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타운신문

[법무부 공지] 중국․CIS 동포,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 안내

2009-11-30T12:45:37Z

중국․CIS 동포,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 안내

◇ 중국, CIS(독립국가연합) 등 동포들이 국내 출입국․체류 및 사업활동 등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모국과 교류 확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4년제 대학졸업자, 기업체 관리직원(2명 이내) 및 동포단체 소속 직원(10명 이내) 등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2009.12.1.부터 시행 예정이며, 대상에 해당되는 동포는 누구나 중국 등 재외공관 또는 거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및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 동포입증 증빙서류는 반드시 필요

○ 대상별 제출서류

세부 대상	제출서류
①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 신청서 제출만으로 가능
②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정부초청 장학생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 각 국의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
④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직원 - 법인기업체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 당 직원 2명 범위 내 ※ 법인기업체 대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는 신청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함	• 법인대표 및 등기임원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공적서류, 재직증명서 및 비취업 서약서 • 법인기업체 소속직원의 경우 - 법인대표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소속업체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기업대표의 신원보증서 및 비취업 서약서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 매출실적 증빙자료, 영업직조 등 사업자등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 재직증명서 및 소속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직업별 해당 자격증 • 농업기술자의 경우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 자격증,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의 경우 관련 기술 자격증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 단체 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 동포단체로는 각지역 조선족기업가 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조선족자치주 미술가협회, 연변조선족전통요리협회, 북경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등록동포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함 -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은 1개 단체당 2명 까지 가능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국외 동포단체 직원 또는 회원의 경우>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현황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 재직증명서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한민족 대상 교육 관련 학교의 교장[부교장(교감), 당서기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간부 교사, 소학(유치원) 고급교사	• 재직증명서, 주재국 정부 임명장 또는 고등 및 중등 전문학교 강사 자격증, 1급 교사 자격증(중등학교) 또는 고급 교사 자격증(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고급교사 자격증
⑩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신청 당시 체류자격의 종류에 관계없음)	• 개인사업을 최초로 하고자 하는 경우 - 투자기업등록신청서, 송금 및 반입자금 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영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 권리금 계약서 및 송금내역, 비취업 서약서 • 신청 당시 타인명의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비취업 서약서, 기타 실제 주인 통장거래내역, 명의인과의 계약서, 2인 이상 인근 주민의 진술서, 업체 인수자금 흐름 내역 중 3가지 이상
⑪ 단기사증(C-2～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체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 거주국 소속회사의 법인등기부 등 사업자등록증명자료 및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

☞ 현재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동포 중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국내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브로커와 연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강제추방 등 강력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혼소송에 이겨도 법무부출입국에서 체류연장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2009-11-27T00:19:59Z

특별기고 서울중국인교회 최 황 규 목사의 <법무부 출입국 정책에 대한 제언>

“이혼소송에서 이겨도 체류를 연장해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소송에 이겨도 체류를 연장해 주지 않기로 했다. 소송에서 이겼더라도(귀책사유가 국민에게 있는 것을 의미) 아이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 외에 다 본국으로 보내기로 지침을 세웠다.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따질 테면 위에 가서 따져라.’
최근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들은 이야기다. 출입국 공무원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댄다. 위장이혼이 많다는 것이다. 위장이혼이란 상대측과 짜고 귀책사유를 국민(國民) 측에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에 변호사도 은밀히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진정 억울한 피해자들은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는 다음 두 가지다.

억울한 결혼피해여성들에 대한 보호장치

첫째가 국적법이다. 현행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를 보면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라고 되어있다. 원래 6조 2항 3호는 없었던 것이다. 이 3호가 국적법에 추가된 것은 몇 년 전에 민주당 김경천 의원의 발의에 의해서이다. 다시 말해 2년 동거를 못하더라도 남편의 가정폭력, 가출, 실종 등으로 인하여 가정파탄의 원인이 국민(한국인)에게 있을 경우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국적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국적법 6조 3호는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나도 당시 국적법을 개정할 때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단을 김경천 의원(민주당)에 전달을 했고 개정과정을 다 지켜보았다. 그랬기 때문에 국적법 제6조 3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2006년 4월 26일에 있었던 사회통합 지원대책이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1까지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74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하였다. 이 지원대책 가운데 항목 2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혼인파탄의 원인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입증서류를 위자료 지급내용, 공인된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시민단체의 사실확인서, 신빙성 있는 이웃의 진술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시행하기로 하였고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 경우는 법을 잘 몰라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결혼이민 피해 여성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결혼이민 피해여성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다.
만리 이국타향에 와서 말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할 지 몰라 고통을 당하던 결혼이민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결혼이민 외국여성들의 죽음을 보면 이 대책이 왜 필요한지 웅변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이 지원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간혹 관련 시민단체나 종교단체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 사실과 다르게 쓴 경우가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관련 단체가 토론과 논의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미 2년 동안 관련 단체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연장이 되었던 중국여성이 최근 3개월 기간의 가사정리 기간 동안 만 연장이 되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대책은 어찌되었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민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 중국남성의 사례

셋째로 나는 인도주의라는 인간의 보편성에 근거해 다음 사항을 지적하고 싶다.

한 중국남성이 한국여성과 결혼해서 살면서 아이를 낳고 살았다. 일자리가 많지 않은 지방의 시골에서 살았다. 그러다 보니 한국말을 못하는 남편이 벌어오는 것 가지고는 생활이 곤란하자 부인은 계속 생활비를 더 요구했다. 하는 수 없이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나와서 돈을 벌 수 밖에 없었는데 부인은 중국남편이 밖에서 일한다고 타박을 하는 등의 갈등이 있었다. 그러다 부인이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다른 데로 가버렸다. 중국남편은 아이를 보러갔으나 부인이 어디론가 가버렸다. 결국 문제가 악화되어 중국남편은 이혼소송을 했다.
그런데 법원은 아이를 부양하는 데에는 여성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친권을 한국여성에게 주고 중국남성에게는 한 달에 두 번 아이를 볼 수 있도록 면접권을 주었다. 그리고 이 중국남성은 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16개월 만에 아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이 중국남성이 아이를 만나니 아이가 ‘아저씨’라고 불렀다고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가서 이 중국남성의 체류연장을 요청하니 ‘가사정리’ 3개월밖에는 연장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중국남성은 생부(生父)다. 어떻게 생부(生父)가 한국을 떠날 수 있겠는가? 출입국 공무원은 중국으로 가서 비자를 받아 아이를 보러 오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인도적 처사이다. 이 중국남성의 체류를 허가하고 연장하는 것이 천륜의 이치에 맞는 것이다.

