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강화!올바른 조례제개정운동본부

사상 최악의 주민참여예산제

2008-09-08T15:34:04Z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김태환주민참여예산제졸속규탄성명.hwp

도민운동본부

(690-031)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804-3 302호 / T. 722-2701 / F. 757-7211

홈페이지 http://www.jejujumin.net / 이메일 kangsun1953@hanmail.net

문의/제주주민자치연대 강선영 사무처장(016-644-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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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

김태환 지사에게 묻는다 … “특별자치도 왜 하나”

- 사상 최악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발의 스스로 철회하라

2006년 2월을 시작으로 2년 6개월 넘게 질질 끌었던 제주주민참여예산조례의 윤곽이 드러났다. 김태환 도정은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을 확정, 조례안을 발의해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환 도정은 지난 5월 30일 입법예고한 뒤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핵심내용은 모두 반영하지 않은 ‘면피용 조례’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들의 의도가 다시 한번 확인됐을 뿐이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 지역회의 구성 등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정작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가 사실상 없다. 김태환 도정이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우선 투자분야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공모사업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제주지역에서는 실시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기존 진행해 온 공모사업을 제외하면 우선투자분야에 대해서만 새롭게 적용되는 셈이다.

이는 제주도가 제출하려는 주민참여예산제 목적 조항에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총체적인 의미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양심이 있다면 김태환 도정이 만든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가운데 어느 수준인지 가늠해 보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모두 정답일 수는 없지만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제정된 조례가운데 최악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고도 무슨 ‘도민감동’ 행정인가? 과연 이 정도의 주민참여에 대한 수준으로 김태환 도지사는 주민참여 운운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도대체 김태환 지사는 특별자치도를 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주민참여 수단 자체를 원천봉쇄해 놓고 제왕적 도지사만을 위해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이번 도민을 기만하고 주민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김태환 도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주민참여예산조례안에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첨부=주민참여예산제 전국 운영 현황(제주도기자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했습니다.)

2008년 9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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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제주, 제주도, 조례, 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특별자치도 개정안 의견서

2008-08-30T16:44:39Z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길

조례본부특별자치도특별법의견수정최종[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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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리학교․ 무상양여․ 과실송금 허용은 ‘특혜’ 3종 세트”

- ‘생색내기’ 조례 개폐 청구인수 더욱 확대 필요

재정자주권 강화 조치 필요/개발센터 기초조사 결과 공개해야

- 규제완화, 권한이양 중 법개정 사항은 도의회 동의 절차 명문화

- 기초자치단체 도민 선택권 부여 건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운동본부는 소속단체별로 의견수렴을 거쳐 8월 20일 국무총리실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어 삭제되어야 하는 조항

1. 영리법인학교 관련 ‘독소조항’ 철회되어야

운동본부는 국제학교 관련 조항의 경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배제한 것(입법예고안 189조3항)에 대해서 “국제학교가 사실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임에도 일반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규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국제학교 설립자격(입법예고안 189조 5조항)을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에도 ‘법인’을 포함시킨 것은 학교설립 주체를 주식회사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인 만큼 삭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또한 ▲국제학교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법예고안 189조의 7항) ▲잉여금 전출 보장 조항(입법예고안 189조-과실송금) 역시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학교를 영리의 수단으로만 활용되도록 하는 조항인 만큼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반영된 영어교육도시 내 공유재산 무상양여 조항(189조 14항)의 경우 공공의 재산을 민간영리기관에게 넘기는 사실상 특혜라고 제기했다.

운동본부는 영어교육도시 사업계획서 중 20여만평을 무상양여 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정부와 김태환 도정이 특별법 개정을 빌미로 법률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짜맞추기식 조항이라고 비판했으며 이 규정 역시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과정에서는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절차마저 생략하는 등 개발능편의주의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참고=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처분 등의 제한) ①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하 "행정재산등"이라 한다)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재산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등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에는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의료 공공성 훼손 조항 삭제해야

의료분야에서는 외국 영리병원 자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규정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이양하는 것(입법예고안 192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도조례 위임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도지사 위촉직이 대부분이어서 형식적 심의와 함께 외국영리병원 자격 심의 등에 대해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영리병원 관련 부정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제도를 전담하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맞기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운동본부는 또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수련병원, 수련기관 지정(입법예고안 192조)에 대해서도 “영리병원을 수련기관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영리병원 진출 의사가 있는 기관에서 저렴한 인건비로 의사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영리병원에 수련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삭제의견을 밝혔다.

