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민법가이드

[힘을주는글] "이것쯤이야!"

2009-11-27T10:43:12Z

[힘을 주는 글] "이것쯤이야!"

어떤 농부가 황무지를 개간하겠다고 나섰다.
그 땅은 돌멩이가 많은 매우 척박한 땅이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농부는 기어이 그 땅을 일궈냈고,
몇 년 후에는 큰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농부를 찾아와서 물었다.

"어떤 비료를 사용했나요?"

그러자 농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이것쯤이야!"라고 하는 자신감의 비료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렇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비료는 바로 이 자신감의 비료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자신감의 비료를 쓰는 것을 잊어버리곤 한다.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 5가지를 말했다.

1.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2.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3.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 받지 못하는 명예
4.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5. 연설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을 완벽함에서가 아니라 부족함에서 찾고있다.
사실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으며,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나날의 삶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이다.

약간의 부족함,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편하게 하고 결국은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부족하고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이것쯤이야!" 라는 자신감 비료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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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9-11-27T10:41:20Z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2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계부ㆍ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명의개서 등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를 허용함.

나. 계부ㆍ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를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재산세제과, 2150-4214, FAX：503-9223, e-mail：yjkang0408@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힘을주는글]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2009-11-26T10:50:16Z

[힘을 주는 글]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 한 벽에는
낡은 커다란 그림 하나가 그의 일생동안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거나
골동품적인 가치가 있는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림 내용은 커다란 나룻배 하나와 배를 젓는 노가
썰물때에 밀려와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것으로,
무척 절망스럽고 처절하게까지 보이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글귀가 씌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카네기에게, 왜 이 그림을 그렇게 사랑하느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가 청년시절에 세일즈맨으로 이집 저집을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았는데,
어느 노인 댁에서 이 그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그림이 퍽 인상적이었고,
특히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글귀는 오랫동안
그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세 되던 해에 기어코 그 노인을 찾아가 용기를 내어 청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에는 이 그림을
자기에게 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노인은 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카네기는 이 그림을 일생동안 소중히 보관했고,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말을 그의 생활신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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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배당률 年8.3%…부동산 펀드보다 높아

2009-11-26T10:48:56Z

리츠 배당률 年8.3%…부동산 펀드보다 높아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ㆍREITs) 연평균 수익률이 현재 운용 중인 부동산 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2년 첫 리츠회사가 설립된 후 1회 이상 배당을 한 리츠(청산분 포함)는 총 21개로 이들 회사의 연평균 배당률은 8.3%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배당률은 펀드평가회사 제로인이 집계한 현재 운영 중인 국내 24개 부동산 펀드의 최근 1년 평균 수익률인 3.2% 대비 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리츠는 투자 부동산 매입, 매도 시점 가격에 따라 청산 수익률이 좌우되는데 주로 5년 전인 2002~2003년 매입해 부동산 호황기인 2007~2008년에 청산한 리츠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기가 돼 투자 부동산을 매각하고 청산한 7개 리츠의 청산 수익률은 연평균 21.6%에 달했다.

[장용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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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16:56:47 입력

[힘을주는글]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

2009-11-25T11:03:01Z

[힘을 주는 글]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
항상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축복받았다는 사실에 접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하거나
그들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들의 아름다움과 진실함을 이끌어내는 일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알면 놀랄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은 그대가 어디에 있든 분명한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니까요.

내면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축복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
어둠은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그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단어들을 알게 하실 것이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축복받는 존재임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 헨리 나우웬 /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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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으로 수수료를 받고 경매사건의 입찰대리를 한 경우에 있어서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와 법무사법 제74조 위반죄의 관계

2009-11-25T10:53:39Z

대법원 2009. 4.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7도3587 변호사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무자격으로 수수료를 받고 경매사건의 입찰대리를 한 경우에 있어서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와 법무사법 제74조 위반죄의 관계◇