출입국 당국에 대한 제언

나는 출입국 관계당국에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첫째 이혼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체류를 허가 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세우기전 관련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출입국 당국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의논하고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 그리고 협조를 요청했어야 한다.
하지만 출입국 당국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듯 했다. 현재 이런 일방성은 이명박 정부의 특징이 되었다. 전혀 ‘소통’하지 않는 정부를 보면서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명령하듯 하는 행태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동양의 위대한 정치사상이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인 억울한 결혼피해 이민여성들을 냉정하게 대한 다면 이것이야 말로 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다. 지침도 정책도 법도 약자에게 따스한 훈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강자만 존재할 수 있는 사회란 미래의 희망이 없는 사회다. 약자도 숨 쉬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둘째 위장이혼이 많다고 할 경우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출입국 당국이 만들면 된다. 예컨대 법원과 출입국 당국이 협의를 통해 ‘귀책사유’를 명백히 함으로 억울한 국제결혼피해여성들을 보호하면서 한 편으로는 위장이혼을 막는 장치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을 출입국 당국은 당연히 해야 한다.

셋째 출입국 당국도 현행 국적법을 지켜야 한다.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를 통과한 국적법 위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출입국 당국이 국적법을 바꾼 이후에 그 법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한다. 왜 행정소송까지 하게 만드는가? 매 맞고 살 수 없어 집을 뛰쳐나와 법의 보호를 받고자 했던 결혼이민 피해여성들이 이제는 행정소송비용으로 또 5백만원 가량의 돈을 써야 하는 것인가?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대한다면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흐리게 한다.

넷째 법무부 또는 출입국 당국만 국가를 지키고 애국한다는 생각을 벗어나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나 종교단체도 우리 나라와 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이것 또한 애국이요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사실 외국인 노동자, 난민, 결혼이민여성들 그리고 조선족 동포를 위해 희생하고 힘쓰고 법을 바꾼 게 정부나 법무부가 아니다. 민간단체나 종교단체의 고난에 찬 희생과 투쟁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 당국도 민(民)과 함께 가야 한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 말이 있지 않은가? ‘같이 갑시다!’ 민(民)의 인식, 철학 그리고 감수성이 관(官)을 늘 앞질러 간 것이 민주국가의 경험이다.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63호 2009년 11월 25일 발행

법무부, 고령 외국적동포 한국국적 신청자에게 복수국적 부여 추진

2009-11-27T00:15:26Z

법무부, 고령 동포 국적취득자에게

복수국적 부여 추진

11월 13일 방문취업 신규입국자 12,703명 전산추첨

'외국국적 포기 완화' 국적법 개정

지난 11월 13일 법무부는 2008년 실무한국어능력시험(13회, 14회) 통과자 중 추첨탈락자와 2009년 하반기 실무한국어능력시험(16회) 통과자 68,903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전산추첨행사를 시행해, 12,703명을 전산추첨하였다.
이번에 전산추첨에 선발 된 동포들의 연령대별 구성은 25~34세 5.081명(40%), 35~44세는 4.446명(35%), 45~54세 2,541명(20%), 55세 이상 535명(5%)이었다. 선발된 무연고동포들은 11월 23일부터 재외공관에 사증신청을 할 수 있으며 12월 1일부터 한국 입국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추첨행사에 앞서 민간언론 단체와 동포 정책 관련 간담회를 개최, 국적취득 대상 동포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해주는 정책도입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었다.
석동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중국동포들이 무리하게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영주권을 부여해 중국 국적 포기 현상을 줄이고 국적취득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해주는 영주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또한 복수국적 부여를 위한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안 제10조)로,

1) 현재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 2)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기간(6개월)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라 1년으로 연장하고

3) 외국국적 포기방식과 관련하여 국적취득자 중에서 ①미성년자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결혼이민자, ③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자 ④국내 출생자로서 20년 이상 거주한 자, ⑤글로벌 고급인력 등 특별귀화 대상자, ⑥해외입양 되었다가 우리 국적을 회복한 자, ⑦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국내에 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의 동포 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 포기증명 대신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4) 국내 거주 화교,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 글로벌 고급인력, 고령의 재외동포 등이 외국국적을 유지(단, 국내에서는 행사하지 않는 조건) 하면서도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용인함. /편집국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63호 2009년 11월 25일 발행

중국동포 1세대 국적회복 "기다리다 지쳤다"

2009-11-26T13:51:06Z

중국동포 1세대 국적회복 "기다리다 지쳤다"

<8뉴스>

<앵커>

중국 동포 1세들이 한국 국적을 쉽게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규정을 손질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꿈에 부풀어 돌아온 이들이 기약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4살 홍우분 할머니는 재작년 6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국적 회복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홍우분(64)/중국동포 1세 : 두 달 기다리라고 하면 두 달 되면 또 전화하고 가 보고, 한 세 번 찾아가 보고 너댓 번 전화했어요.]

2년 전 한국에 온 67살 권해옥 할머니는 단칸방에서 혼자 산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국적 취득이 늦어지는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함께 온 오빠는 뇌출혈로 쓰러졌고,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권해옥(67)/중국동포 1세 : 오빠까지 쓰러지게 되니까.. 더 기다리지 말고 자꾸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자꾸 아프다고 하니까..]

