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을 위한 정치지식, P&C리포트

[P&C리포트] 10월 재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09년 10월 30일)

2009-11-01T14:36:21Z

이슈 분석 : 10월 재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09년 10월 30일자)

목차 : ■ 10.28 재선거 주요 결과

- 투표율, 39.0%로 역대 재.보궐선거 중 4번째로 높은 투표율
- 선거결과, 한나라당 2: 민주당 3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승리

■ 선거결과 분석 및 시사점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 복원 징후 뚜렷해
- 내년 지방선거, 정당일체감 하락과 이에 따른 ‘이슈 선거’ 가능성도 존재

■ 지방선거 시기까지 정당별 핵심 과제

- 민주당, ‘개방을 통한 외연 확대’와 ‘투명한 공천시스템 확립’ 주력해야
- 한나라당, ‘조기 전당대회’ 및 ‘당.청 일체감 강화’ 통한 오너십 명확히 해야

■ 10.28 재선거 주요 결과

○ 투표율, 39.0%로 역대 재.보궐선거 중 4번째로 높은 투표율

- 10.28 재선거는 전국적으로 39.0%의 투표율을 기록해 지난 4월 재.보궐선거 투표율 40.8%에 버금가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함
; 이는 역대 재.보궐선거 투표율 중 4번째로 높은 투표율임

- 주목되는 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전 정부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 투표율보다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임
; 35% 이상 투표율은 국민의 정부 시절 1회, 참여정부 시절 1회에 그친데 비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벌써 2회를 기록하고 있음
; 높은 투표율의 배경에는 젊은층의 투표참여 증가가 일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명박 정부 하의

재.보궐선거가 지속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일 것인지 주목됨

- 선거구별 투표율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수도권 선거구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데 비해 지방은 높은 투표율을 기록함
; 경기 안산상록(을) 선거구가 29.3%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경남 양산 선거구가

43.9%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함
; 특히 경남 양산 선거구의 경우 지난 총선 투표율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함

○ 선거결과, 한나라당 2 : 민주당 3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승리

- 선거결과는 당초 한나라당 우위 (최소한 3:2 이상 승리)가 전망되었으나 한나라당 2 : 민주당 3으로 사실상 민주당 승리로 평가됨

- 특히 수도권 2 선거구를 비롯해 충북 4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해 3석 이상의 정치적 무게가 더해지고 있음
; 수도권 선거구는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 충북 4군 선거구는 세종시를 둘러싼 충청민심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세종시 축소를 목

표할 경우 이의 추진 과정이 험난할 것을 예고하고 있음

■ 선거결과 분석 및 시사점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 복원 징후 뚜렷해

- 10월 재선거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한나라당 우위 선거지형이 확실히 무너졌으며, 이에 따라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로의 복원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임
; 한국사회 선거지형은 1997년 대선 당시부터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를 보여왔으며,

이러한 대립구도하에 선거때마다 양 세력간 치열한 대립양상을 보여왔음
; 그러나 2006년 지방선거 직전부터 비한나라당 진영이 급속도로 이완되면서 선거지형은 한나라

당 우위로 전환됨 (이러한 배경에는 2005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 파

장이 컸음)
; 한나라당 우위 선거지형은 2006년 지방선거부터 굳어지기 시작했는데, 당시 2006년 지방선거는

한나라당 압승이 예상된 ‘싱거운 선거’ 였으며, 결과 역시 한나라당 압승으로 나타남
;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역시 한나라당 우위 선거지형속에 치러지면서 한나라당의 ‘예상된 승

리’를 낳았음

- 한나라당 우위 선거지형에의 균열과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로의 복원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일단의 조짐이 나타났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10.28 재선거는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 복원조짐이 일회

적인 ‘조짐’에 그칠 것인지, ‘뚜렷한 흐름’으로 자리잡을 것인지 확인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

가 컸음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 복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P&C리포트 2009년 5월 1일자 ‘이슈분석 - 4.29 재.보선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09년 6월 5일자 ‘이슈분석 - ‘포스트 서거정국’ 흐름 분석‘ 참조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의 핵심은 비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 인데, 이번 재선거에서 이러한 전략적 투표 양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남
; 전략적 투표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당선가능성이 높은 비한나라당 정당 후보 (대부분 지

역에서 민주당 후보) 에게 투표하는 것을 말함
; 결국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정당지지도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낳음

- 이번 10월 선거에서 한나라당 반대를 위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전략적 투표 경향은 매우 뚜렷한 흐름이었음
; 수원 장안선거구, 충북 4군 선거구는 정당지지도면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뒤졌으나, 후보 득

표율에서 앞서면서 승리를 거뒀으며
; 경기 안산상록(을) 선거구는 야권분열에도 불구하고 당선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후보에게로의 전

략적 결집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둠
; 한나라당 강세지역인 경남 양산에서도 비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들의 결집 흐름이 나타나면서 민

주당 후보가 의외의 선전을 벌였음 (한나라당 박희태 38.1% vs 민주당 송인배 34.1%)
; 참고로 수원 장안선거구의 경우 자유선진당 성향 유권자 14%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됐는

데, 세종시 논란에 따라 이들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를 전략적으로 지지하면서 민주당 이찬열

후보가 승리를 거둔 것으로 분석됨

※ 선거구별 판세분석 및 주요 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9년 10월 9일자 ‘이슈분석 - 10.28 재선거 종합분석 및 선거이후 정국 전망’ 참조

- 내년 지방선거는 이러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어느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됨

○ 내년 지방선거, 정당일체감 하락과 이에 따른 ‘이슈 선거’ 가능성도 존재

- 내년 지방선거는 비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로 인해 정당지지도만으로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정당지지도 = 선거결과’ 라는 기존 공식이 상당부분 흔들릴 것으로 전망됨

- 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 하락은 한나라당내 야당을 자처하는 박근혜 전 대표의 존재 때문인데, 중요사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의견불일치는 곧 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 하락과 결집력 약화를 결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번 10월 재선거가 선거 초반 한나라당의 승리 (최소한 3:2 이상의 승리)로 전망된 데에는 50%대에 육박하는 국정운영 지지도와 한나라당 우위의 정당지지도 때문이었음
; 선거초반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한나라당 후보의 우위가 나타났음

- 그러나 세종시 논란이 증폭되면서 박근혜 전 대표가 ‘당의 존립이 걸린 문제’ ‘원안 + α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을 떨어뜨렸고 표 결집력 역시 낮아진 것으로 보임
;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간 입장불일치는 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들에게 한나라당의 주인

이 누구인지 매우 혼동스럽게 만들고 있음
; 이러한 혼동은 정당일체감 하락을 결과하고 있음

- 이렇듯 한나라당 성향 유권자와 비한나라당 성향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하락은 내년 지방선거가 기존의 ‘정당 선거’ 가 아닌 ‘이슈 선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의미함
; 이슈 선거는 이번 재선거에서의 ‘세종시 논란’과 같이 각 선거구별로 유권자 관심이 가장 높은 이

슈에 대한 후보자별 입장에 따라 (정당입장이 아님) 당락이 판가름나는 선거양상임

- 이러한 이슈 선거에서 후보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중앙당 차원의 대형 이슈 파이팅 (이는 대부분 정당지지도로 수렴됨) 의존도를 낮추고 각 선거구별 주요 이슈 파이팅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임
; 내년 지방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예전과 달리 지역 유권자의 관심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 이에 기반한 이슈 파이팅을 펼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지방선거 시기까지 정당별 핵심 과제

○ 민주당, ‘개방을 통한 외연 확대’와 ‘투명한 공천시스템 확립’ 주력해야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 복원과 정당일체감 하락에 따른 ‘이슈 선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는 매우 치열할 뿐만 아니라 선거구별로 복잡한 양상의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임

- 지방선거 시기까지 정당별로 집중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민주당의 경우 소시기별 정당지지도에 연연하기 보다 ‘비한나라당 대표 주자’로서의 위상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임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에서의 ‘전략적 투표’ 경향은 정당지지도를 무력화 시키고 있

     기에
   ; 소시기별 정당지지도 등락에 따라 당의 진로를 수정하는 것은 지양하고
   ; 목표를 지방선거에 맞추면서 그 시기까지 비한나라당 대표주자로서의 ‘대표성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임

-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방을 통한 외연 확대’와 ‘투명한 공천시스템 확보’가 관건으로 분석됨
; 현재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를 위시한 386 중심의 폐쇄적 정당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듣고 있는데

이는 당 기반 자체를 축소, 고립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음
; 일례로 한 식구인 정동영 의원의 입당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정당에 외부의 유능한 인재가 입당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임
; 과감한 개방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이고, 이들을 전진배치하는 과정 등을 통해 외연을 확

대해야만 비한나라당 대표 주자로서의 위상을 공인받을 수 있을 것임

- 더불어 지방선거 공천시스템 역시 계파간 나눠먹기 방식에서 탈피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시스템을 확립, 경쟁력 높은 정치신인의 진입문턱을 없애야 할 것임
; 아무리 경쟁력 높은 인재라 하더라도 정치신인의 경우 당 기반이 취약할 경우 공천을 받기 쉽지

않은게 현실인데, 이러한 진입문턱 해소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시스템 도입을 통해 가능할

것임

○ 한나라당, ‘조기 전당대회’ 및 ‘당.청 일체감 강화’ 통한 오너십 명확히 해야

- 한나라당의 경우 한나라당 오너십을 확고히 다져 떨어진 정당일체감을 높여야 하는 것이 당면 최우선 과제로 평가됨
; 민주당은 비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들의 전략적 결집 (전략적 투표)이 예상되는데 비해 한나라당

은 정당일체감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결집력이 약화되고 있음
;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한나라당의 주인은 이명박 대통령도 아니며 박근혜 전 대표도 아닌 매우 미묘한 상황임
; 공식적으로 선출된 박희태 대표나 공식과정을 거쳐 대표직을 승계한 정몽준 대표 모두 ‘공식적

대표’에 걸맞는 힘을 갖추지 못하면서 누구의 당인지 매우 불분명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대선과정에서부터 시작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간의 불화가 자리잡고 있는데 양자간 화해와 국정동반자 관계회복은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양 계파 모두 당의 공식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는 당의 오너

십을 약화시키고 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당의 오너십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피하며, 당 대표 선출에 양 계파가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선출된 ‘실세 대표’ 중심으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임
; 당 대표의 ‘힘’을 인정하고 당론 중심의 당 운영 원칙을 확고히 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매

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며 결국 공멸의 길을 걷을 수도 있다는 것임

- 또 한가지 중요한 지점은 당.청 일체감 강화인데, 당의 오너십을 확고히 하는 것은 대통령과의 관계설정이 핵심임
; 실세 대표를 선출하고, 공식 라인을 통한 절제된 당 운영도 중요하지만 자칫 당의 독자성을 지나

치게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당 오너십은 여전히 취약할 수밖에 없음
; 일반 국민이 보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인데 당 대표가 이를 부정하고

의견대립을 보일 경우 여전히 한나라당은 오너십 없는 정당으로 인식될 것임

- 이에 어느 계파가 당 대표직을 획득하든 ‘당.청 일체감’ 강화는 더욱 강화되어야 당 오너십이 확보가능하다는 지적임

"실천을 위한 정치지식" P&C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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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한나라당, 지방선거, 민주당, 재보선, 선거구도

[P&C리포트] ‘출구전략’ 쟁점 분석 및 시사점 (2009년 10월 16일)

2009-10-16T15:23:55Z

이슈 분석 : ‘출구전략’ 쟁점 분석 및 시사점

(2009년 10월 16일자)

목차 : ■ 출구전략이란?

- 출구전략 (Exit Strategy) 의 개념

- 출구전략에서의 일반적 쟁점, ‘4+1’

- 출구전략 ‘시기’에 따른 실패 사례

■ 현 시기 출구전략 배경 및 쟁점

- 글로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구전략’

- 최근 글로벌 경제, 회복 흐름은 뚜렷

- 각 국, ‘입구전략’에 따른 부작용 노출 중

■ 각 국의 ‘출구전략’ 흐름

- 주요국, ‘자생적 회복’ 차원에서 출구전략 준비 중

- 미 국

- 영 국

- 일 본

- 독 일

- 호 주

- 주요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 국내 출구전략 배경 및 시사점

- 한국 경제, 빠른 회복세 보이는 중

- 한국, ‘출구전략’ 논란 속 비상정책 정상화 과정 밟아가는 중

- 정상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3대 후유증과 시사점

               ① 유동성 축소와 가계부채
               ② 재정건전성과 세입.세출 구조조정
               ③ 재정지출의 주요 방향과 저소득층 보호.지원 (소득양극화 대책)

■ 출구전략이란?

○ 출구전략 (Exit Strategy) 의 개념

- 출구전략이란 금융안정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한 각종 비상정책들을 정상화시키는 경제정책을 말함
; 2008년 하반기 이후 미국 발 금융위기 극복과 실물경제 급락을 막기 위해 각 국이 취했던 비정상

적인 특단의 비상정책 (유동성 공급정책 등 양적 완화정책)을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 하면

서 정상화시키는 전략을 의미함

- 입구전략시의 비상정책들은 주로 다음과 같음

- 여기에서 보듯 비상시기 극복을 위한 입구전략은 비상정책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추진되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경제구조 자체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기에 출구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 (이번 경우 출구전략은 예전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이상의 의미를 가짐)
; 입구전략시의 부작용과 정상화 과정에서의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데 출구전략의 목표가 있음

○ 출구전략에서의 일반적 쟁점, ‘4+1’

- 출구전략에서의 일반적 쟁점은 비상정책들의 정상화 방법과 시기인데, ‘4+1’의 범주화로 말할 수 있음
; 출구전략은 비상시기 입구전략시의 정책들을 정상화시킨다는 점에서 입구전략과 긴밀히 연계되

어 있음

- 출구전략에서의 일반적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임

- 출구전략의 성공기준은 경제 연착륙, 즉 비상조치 정상화, 재정 건전성 회복, 중앙은행의 유동성 회수조치 등에도 경기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감소하는 상태가 목표임
; 출구전략시 후유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회피할 수 없기에, 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을 목표하

는 경향이 강함
; 더불어 경기후퇴에 대비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여기에 ‘+1’ 되는 쟁점은 ‘시기’의 문제로서 비상시기를 지나 정상화 조치를 취할 시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임
; 출구전략 실행시기가 너무 빠를 경우 경기 회복 둔화 또는 경기 재하강의 위험 (이른 바 ‘더블

딥’)의 위험을 맞이하게 되며
; 출구전략이 너무 늦어질 경우 인플레이션과 버블 확대.붕괴에 따른 장기침체와 더불어, 국가채

무 증가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의 위험을 맞게 됨

○ 출구전략 ‘시기’에 따른 실패 사례

- 출구전략에 있어 ‘시기’는 매우 중요한데, 위 사례 중 일본의 경우는 출구전략이 너무 늦어 버블 붕괴에 의한 장기침체에 빠졌던 경우임
;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한 엔고의 영향으로 불황이던 일본경제가 1987년 말 본격 호조세

로 반전되었으나, 더블딥을 우려한 일본중앙은행은 초저금리(2.5%)를 2년 이상 유지하였음
; 부동산, 주식시장 과열로 자산 버블이 형성되었다가 이후 버블 붕괴로 이어지며 장기불황 (잃어

버린 10년)에 빠짐
; 이번 금융위기 또한 미국의 초저금리 정책에 의한 버블 확대가 주요 원인이었음

- 일본 외의 경우는 출구전략을 조기에 집행해 실패한 사례들임

■ 현 시기 출구전략 배경 및 쟁점

○ 글로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구전략’

- 2009년 들어 글로벌 경기회복을 둘러싼 출구전략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예상보다 조기에 경제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는 징후들이 포착되면서 출구전략 준비 혹은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음
; 출구전략 찬반입장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음

- 출구전략 관련 글로벌 주요 인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지난 9월 24~25일에 있었던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출구전략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아직은 시기상조’ 라고 결론을 내림

○ 최근 글로벌 경제, 회복 흐름은 뚜렷

- 출구전략 논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흐름을 보면 회복 흐름은 뚜렷함

- OECD 경기선행 지수를 보면 글로벌 차원에서의 경기반등이 뚜렷한 모습임

- IMF도 최근 2009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함

- 다만, 글로벌 경제의 빠른 회복세는 유례없는 국조공조속에 각국 정부가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을 펼치면서 공급된 ‘유동성’의 힘일뿐 완전한 민간경제의 회복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음.

-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유동성 공급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유동성이 특정 국가로 쏠리지 않도록 국제적 공조하에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도 큰 역할을 함

-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임

○ 각 국, ‘입구전략’에 따른 부작용 노출 중

- 현재의 ‘출구전략’ 논의는 이렇듯 글로벌 차원의 경기회복 징후가 나타나고 글로벌 차원의 유동성 과잉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 등 부작용이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제기됨

- 그러나 핵심은 국제공조하에 이뤄졌던 비상조치들로 인한 부작용이 각국 차원에서 노출되면서 이제는 국제공조가 아닌 각국 차원에서의 자생적 회복을 목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임

- 실제로 각 국은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국의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또한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 각국의 성장률 차이도 각국 차원의 ‘자생적 회복’ 차원에서 독자적인 출구전략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임

-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가치 회복속도도 국가별로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국제공조 문제와 개별 국가별 출구전략의 실행 시기 및 방식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G20 합의와 무관하게 각 국의 상황이 달라 출구전략 시기와 방식을 국제공조를 통한 일괄적 해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 국제공조 문제의 핵심은 금리인데, 여타 비상조치 정상화 및 재정정책의 조정이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불가피하듯 금리조정 또한 일정 수준의 국가별 탄력적 조정이 예상됨
; 이스라엘과 호주의 경우 이미 금리인상을 단행함

■ 각 국의 ‘출구전략’ 흐름

○ 주요국, ‘자생적 회복’ 차원에서 출구전략 준비 중

- 양적완화정책으로 시행된 비상조치 (국가보증, 채무편입 등), 재정지출확대 (세출 및 세입 조정 등), 통화확장 (금리인하 등) 등의 정상화 과정을 예상해 보면,
; 국제공조는 금리조정과 무역불균형 완화, 보호무역주의 억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

상이 많음
; 이스라엘과 호주가 선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였으나 국제공조의 큰 틀이 깨진 것으로 보지 않고

있음

- 각 국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비상조치 중단과 조세.재정정책 조정이 개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는 결국 초기적 ‘출구전략’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임
; 개별 국가별로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 아래 투자 확대와 소비 진작을 위한 비상조치 유지 또는

중단 여부, 조세.재정정책의 조정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각 국의 비상정책 정상화 조치들을 ‘출구전략’ 이다 아니다 규정하기 보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서 ‘출구전략’의 수위를 가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임
; 구체적으로는 앞서 살펴 본 ‘출구전략에서의 일반적 쟁점 4+1’ 차원에서 각 국의 ‘출구전략’ 수위

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 미 국

- 경제 현황
; 주요 경기지표 중 일부 회복세 보이고 있으나,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등 자생적 경기회복은

미흡하다는 분석이 지배적

- 4+1 차원에서의 정책 기조 및 실행사항

○ 영 국

- 경제 현황
; 경기회복 여부 불확실하고 최근 조사에서 유럽 10개국 중 삶의 질 최하 기록

- 4+1 차원에서의 정책 기조 및 실행사항

○ 일 본

- 경제 현황
; 막대한 재정적자 감수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여전히 불확실하며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중 (정권교체의 주요원인)
; 실업률 5.5%(8월), 물가는 -2.4%(8월)로 4개월째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중이며, 경제 성장률

은 올해 -5.4%로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할 전망

- 4+1 차원에서의 정책 기조 및 실행사항

○ 독 일

- 경제 현황
; 주요 경기지표 회복세 가시화 되고 있으나 중국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불균형 완화노력에 대한

국제적 요구 많음
; 이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도 프랑스와 더불어 상대적 재정건전성 유지 성과

- 4+1 차원에서의 정책 기조 및 실행사항

○ 호 주

- 경제 현황
; 주요 경기지표의 뚜렷한 회복에 따라 G20 국가 중 처음으로 금리인상

- 4+1 차원에서의 정책 기조 및 실행사항

○ 주요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 출구전략 논란 와중에 각 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운영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국내 출구전략 배경 및 시사점

○ 한국 경제, 빠른 회복세 보이는 중

- 글로벌 경기 회복세 속에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 중
; 금융시장 안정 속에 자산 가격 상승, 실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IMF는 한국의 2010년 경제성장률을 3.6%로 전망,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경제가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 평가함
; 그러나 예상보다 빠른 한국의 경기회복이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 및 환율효과에 기인하기 때

문에 아직은 자생적 회복이 아니라는 지적도 많음

- 한편으로는 확정적 통화.재정정책에 의한 유동성 확대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에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한국, ‘출구전략’ 논란 속 비상정책 정상화 과정 밟아가는 중

- 경제 현황
; 경기지표의 회복세가 완연하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

적임

; 한편, 부동산.주식 등 자산버블 우려와 더불어 투자 부진, 고용 불안정,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의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의 후유증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 4+1 차원에서의 정책 기조 및 실행사항

- 한국정부 역시 다른 주요국처럼 ‘출구전략’의 초기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세계 주요국의 일반적 흐름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지적임

- 앞서의 세계 주요국의 출구전략 조치들과 한국의 조치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의 경제적.정치적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할 때 그 정책방향이 적지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출구전략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대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 정상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3대 후유증과 시사점

- 한국 역시 출구전략의 초기적 시행에 들어가고 있는 만큼 출구전략의 본격화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① 유동성 축소와 가계부채

-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의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에 따른 유동성 확대는 불가피하게 자산가격의 상승 (부동산, 주식 등) 이라는 후유증을 동반하게 되며, 한국 역시 이러한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자산 버블화를 방치할 경우 자칫 버블붕괴와 이에 따른 장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어 유동성 축소를 위해 ‘금리인상’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며, 한국경제는 이러한 점에서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임

- 그러나 현재 정부가 금리인상을 섣불리 단행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국제공조’ 라는 표면적 이유외에 가계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 한국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 따른면 2009년 6월말 현재 7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 금융위기 과정에서 주요국들은 가계부채가 하락 또는 정체양상을 보였는데, 한국의 경우는 오히

려 가계부채가 상승세를 나타냄

-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인데, 금리를 올릴 경우 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면서 자칫 대규모 가계부도사태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음
; 대규모 가계부도는 곧 소비여력의 하락을 초래하면서 급격한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선진국들의 경우 금리인상을 결정함에 있어 가계부채 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는데 비해, 한국은 매우 중요한 고려점이 되고 있는 실정임

- 금리인상에 대한 정책결정에 있어 이렇듯 선진국과 차이를 보이는 근본적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의 설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나치게 높은 위험 (비중 높은 변동금리, 짧은 만기구조 등) 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임

- 자산버블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축소와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책적 선제대응이 반드시 필요함
;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현행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을 낮추고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선행조치 없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파산 사태라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지적임

② 재정건전성과 세입.세출 구조조정

- IMF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시적인 재정확장, 중기 재정운용 강화, 성장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인구노령화 관련 지출 억제 등 4가지 재정건전화 방안을 권고함

- 주요국들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보면 경제회복을 통한 자연 세입증가와 세출억제 노력을 동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회복을 통한 자연 세입증가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임
; 한국경제는 그 대외 의존도가 높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져 있음
; 그러나 현재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들의 축소와 중

단 등이 예고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임
; 이러한 중소기업 도산과 실업증가는 세입증가를 약화시키게 되며, 결과적으로 재정건전화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한편으로 세입증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서만 감세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전건정성 악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는 더더욱 감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임
; 현재 한국은 2008년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정책에 따라 2008년~2012년까지 세수가 96조원이나

줄어들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2010년 예산안에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수혜가 큰 개인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라는 감세기

조를 고수하고 있는데,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이러한 감세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

고 있음
; 한편으로 부족한 세원확보를 위해 가전데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5%부과, 자동차운전학원 등에

대한 부가세 10% 과세 등을 추진하고 있어 결국 고소득자 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중산층.서민에

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 앞서 보듯 대부분 주요선진국들은 고소득층 증세를 통해 재전건전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감세정책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됨

③ 재정지출의 주요 방향과 저소득층 보호.지원 (소득양극화 대책)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주요국들에 비해 소득양극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소득양극화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는 그 진행속도가 빠름

- 2009년 현재 양극화를 나타내는 3대 지표인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소득계층별 월평균 가구 흑자율 격차도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함

- 주요국들은 금융위기 이전에도 소득양극화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
; 주요국들과의 사회보장지출 추이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사회보장지출은 매우 낮은 수준임

- 주요국들은 이미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인데도 향후 재정지출의 주요방향을 사회안전망 강화에 맞추면서 출구전략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중.저소득층이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 이렇듯 예상되는

