도 살펴보았다.
3주 동안 진행된 국정감사 중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2009년 국정감사에서 어떤 점이 지적되었으며, 개선되어야 정부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국감 결과와 관련하여 기대하는 바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참여연대는 노동사회위원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던 노동 분야 5개의 과제를 비롯해, 하반기 최대 이슈인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등이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 했다.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 근거로 내세웠던 ‘100만 해고대란설’이 노동부의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왜곡 과장됐음이 밝혀짐에 따라 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대책의 미흡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는 여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임 장관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유로 거부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노동부의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조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의 전수조사 필요성이 강조되었는 바 노동부는 정확한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집행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졌던 비정규직 해고 관련해서도 임 장관은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계약을 해지시킨 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나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먼저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보이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고, 정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동현장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이 노동부의 역할이다. 임 장관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1조3천억 원이나 투입된 청년인턴제가 정규직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허드렛일로 숙련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노동부는 청년인턴제의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노동부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임 장관은 청년인턴제와 같은 임시대책 외에도 양질의 상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빼야 한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회 간사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의 질타와 사퇴요구가 이어졌다. 박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대기업 스폰서’, ‘연구용역 특혜’, ‘법인카드 사적전용’ 의혹들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답변을 거부하거나 자기변명으로 일관했다. 원장실에만 800만원을 들여 에어컨을 설치한 것, 17편의 논문 중 11편이 표절한 것, 연구원 비용으로 테니스장 사용료를 지불한 것 등은 국책연구원장으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국감을 통해 박 원장의 자질 부족이 확인된 만큼 박 원장은 당연히 파면되어야 하고, 본인 또한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하반기 노동계의 굵직한 현안으로 예정된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에 대해선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의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 장관은 법 시행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였지만 노동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제도변화에 대해 지난 3년 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다시금 원칙적인 시행만을 강조하며 노정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가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던 과제와 입장은 여야 의원들을 통해 많이 다뤄졌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질책과 요구를 계기로 노동부 스스로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일이다.

바로가기☞ [2009 정기국회] 정부에 따져물어야 할 과제 -노동분야
바로가기☞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께
바로가기☞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정무위①] 박기성 원장 스스로 물러나야
바로가기☞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환노위①] 노동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완전실패!
바로가기☞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환노위②] 하반기 노동계 핫 이슈! 예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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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비정규직, 국정감사, 비정규직법, 참여연대, 노동부, 임태희, 국감, 노동부장관

참여연대, 아프간 재파병 관련 정부와 미 대사관에 질의서 발송

2009-10-27T14:20:33Z

한국군 재파병 여부 및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 철군 후 재파견 사례, PRT 실효성 등 질의

최근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확대파견되는 PRT(지역재건팀) 경비를 위한 경계병력 등 아프간 재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오늘(27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 정부와 주한 미 대사관에 질의서를 각각 발송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아프간에 PRT든 보호병력 파견이든, 지난 아프간 전쟁으로 인한 아프간인들의 고통과 갈등,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반된 한국민들과 다른 동맹국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그동안의 정치적 군사적 접근법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기초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여전히 모호한 입장으로 파병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정부의 불투명한 태도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과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 주요 내용으로 ▲ 미국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아프간 재파병 요청 진위 여부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철군한 미 동맹국 중 다시 군대를 해당 지역에 파견한 사례 여부 ▲ 각국 동맹국들의 아프간 군사적 개입 축소 및 철수 경향에 대한 입장 ▲ 아프가니스탄 재정 지원에 대한 계획 및 원칙 ▲ 아프간 재건지원사업 평가 및 PRT 활동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물었으며 끝으로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아프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아 한국 정부와 주한 미 대사관에 각각 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 국방부 김태영 장관 님께

최근 한국의 아프간 재파병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2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SCM(한미안보연례협의회)이 끝난 기자회견 자리에서 아프간 파병 문제는 “어느 수준으로 지원할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상부의 신각수 차관은 “지원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지는 한국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은유적, 암시적으로 파병을 요청"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모든 경우를 놓고 군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전후, 정부가 PRT(지역재건팀)를 호위하기 위해 300명 수준의 경계병을 파견하거나 혹은 경찰이나 경찰과 군 합동, 사설 경호팀 파견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프간에 PRT든 보호병력이든, 이는 지난 아프간 전쟁으로 인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고통과 갈등,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반된 한국민들과 다른 동맹국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 등을 고려하고, 그동안의 정치적․군사적 접근법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기초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전히 모호한 입장으로 파병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정부의 불투명한 태도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과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아프간 파병 정책과 PRT를 비롯한 지원 계획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드립니다. 정부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프간 재파병 정책 관련>

10월 21일 게이츠 미 국방부장관은 한미 연합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 해외 파병은 미국을 위한 것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한국의 안보와 국가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22일에는 “아프간 지원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프간 파병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닐지라도 사실상 아프간 파병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1.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요청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그 요청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2-1. 한국은 이미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이상 다산동의부대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철수 이후 미국은 그동안의 한국군 파병에 대해 사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2-2.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철군한 미 동맹국 중 다시 군대를 해당 지역에 파견한 사례가 있습니까?

