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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통신] 11월 비정규직지노동자투쟁소식

2009-11-22T18:47:21Z

[기륭통신] 11월 비정규직지노동자투쟁소식

11월 5일 목 4시 신사옥앞 연대집회

같은날 7시 최동열회장집 촛불문화제(상도동)

이번주 기륭일정

11월19일 4시 신대방동 사옥앞 연대집회

11월19일 7시 최동열회장 집앞 촛불문화제

tag : [기륭통신] 11월 비정규직지노동자투쟁소식

추악한 탄압으로 은폐되고 잊어질 수 없는 미포투쟁

2009-11-22T18:16:31Z

추악한 탄압으로 은폐되고 잊어질 수 없는 미포투쟁

              11월 끝나지 않은 미포투쟁

                     현중경비대 심야테러!  이면협약서 불이행!
                      추악한 노동탄압과 인권유인으로 덮겠다!!

  •현대중공업은 이면협약서 책임지고 현대미포조선 현장조직활동가들에 대한 중징계 철회에 즉각 나서라.

  •정몽준대표는 심야 살인적 폭력테러를 자행한 현대중공업 경비대를 즉각 해체하라!

  •경찰청은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동부경찰서의 직무유기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현대중공업은 심야 현중경비대 테러에 의해 11개월째 병원치료와 후유증에 시달리는 현대미포조선 현장활동가에 대한 현안사태 해결하라!


         ▴2009,11월 셋째주 울산 동구 염포 삼거리 김석진의장 1인시위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tag : 미포투쟁, 추악한 탄압으로 은폐되고 잊어질 수 없는

충남지역 투쟁승리 문화제 날 동지들 인터뷰 영상

2009-11-22T17:58:03Z

충남지역 투쟁승리 문화제 날 동지들 인터뷰 영상

◎ 영상 보시려면 → '플레이' (▶) 버튼을 클릭하세요!

" 투쟁동지 인터뷰 "

'이현중 이해남 열사정신계승 6주기 추모제 및 충남 노동자 투쟁승리 문화제 때'

세원테크 투쟁과정 중 크지도 않은 공장에서 열사가 두 분이나 발생했습니다.
이현중 이해남 열사...
이분들을 추모하며 충남지역 노동자들이 투쟁승리를 위한 투쟁문화제를
발레오공장 안에서 당당히 진행했습니다.

발레오공조는 최근 5년간 프랑스 투기자본이 경영해왔으나
얼마전 공장 청산을 진행하며 일하고 있는 노동자 500여명을
아무 대책없이 전원 해고해 버리고 그야말로 '먹튀'를 해 버렸습니다.

공장은 멈춰섰고, 그 공장을 노동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치앞도 안보이지만 이들 발레오공조 지회 노동조합 노동자들은
서로가 모두 해고자이며, 또 이 공장을 다시 살리고자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 길이 먼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서로가 같은 입장에서
불을 지피며 서서히 끌어오르며 주체적으로 투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만난 발레오 노동자 등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 2009.11.18 발레오 공장 안, 충남노동자 투쟁승리 문화제

         투쟁 동지 인터뷰 모음     ☜
               발레오공조지회 최영수 조합원, 노동가수 박준 동지,
               충남지역본부 정환윤 조직부장, 발레오공조 이택호 지회장

                      현장 상황 : 2009년 11월 18일
                      영상 제작 : 2009년 11월 21일
                      숲속홍길동 이상현
                      http://nodong.com/hong

tag : 충남지역 투쟁승리 문화제 날 동지들, 인터뷰 영상

구치소서 업혀 면회나오는 쌍용차 노동자

2009-11-21T15:25:08Z

구치소서 업혀 면회나오는 쌍용차 노동자

경찰에게 구타당해 병원 치료중 구속

“목,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심해져서 걷지를 못합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병의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입원해서 꾸준히 치료하면서 좀 나아지고 있었죠. 혼자 힘으론 걷는 게 힘듭니다.”

평택구치소에 수감 중인 쌍용자동차 노동자 최성국씨가 면회를 하기 위해 교도관의 등에 업혀 나왔다.

8월 5일 조립 3, 4팀 옥상에서 경찰에게 맞아 크게 부상을 입었던 최씨는 병원에서 치료도중 법원에서 구속을 결정했다. 치료를 마치지 못 한 채 차가운 구치소에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최씨는 병이 악화되어 아예 걷지 못할까 불안해하고 있었다.

8월5일 경찰병력은 평택공장 조립 3, 4팀 옥상을 무참히 진압했다.

쌍용자동차 77일 파업 당시 경찰병력은 조립 3, 4팀 옥상에 특공대 투입하고, 방패와 곤봉을 이용해 생존권을 위해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무참히 구타했다. 또한 컨테이너 박스 3대를 들어 올려 물을 뿌리고 고무총을 발사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진압작전을 펼쳤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최씨는 동료 11명과 함께 무참히 구타당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부상이 심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경찰은 담당의사가 퇴원하라는 결정도 내리지 않았지만 조사를 위해 출두하라고 했다. 최씨는 3일 동안 유치장에 있으며 조사를 받았고,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치소를 이송되었다.

"당시 경찰은 채증사진을 보여주며 ‘당신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봐도 아닌데, 사측에서 저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아니다’고 해서 경찰은 ‘알았다’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하더군요."

최씨는 옥상에서 경찰에게 구타당할 당시를 회상하면서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5분간의 짧은 면회에서 당시 상황과 그의 심경을 생생하게 들을 순 없었다. 그도 그것이 답답한 모양이었다.

“고무총에 맞아 옥상에서 기절했었다. 그 다음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경찰 여럿이 구타를 해서 또 기절했죠. 몇 명이 와서 발로 차고 곤봉으로 때렸는지… 제대로 기억도 안 납니다. 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반항을 했는데 구타만 더 당할 뿐이었죠. 그때만 생각하면 참…”

현재 최씨는 구치소 안에서 운동을 나갈 때도 교도관에게 업혀서 나간다고 했다. 휠체어에 앉아 상체 운동만 하다 돌아온단다. 아이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 주기 싫어 면회조차 거부했지만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해 단 한 번 면회를 허락했다. 그는 지금 ‘비침하다’고 말했다.

“같이 살자고 열심히 싸웠는데… 지 혼자만 살겠다던 사람들은 지금 버젓이 회사에 다니고… 치료도 못 받고 통증이 심해서 미칠 것 같다. 답답하다. 병원에 있을 때도 아파서 자을 못자서 진통제, 수면제를 맞았었다. 지금도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잔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건 최씨뿐만이 아니다. 부인 설경애씨 역시 최씨 걱정으로 밤잠을 설친다. 네 살, 일곱 살의 아이와 함께 생계를 겨우 겨우 유지해 나가는 것도 그녀에겐 벅찬 일이다.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3개월 계약직 일을 하고 있지만 이번 달에 계약이 만료되어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생계문제도 생계문제지만 남편이 영영 걸을 수 없을까봐 노심초사다.

지난 6월 3일. 정리해고 통보를 받아 평택공장안 천막농성장에서 눈물을 흘렸던 설경애씨의 모습이다. 그녀는 최씨 걱정과 생계 문제로 6개월이 지난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처음에는 아예 못 걸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구속되고 나니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많이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있어 걱정이예요. 마음이 아파요. 해 줄 수 있는 일도 없고… 경찰, 검사, 그리고 법원은 아픈 사람들도 마구 잡이로 잡아들이는 사람들인가요? 같이 살자고, 해고는 막자고 싸운 건데 그게 그리 잘못 된 건가요?”

설씨는 더 이상 말문을 잇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울먹 했다.

재벌 총수, 정치인들은 부도를 내고, 돈을 횡령하고, 사람을 죽여 감옥에 있다가도 몸이 아프면 출소한다. 그러나 위중한 상태로 보이는 최씨는 아픔을 호소했지만 거꾸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또한 생존을 위해 저항한 최씨는 구타를 당해도 구치소에 수감되었지만 거꾸로 그를 폭행한 경찰들은 단 한 명도 경찰조사를 받지 않았고, 법 앞에 서본 일도 없다. 다만 쌍용차 진압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경찰간부 한 명이 파면당한 일만 우리는 뉴스를 통해 알고 있다.

법의 잣대가 이렇게 불공평하다면 만인을 위해 평등한 법은 이미 그 위상을 실추한 것이 아닐까? 법 그 자체를 위한 법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법이라면 최씨는 지금 구치소가 아닌 병원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정재은 기자) 미디어충청 / 2009-11-20 오후 2:30:02

기자회견문

피해자인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고,
쌍용차를 망하게 한 상하이차와 정부를 처벌하라!

검찰은 11일 쌍용차의 하이브리드 핵심기술을 상하이차가 빼돌렸다고 발표했다. 기술만 빼돌리고 쌍용차를 망친 상하이차는 도망가고, 부실매각에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은 정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지고 있는가.
망한 회사를 살리고 일자리를 나누자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던 파업참가 노동자들은 대거 구속됐다. 어떤 노동자들과 가족은 정리해고와 살인진압, 강압수사에 못 이겨 ‘생명’을 내놓아야 했다. 함께사는 것만이 살길이라며 파업농성에 참가했던 산자(비해고자)들은 ‘징계해고’라는 사측의 비열한 행태에 고통 받고 있다. 파업의 가장 앞에 섰던 지도부들은 감옥에 갇혀 하나둘씩 중형을 선고받고 있다. 해고자들은 쌍용차 출신이라는 이유로 재취업조차 되지 않아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이다. 언제 복귀할지 알 수 없는 무급휴직자들의 처지 또한 다르지 않다. 산자들은 고강도의 노동에 혹사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다. 해고자와 구속자 가족들의 참담함이란 말해 무엇 하겠는가. 결국 노동자과 가족들 모두가 잘못한 일도 없이 쌍용차의 부실사태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태의 진짜 책임자인 상하이차와 정부는 어떠한가.
상하이차는 응당한 처벌도 받지 않고, 감자지분이 과도하다는 항의까지 하고 있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쌍용차를 먹튀 자본에 졸속매각하고 최소한의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은 정부 또한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기술유출이 됐다는 수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결과발표 요구를 묵살하고, 이제야 발표한 것은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쌍용차지부는 먹튀자본과 부실매각으로 쌍용차가 부실화되었고, 부실화의 주범이 사태를 책임질 것을 끊임없이 촉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농성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살인적인 공권력을 투입해 사측의 편을 들었다. 결국 정부는 자신과 상하이차의 책임을 덮기 위해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다가 노동자들을 불법폭력세력으로 몰아 책임을 전가한 후에 관계인집회를 앞둔 지금 이를 발표하는 계산된 행동을 보인 것이다.

왜 쌍용차를 망치고 파업농성을 극단적으로 내몬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회사와 노동자를 살리자던 노동자들만 단죄 대상이 되야 하는가.
쌍용차를 망친 상하이차의 불법행위는 괜찮고, 회사와 노동자를 살리자며 파업농성을 벌인 노동자들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인가. 대형참사를 불러올 수 있을 만큼 무리하고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경찰의 진압은 괜찮고, 식료품・의약품 중단에 단수・단전이라는 불법까지 서슴지 않으며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사측의 진압은 괜찮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농성은 ‘중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8월 6일 이뤄졌던 노사합의는 살인적 진압에 대형참사만은 막아야한다는 국민들의 뜻이 담긴 ‘사회적합의’였다. 노조는 대량해고를 감수하며, 회사의 빠른 회생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은 사측과 정부,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깨졌다. 사측과 정부는 ‘8・6합의’를 국민들과의 약속이 아니라, 농성을 풀게 하기 위한 ‘눈속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정부와 공권력,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저버리고 상생의 길을 포기한 것에 대해 응당한 ‘후과’를 치룰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법원의 양식을 기대해 본다. 쌍용차 사태의 본질이 하루라도 빨리 밝혀지고 책임자가 분명히 가려져 그들이 책임을 졌다면, 77일간의 농성은 없었을 것이다. 살인진압이 없었다면 극단으로 치닫는 투쟁도 없었을 것이다.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건 상하이차, 정부, 공권력이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부실사태와 살인진압의 피해자들만이 감옥에 갇혀 또 다른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 땅에 정의가 그나마 살아있다면, 쌍용차를 망친 상하이차와 농성과정을 극단으로 치닫게 했던 경찰과 사측의 불법행위를 단죄해야 할 것이다.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의 ‘불법’은 용인하고, 힘없는 자들의 ‘불법’은 엄하게 다스리는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억울하게 구속된 쌍용차 노동자들과 함께했던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쌍용차 부실사태의 주범들을 처벌하라.

                                                   2009. 11. 16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tag : 구치소서 업혀 면회나오는 쌍용차 노동자

ICL[국제공산주의동맹] - 공동전선에 대하여

2009-11-21T15:03:09Z

ICL[국제공산주의동맹] - 공동전선에 대하여

공동전선에 대하여

1973년 7월 3일 '혁명적 공산주의 청년'[RCY]의 "공동전선에 대한 전국 뷰로 문서"에 기초함

초기 공산주의 인터내셔널과 혁명적 인터내셔널을 위한 트로츠키의 이후 투쟁 속에서 구체화되었던 공동전선은 볼세비키 당 건설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에서 공동전선을 둘러싼 투쟁은 볼셰비키 혁명과 공산주의 인터내셔널로 집결했던 정당들과 그룹들의, 특히 서유럽에서의, 이른바 "불균등 결합발전"에서 기인했다. 이들 정당들과 그룹들은 사회민주주의에 자신들의 기원을 두고 있었으며(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종종 좌익 사회민주주의와 혁명적 생디칼리즘의 융합(미국과 프랑스)을 나타내기도 했다. 사회민주주의에서의 그들의 훈련이 그들에게 "계급 전체의 당"과 같은 당에 대한 개념을 부여했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도 좌익적인 옹호자인 로자 룩셈부르크는 '레닌주의 혹은 맑스주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은 사회민주당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조직에 결합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은 그 자체로 프롤레타리아트이다."
(강조는 원문의 강조)

그녀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유기적이고 진화적인 것으로 파악하던 베른슈타인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의 최전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녀는 베른슈타인 처럼 노동계급 내부에서의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 의식으로의 의식의 이행을 유기적이고, 진화적이며, 비분절적인 과정으로 파악했다. 룩셈부르크는 당과 계급의식이 원래 "즉자적 투쟁"으로부터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레닌에게 있어서, "즉자적 투쟁", 노동자 대중의 경험들은 부르주아지 사회에 의해 물질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이었다. 즉자적 투쟁으로부터는 기껏해야 노동조합 의식이 나타날 뿐이다. 과학적 사회주의가 "즉자적 투쟁"에 도입되어야, 결합되어야만 했다. 룩셈부르크이게 있어서, 당은 프롤레타리아트 그 자체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당은 기껏해야 노동조합주의, 개량주의의 당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레닌에게 있어서 당은 만약 당이 사회의 사회주의적 재건이라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려고 한다면, 대자적 의미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좌익 사회민주주의의 공통적인 실책은 계급 속으로 당의 해소였다.

