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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펀딩&면책자클럽 공동주관] 면책자들의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7-11-13T11:46:25Z

tag : 신용, 신용등급, 설문, 면책, 원클릭, 원클릭닷컴, 한국인터넷금융, 면책자

[경향신문 기획특집]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진화－키바

2007-11-02T15:32:12Z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진화－키바

－인터넷서 만난 세계시민들 자선 대신 ‘출자’－

#1=볼리비아의 라파즈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는 프레디는 요즘 매일매일이 바쁘고 기쁘다. 몇달 전만 해도 기술은 있지만, 재료를 살 돈이 없어 일감을 얻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몰려드는 고객을 상대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 고객 한명 한명에게 꼭 맞춘 패턴 디자인에 수작업 공정이 큰 호평을 얻고 있다. 프레디는 “파리만 날리던 양복점을 성공적으로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6월 대출을 받은 덕분”이라고 말했다. 프레디는 머나먼 미국의 엘리에게서 빌린 150달러로 질 좋은 천과 실, 단추 등을 마련해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는 “최근 올가을 진행되는 거리축제를 위한 의상을 의뢰받아 세 명의 기술자를 고용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신나했다.

#2=미국 뉴저지에 사는 엘리는 프레디의 사업 확장에 그저 뿌듯하기만 하다. 엘리는 지난 6월 프레디의 이야기를 듣고 150달러를 빌려주게 됐다. 딱한 처지에 있는 프레디가 안타까워 기부를 하는 심정이었기에 꼭 돌려받으리라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엘리는 불과 몇달 지나지 않아 프레디의 사업 확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꼬박꼬박 돌아오는 원금은 돈보다 더 큰 보람을 느끼게 했다.

엘리는 “내가 빌려준 작은돈이 프레디의 생활에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에 매우 기쁘다”면서 “프레디가 갚는 돈 역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해 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과 볼리비아에 떨어져 있는 프레디와 엘리가 금전을 매개로 신뢰를 공유한 것은 온라인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업인 ‘키바(www.kiva.org)’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 키바는 소액신용대출, 즉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온라인으로 확장, 진화시킨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다.

2005년 매트·제시카 플래너리 부부에 의해 만들어진 키바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39개국에서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진행 중이다. 현재 키바를 통해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가는 1800여명. 이들에게 전달된 금액은 전 세계 13만명이 내놓은 1300만달러이다. 기업가들의 원금상환율은 99.7%에 달한다.

키바는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을 다니던 제시카가 수업에 초청된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의 강의를 접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유누스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씨앗을 뿌리고 싶어하던 제시카의 의지에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매트도 합류하면서 이들은 기존 모델을 한 단계 더 진화시켰다.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인터넷으로 옮겨오면서 대출을 원하는 개발도상국의 ‘기업가’와 이를 돕고자 하는 ‘대부자(lender)’를 직접 연결하는 P2P 방식으로 만든 것이다. 덕분에 프레디와 엘리처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간단히 대출이 이루어지게 됐다.

키바는 또 대출자의 사업 계획과 사연을 홈페이지에 공개, 대부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들었다. 공통점으로 묶인 사람들은 기업가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진심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매트는 “키바는 미국에 사는 한 아빠가 아프리카의 한 엄마를, 프랑스에서 의류 사업을 하는 사장이 베트남에서 옷 파는 상인을 돕는 것을 자연스레 이뤄낼 수 있다”며 “키바는 돈을 다루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말했다. 스와힐리어로 ‘단합’ ‘동의’를 뜻하는 이름에 충실한 셈이다.

키바는 이런 맥락에서 가난한 이들이 얼마나 굶고,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미지를 내보이는 방식으로 모금하지 않는다. 대신 이들의 적극적인 생활과 사업 계획을 보여주며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호소한다. 기부의 행위를 자선 대신 투자로 바꾸는 것 역시 키바의 책임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생선 대신 낚싯대를 쥐어주는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본질에 더욱 가까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시카는 “키바가 처음으로 대출했던 7명의 우간다 상인은 양치기와 생선 장사, 식당 영업 등으로 단 6개월 만에 원금 2150달러를 모두 갚았다”면서 “이들 ‘드림팀’이 보여준 가능성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경향신문 기획특집기사-[‘사회적 기업’이 희망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1011749111&code=210000

tag : 키바, 사회적기업, 원클릭, 마이크로크레딧, 원클릭닷컴, 한국인터넷금융, microcredit, kiva, social enterprise, 사회적 기업이 희망이다, 경향신문기획기사

신용불량자들의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2007-09-27T14:43:56Z

신용불량자들의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1. 설문목적: 개인워크아웃/회생/파산,면책자 및 저 신용등급자들의 과거와 현재의 제도권 금융거래의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들이 원하는 대안금융의 구체적인 모델을 찾고자 함.

2. 설문대상: 서민경제운동본부(구 DAUM café 신용불량자클럽)

3. 설문방법: 회원전체메일 및 사이트 내 설문 공지

4. 설문기간: 2007년 7월 17일 ~ 2007년 9월 27일

5. 설문인원: 864명(2007년 9월 27일 12:00 기준)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tag : 워크아웃, 파산, 서민경제, 개인회생, 신용불량자, 원클릭, 대안금융, 원클릭닷컴, 한국인터넷금융, 신용불량자통계자료

[금융 소외를 넘자 ⑤] 한국, 머나먼 길 이제야 시작

2007-08-06T20:25:42Z

[금융 소외를 넘자 ⑤] 한국, 머나먼 길 이제야 시작

은행 공익성 잣대로 인센티브 부여 필요

» 금융소외 대책 현황과 과제

평가결과 공개해 금융사간 자율경쟁 유도
서민·대안 금융기관 활성화 정부 나서야

국내에서 금융소외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최근 2~3년 사이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빚으로 빚을 갚는 금융소외 계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에는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 카드사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국내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수익성 위주 경영, 대부업체 난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명시하고 대안 금융기관을 활성화하는 등 정부와 금융권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 “은행 공공성, 법으로 명시하자”=무엇보다 은행을 비롯한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수익성뿐 아니라 공공성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현재 국회에는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안’(심상정 의원), ‘금융기관의 공익성에 관한 법안’(이원영 의원) 등 한국판 지역재투자법(CRA)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이 네 개나 발의돼 있다. 법안의 내용들은 미국 지역재투자법처럼 금융감독당국이 지역사회나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비율 등 은행의 공익적 활동을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금융기관 업무 인허가 때 반영하자는 것이다.

은행권과 정부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안일태 상무는 “은행의 공익적 활동은 은행 자율에 맡겨야지 법으로 강제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것”이라며 “아직 은행들의 수익구조나 경쟁력도 탄탄하지 않아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복현 한밭대 교수(경제학과)는 “시장 자율에 맡겨놓으면 기업 속성상 수익성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법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지역·저소득층 서비스에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영 의원실의 조만호 보좌관은 “은행들은 자체 판단으로 공익활동을 하되,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려 국민이 판단하게 하고 업무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적 상황에 맞는 인센티브로는 시금고를 선정할 때 지역공헌 은행에 이익을 주거나 외국 진출 인허가 때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은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감독당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이른바 ‘서민금융기관’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도 문제다. 이들은 카드사태 당시 부도 위기에 몰린 경험 때문에 서민 신용대출을 거의 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사업에만 매달려왔다. 금감위는 2일 이들 기관의 서민 소액신용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심상정 의원은 5조원의 재정과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서민금융기금을 만들어 서민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민금융기금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예정이다.

■ 대안금융기관 활성화 필요=제도권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가 미치기 힘든 저신용자, 저소득층 계층을 위한 대안 금융기관 활성화도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저소득층의 창업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주는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대안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원책도 마련되고 있다. ‘사회투자재단’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이 각각 이달 안, 내년 초까지 만들어져 국내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에 자금을 지원해줄 예정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이종수 사회연대은행 이사는 “마이크로크레디트가 너무 단기간에 사회적 조명을 받고 내년에는 자금지원까지 확대되면서 무자격 기관들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며 “인력 충원, 심사·교육 매뉴얼 정립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의 제한적 수신 허용 등 장기적인 자금조달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나서 대안적인 서민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사회책임연대은행법안’(박재완 의원)과 ‘서민은행법안’(심상정 의원)은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대안 은행을 설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대선후보도 최근 발표한 ‘금융소외 해소 공약’을 통해 소액 서민대출 은행을 전국 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에 하나씩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태경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은 “현행 학자금·의료비 대출제도를 좀 더 확대해 저소득층의 ‘급전’ 수요를 정부가 일부 흡수해 줘야 한다”며 공적 금융의 강화를 주장했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빈곤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본격화하고, 영국처럼 저소득층 전담 금융컨설턴트 제도를 도입해 금융이 또 하나의 양극화 경로가 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끝>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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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외를 넘자 ④] 독일, ‘3중 안전망’으로 막는다

2007-08-06T20:23:19Z

[금융 소외를 넘자 ④] 독일, ‘3중 안전망’으로 막는다

‘협동조합-저축은행-상업은행’ 3중버팀목

» 독일 베를린 시내에 있는 저축은행 ‘베를리너 슈파르카세’ 본사 전경. 베를린/최우성 기자

“금융부문은 공공산업” 사회적 합의 전통 튼튼
협동조합은 대부업 가는 길 막는 마지막 보루
대형 은행들도 소액대출 상품 적극 개발 나서

올해 나이 마흔여덟인 크리스티안. 그는 몇 달째 실업자 신세다. 서서히 생활비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는 얼마 전 노동자복지조합이라는 한 지역 구호단체에서 생활자금으로 3천유로(350만원)를 지원받았다. 그곳이 은행 등 여느 금융기관보다도 훨씬 친숙하게만 느껴지는 게 솔직한 그의 심정이다.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 해결책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보다는 사회보장제도나 복지단체의 ‘지원’이 언제나 우선 순위에 놓였던 독일 사회의 오랜 전통이 어렴풋하게라도 남아 있는 탓이다.