또한 외국의료기관이 수입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권한이양(입법예고안 192조)에 대해서도 “도내, 식약청의 의약품 수입허가 담당부서에 준하는 기구를 신설하지 않은 상태로, 관련 권한을 도에 위임하겠다는 것은 의약품의 효과, 안전성, 가격 적절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업자들이 자유롭게 의약품을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며 “현행 식약청장의 허가제도 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3. 공공성 파괴하는 특례 조항

- 공유수면 국토해양부 장관 사전협의 존치 되어야

- 인근주민 우선고용 조항 존치하고 오히려 강화되어야

운동본부는 또 이번 입법예고안에 반영된 공유수면 매립관련 특례(법안 246조)에 대해서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246조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에 명시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됐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협의 절차를 없애는 것은 공유수면에 대한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에서 삭제한 조항은 현행 제도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삭제하도록 한 인근주민 우선 고용 조항(현행 특별법 242조)은 최소한의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의 관점에서 존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제주지역 경제에서 역외유출규모가 연간 27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한국은행 제주본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개발과 지역의 균형 이익 배분의 관점에서 인근주민 우선 고용조항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고용창출, 유지의 관점에서 신규투자를 허용하는 일자리 보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의무고용자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특별법

제242조 (인근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자는 당해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tag : 제주, 특별자치도

김태환 도정으 이성을 되찾아야

2008-08-01T18:47:09Z

“김태환 도정은 지금이라도 제발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

- 공무원노동자 탄압 시도에 따른 규탄 성명서

1.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김태환 도정은 영리병원 추진 등이 도민들의 반발로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거꾸로 문제제기해왔던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감사의뢰 등 탄압에 나섰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열대야’로 도민들이 짜증나 있는 상황에서 시원한 소나기 같은 도정이 되지 못할지언정 여전히 이성을 잃은듯한 유치하기 그지없는 행태나 다름없다.

2. 제주도 소속 7000여명의 공무원들은 김태환 도지사의 ‘신하’가 아니라 제주도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영리병원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김태환 도정의 행정행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더라도 ‘수준이하자치도’ 에 불과했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행위는 반성하지 않은 채 김태환 도정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과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해 시국선언에 참가하거나 도정 전반에 대해 무분별한 성명을 남발해 행정의 신뢰와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와 조합원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 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태환 도정이 감사위원회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소위 ‘시국선언’의 주요의제로는 ▲한미 FTA농업말살 정책 추진 중단 ▲4․3위원회 폐지 철회 ▲ 물, 전기, 가스 등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영리병원,영리학교 반대 ▲제주군사기지 철회 등이었다.

3. 한미 FTA 협상에 대해서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반대의사를 밝혔으며 김태환 지사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4․3위원회 폐지 시도 중단 촉구 역시 김태환 지사는 이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는 내용인데 그럼 도지사가 하면 정당한 의사표현이고 ‘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하면 ‘반행정행위’인지 의문이다.

군사기지 추진에 문제제기를 하면 잘못된 행정행위이고 주민갈등 해소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군사기지 추진에만 행정력을 집중해 찬성단체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으면 모범적인 행정행위인가?

또한 김태환 도정이 문제를 삼고 있는 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두 차례 궐기대회 개최 등 집회의 경우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와 합법적인 법․절차 통해 이뤄진 집회였다. 생존권 등이 달린 일방적인 공무원 구조조정의 문제에 대해서 규탄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4. 김태환 도지사에게 바란다. 영리병원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비이성적이고 상식이하의 행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 제주도민들을 위해 이성을 찾고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그리고 정말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진짜 김태환 도정의 신뢰와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는지를 되돌아 보길 바란다.

