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레타리아네트워크뉴스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

2009-11-08T22:00:45Z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

[4신/22:10/11월7일] “역사의 큰걸음으로 노동자의 희망을 열어라 민주노총이여~”

'다시 뛰자 쌍용자동차!' 7일 저녁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가 열린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이 몸짓 공연을 마친 후 하늘을 향해 힘껏 뛰어오르고 있다. 이명익기자

이번에는 미디어행동 김형호 대표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수구세력과 조중동 족벌신문, 거대재벌까지 합세해 한나라당이 불법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언론악법을 원천 무효”라고 말하고 “헌재는 ‘절차는 위법이나 가결선포는 무효가 아니’라는 엉터리 심판을 내놨다”고 성토했다.

이어 “언론악법은 노동자들 삶을 죽이고, 이 땅 민주주의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면서 “노동자들이 나서서 언론악법을 폐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가 결사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영상이 상영됐다. 부자 감세로 부족한 돈을 국민 혈세를 뜯어 충원하고 지방예산을 퍼다가 4대강 죽이기에 혈안인 이명박 정부. 그 무엇도 국민 삶을 피폐화시키고 노동자 서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나쁜 정책들 뿐이다.

김형호 대표 연설이 시작되자 영등포경찰서가 또다시 경고방송을 해 힐난을 받았다.

용산참사 유가족 연설이 이어졌다. 용산학살 책임자 처벌하고 열사들의 한을 풀자!

양회성열사 김영덕 씨는 “1월20일 참사로 열사들이 돌아가신 후 오늘로 292일째이고 곧 300일이 되지만 우리 유가족들 삶은 여전히 1월20일 그날에 멈춰져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워왔지만 한 가지도 해결된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10월28일 수사기록 3,000쪽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 반쪽짜리 재판에서 경찰은 무죄고 철거민은 유죄라며 중형을 내렸다”면서 “이 나라 정부도, 사법부도 모두 죽었다”고 말하고 “우리는 진상규명을 원하며 노동자들이 부족한 힘을 보태준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노동자들 연대투쟁을 호소했다.

예선노동자들이 예서노조 깃발을 들고 무대에 올랐다. “예선현장에 민주노조 깃발 꽂겠다!”

운수노조 공한항망운송본부 울산예선지회 조합원은 “예선노동자들은 길게는 35년, 짧게는 수 년 간 법의 사각지대에서 멸시받으며 노예로 살아왔다”고 말하고 “지난 6월27일 당당히 민주노총 문을 두드려 노조를 결성했고, 법적 절차를 밟아 8월7일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와 사측은 노조를 짓밟고 가족에게도 온갖 협박을 해 왔다”고 폭로했다.

이어 “오늘로 93일차 투쟁을 벌이며 노조 실체를 인정치 않고 온갖 탄압만 일삼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굴하지 않을 것이며 기필코 항만 현장에 민주노조 깃발을 꽂을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이 무너지면 이 땅에서 신생노조는 더 이상 생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 자존심과 결단력으로 단결해 민주노조를 사수할 수 있도록 총연맹이 도와달라”고 성토했다.

'가면은 또다른 진실' 7일 저녁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가 열린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이 퍼포먼스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예선 노동자도 노동자다' 7일 저녁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가 열린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운수노조 공항항망운송본부 울산예선지회 조합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이 투쟁영상과 함께 무대공연이 펼쳐졌다. “해고는 살인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목숨 건 공장점거 파업투쟁이 77일 간 전개됐으나 사측은 노동자들과 체결한 합의사항을 전혀 이행치 않고 노조말살에 혈안이다.

쌍용차 투쟁을 담은 영상 상영에 이어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씌어진 붉은 천을 뒤집어 “승리를 위한 싸움으로 단결하자!”라는 글귀를 만들어냈다.

쌍용차 조합원은 “쌍용차 공장점거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고 “수많은 연대동지들의 힘을 받아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높였다. 투쟁! 투쟁!

“잘사는 날이 올거야~ 포기는 하지 말아요~ 우리의 꿈이 있잖아~”라는 노래에 맞

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너울너울 흥겹게 춤을 추었다.

공무원노동자의 노래가 울려퍼졌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손영태·정헌재 공동위원장이 무대에 올랐다. “공무원노조 총단결로 민주노총 사수하자!”

정헌재 공동위원장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다른 투쟁사업장들에 대한 탄압과 같지만 공무원노조가 맞서 싸우는 사측은 이명박, 청와대, 국정원”이라면서 “민중의례 하는 것, 민원인 앞에서 조끼를 입은 것도 모두 불법이라며 고발, 징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무원노조 총단결로 민주노총 사수한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정헌재(왼쪽)·손영태 공동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이어 “그동안 단 하루도 탄압이 없는 날이 없었으며, 탄압을 이기며 민주노총 가입을 성사시켰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장기집권 걸림돌 중 하나를 교사공무원으로 보고 탄압을 가속화한다”고 말하고 “공무원노조 승리는 민주주의 승리이며, 여러분의 승리인 만큼 전 민중이 함께 하는 투쟁으로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손영태 공동위원장도 “공무원노조가 탄압과 아픔을 딛고 민주노총으로 돌아오자 이명박 정부가 현장을 산산히 부숴놓고 싶어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우리 조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05년 총파업 기세를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또 “공무원노조의 목표인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 개혁의 첫 번째 타깃이 이명박과 그 하수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탄압이지만, 우리 투쟁이 쌍용차, 용산, 기륭만큼 어렵겠느냐”면서 “정부가 치졸한 공권력으로 공무원노조에 싸움을 걸어온다면 우리는 다시 용산투쟁으로 살아날 것임을 약속하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존경한다”고 결의했다.

전야제 마지막 순서로 상징의식이 펼쳐졌다. 참가한 노동자들이 “역사의 큰걸음으로 노동자의 희망을 열어라 민주노총이여~”라고 외치자 “단결투쟁”이란 글발에 불이 점화됐다. 민주노총가와 불나비를 합창하며 밤 10시가 조금 안된 시각 2009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가 막을 내렸다.

오늘 전야제에 이어 내일(8일)은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오후 3시 개최된다.

이에 앞서 여의도 문화마당 일대에서는 오전 11시부터 대중참여형 사전 열린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조직별 부스가 설치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마당극과 밴드 공연도 이어진다.

한편 내일 오후 1시부터는 금속노조, 공공운수연맹, 공무원노조, 건설연맹, 서비스연맹 등이 사내에서 사전대회를 갖는다.

[3신/20:40/11월7일] “전태일의 외침을 들으라!”

비정규직투쟁노동자 문화공연, 집단율동 등 펼쳐져
"노동자 숨통을 끊으려는 이명박 정권을 끌어내자!"

'다시 투쟁의 끈을 묶어주십시요! ' 7일 저녁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참가한 양희성 열사의 부인 김영덕 씨가 용산참사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가 7일 오후 7시30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막을 올렸다.

민주노총은 매년 전태일 열사 기일인 11월13일 전후 주말을 기해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 열사 정신을 기리고 시기별 노동현안과 사회적 의제를 주장해 왔다.

민주노총은 올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 총력투쟁을 벌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조말살정책 분쇄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저지 ▲사회공공성 강화(민영화 및 공공성 말살 정책 분쇄/4대강, 의료민영화, 언론악법 등 저지) 등 3대 의제투쟁을 통해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노동자대회에서는 이같은 민주노총 의제를 전면 제시하고,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사회공공성을 말살하려는 이명박 정권에 맞선 노동대오의 단결과 투쟁을 고취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문화선봉대 노래공연에 이어 철의노동자와 비정규철폐연대가가 울려 퍼졌다. 노동조합 자랑스런 깃발 아래 운집한 노동자들은 팔뚝질을 하며 노동자대회 전야제 시작을 자축했다.

‘오늘도 들리는 전태일의 외침’을 주제로 한 여는영상에 이어 문화선봉대가 노래공연을 펼쳤다.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개회 선언에 이어 묵념과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다.

먼저 비정규투쟁사업장 문화공연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이 울려퍼졌다. 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 홍미라 지부장은 무대에 올라 KBS 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고하고 “이병순사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끌어안으라”면서 “우리 KBS 계약직 노동자들 투쟁을 반드시 승리해 비정규직 투쟁 희망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용석가요제에서 1등상을 수상한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래공연, 비정규 투쟁사업장 조합원들의 노래공연이 힘차게 이어졌다. “강고한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인간답게 살고싶다 비정규직 철폐하자!”는 절박한 구호가 노래 중간마다 터져나왔다.

‘노조를 바로세워 승리하리라’,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다, 노동자가 노조를 바로 세워 세사을 바로잡고 이명박 정권 끝장내자!” 문선대원들의 “노조를 바로세워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노래 가사가 노동자들 가슴에 박혀 들어온다.

전노협 때부터 민주노총이 세워지기까지, 그리고 올해들어 가열하게 전개됐던 박종태열사 투쟁, 쌍용자동차 투쟁, 용산참사 투쟁 등 투쟁영상이 상영됐다.

'신나는 투쟁 ' 7일 저녁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참가한 여성연명 조합원들이 개사한 노래에 맞춰 신나는 몸짓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여성연맹 조합원들의 노가바 공연과 투쟁연설이 이어졌다. 전국 철도역과 지하철역에서 이른 새벽부터 밤을 세워가며 청소 일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표현한 노래가 구슬픈 노래로 불려지자 노동자들의 환호가 쏟아진다.

월세값 폭등, 대학등록금 1천만원... 견디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어린 삶 속에서도 고용불안과 임금착취를 투쟁으로 갈아엎고 벗어나자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흥겨운 투쟁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공연이다.

공공서비스노조 이상무 위원장이 투쟁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질타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 땅 노동자 서민을 존중해야 할 국민으로 인정치 않는 정권,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을 섬멸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정권, 국민 재산을 도적질하는 정권에 대해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되묻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권과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어 파업을 결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투쟁은 단순히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제대로 숨쉬고 살 수 있기 위해 정부 정책을 박살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5일부터 각 지역 공공노조 작은 투쟁의 불길을 지역 동지들이 큰 불길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가스 민영화 저지, 연기금 올바른 집행 등을 위한 공공노동자 투쟁이 하반기 투쟁에서 앞장서겠다”고 말하고 “단협 개아안을 디미는 것은 이 땅 노동자 자주적 숨통을 끊겠다는 것이며 노조를 괴멸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반대하는 목소리 입을 틀어막고 저들 마음대로 세상을 절단내려는 것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니 이명박 정권을 끌어내자”고 강조했다.

이상무 위원장 발언 중간에 여의도공원 한켠에서 경찰이 경고방송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노조원 여러분, 여러분은 야간 불법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고 해산하십시오”라는 경찰 측 경고방송이 계속되자 노동자들 일부가 노동자대회조차 방해하고 나서는 경찰을 향해 야유를 보냈다.

한편 노동자대회가 시작되자마자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대회가 진행되면서 차차 빗줄기가 가늘어져 오후 8시40분 현재 지금은 비가 그친 상태다. 민중가수 '둘불' 합동공연에 이어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2신/19:10/11월7일] 민주노총 조합원들 전국 지역서 상경...여의도 일대 "노조법 개악, 노조말살 저지"

'아브라카다브라? ' 7 일 저녁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참가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몸짓공연에 맞워 춤을 추고 있다. 이명익기자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가 막을 올리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 마련된 대형 무대에는 공연팀들이 쌍용자동차 해고자들, KBS 계약직 노동자들,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례로 올라 공연 준비 중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무대를 만들고 노동자들이 또 그 무대에 올라 배우가 돼서 주체적으로 만드는 노동자대회는 어떤 프로들의 무대보다도 아름답다.

대회장을 둘러싼 여의도 공원 일대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부스와 주점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평화와통일일여는사람들은 ‘평화협정’ 부스를 만들어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평화협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도 판매한다.

공공성 파괴와, 비정규직·최저임금법 개악을 규탄하는 현수막도 곳곳에 내걸렸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자율에 맡기라’는 현안도 눈에 띈다.

77일 동안 목숨 건 투쟁을 벌였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쌍용자동차 문제도

수 십개 현수막을 통해 지적되고 있다. “구속동지 석방하고 손배가압류 철회하라!”, “국민과의 약속이다, 비정규직 고용보장 노사대타협 합의 이행하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특별위원회는 쌍용차 투쟁 지지서명을 받고 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석회의는 2010 열사 달력과 양말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민주노총 열사정신특위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석회의는 열사들의 삶과 투쟁을 대자보 전시마당으로 담아 전시 중이다.

이번 노동자대회에서는 전국 지역에서 올라온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겨냥한 주점이 특히 많이 눈에 띈다.

쌍용차 원하청 공동투쟁 구속노동자 재정사업을 위한 일일주점이 사람들 발목을 잡는다. 경북지역 장기투쟁사업장인 진방스틸은 지역특산물인 과메기를 판매 중이다.

동희오토·신라정밀·경남제약·위니아만도 장기투쟁사업장, 콜트·콜텍, KBS 계약직지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전해투, 부산지역일반노조 보람상조현장위원회, 이주노조 등에서도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에서는 ‘통일단결국밥’을 판매 중이다.

전야제 시작 시간이 다가오면서 여의도 일대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지만 전국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달려오고 있다. 여의도 하늘에는 ‘노동법개악, 노조말살 어림없다-민주노동당’이라고 씌어진 대형 걸개가 풍선에 매달려 휘날리고 있다. 잠시 후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가 막을 올린다.

노조를 말살하고, 노동자를 죽여 이 땅 민중세력을 초토화시키려는 이명박 정권을 향해 노동대오가 궐기해 나설 참이다.

[1신/11월7일/17:20]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리허설 한창’
7일 오후 7시부터 2009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개막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09 전국 노동자 대회 전야제가 열리는 7일 저녁 서울 여의도 문화 마당에서 들불 장학회 소속 민중가수들이 리허설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명익기자

“노동 희망을 열자!”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전태일열사 39주기 전국노동자대회(이하 ‘전노대’) 전야제 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 대형무대가 설치됐다. 무대 상단에는 대형 스크린과 함께 무대 중앙 스크린 윗단에 민주노총 깃발이, 무대 양쪽에 조명과 대형 스피커 등이 전야제 본행사를 기다리고 있다.

