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낌이 있는 뿌리깊은 이야기

남녀탐구생활 수능 특집

2009-11-09T07:03:16Z

TVN 재밌는 TV 롤러코스터 17화 中 <남녀 탐구 생활> ..

2009-11-09T07:02:29Z

역시 안되는 놈은 멀해도 안돼!

2009-11-09T06:55:15Z

정확히 3초만에 웃겨드립니다

2009-11-09T06:52:02Z

뽀뽀한번 한것 뿐인데

2009-11-09T06:50:58Z

560억 탄소배출권 어디로?

2009-11-07T07:40:30Z

560억 탄소배출권 어디로?

MBC | 입력 2009.11.06 22:26 | 수정 2009.11.06 22:28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대전

[뉴스데스크]

◀ＡＮＣ▶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면 유엔에서 탄소배출권을 받아 다른 나라에 팔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메탄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도 수백억 원대의 탄소배출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허무호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ＶＣＲ▶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 2매립장입니다.

축구장 5백 개 크기의 땅 아래 묻힌

쓰레기가 썩으면서 나온

메탄가스로 전기를 만듭니다.

이곳으로 모아진 메탄가스는

20톤짜리 트럭이

2초에 한 대씩 나오는 것과 같은 양입니다.

발전을 하면 군포시민 전체가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쓰레기에서 나온

가스로 운영하는 발전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AF%BF%A3%B1%E2%C8%C4%BA%AF%C8%AD%C7%F9%BE%E0&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06222610769" target=new>유엔기후변화협약에

탄소배출권을 신청한 것은

지난 2007년입니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공사는 신청서에 메탄가스 소각 효율이

99.99%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인증기관은

메탄가스의 양을 측정하는 장비의

측정 오차가 22%까지 나고,

보조 발전 장비도 고장 나 있는 등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 했습니다.

◀ＩＮＴ▶ 한래봉 차장/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C%F6%B5%B5%B1%C7%B8%C5%B8%B3%C1%F6%B0%FC%B8%AE%B0%F8%BB%E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06222610769" target=new>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굉장히 큰 배관의 사이즈에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AF%B7%AE%B0%E8&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06222610769" target=new>유량계를 설치해서

유량계 측정의 정확성을 기하려다 보니까

편차가 어느 정도 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매립지공사는

3년째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배출권 규모가 워낙 커서

유엔 측의 인증 작업이 까다롭다고 호소하지만,

대처가 소홀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ＩＮＴ▶ 조춘구 사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자체도

이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이 초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체계가 미흡해서..."

◀ＩＮＴ▶ 박대해 의원/한나라당

"신청 후에 １개월 이내에

탄소배출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아예 신청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요구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수도권 매립지공사가 지금까지

온실가스 312만 톤을 덜 배출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받을 탄소배출권은 56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증을 받더라도

이 가운데 많아야 60% 정도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매립지공사 측은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무호입니다.

박정희 전대통령 만주군 ‘혈서지원’ 사실로

2009-11-05T18:18:48Z

박정희 전대통령 만주군 ‘혈서지원’ 사실로 밝혀져, 당시 만주신문 기사 공개

<클릭뉴스> 박정희 혈서

연합뉴스 | 입력 2009.11.06 14:16

[뉴스엔 서진경 인턴기자]

민족문제연구소가 5일 말로만 전해지던 박정희 전대통령의 만주군 혈서지원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일본에서 입수한 혈서지원 기사가 실린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사본을 공개하고 박정희 전대통령의 친일인명사전 등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만주지역에서 발행되던 일본어 신문 ‘만주신문’기사에 의하면 박 전대통령은 문경에서 교사로 재직중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했으나 연령 초과로 일차 탈락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원 서류와 함께 ‘한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朴正熙)라는 혈서와 채용을 간곡히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동봉해 1939년 재차 응모한 것으로 나타난다.