후유증 방지 차원에서 사회안정망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것임

-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취약한 사회안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측면에서도 여전히 그 예산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임
; 이러한 이유로 총 예산 중 8.5%를 차지하고 있는 SOC 투자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무려 48개에 달하는 댐 공사예산과 도로확장건설 예산 등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자

녀수당 예산 등 사회안전망 예산으로 전용함

- 한국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안정적 성장국면 실현을 위해 은행들의 신중한 유동성 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출구전략 수립 및 실행에 있어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 가계부문의 구매력 강화를 위해 각종 경기부양 정책상의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와 더불어
;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 등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진단하고 있

음

-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지적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최근 ‘친 서민’ 기조를 천명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출구전략 이후의 심각한 후유증

방지차원에서 이러한 점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실천을 위한 정치지식" P&C리포트

http://www.pncreport.com

tag : 이명박, 주택담보대출, 금리, 가계부채, 출구전략, 2010년도예산안

[P&C리포트] 10.28 재선거 종합분석 및 선거이후 정국 전망 (10월 9일)

2009-10-10T17:55:56Z

이슈 분석 : 10.28 재선거 종합분석 및 선거이후 정국 전망

(2009년 10월 9일자)

목차 : ■ 10.28 재선거 전망

- 10.28 재선거 개요

- 전국적 정국 지형, 한나라당 후보에 유리해

- 10.28 재선거 판세 종합 - 한나라당 우세 3, 경합 2

■ 선거구별 판세 분석 및 주요 변수

- 경기 수원장안

- 경기 안산상록(을)

-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 경남 양산

- 강원 강릉

■ 선거결과에 따른 정국 흐름 전망

- 현 정국, 이명박 대통령 중심 정국운영 중

- 10.28 재선거의 정치적 의미

- 선거결과에 따른 정국 흐름

- 민주당, 선거 패배시 지도부 교체 논란 일 듯

■ 10.28 재선거 전망

○ 10.28 재선거 개요

- 10.28 재선거는 수도권, 충청권, 경남권, 강원권 등 전국적으로 모두 5곳에서 치러지게 되면서 그 정치적 의미가 더욱 커져 이른 바 ‘미니 총선’ 으로 불리고 있음
; 언론의 초점 역시 전국적 민심흐름에 주목하면서 10.28 재선거의 정치적 의미를 증폭시키고 있

으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그 정치적 의미가 커질 것으로 보임

- 이번 재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의 18대 총선 당선 현황은 다음과 같음

- 10.28 재선거까지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전국적 정국 지형, 한나라당 후보에 유리해

- 10.28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정국지형은 한나라당에 유리한 상황임
;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47.3%를 기록, 8월 이후의 상승세를 지

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음 (9월 18일, 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 조사결과)
; 정당지지도 역시 한나라당 35.0 vs 민주당 30.0%로 한나라당이 앞서고 있음 (위 조사결과)

< 지역별 국정운영 지지도 및 정당지지도 현황 > (단위 : %)

- 10.28 재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모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정당지지도 역시 한나라당이 앞서고 있음

- 이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10.28 재선거의 전국적 구도인 ‘지역일꾼론 vs 정권심판론’에서 한나라당이 우위에 설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하게 됨
;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가 5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정권심판

론’은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한나라당의 정당지지도가 불안정한 점이 주목되는데, 정당대결 양상으로 치러질 인천/경기지역과 충청권에서의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정당지지도 격차가 크지 않음
; 불안정한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구도’의 토양이 되는데, 이 지역에서의 대

결은 단순히 정당지지도만으로 결정난다기 보다 후보들의 인물경쟁력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됨

○ 10.28 재선거 판세 종합 - 한나라당 우세 3, 경합 2

- 10.28 재선거 판세를 종합하면 한나라당 우세 3, 경합 2지역인 것으로 분석됨
; 한나라당 우세지역은 경기 수원장안, 경남 양산, 강원 강릉 선거구이며
; 경합지역은 경기 안산상록(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구임

< 선거구별 판세 종합 >

- 경합지역 모두 한나라당 후보의 우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 선거구별 변수에 따라 당락이 판가름날 것으로 분석됨
; 경기 안산상록(을) 선거구는 야권 후보단일화 무산시 한나라당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며
;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구는 세종시 논란 파장이 약할 경우 한나라당 후보의 우위가 예상

됨
; 이들 변수의 향배에 따라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최대 5:0 승리 가능성도 있음

- 각 선거구별/정당별 승리 가능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한나라당은 최소 3곳에서 최대 5곳에서의 승리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됨
   ; 민주당은 경합선거구 중 최대 2곳에서의 승리를 목표할 수 있는데, 전패 가능성도 있음
   ; 자유선진당은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구에서의 승리를 목표할 수 있음
   ; 무소속 후보는 최대 1곳 (경기 안산상록(을)) 에서 당선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 선거구별 판세 분석 및 주요 변수

○ 경기 수원장안

- 역대 대선.총선결과를 바탕으로 한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단순정당 대결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득표력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후보경쟁력 추

가시’는 민주당 후보가 대선을 경과하면서 흩어진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할 경우에 따른 결과를

말하는데, 이는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구도의 복원을 뜻함
; 시뮬레이션 예측결과 단순정당 대결시 한나라당 후보 39% vs 민주당 후보 25% 득표로 한나라당

후보의 확실우세가 예상되었음
; 민주당 후보가 흩어진 지지층을 복원할 경우 민주당 후보 40% vs 한나라당 후보 39%로 민주당

후보의 박빙승리가 예상되었음

- 실 투표결과는 한나라당 박종희 후보가 58.8%로 당선됨

-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 투표결과를 종합, 분석하면 경기 수원장안 선거구는 한나라당 vs 민주당 양당 대결로 선거가 치러지면서 한나라당 후보가 보수성향 유권자를 결집시켜 여유있게 당선됨
; 민주당 이찬열 후보는 38.2% 득표율로 흩어진 지지층을 거의 복원했으나
; 한나라당 박종희 후보는 한나라당 지지층에 자유선진당 지지층 등 보수성향 유권자를 결집시켜

높은 지지를 얻었음

- 경기 수원장안 선거구 18대 총선 유권자 성향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자유선진당 성향 유권자층 (14%) 의 향배가 당락을 가름지은 주요 요소였던 것으로 분석됨

- 10.28 재선거에서의 대결구도 및 판세는 다음과 같음

주요 변수

변수 ① 자유선진당 성향 유권자층의 표심

; 10.28 재선거 역시 한나라당 vs 민주당간 양당 대결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여, 기본적으로 한나

     라당 후보에 유리한 선거지형이나 자유선진당 성향 유권자층의 표심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기본 지지층 면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유리한 지역구임
   ; 그러나 민주당 후보가 창조한국당 등 이른바 민주성향 지지층을 결집시킬 경우 한나라당 후보는

자신의 지지층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됨
; 한나라당 후보가 안정적으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통적 한나라당 지지층 결집은 물론 자유

선진당 성향 유권자 포섭에 주력해야 하며, 민주당 역시 승리를 위해서는 자유선진당 성향 유권

자층을 흡수해야 한다는 분석임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출마 예상 여론조사에서 손학규 전 대표가 우위 차지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출마가 거론되던 시기,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손학규 전 대표가 우위

     를 나타낸 점도 이러한 선거지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정당지지도 면에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으나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정당지지도의 약세를 딛고 민주성향 지지층은 물론 자유선진당 성향

유권자 일부의 지지를 얻어 우위를 점한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이 지역에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간 대결구도’ 조짐이 엿보이는 징후임

변수 ②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한 지지, 이찬열 후보로의 표 연결 여부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구도’ 성립의 전제는 비한나라당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의 인물경

쟁력이 중요한데, 이찬열 후보의 경우 손학규 전 대표에 비해 인물경쟁력이 낮음
; 손학규 전 대표의 열성적인 지원이 이찬열 후보 지지로 연결될 수 있는지가 변수임

변수 ③ 투표율, 낮을수록 한나라당에 유리할 듯

;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력에서 우세한 한나라당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보임

○ 경기 안산상록(을)

- 역대 대선.총선결과를 바탕으로 한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시뮬레이션 예측결과 단순정당 대결시 한나라당 후보 43% vs 민주당 후보 38% 득표로 한나라당

후보의 우세가 예상되었음
; 민주당 후보가 흩어진 지지층을 복원할 경우 민주당 후보 55% vs 한나라당 후보 43%로 민주당

후보의 확실한 승리가 예상되었음

- 실 투표결과는 친박연대 홍장표 후보가 32.2%로 당선됨

-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 투표결과를 종합, 분석하면 경기 안산상록(을) 선거구는 민주당 강세지역으로 후보단일화를 이뤘다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했으나 이에 실패하면서 한나라당 후보가 아닌 친박연대 후보가 그 결실을 가져감
; 같은 여권후보 중에서 친박연대 홍장표 후보의 인물경쟁력이 더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10.28 재선거 역시 민주당 진영의 분열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구도가 형성되고 있음
; 임종인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선거는 3파전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구도는 한나라당

후보에 유리함
; 다만, 공천에 반발하고 있는 한나라당 후보들이 무소속 연대 단일후보를 출마시킬 경우 4파전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누구도 승부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됨

- 10.28 재선거에서의 대결구도 및 판세는 다음과 같음

주요 변수

변수 ①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

; 현재 민주당 김영환 후보와 무소속 임종인 후보 모두 야권후보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후보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간 대결구도’가 완벽히 복원되면서 야권후보

의 승리가 확실시 됨
; 그러나 양 후보간 단일화 성사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 한나라당 후보의 어부지리

당선이 예측되고 있음

변수 ② 여권 분열 여부

; 기본 지지층 면에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불리한 지역구이나, 야권분열에 따른 3자대결시 승산이

     있는 지역구임
   ; 3자대결시 한나라당 지지층 43%를 득표할 경우 낙승이 가능함
   ; 그러나 공천에 반발하고 있는 한나라당 후보들이 무소속 연대를 구축하고 단일 후보를 내는 4자

대결 양상이 전개될 경우 한나라당 지지층 분산에 따라 패배할 가능성이 다분함

변수 ③ 투표율, 낮을수록 한나라당에 유리

; 투표율이 낮을수록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간 대결구도’ 차단에 유리한 것으로 전망됨
;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에 비판적인 젊은 층의 투표참여가 높게 이뤄진다는

것으로 한나라당 후보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됨

○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 역대 대선.총선결과를 바탕으로 한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시뮬레이션 예측결과 단순정당 대결시 자유선진당 후보 55% vs 한나라당 후보 25% 득표로 자유

선진당 후보의 확실한 당선이 예상되었음

- 실 투표결과는 민주당 김종률 후보가 38.8%로 당선됨

-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 투표결과를 종합, 분석하면 충북의 여타 선거구와 달리 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구만 유난히 자유선진당의 강세가 예상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충북지역 전반의 흐름이 관철되면서 자유선진당 후보가 약세를 면치 못함
; 자유선진당 성향 유권자 다수가 한나라당 후보로 이동했으나 견고함이 떨어지면서 친박연대 후

보로 표가 분산,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도와준 것으로 분석됨

- 10.28 재선거에서는 한나라당 vs 민주당 vs 자유선진당 등 3자간 접전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간 대결구도’는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비교적 한나라당에 유리한 선거지형을 갖고 있음
; 지난 총선에서도 3자대결이 벌어졌을 경우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이 가능한 지역이었음

- 10.28 재선거에서의 대결구도 및 판세는 다음과 같음

주요 변수

변수 ① 인물경쟁력

; 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구는 어느 정당도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못한 무주공산 선거구

로 ‘정당대결 구도’보다는 ‘인물대결 구도’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인물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내세운 정당이 득표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임

변수 ② 세종시 논란 파장

; 인물경쟁력과 더불어 세종시 이전 문제가 첨예한 선거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후보 모두 세종시 문제를 선거이슈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해 한나라당 후보의 경우 최근 정운찬 총리의 발언에서 보듯 여권내 세종시 축소기류가

존재하고 있어 세종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기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음
; 한나라당 후보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못할 경우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

으로 전망됨

변수 ③ 투표율 변수 없을 듯

; 이 지역에서는 어느정당도 확고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선거지형상 투표율 변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경남 양산

- 역대 대선.총선결과를 바탕으로 한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어떠한 경우에든 한나라당 후보의 확실우세가 예상된 지역으로 한나라당 강세 지역임

- 실 투표결과 역시 한나라당 허범도 후보가 39.0%로 승리한 지역임

-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 투표결과를 종합, 분석하면 경남 양산 선거구는 한나라당 확실우세 지역이나 한나라당 성향 무소속 후보가 출마할 경우 정당선거가 아닌 인물선거로 변화됨

- 이렇듯 경남 양산 선거구는 한나라당 강세지역으로 한나라당이 확실히 우위에 있는 선거구지만, 한나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할 경우 한나라당 후보가 고전할 가능성이 있음
;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와 무소속 김양수 후보간 양자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민주당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 지역에서의 낮은 민주당 정당세를 넘기 힘들 것으로 보임

- 10.28 재선거에서의 대결구도 및 판세는 다음과 같음

주요 변수

변수 ① 투표율 변수 없을 듯

; 한나라당 강세라는 지역 특성상 이 지역에서의 투표율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변수 ② 조직동원력

; 투표율 보다는 각 후보의 조직동원력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됨

○ 강원 강릉

- 역대 대선.총선결과를 바탕으로 한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시뮬레이션 예측결과 단순정당 대결시 한나라당 후보는 47% vs 민주당 후보 29%로 한나라당 후

보의 확실우세가 예상되었음
; 민주당 후보가 흩어진 지지층을 복원할 경우 민주당 후보가 47%까지 근접, 불과 0.1%p 차이로

한나라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예상됨

- 실 투표결과 한나라당 성향의 무소속 최욱철 후보가 48.4%로 승리한 지역임

-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 투표결과를 종합, 분석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 모두 인물경쟁력이 낮아 자신의 정당지지율을 따라잡지 못한 가운데 한나라당 성향 최욱철 후보 (재선 경력 소유자)가 한나라당 성향 유권자 일부와 비한나라당 성향 유권자 다수를 획득해 당선된 것으로 분석됨

- 이렇듯 강원 강릉 지역은 한나라당 당세가 불안정한 선거구로 인물경쟁력이 뛰어난 비한나라당 성향 후보가 출마할 경우 한나라당 후보의 고전이 예상됨
; 3선의 최돈웅 전 의원의 무소속 출마시 한나라당 후보와의 난전이 예상되었으나 최돈웅 전 의원

의 출마포기에 따라 한나라당 후보의 확실한 우위가 전망되고 있음

- 10.28 재선거에서의 대결구도 및 판세는 다음과 같음

주요 변수

변수 ① 야권후보 단일화 효과

; 현재 민주당 홍준일 후보와 무소속 송영철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11일 단

일 후보를 확정 발표할 예정임
; 후보단일화가 이뤄지면 어느정도 득표율 상승이 예상되나 판세를 뒤엎기 힘들 것으로 전망됨

변수 ② 투표율 변수 없을 듯

; 한나라당 강세라는 지역 특성상 이 지역에서의 투표율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변수 ③ 조직동원력

; 투표율 보다는 각 후보의 조직동원력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됨

■ 선거결과에 따른 정국 흐름 전망

○ 현 정국, 이명박 대통령 중심 정국운영 중

- 현 정국은 ‘중도실용.친서민’으로 재무장한 이른 바 ‘New MB’가 정국주도권을 틀어쥐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8월 말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9월 18일 현재

47.3%를 기록하고 있음 (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 조사결과)
; 이러한 국정운영 지지도 상승을 배경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각종 국정현안 및 정국운영 모두의

중심에확고히 자리하고 있는 상황임
; 한나라당 역시 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상승추세의 영향하에 당내 계파갈등이 잦아드는 양상

이며,
; 민주당은 동력을 상실한 ‘반 MB 악법’ 프레임 재구축에 사로잡힌 채 표류하는 모습임

- 특히 선거구제.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개혁 아젠다는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정치개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은 이를 조정하고 승인하는 국정 총괄 책임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점이 되고 있음
; New MB는 정치적 대립구도에서 탈피하고, ‘한나라당 vs 민주당’ 간 정치적 대립구도속에서 국

정을 총괄하는 중도실용.친서민 대통령으로서의 포지셔닝을 구축해가는 중임

< New MB 중심 정국지형 개요 >

○ 10.28 재선거의 정치적 의미

- 10.28 재선거는 4월 재.보궐선거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투표로 확인되는 계기점임
; 10.28 재선거는 미디어법 통과로 이른 바 ‘MB 악법 프레임’이 소멸된 이후 ‘중도실용주의’와 ‘친

서민 국정운영’을 표방하고 있는 ‘New MB’ 에 대한 국민적 평가임
; 또한 국정운영 기조 변화의 상징인 9.3 개각과 청와대 개편 이후 맞이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선거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변화에 대한 성적표에 다름 아님

-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MB 정권 심판론’은 타당한데, 선거결과에 따라 앞서의 ‘New MB’ 정국지형 완성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분석됨
; 10.28 재선거 승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국주도권을 유지, 강화하는 핵심 계기가 될 것임
; 패배할 경우 ‘New MB’ 정국지형 완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민주당 등 야당과 팽팽한 대결양상

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4월 재.보궐선거와 달리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제도 정비 등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정기국회 과정에서의 국정주도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큼
; 10.28 재선거 승리시 내년도 예산안 및 입법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확고한 국정장악이 가능하나

패배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일정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됨

○ 선거결과에 따른 정국 흐름

-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10.28 재선거 결과에 따른 정국 흐름은 다음과 같이 예상됨

- 경기 수원장안과 경남 양산 선거구는 ‘정국주도권’에 대한 정치적 의미가, 강원 강릉 선거구는 ‘여권주도권’에 대한 정치적 의미가, 경기 안산상록(을)과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구는 그 ‘완결성’ 이라는 의미가 부여됨

-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소한 2:3 이상의 성적표를 손에 쥐어야 정국주도권 현상 유지가 가능함
; 현 판세로는 수원 장안, 경남 양산, 강원 강릉 모두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어

선거이후 이명박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이 유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도권내 양대 선거구 중 하나로 그 상징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 중심 정국주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경기 수원 장안 선거구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임

○ 민주당, 선거 패배시 지도부 교체 논란 일 듯

- 민주당이 10.28 재선거에서 승리를 목표할 수 있는 지역은 경기 안산상록(을)과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구임
   ; 그러나 경기 안산상록(을)의 경우 임종인 후보와의 후보단일화 성사를 이끌어내야 하며
   ;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구는 3파전의 치열한 접전을 넘어서야 승리가 가능함
   ;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 주도의 정국주도권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수원 장안 선거구에서의 승리

까지 목표해야 하는데 판세가 쉽지는 않음

- 이렇게 볼 때 민주당은 전패의 위기감속에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으며, 어느때보다 비타협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New MB’의 중도실용.친서민 정책기조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슈 쟁점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4대강 사업에 따른 복지.교육예산 축소 등 내년도 예산안
   ; 부자감세.서민증세에 다름 아닌 세제개편안과 재정건전성 문제
   ; 세종시 원안 추진 여부

- 민주당이 전패를 할 경우 지도부 교체 논란 등 당내분란에 급속도로 휩싸일 것으로 보임
; 비주류 진영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조기전당대회 요구 움직임이 거세게 제기되고
; 정세균 대표를 위시한 현 지도부는 이러한 흐름에 맞서 민주당 전면 개혁과 개방을 내세울 것으

로 예상됨
; 이렇듯 당내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정국대응력은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보

임

- 반면, 수도권 선거구 중 1곳에서라도 승리를 거둘 경우 일부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겠지만 현 지도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실천을 위한 정치지식" P&C리포트

http://www.pncreport.com

tag : 한나라당, 민주당, 이명박 대통령, 10.28재선거, 재.보궐선거

[P&C리포트] 정치교양 05. CSR, ISO 26000 현황 및 대응 방향 (9월 1일)

2009-09-01T15:30:41Z

정치교양 시리즈 05 : CSR, ISO 26000 현황 및 대응 방향

(2009년 9월 1일자)

목차 : Ⅰ. CSR / ISO 26000 주요 흐름

1. CSR : 기업의 사회적 책임

2. CSR의 시대적 흐름

3. CSR 표준화 기준, ISO 26000

4. ISO 26000 세부 내용

Ⅱ. CSR 관련 해외 동향

1. 국제기구의 준비 및 대응

2. GRI 가이드 라인 주요 내용

3. 국가별 준비 및 대응

4. 기업의 대응

5. CSR 유관산업 현황

Ⅲ. CSR 관련 국내 동향

1. 한국정부 대응 현황

2. 국내 기업 대응 현황

3. CSR 유관산업 현황

Ⅳ.CSR 및 ISO 26000 대응 방향

1. ISO 26000 의 중요성

2. 대응 방향

3. 추진 목표

4. 세부 과제

Ⅰ. CSR / ISO 26000 주요 흐름

1. CSR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CSR :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세계화의 진전 및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이 급속도로 부각되고 있음

○ 기업활동 목표, 새롭게 정의되고 있어

- 기존 : 기업과 주주의 이익 증진

- 현재 : 모든 이해관계자 (기업과 주주 외에 종업원, 거래자, 소비자, 시민, 정부) 요구 균형 수용
(CSR의 핵심 개념)

○ CSR,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

- 2007년 G8 정상회담시 CSR 보고 촉구 특별성명 발표

- ISO, CSR 관련 표준화 작업 진행 중 (ISO 26000), 도입 시기 2010년 9월 예정
; ISO는 최근 CSR에서 ‘C’를 삭제, 기업 외에도 각국 정부. 단체 등에도 ‘SR’ 인증을 하기로 최종

확정함 (ISO 26000 인증범위 확장)

2. CSR의 시대적 흐름

○ CSR, 2000년대 들어 핵심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어

○ 시민사회에서 출발했으나 이제는 기업의 자발적 주도 흐름 뚜렷

- CSR은 세계화 흐름에 따라 글로벌 규모로 성장한 기업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는데 비해 저임금 노동자 문제, 현지 고용노동자 인권 문제 등에 무관심한 기업행태를 비판한 시민사회단체에서 먼저 출발함

- 기업입장에서 수세적으로 시작한 CSR이었으나, 현재는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면서 자발적일뿐더러 주도하는 입장으로 변화고 있음

3. CSR 표준화 기준, ISO 26000

○ ISO 26000, 2010년 9월 도입 예정

-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기업이나 조직의 윤리경영.환경보호.노동 등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 (SR) 표준화 (ISO 26000) 제정 작업 중

○ ISO 26000, ‘CSR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

- 환경인증 체제인 ISO 14000 준수 여부가 ‘환경장벽’으로 작용함

- ISO 26000 역시 ‘CSR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은 표면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공정무역을 말하고 있어 ISO 26000이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됨
; CSR은 향후 기업 및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될 수밖에 없음

○ 기업평가시에도 중요지표로 사용될 전망

- ISO 26000 은 금융.신용평가 기관들의 기업투자 및 평가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전망
; 골드만삭스는 2006년 CSR 측정지표를 자체적으로 개발 (ESG), 이를 기초로 투자 대상기업선정
; 투자전문가 70%가 CSR 측정지표에 따른 투자분석이 대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응답 (Mercer

사, 2006년 투자전문가 200명 설문조사 결과)

- 향후 모든 기업들은 ISO 26000 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4. ISO 26000 세부 내용

○ 현재 ISO 26000 표준화 작업에는 다음의 7개 조항이 다뤄지고 있음

① Environment (환경)
② Human Rights (인권)
③ Labour Practices (노동)
④ Organisational Governance (지배구조)
⑤ Community Involvement 및 Society Development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개발)
⑥ Fair business practice (공정관행실천)
⑦ Consumer Issues (소비자 이슈)

○ 국내기업 및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 요구됨

- ISO 26000 은 기존의 기업관행과 확연히 다른 새 기준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국내기업 및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Ⅱ. CSR 관련 해외 동향

1. 국제기구의 준비 및 대응

○ 국제기구 모두 CSR 도입 적극 추진 중

- ISO 표준화 작업 와중에도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들은 CSR 관련 표준 실천 가이드 라인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음

○ CSR 관련 가장 대표적인 국제기구, GRI

-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유엔환경계획(UNEP)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1997년 설립된 비정부 기구임

- GRI에서 제시한 보고방식 (G3 가이드 라인)은 현재 세계 주요기업 및 단체들의 CSR 보고서 작성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음

- G3 가이드 라인 상당 부분이 ISO 26000 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각종 국제기구들의 CSR 도입 추진, ISO 26000 으로 단일화 될 예정