물론 이런 ‘금융기관 바깥’의 주머니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세상이 팍팍해졌다고 그는 자주 투덜댄다. 이제 돈이 필요하면, 영락없이 ‘대출’을 받으러 은행 문을 두드려야 할 판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아직 독일에선 은행 문턱이 턱없이 높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지는 않는다. 서른을 갓 넘긴 동독 출신의 꿈 많은 청년 하인리히도 최근 은행 덕을 봤다. 작은 이삿짐센터 창업을 준비하던 그는 2만유로 가까운 돈을 빌려 초기 창업자금에 보탤 수 있었다.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 은행은 우리에겐 이름도 낯선 ‘베를리너 슈파르카세’, 베를린 지역의 저축은행이다. 이렇다할 신용을 증명할 수 없었던 그에게 대출 심사는 깐깐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그를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베를리너 슈파르카세의 콘스탄츠 슈템펠 팀장은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은행으로서 지역주민의 성공을 도와주는 게 우선”이라며 “대출 심사 과정에서도 사업의 성공에 필요한 구체적 도움이나 조언에 치중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금전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정식 은행의 가짓수가 많다는 게 독일 사회의 큰 특징이다. 은행이라고 할 때 으레 떠올리기 쉬운 민간 상업은행의 위세는 오히려 변변찮다. 하인리히가 이용한 저축은행 말고도, 협동조합(은행)을 찾는 이들도 꽤 많다. 소액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빌려주는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이 대출 조건이 그보다 월등하게 나쁜 대부업 시장으로 발을 들여놓는 걸 막아주는 마지막 보루 노릇을 톡톡히 한다. 5월 말 현재 저축은행 448곳, 협동조합 1258곳이 독일 전역에서 ‘성업 중’이다.

더 중요한 건 이들 ‘마이너리그’ 은행의 영향력. 저축은행과 협동조합의 총자산 규모는 각각 1조116억유로와 8571억유로나 된다. 이 둘을 합치면 민간 상업은행 전체 자산 규모(2조2211억유로)에 거의 버금가는 규모다. 2005년 말 기준으로 독일 전체 은행계좌 수는 1억2천만개. 이 가운데 저축은행 계좌는 4천만개, 협동조합 계좌는 3천만개에 이른다.

독일 정부는 오래 전부터 이들 은행을 버팀목 삼아 금융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 왔다. 금융서비스연구소의 우도 라이프너 연구원은 “금융부문은 민간 상업은행의 이윤 논리에만 내맡길 수 없는 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회적 합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이들 은행의 대주주로 나서기도 하고, 보증을 서 이들 은행이 싼값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역사회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 대출 기준을 아예 못박기도 했다. 대신, 정부는 만에 하나라도 이들 은행이 파산했을 때 모든 채무관계를 끌어안는다. 이처럼 지역사회와 저소득층의 확실한 돈줄 역할을 떠안을수록, 사람들은 이들 은행을 더욱 친숙하게 여긴다. 상업은행에 결코 밀리지 않는 경쟁력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

» 독일 금융기관별 시장점유율 / 독일 은행 제도를 이루는 3개의 축

물론, 2000년대 들어 독일 사회에서도 금융소외는 여지없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체 수수료가 아까워 집값을 내거나 월급을 받는 데 쓰이는 계좌 개설을 포기한 사람이 100만명이나 된다는 통계도 나왔다. 이쯤 되자, 이번엔 민간 상업은행들도 발벗고 뛰어들었다. 이들의 무기는 개별 저축은행이나 협동조합에 견줘 월등한 자본력. 이를 발판 삼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 대출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마이크로크레디트 등 은행 테두리 바깥의 금융 활동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렸다. 대형 상업은행들은 또 저소득층에게는 수수료 일체를 면제하기도 했다. 독일 은행협회의 토마스 슐뤼터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건 사실 영미식 전통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독일의 민간 대형은행들 역시 시장 자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소외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에 눈을 떴다”고 말했다.

대형 상업은행들의 움직임엔 특히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의 노력도 한몫했다. 독일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은행 감시 시민단체 ‘뱅크트랙’의 요한 프레인스는 “은행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도 많아진다”며, “대출과 투자 등 금융기관의 활동 하나하나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쪽으로 진행되도록 압력도 넣고 감시의 눈초리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형 은행들의 영업활동을 꼼꼼히 분석해 대출 과정에서 과도한 차별은 없었는지, 반사회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한 적은 없는지 등을 낱낱이 공개하기도 한다.

독일 사회는 작지만 당찬 풀뿌리 금융기관인 협동조합과 저축은행이 앞장서 막고, 대형 상업은행이 그 뒤를 떠받치는 두터운 수비벽으로 밀려오는 금융소외 파고에 맞서오고 있다. “민간 상업은행-저축은행-협동조합으로 이어지는 삼중 안전망, 삼각 편대야말로 금융의 공공성을 유지해온 독일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죠.” 라이프너 연구원의 이야기다.

베를린·프랑크푸르트/

글·사진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공공성 얻고 경쟁력 내줬다” 불만도

소규모 금융기관 난립으로 수익성은 뒤떨어져
유럽연합, 기본권 차원서 ‘금융차별’ 접근 시작

‘은행 과잉(overbanking)!’

금융소외에 맞서는 독일의 수비 전술을 놓고선 뜻밖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다. 독일의 삼중 수비망을 바라보는 바깥의 시선은 오히려 냉담한 편이다. 조금씩 내부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저축은행과 협동조합의 ‘난립’ 때문이다. 덩치를 키워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에 뛰어들 대형 은행이 등장하기 힘든 구조다. 지난해 말 현재 독일 전역의 은행 지점 수는 대략 2만개가 채 못 된다. 이 중 저축은행과 협동조합 지점 수는 1만5천개 수준. 주위에 있는 은행 지점 5곳 가운데 4곳은 모두 이들 ‘난쟁이 은행’ 간판을 달고 있다는 얘기다. 두 은행의 전체 자산을 합치면, 독일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에 버금간다. 민간 상업은행은 고작 전체 시장의 30%선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주요 선진국치고는 지극히 특이한 현상이다.

때문에 금융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데는 보탬이 되지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재무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사실 독일 은행의 성적표는 보잘것없다. 독일 은행의 평균 자기자본수익률(ROE)은 1%선. 유럽연합 평균치 (6%)를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이고, 두 자릿수인 영국과 미국에 한참 뒤진다.

»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 건물 전경. 프랑크푸르트/AP 연합

게다가 남다른 고민도 늘어간다. 유럽이 하나의 지붕 아래 합쳐지면서 독일만의 오랜 전통을 고수하기가 점점 힘들어진 탓이다. 실례로, 지난 2005년 유럽연합은 역내 국가의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할 때 정부나 공공단체가 지급보증을 서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민간은행과의 불공정한 경쟁이 벌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독일 정부의 보증 아래 싼값으로 자금을 조달하던 저축은행과 협동조합에는 극히 불리한 내용뿐이다.

하지만, 독일식 제도의 장점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사그라들지 않는다. 금융기관 평가를 담당하는 리서치기관 외콤리서치의 마티아스 뵈닝 팀장은 “민간 상업은행과 저축은행, 협동조합이 나란히 공존하는 3층 구조는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독일식 금융문화”라며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없고, 바뀌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라이프너 연구원은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등 특정 집단에 한정된 효과를 기대한다는 점에선 독일식 금융제도의 장점을 지켜나가는 쪽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최저 한도 지정 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6월 유럽연합 경제사회위원회는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기본적 사회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금융 차별을 없애기 위한 금융기관의 의무도 담고 있다.

베를린·프랑크푸르트/최우성 기자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

tag : 저축은행, 저소득층, 협동조합, 원클릭, 마이크로크레딧, 금융소외, 원클릭닷컴, 한국인터넷금융, microcredit, 금융소외계층

[금융 소외를 넘자③] 일본, 은행·기업·지역이 하나

2007-08-06T20:19:33Z

[금융 소외를 넘자③] 일본, 은행·기업·지역이 하나

‘지역 밀착형’ 금융 성과·…무담보·보증 대출 부쩍

» 지난 10일 일본 도쿄 북쪽 사이다마현에 있는 지방은행인 무사시노 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대출 상담을 해주고 있다. 이 은행은 총 대출금의 90%를 이 지역에 배분하는 대표적인 ‘지역 밀착형 은행’인데, 일본에는 이런 지방은행이 64곳에 이른다.

기업대출 84% 중소기업용…유대관계 바탕 대출 결정
금융당국 ‘실행 프로그램’ 주효…은행들 변화 끌어내

“지방은행의 존재 의미는 지역과 공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죠. 저희 은행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고 싼 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합니다.”

지난 10일 일본 도쿄 북쪽 사이다마현에 있는 대형 지방은행 무사시노 은행에서 만난 시마오 히로시 종합기획부장은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총자산이 3조3108억엔(약 25조6900억원)인 이 은행은 ‘지역 밀착형’ 은행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대출금의 90%가 지역용으로 쓰이며, 기업대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84%에 이른다. 시마오 부장은 “5년 전부터 지역밀착형 영업을 추진한 결과,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은행이 됐다”며 자랑스러워했다. 실제로 무사시노 은행은 지방은행 64곳 가운데 연간 잔고(대출금과 예금을 합한 금액) 증가율이 2위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우리에겐 ‘지역 밀착형 은행’이란 말 자체가 낯설게 느껴진다. 은행의 대형화·겸업화·글로벌화가 주요 화두로 제시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지역 밀착형 금융’ ‘관계형 금융’이란 말이 금융당국자는 물론 시중은행 관계자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관계형 금융이란 기업과의 오랜 거래관계를 통해 축적된 비공개 정보와 유대를 기반으로 대출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주로 중소기업 금융에서 사용된다. 일본 금융가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일본 은행들이 처음부터 지역과 중소기업을 중시한 것은 아니다. 1998~99년 일본 은행들도 우리나라처럼 부실채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소기업 대출을 대폭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조기상환 요구를 마구 해댔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자살을 하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번졌고, 중소기업가들의 항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져갔다. 심지어는 중소기업가들이 직접 나서 일본판 지역재투자법(CRA)인 ‘금융평가법’의 입법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대출 기여도 등 ‘원활한 자금 수급’과 보증 관행 개선과 같은 ‘이용자 편의’라는 관점에서 금융기관을 평가해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금융 감독당국인 금융청은 ‘지역 금융’ ‘중소기업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액션(실행)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관계형 금융기능 강화 액션 프로그램’(2003~2004년)과 ‘지역밀착형 금융기능 강화 액션 프로그램’(2005~2006년)이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담보나 보증 없이도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자들이 재무상태만 건전하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여러 모형들이 제시됐고, 은행들은 그 실적을 6개월마다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 일본의 지역밀착 금융기능 강화 액션 프로그램 주요 내용

관료의 영향력이 큰 일본에서 금융당국의 액션 프로그램은 은행들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츠지 다케히코 금융청 과장보좌는 “담보나 보증이 있어야 대출을 해줬던 은행들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는 데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재무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융자(재무제한 조항을 활용한 융자)는 2003년에 2만1천건에 불과했지만, 2005년 5만4천건, 2006년 상반기엔 3만4천건으로 늘었다. 액수도 2003년 339억엔에서 2005년 2031억엔으로 7배가 늘었고, 2006년 상반기엔 1193억엔을 기록했다. 현금흐름 등 재무심사를 통해 점수를 매기고 담보 없이도 융자를 해주는 ‘스코어링(Scoring) 모델을 활용한 융자’ 건수도 2003년 13만6천건에서 2005년 25만건으로 늘었다.