편지 내용도 일사봉공(一死奉公),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 등 확고한 신념을 담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연구소는 박 전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10월 28일 게재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후 ‘친일인명사전’ 발간의 본지가 흐려지고 정치쟁점화되자 자료 공개를 결정했다.

연구소는 특정 정치인의 입지와 무관하게 1991년부터 편찬 작업을 진행했다. 광복 이후 60년이 넘도록 미결 상태로 끌어왔던 친일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역사적 학문적 정리를 마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듯이 왜곡하는 일부 의견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연구소 관계자는 5일 “박전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담긴 객관적인 원사료를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 확대를 막고 이성적인 토론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혈서지원 ‘만주신문’기사와 함께 일본군 예비역 소위로서 만주군 장교로 복무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사진=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 7면 사본

사진=박정희 임시 육군 군인(군속)계

"신종플루 걸렸다" 제 무덤 판 10대 절도범

2009-11-04T23:54:09Z

"신종플루 걸렸다" 제 무덤 판 10대 절도범

연합뉴스 | 입력 2009.11.04 16:34 | 누가 봤을까? 10대 남성, 제주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절도 피의자로 유치장에 입감된 10대가 "신종플루에 감염됐다"고 거짓말하고 도주하려다 경찰 공무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될 위기에 놓였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지난 1일 검거된 이모(18)군은 이튿날 구속영장이 신청되면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작년 7월 방화 혐의로 소년원에서 1년3개월을 지내고서 지난달 30일 출소하자마자 당일 저녁 또다시 경기 안양과 서울 등의 상점에서 금품을 털다 덜미를 잡힌 것.

소년원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끔찍한 생각에 도망갈 궁리를 하던 이군은 신종플루가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얕은 꾀를 하나 냈다.

이군은 3일 저녁 경찰서에서 넣어준 도시락을 먹지 않은 채 남겨뒀고, 이를 궁금해하던 경찰관에게 "사실은 소년원에서 출소하던 날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몸이 으슬으슬 춥다"고 거짓말했다.

경찰은 그 말을 듣자마자 치료를 위해 이군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한편 유치장에 함께 있던 다른 10여명의 유치인들에 대해서도 신종플루 검진을 준비하느라 부산을 떨어야 했다.

경찰은 이군을 병원으로 데려가던 중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마지막 확인차 이군이 생활했던 소년원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고는 이내 경찰서 유치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군의 거짓말이 들통났기 때문.

이군은 "진료를 받는 척하며 혼잡한 틈을 이용해 도주하려고 계획했다"고 고백했다.
이군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도 3일 밤늦게 발부되면서 이군은 도망은커녕 수일간의 유치장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설상가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혐의까지 추가될 위기에 놓였다.

경찰 관계자는 "출소하자마자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거울 뿐 아니라 도주까지 계획해 선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쿠쿠네 동영상] 부부싸움은 역시 복싱이지

2009-11-04T23:33:34Z

약간은 섬뜩한 동물들의 식사시간10m 비단구렁이가 사슴을..헉!

2009-11-04T23:26:30Z

일본군 장교였지만 친일파는 아니다?

2009-11-03T19:11:31Z

일본군 장교였지만 친일파는 아니다?

오마이뉴스 | 입력 2009.11.03 11:15 | 수정 2009.11.03 13:01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오마이뉴스 김갑수 기자]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9%DA%C1%F6%B8%B8&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03111506036" target=new>박지만씨가 자기 아버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9%DA%C1%A4%C8%F1&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03111506036" target=new>박정희 전 대통령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4%A3%C0%CF%C0%CE%B8%ED%BB%E7%C0%FC&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03111506036" target=new>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는 데 이의를 제기하여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했다는 소식은 우리를 착잡하게 만든다. 경위야 어떻든지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좋게 남기고 싶은 자식의 마음이 반영되었을 터이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그는 자기 아버지가 애국자였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지난 10월 26일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친일인명사전에 박 전 대통령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2일 드러났다.
ⓒ 이경태