전야제 본행사에 앞서 민주노조 설립과 노동 희망을 암시하는 집단 깃발 율동, 노동가수들 리허설 등이 이어지고 있다. 여의도 문화마당 본무대 맞은편에도 참가자들을 위한 간이 쉼터와 장기투쟁 노동자들 후원을 위한 약식 장터 등도 마련됐다. 615방송, 청춘 등을 비롯한 진보진영 인터넷방송 일꾼들도 본무대 오른 쪽에 생중계 시설을 마련했다.

행사 장소 중앙에 민주노동당이 준비한 ‘노동법 개악, 노조 말살 어림없다!’는 글을 새긴 대형 에드벌룬이 떴다. 진보신당은 ‘공공성 파괴 정책 분쇄, 사회공공성 강화!’ 등을 적은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오후 5시 20분 현재 노동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리허설 중이다.

민주노총 행사에 앞서 한국노총 십여 만 대오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을 규탄하며 총력투쟁 결의를 다졌다.

[5신/17:25/11월8일] 이소선어머니 “하나가 돼라! 하나가 되면 산다! 하나가 되면 이긴다!”

'여의도 광장 꽉채운 민주노총'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 대회'에 5만여 명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가해 여의도 광장을 꽉 채우는 장관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익기자

'신명나는 함성으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 대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문화공연을 보며 함성을 지르고 있다. 이명익기자

비정규직 철폐, 언론악법 무효, 사회공공성 강화, 교사공무원 노동탄압 중단 등 관련 투쟁연설이 이어졌다.

먼저 건설노조 김금철 수석부위원장은 “우리가 현장에서 그렇게 싸우고 선전전을 해 왔지만 정권과 자본은 그야말로 명박답게 끊임없이 노동유연화정책을 강행하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포함된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해 법외노조 시비를 자행하며, 노동자 단결권을 침해하는 저들의 진의는 뚜렷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해 법외노조 시비 즉각 중단하라"

이어 “비정규직 문제, 건설운수노조 문제가 당장 자신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그들은 모든 노동자의 숨통을 끊으려 한다”면서 “조직된 모든 노동자가 같이 죽자는 각오로 투쟁하지 않으면 모든 노동자가 다 죽게 될 것”이라면서 “결의와 동지애를 모아 죽기살기로 투쟁하자”고 역설했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총단결 총투쟁으로 민주노조 사수하자!”

언론노조 MBC본부 이근행 본부장은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모였는데 왜 세상이 바뀌지 않고 이 땅 노동자들은 왜 여전히 배고프고 탄압받느냐”고 되묻고 “우리에게 권력이 없기 때문에 피땀 흘려 일하는 90%가 10% 부스러기를 갖고 먹고 살고, 용산에서 우리 형제들이 죽어가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려는 교사들이 쫓겨나는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언론악법 폐기에 죽기 살기로 나선다"

이어 “진실을 외면해 온 언론의 부끄러운 현실을 2만 언론노동자들는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면서 “언론노조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 총파업을 통해 조중동에 방송을 넘겨주려는 이명박 정권에 맞섰지만, 10월29일 헌법재판소는 ‘도적질이지만 장물이 아니’라며, 어린 자식에게도 설명 못할 논리로 한나라당 손을 들어줬다”고 성토했다.

이근행 본부장은 “최상재 위원장이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 중”이라면서 “내일부터 언론노조 간부들도 농성에 참여해 국회 언론악법이 폐기될 때까지 목숨 걸고 싸울 것”이라고 다짐하고 “언론노동자들의 싸움이 권력을 바꾸고 진실을 알리는 싸움의 시발점이 돼서 이 땅에 정의와 진실을 온전히 바로세우고 노동자의 물결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공운수연맹 김도환 위원장은 “쥐새끼가 두더지로 변질해 온 땅덩어리를 파헤쳐 토건자본의 배를 불리려고 나섰다”면서 “기간산업 예산을 축소해 사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이명박 정권과 맞짱떠서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청와대가 적이다"

통합공무원노조 정헌재 공동위원장은 “교사 공무원들에 대해 보복성 징계와 파면, 해임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전하고 “100만 교사와 공무원이 입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우리 적은 청와대와 정권인 만큼 여러분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연대투쟁을 호소했다.

사무금융연맹 NH농협중앙회 이영초 위원장은 “240만 농민조합원의 자주적 조직인 농축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일방적 주도 하에 신경분리 입법됐다”면서 “이명박정권 신자유주의 농업선진화정책에 맞서 노동자 총연대로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용산참사 관련 모금운동이 시작됐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명지와 쌍용차 구속노동자 석방 서명도 당부했다.

전농 한도숙 의장,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한대련 이원기 의장, 한청 박희진 부위원장,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등이 무대에 올라 ‘반MB 공투본 투쟁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외세 침략과 민족 분단, 독재 어둠과 가난 굴레를 뚫고 자주와 평등, 민주와 민생, 평화와 통일을 향해 달려온 우리는, 부자정책 민주압살 남북대결 등 이명박 정부 총체적 역주행을 단호히 심판하고, 모두가 아름답고 다 같이 행복한 민중의 새 세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 선언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밝혔다.

반MB 공투본은 ‘이명박 정권 심판,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연대투쟁 공동선언문’에 담긴 우리의 요구로 △부자감세, 4대 강 중단하고 민생예산 배정 △노동운동 말살정책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하고 정규직화 시행 △쌀 생산비 보장, 대북 쌀 지원 재개 △용산참사 해결, 철거민 생존권 보장 △취업 후 상환제 기만 중단, 등록금 반값 시행 △등록제 기만 말고 SSM 허가제 실시 △공기업 민영화 중단, 공공서비스 확충 △1회용 인턴 중단, 청년고용 보장 △국민감시 언론탄압 민주파괴 중단 △남북대결 중단, 평화협력 추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소선 어머니 "하나가 돼라, 하나가 되면 산다, 하나가 되면 이긴다" 호소

'하나가 되면 이긴다'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 대회'에 참가한 이소선 어머
니가 임성규 위원장의 부축을 받으며 힘찬 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이소선 어머니가 임성규 위원장과 함께 무대에 올라왔다. 이소선 어머니는 이명박 정권에 맞선 노동자들의 단결을 각별히 주문한다.

“오늘 여기 오느라 고생 많이 했다. 특별한 말 할 줄 모른다. 이명박이가 경제를 살린답시고 착각하고 달려드는데 여러분이 온갖 것을 다 만들고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이들이다. 한국을 살려온 노동자들을 짐승 취급하며 이명박이 멋대로 계속 밀어붙이는데 전체 노동자가 힘을 모아 인간다운 권리를 꼭 찾아야 한다. 이명박은 돈 있는 놈들한테만 꼭 붙어서,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장성했는데 제 맘대로 외국으로 다니며 할 말, 안할 말 다하며 깝죽거리고 다닌다. 하늘이 내려다보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여러분 피땀 흘린 대가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힘내고 언젠가는 승리한다. 하나가 돼라. 하나가 되면 산다. 하나가 되면 이긴다. 이명박이 지가 뭘 했다고 노동자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운하를 한다고 뭘 한다고 하는가? 그렇게 맘대로 함부로 못쓴다. 단결해서 열심히 싸워서 사람답게 살자. 비정규직을 짐승취급 하는 이명박이 얼마나 오래가겠는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두 손 꼭 쥐고 이명박에 맞서자."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일제히 외치는 카운트다운에 맞춰 “MB! 지구를 떠나거라!”라고 씌어진 대형로켓이 발사됐다. 민주노총가가 울려퍼진다.

"민주노총, 노동탄압, 민중탄압 분쇄 대형 미사일 날리며 하반기총투쟁 다짐"

참가자들 모두 함께 집단 결의문을 낭독했다.

노동자들은 “오늘 우리는 87년 이후 피어린 투쟁과 열사들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임금노예로 만들어 벼랑 끝으로 내모는 반동의 시대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태일 열사정신을 이어받아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것”이라면서 “단결과 연대의 정신으로 민주노조를 건설한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 돼 투쟁하고, 희망과 대안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다짐했다.

전국노동자대회에 모인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권 노조말살 정책에 맞서 복수노조 자율교섭과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쟁취할 것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탄압 저지, 사측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공제 저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등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철도·발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와 공공부문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날치기 언론악법,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등 신자유주의 시장화 정책을 막아내고 사회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해 적극 투쟁할 것 ▲비정규법·최저임금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민주노총은 또 ▲용산참사 해결, 이명박 정권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철회, 전 국민에 대한 실업안전망 확충과 민생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적극 투쟁할 것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민중시민진영 등 각계각층과 함께 범국민적 반이명박 연대투쟁을 앞장서서 전개해 나갈 것을 힘차게 결의했다.

오후 5시20분 노동자대회가 막을 내렸다. 노동자대회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쓰레기를 치우며 깃발과 함께 각 단위로 모이고 있다.

[4신/16:17/11월8일] '12월 중순, 민주노총 80만 총파업 돌입' 선포

임성규 위원장 '이명박 정권 노동탄압 중단할 것...현장 총력조직화, 파업준비' 강조
민주노총,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노동친화적 화답 없을 경우 회의불참+투쟁 경고

'함성 외치는 조합원들'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 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다. 이명익기자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진행한 전국 지역순회 중 조합원들을 만나 담아온 목소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임성규 위원장에게 머리띠를 전달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대회사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할 분이 있으니 그 분 얼굴을 기억하고 건강을 빌어드리자”면서 “전국노동자대회 오늘을 있게 한, 노동자들이 그나마 이 정도의 권리라도 찾을 수 있게 한, 자신의 목숨을 붙 태워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자신을 희생한 전태일 동지의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이 노동3권을 제한해야 한다는데 그 배후가 누구인가?라면서 “노동연구원노조 힘찬 파업투쟁에 힘찬 박수를 보내자”고 말하고 “온갖 탄압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민주노총을 선택을 통합공무원노조에도 박수를 보내자”고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한 조합원이 제 머리에 매어준 이 머리띠를 머리가 아닌 심장과 가슴에 단단히 매겠다”고 결의했다.

대회사에 나선 임성규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노동운동 말살정책에 맞서 오직 단

결만이 살 길임을 호소했다. “80만 조합원의 행진이라면 그 어떤 탄압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이 할 수 있으며 민주노총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 “악법에 아랑곳말고 철도를 비롯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먼저 파업 깃발을 올렸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경고'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 대회'에서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에 경고를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이어 “기원전 로마에서 시이저가 소수 병사들을 향해 ‘우리 길은 죽거나 지거나 두 길밖에 없다’고 했고 결과는 승리로 장식됐다”고 전하고 “자신있게 투쟁에 나서 지금부터 현장으로 돌아가면 철저히 파업투쟁을 조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정부에 경고한다”면서 “노동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불법, 탈법, 부당노동행위 등 탄압을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한다면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 때문에 만난 6자회담 틀을 즉각 깨고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하고 “다음번 대표자회의까지 화답하라”고 성토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또 정부를 향해 “복수노조는 노동자의 고유 권리이며, 노조를 더 만들던 하나를 유지하던 우리의 권리이고, 전임자 임금도 노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법으로 하라마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전 세계 노동운동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헌법 위반이니 당장 때려치우라”고 강조하고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1월27일 단위사업장대표자수련회에서 파업날짜를 확정해 12월 민주노총은 80만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외쳤다.

[3신/15:50/11월8일] 2009 전국노동자대회 막 올려 "이명박정권 퇴진하라!"

오후 3시25분 진보진영 단체대표들의 영상인사가 시작됐다. “노동자 여러분을 믿습니다, 실의에 빠진 민중들에게 희망과 대안이 돼 주십시오”

진보정당 대표들을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전국노동자대회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결의발언이 대형 전광판을 통해 전해졌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이 오후 3시30분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 개막을 선포했다.

일동 묵념에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노동자들의 눈빛이 결연한 각오로 일렁인다. 여의도 문화공원에 운집한 노동대오에게서 일제히 구호를 터져나온다.

“노동조합 말살음모 노동법개악 저지하자! 민주노조 탄압하는 이명박정권 퇴진하라! 노동탄압 분쇄 투쟁 결사투쟁!”

참가조직이 소개에 이어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와 산별연맹 깃발이 입장할 때마다 환호와 박수가 울려 퍼졌다.

민주노총 서울, 충북, 경기, 충남, 대전, 전북, 광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인천, 경남, 강원, 제주지역본부에 이어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IT연맹 등 조직의 대표자와 조합원들이 소개됐다.

노동자대회를 축하하러 온 내빈 소개가 이어졌다.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전 위원장, 이소선 어머니, 추모연대, 통일광장 대표,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비대위원장,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불교인권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대표와 국회의원들, 진보연대, 전농, 전여농, 한대련, 한청,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민주언론시민연합, 민교협, 용산참사 유가족 등 각계 사회단체 대표들이 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

국제노동단체들에서도 한국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의 장을 지켜보기 위해 왔다. 국제제노총,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등 일본노동단체와 일본정당에서도 많은 성원들이 참가했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이 지난 6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본온 연대메시지를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이 낭독했다.

라이더 총장은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이명박 정권 탄압공세를 전면 비판하고, 노동자들의 전면투쟁을 요구한데 이어 노동조합 국제주의에 의거해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무조건으로 강행하려 한다”면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이 법은 ‘조정법’이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가장 근본적인 권리에 대한 정면 공격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노동조합 전임자를 비롯한 노동자 대표를 포함하는 단체협상에 대한 권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전 세계 모든 노동자들이 지키자고 하는 가장 근본적 원칙”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라이더 총장은 “한국에서 노동조합 기본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 동지인 국제노총은 심각하게 우려해 왔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가이 라이더 총장은 또 “노동자들이 모두를 위한 기본적 권리로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기본 원칙과 자유를 함께 방어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긴장이 존재하던지, 우리는 타협할 수 없고 타협해서도 안되는 공동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이더 총장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국제노동 가맹 노동조합들이 민주적 노동조합 국제주의라는 근본 원칙에 충실할 것을 신뢰하며, 여러분 투쟁에 대한 국제노총 연대와 지지를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2신/15:25/11월8일] “5만대오 집결…동지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 대회'에 참가한 5만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민중의례를 가지고 있다. 이명익기자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가 막을 올렸다.