변호사가 아닌 자가 경매 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경매과정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낙찰 받도록 하여 주는 등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사무의 '대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무사 아닌 자가 업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 등에서 경매입찰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닌 자가 하는 위와 같은 경매입찰신청의 대리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09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힘을주는글] 마음의 키가 큰 사람들

2009-11-24T11:14:28Z

[힘을 주는 글] 마음의 키가 큰 사람들

소년을 진찰하던 의사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다리를 심하게 다친 소년은 영문도 모르고

의사의 얼굴만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의사는 하반신의 신경과 근육들이

화상으로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소년을 위해서는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나을 뻔 했다며
이제 하체 부위를 전혀 쓸 수 없으니
평생을 휠체어에서 지내야만 한다고 했다.

그 후, 소년은 의사의 말대로
침대에 누워 있지 않으면
좁은 휠체어에 갇혀 지내야만 했다.

그런데 어느 햇빛이 맑은 날 아침,
소년의 어머니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려고
소년을 휠체어에 태워 앞마당으로 나갔다.

소년은 어머니가 집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서
휠체어에서 몸을 던져 마당의 잔디밭에 엎드렸다.
그리고는 다리를 잡아서 두 팔의 힘으로
잔디밭을 가로질러 기어가기 시작했다.

소년은 날마다 그 행위를 반복했다.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마침내 담장 밑을 따라
잔디밭이 하얗게 길이 생겨날 정도였다.

소년에게는 자신의 두 다리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다.
때론 절망적이기도 했지만
소년은 곧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재활의 꿈을 키워나갔다.

결국, 소년은 기적적으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학교에도 갈 수가 있었다.
소년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어느날 육상부 학생들을 바라보며
자기도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뛰는 연습을 시작했다.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이를 악물고 달리기 연습에 몰입했다.

몇 십번을 중간에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았지만
이를 참고 또 참으며 견뎌내면서
반드시 꿈을 이루겠다고 의지를 불태우며
끝없이 달리며 노력했다.

그리하여 소년은 마침내 세계를 제패한
육상선수가 되었다.
그가 바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커닝햄이라고 한다.

화상으로 파괴된 하반신이라 차라리 죽는 편이 났다는
의사의 충격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이에,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휠체어에서 뛰어내려 기어다니는 일부터 시작하여
걷기, 달리기 등의 피나는 훈련을 통해
결국 세계적인 육상선수가 되었다는
감동적인 일화입니다.

이 일화를 접하면서
우리 인간은 참으로 무한한 의지와 변화,
그리고 재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또한,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악조건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않고 노력을 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단한 힘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불편하다고
경제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 힘이 든다고
인격적으로 갖춘 것이 없어 무시한다고
너무 이에 과민반응을 하거나 마음을 상하며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한한 의지와 가능성, 대단한 힘을 믿고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펌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3일간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가장 먼저 나를 가르쳐주고 키워준 설리번 선생님의
모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싶다.
그리고 먼동이 트는 장면, 아름다운 석양의 노을,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다." 이것은
힘겨운 장애를 딛고 큰 발자취를 남긴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오토다케 히로타다의
'오체불만족(五體不滿足)'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요.
그는 자신의 몸을 비정상이나 장애가 아닌
‘초(超)개성적’이라고 당당하게 표현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소아마비를 앓았던 루스벨트 대통령,
들을 수 없는 가운데 ‘합창교향곡’을 쓴 베토벤,
전신이 마비된 스티븐 호킹 등이 떠오르네요.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은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차별 등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와 가족 친구들의 관심아래 정신력으로
딛고 일어선다면 좀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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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9-11-24T11:12:04Z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25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기회복의 체감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서민ㆍ중산층, 중소기업, 농어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며, 그 밖에 금년말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일부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자동차정비업과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제조업 등과 같이 수도권은 20%, 지방은 30%로 확대함.

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당기 발생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20%, 25%(중소기업 30%, 35%)로 확대하도록 함.

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마. 중소기업창투회사 등이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에 대해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사.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5년간 100% 면제하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감면수준을 2년간 50% 감면으로 축소함.

