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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10.7 태형_인권침해 기자회견_경찰, 어디까지 갈 작정인가

2008-10-08T17:31:05Z

[동영상]10.7 태형_인권침해 기자회견_경찰, 어디까지 갈 작정인가

건설노동자 수갑찬 채 수술받아...경찰만행 심각
건설노조 경기건설지부 태형분회 조합원들 테러성 인권침해 당해...용역이 휘두른 칼에 머리 다친 조합원에게 수갑채워 수술받게 해

△이명박정권의 과도한 친기업행보와 함께 공권력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화를 부르고 있다. 경찰이 되레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해치고 있다. 사진=건설노조

이명박 정권 폭정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전국건설노조 산하 경기건설기계지부 태형분회 소속 노동자들이 잇딴 테러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경찰이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한 것은 물론, 심지어 수술 중에도 수갑을 벗기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사측의 잠정합의서 일방 파기에 따른 항의와 함께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특히 사측은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직장폐쇄를 일삼으며 부당해고를 일삼고 있지만 경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사측이 고용한 용역 직원들이 칼을 휘둘러 노동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경찰은 이것도 모자라 용역직원이 칼을 휘둘러 태형분회 노동자 전재엽 조합원이 머리를 다쳤지만, 봉합수술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채 수술을 받게하는 극악무도한 태도를 보였다.

건설노조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건설노조 강원규 부위원장과 전재엽 조합원에게 수갑을 채웠고 심지어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칼로 머리를 맞아 심각하게 다친 전재엽 조합원에 대해서는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도 의사가 '모든 쇠붙이를 다 빼야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이를 듣지 않고 수갑을 채운 채 수술을 받게 했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7일 경찰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3십여 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경찰병력 3백여 명이 위협을 해대며 수갑을 채우는 등 이명박 정권 들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찰폭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경찰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정권과 자본의 파수꾼이 되라고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이번 사태를 야기한 화성동부경찰서장과 현장지휘책임자들을 파면하라"고 경고했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기자회견문>

경찰, 어디까지 갈 작정인가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수갑, 심지어 수술 중에도 수갑을 벗기지 않는 화성동부경찰서 규탄 한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경기건설기계지부 태형분회 조합원들(이하 태형 노동자들)에 대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공안정국 바람을 틈타, 힘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안하무인이 도를 지나치고 있는 것이다.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잠정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오히려 적법한 교섭요구를 지키지 않고 노조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하고, 마구잡이 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경찰이었다. 회사측이 고용한 용역회사 직원들이 노동자들을 칼로 위협하고 심지어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경찰이었다.

오히려 경찰은 노동자들이 용역회사 직원들의 테러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마치 회사측과 이미 협의라도 한 것처럼 ‘항의’했다는 이유로 태형노동자들을 연행하였다. 이들은 이때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8명을 강제 연행했다. 연행 과정에서 과격하게 저항하거나 도주하려는 노동자들이 없었음에도 경찰은 건설노조 강원규 부위원장과 전재엽 조합원에게 수갑을 채웠고 심지어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칼로 머리를 맞아 심각하게 다친 전재엽 조합원에 대해서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도 의사가 “모든 쇠붙이를 다 빼야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이를 듣지 않고 수갑을 채운 채 수술을 받게 했다.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30여명의 조합원들, 경찰병력 300명이 위협을 받아 수갑을 채웠는가.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한 이들을 수갑에 채운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가. 경찰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당신들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정권과 자본의 파수꾼이 되라고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국민이다. 당신들이 지켜야할 국민이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화성동부경찰서장과 현장지휘책임자들을 파면하라.

2008년 10월 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앉아 일하니 신나”…계산대 의자 전국 확산

2008-10-08T16:14:57Z

“앉아 일하니 신나”…계산대 의자 전국 확산
[현장] 대우백화점 계산대 직원 만나보니

‘거만해 보일까’ 우려도…손님들 “정말 잘한 일”
신세계 의자 배치…이마트·지에스도 도입 검토

마산 대우백화점 식품관에서 계산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직원이 손님이 없는 사이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앉아서 틈틈이 쉴 수 있으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손님에게 더 친절해집니다."

마산 대우백화점 지하 식품관 계산대에서 만난 강진희(26)씨의 얼굴이 밝다. 지난 20일 백화점 쪽이 식품관과 매장 곳곳에서 일하는 계산대 직원에게 휴식용 의자를 놓아주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꼬박 10시간씩 서서 일했고, 집에 갈 때쯤엔 늘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다.

유통매장 계산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훈훈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만 했던 고된 작업환경이 이제는 앉아서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각 시민단체들이 지난 3월 '서서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에게 의자를 놓아줄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한 지 6개월만의 일이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은 "백화점의 판매직 노동자, 마트의 계산원 노동자, 고속도로 휴게소의 판매직 노동자 등이 하루종일 서서 일하기 때문에 하지 정맥류 등에 질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앉아서 일하는 매장 노동자 만나보니

대형 유통매장으로선 이례적으로 계산대 직원에게 의자를 놓아 화제가 되고 있는 마산 대우백화점을 25일 직접 찾았다. 지하의 식품관 매장은 약 60,000㎡로 큰 규모였다. 계산대 직원들에겐 실제로 높이 1m 정도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 직원들이 늘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10초 이상 앉아 있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들은 손님이 없을 땐 잠시 앉아 있다가 손님이 다가오면 일어서서 응대했다. 앉아서 계산을 할 수는 없었다. 일단 계산대 높이가 앉아서 일을 하기엔 너무 높았고, 손님들이 가져온 짐을 직접 받으려면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손님이 없어도 의자에 앉지 않은 채 일하는 직원들도 많았다. 2년 가까이 대우백화점에서 근무한 김아무개(42)씨는 "습관이 돼 서서 있어도 좋아요. 의자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앉아 쉴 수 있게 된 근무 환경이 좋은 거죠"라고 말했다.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는 것은 김씨뿐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직원은 의자가 놓인 후 저마다 겪고 있는 변화를 설명하느라 신이 났다.

강씨는 "예전엔 퇴근하면 높은 베개에 발을 올려놓거나 발마사지를 하지 않으면 다리에 쥐가 나 잠을 못 잤다. 한데 이젠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다리가 아파 쪼그리고 앉아 몰래 다리를 주무르던 예전의 근무 환경을 잠시 떠올리던 강씨는 "회사에서 이렇게 배려해주니 업무 능률도 오르게 되는 것 같다"며 회사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 백화점에도 계산대 직원에게 의자를 놓는 것이 쉬운 결정만은 아니었다. 배명호 대우백화점 홍보팀 차장은 "자칫 앉아서 일하는 것을 손님들이 거만하게 볼 수도 있어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며 "손님들의 반응이 계산대에 놓인 의자의 운명을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임성령(49·마산시 합포구 완월동)씨는 "(직원이 건방져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우려다.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에게 의자를 놓는 배려를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한발 나아가 "다른 백화점에도 확대됐으면 좋겠다. 계산대 높이도 재조정해 직원들에게 일하기 좋도록 바꿔주면 더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구(46·광양시 금호동)씨도 "손님 없을 때 쉬고 손님 맞을 때 서서 일한다면 건방지게 보이지 않을 것 같다"고 거들었다. 의자에 앉아 일하는 직원들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손님들은 찾기 어려웠다.

같은 날 경남 사천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았다. 언론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곳은 지난 3월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 놓기' 캠페인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계산대 직원에게 의자를 놓은 곳이다. 매장은 복잡한 백화점보다 비교적 한산해 보였다. 이곳 직원들도 손님이 없을 때는 앉아 있다가 손님이 다가오면 일어나 인사한 후 물건값을 계산하는 모습은 백화점과 다르지 않았다. 송재옥 사천 휴게소 소장은 "민주노총의 캠페인에 공감했고,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줄이려고 의자를 놓았다"며 설명했다.

대우백화점의 사례가 알려지자 계산대 직원에게 의자를 놓는 일이 전국의 유통매장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겨레> 취재 결과 마산 대우백화점 외에도 신세계 백화점이 8월 중 전국 매장의 계산대 직원들에게 의자를 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백화점과 고속도로 신탄진 휴게소에서도 각각 지난 22일, 26일 계산대에 의자를 놓았다. 동아백화점은 마트 계산대에 의자를 놓을 예정이고, 지에스(GS) 리테일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형 유통점의 대표격인 이마트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마트는 10월 초 오픈 예정인 안성점에서 시범적으로 의자를 놓기로 결정했다. 이마트 홍보팀 이남곤 대리는 "안성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를 토대로 전국 116개 영업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 놓기' 캠페인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먼저, 계산대 직원들을 제외한 판매직 직원들에게 의자를 놓는 것에 대해선 회사 쪽이 대부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배명호 대우백화점 홍보팀 차장은 "판매사원들에게까지 의자를 놓아주는 것은 아직 어렵다. 이들에게는 휴게실을 이용해 쉴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이 캠페인이 정착되려면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영섭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과장은 "계산 노동자도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건강보호권이 있다는 국민의식이 확산하면 사업주들도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여성부장은 "26일 진행된 노-사 간담회에서 경총은 의자 놓는 것을 비용 문제로 접근하고 있었다"며 "사업주가 노동자들의 건강을 존중하는 의식을 확립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제 277조에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규정해 두었다.