금융청 액션 프로그램은 금융기관의 사고방식을 바꿨고, 대출상품도 다양해졌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금융청은 올해부터는 액션 프로그램에 포함됐던 내용을 일상적인 ‘감독지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야마자키 요시히다 금융청 과장보좌는 “액션 프로그램은 6개월마다 실적을 발표해야 했는데, 은행들이 너무 발표 등에 연연해하는 단점이 있었다”며 “공개 횟수를 1년에 한 차례로 줄이고, 올해부터는 일상적인 지침으로 삼아 감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쿄/글·사진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중소기업 똘똘 뭉쳐 ‘대출 불공정’ 지적

‘금융평가법’ 제정운동 동참서 권리찾기 출발

일본 아이치현에 있는 하수도 물처리 회사인 에스템은 몇 년 전 만해도 대형은행이든 지방은행이든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야 했다. 매출액이 36억엔(약 280억원) 가량인 이 회사는 해마다 실적이 증가하고 있지만,은행들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부동산 담보를 요구했다. 이 기업의 사장 스키가라 오사무 회장은 이런 은행들의 대출 관행에 불만이 많았다. 그러던 중 중소기업인들의 연구모임인 중소기업가동우회를 알게 됐다.

스키가라는 곧 ‘금융평가법’ 제정 운동에 동참했고, 거래 은행에 대출 관행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금융기관 이용자로서 마땅히 찾아야 하는 권리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다. 점차 이 회사는 은행과 협상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부동산 담보없이도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구니요시 마사하루 중소기업가동우회 부회장은 “중소기업들이 금융기관에 담보를 맡기면 경영자의 불안감은 가중되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도 장애요인이 된다”며 “금융평가법 제정 운동을 펼친 뒤 많은 중소기업들이 보다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거나 무담보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목소리라도 대의에 맞는 것이라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며 “금융평가법 서명운동이 시민운동처럼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중소기업인들이 똘똘 뭉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의 중소기업 법인은 150만~160만개이고, 영세 자영업자까지 합치면 중소기업인은 450만~470만명에 이른다. 4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가동우회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작은 연구조직이지만 ‘금융평가법’ 제정 운동으로 중소기업 발전의 주춧돌이 됐다. 이 모임의 우리타 사마 정책국장은 “미국은 중소기업가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40%가 재도전할 수 있지만, 일본은 15%만이 가능하다”며 “기한이나 금액을 정하지 않는 포괄적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양선아 기자

» 야마구치 릿교대 교수

야마구치 릿교대 교수 인터뷰
“중소기업 헌장 채택운동 펼칠 것”

“‘금융평가법’ 제정 운동은 물론 ‘중소기업헌장’ 채택 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금융평가법 제정 운동에 앞장을 서왔던 일본 릿교대학 야마구치 요시유키 교수(경제학·사진)는 또다른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금융평가법 제정 운동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면, 이젠 국가의 이념이나 전략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중시하도록 하는 ‘중소기업헌장’을 채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야마구치 교수는 “유럽연합에서는 2000년에 중소기업헌장을 채택해 중소기업 정책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지역에서 이익을 거두고 지역경제는 중소기업 덕분에 살아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평가법 운동의 영향으로 금융청이 ‘액션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협상력을 높여주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금융 공공성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처럼 지역기여도에 따라 은행들을 등급별로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각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기여도와 보증 관행 개선 정도 등을 평가하고, 대출실적 건수나 액수가 아닌 등급별 표시를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평가법 입법화 시도는 그동안 세 차례나 있었지만 실패했다. 야마구치 교수와 중소기업가동우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 법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다. 이미 100만명에 이르는 중소기업인들이 서명을 했고, 1000개의 지방 의회에서 ‘금융평가법 법제화 추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야마구치 교수는 “부실 은행의 정상화를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생각하면 금융기관들은 자산 건전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부문에서도 반드시 평가받아야 한다”며 “금융평가법 운동은 중소기업인들이 민주주의에 눈을 뜬 운동이며, 이러한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개최된 금융 공공성 토론회에 초청돼 발제를 한 적도 있는 그는 “한국의 시민운동은 노조가 대부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경영자들도 이제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많은 은행에 외자가 들어오면서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돼 있지 공공성은 도외시하고 있다”며 “은행 노조와 중소기업이 협력해 금융 공공성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양선아 기자

[출처] 한겨레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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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온라인 대출중개시장 현황

2007-08-03T12:17:21Z

미국의 온라인 대출중개시장 현황

최근 미국에서는 개인 대 개인 간의 자금공급을 웹사이트상에서 중개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차입자와 투자자들이 이를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거래함은 물론 중개회사도 신규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무담보·무보증 대출 역시 연체 및 상환불능 여지를 안고 있고, 중개회사들 입장에서는 신용요건 강화 및 투자수익 산출프로그램 제공, 재매각 유통시장 구축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음.

■ 최근 미국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머니옥션이나, 팝펀딩, 퍼스트핸드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개인 대 개인 간의 자금 차입 및 제공을 중개하는 온라인 대출경매시장(person-to-person online lending market)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증가하고 있음.

􄤎�지난 2001년 지인들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한 CircleLending.com을 비롯하여 지난해 사업 시작 이후 타인 간의 자금중개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Prosper.com, 지난 5월 사업을 개시한 LendingClub.com, 영국에서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미국에 진출 중인 Zopa.com 등 다수의 중개회사들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들 회사에 대한 경영권 지분 매수를 통해 사업 진출이나 확장을 도모하는 금융기관이나 정보회사 등도 등장하고 있음.

􄤎�현재 Prosper.com을 통한 대출잔액은 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배가 증가하고 있으며, 리서치회사인 Online Banking Report에 따르면 연말까지 약 1억달러, 2010년까지 10억달러의 추가 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이러한 온라인 대출중개시장의 등장 및 성장은 중개회사, 자금 차입자 및 제공자 모두에 있어 신규로 창출될 수 있는 부가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는 이점에 기인함.

􄤎�우선 중개회사는 개인 간 직거래 방식의 인터넷 금융채널 서비스 제공에 의해 차입자와 투자자 쌍방으로부터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음.

􄤎�차입자는 신용카드대출이나 무담보 은행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되고, 자금 제공자인 투자자는 은행예금(CD, MMDA 등)이나 확정금리증권(국공채, 회사채 등)보다 높은 수익 달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기상황에 따라 주식투자를 대체할 만한 포트폴리오 수단을 갖게 됨.

■ 상기 대출중개회사 설립은 州대금업법(State Usury Law)에 근거하고 있으며, 각 주마다 다소 상이한 대출기준(최소대출금액, 최대대출금액, 연간수익률(APR) 등)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자금중개는 역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차입자는 조달금액과 사용처, 금리상한 등이 명시된 리스트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올리 고, 투자자는 동 리스트와 신용정보를 참고로 역경매 방식으로 공급금액과 금리조건 등을 제시함.

􄤎�대출중개회사는 차입자의 동의를 전제로 신용정보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신용평점을토대로 자체적으로 부여한 신용등급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함께 공시함.

􄤎�Prosper.com의 경우 차입자 신용등급에 따라 조달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일회성 수수료(one-time fee)를 부과하고, 투자자의 대출유형에 따라 원금잔액의 0.50~1.00%에 해당하는 연간수수료(annual fee)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온라인 개인대출은 타인 간에 무담보 및 무보증으로 이루어지고 중개회사도 원금보전 책임이 없어 특히 서브프라임 등 위험성향이 높은 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연체 및 상환불능 증가로 인해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Prosper.com 웹사이트에서 지난해 약 20%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경우 대략 17%의 손실률이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 들어 투자자들이 차입자의 보다 객관적인 통계자료에 근거해 대출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하여 온라인 중개회사들도 차입자의 신용요건 강화(신용평점 520점 이

상), 아이디 부정 사용 대출에 대한 환매 보증 등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음.

􄤎�현재 Prosper.com은 투자결정 지원을 위해 차입자의 신용상태나 고용경력 등에 대해보다 상세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라임 및 준프라임(nearprime) 차입자가 전체 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의 75%에서 87%까지 상승하고 있음.

􄤎�LendingClub.com은 신용평점 640점 이상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20% 이하(모기지 제외) 등을 요구하는 등 저신용자 유입을 차단하기 시작함(대개 신용평점 720 이상이면 프라임, 600 이하이면 서브프라임으로 분류).

􄤎�미국에 진출하는 Zopa.com은 대출자금의 자동적인 차입자 분산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입장에서의 잠재적 리스크를 낮추고 있음.

􄤎�이외에도 투자수익 산출프로그램이나 특정 신용등급을 겨냥한 자동경매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기존대출을 재매각하는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을 구축하는 등 투자결정이나 수익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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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외를 넘자②] 미국, 법으로 강제한다.

2007-07-31T15:08:23Z

[금융 소외를 넘자②] 미국, 법으로 강제한다.