여의도 문화마당에 5만여 명 노동대오가 깃발을 앞세우고 입장한 가운데 오후 3시 경 풍물길놀이와 난타+비보이공연, 집답 구호와 율동으로 등으로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가 시작됐다.

“으쌰쌰으쌰~” “노동탄압 분쇄하자!” 길놀이꾼의 선창에 따라 노동자들의 외침이 역동적인 북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며 날랩한 비보이 공연에 탄성과 환호가 쏟아지는 가운데 동자들의 축제이자 하반기 투쟁을 알리는 장이 선포됐다.

민주노총 한석호 조직실장이 마이크를 잡고 대오 정리에 나섰다. “모두 일어서 주

십시오, 동지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열다섯 걸음씩 앞으로 당겨 앉아 주십시오~” 대오가 앞으로 당겨 밀착하며 자리를 정돈했다. 오늘 노동자대회에는 전국에서 5만명 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운집했다는 소식이다.

[1신/11월8일/13:20]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 준비 한창

다채로은 체험 프로그램 등 과거 행사 격식 떠나 군중참여형 행사 마련
민주노총,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집단결의, 총투쟁 선포 예정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 대회'가 열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장을 찾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본대회 사전행사로 열리는 젬배 두드리기 행사에 참여 신명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명익기자

반노동시대, 노동 희망을 열려는 노동자 함성이 서울 여의도를 뒤덮은 가운데 8일 오후 3시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가 열린다. 낮 12시 50분 현재 서울 여의도 본대회 행사장은 차분한 표정으로 본대회 행사 준비에 여념없다. 간간히 흩뿌리는 겨울비와 함께 아침을 연 행사 준비팀과 대오 표정은 밝다.

전날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는 저녁 10시 행사 종료이후 여의도 문화마당 일대에 마련된 장기투쟁 노동자, 구속노동자, 쌍용자동차노조 파업노동자 후원 천막 등에 대오가 몰려 한 해 동안 억눌렀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놨다. 밤새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후 1시 현재, 민주노총은 2009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에 앞서 ‘리허설’에 들어갔다. 어제 전야제 행사 당시 사용하던 대형무대를 그대로 사용한다. 오후 3시 본대회 개최에 앞서 민주노총 산별연맹은 오후 1시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 흩어져 연맹별 결의대회와 선전전을 펼친다.

이에 앞서 아침 11시부터 여의도 문화마당 일대에 '조중동OUT·4대강 사업중단·용산참사 진상규명·신종플루 예방·열사마당·615통일마당·참여연대 광장조례서명·대북쌀지원 쌀값대란 해결 서명' 등 각종 부스를 설치해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반민중 반통일 실태를 고발한다. 또 포스트 잇을 부착한 대형부스를 마련하고 참가자들로부터 민주노총 혁신에 대한 비판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일과 놀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어린이 프로그램(에어바운스, 놀이마당, 체험마당)과 함께 내손으로 기념품 만들기(초, 장식용 표주박, 모자, 신발, 천연비누, 향주머니, 목걸이, 휴대폰줄) 등과 함께 ‘공연 마당’에서눈 마당극(큰들 ‘굿모닝 허도령’, 13시 30분)과 밴드(콜트-콜텍 기타노동자를 위한 연대 콘서트, 12시 30분) 공연이, 그리고 아프리카 민중의 애환을 담은 아프리카 민속음악 ‘젬배(타악기)’ 공연도 이어진다.

본대회는 풍물길놀이와 함께 난타, 비보이 공연, 집단 구호와 율동을 통해 대회를 연다. 특히 본행사에서는 대형 용이 나타나 MB정권을 심판하는 상징의식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본대회에서는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명박 정권의 살인적인 노동탄압에 맞선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 대회'가 열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장을 찾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쌍용자동차 구속자 지원과 생계비 마련을 위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현장취재=홍미리·이명익·채근식/노동과세계>

전태일 열사

tag : 전국노동자대회,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쌍용차에 이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새로운 전선을 사수하자!

2009-11-08T14:57:00Z

전국노동자정치협회(노정협) 홈페이지 : http://lmagit.jinbo.net
TEL : 02-6414-1917 / E-mail : labor04@jinbo.net

쌍용차에 이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새로운 전선을 사수하자!

자본과 정권의 노골적인 공세에 의해 노동자 투쟁은 끊임없이 패배했다. 여전히 투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쌍용차 노동자들의 초인적인 77일 파업투쟁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총노동의 전선이 조직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과 정권의 폭력적인 총공세로 인해 패배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이 끊임없이 패배하고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자본과 정권의 적나라한 공격으로 인해 노동자 투쟁이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 패배를 딛고서 또 다시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명백한 반증이 아닌가? 그러므로 노동자투쟁의 패배는 완전한 패배가 아니다. 일시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상처와 아픔을 딛고 계속적으로 투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투쟁은 괴멸되지 않고 새로운 투쟁전선을 계속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기회주의자들은 쌍용차 투쟁에서 미리 화끈하게 양보했다면 그토록 처참한 패배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쌍용차 노동자들의 저 위대한 투쟁은, 일시적으로 패배하고 그 투쟁에 중심에 섰던 수십 명의 동지들이 구속되고 숱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자본과 정권이 동원한 수천 명의 경찰병력의 포위와 압박, 구사대의 준동과 용역깡패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77일 동안을 버티며 전선을 사수했던 투쟁이다. 정권은 고작(?) 수백 명의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모든 폭력기구와 최첨단 무기, 자본가 언론을 동원하고서도 77일 동안 쌍용차 도장공장의 철옹성을 깨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무너지고 약화된 전선을 뚫고 정권의 공기업 선진화를 통한 구조조정과 노조 말살 공세에 대항하는 철도, 발전, 가스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새로운 전선이 펼쳐지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 수백 명이 고립 상태에서 철옹성을 바탕으로 77일 전투를 치렀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철도를 멈추고, 전기와 가스공급을 끊을 수 있는 수십 배 더 위력적인 무기와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인원을 가지고 정권과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쌍용차 투쟁에 비해서 이처럼 화력이나 전투원들의 숫자로 볼 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만을 가지고 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필공파업(합법파업)의 장벽과 공투의 한계를 언제, 어떻게 넘을 것인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권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벽을 넘어야 한다. 첫째, 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 제한의 벽을 돌파해야 한다. 과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직권중재의 벽을 돌파하기 위한 전면파업으로 진행됐다. 당시의 파업전술은 합법파업이냐 불법파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직권중재라는 악법 속에서 악법의 벽을 넘는 전면파업을 얼마나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이 장벽 앞에서 불법의 굴레를 뒤집어쓰면서 파업을 단행하기도 했고, 이 굴레에 가로막혀 파업돌입을 앞두고 파업을 접는 경우도 있었다.

현 시점에서 공공 노동자들의 투쟁은 직권중재를 대신한 필수업무를 유지하는 필공파업(합법파업)을 유지하다가, 이 필공파업의 한계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비약하여 뛰어넘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앞두고 있다. 필공파업은 합법파업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파업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파업 초기에 당장 전부를 걸고 필공파업의 틀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파업대오를 축소시키고, 무리한 전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스와 발전의 거의 모든 업무가 필수업무유지에 걸려 있고, 철도의 경우도 서울지역 전동차(1호선)과 경부선 화물차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유지율이 68%에 달하는 만큼 필공파업의 한계는 너무나 분명하다. 파업 초기에 필공파업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결국 이 한계를 뚫고 새로운 질로의 전면파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필공파업의 한계와 벽 앞에 주저앉을 것인가? 이것을 뚫고 전진할 것인가?는 공공파업에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만큼 가장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투쟁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 합법파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명박정권의 노조에 대한 도발적인 공세를 볼 때 1차, 2차 시기별, 지역별 합법파업을 계속 단행한다면 불법으로 규정할 것이 분명하다. 지난 9월 철도노조의 필공파업에 대해서도 이명박정권과 허준영철도사장은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지방 본부장, 각 지부장 등 42명에 대해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철도뿐만 아니라 공투본 내 8개 노조 중 단체협약이 제대로 체결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발전은 단협해지 통보를 받았고, 연대연금지부는 단협을 전면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이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해서 노동3권은 고사하고 노조 자체를 무시하고 말살하려는 미친 듯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이명박은 선진화를 빌미로 해서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공공부문 노조 자체를 박살내려고 하고 있다.

발전노조는 “사측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발전노조의 운명을 걸고 필수유지 근무자를 포함한 총파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생산의 타격을 주는 투쟁을 할 것이다”는 결의를 밝혔다. 공투본 내 모든 노조들이 이처럼 필공파업(합법파업)의 한계를 넘겠다는 분명한 결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결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면파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술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것이 공공 노동자들의 사활이 걸린 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무기이다.

두 번째, 이 투쟁은 공공부문 노조의 공동투쟁이다. 이 투쟁은 지난 공투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이 공동투쟁은 공동교섭, 공동투쟁, 공동타결을 내건 실질적인 공투가 아니라 시기집중 투쟁의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2002년 철도, 발전, 가스 3사의 공동파업이나 2005년 지하철, 도시철도, 인천지하철 공동투쟁, 2007년 철도와 화물의 공투는 정권의 분리공작으로 인해서 공투의 힘이 배가되지 못하는 분명한 한계를 보였다.

2009년의 공공부문 공투가 공동교섭, 공동투쟁, 공동타결을 목표로 하는 실질적인 공투가 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공투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공투의 중심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공격이 집중적으로 가해진다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것을 통해서 한 사업장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을 피하고 정부의 화력을 약화시키고 분산시켜야 한다. 필공파업에서 전면파업으로의 전술전환은 공권력 투입이나 정부의 탄압에 맞춰 즉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에 보복타격으로 맞서야 한다. 공투는 다른 사업장이 먼저 나서주기를 바라고, 눈치만 보고 의존하는 공투가 아니라 자신의 사업장의 힘에 기초한 공투가 되어야 한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22조원을 때려 박으면서 공기업을 민간자본에 팔아먹고,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등을 통해 여기에 들어가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려 한다. 이명박은 이 때문에 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고 이 공세는 수천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뿐만 아니라 임금삭감과 단협개악에 이어 사유화에 저항하는 노조말살을 근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투쟁은 적당히 싸우고 미리 타결수준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투쟁하는 약속대련 수준의 싸움이 아니라 공공부문 노조 전체의 사활이 걸린 투쟁이다. 각 사업장의 힘과 의지에 기초한 공공부문 공투가 이뤄질 때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차원의 연대투쟁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철도 노동자들은 6일 집회에 6천5백여 명이 집결해서 정권과 철도공사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고, 하늘을 찌를 듯한 투쟁의 기세를 보여주었다. 이명박정권이 고립된 쌍용차 투쟁을 깨기 위해 모든 국가기구를 다 동원했다고 하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을 깨기 위해서는 정권 자체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1996년 노동자총파업이 김영삼정권의 몰락을 재촉했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은 이명박정권의 조종을 울리는 시작이 될 것이다. 저 간악하고 무도한 이명박정권의 사유화 공세와 대량정리해고, 단협개악과 노조말살 공세에 맞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09년 11월 8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tag : 쌍용차에 이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새로운, 전선을 사수하자!

[현장속보]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

2009-11-08T14:41:48Z

[현장속보]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

[5신/17:25/11월8일] 이소선어머니 “하나가 돼라! 하나가 되면 산다! 하나가 되면 이긴다!”

비정규직 철폐, 언론악법 무효, 사회공공성 강화, 교사공무원 노동탄압 중단 등 관련 투쟁연설이 이어졌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총단결 총투쟁으로 민주노조 사수하자!”

용산참사 관련 모금운동이 시작됐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명지와 쌍용차 구속노동자 석방 서명도 당부했다.

전농 한도숙 의장,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한대련 이원기 의장, 한청 박희진 부위원장,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등이 무대에 올라 ‘반MB 공투본 투쟁선언문’이 낭독됐다.

이소선 어머니 "하나가 돼라, 하나가 되면 산다, 하나가 되면 이긴다" 호소

이소선 어머니가 임성규 위원장과 함께 무대에 올라왔다. 이소선 어머니는 이명박 정권에 맞선 노동자들의 단결을 각별히 주문한다.

"민주노총, 노동탄압, 민중탄압 분쇄 대형 미사일 날리며 하반기총투쟁 다짐"

참가자들 모두가 함께 집단 결의문을 낭독했다.

오후 5시20분 노동자대회가 막을 내렸다. 노동자대회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쓰레기를 치우며 깃발과 함께 각 단위로 모이고 있다.

[4신/16:17/11월8일] 임성규위원장 “현장을 조직하라! 파업을 준비하라! 12월 중순 민주노총은 80만 총파업에 돌입한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진행한 전국 지역순회 중 조합원들을 만나 담아온 목소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임성규 위원장에게 머리띠를 전달했다.

임 위원장은 “한 조합원이 제 머리에 매어준 이 머리띠를 머리가 아닌 심장과 가슴에 단단히 매겠다”고 결의했다.

대회사에 나선 임성규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노동운동 말살정책에 맞서 오직 단결만이 살 길임을 호소했다. “80만 조합원의 행진이라면 그 어떤 탄압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이 할 수 있으며 민주노총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 “악법에 아랑곳말고 철도를 비롯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먼저 파업 깃발을 올렸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원전 로마에서 시이저가 소수 병사들을 향해 ‘우리 길은 죽거나 지거나 두 길밖에 없다’고 했고 결과는 승리로 장식됐다”고 전하고 “자신있게 투쟁에 나서 지금부터 현장으로 돌아가면 철저히 파업투쟁을 조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정부에 경고한다”면서 “노동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불법, 탈법, 부당노동행위 등 탄압을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한다면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 때문에 만난 6자회담 틀을 즉각 깨고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하고

“다음번 대표자회의까지 화답하라”고 성토했다.

[3신/15:50/11월8일] 2009 전국노동자대회 막 올려

오후 3시25분 진보진영 단체대표들의 영상인사가 시작됐다. “노동자 여러분을 믿습니다, 실의에 빠진 민중들에게 희망과 대안이 돼 주십시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이 오후 3시30분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 개막을 선포했다.

