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복 기자의 세상읽기

박근혜 대통령 “국민행복기금, 서민들의 재도전 기회 돼야”

2013-05-23T18:27:09Z

박근혜 대통령 “국민행복기금, 서민들의 재도전 기회 돼야”: 2013.05.23 18:00 입력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전 강남구 역삼동 국민행복기금 본사를 방문해 "국민행복기금은 특혜나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번 실패한 서민들의 재도전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민행복기금 본사를 방문해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연대보증이 관행화 되어 있었고 이를 회피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로 많은 기업이 도산하게 된 점을 감안 할 때, 당시의 연대보증으로 인해 지금까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못하거나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의 신용을 회복시키고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책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서민들이 크게 고통 받는 것 중 하나가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은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가장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라며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채무조정 신청자가 11만명에 이르고 채무조정 수혜자도 5000명이 넘어서서 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행복기금 설립 약속을 드리면서 채무자의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금융회사도 책임이 있는 만큼 손실을 분담하며 선제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3대 운영원칙'을 밝힌 바가 있다"며 "이런 원칙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4월 22일부터 저소득 소액 다중 채무자 등을 상대로 채무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이달 21일까지 한 달간 모두 11만4312건이 채무조정 지원을 신청해 8981명의 지원이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에 신청을 하는 많은 국민들의 경우 예기치 않은 사고라든가 실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라며 "이런 분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재기할 수 있는 의지와 기회를 상실하게 돼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에게도 불리하고 국가의 금융시스템 안정까지도 위협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런 분들이 재기해서 경제활동에 복귀를 할 수 있게 되면 개인은 물론이고 국민, 국가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대책도 이런 맥락에서 준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 기관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들의 경우에 채무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부업체 등의 협약 가입을 독려할 필요도 있다”면서 “일부 대부업체들이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거나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해서 고금리 대출을 하는 행위 등은 관련기금이 협업해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장 의견을 들은 뒤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의 안내를 받아 국민행복기금 접수창구를 방문한 후 신청 대기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tag : 금융거래, 대부업체, 기업도산, 가계부채, 연대보증, 고금리대출, 서민정책, IMF외환위기, 중앙통신뉴스, 박강복, 복지프로그램, 국민행복기금, 서민재도전, 빚의굴레, 국가책무, 채무조정신청자, 소액다중채무자, 채무조정지원

새누리당 “조세피난, 한국인 245명 철저히 조사해야”

2013-05-23T18:23:33Z

새누리당 “조세피난, 한국인 245명 철저히 조사해야”: 2013.05.23 17:42 입력

새누리당은 23일 일부 대기업 회장과 일가족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이들에게 탈세나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내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 취재한 결과 한국인 245명이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기업과 부유층이 재산 은닉이나 탈세 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왔기에 이번 명단 공개가 가져다주는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이들이 무슨 까닭으로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는지, 해외 계좌를 통해 어떤 성격의 돈이 오갔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며 “만일 탈세나 비자금 등이 드러난다면 이는 실정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왔듯이 우리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역외 탈세와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가 근절돼야 한다”며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tag : 재산은닉, 인터넷언론, 지하경제, 해외계좌, 페이퍼컴퍼니, 불법비자금, 유령회사, 민현주, 중앙통신뉴스, 박강복, 역외탈세, 뉴스타파, 새누리당, 조세피난, 국제탐사보도

민주당 “TV조선 보도, 사과로 인정하지 않아...해당 프로그램 폐지해야”

2013-05-23T18:20:57Z

민주당 “TV조선 보도, 사과로 인정하지 않아...해당 프로그램 폐지해야”: 2013.05.23 17:33 입력

“장성민씨 민주당으로 복귀하지 못할 것”