- ISO 26000 표준화 작업에는 UN, ILO 등이 참여하고 있어 향후 CSR 관련 실천 가이드 라인은 ISO 26000으로 단일화 될 전망임

- ISO는 최근 CSR에서 ‘C’를 삭제, 기업 외에도 각국 정부. 단체 등에도 ‘SR’ 인증을 하기로 최종 확정함 (ISO 26000 인증범위 확장)

2. GRI 가이드 라인 주요 내용

※ 총 141개 CSR 이슈 항목에 따라 보고서 작업

※ 공공기관, 금융, 물류, 관광, 통신, 자동차산업 등은 별도 산업가이드 추가

3. 국가별 준비 및 대응

1) 미국 : 국내 법규 및 판결지침 정비 통해 CSR 관련 규율 강화

- 미국은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역사적 전통에 따라 윤리경영, 투명회계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규율을 강화하고 있음

￭ CSR 관련 주요 법규 및 판결지침 정비 사례

- 해외 부패방지법 (‘77)
- 기업윤리 행동원칙 (‘86)
- 부정청구법 (‘86 개정)
- 내부 비리 고발자 보호법 (’89)
- 조직의 범죄에 대한 연방판결 가이드라인 (‘04 개정)
- 증시상장시 윤리경영 의무화 (‘01)
- 기업회계.투자보호법 (Sarbanes-Oxley Act)

※ 기업회계.투자보호법은 2001년 엔론.원드콤 회계부정 사건 이후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 강화 및 CEO / CFO 처벌 강화 (최장 20년형) 를 주 내용으로 제정됨

￭ 사회적 책임투자 활성화 추진

- SRI 펀드 금액, 전체 펀드시장의 12% 이상 차지하고 있음
; 1984년 약 400억 달러에서 2003년 약 2조 1,640억 달러로 증가

2) 유럽 : 유럽연합 및 각국 차원에서 CSR 확산 정책 적극 추진

- 유럽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기업.주주.노동자.정부.사회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동등하게 중시하는 유럽식 윤리문화 속에서 발전, CSR 부문에서 가장 앞서 있음

￭ 유럽연합

- CSR Green Paper 발간 (‘01.7)
- CSR 다자간포럼 설립 (‘02. 10)
- 기업연례보고서 작성 지침 발표 (‘04.10)

￭ 영국

- 연금법 개정 : SRI를 연금펀드투자 기준 의무화 (‘00.7)
- 세계 최초로 통상산업부내 CSR 장관 (차관보급) 임명 (‘01.4)
; 통상산업부 주도로 정부.기업.NGO.노동 등으로 구성된 CSR Academy 구성, 운영 중
- 지속가능성에 관한 최초의 정부 보고서 발간 (‘01)
- 지속가능경영 분야에서의 BitC (Business in the Community) 민간 조직 후원
- 기업책임법 제정 추진 중

￭ 프랑스

- 노동조건 보고서 제출 의무화 (‘07)
- 회사법 개정 : 상장기업의 재무.환경.사회보고서 제출 의무화 (‘01)
- 신경제규제법 제정 : 상장기업의 연차 재무보고서에 사회적.환경적 영향내용 포함 의무화 (’01)
- CSR 장관 임명 (‘02)
- 연기금 SRI 법제화 추진 중

￭ 네덜란드

- 환경보고서 법제화 (’99)
- CSR 지식센터 설립 (‘02)
; 기업.NGO.지역정부.시민간 대화와 파트너십 촉진 목적으로 설립
- 경제부가 CSR 업무 주관

￭ 노르웨이

- 환경보고서 법제화 (‘99)
- 연기금 SRI 법제화 추진 중

￭ 덴마크

- 유럽연합 최초로 환경보고서 법제화 (‘99)
- 기업윤리보고서 발표 (‘02)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고려” 라는 캠페인 진행 중 (’94년 부터)

￭ 독일

- 연기금 운용회사에 대해 윤리.환경.사회보고서 제출 의무화 (‘01)
- UN 지구협약 이니셔티브 및 Global Compact Learning Forum 후원 (‘02)
- 교육부 장관과 함께 훈련 캠페인 개최, 일반국민의 지속가능경영 지식 향상 도모 (‘03)
- 소비자에게 공정거래에 대한 지식알리기 위한 웹 싸이트 구축 (www.oeko-fair.de)

※ 금융위기 이후 유럽.미국 등에서는 CSR을 수출·무역 장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듯
- 유럽.미국의 주요 정부 및 기업들은 이미 CSR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수출시 제품선정

기준이 단순한 제품력 뿐만 아니라 CSR 관련 기준이 주요 평가항목으로 추가될 전망임

3) 중국

- 초기, CSR을 ‘선진국의 무역장벽’ 이라고 비판하다 적극적 수용으로 자세 전환

- ‘중국기업의 CSR 가이드 라인’ 제정 (‘06)

- ‘회사법’ 에 CSR 명시, 개정 (’06)
; 회사법 제5조는 “회사는 경영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회 공공

도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중략) 사회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

- ‘신노동법’ 개정, 시행 (‘08)
; 종신고용 규정, 파견근로 종료시 경제적 보상 등 노동자 보호조항 삽입

- 중국 정부는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CSR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

4. 기업의 대응

○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략적.적극적 추진

- 당초 정부나 이해관계자의 압력에서 시작된 CSR 이었으나 지금은 “훌륭한 기업시민의식이 곧 훌륭한 비즈니스”라는 인식하에 세계 굴지의 기업들은 CSR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기업의 CSR 관련 인식 변화 계기

- 나이키 : 동아시아 아동 근로자들을 저임금.부당 대우  세계적 차원 불매운동 발생 (‘96)

- 텍사코 : 인종차별적 대화 테이프 공개  1억 7,600억달러 과징금 부과 (‘96)

- 유키지루시 : 사용금지 식자재 원료사용 발각  도산 (‘01)

- 엔론 : 회계부정 사건 발생  도산 (’02)

○ CSR 활동의 이점

- 최선의 위기관리 시스템

- 소비자 충성도 향상
- 투자유치 활성화

- 우수인재 유치
- 매출증가

- 생산성 및 품질 향상
- 운영비용 감소

○ CSR 활동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CSR 리포트 발간

- MS, 스타벅스, UPS 등은 매년 CSR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음 (앞서 GRI 가이드 라인 준수)

○ CSR과 기업성과의 선순환 고리 창출 주력

- CSR 실천기업들은 더 좋은 투자처로 평가받고 투자자, 직원, 소비자, 법 제정자 등에게 좋은 기업으로 각인돼 다양한 비즈니스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급속 확산 중

< CSR과 기업성과의 선순환 고리 >

5. CSR 유관산업 현황

○ CSR 컨설팅 등 CSR 관련 영역, 급속 팽창 중

- 21세기 메가 트렌드로 불리우는 CSR 답게 CSR 컨설팅을 비롯한 CSR 관련 영역이 속속 창출되고 급속도로 팽창 중에 있음

○ 해외의 CSR 열기 관련 주요 사례

- CSR 관련 도서, 600권 이상 출판

- 사회.환경.인권 분야에서의 실천을 관리하기 위한 행위 규범 개발 및 참여기업 수, 1천개

- CSR 보고서 발간 기업 수, 2천개 이상

- 사회적 펀드, 200개 이상

- 대다수 비즈니스 스쿨, CSR 교과과정 제공

※ CSR 및 유관산업 영역

※ CSR 리포트 싸이클

Ⅲ. CSR 관련 국내 동향

1. 한국정부 대응 현황

○ 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CSR 대응은 2000년 즈음부터 시작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7년 부터야 정부차원의 준비가 이뤄진 실정임

○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 정부입법 형태로 2007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곧 CSR에 대한 언급은 없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가능 발전 방향에 집중돼 있음

○ 기타 법률 제.개정 작업도 초보적 수준 - 산업발전법 개정 (제9조 조항 추가)

(제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2008년에서야 CSR 및 ISO 26000 초보적 대응 중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그리고 표준협회 등이 CSR 및 ISO 26000 설명회 등 개최 중

※ ISO 26000은 한국의 준비정도와 무관하게 도입되게 되며, 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의
키워드이기에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시급함

2. 국내 기업 대응 현황

○ 전경련 등 2007년 하반기 부터 적극적 대응, 시작

- 2006년까지만 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화를 경계하던 대기업들은 ISO 26000 도입시기가 확정된 2007년 하반기 부터 적극적 대응으로 선회함

○ 전경련 등 대기업, 2007년 7월부터 CSR 브리핑 시작

- 전경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다는 ‘사회적 공헌’이라는 단어를 선호하는 등 CSR에 대해 수동적 자세를 취해 왔음

- 그러나 ISO 26000 도입 일정이 가시화 되던 2007년 7월부터 CSR 브리핑 (이메일 소식지)을 발간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음

○ 대다수 기업들은 여전히 ‘기부’ 또는 ‘공익 마케팅’ 적으로 접근 중

- 국내 기업들 대다수는 기업경영의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CSR 도입보다는 여전히 ‘공익 마케팅’ 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일부 앞선 기업들 (CJ, 농협, 현대 오일뱅크, 현대 캐피탈 등)은 독자적으로 CSR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ISO 26000 에 대응하고 있음

○ 2009년, 기업들의 CSR 대응 노력 분주할 듯

- CSR 걸음마 단계인 국내 기업들의 대응노력이 분주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3. CSR 유관산업 현황

○ CSR 유관산업, 태동기 수준

- 앞서 보듯 CSR에 대해 한국은 아직 후진적인 수준이며, 이에 따라 CSR 유관산업 (또는 비즈니스)은 태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음

○ CSR 리포트 중심으로 CSR 산업 태동 중

- 현재 한국에서는 다양한 CSR 산업 영역 중 기업에서 ‘당장 필요한’ CSR 리포트 부문이 먼저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곳은 <표준협회>와 <한국품질재단> 등임

○ 공익 마케팅 등 초보적 수준의 CSR 영역도 가시화 중

- CSR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초기 대응이 ‘사회적 공헌’에 맞춰져 있었던 이유로 초보적 수준의 공익 마케팅 영역이 형성되어 왔음

- 이 분야에서는 <라임 글로브> 등이 오랜 기간 동안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중임

○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 CSR 산업, 급속도로 형성 될 듯

- 2010년 9월 ISO 26000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CSR 산업이 급속도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CSR 및 유관산업 현황

Ⅳ.CSR 및 ISO 26000 대응 방향

1. ISO 26000 의 중요성

- 2000년 이후 선진국 중심으로 시작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흐름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CSR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핵심 경영전략으로 자리잡았으며

- ISO 차원에서도 2010년 9월 도입을 목표로 CSR 인증 작업 (표준화) 을 진행하는 등
(ISO 26000) CSR이 기업 및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슈가 되고 있음

1) ISO 26000, ‘CSR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환경인증 체제인 ISO 14000 준수 여부가 ‘환경장벽’으로 작용함
- ISO 26000 역시 ‘CSR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위기 이후 미국.유럽은 표면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내용적

으로는 공정무역을 말하고 있어 ISO 26000이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됨

2) 기업평가시에도 중요지표로 사용될 전망

- ISO 26000 은 금융.신용평가 기관들의 기업투자 및 평가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전망
; 골드만삭스는 CSR 측정지표를 자체적으로 개발(ESG), 이를 기초로 투자대상 기업 선정 중
- 이렇듯 향후 모든 기업들은 ISO 26000을 준비하고, 대응할 때만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

3) 걸음마 수준인 한국, CSR 및 ISO 26000에 대한 시급한 대응 필요

- CSR은 향후 기업 및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관측됨
-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10년 전부터 기업.정부가 공동대응 태세를 갖춰온데 비해 우리나라는 민간차원 (특히 대기업)의 대응에만 맡겨져 있어 ‘CSR 무역장벽’이 현실화 될 경우 국가적으로 큰 타격이 예상됨

2. 대응 방향

1) 민간차원의 개별적 대응으로는 한계 뚜렷

- 과거 환경인증 체제인 ISO 14000 준수 여부가 ‘환경장벽’으로 작용했듯이 ISO 26000 역시 ‘CSR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위기 이후 미국.유럽은 표면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내용적

으로는 공정무역을 말하고 있어 ISO 26000이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됨

- 대기업 등 민간차원의 개별적 대응으로 CSR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유럽 등 CSR 선진국처럼 민간.정부.시민사회가 합심해 ‘CSR 사회적 기반’ 조성에 시급히 나서야 함

2) ‘CSR 사회적 기반’ 강화 위한 CSR 유관기업.단체의 유기적 대응 필요

- 국회.정부가 CSR 사회적 기반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에 나서는 한편
- 민간차원의 CSR 유관기업.단체들의 조직적 틀을 마련해 CSR에 대한 사회적 기반 조성 및 강화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3) 특히 국회, 정부차원의 법.제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 민간차원의 이러한 활동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회.정부차원의 법.제도 지원 통한 CSR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CSR 활동 기업에 대한 연.기금 투자요건 개정, 세제감면, 우대금리, 라벨링 등 법.제도 개선

추진

3. 추진 목표

1) 단기 목표

① ISO 26000 대응 관련 법.제도 정비

- 기업의 자발적 대응에는 한계가 뚜렷하기에 CSR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한 CSR 활성화 토대 마련
; 법.제도 정비
; 민간 차원의 CSR 유관 기업 네트워크 구축 (예, 민간 협회 등 설립 지원)

- CSR 우수 기업에게 금융지원 등 각종 제도적 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 CSR 기업을 투자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는 연.기금 투자요건 개정
; 세제감면, 우선구매, 우대금리, 라벨링 등의 혜택 부여

② ISO 26000 한국형 표준 제정 지원 및 보급

- ISO 26000의 한국형 표준을 마련해 국제표준의 일방적 적용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 차단
   ; ISO 26000 한국형 표준 개발 및 보급 지원
   ; 공기업 중심 CSR 모범사례 창출 및 전파
   ; CSR 및 ISO 26000 검증기관 설립 또는 검증 업무 위탁

- 중소기업들의 CSR 활동 및 ISO 26000 인증획득을 위한 정책.예산적 지원
; CSR 보고서 및 작성지침의 개발, 보급, 교육
; 중소기업의 CSR 활동시 보조금 지원제도 확대

2) 중.장기 목표

① CSR 관련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

-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세계 유명 CSR 단체, 인사와의 교류

- ‘아시아 CSR 리더’ 자임 및 활동 전개
; 아시아 CSR 리더를 자임하면서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 강화
; 한국주도의 아시아 CSR 활동은 향후 한국기업들의 CSR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임

4. 세부 과제

1) ISO 26000 대응 관련 최소한의 요건, 법률로 강제 규정해야

-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최소한의 요건에 대해서는 법률과 강제 규정에 반영할 필요
- 정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게는 기술과 제도적 지원 및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우선적인 시장접근 권한 허용 검토

2) ISO 26000 표준 제정 대응 방안

- 국제표준회의 참가 및 의견 제시
- 국제표준 동향 조사 및 보급
- 이해관계자 참여 조직화
- 표준이행 전담 상설기구 설립

3) 기반 구축 및 분위기 조성 방안

- ISO 26000 국제표준 홍보 및 보급
- CSR 확산 선도기업 선정 및 국내 벤치마킹 모델 제시
- CSR 보고서 작성 우수사례 전파 및 DB화
- UN 지구협약 등의 국제협약에 자발적 참여 확대 유도
- 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4) 신규 기준 및 제도 마련 방안

- CSR 보고서 및 작성지침의 개발과 보급
- CSR 검증기관 설립 또는 검증 업무 위탁
- 정부포상에 CSR 평가항목 반영 및 가점 부여
- 세제감면, 우선구매, 우대금리, 라벨링 등의 혜택 부여
- CSR 기업을 투자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는 연.기금 투자요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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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을 위한 정치지식" P&C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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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CSR, ISO 26000

[P&C리포트] 10.28 재선거 선거지형 분석 (2009년 8월 28일)

2009-08-28T13:21:05Z

이슈 분석 : 10.28 재선거 선거지형 분석

(2009년 8월 28일자)

목차 : ■ 10월 재선거 개요

- 10.28 재선거, 3곳 확정돼

- 재.보궐선거 관련 주요 일정

- 18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당선 현황

■ 10.28 재선거의 정치적 의미 3가지

① MB정부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동력 확보의 분수령

② 지방선거 전초전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선거지형 복원 가늠자

③ 이명박 대통령의 여권내 정치적 위상 결절점

■ 선거구별 판세 전망

- 경기 안산상록(을) 선거구

- 경남 양산 선거구

- 강원 강릉 선거구

■ 선거전략 수립의 전제

- 기본 선거구도,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

■ 10월 재선거 개요

○ 10.28 재선거, 3곳 확정돼

- 8월 27일 현재 국회의원 재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3곳임
; 경기 안산상록(을), 경남 양산, 강원 강릉 등임

- 추가적 가능성이 있는 곳은 경기 수원장안과 서울 은평(을) 지역으로 9월30일까지 대법원 최종판결이 내려질 경우 재선거가 실시되게 됨
; 경기 수원장안 대법원 선거공판일은 9월10일로 예정되어 있음
; 서울 은평(을)과 경기 수원장안 재선거가 확정될 경우 10.28 재선거에 대한 정치적 의미가 증폭

되며, 선거결과에 따른 파장 역시 매우 강력할 것으로 전망됨

○ 재.보궐선거 관련 주요 일정

- 10.28 재선거 및 선거를 전후한 주요 정치일정은 다음과 같음

- 정기국회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10.28 재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주도권이 좌우될 수밖에 없어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처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18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당선 현황

- 이번 재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의 18대 총선 당시 당선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경기 안산상록(을) 지역의 경우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민주당 성향 후보 단일화 여부에 따라 선거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민주당 분열의 과실을 한나라당이 아닌 친박연대 홍장표 후보가 가져감
; 민주당이 후보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민주당은 김재목 후

보와 임종인 후보로 표가 분산되면서 패배함
; 10.28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단일 출마할 경우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분석됨

- 경남 양산지역은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한나라당 당선이 확실시된 지역이었으며, 전망대로 한나라당 허범도 후보가 당선됨
; 10.28 재선거에서도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지역이나, 한나라당 성향 무소속 후보

출마시 고전할 가능성이 있음

- 강원 강릉 지역은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한나라당 확실우세 또는 박빙우세 지역으로 나타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 비한나라당 후보 무소속 최욱철 후보가 이 틈새를 활용해 당선됨
; 10.28 재선거에서도 인물경쟁력이 뛰어난 비한나라당 성향 후보가 출마할 경우 한나라당 후보가

고전할 것으로 분석됨
; 비한나라당 성향 후보는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모두를 말함

■ 10.28 재선거의 정치적 의미 3가지

① MB정부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동력 확보의 분수령

- 10월 재선거는 4월 재.보궐선거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투표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현 정부에 매우 중요한 선거임
; 10.28 재선거는 미디어법 통과로 이른 바 ‘MB 악법 프레임’이 소멸된 이후 ‘중도실용주의’와 ‘친

서민 국정운영’을 표방하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평가임
; 또한 국정운영 기조 변화의 상징인 개각과 BH 개편 이후 맞이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선거결과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변화에 대한 성적표에 다름 아님

-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당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MB 정권 심판론’은 타당하며, 선거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의 국정주도권 유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분석됨
; 8월 기간은 ‘MB악법 프레임’ 소멸과 국회 휴회라는 시기적 특성에 따라 이대통령 중심으로 국정

이 운영되고 있음
; 이 대통령 입장에서 10.28 재선거 승리는 이러한 정국주도권을 유지, 강화하는 핵심 계기가 될

것임
; 그러나 패배할 경우 정국주도권은 급속도로 민주당 등 야당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4월 재.보궐선거와 달리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제도 정비 등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정기국회 과정에서의 국정주도권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임
; 10.28 재선거 승리시 내년도 예산안 및 입법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확고한 국정장악이 가능하며,

국정운영 지지도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그러나 선거패배시 예산안 및 입법과정에서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집권 3년차 국

정운영 동력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됨

-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3:0 또는 적어도 2:1 승리를 이뤄내 (경기 안산상록을 선거구만 패배) 국정주도권 유지와 국정운영 지지도 제고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역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2:1 승리를 이뤄내 (경남 양상에서만 패배) 정국주도권을 되찾아야 할 것임

② 지방선거 전초전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선거지형 복원 가늠자

- 한국사회 선거지형은 2005년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한나라당 일방우위 양상을 유지해 왔으며,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 승리를 결과함
   ; 2005년 재.보궐 선거, 한나라당 승리
   ; 2006년 지방선거, 한나라당 승리
   ; 2007년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승리
   ; 2008년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승리

- 그러나 4월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구도로의 복원조짐이 나타난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한나라당 우위 정치지형’에 균열이 생김
;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 5년여 만에 처음으로 정당지지도가 역전된 바 있으며,
; 최근 미디어법 처리 이후에도 민주당이 정당지지도 1위를 차지하는 등 한나라당 우위 정치지형

에 균열이 생긴 것은 분명함

- 10월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 복원 조짐이 두드러지고, 이러한 흐름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격화될 경우 지역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력간 대립구도가 예상됨
   ; 수도권, 한나라당 vs 민주당
   ; 충청권, 한나라당 vs 자유선진당
   ; 호남권, 한나라당 vs 민주당
   ; PK권, 한나라당 vs 친노신당 (친노신당 창당시)
   ; TK권, 한나라당 vs 무소속

- 한나라당은 각 지역별로 특화된 ‘비한나라당 진영’과 선거전을 치러야 하는데,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가 복원될 경우 고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10월 재선거는 지방선거 전초전에 다름 아닌데, 한나라당 우위 정치지형 균열이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선거지형 복원으로까지 이어질 것인지 중요한 판단근거를 제공할 것임
;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까지도 10월 재선거 결과를 보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세

전망근거를 가질 것이기에 승리한 쪽은 자신감을 갖게 되며 패배한 쪽은 상실감을 갖게 될 것임
; 이렇듯 10월 재선거는 이후 국정운영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③ 이명박 대통령의 여권내 정치적 위상 결절점

- 10.28 재선거 결과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여권내 정치적 위상 역시 달라질 것으로 분석됨

- 4월 재.보궐선거 패배에 이어 10.28 재선거에서도 패배할 경우 한나라당은 이대통령에 대한 의존보다 한나라당 독자생존에 무게를 두면서 원심력이 강하게 작동할 것으로 전망됨
; 쇄신론이 전면적으로 분출되고,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우위론이 강하게 주장될 것임
;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법 정비에 대한 태도에서도 한나라당 주도 흐름이 뚜렷하게 가시화될 것

임

-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흐름이 계파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임
; 내용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계속 지지와 반대로 차별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한나라당

중심 국정운영에 의견일치를 보일 것임
; 한나라당 독자생존과 이의 방편으로 당권 획득을 위한 친 이재오 진영과 친박 진영간 대립이 급

속 부각되고, 이러한 과정은 당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분

석됨

- 반면 10월 재선거에 승리할 경우 한나라당 장악력이 급속 강화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대통령의 주도권이 관철될 것으로 전망됨

■ 선거구별 판세 전망

○ 경기 안산상록(을) 선거구

- 역대 대선.총선결과를 바탕으로 한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단순정당 대결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득표력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후보경쟁력 추

가시’는 민주당 후보가 대선을 경과하면서 흩어진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할 경우에 따른 결과를

말함
; 시뮬레이션 예측결과 단순정당 대결시 한나라당 후보는 43% 득표, 민주당 후보는 38% 득표가

예상되었음
; 민주당 후보가 흩어진 지지층을 복원할 경우 민주당 55% 한나라당 43%로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었음

- 실 투표결과는 친박연대 홍장표 후보가 32.2%로 당선됨

-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 투표결과를 종합, 분석하면 경기 안산상록(을) 선거구는 민주당 강세지역으로 후보단일화를 이뤘다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했으나 이에 실패하면서 한나라당 후보가 아닌 친박연대 후보가 그 결실을 가져감

- 10.28 재선거에서 민주당 진영이 단일대오를 형성할 경우 민주당 우위가 예상되는 지역임
; 반면, 또다시 민주당 진영이 분열할 경우 한나라당 후보의 근소한 우위가 예상됨
; 선거지형상 투표율 변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경남 양산 선거구

- 역대 대선.총선결과를 바탕으로 한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어떠한 경우에든 한나라당 후보의 확실우세가 예상된 지역으로 한나라당 강세 지역임

- 실 투표결과 역시 한나라당 허범도 후보가 39.0%로 승리한 지역임

- 이렇듯 경남 양산 선거구는 한나라당 강세지역으로 한나라당이 확실히 우위에 있는 선거구이지만, 한나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고 이 후보의 인물경쟁력이 높을 경우 한나라당 후보가 고전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한나라당은 인물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임
; 현재 이 지역에는 박희태 대표와 김양수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공천경합을 벌이고 있는 한편
; 친박후보를 자임하는 유재명 전 해양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