<각국 파병 동향 관련>

올해 들어 각국 아프간 파병 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파병 확대나 연장보다는 축소나 철수 경향이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우방국인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지난 9월, “아프간 주둔 규모를 축소시키는 대신 아프간 정부군을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했으며, 호주 국방장관 역시 최근 미국과 나토의 병력 증파요청에도 불구, 오히려 철수 속도를 더 빨리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9월, 독일 외무장관도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단계적 철수 구상안을 발표한 적 있으며, 지난 10월 23일 나토 회의에서 네덜란드와 덴마크 또한 게이츠 국방장관의 아프간 추가 파병 지원 요청에 대해 "아프간 대선 결선투표 결과 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들어서지 않으면 증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새 하토야마 내각 역시 아프간 다국적군에 대한 급유 지원을 맡아 온 자위대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1. 아프가니스탄에 증파를 결정한 미국의 동맹국, 그리고 감군 혹은 철군을 결정한 미국의 동맹국을 각각 밝혀주십시오.

3-2. 정부는 대표적인 미국의 우방국들이 속속 아프가니스탄에 추가 파병 거부, 지원 규모 축소 및 군대철수 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4. 미국 내에서조차 아프간이 제 2의 베트남이 될 수 있다는 국민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정부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5.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아프간 파견 결정에 앞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원칙 및 요소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아프간 내 심화되는 불안정한 정세, 아프간 군사적 개입 축소 및 전환하는 국제사회 동향, 아프간 재파병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고려할 의사가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사업 평가 관련>

국제사회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아프간에 지원한 경제적 규모는 총 150억 달러이며, 그 중 3분의 2가 미국이 부담해 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아프간에 엄청난 지원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은 빈곤과 폭력 문제가 심각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프간에서 활동해온 원조기구인 옥스팜(OXFAM)은 원조에 있어 “양과 질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데 지금 아프간에 투입되는 국제원조는 전체 물량 자체도 불충분할뿐더러, 집행 역시 아프간 주민들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국제원조가 지역 재건과 빈곤 구제보다 선진국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안보와 안전문제에 훨씬 치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현 아프간 카르자이 정부의 만연한 비리 행태를 주요 문제점으로 짚으며, 카르자이 대통령이 이런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원조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지속적인 원조가 가능하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편인은 "지금 아프간에 가장 절실한 것은 금융지원"임을 강조하며 특히 한국과 일본, 부유한 국가들은 아프간을 지원할 수단이 있다고 발언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한 고위 당국자는 언론을 통해 “파병을 하지 않은 일본은 20억 달러, 이란도 5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지만 한국의 부담액은 1억달러에 불과하다”고 발언하며 금전적 지원을 늘릴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6-1. 제프 모렐 대변인이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 한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의 일부를 한국이 추가로 부담할 것을 요청받은 바 있습니까?

6-2. 재정투입은 재원사용의 효율성, 전달체계의 투명성,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재건 전략기조에 대한 정확한 평가해 기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국에게 재정지원의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미측이 제공하는 관련한 평가보고서가 있는지, 이것이 우리 정부에 전달된 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7-1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가 아프간에 제공한 인도적 지원과 그 재정규모의 내역을 공개해주시고, 향후의 지원계획도 밝혀주십시오.

7-2 정부는 투명한 분배를 대북 인도적 지원의 우선적 조건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아프간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원칙과 입장은 무엇입니까?

현재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한국군 PRT 25명은 바그람 미군기지 내에서 미군의 지휘의 통제를 받으며 민사작전의 일환을 전개해 왔습니다. 올해 5월 정부는 이 한국군 PRT를 85명으로 늘리고 구급차 등을 포함한 50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적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에서 파견된 PRT는 미군의 호위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는 국방부가 확대파견되는 PRT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 경계병력을 300명 규모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8-1 럼즈펠트 미 전 국방장관이 주도한 이른바 군 주도의 재건사업 모델이 PRT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최근 매우 비판적인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재건실패에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루어지는 점령군 주도의 재건사업 정책에 대해 한국 정부의 평가는 무엇인지, 한국정부는 이 정책에 동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8-2. PRT요원은 군인력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군대의 해외파견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의다산 부대 철군 이후 PRT 병력은 과연 국회의 동의에 의해 파견된 것입니까?