이처럼 국적 회복이 늦어지는 것은 법무부의 처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귀화를 신청한 중국동포는 4만 명이 넘지만, 담당 공무원은 세 명 뿐입니다.

[김용필/중국동포신문 편집장 : 고령의 동포1세들은 우선적으로 실시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합니다.]

생의 마지막은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는 꿈에 부풀어 찾은 고국은 동포 1세대들에게 여전히 기다림의 땅일 뿐입니다.

이대욱 idwook@sbs.co.kr

안산시 원곡동 중국동포 국적취득자 생활문제에 관한 좌담회 개최

2009-11-26T11:44:01Z

국적취득 동포 생활개선 추진위원회

안산시 원곡동 중국동포 국적취득자 생활문제에 관한 좌담회 개최

귀화신청 동포2세 “취업금지 너무해”
“국적회복한 동포1세 부모 부양 어떻게 하라고…”

정리=오 태 성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사회학연구과 박사과정)

<중국동포타운신문 국적취득 동포 생활개선 추진위원회> 오태성 연구위원(일본 히토츠바시대학 사회학연구과 박사과정)은 지난 7월 27일 오전 2만여 중국동포가 거주하는 안산시 원곡동에 위치한 <중국동포연합회> 회원 12명과 만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동포 1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좌담회에서 토론된 주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참석한 중국동포 1세의 대다수는 정부와 지자체의 한국에서의 체재와 생활에 대한 지원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이날 지적된 가장 큰 문제는 국적취득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국적신청 시 취업을 못하게 하는 점이였다. 특히 후자의 “신청자의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고령의 1세의 부양마저 책임져야 하는 동포 2세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2년 가까운 기간을 실업자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200만원에 가까운 벌금을 낼 작정으로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취업을 할 것인가. 어느 것도 비현실적인 선택이며,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였다.
그 외의 국적취득자가 당면하는 문제를 두 가지로 세분화하면, 하나는 국적취득과 관련된 사항이고, 또 하나는 국적취득 후의 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다.

◆ 국적취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 동포 2, 3세 한글교육 취약으로 귀화시험 큰 부담
            - 귀화시험 3번 떨어지면 재시험까지 30개월 소비
            - 동포2세 부부, 귀화절차에 성차별 요소까지 있어

먼저, 국적취득과 관련된 문제를 동포 2세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면 이하와 같다.
동포 2세(미성년자도 포함)의 경우 귀화시험을 봐야 하지만, 동포(조선족)이라면 누구나 다 한글을 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동포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일부지역은 제외하면, 외지나 도심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경우는 조선족을 위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한족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동포 2세, 3세의 한글교육의 현실이 귀화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귀화시험은 1회 신청에 3회까지 치룰 수 있다. 하지만 3회 다 떨어진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약 30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또한 1회 신청에 3회까지 치룰 수 있는 시험은 현재 2회로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시간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재신청시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다. 귀화와 관련해 필요한 서류는 공증서, 우송료 등을 포함하면 중국돈으로 약 500元이 들며, 이는 보통여성의 한 달 월급수준이라고 한다.
국적취득과 관련된 성차별적인 요소도 지적되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귀화를 신청해서 만약 아들이 떨어지고 며느리가 합격되었을 경우, 며느리인 여성의 귀화는 아들의 합격까지 유보되는 현실이다.

◆ 국적취득 후 한국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 독거동포 생활수급만으로 생활이 어렵다
             - 임대주택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
             - 제한된 취업기회
             - 초청제한으로 '이산가족' 폐해로 가정파탄 우려

다음으로, 국적취득 후의 생활에 관련된 문제로서 지적된 문제점은 이하와 같다.
동포1세의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문제로는 지급액수가 이전에는 30만에서 40만원 선 이였으나 현재 12만원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부부가 같이 수급을 받는 경우는 집세와 생활비의 지불이 어느 정도 가능하나, 남편이나 처의 사망 등으로 혼자 거주하는 동포1세의 경우에는 월세를 내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또한 생활수급과 관련해 지적된 점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3개월 이상 중국에 체류할 경우 생활수급이 정지된다는 점이였다.
생활수급으로만 생활하는 대다수의 동포1세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세의 부담 때문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희망한다. 하지만,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등과 관련된 기준으로 한 가산점으로 입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의 경우, 국적을 취득한지 오래되지 않은 동포1세는 한국인(원주민) 경합해서 할 경우, 당첨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동포1세의 경우 고령과 건강상의 문제로 정규직의 취업은 힘든 상황이며, 2세 또한 40세 이상이면 일반회사에서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일용직 등의 제한된 취업기회 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이 용역회사를 통해 취업을 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수수료를 띠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물론 노동부에서 추천해주는 회사도 있지만, 이곳에서는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회사도 많아 중국동포의 일부는 노동부의 추천회사를 신용하지 않는 것 같다.
자녀초청에 대한 제한도 문제가 되었다. 자녀신청이 국적취득 후 2년 후에 가능하다는 점과 초청 가능한 자녀수 역시 2008년 말 이후로 점차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 불만을 토로했다. 초청의 제한으로 인해 동포2세와 3세의 별거나 이혼 등의 “이산가족”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국적취득 동포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적취득이나 취득 후의 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점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포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동포 2세가 (혈통적으로 다른) 외국인과 같은 입장에서 귀화시험을 치르게 하는 점에서 중국동포는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이며, 국적을 회복/취득해도 임대주택, 취업, 자녀초청에서는 한국인(원주민)과 다른 현실에 직면하는 한국사회에서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이 된다. 이러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포의 국적취득절차와 생활에 직면하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국적취득과 생활지원에 대한 문제가 재검토되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56호 2009년 8월 5일

한국어와 조선족어 차이점(21) 격식체와 비격식체

2009-11-23T10:18:47Z

한국과 중국조선족의 언어, 문자사용에서의 차이 점을 찾아서(21)

‘격식체와 비격식체

주청룡 / 연변대 졸업, 용정시직업중등전문학교 교사

한국과 중국조선족의 언어 사용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격식체와 비격식체이다. 한국에서는 공식적 행사나 장소에서는 격식체를 사용하고 비공식적 장소나 실생활에서는 비격식체를 사용한다. 중국의 조선족들은 공식적인 행사나 장소에서 격식체를 사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격식체를 사용하고 남도사람( 경기도 이남의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로부터 이주하여 온 사람)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실생활에서 비격식체를 사용하기도 한다.