우리는 김태환 도지사에게 무조건 충성만 하는 공무원을 원하지 않는다. 행여나 도지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이를 지적도 해줄 수 있는 공무원사회가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공무원조직 문화일 것이다.

김태환 도정은 이제라도 민주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거둬라. 대신 원래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옛말을 되새겨 보길 바란다.

2008년 8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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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환 도정 권력남용 및 비상식적 행위 사례수집

2008-07-24T12:16:2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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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추진 등 3단계 제도개선 관련
- 김태환 도정 권력남용 및 비상식적 행위 사례수집

제주도의회는 영리병원 추진 예산 감시와 행정조사에 나서라

보/도/자/료

1.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김태환 도정의 비이성적인 행위가 도를 넘어서면서 제주도민들은 ‘열대야’ 보다 더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겉으로는 합리성과 객관성 운운하고 있지만 정작 김태환 도정의 행태는 관제반상회 뿐만 아니라 공무원 총동원, 반대활동 회유 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공무원들이 경우 도지사의 지시로 21일부터 23일까지 사실상 반강제 출장을 통해 영리병원 홍보에 나서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리병원 등 홍보 명분으로 접촉한 제주도민만 10만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도청 내부 자료로 밝혀지고 있다.

2. 이에 운동본부는 영리병원 추진 과정과 3단계 제도개선 추진에 대한 권력남용과 각종 비상식적인 사례에 대한 수집센터를 7월24일-7월28일 운영키로 했다.

▲행정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단체에 대한 유․무형 압력행사 및 동원 사례 ▲ 공무원이 나서서 진행된 비상식적 홍보사례 ▲ 여론조사에 대한 비합리적 유도 행위 ▲ 3단계 문제제기에 대한 방행행위 등 영리병원 등 3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 잘못된 행정행위 전반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또한 이번 영리병원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잘못된 행위에 대해 공무원 내부의 공익적 제보도 정리해 문제가 있는 부문은 알려낼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이같은 잘못된 사례들을 모아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나갈 것이며 제주도의회에 행정조사를 촉구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3. 운동본부는 제주도의회에도 촉구한다. 이번에 빚어진 영리병원 추진 등과 관련한 권력남용과 관제총동원 사태와 관련해 제주도가 집행한 막대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김태환 도정은 이번 추경이 ‘경제살리기 예산’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영리병원 추진 관련 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업무추진비 과다 편성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삭감행위를 통해 의회로서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아울러 제주도의회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즉시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는 등 자신들의 책무를 일부라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한편 영리병원 및 3단계 제도개선 관련 권력남용 및 비상식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례 접수는 운동본부 소속 단체는 물론 간사단체인 제주주민자치연대 722-2701(간사단체 제주주민자치연대) 팩스 757-7211 등으로 하면 된다.

2008년 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tag : 제주도, 영리병원

제주형 자치모델 정립을 위한 입법적 과제 발표문

2008-07-17T09:23:24Z

2008년 7월17일 발표문

제주형 자치모델의 정립을 위한 입법적 과제

하승수(제주대 법학부 교수,변호사)

1. 글을 시작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년이 지났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의해,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된 지도 2년이 지났다.

현재 제주도 내에는 법인격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단일광역지자치단체만이 존재한다. 그러면서도 행정계층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읍ㆍ면ㆍ동이라는 3계층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단일광역지방자치단체 체제와 3계층의 행정계층제에 대해서는 도내ㆍ외로부터 여러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도지사를 비롯한 도집행부에서는 현재의 체제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기초자치제 폐지로 인해 권력이 비대해진 도지사 이하 도집행부가 현 체제의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라는 지역이나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체제는 민주적이지도 못하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며, 지역의 장기적 비전을 그리기에도 부적합한 것이다.