아. 내국인에게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제한함.

자. 내국법인이 해외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외화로 표시된 이슬람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수익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ㆍ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과세특례를 신설함.

차.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카.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시한을 2012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되, 대상요건을 만기 15년 이상 채권에서 7년 이상 채권으로 완화함.

타. 법인이 벤처기업을 합병할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일반적인 합병에 비해 완화하는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본사ㆍ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에서 7년간 100%, 3년간 50%로 확대함. 다만, 수도권인접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행 세액감면 수준을 유지하기로 함.

하. 농공단지ㆍ개발촉진지구ㆍ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거.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너. 영어조합법인의 어업관련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농업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러.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머. 농지대토시 도시지역 편입일 이후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버. 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동 특례의 대상에 한국식품연구원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가함.

서. 개인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이관하며,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함.

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의 100% 한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기업에 대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내국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커.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으로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터.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제도를 영구화함.

퍼.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가입 일몰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저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하되,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함.

허.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하되, 기존 청약저축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불입금액의 2%를 추징하도록 함.

고.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생계형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에 중복가입을 배제함.

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도.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비과세 일몰을 종료하되, 손실분에 한하여 2010년중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를 허용함.

로. 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녹색기술 및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집합투자기구, 녹색예금, 녹색채권에 대해 소득공제, 비과세 등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함.

모.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장려금신청자가 근로장려금만 신청하더라도 국세청의 보정요구에 따라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할 경우 적용가능하도록 신청방법을 개선함.

보.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동적 동업자에 대해서도 동업기업 결손금을 배분하되, 이후 10년간 당해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는 소득에서만 이월공제하도록 제한함.

소.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과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배제 규정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오.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시 양도세 감면과 행복ㆍ혁신도시내 공장 등을 지방으로 이전시 과세특례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조. 벤처ㆍ물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한 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제휴법인주식을 교환ㆍ현물출자한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제도와 거주자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ㆍ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종료함.

초.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고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상계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익발생시 동 금액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실발생시 상계하거나 5년후 익금산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포. 국가ㆍ지자체ㆍ도시철도공사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12년12월31까지 연장함.

호.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국가ㆍ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시한을 2012년12월31일까지 연장함.

구. 섬 주민의 생활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등 조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누. 공장ㆍ광산의 종업원 및 초ㆍ중ㆍ고ㆍ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12월31일까지 연장함.

두.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12월31일까지 연장함.

루. 천연가스 연료 사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12월31일까지 연장함.

무.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시한을 4년 연장하되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2013년까지 6/106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함.

부. 농협 조합원의 소비대차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농지은행사업과 관련된 재산권 이전문서에 대한 인지세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수. 고속철도 건설용품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50%)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자회사의 요건을 현행 지분율 20% 이상에서 지분율 10% 이상으로 완화함.

주.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이 지급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제도를 일몰종료함.

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받기 위한 최소 외국인투자금액 납입기한을 연장(3년→5년)하고, 연구개발업의 연구전담인력 고용규모감면기준도 투자 신고 후 3년안에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감면요건을 완화함.

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ㆍ투자진흥지구ㆍ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투.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푸.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ㆍ의료비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함.

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백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1백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3%, 1천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15%로 조정함.

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과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장 관리주체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댜.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시한을 2010년12월31일까지 연장함.

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조합 등이 창업자ㆍ벤처기업 등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ㆍ지분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먀. 공모펀드,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및 부도중소기업의 지배주주 등이 해당기업의 주식ㆍ출자지분 전부를 사용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제도는 적용시한을 종료함.

뱌.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주식을 이전ㆍ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야.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쟈. 연간 수입금액 2억원 미만으로서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내년말까지 사업재개ㆍ취업을 할 경우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을 한도로 1년간(’10.1.1.~’10.12.31.)납부의무를 소멸하도록 함.