8-3. 한국정부가 현재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에 대한 구체적 평가자료가 있습니까?

8-4. 만약 한국정부가 PRT병력에 이어 PRT 경계병력까지 지원한다면, 이 부대는 기존의 PRT 보호병력이 수행해 왔던 대로, PRT 경호 업무 외에 해당 지역의 전체적인 치안과 무력발발의 대응 및 무장 세력의 무장해제 등의 역할까지 모두 담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관님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요청의 진위에 대해>

1. 최근 방한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이제 해외파병은 한국의 안보와 국가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지원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라고 발언하였는데, 이러한 발언의 정확한 취지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2-1 한국은 이미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 다산동의부대를 파견한 바 있고 임무완료 후 철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측은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지원에 사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다시 군병력을 파견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에게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까? 혹은 한국 정부로부터 아프가니스탄 지원과 관련해 어떤 입장이나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요청은 양국 국민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2-2 만약 미측의 은유적 암시적 요청이 있었다는 한국정부의 보고에 대해 미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미국 정부가 그러한 종류의 의도를 전달한 바 있습니까?

<동맹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혹은 병력 축소에 대해>

올해 들어 각국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파병 확대나 연장보다는 축소나 철수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지난 9월, “아프가니스탄 주둔 규모를 축소시키는 대신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했으며, 호주 국방장관 역시 최근 미국과 나토의 병력 증파요청에도 불구, 오히려 철수 속도를 더 빨리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9월, 독일 외무장관도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단계적 철수 구상안을 발표한 적 있으며, 지난 10월 23일 나토 회의에서 네덜란드와 덴마크 또한 게이츠 국방장관의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지원 요청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대선 결선투표 결과 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들어서지 않으면 증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새 하토야마 내각 역시 아프가니스탄 다국적군에 대한 급유 지원을 맡아 온 자위대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1. 이들 국가들이 자국군 파병 규모를 비롯해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축소시키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프가니스탄 파병국가들의 파병군 축소 혹은 확대 계획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자료를 제공해주십시오.

3-2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이나 증원을 약속한 나라가 있습니까? 특히 아프가니스탄 병력 철수 후 재파병을 결정한 동맹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테러 전쟁 평가 등>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쉽게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사적 승리에 대한 회의,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민주적인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수립에 대한 회의가 여러 경로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태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미군과 나토군의 사망자수 역시 날이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상황이 마치 제2의 베트남전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구나 아프가니스탄 현 정권의 부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되었고 심지어 이번 대선에서 현 집권 카르자이 정부의 선거부정이 드러나 새롭게 결선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인권에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 문제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그것과 함께 매우 중대한 국제법적, 그리고 미 국내법적 인권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직 제시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미군의 공중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 사건도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적인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협력해온 동맹국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 이래 대테러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전개되어온 미국의 전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 역시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의 질문을 드립니다.

4-1.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테러 전쟁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한 전쟁이며, 무엇을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군 및 다른 동맹국들이 철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4-2. 부시 행정부 이래로 전개해온 테러와의 전쟁이 오히려 그 전장이 된 해당국의 시민들을 더욱 심각한 무장갈등에 노출시키는 한편, 극단주의를 결집시키고 강화시켜 세계적으로 더 큰 안보 불안을 야기했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약 8년 동안 진행되어온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행동과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4-3. 바그람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해 제네바 협정이 적용되고 있는지, 혹은 미국 법에 따른 구속적부심 청구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붙잡힌 이들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을 알려주십시오. 이들에 대한 정책 중 최근 수정된 관타나모 수감자 정책과 구분되는 다른 정책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5. 지난 20일,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편인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가장 절실한 것은 금융지원"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재정투입은 재원사용의 효율성, 전달체계의 투명성,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재건 전략기조에 대한 정확한 평가해 기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국에게 재정지원의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미측이 제공하는 관련한 평가보고서가 있는지, 이것이 한국측에 전달된 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6-1.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교전세력은 탈레반입니까? 혹은 알카에다입니까? 혹은 두 세력 모두입니까?