할 수도 있음

- 민주당은 아직 뚜렷한 후보가 없는 가운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전 비서실장의 출마를 강력 권유하고 있는 상황임

○ 강원 강릉 선거구

- 역대 대선.총선결과를 바탕으로 한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시뮬레이션 예측결과 단순정당 대결시 한나라당 후보는 47% 득표, 민주당 후보는 29% 득표가

예상되었음
; 민주당 후보가 흩어진 지지층을 복원할 경우 민주당 후보가 47%까지 근접하고 불과 0.1%p 차이

까지 한나라당 후보를 따라잡는 것으로 예상됨

- 실 투표결과 한나라당 성향의 무소속 최욱철 후보가 48.4%로 승리한 지역임

-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 투표결과를 종합, 분석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 모두 인물경쟁력이 낮아 자신의 정당득표율을 따라잡지 못한 가운데 한나라당 성향 최욱철 후보 (재선 경력 소유자)가 비한나라당 성향 유권자 다수와 한나라당 성향 유권자 일부를 획득해 당선된 것으로 분석됨

- 이렇듯 강원 강릉 지역은 한나라당 당세가 불안정한 선거구로 인물경쟁력이 뛰어난 비한나라당 성향 후보가 출마할 경우 한나라당 후보의 고전이 예상됨
; 비한나라당 성향 후보는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모두를 말함

-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를 결집시킬 수 있는 후보를, 민주당 등 야권은 비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를 결집시킬 수 있는 후보의 공천 및 후보단일화가 매우 중요함
;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권오규 전 부총리가 야권단일후보로 출마할 경우 박빙의 승부가 예상됨
; 또한 한나라당 공천 후보 외에 친박성향 무소속 후보가 출마할 경우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음

■ 선거전략 수립의 전제

○ 기본 선거구도,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

- 10.28 재선거의 초점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구도 복원임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민주당은 ‘MB 심판’ 으로 구호화 할 것으로 예상됨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 구도의 핵심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한나라당 후보 낙선을 위해 민주당 후보를 전략적으로 지지하는 것임
; 이러한 투표행태가 실현될 경우 정당지지도와 무관하게 한나라당 후보의 고전과 민주당 후보의

선전이 나타남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이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전략적 지지

흐름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흐름은 양당 모두 회피할 수 없는 객관적 흐름임
; 여권 입장에서는 10.28 재선거가 정권평가 흐름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당선가능

성을 최고의 공천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음
; 민주당 등 야권 입장에서는 비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를 결집시킬 수 있는 인물경쟁력 높은 후보

의 공천과 후보단일화가 필수적 사안임

- 이러한 기본 선구구도는 10.28 재선거 당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언론 역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 선거보도에 임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한나라당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박희태 대표가 대표직을 가지고 경남

양산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정권차원의 부담이 된다는 논리는 그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임
; 박희태 대표의 대표직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정권평가 성격의 재선거 일 수밖에 없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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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리포트] 미디어법 이후 정국 흐름 분석 (2009년 7월 24일)

2009-07-27T13:24:47Z

이슈 분석 : 미디어법 이후 정국 흐름 분석

(2009년 7월 24일자)

목차 : ■ 미디어법 처리 현황

- 23일, 방송법 등 미디어 3법 국회 통과

- 미디어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의미

- 미디어법 관련 향후 주요 일정

■ 미디어법 통과의 정치적 의미

- 작년 연말.연초부터 유지되던 ‘MB 악법 프레임’ 해체

- 한국정치의 구조적 특성 부각될 듯

■ 향후 정국 흐름 예상

- 청와대 필두로 한 한나라당 중심 국정운영 강화 될 듯

- 여권중심 국정운영 강화에도 국민적 지지는 높지 않을 듯

- 여권내 고질적 문제인 ‘친이 vs 친박’간 대립도 한계로 작용할 듯

- 10월 재선거,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 구도’ 부활 주목돼

■ 주요 시사점

- 서민중시 선언한 이명박 대통령, 중요한 것은 권위주의적 이미지 탈피

- 박근혜 전 대표, 때이른 공세로 내부갈등 격화 소재 제공해

- 미디어법 후속 투쟁하는 민주당, 장기적 관점 유지해야

■ 미디어법 처리 현황

○ 23일, 방송법 등 미디어 3법 국회 통과

- 23일, 방송법 등 미디어 3법이 ‘직권상정’ 이후 한나라당 단독표결을 거쳐 국회를 통과함

- 각 법안에 대한 세부 표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문법, 표결참여 162명 / 찬성 152표 / 기권 10표
   ; 방송법, 표결참여 145명 / 의결정족수 미달 부결
   ; 방송법 재투표, 표결참여 153명 / 찬성 150표 / 기권 3표
   ; IPTV법, 표결참여 161명 / 찬성 161표
   ; 한편 이날 함께 직권상정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165명이 표결참여한 가운데 찬성 162표,

기권 3표로 가결됨
; 민주당은 방송법 재투표의 적법성과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효력정

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을 제기함

- 미디어 3법 국회통과로 연말부터의 이른 바 ‘입법전쟁’은 사실상 막을 내렸으며, 이후 정국은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여야간 정치적 대결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정치적으로는 ‘미디어산업 발전’ vs ‘MB 언론장악’ 이라는 대립점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법리적으로는 방송법 재투표의 적법성 논란이 예상되는데
   ; 주요하게는 ‘정치적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 미디어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의미

- 통과된 미디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로 1980년 언론기본법 구도 이후 29년만의 미디어 환경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핵심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진출 허용’임
; 이에 대해 정부는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통해 미디어간 융합의 기폭제가 마련됐고 미

디어도 신성장산업의 하나로 거듭날 기회를 갖게 됐다고 평가한데 반해
; 민주당은 미디어 시장에 자본집중이 이뤄지면서 방송의 공공성은 퇴색하고 여론 독과점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함

- 개정법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은 3가지임

① 신문.대기업 지상파 지분 최대 10%
; 신문.대기업 방송진출 허용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된 지상파방송 지분을 10%로 제한, 단독으로

는 지상파방송 경영에 참여하기 어렵게 됨
; 더불어 10% 지분은 소유할 수 있으나 경영권은 2012년까지 유보됨

② 신문 + 방송 합산 시청 점유율 30% 제한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제)
;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사후규제 방안으로 방송사업자의 시청 점유율이 30%를 넘으면 방송사

업 소유 제한, 방송 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 일부 양도 등의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됨
; 신문의 방송진출시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30% 이하로 제한하게 됨

③ 신문 발행부수 등 경영자료 공개
; 지상파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 부수,

유가 판매 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공개해야 함

○ 미디어법 관련 향후 주요 일정

~ 8월 또는 9월 :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공고
; 종합편성 채널은 2개, 보도 채널은 1∼2개 사업자 선정 예정
※ 종합편성 채널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하나이지만 보도, 교양, 오락, 드라마 등 다양한

방송분야를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나 영향력이 기존 지상파채널에 버금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전체 국민의 90%에 육박하는 시청자가 가입한 유료방송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

고 있어 가시청권이 전국에 걸치게 돼 사실상 지상파채널에 다름 아님. 참고로 케이블TV 가입

자는 1천500만가구, 위성방송 가입자는 240만가구, IPTV 가입자는 50만가구임

~ 10월 말 : 미디어법 발효 시점
   ; 미디어법 시행령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 미디어위원회 구성, 운영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 세부내용 담당기구)
   ※ 시행령에는 사전.사후 규제 법안,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SO)의 상호 진입 허용안, SO 및 승

인 대상 PP의 허가 유효기간 확대안 등 포함

~ 11월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 11월 또는 12월 :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 미디어법 통과의 정치적 의미

○ 작년 연말.연초부터 유지되던 ‘MB 악법 프레임’ 해체

- 미디어법을 필두로 한 각종 쟁점법안을 사이에 두고 여야간 입법전쟁이 벌어진 것은 작년 정기국회 때부터임

- 특히 작년 연말 정기국회에서 쟁점법안 다수가 통과되지 못하고 민주당이 쟁점법안에 대해 ‘MB 악법’이라고 규정, ‘반민주 MB 악법’ 프레임화에 성공하면서 여야간 대등한 역학관계가 형성되어 왔음

- MB 악법 프레임의 위력은 행정부, 입법부,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한나라당 우위 권력지형을 무력화 시켰으며, 소수 민주당이 거대 한나라당에 맞설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었음
; 이러한 ‘힘’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인천부평(을) 재선거에서의 민주당 승

리의 기반이 되었음

-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미디어법 전략’은 ‘타협’ 보다 ‘반대’에 놓여있다고 분석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음
; 민주당은 미디어법을 매개로 10월 재.보궐선거는 물론 이후 정기국회까지도 반 MB 전선의 불씨

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 ‘타협’ 이 아닌 ‘반대’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 미디어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10월 재.보궐선거 시기까지 반 MB 전선의 매개

체로 활용가능하며

; 미디어법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 ‘MB 독재, 한나라당 독재’를 주장하며 강력한 대여

장외투쟁의 계기로 활용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 반면, 청와대와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반 민주 MB 악법’ 프레임을 해소해야 하는 절박감을 안고 있어 ‘직권상정’을 동원한 강행돌파가 예측되었던 것임
; 6월 임시국회 처리 실패시 미디어법은 9월 정기국회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었음

※ P&C리포트 2009년 7월17일자, ‘주간정세전망’ 참조

○ 한국정치의 구조적 특성 부각될 듯

- 쟁점법안 중 가장 대표적 법안이던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반민주 MB 악법’ 프레임이 해체되고, 다수 한나라당과 소수 민주당이라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특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임

- 민주당이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강력한 장외투쟁을 벌이겠지만 이미 쟁점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는 ‘반 민주 MB 악법’ 프레임을 복원시키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시기적 문제도 있는데, 7월 말 8월 초로 이어지는 본격 휴가철 기간은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국

민적 관심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 이슈화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임

- 향후 정국은 한나라당 우위 구조적 특성이 발휘되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임

※ ‘반 민주 MB악법 프레임’ 과 한국정치의 구조적 특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9년 2월 6일자 ‘이슈 분석 : 2월 정국 의미와 흐름 분석’ 참조

■ 향후 정국 흐름 예상

○ 청와대 필두로 한 한나라당 중심 국정운영 강화 될 듯

-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한국사회의 권력구조는 ‘거대 한나라당’ vs ‘민주당 등 소수야당’의 구조를 갖고 있음
; 지방권력까지 포함해 거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독자적 의지에 따라 한국사회를 좌

우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권력지형이 한국정치의 기본축임
; 민주당이 ‘반 민주 MB 악법’ 프레임을 통해 소수 야당의 한계를 딛고 한나라당과 대등한 역학관

계를 구축해 왔으나 프레임 해체를 통해 기본 권력구조가 부각됨

- 이러한 권력지형은 향후 정치일정과 결합되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예상되는 주요 정치일정은 다음과 같음
; 7월 말 또는 8월 초, 청와대 개편

;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비전 제시 (민생중심 8.15 특사 동시 추진)
; 광복절 이후 개각 등임

- 특히 국회가 9월 정기국회 시기까지 휴회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 여권중심 국정운영 강화에도 국민적 지지는 높지 않을 듯

-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여권의 국정운영 강화 흐름이 곧바로 국민적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명백히 별개의 문제임
; 청와대와 한나라당 중심 국정주도권은 여권에 유리한 상황이지만
; 여권의 국정운영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임

- 현재 국민들은 2008년 촛불의 경험과 연말.연초부터 오랜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반 민주 MB 악법’ 프레임의 영향으로 여권,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낮은 지지를 보이고 있음
; 촛불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0%대에 고정되어 있음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또한 그간의 국정운영 기조가 ‘대기업.부자 중심’이자 ‘권위주의적’ 으로 인식된 측면도 크게 작용함
   ; 대기업.부자 중심은 감세와 출총제 폐지, 그리고 이번의 미디어법 처리 등이 주요했으며,
   ; 권위주의적 평가는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규제정책 (저작권법 개정) 등이
   ;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가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중시 정책을 선언하고 한나라당도 서민중시 정당을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국민적 비판정서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으로 전망됨

○ 여권내 고질적 문제인 ‘친이 vs 친박’간 대립도 한계로 작용할 듯

- 미디어법 통과로 그간의 치열한 여야 대결구도에서 벗어난 여권은 그 정치적 관심이 급격히 내부문제로 이동할 것으로 보임

- 미디어법 통과 직후 다시 제기되고 있는 ‘9월 조기전당대회론’ 은 이러한 흐름을 강력하게 상징하는데 친이 vs 친박간 대립이라는 여권내부의 문제가 크게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여기에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이른 바 ‘박근혜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표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음

- 또한 또다시 친이 vs 친박간 대결이 예상되는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의 지방선거 공천권 등을 둘러싼 양 세력간 경쟁이 한나라당 내부의 고질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표출시킬 것으로 보임
; 10월 28일 재선거 중 강원 강릉지역은 친이 vs 친박간 대결이 예상되고 있으며
; 23일 끝난 서울시당 선거에서 보듯 내년 공천권을 둘러싼 양세력간 경쟁과 대결은 불가피할 것

으로 분석됨
; 참고로 23일 서울시당 선거에서 친이진영의 전여옥 의원과 친박성향의 권영세 의원이 맞붙어 권

영세 의원이 56.8%의 지지로 승리함

- 이러한 여권내부의 친이 vs 친박간 경쟁과 대립은 국민들로부터 권력투쟁으로 비출 수밖에 없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로 인식되면서 여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제약할 것으로 보임

○ 10월 재선거,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 구도’ 부활 주목돼

- 2005년 이후 굳건히 유지되어 온 ‘한나라당 우위 정치지형’은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 승리를 결과해 왔음
   ; 2005년 재.보궐 선거, 한나라당 승리
   ; 2006년 지방선거, 한나라당 압도적 승리
   ; 2007년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승리
   ; 2008년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승리

- 그러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민주.개혁세력의 결집양상이 나타나고 특히 민주당에 대한 ‘전략적 지지’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 10월 재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그간 무너졌던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 구도’의 부활이 예상되고 있음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 구도의 핵심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한나라당 후보 낙선

을 위해 민주당 후보를 전략적으로 지지하는 것임

; 이러한 투표행태가 실현될 경우 지금의 정당지지도와 무관하게 한나라당 후보의 고전과 민주당

후보의 선전이 나타남

- 24일 현재, 10월 재선거지역으로 확정된 곳은 3곳임
; 경기 안산상록(을), 강원 강릉, 경남 양산

- 이중 경기 안산상록(을) 선거는 수도권 선거이자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대결이 예상되고 있어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 구도’ 복원의 가늠자가 될 것임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이후 민심흐름과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 구도’ 복원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9년 6월 19일자 ‘이슈분석 : 최근 정당지지도 분석 및 시사점’ 참조

■ 주요 시사점

○ 서민중시 선언한 이명박 대통령, 중요한 것은 권위주의적 이미지 탈피

-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 실용주의’를 천명하면서 하반기에는 ‘서민우선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
; 미디어법 처리 이후 국정운영 역시 이러한 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러한 계층적 접근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기반 확대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됨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이탈은 지난 촛불정국에서 급격히 이뤄졌는데, 당시 핵심은 국민

적 요구를 무시한 미 쇠고기 수입 결정이었음
; 민주정부 10년간 탈권위주의 세례를 받은 국민에게 이러한 태도는 ‘권위주의’로 비춰졌으며, 이

후 각종 표현의 자유 제한 조치와 최근의 저작권법 강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 위기’론으

로까지 확산됨
; 이렇게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주력해야 할 점은 국민과의 소통과 탈 권위주의적 정책들임

- 또한 한국사회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판단으로 환원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임
;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의 경제정책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정치과잉’은 지난 참여정부 당시에도 뚜

렷한 흐름이었는데, 참여정부는 어느때보다도 서민층 보호와 복지강화에 주력했지만 결코 서민

층의 지지를 얻지 못했음

- 이렇듯 이명박 대통령이 미디어법 처리를 계기로 모처럼 홀가분하게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시기에 주력해야 할 점은 탈권위주의적 이미지 획득과 탈권위주의적 정책추진이라는 지적임
; 미디어법 처리 이후 급속히 부각되는 한나라당 중심 거대권력과 그 중심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

이 막강한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나 탈권위주의적 조치들을 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됨

○ 박근혜 전 대표, 때이른 공세로 내부갈등 격화 소재 제공해

- 박근혜 전 대표는 이번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이른 바 ‘박근혜 거부권’ 행사로 그 존재감을 다시한번 유감없이 과시했음

- 그러나 여야협상이 한참 진행되고 직권상정 논의까지 급박하게 이뤄지던 시점에서의 발언은 ‘적전분열’모양새로 비출 수밖에 없었으며, 박근혜 전 대표가 쌓아왔던 ‘원칙주의자’ 이미지와도 부합되지 않았다는 지적임
; 비록 의견이 다르더라도 당론이 결정되었다면 이에 따르고,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원

칙주의자의 행보임
; 그러나 그 취지가 어떠했든지간에 박근혜 전 대표의 이번 행동은 다분히 ‘개인적 정치 행보’ 이자

당과 무관한 ‘평론가’적 태도라는 비판임

- 현재 한나라당 내부의 역학관계를 볼 때 시간은 박근혜 전 대표의 편으로, 지방선거 이후 급속히 그 정치적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이번의 발언은 ‘때 이른 공세’로 존재감은 과시했을지 몰라도 친이진영 등의 강력한 반발과 내부갈등 격화의 소재만 제공한 측면이 큼

; 미디어법 처리 직후 다시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9월 조기전당대회론은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친

이진영의 반발의 표현으로 분석됨

- 박근혜 전 대표가 추후에도 이러한 모양새, 즉 한나라당 내부갈등 격화와 갈등소재 제공자로 지속적으로 등장할 경우 지금의 지지층 유지를 장담키 어렵다는 지적임

○ 미디어법 후속 투쟁하는 민주당, 장기적 관점 유지해야

- 미디어법 국회 통과로 ‘반 민주 MB 악법’ 프레임의 근거가 사라지고, 본격 휴가철이라는 시기적 한계까지 겹치면서 민주당이 목표하는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반발 여론 확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단호하면서도 결연하게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반대투쟁에 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 장기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임
; 10월 재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구도’가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

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임

- 이렇게 볼 때 의원직 총 사퇴와 같은 극단적 전술은 의도한 목표는 성취하지 못한 채 자칫 진퇴양난을 자초하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임

"실천을 위한 정치지식" P&C리포트

http://www.pncreport.com

tag : 한나라당, 청와대, 민주당, 미디어법, 정국흐름

[P&C리포트] 비정규직과 노동유연성 쟁점 분석 (2009년 7월 17일)

2009-07-17T15:18:23Z

이슈 분석 : 비정규직과 노동유연성 쟁점 분석

(2009년 7월 17일자)

목차 : ■ ‘비정규직’ 출현 배경

- 1980년대 이후의 급속한 ‘세계화’

- ‘세계화’, ‘노동유연성’, 그리고 ‘비정규직’

- 선진국에서의 ‘노동유연성’ 정책의 특징

- 한국에서의 ‘노동유연성’

■ 2007년 당시 비정규직법 개정 배경 및 목적

- 법 개정 배경 : ‘노동유연성 강화’와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 동시 추구

- 2007년 법 개정 당시 국내 비정규직 현황

- 법 개정 목적 : 비정규직의 광범위한 허용과 차별 시정

- 당시 개정법안에 대한 평가

■ 비정규직법 시행 2년 주요 현황과 평가

- 비정규직법의 고용시장 파급 효과

- 비정규직 보호 ①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 보호 ② 차별금지

- 기타 - 비정규직법 유예 및 개정방향에 대한 각계 입장

■ 시사점 - ‘노동유연성’을 중심으로

- ① ‘노동유연성’ 개념

- ② 한국 노동(고용)시장 현황 국제 비교

- ③ 한국의 ‘노동유연성’ 정도 국제 비교

- ④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 관여 정도 국제 비교

- ⑤ 다시 돌아보는 비정규직법 - ‘노동유연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비정규직’ 출현 배경

○ 1980년대 이후의 급속한 ‘세계화’

- 1980년대부터 세계를 휩쓴 ‘세계화’ 는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문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음
; 세계화를 촉진시킨 요인으로는 정보.통신 혁명이라는 기술적 측면과 이에 따른 ‘지식기반 경제’

출현이 자리하고 있으며,
; 세계화를 가속화시킨 요인으로는, 정치적 측면에서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 경제적 측면에서 금융자본주의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지식기반 경제’ 출현은 기존의 굴뚝산업에서 IT, 금융 등 지식기반 산업으로의 급속한 재편을 가져왔으며, 현재 이들 지식기반 산업부문은 세계경제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

- 한편,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의 활로로 인식되면서 급속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세계화 = 신자유주의’ 라는 등식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미침

- 세계화, 특히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1차적으로는 1970년대 세계 자본주의의 침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1979년 영국에서 등장한 대처 정부임
; 대처정부는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하다’는 기치아래 ‘국가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키는 각

종 정책들을 추진함

- 이후 1980년대 초반부터 다음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들이 IMF와 세계은행의 주도로 세계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됨
; 재정긴축, 민영화, 시장자유화, 외국인투자 촉진 등 네가지가 핵심을 이루면서
; 구체적으로는 재정건전화 (복지예산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재정긴축),

   ; 공기업 개혁 (민영화로서 국가의 역할 축소),
   ; 자유무역 (시장개방),
   ; 금융시장 개방 (외국인투자 촉진과 금융자율화),
   ; 노동시장 규제완화 (노동유연성) 등의 정책이 강력히 추진됨

-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시행초기부터 지금까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데, 정책실행 이후 ‘부작용’이 있다는 점은 양자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이후 개별국가 차원에서 드러난 부작용으로는 ‘고용없는 성장’과 ‘투자없

는 성장’의 문제와 이에 따른 ‘양극화 심화’ 문제로 이러한 문제는 각국의 핵심 정책과제로 다뤄

지고 있으며
; 세계적 차원에서는 ‘선진국으로의 부의 쏠림’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화두가 되고 있음

※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부작용 중 가장 대표적 특징인 ‘고용없는 성장’ ‘투자없는 성장’의 한국적 현황에 대해서는 P&C리포트 2006년 8월25일자, ‘이슈분석 : GT의 ‘뉴딜’ 정책 분석 및 시사점‘ 참조

○ ‘세계화’, ‘노동유연성’, 그리고 ‘비정규직’

- ‘비정규직’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상에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 ‘세계화’ 흐름에 따른 지식기반 경제 체제로의 재편은 기업입장에서는 급변하는 시장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경영전략’을 강제했으며,
   ; 굴뚝산업 시대의 전통적 노동과는 다른 다양한 직업군과 직업형태 출현을 촉발함
   ; 한편으로는 ‘국가에 대한 시장우위’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따른 ‘노동유연성’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임

- ‘노동유연성’이라는 결과에 똑같이 다다르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있음
; 지식기반 경제 체제로의 재편이라는 ‘세계화’에 주목하면서 노사간 합의에 따라 노동유연성을 작

동시키는 경우와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사회대타협)
;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제어하는 것이 노동시장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

하면서 노동유연성을 작동시키는 경우 (영국과 미국 등)는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음
; 즉, ‘노동유연성’을 말한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 축소 또는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비정규직 문제 역시 선택 사항임
; 실제로 OECD 차원에서 합의된 ‘비정규직’ 이라는 개념은 없으며 ‘파트타임 고용’ (Part Time

Employment)과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 개념이 있는데, 이를 한국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가 따름

- 유럽과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이중 하나에 주목하거나 또는 양자를 조합하는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취하고 있음

○ 선진국에서의 ‘노동유연성’ 정책의 특징

- 선진국에서의 노동유연성은 1979년 영국에서의 대처 수상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각국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 양태는 매우 다양하게 진행됨

-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노동시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이 구현되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유연성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임

- ‘노동유연성’ 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국민(실업자) 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노동유연성’ 정책입안시 노사정 모두 합의 또는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
;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 효율화 정책도 추진되었는데,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복지예산 절감 및 제

도의 내실화 (이른 바 ‘복지병 추방’) 정책들이 입안됨

○ 한국에서의 ‘노동유연성’

- 한국에서의 노동유연성은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시절 ‘세계화’ 라는 구호속에 노동정책 제1과제로 추진된 바 있음

- 그러나 본격적으로 노동유연성이 도입된 것은 1997년의 외환위기와 이후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큼
; 앞서 보듯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세계적 확산은 IMF와 세계은행의 주도로 이뤄졌는데,
;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정권 붕괴시 IMF와 세계은행은 이들 국