미 은행들에 공공성 ‘옷’ 입히니 수익성 ‘날개’

» 지난달 초 미국 뉴욕 맨해튼의 HSBC은행, 씨티은행 등 은행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시민들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30년 역사 ‘지역재투자법’으로 저소득층 보호
소득수준보다 빚갚을 의지·능력 심사해 대출
신용평가기법 향상된 은행들 “좋은 사업 기회”

15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은행에서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집값의 20%를 미리 내야 했다. 같은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은행과 거래한 실적(신용기록)도 있어야 했다. 지금은 일정한 직업이 있고 집세나 가스세 등 공과금을 제 때 꼬박꼬박 냈다는 기록이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알리 야히야는 2000년 수단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건너온 난민이다. 화물차 운전사 자격증을 땄지만 돈이 없었던 알리는 마이크로크레딧(저소득층 대상 무담보 소액대출) 단체에서 3만5천달러를 대출받아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 단체는 워싱턴에 있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지점으로부터 연 2~3%의 낮은 이자율로 장기자금을 조달한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뱅크오브아메리카 지역개발담당 이사는 “우리는 간접적으로 마이크로크레딧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뉴욕주 버팔로시 저소득층 지역에 있는 두 지점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부뉴욕법률센터라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지점 폐쇄로 이 지역 주민들은 은행 서비스에서 더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결국 HSBC는 한 지점은 영업을 계속하고 나머지 한 개는 폐쇄하되 일부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익 극대화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주주자본주의 사회, 미국에서 미국 은행들은 얼핏 보기에 자신들의 수익성에 배치되는 이런 일들을 왜 하고 있을까? 위 세가지 사례는 모두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이하 CRA)이라는 강력한 은행 공공성 법률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 CRA란 무엇인가=1970년대 은행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이 모여사는 지역에 대출을 해주지 않는 ‘레드라이닝’(지도에 빨간 줄로 구분)이라는 관행이 있었다. CRA는 이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1977년 제정됐고 1990년대 들어 실질적인 규제로 자리잡았다. 연방준비은행, 통화감독청 등 네 개의 감독기관이 전국 1800개의 은행들을 2년에 한차례 정도씩 검사해 등급(5개 중 하나)을 매긴다. 낮은 등급을 받은 은행은 국민들과 언론, 시민단체의 비난을 받게 되고 새로운 지점을 개설하거나 인수합병을 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

‘대출 테스트’는 총 대출의 어느 정도를 저소득층(평균 소득의 80% 이하 소득 계층)에게 해주었는지 보는 것이다. ‘투자 테스트’는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시설이나, 공공시설, 학교 등을 짓는 사업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평가한다. 마이크로크레딧기관, 비영리 개발단체 등 지역개발금융기관(CDFIs)에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한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서비스 테스트’는 은행들이 저소득층 지역에 제대로 지점을 개설하고 있는지, 지역주민을 위한 금융교육이나 자원봉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등을 심사한다.

» 미 은행들에 공공성 ‘옷’ 입히니 수익성 ‘날개’

■ CRA는 은행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카렌 터커 통화감독청 감독관은 “은행들은 그 이전에는 단지 부자들만을 바라보며 사업을 했다”며 “CRA 때문에 아래층으로 시야를 넓혔고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평가 기술도 따라서 발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CRA는 은행들에게 악성 대출을 해주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빚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은행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기관 감시 단체인 전국지역재투자연합(NCRC)의 제이미 울프 수석연구원은 “CRA 때문에 은행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며 “수수료 없는 결제계좌, 현금카드, 사채를 대체할 소액신용대출 등이 발전했다”고 말했다.

하버드대 주거연구소는 2002년 조사에서 ‘은행들이 CRA가 없었을 때보다 한 해에 적어도 4만2천개의 모기지론을 더 대출해줬다’고 밝혔다. NCRC 자료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저소득층 가계에 대한 모기지론이 97% 증가했다.

■ CRA는 은행의 수익성을 갉아먹는가=일각에서는 CRA가 은행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며 은행들의 수익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미국 은행들은 CRA를 자신들의 사업을 확장하고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마이크 라이저 와코비아은행 지역사회담당 이사는 “CRA는 단지 지역사회뿐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도 좋은 사업 기회”라며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면서 우리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 윌리스 체이스은행 부사장은 좀 더 솔직하게 말했다. “어떤 은행도 규제를 좋아하진 않죠. CRA 관련 사업이 단기적으로는 일반적인 사업만큼 이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사회가 발전할 때 거기서 사업하는 은행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미국 은행들은 최근 몇 년간 매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CRA 전문가인 리처드 마르시오 뉴욕대 로스쿨 교수는 “은행들이 CRA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전체 사회에 주는 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며 “설사 CRA 대출이 일반 대출에 비해 조금 덜 이익이 난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고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은행에 더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 뉴욕/글·사진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은행접근권은 경제 정의”

전국지역재투자연합, 은행·당국 감시

“한 지역사회(community)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에 뭐가 있나요?”

워싱턴의 금융기관 감시 시민단체인 전국지역재투자연합(NCRC)의 데이비드 베렌바움 이사는 지난달 26일 사무실을 방문한 기자에게 하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려가며 이렇게 물었다. 일자리, 병원, 학교, 주거시설, 대중교통 시설 등이 하나씩 그려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은행을 그렸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교육, 일자리,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 정의’입니다.”

1990년에 만들어진 이 단체는 전국 600여개 지역시민단체의 연합회다. 만약 어떤 은행이 지역재투자법(CRA)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든가, 감독당국이 CRA를 약화시키는 법을 추진하고 있으면 당장 이들의 ‘표적’이 된다. 의회, 정부, 은행에 항의편지를 보내고 언론에 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한다. 2005년에는 CRA 규제를 완화하려는 미국 저축기관감독청(OTS)의 시도를 막아내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활동을 위해 평소 각 은행들의 영업행태에 관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축적해놓는다. 이 단체의 제이미 울프 수석연구원은 “은행들의 행태는 만천하에 공개된다”고 말했다. 해마다 최고 은행과 최악 은행을 선정해 발표하기도 한다.

“10여년 전의 일입니다. 컨트리와이드라는 모기지론 회사 대표와 우리 대표가 만나기로 했는데 하필 그 날이 이 순위를 발표하는 날이었죠. 컨트리와이드가 최악의 회사로 뽑혔습니다. 두 대표가 만나는 테이블 위에 그 리스트가 놓여 있었죠. 그쪽 회장은 ‘다시는 이 리스트에 우리 회사가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3년 동안 저소득층 지역에 지점을 12개나 더 열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한 일화다. 이들은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체이스, 와코비아, 웰스파고 등 미국의 12개 대형은행 대표와 매년 네 차례씩 회동을 갖고 의견을 교환한다. 미 연방준비은행, 통화감독청 등 감독당국들도 은행들을 평가하거나 제도를 바꿀 때 이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최근에는 CRA를 단지 은행뿐 아니라 보험회사, 증권회사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CRA 현대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 미국에만 있는 CRA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운동(‘글로벌공정은행운동’)을 펼치고 있다. 베렌바움 이사는 “꼭 미국같은 형태일 필요는 없고 각 나라의 사정에 맞게 법을 만들면 된다”며 “중요한 건 CRA의 정신을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브라질, 멕시코, 인도, 일본, 독일, 영국 등 79개 나라와 협력관계를 맺었고 지난해에는 ‘글로벌지역재투자연합’을 결성했다.

“개인의 신용등급과 이자율은 그 사람이 사는 지역, 소득 수준, 인종 등에 따라 정해져서는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돈을 더 많이 버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제 때 빚을 갚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대출이 더 위험하다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편견입니다. 미국 중산층들은 사치품을 사느라 오히려 더 빚이 많습니다. 저소득층 대출 시장은 은행들에게 좋은 사업 기회입니다.” 베렌바움 이사의 말이다.

워싱턴/안선희 기자

[출처]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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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외를 넘자①] 영국, PB 이용하는 저소득층

2007-07-31T15:01:59Z

[금융 소외를 넘자①] 영국, PB 이용하는 저소득층

상담에서 대출 알선까지 '맞춤형'서비스

» 영국 소득 수준 하위 20% 계층의 대출 실태

할인점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서른살의 싱글맘 마가렛. 그는 틈틈이 ‘프라이빗뱅커(PB)’를 찾는다.

얼마 전 그는 급전을 구하느라 대부업체 여러 곳을 기웃거렸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시민상담센터’(Citizen Advice Center)란 곳을 알게 된 그는 지역의 신용협동조합을 소개받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필요한 액수의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상담에서 대출 알선까지 모든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이뤄졌지만, 그 대가로 한푼도 내지 않았다.

마가렛은 영국 정부가 2004년 출범시킨 저소득층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상담·정보망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올 4월 말 현재 정부에 등록된 금융상담 인력은 모두 500여명. 이들은 전국 100여 곳에 있는 금융상담단체에 소속돼, 저소득층 전담 프라이빗뱅커 노릇을 한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 4750만 파운드(855억원)를 모두 댔다.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누린 사람만 2만명을 족히 넘는다.

이 서비스는 영국 정부가 2004년부터 시작한 ‘금융 소외 해소(Financial Inclusion)’ 프로젝트의 대표적 결실 가운데 하나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자 정부는 재무성 안에 금융소외 대책팀을 만들고, 민간전문가 30여명으로 이뤄진 별도의 태스크포스(TF)도 꾸려 자문을 하도록 했다. 에밀 레벤도글 금융소외 대책팀장은 “금융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금융소외도 덩달아 심각해진다”면서 “금융소외 문제는 사회정의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우선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본계좌(basic account)를 터주는 일부터 시작했다. 기본계좌란 입출금을 비롯해 직불카드 이용 등 최소한의 기능을 갖춘 계좌를 말한다. 이 계좌 주인들에겐 처음부터 송금이나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면제됐다.

하나둘씩 성과가 쌓이면서, 애초 올해 3월까지였던 태스크포스의 활동 기간도 2010년까지 3년 더 연장됐다. 대책의 목표 역시 단순한 금융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데서 벗어나 소득과 신용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필요한 재원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권리까지로 확대됐다. 1억2천만 파운드 규모의 ‘금융 소외해소 기금’도 새로이 조성됐다.

저소득층 전담 금융교육·상담·정보망도 더욱 촘촘해졌다. 영국 정부의 통계를 보면, 마가렛처럼 전문상담기관을 거친 사람들일수록 무턱대고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업자들을 찾아가는 사람에 비해 빚 부담에서 벗어날 확률이 훨씬 높았다. 상담기관을 거친 사람 가운데 2년 안에 빚을 터는 경우는 26%, 3년 안에는 46%가 채무관계를 청산했다. 이들 기관은 불법 사채업자한테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대신해 법적 절차를 밟아주기도 했다.

금융소외를 없애기 위한 발걸음은 금융시장 한복판에서도 한창이다. 런던 커내리워프는 뉴욕 맨하탄을 누르고 새로이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로 떠오른 곳이다. 에이치에스비시(HSBC), 바클레이즈 등 이 곳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은행들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담당하는 부서와는 별도로 금융소외 문제에 대처하는 조직을 꾸리고 있다.
영국은행협회(BBA)의 브리안 카폰 이사는 “처음엔 은행들도 금융소외 문제에 거리를 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며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궁극적으론 금융시장 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은행들 스스로 깨달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들 메이저 금융기관은 저소득층에 스며드는 돈줄 노릇도 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이나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등 영국내 400여 개 지역개발금융기관(CDFIs)들은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에 자금을 꿔와 저소득층 대출 재원으로 쓰고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돈을 꿔준 은행들에게 5%의 세제 혜택을 준다. ‘금융소외 제로(0) 플랜’을 차근차근 진행시켜가는 영국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다. 런던/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휴면예금으로 은행 만드는 중”

‘15년 이상 49파운드이하’ 기준…수익보다 사회가치 우선
짐 길번 자선은행 사무총장

» 짐 길번 자선은행 사무총장

영국에서도 요즘 휴면예금 처리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사회투자은행’을 설립해 금융소외 해결에 나서자는 게 골자다. 올 하반기로 예정된 사회투자은행 설립 움직임은 영국의 대표적인 공익 금융기관인 자선은행(Charity Bank)이 이끌고 있다.