‘격식체’란 상대 높임법의 하나로서 의례적으로 쓰며 표현은 직접적, 단정적, 객관적이다. 격식체에는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합쇼체 따위가 있다.

‘해라체’란 상대 높임법의 하나로, 상대편을 아주 낮추는 종결형의 말체로서 “승호야, 빨리 일어나라. 이번 주일은 네가 주번이여서 일찍이 등교하여야 한다.”에서 ‘일어나라’, ‘한다’가 ‘해라체’에 속한다.
‘하게체’란 상대 높임법의 하나로, 보통으로 낮추면서 약간 대우하여 주는 종결형의 말체로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든 화자가 나이가 든 손아랫사람이나 같은 연배의 친숙한 사이에 쓴다. “상호, 이걸 좀 해 보게. 혼자 할 수 있겠나?” 에서 ‘보게’, ‘있겠나?’가 ‘하게체’에 속한다.

‘하오체’란 상대 높임법의 하나로, 상대편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형의 말체로서 현대 한국어의 구두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 “빨리 일하시오. 왜 지금도 시작하지 않았시오?”에서 ‘일하시오’, ‘않았시오?’가 ‘하오체’에 속한다.

'합쇼체'란 상대 높임법의 하나로서 상대편을 아주 높이는 종결형의 말체로서 ‘안녕히 계십시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에서 ‘십시오’, ‘입니다’, 습니다’가 합쇼체에 속한다

‘비격식체’란 표현이 부드럽고 주관적인 느낌을 주는 상대 높임법으로서 ‘해체’, ‘해요체’ 따위가 있다.

‘해체’란 상대 높임법의 하나로, 상대편을 높이지 않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형의 말체. 격식체인 ‘해라체’와 ‘하게체’를 쓸 자리에 두루 쓰는 비격식체이다. “강호야, 어서 먹어” “빨리 일해”에서 ‘먹어’, ‘일해’가 ‘해체’에 속한다.

'해요체’란 상대 높임법의 하나로, 상대편을 보통으로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형의 말체. 격식체인

‘하오체’와 ‘합쇼체’를 쓸 자리에 두루 쓰는 비격식체이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오겠어요’에서 ‘계세요’, ‘오겠어요’가 ‘해요체’에 속한다.

화장실’, ‘위생실’, 그리고 ‘변소’

중국의 조선족들은 밖에다 전문 대소변을 보도록 한 곳을 ‘변소’라 하고 실내에 대소변도 보고 세수도 할 수 있게끔 위생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을 위생실이라 하지만 한국에서는 밖의 것이나 실내의 것이나 구별없이 화장실이라고 한다. 따라서 중국의 조선족들은 위생실에서 쓰는 휴지를 ‘위생지’라 하고 한국에서는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를 ‘화장지’라고 한다. 한국어사전에는 ‘화장실’을 “‘변소’를 점잖게 이르는 말”이라고 하였고 조선말대사전에는 ‘화장실’을 “거울, 손씻는 설비를 갖추어 놓은 ‘변소’를 달리 이르는 말”이라고 하였다.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62호 2009년 11월 11일 발행

가정부로 취직한 중국동포 여성의 위험한 주식투자 사례

2009-11-23T10:13:17Z

고충상담실에서

“사모님만 믿고 한 주식 투자금,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가정부로 들어가 집주인만 믿고 주식에 투자한 돈이 1,200만원, 그런데?

중국 계서시에서 살던 지연자(가명) 여성은 2007년 6월경 동생의 초청으로 한국에 왔다. 그녀는 취업교육을 마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자 동생의 소개로 서초동 가정집으로 들어갔다.
지연자 씨는 월 130만원에 휴무 4일 조건으로 가정부로 일했다. 중, 초등학교 학생 2명에 남편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부인은 집에서 주식에 몰두하여 가정살림은 지연자의 몫이었다.
계서시 상업계통에서 회계 사업을 하던 지 씨는 해박하고 알뜰하여 주인의 마음에 들었고 지 씨 또한 식구들과 잘 어울렸다. 6개월이 되니 부인은 그녀의 급여를 10만원을 올려주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중국에서 주식을 해봤어요?”라고 물으니 그녀는“아니요, 저는 아무 것도 몰라요.” 하는 대답을 하였다.

2008년 10월경에 부인이 또 그녀에게 “요즘 주식이 괜찮다”고 하면서 “나한테 배워서 한번 해보라”고 하였다. 그녀는 그 집 부부가 하는 말을 들어서 주식에 대해서 조금은 들어 알았지만 자신은 없었다. 부인은 망설이고 있는 지 씨를 보고 “수익이 짭짤하다”고 하면서 “외국인은 가입이 안 되니 내 이름으로 돈만 투자를 하면 내가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잘 배워서 나중에 중국에 가면 힘든 일을 안 하고 나처럼 집에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안 해요? 그리고 하기 싫으면 주식을 팔면 본전은 건질 수 있는데…” 그러자 지연자 씨는 부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 믿어보자, 좋은 재간을 배워가는 것도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럼 사모님이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하니 부인은 “그럼, 내가 어련히 잘해주지 않을라.” 그러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어 지씨는 부인의 이름으로 자기돈 500만원을 투자하였다. 얼마 안 되어 주식이 200만원 정도 불었다고 한다. 설상가상 지 씨는 마음이 흐뭇했다. 하여 또 300만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올해 3월경에 주식이 내려간다고 부인이 알려주었다. 당시 주식을 팔려면 투자금의 반도 못 건진다고 하면서 망설이고 있을 때 부인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싼값으로 파는 것을 돈만 있으면 사들여야 나중에 주식이 오를 때 팔면 벌수 있다”고 하여 지 씨는 본전을 살리려고 자기의 급여와 동생의 돈까지 빌려서 400만원을 더 투자하였다.
과연 주식이 올라서 팔면 짭짤하게 나올 것 같았다. 이때라고 생각하고 지 씨는 부인에게 “사모님 내가 투자한 주식을 팔아주세요. 그리고 이젠 안 할래요.”
말을 하니 부인은 “자기가 지금 팔면 나는 망하게 된다.”고 하면서 팔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전도 돌려주지 않았다.

