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현명

공무원과 시민, 그리고 신뢰

2009-11-16T21:16:11Z

공무원과 시민, 신뢰

법은 인간에 대한 불신이다. 인간에 대한 신뢰만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법이 왜 필요할까? 오늘날은 그래서 불신이 발달한 사회이다. 특히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더욱 더 제도화된 불신이 있고 또 그만큼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감사)와 처벌이다. 일반인에 비해 더 많은 제약과 처벌의 특수성이 인정된다.

문제는 이같은 감시와 처벌이 고도로 발달되면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느냐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고도로 발달된 감시시스템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이는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시스템이 지속됨에 따라 공무원 처벌이 줄어든다고 하면 시스템이 발달되기 이전과 외형적으로는 동일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감시와 처벌은 신뢰를 깎아내릴 요인을 없애주기는 하지만 신뢰를 증대시킬만한 요인을 만들지 못한다.

사실 공무원은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불신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지도 모른다. 예외가 있다면 공무원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조금, 아주 조금 나올 때 뿐일 것이다.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이 업무 중 순직을 했다든지-사실 이런 뉴스가 그나마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타 공무원에 비해 긍정적이다.- 하급공무원이 분실된 거액의 돈을 주인에게 찾아준다든지 하는 뉴스들이 나오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신뢰증진 요인이다.

그러나 그런 뉴스도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이다. 진통제 한대 맞은 것과 다를 바 없이 시간이 흐르면 다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신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것은 공무원이 행하는 업무가 규제적인 것, 형평적인 것에도 일부 원인은 있을 것이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의 행태와 개인적 부패 문제도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타고 확산되고 굳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 공무원과 시민의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법이 존재하기 이전 신뢰사회를 가정하면 우리는 공무원의 양심과 가치관에서 일단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각 개인이 각자의 양심과 가치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제도와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탈물질적인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고작 정치권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이같은 말은 그냥 해본 소리에 불과하게 된다. 행정이 정치에 복무하기만 하면 본연의 역할이 끝난다는 사고 속에서는 양심이나 가치관을 지키는 것은 어렵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무원 단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부패 척결에서 찾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무원단체를 꼽는다.

제도화된 불신도 더 발달해야 하며 신뢰를 쌓아야 하는 시민과 왜곡된 의사소통도 줄이기에 공무원이 앞장서야 하겠지만 그만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신뢰를 쌓기 위한 파트너의 존재이다. 즉 이같은 공직 불신구조를 이해하고 공무원 사회를 이해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존재도 아주 중요하다. 앞서 말했듯 공무원은 태생적으로 불신의 대상이기 때문에 불신과 의심을 터트리는 것은 쉽지만 신뢰를 보내기는 아주 어려운 신분이다. 더욱이 언론과 정치권에게 공무원 불신은 아주 좋은 기사꺼리이며 득표전략이고 여론호도 전략이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를 이해하고 신뢰를 보내는 시민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현대에 와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지역 공무원과 지역 주민의 신뢰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그렇기에 선입관과 편견에 사로잡힌 시민이 아닌 지역발전의 협력자로서 공직사회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된 시민이 절실히 필요하다.

돌아보니 깨어있는 공무원과 시민이 필요하다는 말을

애둘러 길게 써놓은 것 같다.

신뢰 역시 깨어있는 자들의 몫이다.

tag : 공무원, 시민, 신뢰

구리 남양주 자율통합 무산!

2009-11-10T15:40:26Z

금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율통합 후보지역에서 구리와 남양주 지역이 배제되었습니다. 남양주시는 90%의 압도적인 찬성을 보인 반면에 구리시는 반대가 72.7%를 나타냈습니다. 당초 법적인 절차인 의회 의견 수렴까지는 진행할 줄로 알았는데 그냥 여론조사에서 행안부에서 접어버리는 군요. 제법 민주적이네요.ㅎㅎㅎ

찬성을 나타낸 지역 중 세곳이 수도권입니다.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인데요. 어느 곳이 되든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에 이루어질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광역시 존재론과 기초자치단체 규모를 판단하는 데 준거 정도는 되겠네요.

예전 기초지자체의 경우 행정체제개편 문제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고 쓴 바 있는데 이번 자율통합을 통해 그런 면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중앙-광역-기초에 이르는 예산편성과정은 시간도 그렇고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도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자주적인 예산 편성 운영면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8개가 발의되어 있습니다만 대개의 제안 사유가 국가경쟁력 도모,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주민자치 활성화, 지방 균형발전 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확보라는 큰 흐름이 맞물려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근무하는 구리 남양주 지역의 자율통합은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누구보다도 큽니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우리 구리남양주 지역이 선제적인 위치를 확보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산된 과정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가지 유언비어 배포와 환상 조작과 매향노 공작, 여론왜곡 조사 공표, 일방적 딱지 붙이기와 민주주의라는 이름표 달기로 반대운동에 서슴없이 주민들이 나서게끔 잘 조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 행태가 야당, 시민단체, 진보적인 인사들에 의해서 행해진 일이기에 참으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은 비판과 안티로 표를 얻으려는 수법-이걸 투사적 메카니즘이라고 하나요?-에서 벗어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학습!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대중민주주의에서 대중은 합리성으로 무장된 대중일 수도 있지만 조작된 자발성에 따르는 대중이라는 양면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해야할 일은 무엇이였을까요?