6-2. 최근 파키스탄에서 대량발생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tag : 탈레반, 파병, 아프간, 국방부, 참여연대, 외교통상부, PRT, 질의서, 주한 미 대사관, 경계병 파병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환노위②] 하반기 노동계 핫 이슈! 예고 편

2009-10-26T11:06:43Z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지난 10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노동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업무에 대한 점검보다는 하반기 뜨거운 쟁점인 ‘복수노조 허용-전임자임금 금지’ 문제와 정부의 강경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사진 : 추미애 의원실

한발 더 다가선 노-정 갈등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
먼저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복수노조-전임자문제에 있어 노동부가 제 역할을 못 찾고 있는 것 같다며, 장관이 나서서 시행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갈등조정을 통한 중재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강 의원은 최근 노동부를 제쳐두고 주요 노동정책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휘하고 있다는 한간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이에 임 장관은 ‘워낙 중요한 일이다보니, (여러 사람이) 관심 갖고 얘기하는 것이 오해를 산 것 같다, 노동부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답변 했다.

같은 당 이화수 의원도 정부의 법 시행에 우려를 표하며 300인 이하의 기업은 노조 스스로 전임자 임금을 부담하기가 어려운 만큼 현실을 감안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밖에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도 복수노조-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해 노동부가 나설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임 장관에게 요구했다.

오늘 국감에서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의 많은 의원들이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 장관은 법 시행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2006년 말 10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왔던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또 다시 3년간 유예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기준과 방법을 준비해서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3년 간 노동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제도변화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원칙적인 시행만을 강조하며 노정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불거진 공무원노조의 합법 논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작년 대선에서 한국노총이 한나라당을 지지한 것과 한국노총의 강령을 언급하며 ‘모든 직능조직들이 정치세력화를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똑같이 정치세력화를 지향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정치세력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임 장관은 한국노총은 정치투쟁을 통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는 거고, 민주노총은 정치세력화 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아주 주관적이고 궁색한 변명을 내 놓았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법을 개정해 공무원 노조를 규제하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특히 정부가 규제하려고 하는 공무원노조의 범주에 드는 체신노조는 이미 50년 전부터 한국노총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장관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지자체와 공무원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연말까지 시정을 약속하였고, 노동부 장관은 추가 시정 없다면 통합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것은 결국 조직 통합을 통해 정부와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공무원 노조의 지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부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2007년 대선 당시 한국노총의 이명박 후보 지지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노총의 정치세력화 문제가 통합노조의 민노총 가입 후 문제가 된다는 여당의 반응은 마치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분륜’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했다. 과연 임장관이 이해하는 것처럼 한국노총의 정치세력화와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가 다른 걸까? (※한국노총에는 대부분의 공기업노조들이 속해 있다.)

비정규직 문제! 노동부 산하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지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획해고를 지적하며, 공공기관 특히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먼저 정규직전환의 모범을 보이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임 장관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지난달까지 1,200명의 비박사 시간강사들이 해직되었다며, 같은 연구를 하는데, 박사는 해고 안 되고 석사는 해고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령을 바꿔 해결할 수 있으므로 노동부의 조속한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힘써야 하는 것이 노동부의 역할이다. 비정규직 보호는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의지’에 달려 있음을 임 장관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의 한번에 50만원? 노동부 간부의 도덕 불감증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산업안전협회가 제출한 '2007~2008년 강의료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노동부 간부들이 외부 강의를 통해 고액의 강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의횟수와 강의료를 축소 보고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이 받는 강의료는 일반인들이 받는 강의료의 14배나 되는 액수로, 이는 강의를 빙자해 유관단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과 다름없다며, 철저하게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임장관은 규정위반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원래 그런 (산업재해와 관련한) 강의는 강의료 없이도 강의를 해야 하는 거였다며, 앞으로 노동부 예산으로 강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일자리 관련 막대한 예산 투입, 과연 효과는?
김재윤 의원은 1조3천 억 원이나 투입된 청년인턴제에 대한 효과를 물었고, 임장관은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장관도 인정했듯이 청년인턴제는 정규직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허드렛일로 숙련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노동시장의 고용창출 능력을 강화하고, 실업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년인턴제와 같은 임시대책 외에도 상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노동부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임장관은 양질의 상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국감! 이점이 아쉬웠습니다.
노동부의 마지막 국감은 예정시간보다 2시간이나 지나 시작되었다. 전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불성실한 답변태도로 인해 국감이 파행으로 중단된 것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진 것이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장관의 성의 없는 답변도 문제이지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위원장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위원장과 위원 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국정감사가 아니라며, 위원장의 진행을 문제 삼는 여당 위원들을 비판했다. 피감기관인 노동부장관과 관련 공무원들을 앉혀놓고 여야 간 공방으로 오전 시간이 다 허비해 버린 것이다.