따라서 시급하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대안의 모색은 제주내에서부터 나와야 한다. 중앙정부나 국회가 제주도의 자치모델에 대해 대신 고민해 줄 리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대안의 모색에 소극적이었던 도집행부를 제외한 나머지 주체들(도의회, 시민사회, 지역주민 등)이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이 글은 그런 공론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 둔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tag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하승수, 자치권 부활

풀뿌리 자치권한 확보 토론 개최 알림

2008-07-15T16:23:5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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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1. 민주언론실현을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다음과 같이 풀뿌리 자치권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 풀뿌리 자치권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 일 시 : 2008년 7월 17일(목) 오후 3시

□ 장 소 : 서귀포 청소년문화의 집(구 서귀포보건소)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강화와 올바른조례제개정을위한도민운본부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

□ 주 관 : 탐라자치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 좌 장 : 이군옥(탐라자치연대 대표)

■ 발 표 : 제주형 자치모델의 정립을 위한 입법적 과제

- 하승수 교수(제주대 법학부)

■ 토 론 자

1. 현승부 (남원읍 하례2리 리장)

2. 정경호 (자유선진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3. 문현식 (민주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제주시지부장)

tag : 제주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안내

2008-06-20T18:46:14Z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690-031)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804-3 302호 / T. 722-2701 / F. 757-7211

홈페이지 http://www.jejujumin.net / 이메일 kangsun1953@hanmail.net

문의/제주주민자치연대 강선영 사무처장(016-644-1953)

취/재/요/청/서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취재 요청

1. 민주언론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다음과 같이 제주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오옥만, 문대림, 위성곤, 오영훈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 운동본부

제주반부패네트워크

■ 일시: 2008년 6월 23일(월) 오후 4시

■장소; 리더쉽센터 제주교육원(정부합동청사 옆 )

좌 장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

□ 발제 1. 참여예산제 성과와 과제

- 이병국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팀장

□ 발제 2. 제주주민참여예산제 문제점 및 과제

-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 토론 1.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국장

□ 토론 2. 김아현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간사

주민참여예산제 하려면 제대로 해라

2008-06-18T23:02:52Z

"주민참여예산제, 하려면 제대로 해라"

올바른 조례개정 도민본부, 조례안 수정 의견서 제출

2008년 06월 18일 (수) 13:27:15

윤철수 기자 media@mediajeju.com

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자로 입법예고한 '제주자치도 주민참여예산조례안'과 관련해,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이 조례안을'함량미달'이라고 규정하고 수정의견을 제주자치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조례안 수정요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제주도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사실상 주민참여를 봉쇄하고 있다고 판단해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참여에산 적용범위를

'사업예산'으로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 "전체 예산으로 할 경우 부담이 존재하는 만큼 일단 제도시행 초기에는

자체사업으로 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갖춰 나갈 필요하가 있다"며 "점차적으로 제주도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로드맵 등을 통해 일단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부터 시작하되,

경상적 경비로의 확대는 이후에 고려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처음 시작은 일반회계부터 하되, 특별회계로의 확대는 로드맵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00명으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본부는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위원회의 경우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해 80-100명 수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100명 내외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위원추천의 경우에 있어서도 운동본부는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추천권자의 의도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따라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하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읍면동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한 조항을 신설할 것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tag : 제주, 주민참여, 참여예산제,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 예산제 제대로 합시다

2008-06-18T22:59:42Z

의견서 자료=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라도 제대로 해봅시다”

- 운동본부 ‘함량미달’ 도주민참여예산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도/참/고/자/료(총8쪽)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18일자로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이미 밝혔듯이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은 사실상 주민참여를 봉쇄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단체의 의견을 종합해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제대로된 주민참여예산제 실현을 위해 ▲ 주민참여예산 적용 범위 ‘사업예산’으로 실질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00명 확대 및 분과위원회 신설 ▲ 읍면동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의견서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각 언론사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제주도기자협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도 관련내용을 올렸습니다.