"... 사회민주주의 운동는 이미 당내에 있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의식적 프롤레타리아트와 당의 즉각적인 인민적 환경, 프롤레타리아트의 비당적 부위들 사이의 분리막이 형성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레닌주의 혹은 맑스주의?

당은 경향들의 "포괄적인" 블럭으로 간주되며, 이들 경향들의 중앙기구, 당의 관리들, 당 관료는 그들이 "즉자적 투쟁"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평당원들, 그리고 심지어 비당 노동자들은 주관적으로 보다 혁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이것은 사회민주주당들과 개량주의 노동조합들의 경우이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이들 조직들이 자본주의 시장의 법칙에 제한되는, 즉 임금노예제도를 결코 넘어서지 않는 "즉자적 투쟁"에 몰입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후사정 속에서, 민주주의적 중앙집중주의는 보수적인 기구에 대한 혁명적 평대오의 종속으로 간단히 인식된다. 정말이지, 민주주의적 중앙집중주의는 단지 혁명적 정당만을 위한 적절한 형식이다. 독일사민당(SPD)의 민주주의적 중앙집중주의 수용이 단순히 카우츠키주의자들에 대한 당 혁명세력의 종속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는 룩셈부르크의 두려움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SPD 내부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한편으로 당 내에서 혁명적 민주주의적 중앙집중주의 분파를 건설하는 것이 그녀의 책임이었다.

따라서 영웅적 혁명가로서의 룩셈부르크의 역사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우리 경향이 "스파르타시스트"라는 이름을 채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 규율과 당건설 그리고 당과 계급의 관계에 관한 그녀의 관점들은 사회민주주의의 조직적 규범의 가장 좌익적 표현에 불과했다.  이들 규범들은 당을 계급과 동일시했거나 혹은 계급을 당의 상부에 위치시켰으며,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정당의 전위적 역할의 필수성을 부정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청산주의적이었다.

공동전선: 계급적 단결과 공산주의 헤게모니

공산주의 인터내셔널과 트로츠키에게 있어서 공동전선은 계급적 단결과 공산주의적 헤게모니라는 두 개의 중요하고도 필수불가결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해석자의 첨가] 공동전선의 이중적 성격으로부터 공동전선 내부에서 공산당의 완전한 조직적 독자성과 일시적 동맹자들에 대한 비판의 완전한 자유의 필수불가결성이 도출된다. 공동전선의 이중적 성격은 "각자 행군하면서 함께 투쟁하자"라는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슬로건에서 나타난다. 공동전선 참가자 각각은 자신의 조직적 정체성을 보유한다. 공동전선 내에서의 협정은 수행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특정한 실천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전원합의를 통해서만 체결될 수 있다. 공동전선의 이중적 성격을 나타내는 또다른 슬로건은 "비판의 자유, 행동의 통일"이다. 공동전선이라는 정의를 택하면서, 공동전선으로 전투정당의 개념을 대체하는 계급투쟁동맹과 같은 조직들은 결과적으로 당을 공동전선으로 청산한다. 이것이 바로 중도주의의 본질이다.

제3차와 제4차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대회에서 공동전선을 위한 투쟁은 인터내셔널의 많은 민족 지부들이 노동계급의 다수를 권력장악을 위한 전투로 이끌수 없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혁명적 격변이 그들을 앞질러 지나갔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다. 제3차 대회가 되면서, 격변은 이미 수그러들었고, 적어도 당장의 권력 장악이라는 일정은 놓아두고 대중에 대한 장악을 일정에 올리게 되었다.

공동전선의 필요성은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혁명적 격변을 지나 노동조합과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에 있는 개량주의적 지도부들에 충성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도출되었다. 동시에, 후퇴하는 혁명적 물결의 와중에서 자본주의 자체가 공세에 돌입했다. 이것은 공산주의 인터내셔녈 내부의 "극좌들"에 의해 간주되었던 것과 같은 "혁명적 공세"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개량주의자들이 이끄는 조직들 조차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과거에 자신들이 성취했던 조직적 성과들과 삶의 질을 유지한 투쟁을 위한 부분적으로 방어적인 투쟁들로 강제되었던 자본주의 공세의 문제였다. 이러한 정세가 자본주의 공세에 맞서는 통일된 노동자 전선의 필요성을 일정에 올려놓게 되었다.

심지어 개량주의 조직들 조차 투쟁하도록 강제하는,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단결의 객관적 필요성을 강화하는 자본주의 공세에 직면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민족 지부들에 제기되었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다수는 선전과 선동만으로는 노동자 대중을 그들의 개량주의 지도부로부터 분리시켜내기에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개량주의자들의 파렴치함, 공산주의자들의 투쟁능력, 그리고 공산주의 강령의 올바름이 실천 속에서 증명되어야만 했다. 개량주의자들이 비록 썩 내키지 않게 부분적인 방식으로이긴 하지만, 투쟁으로 인입되는 시기가 그들과의 공동 실천을 통해서 그들의 파렴치함을 폭로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였다. 이 속에서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의 즉각적인 경험들과 투쟁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능력과 강령을 개량주의 지도부의 그것들과 견주어 가늠할 수 있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토론들에서, 특정한 계급 실천을 수행하기 위한 공산당과 비공산당 지도부 사이의 협정이었던 "위로부터의 공동전선"과 비공산당 노동자들의 지도자들 너머로 이루어지는 비공산당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였던 "아래로부터의 공동전선" 사이에서 토론이 주목을 끌었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특정 성원들은 기회주의자들과의 협정은 반드시 기회주의적 협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믿으면서 공동전선이 오직 "아래로부터"만을 의미하기를 원했다. 트로츠키 등은 이러한 관점에 반대하여 만약 조직들의 평조직원들이 전후 격변기에 공산당의 지도에 따라서 행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 실천을 호소하는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행진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지도부와 분리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가 공세를 취해왔으며, 프롤레타리아트 조직들의 수정주의, 개량주의 지도부들이 계급적 실천들을 호소하도록 강제되는, 혹은 적어도 그러한 실천들에 대한 호소에 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현재, 이러한 정세의 전개에 개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부분적이고 방어적인 투쟁들에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그러한 투쟁을 선도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이러한 투쟁의 지도력을 획득해야 한다. 따라서 비록 공산주의자들이 개량주의, 중도주의 지도자들의 동요가 투쟁에서 브레이크가 된다면, 기꺼이 이들 개량주의, 중도주의 지도자들과 분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량주의, 중도주의 지도자들과의 협정들은 선험적으로 배제될 수 없다. 이러한 분리의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아래로부터의 공동전선"으로 매우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개량주의, 중도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과의 공동 투쟁에 돌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투쟁에 돌입하더라도)[-해석자의 첨가] 투쟁의 과정에서의 그들의 소심한 행동으로 이들 개량주의, 중도주의자들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공산주의자들의 권위를 향상시켜 줄 것이다.

정치투쟁을 격렬하게 하는 공동전선

따라서 공동전선 전술은 결코 정치투쟁의 중단으로, 다른 경향들과의 비적대 협약이나 상호 특사로 파악되지 않았다. "비판의 자유, 행동의 통일"이라는 공동전선을 위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슬로건은 공동전선이 정치투쟁을 격화시킬 것이며 공산주의자와 비공산주의 지도부들 사이의 적대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예견했다. 공산주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에서의 정치적 무기로서의 공동전선은 종종 개량주의, 중도주의자들이 최소한 말로는 공동실천에 전념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량주의, 중도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과의 공동실천에 대한 참여 거부가 예견되는 가운데 제기되었다. 이들 프롤레타리아트 조직들의 비공산주의적 지도부들이 공동전선 호소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건, 혹은 썩 내키지 않게 응답을 하건, 이러한 호소는 비공산주의 노동자들에 대한 그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지도부에 반대하는 기초를 세울 수" 있다.

제2 인터내셔널, 비엔나 유니언 혹은 "2.5 인터내셔널"과의 공동의 계급적 실천에 대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호소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공동전선 전술의 국제적 적용의 중요한 예였다. 공동실천을 위한 협상이 깨졌고 2,5 인터내셔널은 2.5 인터내셔널은 공산주의자들과의 공동의 전투에 자신의 조직원들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결국 비엔나 유니언을 제2 인터내셔널과의 통합으로 몰았다. 공동전선 정책에 대하여 회의적이었던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멤버들은 2.5 인터내셔널과 제2 인터내셔널의 통합을 하나의 패배로 파악했던 반면, 트로츠키과 다른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다른 공동전선 지지자들은 양조직의 통합이 공산주의자들과 개량주의자들 사이의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측면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위한 긍정적인 성과로 파악했다.

마찬가지로 1960년대 후반에, 진보적 노동당(PL)은 SL과 프롤레타리아트 사회주의를 향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던 신좌익의 지부들 사이의 장애물이었다. 친노동계급이고 비배타적이었던 민주사회를 위한 학생들(SDS)에 대한 PL의 말뿐인 전념이 교정에서 이루어지는 군대모집의문제, 파업지지, 그리고 실업의 문제에서 SDS가 분명한 사회주의 조직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까지 모든 주제들에 공동전선이 적용될 수 있는 틀거리를 제공했다. PL에 대한 공동전선 전술의 적용은 본질적으로 PL에게 두 가지 선택을 부여했다. PL이 친노동계급적이고 비배타적인 SDS에 대한 자신들의 말뿐인 전념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어서, PL로 하여금 그들의 스탈린주의적 유산과 결별하도록 궁극적으로 강제하고자 했던 SL/RCY와의 공동실천을 수행할 수 있던가, 혹은 오른쪽으로 물러날 수 있었다. PL은 PL 중핵들을 획득하고자 했던 우리의 희망을 깨뜨리기는 하였지만, 신좌익의 프롤레타리아트 사회주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던 부위들에 대한 우리의 조직화에 대한 장애물로서의 PL을 제거해주었던 나중의 경로를 택했다.

공산주의적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은 겉보기에 혁명적인 모든 조직들의 혁명적인 부위와 비혁명적인 부위로의 정치적 분극화와 혁명적 맑스주의를 지지하는 모든 조직들, 경향들, 그리고 분파들의 통일된 레닌주의 전위당으로의 재조직화를 목적으로 한다. 공동전선은 그것이 정확히 공동실천을 통하여 상호대치되는 강령들의 정치적 투쟁이 그것의 가장 격렬한 표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재조직화의 중요한 한 구성부분일 이룬다. 따라서 독일독립사회당의 다수를 독일 공산당으로 획득했던 것은 완전한 정치적 토론(유명한 지노비에프의 할레 연설)과 공동실천 양쪽 모두였다. 1960년대 후반 동안 우리의 재조직화 방침의 중심은 PL/SDS였다. PL/SDS의 프롤레타리아트적 전망의 포기와  "반인종주의 교과서" 캠페인과 함께하는 아카데믹 자유주의에 대한 그들의 굴종은 PL의 주변(Buffalo Marxist Collective와 같은) 그룹들과 경향들에 대한 우리의 획득과 결합되어 이 시기 우리의 재조직화 전망의 올바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확증이다.

극좌와 공동전선에 대한 기회주의적 반대

공동전선 혹은 "위로부터의 공동전선"에 대한 거부는, 종종 혁명적 비타협성이라는 수사학으로 치장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일종의 정치적 수동성, 보존주의, 그리고 혁명적 의지의 부족을 의미했다. 사실, 그러한 "좌익주의"는 혁명적 비타협성을 가진 공산주의자들과 노동계급을 가진 개량주의자들로의 노동자 운동의 현재 상태와 분열에 대한 수용이었다. 공동전선에 대한 반대는 좌익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우익으로부터도, 특히 사회민주주의와의 결별이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것이었던 그룹들로부터 나왔다. 공동전선을 지켜내기 위한 트로츠키의 대부분의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논쟁들은 공산주의의 조직적 규범들에 저항하고, 인터내셔널의 민주주의적 중앙집중주의 혹은 자신들의 당 내부에서의 레닌주의적 활동을 거부했으며, 자신들의 신문, 의회 혹은 노동조합 그룹들을 당 규율에 복종시키는 것을 거부했고,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신문에서, 공공집회에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을 공격했고, 군대에서 혹은 노동조합에서의 공산주의적 선전을 수행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프랑스의 식민지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에 착수하는 것을 거부했던 프랑스 공산당에 있는 중도주의 인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중도주의 인자들은 사회민주주의와 뒤늦게 분리하였고,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가입에 저항했으며, 이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전선에 반대하여 투쟁했던 사회-배외주의 배신자들을 자신들의 대오로부터 숙정하는 것에 저항했다. 이렇게 해서 공동전선에 대한 반대파는 좌익에서 헤르만 고르터[Hermann Gorter]와 보르디가로부터 우익의 프로사르드[Frossard]에 이르기까지에 결쳐 운영되던 그들 자신의 "공동전선"을 만들어냈다.

극좌의 예와 같은 공동전선에 대한 기회주의적 반대는 정치적 수동성과 보존주의에 기초한다. 기회주의자는 공동전선에 자기 자신의 기회주의를 투영한다. 기회주의자는 의회와 노동조합 사무실의 뒷방들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을 제외하고는 동맹이라는 것에 대하여 상상할 수도 없다. 당을 다양한 경향들 사이의 블럭으로 생각하는 사회민주주의의 학교에서 훈련받은 당에 대한 청산주의적 개념을 유지하고 있는 중도주의자는 청산주의적인 것으로서 이외에는 공동전선에 대하여 상상할 수도 없다. 자신의 개량주의적 옛 벗들과의 분리에 미적거리는 중도주의자는 이제 한바퀴 돌아서 공동의 실천 속에서 그들과의 투쟁을 벌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공동전선에 대한 적대는 간단하게 말해서 거꾸로 매달린 개량주의자들과의 비적대 협약이며 그들의 영역에서 그들과 투쟁하지 않기 위한 암묵적 합의이다.