민주당은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보도’에 대한 TV조선의 보도를 사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방송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않거나, 심의위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의 대응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TV조선이 저지른 일과 관련해서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공식적인 사과가 아닌 프로그램 책임자의 사과 멘트로 끝내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총 15분 55초간 7꼭지에 걸쳐 사과를 취하는 것 같았지만 내용을 분석해보면 자신들이 유포한 해괴망측한 주장에 대해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남 얘기 하듯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들은 ‘자신의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안타깝다’는 장성민씨의 해괴망측한 변명을 듣고자 방송사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또 “채널A는 뉴스 클로징멘트, 해당프로그램인 ‘김광현의 탕탕평평’ 클로징멘트를 통해 방송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며 “그러나 TV조선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공식사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종편들의 5.18 왜곡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 21일 보도교양특별위원회에서 안건상정을 하려고 했으나 시간부족으로 다음 회차로 연기하고 5월 28일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석연치 않다”며 “방통심의위가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방통심의위는 국민들의 무거운 질책과 비판을 각오해야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심의위원들을 향해 “여상조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들은, 특별 회의일정을 잡아서라도 시급하고 엄정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하고, 가장 무거운 처벌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방통심의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면 국가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장성민씨에 대해 “장성민씨는 민주당 출신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으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방송을 자기 이름을 걸고 해 놓고 민주당으로 복귀하겠다고 할리도 없겠지만 민주당으로 복귀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장성민씨는 2008년 2월 18일 민주당에 입당해 2012년 4월 총선 후보경선에서 패배 후에 2012년 5월 30일 자진 탈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며 “당과의 인연은 작년에 종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TV조선은 <장성민의 시사탱크>를 통해 보도한 탈북자 임천용 씨가 제기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지난 22일 <뉴스쇼 판>에 진행자 장성민 씨를 출연시켜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성민 씨는 “TV조선의 취재 결과, 임 씨의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이 내려졌다”며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과 거리가 먼 임 씨의 주장이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방송돼 관련단체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데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왜곡대책위원회에서 5.18 ‘왜곡 보도’를 한 종편 프로그램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5.18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일삼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에 대한 운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검토 중이다.

tag : 장성민, 김광현, 민주당, 방통심의위, 중앙통신뉴스, 박강복, 일간베스트저장소, 종편폐지, 장성민시사탱크, TV조선보도, 방송사사과, 채널A사과, 5.18왜곡보도, 여상조, 일베운영금지, 김광현의탕탕평평

안철수, 상임위 ‘보건복지위’로 확정

2013-05-23T18:16:52Z

안철수, 상임위 ‘보건복지위’로 확정: 2013.05.23 15:58 입력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로 최종 확정됐다.

강창의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안 의원을 의장실로 불러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

배성례 국회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안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의료.보건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복지위를 희망했다"며 "강창희 국회의장이 이런 의사를 감안해 안 의원을 복지위로 최종 배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어, “강 의장은 그동안 안 의원의 보건복지위 배정 희망의사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및 사전절차 이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와 같이 선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 제48조 제2항에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로 되어있어, 강창희 의장은 이를 근거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결정했다.

안 의원은 당초 전임 노회찬 전 의원의 상임위인 정무위를 승계해야 했지만, 자신이 키운 기업인 안랩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다른 상임위 배정을 모색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일 안 의원에게 복지위를 양보하고, 복지위 소속이던 이학영 의원을 정무위로 배치해 안 의원을 배려키로 했지만, 강 의장이 지난 9일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 같은 결정이 국회의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지난 13일 강 의장을 면담해 교육과 보건.복지, 환경.노동 관련 상임위원회 가운데 한 곳에 배정을 요청했다.

정무위는 안랩 지분 때문에 업무상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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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 추진

2013-05-23T18:13:56Z

김동철 의원 ‘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 추진: 2013.05.23 17:06 입력

김동철 (광주 광산갑) 민주당 의원은 2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사왜곡과 관련해, 민주화운동을 부인(否認)한 자를 엄중 처벌하는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그동안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모든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이를 부인(否認).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등 일제의 국권침탈 행위, 친일반민족행위,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 국제협약에 따른 집단살해를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부인하거나 찬양한 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철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유네스코에서도 한국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쳐 냉전체제 해체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만큼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이를 부인하고 왜곡.날조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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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서남수 장관 5.18 ‘정치대립 이슈’ 발언은 망언”

2013-05-23T18:08:45Z

강기정 “서남수 장관 5.18 ‘정치대립 이슈’ 발언은 망언”: 2013.05.23 16:56 입력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5.18민주화운동을 정치적 대립이슈로 표현한데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5.18민주화운동 왜곡대책위원회 강기정 위원장은 23일 ‘서남수 장관의 5.18 민주화운동 발언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강기정 위원장은 “지난 22일 광주를 방문한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5.18 민주화운동을 ‘정치적으로 대립되고 있는 이슈’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망언을 했다”며 “역사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정치적 대립 이슈’로 인식한 것은 일베와 일부 종편의 5.18에 대한 역사날조 행위와 결코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현재 출간되고 있는 17종의 교과서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계엄군의 발포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폭력적 진압’ 정도로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 장관의 발언은 일부 종편과 극우보수주의자들의 역사왜곡과 날조를 박근혜 정부가 조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서 장관과 정부는 역사적.법적으로 평가가 끝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바로세우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며 “서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을 ‘정치 대립이슈’로 발언한 것에 대해 광주시민과 유족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및 폄하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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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5.18 역사 왜곡하는 일베는 ‘아베’”