일동 묵념에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노동자들의 눈빛이 결연한 각오로 일렁인다. 여의도 문화공원에 운집한 노동대오에게서 일제히 구호를 터져나온다. “노동조합 말살음모 노동법개악 저지하자! 민주노조 탄압하는 이명박정권 퇴진하라! 노동탄압 분쇄 투쟁 결사투쟁!”

참가조직이 소개에 이어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와 산별연맹 깃발이 입장할 때마다 환호와 박수가 울려 퍼졌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이 지난 6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본온 연대메시지를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이 낭독했다.

[2신/15:25/11월8일] “동지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가 막을 올렸다.

민주노총 한석호 조직실장이 마이크를 잡고 대오 정리에 나섰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동지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열다섯 걸음씩 앞으로 당겨 앉아 주십시오~” 대오가 앞으로 당겨 밀착하며 자리를 정돈했다. 오늘 노동자대회에는 전국에서 5만명 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운집했다는 소식이다.

[1신/11월8일/13:20]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 준비 한창

다채로은 체험 프로그램 등 과거 행사 격식 떠나 군중참여형 행사 마련
민주노총,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집단결의, 총투쟁 선포 예정

반노동시대, 노동 희망을 열려는 노동자 함성이 서울 여의도를 뒤덮은 가운데 8일 오후 3시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가 열린다. 낮 12시 50분 현재 서울 여의도 본대회 행사장은 차분한 표정으로 본대회 행사 준비에 여념없다. 간간히 흩뿌리는 겨울비와 함께 아침을 연 행사 주비팀과 대오 표정은 밝다.

전날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는 저녁 10시 행사 종료이후 여의도 문화마당 일대에 마련된 장기투쟁 노동자, 구속노동자, 쌍용자동차노조 파업노동자 후원 천막 등에 대오가 몰려 한 해 동안 억눌렀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놨다. 밤새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후 1시 현재, 민주노총은 2009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에 앞서 ‘리허설’에 들어갔다. 어제 전야제 행사 당시 사용하던 대형무대를 그대로 사용한다. 오후 3시 본대회 개최에 앞서 민주노총 산별연맹은 오후 1시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 흩어져 연맹별 결의대회와 선전전을 펼친다.

이에 앞서 아침 11시부터 여의도 문화마당 일대에 '조중동OUT·4대강 사업중단·용산참사 진상규명·신종플루 예방·열사마당·615통일마당·참여연대 광장조례서명·대북쌀지원 쌀값대란 해결 서명' 등 각종 부스를 설치해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반민중 반통일 실태를 고발한다. 또 포스트 잇을 부착한 대형부스를 마련하고 참가자들로부터 민주노총 혁신에 대한 비판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일과 놀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어린이 프로그램(에어바운스, 놀이마당, 체험마당)과 함께 내손으로 기념품 만들기(초, 장식용 표주박, 모자, 신발, 천연비누, 향주머니, 목걸이, 휴대폰줄) 등과 함께 ‘공연 마당’에서눈 마당극(큰들 ‘굿모닝 허도령’, 13시 30분)과 밴드(콜트-콜텍 기타노동자를 위한 연대 콘서트, 12시 30분) 공연이, 그리고 아프리카 민중의 애환을 담은 아프리카 민속음악 ‘젬배(타악기)’ 공연도 이어진다.

본대회는 풍물길놀이와 함께 난타, 비보이 공연, 집단 구호와 율동을 통해 대회를 연다. 특히 본행사에서는 대형 용이 나타나 MB정권을 심판하는 상징의식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본대회에서는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명박 정권의 살인적인 노동탄압에 맞선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취재=홍미리·이명익·채근식/민주노총>

tag : [현장속보] 2009 전국노동자대회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 생중계

2009-11-08T14:33:47Z

2. 전국노동자대회

1) 연맹별 결의대회 및 선전전

◯ 일시 : 2009년 11월 8일(일) 오전
◯ 장소 : 시내, 연맹(지역본부)별 선정, 총연맹과 협의하여 조정

2) 대중참여형 열린마당 진행

◯ 일시 : 2009년 11월 8일(일) 11:00시 ~ 15:00시
◯ 장소 : 여의도 문화마당 일대
◯ 프로그램
   * 조직별 부스 설치 : 조중동OUT,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급식, 4대강, 용산, 성폭력 등
   * 나도 한마디 : ‘민주노총에 바란다’ 포스트잇 부착 방만들기
   * 뭉치면 산다 : 조합원 000자녀를 위한 집단헌혈 행사
   * 일과 놀이 : 대형 놀이시설, 내가 만들기, 탁아시설
   * 공연 전시마당 : 마당극 공연, 민중가요 마당, 미술전시 등

3) 본대회

◯ 일시 : 2009년 11월 8일(일) 15:00시~17:00시
◯ 장소 : 여의도 문화마당

3. 기념주간 설정

1)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기념주간
◯ 전태일열사 기일 40주기를 맞이하여 전태일기념사업회와 협력하여 사업진행
◯ 세부사업은 공문으로 제출할 예정

2) 민주노총 조직진단 및 운동방향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
◯ 기간 ; 10월 26일(월) ~ 10월 30일(금)
◯ 대상 ; 민주노총 조합원 5,000명
◯ 방법 ; 전화설문조사 방식
◯ 의뢰 ; 공신력있는 전문 리서치 기관

tag :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 생중계

민주노조운동의 향후 방향

2009-11-07T22:30:10Z

민주노조운동의 향후 방향

1. 안팎의 어려움으로 진퇴양난에 처한 민주노조운동

민주노총은 최근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미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되었던 민주노총위원장 직선제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기의 근거로 제시했던 준비부족은 오히려 민주노총이 직선제에 대해 얼마나 무성의했는지를 밝혀줄 뿐, 연기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었다. 무심한 절대다수의 동의속에 민주노총 직선제는 물건너 갔다.

불과 몇 달전에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도장공장에서 고립된 채 목숨을 건 투쟁을 벌이고도, 책임도 역량도 갖추지 못한 법정관리인과 극적타결로 마무리 지으며 수천명의 노동자가 거리에 내 앉았는데도 노동자의 연대투쟁이 평택거리를 넘어 가지 못하는 분통터지는 일이 있었고, 공무원노조의 통합총회를 놓고 정부당국이 벌이는 노골적인 협박과 막말이 난무했던 일련의 사태들은 민주노총의 무기력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한나라당이 집권한 이후 사회민주화가 후퇴하고 있다는 자탄이 여기저기 난무할 때 노동자 민주주의가 갖는 선도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했고, 고양된 민주주의적 역량속에서 반자본주의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린 직선제 연기결정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민주노총의 역사적 정당성을 의심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자본의 위기에 봉착한 타국의 노동자들과 비교해 보아도 민주노총의 무기력은 더욱 자명해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반자본주의를 선명히 내세우는 NPA 정당의 후보 지지율이 4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프랑스 노동자들이 NPA의 총파업 호소에 호응하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에 솔직하게 자본주의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말하는 용기를 가진 노동자만이 사회적 긴장을 높여내 노동자 계급의 경제적 처지를 수호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자본가들의 반응은 경제적 양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양보를 위해 반자본주의 투쟁을 시늉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선진층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을 때 전체 노동자대중들의 경제적 양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진층의 적극적인 반자본주의 투쟁은 전체대중이 자신감 회복속에 더욱 더 높은 요구의 투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민주노총을 민주노조운동의 대표체로 여겼던 그 동안의 자신감을 크게 흔들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연기는 남한 노동자대중의 계급적 대표성을 부정하는 행위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 등장이후에 자신의 역사적 가능성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고 이는 남한 노동자 대중에게 매우 곤혹스런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2. 남한 노동운동의 주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95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첫째 산별노조건설, 둘째 정치세력화, 셋째 사회대개혁 투쟁이다. 2009년 현재 세 가지 축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사회대개혁 투쟁은 처음부터 이 구호를 내세운 당시 권영길 지도부의 낮은 정치의식으로 일찍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연대노조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시민운동의 후발자가 되기를 자처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정치세력화는 초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분당으로 실패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민주노조운동의 지향으로 인식되고 있던 산별노조운동 또한 최근 들어 실현가능성은 물론이고, 그 당위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95년 민주노총 건설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던 산별노조운동은 최근 들어 목표상실에 시달리고 있다. 90년대 중반 산별노조건설의 동기는 기업별 노조의 벽을 허물겠다는 것이었다. 기업별교섭을 넘어서 공동교섭으로 나아가 단일교섭으로 나가자는 것이 산별노조운동의 주된 전략이었다. 공동교섭의 전단계로 대각선 교섭이 시도되었고, 그 사이 금속노조를 필두로 공동교섭이 시도되었다. 그 동안 업종별 단일노조는 공동교섭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금속노조의 공동교섭은 그래도 교섭형식의 고도화를 위한 시도 중에는 가장 앞선 시도였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교섭형식의 고도화를 통해 자본가들을 교섭장소로 불러 모으겠다는 산별노조 건설의 전략은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되면서 명분이 점점 퇴색되면서 힘을 잃었다. 산별교섭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교섭의 효력이 정규직에 머문다면, 즉 그들만의 교섭, 그들만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진다면 계층간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는 확대되지 완화될 가능성은 없어질 것이었다. 산별노조를 건설하면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부르짖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거 조직되거나, 통합되는 일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현대자동차 류기혁 열사투쟁처럼 그 비정규직, 정규직간의 갈등이 폭발하기 일쑤였다. 투쟁은 비정규직 투쟁이 대세를 이루었지만, 이 투쟁이 산별노조운동의 자극과 발전과는 결합하지 못했다. 언젠가는 달성해야 될 목표로 설정되었던 전국교섭은 노사정위윈회, 혹은 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 틀로 계속해서 왜곡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섭과 투쟁이라는 양날개론이 힘을 얻으며, 노사협조주의 세력이 중앙조직부터, 단위노조까지 대세를 이루는 상황이 닥치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현장투쟁력의 약화라는 현실로 내몰렸다. 거기에 관료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속노조는 여전히 기업별 노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기업지부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다.

산별노조건설운동 기간은 역으로 전노협 때부터 유지되어온 민주노조운동의 강점을 유실해온 세월이었다. 현장민주주의는 점점 퇴색되었고, 지역연대는 어려워져 갔다. 산별중앙조직에 대한 대리주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현장간부들의 훈련과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일노조로 출발했던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버스, 화물연대 등이 가능성을 여전히 높여나가고 있음에도 교섭수준을 높여보겠다고 했던 산별노조운동은 사실상 운동의 건강성을 높이고 계급의식을 발전시키는데 한계를 맞이하였다.

산별노조가 기업별노조의 교섭력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인 만큼, 역으로 기업별노조가 개별자본이 던져주는 떡고물에 매달리지 않은 한, 즉 단위기업의 자본가가 자기회사직원들 가지고 매달려 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심어놓지 않는 한 산별노조가 기업별 노조의 벽을 허물 수는 없다. 무늬만 산별노조라는 자조 섞인 푸념은 바로 기업별노조의 기득권, 혹은 독자성을 그대로 유지한 산별노조가 갖는 무기력증의 반로이다. 현장파라고 자처하던 세력이 단위노조의 파업권을 운운할 때도 겉으로는 전투성을 강조하는 건강한 주장처럼 들렸지만, 결과적으로 대기업 단위노조가 이루어놓은 기업별 복지체제, 혹은 지불능력이 되는 자본가의 양보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했던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민주노총은 관료적 퇴보가 극에 달하며 그 동안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축이었던 민주성과 전투성이 고갈되고 있다. 직선제 연기로 드러난 바 있지만 이들은 대중을 소외시키고, 스스로 소외되었다. 이수호 집행부에서 노골적으로 진행되었던 노사협조주의는 대중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의 대정부교섭의 수혜자로 만들었다. 소위 일부 현장의 민주파가 보여주는 무기력증과 연이은 노사협조주의세력으로의 집행부 교체는 최근년 보여준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전략과 무관치 않다. 대중의 절박한 요구를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관행과 기풍이 무너짐에 따라 단위노조에서는 그놈이 그놈이 되어버린 것이다. 교섭을 통한 실리추구라는 기조는 위에서 현장까지 관통하는 흐름이 되고 말았다. 현장의 민주주의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 지역연대는 사치가 되었으며, 노동해방이라는 구호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에서 멀어졌다.

3. 민주노조운동의 향후 방향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은 민주노총 혁신과 같은 말 일수는 없다. 한때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민주노총위기와 같은 말이기도 했다. 그러나 11%정도에 머물러 있는 조직율과 더블어 현장단위에서 조차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적은 사업장이 수두룩한 조건에서 민주노조운동의 대표성을 민주노총이 온전히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민주노조운동의 가능성은 민주노총내부에서 발휘되기에 민주노총은 급격히 퇴보하고 있다.

가. 노동자 민주주의 강화로 관료주의 극복을

1) 노동조합 관료주의와의 전면적 투쟁을

민주노총은 2009년도에 위원장을 전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했었다. 내부 민주주의의 발전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번 직선제는 노동자대중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던 총연맹의 지도부를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정서에 가장 근접한 형태로 선출하고 통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총연맹위원장 직선제는 좌초되었다. 그리고 산별연맹, 산별노조 지도부의 기득권은 굳건히 수호되었다. 또한 노동자 대중은 안중에도 없는 관료들의 철옹성 같은 나태함도 그대로 수호되었다. 이번 직선제가 좌초된 됨으로써 민주노총은 내부 운영방식과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할 근거와 기회를 유실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그대로 두면 알아서 썩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관료주의의 종기를 계속 키우고 있다. 이러한 상태를 계속 방치했다가는 민주노총은 무기력과 타성에 젖어 노동자대중의 이해와 상관없는 허수아비 집단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진단은 최근 민주노총의 무기력을 보면 과장만이 아니다.