스탈린과 공동전선

스탈린의 권력장악과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세계혁명의 기구로부터 협소하고 보수적인 소비에트 관료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현실적 외교정책의 기구로의 전환과 함께, 계급적 단결을 위한 전술로서의 공동전선은 계급협조와 반혁명의 기구로 전락하고 변형되었다. 중국에서는 "내부로부터의 블럭"이 중국 공산당의 국민당(KMT)으로의 완전한 해소로 변형되었다. 국민당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동조자적" 지부가 되었고, 장개석은 IEC의 "우호적인" 성원이 되었으며 국만당 군대는 소비에트 무기들로 무장을 갖추었고 소비에트 군사 고문에 의해 훈련을 받았지만, 국민당을 운영했던 장개석과 같은 군벌들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었다. 1926년 1월 제2차 국민당 대회에 이르러 공산당은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전체 의석의 5분의1을 차지했고 농민과 조직국 그리고 주은래를 통하여 지도적인 군사 중핵들을 훈련했던 왐포아 사관학교를 지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개석은 군대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권을 통하여, "내부로부터의 블럭"을, 1926년 3월 20일 칸톤에서의 쿠데타로 시작하여 1927년 상하이 봉기에 대한 진압에서 그 절정에 달했던, 중국 공산당에 대한 도살에 기초한 블럭으로 바꿀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공동전선 정책은 1925년 5월에 영국과 러시아 노동조합의 지두부들 사이에 체결되었던 "영러 노동조합위원회"에서 구체화되었다. 위원회는 1926년 총파업에 대한 영국 노동조합 지도부의 배신에 혁명적 위장막을 덮어주는데 복무했으며, 위원회는 영국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1년 후에 위원회를 깨뜨리고 나서야 깨졌다. 트로츠키주의 좌익반대파의 입장은 영러위원회의 최초의 형성은 노동계급의 압력하에서 좌로 미약하게 이동하고 있었고, 적어도 짧은 시기 동안에는 소련과 노동조합의 국제적 단결을 방어하기 위해 투쟁하고자 했던 영국 노동조합 지도자들과의 일시적 동맹을 의미했던 것으로서 전술적으로 방어될 수 있었으며, 그들이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었다. 준혁명적 정세에서 절정에 이르고 있던 격화되던 계급투쟁의 충격 하에서는, 이들 개량주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부르주아지 질서에 대한 방어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어야 했다. 이러한 조건들에서 개량주의자들과의 블럭을 고수하는 것은 볼셰비키 혁명과 공산주의의 명성을 간단하게 이들 파업파괴자들에게 건네주는 것이었다.

1924년에서 1927년 사이 외국의 식민지 부르주아지와 노동조합 개량주의자들, 그리고 국내에서 쿨락에 대한 스탈린의 유화적 정책들의 계속되는 실패가 쿨락의 해산과 공동전선과 관련된 제3, 4차 대회의 활동을 완전히 망쳐버렸던 "제3기"정책로 곧바로 향하게 했다. "아래로부터의" 공동전선이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지부들의 유일하게 허용가능한 전술로 선포되었다.

공동전선: 전략인가, 전술인가?

트로츠키의 독일관련 저작들에서 공동전선을 방어하기 위한 그의 강력한 주장들로부터 공동전선은 단순히 전술이 아니라 전략이라고 결론짓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필시 국제주의적 공산주의 조직[Organisation Communiste Internationaliste]가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는 1966년 국제위원회 문서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계급 대 계급'은 전체로서의 이행의 슬로건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시멘트 그 자체이다.
"이것이 노동자 공동전선이 트로츠키주의 조직들의 정책에서 단순히 슬로건이 아니라 전략적 축인 이유이다. 공동전선의 전략은 서로 다른 조직들 사이의 공동 실천을 위한 제한된 협정들로부터 소비에트, 트로츠키가 "프랑스는 어디로?"에서 말했던 것과 같은 '전투의 순간 공동전선의 자연스러운 형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술적 표현들 속에서 구체화된다."
-스파르타시스트 내부 소식지 19호에서 인용됨

트로츠키는 "다음에는 무엇을?"[이 저작으로부터 "소비에트는 공동전선의 최고의 형식"이라는 것이 인용되었다]에서 공동전선은 전술이지 전략이 아니며, 공동전선을 전술이라기 보다는 전략으로 간주하는 것은 중도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다음에는 무엇을?"은 스탈린주의 코민테른의 극좌 종파주의적 정책들에 대한 논박일뿐만 아니라 SAP(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과 같은 중도주의 조직들의 공동전선과 소비에트 물신숭배주의에 대한 논박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트로츠키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어떤 경우든, 혁명정당에게 있어서 공동전선 정책은 강령으로서 복무할 수 없다. 한편, 그리고, SAP의 전체 활동은 현재 이것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공동전선 정책이 당 그 자체에까지 미치고 있는데, 다시 말해 공전선선이 다양한 경향들 사이의 모순들을 흐리게 하는데 복무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중도주의의 근본적인 기능이다."
-독일에서 파시즘에 대항한 투쟁 ["다음에는 무엇을?"의 9장 '독일사회주의노동자당'으로부터 인용됨-해석자의 첨가]

"중도주의와 제4 인터내셔널"에서 트로츠키는 훨씬 더 간결하게 아래와 같이 말한다.

"중도주의자는 기꺼이 공동전선정책을 주장하지만 공동전선정책의 혁명적 내용을 공허하게 하고 공동전선정책을 전술적 방책에서 최고의 원칙으로 변형시킨다."
- 레온 트로츠키 저작, 1933-34

SAP와 브란들러 분파와 같은 조직들의 공동전선 물신숭배주의에 대한 논박에서, 트로츠키는 공동전선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다양한 경향들이 끊임없이 논쟁하면서, 끝도 없는 결의안들을 도출하는 일종의 노동자의 의회라고 하는 개념(파업을 지지하는 최초의 소비에트 동맹 시절의 노동위원회 전국간부회라는 환상의 세계)을 논박했다. 공동전선은 격렬한 계급투쟁을 위한 필요가 계급적 단결을 하나의 긴급한 객관적 필요성으로 만드는, 비공산주의 노동자 조직들의 대오들을 무기력과 일상의 단조로운 조직적 지방주의로부터 뒤 흔들어, 그들 특유의 조직을 넘어서는 계급적 단결을 위한 필요성을 그들 앞에 강력하게 제기하는 사회적 투쟁의 기간 동안, 혹은 좌익 운동에서 재조직화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불안정적인 기간들 동안에만 현실화될 수 있다. 단지 이런 정세에서만 공산당이 비공산주의 노동자와 그들의 조직에 진정한 공동전선에 대한 호소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노동조합, 노동자 민병대, 소비에트는 모두가 정확하게 공동전선의 형식들인데, 이것은 그것들이 당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조직들이며 노동계급 의식의 불균등한 발전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것들은 자본주의와의 투쟁에서 계급적 단결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로지 공동전선의 계급적 단결만을 바라보는 것은 (노동조합에 관한 것이건 소비에트에 관한 것이건) 중도주의의 실수이다. 공동전선은 그것이 공산당이 노동계급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 때문에 똑같이 중요하다. "혁명적 강령 주변의 계급적 단결"은 필연적으로 그 혁명적 강령을 체현하고 있는 전위정당에 의해서 지도되는 계급적 단결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무의미하다. 강령은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당에 구체화되어 있다. 트로츠키가 "다음에는 무엇을?"에서 아래과 같이 말했듯이.

"계급의 이해관계는 강령이라는 형식 이외의 것으로는 정식화될 수 없다. 당을 건설하는 것을 통해서만 강령은 지켜질 수 있다.
"계급은 그 자체로는 착취의 대상일 뿐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즉자적인 사회적 계급으로부터 대자적인 정치적 계급으로 되는 순간에만 독립적인 역할을 떠맡는다. 이러한 일은 당이라는 매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당은 계급이 계급의식을 획득하도록 해주는 역사적 기관이다. '계급이 당의 상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계급이 계급의식으로 향하는 길에 서 있는 계급 보다 상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반동적인 것이다."
[트로츠키, "다음에는 무엇을?"의 3장 '관료적 과격론'으로부터 인용]

'당에게 있어서 어떤 전략이?-공동전선'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전선의 과정에서 어떤 전략이 제출되어야만 하는가?'이다. 오로지 당들의 투쟁만이 이것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다. "다음에는 무엇을?"에 대한 답은 강령적일수 밖에 없으며, 필수적인 혁명적 강령을 체현하고 있는 정당 만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트로츠키가 지적하듯이, 그 자체로서의 소비에트는 프롤레타리아트를 권력으로 이끌 수 없다. "모든 것은 소비에트를 지도하는 당에 달려 있다."(독일에서 파시즘에 맞선 투쟁) [트로츠키, "다음에는 무엇을?", 8장 '공동전선을 통하여 - 공동전선의 최고의 기관으로서의 소비에트를 항하여'로부터 인용]

"인민전선"

일반적으로 의회에서의 블럭의 형식을 취하는 인민전선과 사회주의노동자당(SWP-미국의조직임)의 전국 평화행동동맹(NPAC)와 같은 계급협조주의적 비의회 운둥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좌익에서 제기되어 온 특정 문제들에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레스 에반스(Les Evans)가 쓴 '동맹들과 혁명정당: 공동전선 전술, 그리고 이것은 인민전선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제목이 붙은 "사회주의자 교육" 팜플렛과 1937년에 SWP에 의해 처음으로 출판되었던 제임스 번햄의 '인민전선: 새로운 배신'을 같은 시리즈의 또 다른 팜플렛에 출판한 조직인 SWP/YSA의 상당수 조직원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 SWP가 재출판하려하지 않는 것은 스탈린주의자들이 인민전선을 어떻게 자신들이 장관직을 위하여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헐값으로 팔아먹을 수 있을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않았던 미국에 적용하였는가를 설명하는 번햄의 팜플렛의 마지막 장이다. 번햄은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전 활동'에 대한 인민전선 쟁책의 적용이다. 수 많은 평화주의 조직들을 통해서, 특히 직접적으로 통제되던 '전쟁과 파시즘에 대항하는 미국인 동맹'을 통하여, 스탈린주의자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폭넓은, 무계급적 인민전선'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인민전선 정책의 계급협조적 성격은 이들 조직에서 스탈린주의자들의 태도를 통하여 충격적으로 드러난다. 그들은 전쟁이 자본주의의 내부적 분쟁들의 필연적 결과이며, 따라서 자본주의 질서에 대항하는 혁명적 계급 투쟁만이 오직 진정으로 전쟁에 반대할 수 있다는 전쟁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을 미리 배제한다. 그리고는 반대로 어떤 사회적 계급이나 조직 출신이건, 자본주의에 반대하건 말건 누구나 전쟁을 멈추기 위하여 '단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임스 번햄, "미국에서의 인민전선", 「'인민전선: 새로운 배신'으로부터, 파이어니어 출판사, 1937년 뉴욕」으로부터][자료출처-국제공산주의동맹[ICL], "공동전선에 대하여", 스파르타시시트 팜플렛]

트로츠키주의 운동은 오랫 동안 미국에서 인민전선 정책의 적용은 항상 전쟁, 파시즘, 인종주의 혹은 기타 다른 불의에 반대하는 "단일이슈의 폭넓은 동맹"의 형식을 취해왔다고 주장해왔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7차 대회에서 공산당들이 부르주아지의 장관직을 요구할 만큼 충분히 강령하지 않았던 나라들에 대하여 정식화되었던 "인민전선" 전략의 적용은 언제나 "반제국주의", "반전", "반파시스트" 등등의 동맹들의 형식을 취해왔다.

인민전선은 블럭의 노동계급 구성부분의 정치가 부르주아지의 정치와 부르주아지 국가와 자본주의의 방어에 종속되는, 정부차원의 동맹의 형식을 취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정치적 블럭이다. 지배계급으로서의 부르주아지는 자기 자신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관하여 최고로 의식적이다. 어떠한 부르주아지와의 연합이나 동맹 행위도 필연적으로 부르주아지 자신의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기초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 부르주아지 전체 혹은 한 부위가 공동전선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적 블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브로더[Browder]가 인민전선에 대한 충성스러운 전문가로서 J.P. 모건에 손을 잡자고 제안했을 지도 모르고, 하지만 모건이 제안에 답을 하지 않았을 때 아무도 인민전선을 깨뜨렸다고 브로더를 비난하지도 않았다. 마찬가지로, 스페인 내전 동안에, 부르주아지는 대체로 공화주의자들의 인민전선이 아니라 프랑코를 지지했다. 아자나[Azana]와 그의 급진주의자들은 한 줌의 변호사와 교수들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트로츠키가 불렀던 "부르주아지의 그림자"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인민전선에서 그들의 존재는 공화국이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지 질서의 방어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스페인과 세계 부르주아지에게 보증하는 것이었다.

"가장 정치적으로 충격적인 것은 스페인 인민전선이 힘의 균형 조차 부족했다는 사실이다. 부르주아지의 자리는 그들의 그림자에 의해 장악되었다. 스탈린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리고 무정부주의자들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스페인 부르주아지는 인민전선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조차 없이 프롤레타리아트를 자기 자신들에게 종속시켰다.
모든 정치적 색조의 착취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프랑코 진영으로 넘어갔다. '영구 혁명'에 대한 어떠한 이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부르주아지는 처음부터 혁명적 대중운동은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든 간에 토지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대항하는 방향이 될 것이며, 민주주의적 방책들로는 이 운동을 다루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소유계급들 중에서 오직 미미한 소수(아자나씨와 그외의 부르주아지는 아닌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대리인들)만이 공화 진영에 남아 있었던 이유이다. 군사적 독재에 모든 것을 걸면서, 동시에 소유계급들은 '공화국' 영토의 대중들의 사회주의 운동을 무력화시키고, 해체하고, 결국 교살시키기 위하여 과거의 그들의 대표자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

"눈꼽만큼도 스페인 부르주아지를 대변하지는 않았지만, 좌익공화주의자들은 여전히 노동자와 농민들을 보다 덜 대변했다. 그들은 그들 자신 이외의 누구도 대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동맹자들인 사회주의자, 스탈린주의자, 그리고 무정부주의자들 덕택에, 이들 정치적 유령들이 혁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어떻게? 아주 간단하게. '민주주의 혁명', 즉 사적소유의 신성불가침의 원칙을 실현함으로써."
- 트로츠키, "스페인의 교훈: 마지막 경고"

비록 기독교 민주당을 떠난 단 한 쪼가리조차 획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공산당이 부르주아지 정당들에 구애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이 공산당의 정치와 기호를 인민전선으로 낙인찍기에 충분하다. 심지어는 급진주의자들이 근래 프랑스의 "좌익 연합"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산당-사회당 블럭은 그들의 강령과 기호 모두에 있어서 인민전선주의자들이었다.