지연자 씨는 돈은 자기의 돈이지만 명의가 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데다가 돈을 달라고 하여도 부인은 돈을 빼줄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연자씨가 이래 저래 투자하여 들어간 돈은 1,200만원이다. 현재 주식가로 팔면 1,700만원 정도는 되지만 부인 명의로 된 그 돈을 언제 어떻게 받을지 고민이라면서 고충상담실을 찾아왔던 것이다. /정리=조유연 본지 고충상담실장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62호 2009년 11월 11일 발행

임금체불 해결받으려면 최소한 알아두어야 할 것은

2009-11-23T10:10:21Z

"다음달에 밀린 임금 줄께요" 라는 말
임금체불 해결받으려면 최소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천안시 모 건축회사에서 방수 일을 한 한철봉(가명)씨는 일당 8만원을 받고 일을 하였다. 처음 몇 달은 급여를 제대로 주어 한씨는 열심히 출근하였다. 나중에 연속 2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급여 때문에 오야지에게 말을 하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음 달에 밀린 급여를 준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다음 달이 오니 오야지가 하는 말이 “이 공사가 끝나면 큰돈이 내려오니 한씨 걱정하지 마이소, 설마 내가 이 큰 공사방수를 맡아서 하는데 한씨 돈은 새발에 피”라고 하면서 “일이나 잘 하라꾸마, 그리고 일정을 앞당겨 완성하면 상금도 있을지, 일이나 잘 햐~” 하는 것이었다.
건설현장에서는 오야지가 왕이라고 생각한 한씨는 ‘그래, 오야지 말이 맞겠지, 오야지를 믿어야지’ 생각하고 일을 하였다. 오야지는 중간에 용돈으로 쓰라고 하면서 인부들에게 30만~50만원씩 주었다. 그러다보니 2개월을 더하였다.

문제는 오야지를 믿고 일은 할 수 있으나 이런 식으로 믿어야 되는 지 고민이 되었다. 게다가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의 학비도 내야 하는데 돈을 못 보내서 중국의 아내가 맨날 국제전화로 바가지를 긁어서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도 힘들었다. 생각하던 끝에 오야지와 확실히 사정 이야기를 하고 빨리 돈을 달라고 하였다. 안 그러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니 오야지가 하는 말이 “한씨 원하는 대로 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돈은 나중에 주더라도 한씨 돈만은 다음 달 말에 꼭 줄 테니 계좌번호나 줘요.”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오야지에게 계좌번호를 남긴 한씨는 친구에게서 돈 200만원을 빌려서 중국에 송금하고 다른 현장에서 2개월을 일을 하여 그 친구의 돈을 갚았다. 다음 달에 입금해준다고 하던 오야지는 아직도 돈을 통장에 입금하지 않았다.
오야지는 처음에는 한씨의 전화를 잘 받았으나 나중에는 10번 전화를 하면 1~2번만 받았다. 그리고 받을 때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 때문에 한씨는 우울증이 왔고 속상하여 술을 마셔야만 잠을 잘 수가 있었다. 결과 한씨는 중국에서 올 때 보다 몸무게가 13kg이 줄었다고 한다.
속상한 한씨는 친구들의 권유대로 천안지역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한씨는 오야지가 임씨라는 것과 전화번호 017-000-0000만 알았지, 이름이 무엇이며, 그가 어디에서 사는지? 사무실의 주소나 연락처, 원청의 명칭이 무엇인지? 대표이사는 누구신지,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고 아는 것이라고 달랑 오야지 임씨의 연락번호밖에 없었다.

그런데 한씨가 노동부에 신고를 할 무렵에 오야지 임씨의 연락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나와서 어디에 찾아가야 할 지 방향을 잃었다. 다음날 한 씨는 예전에 일하던 공사장으로 갔는데 이미 공사완료 되어 임씨 오야지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여 알길이 없었다.
방문취업으로 한국에 와서 건설현장이나 어떤 업체에서 일을 하더라도 업체의 명칭이나 주소, 사무실 전화, 사장이름과 연락처, 특히 건설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원청과 하청업체의 사항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한씨도 받아야 할 돈이 680만원이지만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하여도 달랑 아는 것이 전화번호 하나뿐. 그마저 번호를 바꾸어버렸으니 누구를 찾아서 해결을 봐야 할지 난감하게 된 것이다.
정리=조유연 본지 고충상담실장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62호 2009년 11월 11일 발행