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약정체결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폐지

캬.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법인 설립등기시 등록세 수도권 중과 배제 및 50%감면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www.mosf.go.kr 참조：조세특례제도과, 2150-4131, FAX：503-9244, e-mail：taxl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힘을주는글] 태풍과 나무

2009-11-23T10:08:27Z

[힘을 주는 글] 태풍과 나무

언뜻 보아서는 건강하고 강인하게 보이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겉모습만 괜찮게 보였지

그리 강하지도 않고 점점 쇠약해져 가는 나무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와 바람이 강해지자

나무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무들이 그런 자신을 얕보는 것같이 느낀 나무는

새로운 나뭇가지를 자라나게 하여

훨씬 더 강하고 멋있게 보이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몰아쳤고,

그 나무는 뿌리 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되었을 때

옆의 나무가 자신의 몸에 기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바람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 그치고 바람도 잠잠해지자

그제야 그 나무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무는 자신을 도와 준 옆의 나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네.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이런 세찬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수가 있나?

모진 태풍 속에서도

나를 도와 줄 힘까지 지닌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없겠나?"

도와 준 나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주 간단한 일이야.

자네가 새로운 가지를 만들기에 온 정신을 집중시키고 있는 동안

나는 뿌리를 땅 속으로 깊숙이 내렸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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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된 아파트 눈여겨보세요

2009-11-23T10:03:51Z

15년된 아파트 눈여겨보세요

입주후 하락하다 16년째부터 상승
재건축 기대로 25년이상 가장 비싸

아파트 장기투자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11~15년차 아파트를 주목해야 할 듯하다. 입주 후 감가상각으로 가격이 줄곧 내리막길을 타던 아파트가 입주 15년을 기점으로 반등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최근 수도권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파트 가격은 입주 후 가격이 하락하다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15년차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25년차 이상 아파트는 신규 입주 아파트를 훨씬 능가하는 가격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의 3.3㎡당 시세를 보면 입주 첫해부터 5년차 아파트가 1388만원대를 형성하지만 11~15년차 아파트는 959만원대까지 낮아진다. 그후 16~20년차는 1064만원으로 높아진 후 21~25년차는 1292만원으로 새 아파트와 비슷한 시세를 보였다.

재건축 기대가 가장 높게 형성되는 25년 이상 아파트는 2704만원을 기록해 신규 아파트의 2배에 가까운 가격을 나타냈다. 수도권의 재건축 연한은 24년 전후가 대부분이므로 재건축 사업 후 시세 상승이 이미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이다.

즉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서 오래 보유한다면 향후 가격 상승이 유력하면서도 현재 가격은 최저점을 찍는 11~15년차를 사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다만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아파트를 장만할 때도 사업성이 좋은 지역을 엄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역별로 볼 때 사업성이 따라주지 않는 지역은 입주 15년 후에도 가격 오름세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3.3㎡당 992만이던 신규 아파트에 비해 25년 이상 아파트는 600만원 정도에 그쳤다. 25년 이상 된 아파트라 해도 대부분 단지가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 기대심리가 형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 지역의 경우 준공된 지 15년 후면 가능해진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가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높기 때문에 16~20년 된 아파트(3.3㎡당 1043만원)가 25년 이상 아파트(3.3㎡ 1683만원) 다음으로 가격이 높았다.

[김제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0.12 16:56:48 입력

[힘을주는글] "운명을 겁시다."

2009-11-20T09:53:36Z

[힘을 주는 글] "운명을 겁시다."

바이킹은 배를 해안에 정박시키고 난 뒤,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무차별 공격을 퍼붓듯이

육지를 향해 매서운 기세로 돌진한다.

그들은 전광석화와 같이 해안을 가로질러 도시를 점령하고

언덕 꼭대기에 있는 요새를 포위한다.

그런 다음 해안가에 있는 자신들의 배가

선장의 명령에 의해 불타고 있는 것을 내려다 본다.

왜 자신들의 배를 불태웠을까?

바이킹은 영원히 그 땅에서 살기 위해 배에다 불을 질렀다.