NAPAC, WONAAC, SDS 그리고 인민전선주의

우리가 NPAC, 전국여성낙태행동연합(WONAAC-Women's National Abortion Action Coalition)과 SDS(SDS가 자신의 "반인종주의 교과서" 캠페인에 빠져든 이후)를 인민전선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그것들이 자본주의의 근본적 측면에 반대하는 투쟁을 위한 강령을 NPAC의 경우 주로 행진으로 구성되는 캠페인으로, WONAAC의 경우에는 의회적 중도주의 보다 낮은 입법 제안과 뒤섞인 행진들로, 그리고 SDS판 의회적 크레틴 병(예를 들면, 인종주의적 교과서들을 비난하라고 국회와 국가입법기관에 요구하는 것)으로 축소시키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SWP와 PL은 사회적 불만을 사회적으로 무기력하고 산만하지만, 자본주의적 기관들, 자본가 정치인들, 그리고 아카데믹 자유주의에 대한 환상을 강화시키는데 복무하는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자본주의적 억압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에 대한 안전밸브로서 스스로를 부르주아지에게 제물로 바쳤다.

SWP가 처음 반전 운동에서 "단일 이슈" 연합이라는 속임수를 채택했을 때, 그들은 이 전략은 부르주아지의 어떠한 부위도 "당장 철수"라는 "단일 이슈"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민전선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미국 부르주아지가 베트남에서 결정적인 군사적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패배주의자가 되자 마자, 이들이 채택했던 것은 정확하게 SWP/NPAC의 강령이었다. 점점 더 많은 부르주아지 정치인들이 "당장 철수" 슬로건과 NPAC의 행진에 대해서도 역시 찬성하자, SWP는 갑자기 부르주아지가 SWP에 "굴종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강령의 문제였고, NPAC의 강령은 혁명적 패배주의의 그것이 아니라 부르주아지적 패배주의였으며, 제국주의 전쟁을 계급투쟁을 선도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제국주의 헤게모니에 가능한 적게 해를 끼치기 위하여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WONAAC의 자신의 강령에 대한 계속적인 희석은(낙태법에 대한 반대로부터 벨라 앱저그(Bella Abzug)의 의회적 수단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반낙태법"에 대한 반대만으로) 분명하게 그들의 부르주아지 동맹들의 필요에 강령을 맞추기 위한 의식적 노력이었다. PL과 SDS는 반스 하키(Vance Harke)의 참석에 대한 그들의 말뿐인 반대 때문에 NPAC 1971년 7월 대회에서 쫓겨난 것으로부터, '신좌익 노트'에 대통령으로 맥고번(McGovern)을 지지하는 글을 싣는 것으로 나아갔다. NPAC와 WONAAC와 마찬가지로 "반인종주의 교과서" 캠페인은 직접적으로 마이애미 해변과 1972년 민주당 대회로 귀결되었는데, SWP/YSA는 텔레비젼으로 이곳에서 민주당이 과거 캠페인들의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이슈들마저 빨아들이는 7년 동안의 "단일 이슈 연합" 정치의 극치를 시청할 수 있었다. 민주당 당대회에 입장하기 전에 맥고번에게 자신들의 "반인종주의 법안"을 민주당 정강의 한 항목으로 채택해 줄 것을 무릎을 꿇고 구걸하던 SDS의 모습은 훨씬 더 비열한 것이었다. SWP와 PL과 칠레, 실론(스리랑카), 2차 대전 후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공화국의 공산당 사이의 차이는 비록 SWP와 PL의 정치가 대회장 내부에 있는 그들의 옛날 동맹자들에 의해 분명하게 대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민주당 당대회에 대표를 파견할만한 사회적 힘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부르주아지는 맥고번-거스 핼[Gus Hall]-린다 제니스[Linda Jenness]-SDS 정부가 필요없었다는 것이다.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개별적인 정치 정당들 사이의 인민전선 동맹(예를 들면 프랑시 좌익 연합)과 인민전선주의 조직들(예를 들면 NPAC, WONAAC, SDS)은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다. 장관직에 대한 댓가로 부르주아지에게 팔아먹을 만한 대중적 노동계급 기초가 부족했던 미국 공산당(CPUSA)이 유럽 공산당들의 활동들과 유사한 다양한 반전, 반인종주의, 계급협조주의적 전선 조직들을 건설했던 것에 반해, 유럽의 공산당들은 대체로 인민전선 동맹에 들어갔던 1930년대에 대하여 지적할 수도 있다. 당연히, 이들 사회적으로 보다 허약한 인민전선주의 형식들에 대한 트로츠키주의자들의 태도는 다르지 않다. 우리는 좌익연합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SDS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자유주의에 의해 파괴된 SDS", RCY 소식지 12호, 1972년 5-6월을 보시오] 하지만 그 규모와 사회적 뿌리가 SDS를 노동계급 내에서 혁명적 의식의 성장에 좌익연합 보다 더 큰 장애물로 만든다. 비록 스탈린주의자들에게는 정부 연합이 인민전선의 "최고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인민전선은 결코 단지 정부 연합으로서만 인식된 것은 아니었다. 인민전선은 언제나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의 강령에 대한 좌익의 정치적 종속을 의미했다.

부르주아지를 배제하기

"부르주아지의 배제"는 반전과 여성해방 대회에서 우리의 핵심적인 요구들 중의 하나였다.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불의에 투쟁함을 주장하는 사회운동으로부터 부르주아지의 배제는 맑스가 부르주아지가 사회주의로 획득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로버트 오웬과 같은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을 논박했던 이래 맑스주의 운동의 근본적인 입장이었다. 제국주의 전쟁과 여성과 흑인에 대한 억압을 끝내는 것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을 의미하며, 맑스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단순하게 공상적이었던 것이 맑스주의자 대오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기회주의가 된다.

비록 완전한 개량주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조직이 노동계급 운동의 부분으로서 성격규정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부르주아지의 배제이다. 이것에서 조차 유럽 공산당들은 종종 자신들의 대오로 소자본가들을 끌어당긴다는 예외가 있다. 그러나, 영국 제국주의를 집행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기호를 가지고 있지만, 공식적인 정치는 계급투쟁적 사회주의의 전통에 서 있다고 주장하는, 그리고 규정으로 부르주아지 당원을 배제하는 영국 노동당과 같은 조직에게는 이것이 가장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권력을 잡게 된다면 배신하게 될 노동당 강령의 개량주의적 정치를 개량주의 아래에 있는, 그리고 만약 권력에 들어가게 된다면 인민전선이 수행하게 될 그것의 명백하게 자본가적인 정치와 구분한다. 따라서 노동당과 프랑스 좌익연합은 각자의 국가의 자본주의를 집행하기 위한 똑같은 기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하여 노동당은 권력을 잡았을 때 반드시 자신의 강령을 배신해야 하는 반면, 좌익연합은 자신의 강령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당의 강령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며 개량주의적이라는 것 등을 지적하면서, 그리고 노동당이 일단 권력을 잡게 되면 이 강령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노동당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강령 안에서 수행되는 노동당 캠페인에 대하여 비판 지지를 보낸다. 그러나 좌익연합에 대해서는 이러한 모순을 활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 좌익연합이 약속하는 모든 것이 명백하게 자본가적인 정당들 보다 더 좋은 부르주아지 질서의 지킴이가 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좌익연합은 자신들이 약속하는 강령을 단순히 실행할 것이다. 비판적 지지는 공동전선의 적용이며,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강령을 개량주의의 강령과 대치시키는 것이며, 노동자들이 산업적 실천을 통하여 노동당의 선거공약들을 실현하고자 시도할 때, 노동당이 공장을 방어하기 위하여 경찰과 군대를 부르게 되면 곧바로 "아래로부터의" 공동전선으로 넘어가게 될 노동당을 권력에 앉히기 위한 일시적인 "위"로부터의 협약이다.

-끝-

tag : 대하여, ICL[국제공산주의동맹] - 공동전선에

사노준은 차베스에 대한 위험한 환상을 불어넣고 싶은가?

2009-11-21T14:09:31Z

사노준은 차베스에 대한 위험한 환상을 불어넣고 싶은가?

사노준은 얼마 전에 자체 기관지에 차베스가 주도하는 통합사회주의당[이하 통사당]이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가속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문제는 자본주의다> 9월 2일자).

그리고 사노준 학생모임은 10월 10일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를 만나 ‘베네수엘라의 혁명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가능성과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고, 그런 만남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문제는 자본주의다> 12호)

이런 행보를 통해 사노준은 지금 한국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가 아니면 차베스 정권에 대한 참으로 위험한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한국 노동자들에게 사상적 혼란을 불어넣고 있는가?

그럴듯한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진지한 혁명가라면 당연히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인물을 평가해야 한다. 스탈린은 1930년대에 ‘사회주의의 승리’를 떠벌였지만 노동자계급을 극악하게 착취했고, 볼세비키 혁명가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으며, 강제집산화 과정에서 농민들도 대학살했다. 이런 경우 ‘사회주의가 승리했다’는 말을 가지고 스탈린을 ‘위대한 사회주의 지도자’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가?

한국의 어용 대명사인 현중의 오종쇄는 지금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적극 받아들이기 위해서다. 올 봄에 무교섭을 선포하면서 껍데기뿐이었던 노조의 독립성마저 완전히 팔아넘겼던 자가 ‘노조의 독립성’을 떠들다니? 말을 얼마나 교활하게 잘 하는가? 이 사례 역시 행동을 통해 진실을 파악해야 하지,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가르쳐준다.

차베스는 사회주의 혁명의 주도자인가?

그런데 차베스와 관련해 사노준 신문이(또는 사노준 활동가들이)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월 4일 차베스는 자신의 역할이 “볼리바리안 혁명의 가속기를 계속 밟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날 베네수엘라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문제는 자본주의다> 9월 2일자) 이런 문장을 통해 사노준 신문은 차베스가 ‘혁명의 가속기’를 밟으면서 ‘진정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창조’하고 있는 듯한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차베스는 어떤 자인가? 차베스는 반동 세력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2002년 반혁명 쿠데타의 주모자들을 사면했다. 대기업들과 친한 군 장교를 부통령으로까지 임명했다. 2005년 8월에 일자리 증대 등을 요구하며 에콰도르 석유 노동자들이 파업해 석유 수출을 중단시켰을 때, 차베스는 노동자 편이 아니라 자본가정부 편을 들었다. 에콰도르 정부를 대신해 차베스 정부가 석유를 수출하겠다고 한 것이다. 결국 파업 파괴자 역할을 했던 것이다.

차베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권층 즉, 베네수엘라 자본가들을 없앨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지난 8년간 이런 뜻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신용은행 회장이 “은행들이 돈을 벌기가 너무 쉽다. 이 정부는 부자들의 정부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자본가들 그리고 정부 관료들이 참석한 어느 회의에서 차베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말했지만, 베네수엘라는 일종의 시한폭탄이다. 우리는 1995년과 1997년에 이렇게 말하곤 했다. 틱톡, 틱톡. 우리는 이 폭탄을 해체하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이 폭탄이 완전히 해체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1985년, 1988년, 1989년보다 지금 이 폭탄이 터질 가능성은 훨씬 적어졌다.”

이런 차베스가 과연 ‘혁명의 가속기’를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대부분의 공장, 기계, 통신수단, 교통수단, 토지 등을 자본가들이 계속 장악하게 내버려 두고 있고, 자본가 군대, 경찰, 관료제를 고스란히 남겨두고 있는 차베스가 ‘진정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창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차베스는 사회주의 혁명의 주도자가 아니라 노동자와 자본가가 협조하길 바람으로써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운동을 억제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또 하나의 보루’이다. 그리고
반동적인 상비군과 관료적 위계질서로 무장한 자본가국가의 맨꼭대기에 앉아 있는, 자본가국가의 자칭 '좌파' 수장일 뿐이다. 차베스가 아무리 ‘사회주의’, ‘혁명’ 같은 급진적 문구로 노동자민중을 현혹하려 할지라도, 아무리 ‘좌파’적이고 ‘진보적’이며 ‘반제국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을지라도 자본가국가의 포퓰리스트 수장을 지지하거나 거기에 환상을 불어넣어서는 절대 안 된다.

"칠레 사회당 정부가 조장한 환상을 극복하지 못했던 칠레 노동자계급은 더 전진하지 못하고, 아옌데 정부와 함께 반동에 학살당하면서 매장되고 말았다. 지금 동일한 길을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이 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차베스에 대해 환상을 불어넣을 때가 아니라 차베스의 한계와 실체를 정확하게 폭로하면서 노동자계급이 나아갈 길을 정확히 제시할 때다.

이 문제에서는 1917년 2월 혁명으로 등장한 부르주아 임시혁명정부에 대해 어떤 지지도 거부하고, 노동자계급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조직해 결국 부르주아 임시혁명정부를 타도하고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갔던 레닌과 볼세비키 혁명정당의 관점을 따라야 한다.

통사당이 혁명정당인가?

“2006년 재선에 성공한 차베스는 민중과 혁명, 사회주의에 복무할 새로운 당을 기층으로부터 건설할 것을 호소했고, 이 호소에 응해 약 600만 명이 2007년 4~6월에 통합사회주의당의 당원으로 등록했다.”(<문제는 자본주의다>, 위 기사)

사노준 신문은 마치 이 당이 ‘민중과 혁명, 사회주의에 복무할 새로운 당’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아예 이 당을 ‘혁명정당’이라고 규정한다. 먼저 이 통사당(통합사회주의당)은 차베스가 위로부터 건설한 당이고, 지도부조차 선출되지 않고 차베스가 임명한 당이다.

이 당은 명목상으로는 수백만 명의 빈곤계층과 노동자 당원을 거느린 대중정당이다. 하지만 이 당에는 상층 국가 관료 그리고 친정부 자본가들의 다수가 들어가 있다. 차베스는 “노동자와 주부, 전문가와 기술자들, 민족 자본가들을 통합 정당 건설에 참여하라고 초대한다”고 했는데, 자본가들에게 문호를 활짝 열어두는 당은 절대로 노동자계급의 혁명정당일 수 없다.

통사당은 내부에 다양한 경향이 충돌하면서 공존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차베스가 이끄는 대중적 계급협조 정당이다.

개헌 국민투표 때 5백 50만 당원 가운데 1백 20만이 차베스의 개헌안에 찬성하지 않았을 정도로, 이 당은 투표 같은 아주 낮은 수준의 행동에서도 통일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런 당을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투쟁, 더 나아가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에서 뚜렷한 방향 아래 통일된 행동을 펼쳐야 할 혁명정당으로 여기는 건 순전한 ‘환상’일 뿐이다.

통사당 강화인가 독립적인 혁명정당 건설인가?

