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의 중구난방

권력의 패도(覇道)를 추인하는 심약한 사법부

2009-10-30T04:42:19Z

권력의 패도(覇道)를 추인하는 심약한 사법부
헌재소장. 대법원장은 법조부장관?

법리도 사리도 맞지 않는 판결 이유들

얼마 전 대법원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일본주의의 원칙에 위배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애초 공소장에 기재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심증이 확증된 이후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하면 적법성에 대해 다룰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형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창조한국당 측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적합하다.”는 회신까지 받고 발행한 당 채권이 당 대표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향후 10년간 공직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해야할 만큼 중대한 범법행위로 보고 철퇴를 가한 반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증인 회유 및 협박 같은 불법행위 그리고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그리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재판부의 판결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며칠 뒤 용산참사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참사의 직접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3,000여 쪽 분량의 경찰 수사기록 공개 거부에 대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라고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판결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참사의 책임을 모두 농성자들에게 돌리고, 과잉진압 시비가 있었던 경찰의 진압방식은 “정당했다.”며 면죄부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 특공대의 증언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서 “긴박한 상황에서는 관련자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설시를 곁들였는데,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설시는 이제까지 다른 재판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었음으로 미루어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과정에서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배는 인정하지만 법안 가결은 유효하다.”는 헌재의 판결 요지 또한 해괴하다. 일사부재의란 ‘회기 내에는 부결된 의안을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표결 과정에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한 점이 인정된다면 표결 행위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옳다. 물론 헌재에 의해 사실로 인정된 대리투표행위 역시 “단 한건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표결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의 견해이므로, 의결과정에서의 불법을 인정하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판결은 법리는 물론 사리에도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법치주의를 포기한 심약한 법조인들

‘만민 앞에 평등한 법’은 그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상징하는 말이다. 참된 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을 다루는 자가 권력을 가진 강자 앞에서 비굴하지 않으며 상대적 약자를 배려하는 태도를 견지할 때 비로소 ‘만민 앞에 평등한 법치’의 구현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최근 사법부의 판결은 권력을 가진 정부나 권력자의 잘못이나 과오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거나 탈법. 불법을 용인. 옹호하는 한편, 상대적 약자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엄한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작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라 할 것이다.

오늘날 권력 분립은 민주주의의 상식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정치권력의 독주가 이어지는 것은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정권의 양보를 통해 편안하게 누리려는 종사자의 심약함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재판부가 주요 사건에서 시류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판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 종사자들이 권력과 적당하게 타협하여 권력으로부터 자신들의 지위를 인정받고, 사법권의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잘못된 권력 작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거나 권력의 폭주를 용인하는 판결로 독립성 쟁취의 기회를 저버리고 있는 행태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법치주의의 중심에 우뚝서야할 사법부가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비굴하고 심약한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보루가 되야 마땅할 사법부가 마치 내각의 일부처럼 몸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휘하의 법조부장관으로 전락한 것 같아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tag : 헌법재판소, 사법부독립, 미디어법헌재판결, 문국현상고심, 용산참사판결

문국현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회

2009-10-23T09:58:31Z

문국현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회
사법부 스스로 '권력의 시녀'였음을 인정한 판결

권력분립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가 그 나라의 민주 발전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수평적 정권 교체 이후 적어도 최근까지 정치적으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민주주의를 이룩했다고 자부해왔었다. 하지만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해야할 국회의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거수기로 전락한 입법부, 주요 시국 사건 재판에서 사사건건 권력의 구미에 맞는 판결로만 일관해온 사법부의 행태를 본다면 감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조차 낯 뜨거울 만큼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독재시절 정권의 구미에 맞춘 판결로 ‘권력의 시녀’로 비난받아오던 사법부는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노무현 집권 시절 사법부의 수장들은 과거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오에 대해 여러 차례 반성하고 사죄하는 발언과 함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다짐했었다.

그 중에서도 이용훈 현 대법원장은 과거 반성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한 인물이었고 이명박 집권 첫해인 작년 제헌절 기념사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한 점을 상기한다면, 정권이 다시 한나라당으로 넘어간 점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각종 시국 관련 사건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어느 정도 기대할만 했었다.

하지만 어제 있었던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기대가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이 판결로 문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됐지만 판결의 주체인 사법부는 이보다 훨씬 큰 국민의 신망을 잃고 말았다.

대법원은 수사과정과 공판 진행과정에서 불거진 갖가지 오류들을 바로 잡아 법치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외면했을 뿐 아니라, 참신한 마인드를 가진 정치인을 국민과 지지자로부터 빼앗아가는 부끄러운 과오를 또 다시 반복하고 말았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시절 여러 차례 머리 조아리며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던 사죄가 단지 시류에 영합하여 국민과 역사의 눈을 가리고 비난을 모면하기위한 위선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아직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여전히 권력자의 뒤치다꺼리나 해주는 신세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새천년을 여는 21세기에 이르러서도 과거를 벗고 환골탈퇴했다던 대한민국 사법부가 여전히 ‘권력의 시녀’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허탈하고 분한마음 금할길이 없다.

대한민국은 정녕 깨끗하고 참신한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척박한 땅에 불과 했었던가?
오호 통재라.

tag : 대법원, 사법부독립, 문국현재판, 정치재판

불심검문의 추억

2009-10-14T09:12:54Z

불심검문의 추억
국민을 윽박지르는 경찰

불심검문의 추억

전두환 정권시절인 80년대 초반 약속시간에 쫓겨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는 중에 낯선 사내가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형사 신분증을 제시한 그는 다짜고짜 임의동행을 요구했고 나는 약속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며 동행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상대는 막무가내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마치 나를 범죄 용의자라도 보는듯한 눈길이 느껴질 때의 모멸감과 부담감을 이런 낭패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으리라.

실랑이 끝에 경찰서 대신 근처 다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경찰이 검문하려는 이유가 어이가 없었다. 젊은 사람이 고가의 카메라를 메고 가는 것에 의심을 품었다는 것 이었다. 어이없는 일로 1시간이 지났고 나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했던 친구는 변변한 스냅사진이 없는 결혼식을 치러야했다.

그 후 6월 항쟁과 직선제 쟁취 그리고 정권교체 등으로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에 대한 불쾌한 기억은 암울한 시대의 불쾌한 추억으로나 기억될 줄 알았다. 적어도 그 일로부터 25년 뒤의 어제 일이 없었다면 말이다.

이번에는 약속 장소에 20여 분 일찍 도착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20분은 거리에서 우두커니 서 있기에도 그렇다고 커피숍에서 굳이 당기지도 않는 비싼 커피를 마시며 보내기에도 애매한 시간이라 서성거리고 있는데, 전철역 개찰구 입구 벤치가 눈에 들어왔다. 무거운 카메라 가방을 내려놓고 한숨을 돌릴 즈음에 정복 차림의 경찰이 다가와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한다.

불현듯 25년 전의 불쾌한 기억이 떠올라 “아니 세상에..아직도 불심검문을 합니까?”하고 물었더니, “범죄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니 협조해 주십시오.”라며 버티고 서 있었다. “내가 범법자로 보입니까? 협조할 수 없다면 어쩌겠어요?” 다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자 “협조하지 않으시면 경찰직무법에 의해 가까운 경찰관서나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라며 윽박질했다.

순간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에 거부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구경거리라도 되는 듯 실랑이를 지켜보는 눈길도, 강하게 반발할 경우 또 다시 약속 시간을 어기게 될 것도 부담이 돼 결국 신분증을 제시하고 말았지만 불쾌감과 굴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에 관한 법 규정

바쁜 현대를 살면서 형사소송법 상 임의수사 규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따위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보면 의외의 장소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필자의 경우처럼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낀 채,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더 큰 낭패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검문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은 단지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를 위해 인정되는 수사 방법으로 헌법 제 12조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를 행사하는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의 거부에 대한 필자의 질의에 변호사는 경찰이 불심검문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불심검문의 대상 범위를 <수상한 거동, 죄를 범하려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로 한정하고, 형사소송법 199조의 1항 역시 <조사를 위한 강제 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라고 하여 불심검문 및 임의 수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의 경우처럼 공공장소에서 무작위로 검문하고 검문에 불응하는 시민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상의 임의수사원칙에 어긋나며 신체에 대한 제한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는 영장주의에도 어긋나며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함께 밝혔다.