또한 피감기관인 노동부는 자료제출 거부로 야당의원들의 강한 질책을 받았다. 김재윤 의원은 폴리텍대학 학장 공모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도 받지 못했다고 했으며,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요구자료에 별도제출이라고 표기해 놓고 실제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회의 중요 역할 중에 하나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이다. 하기에 국감에서의 상대는 여-야 간이 아닌 행정부이다. 여당이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국감자세를 침묵하고 감싸려 한다면 국회는 스스로의 권위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존재이유까지도 버리는 것이다. 언론에 비친 국감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되돌아보길 바란다.

바로가기☞ [2009 정기국회] 정부에 따져물어야 할 과제 -노동분야
바로가기☞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께

<말! 말! 말!>

김재윤 의원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연극에서 행인1, 행인2 아시죠?
존재감 없는… 요즘 청년들이 스스로를 행인이라고 불러요.
이는 행정인턴의 줄임말이기도 하지만,
연극으로 치면 행인1,2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빗대기도 한 말입니다”

조원진 의원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지금 감사장을 둘러보니, 긴장감이 전혀 없어요!
특히 앞에 앉아계시는 1급 공무원들 졸지마세요! ”

tag : 공무원노조, 국정감사, 참여연대, 노동부, 임태희, 노동부장관,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환경노동동위원회

"Freedom of expression is the measure of the democracy."

2009-10-22T04:14:20Z

tag : PD수첩, 촛불, 표현, 인권, 유엔, 박원순, 참여연대, 프랑크, 미네르바, 언소주, 의사표현,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동영상] 죽은 '표현의 자유' 사회 Dead 'Freedom of Expression' Society

2009-10-21T17:09:57Z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루(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가 국제심포지엄와 한국의 표현의 자유 현황에 관한 워크숍 참석 차 한국을 방문했다(10/12~10/15).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진 국제인권네트워크와 포럼아시아 등이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를 살펴보고 공동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영상은 지난 10월 14일 '국제워크샾: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 및 유엔 특별절차의 활용'에서 한국에서 일어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담은 것이다.

tag : PD수첩, 촛불, 표현, 인권, 유엔, 박원순, 프랭크, 프랑크, 미네르바, 언소주, 표현의자유, 광고불매,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자유

[동영상] 유엔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루의 연설

2009-10-21T17:04:25Z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루(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가 국제심포지엄와 한국의 표현의 자유 현황에 관한 워크숍 참석 차 한국을 방문했다(10/12~10/15).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진 국제인권네트워크와 포럼아시아 등이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를 살펴보고 공동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영상은 지난 10월 14일 '국제워크샾: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 및 유엔 특별절차의 활용'에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프랑크 라 루가가 발표한 연설의 전체 내용이다.

다음은 지난 10월 14일 '국제워크샾: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 및 유엔 특별절차의 활용'에서 발표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프랑크 라 루의 연설문입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으로서의 역할과 걸어온 길

이번 서울 방문, 특히 여기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은 제게 무한한 영광이며 어깨가 무겁습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으로써 임무를 시작한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임명되어 2008년 8월 1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여 이제 막 첫 해 임무를 마쳤습니다.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듯 제가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 하나는, 특정 쟁점이나 특정 국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처리절차입니다. 이것이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대체적으로 유엔 활동은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인권에 관한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성격, 이념을 전 세계 곳곳에 퍼뜨리고 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특별보고관은 일 년에 두 번의 공식 방문을 갖습니다. 유엔에는 30여 개 인권 주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있으며 각각의 특별보고관은 두 번의 공식 조사 방문도 수행합니다. 저는 이 외에도 인권문제 조사와 별도로 특별보고관으로써 강의나 발표를 위해 국가들을 방문하기도 하는데 이를 학술적 방문이라 부릅니다. 오늘이 그러한 경우로 이번 방문은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조사방문이 아닙니다. 이번 학술적 방문의 목적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나 관점을 서로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고려대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변호사로서, 인권변호사로서, 평생을 인권활동에 바친 한 사람으로서 이번 방문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테말라 인권위원장으로 국회의원을 지냈고 저널리스트이면서 특히 7 년 이상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했는데 칼럼리스트이기도 한 저에게 인권과 통신, 미디어 그리고 문화를 연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였는지 모릅니다.