2013-05-22T21:31:28Z

박지원 “5.18 역사 왜곡하는 일베는 ‘아베’”: 2013.05.22 14:11 입력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22일 종편의 5.18 역사왜곡에 대해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수 십년간 불러온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등 상징적인 일을 해주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MBN ‘아침의 창’에 출연해 “5.18은 역사적 법적으로, 특히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됨으로써 세계적으로 민주화 의거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종편에서 ‘북한군 600명이 투입된 북한의 소행’이라고 방송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정부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단의 합창은 듣고 제창은 하지 말라는 것은 귀는 풀고 입은 막자는 반민주적인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베들이 5.18 희생자의 관에 ‘택배 포장된 홍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민족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저는 ‘일베는 아베’라고 했다”며 “보훈처장도 대선전에 ‘민주세력은 종북세력’이라는 DVD를 제작해 예비군 교육장에서 틀었다가 제가 항의해서 없앤 적이 있는데 그런 발상을 갖고 보훈처를 이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런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시정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의욕을 갖고 민주당을 재건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겠다고 노력하니까 협력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이벤트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호남에서는 안철수 현상은 높이 평가하지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데 지나치게 안철수 의원을 의식해 17일에 안철수 의원이 광주에 온다니까 16일 의원총회를 연 것은 호들갑을 떤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10월 재보선에 대해 “4월 재보선에서 만약 안철수, 진보정의당, 민주당이 단일화를 했다면 그 정신이 10월 재보선에도 이어졌을 것”이라며 “야권은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월 재보선에서도 통합, 연합연대, 단일화가 아니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문재인 의원의 행보에 대해 “야당에서 후계자, 지도자는 자기의 노력과 투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누가 옹립하는 것은 없다”며 “문재인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스스로 결정할 문제지만 현재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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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갑, 힘의 논리로 횡포 부린다면 공멸”

2013-05-22T21:28:04Z

황우여 “갑, 힘의 논리로 횡포 부린다면 공멸”: 2013.05.22 14:02 입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갑을 문제와 관련해 “한쪽이 힘의 논리를 악용해 횡포를 부린다면 결국 모두 공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시장경제 비즈니스 생태계가 갑을이라는 서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또한 “새누리당은 갑을 사이에 상호신뢰와 존경이 존재하는 상생관계를 만드는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6월 국회를 통해 갑을 상생도모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대리점에 대한 소위 밀어내기식 원청업체의 횡포, 심지어 주류 업체나 편의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해서 점주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며 “동등해야 될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이 상호협력과 상생의 테두리를 벗어나 힘의 논리에 따라 강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우는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갑을 문제가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진단이 있는 만큼 몇몇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일반적 적용이 가능한 법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현재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이 있는데 그 빈틈을 노려 이러한 사태가 야기되는 만큼 새로운 법보다는 기존의 법을 잘 보완하는 방향이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tag : 공정거래법, 황우여, 6월국회, 중앙통신뉴스, 박강복, 새누리당, 갑을문제, 비즈니스생태계, 원청업체횡포

강기정 “‘5.18 훼손’ 종편 프로그램 폐지-일베 폐지 추진”

2013-05-22T21:25:34Z

강기정 “‘5.18 훼손’ 종편 프로그램 폐지-일베 폐지 추진”: 2013.05.22 13:51 입력

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역사 훼손’을 한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 폐지와 책임자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역사 훼손’ 게시물을 올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는 민형사상 소송, 운영 금지 등을 통해 사실상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기정 5.18 민주화운동 왜곡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미디어홍보특위와 연석회의에서 "일부 극우 인사들과 종편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과 날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이명박정부에 이은 박근혜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2011년 교과서에서 5.18을 삭제하려고 했던 움직임,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식에서 퇴출시키려했던 움직임, 5.18 등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단체의 민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 국정원의 일베(일간베스트) 회원의 초청 시국강연 문제를 보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한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정부에게 책임이 크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채널A와 TV조선의 두 프로그램인 ‘김광현의 탕탕평평’, ‘장성민 시사탱크’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폐지 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 및 기획자 등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고, 민주당이 해당프로그램에 대해서 방심위에 심의 요구를 해놨는데 심의를 철저히 엄격히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대응은 앞서 말씀 드린 세 가지의 요구를 지켜보면서 추진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오후 2시 이후 두 방송사를 방문해서 우리의 입장을 직접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베 사이트에 대해서는 “일간베스트에 글을 쓴 작성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은 즉각 하겠다”며 “일베 사이트와 운영자에 대해서는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지금 일베 회원들을 초청해서 5월 24일 안보특강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특강을 취소 해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퇴를 재촉구하고, 역사 왜곡과 관련된 국방위, 정무위, 방송공정성특위, 교육문화위,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개최해달라고 원내대표에 요구했다.