노동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두고 있을까. 임 과장은 "10월 중 사업주 간담회를 열어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지급할 것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자금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자금도 지원하고 2010년까지 구체적인 사업장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영국 테스코에서 일하고 있는 계산대 직원의 모습. 계산대엔 의자가 놓여 있고 직원은 앉아 있다. <사진.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제공>

허재현 기자 (한겨레) - 이랜드일반노동조합 http://www.elandilban.ba.ro/

우리 아이는 오늘 학교가지 않는다

2008-10-08T15:18:16Z

우리 아이는 오늘 학교가지 않는다
[최인기의 사노라면] 잘못된 일제고사에 맞서 싸운다는 것

오늘 일제고사를 실시한단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도 떨어진 불똥이 되었다. 반대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당연히 반대를 해야 하겠지 …….

그러고 보니 우리 학창시절에는 그랬다. 시험이 끝날 때마다 성적을 교실 복도에다 공개하고, 공부 못한 놈 부모들은 학교에 불려 다니기 일쑤고 너 때문에 우리 반 등수가 떨어졌다고 출석부로 얻어터지던 기억들……. 학교에서 하도 공부 못한다고 얻어터지고 자란 사람이라 지금도 나는 전교조에 소속되어 있는 동료들이나, 교수하는 친구들을 보면 괜히 주눅이 든다. 무섭고……. 그리고 누가 날 어쩌다 한번 최 선생? 하고 부르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고 지독한 거부감이 있다. 아마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이 암울한 시절의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솔직한 심정은 일제고사 반대를 위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왜냐면 엄마 아빠의 생각이 곧 아이의 생각은 아니기에 말이다. 아직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로 인해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그래서 민철이에게 몇 차례 물어봤다.

“8일에 전국 초등학생 3학년들이 다 시험을 치르는 일제고사를 보는데, 엄마 아빠는 이렇게 일제고사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험을 안 보고 학교 빠지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응 난 몰라”

처음에는 민철이는 잘 모르겠단다. 정답이다. 당연히 모르지.

어제는 밤늦게까지 이어서 대화가 이어졌다. 나는 이번은 좀 비켜가자는 입장이었고, 아내는 이미 학교에 내일 하루 쉬겠다고 가정체험학습 신청 의사를 보냈단다. 지금부터 반대의 목소리를 우리 아이부터 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민철이는 엄마와 아빠가 하자는 대로 따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저녁 12시가 다 되어서야 민철이는 다소 어눌한 표현이지만 일제고사에 대하여 “1등 2등 3등 성적을 매기고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얼마 전 환경보호 그리기 대회에서 1등 상을 받은 것도 반대해야 하는지 헷갈린다”고 자신의 반대 견해를 내왔다.

이제 앞으로 이 녀석이 학급 안에서 감당해야 할 몫은 오로지 녀석의 몫이다. 사실 아빠는 이게 제일 두렵다. 다행히 학급 선생이 전교조라든가 아니면 의식이 있는 분이라면 몰라도 그 반대라면 얼마나 따가운 시선을 보내게 될까? ‘별난 부모를 만난 별난 자식이라고…….’

잘 알려져 있듯이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이라든가, 국제중 설립추진이라든가, 그리고 영어 몰입식 교육 등등 누가 보더라도 한마디로 ‘공교육 포기정책’들이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쏟아져 나온 정책이라는 게 소위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질식시키기에 충분하다. 패자부활전도 없는 무한경쟁으로 극소수 상위권만이 존중을 받으며 사는 아수라장이다.

살인적인 경쟁과 시험의 구렁텅이에 내몰리고 있는 현재의 교육환경 속에서도 일제고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성적이라는 것을 통해 서열을 정하고 줄 세우며 이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인격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한 정부의 정책 앞에 수많은 아이들의 영혼은 시달려야 하고 메말라 가는 것이다.

얼마 전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학원관계자로부터 7억 9천여만 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얻어 쓴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사례는 위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 하고 남지 않는가?

혈전의 사교육장에서 벌어들인 돈이 백년지대계를 세울 교육감의 초석이 되었으니, 그가 펼칠 교육정책은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무한경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

특히 이번 ‘일제고사’ 실시는 민중언론참세상의 다른 기사를 살펴보니 2010년부터 실시하는 ‘학교정보공개법’에 따라 각 학교의 일제고사 성적을 사이트에 공개하게 될 것이고 시험의 결과를 4단계로 구분해 공개하여, 지역별 학교별로 성적을 비교하겠고 한다. 결국 성적 공개는 대입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 그나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입 3불정책 중 하나인 고교 등급제는 있으나마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

잘못된 제도에 맞서 싸운다는 것 그건 신념 못지않게 많은 실천과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것이 어른인 아빠가 짊어질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이제 내 아들에게도 이를 주문하고 주장할 때가 온 것이다. 아빠는 이러저러한 생각으로 가슴이 아프다. 아무튼 오늘 민철이는 학교에 가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식물원 체험학습으로 향했다. 오늘 하루 체험학습을 통해 내 아이가 대신 더 큰 것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기고은 민중언론 참세상 함께 실렸습니다.

최인기(전국빈민연합) / 2008년10월08일 12시33분

촛불벌금? 선한 시민이 범죄자라고?

2008-10-08T13:09:39Z

촛불연행자, “정당한 촛불을 벌금으로 막을 수 없다”

검찰의 벌금형 약식기소 불복종 기자회견 열어

검찰이 촛불집회 참여자에 대해 대대적인 사법처리를 한 가운데, 기소된 시민들이 ‘단 한 푼도 낼 수 없다’며 집단적으로 반발에 나섰다.

인터넷 모임인 촛불연행자모임은 7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약식기소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없고,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경찰의 폭력행사와 위법적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촛불에게만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편파적”이라며 “민주주의와 신념을 위해 벌금형 불복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촛불벌금? 선한 시민이 범죄자라고?

촛불연행자 약식기소 불복종 기자회견

검찰은 지난 1,2일에 걸쳐 촛불집회와 관련해 불구속된 입건자 700여명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고, 이 중 90여명을 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는 ‘촛불유모차’, ‘촛불 자동차’, ‘촛불 예비군’등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촛불집회 수사에 이은 것이다.

인터넷 대화명 ‘데이브’는 “촛불 하나들고 대통령과 대화하자고 한 게 큰 죄냐”며 “촛불이 한참 타오를 때 대통령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지만, 촛불시민을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벌금과 구속 등으로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인터넷 대화명 ‘모의고사’는 “공권력은 국민이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경찰이 시민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있는데,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나서는 내가 떳떳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종훈 변호사는 “촛불이 타오르자 대통령이 반성한다고 했고, 정부는 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촛불을 압박카드로 사용했다. 그런데 이제와 이들을 처벌하느냐”며 “군부정권이던 5,6공화국도 집회를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연행하지 않았다”며 벌금형 약식기소를 취소할 것을 주장했다.

촛불연행자모임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포함한 법적 수단과 실천행동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들은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벌금납부 거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문교 기자 moon1917@jinbo.net - 촬영 : 정문교 편집 : 김용욱

제작 : 민중언론 참세상 / 2008년10월07일 15시01분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사회주의"라는 정부와 "비정규직 철폐" 요구하는 노동자

2008-10-07T20:10:51Z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사회주의"라는 정부와 "비정규직 철폐" 요구하는 노동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열려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7일 오후2시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 행동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친자본 성장위주 정책들을 비판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구했다.

▲7일 오후2시 민주노총 울산본부 회의실에서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 행동의 날' 가지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이 주관해 전국동시다발로 열렸고,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 행동의 날'에는 전세계 155개국 311개 노총 1억6800만 노동자가 함께 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기자회견에서 5대범주 18개 지표를 OECD 30개국과 비교분석한 '좋은 일자리 지표'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임시직 비율에서 2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에서는 1위, 성별 임금격차 1위, 연간 노동시간 1위, 인구 10만명당 산재 사망자수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고위직 관리직 여성노동자 비율과 공적 사회복지 지출은 24위, 노조 조직률과 임단협 적용률은 30개국 가운데 29위를 차지했다.