무엇보다도 이같은 지역현안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이해관계가 전면으로 부각되지 못한 점은 진보세력을 자처한 이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세금의 공공성과 공공부문의 재정확충, 통합시 복지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와 같은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투사적 메카니즘에 입각하여 뉴타운이나 민자도로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에 전전긍긍하는 계층을 옹호하는 지역이기주의 지역운동으로는 항상 반사이익외에는 기댈 것이 없습니다.

뭐...중앙당의 당론이 없었으니 각개전투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당장 표가 급한 상황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뭐..모르죠. 시의원 한자리쯤은...쩝....

tag : 진보, 남양주, 행정구역, 구리, 자율통합, 행정체제개편

[행정구역 통합]지방의원과 주민투표

2009-10-30T11:41:30Z

지방의원과 주민투표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입법부와 더불어 헌법에서 정한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기관이다. 헌법 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본질이고 지방민주주의의 상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그 존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지방의원들이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기르지 못하고 단순한 대리인으로서 역할 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를 의식한 선거구민들의 눈치와 공천을 위한 중앙당의 눈치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 이들이 선거구와 지자체, 국가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유형을 구분한 다음의 표를 보자.(좀 오랜 자료이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이보다 더 왜곡되었을 것으로 생각함)

간단한 설명을 첨언하면 의원의 의지가 여론에 구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신탁인형, 대리인형이 구분되며 혼합형이 정치가형이다.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선거구 대표-대리인형의 비율이 높다. 이것은 선거구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본인의 의사판단과는 별도로 여론만을 추종한다는 뜻이다. 차라리 이정도면 리서치센터 2~3곳에서 정치하는 편이 낫다. 요즘 재보궐선거나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괴 여론조사들이 횡행하는데 이도 알고보면 이들 대리인형 정치인들의 소행이다.

정치가형 지방의원의 비율이 높아질 때 지방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 지방의회가 자리매김할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짝퉁 민주주의를 물리치고 선거구, 자치단체, 국가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으로서 기회와 역할을 지방의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중앙당과 시민의 눈치보기 싸움으로 지방의원들을 밀어넣을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어려운 결정의 기회를 자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투표는 지방의원들을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고 그들을 여론속으로 자꾸 도피하게 만든다.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헌법으로 보장된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존재가치를 희석시킨다. 지나친 주민투표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닌 민주주의의 퇴보가 될 수도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이지만 그 대표라는 것은 주민과는 독립된 지위에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주민 전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지 시민들의 지시, 요구에 구속되거나 책임을 추궁당하는 대표가 아니라는 점은 민주시민들 모두가 새겨야 할 점이다.

tag : 남양주, 행정구역, 지방의회, 구리, 주민투표, 지방행정구역개편, 행정구역통합, 행정체제개편

먼지쌓인 정치학을 읽다

2009-10-28T18:24:45Z

요즘 먼지가 쌓인 정치학책을 다시 꺼내보고 있습니다.

케케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부터 다시금 읽어봅니다.

그 안에는 파시즘도 있고 대중조작도 있더군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공부를 게을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리성을 잃어버린 사회는 쉽게 파시즘에 빠진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에 합리성을 퍼뜨리기 보다는 감성에 호소하여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는 여야, 시민단체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요즘 절실히 느낍니다.

국가적인 수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닌 작은 지자체 수준이나

심지어 가정에서 조차도 우리는 충분히 조작된 자발성에 빠질 수 있습니다.

the현명해져야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음을 다시 느낍니다.

아래는 다음 백과사전과 위키백과사전에서 퍼왔습니다.

대중조작

정치지도자가 물리적인 강제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서 대중을 움직여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사회통제 방식.

대중 스스로가 정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함을 전략적 목표로 삼는다. 방법으로는 ① 대중으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원심적 조작(遠心的操作), ② 여러 가지 상징조작을 통해 지배체제를 강화하려는 구심적 조작(求心的操作)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반대되는 조작이 대중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현대 대중조작의 특징이기도 하다. 최근의 대중조작은 정치 이외의 여러 분야에서도 보이며 대중매체를 통해 여론이나 상징을 조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상징조작

지배자가 여러 종류의 상징을 조작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질서를 형성·유지하고, 나아가 이 질서에 피지배자를 자발적으로 참가·복종시키려는 정책적 행위로 심벌조작이라고도 한다. 히틀러가 나찌 특유의 문장, 경례법, 행진 등을 사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상징 조작은 대중 매체를 이용함으로써 더욱더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대중들에게 침투될 수 있다. 대중 매체 시대의 광고도 상징조작과 유사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tag : 시민단체,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 상징조작, 대중조작, 정치학

[펌]일방적 통합이 아닌 '일방적 대화 거부'가 진실

2009-10-23T22:11:05Z

* 본 글은 일방적 통합이라는 구리시장과 범대위의 주장에 대해서 남양주시장이 밝힌 소회를 담당과장이 정리하여

직원내부망에 올린 글을 퍼온 것입니다. 일방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일방적 통합이 아닌 일방적 대화 거부가 진실 !