한편, ‘5.18 북한군 개입설’ 보도로 물의를 일으켰던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사과했다.

채널A는 지난 21일 오후 '김광현의 탕탕평평'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해 "방송으로 마음을 다친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광주시민, 시청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제작진은 방송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엄밀하게 검증해 시정해 나가겠다"며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과 본질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이 같은 자세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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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민주당, 친노와 비노 완전히 버려야”

2013-05-22T21:21:41Z

김영환 의원 “민주당, 친노와 비노 완전히 버려야”: 2013.05.22 13:35 입력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22일 민주당 새 지도부의 과제에 대해 “민주당 개혁의 출발점은 순조롭다. 전당대회를 통해 사람을 바꾸고 전당대회 강령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바꿨다”면서 “다만 6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생산성을 높이고 국회의 문화를 바꾸는데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만 민주당의 지지가 돌아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TV<맹찬형의 시사터치> 출연해 “친노와 비노의 갈등이 재현되면 당이 어떤 개혁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성과를 체감하지 못할 것이다.”며 “민주당은 친노와 비노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향후 호남과 관계에 대해 “호남의 정신은 최고위원, 당 대표를 호남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민주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태어나주길 바라고 있다.”며 “정권교체를 못한 것이 호남의 기대에 답하지 못한 일이었다. 호남의 일관된 지지에 대한 보답은 민주당이 개혁을 해서 신뢰를 얻는 길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6월 임시국회가 격돌로 치달아 비효율, 갈등을 양산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정치 불신을 얻게 된다. 원칙을 지켜야겠지만 대담한 타협으로 나가야 한다”며 “밀양 송전탑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문제, 예민한 문제를 쾌도난마처럼 해결해 박수를 받는 정치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재영입 계획에 관해 “광범위하게 접촉해 인재를 널리 찾으려 하고당내에 들어온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탕평하고 통합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미지.이벤트 중심이 아닌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에 맞춰서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논란에 대해 “국민 통합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5.18 행사 참석은 잘 한 일이다. 하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은 것은 옹졸했다. 통합의 정신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부 종편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은 보수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문제에 대해, “국기문란 사건이다. 국정원은 국가안보에 관련한 일을 해야 하는데, 정치권 사찰이나 정치개입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윤창중 사건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초기 개혁 드라이브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일이다. 하루빨리 진실을 규명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의 진실규명과 처벌 수위를 봐가면서 미진할 경우,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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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北 약속 깨면 대가 치른다는 인식 심어줘야"

2013-05-22T21:18:23Z

朴대통령 "北 약속 깨면 대가 치른다는 인식 심어줘야": 2013.05.21 19:00 입력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룰과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정운영방향 공유를 위한’ 재외공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룰과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124개국 재외공관장들과 '국정운영방향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세계 각국의 지지를 얻는데 우리 재외공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확고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신뢰는 서로가 룰과 약속을 지킬 때에만 구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이 보상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악순환이 반복돼 왔지만 이제는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더 이상 도발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각국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알려주면 좋겠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세계 각국의 지지를 얻는 데 우리 재외공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정기조를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경제부흥을 위해 외교적인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문화의 가치를 각국에서 홍보해 문화강국 코리아의 이미지를 세계인의 마음속에 심는 일에도 앞장서서 노력해줘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필요한 각국의 협조를 확보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런 국정철학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관련된 자료들을 이번에 잘 준비해서 각국에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알려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재외공관이야말로 또 다른 대한민국이고, 재외공관이 정부를 대신해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이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변화를 모든 재외공관에서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tag : 평화통일, 재외공관장, 한반도평화, 북한도발, 국정철학, 중앙통신뉴스, 박강복, 국민행복, 경제부흥, 박근혜대통령, 국정기조, 문화융성, 북한약속

“윤창중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

2013-05-22T21:11:48Z

“윤창중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 2013.05.21 18:42 입력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간의 상승세를 마치고 하락했다.

지난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5월 셋째주 주간정례 여론조사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1주일 전 대비 2.8%p 하락한 53.1%로 나타났다.