사태가 악화되더라도 돌아갈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

바이킹은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앞으로 전진한다.

빌 게이츠가 연차회의나 분기별 전략회의 때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운명을 겁시다."

그는 윈도를 출시했을 때

"여러분, 윈도에 회사의 운명을 겁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터넷쪽에 집중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는 현재 인터넷에 회사의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배수진'을 친 사람과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도망갈 방법을 마련해 놓은 사람.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눈빛도 다르고, 태도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그 전쟁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일을 배수의 진을 치며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기업이고 개인이고,

배수진을 쳐야하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몇번은 찾아옵니다.

그 때, 많은 사람들이 해안가에 '쪽배'를 하나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며 그 쪽배를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전쟁에서 밀리면 저 쪽배를 타고 달아나야겠다는 궁리가 자꾸 머리속에 맴돕니다.

그가 쪽배 한척을 마련해 놓는 그 순간,

그 전쟁의 승패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겠다"는 각오로,

타고 온 배를 불태워버리고 필사적으로 전쟁에 임하는 바이킹.

나는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에,

그 바이킹 처럼 배수진을 치고 배를 불태우며 전쟁에 임하고 있는지...

되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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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소극)

2009-11-20T09:51:54Z

대법원 2009. 4.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942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다) 일부 파기환송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또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경료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비로소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 원고의 주장하는 취득원인이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이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한 사례

[힘을주는글]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2009-11-19T09:45:09Z

[힘을 주는 글]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지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당신은 당신 자신, 정확히 말해 현재의 당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당신은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지난 일을 털끝 하나조차 건드릴 수 없다. 단지 현재의 자신과 더불어 계속 앞을 행해 나아갈 뿐이다. 우선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자. 삶에 변화를 주려고 애쓰거나 완벽하려고 노력할 필요조차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여라.

이는 감정의 모든 응어리와 약점을 비롯해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나태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하라는 말은 아니다. 룰 플레이어는 우선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토대로 인생을 새롭게 구축해나가면 된다.

지나간 일을 바라보며 자신을 책망해서는 안 된다. 자책은 부질없는 짓이다. 현재의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룰 플레이어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자 원칙이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과거의 결과물이다. 당신 역시 인간이다. 당신은 상당히 복잡한 존재인 것이다. 당신은 고뇌, 실수, 비열함, 성급함, 무례함, 방종, 일탈, 망설임 같은 것들을 되풀이하며 살아가고 있고, 당신의 과거 또한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인간은 지극히 복잡하고 불가사의한 존재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결코 완벽할 수 없다.

우리는 현재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그런 다음에야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심을 하고, 항상 깨어 있는 의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준비를 갖추는 것뿐이다.

하지만 때때로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받아들여라.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당신 역시 기대에 훨씬 못미칠 때가 종종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자책하지만 마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라. 당신 역시 다른 사람처럼 실패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물론 실패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룰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당신은 이미 발전을 향한 길에 들어선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의 결점을 들추어내 자책하지 마라. 그러기보다는 현재의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당신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라.

출처 : 리처드 템플러의 "인생잠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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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9-11-19T09:42:00Z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24호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의 인수ㆍ합병(M&A)에 대한 지원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한편,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이 합병ㆍ분할하는 경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대해 각각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을 과세하던 것을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으로 과세토록 전환함.

나.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합병법인의 전체 자산을 장부가로 양도ㆍ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 이연되도록 하는 동시에,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이 포괄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함.

다. 합병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95%이상을 합병법인 주식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이 비율을 80%이상으로 완화하되, 합병법인 주식이 아닌 금전 기타 재산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시점에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과세함.

라. 합병ㆍ분할 등 이후 3년내 합병법인 등이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이 합병ㆍ분할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합병법인 등에 대한 과세이연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되도록 함.

마.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 후 5년내에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연결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5년내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사. 법인이 100% 출자관계에 있는 완전자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 없이 과세이연 및 이월결손금ㆍ세무조정사항 승계 등을 허용함.