개인적 권리이자 집단적 권리인 의사표현의 자유

저는 과테말라 출신입니다. 과테말라는 22개 언어와 22개 마야 부족으로 이루어진 매우 작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500년 이상 지속된 인종차별로 낙인 찍힌 국가로 저는 문화에 대한 욕구, 원주민의 문화 표출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개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집단적 권리, 국민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생각, 의사 표현의 자유는 개개인이 정보를 찾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 공식 정보를 접하고, 자신의 의견을 구축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동시에 국민들이 정보를 보고 들을 권리, 한 개 이상의 미디어가 존재하여 국민이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국민이 자신의 문화, 언어, 가치, 전통을 표현할 수 있는 집단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표현의 자유에 속합니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보통 표현의 자유를 말할 때 언론과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만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예술을 통한 표현에서 미디어, 언론뿐만 아니라 사회가 취할 수 있는 다른 통신 수단들, 활자 미디어에서부터 인터넷이란 새로운 통신 방식까지 모든 형태에 해당되며 동남 아시아가 선두에 있는 대안 통신 수단에의 접근, 사용 여부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인권으로, 완전히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로 만들려면 아직 갈 길이 멀고 오히려 현재 세상이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번 결심하면, 대단한 열정으로 그 일에 임했습니다. 작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제 첫 보고서에서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제가 지나치게 긍정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수임사항의 명칭을 보면 표현의 자유권 보호와 촉진이라고 되어 있으며 저는 이를 적극적인 접근방식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적극적 방식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접근법입니다.

예전에는 표현의 자유라 하면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검열을 하지 않고, 언론인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모든 인권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앞장서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하여 국가 안에서 국민 개개인 모두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표현의 자유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는 언론보호를 의미할 뿐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의 생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디어 독점은 금지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촉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더해 가고 있는 독점 미디어에 대항하여야 합니다. 미디어 독점은 표현의 자유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다양성과 다원주의에 위배되며 다양할 권리를 저해합니다. 의견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민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미디어를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디어 독점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걸림돌이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부당 경쟁을 이유로 독점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제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미디어 독점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 대안적 미디어가 생성되어야 하는 명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즈 현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동행하였습니다. 페르난데즈 대통령은 시민사회가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매우 훌륭한 법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1개 원칙 제정을 계획하였고 그 원칙들을 새로운 방송통신법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페르난데즈 대통령은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라디오와 텔레비전 주파수를 지역방송, 상업방송, 공영방송에 정확히 33.3 퍼센트씩 배분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백분율까지 정해서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 국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예로 드는 것은 전 세계 모든 통신법이 세 방송 분야를 모두 보장한다는 원칙이 지켜졌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상업 분야뿐 아니라 지역사회 특히 가장 외지고 가난하고 그늘진 사회도 그들만의 지역 미디어를 갖추어야 합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문화, 언어, 전통 유지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필요합니다. 상업방송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사회를 위해서 그 역할이 보장되는 전국공영방송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분야의 통신은 꼭 공존하여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

우리는 인터넷과 대안적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모든 민주주의는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따라 평가되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입니다. 모든 인권 중 가장 민주주의적인 권리가 표현의 자유이며 진정한 민주 사회만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웹, 인터넷, 사이버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가장 민주적인 권리 행사일 것입니다.

경제적 권리로서의 표현의 자유

세계화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 경제위기는 잘못된 경제모델의 세계화 때문입니다. 반면, 통신의 세계화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두 가지 쟁점인 정당성과 정의의 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사법재판소뿐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개인이 소유한 통신을 이용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참여이고 시민권입니다.

통신을 이용하고 시민 개개인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발전 계획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필요조건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마을과 지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려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들을 국내 경제발전 프로그램이나 국제적 기회들과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통신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것은 시민 자유권, 표현의 자유권,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권리의 일부로 경제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인권이사회에 건의하려고 하는 쟁점 중 하나는, 우선적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일반통신, 전자통신에의 접근성이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포함되도록,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정부, 유엔과 국제사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금까지 문제로 남아 있는 경제적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가능한 많은 인구가 전자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프로그램과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통신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그 사회는 민주사회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이 아니며, 제약받아서도 안된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통신의 디지털 전환에 의한 전자통신에의 접근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정부가 주파수를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계의 민주화와 정당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형법이나 법제도를 이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선수를 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몇몇 국가들은 종교에 대한 명예훼손이란 법을 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교를 갖고 있는데 모든 종교는 존중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종교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존중이라는 것이 (종교 명예훼손이라는) 죄를 만든다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종교도 어떤 의견이나 비판에 열려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을 보호하고, 개인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시사만화나 논평을 금지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안보 보호란 이름 하에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존재해서는 안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반테러법을 악용해서도 안됩니다. 반테러 정책은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것이 옳고 그때서야 정당화 될 수 있으며 정치가가 정치비판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저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공직자나 정부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이나 논평을 절대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공직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재판, 또는 공식 업무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재판을 걸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기관은 대중의 감독을 받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공직을 수행할 때는 대중의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이것이 바로 투명성입니다. 대중의 감시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여론의 비판을 수용 할 수 있음을 뜻하고 시민 개개인은 공무원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고소 고발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비판하고 논평 또는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민주 사회의 진정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번역 함승연(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 연설문 영문스크립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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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 유엔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루