○…또한 운동본부와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조만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2008년 6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공공서비스제주지구협의회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곶자왈사람들/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민주노동당제주도당/서귀포시민연대/전국민주공무원노조제주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참교육학부모회제주지부/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제주씨네아일랜드/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YWCA/제주YMCA/제주여민회/제주장애인인권포럼/제주장애인총연합회/제주통일청년회/탐라자치연대/(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제주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한라병원지부노동조합/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tag : 제주, 주민참여예산제

제주 영리병원, 영리학교 반대

2008-06-14T23:07:49Z

"제주를 더 이상 실험의 장으로 이용말라"

도민운동본부, 영리병원.영리학교…의료.교육 공공성 포기

2008년 06월 09일 (월) 12:32:38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영리병원, 영리학교 허용 등 제주도가 추진하는 3단계 제도개선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제주를 더 이상 실험의 장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지난주 이명박 정부와 김태환 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 발표했다"며 "정부와 김태환 도정은 이번 3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해 관광, 교육, 의료 등 핵심산업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권한이양과 규제완화가 이뤄졌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제주도민과 서민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번 3단계 제도개선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들은 무조건 박수만 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번 3단계 제도개선 내용과 영어교육도시 추진 계획 중 독소적인 것들은 교육과 의료 제도개선이 문제"라며 "교육분야의 경우 영어교육도시 내 설립되는 유치원, 초중고 등 국제학교에 대해 국내외 법인에 상관없이 영리법인 설립의 길을 터줬으며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도 허용하기로 하는 등 김태환 도정은 영어교육도시 관련 사립학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등 ‘1% 만을 위한 귀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는 공공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학교마저 주식회사로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식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김태환 도정의 기본적인 철학마저 의심스럽게 만드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의료분야에 대해서도 도민운동본부는 그동안 운동본부와 공공의료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국내 영리병원 허용 문제가 유보되긴 했으나 ▲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장관 사전 승인 폐지 ▲ 외국의료기관 사용 의약품, 의료기기의 수입 허가 기준.절차 완화 등의 '의료개방, 선진화의 테스트 베드'로 명명된 정책들 역시 의료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정책들에 불과한 만큼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번 3단계 제도개선은 투자유치에만 매몰된 나머지 도민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내국인 면세점 시내 확대 정책도 기존 지역 상권과의 조화방안에 대한 구체화된 조치가 없다면 제주지역 풀뿌리 상권에 미칠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이며 분야별로 규제자유화 일변도 정책은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정책마저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도민운동본부는 "3단계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운동본부는 우선 교육의 공공성과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관련단체들과 함께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철회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또한 이번 3단계 제도개선을 기점으로 추진키로 한 428개 과제에 대해 분석작업을 진행해 정부 입법예고, 국회 입법 등에 대한 일정에 맞춰 적극적인 의견 개진작업을 할 것이며, 제주사회의 공공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내용들도 마련해 정부, 국회 등에 의견도 제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제주의소리>

tag : 의료민영화, 귀족학교, 영리병원, 영리학교

민들레 홀씨 바람 타고 날다

2008-06-02T22:19:41Z

첨부=지원신청서

풀뿌리세상 읽기 배낭여행

“민들레 홀씨, 바람 타고 날다”

『제4기 대학생과 함께 하는 풀뿌리학교』를 올해는 아래와 같이 【풀뿌리 세상 읽기 배낭여행】으로 공모합니다!

도내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프로젝트 내용

풀뿌리(민초들의)세상을 대학생들이 직접 팀을 구성하여 계획하고, 떠나는

【풀뿌리 세상읽기 배낭여행】을 통해 더불어 삶을 배우고, 다양한 공공의 가치에 접근해본다.

󰡐� 공모 주제

1. 자유공모 : 주민자치, 민주, 인권, 환경, 평화 등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공공의 가치 중 하나 선택하여.

2. 지정공모 : (제주지역 교대 ․ 사범대생만 신청 가능)

참교육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배낭여행

󰡐� 프로젝트 기간 : 2008년 6월 말(여름방학 시작) ~ 8월 10일 중

팀별 자유롭게 지정(2박3일을 기준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프로젝트 수행장소 : 내용에 따라 도내.외 자유롭게

󰡐� 신청자격 : 제주도내 대학생

󰡐� 모집인원 : 총 3팀 (1개팀 당 5인 구성 기준 )

󰡐� 지원내용 : 팀당 100만원까지 경비 지원(단, 제출한 예산서에 근거)