사노준 신문은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은 혁명정당의 민중적 결합과 조직적 강화에 그 미래가 달려 있다”고 논지를 밝혔다. 이 말의 논리적, 실천적 결론 중 하나는 “베네수엘라에서 활동하는 모든 혁명적 사회주의세력이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위해 통사당을 강화하는 데 복무해야 한다”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차베스가 수년간 외쳐왔던 것으로서, 통사당(부르주아 인민주의 정당)으로부터 혁명세력이 정치적, 조직적 독자성을 지키는 것을 부정하거나 어렵게 만듦으로써 베네수엘라 혁명운동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드는 입장이다.

진정한 혁명세력이 정치적, 조직적 독립성을 확고하게 사수하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부르주아 좌파정당 또는 소부르주아 정당의 보조 도구로 전락해 버렸을 때 어떻게 사회주의혁명이 파괴당했던가는 중국, 스페인, 프랑스 등 수많은 나라의 혁명이 잘 보여주었다.

베네수엘라 노동자계급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길은 ‘통사당 강화’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건설’해 사회주의 혁명으로 곧고 빠르게 전진하는 것이다.

사노련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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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34명 무더기 징계해고 강행

2009-11-21T00:17:24Z

쌍용차, 34명 무더기 징계해고 강행

해고자가 아니면서 쌍용차 파업투쟁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징계가 결정됐다. 사측은 18일 132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 총 126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 사진 : 쌍용차지부는 16일 아침 수원지법 평택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자 석방을 촉구했다.

사측이 공고한 의결내용에 따르면 농성장에서 자진 이탈한 날짜와 폭력행위 가담정도, 반성 유무 등을 판단기준으로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징계내역은 평택, 창원, 정비지회를 합쳐 징계 해고된 조합원이 총 34명, 정직3개월이 23명, 정직2개월 22명, 정직1개월 17명, 감봉 7명, 견책 11명, 경고 12명이다.

사측은 징계 해고를 의결하며 “폭력행위자(위력 행위자 포함) 또는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직원들을 선동하는 행위, 불법 파업 및 불법 공장 무단 점거행위를 장기간 가담한 자”라는 사유를 들었다.

쌍용차지부(지부장 직무대행 박금석)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금석 직무대행은 “노동조합 지침에 의해 행동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징계를 한 것은 노동조합을 아예 말살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측이 대타협 약속을 저버리고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며 “상하이차의 먹튀행각을 방조한 사측이야말로 진짜 징계 대상”이라고 성토했다.

지부는 조만간 징계해고 대상자를 비롯한 중징계자들을 모아 법적 대응을 비롯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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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노동조합 선전물입니다.

2009-11-20T23:47:58Z

마침내 민주노조의 깃발을!

대리운전노동조합 선전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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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아시아 순방과 한미 정상회담

2009-11-20T23:01:26Z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과 한미 정상회담
[기고] 한미FTA 반대를 국익 아닌 반자본주의로 봐야 하는 이유

바빠진 미국, 달라진 위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3개국 순방이 한미정상회담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오바마는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변하려는 일본’, ‘부상한 중국’, ‘떼쓰는 한국’을 각각 실감했을 것이다.

물론 미일은 미일동맹을 굳건히 유지할 것을 확인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적 차원에서이고 그것이 하토야먀 정권이 내건 아시아 중시 외교와는 어떤 관련성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나 언급도 없었다. 오히려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끝내 불거져 나왔다. 물론 이것을 미일동맹의 전략적 변화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 하지만 적어도 과거와 같이 일본이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외교에만 머물지 않겠다는 것의 일단을 내비친 것은 사실이다.

오바마는 중국을 G2로 대하고 티벳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에 손을 들어주었지만, 정작 자신이 원한 위안화 절상 문제에서는 중국으로부터 그 어떤 긍정적 언질도 받아내지 못했다. 중국은 이를 시종일관 무대응으로 응수했다. 오바마는 오히려 중국이 우려하는 보호무역에 대해 공감을 표함으로써 달라진 미국의 처지와 부상한 중국의 위상을 느껴야 했다. 중국은 오바마를 외교적으로 극진히 예우했지만 돌아가는 오바마의 손에 무엇 하나 확실히 건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아프간 재 파병문제를 오바마의 방한 이전에 이미 상납해 놓고, 대신에 북에 대한 자신의 ‘그랜드 바겐’ 입장을 지지해 줄 것과 한미FTA를 조속히 비준해 줄 것을 떼쓰는 모습을 보이는 데 전력을 다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이런 한심하고 볼썽사나운 모습과는 별개로 그 이면에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해결 능력과 의지가 의심받고 있으며, 초강대국 미국이 겨우(?) 한국에게 FTA 문제를 놓고 쫓겨야(?) 할 만큼 자신의 사정이 다급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알다시피 오바마는 미국발 세계공황, 이라크, 아프간 전쟁 상태, 북핵문제 미해결, 이란의 핵개발 진행 등을 안고 등장했으며 역으로 그것이 곧 집권을 하게 된 결정적 배경이었다. 그러나 오바마는 마치 한국의 노무현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현재까지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무엇보다 거기에는 미국의 약화된 패권이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비록 9.11사태를 계기로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날로 후퇴/쇠약해지는 미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그를 실행하는데 드는 엄청난 비용을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다. 특히 지금의 세계공황이 미국에서 출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이제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위기로 몰고 가는 진원지가 되어 있다.

물론 아직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미국을 대체할 헤게모니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패권이 날로 약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상태를 놓고 세계 각처에서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 이후를 대비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거기에 EU가 가장 앞서 있고, 남미에서 반미 블록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역시 결정적 변수는 중국의 부상이다. 미국이 중국을 G2로 대하고 있는 것이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아시아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경제 강국 일본이 포진돼 있으며, 무시할 수 없는 한국도 속해 있다. 미국이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지금 아시아 패권 장악을 둘러싸고 미, 중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대회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와중에 일본과 한국이 이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이는 단지 아시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지금까지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는 미국 중심의 세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을 지니고 있다. 오바마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바로 이런 정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미FTA

이번 오바마-이명박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의제는 바로 북핵문제와 한미FTA 문제였다. 이명박 정권과 한국의 보수언론은 일제히 오바마에게 이명박 정권의 ‘그랜드 바겐’을 지지해 줄 것과 한미FTA를 빠른 시일 안에 비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도 역시 대부분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분석과 보도를 내놓았다.

그러나 알다시피 미국 정부와 오바마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물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랜드 바겐’에 대한 명시적 지지는 고사하고 이 용어 자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오히려 보즈워스 대사를 12월 8일 북에 특사로 파견한다는 것을 공식 발표했다. 정상회담 전에 청와대에서 밝힌 북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대목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단지 오바마는 과거와 같은 패턴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6자회담에 응하지 않는 한 북미 직접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북으로부터 6자회담에 응하겠다는 그 어떤 확실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북미 직접대화를 시도하겠다는 것을 시인한 꼴이다. 이로써 북에 대한 유엔 제재조치 국면은 사실상 일단락 된 효과를 낳게 되었다. 아니 이명박 정권의 ‘그랜드 바겐’ 제시가 그것의 의미나 의도를 떠나 이미 국제제재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실효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제 다시 ‘선 핵 포기냐, 선 대북 적대정책 철회냐’를 둘러싸고, 또한 ‘6자회담이냐, 북미 직접대화냐’를 놓고 지겹고 지루한 힘겨루기 국면이 시작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돼온 과거의 패턴 그 자체다. 어느 한 쪽으로 저울추가 급격히 기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최대, 최고로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라야 미 국무부 켈리 대변인이 말하고 있듯이 “이번 북미 양자대화의 목적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고 2005년 9.19공동성명의 비핵화 의무를 재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말하자면 북핵문제, 북미관계의 시계가 2005년 9.19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 사이에 오히려 두 번에 걸친 핵실험, 인공위성발사를 비롯한 미사일 시위가 벌어졌을 뿐이다. 명백히 미국 대북정책의 실패가 낳은 결과이며,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다.

북은 보즈워스를 평양으로 불러들이는 데 일단 성공했다. 이로써 북은 김정일 건강악화설, 후계자 구도 문제 등 온갖 악재를 딛고(?) 김정일 정권의 건재를 내외에 과시하는 효과를 먼저 거두게 되었다. 북은 지금 2005년 9.19 당시의 북이 아니다. 이미 핵실험을 거쳤으며,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확보하고 있다. 당연히 요구 조건이 상향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북은 얼마 전 프랑스와의 수교도 시도하고 있으며, 하토야마의 방북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오직 이명박 정권만이 자기도취에 빠져 있을 뿐이다. 물론 이명박 정권도 비록 실패로 드러나긴 했지만 얼마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북 접촉을 시도했다. 남북의 의도와 의중이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진정으로 북핵문제나 남북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서로의 처지에서 보다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행위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미FTA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정권이 기대와 의욕을 갖고 준비한 사안이다. 북핵문제에서는 명분을 얻으려고 했다면 이 문제에서는 실리(?)를 챙기려고 한 것이다. 이 점에서는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 반대 목소리는 씻은 듯이 조용한 상태에서 한국이 오히려 미국을 향해 비준을 촉구하는 주장만이 온통 떠들썩하기 때문이다. 마치 한미FTA가 한국에게 매우 유리한 것인 양 둔갑되어 있다. 노무현 정권도 한미FTA를 단지 통상문제의 하나로 취급하였으며,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분야에서는 한국이 유리하고, 농업/서비스 분야에서는 불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경제를 위해 불가피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란 논리와 주장을 편 바 있다.

또한 반대 진영의 경우에도 이를 반미 차원에서 대하는 세력과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손해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경향이 대세를 이루었다. 지금 한미FTA를 반대하는 투쟁이나 경계하는 목소리가 현저히 떨어진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한미FTA를 반대해야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그것이 신자유주의를 더욱 노골화/전면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일부 자본에게는 유리/필요하지만 노동자 민중에게는 더욱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즉 한미FTA 반대는 반자본주의에 기초할 때 그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인 투쟁을 동반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반미나 국익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면 시류에 따라 일관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민족주의/애국주의 경향만을 강화시킬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이번 정상회담 뒤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동차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보수 언론이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럴 경우 농업/서비스 분야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는 정도다. 정부는 기존의 ‘재협상은 없다’는 원칙적 수준의 발언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지난 국회에서 서둘러, 직권 상정을 불사하며 한미FTA를 비준하면서 내세웠던 논리에 대해서는 그 어떤 비판도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서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제 현실은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는 고사하고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오히려 커졌다.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투쟁

오바마의 이번 아시아 순방, 특히 한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노동자 민중은 한편으로는 가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정치, 전략적 수단이나 물리적 억제력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론 오바마 방한을 앞두고 아프간 재 파병을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를 한 바 있다. 작년과 같은 촛불시위를 들지 않더라도 용산, 쌍용자동차 투쟁을 통해 반이명박 전선을 형성하기도 했으며, 두 번에 걸친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에게 패배를 안기기도 했다. 운동이 더디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므로 전혀 실망할 필요는 없다. 큰 틀에서 볼 때는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배계급의 통치력도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그 핵심은 바로 자본주의 자체가 지금 커다란 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노동자 민중에게 정치적 기회는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다. 노동자 민중운동은 이런 정세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며, 그럴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 민중은 국가의 성장이나 발전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의지나 전략과 결별해야 한다. 오직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 오히려 국가의 역할을 약화/대체하는 방식으로만이 사회변혁은 가능할 수 있다. 이건 결코 현실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를 개조하거나 개선시키는 것을 통해 사회변혁을 이루고자 하는 전략에 비하면 훨씬 더 현실적이며, 훨씬 더 운동을 일으키는 데 유리하다.

지금 동북아에서 지배계급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단의 움직임과 변화를 보면서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EU나 남미블럭처럼 아시아 국가 사이에도 대항/지역블럭을 형성하는 것을 노동자 민중의 대안으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 전자는 패배주의이거나 지나친 단견이며, 후자는 기존 국가 패러다임의 연속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나 한미FTA 문제도 국가 사이의 대립과 경쟁이나 일국 내 지배 정파 사이의 정책 차이로 접근하면 노동자 민중이 개입할 여지는 사라지고 만다. 아니 그렇게 되면 부르주아 국가와 지배계급의 논리 아래로 노동자 민중이 동원되는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사이의 대립이나 경쟁이기 전에, 또한 지배 분파 내부의 차이이기 전에 세계적 차원에서든, 일국적 수준에서든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 사이에 그어지는 전선이다. 세계가 국가로 나뉘어 있지만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으며 실내용은 계급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노동자는 비록 국가에 속해 있지만 본질적으로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일원이다. 물론 노동자는 국가 사이의, 그리고 정파 사이의 대립과 갈등과 분열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에 개입하고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독자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반겨야 할 이유는 없다. 일본이 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미, 중 헤게모니 사이에서 이득을 챙기기 위한 차원에 불과하다. 북미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것은 대화가 단절되는 것보다 나쁠 것은 없지만 거기에 크게 기댈 것도 없다. 노동자 민중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운동과 투쟁을 일으키고 건설하고 조직하는 일이다. 거기에 기반 해 노동자 국제주의로 나아가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자가 전 세계 반전투쟁에 결합하고 앞장 서는 것이 북핵문제를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가장 올바르고 빠른 길이다. 한미FTA 반대가 국익 차원에서가 아니라 반자본주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때 노동자 사이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다.

고민택(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쓴

이 기고은 민중언론참세상 함께 실렸습니다

tag :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과 한미 정상회담

트로츠키 - 종파주의, 중도주의 그리고 제4인터내셔널

2009-11-20T12:00:42Z

종파주의, 중도주의 그리고 제4 인터내셔널

우리의 대오에서 종파주의적 경향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이것들은 일련의 토론과 분리를 통하여 폭로되어 왔다. 참으로 어떻게 노동계급 내부에 있는 모든 지배적인 조직들에 비타협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며, 전 세계적으로 소름끼치고도 절대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박해를 받고 있는 사상 운동 안에서 종파주의의 요소가 스스로를 분명하게 하는데 실패할 수 있었겠는가?

개량주의자들과 중도주의자들은 기꺼이 모든 경우에서 우리의 "종파주의"를 비난하는데 집중한다. 대부분, 그들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 즉 이론에 대한 우리의 진중한 태도, 모든 정치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분명한 슬로건을 제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오늘날 근심들로부터 해방시켜주지만, 미래에 재앙을 준비하는 "쉽고"도 "편한" 결정들에 대한 우리의 적대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회주의자들로부터 나오는 종파주의라는 비난은 대개는 경의의 표시이다.