결론적으로 경찰의 무작위적인 불심검문이나 임의 동행 요구에 대해 시민은 ‘정당하게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경찰이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강제 처분(체포나 동행 등)은 검문이나 임의동행 대상자가 반드시 법률에 정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권리는 타인이 지켜주지 않는다.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을 윽박지르려는 부당한 경찰의 검문 요구를 당당하게 거부하는 것이야 말로, 헌법에 명시된 ‘신체에 관한 권리’를 지키려는 첫 걸음이 된다 할 것이다.

불심검문과 임의동행과 관련된 법 규정들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소송법 제199조]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임의수사의 원칙]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tag : 경찰, 임의동행, 불심검문, 신체의자유에 대한권리

음주운전은 엄단, 음주성폭행은 감형대상?

2009-10-09T01:28:59Z

음주운전은 엄단, 음주성폭행은 감형대상?

괴이한 법원의 양형기준

이른바 ‘나영이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혹은 장애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성범죄자들에 대해 법원이 ‘주취 상태였기 때문’을 이유로 잇달아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판결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다. 법원이 음주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판결로 일관하는 것은 범죄자들의 주취 상태가 형법 제 10조에 정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로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너무도 인간미(?)가 넘치는 법원의 양형기준을 보자니, 한 세대를 풍미했던 라디오 드라마 ‘법창야화’의 “죄를 미워하더라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던 오프닝 멘트와 , 수년전 모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한나라당의원들이 음주를 핑계로 동료를 두둔한 사건이 함께 떠올랐다. 파렴치한 범죄를 '술 탓'으로 돌리던 한나당 의원들의 태도를 [여봐라! 저 괘씸한 술을 당장 하옥 하렸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비꼬아 비판했는데, 수 년이란 시간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은 상황 덕분에 그 글을 다시 인용하게 되었다.

괘씸한 술을 당당 하옥하라?

찬탈의 일등공신이었던 홍윤성은 뇌물 챙기기와 상습적인 부녀자 성폭행 등으로 인한 상소가 이어졌지만 세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세조의 총애를 등에 없은 홍윤성의 만행은 날로 강도를 더해가 친척의 재산 강탈 유부녀 성폭행 등으로 백성의 원성을 사게 되자 세조도 더 이상은 홍윤성을 싸고돌 수는 없게 되었고 친히 홍윤성을 심문하게 되었다.

“네가 나의 총애를 등에 없고 백성의 재산을 약탈하고, 가노로 하여금 무고한 인명을 살해하도록 한 것이 사실이냐?“

홍윤성이 대답했다.

“네..”

세조가 다시 물었다.

“네가 양가집 처자를 겁탈하고 남의 부인을 겁간한 것이 사실이냐?”

다시 홍윤성이 대답했다.

“그러하옵니다.”

세조의 추궁은 추상같았다.

“네가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추악한 일을 저질렀단 말이냐?”

그런데 홍윤성의 변명이 가관이었다.

“전하 ! 다름이 아니오라..신이 당시 술에 취해있어서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세조의 노기는 탱천하였다.

“내가 일찍부터 너를 신임하여 항상 곁에 두고 너의 두주불사(斗酒不辭)를 질책하지 아니하고 친히 경음당(鯨飮堂: 술을 고래처럼 마신다는 뜻)이란 호까지 하사했거늘 어찌 짐을 이리 능멸할 수 있단 말이냐?”

세조의 추상같은 일갈에 중신들은 두려움에 떨며 악신 홍윤성의 종말을 예감했지만 판결은 뜻 밖에도 어이없었다.

“윤성이 저지른 간악무도한 죄는 천륜과 인륜을 모두 저버린 죄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도다. 여봐라! 경음당으로 하여금 천륜을 저버린 죄를 저지르게 한 저 술통을 당장 하옥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하라!”

범죄 전 음주는 ‘심신미약 상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 세조의 판결과 오늘날 법원이 ‘음주를 심신미약의 상태’로 보는 법리는 한 치도 다름없다고 볼 수 있으니, 법원의 괴이한 법 해석은 모든 예비 범죄자로 하여금 범행에 앞서 반드시 음주 코스를 거치도록 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이대로 가면 향후 성범죄 재판에서는 '[권위있는(?) 술집에서 발행한 음주확인서]가 어떤 유능한 변호사의 변론 보다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법원이 성범죄자의 음주를 형법 10조의 ‘심신미약의 상태’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라고할 만큼 엄단해야할 범죄로 보고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무지렁이 천민의 천박한 사고로는 음주 후 성범죄가 ‘심신미약의 상태’라고 한다면 음주 후 운전 역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어쩔 수 없는 실수로 봐야할 것이고, 음주운전이 엄단해야할 범죄행위라고 한다면 음주 후 저질러진 성범죄 역시 엄단해야할 범죄행위여야만 한다고 판단된다.

만약 술 때문에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간의 상식일진데, 고고하신 법관들의 견해는 이와 전혀 다른 것 같다.

참새는 도무지,
대붕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서 말이지...

tag : 한나라당, 음주, 성범죄, 최연희, 나영이사건

대한민국에 긍지를 느꼈다고?

2009-10-04T09:35:18Z

대한민국에 긍지를 느꼈다고?
영화 <국가대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

<국가대표>와의 만남

간혹 해수욕장 측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화를 본 적은 있어도, 피서지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영화를 관람한 것은 <국가대표>가 처음이었다. 딱히 이 영화를 보겠다고 영화관을 찾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개봉 당시 남다른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작품도 아니었으니 영화를 보게 된 것도 이 영화를 매개체로 글을 쓰게 된 것도 내겐 모두 뜻밖의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시 상영되던 몇 편의 영화 중 이 영화를 선택한 동행에게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고 덕담을 해야 할 만큼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했지만 <국가대표>는 어디까지나 해외에 수출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 즉 우리끼리만 보고 감상을 나누어야 할 ‘국내용’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사회 스스로에 대해 심한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다. 관람 후 동료에게 “만약, 이 영화를 해외로 수출한다면 우리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것 과 같아요..”라고도 했었다.

<국가대표>가 예상외의 흥행 성적을 내며 한국인의 긍지를 한껏 고조시켜가고 있는 동안 TV 프로에 출연하던 외국인 여성의 ‘한국비하’ 발언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가 하더니, 급기야는 교포출신 청년 가수가 무명 시절 친구에게 사적으로 보낸 메일 내용에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여 해당 가수가 짐을 싸들고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두 사람의 한국 비하 발언 파문은 우리 사회가 과연 발언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경험을 토대로 불편한 감정을 표출한 것조차 허용하지 못할 만큼 자랑스러운 것들로만 가득한 사회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한국의 비인기종목들 - 스포츠가 아닌 생존을 위한 몸부림

8월 말, <6명의 국내 여자 필드하키 선수들이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잔으로 집단 귀화했다.>는 내용의 기사는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애환을 담은 영화 <국가대표>의 흥행과 묘하게 대비되는 상황을 연출했지만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국적까지 버려야하는 하키 선수들의 애환은 국민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했다.

사실 하키는 단 4명의 선수만으로 올림픽메달을 딴 스키점프 못지않게, 변변한 실업팀 몇 개 되지 않는 열악한 저변으로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는 등 강세를 보인 종목이지만 대부분 국민의 관심은 올림픽이나 각광받는 국제대회의 성적에 관심을 가질 뿐, 선수가 몇 명이고 팀이 몇 개이며 운동하는 선수들이 어떤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에는 관심이 없다.

그렇다고 이 글이 하키나 스키점프 같은 비인기 종목에 우리 사회가 보다 많은 투자를 해서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자는 취지로 쓰는 것쯤으로 오해하지 말았으면 한다. 오히려, 필자는 비인기 종목 뿐 아니라 축구 야구 같은 인기 종목조차도 소위 ‘국위 선양’을 핑계로 해당 종목의 경기력을 세계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범사회적인 지원과 투자를 역설하는 모든 주장들에 대해 명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제스포츠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소련이나 동독 그리고 오늘날 중국이 올림픽 성적만으로 미국의 아성을 위협한다고 해서 소련. 동독. 중국 같은 나라들이 세계인이 두 번째로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나라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은 말해 입만 아프다.