󰡐� 의무사항 : ① 오리엔테이션 참석

② 프로젝트 수행 후 결과보고서 공동 작성(ppt 자료, 활동사진 첨부) 및 보고회 참석

③ 영수증을 첨부한 정산서 제출

□ 신청서류 : ① 지원서 1부(팀당) ② 자기소개서 1부(각자) ③재학증명서 1부(각자)

󰡓� 신청기간 : 2008년 6월2일(월) ~ 22일(일)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juminnet@hanmail.net

󰡓� 선정공고 : 2008년 6월 24일(화) 오후 3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문 의 : 제주주민자치연대 064-722-2701

󰡓� 주 최 : 제주주민자치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www.jejujumin.net T. 064-722-2701

WWW.jeju.eduhope.net T. 064-755-5034

짝퉁 참여예산제 안된다

2008-06-02T20:52:53Z

“참여예산제를 짝퉁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기존 도청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후퇴… 알멩이 없는 내용으로 채워

예산심의 기능․대상도 불분명 … 전국 최저수준 함량미달 조례

- 김태환 도정 제주주민참여예산제 입법예고에 따른 입장(총3장)

1. 김태환 도정이 지난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006년 2월과 2006년 6월 김태환 도정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입법예고한 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일자 재논의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일이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김태환 도정은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도지사 공약사항임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를 보장하도록 제도화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편성된 제주도청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성 예산, 중복예산에다 임의예산 편성 등으로 혈세를 낭비해 왔다는 점에서 제주지역 주민참여예산제를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게 특별하게 만들어야 할 이유도 충분했다.

하지만 지난 5월 30일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참여’라는 수식어를 조례 명칭으로 명명하는 것이 부끄러운 ‘면피용’ 조례에 불과하다.

2. 이번 조례안은 우선 그동안 김태환 도정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입법예고하거나 발표했던 조례의 주요내용을 대폭 삭제하는 등 의미 없는 조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참조 첨부 1= 기존 입법예고안 등 비교자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은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 하는 참여예산의 범위이다.
하지만 2006년 6월 발표한 조례안에서는 주민 참여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 예산의 경상예산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으로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 역시 부족한 부분이긴 하나 이번 조례안에서는 참여예산범위를 ▲예산편성 방향과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공모사업으로 한정시키면서 사실상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조례를 통해 봉쇄해 놓고 있다.

결국 이번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된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등을 통한 예산의견수렴, 예산공모제도를 조례로 옮겨 논 것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기존 입법예고안 등에서 반영됐던 분야별 참여확대와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우선 순위 결정 등의 역할을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산하 7개 분과위원회를 삭제해 참여예산제의 핵심적인 운영 조직을 없애 버렸다.

3. 이번 입법예고안 중 핵심적 사항 중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경우 그 기능을 대폭 축소시켜 놓고 있으며 그 마저 위원회 구성 역시 관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 이번 조례안에서는 기존 100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됐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수를 50인 이내로 한정시켜 계층별 참여의 폭을 축소시켰다.

기초자치단체인 다른 지역 참여예산위원의 경우 80～10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교가 된다.

예산위원회 구성 역시 기존 입법 예고안 당시 반영했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추천하는 자를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자치위원으로 변경하고 예산위원회의 3분의 1 이내로 명시했던 공개모집 인원도 비율을 삭제하는 등 관치위원회로 만들어 가려는 의심을 받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예산편성 방향과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공모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설명회, 토론회 개최 활동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다른 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핵심적 내용을 무력화시켜 놓으면서 전국적으로 최하수준의 조례로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다.

또한 기존 도청 입법예고안(2006년 2월안)에서는 제주도의 예산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견 수렴을하기 위해 개최하도록 되어 있던 예산정책토론회 규정 역시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자의적인 규정으로 대체시켜 버려 행정편의주의적 조례를 만들어 버렸다.

4. 주민참여예산제의 다른 핵심 내용들도 반영되지 못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 조례로 귀결되고 있다.