거대한 기득권, 그리고 관료주의에 물든 노조관료들을 척결하지 않는 한 민주노조운동의 전투성 복원과 노동

운동이 반자본주의 투쟁의 선봉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관료주의는 이미 구조화되었기 때문에 민주노조운동의 정상적인 발전속에 자연스레 극복되는 요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결코 극복될 수 없는 대상이 되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 구성이 1,000명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다. 남한 자본주의에서 대기업은 내수시장이 아닌 수출시장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은 다국적 기업화되고 있고, 상대적인 고이윤을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대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당연히 노동자계급중에서 상층을 형성하고 있고, 자본의 포섭전략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기업별 복지체제는 가계지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비를 완화해주고, 높은 신용도는 자기 집을 소유하거나, 일부 주식투자 등의 투기행위를 가능케 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비록 소수이나 상층 노동자들은 중산층으로 진출했고, 의식도 보수적이 되어가고 있다. 이들의 이해에 영합하고,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집단이 단위노조에서 산별연맹, 총연맹까지 똬리를 틀고 있다.

이들 관료주의 집단에게 비정규직 문제는 운동적 장식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정치조직에 속한 활동가마저 비

정규직 문제만 나오면 현장정서 운운하면서 꼬리를 빼는 것은 그 집단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 반응이기도 하다. 이들과의 가차 없는 투쟁을 전개하지 않는 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 운운은 사실상 공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운동의 도처에서 자행되는 관료주의적 행태를, 사소한 영역에서 조차 간과하지 않고 투쟁하는 것이 관료주의와 투쟁하는 원칙이다. 최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직선제 연기결정에 진지한 분노를 표할 줄 모르는 일부 사회주의 세력은 자신의 권태로운 반응을 통해 스스로가 민주노조운동의 진정성도 갖추지 못한 노동운동의 딜레땅트(얼치기)임을 증명하고 있다.

2) 현장 민주주의, 총회 민주주의 강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강점을 들라면 전투성과 총회민주주의의 활성화다.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에서 “총회”의 기능은 서구 평의회 운동에서 강조했던 직접민주주의와 역동성을 기업별 노조 틀 안에서 발전시킨 것이다. 민주노조에서 총회는 노조내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노조집행부에 대한 현장통제를 관철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총회는 파업찬반투표와 협상안 찬반투표 등과 같은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집체적이고 위력적인 총회는 파업시기에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파업시기에도 총회가 노동조합의 방침과 지침을 전달하는 집회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더욱 현장 민주주의의 꽃인 총회는 부활되어야 한다.

총회는 노동조합 지도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예방하고 비민주적 행위에 대한 견제 기능으로서 뿐 아니라, 적극적 행위로서 조합원들의 요구와 과제를 모아내고 집단의 힘으로 실행시키는 데 그 근본이 있다. 그래서 총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사와 요구가 결집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소모임과 소위원회의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총회투쟁은 선진대중이 노동자대중의 요구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중에게 선동활동을 하는 장이자, 그러한 활동의 결과물로 대중 스스로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시험해보고,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현장대의원 등 중간간부들의 의식 및 활동력강화

현장간부들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토론은 없고 지침만 존재한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부 대의원 이상의 현장간부활동가에게 필요한 필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을 반드시 이수해야 간부를 하거나, 간부직을 맡으면 반드시 이수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즉 규약 개정 등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조합간부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제안할 수 있다.
현장간부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표준교안등으로 만들고 각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활동을 관료주의적 부패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4) 민주노총 운영방식의 전면적 혁신

민주노총의 산별연맹구조는(명칭만 단일노조인 금속노조도 해당된다) 기업노조가 노동자들에게 기업적 의식을 부여하듯이 업종/직종에 노동자 의식을 매몰시킨다. 조합 간부들조차 일년에 한번 연맹 전체간부들을 보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는 파벌과 인맥중심, 상근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상급단체에서 내려온 간부가 교섭권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대각선 교섭”은 교섭력의 증대라는 면에서 발전된 측면도 있지만 파견간부에게 교섭력이 집중되고, 현장대중의 의존성이 커지면서 자주성이 약화되는 폐해도 낳고 있다. 이것은 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연대투쟁과 연맹차원의 교섭과 유리시키게 된다. 따라서 전국단일노조의 전망을 분명히 하면서, 산별노조의 경우도 지역지부를 강화하고, 기업지부 해체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지역지부의 강화는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 연대투쟁의 질서를 재 구축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앙체계부터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는 지역강화는 공염불이다. 즉 연맹중심의 민주노총 운영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단일한 지도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부체제 혁신의 첫 조치는 중집회의의 폐지다. 중집회의에는 지역본부장도 참가하지만 결국, 대중동원력을 책임지고 있는 연맹위원장의 발언권이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중집회의를 폐지하고 지역별로 선출되는 중앙위원이 2/3이상을 구성할 수 있는 중앙위원회 체제로 권한을 통합시켜야 한다. 비록 완전한 단일노조로의 재편은 용이하지 않더라도 지역체제를 중심으로 단일노조의 형식을 강제해야만 온전한 민주집중제에 근거한 투쟁력의 복원이 가능하다. 이런 조치를 뒷받침할 상근체제도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연맹상근자들은 민주노총 직할로 재편하고,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본부의 지구, 업종 간사로 재편돼야 마땅하다.

나. 지역연대성의 강화

1) 지역중심의 체계를 목표로 조직구도를 개편해 나간다.

그동안 임단투 투쟁은 산별-연맹별로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각 기업별, 지부-지회별 조건의 상이함으로 인해 말뿐인 연맹별 투쟁이 진행되어 왔다. 이로서 전국적인 투쟁의 대오형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쌍용자동차 투쟁의 예처럼 동일업종의 기아, 현대자동차가 제대로 움지이지 않는 것은 부끄럽게도 기업별노조의 이기주의가 발휘된 것에 있다. 업종 동일임금 등의 구체적 목표가 설정되지 않는 한, 업종단위, 산별단위의 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결국 업종과 지역을 넘어선다는 민주노총의 취지는 지역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연대틀을 무너트리는 것으로 작동되었을 뿐이다. 지역연대 투쟁은 산별-업종별투쟁과 교섭방식보다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연대의 틀과 투쟁으로 조직할 수 있다. 더구나 노동계급의 의식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연맹구조보다는 직종과 업종을 넘어서고 노동자간에 긴밀한 접촉

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연대구조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연대가 긴밀해질수록 교섭위원과 교섭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통제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특히 일정한 지역 내에서 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하고 투쟁을 조직-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현재의 연맹구조보다 지역중심 체계가 훨씬 유효하다. 가령 한 개의 파견회사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파견노동자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업종과 직종을 넘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조직하는 것도 동일한 지역에서 업종과 직종을 넘어 조직해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동일한 지역 안에서 업종과 직종을 뛰어넘어 이직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하고 투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해묵은 과제인 지역지부 논란도 결국 지역연대틀을 형성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기업별노조의 완강한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대중적 차원에서 지역연대투쟁이 조직되는 성과가 재축적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연대투쟁을 선도해 나갈 지역본부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2) 노동청년조직의 활성화 - 지역 선봉대 건설

용역이란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새로운 구사대가 횡포를 부린 지 몇 년 째 되고 있다. 이들을 응징할 대응 물리력을 갖추지 않는 한 자본가들의 용역구사대 선호는 계속될 것이다. 지역연대의 위력은 이미 마창노련의 지역선봉대에 의해 세신실업 구사대 500명을 박살 낸 경험으로 입증된 바 있다. 지역선봉대는 지역연대 활성화와 지역 선진노동자의 끈끈한 유대와 훈련의 장으로 기능해 왔다. 용역깡패를 제압해야 하는 현실의 요구로부터 등장할 지역선봉대는 노동운동에 활기와 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새로운 흐름으로 발전할 것이다.
선봉대의 구성원들이 이후 노동조합의 핵심역량으로 성장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를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노동청년 활동과 문화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선봉대가 결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각 지역의 지역선봉대는 자연스럽게 전국 선봉대로 발전해야 한다. 최근 전국적 총력투쟁이라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리 많은 수의 인원이 모이지 못한다. 그러나 최소한의 대오가 유지되어 단위 사업장과 지역의 투쟁에 결합한다면 그 파괴력은 몇 배가 될 것이다. 우선 각 지역에 최소 100인에서 300인 정도의 선봉대를 구성하여 지역 투쟁을 선도한다. 선봉대가 자체의 투쟁사업을 갖는 것보다는 지역의 투쟁사업장과의 결합, 지역 내 정치적인 사안에의 결합을 통해 투쟁을 배치하게 한다. 선봉대는 신속하고 엄격한 규율로 운영하며 특수한 시기에만 투쟁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시기에는 느슨한 형태로 유지되더라도 투쟁국면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소통하여 매 투쟁사업의 핵심으로 기능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선봉대는 투쟁과정에서의 토론과 학습을 통해 사회변혁의 전망을 체득하며 선도적 정치부대로서의 기능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업종, 산별로 고착화되며 약화된 노동자들 간의 동질의식을 강화해 지역중심의 단일산별 건설을 촉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봉대의 경험은 이후 공장위원회 건설과 관련해서, 선진대중의 진취성과 전투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공장위원회를 주도할 사람들은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다. 민주노조운동의 활력을 제공할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강화

이제 민주노조운동, 노동운동은 민주노조운동을 구성하는 새로운 목표와 원리, 그리고 조직운영원리를 창출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민주노조운동의 관료주의적 병폐와 위기가 도드라지는 것은 작년 세계적 차원의 금융위기를 통해 자본주의의 한계를 스스로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자본주의 대중투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렇게 된 것은 활동가들의 낮은 정치의식, 제대로 된 노동자 정당의 부재, 그리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계층간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것, 정리해고 등 자본의 공격에 맞선 혁명적 대중운동을 창출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운동이 반자본주의 투쟁에 나서게 하게끔 혁명운동의 대중적, 조직적 기초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노동자국가 수립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것은 지금껏 방향성이 상실된 현장조직운동을 새롭게 재편 강화하는 것이며 동시에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1) 혁명적 대중조직으로서 공장위원회 건설투쟁

지금 정규직 노조의 현장대표성은 날로 축소되고 있다. 왜냐면 사실상 아무리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비정규직노동자들과 미조직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을 조직적으로 포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정규직만의 노동조합으로는 사업장내의 모든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생산직 대공장에서 정규직의 비율은 이미 50%미만으로 축소되었다. 마찬가지로 정규직-대공장 중심의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든 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기에는 그 간의 경험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민주노총과 사업장 내의 대표성의 강화와 조직-투쟁력의 강화를 이룰 수 있는 체계의 건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공장/직장위원회의 건설과 이를 통한 투쟁의 확산이 절실하다. 특히 이러한 체계가 요구되는 곳은 대공장사업장이다. 최근 조직력이 있는 대공장의 경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대변하는 교섭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노동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요구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당사자인 비정규직노동자들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지는 못하다. 비정규직노동자를 대상화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당사자의 참여 없는 요구의 관철이란 있을 수 없거나 있다 해도 미약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공장 내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는 공장 또는 직장위원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산별노조가 건설되면 비정규직문제도 해소되리라던 예상과는 달리 지금의 산별노조운동은 비정규직 지부나 지회를 방치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노조운동을 뛰어넘어서는 공장위원회 건설은 노동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 노조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노력은 하청과 원청 노동자가 같은 곳에서 일하는 대공장에서는 그 유효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대표성을 손상당한 정규직 노조도, 조직률 확대에 골머리를 앓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내부의 대표성마저 확고하지 못한 비정규직 노조도 현실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 지고 있다. 비정규직 활동가와 정규직활동가의 교류도 지원과 연대수준을 넘어서 공장 한 울타리의 공동의 해결자로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장위원회는 공장내의 연대수준과 단결수준을 새롭게 개편해가며 진정한 의미의 현장의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노력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공장위원회운동과 산별노조운동과의 대비

첫째 산별운동은 교섭의 수준을 높여내는 운동이라면, 공장위원회 운동은 요구의 수준, 투쟁의 수준을 높여내기 위한 운동이다.

둘째 산별교섭의 힘은 숫자, 즉 조직력에서 나온다. 그러나 공장위원회 운동은 현장민주주의의 확대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노예와 여성을 제외한 시민들만의 민주주의로서 불안정성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노예와 여성에게 참정권이 확대되는 것처럼, 공장위원회는 참여의 폭을 비정규직, 그리고 외부하청 노동자까지 확대해 나가고 필요하면 노동자가족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위력을 배가할 수 있다.

셋째 산별노조운동의 성과는 노동자의 투쟁도 투쟁이지만 자본주의 체제가 계속해서 번영해야 기대할 수 있다. 안정적인 임금인상, 그럼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보장되어야 한다. 반면 공장위원회 운동은 사멸해가는 자본주의로부터 노동자를 수호하고, 자본의 생산방식을 노동자 통제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면에서 결정적 차이를 갖는다.

공장위원회 건설은 노동자들의 혁명적 진출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공장위원회의 구성에서 보여주는 프랑스 노동자들의 경험에서 확인될 수 있다.

프랑스는 최근 투쟁에서 공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공장위원들을 10명당 1명씩 선출했다. 이들은 선봉대이자, 투쟁에 책임을 지는 지도부의 역할을 했다. 마치 조선시대에 대밭에 농민들이 들어가면 죽창을 만들러 가는 줄 눈치 채고 줄행랑을 놓던, 양반, 지주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이 공장위원을 선출하는 순간 해당지역의 정치적 긴장은 최고조로 치달았다. 시끌벅적할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의 상호간의 유대와 소통이 최고조에 이르는 공장위원들의 선출은 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공장위원회는 사실상 고립되고 있고, 계급적 대표성을 잃어가고 있는 대기업 단위에서 노동자 대중운동으로 노동운동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며 동시에 하청계열화된 노동자들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는 유연한 조직형태로 주목받아야 한다.