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합병과 동일하게 과세이연을 허용함.

자.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과세이연이 허용되는 현물출자 대상 자산의 범위를 현행 주식 및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서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고, 현물출자를 통한 증자의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함.

차. 현물출자 이후 3년내에 현물출자를 받은 자회사가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현물출자를 한 모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받은 자회사에 대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 하도록 함.

카.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결산이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된 경우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액을 부담하도록 함.

타.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채권이자에 대하여도 일반법인에 지급되는 채권이자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함.

하. 해외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해외자회사의 재무상황표 등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해외자회사의 지분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는 동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거. 고소득 전문서비스업, 학원, 골프장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를 하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함.

너. 법인이 아닌 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내역을 작성ㆍ보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함.

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자회사의 요건을 현행 지분율 20% 이상에서 지분율 10% 이상으로 확대함.

러. 국채 등에 투자하여 받은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은 국외 공모펀드의 투자자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및 가산세를 내국법인에게 직접 추징함.

머. 외국법인이 이자지급일 전에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와 같이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지급시 일괄하여 원천징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법인세제과, 2150-4171, FAX：503-9073, e-mail：hibear7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힘을주는글] 훨훨 나는 나비가 되십시오

2009-11-18T09:48:20Z

[힘을 주는 글] 훨훨 나는 나비가 되십시오

1995년 12월 8일, 프랑스의 세계적인 여성잡지 엘르(Elle)의
편집장이며 준수한 외모와 화술로 프랑스 사교계를 풍미하던
43세의 장 도미니크 보비(Jean-Dominique Bauby)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3주 후, 그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전신마비가 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그는 눈 깜빡임 신호로 알파벳을 지정해 글을 썼습니다.
때로는 한 문장 쓰는데 꼬박 하룻밤을 샜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필자인 클로드 망디빌에게 20만 번 이상
눈을 깜박여 15개월 만에 쓴 책이 ‘잠수복과 나비
(The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입니다. 책 출간 8일 후,
그는 심장마비로 그토록 꿈꾸던 나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서문에서 썼습니다.“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연스런 들숨과 날숨을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행복에 겨운 자의 사치스런 신음입니다.

어느 날, 그는 50센티미터 거리에 있는 아들을 보고도
그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없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동시에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목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는데,그 소리에 오히려 아들은 놀란 표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건강의 복을 모르고‘툴툴거리며 일어났던
많은 아침들’을 생각하며 죄스러움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그는 잠수복을 입은 것처럼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마음은 훨훨 나는 나비를 상상하며 삶을 긍정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혼수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휠체어에 앉아
산책에 나섰을 무렵, 우연히 등대를 발견한 것은
길을 잃은 덕분이었습니다.” 길을 잃어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등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회는 위기 덕분이고, 일류는 이류 덕분이고,
고귀함은 고생함 덕분입니다.

상처는 상급을 기약합니다.만신창이가 되어도 사는 길은 있습니다.
넘어진 곳이 일어서는 곳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때가
가장 희망적인 때이고, 어두움에 질식할 것 같을 때가
샛별이 나타날 때입니다. 희망이 늦을 수는 있지만
없을 수는 없습니다. 별은 멀리 있기에 아름다운 것처럼
축복은 조금 멀리 있어 보일 때 오히려 인생의 보약이 됩니다.
늦게 주어지는 축복이 더욱 풍성한 축복입니다.

꿈과 희망은 영혼의 날개입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오늘의 절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일은 꿈과 희망을 실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실현하고자 하는 꿈과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은 축복의 씨앗이고, 행복의 설계도입니다.

꿈과 희망을 품고 삶을 바라보십시오.
힘들다고 느낄 때 진짜 힘든 분들을 생각하십시오.
절망 중에서도 마음 속에 태양을 품고 온기를 느끼십시오.
바른 길로 이끄는 ‘상처의 표지판’을 긍정하며
내일의 희망을 향해 훨훨 나는 나비가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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