주민들 삶의 기반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견수렴구조의 가장 기초단계로서 주민밀착형 참여의 중요성을 담고 있는 읍면동 지역회의 규정도 반영되지 못했으며 주민의 예산참여 과정 중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과 관련 의견반영의 최종단계로서 예산요구안에 대한 심의, 조정기구인 참여예산협의회 규정 역시 한 단어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만약 이번에 입법 예고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제주도정의 의도대로 김태환 도정의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김태환 도정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주민참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 입법예고안은 스스로 철회하고 도민사회와 재논의해 주민참여의 원리에 맞게 재구성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첨부 =1 기존 주민참여예산제 비교 자료

■ 첨부 =2 주민참여예산제 전국 현황 자료(함께하는 시민행동 자료)

2008년 6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공공의료서비스노조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곶자왈사람들/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민주노동당제주도당/서귀포시민연대/전국민주공무원노조제주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참교육학부모회제주지부/제주도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제주씨네아일랜드/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YWCA/제주YMCA/제주여민회/제주장애인인권포럼/제주장애인총연합회/제주통일청년회/탐라자치연대/(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제주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한라병원지부노동조합/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tag : 예산, 참여예산제

미친소 너나먹어 제주 촛불 행사 안내

2008-05-02T18:10:20Z

<제주 촛불집회 공고>

글쓴이: ⓧ바다아바
조회수 : 156
08.05.02 14:19

http://cafe.daum.net/antimb/Hcb0/210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 집행부선정및 모임후기보다 먼저 올립니다.

많은 문자와 전화, 메일 감사 드립니다.

일시: 2008년 5월 6일 저녁 8시

장소: 시청앞 어울림 마당

내용: "미친소는 너나 먹어"

양초및 종이컵 지원을 받습니다.

참석하실분/지원해주실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한분한분의 정성이 모여야 명박이를 끌어내릴수 있습니다.

tag : 이명박, 광우병, 탄핵, 미친소

조례본부 활동백서 표지

2008-03-17T12:09:33Z

책자는 무료입니다. 문의 064-722-2701 제주주민자치연대

행자부 제주군사기지 갈등관리 모범사례로 둔갑

2007-12-27T14:11:00Z

“최악의 갈등조장 사례가 최우수 모범사례라니”

- 행자부 제주군사기지 갈등관리 최우수 선정 논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도민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기관인 행정자치부가‘2007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사례’갈등관리부문‘최우수’ 당선작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례를 선정했다고 한다.

이번에 ‘최우수’로 선정된 제주해군기지 사례에는 국민의 혈세인 4억원의 예산도 지원하고 전국의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교재 사례로도 활용된다고 하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특히 제주징겨 각 언론사마다 2007년 10대 뉴스로 해군기지 갈등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식은 2007년 10대 ‘황당뉴스’로 다뤄져야 할 듯싶다.

통상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면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해군기지 사례는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갈등관리 최우수 사례로 행정치부의 심사기준이 궁금해진다. 행여나 김태환 도정이 제출한 서류만 믿고 자랑스럽게 보도까지 만들어 국민을 현혹시키지는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돌아보면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화순, 위미, 강정 등 제주도내 여러 지역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방치한 최대 책임자는 김태환 도정 자신이다.

행정자치부는 해군기지 선정 사례를 소개하면서 “해군기지 건설추진과 관련하여 환경단체를 비롯해 지역 및 계층간 갈등이 고조되었으나 여론조사 실시 등 도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갈등을 해소하고 대상지를 조속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군기지 건설을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 제주도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예정지로 지정된 강정마을은 주민들이 선출한 마을회장도 인정하지 않는 게 김태환 도정의 한심한 태도다.

특히 강정주민들은 민주적 주민투표로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김태환 도정과 해군 등에 의해서 여전히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면서 갈등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 제주의 현실이다.

이번 최우수 사례 선정은 제주도민과 기지 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위협받으면서도 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강정주민에 대한 명백한 우롱이며 심각한 직무태만이다.

우리가 보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은 모범으로 전파할 갈등관리 최우수 사례가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갈등조장 최우수사례에 불과하다.

행정자치부에 이번 해군기지 갈등관리 최우수 사례 선정을 즉각 최소해야 한다.

김태환 도정 역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행자부가 지원할 예정인 4억원을 즉각 반납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강정주민들의 진실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해군기지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도민이 뽑아 준 도지사로서 책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