가를 세계 자본주의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충격요법’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프로그램을

강제했으며,
; 1997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프로그램을 도입토록 했는데, 한국 역시 이때부터 노동유연성 정책이 강도 높게 추진

됨

-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 역시 김대중 정부의 노동유연성 정책 기조를 유지함
; 이러한 노동유연성은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사회안전망’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국민 (임금

노동자)적 고통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는 지적임
; 그러나 노무현 정부시절의 노동유연성 정책은, 유럽 국가와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노동

유연성에 따른 사회불안정성 증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노동유연성’ 정책과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는 평가임

■ 2007년 당시 비정규직법 개정 배경 및 목적

○ 법 개정 배경 : ‘노동유연성 강화’와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 동시 추구

- 법 개정을 주도한 참여정부는 지식기반 경제체제에서 ‘노동유연성’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이 연장선에서 비정규직 역시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음

; 이러한 기조가 대표적으로 반영된 조항이 ‘파견허용 대상 업무’ 조항이었는데, 참여정부는 종전

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변화를 추진했음
; 포지티브 방식이란 파견허용 업무를 명시한 곳 외에는 파견이 안되는 방식인데 비해 ‘네거티브

방식’은 파견을 허용하지 않는 업무를 나열하고 그 외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광범위한

‘파견업무’허용을 유도하는 방식임 (노동유연성 인정, 강화)
; 그러나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받아들인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

딪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변화는 이뤄지지 못했으며, 타협안으로 포지티브 방식은 유지하되 시

행령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채택됨

- 한편으로 참여정부는 고용시장에서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에 개입하고자 함
; 이러한 기조는 ‘근로계약 갱신’ 문제, 즉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의 2년 제한’ 규정과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조항 신설이었음

- 이렇듯 비정규직법 개정에 나선 참여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이라기 보다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재편 흐름에 맞춘 노동유연성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지적임

○ 2007년 법 개정 당시 국내 비정규직 현황

-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란중이던 2007년 당시 한국의 비정규직은 35.5%로 (2006년 현재) 조사됨

-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유연성 정책이 추진된 점을 감안할 때 1998년 이후 9년된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35.5% 수준을 보인 점은 매우 높은 수치라는 지적이었음

-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06년 당시 37.8% 수준이었으며, 시간당 임금 격차는 31.2%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였음

-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을 기점으로 ‘기간제 고용’ 형태가 급격히 늘어나 2006년에는 비정규직 고용의 49.9%를 차지하고 있었음
; 기간제 노동자는 사실상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한다는 점에서 ‘일은 비슷하게 하고 임

금은 적게 받는’ 임금차별 문제와 고용의 불안정성 등에서의 차별이 문제로 지적됨

○ 법 개정 목적 : 비정규직의 광범위한 허용과 차별 시정

- 이상의 배경하에 추진된 비정규직법 개정은 국회에 상정된지 2년 1개월만인 2007월 6월30일 통과됐는데, 법 개정의 기본 목적은 ‘비정규직의 광범위한 허용’ (노동유연성 강화) 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 이었음
; ‘비정규직의 광범위한 허용’은 김대중 정부시절부터의 노동유연성 정책의 외형적 유지를 의미하

며,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은 당시까지 보호받지 못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정부분 보호하

겠다는 취지로 노동유연성 정책의 내용적 차별점이었음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중 ‘기간제 고용’에 대한 2년 제한 규정이 포함된 것도 노동자 보호 차

원 (국가의 고용시장 개입) 에서 추진된 것으로, 기업의 기간제 고용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 촉진을 목적하고 있었음

- 당시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차별시정 조항은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은 2007년 7월부터 적용하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100~299인 기업은 2008년 7월부터, 100인 미만 기업은 2009년 7월부터 적용토록 함

○ 당시 개정법안에 대한 평가

- 개정법안은 노동(고용)시장의 양 당사자인 재계와 노동계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음
; 노동유연성 강화를 주장한 재계는 노동유연성을 약화 (곧, 노동경직성 강화) 시킨 법안으로 받아

들였는데, 그간 노동시장에 맡겨져 있던 고용형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이었음
; 즉,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 (특히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완화 조치) 없이 비정규직 보호만 강화함

으로써 전반적으로 고용을 축소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평가함
; 노동계는 노동시장에서 이뤄지던 노동유연성 흐름을 정부가 기정사실화 시켰을 뿐 아니라 신설

된 차별시정 조항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부정적 입장이었음

- 이러한 양측의 부정적 평가의 중심에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계약 갱신’ 문제, 즉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의 2년 제한’ 규정이 놓여 있었음
; 당시 재계와 노동계 모두 2년 제한 규정이 비정규직을 2년 시한부 목숨으로 만들어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데
   ; 재계는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은 노동유연성에 역행하는 대표적 조치라는 점에서
   ; 노동계는 비정규직 고용을 막아야 하는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을 ‘승인’ 함으로써 향후 비정규직

남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비판적이었음

- ‘차별시정’ 문제에 대해 노동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주장했으나 개정안은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는데 그침
; 즉,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동일한 노동을 할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또 하나의 차별금지 조항으로 차별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나,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하려면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

책적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비판을 받음
; 재계는 기존의 입장이 수용됐다는 점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음

- 이렇게 볼 때 당시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에는 노동(고용) 시장 전반의 ‘노동유연성’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 그리고 정부의 입장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09년 현재 시점에서도 비정규직법 해법은 ‘노동유연성’에 초점을 맞출 때 근본적 처방이 가능

함

■ 비정규직법 시행 2년 주요 현황과 평가

○ 비정규직법의 고용시장 파급 효과

- 비정규직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다양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유예 및 개정방향 등이 논의되고 있음

- 먼저 비정규직법이 고용시장에 어떠한 파급을 미쳤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2008년 까지 총 고용 (임금노동자 전체) 은 꾸준히 늘어 수치적으로는 비정규직법에 따른 고용악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더불어 비정규직 고용률도 2006년 35.5%에서 2008년 33.8%로 근소하게나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 보호 ①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법이 목적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전 12.4~12.7%에서 법 시행 이후 13.2~14.4%로 소폭 증가함

< 기간제 → 정규직 전환율 >

- 노동부는 이에 대해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함

- 그러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표본의 문제점 지적과 더불어 비정규직 보호법 도입에 따른 정규직 전환효과는 2009년 7월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함 (비정규직 보호법 주요 쟁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 즉, 2009년 7월 이전 정규직 전환은 간접효과일 뿐 직접효과로 볼 수 없다면서 2009년 7월부터

정규직 전환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함

- 비정규직법이 목적한 정규직 전환 효과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미미하나마 증가한 것은 확인되고 있음

○ 비정규직 보호 ② 차별금지

- 차별금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현황을 보면 낮은 수준이나마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

○ 기타 - 비정규직법 유예 및 개정방향에 대한 각계 입장

- 2009년 들어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2년 유예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비정규직법은 우리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음

- 비정규직법에 대한 각계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이상의 기본 입장에서 정부.한나라당과 민주당간 타협안이 제시되고, 협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

황임

- 소관부처인 노동부가 법 시행 유예만을 기대한 채 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는 전혀 준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각계의 비판이 거셈
; 법적으로는 이미 7월 1일로 비정규직 고용기한 유예가 끝났으며, 차별시정 조항 역시 100인 미만

기업에까지 적용시켜야 함
; 그러나 현재 노동부는 법 시행에 따른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여전히 법

시행 유예를 주장하면서 각 기업체에서의 법 준수를 자제해 달라는 불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

음

■ 시사점 - ‘노동유연성’을 중심으로

- 이상에서 보듯 비정규직법 문제는 ‘노동유연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사정 대타협이나 발전적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는 지적임

- 이러한 의미에서 이하의 정책적 시사점은 비정규직법에 국한하기 보다 ‘노동유연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임

① ‘노동유연성’ 개념

- 주요 선진국에서의 노동유연성 개념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축에서 논의되고 있음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이며, 이에 대비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급여 △실업부조 △기타 공적부조 등임

- 그림에서 보듯 ‘노동유연성’ 개념은 ‘노동(고용)시장’ 그 자체의 유연성을 말하기 보다 노동시장과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개념임
; 특히 이러한 흐름은 사회안전망이 발달되어 있는 유럽에서 강력한 흐름임
; 미국 등 사회안전망이 약한 나라에서도 노동유연성 개념에 사회안전망이 포괄되어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안전망 자체가 허약한데다 노동유연성 개념 역시 노동시장에 한정되어 논의되는 측면이 강함 (노동시장 유연성)

- OECD 국가별 GDP 대비 공적 사회복지 지출 비중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30개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스웨덴 등 유럽 국가의 공적 복지지출 비중이 높으며, 미국은 매우 낮은 공적 복지지출을 하고 있음
;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공적 복지지출을 하고 있음

- 향후 비정규직법의 근원적 처방을 위한 ‘노동유연성’ 논의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안전망을 포괄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임
; 노동(고용)시장만이 아니라 사회안전망까지 포괄하면서 ‘노동유연성’에 접근할 경우 기업을 위

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동자를 위한 고용안정성이 대립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바뀔 수 있으며
; 이들 양자의 적절한 결합은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의 안정성 및 사회통합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임

-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은 경영계에서도 일정부분 동의하고 있음
; 2007년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당시 경총에서 밝힌 ‘최근의 비정규직 논란과 관련한 경영계 입

장’을 보면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 비정규직 보호방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혜택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직무능력 습득 향상 조치 시행 △고용안정 네트워크 강화 △ 공적 교육훈련 투

자 확대 △비정규직 중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부조 기능 확대 등을 말함

- 향후 노동유연성에 대한 논의시 이러한 개념적 접근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② 한국 노동(고용)시장 현황 국제 비교

- 최근 비정규직 논란 와중에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 적다 등의 논란이 있었으며, 노동부도 공식 통계치를 밝힌 바 있음
; 최근의 각종 정책적 논의들은 국제적 비교, 외국 사례 참조 등이 주요 검토사항으로 부각되고 있

는데, 비정규직의 국제적 비교 역시 이러한 흐름의 반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임

- 한국 노동(고용)시장 현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함에 있어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의 국제적 비교임

- 이를 위해서는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의 용어와 한국에서의 용어가 다르며, 이에 따른 통계도 다르기에 먼저 기본용어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 OECD 차원에서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다만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과 ‘파트타임 고용’ (Part Time Employment) 개념이 있음

- 임시(한시) 고용 (Temporary Employment) ; 임시고용에 대한 OECD 정의는 ‘기간제 고용’ (work under a fixed- term contract) 을 뜻하는데, 무기계약직 (Permanent Employment)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됨. 한국에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유사한 개념임

- 시간제 근로 (Part-Time Employment) : OECD는 시간제 근로 (Part-Time Employment) 에 대해 주당 30시간 이하 근로형태로 정의하고 있음. 한국에서의 시간제 근로와 동일한 개념임

※ OECD 통계에 대해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 과 시간제 근로(Part-Time Employment) 를 합쳐 ‘비정규직’ 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음.
두 수치는 계약형태와 근로형태에 대한 다른 범주의 통계로 중첩되어 있으며, 두 수치를 합할 경우 총 고용 합을 넘게 됨.
한국에서의 통계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형태에 따른 기간제, 한시적 근로 등의 통계와 근로시간에 따른 시간제 근로 통계가 따로 집계되며, 중첩되어 있음

A. 임시고용 현황 (Temporary Employment)

-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개념과 조금 다르지만 OECD의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음

- 무기계약직 (Permanent Employment)에 대비되는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 현황을 보면 OECD 전체적으로는 12%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스페인이 30% 수준으로 가장 높으며, 미국이 4% 수준으로 가장 낮음

; OECD 전체적으로 임시고용 형태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미국이 4%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은 특이함

- 한국의 경우 위 OECD DB에 수치가 없어 객관적 비교가 어려움
; OECD의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 개념과 한국의 ‘기간제’는 유사하지만 같은 개념

은 아니기에 위 도표 중 한국 수치는 전반적 추이를 이해하는 참고용으로만 의미가 있음
; 최근 노동부가 한국의 기간제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이러한 방식을 취하면서 한국의 기

간제 노동자 비율이 선진국 수준과 비슷하다고 발표했으나 정확한 비교가 아님

- OECD 주요국의 2008년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참고로 OECD가 2008년 12월에 발표한 ‘Policy Brief - Economic Survey of Korea, 2008’ p9에 제시된 2007년 국가별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 현황에서는 2007년 한국의 Temporary Employment 는 28% 수준으로 앞서 그림에서의 15.9% (2007년도 한국의 기간제 고용 수치)에 보다 현격히 높으며, 스페인 다음 수준임

; 앞서 OECD DB (OECD.StatExtracts - Employment by permanency of the job)에 한국 수치

가 없어 정확한 국제비교를 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유사한 개념인 ‘기간제’ 수치로 비교했지만

정확치 않다는 이유는 OECD의 이러한 자료 때문임

- 빠른시일 내에 OECD DB (OECD.StatExtracts - Employment by permanency of the job)에 한국 수치가 존재해 정확한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의 현재를 가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데, OECD DB에 유독 한국 수

치만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B. 최저임금 국제 비교

- 한국 노동시장의 실태를 알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국제비교가 유의미함

- 최저임금에 대한 ILO와 OECD의 견해는 다음과 같음

; ‘최저임금’ 제도는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 해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함

- ILO에서 발표한 세계 주요국의 최저임금 현황은 다음과 같음

※ PPP : 구매력 평가지수 (PPP ; Purchasing Power Parities) 는 통상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각국의 화폐가 어느정도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함. 예를 들어 미국에서 1달러를 주고 살 수 있는 상품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1,000원을 주어야 살 수 있다면 이 경우 명목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 됨. 이러한 PPP 환율은 국가간 화폐의 교환비율이 아닌 자국화폐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데, 국가간 물가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GDP 등의 통계를 국가간 비교하는데 사용됨

- 한국의 최저임금은 815 달러로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이고 대만보다 낮음

- 호주, 네덜란드 등의 최저임금은 매우 높으며, 미국 역시 1,014달러로 우리나라에 비해 199 달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C. 임금 격차 국제 비교

-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 역시 노동시장의 안정성/불안정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지표임
; 임금격차의 주 요인 중 하나는 최저임금제의 약화임
; 궁극적으로 모든 경제적 불균형은 임금격차의 증대에서 나오는데, 노동자는 생산자이면서 소비

자이기 때문임
; 임금격차 현황은 빈부격차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요 지수임

- ILO에서 발표한 세계 주요국의 임금격차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1995~2000년에는 3.82에서 2001~2007년에 4.52로 그 격차가 벌어짐
; 미국은 1995~2000년에 4.56에서 2001~2007년에 4.75를 기록함

- 전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임금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 특기함
; 일본 역시 2001~2007년 3.01로 유럽국가와 비슷한 수준임

D. 노동생산성

- 흔히들 노동생산성을 개별노동자의 생산성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오해임
; 예를 들어, 한국생산성본부가 26일 OECD 자료를 토대로 30개국의 노동생산성을 분석하고, 2007

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명의 부가가치는 51,214달러로 23위 수준이라고 말한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것임

- ‘노동생산성’은 노동 1단위로 표현한 생산성을 말하는 것으로 노동력 (혹은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님. 즉, 노동생산성은 자본, 경영, 기술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임
; 노동생산성은 ‘노동과 기타 투입요소들의 효율적 결합방식’, ‘여타 다른 투입요소들의 활용 가능

성’, ‘체화된 기술의 변화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때문에 OECD는 노동생산성이 기술적 변화나,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력 생산성으로 잘못해석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Labour productivity reflects how efficiently labour is combined with other factors of

production, how many of these other inputs are available per worker and how rapidly

embodied and disembodied technical change proceed(Measuring Productivity-OECD

Manual p20, OECD).
; It is easily misinterpreted as technical change or as the productivity of the individuals in

the labour force(Measuring Productivity-OECD Manual p14, OECD).

- OECD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은 ‘국가별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를 의미함
; 1인당 소득은 노동생산성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생활수준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언

급하고 있음
; In practice, one is usually more interested in growth in labour productivity than in its

absolute level(Understanding National Accounts, p.97, OECD).

- 이렇게 볼 때 앞서 한국생산성본부의 노동생산성 조사결과는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밑바닥이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만큼 노동시장이 열악하다는 의미로 읽힘
; 룩셈부르크의 생활수준이 가장 높고, 노동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도 4위를 기록

하고 있음

- 이상에서 보듯 한국의 ‘노동(고용)시장’은 주요 외국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보임

③ 한국의 ‘노동유연성’ 정도 국제 비교

- 일반적으로 한국의 노동유연성은 낮다 (= 노동경직성이 강하다) 고 알려져 있는데, 이 역시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A. EP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지수

- 일반적으로 ‘노동유연성’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OECD의 2008년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 (EPL :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EPL 지수는 법, 판례 등의 법적용과 모든 교섭의 환경과 관례 등을 포괄한 수치임
; 여기에는 정규직 고용보호, 임시고용 규제, 집단해고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한국의 2008년 EPL 지수는 1.9로 OECD 평균 2.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유연성이 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즉, OECD 평균보다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가 낮다는 의미임

-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의 0.7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일본 1.5 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이들 미국, 일본과 비교해서는 노동유연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남

- 이렇듯 비교기준을 어느나라로 하느냐에 따라 노동유연성이 강하다/약하다는 말이 달라지는 상대성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B. 고용안정성 - 근속기간 현황

- 고용안정성 정도를 살펴보는 것도 노동유연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방법임
;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노동유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고용안정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표인 근속기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표에서 보듯 한국의 근속기간은 EU-15국 평균이나 OECD 평균에 비해 낮음
; 5년 이상 무기계약직 현황을 보면, 한국은 40.0%로 OECD 평균 59.8%에 비해 낮은 수준임
; 3~5년 무기계약직 현황에서도 한국은 6.3%로 OECD 평균 12.9%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렇듯 한국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노동유연성이 약한 편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 추후 한국에서의 노동유연성을 말할 때 비교국가를 명확히 하면서 그 정도를 말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

※ 세계은행의 노동유연성 지표

- 세계은행은 매년 각국의 노동유연성 지표를 발표해왔으며,‘2009년 기업환경 보고서’에도 노동유연성 지표를 발표함
; 세계은행의 노동유연성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국 181개국 중 152위를 기록, 노동유연성

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세계은행은 최근 ‘고용지표(EWI) 개정’이라는 공식 문서를 통해 “국가별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 이 지표는 삭제해야 한다” 면서 “고용지표가 세계은행의 정책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며 각국에 대한 정책 권고의 근거로 활용되거나, 원조국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명시하는 문서 등에도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 그간 세계은행 고용지표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노동규제 완화 및 노동법 개정을 유도하는 핵심 근거였는데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시간, 해고 등에 관한 법제를 점수로 환산한 것임
; 문제는 국제노동기준에 나오는 최소한의 법적 규제가 고용지표에서 ‘경직된’ 노동시장을 조성하

는 요인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 실효성 논란이 잦았음
; 이러한 이유로 세계은행의 고용지표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평가하면, 정상적 노동시장 제도를 아

직 갖추지 못한 나라들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됨
; 실제로 지난해 고용지표 상위 국가들 중에는 통가, 브루나이 등 저개발국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

④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 관여 정도 국제 비교

- 지금까지 노동(고용)시장 자체, 그리고 노동유연성 측면을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정부)의 관여 정도에 대한 점을 살펴보고자 함

A. LMP (Labour Market Programmes)

- 노동시장정책 (Labour Market Programmes)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ctive LMP :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Passive LMP : Passive Labour Market Programmes) 으로 구분됨

- 먼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개념은 1964년에 OECD가 최초로 사용한(OECD, 1964) 것으로
; 노동력이 조기에 적재적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 실시,
; 실업 예방과 실업자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 실

시,
;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또는 한계실업자들의 취업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간접적인 고용유

     인제도를 실시하고,
   ; 한시적으로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기도 하는 등
   ; 정부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정책을 말

함

-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란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업급여, 실업부조, 기타 공적부조 등을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오늘날 각국의 노동시장 정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모두 실시하고 있지만 1970년대 이전에는 주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Oil Shock) 이후 고실업이 지속되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수단들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음

- 이중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Active LMP :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용보험기금 등의 재원조달을 하는 국가도 있음

-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들의 GDP 대비 노동시장 정책에 소요되는 재정 비중은 다음과 같음

- 한국의 GPD 대비 LMP 투여 재정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부차원의 노동시장 정책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덴마크를 필두로 한 유럽 국가들이 노동시장 정책에 적극적임
; 미국은 한국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준의 노동시장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보고서 작성시 인용한 자료는 오픈리포트에 게시되어 있음

1) OECD. 2007년 10월 5일,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61 ADDRESSING LABOUR MARKET DUALITY IN KOREA”

2) ILO. Global Wage Report 2008 / 09

3) OECD.StatExtracts 웹 싸이트 주소, http://stats.oecd.org

4) OECD, 2008년 12월, "Policy Brief - Economic Survey of Korea, 2008"

⑤ 다시 돌아보는 비정규직법 - ‘노동유연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비정규직법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어 그 개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개정의 핵심은 ‘노동유연성’ 임
; 더불어 노.사.정 중 어느 일방의 주장이 아닌 노.사.정간 사회적 대타협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임

-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근간은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동유연성 현황, 그리고 국가(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현황 등에 대한 객관적 현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지적임
;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노.사.정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만 주장을 펼치게

되어, 합의를 이루기 힘들다는 것임
; 이러한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이해는 주요국과의 비교, 그리고 신뢰할만한 국제적 기준과 통계들

이 될 것임
; 본 리포트는 그러한 신뢰할만한 국제적 기준과 통계로서 OECD 자료를 기본으로 ILO 자료를 인

용함

- 노동(고용)시장이 불안정하면 계층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사회불안정성이 증대하면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점에서 단기적 개정보다는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서민중시를 천명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한나라당은 그 서민의 다수가 임금노동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면서 노동(고용)시장에 차분히 접근해야 할 것임

; 비정규직법과 노동유연성에 대한 섣부른 접근은 자칫 서민중시와 매우 다른 정책을 결과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임

- 오래전부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표방해 온 민주당 역시 비정규직법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 마치 민주당이 세계적 흐름인 ‘노동유연성’ 자체를 부정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님) 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선진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우리사회의 핵심

화두인 ‘양극화’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
; 이는 결국 서민과 중산층과 유리된 정당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임

"실천을 위한 정치지식" P&C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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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비정규직, 비정규직법, 노동유연성

[P&C리포트] 미디어법 직권상정 관심 집중된 가운데 개헌론 반짝 주목받을

2009-07-17T14:55:38Z

주간 정세 전망 (2009년 7월 17일자)

<다음 주 정세 개괄>

■ 미디어법 직권상정 관심 집중된 가운데 개헌론 반짝 주목받을 듯

- 국회, 25일 폐회 가까워질수록 직권상정 여부 관심 집중될 듯
- 제헌절 계기로 나올 개헌론, 주목받으나 오래가지 않을 듯

- ‘인사’ 문제로 난감해진 청와대, 향후 인사시스템으로 언론 관심 이어질 듯

< 다음 주 주요 일정 및 이슈 >

■ 국회, 25일 폐회 가까워질수록 직권상정 여부 관심 집중될 듯

- 25일 임시국회 폐회 가까워질 수록 여야간 대립 치열해질 듯
- 민주당, 미디어법 매개로 반 MB 전선 확대 의도하는 듯

- 한나라당, 7월말 8월 초 휴가시기 고려하면서 단독처리할 가능성 높아

■ 제헌절 계기로 나올 개헌론, 주목받으나 오래가지 않을 듯

■ ‘인사’ 문제로 난감해진 청와대, 향후 인사시스템으로 언론 관심 이어질 듯

1) 다음 주 정세 개괄 (6월 19일 ~ 25일)

정세포인트 : 미디어법 직권상정 관심 집중된 가운데 개헌론 반짝 주목받을 듯

■ 국회, 25일 폐회 가까워질수록 직권상정 여부 관심 집중될 듯

○ 25일 임시국회 폐회가 가까워지면서 미디업법 중심의 여야대립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국회의장이 다음주 직권상정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국회 통과를 두고 여야는 물리적 충돌까지 보이는 등 극단적으로 대립할 것으로 보임
○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극적 타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미디어법을 전략적으로 바라보는 양당간 입장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함

■ 제헌절 계기로 나올 개헌론, 주목받으나 오래가지 않을 듯

○ 17일 개헌절을 기점으로 국회와 언론에서는 또다시 개헌론이 집중 부각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곧바로 임시국회 마지막 주로 넘어가면서 직권상정 논란 등으로 이슈가 전화될 것으로 보여, 개헌론 이슈는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인사’ 문제로 난감해진 청와대, 향후 인사시스템으로 언론 관심 이어질 듯