높은 물가와 어마어마한 사교육비 등 노동자들의 생활을 옥죄는 사회적 조건들은 차치하고, 노동의 조건들만 따져봐도 한국은 OECD 가입국 가운데 노동자들이 살아가기에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이에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명박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공부문 사유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파괴하면서 임시, 일용직 일자리만 창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며 분노를 표하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고용안정, 최저임금 대폭 상승,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율과 급여율 상승, 일자리의 안전과 쾌적한 노동조건 보장, 결사의 자유 보장과 단체협약 적용율 대폭 확장"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저임금, 고용위기, 노동권 박탈에 고통 받는 노동의 비정규직화가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자본은 노동유연화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밀고나갈 작정"이라고 결론내렸다.

그런 결론을 반증하기라도 하듯 정부가 10월 중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핵심 내용은 그간 재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왔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만에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이다.

정부는 비정규직보호법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어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대신 계약을 만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실제 그것은 사실이기도 하다.

울산의 현대차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장기계약을 했왔으나, 비정규직법 제정 이후 6개월 단위의 단기 근로계약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푼다는 것에 노동계는 적극 반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작 문제는 비정규직으로 2년간 고용하는 기간이 짧은게 아니라, 2년 후에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는게 문제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계약해지 됐을 때 그 일자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정규직이 투입된다.

이렇게 비정규직이 고용된 일자리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면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정규직이 되는게 당연해야 함에도 기업주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게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법대로 2년이상 근무한 노동자를 정규직화하지 않는 기업주들을 벌주어야 하며, 현행법에서 그 벌이 약해 기업주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벌칙 조항을 강화해야 하는게 순리이다.

'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를 '비정규직이여 영원하라'로 풀려는 현 정부의 해결책은 최근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자는 표현"이라는 발언만큼이나 현정부의 색깔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은 사회주의니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은 당연히 자본주의에 걸맞지 않은 "문제"일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확대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에게 기륭전자, 삼성SDI, 이랜드, 용인기업, KTX,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철폐" 절규는 과연 사회주의자들의 적색선동일까?

전재민 울산노동뉴스 기자 / 2008-10-07 오후 4:40:17

생각엔 : 학비와 현재의 위기 : 우리가 어떻게 여기있는 거지와 어떤 방법입니까? 제 2 부

2008-10-07T19:43:26Z

생각엔 : 학비와 현재의 위기 : 우리가 어떻게 여기있는 거지와 어떤 방법입니까? 제 2 부

(1 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읽으려면.)

금융 시장에 혼란과 칠천억달러의 노래 월스트리트와 워싱턴의 구제 금융에 대한 대중의 시선과 분노가 방향을 돌렸다. 수백만 원인 반면 트리거링, 육식 대출 규제 완화에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에 이르기까지 알고 있으며, 무엇이 그리 명확 오래 - 우리 금융 시스템 및 경제 심연의 가장자리를 가져 용어를 처리하지이다.

이 과정 financialization 전화. 이코노미 스트에 따르면, 제랄드 엡스타인, financialization 과정입니다 금융 동기 "에, 금융 시장, 금융 배우, 그리고 금융 기관의 국내 및 국제 경제의 작업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 "Financialization과 세계 경제," 2005 년 도입)

그것은 1970 년대에 시작

는 현재와 같은 형태로, 중반 financialization - 1970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 미국의 자본주의와 모순에 보이는 어려운 문제 - 높은 인플레와 실업률, 달러 가치 하락 자신감에 의해, 슬로우 성장, 그리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익률 비틀거리는 뒤따르다했다.

경제의 분열에 직면한 미국 제국주의의 지위를 세계적인 수준에서, 다음의 약화 - 폴 볼커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의 의장은 볼기 타셨과 금리 수준을 기록했다. 이것은 경제의 인플레이션 중에 wrung,하지만 그것도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도, 더 많은 가족 농장, 제조 공장의 폐쇄 점수의 강제 노동 계급을 믿을 수 어려움을 가져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와 다른 사회, 그리고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아시아,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특히 개발 도상국.

동시에, 금리의 급등과 대규모 자본의 금융 채널로 반환 지금은 매우 높은 수치가 갑자기 국내 및 외국 자본의 리디렉션을 기록했다. 볼커, 경험 은행원으로, 자본가 '돈 문제가 아니었다 너무 작고, 자본, 이익이 아니라도 몇 기회 자본의 흑자 -의 위기를 알고 투자 자본의 - 축적했다.

더욱이, 금융 채널을 한번에 돈을 수도있어,하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안했다. 자연에 의해 구동 자체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경쟁하는 자본의 경쟁 압력에 의해 (성장 또는 죽을) 허용 규제 환경의 강화, 자본의 금융 요원 (은행, 투자 은행, 헤지 펀드, 사모 투자 회사 등)에서 경주 대량 구매와 판매 및 대출과 향후 3 년간 지출로 이어지고 맹렬한 속도 - 모두의 금융 부문의 폭발로 고용, 거래의 측면에서 주도, 악기, 선수와 이익. 즉, financialization a 열이 속도로 진행하고 광범위한 수색.

자본 즉, 약간의 생산 많이 파괴

자본과 노동 생산성과 달리 그 재생산 전력 생산 과정에서 잉여 가치와 이익을 추출하여 자체를 확대, 돈 많은 곳에 자본과 참을성이있다. 프레임은 시간이 짧은 기간. 그것을 전산화하고 웹에 인스턴트 덕분에 세계 여행. 이상으로 그 자체 싱킹 - 식물, 장비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어떤 임기 금융 자본 않지만,이 차 한잔을 즐겨 아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성장에있다. 사실 그들에 투자할으로 식물과 장비를 파괴하는 것, 돈 수도 - 증인 우리 녹이 벨트와 구조 조정 정책과 옛 사회주의 국가 개발에 부과했다.

약화 어디 규제 당국의 눈 밖에서 어두운 그늘에 가능하다면, 돈을 자본에 숨겨져있다. 좋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옵션, 스왑, 선물, 파생 상품), 새로운"제품을 발명 위험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서 벌과 수익을 판매하고있다. 때 금융 시장 혼란으로 지금 일어나고있다 seizes, 돈이 밖으로 현금화 자본과 안전을 넘는 폭풍이 불면 때까지 실행됩니다. 행사에서는 그것이 도달하지 않는 안전한 피난처와 엄청난 손실을 흡수, 그것은 우리가보고있는 지식에 안심이됩니다 연방 정부와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큰 금융 기관의 대규모 실패 보석금을 준비, 서 있어요.

financialization의 윤활유 생산 및 부채의 금액의 재생산 비틀거리고있다 - 기업의 소비자와 정부. 부채로 자본주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거지, 그런데 무슨 financialization의이 시대에 다른 것은 부채의 생산, 투기성 거품의 월권 행위와 지금은 미국 자본주의의 작동에 필수적입니다.

2 - 검을했다

로 1980 년대 후반과 1990 년대에, financialization 강도와 범위를 얻은 포인트로 그곳은 주요 결정 윤곽, 구조, interrelations 형성과 진화가 세계 경제 성장과 국가. 반면 조직의 약점과 미국 자본주의의 모순 the financialization의 파생물이었다, 그것도 자본 축적과 지배 구조, 미국 자본주의의 모멘텀, 수익성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복원하도록 설계의 첨단 neoliberal 모델의 세계 정세와 국내.

그러나 우리는 뼈아프게 학습하는 financialization는 2 -, 검 모든 복숭아와 크림했다. 우리가 너무 그래픽,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매우 성공은 미국과 세계 경제에 새로운 잘못 라인, 그것을 열었다.

반면 국내 및 글로벌 경제를 자극, 그것도 가계, 정부와 기업의 부채의 천문학적 탑쌓기와 하룻밤 unwound 수없는 우리 민족 떠났다.

반면 경제 성장 충동을 준, 그것도 미국과 세계 경제의 동맥, 가정에서 자주 재정 contagions에 의해 입증로하고 지난 20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불안을 도입했다.

자본주의의 상승세가 장기화하면서 순환 운동, 그것도 어려운 경제 착륙은 훨씬 더 깊은 위기에 대한 결국, 우리가 지금 겪고있는 것은 무엇을 무대로 설정하고있다.

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작성하고, 그것도 성공적으로 부의 창조자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재산의 최대 전송 공학 - 세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의 승인 - 미국 금융 자본의 상부 표면.