공황시기 모순이 더욱 가중될 중소, 영세사업장에서는 도산, 휴,폐업에 몰린 사업장통제의 수단으로서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장위원회는 생산직 대공장뿐만 아니라 투쟁의 요구를 현 노동조합운동 수준을 넘어서려는 노동자들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공장위원회 건설투쟁은 물론 당장 시도할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다고 말 할 수 없다. 그러나 먼 훗날의 문제라고 말할 수도 없다. 조만간 모순의 심화와 대중투쟁력이 높아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선진대중,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 분파는 이를 준비해야 한다. 준비된 자들에게만 기회는 말 그대로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공장위원회의 정신, 즉 현장민주주의, 반자본주의,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와의 총단결의 정신은 끊임없이 현장대중에게 유포하고, 환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장위원회의 주역이 될 선진노동자를 육성, 발굴하는데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선진대중을 사회주의자로 훈련

노동현장의 학습열기와 노동교육의 실종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선진대중의 정치의식은 답보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민주노총의 결의를 통해 정치세력화의 일보를 내딛어다는 민주노동당 창당도 선진대중속에서 학습 열기를 고조시키는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에서 중앙연수원을 설치하고 수년간의 활동이 있었지만 그 성과는 극히 일부에 축적되었고, 그것마저도 얼마 안 있어 유실되었다.

미국발 금융공황이 도래한 지금 선진대중의 반자본주의 정치선동역량을 높여내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비록 베스트셀러라고 부를 수는 없다하더라고 우리사회의 현실을 폭로하는 책들이 주목받고, 대학사회에서도 자본론 강의에 학생들이 모여드는 현상이 나타남에도 노동현장에 이와 유사한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객관적으로는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남한 자본이 상대적 안정을 보이는 면도 있고, 돈은 마구 뿌려대 금융위기가 더 번지지 않은 것에도 노동자계급이 느끼는 현실감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럴수록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책무를 자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다.

87년 대투쟁이후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상설적으로 운영되던 노동자 학교는 명목상으로도 유지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산별차원에서 정치학교 등이 시도되고 있지만 서울로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지역의 노동자 학습, 선전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노동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대중적 결의, 혹은 조직의 방침이 서지 않으면, 이 좋은 기회를 앉아서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노동자학교 등을 부활시키고, 단위노조마다 학습모임등을 권장하여 자본주의를 공부하고 새로운 대안을 세우려는 학습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3) 노동자 문화활동의 활성화 (대항문화로서의 노동문화 지위확보)

전노협 활동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지역 선봉대,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노동교실, 전노협이 발행하는 전국노동자 신문, 그리고 현장토론, 대의원회의, 집회, 그리고 총회 등이 거론된다. 단위노조 간부들의 경우, 지노협 분과회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참가하고, 타사업장 간부들과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토론을 했다. 집에는 온통 노동가요 테이프고, 책도 열심히 읽었다. 그런가 하면 전노협에서는 매년 평등부부상을 제정해 새로운 삶의 지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부박한 세태에 노동자들도 물이 들었다. 비록 상층에 해당되는 말이지만 일부 노동자들도 주식에, 펀드에 투자하고, 소위 경제지표에 울고 웃는다. 모두가 배금주의에 물들어 불로소득을 쫒는 등 시류를 쫒아가기에 급급한 세태를 바로 잡는 것은 역사속에서 상승하는 계급, 노동자계급의 문화혁명뿐이다.

이러한 문화혁명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부정으로 시작된다.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편의와 쾌락과 단절하는 것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과소비와 단절하는 것이다. 적게 쓰고 적게 낭비하는 그리고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노동자계급내에 안착되어야 한다.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집단은 어느 정도 지사적 풍모를 갖기 마련이다. 엄숙주의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지사적 풍모의 활동가와 노동자는 미덕이다.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사회운영원리에 대한 노동자계급이 지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광범위한 문화생산과 유통이 절실하다. 노동자들은 새로운 노동문화를 창출함으로서 부르주아 사회와 단절한 새로운 세계 건설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이다.

4) 사회주의 정당건설의 주체를 형성

민주노동당 건설을 가능케 했던 대중적 노동운동의 힘은 아쉽게도 상당히 소진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10여년간의 경험을 통해 노동자 정당이 어떻게 퇴보될 수 있는 지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무엇이고, 조직운영원리가 어떻게 확보되어야 하는 지도 알게 되었다. 이는 기존 노동자 정당이 왜 사이비인지 풍부한 근거를 제공해주고, 우리가 건설해야 할 사회주의 정당의 상을 모다 명확히 해준다. 민주노동당의 실패는 사회주의 정당건설의 자양분을 제공했다.

공황시기, 자본주의의 위기가 폭발하는 이 순간에 노동자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정당 건설은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책무를 더 풍부히 실현할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전국의 선진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아닌, 즉 어설픈 사민주의, 민족주의 정당이 아닌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을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조직하고, 사회주의 실천투쟁으로 안내할 과제를 갖는다.

2009년 10월 26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

tag : 민주노조운동의 향후 방향

“공공부문 노동자들 선진화 중단하라!”

2009-11-07T21:29:56Z

“공공부문 노동자들 선진화 중단하라!”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이명박 정권 기만적 공공선진화 정책 분쇄! 노조탄압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총파업 출정식’에서 공공운수연맹 지도부들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 이명익기자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중단을 촉구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동 총파업을 벌였다.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에 함께 한 운수노조 철도본부,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 한국발전산업노조,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 의료연대 경북대학교병원분회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6일 하루 공동 총파업을 통해 정부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운수노조 산하 철도본부는 5일 대전, 부산 등 각 지역에서 파업을 벌이고 6일 수도권에서 이틀 째 하루파업을 이었다.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하고 공동 총파업에 참가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모두 1만5,000여 명.

이 중 1만3,000여 명 조합원이 6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 대운동장에서 ‘이명박 정권 기만적 공공선진화 정책 분쇄! 노조탄압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기만적 공공기관 선진화와 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개악과 일방해지 중단 △임금체계 개악시도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정부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사업 중단 통한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등을 요구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라는 망령이 공공부문 서비스를 줄이고, 사유화를 불러 공공요금을 뛰게 하고 일자리를 줄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일손을 놓고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총파업 정당성을 설명했다.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이날 출정식에서 홍성대 사회연대연금지부장은 “지난 4월 단협을 시작해서 네 차례 교섭과 14번의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전하고 “23년 노조활동을 하면서 이런 정권은 처음 만났다”며 이명박 정부를 질타했다.

김태복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장은 “16년 전 노조를 설립한 후 처음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공공부문 선진화를 박살내고 노동자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예 정권을 접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호 노동연구원지부장은 “87일 차 투쟁을 맞이하고 있다”며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을 몰아내고 한 치 흔들림 없이 투쟁해서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황재도 한국가스공사지부장은 “단위 사업장마다의 다른 조건과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투쟁을 성사시켰다”며 “여기 모인 노동자들이 승리의 주역이 될 것이다”고 격려했다.

김동중 전국사회보험노조 지부장은 “공공부문의 노동자도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이명박 정권은 노조를 친목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총파업은 불법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사수하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이명박 정권 기만적 공공선진화 정책 분쇄! 노조탄압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다. 이명익기자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이명박 정권 기만적 공공선진화 정책 분쇄! 노조탄압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공공운수 노조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함성을 지르고 있다. 이명익기자

박노균 발전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교섭석상에서 오픈샵을 주장하면며 발전노조에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을 했다”고 쓴소리를 토해냈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모든 공공부문 노조들의 이야기기 한결같이 똑같다. 철도공사 사장도 교섭에 나오지 않는다”며 “이명박 시대에는 끈질기게 싸워야 한다.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하자”고 호소했다.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은 노동자들의 손에 들린 ‘기만적인 선진화 분쇄하자’, ‘09 투쟁 승리’ 등의 구호가 적힌 노란색, 빨간색 손피켓 물결로 장관을 연출했다. 또 행사장 주변에는 ‘청년실업 비정규직 양산 말고 제대로 된 공공일자리 창출하라!’, ‘가스 철도 전기 의료 상업화 요금폭등 일으키는 선진화를 중단하라!’, ‘4대강 쓸돈으로 공공성을 확대하라!’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다양한 펼침막들이 내걸렸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도 공공부문 공동 총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임 위원장은 “공공부문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11월8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쳐 12월 중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배수진을 피고 이명박 정권과 붙어보자”고 말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믿도 총파업을 준비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연맹 김도환 위원장은 “정부가 대화와 교섭을 거부하고 공공부문 선진화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투쟁을 통해 요구를 관철할 것”이라면서 “국무총리가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투본’ 깃발을 앞세워 공투본 소속 노동조합 깃발들이 파업 노동자들 사이로 오색 천을 가르면서 무대에 오르는 상징의식을 펼쳤다. 정부 기만적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을 분쇄한다는 의미가 담긴 퍼포먼스에서 공투본 깃발들이 휘날리며 ‘쟁취! 사회공공선, 분쇄! 공공기관 선진화!’라고 새겨진 대형 현수막이 선을 보이자 불꽃 축포가 하늘을 뒤덮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6일 공투본 소속 조합원들이 깃발을 들고 오색천 사이를 가르는 상징의식을 하며 출정
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명익기자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tag : “공공부문 노동자들 선진화 중단하라!”

[현장속보] 2009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2009-11-07T20:06:53Z

[현장속보] 2009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4신/22:10/11월7일] “역사의 큰걸음으로 노동자의 희망을 열어라 민주노총이여~”

이번에는 미디어행동 김형호 대표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수구세력과 조중동 족벌신문, 거대재벌까지 합세해 한나라당이 불법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언론악법을 원천 무효”라고 말하고 “헌재는 ‘절차는 위법이나 가결선포는 무효가 아니’라는 엉터리 심판을 내놨다”고 성토했다.

김형호 대표 연설이 시작되자 영등포경찰서가 또다시 경고방송을 해 힐난을 받았다.

용산참사 유가족 연설이 이어졌다. 용산학살 책임자 처벌하고 열사들의 한을 풀자!

예선노동자들이 예서노조 깃발을 들고 무대에 올랐다. “예선현장에 민주노조 깃발 꽂겠다!”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이 투쟁영상과 함께 무대공연이 펼쳐졌다. “해고는 살인이다!”

쌍용차 조합원은 “쌍용차 공장점거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고 “수많은 연대동지들의 힘을 받아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높였다. 투쟁! 투쟁!

“잘사는 날이 올거야~ 포기는 하지 말아요~ 우리의 꿈이 있잖아~”라는 노래에 맞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너울너울 흥겹게 춤을 추었다.

공무원노동자의 노래가 울려퍼졌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손영태·정헌재 공동위원장이 무대에 올랐다. “공무원노조 총단결로 민주노총 사수하자!”

이어 “그동안 단 하루도 탄압이 없는 날이 없었으며, 탄압을 이기며 민주노총 가입을 성사시켰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장기집권 걸림돌 중 하나를 교사공무원으로 보고 탄압을 가속화한다”고 말하고 “공무원노조 승리는 민주주의 승리이며, 여러분의 승리인 만큼 전 민중이 함께 하는 투쟁으로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손영태 공동위원장도 “공무원노조가 탄압과 아픔을 딛고 민주노총으로 돌아오자 이명박 정부가 현장을 산산히 부숴놓고 싶어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우리 조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05년 총파업 기세를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또 “공무원노조의 목표인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 개혁의 첫 번째 타깃이 이명박과 그 하수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탄압이지만, 우리 투쟁이 쌍용차, 용산, 기륭만큼 어렵겠느냐”면서 “정부가 치졸한 공권력으로 공무원노조에 싸움을 걸어온다면 우리는 다시 용산투쟁으로 살아날 것임을 약속하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존경한다”고 결의했다.

오늘 전야제에 이어 내일(8일)은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오후 3시 개최된다.

한편 내일 오후 1시부터는 금속노조, 공공운수연맹, 공무원노조, 건설연맹, 서비스연맹 등이 사내에서 사전대회를 갖는다.

[3신/20:40/11월7일] “전태일의 외침을 들으라!”

비정규직투쟁노동자 문화공연, 집단율동 등 펼쳐져
"노동자 숨통을 끊으려는 이명박 정권을 끌어내자!"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가 7일 오후 7시30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막을 올렸다.

‘노조를 바로세워 승리하리라’,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다, 노동자가 노조를 바로 세워 세사을 바로잡고 이명박 정권 끝장내자!” 문선대원들의 “노조를 바로세워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노래 가사가 노동자들 가슴에 박혀 들어온다.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여성연맹 조합원들의 노가바 공연과 투쟁연설이 이어졌다. 전국 철도역과 지하철역에서 이른 새벽부터 밤을 세워가며 청소 일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표현한 노래가 구슬픈 노래로 불려지자 노동자들의 환호가 쏟아진다.

공공서비스노조 이상무 위원장이 투쟁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질타하고 나섰다.

한편 노동자대회가 시작되자마자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대회가 진행되면서 차차 빗줄기가 가늘어져 오후 8시40분 현재 지금은 비가 그친 상태다. 민중가수 '둘불' 합동공연에 이어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2신/19:10/11월7일] 민주노총 조합원들 전국 지역서 상경...여의도 일대 "노조법 개악, 노조말살 저지"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가 막을 올리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77일 동안 목숨 건 투쟁을 벌였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쌍용자동차 문제도 수 십개 현수막을 통해 지적되고 있다. “구속동지 석방하고 손배가압류 철회하라!”, “국민과의 약속이다, 비정규직 고용보장 노사대타협 합의 이행하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특별위원회는 쌍용차 투쟁 지지서명을 받고 있다.

이번 노동자대회에서는 전국 지역에서 올라온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겨냥한 주점이 특히 많이 눈에 띈다.

노조를 말살하고, 노동자를 죽여 이 땅 민중세력을 초토화시키려는 이명박 정권을 향해 노동대오가 궐기해 나설 참이다.

[1신/11월7일/17:20]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리허설 한창’
7일 오후 7시부터 2009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개막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09 전국 노동자 대회 전야제가 열리는 7일 저녁 서울 여의도 문화 마당에서 들불 장학회 소속 민중가수들이 리허설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명익기자

“노동 희망을 열자!”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전태일열사 39주기 전국노동자대회(이하 ‘전노대’) 전야제 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 대형무대가 설치됐다. 무대 상단에는 대형 스크린과 함께 무대 중앙 스크린 윗단에 민주노총 깃발이, 무대 양쪽에 조명과 대형 스피커 등이 전야제 본행사를 기다리고 있다.