오히려 대부분 스포츠 강국들은 스포츠를 체제나 사회 구조의 결함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측면이 훨씬 강하다고 보았을 때, 스키점프가 달랑 보유 선수 4명으로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거나, 핸드볼이 실업팀 4개만으로 올림픽에서 승승장구하거나 김연아, 박태환 선수 같은 스타들이 이룩한 성적들이 선수 자신에겐 분명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사회 전체로서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 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 비인기 종목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시작하는 계기는 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각 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들이 체격 조건이 해당 스포츠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면 마치 영화에서 감독이 선수들을 꼬드겼듯이 대학 진학이나 진로를 미끼로 운동을 할 것을 권하고, 그 때부터 당사자는 그야말로 고단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특기생 진학을 위해 수업을 빼 먹고 소위 ‘지도’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코치와 선배의 갖가지 부당한 폭력을 감내해야 하며, 재능이 특출하지 않는 한 각급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비용이나 훈련비용을 부모가 주머니를 털어 충당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심할 경우에는 박봉에 시달리는 코치의 생계비 일부를 선수의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그렇게 어렵게 대학에 진학한다고 밝은 장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양궁이나 쇼트트랙처럼 국제 대회를 주름잡는 종목들은 두터운 선수층의 벽을 뚫고 두각을 나타내야만 하고, 다른 비인기 종목들은 무관심과 냉소 속에 실업팀 선수로라도 선발되고 국가대표 이력을 가진다고 해도 극소수의 행운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선수들이 운동만 해서는 ‘밥 먹고 살기조차 힘든’ 딱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영화 <국가대표>에 나오는 감독은 그나마 현역 시절 빛 못보고 소위 스포츠 지도자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 운이 좋은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즐기는 것이 진짜 스포츠

영화 <국가대표>를 보고 “대한민국에 긍지를 느꼈다.”거나, ‘김연아’나 ‘박태환’의 쾌거를 보고 "축구장을 물로 채우거나 빙판을 만들어 (피겨스테이팅이나 수영에서)더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한다."거나, 체격 조건이 우리와 비슷한 중국 또는 일본이 국제 대회에 좋은 성적을 내는 종목에 집중 투자하여 국제대회 성적을 높이자거나 하는 주장들은 대부분 스포츠에 국수주의를 접목시켜 대중을 현혹함으로서 자신의 밥그릇을 키우려는 불손한 의도를 담고 있거나, 그들이 선동을 아무 생각 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한 것이다.

다만, 영화 속에서 선수와 코치들의 땀과 눈물에서 그리고 그들이 현실의 벽을 넘어서고 이룬 성취에 감동을 느꼈다고 한다면 얘기는 전혀 다르다. 그들이 국가대표로서 외국 대표 선수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운명과 싸워 이긴 사람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말이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언제든지 그라운드에 뛰어 들어 그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올림픽이나 이름 있는 국제 대회가 아닌 무명선수의 경기라 할지라도 경기장을 찾아 열광적으로 응원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스포츠를 즐길 줄 아는 마니아라 할 것이다. 우리는 올림픽 메달 개수나 세며 우리의 성적표를 순위로 매겨야 직성이 풀리는 한심한 일을 도대체 언제쯤에나 그만 둘 수 있을지 모르겠다.

tag : 스포츠, 국가대표, 국수주의, 비인기종목, 스키점프

문국현 재판, 실패한 차도살인(?)

2009-09-21T05:36:52Z

문국현 재판, 실패한 차도살인(?)
심판대에 선 사법부독립

진퇴유곡에 빠진 문국현재판

차도살인(�g楨?�)이란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이는 고도의 계략을 뜻하는 말로 손자병법 36계 중 세번째 계책에 속한다. 계략이나 술수로 상대를 제거하는 수단의 정당성에 대해 논란은 있어왔지만 병법으로서의 차도살인은 그런대로 봐줄만하다. 하지만 이 계략을 단지 ‘내 손에 피가 묻지 않았으니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며 상대를 제거하고 자신은 범행 모의에서 발뺌하기 위한 수단으로 누군가 악용했다면, 그는 명백한 교사범(敎唆犯)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정적이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계략으로서의 차도살인지계는 실로 비열하고 음험한 범죄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문국현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을 중단하라"며 이례적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만큼 야 4당(민주. 자유선진. 민주노동. 진보신당) 대표가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문국현 수사 및 재판 전개 과정과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 및 정치활동 재개 등 최근 동향 등 각기 별개의 사안이 결과적으로 ‘문국현 죽이기’는 ‘이재오 구하기’와 같은 말로 해석이 가능할 만큼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양자 간섭하며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양자의 연관성은 지난 수 개월간 두 당사자의 격전지인 은평구 연신내역 광장을 중심으로 전개된 양 진영의 움직임만 보아도 쉽게 그림으로 떠올릴 수 있다. 재판을 정치적 음모로 보고 있는 문대표 측은 재판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과 ‘문국현 지키기’를 위한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는가하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 될 경우 있을 10월 재보선을 대비해 자전거부대 활동 및 지역행사 참석, 학교 방문 강연, 출판물 버스 광고 등 이재오 전의원 측의 활발한 움직임도 함께 전개돼왔던 것이다.

하지만, 정권의 입장에서 ‘문국현을 죽여 이재오를 구하려는 음모'는 대법원이 선고 기일을 정하지 못하는 진통 끝에 [은평을]의 10월 재보선이 무산됨으로서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일단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 재판은 재판대로 논란거리만 양산하고 향후 결과나 그로 인한 파장을 결코 낙관적으로 장담할 수 없는 진퇴유곡의 상황에 빠져들었다고 할 수 있다.

야 4당 대표가 모두 나서서 “문국현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성토해야 할 정도로 수사와 재판과정 곳곳에서 하자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재판을 정권의 의지대로 밀어붙이자니 ‘정치보복’이나 ‘사법살인’ 같은 비난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 명약관화하고, 이쯤에서 포기하자니 국가의 핵심 공권력이 한갓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 사례로 오랫동안 남아 회자되게 되었으니,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 재판의 결말이 어떠하던 간에 차라리 시도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심판대에 오른 사법정의

1년 6개월 이상 갖가지 억측과 논란을 야기 시키며 진행되어온 문국현 재판은 결국 사법부 최고 권위를 가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결을 통해 결론을 가리게 되었다. 사건은 외형적으로 피고소인이 최고 사법 기관의 판결을 기다리는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사건의 성격상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두고 이 나라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척도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수사가 딱 어울릴 만큼 문국현 재판은 수사 검사의 피의자 회유 및 협박. 재판중 공소장 변경.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판결.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뒤집은 이자율 판결 시비.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등 도무지 단일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믿어지지 않으리 만큼 많은 하자와 문제점이 노출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법부 최고 권위의 대법관들의 사건에 대한 판단을 새삼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법관의 재판권 독립을 헌법 조항으로 엄연히 명시해 놓았지만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조봉암 사건, 인혁당 사건 등 셀 수 없이 많은 사건들에서 권력의 시녀가 되어 스스로를 사법살인의 실행법으로 전락시켜 온 수치스러운 과거사를 우리는 알고 있고, 권력과 금권에 굴복한 판결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유권무죄 유전무죄 같은 조롱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법원 스스로가 조성해온 것이다.

참여 정부 시절 이용훈 대법원장은 기회가 될 때 마다 "법원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사법살인의 주구로 전락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더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수 차례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만 정권 교체 이후 그런 사과가 무색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은 과거 사법부 수장 사과의 진정성과 정치권력으로 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여전히 의심하게 하게 하고 있다.

문국현 재판은 여러 측면에서 사법부의 독립 의지를 가장 잘 가늠할 수 있는 속성을 두루 갖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주어진 권한으로 피고소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겠지만 역사와 국민은 이 판결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니, 이 재판에서 정작 심판대에 선 자는 피고소인이 아니라 사법부 자신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tag : 은평을, 이재오, 사법부독립, 문국현재판

추미애의원의 커밍아웃을 기대하며..

2009-09-17T09:22:57Z

추미애의원의 커밍아웃을 기대하며..
청문회파행. 추미애는 억울하다. 하지만..

청문회 무산 과실 비율은 (한나라7:3 민주)

굳이 임태희 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칼로 무 베듯이 잘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굳이 과실의 경중을 따져보라고 한다면 7:3 정도로 여당인 한나라당 측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 같다.