구리시장과 구리시 범대위 에서는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해 계속해서 ꡒ일방적 통합ꡓ,ꡒ흡수통합ꡓ이라는 주장을 해 오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지역간 갈등을 고려해 일일이 대응을 자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구리시장은 오늘도 어느 신문기고를 통해 또 한번 이 같은 어이없는 주장을 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대응가치 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과 직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글을 올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구리시장의 일방추진 주장에 따라 박시장의 측근 인사들을 통해 대화를 제의했지만 대화를 거부당하였고, 지난 8월 21일에 있었던 구리남양주교육장 퇴임식에서 구리시장에게 명함에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적어주면서 연락을 부탁했고 이에 박 시장은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그 후로 연락이 없었으며, 구리시장의 모친상 문상 시에도 대화를 제의해 연락을 곧 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결국 연락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구리의 지인들을 통해 박시장과의 면담을 계속해서 추진했지만 거절당해 왔는데 어떻게 일방적이냐고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구리시장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절 해 온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9일 자율통합 1:1 호혜원칙 제안서도 부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두 도시의 미래를 위해 진심으로 대화를 요청하고, 시간을 내어주면 10월 12일 직접 시장님께서 구리시를 방문했다고 하셨지만, 구리시장은 이를 일축하고 1주일이 지난 10월 16일 오후 업무마감 직전 신분도 밝히지 않은 직원을 통해 답장 서신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의 대화를 거절당하셨으며, 구리시장은 서한문을 공문서가 아닌 형식적인 문서로 폄하하면서 본인도 서신을 보냈는데, 이는 공직자로서 행정의 기본도 모르는 언행이고, 자치단체장으로서 예의도 모르는 무례한 행동 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구리시장은 지난 10월 9일 구리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ꡒ어제 구리시의회를 방문한 행안부 차관보가 시장이 만나자고 약속을 했으나 무시하고 갔음. 그래서 전화통화를 했는데 시의회 의결로도 통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경악을 금지 못했음. 이런 식으로 행안부에서 관여하여 끌고 간다면 통합이 될 수밖에 없고, 통합이 된다면 이번이 마지막 시민의 날이 될 것ꡓ이라고 감정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자율통합 반대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결과 그 날은 행안부 차관보님은 방문하지 않으셨고, 자치제도기획관께서 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마치고, 시장 면담을 위해 비서실에 전화하였으나 출장관계로 면담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행안부로 귀청 도중 구리시장과 통화를 30분 넘게 하였다고 합니다.

구리시장이 자율통합과 관련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럴 수 도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본인에게 유리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사과 요구도 생각해 봤지만 그렇게 까지 대응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언론에 비춰지는 것도 우스운 것 같아 푸념으로 받아들이고자 했으나,

직원 여러분도 정확한 진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사실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g : 남양주, 행정구역, 구리, 통합, 일방적, 구리시장, 남양주시장

[구리남양주통합]구리 남양주 공동 발전 포럼(3차) 자료집입니다.

2009-10-19T13:30:12Z

구리 남양주 공동발전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아래 내용은 자료집 내용 중 효과와 관련된 사항만 따로 떼어봤습니다.

Ⅳ. 구리-남양주 통합의 효과

1. 정부제시 통합효과와 자율통합 비전

가. 정부제시 통합효과

자치단체간 통합은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 즉, 지역주민들이 통합의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통합의 희망을 얻게 될 때 통합에 대한 높은 지지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전의 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자율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통합시는 많은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비전의 제시가 가능하다. 즉, 통합비전은 통합도시의 발전, 행정의 효율성의 증대, 서비스 향상 등 다양하게 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자율통합의 비전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통합효과는 크게 재정적 인센티브, 행정비용 절감, 주민의 서비스향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재정적 인센티브는 통합이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5년간 보장, 통합이전 교부세액의 60% 10년 내 추가 지원, 시군구당 50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 등이다. 다음으로 행정비용절감은 단체장의 선거비용과 업무추진비 등 감소, 공공시설 공동활용에 따른 추가 건립비용 절감, 중복성 행정경비지출 절감 등이다.

그다음으로 주민서비스 향상은 상하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하, 장수수당 등 복지서비스 대상 확대, 문화예술서비스 공동 활용 등이다.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통합할 경우 이러한 재정적 및 각종 지원을 대강 추산하면 "각종 수수료조정 및 사회복지 관련 주민편익에서 10년간 606억원, 사회보조금·축제비용 등 절감효과가 10년간 177억원, 각종시설중복 해소에 따른 편익 295억원 등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한다.(양영철, 2009)

나. 자율통합 비전

정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통합지역의 경쟁력 강화, 주민생활여건 개선, 기대이익의 보호 및 행정특례강화 등이 있다. 먼저,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지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우대 및 지원확대 등이다.

다음으로 통합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및 고용기반 확대, SOC확충, 장기임대산단 우선 고려 등이다.

그다음으로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생활권을 고려한 학군 재조정, 기숙형 마이스터 자율형사립고 우선 고려 등이며,

마지막으로 기대이익보호 및 행정특례 강화를 위하여 농촌주민의 기존 혜택 유지, 공무원의 한시정원 인정, 행정구 설치허용 등이다.

따라서 통합을 추진하는 도시는 재정적 인센티브의 획득 외에도 획기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을 추진하는 도시는 상기에서 제시한 다양한 인센티브나 기회의 활용을 통한 비전의 제시가 가능하다.

제3차포럼자료집(091015).hwp

2. 구리-남양주의 통합효과

1) 효율성의 증대와 경쟁력 강화¹⁾

구리-남양주시의 통합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도시경영의 효율성 증대로 인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탄생이라 할 수 있다.

