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운동연대

통기타 연주-변덕스런 나일강

2009-01-09T02:07:55Z

광주 참여환경운동연대 사랑실은 음악봉사대 악단장 김정우님의 추억의 팝 기타연주 변덕스런 나일강 입니다.

경부운하 추진하면 대한민국 쪽박찬다

2009-01-08T20:27:56Z

경부운하 추진하면 대한민국 쪽박찬다

Posted at 2008/12/18 10:47
Filed under 거침없는 소리/시사이슈

- 경부운하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

3면이 바다인 나라에 웬 운하인가

“왜 운하를 건설하려 하는지 알고 싶다."
독일의 한 컨설팅 회사 대표가 던진 말이다.
MB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것인 독일의 운하인데 정작 독일의 전문가는 3면이 바다인 반도국가에서 왜 해운을 이용하지 않는지, 경제성을 비교 검토한 결과인지 를 되묻고 오히려 3면이 바다인 한국을 부러워했다고 한다.

운하가 뭐길래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함을 위해 운하의 개념을 먼저 공유하고 통일해보자.
운하란 “내륙에 선박의 항행이나 농지의 관개, 배수 또는 용수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水路)”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반도국가로서 해로(海路)를 이용해 운송하는데 있어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바다를 통한 운송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한반도의 배를 가르고, 동서를 가르는 운하가 필요 없는 것이다.

21세기는‘시간이 돈’인 스피드 시대다. 최대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빠른 운송이 관건이고, 운송비 대비 운송량을 최대한 늘려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지형과 산업구조, 운송 품목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 이전의 독일과는 철저하게 다르다.

독일은 북부지역만 바다에 접해 있지만 한국은 3면이 바다이다.
독일은 도로망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내륙운하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고속도로를 이용한 수송이 약 90%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크다.
독일은 원자재나 곡식을 나르기 위해 운하를 만들었지만
한국의 주요 운송 품목은 휴대폰, 반도체 등의 하이테크산업이다.
독일은 1960년 건설을 시작해 32년이 지나서야 운하를 완공시켰는데
한국은 4년만에 끝낸다고 한다.

경부운하의 문제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되는 삽질이다.

운송량은 바다가, 내수용은 도로가, 수출품목은 항공이 유리한데
경부운하는 과연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경부운하 관련한 분석과 글들을 보면 참 어렵다. 숫자도 많고, 전문용어도 많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상식만으로도 경부운하의 문제점은 너무나 쉽게 드러난다.

첫째, 경부운하를 통한 수송량이 많을까, 바다를 통한 수송량이 많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답은 바다이다. 경부운하는 최대 5,000톤급, 한강과 낙동강 연결구간은 2,500톤급의 운송이 가능하지만, 바다는 수천, 수만톤급의 화물선이 거친 파도까지 헤쳐가며 빠르고, 힘차게 항해할 수 있다. 한 번 수송할 때 바다를 통한 화물선이 더 많은 양을 운송할 수 있다.

들째. 그러면 운하를 이용할 때 시간이라도 단축할 수 있을까. 19개의 갑문을 통과하는 경부운하가 빠르겠는가 거칠 것 없는 바다가 빠르겠는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경부운하의 총 길이가 550km인데다가, 복잡한 운송 절차를 고려할 때 서울- 부산간 수송 시간이 최소 100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터널 내부에서는 시속 4km도 내기 힘들기 때문에 운송시간은 더욱 늘어난다고 봐야한단다. 휴게소에 들러 우동 한 그릇 뚝딱 먹고 가도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사나흘씩 소비하고, 고생고생하며 가야하는 것일까. 셋째, 혹시 운하를 꼭 이용해야만 하는 품목이 있는 것인가? 일단 내수용품이라면 굳이 운하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 고속도로는 괜히 깔았는가. 더 싸고, 더 빠른 고속도로가 있다. 또, 철도 역시 주요 물류 시스템이다. 내수용이라면 시간단축을 위해 당연히 도로나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수출입품목을 나르는데 쓸 수 있을까? 수출입 품목은 대부분 첨단 사업 분야가 많은데, 스피드 시대에 적합한 품목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비행기로 나르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 규모가 클 경우에는 보통 바다를 통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경부운하의 경제성- 밑빠진 독에 물붓기

그렇다면 경부운하는 전시용이 될텐데, 이런 전시 사업에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자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쓸데 없는 사업이 완공되면 유지관리를 위해 더 큰 소요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결국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현재 경부운하 사업 예산은 15-20조 가량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유지 관리하는 비용과 직, 간접적 필요 예산을 전부 합하면 40-50조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건 내가 산출한 것이 아니라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에서 산출한 계산이다. 이 모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부운하에 소요되는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 비율은 많아야 0.28, 적게는 0.0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100원 투입하면 최대 28원, 심지어 5원밖에 나오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재앙에 가까운 손해를 끼칠 사업이다.