한나라당 측은 마치 추위원장을 청문회를 자신의 정치적 몸값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무책임한 훼방꾼 정도로 비쳐지도록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여당의 태도는 작금의 사태에 이르기까지의 본말(本末)은 모두 잘라낸 채, 단지 ‘청문회 무산’이라는 드러난 현상에 대한 책임만을 거론하여 파행의 모든 책임을 야당에 덮어씌우려는 기만술책에 불과하다.

우선은 지난 7월 ‘위원장 사퇴결의 촉구 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이 퇴출 대상자인 추위원장에게 “왜, 청문회 개최하지 않는가?” 고 다그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5일 원내 부대표회담에서 정상적 청문회를 위해 추위원장 사퇴결의안 철회 등에 합의했다.”는 민주당 이강래원내대표의 발언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여당이 합의사항만 제대로 이행했으면 청문회가 무산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추위원장 사퇴결의의 원인이 되었던 ‘비정규직법 상정 거부 발언’이나 법안심사소위 구성 거부 같은 일들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추의원이 위원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거나 개인의 욕심을 위한 훼방 때문에 발생한 일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 추위원장은 ‘해고대란설’ 앞세워 비정규직법 시행을 연기만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비정규직 법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파행 상정된 직후 “상임위 사회를 거부한 적이 없으며 사회권을 위임한 적도 없다.”는 발언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발언에 근거한다면 추위원장은 한나라당 측이 사퇴결의의 근거로 주장하는 국회법 제 50조 5항의 ‘위원장의 의사진행 거부. 기피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한나라당이 법안 상정의 근거로 제시한 동조 3항의 ‘사회권의 위임’ 주장 역시 위원장과 야당 간사들을 유인하여 따돌린 상태에서 여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사회권 위임’을 주장하며 상정했다는 점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에 오히려 국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청문회가 무산된 책임의 과실 비율을 당연히 여당인 한나라당에 크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야당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렇듯 여당의 폭주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힘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고, 절대적인 수적 열세를 극복할 의지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 고로 여당의 비정규직법 일방 처리를 막으려 했었던 추위원장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여당의 사과와 위원장사퇴결의안 철회를 청문회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 또한 지극히 상식적 차원의 주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추미애의원의 커밍아웃을 바라며...

많은 곡절이 있었지만 추미애 의원은 현재 민주당원이다.
그냥 당원이 아니라 차세대 리더 중 한 명인 잠룡의 가능성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노동위원장으로의 그녀의 행보 역시 역설적이지만 원칙에 충실한 뚝심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충분히 부각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잠룡 중 한명으로 평가받는 추의원이 여세를 몰아 차세대 리더나 민주개혁세력의 대안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지극히 회의적이다. 그녀의 현 소속은 분명 민주당이지만 많은 민주당원과 민주개혁세력의 지지자들이 그녀를 허심탄회하게 ‘내 식구’로 받아들여 끌어안기에는 어딘지 꺼림칙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아직 해소되지 않은 칙칙한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는 까닭이다.

추미애 의원은 2003년 당시 잔류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야합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 사유는 한 권의 책으로 써도 부족하다.”며 누구 보다 강한 어조로 탄핵의 정당성을 강변했던 인물이었다. 그 후 총선에서 잔류민주당은 몰락했고 본인 역시 낙선하여 4년간 야인의 길을 걸었지만 2007년 당시 범여권 통합 기류에 합류하여 어물쩍하게 과거의 원수들과 어색한 동거 살림을 차리게 된 것이다.

그러니 민주개혁세력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식구도 아니요 그렇다고 생면부지 남도 아닌 어색한 동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한권의 책으로 넘칠 만큼’ 많았던 것인지? 아니면 탄핵을 ‘의회 쿠데타’라며 규탄하고 열린우리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여 대통령을 지킨 국민이나 지지자들이 옳았던 것인지에 대한 추의원의 속내를 알고 싶은 것이다.

아직도 탄핵이 정당했다고 굳게 믿고 있다면 본인 스스로가 둥지를 옮겨야 할 것이며, 그 때의 처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할 수 있다면 거리낌 없는 식구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불치하문(不恥下問)이라 했다. 진솔한 사과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이니, 추미애 의원 자신을 위해서도, 민주개혁세력이 추의원을 한 식구로 기꺼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그녀의 커밍아웃은 반드시 필요한 살풀이 과정이라 할 것이다.

tag : 추미애, 비정규직법, 임태희, 대통령탄핵, 청문회무산

문국현재판의 가려진 진실들

2009-09-07T07:28:42Z

문국현재판의 가려진 진실들
동전의 양면, 문국현죽이기와 이재오구하기

문국현의 가치, 지켜져야 하는 이유

소위 민주개혁세력이나 진보 영역에 속해있는 인사들 특히 정치인들은 한국 대중의 정치적 수준이 너무 낮다는데 대해서 지나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지역 연고주의에 의거해 특정 정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거나 조중동 등에 쉽게 휘둘리는 성향 등이 낮은 수준탓이라고 여기는 것인데,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누군가를 지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행위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생각의 반만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다.

시장(유권자)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파악한 후, 시장의 호응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이나 정책을 상품으로 제시하는 정치인이야 말로 차세대 리더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유능한 정치인으로서의 요건이란 것이 나의 평소 지론었으니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해 지속적인 호감과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군부독재정권 치하에서는 민주화가 최고의 화두였지만 양극화의 심화. 고용의 불안정 같은 문제들이 수 많은 가정을 해체시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최근의 한국 사회에서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분배와 성장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대한 실천 가능한 해결 방안을 보여주는 것이 어느 것 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민주화요 인권이라 할 터인데, 문대표야말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가장 실현 가능성있고 구체적인 비전으로 제시한 정치인이 아닐까?

나는 지난 2007년 대선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나라당의 독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소위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아쉬움을 "민주당에 세력은 있지만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참신한 리더십 보여주지 못했고, 문국현은 비전은 있지만 이를 정책 대안화할 세력이 없다."는 표현으로 대신해왔다. 이명박 정권에 의한 민주주의 퇴행을 목도하고 있는 지금도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기득권 옹호 세력인 한나라당은 여전히 자신들이 서민경제의 대변인인 것처럼 위선적으로 행세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한나라당을 대신할 집권 세력으로 평가받아야 할 민주당은 단지 한나라당에 반대만하기에 급급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 뿐이니 이래서야 희망을 말하기 어렵다.

야당이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지역 또는 인물 중심의 세력으로 모여 반대만 하고 있는가 하면, 시대에 부합하는 대안이 될 수 있거나 참신한 마인드를 가진 정치신인들이 기존 정치인이 세운 기득권의 장벽에 막혀 사장되버리는 작금의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무리의 이해에 따라 서로를 견제하고 반목하여 화합조차 제대로하지 못하는 특성상 민주개혁세력에게 장기간 집권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것이라는 예상 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공천헌금 등에 대한 무죄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국현 관련 기사에는 어김없이 주렁주렁 달라붙는 [문국현이 불법공천헌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댓글들을 보면서, 문국현 재판과 관련해 세간에 잘못 유포된 사실들로 인해 훌륭한 자질을 가진 정치인이 희생되는 일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 말로, 어쩌면 미래의 한국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여,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와 왜곡 보도에 가려져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문국현 재판과 관련한 사실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검찰 수사의 문제점

2008년 4월 허위기재와 경력조작 등의 혐의로 이한정씨를 전격 체포하여 조사하던 검찰은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창조한국당의 대선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건을 문대표의 공천비리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상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 무시했을 뿐 아니라 피의사실공표하거나 피의자를 회유 협박하여 표적수사 의혹을 짙게하고 있다.

<피의사실공표>

연일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혐의들을 마치 실인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여 스스로 피의사실을 공표했고, 언론은 검찰의 브리핑 내용을 거의 그대로 기사화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검찰이 발표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것 처럼 믿게함으로서 청렴하고 성공한 CEO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문국현의 이미지를 상당 부분 훼손시켰다.

<피의자에 대한 회유 및 협박>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3월 24일 이한정씨를 만나 '비례대표 2번을 주겠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했으며, 27일에는 전화를 걸어 당 재정이 어렵다며 '이 후보께서 당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했다는 등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같은 해 9월 2일 이한정씨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서 검찰이 자신에게 족발 양주 등 술과 안주를 제공하며 "문국현의원이 자금 10억을 달라해 6억을 주었다고 한 건만 시인하면 이 당선자(이한정)는 벌금30만원, 의원직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양형에 반영시켜 의원직 상실형을 받도록 하겠다."는 등으로 검찰이 자신을 협박 회유한 사실을 폭로함으로서 문대표가 불법 공천자금 수수에 관여했다는 증언을 정면 부인하였다.