전야제 본행사에 앞서 민주노조 설립과 노동 희망을 암시하는 집단 깃발 율동, 노동가수들 리허설 등이 이어지고 있다. 여의도 문화마당 본무대 맞은편에도 참가자들을 위한 간이 쉼터와 장기투쟁 노동자들 후원을 위한 약식 장터 등도 마련됐다. 615방송, 청춘 등을 비롯한 진보진영 인터넷방송 일꾼들도 본무대 오른 쪽에 생중계 시설을 마련했다.

행사 장소 중앙에 민주노동당이 준비한 ‘노동법 개악, 노조 말살 어림없다!’는 글을 새긴 대형 에드벌룬이 떴다. 진보신당은 ‘공공성 파괴 정책 분쇄, 사회공공성 강화!’ 등을 적은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오후 5시 20분 현재 노동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리허설 중이다.

민주노총 행사에 앞서 한국노총 십여 만 대오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을 규탄하며 총력투쟁 결의를 다졌다.

<현장취재 = 홍미리·이명익·채근식/노동과세계>

tag : [현장속보] 2009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 생중계

2009-11-07T18:11:47Z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 생중계

1. 전야제

◯ 일시 : 2009년 11월 7일(토) 19:00시~21:00시
◯ 장소 : 여의도 문화마당
◯ 프로그램
- ’1970 전태일, ’2009 민주노총
(전태일열사 40주기 정신계승, 박종태 열사투쟁, 쌍차, 언론, 용산 등)
- 투쟁문화제

tag :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 생중계

“공공부문 노동자들 선진화 중단하라!”

2009-11-07T16:05:07Z

“공공부문 노동자들 선진화 중단하라!”

▲ '선진화 분쇄 공투본 파업돌입 기자회견'이 열린 4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공공운수연맹 김도환 위원장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중단을 촉구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동 총파업을 벌였다.

이날 출정식에서 홍성대 사회연대연금지부장은 “지난 4월 단협을 시작해서 네 차례 교섭과 14번의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전하고 “23년 노조활동을 하면서 이런 정권은 처음 만났다”며 이명박 정부를 질타했다.

박노균 발전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교섭석상에서 오픈샵을 주장하면며 발전노조에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을 했다”고 쓴소리를 토해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도 공공부문 공동 총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tag : “공공부문 노동자들 선진화 중단하라!”

노동해방선봉대 '경제위기 고통전가를 깨부수고 반자본투쟁으로'

2009-11-07T15:40:35Z

노동해방선봉대 2일차

'경제위기 고통전가를 깨부수고 반자본투쟁으로'
2009노동해방선봉대 2일차 투쟁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발레오 출근선전전에 나섰다. 발레오사업장은 정리해고, 구조조정으로 전체 노동자의 1/3이 회사를 떠났다. 발레오는 프랑스자본, 어제에 이어 오늘 온 사업장도 해외자본에 매각된 곳이다. 발레오 동지들은 조합원들까지 포함해 1/3이 돌아가며 아침출근선전전을 진행한다고 한다. 회사의 청산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강한 투쟁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어 온양으로 향했다. 위니아만도 정원투 동지들을 만나러,,, 정원투동지들과 함께 온양경찰서 앞 집회 진행, 정원투 동지들은 경찰들의 편파수사, 무리한 구속영장청구 등에 거품을 물었다. 위니아만도는 200여명의 노동자들을 해고시켜놓고 지금은 너무 물량이 많아 잔업, 철야, 특근을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비정규직을 사용하겠다고 한다.

경영상의 위기를 앞세워 노동자들을 자르더니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에 위니아만도는 4시간 파업을 결행해 정리해고자 우선복귀 투쟁을 시작했다.

1시간쯤 지나,,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이 있는 서산으로 향했다. 동희오토동지들은 조합원, 간부할 거 없이 너무 발언을 잘한다. 전체공장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동희오토, 바른 말이라도 하면 무조건 자르고 보는 무자비한 현대기아자본의 탄압에 맞서 2년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집회를 마치고 서산시내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다.

용산참사, 경제위기에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전담하는 자본의 악랄한 공격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려내는 시간.

이어. 박하순 동지의 강연이 있었다. [경제위기와 해고]를 주제로 강의. 선봉대동지들은 눈에 힘을 주며 열심이다. 추위가 조금 풀린듯...

발레오 출근 선전전. 40여명의 선봉대가 줄을 서서 다 찍지도 못했다
발레오지회는 충남지역에서도 모범이 되는 사업장이라고 한다. 투쟁의지가 강고하다
만도위니아 정원투 집회. 사회자는 연신 자신이 사회를 잘본다며 무척 자랑이다. 추운날씨를 날려버릴만큼 즐거운 집회였다. 사회자덕분에
온양역 선전전
충남준비모임 동지들이 준비해온 플래카드
서산시청앞 집회
추운 날씨에도 밝은 얼굴로 선전전을 진행하는 선봉대
박하순동지의 강의시간

노동해방선봉대3일차

'경제위기 고통전가를 깨부수고 반자본투쟁으로'
2009노동해방선봉대 3일차 투쟁

11월 4일 노동해방선봉대의 세 번째 날은 이른 새벽 4시 30분에 시작 되었다. 서산에서 출발하여 현대자동자 전주공장에 도착하여 아침 7시부터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현장동지회’ 동지들과 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노동해방선봉대는 출근하거나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가는 노동자들에게 선전물을 배포하였다. 선전전을 마치고 난 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의장동지와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군산으로 이동하여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천사택시비부 동지들과 군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였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천사택시 노동자들은 8월부터 총파업을 하고 있있는데 함께 투쟁하던 한 동지가 투병 끝에 오늘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어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다. 군산시와 대표면담을 진행하여 앞으로 천사택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시의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오후에는 광주 서구청 앞에서 수진환경 재활용·대형 폐기물업무 민간위탁 철회개선 투쟁에 함께 했다. 지난해 노동해방선봉대가 연대투쟁을 한 경험이 있는데 여전히 수진환경 비정규직동지들은 투쟁을 하고 있었다.

수진환경 집회를 마치고 곧바로 280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려 시도하는 캐리어에어컨 자본에 맞서 ‘일방적 희생’ 중단하고 함께 살자고 외치는 광주전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 하였다.

노동해방 선봉대는 저녁에 금남로에서 광주시민들에게 선전물을 나눠주는 선전전을 펼쳤다. 비정규직, 용산참사, 지역현안, 경제위기 책임전가, 정리해고 등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아침 선전전. 비록 잠이 덜깼어도 노동해방선봉대는 선전전을 대단히 잘한다.
선전전 한켠에서 동지들이 선전물을 접고 있다. 아주 즐겁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의장동지와의 간담회.
군산 천사택시 집회. 군산시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다. 노동해방선봉대의 힘!
천사택시에서 함께 투쟁하던 한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선봉대는 장례식장에서 아픔을 나눴다.
작년에 이어 올해대 선봉대가 함께한 수진환경. 광주 서구청 징하다~
함께 만드는 희망. 우리 함께 싸웁시다! 선봉대를 대표해 발언한 동지.
노동해방선봉대원들이 급조하여 만든 율동패지만 인기와 호응은 최고!
해고는 살인이다. 캐리어 먹튀자본, 살인행위 중단하라!
금남로에서 진행한 시민 선전전. 선봉대의 선전물을 아주 잘 받아 준 광주 시민들~ 선전물 안받아 주면 마음 상한다.
해맑은 모습으로 시민선전전을 하는 중에.
노동해방선봉대 4일차 투쟁
경제위기 고통전가를 깨부수고 반자본 투쟁으로
2009 노동해방선봉대 4일차 투쟁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광주에서 창원으로 달려가 효성자본의 직장폐쇄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집회에 늦게 도착해 민망하기 그지 없었다.

효성자본은 경제위기 상황에도 요즘 최고의 매출을 보이고 있단다. 그런데도 자본은 임금동결과 구조조정을 제출하니 노동자들이 열받을 수밖에... 창원 효성중공업은 3번째 싸움을 하고 있다. 자본은 직장폐쇄로 맞섰고 노동자들도 파업!! 내일부터 상경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어 대림자동차로 향했다. 대림자동지회는 마창노련시절부터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마창지역의 핵심사업장 중에 하나. 대림자동차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675명 노동자 중 293명을 정리해고 하려 한다. 그리고 90명에 달하는 계약직, 파견직 노동자들 전원을 해고할 예정. 이에 대림자동차 노동자들은 파업을 결행. 다음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은 녹록하지 않다. 조합원들은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유하면서도 쉽게 승리할 수 없는 투쟁이기에 아직은 머뭇머뭇.. 그러나 간부대오는 "마창지역에서 대림이 무너지면 창원 노동운동은 죽는다"는 각오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간부들은 '이렇게 많이 오시는줄 알았으면 조합원들과 집회라도 잡을 것을"이라며 안타까워 했다는 거^^

이어 부산으로 달려갔다. 센텀병원 간병인노동자들의 집단해고에 맞선 투쟁에 연대! 병원자본과 병원은 '사용자가 병원이 아니므로' 라는 일관된 주장.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니 그럼!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니 자동차 만드는 노동자들도 노동자가 아니네...?? 40대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성 인정", "해고 철회,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기조아래 매일 병원 앞 집회에 거리 행진을 진행하고 있었다. 10여명이 해왔던 투쟁에 40여명의 선봉대는 너무도 반가운 연대대오.. 부산 동지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었지만 보람찬 시간!!

거리행진을 마치고 이번에 보람상조.. 보람상조는 "슬픔을 이용해 돈 벌지 않는다'는 모토로 유명해진 곳.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악랄하기 그지 없는 자본이었다. 심지어 사장이라는 놈은 가스총을 조합원들에게 들이대 많은 이들을 경악케 했던 곳.. 노동부라는 곳은 사장놈을 구속하기는 커녕 나몰라라.. 너무도 억울해서 투쟁에 나섰다는 노동자들. 아직은 집회 순서도 어색한 이들이었지만 '억울해서라도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가 남다르다.

아쉬운 시간을 뒤로 하고 내달려 울산. 애초 예인선노동자들과 함께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이었으나 현지사정(요것은 난중에 자세히)으로 취소돼 간담회로 대체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하루 일정이 끝나자 냉정한 평가시간... 선봉대 대원들은 지난 4일 선봉대 일정, 조직운영 등 날카로운 평가를 진행.. 잠시 울산 공투본 동지들이 준비해 준 뒷풀이를 마치고 낼 있을 이주 집회를 위해 12시가 넘도로 유인물을 접고,, 피켓을 만들었다...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가는구나

창원. 효성집회,,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어찌나 죄송한지..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한다!! 용산유인물도 뿌리고, 공투본 유인물도 뿌리고...
진~~한 연대사였습니다

한때는 1500명이 일하던 대림자동차.. 지금은 700명이 채 안된다. 그런데 293명을 또 자르고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은 100% 해고.. 대림동지들과 함께 짧고 굵은 집회

센텀병원 간병노동자들과 함께 행진. "간병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대량해고 철회"를 외친다. 이날은 선봉대 대원들도 선무방을 진행했다
악질자본으로 열손가락에 꼽힌다는 보람상조.. 노동부앞 집회
예인선노동자들은 지금 항만청 앞에서 노숙농성중.. 노숙까지 각오하면서 달려왔는데 촛불문화제가 취소되자 너무나 아쉬웠다.

노동해방선봉대 5일차

'경제위기 고통전가를 깨부수고 반자본투쟁으로'
2009노동해방선봉대 5일차 투쟁

오늘 노동해방선봉대의 컨셉은 '이주노동자와 연대와 단결'이었다.
경북일반노조는 10월부터 시작된 강제단속에 항의하는 투쟁을 진행중이었는데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경주 외동 공단을 한번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침 선봉대가 나타난 것.. 선봉대 역시 가장 힘든 투쟁, 가장 필요한 투쟁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하늘을 찌르던 차에 경북일반노조의 투쟁계획을 듣고 기꺼이 공단을 휘젖고 다녔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경주 외동 근처 선전전. 이주노동자들이 자주 모여드는 곳이란다. 선봉대는 아침 10시부터 선전전을 시작했다. "우린 하나된 노동자, 우린 하나된 노동자, 비록 그 이름은 달라도 우린 하나된 노동자. 우린 평등을 원해, 우린 평등을 원해, 차별없는 세상 그날까지 우린 평등을 원해" ♬♬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비정규철폐연대가 보다 단결투쟁가보다 더 많이 불리는 노래.. 우린 아침 길에 이 노래를 열심히 배웠다. 그리고 선전전을 하는 동안 내내 이 노래를 읇조렸다.

이어 공단으로 들어갔다. 각 공장을 돌아다니며 용산범대위 선전물, 공투본 선전물,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라며 권리찾기를 호소하는 유인물을 곳곳에 흩뿌렸다. 용감한 선봉대원들은 공장 관리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공장안으로 들어가 선전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경북일반노조 간부들은 연신 웃는 얼굴이다.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선봉대가 와서 이토록 곳곳에 선전물을 뿌릴 수 있는게, 집회를 하는게, 선전전을 하는게 기쁜 얼굴이다. 그들의 눈속에 우리를 반기는 진실이 들어있었다. 선봉대 역시 어떤 날보다 열심!!

경주 투쟁을 아쉬워하며 대구로 향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대구지역 이주공대위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선봉대는 그 집회에서 '우린 하나된 노동자' 노래 공연(?!)을 했다. 물론 음정, 박자, 가사를 조금씩 틀리기도 했지만.....