그러나 참으로 이상스럽게도, 우리는 개량주의자들과 중도주의자들로부터가 아니라 "좌익"의 우리 반대파들로부터 종파주의 - 박물관에 있는 것이 잘 어울릴지 모르는 지독한 종파주의자 - 라는 비난을 자주 듣는다. 우리에 대한 그들의 불만의 기초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비타협성, 그러나, 올바른 강령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노동 계급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본질상 종파주의자는 임무의 첫 번째 절반에서 완전히 멈추어 선다. 종파주의자는 맑스주의 유아적인 종파주의적 질병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숙정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있다.

얼핏보기에 종파주의자, 중도주의자 등등의 용어들은 단순히 더 낳은 별칭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쟁의 상대방들에 의해 사용되는 논쟁을 위한 표현들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도주의, 종파주의라는 개념들은 모두 맑스주의 사전에서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맑스주의는 맑스주의에 의해 발견된, 자본주의 사회의 운동을 관장하는 법칙들에 기초하여 과학적 강령을 수립해왔다. 이것은 거대한 성과이다!

강령에 대한 추상적 선전으로 노동대중들의 실제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대체한다.

어떤 노동계급 정당이라도, 어떤 분파라도 그 최초의 단계에서는 순수한 선전, 즉 중핵들의 훈련의 기간을 거친다. 맑스주의 써클로서 존재하는 기간은 어쩔 수 없이 노동자 운동의 문제들에 대한 추상적 접근의 습관을 가진다. 이러한 제한적인 존재의 한계를 제때에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수적인 종파주의자로 변형된다. 종파주의자는 사회의 삶을 자기 자신을 스승으로 하는 위대한 학교로서 바라본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노동계급은 덜 중요한 문제들을 제쳐두고, 그의 강단 주변의 굳건한 대오로 집결해야 한다. 그러면 임무가 해결 될 것이다.

모든 문장들에서 비록 맑스주의로 맹세를 할지 모르지만, 종파주의자는 존재를 자신의 출발점으로 취하고 항상 존재로 되돌아가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직접적인 부정이다. 종파주의자는 완성된 강령과 살아있는(즉, 완전하지 않으며 완성되지 않은) 대중 투쟁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종파주의자의 사고방식은 합리주의자, 형식주의자, 그리고 계몽가의 그것이다. 그 발전의 특정한 기간 동안에 합리주의는 진보적인데, (18세기!) 맹목적 믿음과 미신들에 결정적으로 반대방향으로 이끌린다. 합리주의의 진보적 단계는 모든 거대한 해방운동에서 반복된다. 그러나 합리주의(추상적 선전주의)는 그것이 변증법에 반대방향으로 이끌리는 순간 반동적 요소가 된다. 종파주의는 그것이 노동계급의 실제 발전에 등을 돌린다는 의미에서 변증법에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적대적이다.

종파주의자는 이미 만들어진 공식들의 영역에 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삶이 그를 인지하는 것 없이 지나쳐간다. 그러나 가끔 그는 내친김에 그의 축을 180도 돌려놓고는 종종 그를 단지 반대 방향으로 계속 향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하찮은 자극을 받는다. 현실과의 불일치가 종파주의자로 하여금 자신의 공식들을 보다 정교하게 하도록 할 필요성을 야기한다. 이것은 "토론"의 이름으로 계속된다. 맑스주의자에게, 토론은 중요하지만 계급투쟁 속에서 하나의 기능적 수단이다. 종파주의자에게 토론은 그 자체로 목적이다. 그러나 종파주의자는 더 많이 토론할 수록, 실제 임무들은 더욱 그로부터 멀어진다. 종파주의자는 마치 소금물로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사람 같다. 더 많이 마실수록, 그는 더욱 갈증을 느낀다. 종파주의자의 항구적인 성마름도 마찬가지이다. 누가 그에게 소금을 풀어주었는가? 국제서기국의 "투항자들"임이 분명하다. 종파주의자는 노동자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객관적인 조건들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요구하지 종파주의 강단으로부터의 오만한 위협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에게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적을 발견한다. 종파주의자는 음모, 소문, 그리고 병적인 흥분으로 현실에 대한 분석을 대체한다.

중도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종파주의의 정반대이다. 중도주의는 적확한 공식들을 혐오하며 이론의 바깥에서 현실에 대한 통로를 찾는다. 그러나 스탈린의 유명한 공식에도 불구하고,"정반대의 것들"은 종종 "쌍둥이"인 것으로 드러난다.[각주(1)] 삶으로부터 분리된 공식은 텅빈 것이다. 이론 없이 살아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종파주의자와 중도주의자는 모두가 빈손으로 끝에서 출발해서 진정한 맑스주의자를 향한 증오의 감정 속에서 함께 모인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 번 자신이 어떠한 이념적인 신념 없이 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모든 모호한 조류들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스스로를 "현실주의자"로 생각하는 말쑥한 중도주의자를 만나왔는가? 혁명적인 헤엄치는 사람들에게 원칙들은 죽은 모래주머니가 아니라 생명선이다. 반면 종파주의자는 대개 자기의 원칙들이 젖는 것이 싫어서 전혀 수영하러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는 해변에 앉아서 넘쳐나는 계급투쟁에 대한 교훈과 관련된 강의를 읽는다. 그러나 가끔 가망 없는 종파주의자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물 속으로 뛰어들어 중도주의자를 움켜잡고 그가 물에 빠지도록 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붕괴와 분열이라는 우리의 시대에, 여러 나라들에서 많은 수의 대부분 볼셰비키로부터 차용한 맑스주의 강령을 획득하고, 자신들의 이념적 신념을 어느 정도 강화시킨 써클들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베리켄[Vereecken]동지[각주(2)]가 이끄는 벨기에 그룹을 이러한 타입의 최고의 표본으로 취해보자. 8월 10일에 이 그룹의 기관인 스파르타쿠스는 자신들의 제4 인터내셔널 가맹을 선언했다. 이 선언은 환영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동시에 만약 제4 인터내셔널이 종파주의 경향들에 양보를 한다면 제4 인터내셔널은 좋지 않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할 필요가 있다.

베리켄은 왕년에 프랑스 공산주의 동맹의 사회당 입당에 비타협적으로 반대했다. 이것에는 어떠한 죄악도 없다. 문제는 새로운 것이었고, 차이들은 완전히 허용될 수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이념 투쟁에서의 과장은 같은 정도로 허용될 수 있었거나 어느 정도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베리켄은 볼셰비키-레닌주의 국제 조직의 제2 인터내셔널로의 "해산"의 결과로서 그것의 불가피한 파멸을 예견했다. 우리는 베리켄이 오늘날 다시 자신의 과거의 예견적인 문서들을 스파르타쿠스에 재출판할 것을 권한다. 그러나 이것이 주요한 죄악은 아니다. 더욱 나쁜 것은 현재의 선언에서 스파르타쿠스가 회피적으로 프랑스 지부가 "상당한 정도 - 우리는 심지어 많은 정도라고 말할 수도 있다 - 로" 자신들의 원칙들에 충실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에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베리켄이 맑스주의 정치가가 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면, 그는 어떤 점에서 우리의 프랑스 지부가 자신의 원칙들로부터 이탈했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언했어야 했으며, 누가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는가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대답을 했어야 했다: 입당을 옹호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개량주의 노동당[POB]에 입당했던 우리의 벨기에 지부에 대한 그의 태도에 있어서 베리켄은 더욱 올바르지 않았다. 새로운 조건들 하에서 수행되었던 활동과 관련되고 그것으로부터 야기된 경험들을 연구하고, 만약 그것들이 비판의 가치가 있다면 실제 취해졌던 행보들을 비판하는 대신에, 베리켄은 자신이 패배를 경험했던 토론의 조건들에 대한 불평만을 늘어놓고 있다. 우리는 토론이 불완전하고, 충분하지 않으며, 불성실했다는 것을 안다. 베리켄은 소금물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다. 국제공산주의 동맹에는 어떠한 "진정한" 민주주의적 중앙집중주의도 없다! 입당 반대파와 관련해서 동맹은 … "종파주의"를 분명히 했다.

베리켄 동지가 종파주의에 대하여 맑스주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서 그는 분명하게 중도주의자들 쪽으로 이끌리고 있다. 토론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토론은 수개월 동안 대화를 통해서, 신문지상에서, 그리고 나란히 국제적인 범위로 이루어졌다. 베리켄이 다른 사람들을 확신시키지 못한 이후, 그는 국내 그리고 국제 조직들의 결정에 따를 것을 거부했다. 다수파의 대표들은 수차례 만약 경험이 취해진 조치가 올바르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면, 우리는 공동으로 실책을 정정할 것이라고 베리켄에게 말했다. 볼셰비키 레닌주의자들의 12년간의 투쟁 이후에, 동지가 동지 자신의 조직들에서 전술적 불일치의 경우에조차 실천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가? 베리켄은 동지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논쟁에 신경 쓰지 않았다. 벨기에 지부 다수파의 노동당 입당 이후, 베리켄 그룹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오 밖에 있게 되었다. 이점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다.

우리가 문제의 근본으로 돌아가면, 베리켄 동지의 종파주의는 그 교조적 천박함에서 두드러진다. 이게 뭐라고! 베리켄은 분노에 차서 외친다. 레닌은 개량주의자와의 분리를 말했지만, 벨기에의 볼셰비키 레닌주의자들은 개량주의 당에 입당했다! 그러나 레닌은 개량주의자들과의 분리를 시간과 장소와 무관한 구원의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에 반대하는 투쟁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염두에 두고 있었다. 레닌은 사회애국주의자들과의 분리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중들을 사회애국주의로부터 분리하기 위함이었다. 벨기에에서는 노동조합주의자들이 벨기에 노동당과 융합해 있다. 벨기에 당은 본질적으로 조직된 노동계급이다.

분명히, 혁명가들의 벨기에 노동당 입당은 가능성을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약도 가했다. 맑스주의 사상을 선전하는데 있어서, 부르주아지 국가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개량주의 정당의 합법성도 역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들 합법성들은 모두 상당부분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생소한 "합법성"에 대한 순응은 확실한 위험을 가져온다. 그러나 이것이 볼셰비키로 하여금 심지어 짜르시대의 합법성을 활용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오랫동안 볼셰비키들은 노도조합 집회와 합법 신문에서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일관된 민주주의자"로 부를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사면해준 것은 아니었다. 볼셰비키주의를 고수했던 상당수의 인자들이 전혀 국제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관된 민주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비합 활동에 합법활동을 보충함으로써 볼셰비키주의는 어려움을 극복했다.

물론, 반더벨드[Vandervelde], 드 만[de Man], 스파크[Spaak], 그리고 기타 벨기에 금권지배계층의 추종자들은 맑스주의자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제약을 가하고 그래서 위험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아직은 자기 자신의 정당을 건설할 정도로 충분히 강하지 못한 맑스주의자들은 개량주의적 속박의 위험에 맞서는 투쟁을 위한 자기 자신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 명확한 강령, 굳건한 분파적 유대, 국제적 비평 등. 개량주의 정당에서 혁명적 세력의 활동은 발전의 동항을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만 오직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다. 베리켄은 ASR 분파에 관해서건 베리테[Verite] 분파에 관해서건 이것을 하지 않는다. 만약 그가 그렇게 했다면, ASR이 최근에 중대한 전진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종적인 평가가 어떨 것인가를 예견하는 것은 아직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벨기에 노동당 입당은 이미 경험이 정당함을 입증하고 있다.

자신의 실책을 확대하고 일반화하면서, 베리켄은 우리의 국제조직으로부터 서로 다른 국면들에서 분리했던 고립된 작은 그룹들의 존재가 우리의 종파적 방책들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해서, 실제의 관계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서 있게 된다. 사실, 상당한 숫자의 일반적으로 조직적 규율이 없는 무정부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인자들과 코민테른에서 자신의 경력을 쌓을 수 없었던 무능력한 인자들이 초기 단계에 볼셰비키 레닌주의자들의 대오로 들어왔다. 이들 인자들은 대충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료주의"에 대한 투쟁을 바라보았다: 어떠한 결정도 내려져서는 결코 안됨; 대신에, "토론"이 영구적인 영역으로 자리잡아야 함. 우리는 볼셰비키 레닌주의자들이 그런 종류의 개인들과 그룹들에 대하여 굉장히 훌륭한 - 아마도 너무도 많이 훌륭한 - 인내심을 보여주었다고 완전히 정당하게 말할 수 있다. 오로지 국제적 중핵이 굳건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국가 지부들이 내부의 사보타지를 대오로부터 숙정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직의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성장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우리 조직의 발전의 다양한 국면에서 우리의 국제 조직으로부터 분리했던 몇 개의 그룹들을 예로 들어보자.

프랑스 정기간행물 '무엇을 할 것인가?'는 종파주의와 절충주의의 혼합의 교훈적인 표본이다. 이 정기간행물은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관하여 몇 개의 쉼표를 바꾸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비판적 언급들을 가하면서 볼셰비키-레닌주의의 관점을 상술한다. 동시에, 이 정기간행물은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하여 토론을 가장하여, 그리고 "소련에 대한 방어"라는 덮개 아래에서 사회애국주의적 쓰레기에 대한 방어를 묵인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의 국제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볼셰비키로부터 분리한 이후 사회애국주의자들과 평화적으로 동거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절충주의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거의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국제주의자들"과 사회애국주의자들은 오직 한가지에 대하여 동의한다. 제4 인터내셔널은 결코 안 된다!. 왜? 사람들은 공산당 노동자들로부터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똑같은 주장을 SAP로부터 들어왔다. 우리는 결코 사회민주당 노동자들로부터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도 역시, 정반대의 것들이 쌍둥이인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기이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그 본성상 어떠한 노동자들과도 연관되어 있지 않으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인터내셔널'이나 '프롤레타리아트'와 같은 조직들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훨씬 더 적다. 그들 또한 자신들의 관점을 비판적인 즉흥연주라는 혼합물을 첨가한 라 베리테[La Verite] 최근 판으로부터 가져온다. 그들은 혁명적 전망에 관한 어떠한 전망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전망이 없이 해나가고 있다. 보다 진중한 조직의 틀에서 배우고자 하는 대신에(배우는 것은 힘들다), 이들 규율을 증오하는 허세를 부리는 지도자들은 노동계급을 가르치려고 열망한다(이것이 이들에게는 더 쉬운 것으로 보인다). 진지한 숙고의 시기에 그들은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그들의 존재 그 자체가 완전한 오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깨달아야만 한다.