- ‘은행’ 이름을 사용해도 되나?

= 자선은행은 영국 금융감독청(FSA)의 감독을 받는 은행법상의 정식 은행이다. 다만 하는 일이 보통 은행과 다를 뿐이다.

- 자선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 수익성보다는 다른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이다. 예금이자를 거의 쳐주지 않는데도 우리 은행 예금자가 1300명이 넘는다. 대출금리는 2% 정도 된다.

- 휴면예금 활용 방안에 대해 반대는 없나?

= 처음엔 은행들도 거부감이 많았다. 소비자단체들을 설득하는 일도 어려운 과제였다. 최대한 원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영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잠자는 돈 찾아가기’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이와 관련있다.

- 휴면예금의 기준은 어떻게 정리됐나?

= 국민들 상대로 일정 기간 찾아가지 않는 예금을 휴면예금으로 해야할지를 놓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0년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15년으로 정리되고 있다. 기준 잔액도 49파운드(9만5천원)선에서 결정될 것 같다.

- 금융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조언할 게 있다면?

= ‘제3부문’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영국엔 에이치에스비시같은 대형 은행만 있는 게 아니다. 오래 전부터 지역에 뿌리를 둔 소규모 협동조합이나 금융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대형 은행들이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금융부문 전체가 골고루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금융 자체도 훨씬 안정되고 튼튼해진다. 런던/ 최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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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을 보였더니 대출 길 열렸어요"

2007-07-26T13:30:34Z

"진심을 보였더니 대출 길 열렸어요"
[커버·'마이크로 크레딧' 서민금융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재기 성공한 강래형 '강화식당' 대표
사회연대은행서 연 2% 이자로 1,000만원 빌려… 부담도 적고 매출도 쑥쑥

경기 고양시 행신동 무원마을 10단지 먹자골목에서 밴댕이와 병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강화식당’을 운영하는 강래형(42) 대표는 매일 새벽 5시면 인천으로 향한다. 연안부두에 개설되는 어시장에서 싱싱한 생선들을 구입하기 위해서다. 날마다 잠을 설치는 일이 고역일 법도 한데 강 씨는 “손님들의 입맛을 만족시키려면 일찍 가서 좋은 횟감을 고르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미소를 짓는다. 주인의 정성을 손님들이 알아준 덕분일까. 강화식당은 번화가가 아닌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는데도 하루 매출이 50만원은 거뜬하다.

강 씨는 지금 이처럼 번듯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뭇 형편이 달랐다. 16년 동안 여러 종류의 음식점 사업을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만 거듭한 것.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을 했건만 돈이 모이기는커녕 매번 적자만 쌓이더군요.”

강화식당 강래형 대표 부부

실속 없는 장사에 자꾸 빚까지 지게 되자 강 씨도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었다. 무력감과 자책감에 한 동안 일손을 놓기도 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진 부인과 자녀 셋을 두고 마냥 세월을 보낼 수는 없는 노릇. 그는 무엇이든 다시 해보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때마침 주변에서 밴댕이 전문점으로 성공한 이웃이 강 씨의 성실성을 높이 사 밴댕이회를 사업 아이템으로 추천하고 노하우도 가르쳐줬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4월 다시 시작한 가게가 강화식당이다.

하지만 아무리 요리가 맛있고 친절하더라도 입지조건이 좋지 않으면 손님이 들지 않는 법. 장사가 기대만큼 안돼 몇 달 동안 애를 태우던 강 씨는 결국 손님들에 대한 홍보활동이 타개책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돈이 문제였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지원제도에 노크를 해봤는데 담보도 요구하고 준비서류도 열 가지가 넘는 등 너무 까다로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행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사채를 써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건 겁이 났다. 이처럼 마땅히 돈을 융통할 곳을 찾지 못해 속을 끓이던 어느날, 그는 우연히 ‘마이크로 크레딧’(소액신용대출)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돈을 빌려주는 데다 무담보 무보증이라고 하니 그에게는 한마디로 ‘한줄기 빛’과 같았다.

강 씨는 얼른 마이크로 크레딧 운영기관인 사회연대은행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까다로운 면접과 심사도 거쳤다. 함께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보다 더 딱해 보이는 경우도 많아 과연 될까 하는 의문이 들기는 했지만 면접위원에게 성심을 다해 영업계획과 포부를 설득했다.

그의 진심과 열정은 결국 받아들여졌고, 사회연대은행은 1,000만원을 흔쾌히 빌려주었다. 강 씨는 대출이 결정된 순간을 떠올리더니 “세상을 살아오면서 마음을 다하면 ‘통’한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던 것 같다”며 소회를 밝혔다.

대출 조건은 6개월 거치, 42개월 상환이다. 이자는 연 2% 남짓하다. 지난 1월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상환을 시작하게 된다. 강 씨는 요즘 장사가 잘 되고 있어 돈 갚는 일은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당장 대출받은 돈의 절반을 갚을 수도 있을 만큼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옛날과 달리 단골 손님들이 자주 찾아주시는 덕분이겠죠. 사회연대은행 분들도 종종 들러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강 씨는 “너무나 어려울 때 마이크로 크레딧은 희망을 주었다”며 “내가 도움을 받은 만큼 이제는 내가 잘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식당을 하려는 사람이 찾아온다면 얼마든지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고 한다. 그만큼 맛에는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부인 김은주(40) 씨도 한 마디 거들었다. “처음에는 밴댕이회, 무침을 주로 팔았는데 요즘에는 병어매운탕 인기도 보통이 아니에요. 강화도 돌게로 담근 간장게장도 맛이 끝내주니까 꼭 한 번 들러 주세요.”

얼굴에서 행복한 미소가 떠날 줄 모르는 강 씨 부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람을 더 보탰다. “저희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웃음을 되찾아줄 수 있는 마이크로 크레딧이 사회적으로 보다 널리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출처> 주간한국 7월24일자 커버스토리-'마이크로 크레딧' 서민금융으로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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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 사람이 중요… 자립까지 도와야죠"

2007-07-26T13:28:11Z

"돈보다 사람이 중요… 자립까지 도와야죠"
[커버·'마이크로 크레딧' 서민금융으로] 인터뷰-사회연대은행 이종수 상임이사
은행과 대출 수혜자는 공동운명체… 사후 지원·관리 서비스에 힘써
마이크로 크레딧 확대 위해 전문 인력·사회적 네트워크 확보 시급

국내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의 선구자 중 한 명인 사회연대은행 이종수 상임이사(운영위원장)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민청학련 세대인 그는 학창시절 꽤나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그런 이력 때문에 받아주는 국내 기업이 없어 외국계 은행을 직장으로 선택했다. 한 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한 그는 은행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지점 개설, 합작은행 설립 등의 중요한 업무를 맡아 수행했다. 일은 즐거웠고 월급도 많이 받았다. 행복한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은행 설립 임무를 띠고 캄보디아에 갔을 때였다. 하루 끼니조차 이어가기 버거운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문득 학생운동 하던 시절의 푸른 뜻을 상기하게 됐다. 또 한 번 인생 항로가 급반전을 이루게 된 계기였다. 그는 이후 인도네시아에 가서 빈민 금융을 연구한 뒤, 1999년 귀국해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에 뛰어들었다.

“마이크로 크레딧은 복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과 컨설팅이라는 두 개의 축이 맞물려 굴러가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임이사는 마이크로 크레딧은 금융 지원뿐 아니라 수혜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준다는 점에서 여느 복지 프로그램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돈만 대출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꼼꼼하고 세심한 사전ㆍ사후관리를 통해 수혜자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이다.

사회연대은행에서는 신청자에게 대출을 해줄 때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라고 말을 건넨다고 한다. 그 순간을 통해 양측은 운명공동체가 된다. 돈을 빌려간 수혜자는 자활 의지를 더욱 다지게 되고, 사회연대은행 측은 최선의 지원을 스스로 약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제도는 돈보다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는 셈이다. 사회연대은행에서는 대출자들의 자립을 돕는 전문가들을 관계 매니저(RMㆍRelation Manager)라고 부른다. 이들은 대출자들에게 밀착 지원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만큼 서로의 신뢰관계 유지를 중시하는 것이다.

물론 마이크로 크레딧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대출 재원 마련이 1차적 과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성공적인 정착 여부는 제도를 운영해가는 전문가 그룹의 역량에 달렸다는 게 이 상임이사의 지적이다.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에서는 매니저를 양성할 때 1년에 걸쳐 교육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냥 마이크로 크레딧 확대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그에 맞춰 전문 인력을 빨리 키워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제도를 확대하면 운영이 엉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임이사는 최근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가 국내에서 확대되는 조짐을 반기면서도 철저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자와 수혜자들이 급증하게 되면 심사, 면접, 교육, 대출,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마이크로 크레딧 운영기관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운영기관만의 인력으로는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양극화, 세계화 등의 폐해를 보면 오늘날 개인의 빈곤은 사회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의 정착에는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처> 주간한국 7월24일자 커버스토리-'마이크로 크레딧' 서민금융으로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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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신용 대출… 담보·보증 없는 '서민의 벗'

2007-07-26T12:46:59Z

소액 신용 대출… 담보·보증 없는 '서민의 벗'
[커버·'마이크로 크레딧' 서민금융으로] 세계 100여 개국서 저소득층 대출창구로 위상 확립
하나은행 300억원 출연 등 사회적 관심도 높아져
신나는 조합·사회연대은행 등 활발한 활동

지난해 10월 가족과 함께 내한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 유누스(가운데) 박사.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난 유누스 박사는 1973년 방글라데시 빈민을 대상으로 무담보 소액대출 제도인 '마이키로 크레딧(micro credit)'이라는 혁명저긴 방법을 제시했고, 1976년에는 이 제도를 확대시킨 그라민은행을 설립, 현재까지 약 600만 명에 달하는 가난한 이들이 혜택을 봤다. 류효진 기자.

지난해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과 설립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후 국내에서도 ‘마이크로 크레딧’(Micro Credit)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마이크로 크레딧은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소액 신용대출을 의미하는데, 유누스 박사가 1976년 단돈 수십 달러를 빈곤한 이웃 주민들에게 조건 없이 빌려준 것이 사실상의 효시다.

이후 마이크로 크레딧은 방글라데시뿐 아니라 세계 100여개 국가로 널리 퍼져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신용 불량자, 빈곤층을 위한 대안금융으로서 위상을 확립했다.