"한화 입금해줄테니, 인민폐로 대신 전달해달라" 환치기 사기수법 주의보

2009-11-23T10:07:15Z

독자제보/ 조심하세요 신종 환치기 사기수법 본지에 접수

"한화 입금해줄테니, 인민폐로 대신 전달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에 속아

중국동포들이 환치기를 조장하는 국제전화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에서 한국 은행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만큼 인민폐로 환전해 중국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기를 당하고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 연길시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김미숙(가명) 씨는 낯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핸드폰을 통해 전화를 받았다. 한국에 있는 아는 사람의 통장에 한국돈 500만원을 입금해 줄터이니 중국에 있는 사람한테 인민폐로 전달해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자기한테 이런 부탁을 하나 의아하게 생각한 김미숙 씨는 그 남성에게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했느냐고 물었더니 김미숙이 아는 친구를 통해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부탁을 크게 의심하지 않고 쉽게 생각한 김미숙씨는 그 남성에게 “한국돈 500만원을 인민폐로 바꿔줄만한 돈이 없다.”면서 “200만원 정도만 입금하라”고 친절하게 말해주었다. 그랬더니 그 남성은 간곡한 어투로 “나머지 돈도 마련해 전달해 달라”고 부탁해 왔다. 그래서 김미숙 씨는 친구한테 한화 300만원 상당의 인민페를 빌리기까지 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 하고 통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 친구도 김미숙 씨와 가까운 사이라 쉽게 자신의 한국에서 사용하는 은행통장을 알려주었고, 김미숙씨는 그 남성한테 다시 전화해서 한국에 있는 친구가 알려준 통장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또다른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 남성도 “한국쪽에서 한화 300만원을 인민페로 급히 바꿔 써야겠다”는 것이었다. 한화를 인민폐로 바꿔야 한다면서 부탁해 오는 낯모르는 남성들의 전화를 한 사람도 아니고 연이어 두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김미숙씨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후에 전화해 온 남성은 “중국에 있는 할머니가 암병으로 지금 입원중이고 돈이 많이 수요된다”면서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일 때문에 자주 은행에 드나들기도 바쁘다”면서 부탁을 해왔다. 그리고 김미숙씨가 알려준 한국에 있는 친구의 통장으로 500만원을 입금했고 그것을 김미숙씨는 친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김미숙씨는 서로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한 사이에 5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내가 알려준 계좌번호에 대담하게 입금했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웠지만 또 이런 교역을 난생 처음 해 본 것인데다가 그 남성이 자기의 할머니가 중병으로 앓고 있다는 말에 동정심이 생겨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미숙씨는 그 남성의 부탁을 들어주어 낯모를 30대 남성에게 한화 500만원 상당의 인민폐를 중국은행 통장에서 꺼내어 전달해주었다. 서로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를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미숙 씨가 사기를 당한 후는 한국에 있는 친구의 통장에 입금된 500만원을 찾을 수 없게 된 후였다.
그 남성들은 통장에 500만원을 입금하고 나서 중국측에서 인민폐로 전달되자 마자 500만원을 잘못 입금했다고 은행측에 알리고, 자신들이 보이스피싱(국제전화사기)에 말려든 것처럼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 남성들에게 속아넘어간 김미숙씨 때문에 한국에 있는 친구의 통장이 환치기 대포통장으로 쓰이게 된 경우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 편집국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62호 2009년 11월 11일 발행

“한상은 대한민국의 희망” 제8차 세계한상대회 성황리 거행

2009-11-23T09:59:12Z

“한상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제8차 세계한상대회 성황리에 거행

국내외 동포 경제인들의 비즈니스 한마당인 제8차 세계한상대회가 지난 10월 27일 인천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40개국 3500여명의 한상이 참가한 가운데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한상대회 “한상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슬로건으로 개막식과 함께 안상수 인천시장이 주최하는 환영만찬이 진행되어 세계한상의 뜻을 한데 모으는 자리를 갖게 된 것.
27일 오후 6시부터 열린 개막식에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고석화 제8차 세계한상대회장,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 보좌관,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 국내외 주요인사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한상기를 앞세운 대회장과 공동대회장이 입장하면서 막이 오른 개막식은 오프닝공연, 권영건 이사장의 개막선언, 고석화 대회장의 대회사, 안상수 시장의 환영사와 정운찬 총리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영파 기자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62호 2009년 11월 11일 발행

길림성대표단 방북, 나진-청진항 개발 합작방안 논의

2009-11-23T09:55:37Z

吉林省대표단 방북, 합작방안 논의 큰 진전
中-北 나진, 청진항 합작개발 나서나

중국이 북한 나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 대북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 가운데 지린(吉林)성 정부 대표단이 최근 북한 함경북도와 나진, 선봉시를 방문해 청진항과 나진항 합작개발 방안을 논의,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창푸(韓長賦) 성장(省長)을 대표로 하는 지린성 정부 대표단이 지난 26-27일 함경북도와 나진선봉시를 방문, 한흥표 함경북도 인민위원장과 김수열 나진, 선봉시 인민위원장 등과 차례로 만나 청진항과 나진항 공동 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지린성 관계자가 3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방문에서 양측은 청진항과 나진항 공동 개발 방안은 물론 북중 접경지역 다리 보수, 북중 접경지역에서 나진과 청진항에 이르는 도로건설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며 "나진항 공동개발을 포함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말을 아꼈다.
이번 방문에서 양측은 또 경제무역 합작과 변경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中-北수교 60주년과 중북친선의 해를 맞아 친선관계를 강화하고 교류를 확대키로 약속했다. 중국의 성장(省長)이 경제 합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방북에 앞서 합작사업과 관련해 양측이 이미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쳤을 가능성이 크며 그 핵심은 나진항과 청진항 합작개발일 것으로 보인다.

건설비용을 중국이 전액 부담하는 접경지역 다리 보수나 북한 내 도로 건설 등은 모두 중국이 북한 나진, 청진항 진출을 위한 부수적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달 초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당시 북한과 체결한 경제 협력 방안에 이미 나진, 청진항 합작 개발 방안이 포함된 상황에서 지린성정부가 북한의 지방당국과 만나 구체적 방안과 절차를 협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 다롄(大連)의 창리(創立)그룹은 이달 초 "나진항 1호 부두의 2, 3호 정박지를 보수, 확장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권을 북한 당국으로부터 확보, 중국 중앙 정부에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린성 정부는 창춘(長春)-지린(吉林)-투먼(圖們) 일대를 동북아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는 '창지투 개방 선도구'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 사업 성공의 열쇠가 북한의 나진항이나 청진항을 통한 동해 진출이라고 판단, 이들 항구 사용권 확보에 주력해왔다.
중국 국무원은 다음 달 창지투 개방 선도구 사업 승인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 성장의 이번 방북은 북한과의 최종 조율을 거쳐 국무원이 발표할 창지투 개방 선도구 사업 내용에 나진.청진항개발 합작사업까지 포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두만강 개발 연구가인 옌볜대 윤승현 교수는 "창지투 개방 선도구가 동북아 물류 핵심기지로 되기 위한 관건은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뱃길 확보"라며 "나진.청진항 합작개발 합의가 이뤄졌다면 국무원이 조만간 발표할 창지투 개방 선도구 개발사업은 단순한 두만강 유역 개발뿐 아니라 나진항이나 청진항 등 북한까지 아우르는, 보다 큰 틀의 개발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편집국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62호 2009년 12월 12일 발행