미국에서는 필드[Field]와 웨이스보드[Weisbord] 그룹들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각주(3)] 필드는 그의 정치적 기질 전반에서 맑스주의의 경제적 관점을 획득한 부르주아 급진주의자이다. 혁명가가 되기 위하여 필드는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 조직에서 규율 잡힌 병사로서 수년동안을 복무했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노동자 운동을 창출하는 것을 결정함으로써 시작했다. 우리의 "좌쪽"(다른 곳 어디에?)에 입장을 취하면서, 필드는 잠깐 SAP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 우리가 보기에 바우어에게 일어났던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맑스주의의 좌쪽에 있고자 하는 충동이 결정적으로 중도주의의 늪으로 귀결되고 만다.

웨이스보드[Weisbord]는 필드보다는 명백하게 혁명적 타입에 더 가깝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종파주의자의 순수한 예를 대변한다. 그는 사상에서나 실천에서나 조화를 아예 유지할 수 없다. 그는 모든 원칙을 종파적 희화화로 변질시킨다. 이것이 그의 편에서 올바른 사상들조차 그 자신의 대오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는 이유이다.

다른 나라들에 있는 비슷한 조직들에 관하여는 생각해볼 필요가 없다. 그들은 우리가 편협하거나 과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전진하지 않았고 전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분리했다. 분리의 시기 이후, 그들은 그들의 무능력을 폭로하는데 성공해왔을 뿐이다. 일국 혹은 국제적 규모에서 상호간 통합을 위한 그들의 시도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상호 견인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상호 배척의 힘만이 종파주의에 독특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우리에게 있었던 "분리"의 수를 약 20회 정도로 계산했다. 그는 이 속에서 우리의 나쁜 조직양식의 통렬한 증거를 찾았다. 기이한 것은 이들 계산들을 의기양양하게 출판했던 SPA 그 자체 안에서, SAP가 존재했던 몇 년 동안에 우리 모든 지부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불화와 분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 사실이 의미가 없다. 있는 그대로의 분리에 대한 통계가 아니라 발전에 대한 변증법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분리 후에, SAP는 거대한 사태의 시작을 견뎌내지 못할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조직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것은 화해할 수 없는 모순들로 인해 뿔뿔이 분리되어 있던 "혁명적 사회주의자 통합 영국 서기국"에 훨씬 더 큰 정도로 적용된다. 이들의 "미래"는 "통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분리로 구성되어 있게 될 것이다. 한편, 볼셰비키-레닌주의 조직은 종파주의와 중도주의 경향들로부터 스스로를 숙정시킨 이후, 수적으로 성장했고, 자신의 국제적 단결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와 미국의) 기풍상 비슷한 조직들과의 통합을 위한 길을 찾았다. (몰레나르[Molenar]를 통해서 우익으로부터!) 네덜란드 당에 타격을 가하려는 시도들과, (바우어[Baur]를 통하여 좌익으로부터!) 미국 당에 타격을 가하려는 시도들은 이들 양당의 내부적 강화로 귀결되었을 뿐이었다. 영국 사무국의 붕괴와 나란하게 제4 인터내셔널의 조직들의 훨씬 더 급격한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예견할 수 있다.

새로운 인터내셔널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그것이 어떤 단계들을 거치게 될 것인지,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을 갖출 것인지에 관하여는 오늘날 아무도 예언할 수 없다. 그리고, 정말이지,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역사적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임무를 충족시키는 강령을 선포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강령에 기초하여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개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른 어떠한 길도 불가능하다.

맑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자 선언은 직접적으로 모든 형태의 유토피아적 종파주의적 사회주의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했으며, 공산주의자들은 실제 노동자 운동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전위로서 참여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선언은 새로운 일국과 세계당의 강령이었다. 종파주의자는 해방의 비책으로서의 강령에 만족한다. 중도주의자는 "운동이 모든 것이고, 최종 목표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에듀어드 베른슈타인의 유명한 정식(본질적으로 무의미한)을 통해 스스로를 인도한다. 맑스주의자는 운동의 모든 구체적 단계에 이 강령을 적용하기 위하여 전체로서 취해진 운동으로부터 자신의 과학적 강령을 도출한다.

한편에서,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최초의 발걸음들은 과거의 조직들과 이들로부터 분리했던 자들에 의해 보다 어렵게 내딛어졌다. 반면, 그들은 과거의 거대한 경험에 의해 도움을 얻는다. 첫 번째 국면 동안에 매우 힘들고 고통으로 가득한 구체화의 과정은 미래에 격렬하고 급속한 성격을 띨 것이다. 현재 인터내셔널의 사태들은 혁명적 전위의 형성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무쏠리니는 자기 나름대로 제4 인터내셔널의 대의에 "도움을 주었"는데, 이것은 인정해야 한다. 거대한 분쟁들이 불충분하고 부자연스러운 모든 것들을 일소하는 반면 유용한 모든 것들에는 힘을 준다. 전쟁은 노동계급운동의 대오에서 어떠한 배신에도 멈추지 않는 사회애국주의와 강력하며 끝까지 갈 능력이 있는 혁명적 국제주의라는 오직 두 개의 경향에게만 여지를 제공한다. 다가오는 사대들을 두려워하는 중도주의자들이 제4 인터내셔널에 대한 광포한 투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들 나름대로 그들은 올바르다. 거대한 격변의 결과,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들이 종파주의적 대오를 일소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데올로기적 동요와 소심함을 경멸하는 정신으로 단련시킨 조직들이라는 것이다.

1935년 10월 22일
트로츠키

-각주-
(1) 제 3기 동안의 "스탈린의 유명한 정식"은 사회민주당과 파시즘은 정반대의 것이 아니라 쌍둥이라는 것이었다.
(2) 조지스 베리켄은 1935년 초에 트로츠키주의 운동의 벨기에 지부가 벨기에 노동당 입당을 결정했을 때 지부로부터 분리했던 그룹의 지도자였다. 1936년 재합류 후, 1938년 베리켄은 제4 인터내셔널의 창립에 항의하면서 다시 분리했다.
(3) B.J. 필드[Field]는 1934년에 당 규율을 위반한 이후 미국 트로츠키주의 운동으로부터 추방되었다. 그는 혁명적 노동자 당을 위한 동맹을 조직했으나 곧 사라졌다. 1929년 미국공산당으로부터 축출되었던 알버트 웨이스보드[Alber Weisbord]는 비록 그 정치가 우익 반대파와 좌익 반대파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대 초기에 트로츠키주의 운동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던 '투쟁 공산주의 동맹'이라는 소규모 그룹을 조직했다.

tag : 트로츠키 - 종파주의 중도주의 그리고, 제4인터내셔널

[공공부문 노동자투쟁] 파업으로 가는 길

2009-11-17T22:03:30Z

공공부문 파업으로 가는 길
활동가들의 단호함과 헌신성이 필요하다!

[사진=철도노조]

철도, 발전, 가스, 사회연대연금 등 공공부문 9개 노조가 지난 6일 1만5천명이 참가하는 하루파업과 투쟁결의대회를 열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자본과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자정책을 무력화시킬 다시없는 기회라는 점에서 이 투쟁은 너무도 중요하다.

탐욕스런 자본가들을 위해 더 이상 노동자들이 희생할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2만2천개의 일자리를 줄이고, 임금과 성과급을 삭감하며, 공공서비스 요금을 인상하는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모는 것들이 그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활동제한은 물론이고 대량 고소고발과 징계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한 개입, 단협해지 선언까지 저들은 전면적이고 파상적으로 공격해오고 있다.

만일 그것이 성공한다면 10여년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피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중요한 성과물을 대부분 빼앗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미 서울도시철도와 서울지하철이 가고 있는 길이 그것이다. 더욱이 그 결과는 직간접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4대강 사업 등 수십조원의 공공자금을 투기꾼들과 재벌들에게 퍼주기 위한 재정부담을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비열한 수작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배부른 자들의 더 많은 탐욕을 위해 우리 노동자 민중이 희생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활동가들의 헌신성, 대중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제위기 앞에서 혹시나 일자리라도 잃을까 봐 노동자들은 움츠려 있다. 노동자들은 하루 필공파업으로는 승리할 수 없으며 전면파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지만, 과연 똘똘 뭉쳐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주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활동가들, 투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호한 투쟁의지로 선두에 서서 먼저 희생할 각오를 보여주고,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활동가들이 제대로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주저한다면, 노동자들 사이에서 자신감이 만들어질 다른 방도는 없다.

노동자들의 분노를 투쟁으로 솟구치도록 이끌어내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해 왔던 것은, 해고는 물론이고 구속수배도 주저하지 않는 선진적 노동자들의 헌신적이고 단호한 활동 덕분이었다. 그러한 활동에 대해 노동자대중이 반드시 화답하여 강고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대중에 대한 신뢰 덕분이었다.

87년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를 살아있도록 만들어온 그러한 기개와 패기를 활동가들이 보여준다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분노를 정부를 두려움에 떨게 할 강력한 투쟁을 공공부분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

서울지역 활동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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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자투쟁] 필공전술로 승리할 수는 없다
전면총파업의 결의를 모아내자!

[사진=철도노조]

지난 5, 6일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준수한 철도, 발전, 가스의 시한부 파업은 평화시에나 사용할 수 있는 한가한 전술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측은 거의 타격을 입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급히 대체 투입돼 전동차 문을 잘못 여닫는 관리자의 실수만 있었을 뿐, 열차와 전동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멀쩡하게 운행됐다. 여느 때라면 1면에 대서특필하며 호들갑을 떨었을 자본가 언론조차 파업소식을 사회면 단신으로 처리했을 뿐이다.

그러나 전술수정이 불가피한데도 지도부는 주저하고 있다. 집중교섭은 잡혔지만 투쟁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기업 워크숍 연기에 따라 투쟁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만 흘러나오고 있다. 논의도 지역별 순환 필공파업인가 아니면 전국집중 필공파업인가를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승리를 가능케 할 유일한 무기인 전면총파업은 제기되고 있지 못하다. 그사이 철도공사는 분주히 움직였다. 150명이 넘는 지부장과 간부들을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했고, 단협파기를 선언할 적당한 때를 고르고 있다.

전술 수정은 불가피하다, 전면파업을 일정에 올려야 한다

노동조합의 무기력한 대응이 계속되면서 투쟁의 무기도 녹슬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측은 자신감을 붙여나가고 있고, 현장은 주춤하고 있다. 현장 조합원들조차 교섭이 계속될수록 양보할 것밖에 없다고, 내주는 수밖에 없다고 바라보고 있다. 더 이상 철도공사와 정부에 끌려 다니지 말자. 우리 주도의 투쟁일정으로 결연히 투쟁에 나서자. 그 길만이 저들로 하여금 교섭을 구걸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명예퇴직 압력 속에 조합원을 짓밟고 살아남으려는 관리자들의 과잉충성에 이미 현장은 쑥대밭이 됐다. 단협이 보장한 최소한의 노동조합활동, 인사발령 제한 등 무엇 하나 지켜지고 있지 않다. 부당 인사발령에 항의하다 관리자 책상유리 한 장 깼다고 곧바로 해고가 통지됐다. 현장은 벌써부터 단협이 통하지 않는 무법천지가 돼 있다.

사측이 단협파기로 대응해 온다면 즉각 전면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단협은 최소한의 방어막이다. 단협파기의 효과가 6개월 후부터라고 해서 여유 부릴 상황이 아니다. 조합원들한테 동요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는 것은 기만일 뿐이다. 무장해제를 당하기 전에 시급히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누가 전면파업을 두려워하는가? 조합원인가 지도부인가?

직권중재를 대신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전면파업에 나설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가혹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이것 앞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 하의 합법파업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있다. 1주일간 ‘준법’파업을 했던 부산지하철노조의 경우 누구도 징계받지 않았고, 손배도 떨어지지 않았다. 요구에는 턱없이 못 미치지만 신규인력을 충원했다. 필공파업의 성공 사례로 널리 알려진 얘기다.

그러나 부산지하철의 국지적 투쟁과 철도의 투쟁을 비교할 수 없다. 철도는 투쟁에 나서는 순간, 곧바로 이명박 정부와의 한판 전쟁을 피해갈 수 없다. 자본과 노동을 대리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 전쟁에 나설 각오가 된 자만이 두려움도 느낀다. 지도부가 핑계 삼는 조합원들의 두려움이란 전장에 나서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두려움으로 이것은 결연한 투쟁이 성립하게 만드는 필수 조건 중 하나다.

게다가 조합원들에게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3.1파업으로 월급쟁이들한테는 천문학적인 금액인 70억(이자까지 이미 100억을 넘어선) 손해배상 폭탄을 맞고도 조합원들은 십시일반으로 35억원을 모았다. 노조민주화 이후 벌였던 세 번의 파업역시 모두 직권중재 제도 때문에 시작부터 불법으로 낙인찍힌 투쟁이었다. 역대 정권이 파업권을 제한하기 위해 쳐놓은 손배폭탄, 대량해고, 징계의 그물을 철도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돌파해왔다. 필수유지업무제도도 기존의 직권중재제도와 다르게 대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게다가 철도조합원들은 지도부의 결단만 서면 능히 불법파업을 감수하고 전면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철도가 선봉에 서야 한다

피해갈 수 없다면, 경주마처럼 앞만 바라보자! 누가 저 무자비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사문화시킬 것인가? 지도부가 말로라도 전면파업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 현장의 힘이 살아 있는 철도노동조합이 선봉에 서야 한다. 지도부가 결단할 수 있도록 철도와 공공부문의 활동가들이, 아니 전국의 모든 활동가들이 강제해야 한다. 늦지 않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활동가들의 결의가 필요하다. 무엇을 주저하는가. 조합원들은 결의됐다. 이제 지도부를 결의시킬 차례다!

철도노동자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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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공공부문 노동자투쟁] 파업으로 가는 길

신기술 도입, 노동자 그리고 사회주의

2009-11-17T21:20:53Z

신기술 도입, 노동자 그리고 사회주의

(자동차 설비가 도입된 자동차 공장. 강력한 투쟁이 없는 한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발전이 노동자의 해고로 이어진다. 사진=산업일보)

과학기술은 자연법칙을 인식함으로써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 따라서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는 결코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과학기술은 진공 속에서가 아니라 ‘계급사회’에서 생산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항상 계급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자본가들이 CCTV, RF카드 등을 노동자 감시통제에 사용하는 것도, 노동자들이 투쟁과 연대를 위해 인터넷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도, 과학기술의 ‘계급적 사용’ 사례들이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어떤 계급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자본가들이 항상 과학기술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급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다고 노동자들이 과학기술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도 잘못이다. 둘 다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들이다.