최근 하나은행은 3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발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하나희망재단을 설립해 재원을 대고, 박원순 변호사가 이끄는 희망제작소가 실질적인 운영을 맡는 공조체제로 운영된다.

양측은 마이크로 크레딧의 운영 방침과 관련, 주로 서민층의 ‘소기업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대출 한도는 최소 5,000만원부터 최대 5억원에 달한다. 금액으로 보면 소액 대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셈이다. 하나은행과 박원순 변호사도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딧과는 성격과 목표가 다르다고 밝혔다.

내년 2월 설립될 예정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향배도 초미의 관심사다. 재정경제부는 2003년 이후 발생한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에 대한 돌려주기 사업을 6개월 동안 벌인 뒤 남는 돈을 재단에 출연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그 규모를 1,8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도 매년 500억원 가량이 추가로 재단에 유입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재경부는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소액 신용대출 등에 이 돈을 쓴다는 계획이어서 국내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실탄이 마련되는 셈이다.

구체적 실천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내놓은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최근 ‘금융소외계층 재기를 위한 신용회복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광역시, 도청 소재지에 마이크로 크레딧을 운영하는 소액서민대출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국내의 마이크로 크레딧 도입 움직임은 민(民), 관(官), 정(政) 할 것 없이 백가쟁명 양상을 띠고 있다. 대출 규모로 국내 최대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인 사회연대은행의 임은의 팀장은 “갑작스레 마치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은 2000년 씨티은행으로부터 5만 달러를 지원받은 ‘신나는 조합’이 첫 테이프를 끊었지만 이후 7년 동안 사회적 무관심 속에 ‘그들만의 리그’로 어렵사리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그나마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관은 신나는 조합과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 재단 정도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재원의 대부분을 기업과 은행 등의 후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대출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그 동안 만들어온 운영 모델은 한국 마이크로 크레딧의 걸어온 길이자 동시에 나아갈 방향이라는 평가가 많다.

신나는 조합은 자활을 다짐한 3명 이상의 저소득층 공동체에 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2007년 5월 현재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90개의 공동체에 대한 지원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한 고용 인원은 모두 346명이다.

공동체는 도시 지역에도 운영되고 있지만 주로 농촌 지역에 많다. 공동체가 생산하는 상품은 모두 77가지에 달하며 신나는 조합의 후원회원들을 비롯해 조합 홈페이지, 바자회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되고 있다.

신나는 조합은 자활 공동체의 사업 성공과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대출 결정의 가장 주된 기준은 자활 의지와 사업 내용의 건전성이다. 하지만 현장실사와 전문가 면접을 통과하지 못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최종 선정된 뒤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로 마케팅, 경영 컨설팅, 공동체 훈련 등에 대해 총 10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다.

창업 후에는 신나는 조합의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재무회계, 홍보, 판로개척 등을 꾸준히 지원해준다. 이런 체계적 시스템 덕분에 신나는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공동체의 92%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성과를 낳고 있다.

사회연대은행 역시 신나는 조합과 마찬가지로 사전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정교하게 운영하고 있다. 다른 점은 개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저소득층 외에 성매매 여성이나 이주 외국인 등 특수 소외계층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그 동안 사회연대은행이 대출한 자금은 약 85억원 정도다. 모두 450여개 업체(1,200여명)의 창업을 지원했으며 이미 30여개 업체는 상환을 마치고 졸업했다. 대출을 받은 업체가 유지되는 비율은 약 90% 가량 되는데, 향후 상환율도 비슷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설명이다.

한국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을 개척해온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의 성과보다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

사회연대은행의 경우 대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금융기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부설 연구소로 ‘한국 마이크로 크레딧 테크놀로지센터’를 설립해 마이크로 크레딧 확산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신나는 조합은 지난해부터 인천ㆍ강화도 지역, 전북 지역,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전문적 경영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점이 관심을 모은다.

이와 관련, 소정열 조합장은 “외부 조력도 필요하지만 결국 지역 공동체 내에 지도자를 키워 그들 스스로 마케팅을 하고 수익구조도 갖추도록 하는 게 마이크로 크레딧 활동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바람직한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변화 추구 과정에서도 두 단체는 한 가지 대목에서 일치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마이크로 크레딧의 국내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운영에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한 번 대출을 받아 일정 궤도에 오른 사람들의 경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어쨌든 한국 마이크로 크레딧은 이제 돛을 올리고 막 출항한 셈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다.

<출처> 주간한국 7월24일자 커버스토리-'마이크로 크레딧' 서민금융으로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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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크레딧, 기업들이 나서줘야 합니다.

2007-07-24T12:30:24Z

"마이크로크레딧, 기업들이 나서줘야 합니다"

[인터뷰] 한국 최초 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 조합 강명순 이사



△한국 마이크로크레딧의 창시자 격인 신나는 조합 강명순 이사장. ⓒ신나는 조합 제공

2006 노벨평화상이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의 창시자 유누스와 그가 그라민 은행에게 돌아가자 세계의 관심이 마이크로크레딧으로 쏠리고 있다.

  빈곤 퇴치 운동의 상징으로 떠오른 마이크로크레딧의 창시자가 유누스라면 한국에 마이크로크레딧을 도입한 사람은 강명순 신나는 조합 이사이다.

  “덥죠? 가을이 다 됐는데도 덥네. 한잔해봐요. 우리 조합원들이 만든 거랍니다.”

  시원하다. 이게 뭐죠? 산야초?
  50종류의 산에서 나는 약초를 숙성시켜 만들었단다. 평창에 있는 신나는 조합 회원들이 만들어 판다는 데 하나 쯤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

  강명순 이사는 빈민운동의 산증인으로 일컬어진다. 70년대 빈민운동을 시작한 그는 최근 신나는 조합을 하기 전에도 각종 여성상을 수상할 정도로 빈민운동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인연이라... 신이 도왔다고 할까요? 우연에 우연이 겹쳐도 그럴 수가 없지.”

  신나는 조합을 만들게 된 연원을 물었더니 크게 웃는다. 신나는 조합은 99년 그라민은행으로부터 5만달러를 지원받아 2000년에 설립됐다. 최근에는 그라민 은행에 지원금을 모두 상환하고 삼성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강 이사가 유누스 박사를 만나게 된 과정은 그야말로 드라마. 그의 말대로 우연에 우연이 겹친 사건이었다.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이크로크레딧 창시자 유누스 그라민 은행 전 총재 ⓒ월간 말

99년 그라민 관계자가 외환위기를 맞은 한국에 빈곤층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지원키로 결정하고 한국에 와 있었다. 지원금은 씨티은행이 그라민 은행에 위탁하고 그라민 은행이 지원하는 형태로 해 그라민 은행을 도와 씨티은행 정희석 부장이 한국내 파트너를 구하고 있었다.

  정 부장은 지원 파트너를 찾다 못해 포기할 생각까지 하던 차에 승용차에서 들려오는 강 이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 부장은 원래 차에서 라디오를 안 듣거든. 그런데 그 날따라 차를 타서 라디오를 켰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어느 단체에서 주는 여성상을 받아 라디오 인터뷰 중이었고. 빈곤 여성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재원 마련이 답답했었지. 정부장이 나를 찾았더라고.”

  그렇게 강 이사는 유누스 박사와 인연을 맺었다.

  “5만불 지원을 해준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바로 방글라데시로 갔어”

  강 이사는 방글라데시에서의 활동을 담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이게 뭐냐면, 건설 판에서 노동자들이 쓰는 지게야. 알지? 모래 담고 다니는 거 있잖아? 아 글쎄 14살 된 어린아이들이 어렵게 짐을 나르고 있던 모습이 눈에 걸리더라고. 보고 속상해서 울었어. 어떻게 이 어린아이들도 일해야 하냐고 말이지. 뭐라도 도와야 겠다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줬더니 잘못 만들었더라고. 아래가 열려야 하는 데 뒤가 열리게 만들었지 뭐야.(웃음)”

  그렇게 시작된 신나는 조합을 필두로 2003년에 사회연대은행이 설립되고 각종 마이크로크레딧 기관들이 뒤를 이었다.

  은행이 아니냐는 질문에 강 이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마이크로크레딧은 빈곤 퇴치운동이지 은행이 강조되어선 안 된다고 강 이사은 말했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소액 대출과 이를 통한 빈곤층 자활 프로그램을 주로 일컫고 여기에 계좌, 보험 등의 은행 업무가 결합된 것을 마이크로파이낸셜이라고 부른다. 강 이사은 금융이 강조되면 효율성을 따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극빈층은 또 소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신념대로 신나는 조합은 현재 73개의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다. 개인에게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만 대출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활에 초점을 두고 공동체의 활동에 많은 애정을 쏟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노숙자, 알콜 중독자 등에 대한 대출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그 사람들에게 아무도 대출해줄 수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면 얼마나 잘 해내는 지 알아요? 유누스가 말했죠. 가난한 사람은 기회가 없어서 가난한 것이다.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아까 마신 거 어땠어요? 그거 말고도 많은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지. 김치도 팔고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농촌에 관심이 많아요. 농촌에도 극빈층이 많아. 100만원 못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강 이사에게 에피소드를 물은 게 잘한 일인지 실수인지 각종 사례가 수없이 쏟아져 나왔다.

  “청량리 백화점 앞에서 장사하는 엿장수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가 원래는 노숙자였거든. 그 아저씨가 장애인인데다 노숙자 신세여서 여성들과 마주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우리 조합으로 들어오게 되면 10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당연히 여성들도 있었지. 등을 마주대고 점토 흙으로 모양을 빚어 서로 돌려보고 얘기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아저씨가 너무 부끄러워 하는 거야. 여자하고 처음으로 등대고 얘기해 봤다면서...(웃음)...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사람이었던 거지.

  청량리에 가봤더니 녹음기가 고장이 나서 난감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팔 걷어부치고 목청껏 ‘엿 사세요’ 외치고 같이 장사를 해줬더랬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처음으로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지금은 벌어서 단칸방 마련하고 노숙자 생활을 면했지.”

  기자생활 바쁜 게 한이리라. 강 이사가 들려주는 사례를 듣고 있자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분식집 하게 된 아주머니, 지원금으로 소 키우다가 우사를 태워버린 공동체 이야기... 끝이 없다.

  “제가 나중에 한 번 들리겠습니다. 산야초도 살겸.”

  강 이사가 웃는다.

  강 이사의 꿈은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그는 현재의 지원하는 73개의 자활공동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자활 기업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세웠다.