반면 우리 금융 시장에 모바일 자본 유치, 그것도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부채의 금액, 뭔가 그들이 점점 덜 할 의향이있다, 국제 통화로서 달러의 가치에 상품 시장에서 흡수하기 위해 우리의 의지에 의존했다 시장이 붕괴했다.

반면 부채 -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파워를 강화 글로벌 수요를 주도, 그것도 우리가 심할 텐데, 부채, financialized과 불안 정한 경제는 세계 경제에 올랐다.

경제적 지배 구조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

아직,이 엄청난 잔해에도 불구하고,이 거의 이해할 수 부패,이 무모한 투기, 약탈, 채무와 고난의 상인이 여전히 권력의 주요 손잡이의 청구에 그들을두고 계속해서 방법이 금융 위기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있다 그들의 재산은 그대로.

우리가 극단적인 소식이 오른쪽에서 "사회주의,"아니다. 그것은 기생 - 재무 상태를 독점 자본주의이다. 아니면,보다 다채로운 언어, 밖에서 -의 - 컨트롤 카우보이 / 카지노 자본주의.

미국 국민과 의회에 그들의 친구 첫 - 클래스에 직면하고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금융 시장의 질서를 복원하는 기능, 경제 충전로 불려되어야하며, 무엇보다, 미국 국민을위한 생활 여건을 개선했다.

장기적으로, 무엇이 필요한 국가와 기업의 경제 지배 구조의 새로운 모델 수준이다. 에 의해 그 의미는 그 역할과 정부와 그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인종과 국가, 억압 부탁 기업의 기능의 재구성 그래서 여성, 청소년 및 다른 사회 그룹. 이뿐만 아니라 노동에 의해 지속적인 투쟁 - 콘서트에 무엇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 지형에 대한 국가의 수도에서 동맹국들과 사람이 이끄는 연합군이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최근 이벤트를 지배하고 축적의 neoliberal 모델의 정당성 정말 열심히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에 의해 의회에서 포옹을 훼손했다. (아니, 그들의 "라고 비난 게임을하고 싶지 않아 궁금하다.")

하지만 교체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다양한 경합 지배 세력으로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가야들의 모델 정치적 진공 상태를 부과하려고한다.

내 관점에서이 같은 모델은 뉴딜 정책의 경험에서 무승부를한다고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처음부터 오늘날의 조건과 우리 민족의 일하는 사람과 피압박 민족에 대한 정치적 · 경제적 진출에 대한 요구 사항에 의해 형성되고있다 , 광범위하게 규정했다. 그것을 사회주의는 않겠지만, 그것은 권력과 자본주의의 요원의 관행에 도전, 평화와 평등을 주장하고, 복잡한 우리의 에너지와 금융의 공공 인수를 고려하고 드 - 군국주의와 녹색은 우리 경제와 사회.

우울증 조건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그의 참모 것인지 -으로나마 함께 강력한 역할과 일반의 강력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 사람의 연합 multiracial 산업 노동 조합과 노동 계급에 의해 주도 - 재구성에서 도움을 사람들. 우리는이 문제로부터 영감과 에너지를 끌어올해야과 유사한 과정을 설정합니다.

웹은 미국의 샘 공산당 위원장 이다.

저자 : 샘, 캐리 웹, 국립 의자

First published 10/01/2008 13:32 첫 번째로 출판 13:32 2008년 10월 1일 에 의해 () article_topic_desc

금속노조, 첫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55개 사업장에 3062명 일해'

2008-10-07T17:47:34Z

금속노조, 첫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55개 사업장에 3062명 일해'
이주노동자 한국 유입 역사 20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남택규)이 소속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실태조사사업 보고서>로 발간했다. '(사)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이 금속노조의 용역을 받아 조사를 벌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금속노조 산하 조선업종과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연수생들의 고용현황과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조합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이후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속노조 소속 270여 사업장 중에서 55개 조선, 자동차 사업장에 3062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분포 사업장은 대우조선해양(1234명), STX조선(377명), 현대미포조선(330명), 한진중공업(부산, 울산공장 245명), SLS조선(129명) 순이고 GM대우자동차 창원공장에도 111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는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노동시간은 월240~300시간으로 전체 업종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에 비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최저임금에다 작업현장에서는 냄새,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금속노조 간부들의 인식 조사 결과, 금속노조 간부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노조 가입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유는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노조 조직화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게 원인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이주노동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조사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 제도 폐지 및 제한 ▲이주노동자와의 간담회 및 의견 수렴 ▲1사1조직을 통한 노조 가입 등의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한국으로 들어온지 20년

1991년부터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주노동자가 한국으로 들어온지 20년이 다 돼 가고 있고 오늘날 사회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2007년 12월, 한국체류 외국인 수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고 이중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이주노동자가 50만2082명(47.1%), 결혼이민자 11만362명(10.4%), 외국인 유학생 6만1029명(5.7%), 기타 39만2818명(36.8%)으로 나타났다.

연수기간이 1년 이내인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들에 대한 편법 저임금 노동착취가 그동안 문제가 돼왔기도 하지만 이들 산업연수생을 제외한 이주노동자 고용은 직접 고용이 아닌 협력업체를 통한 비정규직 고용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의 차별뿐 아니라 공장 안에서 생활하면서 행해지는 폭력, 폭언으로 이직률이 높고 고용허가제 병폐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법무부는 불법체류자라 부른다)로 분류돼 단속을 피해 위험을 감수하며 일을 하고 있다.

울산노동뉴스 편집국 / 2008-10-07 오후 12:19:02

10월 9일 기륭투쟁의 힘찬 도약을 함께 열어주세요!!

2008-10-07T17:02:32Z

10월 9일 기륭투쟁의 힘찬 도약을 함께 열어주세요!!0

2008년 10월 9일
4시 기륭앞 집중연대집회
7시 기륭앞 투쟁승리문화제

투쟁 1000일을 넘기며 쉼없이 달려온 넉달이었습니다.
10월을 맞아 더 힘찬 투쟁을 결의하고자 기륭앞 집중집회와 집중문화제를 합니다.

기륭전자는 10월 25일 명도일을 앞두고 가산동 부지를 떠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40일을 넘긴 이 노사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륭전자의 발전은 없습니다.

이번 집중집회는 10월 15일로 확정된 미국 시리우스사 원정투쟁을 힘차게 결의하고
94일간의 단식과 65일간의 릴레이단식을 이후 더 힘찬 투쟁으로 발전시킬 것을 결의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고 권명희 조합원을 떠나보내며 저희는 약속했습니다.
동지의 마지막 염원이었던 정규직화 쟁취해서 기륭전자 일터로 돌아가겠다고..
이번 집중집회와 문화제에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륭전자분회

10.6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로비 농성 폭력 침탈 현장

2008-10-07T16:47:23Z

10.6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로비 농성 폭력 침탈 현장

월요일 아침 6시 40분 경, 출근 시간을 앞두고 강남성모병원은 보안팀과 관리자, 수간호사 및 팀장 등 구사대 50여명을 동원하여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로비농성 현장을 폭력 침탈하였습니다. 조합원들과 연대대오가 결사저항하였지만, 결국 건물 밖으로 처참하게 끌려나와 출근하는 노동자들과 환자, 보호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투쟁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침탈 과정에서 보안팀과 구사대는 조합원들과 연대대오에게 난타전 수준의 폭력과 폭언을 서슴치 않았고, 현장을 촬영하는 시민들까지 강제 제압하였습니다.