○ 당초 이명박 대통령은 7월말까지 청와대 개편을 마무리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개각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 이후 이러한 기류가 급변하고 있음
○ 당장은 이번 천성관 후보자 파동에서 문제가 된 ‘검증’ 시스템을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떠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와 이후 인사원칙 등을 두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2) 다음주 주요 이슈 동향

■ 다음 주 주요 일정

17일 (금) : 61주년 제헌절

23일 (목) : 개정 저작권법 발효일

25일 (토) : 6월 임시국회 폐회일

※ 기간내 미 확정 일정 : 국회 의사일정

※ 기간내 주요 이슈 : 미디어법 / 국회 의사일정 / 개헌

■ 국회, 25일 폐회 가까워질수록 직권상정 여부 관심 집중될 듯

○ 25일 임시국회 폐회 가까워질 수록 여야간 대립 치열해질 듯
-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가 공전할 경우 임시국회는 25일 폐회가 됨
-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이 다음 주 직권상정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국회 통과를 두고 여야는 물리적 충돌까지 보이는 등 극단적으로 대립할 것으로 전망됨
; 김형오 국회의장이 31일 통과를 전제로 한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의 거부로 여야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임

○ 민주당, 미디어법 매개로 반 MB 전선 확대 의도하는 듯
- 민주당의 경우 미디어법을 매개로 10월 재.보궐선거는 물론 이후 정기국회까지도 반 MB 전선의 불씨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 ‘타협’ 이 아닌 ‘반대’로 일관할 것으로 전망됨

; 미디어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10월 재.보궐선거 시기까지 반 MB 전선의 매개

체로 활용가능하며
; 미디어법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 ‘MB 독재, 한나라당 독재’를 주장하며 강력한 대여

장외투쟁의 계기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등원을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있지만 이는 ‘무산’을 위한 ‘시간끌기’ 전략이라는 분석임
; 현재 민주당은 16일부터 30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다시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디어법 합의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처리 무산을 위한 전략적 방안이라는 것임

○ 한나라당, 7월말 8월 초 휴가시기 고려하면서 단독처리할 가능성 높아
- 민주당의 대응전략을 감안할 때 청와대와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단독처리’ (직권상정) 외에는 방안이 없다는 지적임
; 민주당은 어떠한 타협안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자칫 합의처리에 연연하다 정기국

회까지 미디어법을 끌고갈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게 됨
- 이렇게 볼 때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7월말 8월초로 이어지는 휴가철이 단독처리에 대한 비난여론을 희석시켜 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강행처리 할 개연성이 높다는 전망임

■ 제헌절 계기로 나올 개헌론, 주목받으나 오래가지 않을 듯

- 17일 개헌절을 기점으로 국회와 언론에서는 또다시 개헌론이 집중 부각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곧바로 임시국회 마지막 주로 넘어가면서 직권상정 논란 등으로 이슈가 전환될 것으로 보여, 개헌론 이슈는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인사’ 문제로 난감해진 청와대, 향후 인사시스템으로 언론 관심 이어질 듯

- 당초 이명박 대통령은 7월말까지 청와대 개편을 마무리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개각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 이후 이러한 기류가 급변하고 있음

- 당장은 이번 천성관 후보자 파동에서 문제가 된 ‘검증’ 시스템을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떠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와 이후 인사원칙 등을 두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실천을 위한 정치지식" P&C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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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리포트] 최근 정당지지도 분석 및 시사점 (2009년 6월 19일)

2009-06-19T13:06:08Z

이슈 분석 : 최근 정당지지도 분석 및 시사점

(2009년 6월 19일자)

목차 : ■ 정당지지도, 국정운영 지지도 추이

- 한나라당 우위 정당지지도, 균열 양상 보여

- 국정운영 지지도 역시 혼동 양상 드러나

- ‘한나라당 우위 정치지형’ 균열에 주목해야

■ 최근 정당지지도 분석

- ‘민주당 전통적 지지세력 결집’ vs ‘한나라당 지지층 혼동’

※ 1월 대비 현 정당지지도 추이 분석

- 진보.개혁세력의 민주당 지지, ‘전략적 지지’로 분석돼

- 한나라당 지지층, 사회혼란에 대한 불만으로 지지 일시 철회중인듯

■ 주요 시사점

- 2010년 지방선거,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진영간 대립구도 복원가능성 높아

- 여권, 지방선거 승리 전제조건으로 ‘단일대오 형성’ 에 주력해야 할 듯

- 민주당, ‘전략적 지지’ 의 가변성 직시해야

■ 정당지지도, 국정운영 지지도 추이

○ 한나라당 우위 정당지지도, 균열 양상 보여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심이 소용돌이치면서 정당지지도 역시 민주당이 1위를 차지하는 등 오랜기간 지속된 한나라당 우위 정당지지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정당지지도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음

- 노 전대통령 서거 직후 ‘한나라당 대폭락, 민주당 약진’ 양상을 보이던 정당지지도는 6월 6일 현재 민주당 29.4%, 한나라당 27.3%로 근소하게나마 민주당이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국정운영 지지도 역시 혼동 양상 드러나

-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역시 30%대 중반에서 상당기간 머무르던 지지율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흔들리는 양상임

-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27.4%로 하락했으나 10여일 후에는 30%대에 다시 진입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나라당 우위 정치지형’ 균열에 주목해야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는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는데, 특히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한나라당 우위 정치지형’에 균열을 가져왔다는 점이 가장 주목되는 지점임

- ‘한나라당 우위 정치지형’은 2005년 이후 굳건히 유지되어 왔는데,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 승리를 결과해 왔음

   ; 2005년 재.보궐 선거, 한나라당 승리
   ; 2006년 지방선거, 한나라당 압도적 승리
   ; 2007년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승리
   ; 2008년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승리

- 향후 정당지지도와 국정운영 지지도가 어떠한 양상을 보일지 단정짓기 이르지만 중요한 점은 ‘균열’이 일어났다는 것이며, ‘균열’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정치지형 창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임
; 향후 정당지지도 면에서 한나라당이 다시 1위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이 항상적인 1위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며,
   ; 민주당 역시 지금의 정당지지도 1위를 빼앗긴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임
   ; 국정운영지지도 역시 당분간은 혼동스러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 ‘균열’이 시작된 정치지형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때까지 민심은

혼동속에 급변할 것으로 분석됨

■ 최근 정당지지도 분석

○ ‘민주당 전통적 지지세력 결집’ vs ‘한나라당 지지층 혼동’

- 현재의 정당지지도 특징은 ‘민주당 전통적 지지세력 결집’ vs ‘한나라당 지지층 혼동‘ 양상으로 요약됨

- 민주당은 1월 시점에 비해 거의 2개 가까운 지지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모든 연령대와 모든 지역에서 큰 폭의 지지율 상승을 나타내고 있음

- 반면, 한나라당은 대 폭락 이후 반등세를 보이는 등 혼동 양상임

- 그간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국정불만층을 흡수하지 못했으며, 이점이 민주당의 치명적인 한계로 지적되어 왔음
; 국정불만층은 주로 ‘무당층’으로 이동한 채 민주당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고수해 왔음

- 그러나 현재는 국정운영 불만층의 40%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을 볼 때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이른 바 ‘진보.개혁적’ 국민들이 노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당으로 결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국정운영 부정평가 국민 중 민주당 지지, 1월23일 20.3% → 6월 6일 40.0%
; 이러한 배경에는 노 전 대통령 서거가 뿔뿔히 흩어졌던 ‘진보.개혁적’ 국민에게 자기반성의 계기

가 된 것으로 분석됨

- 반면 한나라당은 전통적 강세 계층인 PK지역과 40대, 50대 연령층에서 광범위한 이탈양상을 보이는 등 지지층이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PK 지역 한나라당 지지, 1월23일 51.5% → 6월 6일 30.1%
   ; 40대 연령층 중 한나라당 지지, 1월23일 32.0% → 23.2%
   ; 50대 연령층 중 한나라당 지지, 1월23일 47.8% → 33.3%

- 특히 40대의 경우 한나라당 보다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임
; 40대 연령층 중 한나라당 지지 23.2 % vs 민주당 지지 29.4%

○ 진보.개혁세력의 민주당 지지, ‘전략적 지지’로 분석돼

-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경과하면서 ‘진보.개혁세력’의 대표성을 박탈당했으며, 노 대통령 서거 이전까지 진보.개혁적 국민의 일부만을 흡수할 뿐이었음

- 현재의 29.4%라는 높은 지지율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노 대통령 서거에 따른 진보.개혁적 국민의 자기반성과 ‘반 이명박, 반 한나라당’을 위한 전략적 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임

- ‘전략적 지지’는 2가지 측면을 갖는데 하나는 지지강도가 낮다는 점이며, 둘은 평상시기 보다 선거시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임

; 지지강도가 낮다는 점은 현재의 정당 지지도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며,
; 평상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선거시기에 ‘반 이명박, 반 한나라당’을 위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점임

- 즉, 민주당 지지도는 매우 허약한 측면이 있지만 선거시기에는 매우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임

○ 한나라당 지지층, 사회혼란에 대한 불만으로 지지 일시 철회중인듯

- 한나라당 정당지지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5월 25일에는 21.5%로 급락했다가 10여일 만인 6월 6일에는 다시 27.3%로 회복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당층인데, 무당층은 5월 25일 45.4%로 급증했다가 6월 6일에는 25.0%로 줄어들었음
; 5월 25일 시점에서 한나라당 지지층 다수가 무당층으로 이동한 이후, 6월 6일에는 이중 일부가

한나라당으로 복귀한 것으로 분석됨

-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이 사회혼란을 자초했다는 불만속에 지지를 일시적으로 철회하고 있다는 분석임
   ;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무리한 수사’와
   ; 원인이 무엇이든 ‘한반도 안보리스크’가 부각되는 등 사회혼란상이 분출되고 있는데도
   ; 정작 한나라당은 계파갈등과 권력다툼에 몰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지지를 유보하고 있

다는 것임

- 이들이 다시 한나라당 지지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중 ‘합리적’ 국민들은 여전히 무당층에 머무르면서 정치적 판단을 보류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중.장기적으로는 이전의 정당지지도를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임

■ 주요 시사점

○ 2010년 지방선거,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진영간 대립구도 복원가능성 높아

- 한국정치의 기본 대립구도는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이며, 비한나라당 진영의 구심은 이른 바 ‘민주세력’임
; 역대 대선 및 총선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이러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이라는 대립구도가 확

연히 드러나는데, 지난 2007년 대선에서는 이러한 대립구도가 무너졌음
; 그 원인으로는 ‘비한나라당’ 진영의 중심축인 ‘민주세력’이 스스로 분열하면서 비한나라당 진영

을 구축할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임
; 지난 대선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은 자신이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지지층을 흡수한 반면 민주세력

은 최대 지지층 흡수에 실패한 채 핵심지지층만을 겨우 결집시켜 결국 선거에서 패배한 것으로

분석됨

; 한나라당은 자신의 핵심지지층 35.8%에 부동층 중 한나라당 경향 부동층 11.2%를 흡수할 때 최

대지지율 47.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를 실현함
; 그러나 민주세력은 핵심지지층 확보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나마도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로

분산되면서 선거에서 패배함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P&C리포트 2008년 1월 4일자 ‘기획 : 2007 대선 - 2007 대선 총괄 평가 ① (17대 대통령 선거 주요 결과)’과 ‘2007 대선 총괄 평가 ② (17대 대선 평가 및 주요 시사점)’ 참조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무너졌던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가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며, 이러한 구도속의 2010년 지방선거는 매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됨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는 지역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력간 대립구도로 외화될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 한나라당 vs 민주당
   ; 충청권, 한나라당 vs 자유선진당
   ; 호남권, 한나라당 vs 민주당
   ; PK권, 한나라당 vs 친노신당 (친노신당 출현시)
   ; TK권, 한나라당 vs 무소속

- 이렇듯 한나라당은 각 지역별로 특화된 ‘비한나라당 진영’과 선거전을 치러야 하는데,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가 복원될 경우 고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여권, 지방선거 승리 전제조건으로 ‘단일대오 형성’ 에 주력해야 할 듯

- 지금까지의 ‘한나라당 우위 정치지형’이 변화되고, 그 방향이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 복원으로 이어질 경우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전의 ‘쉬운 선거’ 가 아니라 ‘힘겨운 선거’가 될 것임

- 특히 지방선거 패배는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여권의 총체적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됨
; 레임덕은 여권의 구심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파대립이 급속도로 분출할 것으로 전망됨

- 레임덕과 계파대립 분출은 상호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점은 현직 대통령의 인기가 정권재창출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임
; 민주당의 정권재창출 실패의 핵심요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였음
; 당시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이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삼은 것이 노 대통령과의 차별화였는

데 당에서 소외된 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더욱 악화되었고, 국민들은 통합민주당 후보와 노

대통령을 동일시하는 등 악순환을 자초한 측면이 많음
; 참고로 2002년 대선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낮은 국정지지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길 수 있었던 것은 정몽준 후보와의 후보단일화가 결정적이었음
;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은 20%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낮은 인기에 갇혀 있었음

- 이러한 점에 주목할 때 2010년 지방선거는 이명박 대통령 입장은 물론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선거임
;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표도 예외가 아님

- 여권이 전국적으로 ‘비한나라당’ 진영과의 대결에 전력을 다해도 팽팽한 선거가 예상되는데 현재와 같이 단일대오 자체도 형성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자멸의 길을 걷게 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음

- 청와대, 한나라당간 그리고 한나라당내 계파간 단일대오 형성이 지방선거 승리의 전제조건임

○ 민주당, ‘전략적 지지’ 의 가변성 직시해야

- 민주당에 대한 최근의 지지는 앞서 보듯 지금의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반 이명박 반 한나라당’을 위한 ‘전략적 지지’임

- 또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구도가 복원된다고 민주당이 선거에서 손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선거를 치르게 된다는 의미임
;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구도 복원이 이뤄질때만이 팽팽한 선거전을 펼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당은 ‘공천’ 과 ‘선거 캠페인’ 모든 과정을 철저히 ‘국민적 관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임
   ; 만약 민주당이 폐쇄적이고 구시대적인 공천을 진행하고
   ; 선거 캠페인 역시 구태의연하게 진행할 경우
   ; 힘겹게 ‘전략적 지지’를 마음먹은 ‘진보.개혁적’ 국민들을 또다시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임

-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벌써부터 공천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폐쇄적.구태적 공천은 지방선거 승리를 멀어지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임

"실천을 위한 정치지식" P&C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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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한나라당, 민주당, 정당지지도, 2010 지방선거

[P&C리포트] 개원협상 답보 와중에 이 대통령 라디오연설 후속조치에 관심

2009-06-19T13:03:01Z

주간 정세 전망 (2009년 6월 19일자)

<다음 주 정세 개괄>

■ 개원협상 답보 와중에 이 대통령 라디오연설 후속조치에 관심 집중될 듯

-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에 언론 및 정치권 관심 집중될 듯
- 비정규직법 개정 둘러싸고 여야간, 노정간 대립 치열할 듯

- 6월 임시국회, 월말에야 가까스로 개원할 듯

< 다음 주 주요 일정 및 이슈 >

■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에 언론 및 정치권 관심 집중될 듯

- 정치권 모두가 기다리던 이명박 대통령 귀국
- 라디오연설 후속조치, 신중히 발표할 가능성 높아

■ 비정규직법 개정 둘러싸고 여야간, 노정간 대립 치열할 듯

- 노 대통령 서거 이후의 강경 민주당, 비정규직법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입장 굽히지 않을 듯
- 여야 모두 비정규직법 개정 실패를 전제로 한 여론전 나설 듯

■ 6월 임시국회, 월말에야 가까스로 개원할 듯

1) 다음 주 정세 개괄 (6월 19일 ~ 25일)

정세포인트 : 개원협상 답보 와중에 이 대통령 라디오연설 후속조치에 관심 집중될 듯

■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에 언론 및 정치권 관심 집중될 듯

○ 한미 정상회담을 마무리짓고 18일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언론 및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1차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배경설명 등이 집중될 것이고, 2차적으로는 라디오연설 후속조치가 무엇일지를 두고 온통 이 대통령의 행보를 주목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국회 개원협상과 한나라당 쇄신방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대응방향이 라디오연설 후속조치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집중적인 기사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비정규직법 개정 둘러싸고 여야간, 노정간 대립 치열할 듯

○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이 30일로 만료되는 상황에서 17일부터 진행된 ‘비정규직법 관련 5인 연석회의’에 여야는 물론 노사정 모두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여야간, 노정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30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6월 임시국회, 월말에야 가까스로 개원할 듯

○ 6월 임시국회는 주말을 기점으로 다음 주 들어서야 본격 협상에 들어서고 월말 직전에야 가까스로 개원할 것으로 전망됨

2) 다음주 주요 이슈 동향

■ 다음 주 주요 일정

19일 (금) : 한승수 총리 출국 (OECD 회의. ~ 27일까지)
개성실무회담

23일 (화) : 5만원권 시중 유통 시작

25일 (목) : 6.25 전쟁 기념일

30일 (화) :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 만료일

※ 기간내 미 확정 일정 : 6월 국회의사일정 / 한나라당 쇄신위, 쇄신안 대통령 전달

※ 기간내 주요 이슈 : 한.미정상회담 결과 / 이 대통령 라디오연설 후속조치 /

국회 의사일정 협의 / 비정규직법

■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에 언론 및 정치권 관심 집중될 듯

○ 정치권 모두가 기다리던 이명박 대통령 귀국
- 한미 정상회담을 마무리짓고 18일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언론 및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관심은 1차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배경설명 등이고, 2차적으로는 라디오연설 후속조치가 무엇일지에 놓여 있음

; 라디오연설 후속조치에는 한나라당 쇄신방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대응방향도 포함되어 있는데,

당 쇄신논의는 이 대통령의 대응에 따라 커다란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됨
- 국회 개원협상 역시 민주당이 기존의 5개항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고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어 개원협상 역시 이명박 대통령 귀국한 주말부터야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됨

○ 라디오연설 후속조치, 신중히 발표할 가능성 높아
-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언론 및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서 보듯 한국사회에서의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막대함
- 구체적인 라디오연설 후속조치는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 최초의 정치리더십 행사에 다름아니라는 점에서 당장 가시적 언급을 하기보다 좀더 시간을 갖고 문제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임
; 다만, 당장 국정쇄신에 대한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개각, 청와대 재편 등은 속도감 있게 추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임
- 다음주는 한미정상회담 결과 설명 및 정치권 원로.전문가와의 만남 등에 주력하면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경청할 것으로 보임
; 당 쇄신안에 대해서도 즉각적 대답보다 원론적 대응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 비정규직법 개정 둘러싸고 여야간, 노정간 대립 치열할 듯

○ 노 대통령 서거 이후의 강경 민주당, 비정규직법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입장 굽히지 않을 듯
- 2년전에 제정된 비정규직법에 따라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이 30일로 만료됨
- 여야간, 노정간 첨예한 입장차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비정규직법 개정문제가 가까스로 ‘5인 연석회의’에 합의해 돌파구를 마련한 듯 보이지만 3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고, 국회를 통과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함
; 5인 연석회의는 민주당과 노동계의 강경입장을 볼 때 쉽사리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임

○ 여야 모두 비정규직법 개정 실패를 전제로 한 여론전 나설 듯
-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력반대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이러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정부.여당 역시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결국 비정규직법 개정이 어려울 것을 전제로 여야 모두 여론전을 준비할 것으로 보임

■ 6월 임시국회, 월말에야 가까스로 개원할 듯

- 6월 임시국회는 다음 주 들어서야 본격 협상에 들어서고 월말 직전에야 가까스로 개원할 것으로 전망됨
- 물론 개원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5개항 중 일부를 취소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한나라당 역시 일부 항목을 수용해야 개원이 가능함
- 그러나 비정규직 대란이 임박한 30일 시점까지도 국회가 개원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역시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한나라당 역시 여당으로서 책임방기라는 비난을 의식해 다음 주에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으로 변화될 개연성이 있다는 전망임

"실천을 위한 정치지식" P&C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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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리포트]‘포스트 서거정국’ 흐름 분석 (2009년 6월 5일)

2009-06-05T14:01:33Z

이슈 분석 : ‘포스트 서거정국’ 흐름 분석

(2009년 6월 5일자)

목차 : ■ 서거정국 현황 및 특징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심 흐름

-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여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민심 이반

■ 포스트 서거정국 객관적 흐름 예상

- ‘무한갈등’ 예고되어 있던 6월

- 노 전 대통령 서거, ‘무한갈등’ 더욱 확대재생산 시킬 듯

- 포스트 서거정국, 광장시위 한계 불가피할 듯

■ 정치권 대응 흐름

- 민주당, 기왕의 강경대응 기조 더욱 강해질 듯

- 한나라당, 리더십 부재로 정국대응력 현격히 약화될 듯

- 청와대, 민심 관망 속 ‘포스트 서거정국’ 전환점 마련에 부심할 듯

- 6월 국회, 6월 10일 이후 열리더라도 파행가능성 다분해

■ 중.장기적 핵심 포인트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진보.개혁적 국민에게 ‘자기반성’ 계기될 듯

- 10월 재.보궐선거 이후 여권 전면쇄신 가능성 높아

- 2010년 지방선거,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속 치열한 선거전 될 듯

■ 서거정국 현황 및 특징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심 흐름

- 23일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심이 요동치고 있으며, 특히 정부.여당에 대한 급속한 민심이반이 가시화되고 있음

- 6월 3일 발표된 MBC-코리아리서치 조사결과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31.6%로 그간 30%대 후반에 머무르던 것에서 급속 하락했으며, 한나라당 정당지지도는 25.3%로 대폭 하락함
; 참고로 민주당은 28.8%를 기록, 정당지지도 1위를 차지함

- 봉하마을 조문객 수는 29일 영결식 당일까지 100만명에 가까울만큼 폭발적인 인파를 기록했으며, 봉하마을 외 전국적 조문객 수를 포함하면 모두 500만명에 달함
; 29일 영결식 당일 시청앞 광장에 운집한 국민은 40만명에 이름

○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여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민심 이반

- 이러한 민심흐름의 배경에는
   ;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62.5%)
   ; ‘자살 책임소재’ 역시 ‘이명박 대통령’ (39.0%)과 ‘검찰’ (27.0%)에 있다고 생각하는 등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발감이 주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위, 여론조사 결과)

- 주목되는 지점은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 이전과 달리 한나라당과 연계되면서 여권 전체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임
; 지난 촛불 정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폭락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정당지지도에

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대폭락 양상을 나타냄

; 이는 이번사태 원인을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보복’ 으로 인식하면서 정권교체 당사자인 한나라당

에게까지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여권전체에 대한 심각한 민심이반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해 정서적 반대양상이 유지될 것으로 관측됨

■ 포스트 서거정국 객관적 흐름 예상

○ ‘무한갈등’ 예고되어 있던 6월

- 6월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전에도 다양한 갈등 이슈가 중첩적으로 제기되면서 정치, 사회 전반적으로 ‘무한갈등’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우려되던 시기였음

- 6월은 이미 다음과 같은 굵직한 갈등이슈들이 집중되어 있었음

- 6월 정국의 특징은 표에서 보듯 대다수 갈등 이슈의 한축에 정부와 청와대가 자리하고 있어 정치권내 여야갈등보다 정부정책을 둘러싼 계층,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음
; 대외적 갈등이슈인 북핵, 서해위기, 한.미 FTA 문제등은 대내적으로 국민간, 여야간 갈등이슈로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이외에도 4대강 정비사업 본격화, 세종도시특별법과 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 제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등 갈등적 이슈가 산재해 있음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전에 예상되었던 6월 정국의 갈등적 요인 및 정치주체별 시사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9년 5월22일자 ‘이슈분석 : 6월 정국 흐름 분석 및 시사점’ 참조

○ 노 전 대통령 서거, ‘무한갈등’ 더욱 확대재생산 시킬 듯

- 29일 영결식 이후 한동안은 시민단체와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모 열기’가 지속되고, 여권전체에 대한 민심이반 흐름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노 전 대통령 추모와 연관되어 추진될 것으로 알려진 시민단체 행사는 다음과 같음
   ; 6월 10일, 6월항쟁 계승 및 민주주의 회복 국민대회 (야 4당, 시민단체 공동)
   ; 6월 14일,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행사 (야 4당, 통일운동단체 공동)
   ; 이외에도 노사모, 민주당 등이 주체가 되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각종 움직임이 지속적

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이렇듯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현 정부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강한 반대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관측됨
; 그 핵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가 자리하고 있으며,
; 정책적으로는 언론관계법과 비정규직법이 놓여 있음