재판과정과 판결의 문제점들

<뒤집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애초에 검찰은 문대표를 불법공천헌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재판과정에서 이한정씨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6억원은 1년 만기 연 이율 1%의 당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 채권은 창조한국당측이 발행 이전에 당채를 발행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해석해줄 것을 중앙선관위에 의뢰했고 중앙선관위로부터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는 절차를 거쳐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불법공천헌금 제공 관련 부분에 대해 당사랑 채권을 구입한 것이 공천의 댓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채권이 시중 금리보다 싼 것이 당에 금전적 이익을 준 것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시중 보다 낮은 금리가 유죄 >

재판부는 창조한국당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거쳐 발행한 채권이 공직선거법 47조의 2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 2007년 신설조항>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는데 요지는 아래와 같다.

2009년 7월 23일 서울고법 박홍우 판사는 "피고인은 이한정에게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6억원 상당의 당채를 매입하게 함으로써 창조한국당에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와 당채이자 연 1% 사이의 차액만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이익을 제공하도록 했다"며 "소극적 이익이라 해도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므로 중형을 선고한다."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창조한국당은 이한정씨를 공천하는 대가로 시중금리 5%와 비교하여 약 2천4백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인데, 이 말은 창조한국당이 2천4백만원을 댓가로 비례대표1번을 공천해줬다는 뜻으로 돌려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2천4백만원에 공천권을 제공한 부분이 '대표의 의원직을 박탈해아 할 만큼 죄질이 나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당 대신 대표를 처벌? >

재판부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채권을 발행함으로서 당(창조한국당)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지만 "당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으므로 대신 당대표를 처벌한다."며 이익의 당사자인 당을 대신해서 문대표를 처벌한다는 판결 또한 해괴하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거친 채권 발행으로 당이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당의 재정 책임자를 상대로 벌금이나 추징금을 부과하면 될 터인데, 재판 도중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까지 채권발행과 공천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 대표를 '기필코' 처벌하겠다는 재판부의 의도는 법치질서 확립의 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저의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동전의 양면, 문국현죽이기는 이재오구하기

문대표측에서는 이 사건을 정권이 검찰과 법원을 회유하여 문대표를 제거하기위해 시도한 정치적 음모로 보고 있다.
문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경부대운하 저지’를 누구 보다 앞장서서 반대했고 ‘대운하의 전도사’를 자칭하던 이재오 전 의원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은평을을 지역구로 택하여 이재오를 낙마시킴으로서 대운하 계획을 결정적으로 좌절시켰을 뿐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나 언론악법 반대 등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함으로서 '문국현은 정권에 미운털이 제대로 박힌 제거대상'으로 지목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처음 "문대표가 직접 공천 헌금을 요구했다."는 이한정씨의 증언을 유일한 기소 근거로 시작된 이 재판은 위의 증언에 대해서 이한정씨 스스로가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허위였음을 문서를 통해 고백함으로서 사실상 문대표의 위법을 입증할 근거가 모두 소멸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 협박한 수원지검 윤웅걸 검사와 불고불리의 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내린 이광만 판사 등은 현행법을 위반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판결을 내린 당사자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아야 했지만 두 사람은 사건 이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부장판사로 오히려 승진한 부분도 예사로이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문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재오 전 의원의 정계복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이 재판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문국현 죽이기로 판단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엇그재(9월 4일) 평화방송의 PD가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에서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자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은평을 지역이 10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나가게 되면 당선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문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며 여권의 재판 개입에 대해 추궁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장관근 사무총장은 즉각 여권의 재판 개입설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이제까지 사건의 진행과정을 미루어볼 때 '은평을 10월 재보선 가능성' 발언을 단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해프닝으로 돌리기에는 시기와 정황이 모두 너무 공교롭다 할 것이다.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국현죽이기는 곧 이재오구하기'와 동전의 양면처럼 엇물려 있는 것이다.

'문국현진실알리기'동영상보기

tag : 문국현, 은평을, 선거법위반, 이재오, 장광근, 10월재보선

노무현식개각과 이명박식개각의 차이

2009-09-04T04:52:02Z

노무현식개각과 이명박식개각의 차이
헌법절차 무시한 [9.3] 개각

'임명제청권' 행사 거부로 돌아가야만 했던 노무현

지난 2004년 5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안이 기각 된 후 대통령직에 복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각 추진 과정에서 아주 난처한 일을 당했었다. 고건 당시 총리가 이미 퇴진 의사를 밝힌바 있고 복귀한 대통령의 입장에서 분위기 일신을 위해 개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는 상태여서,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고건총리에게 마지막으로 개각을 위한 후임 장관들의 임명을 제청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하지만 고건 총리는 “퇴임하는 총리가 후임 장관의 임명제청을 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했고, 헌법 제 제87조에 명시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막혀 대통령은 개각을 후임 총리 취임 이후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우리사회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 제청 요청을 거절한 고건 총리의 뜻밖의 행동에 대해 찬반양론이 달아올랐지만 여론은 고건 총리의 편 이었다. 아무리 명목상의 규정이라고 할지라도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은 엄현히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고유권한에 속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과거 한나라당과 구 민주당이 ‘여러 가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까지 시도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단 이 때 뿐 아니라 초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도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임명제청권을 존중하려 했었고 개각 과정에서 비록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지라도 헌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작전 펼치듯 단행된 MB개각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이런 절차의 문제를 따지지 않게 되었다.

분위기 일신을 위한 9.3개각에서 대통령은 몇 몇 장관을 교체하고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총리로 기용하는 깜짝 카드를 제시했지만 총리 내정자가 취임 후에도 자신의 소신을 지켜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 운영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어줄 것이라거나, 새 내각이 지역이나 일부 계층 등에 편중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전환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여러 모로 무리가 따르는 것 같다.

평소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들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해 오던 총리 내정자도 막상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감투가 눈앞에 보이고 나니 마음이 들떠서 미처 느끼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마찰을 일으키기 싫어서인지 ‘총리의 임명제청권을 무시한 개각’ 같은 원칙적임 문제점에 대해서 굳이 따지려 들지 않는 것 같다.

언론 또한 마찬가지이다.
총리 내정자의 성향이나 신임 각료 내정자들의 지역 안배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질 뿐 헌법에 정해진 절차가 무시된 개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MB정권 출범 1년 6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참여정부 시절에 비해 우리 사회 전반의 준법 의지 자체도 놀라우리만큼 후퇴했구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한편, 아무 구실도 하지 못하는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같은 것은 거창하게 헌법 조항으로 정해놓은 것인지 의아하기만 하다.

tag : 이명박, 노무현, 고건, 정운찬, 9.3개각, 국무위원임명제청권

지지자들이 손수 제작한 [문국현진실알리기]

2009-09-03T08:05:14Z

지지자들이 손수 제작한 [문국현진실알리기]

지지자들이 발 벗고 나선 까닭

창조한국당 당원들과 문함대(문국현과 함께하는 대한 사람들) 등 문국현 지지자들의 거리 투쟁이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부터 문의원의 지역구인 은평을 연신내 역 광장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들이 처음 거리로 나선 것은 2008년 총선 이후 이한정씨의 불법행위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문국현 대표에게 칼 끝이 돌려진 9월부터로 무려 만 1년에 이르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투쟁해 온 것이다. 문대표가 항소심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징역8월 집행유예2년)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항고하여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까지도 문대표 지지자들은 "법원의 부당한 판결에도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실알리기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함대가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면서까지 사실알리기에 직접 나설 수 밖에 없었던 까닭은 위에 설명한 이유 외에도, 문대표 관련 사건에 대한 기성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불만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사건이 처음 발표될 당시 검찰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시켜 마치 검찰 당국이 문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들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주요기사로 보도하여 문대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언론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예컨데 '검찰이 문국현을 처벌하기 위해 이한정씨를 회유했다거나 법원이 문대표의 공천헌금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 대부분 무죄로 판결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짧게 결과만 보도하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함으로서 '클린 정치인'으로서 문 대표의 이미지를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미디어 본연의 보도 태도에서 볼 때도 형평성과 균형 감각을 잃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2심 판결같이 문대표 관련 사건이 이슈화 될 수 있는 중요한 고비 마다 '전대통령 서거' 같은 대형 사건이 터짐으로서 문대표 사건은 여론의 조명을 제 때 받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묻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던 것이다.