동영상자료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곧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오늘(월) 저녁 7시 강남성모병원 촛불문화제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랜드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2008-10-07T16:31:29Z

이랜드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기고] 제겐 세상과 맞서는 무기가 글밖에 없어서요

어느 시인은 날씨가 좋지 않아 글을 쓰지 못했다지만 날씨는 둘째 치고 이상하게도 오늘은 아침부터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간밤에 방에서 혼자 웅크리고 앉아 마셔댄 술 탓인지 아니면 벼락처럼 들려온 강남 성모병원 농성장 침탈 소식 때문인지, 티끌 한 점 없이 높푸르기만 한 가을 하늘이 괜히 눈꼴시어 보이더라구요. 아, 인사가 늦었네요. 아까 집회 때 뵈었지만, 거리 행진은 잘하고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까 오후에 있었던 신촌 이랜드 본사 앞 집회가 끝나고 잠시 일을 나갔다가 밤에는 강남 성모병원에 갔었어요. 아마 이 글을 마치고 성모병원에서 취재한 것들을 뒤적이며 또 다른 글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이미 한 번 써먹었던 ‘편지’운운 하는 글꼴을 받는 이만 살짝 바꿔 다시 쓰고 있는 이유는 얼마 전 귓등으로 듣기엔 너무나 찔리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모병원 조합원들에게는 참세상에 편지도 써서 올렸는데 이랜드 조합원들에게는 편지를 쓰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다나요? “성모병원 조합원들이 또래라서 그래!” 저도 그 자리에선 흐하하 웃고 말았지만 왠지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러더라구요.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닌데 순서대로라면 먼저 이랜드 조합원들에게 술푸념 같기도 하고 넋두리 같기도 한 글을 보내드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구요. 그래서 늦은 밤, 눈을 비벼 가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며칠 전 어떤 술자리에서 한 선배랑 크게 싸운 일이 있었지요. 주거니 받거니 얼근하게 술이 오르던 중 장기투쟁사업장들 이야기가 어쩌다 나왔는데, 그 선배는 특정 사업장 이름을 거론하며 대강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제발 좀 싸움 접었으면 좋겠다. 장기투쟁사업장 늘어나는 거 더 이상 보기 싫다. 승산이 없는 싸움을 왜 하고 있나’ 저는 술기운 탓이었는지 그 말을 듣고 그만 열이 확 오르고 말았지요. 그래서 저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언성을 높여 소리를 질렀어요. ‘아, 그럼 거기 가서 조합원들에게 직접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우리끼리 그런 소리해서 뭐하게?’ 그때부터 시작된 싸움은 결국 ‘왜 현장에 잘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너보다 많이 나갔다’ ‘내가 유세 떨기 위해 현장에 갔느냐’ ‘그러는 너는 농성장에 가서 있지 왜 여기 왔냐’ 이런 막말로까지 치달았고 저는 같이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지르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를 연방 되뇌었지요. 술자리는 난장판이 되었어요. 해서는 안 될 말도 비수를 던지듯 선배에게 마구 내던졌고, 들어서는 안 될 말도 던진 비수를 되던져 받듯 고스란히 들어 버린 밤이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요. 장기투쟁사업장이 하나 둘 늘어나 자꾸만 노동자들이 삭발하고 단식하고 노숙하고 끌려 나가고 얻어맞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가난해지고 하는 것들을 누가 보고 싶어 하겠어요? 하지만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흔히 연대 단위라 뭉뚱그려 부르는 바깥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어찌 되었든 바깥사람에 지나지 않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던 말들, 그 선배나 저나 속에서만 위경련처럼 꿈틀대던 그 말들이 뜻하지 않게 튀어나와 보기 싫게 엉키고 말았던 게 아니었을까요?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돼서 일터로 돌아가도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어차피 꼴 보기 싫은 회사에 다시 들어가느니 그까짓 것 때려치우고 다른 길을 찾아서 회사 엿 먹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잘라 말하기엔 아는 게 너무 없었어요. 막연하게 집회 일정이 있으면 나가서 팔뚝질하고 노래 부르고 취재하고 글 쓰고 하긴 하는데, 밤에 천막 농성장 지키면서 조합원 분들이랑 술 한 잔씩 하며 이야기도 나누긴 하는데, 그 많은 조합원 분들이 저마다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정작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잘 몰라요. 어쩌면 저는 그 선배에게 화를 냈던 것이 아니라 조합원 분들의 속내를 더듬어 보는 것조차 버거운, 아는 것 하나 없이 나대기만 하는 저 자신에게 울컥 짜증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후로 마음이 안 좋아 며칠 동안 계속 술을 마셔 댔지요. 현장들을 다닌답시고 차비 쓰며 돌아다니는 것도, 수첩을 팔락거려가며 글을 쓰는 것도 하나같이 다 너절해 보였어요. 모임 사람들과 연신내 쪽으로 엠티를 갔었는데 새벽까지 술을 들입다 퍼먹다가 쓰러져 잠들었으면서, 늦은 아침에 일어나, 다른 사람들은 짐 정리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는 가을볕이 좋다는 핑계로 김치보시기 하나 꺼내 놓고 아침부터 또 혼자 술을 마셨어요. 모르긴 해도 그 날 아침에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 폐 끼쳤을 거예요. 신도림역에서 전철을 갈아타려고 내렸는데 하늘을 보니까 들이붓는 햇살이 봄볕처럼 따사로운 게 괜히 서러워지더군요. 플랫폼 구석에 비틀비틀 주질러 앉아 친구 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그 녀석이 먼저 걸었나? 하여튼 중얼중얼 통화를 하는데, 취직하고 잘 나가는 동기 녀석들, 벌써 애 엄마가 된 동기들, 누구는 유학 가고 누구는 대학원 가고 누구는 새 차 뽑고...... 얘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끅끅 울게 되더라구요. 글이랍시고 폼 잡고 쓰고는 있는데 별로 좋은 글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 사이에서 배겨나는 건 갈수록 어려워지고, 사랑도 마음대로 안 되고, 글 쓰는 거 하나 붙잡고 아등바등 목말라 하는 건 또 왜 그리 너절하게 보이는지. 친구 놈이 그러더군요. “야, 우냐? 다 그런 거 아니겠냐? 아무리 철학자 같이 말하며 잘난 척하는 새끼들도 다 코 나오면 코 풀고, 똥마려우면 똥 누고......” 대낮에 신도림역 플랫폼에 주저앉아 술 냄새 풍기며 끅끅 우는 것도 남부끄러워져 저는 얼른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야, 씨발, 그나마 내 맘대로 되는 게 글 쓰는 거밖에 없다. 다른 건 다 망했어. 글이나 쓸란다. 죽어라 글이나 써야지.”

저는 두려웠지요. 지난 9월에 이랜드 추석 집중 투쟁을 1일차부터 9일차까지 꼬박 따라다니며 글을 쓰면서도, 노동자들의 삶을 글로 옮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서 어떤 다른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그게 과연 가능할지 제 능력도 의심스러웠지만, 글쎄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어요. 요새는 강남 성모병원 농성장에 자주 다니며 글을 쓰고는 있지만 뭔가 좋은 글을 쓰고는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글? 도대체 어떤 글이 좋은 글일까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인간의 삶이 자본에 시달리며 겨울 허수아비처럼 외롭게 픽픽 쓰러지고 있는 판국에 저 혼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뭐라도 하긴 해야겠는데 할 줄 아는 건 글 쓰는 것밖엔 없는지라, 저는 지금껏 글을 쓰고 있는 걸까요? 더우면 땀을 흘리고 추우면 털을 곤두세우는 것처럼, 순전히 주위 환경에 되는 대로 반응하고자 저는 취재를 다니고 글을 쓰는 것일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무 제 얘기만 했네요. 아무튼 이랜드 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님과 홍윤경 사무국장님에게 이랜드가 7200만 원 짜리 손배 청구를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뜩이나 안 좋은 마음이 더 착잡해지더군요. 이제 다 끝나간다, 투쟁 마무리 단계다, 승리하면 모여서 조합원들이랑 엠티 한 번 가자, 이런 말이 오가는 분위기에도 아랑곳없이 이랜드 조합원들을 끊임없이 거리로 불러내는 이랜드 자본이 왜 그리 밉살스럽게 느껴졌는지. 이랜드 본사가 무슨 물귀신도 아니고 찰거머리도 아니고 낮도깨비도 아니고 아둔패기도 아니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홈플러스에 매각했으면 됐지 이제 와서 무슨 놈의 손배 청구? 추석 전날에 조합원들에게 징계 내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치사하고 더럽게 돈으로 장난을 쳐?

흔들리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한다, 독하게, 내 할 일만 하고 사는 거다, 글이나 쓰는 거다, 자꾸 중얼거리면서 신촌 이랜드 본사 앞에 도착한 것은 세 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지요. 본사로 들어가는 골목 앞 인도에는 이미 조합원 분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저쪽으로는 무전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양복쟁이 경찰들이 보였어요. 집회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구요. 저는 조합원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는 혼자 슬며시 이랜드 본사 앞까지 가 보았어요. 전경 버스 세 대인가 네 대가 본사 정문 부근을 울타리처럼 둘러치고 있었지요. 정문 안에는 전경들이 우글거렸고 저는 차마 그 앞에서 사진을 대놓고 찍을 수 없어 그곳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가서 이랜드 본사와 전경 버스들이 사이 좋게 나오도록 한 장 찍었어요.

집회가 시작되었고 사회를 보는 홍윤경 사무국장님이 첫 발언으로 김경욱 위원장님을 지명했어요. 저쪽 구석에서 전화를 받던 김 위원장님은 한동안 통화를 계속하다가 전화를 끊고 헐레벌떡 앞으로 달려 나와서, 내일 상견례를 하는 삼성 테스코와 연락하던 중이었다고 했죠. 발언이 끝나고 손배 청구에 대해서도 물어볼 겸, 김 위원장님에게 가서 말을 걸었어요.