한국과 가장 가까운 도시 위해((威海), 인천시 한중해저터널 추진계획 발표

2009-11-23T09:42:12Z

한국과 가장 가까운 도시 위해((威海)
인천 송도~위해 석도 간 한중해저터널 추진

2008년 5월 6일 한국 군산항에서 중국 산동반도 위해를 연결하는 뱃길이 열렸다. 신규 취항한 스다오호는 총톤수 17,022톤 전장 147,22미터, 전폭 23.5미터의 대형 화객선으로 여객 750명과 컨테이너 203TEU 적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군산~석도간 운항시간은 12시간 소요되는 등 여객 및 화물에 대한 안전하고 신속한 수송서비스를 제공하시 시작한 것이다.
중국 석도는 1200여년전 해상왕 장보고 대사가 객척한 뱃길로 유서깊은 곳이기도 하였다.
앞으로 위해시는 한국에서 더 가까운 도시가 될 전망이다. 2009년 9월 인천시가 오는 2025년까지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한중 해저터널 건설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동북아 지역이 세계 물류의 주요 지역으로 중국이 급성장에 향후 수도권 지역의 대중국 물류기지 역할을 담당할 송도 신항과 중국 산동성 위해威海를 잇는 한중 해저터널 건설을 추진하는 창사진을 밝힌 바 있다. 한중 해저터널은 산둥반도 대중국 물류네트워크 강화 차원으로 송도신항과 최단거리인 중국 위해(威海)까지 350여㎞를 컨테이너 트럭 또는 철도가 왕복할 수 있는 해저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중해저터널은 인천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필요성을 제기하고 추진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산동성 위해와 연결하는 한중해저터널 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편집국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62호 2009년 11월 11일 발행

적산집단이 개척한 산동성 위해시 석도

2009-11-23T09:39:27Z

장보고 해상로 위해시 석도 1200년 전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석도는 ‘동방의 하와이’로 일컬어진다. 중국 석도는 풍부한 여행자원과 함께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 것으로 큰 기대를 안고 있다. 장보고 대사가 세운 ‘적산법화원’은 당시 해상 무역으로 삶을 살았던 신라인들이 안정 항해를 기원하고 당시 신라방에 살던 신라인들의 교화처였으며 교민 사회 결속의 미개처 역할을 했던 곳. 적산 법화원은 교통이 편리하여 석도항으로부터 4km 거리에 있으며 배를 이용하여 청도 대련 등지에 닿을 수 있다.

赤山集團이 개척한 아름다운 明珠

山水가 수려한 中國 산동성 威海시 石島

중국 산동성 최동단에 가면 산과 바다, 호수가 어울려 수려한 威海라는 아름다운 고장이 있다. 위해시에는 또 실력이 막강한 赤山그룹이 아름다운 봉황호반에 개척한 石島라는 明珠가 있다. 동북아 발해만 經濟核心지역에 위치한 석도는 3면이 바다와 잇닿아 있고 또 鳳凰湖까지 끼고 있어 그야말로 산 좋고 물 맑고 경치가 수려한 아름다운 고장이다.
봄에는 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스한 석도는 년 평균기온이 섭씨 12도에 달하고 산소가 충족해 연합국에서 인류가 살기 제일 적합한 곳이라 지정하였다. 이곳은 또 ‘장수지역’으로 불리우고 있다.
石島는 중국 100강현에서 8위로 인정되는 위해 영성시이다. 중국 장강이북에서 경제가 제일 막강한 현으로 ‘강북의 제1호랑이’이로 호칭되고 있다. 석도항은 국가일류개방항구이며 30만 톤급 국제부두이다. 중국 북방에서 물고기배가 제일 많은 부두이며 중국에서 제일 큰 물고기도매시장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석도는 배길, 도로, 항공편이 발달해 위해국제공항까지 30분 거리이고 기차역(부두)까지는 50분이면 충족하다. 산동성정부에서는 향후 5년 내에 청도, 연태, 위해 간에 전철공정을 실현해 교동반도를 한시간권으로 이어놓을 타산이다. 석도에는 국가AAAA급적산풍경명승구가 있는데 이 명승구의 赤山明神과 極樂보살계는 세계에서 제일 큰 것이다. 그밖에 1만미터의 해변가를 가진 석도만국제해수욕장과 봉황호오락센터, 천후궁, 천문담 등 많은 관광명소들이 있다.
경제실력이 막강한 赤山集團은 국가 100강 기업의 하나로 그룹 산하에 26개 회사가 있고 종업원이 6000여명에 달하며 40억원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 그룹에서 해변공원을 망라한 술집, 낚시, 수상스키, 골프 등 레저오락시설이 겸비한 봉황호 사회구역 신형아빠트단지(A, B, C)를 건설하였는데 그 부지면적은 80만평방미터에 달한다. 봉황호사회구역내에는 병원, 유치원, 학교, 대형상가를 비롯한 각종 부대시설이 구비되어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편리를 도모해주고 있다.
赤山그룹은 봉황호 사회구역 아파트를 구매하고 입주하는 해내외 벗들에게 주변의 명승지역을 무료로 유람하고 산책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 /편집국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62호 2009년 11월 11일 발행

한·몽국가연합 국민운동본부 구판홍 총재 "밀산에 항일독립운동기념 추진"