문대표가 1,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문대표 지지자들은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의 문제점 그리고 이한정씨가 매입한 채권 6억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동영상으로 제작했는데 영상은 문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 진행과정에서 세간에 잘 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아 국민들로 하여금 진실을 바로 알게 하려는 데 초점이 맞추어 졌다.

문함대가 자체제작한 동영상

동영상에 담겨진 주요 내용

1. 수사 과정의 문제점(검찰의 위법행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연일 문대표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혐의들을 마치 사실인 확인된 것처럼 언론에 흘려 혐의사실공표에 관한 법을 스스로 위반했고 심지어는 문대표를 처벌하기 위해 이한정씨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며 "문국현의원이 자금 10억을 달라해 6억을 주었다고 한 건만 시인하면 이 당선자(이한정)는 벌금30만원, 의원직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며 이한정씨를 협박 회유한 사실(2009년 9월 2일 이한정씨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검찰의 표적 수사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2. 재판과정과 판결의 법률적 오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이한정씨의 공천헌금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법원은 문대표에게 검찰이 기소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여 중형을 선고한 부분이 불고불리의 원칙 위배한 것이며, 공소시효가 지난 후 검찰로 하여금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권고한 부분 등이 모두 문대표의 의원직 박탈을 미리 기정사실로 정하고 진행한 짜 맞추기 수사이며 재판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3. 문국현죽이기는 이재오구하기(정치적 동기)

지지자들은 이 사건이 정권이 검찰과 법원을 회유하여 문대표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음모로 보고 있다. 문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경부대운하 저지’를 누구 보다 앞장서서 반대했고 ‘대운하의 전도사’를 자칭하던 이재오 전 의원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은평을을 지역구로 택하여 이재오를 낙마시킴으로서 대운하 계획을 결정적으로 좌절시켰고, 이 외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나 언론악법 반대 등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함으로서 '문국현은 정권에 미운털이 제대로 박힌 제거대상'으로 지목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재오 전 의원의 정계복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이 재판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문국현 죽이기로 판단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국현죽이기는 곧 이재오구하기'이기도 한 셈이다.

tag : 문함대, 정치검찰, 정치보복, 문국현진실알리기, 이재오살리기, 부당판결

55년만의 日 정권교체가 주는 교훈

2009-08-31T08:32:50Z

55년만의 日 정권교체가 주는 교훈
고이즈미를 벤치마킹한 MB개혁의 종착역

55년 만에 정권교체로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일본 총선은 크게는 종전 이후 일본을 지배해 온 기득권 정치집단 자민당에 대한 민의의 심판이며, 작게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집권 이후 지속된 양극화 심화와 서민경제 침체 같은 집권 여당의 무능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

작은정부추구, 공기업의 과감한 민간이양, 공공 분야에 시장경제논리 도입,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경기 부양을 위한 토목사업 집중투자 등 얼핏 보면 마치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들을 그대로 열거한 것 같은 목록들이 사실은 2000년 이후 고이즈미 전 총리가 추구했던 정책들이다.

따라서 오늘날 일본 사회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은 고이즈미 정권개혁 정책을 거의 그대로 벤치마킹한 듯한 MB식 개혁 정책의 종착점 즉 한국 사회의 5~10년 후의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안온했던 일본 대중의 삶

아소 다로 총리를 비롯하여 전후 55년간 일본을 지배해온 자민당의 주요 인사들이 2차 세계대전 전범 세력의 후예들이라는 것은 그다지 새삼스런 주장이 아니다. 물론 전후 일본의 전범 세력이 건재하고 60여 년간을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배후에 미국의 패권주의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임은 물론이다.

핵심 전범인 국왕 히로히토(迪官裕仁), 반인륜적 생체실험을 자행한 731부대장인 이시이 시로(迪官裕仁) 중장 같은 자들을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반세기 이상을 그들의 후예들이 총리나 장관 등 요직을 움켜쥐고 사회를 좌지우지하도록 묵인해온 대중 정서가 형성된 일등 공신을 꼽으라면, 패전 후 빠르게 회복된 경제와 안정된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종전 후 일본 사회에서 한번 취업은 즉 평생직장의 보장과 같은 말로 인식되어 왔으며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할지라도 한 가지 직업에 오래 종사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흥청망청하진 못할지라도 안정된 삶을 유지하여 일본의 일터 문화가 우리 사회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니, 전후 일본 대중들이 굳이 과거사청산이니 민주화니 정권교체 같은 예민하고 격한 구호들을 내세워 투쟁할 만큼의 절박함이나 동기부여를 가지지 못했던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55년간 장기 집권해왔던 자민당이 전체 의석의 4분의 1에도 미치는 참패로 야당에 권력을 넘겨준 총선 결과로 드러난 것은 근본적으로 전 후 일본인들에게 역사상 가장 안온한 삶을 제공했었던 일본의 보수적인 사회 체계가 한계에 달했음을 의미하며, 짧게는 고이즈미 전 총리로부터 아소 다로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자민당 내각이 소위 개혁(改革)이란 이름을 걸고 추진했던 일련의 정책들이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개혁(反改革)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며 심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구호만 요란했던 고이즈미식 개혁

소위 ‘우정개혁’으로 대표되는 공직사회의 개혁은 고이즈미가 집중한 핵심 정책이었다. 정책의 핵심은 작은 정부실현, 공공 산업의 대폭적인 민간 이양과 공공 분야에 시장경제논리를 대폭 도입하여 공직 사회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이즈미가 추구하는 개혁의 요지는 다른 데 있었다.

고이즈미 정책은 정보통신, IT, 에너지, 의료기기 및 제약, 금융서비스, 경쟁정책, 투명성, 법제개혁, 상법 개정 및 분배 등 각 분야에 망라되어 있었는데, 그가 추진하는 개혁은 말이 개혁이지 거의 모든 일본의 산업 체계를 미국식 표준에 맞추겠다는 소위 ‘아메리칸 스텐다드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정책들을 추구함으로서 대중의 지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미국과의 유대 및 신뢰 강화를 통하여 자위대 해외파병 UN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 등을 노리며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을 대리한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고이즈미는 이러한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정책 반대론자들을 ‘썩어빠진 이익단체들을 두둔하는 반동적 정치인’이라고 몰아세우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노조 등 시민사회의 활동을 무력화키며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정책의 추진 과정은 취지에 부합되지 못했고 결과는 더욱 나빴다.

고이즈미는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작은 정부를 얘기하고, 공공부문의 과업을 민간부문으로 옮기며, 규제완화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금융부문을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 공적 자금을 쏟아 부었으며, 경기 부양을 핑계로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고속철도, 댐, 공항,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에 수십조 엔의 거액을 투자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일본의 안정된 제조업 일자리 400만개 이상이 사라졌고, 1천만명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었으며, 많은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수백만 가구가 소득 없이 연금에만 의존해 생활하는 최악의 극빈층으로 전락한 한편 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가 부채는 오히려 증가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아소 다로 현 총리에 이르기까지 그와 후임자들은 일본 국민들의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지속하였으니 아무리 정권 교체에 무감각한 일본인들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자민당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참기 어려웠을 것이다.

보다 심각한 MB 정책의 삽질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개혁 정책은 여러모로 고이즈미 정책과 흡사하다. 아니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중산층의 빈곤층 몰락 등의 속도는 경제 규모로 미루어 일본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어서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반면 예산 대비 복지비 지출은 OECD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하고는 일본이 가장 낮고 우리는 일본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권은 당장 급하지도 않은 4대강 유역 개발에 사활을 걸고 예산을 집중배치하고 있는가하면 수도권 지하대로 건설 같은 황당한 토목 계획만 연일 발표되고 있으니 민심이 폭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아니, 어쩌면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지만...

tag : 이명박, 민심, 고이즈미, 일본정권교체

부디 하늘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마소서!