자료제공/리얼미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태의 영향으로 주초 지지율이 하락한 후, 주후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주간 집계 결과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6.7%로, 4.9%p 상승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1주일전 대비 0.7%p 하락한 43.9%, 민주당은 1.0%p 하락한 22.8%로 나타나, 양당 격차는 21.1%p로 소폭 벌어졌다. 이어서 통합진보당이 2.4%, 진보정의당이 2.2%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당파는 0.9%p 증가한 25.1%로 나타났다.

이번 주간집계는 2013년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4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2%p였다.

tag : 민주당, 정당지지율, 무당파, 리얼미터, 중앙통신뉴스, 박강복, 윤창중, 통합진보당, 박근혜지지율, 새누리당, 대통령국정수행, 윤창중성추행, 지보정의당

'윤창중 자살 안하면 분신자살' 50대 男 이번에는 '청와대 폭파' 협박

2013-05-22T21:09:04Z

'윤창중 자살 안하면 분신자살' 50대 男 이번에는 '청와대 폭파' 협박: 2013.05.21 18:36 입력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한다며 청와대 인근에서 분신자살 소동을 벌였던 50대 남성이 이번에는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경찰에 협박 전화를 한 A씨(59)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50분께 경기도 부천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종로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택시기사와 통화해 A씨를 인근 경찰서로 데려다 줄 것을 부탁했고, 15분여 뒤 서에 도착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체포 당시 "윤창중이 죽지 않아 청와대를 폭파시켜야 한다"며 횡설수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윤창중이 자살하지 않아 내가 가스통 들고 청와대에 가서 자살하겠다"며 청와대 근처 등지에서 소동을 벌여 세 차례나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바 있다.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뇌수술을 받은 뒤 정신질환으로 10년 넘게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분신소동 당시 A씨를 가족에게 돌려보냈었다.

경찰은 이번 폭파 협박과 관련, A씨의 신병을 사건 관할 지역인 부천 원미경찰서로 인계했다.

tag : 분신자살, 중앙통신뉴스, 박강복, 원미경찰서, 윤창중성추행, 윤창중자살, 청와대폭파, 폭파협박

박지원 “내 테이블을 기소해라...검찰 성토”

2013-05-22T21:06:39Z

박지원 “내 테이블을 기소해라...검찰 성토”: 2013.05.21 18:16 입력

“보해저축은행 재판, 검찰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에 울분…테이블을 기소하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지 4개월 여만인 2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검찰을 성토했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21일 보해저축은행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내가 아닌) 내 테이블을 기소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사진제공 민주당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신상발언에서 “저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45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보해저축은행 관계로 재판을 받았다”며 “두 분의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검찰의 무모한 짜맞추기 수사에 대해 울분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그 두 사람이 이곳 원내대표실에 와서 저에게 청탁을 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하더니 ‘연기됐다, 한달간 연기됐으니까 잘해라’라고 하고 한 사람은 나가고 한 사람이 남아서 저에게 3천만원을 포장도 안되고 은행봉투로 둘둘 만 것을 줬다고 한다. 저에게 준 것이 아니라 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갔는데 박지원이 받아갔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며 공판 중 나온 증언 내용을 소개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그런데 제가 전화했다는 그 시간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었다”면서 “속기록과 국회방송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런 엉터리 수사를 하는 것이 중수부였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중수부가 해체됐다”며 “검찰은 (내가 아닌) 내 테이블을 기소하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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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외압의혹’ 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 소환 조사

2013-05-21T19:06:04Z

檢 ‘수사 외압의혹’ 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 소환 조사: 2013.05.21 16:26 입력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 등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이 21일 오전 10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당시 사건을 맡은 수서경찰서에 부당하게 개입해 수사를 축소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은 민주당이 작년 12월 수서서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서울경찰청이 수사 내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권 과장은 "서울경찰청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키워드 78개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지만 서울경찰청이 시급한 사안이라며 수를 줄여달라고 해 키워드를 4개로 추려서 다시 보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분석에 들어간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아 “댓글 흔적이 없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수서서는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선을 사흘 앞둔 16일 밤 기습적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조기 발표해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 수뇌부 등의 외압.축소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난 8일 소환조사한데 이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던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현 서울지하철경찰대장) 등 경찰 간부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권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던 인물이 김 전 청장이었다는 진술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를 통해 확인된게 있어 소환했다"면서 "오늘 한번으로 조사를 끝내는게 맞겠지만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것이 나오면 더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진실과 다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김용판 전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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