  "금융과 산업분야에서 전문가들 중에도 실직자가 있겠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상담, 운영 센터를 만들고 정부와 기업이 출자한 자본금을 기반으로 자활공동체가 벌이는 사업을 크게 벌이고 싶어요. 7년동안 신나는 조합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있고 자활공동체들의 성공 사례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성공 가능합니다. 문제는 자본이죠. 기업들이 나서준다면 가능합니다."

  현재 신나는 조합은 양계업, 식품가공업, 건강식품, 야채생산, 집수리사업단, 인쇄, 공예 등 각종 사업을 통해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 강 이사은 이를 키워 기업 규모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유뉴스는 이러 말을 했어요. 결단이 필요하다. 가난을 퇴치하려면 정부도 기업도 결단해 줘야 합니다. 경제발전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가난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아니잖아요?”

  그는 사무실을 나서는 기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기업이 나서주는 게 중요합니다.”

은행에 가고 싶어도 은행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신용불량자는 물론이고 담보도 세상이 요구하는 신용도 없는 사람은 은행에 가도 돈 한푼 빌릴 수 없는 게 요즘 세상이다. 비단 한국 뿐 만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회복할 만한 기회조차 주지 않는 잔인함을 은행에서 여지 없이 보여준다.

  ‘인간이 달까지 가는 세상에서 왜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의문으로 빈민들의 자활을 위한 은행을 설립한 유누스 박사의 정신은 이제 세계의 ‘평화’에 기여했다는 인정을 받은 셈이다. 작년 2005년은 유엔이 ‘마이크로크레딧의 해’로 지정할 만큼 마이크로크레딧은 빈곤 퇴치 운동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빈곤층을 위해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을 해주고 사후 관리를 통해 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 마이크로크레딧은 유누스 박사가 방글라데시에서 설립한 그라민 은행에서부터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은 물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으로 퍼져 빈곤 퇴치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이들 마이크로크레딧은 소액 대출을 통해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자활을 도와 95%가 넘는 놀라운 대출 회수율을 자랑한다.

  신나는조합 홈페이지는 http://www.joyfulunion.or.kr/이다.

<출처>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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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종자돈 500만원이 만들어낸 '김치공동체'

2007-07-24T11:41:12Z

마중물 종자돈 500만원이 만들어낸 ‘김치 공동체’

<월간 말> 마이크로크레딧의 현장을 찾아서

  “재미있게 살아요. 가서 보면 알겠지만 말이에요. 호홋.”

  한국 마이크로크레딧의 원조 격인 신나는 조합 소정렬 상임이사의 말이다. 드라마 ‘쩐의 전쟁’이 대히트를 치자 대부업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치인들도 정부도 대안금융으로 마이크로크레딧을 거론한다. 마이크로크레딧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다들 그렇게 입을 모아 얘기할까. 소 이사에게 가볼 만한 곳을 소개시켜 달랬더니 강화도의 ‘손맛 공동체’를 권했다. 거기에는 ‘야생초 김치’가 있다는 말과 함께.

  야생초 김치라. 강화도로 가는 길이 멀지 않게 느껴졌다. 저녁을 꼭 얻어먹고 와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강화도 송해면 송해초등학교로 향했다. 한 아주머니가 마중을 나왔다. “어서오세요.” 손맛식품 대표 박상수(48)씨다. 된장 내음이 가득한 집으로 들어섰다.

  500만원, 주부들에게 ‘용기’를 선물하다

  박 씨가 신나는 조합과 인연을 맺은 건 2002년. 주부 5명이 모여서 신나는 조합에서 500만원을 얻었다. 순무김치를 만들어 팔아보겠다는 아이디어였다. 5명의 주부가 서로 보증을 서고 100만원씩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순무김치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5명이 나눠 갖기에는 매출이 너무 적었다. 박 씨만 순무김치 사업을 계속하고 나머지는 다른 일을 택했다. “경제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농촌에는 여성이 일할 거리가 많지 않거든요. 뭔가 하려고 해도 누가 농촌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겠어요. 신나는 조합이 빌려준 돈으로 우리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됐고 다른 분들도 공부방 급식, 학습지 교사,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어요. 일 년 동안 500만원을 다 갚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분들이 ‘우리는 극빈자가 아니다. 마이크로크레딧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5명 모두 얻은 게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된 거죠. 저는 500만원을 마중물 종자돈이라고 불러요.”

  신나는 조합은 공동체에 대출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소 이사는 “대출만을 위한 것이라면 마이크로크레딧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극빈자들에게 무담보로 창업자금을 대출해주고 대출자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마이크로크레딧의 본래 의미라고 소 이사는 설명했다. 마이크로크레딧의 시초인 그라민 은행은 그라민 트러스트와 함께 운영되고 있다.

  김치가 만드는 공동체

  박 씨는 2002년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규모를 확장했다. 공장시스템을 갖추고 ‘상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집도 없고 땅도 없는 박 씨에게 은행이 돈을 빌려줄리 만무했다. 박 씨는 진짜 창업을 위해 다시 신나는 조합을 찾았다. 박 씨가 해 온 순무김치 사업을 지켜본 신나는 조합은 2000만원을 대출해줬다. 박 씨는 포장재와 기자재를 사들이고 전셋집 한 편에 공장을 만들었다. 마을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과 사업을 시작했다. “김치 담그고 장 담그는 일은 할머니들이 훨씬 잘하세요. 순무김치에 된장, 고추장으로 사업을 확장했어요. 10가구 정도가 함께 일해요. 아직 수익이 많지는 않아요. 손맛식품 매출로 10가구 생계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모두 즐겁게 일하고 있죠. 주변에 계신 분들도 저희랑 일하고 싶어 하세요.” 법적으로는 ‘손맛식품’이라는 회사지만 박 씨도 신나는 조합에서도 손맛식품을 ‘손맛공동체’라고 불렀다.

  박 씨의 남편 윤여군(44)씨는 농사를 짓고 있다. 부부가 송해면에 정착한 때는 2005년. 박 씨는 손맛식품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윤 씨는 김치재료를 직접 경작하기로 했다. “처음엔 순무를 사서 김치를 만들었어요. 된장, 고추장으로 넓히면서 콩도 사서 썼죠. 신나는 조합 공동체들은 환경농업을 하거든요. 다른 지역의 공동체들로부터 샀죠.” 손맛공동체에는 시각장애인 부부가 있다. 소아마비로 거동이 힘들어 하던 일을 그만 둔 최인식(54) 씨도 있다. 최 씨는 “장사를 하다가 손을 놓았었는데 여기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생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유료 봉사를 하는 부인과 함께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1급 시각장애인인 김용태씨는 눈이 계속 나빠져서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귀농했다. 김 씨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는 경쟁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런데 사고나 질병으로 경쟁에 약한 사람도 있고 선천적으로 경쟁에 더딘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일할 수 있으려면 서로 도와야 해요. 정에 기반을 둔 ‘일’의 관계가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박 씨 부부와 주변의 할머니들, 최 씨와 김 씨 부부. 손맛공동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고 박 씨는 전했다.

  야생초를 뜯는 할머니들

  박 씨 부부는 작년 재미있는 생각을 해냈다. 야생초 김치를 만들어 보기로 한 것이다. “야생초 김치는 황대권 선생님께서 쓴 ‘야생초 편지’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거랍니다. 예전에 읽을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김치 만드는 일을 해서 그런지 2005년에 다시 읽었을 때 그 대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고들백이, 씀바귀, 민들레, 명화주, 질경이... 그 외에도 많아요. 7~8가지 야생초를 넣어서 김치를 만들었어요. 작년에는 시험 삼아 만들었고 올해부터는 생협에 납품할 수 있게 됐죠. 반응이 좋아요. 황대권 선생님께 고맙다고 전해야 할 텐데.(웃음)”

  야생초 김치 아이디어는 손맛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날 수 있게 만들었다. 김치재료로 쓰이는 야생초인 만큼 깨끗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했다. 박 씨 부부는 교동에 있는 무학교회에 도움을 구했다. 교동에서 10년동안 목사로 일했던 윤 씨가 교동 무학교회에 야생초 채취를 제안했다. 무학교회 여성선교회가 선뜻 나섰다.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들과 산에서 야생초를 채취해 손맛식품으로 보내고 손맛식품은 나물 가격으로 야생초를 사들인다고 한다.



△'야생초 풍년일세~' ⓒ월간말 전문수 기자

배를 타고 교동으로 향했다.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교동은 북녘 황해도가 눈에 들어오는 곳으로 유기농도 많고 공업시설도 없는 지역이다. 운이 좋았던지 배에서 내리자 조그마한 버스를 탈 수 있었다. 무학리는 교동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다. 무학교회를 찾았을 때는 마침 점심시간이었다. 할머니 몇 분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재밌지요. 같이 풀 뜯고 그 돈으로 교회 짓는데 보태고.” 사진을 찍자는 말에 할머니들은 즐거워했다. 할머니들과 함께 야생초를 캐는 곳으로 향했다. 저수지 제방위에 올랐다. 바다 건너 큰 땅덩어리가 보였다. 북녘이다. “공기 좋지요? 여기서 나는 풀은 약초지.” 할머니들이 순식간에 야생초를 한 아름씩 뜯었다. “사진 잘 찍어줘. 자랑해야지. 잡지에 나왔다고.”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10여 가구는 이렇게 손맛공동체와 연결되고 있었다.

  손맛공동체는 올 가을부터 절임배추도 만들기로 했다. 송해면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절임배추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야생초 김치와 절임배추 사업을 하기 위해 박 씨는 신나는 조합으로부터 2000만원을 더 대출받았다. 대출액이 불어날수록 공동체도 불어나고 있다. 소 이사는 박 씨를 강화지역의 공동체를 관리하는 지역공동체 지도자라고 전했다. 박 씨는 강화지역 3개 공동체의 사업이나 어려움을 듣고 함께 고민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박 씨 같은 지역공동체 지도자가 전국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소 이사는 전했다. 신나는 조합은 전국에 90여개 공동체를 운영, 지원하고 있다.

  아주머니가 하시게요? 에이 그냥 다른 데 맡기 시죠

  박 씨가 김치사업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은 자금 조달만이 아니었다. 공장을 만들기 위해선 환경시설, 오폐수 처리, 건축시설 등과 관련된 서류를 만들고 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 씨는 군청직원이 하던 말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아주머니가 하시게요? 에이 그냥 다른 데 맡기 시죠. 용역업체에 200만원 주고 맡기는 게 좋을 겁니다.” 박 씨는 주변 사람에게 다른 회사의 서류 샘플을 구했다. 내용을 고쳐서 꽤 많은 분량의 문서를 만들어 다시 군청을 찾았다. “이걸 다 직접 만들었냐면서 군청 직원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아주머니는 이런 거 못해요’라던 그 군청 직원이 말이죠. 농민이, 그것도 여성이 이런 일을 한다고 나서니까 아래로 보던 시선들을 느꼈을 때는 서글펐어요.”