○ 포스트 서거정국, 광장시위 한계 불가피할 듯

- 그러나 포스트 서거정국이 지난 미 쇠고기 반대시위 당시의 촛불열기와 같이 지속적인 광장 촛불시위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임

- 현재 한국사회 정치구도를 살펴보면 포스트 서거정국에서의 광범위한 민심이반을 어우를 수 있는 정치주체가 없다는 점이 한계의 핵심 요인임

; 민주당은 17대 대선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인 이른 바 ‘진보.개혁세력의 대표’ 자리를 박

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속적인 거리두기를 시도해 왔다는 점에서 현 민심

     을 어우를 수 있는 자격이 매우 제한적이며
   ; 시민사회단체도 예전과 같은 명망이나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음
   ; 노사모를 비롯한 친노세력 역시 봉하마을 조문저지 과정에서 보듯 폐쇄성이 커 민심을 수용할

수 없음

- 이러한 정치주체 부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의 급격한 민심이반이 지속적 행동으로 자리잡기에 뚜렷한 한계로 작용하게 됨
; 지난 촛불정국에서도 이러한 한계가 드러났는데, 국민들의 자발적 시위는 쟁점이 사라질 경우

(미 쇠고기수입 관보 게재) 동력이 사라지면서 급속도로 위축됨

- 이에 6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6월항쟁 계승 및 민주주의 회복 국민대회’를 기점으로 광장에서의 추모열기는 급격히 사그러들 것으로 전망됨

■ 정치권 대응 흐름

○ 민주당, 기왕의 강경대응 기조 더욱 강해질 듯

- 민주당 등 야권은 6월 정국을 맞아 어느때보다 강경한 대응이 예상된 바 있는데, 포스트 서거정국에서 이러한 강경대응 기조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임

- 민주당은 영결식 이후 ‘현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4일 이강래 원내대표는 ‘6월 국회는 노 전 대통령 서거 국회’ 라면서 ‘강경한 자세로 투쟁하고 싸울 것’이라고 재차 강조함

- 민주당은 6월 국회전략으로 ‘정치보복.기획수사에 의한 전직 대통령 서거사건을 계기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수호와 파탄위기에 처한 서민경제 회생’을 천명하면서 ‘7대 민생법안+10대 악법’을 발표함
; 7대 민생.민주법안 중 민주주의 수호 검경개혁 2대 입법과제로는 검찰개혁 3대 과제 (△공직부

패수사처 설치, △대검중수부 폐지, △피의사실공표죄 처벌강화)와 경찰개혁 4대과제 (△집시법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자치경찰법 제정, △공공기관감사법 제정)를 선정했으며
; 민생입법으로는 △연체이자 반감법, △등록금인상 제한법, △서민경제활성화법, △노인틀니법,

△세종시설치법 등을 선정함
; 10대 MB 악법으로는 △미디어관련 4법과 △비정규직법, △금산분리관련법, △교육세폐지법, △

농어촌특별세폐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선정하고 결사 저지 입장을 천명함

- 민주당은 이렇듯 노 전대통령 서거 문제를 6월국회 개원과 연계시키면서 포스트 서거정국의 주도권 유지를 목표하는 것은 물론 개원이후에도 검경개혁 등을 핵심쟁점화 시키면서 주도권 지속을 의도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민주당이 6월국회 개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5대 요구안은 △수사 책임자, 감독자 문책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 △검찰 수사 과정 특검제 도입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등임

○ 한나라당, 리더십 부재로 정국대응력 현격히 약화될 듯

- 4.29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한나라당은 6월 국회 전략수립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음
;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이후 폭락한 정당지지도에 충격을 받으면서 정국대응력이 급속

도로 약화된 모습임

- 4일 연찬회에서 ‘쇄신’ 의 방향으로 제기된 ‘지도부 사퇴’와 ‘조기전당대회’가 논란만 무성한 채 결론없이 끝나면서 내홍이 잦아드는 국면이지만 이 과정에서 노정된 지도부의 허약한 리더십은 당분간 한나라당의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 즉,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과 계파간 갈등이 치유되지 않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와중에 지도부의 허약한 리더십이 드러나면서 ‘여당’으로서의 단일대오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임
; 형식적으로는 박희태 대표체제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현 지도부의 리더십이 보장되었지만 내

용상으로는 청와대의 의지에 따른 측면이라는 점에서 그 리더십의 취약함이 반증된 것임

- 당장 6월 국회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 중 논란이 많은 법안 처리를 위한 동력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강경 야당에 끌려 다닐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임
; 대표적인 쟁점법안인 미디어 관련법의 경우 야당의 극렬반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단독처리 방

안밖에 없는데 현 지도부의 리더십으로는 단일대오 형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청와대, 민심 관망 속 ‘포스트 서거정국’ 전환점 마련에 부심할 듯

- 내홍에 시다리고 쇄신논의에 표류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비해 포스트 서거정국에서도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청와대는 당분간 이러한 ‘관망’ 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특히 6.10항쟁 22주년 집회와 6.15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집회를 예의 주시하면서 집회 열기 등

에 따라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임

- 더불어 포스트 서거정국을 전환시킬 계기점 마련에 부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차적으로는 6월16일의 한.미정상회담을 그 계기점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됨
; 이번의 한.미정상회담은 북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한미 FTA 등 매우 중요한 의제들이

     많아 국민적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 회담 결과 외에도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 자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관계를 지렛대 삼아 국면전환을 의도할 것으로 분석됨

-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처리도 무리한 강행처리 보다는 국면전환 성공여부에 따라 다르게 대처할 것으로 관측됨
; 정국전환 및 주도권 확보에 자신감이 붙을 경우에만 한나라당을 독려하면서 미디어법 등 처리를

의도할 것으로 보임

○ 6월 국회, 6월 10일 이후 열리더라도 파행가능성 다분해

- 광장에서의 ‘국민적 힘’이 6월 10일을 기점으로 사그러들 경우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장외투쟁을 강행할 동력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6월 국회는 6월 10일 이후 개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임

- 그러나 국회가 열리더라도 첨예한 쟁점인 미디어법은과 비정규직법 등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은 물론 검경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강경기조에 맞선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는 공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특히 6월 10일 이후 국회가 열릴 경우 6월 국회 막바지에 자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 (7월 10일) 는 여야 합의보다 여야대립을 강제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공전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임
; 여기에 7월 6일로 대표 취임 1주년을 맞는 정세균 대표 역시 4.29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상실된

리더십 회복을 위해 강경노선을 천명할 가능성이 높음

- 결국 6월 국회는 여야간 갈등이 부각되고 확산되는 와중에 한나라당의 무기력한 모습이 겹치면서 별 성과없이 마무리될 개연성이 크다는 관측임

■ 중.장기적 핵심 포인트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진보.개혁적 국민에게 ‘자기반성’ 계기될 듯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흩어졌던 이른 바 ‘진보.개혁적’ 국민에게 자기반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됨
; 즉, 정권교체에 대한 ‘패배감’과 ‘무감각’으로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투표포기 양상이 뚜렷

했던 진보.개혁성향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부터 본격적인 투표참여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더불어 비한나라당 성향의 ‘소극적 반대’ 국민들도 투표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단초는 지난 4.29 재.보궐선거에서 일부 드러났는데 이러한 결집양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

로 예상됨
; 최근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이러한 ‘자기반성’의 사례라는 지적임

- 추후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비한나라당 세력으로서 선거에서는 비한나라당 정당에 적극 투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임
; 평소 정당지지도 면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 선거시기에서는 당선가능성이 높은 비한나라당 정당 (대부분 지역에서는 민주당) 을 적극 지지

할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정당지지도 역전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선거시기에 나타날 비한나라당 성향 국민들의 ‘전략적 투표’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임
; 당장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진보.개혁적 국민 및 비한나라당 경향 국민

의 결집양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이렇게 될 경우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지속되어 온 한나라당 우위 선거지형에 균열이 생길 수 있

으며, 차기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고전이 전망됨

○ 10월 재.보궐선거 이후 여권 전면쇄신 가능성 높아

-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10월 재.보궐선거는 어느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앞서 보듯 비한나라당 성향 국민들의 전략적 민주당 지지가 현실화될 경우 특히 수도권에서의

한나라당 패배가 강제될 개연성이 큼
; 10월 재.보궐선거가 유력시되는 은평(을) 선거구에 이재오 전 의원이 출마하고, 이러한 민심의

흐름에 휩쓸려 당선에 실패할 경우 그 상징성으로 인해 여권의 타격은 더욱 클 것임

- 선거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0월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할 경우 조기전당대회, 개각, 청와대 진용 재편 등 여권의 전면쇄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주목되는 점은 여권의 전면쇄신은 한나라당의 구조적 문제인 친박 vs 친이간 대립양상을 또다시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데, 친박진영이 전당대회에 어떻게 임할지가 관심사임

○ 2010년 지방선거,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속 치열한 선거전 될 듯

- 2012년까지의 주요 정치일정에서 키 포인트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임

- 2010년 지방선거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한나라당 성적표는 연동될 수밖에 없어 그 결과에 따라 레임 덕의 및 개헌 추진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한나라당이 선전할 경우 레임덕이 서서히 이뤄지고, 개헌론은 낮은 수준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

상됨
; 한나라당이 고전할 경우 급격한 레임덕이 시작되고, 개헌론 역시 매우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

- 개헌론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현실화 될 경우 핵심화두는 권력구조와 더불어 2012년 총선.대선시기 일치 문제가 될 것임
; 권력구조는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도입 또는 내각제 개헌이 큰 축으로 다뤄질 것이며
; 2012년 총선.대선시기 일치문제는 총선을 미루느냐 대선을 당기느냐가 쟁점이 될 것임

- 대선준비에 따른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개헌절차 마무리 시점에 따라 총선.대선시기 일치 문제가 달라질 것으로 보임
; 2011년 8월까지 개헌절차가 마무리 된다면 (국민투표까지) 대선을 당길 가능성이 크며
; 2011년 8월을 넘길 경우 총선 연기, 또는 새로운 시기로 동시 선거추진, 또는 개헌추진 무산 등이

예상됨

<2012년까지의 주요 정치일정 >

※ 개헌 및 이 과정에서의 여권권력지형 변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간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8년 8월 8일자 ‘이슈분석 : 개헌의 정치적 함의’ 참조

- 이렇듯 중요한 2010년 지방선거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복원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속에 치러지면서 어느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됨
; 2010년 지방선거일은 6월 2일인데, 선거 막바지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일 (5월23일) 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는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임

"실천을 위한 정치지식" P&C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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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이명박, 노무현, 포스트 서거정국, 2010지방선거

[P&C리포트]‘포스트 서거정국’ 속 국회 개원둘러싼 여.야간 공방 치열할

2009-06-05T13:59:05Z

주간 정세 전망 (2009년 6월 5일자)

<다음 주 정세 개괄>

■ ‘포스트 서거정국’ 속 국회 개원둘러싼 여.야간 공방 치열할 듯

- 국회 개원 둘러싼 여.야 대립, 별 성과 없이 대치 지속될 듯
- 정국흐름 분수령 될 6.10 국민대회에 정치권 관심 집중될 듯

- 한나라당 쇄신방향, 이명박 대통령과의 오찬회동 내용 관심끌 듯

< 다음 주 주요 일정 및 이슈 >

■ 국회 개원 둘러싼 여.야 대립, 별 성과 없이 대치 지속될 듯

- 민주당, 4일 의원 워크샵 갖고 ‘서거국회’ 규정하며 고강도 대여공세 결의
- 내홍에 휩싸인 한나라당, 정국대응력 현저히 약화돼

- 6월 국회개원 협상, 강경 민주당 vs 취약한 리더십의 한나라당간 대립만 반복될 듯

■ 정국흐름 분수령 될 6.10 국민대회에 정치권 관심 집중될 듯

- 포스트 서거정국, 광장시위 한계 불가피할 듯
- 민주당, 당장은 개원협상보다 6.10 국민대회에 집중할 듯

■ 한나라당 쇄신방향, 이명박 대통령과의 오찬회동 내용 관심끌 듯

- 이상득 전 부의장 2선퇴진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쇄신논의

- 이명박 대통령과의 오찬회동, 쇄신논의는 수면밑으로 가라앉을 듯

1) 다음 주 정세 개괄 (6월 5일 ~ 11일)

정세포인트 : ‘포스트 서거정국’ 속 국회 개원둘러싼 여.야간 공방 치열할 듯

■ 국회 개원 둘러싼 여.야 대립, 별 성과 없이 대치 지속될 듯

○ 포스트 서거정국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4일 의원 워크샵을 갖고 고강도 대여공세를 결의하는 등 6월 국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쟁점화시킬 것을 명확히 함
○ 반면 내홍에 휩싸인 채 6월 국회전략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한나라당은 현저히 약화된 정국대응력으로 인해 ‘협상’ 보다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은 상황임
○ 이에 6월 국회 개원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만 존재할 뿐 별 성과없이 대치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정국흐름 분수령 될 6.10 국민대회에 정치권 관심 집중될 듯

○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열기와 연관되어 치러지는 6.10 국민대회는 야4당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규모 장외집회임
○ 이날 집회에 어느정도의 국민이 참여하는지, 그리고 집회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여야간 협상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한나라당 쇄신방향, 이명박 대통령과의 오찬회동 내용 관심끌 듯

○ 한나라당은 당 쇄신의 방향으로 제시된 ‘지도부 사퇴’와 ‘조기전당대회’가 뚜렷한 결론없이 마무리되면서 쇄신논의가 급속도로 사그러다는 양상임
○ 이러한 상황에서 예정되어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간 오찬 모임에서 어떠한 발언이 나올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됨

2) 다음주 주요 이슈 동향

■ 다음 주 주요 일정

     5일 (금) : 한.미 외무장관 회담
                   여의포럼 1주년 기념 세미나
                   임채진 검찰총장 퇴임식

7일 (일) : 월드컵 최종예선, 한국 - UAE (UAE)

9일 (화) : 민주노총, 노정교섭 촉구기간 마지막 날

    10일 (수) : 6월항쟁 계승 및 민주주의 회복 국민대회 (야 4당, 시민단체 공동)
                   철도노조 투쟁일정 확정
                   현대, 기아, GM대우, 쌍용 등 완성차 4사 노조 파업 찬반투표 (~12일까지)
                   월드컵 최종예선, 한국 -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11일 (목) : 김대중 전 대통령, 6.15선언 9주년 특별연설

※ 기간내 주요 이슈 : 국회 개원 협상 / 6.10 국민대회 열기 / 이대통령-한나라당 의원 오찬회동

■ 국회 개원 둘러싼 여.야 대립, 별 성과 없이 대치 지속될 듯

○ 민주당, 4일 의원 워크샵 갖고 ‘서거국회’ 규정하며 고강도 대여공세 결의
- 포스트 서거정국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4일 의원 워크샵을 갖고 고강도 대여공세를 결의하는 등 6월 국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쟁점화시킬 것을 명확히 함

- 민주당은 영결식 이후 ‘현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4일 이강래 원내대표는 ‘6월 국회는 노 전 대통령 서거 국회’ 라면서 ‘강경한 자세로 투쟁하고 싸울 것’이라고 재차 강조함
- 6월 국회전략으로는 ‘정치보복.기획수사에 의한 전직 대통령 서거사건을 계기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수호와 파탄위기에 처한 서민경제 회생’을 천명하면서 ‘7대 민생법안+10대 악법’을 발표함
; 7대 민생.민주법안 중 민주주의 수호 검경개혁 2대 입법과제로는 검찰개혁 3대 과제 (△공직부

패수사처 설치, △대검중수부 폐지, △피의사실공표죄 처벌강화)와 경찰개혁 4대과제 (△집시법

△세종시설치법 등을 선정함
; 10대 MB 악법으로는 △미디어관련 4법과 △비정규직법, △금산분리관련법, △교육세폐지법, △

농어촌특별세폐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선정하고 결사 저지 입장을 천명함
- 민주당은 이렇듯 노 전대통령 서거 문제를 6월국회 개원과 연계시키면서 포스트 서거정국의 주도권 유지를 목표하는 것은 물론 개원이후에도 검경개혁 등을 핵심쟁점화 시키면서 주도권 지속을 의도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민주당이 6월국회 개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5대 요구안은 △수사 책임자, 감독자 문책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 △검찰 수사 과정 특검제 도입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등임

○ 내홍에 휩싸인 한나라당, 정국대응력 현저히 약화돼
- 4.29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한나라당은 6월 국회 전략수립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음
;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이후 폭락한 정당지지도에 충격을 받으면서 정국대응력이 급속도로 약화된 모습임
- 4일 연찬회에서 ‘쇄신’ 의 방향으로 제기된 ‘지도부 사퇴’와 ‘조기전당대회’가 논란만 무성한 채 결론없이 끝나면서 내홍이 잦아드는 국면이지만 이 과정에서 노정된 지도부의 허약한 리더십은 당분간 한나라당의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 즉,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과 계파간 갈등이 치유되지 않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와중에 지도부의 허약한 리더십이 드러나면서 ‘여당’으로서의 단일대오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임

안밖에 없는데 현 지도부의 리더십으로는 단일대오 형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6월 국회개원 협상, 강경 민주당 vs 취약한 리더십의 한나라당간 대립만 반복될 듯
- 4일 연찬회를 기점으로 쇄신논의가 수습단계에 들어선 한나라당이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드러난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 등으로 대오를 추스르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이에 개원협상 과정에서도 현저히 약화된 정국대응력으로 ‘협상’ 보다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 다음 주 중의 ‘개원’협상은 여야간 대립만 존재할 뿐 별 성과없이 대치양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정국흐름 분수령 될 6.10 국민대회에 정치권 관심 집중될 듯

○ 포스트 서거정국, 광장시위 한계 불가피할 듯
- 포스트 서거정국이 지난 미 쇠고기 반대시위 당시의 촛불열기와 같이 지속적인 광장 촛불시위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임
- 현재 한국사회 정치구도를 살펴보면 포스트 서거정국에서의 광범위한 민심이반을 어우를 수 있는 정치주체가 없다는 점이 한계의 핵심 요인임
; 민주당은 17대 대선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인 이른 바 ‘진보.개혁세력의 대표’ 자리를 박

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속적인 거리두기를 시도해 왔다는 점에서 현 민심

수 없음
- 이러한 정치주체 부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의 급격한 민심이반이 지속적 행동으로 자리잡기에 뚜렷한 한계로 작용하게 됨

; 지난 촛불정국에서도 이러한 한계가 드러났는데, 국민들의 자발적 시위는 쟁점이 사라질 경우

(미 쇠괴기수입 관보 게재) 동력이 사라지면서 급속도로 위축됨
- 이에 6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6월항쟁 계승 및 민주주의 회복 국민대회’를 기점으로 광장에서의 추모열기는 급격히 사그러들 것으로 전망됨

○ 민주당, 당장은 개원협상보다 6.10 국민대회에 집중할 듯
-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열기와 연관되어 치러지는 6.10 국민대회는 야4당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규모 장외집회임
- 이날 집회에 어느정도의 국민이 참여하는지, 그리고 집회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대여 협상력이 달라질 것이기에 민주당은 6.10 국민대회까지 강경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됨
- 청와대와 한나라당과 역시 6.10 국민대화를 지켜보면서 정국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여 여야 모두 6.10 국민대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개원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 한나라당 쇄신방향, 이명박 대통령과의 오찬회동 내용 관심끌 듯

○ 이상득 전 부의장 2선퇴진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쇄신논의
- 한나라당은 당 쇄신의 방향으로 제시된 ‘지도부 사퇴’와 ‘조기전당대회’가 뚜렷한 결론없이 마무리되면서 쇄신논의가 급속도로 사그러다는 양상임
; 이 과정에서 이상득 전 부의장이 2선퇴진을 선언한 것도 쇄신논의 확산을 차단하는데 일조한 것

으로 보임
- 여기에는 쇄신논의가 계파갈등과 겹쳐지면서 ‘지도부 사퇴’와 ‘조기전당대회’의 정치적 의도에 관심이 이전된 점도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임
; 이러한 점에 주목, 한나라당 내부의 복잡한 권력지형 (친이 vs 친박 간 대립은 물론 친이진영 내

부의 대립)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음

○ 이명박 대통령과의 오찬회동, 쇄신논의는 수면밑으로 가라앉을 듯
- 이러한 상황에서 예정되어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간 오찬 모임에서 어떠한 발언이 나올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됨

- 그러나 여권의 속성상 활발한 토론보다는 이대통령의 당부와 일부 의원의 문제제기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임
-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을 마지막으로 쇄신논의는 수면밑으로 가라앉고, 쇄신은 중.장기적 과제로 이월될 것으로 보임

"실천을 위한 정치지식" P&C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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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리포트] 6월 정국 흐름 분석 및 시사점 (2009년 5월 22일)

2009-05-22T11:28:56Z

이슈 분석 : 6월 정국 흐름 분석 및 시사점

(2009년 5월 22일자)

목차 : ■ ‘갈등의 시기’ 6월

- 정치, 사회적으로 ‘무한갈등’ 예고되어 있는 6월

- 여, 야 리더십 상실로 갈등조정자로서의 ‘정치적 기제’ 작동 힘들 듯

■ 사회적 갈등 현황 및 흐름

- 6월 최대 격돌 이슈 언론관계법, 국회통과 쉽지 않을 듯

- 비정규직법, 노동계 하투와 맞물려 6월 국회의 또다른 이슈 되고 있어

■ 정치권 갈등 현황 및 흐름

- 여권 권력지형의 기본축, 영남기반 정통 보수세력 vs 수도권 기반 신진세력

- 여권내 권력지형상 당내 갈등은 불가피

- 비주류 진영 (친이 진영) 내부 세력대결 양상도 필연적

- 임기말이 가까워질수록 구조적 특성 부각되고 역학 관계도 역전될 듯

- 시간은 박근혜 전 대표 편

- 균열 시작된 민주당, 주류와 비주류간 주도권 경쟁 본격화

- ‘뉴민주당 플랜’, 본질과 달리 주류 비주류간 갈등 도구화 될 가능성 높아

■ 정치주체별 주요 시사점

- 6월 국회, ‘갈등 국회’ 속 파행 불가피할 듯

- 이명박 대통령, 여의도 정치 멀리할 수록 한나라당 협조 멀어질 듯

- 한나라당, 당내 갈등 전면화는 친이 친박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듯

- 민주당, 조용한 것보다 소란스러운 것이 더 나아

■ ‘갈등의 시기’ 6월

○ 정치, 사회적으로 ‘무한갈등’ 예고되어 있는 6월

- 6월은 다양한 갈등 이슈가 중첩적으로 제기되면서 정치, 사회 전반적으로 ‘무한갈등’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6월의 주요 정치, 사회 이슈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굵직한 갈등이슈들이 집중되어 있음

- 6월 정국의 특징은 표에서 보듯 대다수 갈등 이슈의 한축에 정부와 청와대가 자리하고 있어 정치권내 여야갈등보다 정부정책을 둘러싼 계층,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임
; 대외적 갈등이슈인 개성공단, 한.미 FTA 문제등은 대내적으로 국민간, 여야간 갈등이슈로 증폭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외에도 4대강 정비사업 본격화, 세종도시특별법과 국제비즈니스벨트특별법 제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등 갈등적 이슈가 산재해 있음

○ 여, 야 리더십 상실로 갈등조정자로서의 ‘정치적 기제’ 작동 힘들 듯

- 6월 정국이 ‘무한갈등’ 양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야 하는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임
; 여야 모두 당내 갈등 등으로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시도할만한

여유가 없는 상황임

- 소수야당의 한계를 갖고 있는 민주당은 여타 야당은 물론 정부정책과 갈등을 빚는 계층과의 적극적인 연대에 주력하면서 정치갈등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비주류 진영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이강래 의원) ‘선명야당’ 노선이 더욱 힘을 발휘할 것이

고
; 정동영 공천논란 과정과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당내 리더십에 타격을 받은 주류 진영이 ‘타협’ 카

드를 꺼내기에는 그 운신의 폭이 매우 제약되어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여당으로서 정부정책을 옹호해햐 하는 한나라당은 친이 vs 친박간 내부대립 격화속에 단일대오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원내대표 경선과정을 통해 불거지기 시작한 친이 vs 친박간 갈등은 시.도당 위원장 선거를 거치

면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한나라당은 사실상 ‘한지붕 두가족’ 이 유지될 것은 물론
;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도 주요 이슈였던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한나라당 우위론이 쇄신특위 활

동을 매개로 더욱 힘을 얻으면서 정부정책을 둘러싼 당.청간 불협화음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임