2009-08-19T09:07:04Z

부디 하늘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마소서!
행동하는 양심(良心).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며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이런 이별은 끝내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뜻밖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처음 접할 때만 하더라도 며칠 가료하시면 쾌차하시리라 믿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여당의 미디어 악법 날치기 강행 등,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탁함 속에서 아직은 당신께서 좀 더 우리 곁을 지켜주십사는 염치없는 바람이 담겨있었지요. 저의 기대와 달리 병세가 위중한 것이 알려지면서 아쉽고 서럽지만 이제는 당신을 보내드려야만 한다고 애써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 넘나들며 핍박과 고초와 싸워 끝내 이겨 민주주의의 희열을 만끽하게 해 주셨던 당신을 이제 이 땅에 서럽게 남겨진 사람들은 인동초, 행동하는 양심, 통일대통령, 한국 민주주의의 산 증인 같은 수식으로 오래 동안 기억하게 되겠지만, 이것들로 당신을 모두 기념했다하기에는 어딘지 허전하다 여겨져, 비록 남들이 저의 만용이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저의 기억 속에 남겨진 님의 자취를 이끌어 당신에 대한 존경과 애도를 표하고자 합니다.

막상 글을 시작하고 나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어린아이처럼 통곡하시던 모습이 떠올라 다시금 눈시울이 적셔집니다. 어쩌면 그 때 이미 당신께선 이렇게 떠나셔야 한다는 것을 예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구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 “불의에 침묵하면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시류에 영합하여 침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 눈 부릅뜨고 불의와 맞서 싸우라.’고 대성일갈하셨나 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남겨진 당신의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전의 당신께선 진정 ‘행동하는 양심’이셨습니다.
불의 앞에서 대충 싸우는 척 시늉만하는 거짓 투사가 아니라, 마치 여벌의 목숨을 몇 개씩 가지기라도 한 사람처럼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와 맞서 싸우셨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불의에 항거한 당신이셨기에 역대 독재자들은 모두 당신을 두려워했습니다. 오죽하면 해외 망명중인 당신을 납치 살해하려 했겠습니까? 수많은 주변 인사들을 고문 협박하여 당신을 내란음모의 수괴로 몰아 처형하려 시도 했겠습니까? 포악한 독재자가 당신의 존재를 얼마나 두려했으면 동교동 자택 주변에 높은 펜스를 세워 사람들이 당신의 거처를 바라보는 것조차도 막았겠습니까?

그들은 55차례의 가택연금, 5년 반의 투옥, 두 차례의 해외 추방, 해외납치 살해기도, 내란사건 조작에 의한 사형선고 등으로 당신을 시험했지만,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 끝내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끌어 민주화를 이룬 당신에게 시련은 곧 신이 내려주신 훈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핍박과 고초를 겪으며 어찌 원한에 사무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고 ‘화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을 끝내 처형시키려던 수괴와 주구들의 목에서 밧줄을 걷어내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게 하였고, 당신을 납치 살해하려던 독재자의 딸과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

이런 용서와 관용과 화해의 정신은 동서 화해뿐 아니라 비극적인 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화해와 포용정책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세찬 바람으론 사람의 외투를 벗길 수 없다. 따뜻한 햇볕은 스스로 외투를 벗게 할 수 있다.”던 당신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은 이 신념에 확신을 가졌고 끈질기고 일관성 있게 이를 실천했습니다.
집권 1년도 안돼 남북 관계를 파탄 낸 이명박 정권의 만행과 무책임을 목도하면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원수까지 용서하고 포용하는 관용을 지녔던 당신이었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일이었음을 새삼 느끼게 되니, 당신과의 이별이 더 서럽기만 합니다.

이 암울한 세태에 당신마저 떠나보낸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까?
온 몸을 불살라 투쟁해 온 당신 말고 누가 있어 수구세력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당신은 떠나셨다하지만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는 아직 당신을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양심들은 아직도 의지가 굳지 못하고 힘이 약하며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염치없지만 감히 원하노니 천상에서 명복을 누리시고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도 이 땅을 이 땅의 서러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고 행동하지 못하는 양심들의 어리석음을 늘 꾸짖어 깨우치게 하소서 !

tag : 인동초,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대통령서거

민주당. 광야에서 죽어라!

2009-08-07T07:34:01Z

민주당. 광야에서 죽어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에 반발해 의원직을 반납하고 거리로 뛰쳐나갔던 민주당 의원들의 원내 복귀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권이 언론악법을 원천무효 할 때 까지 투쟁하겠다던 애초의 결의를 상기한다면 민주당의 국회 복귀 소식은 곧 정부 여당이 미디어 악법 포기한 것을 뜻할 것이므로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마땅할 일이다. 그런데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 어느 곳에서도 정부 여당이 미디어 법을 포기했다거나 혹은 포기할 조짐이 보인다거나 하는 소식은 한 꼭지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상한 일이다.

여당은 여전이 법안 처리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는가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야당이 투표 방해 행위를 했다고 역 공세를 가하는 등, 정치 상황은 법안이 처리될 당시와 비교하여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의원직을 걸고 여당의 폭거를 막겠다던 야당이 소위 ‘민생 현안’ 때문에 국회에 복귀하겠다는 조짐을 접하게 되니 진실성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보기 어려운 야당의 태도에 실망이 이만 저만 아니다.

‘한나라당의 폭주가 계속 될수록 의회에서의 투쟁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등 순수 여당 의석이 180석을 육박하고 공룡 여당의 폭주에 은연중 동조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을 포함하면 20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번번히 수의 논리로 자신들의 폭거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는 거대 여권에 비해 민주. 민주노동. 창조한국. 진보신당을 모두 합쳐도 100석에 미달하는 야권이 원내에서 합법적으로 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야당을 자신들의 폭주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구색용 정도로만 생각하는 현 상황에서 야당이 여당에게 얻어낼 수 있는 양보란 기껏해야 야당이 의회를 포기하지 못할 만큼의 미끼이거나 당근에 불과할 뿐이다.

현재의 의석분포와 야당의 셈 흐린 대응이 계속 되는 한 여당은 언제나 진정으로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다수결로 밀어 붙일 것이고, 거리로 뛰쳐나간 야당에 약간의 미끼를 던져 자신들의 폭거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한 들러리로나 활용할 속셈이니,지금 시점에서 민생을 핑계로 야당 내부에서의 의회 복귀 주장은 한나라당의 전략에 휘둘리는 하책(下策) 중의 하책에 불과하거나,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의원직 유지에 급급한 이기적이며 기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지금 야당이 야당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며 유일한 대여투쟁은 여당이 하는 어떤 일에도 정당성을 부여해주지 않는 일 뿐 이다.

즉, 정권과 여당이 국회를 무대로 어떤 일을 시도하고 일방처리 하던 간에 야당이 국회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음으로서 이명박 시대가 헌정 사상 유래 없는 야당 없는 야만의 시대였음을 역사와 국민들이 똑똑히 알게 해야 하며, 부패한 세력에게 절대 권력을 허용한 국민들에게 무책임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시점인 것이다.

시장에서 떡을 팔아 어린 자녀를 키우던 해님댁이 고개에서 호랑이를 만났다. 호랑이는 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해 남겨온 떡에 욕심을 보이며 그녀를 위협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녀는 겁에 질려 하나를 건네주고 황급히 고개를 하나 넘었다. 하지만 호랑이는 다음 고개에서 다시 그녀를 위협했다. “떡 하나 더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또 떡을 주고 달음질쳤다. 다음 고개에서도 그 다음 고개에서도 호랑이에게 떡을 빼앗겼고, 나중에는 팔과 다리 그리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게 된 동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당이 민생을 핑계로 어설프게 원내에 복귀했다가 4년 내내 희롱만 당하다 종국에는 모든 것을 잃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한편,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세비 수령 통장을 해지하고 의원회관에서 과감하게 철수한 천정배의원의 결단과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진정성이 담긴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tag : 민주당, 천정배, 의원직사퇴

이 나라의 사법정의가 코미디랍디까?

2009-08-03T06:54:54Z

지지자들이 본 문국현 재판의 문제점

▲ 전대 미문의 이자율 재판 문국현 재판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피켓팅을 하고 있는 문함대 회원들

문함대

▲ 이재오 살리기 위한 문국현 죽이기? 자원 봉사자의 앞에 설치한 '이재오를 살리기 위한 문국현 죽이기 안돼'라고 꼬집은 피켓이 눈길을 끈다.