<경부운하 비용편익분석 결과>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8안
사업비	14.1조	14.1조	14.1조	14.1조	20조	20조	20조	20조
물동량 전환비율	10%	10%	5%	5%	10%	10%	5%	5%
화물 시간가치	미포함	포함	미포함	포함	미포함	포함	미포함	포함
비용 대비 편익 비율	0.28	0.07	0.18	0.07	0.20	0.05	0.13	0.05

(출처 :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

고용 창출 효과 - 누가 삽질하러 갈까?

경부운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 사업으로 인하 고용 창출 효과가 연간 30만명으로 삼성의 고용 규모에 해당된다고 했다. 일자리 수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과연 누가 삽질하러 갈까? 첨단 산업 시대에 토목공사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어떻게 대안이 되겠는가? 2008년도 대학진학률은 83.3%에 도달했다. 즉 10명중 8명은 대학에 간다는 것이다.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안하는 자발적 백수들까지 포함하면 청년실업자들은 100만명에 이른다.

특히 자발적 백수들이 증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즉, 놀고 있을지언정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안가겠다는 것이다. 그런 젊은 친구들이 과연 삽질을 하러 갈까? 젊은 친구들에게 놀지 말고 삽질이나 하란다고 이들이 새마을 운동 때처럼 삽들고 나설 줄 아는가.

설사 삽질하러 온다 해도 전공도 아니고, 전문분야도 아닌 청년들에게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인가? 비전문가들만 잔뜩 모아놓고 또 부실공사, 부실관리 할 일 있나.

게다가 연간 30만명 창출이란 것 역시 거짓말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운하 건설 공사기간을 4년으로 환산하면 사실상 고용규모는 7.5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독일의 경우에도 총 종사자 수는 7,600명에 불과했고, 관련 중앙정부 공무원만 15,000명에 달했다고 한다. 즉, 정부 관료들의 밥그릇 수만 늘어나는 것이다.

< 누구를 위한 삽질인가? >

삐뚤어진 역사관 - 소중한 문화유산도 토사에 씻겨 내려갈 판

최근 정부의 역사 왜곡과 폄하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단군은 없다고 하고, 우리의 사료가 아닌 일본 사료에 의거해 역사를 해석하고, 친일파들이나 쓸법한 단어들을 쓴다. 쥐도 새도 모르게 4.19 혁명을 데모로 만들려다가 딱 걸리고, 55년만에 처음 이루어진 남북간 정상회담을 청계천 부풀리기의 그늘에 숨겨두고 있다.

이런 정부가 토목공사 사업을 진행할 때 우려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역사관이 삐뚤어져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려고나 할까. 오히려 사실을 말해주는 역사의 흔적들을 지우려고 할 것이다.

황하문명, 나일문명 등 일반적으로 인류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우리의 문화유산 역시 강을 중심으로 많이 퍼져 있다. 실제로 문화재청 자료에 의하면 경부운하 예정지 500m 이내에 지정문화재는 약 7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보 제6호 증원탑평리칠층석탑을 비롯해 각종 보물, 사적, 민속문화재, 유형문화재, 시도기념물, 문화재 자료 등이 즐비해 있다.

이러한 소중한 문화재를 어떻게 할지 대책은 있을까? 친일파의 후손과 잔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정부에서 삽을 들때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문명은 그냥 모래에 쓸려 나갈 것이다.

경부운하가 아니라 경박운하

국민들도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기업들도 이익 될 것이 없는 전시용 사업,
과연 누구를 위한 경부운하인가?

경제성도 없고, 고용 창출 효과도 없고, 문화유산을 파묻어 버리는 경부운하는 한마디로 경박하다. 이명박 특유의 신중하지 못함과 가벼움이 그대로 묻어난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는 경부운하는 오직 명박만을 위한 사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경박스럽다.

또, 이렇게 비효율적인 토목공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리한 추진이 따를 것이고, 그 뒤에는 정경유착이 다시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경박운하 추진하면 대한민국은 쪽박찬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처럼
경박운하의 끝없는 바닥에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고 또 투입될 것이다.

- Posted by 정진화

녹색뉴딜에 녹색은 어디갔는가?

2009-01-08T20:24:09Z

장소팔 PD의 네티즌 고발 - 녹색뉴딜에 녹색은 어디갔는가?