누나 박근혜 의원도, '5·16은 구국의 영단'이었으며 '아버지는 국가를 위해 사신 분'이라는 말을 공개석상에서 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자식 된 도리로서 아버지가 반민족 행위자의 대열에 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효도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벅지만씨는 자기 아버지가 단지 일본 군대의 군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라고 간주될 수는 없다고 한다. 또한 자기 아버지는 일본 관동군이 아닌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8%B8%C1%D6%B1%B9&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03111506036" target=new>만주국 군대의 소속이었으므로 친일파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아버지가 조선민족을 괴롭힌 증거가 전혀 없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친일파의 개념과 경계는 모호한 것이다. 게다가 우리 민족은 세계사의 흐름이 전제왕권의 시대에서 근대 공화정의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무려 36년(을사늑약부터 계산하면 41년) 동안이나 일제의 지배를 받았다.

이 긴 시간 동안 가치관이나 역사관 따위의 혼동이 적잖이 빚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족이나 국가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예컨대 이번 친일인명사전에 오르는 서정주 시인 같은 이는 대일본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노라고 솔직히 고백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과연 어떻게 살았을 것인지를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반민족행위자에게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나라

▲ 만주군 시절의 박정희 전 대통령. 그는 만주 육군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졸업한 뒤 해방 전까지 만주군 장교로 복무했다.
ⓒ 박정희 인터넷기념관

임시정부에서는 이미 1920년대부터 친일파 청산의 지침을 세워 놓고 있었다. 임시정부는 이른바 반민족 행위자 '7가살(七可殺)'을 선언, '죽여도 되는 일곱 가지 유형'의 처단 대상을 정해 놓았다.

1. 일본인 2. 매국적(賣國賊) 3. 고등경찰, 형사, 밀고자 4. 친일부호 5. 적의 관리 6. 불량배 7. 배반자

또한 1941년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건국강령에는, '적에게 부화(附和)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부칙으로 규정해 놓았다.

일본군 장교였던 박정희는 임시정부가 천명한 지침에 의하면, 제5항 '적의 관리'에 해당하는 자로서 '죽여도 되는 자'의 경우가 된다. 아니면 최소한도 부칙에 있는 '적에게 부화한 자'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야 하는 경우이다. 그런데도 박정희는 점령국의 군인으로서 피점령국의 국가원수가 된 인류사의 아주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

가처분신청 내용에 따르면, 박지만씨는 "(박 전 대통령이 근무한) 만주군은 일본 관동군과는 별도로 창립된 만주국의 군대였으며, 특히 그들은 조선의 독립군 토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민족문제연구소의 판단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마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자기 아버지가 관동군이 아닌 만주국 군인이었으므로 친일파가 아니라고 한다. 혹시 그는 만주국을 일본이 아닌 중국의 우방국쯤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명백한 역사적 사실은 만주국은 1931년 일본이 자작극으로 연출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8%B8%C1%D6%BB%E7%BA%AF&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03111506036" target=new>만주사변 이후 대륙 침략을 위해 급조한 괴뢰정부였고 일본 관동군의 지휘체제에 있었으며 나아가 1930년대 일본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뒷받침이 됐다는 점이다.

만주국은 일본의 군대와 관료들을 위한 훈련장, 통제경제, 건축, 도시계획 등 일본 근대화의 실험장이었다. 게다가 만주군은 침략군을 상대로 혁혁하게 저항한 중국 팔로군을 소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이기도 했다. 박지만씨의 아버지는 바로 이런 군대에 몸담고 있었던 장교였다.