이어 대구백화점으로 향했다. 대구백화점 앞에서는 '곰레미콘 정리해고 분쇄, 용산참사 해결 촛불문화제'가 예정돼 있었다.
선봉대는 대구에서 약간(쬐금) 유명해졌다. 왜냐구요? 바로 급조해서 만든 "어설픈 사람들' 율동패때문.. 오늘도 이 급조된 율동패는 멋진 무대에 섰다. 그리고 선봉대의 투쟁요구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용산참사 해결"을 걸고 멋진 선동, 멋진 율동, 거기에 영상까지... 대구 노동자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아!! 중요한 거 하나.. 우리는 이주투쟁에 결합하면서 칸이라는 이주노동자를 만났다. 이 노동자는 우리에게 호소했다. "나는 파키스탄에서 돈을 벌러 왔다. 그런데 우리 사장 임금을 체불했다 320만원. 처음 체불할 때는 한국인도 임금 못받았다. 하지만 나중에 한국인들은 주고 나만 안준다. 나는 벌써 3곳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 나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한국인들 나에게 개세끼, 저리로 가, 야임마라고 욕했다"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우린 그 사장놈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 꼬불거리는 시골길을 따라 공장 앞으로..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 "이주냐 내국인이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구분하지 않고 노동자가 하나되는 길. 불법단속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우리가 왔다", "사장, 만약 임금을 바로 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오겠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협박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그리고 2시간 후.. 대구에서 우리는 반가운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칸이 다니던 공장 사장이 임금을 주겠다고 전화를 했답니다" 그 함성 소리... 궁금하죠^^

오늘 일정을 끝내고 평가를 하고 서울 집회를 마치고 마지막 순회 지역.. 우리는 뒤풀이를 하고 있다. 물론 아쉬운 점도 많았고, 부족한 점도 많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주일을 잊지 못한다.

첫날, 경기준비모임이 둘째날 충청권에서는 충남, 충북 준비모임 동지들이, 전라권에서는 대전, 충북 준비모임 동지들이, 그리고 영남권에서는 부산, 울산 준비모임 동지들이 함께 했다. 울산준비모임은 경주투쟁까지 함께 했다.
지금은 대구.. 강원 전선과 준비모임 동지가 왔다. 전국 곳곳에서 우리 준비모임 동지들이 노동해방선봉대를 환영하고, 일정을 함께 호흡하면서 활동했다.

지역준비모임 동지들! 감사합니다..

외동앞.. 오늘은 7시까지 잠을 자서 그런지 얼굴이 밝다
우린 접기에 명수가 됐다. 선전물 수천장을 금방 해치운다. 이 동지들, 명수다!!
노인선봉대^^ 울산 동지들은 경주일정까지 함께 했다

비정규노동자가 든 피켓. 동희오토 동지들은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그 맘을 우리도 조금은 이해한다"고 말한다. 정말 열심히 투쟁하는 우리 동희오토 동지들

경북일반노조 이주담당 부위원장님.. 선봉대를 이토록 진실로 반갑게 맞아준 사람도 없다. 정말 즐겁고 보람찬 5일차 투쟁을 만들어주신 동지다!!

칸의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쳐들어갔다. 알고 보니 사장놈이 뒤에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칸은 같이 일하던 한국인들에게 욕을 배웠다. 우리 맘을 아프게 했던 체불임금 규탄 집회

전철연 동지들은 정말 너무 열심히 용산선전물을 나눠준다. 용산참사만 생각하면 지금도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는 우리 전철연동지들..
인기짱! '어설픈 사람들' 율동패.. 오늘도 성공이다!!
대구백화점 앞 촛불문화제. 서울 명동에서도 이렇게 집회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대구지역 동지들은 매주 이렇게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노동해방선봉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http://spt.jinbo.net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바랍니다.

tag : 노동해방선봉대 '경제위기 고통전가를, 깨부수고 반자본투쟁으로'

해고백일을 맞아 노동자대회 유인물을 붙임으로 올립니다.

2009-11-07T14:41:38Z

11월 4일이 해고 백일입니다. 이제 200일을 향해 갑니다.
해고되고 나니 세월이 참 빠릅니다.

한국노총에서 자신들은 해고자가 없다고 365일 주장을 하지만
길거리 널린게 한국노총 해고자입니다.-.-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국노총이 야합하지 말고 민주노총과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노총을 견인해야겟지요.
넘 바쁘네요.

전야제 주점에서 만나요

tag : 해고백일을 맞아 노동자대회 유인물을, 붙임으로 올립니다.

11/7 자본의위기전가에맞서싸우는공동투쟁본부 결의대회(재공지)

2009-11-06T17:17:31Z

<11월7일(토)>서울

- 전국해고자대회 결합 및 실천투쟁
- 선전전(역주변 선전전)
- 자본의위기전가에맞서싸우는공동투쟁본부 결의대회 -반자본투쟁 결의대회 및 노동해방선봉대 해단식→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참가

※ 대량해고 양산을 넘어 해고자의 활동 자체에 대한 탄압으로 자본의 공격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해고동지들을 비롯 투쟁하는 모든 동지들과 함께 전국해고노동자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바랍니다.

tag : 11/7 자본의위기전가에맞서싸우는공동투쟁, 본부 결의대회(재공지)

전국노동자대회 이틀간 서울 곳곳 집회

2009-11-06T17:04:46Z

전국노동자대회 이틀간 서울 곳곳 집회
7~8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서 전야제 및 본대회

매년 전태일 열사의 기일을 전후해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노총은 토요일인 7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본대회가 열리는 8일까지 양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7일 오후 7시부터는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다시 전태일 열사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전야제 행사가 열린다. 전야제에서는 노래와 율동 공연, 퍼포먼스를 비롯해 민주노총 임원들도 합창을 위해 무대에 오른다. 용산참사 유가족, 쌍용차정투위, 예인선 노동자, 통합공무원노조 등의 발언도 예정돼 있다. 행사장 주변에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주최의 이주노조 후원주점을 비롯해 산하 노조와 사회단체들의 연대주점이 배치된다.

이에 앞선 7일 낮 2시부터는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2009 제2차 전국해고노동자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 전해투 주최의 이 집회에선 공무원, 동희오토 사내하청, 철도, KBS 등의 해고자들이 참여해 이명박 정부 들어 벌어지고 있는 대량 해고사태를 규탄하고 복직을 요구할 계획이다.

본대회 당일인 8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문화마당 일대에 열린마당이 진행된다. 열린마당에서는 락밴드와 마당극 공연, 민주노총과 MB에 하고 싶은 말 포스트잇 붙이기, 기념품 만들기 등과 함께 보건의료노조의 신종플루 예방, 조중동 아웃, 용산범대위, 4대강 저지, 아프간 재파병 반대 등의 부스가 차려진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되는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에는 "지루한 집회는 이제 그만"이라는 슬로건을 붙여 주목된다.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복수노조 전임자 노조법 개악저지, 공공성 파괴정책 분쇄 등의 3대의제로 진행되는 본대회는 대동놀이로 시작해 각종 발언과 연설, 상징의식으로 마무리된다.

노동자대회를 전후한 단체와 활동가들의 행동도 있다. '노동해방선봉대'를 구성해 전국 순회투쟁을 벌이고 있는 '자본의위기전가에맞서싸우는공동투쟁본부'는 7일 오후 4시 용산역에서 선봉대 해단식 및 결의대회를 가진 후 전야제에 참석하기로 했다.

한편 용산범대위는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용산참사 해결촉구 동조단식을 용산 참사현장에서 진행한다. 다음날인 8일에는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와 공동주최로 '용산참사해결, 비정규직철폐 투쟁대회'를 오후 1시부터 영등포역 광장에서 연 후 본대회에 합류한다.

최인희 기자 민중언론 참세상 / 2009년11월06일 15시46분

tag : 전국노동자대회 이틀간 서울 곳곳 집회

[뉴스해설] 내년부터 교섭조차 못하게 만든다?

2009-11-06T14:50:50Z

[해설]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관련 정부안 분석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을 둘러싼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노동계, 정부, 재계 등을 대표하는 6자 대표자회의가 지난달 29일부터 가동됐다. 실무협의와 본회의를 동시에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첫 회의 때 6자 대표자들은 11월 말까지 본회의를 운영해보자고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그냥 정부 뜻대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정부 뜻은 이미 지난 7월 20일 노사정위원회가 공익위원안을 발표하며 드러났다. 현재로써는 이 안이 바로 정부안인 셈이다. 무슨 내용이 담겨있을까?

먼저 정부안은 복수노조 허용과 동시에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을 통해 노사교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돼 있다. 내용은 이렇다. 사업장 내에 두 개 이상의 노조끼리 자율로 교섭할 창구를 하나로 모아보라는 것. 만약 그게 쉽지 않을 경우 사업장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가입된 노조에게 교섭대표를 주게 되는 수순이다. 심지어 사업장 내에 서 너 개 이상 노조가 있고 어느 곳도 그 사업장 노동자 과반수를 보유하지 못할 경우라면 전체 조합원 투표로 교섭권자를 선출해야 한다.

쪽수늘리기 노노갈등만 부추겨

정부가 내어 놓은 이 방안은 우선 어용노조 굴레에서 별도의 노조를 만든다 하더라도 ‘쪽수’가 많지 않다면 교섭할 권리조차 부여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노조설립 또는 가입은 자유로우나 교섭 및 파업권이 사실상 없다. 이 정도면 그동안 복수노조 허용을 꺼려왔던 삼성과 포스코 등을 정부가 달래주는 묘수인 셈이다. 또 이는 각 노조의 쪽수늘리기 경쟁을 부추겨 노동자 간의 갈등만 늘리게 된다. 조합원수를 늘리기 위한 노조들의 인기경쟁은 특히 기업 내 이슈에 각 노조들을 매몰시킬 우려가 크다. 이 대목은 산별노조로 조합원 관심이 쏠리는 것을 꺼리는 현대기아차 등의 재벌이 반길만한 복안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이상호 노조 정책연구위원은 “기업 안에서 임금인상과 복지혜택 등 선심성 경쟁에 치우치는 노조들이 늘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 울타리를 넘어 노동자간 단결과 연대를 지향하며 사회개혁투쟁을 벌이는 것을 취지로 한 산별노조운동 자체를 허물어뜨린다는 지적인 셈이다.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만약 사업장 전체 노동자의 과반을 차지하는지 아닌지 조합원 명부를 놓고 시비가 붙을 여지도 크다. 심지어 교섭권을 가진 노조 선정을 위한 전 조합원 투표 때 그 공정성 시비도 충분히 예상된다. 이러면 누구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결과는 대법판결까지 기다리려면 최장 5년까지 간다. 문제는 그동안 회사는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권두섭 노조 법률원장은 “노조가 있어도 4~5년 동안 교섭도 못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는 안”이라고 꼬집고 있다.

회사와 짜고치는 노조 출현 가능

이같이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교섭이 될 수 있게끔 설계된 정부안은 회사와 ‘짜고치는’ 노조의 출현까지 가능하게 만든다. 권 원장은 “노조와 회사가 짜고 교섭을 일부러 1년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이러면 부당노동행위로 누군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역시 대법판결까지 4~5년 걸린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판결 때까지 교섭권 가진 노조 교체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호규 노조 부위원장은 “어용노조 굴레 속의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오래전부터 우리는 복수노조 허용을 주장해왔다”고 강조하며 “그런데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해주는 대신 노동조합의 교섭권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섭권 없으면 파업도 불가능하다. 결국 노동3권 중 단결권 하나 갖고 활동해보라는 것.

한편, 노조전임자 임금을 금지하겠다며 방안을 제시한 정부는 스스로 잘 써먹는 ‘글로벌-스텐다드(국제기준)’마저 저버렸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다수의 나라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시켜 둔 곳은 없다.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조차 법으로 그것을 금지시켜둔 조항을 폐지하라고 하고 있다. 노조전임자임금을 법으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자체가 국제기준이 아닌 셈.

전임자임금 법 명시는 국제기준 역행

국제기준에 어긋나자 정부는 이 법조항을 한번 비틀었다. 몇가지 업무에 한해 그 시간을 할애해주는 일명 ‘타임오프(TimeOff)' 제도를 등장시킨 것. 그 업무란 △고충처리 △산업안전 △단협체결업무 △법원 등 참여업무 △노사협의회 관련 업무다. 이 업무 외 활동을 ’유급‘처리 하면 사용자가 처벌받는다. 통상 노조활동과 비춰봤을 때 활동영역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특히 전임자임금지급이 금지되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매우 치명적이다. 안 그래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작은 형편에 스스로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을만한 재정 여유도 없기 때문. 이에 대해 정부안은 3백인 미만 기업에는 노사교섭 컨설팅 비용을 정부가 제공하게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유장현 부산양산지부 교선부장은 “무엇으로 표현하든 노조전임자임금을 법으로 건드리는 것 자체가 노조활동 자체를 축소시키거나 정부가 노조에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이와 관련해 복수노조 자율교섭제와 노조전임자임금의 노사자율 등의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재계가 앞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할 지 관심이 주목된다. 허점 많고 노조활동 봉쇄 의도가 분명한 정부안. 현재 논의되고 있는 6자대표자회의는 당분간 이와 관련한 공방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논의’는 논의일 뿐. 합의가 불가능할 시 정부는 지난 7월 내세운 이른바 ‘정부안’을 기준으로 하여 국회에서 직접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한 달. 노사관계 자체를 노동자들에게 절대 불리하게 뒤바꿀 시나리오가 눈앞에 닥쳐있는 셈이다.

*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지급 관련 노조법해설 조합원 선전물을 발행했습니다 ->선전물 보러가기

tag : [뉴스해설] 내년부터 교섭조차 못하게, 만든다?

대법원 "조합활동 중 노조 전임자 교통사고 산재 인정"

2009-11-06T14:35:22Z

대법원 "조합활동 중 노조 전임자 교통사고 산재 인정"

화섬노조울산 "근로복지공단은 사죄하고 보상하라"

노조 전임자가 교섭위원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오토바이로 이동하다 당한 교통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7년 5월30일 울산 남구의 모 식당에서 화섬노조울산지부 교섭위원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자리를 옮겨 오토바이로 이동하던 김선겸 당시 지부장(보광지회 지회장 겸임)은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화섬노조울산지부는 노조 전임자가 조합활동 중 부상을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에 업무상재해 요양신청을 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1994년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까지 기각하자 화섬노조울산지부는 법원에 요양불승인취소 소송을 냈고 2008년 12월9일 울산지방법원은 요양불승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고등법원도 2009년 7월30일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 김선겸 전 지부장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지난 10월29일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이 낸 상고를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화섬노조울산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결을 내린만큼 근로복지공단은 2년여에 걸쳐 한 노동자가 감당해야 했을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고통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9월17일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 앞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규탄 화섬노동자 결의대회(자료사진).

이종호 기자 울산노동뉴스 / 2009-11-06 오후 2:21:26

tag : 대법원 "조합활동 중 노조 전임자 교통사고, 산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