(1) 행정비용 절감 효과

중복기관운영 등으로 소요되는 경상비용을 사업비로 전환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탄생 가능하다²⁾. 즉, 남양주ㆍ구리시의 행정비용의 절감 추계는 세부적인 내용을 행안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2) 행정시설의 공동이용으로 효율성 향상 : 행정시설 현황 및 분석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은 종합운동장, 폐기물소각․매립장, 하수처리장, 묘지․봉안시설 등 다양하다. 이러한 시설의 공동이용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 건설을 주릴 수 있다.

<표 22> 행정시설

구분		남양주	구리	비고
문화예술회관		-	-	-
종합운동장		1개소	-	-
폐기물소각·매립장		에코랜드 (2010.12. 완공예정)	구리타워 (2001.12. 완공)	공동이용
하수처리장		진건하수종말처리장	구리하수종말처리장	공동이용
정수장
묘지·봉안시설	매장묘	6개소	1개소
묘지·봉안시설	봉안당	3개소	1개소

<표 23> 공동시설 이용 현황

○ 폐기물소각·매립장 공동이용

- 2000년 11월 구리-남양주간 쓰레기처리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 구리·남양주 발생 폐기물 처리절차

: 구리시 소각(자원회수시설:구리타워) → 남양주 매립(에코랜드)

○ 하수처리장 공동이용

- 구리하수종말처리장 : 1일처리량 16만톤 중 남양주 9만톤 통합처리

- 진건하수종말처리장 : 1일처리량 10만톤 중 일부 왕숙천으로

(3) 주민서비스 증가 : 10년간 606억원

구리-남양주시가 통합되면 각종 수수료 조정에 따른 주민편익이 발생하고, 사회복지 관련 편익이 발생하게 되어 19년간 약 606억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4> 주민서비스 증가

내 용		연간	10년간
각종 수수료 조정시 주민 편익	소 계	56.2억원	562억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조정	2.7억원	27억원
	상수도 사용료 조정	4.2억원	42억원
	하수도 사용료 조정	49.3억원	493억원
사회복지 관련 주민 편익	소 계	4.4억원	44억원
사회복지 관련 주민 편익	출산지원금 등 확대	4.4억원	44억원

(5) 사회보조금ㆍ축제비용 등 절감효과

구리-남양주시가 통합될 경우, 중복되는 사회단체의 통합으로 하나의 단체지출이 감소되게 됨으로써 10년간 177억원 절감효과가 있으며, 각종 시설 중복해소에 따른 편익이 295억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행사․축제 정비에 따른 편익이 10년간 7.5억원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사회보조금․축제비용 등 절감효과

○ 사회단체보조금 등 절감 : 10년간 약 177억원 절감

- 중복되는 사회단체가 통합될 경우 구리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보조의 50% 절감 가능할 것으로 가정

- (737,108+2,795,172)×0.5×10 = 17,661백만원(약177억원)

* 구리시 사회단체 보조금 737,108천원, 민간행사보조 2,795,172천원

*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765,694천원, 민간행사보조 2,795,172천원

* 각 지자체 09년 세출예산서 참고

○ 각종 시설 중복 해소에 따른 편익 : 약 295억원 절감

- 구리시와 남양주시 모두 없으므로 남양주시에 신설하고 구리시는 유보할 경우 문화예술회관 설립 비용 295억원 절감

* 당진군(136,432명)의 문화예술회관 설립 사업비 295억원(2005년)

○ 지역 행사·축제 정비에 따른 편익 : 10년간 7.5억원 절감

- 현재 구리시 2개, 남양주시 2개의 지역축제 개최

- 축제성격(관광특산) 및 개최시기 중복성이 있는 1개 축제 정비할 경우 절감액 : 75백만원×10년 = 750백만원(약7.5억)

<표 26> 2008년도 구리시, 남양주시 지역축제 현황

구분

행사·축제 현황

2008년도

예산액

(백만원)

개최시기

분류

구리시

(2개)

구리한강유채꽃축제

구리코스모스축제

9월중(3일)

9.19～21(3일)

관광특산

남양주시

(2개)

다산문화제

트라스페스티벌

550

540

10.11～13(3일)

6.27～29(3일)

관광특산

문화예술

계

14개

1,240

자료 : 문화관광부(2008)

2) 분쟁의 조정

두 지역간에는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협력보다는 갈등관계가 많았다. 이러한 사례로는 경계관련 분쟁, 하수처리시설관련 분쟁, 음식물처리 관련 시설 분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은 통합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경계관련 분쟁사례 : 미완료

○ 분쟁원인

- 1991-93년 : 왕숙천 직강공사로 양 시의 경계인 왕숙천 수로변경

○ 분쟁당사자의 주장

- 남양주시 : 현재의 왕숙천 수로를 경계로 경계조정

- 구 리 시 : 시세축소 우려 및 시민정서상 현재 경계 그대로 유지

○ 주요 진행상황

- ´95. 4. 20 : 현황측량(대한지적공사 구리시 출장소)

* 남양주시 ⇒ 구리시로 편입면적 : 215,197㎡(65,097평)

* 구 리 시 ⇒ 남양주시로 편입면적 : 266,749㎡(80,691평)

[∴구리시 면적감소 : 51,552㎡(15,594평)]

- ´00. 9.21 : 경계조정 반대의견 회신(구리⇒남양주)

- ´00.9~´04.1 : 경계조정 검토결과 상호 회신(10여회 이상)

- ´07. 3.28 : 구리시 수택동 일대 하수처리장 건설 협의(남양주⇒구리)

- ´07. 4.19 : 하수처리장 건설 불가 회신(구리⇒남양주)