2009-10-21T16:52:39Z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루(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가 국제심포지엄와 한국의 표현의 자유 현황에 관한 워크숍 참석 차 한국을 방문했다(10/12~10/15).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진 국제인권네트워크와 포럼아시아 등이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를 살펴보고 공동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영상은 지난 10월 14일 '국제워크샾: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 및 유엔 특별절차의 활용'에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프랑크 라 루이 발표한 연설 중에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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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pecial Rapporteur Faced 'Ironic Korea'

2009-10-21T11:10:21Z

Janus-Faced Korea : ICT Power but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ppressed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visited South Korea for attending international symposium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Cyber Space' and workshop on 'Situ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and the Use of UN Special Procedures' between October 12 and October 15. These symposiums were held by the Korean Network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a network of human rights and civil organizations in Korea, and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Forum-Asia), a reg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 to identify the situation and challenge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in East Asia and to discuss common strategies to work out problems.

The reason th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s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cyberspace in East Asia were held in South Korea is that South Korea is a leading power i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as well as a economic power while the Internet is one of the crucial communication means to enjoy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r. Martyn See, a film maker who attended the international symposiums to present a Singaporean case, said that any governments say it is a democratic country, but large number of governments actually restrict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cyberspace and movie. He also said that the symposiums were meaningful for sharing means and policies restricting the right from each country.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met various social groups of South Korea such a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of Korea, the trade union of YTN(broadcasting compan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nd so on. Mr. Frank had opportunities to have dialogues about the situation of severe oppression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by the Lee Myung-bak government in South Korea. On the last day of his visit, Mr. Frank held a press dialogue to present his reflection on the visit.

UN Special Rapporteur Frank put a limitation on his comments on the situ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human rights of South Korea as his visit was not an official visit but an academic visit. Nevertheless, he emphasized that his visit was to contribute to reach an agreement to and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s for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He put emphasis on that it is crucial to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cyberspace paralleling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 as mentioning tha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well developed and majority of people enjoy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in South Korea.

South Korea as a IT power and Symbol of Freedom of Expression, Is it Still Valid Now?

The Special Rapporteur identified two positive aspects of globalisation of communication while there we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Globalisation of communication has contributed to the world-wide agreement to human rights and understanding on the concept of justice resulting in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t has also contributed to more active forms of enjoyment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by citizens as communicat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are accompanied with development of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Consequently, state obligations also chang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s used to be understood before as the non-intervention of the state, as the lack of censorship, or as the protection of the journalists. But now, it has to be understood, like all human rights, that the state has a proactive obligation, that the state has to guarantee every single person to enjoy the full exercise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in a proactive way.

In terms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should be fully guaranteed by the state and the restriction on the freedom, if necessary, should be deliberate and limited even for crimes or national security. Of cours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never be restricted in order to avoid criticisms on government policies. Defamation of the state or public officials cannot be also justified. The state and public official deserve public scrutiny which links to public criticism. The transparency of the state and public officials can be obtained from criticism. Therefore, defamation of the state or public official cannot make sense.

Mr. Frank argued that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s a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as well as a civil and political right. Access to information as a part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lso belongs to the right to development. That is, citizens can fully enjoy and participate in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nly if the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s guaranteed. He argued the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hould be included into the UN Millenium Development Goals.

Lastly, the Special Rapporteur commented about the false reports of the Conservative, right-wing and oligopolistic daily newspapers, Choun Ilbo and Dona-A Ilbo, saying that UN Special Rapporteur is exposed to distorted human rights situation of South Korea as meeting only left-biased organizations and figures while refusing to meet the Ministry of Justice. Mr. Frank argued that he was invited by Forum-Asia, a reg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 and he was open to anyone and willing to meet as many people as possible. He mentioned his meetings with scholars of Korea University, M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of Korea and so on. He added that he wanted to meet a reporter from those right wing newspapers, and he was profoundly sorry that they did not try to interview before writing such distorted articles.

Visit to South Korea was a crucial opportunity for Mr. Frank as a Special Rapporteur to be acquainted with oppression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by the Lee Myung-bak government last 2 years. Especially, the false reports by Chosun Ilbo and Dong-A Ilbo gave him very impressive experience for understanding the contemporary situation of South Korea.

New means of oppression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such as e-mail seizure and search by prosecutors and deleting articles on the Internet, which contain criticisms on government, are mobilized under the Lee Myung-bak government. When Mr. Frank was asked to comment on such violations, he was unable to figure out what they are since these are new types of oppression means as communication technologies develop. He was shocked with such manipulative means.