“그게...... 손배 청구가 정확히 어떻게 된 거예요?”
“2006년 7월에 본사 앞에서, 그때는 까르푸, 뉴코아, 이랜드가 같이 싸우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로 지금에 와서 이랜드 자본이 손배 건 거죠. 뉴코아 노조 위원장은 안 걸고 홍 사무국장과 저만 걸었어요. 아직까지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겠다는 속셈이겠죠.”
“액수는요?”
“두 명에게 떨어진 게 7200만 원. 근데 어차피 한 사람이 못 내면 다른 한 사람이 대신 내야 하는 거니까, 한 사람에게 7200만 원씩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기물 파손 같은 게 있었나요?”
“저희 과실로 파손된 기물은 없었구요. 그때 본사 노조 사무실에 오전부터 있던 여성 조합원들이 있었는데 본사가 정문을 폐쇄하는 바람에 그 조합원들이 갇히게 돼 버려서 구하러 들어간 거였죠. 조합원들이랑 연대 단위랑 합해 천여 명 정도 있었어요. 보안 직원들이랑 옥신각신하다가 유리창 하나가 빠졌고 CCTV도 하나가 깨졌는데, CCTV는 연대 동지가 깬 거였죠.”
“그때 혹시 다치신 분들은......”
“조합원 한 명이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어요. 유리문에 손이 끼어 있는데 보안 직원들이 그대로 밀어 버려서 손이 확 꺾였죠. 민중의소리나 오마이뉴스 기사 찾아보시면 아마 2006년 7월쯤에 나온 기사들이 있을 거예요.”
“내일 삼성 테스코와 상견례를 하신다고 했는데, 교섭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쟁점이 될까요?”
“해고자 복직 문제랑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크죠.”
“그런데 삼성 테스코는 지금까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죠?”
“언급 같은 건 없었죠. 교섭 때는 아무래도 법과 원칙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물어보고야 말았어요.
“손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으로선 못 내죠. (웃음) 변호사 선임하고...... 법정 싸움으로 가야죠.”

뜨거운 음식을 손에 쥔 아이처럼 징징대던 이랜드 자본은 결국 홈에버를 삼성 테스코에 무책임하게 팔아 넘겼지만, 이미 다른 식구가 돼 버린 조합원들에게 무슨 까닭인지 자꾸만 시비를 걸고 있었어요. 같이 죽자는 걸까요? 아니면 먹지도 못할 감 찔러나 보자는? 왜 2년도 더 전에 벌어졌던 일을 하필이면 지금에 와서 문제 삼는지, 한두 푼도 아니고 7200만 원이면 박성수 회장에게는 푼돈인지 모르겠지만 조합원들에게는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내 늘그막을 망쳐 놓은 노조 놈들에게 복수를 하고 말 거야 히히히’ 혼자 어딘가에 숨어 음흉하게 킬킬거리는 박성수 회장의 잔뜩 꼬부라든 모습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럴까요? 복수라는 돼먹지 못한 꿈을 꾸며 박성수 회장이 남몰래 이랜드 간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황선영 월드컵분회 직무대행의 발언을 들어 보니 이랜드의 지저분한 짓거리들은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 말을 생각하며 그동안 똥을 피해 다니다가 우리가 그 더러운 오물을 치워버리자 마음먹고 시작한 싸움이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똥을 치워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오물은 끝까지 냄새를 피우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오전에 문자가 왔어요. 직원용 시계를 준다고 받아가라는 거였어요. 일요일(28일)에 갔더니 직원이 없어서 줄 수가 없고 다음날 준다더군요. 그래서 월요일에 또 갔죠. 그랬더니 28일까지 안 와서 시계를 못 준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저희는 그딴 시계 안 받아도 됩니다...... 점장이 그랬대요. 28일까지 안 가져가면 시계는 불우이웃 돕기에 쓴다고. 그래서 본사에 물어보니까 본사에서는 그런 지침을 내린 적이 없대요. 저 말고 매장 안에 있는 직원들도 시계 많이 못 받았어요. 위로금도 그렇고...... 그 시계가 이랜드 홈에버 월드컵점 직원 일동 명의로 불우이웃 돕기에 쓰였는지 아니면 점장 명의로 쓰였는지 확인해 봐야 하겠죠? 오물을 꽁꽁 싸서 아예 지구 밖으로 던져 버려야 했는데 그냥 옆으로 치워 놔서 아직도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싸움이 조만간 끝난다 해도 이랜드 불매는 끝까지 이어 가려고 합니다.”

위로금? 위로금은 또 뭘까? 저는 궁금해져서 이남신 수석부위원장님이 발언하는 중에 홍 사무국장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위로금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건 뭔가요?”
“이랜드가 홈에버를 떠나면서 위로금이라고 한 달치 기본급 100%씩 직원들에게 지급했거든요. 근데 그걸 파업 노동자들한테는 안 줬고, 파업했다가 복귀한 노동자들 중에서도 못 받은 경우가 많아요. 도대체 위로금을 주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랜드는 코흘리개 애새끼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어쩌면 이렇게 유치해질 수 있을까요? 박성수 회장은 기륭 전자 최동열 회장과 누가누가 더 더럽고 추악해질 수 있나 내기라도 하고 있는 걸까요? 파업 일자로는 기륭을 당할 수 없으니 이랜드 조합원들 속이라도 마구 긁어 놔야겠다고 박성수 회장은 지금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을까요? 홈에버는 팔아 넘겼지만 나머지 계열사들이라도 확실히 휘어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랜드 자본이 너무나 딱해 보였어요.

집회가 끝나고, 조합원 분들은 이대 후아유 매장까지 피켓을 든 채 행진을 한다고 했지요. 저는 학원으로 출근을 해야 해서 인사를 드리고 6호선 광흥창역 쪽으로 갔어요. 지하철역 입구가 끼어 있는 사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맛이 꼭 삶의 비린 맛 같기도 하고, 씽씽 달려오는 자동차들이 “똑바로 살아라! 알았냐!”라고 윽박지르는 것 같기도 해서 기분이 이상해졌지요. 이따 밤에는 또 강남 성모병원에도 가야 하는데......

역시 방에서 혼자 술 마시며 괜히 시시껄렁한 생각에만 젖어 있는 것보다는, 집회에 나와서 조합원 분들 만나고 낄낄대고 얘기 듣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사람 모양을 그려보는 것과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는 건 차이가 정말 큰가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랜드 조합원 분들과 무슨 살붙이처럼 가까운 존재가 되려고 집회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인연이야 어떻게든 되겠지요. 지금처럼 허물없이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어딘가요? 물론 말 한 마디 못 섞어본 조합원 분들이 훨씬 더 많지만, 적어도 우리의 입김은 같은 공간에서 여러 번 섞였을 테니 그것만 해도 꽤 큰 인연이라 우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인연이야 앞으로 어떻게든 되겠지요. 어떻게든. 다음부터는 처음 뵙는 분들에게도 싹싹하게 인사를 좀 드려야겠어요. 제가 원래 낯을 무지 가리는 성격이거든요.

이제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지난 이랜드 추석 집중 투쟁을 기록하면서 현장 글쓰기라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또 그만큼 잘 몰라서 엇나간 부분도 많았어요. 현장에 나가서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도 제게 가르쳐 주지 않았지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솔직히 수첩과 볼펜과 사진기만 달랑 들고 무작정 뱃심으로만 현장에 나가고 있어요.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절반을 써 주고, 제 발과 귀가 나머지 절반을 써 줄 것이라는 (가당찮은?) 믿음 때문일까요? 결국 거리에서 모든 걸 배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일까요?

다른 글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집회 현장을 돌아다니며 글을 쓰려고 하는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남들보다 착하지도 않고 곧지도 않고 강단이 있지도 않은데, 차라리 글을 쓰려면 뒷동산에 담배 한 대 피워 물고 앉아 일기나 끼적이지 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팍팍하게 집회 현장을 돌아다니려 하는 건지 저도 참 영문을 알 수 없어요. 어쩌면 저 앞에 쓴 것처럼, 이 세상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무기가 제게는 글을 쓰는 것밖에 없어서인지도 몰라요. 황금을 처발라 놓은 듯 겉으로만 번쩍번쩍 빛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곪아 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맞서지 않기엔 너무나도 유혹적이에요.