- ´08. 7. 3 : 구리시 수택동 일대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 협의(구리⇒남양주)

- ´08. 7. 3 :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 반대 회신(남양주⇒구리)

○ 문제점

- 현재 미해결 상태로 16년간 협의 부진

➤ 경계분쟁으로 인해 다수의 분쟁사례 양산

- 하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 관련 분쟁 등

- 때문에 꼭 해결이 필요하나 사실상 조정 불가능(양 시 입장 첨예하게 대립)

➤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활용 및 시설관리문제 지속적으로 발생

- 남양주시 토지 215,197㎡ 중 204,303㎡ 면적을 구리시 공공시설이 사용하며, 구리시 토지 266,749㎡ 중 69,472㎡ 면적을 남양주시 공공시설이 사용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태

비고

남양주 수석동

427-1 외 96필지

125,670㎡

건축자재 야적장(10,894㎡)

자원회수시설(11,000㎡)

제방·체육시설(103,776㎡)

* 

: 구리시

공공시설

남양주 도농동

429-8 외 22필지

89,527㎡

농수산물 도매시장(2,500㎡)

제방·주차장(87,027㎡)

구리시 수택동

20 외 149필지

266,749㎡

가운빗물펌프장(23,311㎡)

체육시설(46,161㎡)

농경지·도로·하천(197,277㎡)

* 

: 남양주시

공공시설

- 효율적 시설운영과 재난재해 발생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경계조정 필요

➤ 행정구역·공유재산을 늘리기 위한 지자체 소모적 분쟁의 대표사례

-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문제로 조정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조정 불가능

➤ 과소지역인 구리시의 시세확장을 위한 통합필요성 반증

- 강을 경계로 남양주시 지역에 있는 구리시 수택동 일부 반환 필요성 있으나 면적감소(51,552㎡)로 인

시세축소를 극도로 우려

(2) 하수처리시설 관련 분쟁사례 : 완료

○ 분쟁개요

-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구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해 ‘구리하수종말처리장증설공사등시설비분담에관한협약’체결(1997.11)

- 시설물 준공 이후 운영협약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 발생

○ 주요 진행상황

- ´99.11. 1 :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방안 협의(구리⇒남양주)

- ´01. 4.24 : 운영 협의(남양주⇒구리)

- ´01. 7. 6 : 협약체결

➤ 분쟁조정 등에 사용되는 행정의 낭비 현상 지속 발생

- 통합시였다면 생기지 않았을 불필요한 논쟁

➤ 하수처리사례를 비롯하여 양시 간 공동이용이 필요한 시설 다수

- 지리상으로나 생활여건상으로 통합이 필요한 분야가 많음

(3) 음식물처리시설 관련 갈등사례

○ 개요

- 구리시는 음식물처리시설 없음, 때문에 남양주시 시설 이용

- 그러나 남양주시 내 음식물폐기물 비용보다 구리시에서 오는 음식물폐기물 비용이 더 쌌어, 그럴 순 없는 일, 재작년부터 구리시 음식물폐기물 받지 않기로 함, 그 이후 구리시는 위의 경계분쟁상에서의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 협의 시도하였으나 실패

-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

3) 상징적인 두 도시 사업의 가속화

○ 다음은 두 도시가 야심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구리시

<표 27> 사업추진 개요(구리시)

부문	사업명	사업개요
녹색 성장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	��사업내용 : 완충녹지, 생태교육장 등 ��사 업 비 : 620억원(국비 70, 도비 35, 시비 515) ��사업기간 : 2008 ~ 2012
인프라	국도47호선(신내-퇴계원)도로확장	��사업내용 : 도로확장(L=3.1km, 2차로⇨6차로) ��사 업 비 : 647억원(국비 323, 도비 162, 시비 162) ��사업기간 : 2000 ~ 2010
인프라	국도43호선도로확장	��사업내용 : 도로확장(L=3.0km, 2차로⇨6차로) ��사 업 비 : 473억원(국비 , 도비 162, 시비 162) ��사업기간 : 2000 ~ 2010
문화 관광	고구려역사테마공원조성	��사업내용 : 역사관, 전시관, 체험관 등 ��사 업 비 : 5,511억원 ��사업기간 : 2006 ~ 2013
교육	토평도서관 건립	��사업내용 : 지하 1층, 지상 2층 ��사 업 비 : 159억원(국비 25, 도비 38, 시비 96) ��사업기간 : 2006 ~ 2010

□ 남양주시

<표 28> 사업추진 개요(남양주시)

부문

사업명

사업개요

성장

동력

2011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

��사업내용 : 유기농학술대회, 박람회 등

��사 업 비 : 400억원(국비 100, 도비 75, 시비 225)

��사업기간 : 2011. 9 .28 ~ 10. 5

녹색

성장

수목원 조성

��사업내용 : 산림습지, 생태교육원 등

��사 업 비 : 60억원(국비 30, 도비 15, 시비 15)

��사업기간 : 2010 ~ 2013

인프라

국도47호선(퇴계원-진접)도로 개설

��사업내용 : 도로(L=11.36km)

��사 업 비 : 3,043억원(국비 3,043)

��사업기간 : 2005 ~ 2013

문화

관광

화도 체육센터 건립

��사업내용 :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사 업 비 : 130억원(국비 39, 시비 91)

��사업기간 : 2009 ~ 2011

한강시민공원조성

(덕소‧삼패지구)

��사업내용 : 피크닉장, 생활체육시설 등

��사 업 비 : 180억원(국비 90, 도비 45, 시비 45)

��사업기간 : 2008 ~ 2012

○ 두 지역의 주요사업이 비슷하거나 상호간에 연관이 짙은 사업들로서

- 따라서 두 지역이 통합되었을 때는 규모의 효과가 최대한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Ⅴ. 구리-남양주 통합의 미래상

1. 광역 도시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통합에 성공할 경우 광역화 도시로 성장 및 발전을 통하여 대도시제도를 구축하고 행․재정계획권의 변동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먼저, 면적측면에서는 구리 33.03㎢, 남양주시 491.86㎢이 통합되어 441.13㎢의 크기가 되며, 면적규모로 경기도에서 10위가 된다³⁾. 따라서 상하수도 공급측면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정도로 확대되게 된다.