  박 씨는 신나는 조합에 도움을 많이 요청했다. 장부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상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박 씨처럼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창업과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신나는 조합은 전국의 공동체 대표들을 상대로 회계교육을 진행했다고 한다. 회계장부도 만들어서 공동체들에게 보내줬다. 최근에는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학생들이 전국의 공동체들에게 마케팅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박 씨는 “다른 데서는 돈만 빌려주잖아요. 신나는 조합은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요. 거기도 전문역량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애써서 도와주는 게 눈에 보여요”라면서 웃었다.



	△필수재료인 손수 담근 장을 설명하는 손맛식품 대표 박상수 씨. ⓒ월간말 전문수 기자

박 씨는 판로를 개척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생산은 잘 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짓고 가공하는 것 까지는 하겠는데 파는 게 어려워요. 마케팅 담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제가 혼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돼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고 홍보, 판매 관리를 하다보면 새벽까지 잠을 못자죠. 그래도 우리는 생협과 연계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 다른 공동체들은 일반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윤 씨가 제안을 했다. 신나는 조합 공동체들의 상품을 판매해주는 ‘신나는 가게’를 만들면 어떻겠냐는 것이다. “도시에 매장이 생기면 저희도 신나게 만들 수 있죠. 돈벌이가 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새는 이런 가게들도 많이 생기니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못하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할 수 있을 텐데.”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 준비하는 손맛식품

  손맛식품은 작년 50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함께 일하고 있는 10여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는 부족한 수준. “규모가 커져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할 텐데. 일거리가 늘어나고 수입구조가 탄탄해 지면 함께 하는 일도 늘어나겠죠.”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함께 일하는 양이 적다. 일하는 할머니들은 다른 밭에서 부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은 한 가정 정도 같이 들어와서 살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살면서 같이 일하고 일 규모가 커지면 생활도 더 같이 하면서 커져가길 바라죠. 처음에는 순무김치로 시작해서 깻잎 된장박이, 야생초 김치, 절임배추로 물 흐르듯이 커 가고 있어서 조급하지는 않아요.” 윤 씨의 말이다.

  손맛식품은 요즘 조심스레 분업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일이 많은 날이면 할머니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시각장애인 부부는 된장 바르고 스티커 붙이는 일을 하고 윤 씨는 밭일을 관장하고 박 씨는 김치 만들고 유통 관리를 한다.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일이 느리고 생산성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손맛식품이 그 정도를 배려할 만큼 성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느끼죠. 그래도 모두들 좋아하니까 모두 함께 가보려고 해요.” 소 이사는 신나는 조합 공동체들 중 잘 되는 곳은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수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말이다. 손맛식품도 그 중 하나다.

  “손맛식품은 개인이 소유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협동조합도 아니고. 요새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 그런 지향이라고 하면 될까요? 사회 전체가 공동체성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약자가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사회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름답고 인간적인 일입니다. 국가 기관이 자활후견사업도 하고 사회적 일자리도 만든다고 하지만 자립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듣지 못했어요. 돈만 빌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교육도 하고 고민도 함께 나누는 과정이 절실합니다. 그 것을 귀찮게 여긴다면 약자가 자립할 수 있게 만들 수 없어요.”

  서울로 향했다. 야생초 김치의 신선한 맛과 함께 사람의 향기를 한껏 안고 버스에 올랐다. 마이크로크레딧이 사람의 향기를 만든 것일까, 사람의 향기가 마이크로크레딧을 만든 것일까. 박 씨 부부의 말이 가슴에 남는다.
   “담보나 신용보다는 연대와 공동체라는 게 인간의 본성에 맞는 크레딧이 아닐까요?”

한국 현실에 맞는 마이크로크레딧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마이크로그레딧은 물적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소규모 생업자금을 지원하는 자활프로그램이다. 방글라데시 유누스 총재가 1983년 설립한 그라민 은행이 대표적인 마이크로크레딧으로 꼽힌다. 그라민은행은 현재 직원이 2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은행으로 발전했다. 그라민은행이 성공한 이후 저소득 국가뿐 아니라 미국, 프랑스, 핀란드 등 선진국에도 퍼져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마이크로크레딧이 시행되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마이크로크레딧의 수혜자는 9,200만 명을 넘어섰다. 유누스 총재와 그라민 은행은 빈곤퇴치의 공헌을 인정받아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한국에는 1999년 강명순 목사가 신나는 조합을 설립하면서 도입됐다. 신나는 조합 이외에도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가게가 마이크로크레딧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은 빈곤층에 대출을 해 주는 것 뿐 아니라 창업과정, 운영을 도와 빈곤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일반 은행과 다르다. 또한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받는다는 점에서 자선사업과도 구별된다. 마이크로크레딧의 원조 격인 그라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동일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사람들과 그룹을 만들어야 하고 각자가 수익을 얻게 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 5인 1조의 그룹은 구성원 서로를 체크하고 서로 조언을 해주면서 사업을 운영해 대출금을 상환한다. 신나는 조합의 5인 공동체 대출 원칙은 그라민은행의 운영원칙에서 비롯됐다.

  최근 대부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한국에서도 마이크로크레딧이 대안금융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하나은행도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나는 조합 소정렬 이사는 마이크로크레딧을 단순한 대출서비스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마이크로크레딧의 목표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빈곤층의 자립이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의 현실에서 마이크로크레딧이 성공하기 위해서 스펙트럼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금융권에서 밀려나긴 했으나 직업을 가고 있거나 경제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마이크로크레딧 본연의 의미 보다 무담보 소액대출 자체다. 반면 빈곤층 중에는 자립하기 힘든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대출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관리,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신나는 조합이 현재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적당하다. 소 이사는 손맛식품의 예를 들면서 처음에는 신나는 조합에서 대출받은 후 사업을 통해 공동체가 안정되고 더 큰 액수의 대출이 필요하게 되면 제도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NGO, 은행, 정부의 역할을 나누고 이들 역할에 따른 재원도 따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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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크레딧이 필요한 사람들

2007-07-24T11:33:09Z

마이크로크레딧이 필요한 사람들

돈 빌릴 곳 없는 저소득층에게 마이크로크레딧을

서민들은 돈 빌릴 곳이 마땅치 않다. 담보·보증이 없거나 가계 신용이 좋지 않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다.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대부분 최고 대출금리 66%의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들 중 60% 이상은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을 거부당해 불법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설사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살인적인 대출금리 때문에 사지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전부터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이라는 용어가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이란 제도권 금융과 거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해주는 저금리 서비스. 이 제도는 대부업체의 횡포에서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안 금융서비스로 인프라를 더욱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곧바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는 없다.
  사회보장은 아니더라도 병원비, 생계비 때문에 서민들이 대부업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장기저리대출 시스템이 절실한 이유다.

  대부업체 잠재 수요자들인 저소득층에게 마이크로 크레딧을

  외환위기 이후 제1금융권인 예금은행(시중은행)의 지점수가 늘어났지만, 제2금융권 중 지방의 지역금융기관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감소했다. 반면 대부업체 수는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해 10배 이상 급증했으며 예금은행과의 신용거래가 어려운 다수의 저신용자들을 흡수했다. 그 당시 구조조정을 겪었던 은행들이 부자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만 치중해 서민금융 취급이 줄어든 까닭이다. 또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도 부동산담보대출에만 집중해 서민들은 돈을 빌리기 위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했다.

  현재 개인신용 1 ~ 6등급 고객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7~8등급 이하는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어 고금리 시장에 노출되어 있다. 모든 금융기관이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면서 저소득층의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힘들어진 까닭이다. 정확한 통계가 없어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신용불량자 역시 여전히 3백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경제활동인구 3,500만명 중 7등급 미만은 720만명. 1인당 500만씩 대출을 받는다면 약 35조원 규모가 대부업 시장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계층간의 양극화 심화로 상대적빈곤층은 더욱 늘어난 상태. 자영업이나 재래시장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면 대부업체 잠재적 수요자는 800만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자산관리공사', '한마음 뱅크' 등에서 무담보·무보증으로 창업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방안도 논의하기 시작했다.

  마이크로크레딧이 생계비, 교육비 등의 영역들을 사실상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돈을 빌려 쓸 수 있고, 또 저소득층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회복해주는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은 분명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 이헌욱 변호사는 "공적 금융과 대안 금융을 활성화하고 서민 금융기관을 육성해 서민들의 급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면서 "불법 고리대나 불법채권추심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단속 시스템을 확립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저소득층 사금용시장 이용 현황
대학생, 여성 이용자 급증...대출금 상환, 가계생활자금 수요 증가추세

  사금융시장의 현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수치를 확보하기는 힘들다. 단 최근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원구원 등에서 밝힌 자료를 통해 대강 살펴볼 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 전체 대부시장 규모가 대부잔액 기준으로 약 18조원, 전체 이용자 수는 32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사금융 이용자 중 17%는 자영업자, 회사원은 52%, 공무원이 3%, 주부가 6%, 대학(원)생이 5%, 무직이 8% 등을 차지했다.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17,210개이며, 미등록 음성대부업자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4~5만여 개의 대부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감독원이 2006. 11.부터 2007. 2.까지 사금융기용자 5,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금용도는 기존 대출금 상환이 41%, 가계생활자금 수요 39%로 증가추세에 있다.
  1인당 사금융 이용액은 5백만원 이하가 52%, 5백만원~1천만원이 30%로 1천만원 이하의 소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1인당 이용액은 약 960만원, 1인당 이용업체수는 2.1개, 사금융이용자의 67%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다.
  회사원 및 대학생의 비중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주부가 22%로 회사원 4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중 32%는 등록대부업체를, 18%는 무등록업체를 이용했으며, 54%는 이용업체의 등록여부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사금융채무 보유자의 89%가 가족 몰래 사금융을 이용했다. 현재까지 사금융채무에 관해 가족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 91%는 앞으로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사금융이용자의 73%가 법정상한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를 부담했고,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평균이자율은 연 197%(등록대부업체 181%, 무등록업체 217%)로 추정됐다.
  이용자의 53%가 자력상환이 가능하다고 응답했고, 개인파산 등 상환불능은 30%로 2005년에 비하여 소폭 증가했으며,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제도 등 채무조정제도 이용은 13%로 2005년 24%에 비하여 많이 감소했다.

<출처>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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