Mr. Frank said he may consider his official visit to South Korea since it is a symbolic country for issues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He said four-days visit provided him a lot of information, but it was yet not sufficient to full picture for understanding the situation of South Korea regarding his mandates.

A UN special rapporteur needs a official state invitation to hold an official visit. It is ironic that the Lee government extended "standing invitation" last year, meaning it is welcoming and open to official visit. However, it needs to see what is the response of the Lee government when a special rapporteur asks an official invitation.

During the symposiums, all of participants emphasized that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s a measure for democracy. PSPD urges that the Lee government protect and guarantee human rights and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f it wants to be called a democratic country, and accept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protection and promotion on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f it is asked to invite.

tag : un, frank, pspd, freedom of expression, special rapporteur, chosun ilbo, dona-a ilbo

유엔 표현자유 특별보고관이 마주한 한국의 두 얼굴

2009-10-15T19:54:42Z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후기]

한국의 두 얼굴, IT 강국이지만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나라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의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이 한국에서 개최된 배경은 인터넷이 의사표현의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의사표현의 공간 중 하나인데,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발제를 위해 참석한 영화감독이자 파워블로거인 마틴 시이(Martyn See)는 모든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화, 인터넷 상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각국의 의사표현의 자유 관련 정책과 침해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는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YTN 노조, 민변, 민가협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오늘(10/15)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별보고관 프랭크는 한국 방문의 소회를 밝혔다.

특별보고관 프랭크는 이번 한국 방문이 학술적 방문(academic visit)이라며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코멘트를 아꼈다. 하지만 이러한 방문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 수호에 관한 원칙 수립과 합의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며 전자통신이 매우 발달하여 80% 이상의 국민들이 전자통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수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넷 강국이자 표현의 자유 상징이었던 한국, 지금은 ?

특별보고관은 세계화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모두 있지만, 의사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2가지 긍정적 사항을 지적하였다. 우선 인권의 원칙과 ICC(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등 justice(정의)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깊어지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향상으로 의사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고 정보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의사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결과 국가의 의무(obligation)에도 변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국가의 의무가 의사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간섭이나 검열을 하지 않는 수준이었다면, 정보통신이 발달된 오늘날에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정보접근성 확대와 같은 의무가 국가에게 부여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시민정치적 권리 차원에서 볼 때 의사표현의 자유가 완전히(fully) 보장되어야 하며, 만약 범죄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약할 경우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떠한 형태라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열 등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비판에 대해 정부와 공직자들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와 공직자는 공공의 감시(scrutiny)를 받아야 하며, 공공의 감시는 공공의 비판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transparency)과 비판은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공직자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나아가 의사표현의 자유가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일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사회권)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보통신 접근권은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에 속한다고도 지적했다. 정보통신접근권이 보장되어야 사회발전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보고관은 정보접근권이 유엔 새천년발전목표(MDGs)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특별보고관은 “유엔 특별보고관이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단체나 인사들만 접촉할 경우 한국의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에 편향되게 알려질 우려가 있다”, “특별보고관 측은 법무부의 면담 요청은 거절했다” 등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허위, 왜곡보도를 한 것에 대한 코멘트도 잊지 않았다. 특별보고관 프랭크는 포럼아시아 초청을 받아 방한했으며, 누구나 만날 수 있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은 만나고 싶었다며 고려대 연구자들,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 등과의 면담을 예로 들었다. 또한 그런 기사를 발행한 신문사와도 만나고 싶다며, “기사를 쓰기 전에 나를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매우 심각하게(profoundly)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방문은 최근 1-2년 동안 이명박 정부에 의한 수많은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를 접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조선, 동아일보의 왜곡보도라는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을 통해 한국 사회의 단면을 조금이나마 직접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언론인 해고, 파면 외에도 이메일 압수수색, 인터넷 게시물 대량 삭제 등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일은 겪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는지 그 상황을 이해하게 하는데 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했다. 그는 정부의 새로운 형태의 억압 행태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지만 4일간 일정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에는 부족했다며, 한국은 정보접근성과 의사표현의 자유 이슈에 대해 매우 상징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공식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초청이 필요하다. 특별보고관 방문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지난해 초 한국정부는 특별보고관의 방문에 대해 ‘standing invitation'을 발행해 놓은 상태이다. 즉 언제든지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문(country visit)을 요청할 경우 이명박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못 궁금하다.

이번 특별보고관 초청 행사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당당히 말하고자 한다면 인권, 표현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행동도 보여주기를 이명박 정부에게 촉구한다. 당연하게도 정부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방문요청을 적극 수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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