다음으로 인구측면에서는 구리 196,171명, 남양주시 512,556명이 통합되면 708,727명 규모의 도시로 성장하여 안산시 정도의 규모로 확대된다. 따라서 2개 정도의 일반구는 바로 설치가 가능하며, 몇 년 이내에 100만 이상의 도시로 성장하여 추가로 1개의 일반구 설치가 가능하다.

그 다음으로 재정측면에서는 구리 210,980백만원, 남양주시 502,108백만원이 통합되면 713,088백만원이 되나 실제 통합 후 재정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확대되어 바로 1조원대의 도시로 발전하기 쉽다⁴⁾.

<표 29> 구리-남양주 통합시의 변모

구 분	남양주	구리	통합시
인 구(명)	512,556	196,171	708,727
면 적(㎢)	458.53	33.3	491.83
재정규모(원)	502,108백만원	210,980백만원	1조

자료 : 구리시 및 남양주시, 기본통계자료

2. 효율성 높은 도시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통합에 성공할 경우 행정기관의 기구, 공무원, 공공기관, 각종 행사통합, 다양한 시설설치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도시로 탈바꿈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측면은 95년 시군통합 결과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구리-남양주시는 매우 인접한 도시간의 통합이기 때문에 95년 시군통합 사례보다 훨씬 효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통합교통정보센터, 버스정보센터, 문화예술회관 등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모성은, 2009).

먼저, 통합교통정보센터⁵⁾는 구리시에서 별도로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남양주시의 시설로도 구리시의 교통정보까지 총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버스정보센터는 버스의 도착과 출발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남양주시는 10억원의 사업비, 구리시는 8억원의 사업비로 구축할 예정인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구리-남양주가 통합할 경우 시설을 공동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들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약 88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유지관리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인력은 약15명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연결도로시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의 국비 지원이 용이하므로 향후 ITS 관련 국도비 지원 금액도 확대 가능⁶⁾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0>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시설과 비용절감 효과

구분	지자체		사업비(억)	운영인력(명)	유지관리비(억)
버스정보센터	남양주		10	1	1
버스정보센터	구리		8	1	10
통합교통 정보센터	남양주	시스템	50	28	50
	남양주	건축비	20	_	_
	구리	시스템	20	14	30
	구리	건축비	20	_	_
기대 효과			48억 절감	인력15명	40억 절감

자료 : 모성은(2009)

또한 공무원의 수의 측면에서 구리시는 인구 1,000명당 공무원이 5.70명이며, 남양주시는 인구 1,000명당 공무원이 2.74명의 도시가 된다. 통합을 할 경우 두 도시는 708,727명의 도시가 되어 2.74명 보다 더 적은 수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경쟁력 강한 도시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통합에 성공할 경우 행정기관의 면적, 인구, 재정측면에서 광역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음은 앞에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광역화 도시로서의 성장은 통합시를 경쟁력이 강한 도시로 변모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면적이 매우 작아 각종 시설의 입지 등이 적었던 구리지역은 용지의 부족을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 즉, 도시공간의 확보, 인력 확대, 가용재정의 확대, 도시운영의 효율개선 등이 상호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경쟁력이 강한 도시가 될 수 있음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4. 균형성장 도시

구리시는 면적이 매우 적은 도시로서 성장에 한계가 있는 도시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은 통합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으며, 통합을 통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 즉,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통합에 성공할 경우 새로운 도시 발전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양도시의 접경지역을 포함하여 서로 협의가 어려워 개발이 곤란했던 지역이 하나의 틀 내에서 개발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양도시의 낙후 지역 등을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균형 있게 발전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편리한 도시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통합에 성공할 경우 경제권, 생활권의 일치를 통해 주민의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탈바꿈 될 수 있다. 즉, 구리시민, 남양주시민이라는 이질감에서 탈피하여 하나의 시민으로서 거듭나게 된다. 특히, 학군통합, 각종 교통개선, 주택여건 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이 만족하고 편리한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6. 화합하는 도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이나 행사의 개최, 중앙의 각종 경진대회에서 경쟁을 하며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합이 이루어 질 경우 이러한 경쟁과 갈등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며,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하게 된다.

특히,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서울 인근에서 매우 가깝게 연계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주민 정서상 통합에 대하여 이질감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양 도시가 통합할 경우 그간 존재하였던 다소간의 이질감은 쉽게 해소되고 하나의 시민으로서 높은 통합성이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1) 이하 자료는 행안부의 용역에 의하여 분석된 자료로서 양영철(2009)에서 인용함

2) 제주도인 경우 10년간 누계로 1조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2008 경기도 통계연보의 자료에 의해도, 구리-남양주의 면적은 양평·가평·포천·연천·화성·파주·여주·용인·안성에 이어 경기도 내 10위 규모이다.