Posted at 2009/01/07 10:50
Filed under 거침없는 소리/시사이슈

장소팔 PD : 네티즌 여러분들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녹색 뉴딜 정책’을 들여다 봤더니
녹색은 하나도 없고 녹물만 가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1월6일자 서울신문

장소팔 PD : 분명 녹색 뉴딜이라 했는데,
쇳덩이, 콘크리트 동원해 운하 파고, 삽질하자는 얘기 뿐입니다.
어디에도 녹색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MB氏 : 아...아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녹색 숲 가꾸기에 녹색이 들어가서....

장소팔 PD : 됐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분명히 녹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결국 운하 판다는 거고,
우수 유출시설, 중소댐 짓는 것도 결국 운하 판다는 거고,
eco river 조성 사업도 결국 운하판다는 것 아닙니까?
말 앞에 녹색이니 그린이니 단어만 붙였지
실제로는 몇 년 못가 녹물만 잔뜩 쏟아내는 녹물 뉴딜 아닙니까?

녹색
‘가시(可視) 스펙트럼에서 570∼520nm까지의 색’
파랑과 노랑의 중간, 즉 상큼한 풀빛.

녹물
‘금속의 녹이 우러난 불그레한 물’ . 꺼림칙한 적빛

장소팔 PD :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운하사업의 포석인
4대강 살리기와 주변정비사업에 가장 많은 18조원이 들어갑니다.
경부와 호남 고속철도를 앞당겨 개통하는 사업과
3천KM의 전국 일주 자전거 도로 사업도 모두 건설사업입니다.

그린 홈 200만 가구 건설과 친환경 그린스쿨 건립
이름만 그린이 붙었지 실질적으로는 건설사업입니다.

MB氏 : 아니, 그게 아니라..그래도 그린인데...

장소팔 PD : 됐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2년까지 4년동안 95만 6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계획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위한 일자리입니까?

첨단 IT 시대에 맞는 미래 유망 일자리, 고부가가치 일자리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단순노무직 아닙니까?
일자리 구하려면 모두 삽들란 얘깁니까?
2012년이 지나면 삽질하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했던 일이라곤 삽질 뿐이고,
남은 건 흘러나오는 녹물 뿐이고,
이게 뭡니까, 아마추어 같이.

고춘자 박사님, 그 외에도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었죠?

고춘자 박사 :　예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 피해자 중의 한사람인데요.
전 어제 녹색 뉴딜이라는 말만 듣고
녹색 옷을 입고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봐 그러지 말고 삽질하느라 배고픈데 호떡하나만 사주지 그래~”
라고 했습니다.

장소팔 PD :　자,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질문 몇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MB氏 : 예예....

장소팔 PD :　밤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열리죠?

MB氏 : 그야 밤이 열리죠.

장소팔 PD :　그럼, 감나무에는 무엇이 열리죠?

MB氏 : 그야 감이 열리죠.

장소팔 PD :　그래요~ 그렇다면, 소나무에는 무엇이 열립니까?

MB氏 : 그야~ 소가..

장소팔 PD :　소가 어떻게 나무에 열립니까?
그 무거운 소가 어떻게 나무에 매달려 있죠?
우리보고 매달라는 겁니까?

자, 적으세요.
빨리 적으세요. 빨리..

소의 해, 성실하고 우직하게 일하는 소 언저리에
자꾸 혼란스럽게 쥐새끼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세요.

MB氏 : 예?

장소팔 PD :　기축년은 소의 해입니다.
우리 고유의 누렁 소는 풍요와 부의 상징입니다.
회색 쥐새끼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밭가는 소 방해하지 좀 못하게 하세요.

자, 이로서 네티즌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장소팔 PD의 네티즌 고발이었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정진화

도로에 흙 뒤범벅-공사 강행

2009-01-08T13:07:04Z

토사운반, 세륜시설 없어 도로에 흙 범벅

덤프차량 중앙선 침범, 신호수 배치 안해 대형사고 위험

토사운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반 사례의 대표적인 현장이 광주 참여환경운동연대 감시원에 의해 적발 되었다.

(주)테크세움이 작업하고 있던 장성댐 호소 내 상류 쪽 준설 공사지에서 반출되는 토사가 인근 지역 논과 밭, 그리고 나대지로 이적되는 과정인데 사토장 진,출입 도로가 덤프차량의 바퀴에 묻혀 나온 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도로 중앙선이 전혀 보이지 않고, 미끄러운 흙탕물로 인해 차량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세륜시설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강행해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을 발생 시켰다.

(주)테크세움은 지난해 31일 부터 새해 2일까지 3일 동안 장성댐 내 반출지로 부터 토사를 반출하기 시작하여 장성군 북이면 수성리와 북하면 약수리, 신성리에 두군데를 포함한 모두 네 곳에 토사를 반출 하였는데 가장 심각한 법규 위반 현장은 신성리 신웅마을 사토장이다.