1931년 만주사변부터 1937년 중일전쟁 그리고 1945년 제2차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제국에 협력한 중국인들도 많았다.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대일협력의 주모자들을 사형 등으로 처벌했다. 이 과정에서 만주국의 고위관리들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모두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0%AD%C1%A6%BC%F6%BF%EB%BC%D2&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03111506036" target=new>강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혈서의 '진충보국'은 만주국을 위해 충성한다는 것이었나

박정희는 조선인으로서 극히 이례적으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8%B8%C1%D6%B1%BA%B0%FC%C7%D0%B1%B3&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03111506036" target=new>만주군관학교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CF%BA%BB+%C0%B0%B1%BA%BB%E7%B0%FC%C7%D0%B1%B3&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03111506036" target=new>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황국 군인이었다. 그가 박지만씨의 주장처럼 직접적으로 조선인을 괴롭혔거나 독립군을 소탕한 역할을 맡지 않았을 수도 있다. 역사 기록들은 이 문제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가 조선인에게 악명 높았던 간도특설부대 소속으로 '조센징' 토벌에 의욕적이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와 달리 그가 비록 일본 군인이었지만 민족정신이 투철했다는 주장도 있다.

"박 전 대통령 부대와 대결했던 팔로군 이운창 부대에는 조선인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변에는 당시 이 부대원이었던 조선인 독립운동가의 회고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으로서 조선인 청년들 섬멸전을 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토벌한 일이 없다니요?" (민노당 이정희 의원, '박정희 전 대통령 명예훼손 무죄판결에 부쳐')

"몸은 왜놈의 번견(番犬) 노릇을 하고 있지만 힘을 길러 독립해야 한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배울 것은 군사학뿐이다. 조국을 잃은 조선인 생도로서의 생활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아 우리끼리는 눈물도 많이 흘렸다." (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필자는 위 두 주장이 어느 면에서 모두 부질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박정희가 친일파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데에는 하등 관계될 바가 없기 때문이다. 친일파를 가리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적확한 것은 '자발성'이 아닐까 한다.

박정희는 소학교 교사를 하다가 자발적으로 만주군관학교를 지원했다. 게다가 그는 '진충보국멸사봉공(盡忠輔國滅私奉公)'이라는 혈서까지 써서 제국주의자들을 감동시켰다. 이 혈서에서 말하는 나라는 만주국이 아닌 일본이라는 것을 박지만씨가 모를 리 없다. 그러니 그가 친일파가 아니라는 주장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일본 육군사관학교 시절의 박정희 전 대통령.(원내)
ⓒ 박정희 인터넷기념관

"물에 빠진 개는 때려야 한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친일인명사전 발간에는 1991년 연구소가 발족한 때부터 18년 간에 걸쳐 3천여 종의 문헌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250만 명의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으며, 2001년 편찬위원회가 구성된 후 본격적인 연구 조사와 검수ㆍ심의 작업에만도 8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방대한 작업 끝에 가려낸 친일파 수가 고작 437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주체적 우수성을 알게 해주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작업이 얼마나 신중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2차세계대전 직후부터 1950년대 초까지 프랑스의 드골 정부는 대독협력자 숙청을 진행했는데 전국적으로 약 35만 명(당시 프랑스인 116명 중 1명 꼴)에 대해 서류 검토가 있었고 이 가운데 12만 명이 재판을 받아 9만 8000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00명은 정식 재판 후 사형, 8000~9000명은 재판 없이 처형됐으며 2만 명의 여성 부역자들은 삭발 등의 모욕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치 점령이 있은 후 무려 50년이 경과한 1994년 프랑스인 폴 투비에는 뒤늦게 나치협력 혐의가 포착되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를 소탕한 민병대장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이미 민족반역죄의 공소시효는 지난 뒤였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폴 투비에를 체포해 공소시효가 없는 '인간 또는 인류에 반하는 죄'로 기소해 무기징역을 받도록 했다.