4) 이러한 재정규모로 발전할 경우 성남, 용인에 이어 경기도내 3위를 차지하게 된다.

5) 교통정보센터는 전 도로의 지능화사업 구축하고 실시간 교통상황 정보 수집하여 시민들에게 교통사고, 정체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며, 남양주시는 현재 50억원의 사업비*로 ‘09년 11월부터 ’10년 12월까지 통합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6) 이의 예로서 ‘09년 남양주시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국도비 26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tag : 남양주, 행정구역, 구리, 통합

행정구역 통합 관련 법 해석(사견)

2009-10-18T13:02:03Z

구리와 남양주시 자율통합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적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투표를 반드시 해야한다라던가, 지방의회 의견청취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든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무엇인지 부터 차근차근 법적인 접근을 해야 많은 시민들이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어디서부터 유래한 것입니까? 이는 고유한 자연발생적인 권한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헌법적, 법률적으로 승인, 전래된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 자체는 헌법적인 보장사항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제도적인 보장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통폐합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권한이지 절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국가의 권한은 임의적,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폐치, 분합을 하게 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거치지 않으면 이 법률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법률로서 위법, 무효인 법류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의견 역시 법률에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한은 국가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폐치, 분합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지만 이는 의회의견청취와 같이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주민투표의 결과 역시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권한은 국가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지자체에 직접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므로 이 법률은 즉시 처분성을 갖게 되고 각 지자체는 구역변경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항고소송의 형태로 다투게 됩니다. 국가 권한의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014년 정부가 강제로 통폐합을 완료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이처럼 사실상 지방의회나 주민투표의 결과로 국가 권한의 행사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주민투표가 의무적인 절차인 것처럼, 만능인 것처럼 반드시 하자고 외치는 광역자치단체, 반대자치단체장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때 여론조작가능성이 있으며 행재정적, 시간적 부담이 늘어나고 동 제도가 남용되는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기능을 위축, 약화시키게 됩니다. 특히 행정구역 폐치, 분합의 경우 주민투표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양시가 모두 찬성일 경우 요식행위만 될 것이고 어느 한 도시가 주도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해봐야 반대를 주도하는 도시에서의 투표결과가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청주, 청원 사례) 특히 찬반이 팽팽한 도시의 경우 내부적으로 시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상호 비방과 고소, 고발등이 난무하여 자칫 지역화합의 원동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투표라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헌법이 정한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단체자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규모, 기능을 볼 때 적극적 활용의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크게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제도는 보조적,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주도하는 광역단체장과 각 지자체장들이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인것마냥 홍보하거나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럴 듯하게 시민을 이용하는 데 불과합니다.

tag : 지방자치, 남양주, 행정구역, 구리, 통합, 주민투표, 자율통합

[구리남양주통합]구리시 범대위의 여론호도 행위, 도를 넘었다.

2009-10-16T11:43:10Z

범대위의 여론호도 행위, 도를 넘었다.

구 리시 행정체제개편논의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결성된 것은 지난 7월, 이들은 남양주시의 자율통합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구성되어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본래 구성취지를 벗어나 반대 현수막 게첨, 반 강압적인 반대서명, 반대 1인 시위 등 반대만을 위한 반대활동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 들이 이번에 또 한번 여론을 호도하고 나섰다. 10월 14일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그것이다. 이들은 전체 설문문항과 문항별 결과나 지역별 조사표본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과만을 발표하여 설문에 응한 시민들을 이용했고 결과를 보는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

보 통 설문을 한 후 결과를 발표할 때는 설문문항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이 발표에서 감추어 놓은 설문문항을 확인하면 이들이 설문응대자의 반대를 유도하기 위해 얼마나 얄팍한 술수를 동원했는지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된다.

대 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설문 2번 문항이 ‘어느 지역과 통합하기를 희망하십니까?’ 이고 보기가 “(1) 남양주 (2) 서울 (3) 독자 생존”인데 실제로 서울과 통합 추진은 불가능하고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임에도 마치 서울통합이 가능한 것처럼 선택하게 만든 후 바로 다음 질문에서 “3. 남양주와 통합을 찬성하십니까?”라고 물음으로서 반대응답을 유도하였다.

구 리시 독자 생존이라는 응답보다 남양주와 통합 희망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전체 문항과 문항별 결과를 공개 못하고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대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설문조사에 의도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집 값이 떨어진다고 시민을 겁주어 반대하게 만들고 나서는 서울과 통합한다는 말로 반대하도록 시민을 현혹하더니 이제는 설문조사 결과로 시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려고 하는 범대위에게 도대체 시민의 존재란 무엇인지, 도덕적인 양심은 무엇인지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tag : 남양주, 행정구역, 구리, 통합

행정구역 통합시 주민투표가 반드시 실시??

2009-10-12T17:37:28Z

구리 남양주 통합과 관련하여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관한 법규정이 없다는 등, 법에 정한 주민투표를 꼭 해야 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 규정을 간단히 모아봤습니다. 법학자가 아니라 함부로 법리 해석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

우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천부인권적인 사항이 아닌 입법자에 재량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헌법적 보장은 자주입법,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 가치 두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부분 법률로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구역 통폐합의 문제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이따금 접하는 데 이는 헌법적 보장과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폐지 등의 사항에 있어 의회의 의견은 의무규정인 반면 주민투표는 가능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죠. 특히 통합의 경우 여러가지 주민투표 실시의 대상 중 일부일 뿐 반드시 주민투표를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민투표를 해야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이 있는데(광역단체장, 통합반대단체장, 무조건 反MB, 무조건 反한나라당 등, 특히 김문수지사는 헌법개정 수준에 육박하는 투표율과 찬성율을 요구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지요...) 이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를 이용한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하여 주민투표는 만능해결책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 시민과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주민투표를 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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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4.1>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폐치)·분합(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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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민주적 주민투표???