- 이렇듯 여야 모두 지도부의 리더십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상’ 보다는 ‘갈등과 대립’을 통한 ‘힘의 논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어 ‘정치적 기제’가 작동키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 한나라당은 다수당으로서의 강행 처리와 친박진영의 내부반발 사이에서 표류할 것이며
   ; 민주당 역시 국민여론을 명분삼아 ‘야당의 힘’을 강조하며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보임
   ; 안상수 신임 원내대표와 이강래 신임 원내대표 모두 강성으로 분류되는 점도 6월 국회가 ‘힘의

논리’에 따른 대결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임

■ 사회적 갈등 현황 및 흐름

○ 6월 최대 격돌 이슈 언론관계법, 국회통과 쉽지 않을 듯

- 언론관계법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언론계 중심 시민단체간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언론계 중심 시민단체는 ‘미디어행동’ 이라는 단체를 구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 ‘미디어행동’ 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MBC, KBS, SBS 노조 등도 사안별로 공동활동을 전개하

고 있어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평가임

- 정치적으로는 2월부터 여야 힘겨루기의 핵심이슈가 되면서 6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임
; 특히 여야 모두 신임 원내대표의 시험과제라는 성격이 강해 여야간 첨예한 격돌이 불가피할 것

이라는 지적임
; 먼저 포문을 연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명분삼아 표결처리 반대를 천명하면서 사실상 2월 국회에

서의 합의사항을 번복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이러한 민주당에 대해 강경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있음

- 한편으로 민주당은 야4당은 물론 미디어행동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사실상 원내외 투쟁에 돌입하는 등 언론관계법 결사저지 태세를 구축하고 있음
   ; 참고로 민주당과 야4당, 시민단체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24일 (일) : 민주당 등 야4당 대표, 네티즌 참여 산행대회
   ; 26일 (화) : ‘언론악법’ 지역순회 토론회 - 원주
   ; 28일 (목) : ‘언론악법’ 지역순회 토론회 - 울산
   ; 31일 (일) : 민주당 등 야4당, 전국 주요도시 동시다발 자전거행진대회 (언론법 관련)
   ; 6월 1일부터 여의도 촛불문화제 상시 개최

- 이러한 야권 활동에 MBC, KBS, SBS 등 방송노조가 참여할 경우 정부.여당은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것으로 예상됨

- 야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한나라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강행처리와 처리유보 두개밖에는 없는데, 당내 친박진영의 협조없이는 강행처리를 이루기 힘들다는 점에서 6월 국회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비정규직법, 노동계 하투와 맞물려 6월 국회의 또다른 이슈 되고 있어

- 현재 정부는 올해 6월로 만료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기를 2년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임

- 노동계와 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안에 강력 반대하는 한편 비정규직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여 vs 야간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는 한편으로 ‘파업’ 자체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간 첨예한 대립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극심한 갈등표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화물연대 파업을 이유로 도심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나서는 등 노동계 파

업에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으며
; 노동계는 정부방침과 무관하게 6월 하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음

- 참고로 노동계의 6월 투쟁일정은 다음과 같음
   ; 5월 27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건설노조) 서울 상경 집회 후 무기한 파업
   ; 6월 10일, 철도노조 투쟁일정 확정
   ; 6월 10~12일, 현대, 기아, GM대우, 쌍용 등 완성차 4사 노조 파업 찬반투표
   ; 6월 27~29일, 금속노조 사업당 파업 찬반투표
   ; 화물연대, 지도부 파업시기와 방법 조율 중
   ; 6월 9일, 민주노총 정부 교섭촉구기한 (이후 파업 돌입)

- 노동계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여야간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역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 정치권 갈등 현황 및 흐름

○ 여권 권력지형의 기본축, 영남기반 정통 보수세력 vs 수도권 기반 신진세력

- 한나라당 권력 지형을 보면 영남기반 정통 보수세력과 수도권 기반 신진세력간 대립이 기본축을 형성하고 있음
; 수도권 기반 신진세력은 친이 직계, 이상득 의원 그룹과 전략적 동반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한나라당 본류는 민정당에서부터 시작된 영남권 정통 보수세력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 기반 신진 세력임
; 지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러한 대립구도가 극명하게 표출됐는데 박근혜 전 대표

는 영남권 기반 정통 보수세력의 대표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 기반 신진세력을 대표했

음
;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의 양측간 대립은 ‘전쟁’을 방불케 할만큼 치열했으며, 이때의 깊은 상처

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선언이 있었으나 형식적 선언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지원활동은 없었던 데서 보듯 영남기반 정통 보수세력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적지않은 반감을 갖고 있음
; 또한 당시 정치지형상 한나라당 후보로 누가 나서든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였기에 정권교체의

주역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한나라당이라는 인식이 강함

- 수도권 기반 신진세력의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어 낸 ‘킹 메이커’ 적인 의식이 강할 뿐 충성도는 높지 않다는 분석임
; 수도권규제 완화 논란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배은망덕” 이라는 극단적 표현

을 한 것은 이러한 의식의 단적인 표현임

- 유권자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영남기반 정통 보수세력의 전폭적인 지지 보다 수도권에서의 신규 지지층 유입으로 낙승한 것으로 분석됨
; 지난 18대 총선과 최근의 경주 재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이 지역 유권자들은 영남기반 정통 보수

세력을 지지하고 있음
;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역시 이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도는 ‘전폭적인 지지’ 로 보기에 미흡

한데 그 이유는 이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 전 대표를 영남기반 정통 보수세력의 대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한나라당내 권력 구도 및 세력관계에 대한 보완적 내용은 P&C리포트 2008년 8월 8일자 ‘이슈 분석 : 개헌의 정치적 함의’ 참조

○ 여권내 권력지형상 당내 갈등은 불가피

- 앞서 그림에서 보듯 현재 대통령직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비주류이지만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갖고 있기에 표면적으로 힘의 우위를 획득하고 있음

-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적으로는 구조적 특성이 작동하면서 한나라당 본류인 영남기반 정통 보수세력의 영향력이 무시못할 정도로 막강함
; 박근혜 전 대표의 말 한마디에 정국이 출렁이고, 이른 바 ‘친박’ 진영의 협조없이는 국정운영이

힘든 것이나
; 최근의 경주 재선거 결과 등은 구조적 특성에 따른 영남기반 정통 보수세력의 ‘구조적 힘’을 보여

주는 사례임

- 이렇듯 여권내 세력갈등은 비주류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구조적 특성에 그 원인이 있으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세력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음

; 18대 총선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등 수도권기반 신진세력은 공천 등을 통해 주류 교체를 시도

했으나 박근혜 전 대표의 영향력에 막혀 실패했으며, 구조적 개선을 이루지 못했음

○ 비주류 진영 (친이 진영) 내부 세력대결 양상도 필연적

- 영남기반 정통보수세력에 대항하는 기본축은 수도권 기반 신진세력인데 (이재오 의원 그룹), 현재 여권내 권력서열을 보면 이상득 의원 그룹에 밀려있는 양상임

- 이러한 이유로 수도권 기반 신진세력의 내부 불만이 상당하며, 주도권 확보를 위해 쉴새없이 공세를 펼치고 있음
; 최근 당내 분란속에서 친 이재오 의원 그룹인 ‘함께 내일로’ 는 조기전당대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상득 의원계인 박희태 대표를 낙마시키고 자신들이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임

- 더불어 차기 대선이 다가올수록 독자적 영향력 확대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당권에 대한 열의를 불태울 것으로 전망됨

○ 임기말이 가까워질수록 구조적 특성 부각되고 역학 관계도 역전될 듯

- 한나라당 비주류 진영에 쏠려 있는 힘은 이명박 대통령 때문인데, 임기말이 가까워질수록 이명박 대통령의 힘이 약해지면서 권력지형의 구조적 특성이 부각되고 힘의 역학관계도 역전될 것으로 분석됨

- 5년 단임 대통령의 권력유지 패턴과 선거시기 등을 감안할 때 레임 덕은 2010년 지방선거 직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임
; 직선제 개헌 이후 5년 단임 대통령들은 모두 집권 3년차부터 레임 덕에 빠져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 시기 부터는 언론들 역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등 차기 권력에 대한 집

중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함
; 권력은 현직 대통령에게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볼 때 여.야를 망라

해 가장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게로 권력이 이동하는 것은 불가피함

; 특히 6월 지방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데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이

명박 대통령 책임론과 ‘거리두기’ 양상이 속출하는 등 급격한 레임 덕에 빠질 가능성이 다분함

○ 시간은 박근혜 전 대표 편

- 박근혜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영남기반 정통보수세력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즉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자연스럽게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임

- 비주류를 자처하고 비주류 길을 걸으면서 국정운영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굳이 한 배에 타 정치적 부담을 질 이유가 없다는 판단임
;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의 김무성 원내대표 추대를 거부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분석과 이에 기반

한 정치적 판단인 것으로 분석됨

- 박근혜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영남기반 정통 보수세력의 관심은 온통 차기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맞춰져 있으며, 모든 사안에 대한 판단은 대선후보 경선에서의 유/불리를 기준삼을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전당대회는 올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인 시.도당 위원장 선거로 이미 그 경쟁이 시작되었

기에 2010년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시기까지는 친이 vs 친박간 경쟁과 갈등은 피할 수 없음
; 박근혜 전 대표가 현 시기 이명박 대통령과 화해하는 것은 자칫 ‘계파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과의 화해’ 보다 ‘계파단합 및 확대’를 위한 ‘경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김무성 원내대표직은 도저히 수용불가능한 제안이었다는 지적임

- 이렇듯 한나라당내 갈등은 구조적 문제이며, 시기적으로는 2010년 지방선거 및 전당대회까지 갈등의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임

○ 균열 시작된 민주당, 주류와 비주류간 주도권 경쟁 본격화

- 민주당은 4.29 재.보궐선거 과정에서의 정동영 전 대표 공천 파동을 계기로 그 균열이 시작되었음

- 부평(을)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주에서의 패배는 386 그룹 중심의 정세균 대표의 당내 리더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이며, 이는 원내대표 경선결과에서 그대로 드러났음

; 원내대표 경선결과를 보면 1차 투표에서 이강래 의원 35표, 김부겸 의원 22표, 박지원 후보 20표

     를 얻었으며
   ; 결선투표에서는 이강래 의원 46표, 김부겸 의원 28표를 얻는 등
   ; 주류를 대표해서 나온 김부겸 의원의 패배이자 정세균 체제의 참패였다는 분석임

○ ‘뉴민주당 플랜’, 본질과 달리 주류 비주류간 갈등 도구화 될 가능성 높아

- 이러한 와중에 발표된 ‘뉴 민주당 플랜’은 민주당의 체질개선과 이를 통한 재집권이라는 본질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주류 vs 비주류간 갈등의 도구로 활용되는 양상임
; ‘뉴 민주당 플랜’ 발표 직후 비주류 진영은 ‘한나라당 2중대’ 에서부터 ‘논의 연기’ 까지 주류측을

강력 견제하고 있으며
; 주류 측은 강행을 천명하면서 흔들리는 정세균 대표 체제를 안착시키고자 의도하고 있다는 분석

임

- 이러한 양측간 갈등은 10월 재.보궐선거 시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에는 정동영 전 대표의 복당문제와 손학규 전 대표 출마 문제가 얽히면서 더욱 가파르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됨

- 참고로 뉴 민주당 플랜 관련 향후 민주당 일정은 다음과 같음
; 권역별 순회 토론회, 5월 25일(여주), 5월 28일(창원), 6월 1일(청주), 6월 2일(광주), 6월 4일(대

구), 6월 5일(제주), 6월 9일(서울)
; 7월 6일, 뉴민주당 선언 선포식 (정세균 대표 취임 1주년)

■ 정치주체별 주요 시사점

○ 6월 국회, ‘갈등 국회’ 속 파행 불가피할 듯

- 사회전반적인 ‘무한 갈등’ 흐름은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여야는 각각 갈등주체를 대변하면서 극렬한 대결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임
; 갈등의 시기 6월은 정치권에도 예외가 없으며, 신임 원내대표단의 성향을 보더라도 강성 대결양

상으로 치닫을 것으로 전망됨

- 더불어 여야 모두 지도부의 리더십 한계로 타협과 조정을 이루지 못하면서 ‘힘의 논리’에 치중, 국회파행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임

- 주목되는 지점은 이러한 과정에서 이른 바 ‘친박 진영’이 ‘힘의 논리’에 함께 움직여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현재 한나라당의 권력구조와 시기적 문제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임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6월 국회는 자칫 아무런 성과도 없이 갈등과 파행만 반복하는 최악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전망임

○ 이명박 대통령, 여의도 정치 멀리할 수록 한나라당 협조 멀어질 듯

- 이명박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 곧 현실정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새삼 반복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임

- 그러나 현 권력구조상 (5년 단임 대통령제) 국회의 협조없이는 정부정책을 실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여당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 확보에 실패할 경우 국정운영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음
; 이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확인되는 점이자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처한 어려움으로도 설명가능함

- 특히 한나라당 비주류로서 권력을 획득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도 여의도 정치를 가까이하고, 권력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임

   ; 여기에는 이른 바 친이진영의 정치력 강화를 위한 물심양면적 지원과 더불어
   ; 박근혜 전 대표와의 상호발전적 관계설정 등이 포함되는데
   ; 그 방식에 있어서는 현실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다양한 정치적 기제를 활용해야 한다

는 지적임
; 예를 들어 마키아벨리적 정치술수를 멀리해서는 현실정치에서 더욱 멀어진다는 것임

- 6월 시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부분의 사안에서 갈등의 한 축으로 부각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돌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지점임
; 지난 촛불정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엄호없이 이슈의 전면에 나섰다가 국정지지율

추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바 있음

○ 한나라당, 당내 갈등 전면화는 친이 친박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듯

- 권력구조상 친이 vs 친박진영간 갈등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그 갈등을 외부적으로 표출시키는 것은 자칫 공멸의 길을 걷게 된다는 지적임

- 특히 민주당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되는 6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내분에 휩쓸려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때 지지층의 실망과 지지철회가 예상되는데, 이는 친이 친박 모두의 정치적 자산 상실이라는 것임

- 이러한 점에 주목할 때 박근혜 전 대표가 말하는 ‘여당내 야당’ 행보가 6월 정국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가는 지점임
; 박근혜 전 대표는 정부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해질수록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데, 여당

의원으로서의 정부정책 지지와 ‘여당내 야당’으로서 정부정책 견제라는 두가지 갈림길에 서게 됨
; 민주당과의 대치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어떠한 행보를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 한

나라당 소속 의원과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정치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민주당, 조용한 것보다 소란스러운 것이 더 나아

- 최근 뉴민주당 플랜을 둘러싼 정체성 논쟁에 대해 우상호 전 의원이 “조용한 것보다 소란스러운 것이 낫다”는 말을 한 바 있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는 평가임

;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사라진 상황에서 조용히 대오를 유지하는 것은 관심을 더욱 멀어

지게 만드는 것이기에 시끌벅적 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낫다는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당 정체성 논란은 모두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확산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그 소란스러움이 당권경쟁 등 내부문제로 향할 경우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임

- 주류진영은 정세균 대표 취임 1주년이라는 일정에 얽매이지 말고 보다 폭넓고 광범위한, 그리고 전면적인 논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그 과정에서 ‘개방적인’ 태도가 절대적으로 요구됨
; 일정은 중요하지만 굳이 정세균 대표 취임 1주년에 맞춰 일정을 추진할 경우 지금처럼 ‘정세균

대표 체제 안정화를 위한 뉴민주당 플랜’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
; 민주당 체질개선을 말하면서 일방적인 일정 추진을 고집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6월 국회 이후 하한기에 집중적인 논쟁을 벌이자는 비주류측 주장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임

- 더불어 비주류 진영 역시 ‘뉴민주당 플랜’을 당 주도권 경쟁 차원에서 바라보지 말고 주류측이 성실히 준비한 ‘화두’로 받아들이면서 건설적인 자세로 토론에 임해야 한다는 것임
; 대선과 총선 참패 이후 그 필요성이 제기됐던 ‘뉴민주당 플랜’의 완성은 특정 개인에게 도움이 되

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그 자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임

"실천을 위한 정치지식" P&C리포트

http://www.pncreport.com

tag : 이명박, 정동영, 한나라당, 박근혜, 민주당, 정세균, 비정규직법, 뉴민주당플랜, 언론관계법

[P&C리포트] 6월 국회 임박한 가운데 신임 원내대표단 원내전략에 관심 집

2009-05-22T11:26:15Z

주간 정세 전망 (2009년 5월 22일자)

<다음 주 정세 개괄>

■ 6월 국회 임박한 가운데 신임 원내대표단 원내전략에 관심 집중될 듯

- ‘강성 vs 강성’으로 마무리 된 신임 원내대표단, 6월 국회전략에 관심 집중돼
- 친박진영의 향후 행보, 지속적 관심 끌 듯

- 뉴민주당 플랜, 전국 순회토론회 시작되면서 당 정체성 논란 가열될 듯

< 다음 주 주요 일정 및 이슈 >

■ ‘강성 vs 강성’으로 마무리 된 신임 원내대표단, 6월 국회전략에 관심 집중돼

- 안상수 신임 원내대표 vs 이강래 신임 원내대표
- ‘강성 대 강성’, 6월 국회 파란 예고

■ 친박진영의 향후 행보, 지속적 관심 끌 듯

■ 뉴민주당 플랜, 전국 순회토론회 시작되면서 당 정체성 논란 가열될 듯

- 균열 시작된 민주당, 주류와 비주류간 주도권 경쟁 본격화

- ‘뉴민주당 플랜’, 본질과 달리 주류 비주류간 갈등 도구화될 가능성 높아

1) 다음 주 정세 개괄 (5월 22일 ~ 28일)

정세포인트 : 6월 국회 임박한 가운데 신임 원내대표단 원내전략에 관심 집중될 듯

■ ‘강성 vs 강성’으로 마무리 된 신임 원내대표단, 6월 국회전략에 관심 집중돼

○ 21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에 안상수 의원이 당선되면서 여야 모두 신임 원내대표단 구성이 마무리 됨
○ 여야 모두 강성, 돌파형 원내대표가 당선됐다는 점에서 여야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폭발적 이슈가 산재한 6월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신임 원내대표단의 원내전략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친박진영의 향후 행보, 지속적 관심 끌 듯

○ ‘여당 속 야당’ 으로서의 본격 행보를 시작한 친박진영의 기세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잠시 주춤거리는 양상임
○ 그러나 한나라당 원내전략에서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는 친박진영이 향후 어떠한 행보를 취할지를 놓고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뉴민주당 플랜, 전국 순회토론회 시작되면서 당 정체성 논란 가열될 듯

○ 민주당 체질 개선과 재집권 비전 확보를 목표로 한 ‘뉴민주당 플랜’이 권역별 순회 토론회에 들어가면서 당 정체성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됨
○ 논쟁적 화두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 하지만 향후 어떻게 보완해 나갈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불투명한 ‘뉴민주당 플랜’을 민주당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귀추가 주목됨

2) 다음주 주요 이슈 동향

■ 다음 주 주요 일정

22일 (금) : 한-일 총리회담
민주당 지도부 신임 원내대표단 워크숍 (21일부터 ~ )

23일 (토) : 한-EU 정상회담 (서울)

24일 (일) : 민주당 등 야4당 대표, 네티즌 참여 산행대회 (언론법 관련)

25일 (월) : 뉴민주당 플랜 권역별 순회 토론회 (여주)

27일 (수)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귀국 (21일부터 호주 방문)
건설노조 상경, 무기한 총파업 시작

     28일 (목) :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 (~ 29일까지)
                    뉴민주당 플랜 권역별 순회 토론회 (창원)

     ※ 기간내 주요 쟁점 : 박연차 게이트 3차 수사 / 여야 6월 국회전략 / 뉴민주당 플랜

■ ‘강성 vs 강성’으로 마무리 된 신임 원내대표단, 6월 국회전략에 관심 집중돼

○ 안상수 신임 원내대표 vs 이강래 신임 원내대표
- 21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에 안상수 의원이 당선되면서 여야 모두 신임 원내대표단 구성이 마무리 됨

- 여야 모두 당내 세력대결 양상을 보였던 원내대표 경선이었는데 먼저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정동영 전 대표 공천파동과 전주 재선거 패배로 급격히 당내 리더십이 약화된 주류진영이 패배한 결과를 낳음
;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결과를 보면 1차 투표에서 이강래 의원 35표, 김부겸 의원 22표, 박지원 후

     보 20표를 얻었으며
   ; 결선투표에서는 이강래 의원 46표, 김부겸 의원 28표를 얻는 등
   ; 주류를 대표해서 나온 김부겸 의원의 패배이자 정세균 체제의 참패였다는 분석임
- 한나라당 역시 친이 vs 친박간 대결양상을 보인 가운데 경선이 치러졌는데 친이진영의 결집속에 강성 이미지의 안상수 의원이 선거에서 승리함
   ; 1차 투표에서는 안상수 의원이 73표, 황우여 후보 47표, 정의화 후보 39표를 얻었으며,
   ; 결선투표에서는 안상수 의원 95표, 황우여 후보 62표 (기권 1표)를 얻음
   ; 정책위의장에는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김성조 의원이 맡게 됨

○ ‘강성 대 강성’, 6월 국회 파란 예고
- 여야 모두 강성, 돌파형 원내대표가 당선됐다는 점에서 여야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됨
- 어느때보다 정치, 사회적으로 폭발적 이슈가 산재한 6월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신임 원내대표단의 원내전략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28일~29일 양일간 의원 연찬회를 가질 계획이며,
; 민주당은 21일~22일 지도부 신임 원내대표단 워크숍과 29일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가질 예정임

※ 언론관계법, 비정규직법 등 갈등현안이 산적한 6월 정국 흐름 및 국회 전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오늘자 ‘이슈분석 - 6월 정국 흐름 분석 및 시사점’ 참조

■ 친박진영의 향후 행보, 지속적 관심 끌 듯

- ‘여당 속 야당’ 으로서의 본격 행보를 시작한 친박진영의 기세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잠시 주춤거리는 양상임

- 그러나 한나라당 원내전략에서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는 친박진영이 향후 어떠한 행보를 취할지를 놓고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한나라당이 각종 법안 처리를 순조롭게 이뤄내기 위해서는 친박진영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

능함
- 더불어 신임 원내대표단이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진영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화합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뉴민주당 플랜, 전국 순회토론회 시작되면서 당 정체성 논란 가열될 듯

○ 균열 시작된 민주당, 주류와 비주류간 주도권 경쟁 본격화
- 민주당은 4.29 재.보궐선거 과정에서의 정동영 전 대표 공천 파동을 계기로 그 균열이 시작되었음
- 부평(을)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주에서의 패배는 386 그룹 중심의 정세균 대표의 당내 리더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이며, 이는 원내대표 경선결과에서 그대로 드러났음

○ ‘뉴민주당 플랜’, 본질과 달리 주류 비주류간 갈등 도구화될 가능성 높아
- 이러한 와중에 발표된 ‘뉴 민주당 플랜’은 민주당의 체질개선과 이를 통한 재집권이라는 본질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주류 vs 비주류간 갈등의 도구로 활용되는 양상임
; ‘뉴 민주당 플랜’ 발표 직후 비주류 진영은 ‘한나라당 2중대’ 에서부터 ‘논의 연기’ 까지 주류측을

강력 견제하고 있으며
; 주류 측은 강행을 천명하면서 흔들리는 정세균 대표 체제를 안착시키고자 의도하고 있다는 분석

임
- 논쟁적 화두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 하지만 향후 어떻게 보완해 나갈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불투명한 ‘뉴민주당 플랜’을 민주당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귀추가 주목됨
- 참고로 뉴 민주당 플랜 관련 향후 민주당 일정은 다음과 같음
; 권역별 순회 토론회, 5월 25일(여주), 5월 28일(창원), 6월 1일(청주), 6월 2일(광주),

6월 4일(대구), 6월 5일(제주), 6월 9일(서울)
; 7월 6일, 뉴민주당 선언 선포식 (정세균 대표 취임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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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리포트] [민주당] 뉴민주당 선언(안)

2009-05-18T12:59:45Z

자료 정보

- 원 저자 : 뉴민주당 비전위원회

- 발간일 : 2009년 5월 18일

I.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1. 한국경제의 위기와 정치의 실패

2. 반성과 교훈

3. 왜 뉴 민주당 현대화인가?

II. 어디로 갈 것인가 : 민주당 현대화의 길

1. 3대 가치

: 더 많은 기회 / 높은 정의 / 함께하는 공동체

2. 발전전략

: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

III. 무엇을 할 것인가? : 뉴 민주당의 새로운 정책

- 경제정책

- 교육정책

- 사회복지정책

- 환경.에너지정책

- 통일.외교.안보정책

IV. 어떻게 할 것인가 : 당 운영의 현대화

V. 우리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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