2년 후인 1996년에는 파리경찰국장과 예산부장관을 지낸 실력자 모리스 파퐁이 전격 체포되었다. 그는 전쟁 중 괴뢰정부인 비시정권에 부역했으며 유태인을 강제수용소에 보내는 서류에 서명한 것이 폭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87세의 나이임에도 10년형을 언도 받았다. 그가 97세에 죽었을 때 프랑스의 어느 신문은 '질기게도 치졸한 기회주의자'라고 경멸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덴마크는 1만 4000명, 노르웨이는 2만 명, 네덜란드는 4만 명, 벨기에는 5만 명을 과거 청산을 위해 사법처리했다. 이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관용적인가? 처벌하자는 것도 아니며 재산을 몰수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공직에서 물러나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사전에 등재하여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일 따름이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난리들인가? 그들은 민족문제연구소를 '빨갱이'로 매도하면서 연구소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하니 이만 하면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 아닐 수가 없다.

다소 잔혹하긴 하지만 '물에 빠진 개를 건지면 때려야 한다'는 격언이 있다. 그래야 건져준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 같으면 이미 응징되었어야 할 사람들이, 응징은커녕 오히려 영달하니까 이제는 건져준 사람을 되레 물려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언론연대 "헌재의 고뇌에 찬 판결에 연민의 정 느껴"

2009-11-01T21:01:30Z

언론연대 "헌재의 고뇌에 찬 판결에 연민의 정 느껴"

▣ 언론개혁시민연대의 '헌재의 고뇌에 찬 판결에 연민의 정 표하며' 논평

오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7%E5%B9%FD%C0%E7%C6%C7%BC%D2&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029203609412" target=new>헌법재판소는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언론악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가결 선포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신문법과 방송법의 표결 과정에 국회법을 위반했고,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으나 가결선포된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헌법재판관들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두 차례 공개변론 과정을 거친 것도, 약 세 달이라는 오랜 시간을 소요한 점도 그러하다.

헌법재판소는 최후에 과정과 절차는 위법하지만 효력은 인정한다는 모순된 결론을 선택했다.
헌재의 이같은 판결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있어 헌법의 해석과 법치의 정도,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차지하는 지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것이다.

원인 제공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했다. 한나라당이 2008년 말에 언론악법을 내놓으면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고 국회에서 재투표, 대리투표라는 소동을 일으켰다. 급기야 한법재판소마저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도록 강제했다. 한나라당의 실력 행사가 시민사회, 국회, 헌법재판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한국의 대의제 미디어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며 자리잡아 왔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 책임,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문화향상과 공공복리 증진 등 대의제 미디어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정립된 것이 아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도 하나의 맥락을 이룬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은 이같은 대의제 미디어, 대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복하는 시도였다. 방송의 공공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산업적인 요소를 강조하되, 대의제 미디어를 발전시켜온 당사자의 이해는 일절 고려하지 않았다.

오직 산업적 측면 즉 자본이 미디어를 소유하고 미디어 컨텐츠의 생산·유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방송법도, 헌법도,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상식적 이해와도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언론 당사자들이 세 차례에 걸쳐 파업을 한 것, 최문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3%B5%C1%A4%B9%E8&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029203609412" target=new>천정배 의원이 의원직을 박차고 나온 것,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만배의 고통을 감내한 것은 모두가 대의제 미디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각종 설문에 대한 최소 60% 이상의 여론의 지지도 이와 일치한다.
헌법재판소가 모순에 빠진 판결을 내놓은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헌법의 기본권에 부합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자니 정치현실을 감당하기 어렵고, 정치현실을 고려하자니 민주주의의 상식조차 온전하게 소화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궤변의 당사자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입법자의 최초 발의 이후 시민사회가 요동을 치고, 국회에서 난동이 일어나고 급기야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존립근거마저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게끔 한 언론악법 사태가 일단락되었다.

이제 호흡을 가다듬을 때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돼 우리 사회를 온통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갔는지를 차분히 짚어볼 시간이 되었다.

사회는 발전하고 민주주의도 발전한다. 사회구성원들이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분명코 그렇게 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맨 처음 혼란에 빠졌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오늘 무엇이 우리 사회구성원들을 이처럼 흥분하게 만들었는지를 짚어내야 한다. 대의제 미디어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노력을 중단하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연민의 정을 표하는 바이다.
2009년 10월 2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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