2009-10-08T17:48:36Z

구리 남양주 자율통합과 관련하여,

아니 최근 국가적인 행정구역 자율통합 논의와 관련한 자작 카툰입니다.

왜 지방의회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은

시민의 대표성을 상실하고

모든 것을 직접 주민이 결정해야 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일까요?

아니 그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 해결방법이 주민투표와 같은 방법 밖에 없는 것일까요?

기존의 시스템들은 모두 폐기되어야할 구물이 된 것일까요?

어쩌면 이제 민주성은 수단적 도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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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다음 아고라에 올린 지방행정체계 개편...

2009-10-08T15:24:48Z

오늘 참여연대에서 다음 아고라에 '지방행정체계 개편, 충분한 검토와 준비없는 졸속 추진 곤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글 바로가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급하게 달아서 영~거시기한데 정말 참여연대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역시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마음에 썩 와닿는 글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가 무슨 잘난 놈이라고 지 취향에 맞춰~? ㅡㅡ;)

개인 생각으로 학문적, 정치적인 옳고 그름은 떠나서 정말 주민투표는 안하는 것이

진정 지역을 생각하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근래들어 사이비 직접민주주의자들이 제일 꼴밉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주민의 뜻에 따라~라는 말로 가리는 것이...

어떨 때는 사기꾼 같습니다.

사생결단은 있어도 진정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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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통합]구리시장, 통합입장으로 선회하나??

2009-10-06T23:47:50Z

오늘 저녁에 경기방송에서 구리시장님 단독인터뷰를 한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구리시 명칭을 사용할 것, 통합청사를 구리시지역에 두는 것을

내세웠네요.

일단은 대단히 전향적인 결정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주와 통합 반대하고 서울과 통합을 추진한다는 기존의 입장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뉴스보기>

남양주와 통합에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신 게 맞는지 인터뷰 한번만 보고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겠지요.

전향적인 조건부 찬성의 입장으로 선회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론조사 통과를 위한 구리시의 노력이 어느정도이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지요.

구리시 명칭이나 통합 청사의 위치를 논의할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요?

당장 행안부에서는 여론조사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견 수렴과 그도저도 아니면

주민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리시장님은 주민투표까지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찬성이라면 시명칭과 통합청사의 위치등은 자율통합이 성사된 이후여야 합니다.

만일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느라고 여론조사를 망치고 의회의견,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전부 거치게 된다면

상처투성이 구리시가 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여론조사에서 두 지역의 자율통합에 의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시의회 의원들은 반대세력이나 중앙당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블로그를 통해 밝힌 대로 주민투표는 만능 해결사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구리시장님이 조건부 찬성의 입장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방향에서

행안부의 여론조사를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약속없이 통합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시 명칭의 문제와 통합청사의 위치를 논의할 만한 현실적인 통합 기구가

없으며 중순부터는 시민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구리시장님이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신 게 맞다면 여론조사에서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리시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지 않는 방법입니다.

간단한 인터뷰 몇 줄 보고 내가 오버하는 글이 아니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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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구리 남양주 시의원 5분 발언들...

2009-10-05T20:11:21Z

한 지역인터넷 언론에서 최근 지역의 이슈가 되고 있는 구리 남양주 자율통합과 관련한 두 시의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을 묶어놨군요.

돌아가는 분위기를 잘 모르시는 분은 참고하셔도 될 만하여 퍼왔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다소간의 중앙당의 영향력을 받는 듯한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뭐...그거야 어쩔 수 없는 구조라 치고...사실 관계 위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행정구역 통합]통합반대가 지방자치 걱정을???

2009-10-05T08:48:34Z

구리와 남양주를 비롯하여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물론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를 할 때에는 자신들이 하는 말이 제 발등을 찍는 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풀뿌리 지방자치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이유로 통합을 반대하면서 지방자치학자들의

광역정부 강화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 표는 서울신문에서 퍼온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 요지 입니다.

무엇이 가장 지방자치에 부합되는 내용입니까? 최소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안을 지지해야 합니까?

차라리 무슨 지방자치냐 때려치우라~고 목청을 높이시든지....반대하는 사람들이 풀뿌리 지방자치 운운하는 것은 정말 나 무식이요 아는 것 없소 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혹시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면 여론 호도를 위해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구리시장이 자율통합이 풀뿌리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는 식의 주장을 구리소식지에서 한 것 같던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구리시장의 발언을 "아는 게 없어서"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반대를 하셔도 정말 좋습니다만 제발~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면서 반대하시자구요.

반대로 지방자치를 꼭 해야한다 잘해야 한다하시는 분들은 자율통합에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tag : 지방자치, 남양주, 구리, 통합

[펌]구리 남양주 자율통합 UCC라네요.

2009-10-04T13:47:23Z

구리 남양주 자율통합 관련하여 제작 유포되고 있는 UCC입니다.

tag : 남양주, 구리, 자율통합U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