장성댐 내 반출지의 세륜기도 급수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무용지물인 상태로 차량들이 세륜기를 통과하지 않고 피해서 우회하며 비산먼지를 일으키고 있었음은 물론, 바퀴에 토사를 묻혀 도로를 오염시키고 있었으나 이 곳 사토장은 도로의 중앙선 자체가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에 젖은 진흙탕이 쌓여 대형사고의 위험을 야기하고 통행하는 타 차량들에게도 피해를 주어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더구나 이 곳의 도로는 커브길이어서 더욱 위험하기 그지 없었다.

이렇듯 줄이은 대형차량들의 중앙선을 넘는 왕래와 흙탕물이 뒤범벅인 상태의 도로 여건에 차량들을 통제할 신호수의 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본 연대 감시원이 장성군청 환경관련 담당자에게 현장상황을 설명하고 점검을 요청하였으나 군 관련자는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사업장이 아니니 나중에 청소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등 민원 발생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미온적인 것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의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우에 적절한 대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거의 방치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신고 대상의 유, 무와 관계 없이 사업적 활동으로 인한 토사를 작업장 외부로 유출시키고 나중에 물 청소를 하였을 때 흙탕물 등이 소하천으로 흘러들어 미세 토사 및 부유물질이 식생물류과 미생물 등에 주는 피해는 눈으로 보는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더구나 이 흙탕물은 차량의 하체부분에 붙어 있거나 바퀴에 묻어 있는 오일, 구리스 등과 같은 기름성분과 이물질을 씻어 내어 함께 뒤섞여 있을 우려가 높다.

또한 중앙선을 넘나들며 토사를 유출시켜 도로에서의 인위적인 통행의 흐름을 방해한 부분도 도로법 규정에 의한 금지규정에 해당한다.

최소한의 대책으로 도로에 진입 하기 전 바퀴의 흙을 털어낼 수 있는 고압살수기나 간이 저수용 탱크, 보온덮개 등을 이용한 대책을 강구하여 타인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고 토사를 유출시켜 생태 흐름을 위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대책없이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진흙탕으로 엉망이 된 2차선 지방도로.

도로엔 유출된 토사가 한가득.

신호수 배치 없이 중앙선을 넘나들며...

눈이 녹으며 땅은 질척거리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

아랑곳 없는 줄 이은 차량들의 이동.

소외계층에 힘이 되고자...

2009-01-08T00:07:29Z

광주 "사랑실은 음악봉사대"에서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 하였습니다.

소외되고 격리되어 있는 재활시설,

노인요양시설이나 기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캠프나 체육대회,

각 관청이나 기관의 이동 음악회,

길거리 열린 음악회,

지역민 축제,

교통가족 위로 음악제,

기타 등등 음악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명쾌한 답변과 참여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010-8870-3370

사랑이 뭐길래-1

2009-01-06T22:15:38Z

꿈의 대화

2009-01-06T21:35:33Z

소외계층에 힘이 되고자...

2009-01-06T17:42:11Z

광주 "사랑실은 음악봉사대"에서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 하였습니다.

소외되고 격리되어 있는 재활시설,

노인요양시설이나 기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캠프나 체육대회,

각 관청이나 기관의 이동 음악회,

길거리 열린 음악회,

지역민 축제,

교통가족 위로 음악제,

기타 등등 음악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명쾌한 답변과 참여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010-8870-3370

환경오염 심할수록 여초 현상 뚜렷

2009-01-06T02:24:36Z

환경오염 심할수록 여초 현상 뚜렷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심화될 경우 지구 상의 남성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고 핀란드 일간지 헬싱긴사노맛이 3일 보도했다.

노르웨이 트롬쇠 대학의 욘 어이빈드 오들란드 교수팀은 신문과 인터뷰에서 “러시아 북동쪽 극지방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경오염이 심할 경우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더 많이 태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북극 지방은 유럽·아시아·북미대륙의 각종 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성분이 해류와 기류를 따라 집결되는 장소로 유독 환경오염 피해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신부의 혈액 1리터 당 폴리염화비닐(PCB) 독성 성분이 4ppm 이상 포함되어 있을 때 여자 아이가 남자 아이보다 2배 더 많이 태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PCB는 신경.생식.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드란드 교수는 이렇게 여자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나는 이유에 대해 “자연은 위기 상황에 처할 때 스스로 방어하는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프리카에서 호랑이와 사자가 먹이 부족으로 생존 위협을 받을 때 유독 암컷이 더 많이 태어나는 등 동물의 세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종족 번식을 위해 수컷은 하나면 되지만 암컷은 여럿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헬싱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