이재오

8월 첫 주말 오후, 한바탕 소나기가 지나간 연신내 물빛공원은 또 다른 비(?)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검찰개혁. 사법정의 실현. 민주주의 회복을 기치로 거리 홍보와 시국대회를 연이어 개최한 '문국현과 함께하는 대한 사람들(이하 문함대)'과 창조한국당원들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규탄하는 성난 민심과,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잡기를 열망하는 정의로운 시민들의 양심의 심판을 기대하고 있었다.

전대미문의 '이자율 재판'

'문국현 사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일부 언론에서 '불법 공천자금 수수 사건'으로 거론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 공식 명칭은 없다. 해시당초 검찰이 기소했던 불법 공천자금 수수 부분에 대해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에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곡절을 겪은 끝에 피고인(문국현)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을 '창조한국당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사건의 명칭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문대표 지지자들은 이 사건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법원과 검찰 두 사법기관이 공조 자행한 '문국현 죽이기'나 '이재오 구하기'로 보고 있으며, 법원이 '1% 금리로 발행한 당채가 시중 금리보다 싸서 당에게 부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주었다'는 것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것을 꼬집어 전대미문의 '이자율 재판'이라고 회화화하기도 했다.

▲ 서명에 참여하는 시민들 사법정의 구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서명에 주민들이 동참하고 있다.

은평을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검찰은 이한정 전 의원이 구입한 6억원의 당채가 '불법공천헌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검찰은 "지난 3월 문 대표가 이 의원에게 10억을 달라고 요청해 6억을 줬다"는 이한정 전 의원의 진술을 근거로 사건을 불법 공천헌금 수수로 몰아갔고 문대표의 직적 개입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이한정 전 의원은 위의 진술이 "검찰의 회유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음을 폭로하여 검찰이 문 대표의 공천헌금 수수를 주장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사실상 사라졌고, 법원이 이 전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여 사실상 문 대표에 대한 공소를 유지할 근거가 소멸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문대표의 공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변경하면서까지 공소를 유지하는 집요함을 보였다. 불법 공천 헌금 수수로 처벌하려던 애초의 조준이 빗나가자 검찰이 들고 나온 무기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규정> 위반이었다. 이한정 전 의원이 총선 직전 '창조한국당에서 발행한 1% 금리의 당채를 구입한 것이 당에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주었다'는 주장이었다.

법원 판결의 문제점

법원은 검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는 설시를 곁들여 피고인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했지만 문 대표 측에서는 법리 적용의 오류와 형평성 상실 등을 이유로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 입장이다.

재판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항은 '공천의 대가로 정당에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2008년 2월 신설된 조항으로서 친박 연대의 서청원 대표 재판과 문대표 재판이 이 조항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사법해석)이 된다.

신설된 법률 조항에 대한 법리 적용에 대한 합법성을 담보받기 위한 방안으로, 창조한국당 측은 1% 금리로 당채를 발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중앙선관위 측으로부터 "(1% 당채)발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문대표 측에서는 '선거법에 관해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까지 거쳐 발행한 채권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고 당 대표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라고 언급한 재판부의 판결 요지가 오히려 황당하다는 주장이다. 인터뷰에 응한 당직자는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데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니' 황당하죠. 판사가 문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 판결을 기정사실로 하고 이를 선고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나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었겠습니까?"라며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거친 1% 금리의 채권 발행이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 했다면, 문대표 사건 수사를 지휘한 현직 검사(천성관 당시 수원지검장)가 지인으로부터 영퍼센트(무이자)로 빌렸다는 15억 5천만원은 도대체 어떤 형벌로 처벌해야하는 겁니까?"고 반문했다.

"거액의 떡값을 챙긴 부패 검사가 앞장서서 적법한 절차를 걸쳐 발행한 채권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이를 처벌하여 '사법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 나라의 사법정의가 정녕 한편의 코미디랍디까? "

tag : 검찰, 문함대, 정치보복, 문국현재판

창조한국당 은평시국대회

2009-08-03T06:51:34Z

보복수사. 청부판결. 문국현죽이기 중단하라!!

거리 홍보전

법원이 문국현 대표 항소심 판결에서 1심에 이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하자, 창조한국당과 문대표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주말 문대표의 선거구인 은평구 연신내역 물빛공원에 모여 <문국현 재판 진실 알리기>를 위한 거리홍보와 '검찰 개혁'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대회를 연이어 가졌다.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거리 홍보는 지지자들이 준비해온 다양한 내용의 피켓 시위와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는 유인물 배포 문국현재판 진실을 알리는 연설 그리고 문국현 죽이기를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의 서명을 받는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 시민들의 관심 문국현 재판에 대한 게시물에 관심을 보이는 시민들

은평

▲ 재판진실알리기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물을 배포하며 관심을 촉구하는 지지자들

물빛공원

▲ 문국현 죽이기 중단하라 이경희 최고위원이 지나가는 차량을 상대로 피켓팅하고 있다.

이경희

▲ 피켓홍보 한 지지자가 지나가는 시민을 상대로 피켓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물빛공원

물빛공원을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은 전시된 홍보물을 관람했고, 토요일 행사에만 1천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거리 홍보가 진행되는 동안 공원 곳곳 에서는 문국현 재판의 진실에 대해 알고자 하는 시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고, 서명이 진행 중인 테이블에 다가와 "정치 행사 좀 그만하라"며 역정을 내는 시민의 모습도 보였지만 지난 주 일요일 행사 장소에 이재오 전 의원의 지지자들이 나타나 충돌을 일으켰던 일 같이 우려했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 피켓 시위현장에 나타나 마칠을 일으킨 이재오전 의원지지자들 지난 일요일(7월25일) 행사장에 나타나 마찰을 일으킨 이재오 지지자들. 이들은 경찰의 저지로 해산되었다.

이재오

검찰개혁. 사법정의구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대회

오후 6시부터 진행된 시국대회는 소설가이며 창조한국당 중앙의 의장인 송영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송영 의장은 자신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지하고 오랜 기간 정치를 지켜봤지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으며 이처럼 순수하고 열정적인 지지자들은 평생 처음 봤다."며 문국현 지지자들에 대한 소감을 피력한 후 "문국현 대표야 말로 이런 순수한 지지자들에게 어울리는 순수하고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하여 환호와 갈채를 받았다.

▲ 송영 중앙위 의장 문국현 대표와 그 지지자들 만큼 순수한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는 송영 작가

송영

▲ 문국현 죽이기 중단하라 김서진최고위원(좌), 유원일의원(우상),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우하)가 차례로 올라 보복 수사와 청부 재판 등을 성토했다.

김서진

이어 김서진 최고위원과 유원일 의원 등이 차례로 등단하여 "노무현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죄로 매도한 검찰이 이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채권을 발행한 창조한국당과 문국현 대표에게는 포괄적 책임론을 덮어씌우려 한다."며, 재판이 "이명박 대통령의 경부 대운하를 좌절 시키고 정권의 실세인 이재오 전 의원을 낙선 시킨데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규탄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며칠 전 성남 야탑 광장에서 '큰 쥐를 잡은 일화'를 소개하며 말문을 연 이재명 민주당 부 대변인은 "천신일회장이 이명박 대통령 당비 30억을 대납한 의혹은 조사하지 않은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린 것 까지 시시콜콜 중계하며 죽음으로 내 몰고 전교조를 압수수색 하는 등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문국현 대표가 무죄 평결을 받기를 바라며 저는 이것이 정의라고 믿고 있다."는 내용의 연대사를 통해 큰 박수를 받았다.

▲ 어깨동무 어깨동무하고 결의를 다지는 참석자들

물빛공원

▲ 결의문 낭독 당 지도부와 함께등단해 결의문을 낭독하는 김영주 인천시당위원장

김영주

김영주 인천시당 위원장과 당지도부가 함께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와 4대강 정비사업, 남북관계 파탄, 서민 경제 파탄 등 정권의 실정을 비판했으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 저항에 문국현과 창조한국당원 그리고 지지자들이 선봉에 설 것을 천명하는 한편 지지자들과 함께 아래의 결의를 외쳤다.

-민주주의 파괴 독재부활 제 2의 민주화운동으로 저지하자.

-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원천무효. 한나라당 해체하라.

-중수부를 해체하고 검찰을 개혁하라.

-정치검찰 보복수사. 정치판사 청부판결. 문국현 죽이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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