그렇다면 자본가들이 신기술·자동화를 도입하려 할 때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결과는 노동자의 투쟁력에 달려 있다

신기술·자동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만일 노동자의 투쟁력이 뒷받침된다면, 그리고 노동자가 그것의 소유권자이자 통제권자가 되는 사회주의 사회라면 신기술과 자동화는 노동자해방의 결정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신기술·자동화를 항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즉 노동자에 대한 착취·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통제의 강화 즉 신기술·자동화의 자본주의적 혹은 자본가적 사용에 대해 정확히 반대해야 한다.

그런데 신기술·자동화가 자본가를 위해 사용되느냐 노동자를 위해 사용되느냐는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 사이의 투쟁에 달려 있다. 따라서 신기술·자동화를 노동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면 ‘신기술, 자동화 무조건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을 악화하고,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신기술·자동화는 반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강도를 완화하며 고용불안 위협이 없는 신기술·자동화는 찬성, 적극 추진!’ 입장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여기서 노동자는 신기술·자동화 자체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자본가적 이용, 즉 해고와 노동강도 증대에 맞서 투쟁한다.

가령 자본가가 대량해고를 목적으로 노조와 어떤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한다면 ‘고용불안 유도하는 신기술 도입반대’, ‘정리해고 결사저지’를 내걸고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신기술 도입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과 정리해고에 대한 단호한 반대’에 있다. 신기술 도입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고용불안과 정리해고에 맞서기 위한 전술적 카드’로서일 뿐이다. 반대로 노동자의 힘이 강하거나 필요할 때는 자본가들에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기 위한 새로운 장비나 지겨운 단순노동을 대체해주고 산재가 빈발하는 위해작업으로부터 노동자를 해방시킬 수 있는 자동화 프로그램 등을 ‘노동자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아래 빨리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투쟁할 수 있다.

사회주의만이 기술발전의 성과를 노동자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기계를 활용해 노동의 고통을 덜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자들은 사회, 정치, 문화예술 등 제반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객관적 수단으로 기술·기계를 적극 활용하는 사회주의적 전망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노동자들이 이런 구체적인 문제와 씨름하면서 투쟁해나갈 때, 과학기술의 노동자적 사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게만 실현될 수 있으며, 오직 사회주의 사회에 가서야 전면적으로 실현가능하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안현숙(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쓴

가자!노동해방 함께 실렸습니다

tag : 신기술 도입 노동자 그리고 사회주의

KBS계약직 홍미라지부장, KBS 사장 공모 결선 올라

2009-11-17T20:31:44Z

KBS계약직 홍미라지부장, KBS 사장 공모 결선 올라

언론노조와 미디어공동행동이 17일 KBS 본관앞에서 "홍미라 KBS 사장 후보 지지와 부적격 후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홍미라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사진제공 > 언론노조

전국언론노조 KBS 계약직지부 홍미라 지부장이 KBS 사장 공모 결선에 올라 화제다. 총 15명이 KBS 사장 공모에 신청했는데 그 중 5명이 사장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선에 올랐다. 그 5명 중에 한 명이 바로 홍미라 지부장. 홍 지부장의 나이 올해 만으로 35세. 홍 지부장의 결선 진출은 KBS 사장 공모 사상 최대 이변으로 꼽히고 있다.

언론노조는 17일 KBS 본관 앞에서 “홍미라 KBS 사장 후보 지지와 이병순 사장 연임 반대 및 부적격사장 후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홍미라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 자리에서 언론노조는 KBS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이 되려면 “공영과 인간이 자본과 효율을 압도하는 KBS"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사장후보로 추천된 KBS 비정규 해고노동자·언론노조 KBS 계약직 홍미라 지부장이 적임자로, 마땅히 KBS 사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사장 공모 결선에 오른 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 홍미라 지부장. KBS 비정규직 투쟁을
이끌고 있다. 사진 > 언론노조

반면, 사장후보로 추천된 5명 중 노조 투표 결과 76.9%가 연임에 반대한 이병순 사장을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방송전략실장을 맡아 임명될 경우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받게 될 김인규 디지털미디어협회 회장, 한나라당에 방송 장악을 주문해 ‘녹취록 파동’을 일으켰던 강동순 전 감사, 정연주 사장 해임 이사회를 위해 경찰 병력의 사내 진입을 요구했던 권혁부 전 이사 등은 KBS 사장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사장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선에 오른 5명은 이병순, 김인규, 강동순, 이봉희, 홍미라다. 이번 주에 이사회 심사를 거쳐 사장이 결정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현재 언론노조 KBS 비정규직 투쟁을 이끌고 있는 홍미라 지부장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언론 독립 ▲양질의 공적 서비스 제공 ▲풍부한 정보, 개방적인 참여 보장 ▲88만원 세대,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인간과 자연, 개인과 사회, 도시와 시골의 단절된 관계 복원 ▲정직, 성실, 공정에 대한 책임 ▲자유로운 조직, 창의적인 문화,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 등 7대공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노동과세계

KBS계약직지부, 11월 25일 일일주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많이 많이 와 주세요. ^^

tag : KBS계약직 홍미라지부장 KBS 사장 공모, 결선 올라

건설노동자들 분노 ‘폭발’

2009-11-17T19:52:10Z

건설노동자들 분노 ‘폭발’

춘천관광단지 조성현장, 용역깡패들의 ‘무릉도원’으로 전락
전국 건설기계노동자 15,000여 대오 27~28일 춘천 집결
(주)에이엠앨엔디, 지역차량 차단...용역깡패 앞세워 대체차량 투입
용역깡패들 무차별 폭행, 노조 간부 코뼈 부러지는 부상 입어

△강원건설기계지부 조합원들이 건설자본 살인적 탄압에 맞서 결사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건설노조

분노한 건설노동자들이 오는 27~28일 춘천으로 집결한다.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15,000여 명은 탐욕스런 건설자본에 의해 용역깡패들의 무릉도원이 돼 버린 강원도 춘천에 집결, 집중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건설노조 강원건설기계지부가 이미 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2009년 11월 현재 ‘무릉도원’이란 이름으로 강원도 춘천에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 종합관광휴양단지는 건설자본 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들의 ‘무릉도원’이 돼 버렸다.

강원건설기계지부는 춘천 내 대규모 휴양단지로 조성될 ‘무릉도원 관광단지’ 시행사 (주)에이엠앨앤디(AM L&D)·시공사 에이엠엔지니어링 측과 교섭을 벌이다 지난 3일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다음날부터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지역 거점 투쟁에 나선 강원건설기계지부 춘천지회 조합원들은 평균 연령이 50세가 넘는 가장들이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용역깡패들은 아무데서나 웃통을 벗어 문신을 내보이는 등 위협을 일삼고 밤새 지역을 돌아다니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스스로를 ‘북파공작원(HID)’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지난 9일 급기야 거점을 급습해 폭력을 자행했다. 다음날인 10일 오전 9시 경, 조합원들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건설노조 강원건설기계지부 조직부장이 용역깡패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서지고 안구뼈가 손상돼 입원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조직부장 외에도 수많은 조합원들이 용역깡패들 시비와 폭력에 휘말려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사교섭을 통해 임단협을 성사시키고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사측은 지부와 벌인 교섭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했다. 임대료도 지역 평균단가의 절반 정도를 제시했다.

강원건설기계지부는 “강원도 내 현장 80%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세워 일하고 있다”고 말하고 “에이엠앨엔디 사측이 수년 간 투쟁으로 이룬 성과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들은 민간차량에 '순찰차량' 스티커를 붙인 채 지역을 활보하며 주민들까지 위협하고 있다. 사진=건설노조

△(주)에이엠앨앤디 사측은 지역차량을 차단한 채 대체차량을 투입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사진=건설노조

노조 측이 투쟁에 돌입하자 (주)에이엠앨앤디 사측은 용역깡패들을 고용해 현장 입구마다 배치, 춘천 번호판을 단 중장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대체차량을 투입하고 있다.

용역깡패 행패는 강원건설기계지부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 서민들 ‘치안’마저 위협하는 수준이다. 난데없는 ‘용역경비’로 둔갑해 “야간 순찰한다”며 불쑥불쑥 나타나 주민들을 놀라게 하기 일쑤다. 지금 춘천은 이들 용역깡패들로 인해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

경찰도 사측의 치졸한 행태에 훈수를 둠으로써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용역깡패들이 허위 신고를 하면 10분 안에 경찰력이 달려오지만, 폭행당한 동네주민들은 아무리 신고해도 30분이 넘도록 경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사측은 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애초 주민들에게 “마을발전 기금으로 100억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공사가 원안대로 진행되기 시작하자 “마을에 정자를 지어주겠다”며 주민들을 우롱했다.

△탐욕스런 건설자본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건설노조 강원건설기계분과 조합원들. 사진=건설노조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15,000여 대오가 오는 27~28일 춘천으로 집결해 집중투쟁을 벌이고 노동탄압을 일삼는 건설자본을 심판한다. 사진=건설노조

사측과 그들이 고용한 용역깡패들 횡포에 지역 주민들과 강원건설기계지부 노동자들은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오늘(17일) 현재까지도 조합원들은 사측 용역깡패와 현장 정문에서 대치 중이다. 언제 또다시 용역깡패가 도발해 선량한 마을 주민들과 조합원들이 다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다.

부상당한 강원건설기계지부 조직부장은 “24시간 대체차량 투입 저지를 위해 새우잠 자가며 싸우고 있다”고 전하고 “수많은 구속과 탄압 등 희생을 치르며 쟁취하고 있는 하루 8시간, 임대료 현실화를 기필코 지켜낼 것”이라며 결의를 밝혔다.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는 오는 27~28일 전국 건설기계 조합원들 총력집중투쟁을 통해 탐욕을 앞세운 건설자본 탄압에 정면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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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자박이 될 오랏줄을 목에 걸려 하는가

2009-11-17T19:24:14Z

자승자박이 될 오랏줄을 목에 걸려 하는가
[기고] 정몽준 대표의 결단을 요구한다

살인적인 테러를 저지르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는 우리사회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집권여당의 대표이며 대통령까지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노동권과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이고, 더구나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이기까지 한 나라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요?

저는 울산 미포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김석진입니다. 저는 올해 1월 17일, 정몽준 대표가 회장으로 통하는 현대중공업 사설 경비대가 저지른 폭력 테러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미포조선, 삼호중공업 등을 거느린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회사 내 공식직함은 없지만 그룹 안팎에서 사실상의 그룹 총수, 오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중 경비대 심야 테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됐던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복직투쟁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투쟁에 함께하던 중 한 정규직 노동자가 투신으로 내몰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목숨만은 건졌지만 회사가 저지르는 탄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노동자들은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현대중공업 소각장 굴뚝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미포조선은 이들의 요청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현대중공업은 경비대를 동원해 이들을 하늘에서 죽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한 달 동안 음식과 방한용품을 전달하지 못하게 경비대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경찰도 무시할 만큼 회사와 경비대의 힘은 컸습니다. 결국 1월 17일에 영남 노동자 대회를 열어 노동자들 2천여 명이 굴뚝 아래에 모여 싸운 끝에 겨우 음식과 방한용품을 올려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자정 무렵, 고공농성 장소 아래 진보신당의 노숙농성장에 경비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날 물품이 올라간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당시 농성장에는 겨우 10명 정도만 남아 있었는데, 경비대 60여 명이 갑자기 오토바이 헬멧으로 얼굴을 감추고 각목과 쇠파이프, 소화기로 무장한 채 난입한 것입니다. 농성장은 곧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차를 부수고 농성장을 불태우고, 특히 당시 미포조선 현장대책위원회 소집권자인 저를 지목하여 테러를 가했습니다. 그나마 노숙농성장에 있었던 동지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던 경비대를 뚫고 의식을 잃은 저를 에워싼 채, 저 대신 맞으면서 보호해 준 덕에 간신히 구급차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 동지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를 지키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병원 후송 후에야 응급처치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게다가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후유증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건 경비대가 경찰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아비규환의 폭력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버젓이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경비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심야 테러 이후 10개월 동안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현대중공업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정몽준 대표가 나서줄 것과,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회, 한나라당사 앞, 정몽준 사무국 앞, 울산지역에서 해왔습니다. 그러자 현대자본은 또 다시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출ㆍ퇴근하는 현장사무실 입구에 저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7개월 동안 내걸렸고, 제 작업조건을 마음대로 바꿔놓았습니다. 회사의 노무관리팀은 이른 새벽부터 제 집 둘레를 감시, 미행 하고, 점심시간 밥 먹는 식당까지 조,반장이 동행하는 등 참기 힘든 모욕감과 위협을 가했습니다. 저는 직장동료들 사이에서 왕따를 넘어, 작업 감시와 보고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쇠망치로 위협까지 받는 지경입니다. 한 밤 중에 목숨을 잃을 뻔한 테러를 당한 건 저 인데도 오히려 피해자인 제가 제대로된 치료와 보장은커녕 인간 이하의 인권유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현대중공업 경비대가 벌인 살인적인 테러와 현대미포조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의 해결에 나서십시오.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이며 집권여당의 대표인 사람이, 자기가 소유한 기업들이 벌이는 폭력과 노동탄압, 인권유린에 책임 없다 발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는 자기 집 안에서는 상습적으로 폭력이 난무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을 평화롭게 지키겠다고 하는 위선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혹시 정몽준 의원은 자신이 가진 정치권력으로 치부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 자신이 직접 테러를 겪고 나니 또 누가 언제 새로운 테러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사업장에서 노동운동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 경비대의 폭력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과거의 1ㆍ8테러, 식칼 테러 등으로 유명한 게 현대중공업 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사회가 이만큼 민주화되었고, 인권의식이 높아진 요즘도 노동현장에서 버젓이 노동자에 대한 테러가 저질러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의 뒤에 숨어서 폭력을 일삼는 자들 대신 혈혈단신 굴뚝에 올라 죽을 고생을 한 노동자들이 오히려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다시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현대중공업 경비대의 노동자 테러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정몽준 대표, 자본의 사설 조직폭력배처럼 행동하는 현대중공업 경비대를 즉각 해체하십시오! 현중경비대는 노동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합니다. 노동 현장에서 인간 이하의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자들에 대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며, 정치인으로서 엄중히 문책하십시오.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버리시고,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정몽준 대표가 현대중공업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며 운영자인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현중경비대는 정대표가 울산에 내려오면 바로 사설 경호원들로 둔갑합니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을 모른 체 하는 건 속 보이는 일입니다. 결자해지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자승자박이 될 오랏줄을 목에 거는 사태가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정몽준 대표의 책임 있는 태도가 있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을 밝혀둡니다.

2009. 11. 16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 김석진

이 기고은 울산노동뉴스, 민중언론참세상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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