싸움은 제대로 해 나가지 못하면 결국 어리광이 되지요. 저도 지지 않고 열심히 싸울 거예요. 악랄한 자본들과도, 자꾸 허물어지려는 저 자신과도.

투쟁이 전부 다 끝나면 조합원 분들이랑 연대 단위들이랑 모여서 기차 여행 떠나기로 했었지요? 차량 한 대 전세 내서 거기에 한꺼번에 타고, 차창 열어 소리 지르며 술 마시고...... 비록 집회 때마다 발언 한 마디 제대로 못해 마이크 잡고 쭈뼛거리기만 하는 저도, 그 날이 오면 그럴 듯하게 노래 한 자락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날, 곧 오겠지요?

날씨 추워지는데 다들 건강하시구요. 조만간 천막 농성장 밤샘하는 날에 또 찾아갈게요. 글쓰기를 요 며칠 사이에 몇 번이나 때려치우고 싶었는데, 이제 와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때려치우니 뭐니 거창하게 말할 정도로 글쓰기라는 게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비하면.

이 기고은 민중언론 참세상 함께 실렸습니다.

박병학 / 2008년10월07일 14시02분

“악법은 깰 것”, 강남성모병원 파견노동자들은 싸움 중

2008-10-07T16:15:06Z

“악법은 깰 것”, 강남성모병원 파견노동자들은 싸움 중
로비농성장에서도 쫓겨나, “카톨릭의 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보장해야”

지난 9월 30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강남성모병원 파견직 노동자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어제(6일) 강남성모병원 사측이 로비에서 농성 중이던 해고 노동자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 부상자가 발생해 노사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고 노동자들에 따르면 어제 이뤄진 사태에 “인사팀과 간호부 수녀들의 진두지휘 아래 수간호사들이 전면에 나서 로비농성장을 침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고 노동자들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을 앞세워 노동자들 간의 갈등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라며 사측을 비판했다.

오늘(7일) 오전 11시, ‘비정규직 간접고용 철폐! 강남성모병원 파견노동자 정규직화 쟁취! 투쟁 승리를 위한 지원대책회의’(지원대책회의)는 강남성모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남성모병원이 “양심과 이성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오늘(7일) 오전 11시, ‘비정규직 간접고용 철폐! 강남성모병원 파견노동자 정규직화 쟁취! 투쟁 승리를 위한 지원대책회의’(지원대책회의)는 강남성모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김경자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지키라 했지만 악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강해져 우리들을 감옥에 가둔다”라며 “파견직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형대에 올리는 파견법이라는 악법을 깨는 싸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영 보건의료노조 강남성모병원 조합원은 “병원 측이 우리가 종교에 기대 고집을 부린다며 비방했지만 종교를 이용해 노동자를 탄압하는 사측의 행동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사측이 안다면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자회견에는 어제 사태로 부상을 입은 노동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함께 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장과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간의 면담을 오늘 오후 4시로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남성모병원이 2~5년 동안 환자를 위해 열심히 일해온 파견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것은 비정규법을 악용한 명백한 생존권 박탈행위”라고 지적하고, “강남성모병원은 카톨릭의 양심과 이성을 회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생존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남성모병원 측은 “비정규법에 따라 파견근로 허용기간은 최장 2년을 초과하지 못하기에 계약기간 만료가 된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태다.

강남성모병원 홍보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개인적 의견임을 밝히고 “성모병원이 카톨릭이라는 종교기관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라 농성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문제들을 가지고 와 활용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며 “지금 병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병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이고, 낯선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 있는데 대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병원 측은 나오라!”
[현장기자] 10월 6일 또 다시 침탈당한 강남 성모병원 농성장

일을 마치고 강남 성모병원에 도착하니 밤 아홉 시였다. 촛불 문화제는 이미 끝났는지 천막 농성장 옆에 사람들이 모여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늘 병원 로비에서 하던 간담회를 오늘은 천막 옆에서 한다고 했다. 직원들 수십 명이 달려들어 조합원들을 병원 밖으로 끌어냈다는 소식을 들은 게 오늘 아침이었는데 아직 병원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했나 보았다. 나는 로비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병원을 한 바퀴 돌아보니 입구는 한 곳을 빼놓고 모두 잠겨 있었다. 잠긴 문 안쪽에는 보안 직원들이 어슬렁거렸다. 로비로 들어가 보니 조합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던 곳에는 웬 시커먼 탁자들이 잔뜩 한 줄로 놓여 있었다. 탁자 위마다 컴퓨터가 한 대씩 있었고 무슨 창구라고 써 놓은 팻말이 보였다. 탁자에는 직원들 몇몇이 앉아 있었다. 조합원들을 몰아내고 뜬금없이 새로운 창구를 열어 놓은 것이었다.

다시 천막 농성장 쪽으로 갔다. 연대 단위들과 조합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 나는 곁에 슬며시 끼어 앉아 이야기를 들었다.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하고 오늘까지 3번 침탈을 당했습니다. 수간호사들이랑 보안 직원들 등등 합해서 약 50여 명이 쳐들어와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밖으로 밀어냈어요. 수녀들은 뒤쪽에 서서 실실 웃으며 지휘를 하고 있었구요.”
“온몸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어요. 막 목도 조르고...... 여직원들은 남자 직원들과 달리 주로 꼬집더라구요. (웃음)”
“1차로 천막 때려 부수는 깡패들과 만났고, 2차로 서초 경찰서에서 공권력 투입하겠다는 협박도 들었고, 이젠 3차로 구사대까지 만나고 있는 형편이에요. 골고루 맛보고 있죠. (웃음)”

간담회가 끝나면 조합원들과 직접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 나는 한동안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담배도 피우고 누군가와 통화도 했다. 마침내 간담회가 끝났고 나는 조합원들에게 다가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아침 여섯 시 반에 병원 중앙 엘리베이터 앞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었어요. 여섯 시 사십 분쯤 됐는데 갑자기 ‘농성장! 농성장!’하는 외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직원들 50여 명이 와서 벽보 뜯고 깔개 치우고 현수막 찢고 물건들 다 넘어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린 절대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주저앉고 벽 쪽에도 붙고 몸싸움도 하며 저항을 했어요. 수녀들이 저 뒤에서 지휘하는 중에 보안 직원들이 저희를 빙 둘러싸더라구요. 그때 천막 쪽에 있던 연대 오신 분들이 뛰어 들어와 몸싸움을 했구요.”
“직원 한 명이 그랬어요. ‘한 명당 다섯 명씩 들어! 밖으로 끄집어 내! 여자들 앞으로 나와!’ 같이 일했던 간호사들까지 몰려와서 저희를 질질질 끌고 갔죠. 웃옷이 올라가려 하고 바지도 막 벗겨지려고 하는데 그걸 추스를 시간도 안 주고 막 끌고 갔어요.”
“남자 용역들이랑 수간호사들이 꼬집고 팔 비틀고...... 힘으로 몰아냈어요. 인사팀 직원들이 수간호사들에게 지시하더라구요. ‘빨리 해!’ ‘뭐하는 거야!’ ‘옆으로 가!’ ‘앞으로 나와!’”
“그 시간에 천막 농성장에는 흰 가운 입고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이 왔대요. 의료 기사들인 것 같은데...... 대자보 뜯고 현수막 걷어가려고 했어요. 그러고서는 ‘우리 이러지 말고 대화를 하자’고 말을 했대요. 우리가 지금 병원 측이랑 대화하려고 이러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천막 농성장 옆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떼서 저쪽 공사장에 갖다 버렸어요. (현수막을 가리키며) 지금 이게 아까 공사장에서 찾아온 거예요. 천막 쪽에 사람들이 있어서 천막에는 손을 못 댔구요.”

나는 문득 수간호사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졌다.

“수간호사라는 직책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그냥 뭐...... 간호사들 위에 있는 최말단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호사가 승진하면 수간호사가 되지.”
“승진은 어떻게 하는데요? 승진 시험 같은 걸 보나요?”
“그런 건 없구요. 조건 같은 건 있죠. 대학원을 나와야 한다거나, 가톨릭 의대를 나와야 한다거나......”
“그래도 우리랑 안면이 있는 수간호사들은 우리 안 밀고 뒤에서 그냥 서 있더라구. 우리랑 잘 모르는 수간호사들이 와서 밀치고 끌어내고 그랬지.”
“오늘 경찰도 왔었어요.”

뜻밖의 말에 나는 깜짝 놀라 어떻게 된 일인지 캐물었다.