2009-11-23T03:29:30Z

인물탐구 한·몽국가연합 국민운동본부 구 판 홍 총재

“독립운동 기지촌 건설로 중국동포들에게 희망을”

흑룡강 밀산에 항일독립운동기념관·충혼탑 건설 추진

중국 흑룡강성 밀산시 한흥동지역(중국 4대 湖水의 하나인 흥개호반)에 항일독립운동기념관·충혼탑이 건설되며 이 지역이 역사문화관광과 더불어 국제도시로 건설된다. 일전에 이 사업을 담당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몽국가연합 국민운동본부 구판홍 총재를 만났다.
구판홍 총재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간악한 일제와 싸우다 생명을 잃은 수많은 항일애국 지사들의 숭고한 영령을 길이길이 추모하고 우리 민족 후대들에게 민족과 나라의 중대성을 재인식 시키고자 항일독립운동기념관·충홍탑을 건설하게 되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중국의 연변을 비롯해 할빈, 목단강 밀산 한흥동 십리와(독립군무관학교) 지역을 독립운동 유적지, 역사관광 코스로 연결시켜 국제관광도시로 부상시켜 중국에 거주하는 200만 동포들에게 경제적인 풍요와 희망을 주고 중국과의 친선우호선린관계를 맺고 경제문화 교류를 통하여 국부를 창출하고 세계 인류를 리드하는 한민족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흑룡강성 밀산시 십리와는 일찍 1909년 봄 애국지사 이상설 선생이 최초로 독립군무관학교를 건설한 유서깊은 독립운동 기지촌이다. 최근에 안중근의사 동상이 중국 할빈에서 철거되어 한국 경기도 부천에 안치된 문제를 비롯해 간도기념비와 일송정기념비, 광복군총사령부, 중경임시정부청사 등 조선독립운동유적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 철거되어 유적들이 하나하나 살아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는 독립운동 유적지 건설 당시 중국정부로부터 합법적인 건축허가와 문화재로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데서 인기된 것이다.

구판홍 총재는 상술한 문제를 총화하고 이를 경험으로 이번 항일독립운동기념관·충혼탑 건설에 대해 중국 흑룡강성 밀산시인민정부와 상론하고 중국정부로부터 건설권리증을 수여 받고 한국과 중국의 공동합작으로 건설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중국 흑룡강성 밀산시 한흥동지역은 중국의 4대 湖水의 하나며 동북3성에서 최대의 호수인 흥개호(4380킬로미터)가 눈부리가 아찔하게 펼쳐져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되는 부지면적이 330만평(100만평)달하는 1차 건설비용은 한화로 5천억원이 투입된다. 자금조성은 한국정부와 중국정부의 정책지원금, 외자도입, C.D, 한민족(조선족, 고려족 포함)협찬금, 부대시설분양 및 임대료, 기타 수입금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시설은 독립기념관, 독립대문, 충혼탑, 전시홍보관, 천도추모관, 역사교육관, 운영관리시설, 주차장이며 관광부대시설은 식당(한식, 중식), 호텔, 펜션, 수영장, 수상보드장, 수상스키장, 낚시터, 문화공연장, 청소년수련관, 수도원, 요양원, 온천장, 종합상가, 약초농원, 중국, 한국, 북한 문화관이다.
구판홍 총재는 아름찬 이 사업을 하루 빨리 순조롭게 진척시키기 위해 2010년 1월 중순 중국측 건설위원회 위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합동기자회견을 가질 타산이다.

구판홍 총재는 세계환단역사문화센터, 세계환경에너지센터, 한·몽 국가연합국민운동본부, 몽골 칭기즈칸타운, 북방민족문화교류연맹, 북방민족신문, 세계킥복싱 총연맹 등 11개 직함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경영인이다. 그 바쁜 와중에도 구판홍 총재는 중국 만주에서 자신들이 개척한 땅을 지키며 민족의 얼과 혼을 고스란히 보존하며 살아가는 동포들에게 경제적 부흥과 희망을 주고자 아름찬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해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구판홍 총재는 몽골국가 독립 82주년 기념축하공연을 비롯해 2006년까지 세계전통민속예술대축제를 4차례나 친히 조직했다. 금년에 71세인 구판홍 총재는 “향후 10년을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충혼탑 건설과 국제관광도시 건설에 이바지 하겠다”고 하면서 “해외에 있는 700만 동포들도 여건이 허락되는 만큼 너나없이 호주머니를 털어 이 사업에 용약 참여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하였다. /영파 기자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62호 2009년 11월 11일 발행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제4기 회장으로 서울대 사회학과 박우씨

2009-11-23T03:21:31Z

유학생소식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제4기 회장으로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의 박우 씨 선정

"유학생으로 돌아가자" "재한조선족이미지 향상" 슬로건 제시

지난 11월 1일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KCN)는 제4기 회장으로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박우씨를 선출했다. 박우씨는 연변 용정출신으로 연변대 식품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도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으로 유학을 왔다. 한국에 와서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모임에 참여하며 기획국장, 사무국장, 제3기 부회장 등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4기 회장선거는 후보추천을 통해 경선방식으로 치루어지기로 했지만, 이번 박우씨의 경우 단독출마하여 찬반투표로 이루어졌다. 회장선거에는 한국에 유학을 온 조선족이면 투표권이 주어진다. 이번 투표에는 25명이 참여하여 22명이 박우씨를 회장으로 추대하는데 찬성표를 던졌다. 따라서 박우씨는 2010년, 2011년 2년동안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회장에 당선된 박우씨는 “유학생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 의미는 재한조선족사회가 크게 성숙하였고, 재한중국유학생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조선족유학생들이 본연에 충실하면서 개인 발전을 이루고 조선족이미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유학생간에 정보교류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중요시 여겼다. 그리고 재한조선족연구회 활성화와 한국을 이해하는 활동 등을 펼쳐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편집국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62호 2009년 11월 11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