“아침에 우리 끌어낼 때 병원 측이 경찰을 불렀나 봐요. 그래서 경찰이 왔는데, 와 보니 조합원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으니까, 병원 자체적으로 우릴 내몰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판단해도 손 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측이랑 속닥거리다가 그냥 갔어요.”
“나중에 행정동 쪽으로 항의 방문 갔었는데 그 때도 경찰이 왔다가 그냥 갔고.”
“행정동은 천막 옆에 있는 건물 아닌가요?”
“우리가 천막 농성 시작하고 나서 병원장실이고 뭐고 전부 다 다른 건물로 옮겼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건 가건물이고.”

내일, 10월 7일에 병원 측과 면담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내고 나는 조합원들에게 면담에 대해서도 물어 보았다.

“그건요. 저희가 면담하자고 병원 측에 요청을 한 거예요.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름으로 병원장이랑 행정부위원장한테 10월 7일 오후 4시에 면담하자고 요청한 거죠.”
“행정부위원장이 병원의 실권을 쥐고 있는 신부님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병원 측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저희도 면담엔 누가 나오는지, 우리 쪽에서는 누가 나갈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병원 측은 나오라!’라고 써 붙이고 굿이라도 한 판 벌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과연 10월 7일 4시에 병원 측은 교섭을 하러 나올지, 아니면 면담 대신 용역들이나 한 번 더 보낼지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다.
“로비 벽에 조각 같은 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성물(聖物)이라고 대자보를 막 떼더니 지금은 자기네들이 거기다가 테이블이랑 컴퓨터 갖다 놨잖아. 그게 뭐야? 자기네가 하면 사랑이고 우리가 하면 불륜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천막 때려 부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천막에서 하래요. 제발 로비엔 들어오지 말고 천막에서 하라고.”

언제쯤 다시 병원 로비로 밀고 들어갈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지는 회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곧 조합원들끼리 회의를 해야 한다고 해서 나는 인사를 하고 그곳을 떠났다.

병원 안에는 보안 직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다. 병원 밖에서는 이 추운 밤에 조합원들이 노숙을 해야 한다. 눈엣가시 같은 조합원들을 내쫓기 위해 병원 측은 아마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이나 천막철거 가처분신청 같은 것들을 줄줄이 고스톱 치듯 들이댈 것이고 어쩌면 지금 성모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김수환 추기경의 건강 문제까지 들먹이며 핑계로 삼을지도 모른다. ‘불법으로 농성하고 있는 자들이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하지만 몸 움직이기도 힘든 환자들이 빙 돌아서 열린 문으로만 다녀야 하도록 입구를 모조리 잠가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석 달 동안이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힘든 업무를 모조리 파견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 정작 환자들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돈벌이에만 몸이 달아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노동자를 일회용 부속품처럼 여기는 이들은 누구인가? 종교라는 이미지를 당당히 팔아먹고 사는 이들은 누구인가? 병원 측이다. 병원 측은 나오라. 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라.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박병학

민중언론 참세상 / 2008년10월07일 14시12분 = 2008년10월07일 14시36분

"단협이 씹다버리는 껌인가?"

2008-10-06T20:31:04Z

"단협이 씹다버리는 껌인가?"

악질 건설자본 계룡·상진건설, 복수노조 금지 핑계삼아 건설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일방 파기...건설노조, 양 건설업체 강력 규탄, 노동청도 “복수노조 금지 위반 안돼”

△건설노동자들이 4일 대구 진천동 계룡리슈빌 건설공사 현장 앞에 모여 노사가 합의한 단협조차 이행치 않는 계룡,상진건설을 규탄했다. 사진=건설노조

악질 건설자본 계룡건설과 상진건설이 노사가 합의해 조인절차까지 밟은 단체협약을 일방 파기하며 노동자들을 무차별 해고조치해 비난을 사고 있다. 건설업계 순위 19위를 자랑하는 계룡건설이 대구 진천동 계룡리슈빌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앞세워 건설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나선 것.

건설업체들이 대구에서 일을 하려면 그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지켜야할 약속이 있다. 단체협약이 그것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대구 건설업체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건설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었고, 대전에 본사를 둔 계룡건설 하도급업체 상진건설도 지난 9월1일 대구노동청 조정 하에 건설노조와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대구 진천동 아파트 공사현장(원청 계룡건설, 하청 상진건설)에 대한 노동쟁의 조정신청 본조정을 진행했다. 이날 지노위는 주요쟁점사항이었던 임금과 노동시간 문제를 지난 8월1일 대구지역건설업체와 맺은 임단협 내용과 동일하게 하자는 조정안을 내놨다. 상진건설과 건설노조가 조정안을 수락했고 2개월에 걸친 임단협은 마무리가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조정안 수락 후 임단협 조인절차 식을 앞두고 상진건설은 일방적으로 임단협 무효선언을 해버렸다. 뿐만 아니라 상진건설은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벌이던 현장조합원 46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어 상진건설은 건설노조 측에 대해 “현장에 이미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있는데 복수노조 금지법에 위배되므로 민주노총과 단협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없다”는 내용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대구경북건설노조는 노동청에 대해 회사 단협 파기선언이 적법한지를 질의했다.

노동청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은 일반단위사업장이 아닌 지역노조를 중심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수노조에 적용되지 않으며 단협체결과 이행역시 법 위배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건설현장에서 임금을 비롯해 여러 가지 근로조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설노조가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8시간 노동 보장이다. 지난 7월1일부터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20억 이상 수주공사일 경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시간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건설현장들에서는 9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노동현실이다.

건설노조는 임단협 무효선언과 46명에 대한 해고통보가 상진건설 자의적 판단과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현장 먹이사슬 구조에 익숙해진 하도급업체 상진건설이 원청사 눈치를 보며 원청이 시키는 대로 복종한 결과이고, 건설노동자 권리와 요구를 철저하게 짓밟아야만 원청과 공사수주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진건설 얄팍한 수단이었으리라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4일 성명을 통해 “계룡건설이 최저가 낙찰제도 허점과 하도급 먹이사슬구조에서 이익을 내고 노동자 등골을 쥐어짜 먹고살겠다는 전형적 악질자본 모습을 드러냈다”고 비난하고 “사실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는 원청 그늘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조정안을 수락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대구노동청 수 차례 설득도 무시하고 수십 명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해고해버릴 배짱이 일개 하도급업체가 벌일 수 있는 작태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원하청인 계룡과 상진건설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데 이어 준법투쟁을 벌이던 조합원 46명을 해고조치했다. 사진=건설노조

△건설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하루 8시간 노동이다.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이 법을 지키는 건설현장은 거의 없다. 사진=건설노조

건설노조는 “계룡건설은 [책임을 다하는 기업, 계룡건설]이라는 기업슬로건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기업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계룡건설과 상진건설은 건설노동자 힘과 투쟁을 통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하청 계룡·상진건설은 46명 해고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출근조차 허용치 않고 작업지시를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자재도 공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매일 아침 출근투쟁을 통해 몸싸움으로 봉쇄된 정문을 뚫고 들어가 비조합원들로부터 자재를 빌려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고자들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임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대구경북건설노조 문정우 사무국장은 “계룡과 상진건설은 복수노조 금지를 핑계삼아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치 않고 준법투쟁을 벌이는 조합원들을 해고조치했지만 노동청도 민주노총과의 단협체결을 합법으로 인정했다”고 전하고 “건설노동자들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계룡과 상진건설은 노사 간 체결한 단협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건설현장에서 판을 치는 불법다단계하도급이 건설노동자들을 옥죄는 가운데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노동자들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건설노조

△계룡건설이 건설업계 19위를 차지하기까지 수많은 건설노동자들 피와 땀이 있었다. 계룡건설은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단협에 도장을 찍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건설노조

△원청 계룡건설 압박과 사주에 의해 하청업체인 상진건설이 단협 파기와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 사진=건설노조

건설노조는 4일 오후 2시 진천동 계룡리슈빌 현장에서 ‘부당하고 자행하고 임단협 파기하는 계룡(상진)건설 규탄 건설노동자 투쟁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어 6일 오전 7시 같은 장소에서 상경투쟁 출정식을 갖고 악질 건설자본 계룡건설 본사가 있는 대전으로 달려간다. 대구경북건설노조는 계룡건설 본사 앞 노숙투쟁을 비롯해 투쟁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설자본 일방적 단협 파기와 조합원 해고조치로 노사문제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지방노동청은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22일 경 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 노사지원과 팀장인 구교득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해고된 조합원들은 만나지도 않고 회사 측 관계자만 만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계태 근로감독관은 “상진건설은 단체협약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고 “관할 노동청에서는 노사 양측이 합리적, 법리적으로 원활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문제해결을 위한 대구지방노동청 차원 노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