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땅의 좋은 세상바라기

여교수와 지하철의 길고 긴 악연

2009-11-30T11:03:11Z

서울메트로·女교수 길고 긴 악연

서울신문 | 입력 2009.11.30 03:28 | 누가 봤을까? 50대 여성, 서울

[서울신문]수도권의 한 대학 교수가 서울지하철 홈페이지에 500여차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다 법적 대응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29일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C%AD%BF%EF%B8%DE%C6%AE%B7%CE&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30032802117" target=new>서울메트로에 따르면 메트로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2004년 8월부터 서울지하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인 '고객의 소리'에 499차례 민원을 제기했다."며 경기도 내 A대학 김 모(여) 교수를 상대로 '민원신청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교수가 더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릴 수 없게 해 달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올린 게시글을 포함하면 500건이 넘는다는 게 메트로 측의 설명이다.

평소 출퇴근을 위해 압구정역을 이용하던 김 교수는 "장애인용 비상게이트가 무임승차자들의 통로가 되고 있다."며 민원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후 사나흘에 하나씩 이어진 게시글은 "전동차 내부가 너무 덥다." "역무원이 업무시간에 개인전화를 받는다."는 등 갈수록 다양해지고 지능화됐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역에 전화를 걸어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질타하는 일도 예사였다. 김광배 메트로 노조 3호선 중부지회장은 "김 교수가 출근하는 오전 6시15분이 되면 역 전체가 초긴장 상태가 되곤 했다."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김 교수의 민원으로 역무가 거의 마비될 정도"라고 토로했다.

2006년 11월 참다 못한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직접 A대학을 찾아 김 교수를 상대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그는 게시자 이름을 바꿔 압구정역과 지하철을 비난하는 '도배'를 이어왔다.

현재 김 교수는 서울메트로(1~4호선) 대신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5%B5%BD%C3%C3%B6%B5%B5%B0%F8%BB%E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30032802117" target=new>도시철도공사(5~8호선)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은 이례적으로 김 교수의 민원을 직원 인사평가에 반영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2004년쯤 김 교수가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냈는데, 그 일로 지하철에 앙심을 품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게시글 작성은 시인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그동안 유죄 판결 모두 재심 가능

2009-11-26T22:13:36Z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그동안 유죄 판결 모두 재심 가능

한국일보 | 입력 2009.11.26 21:39

실제 처벌 건수 적어 혼란 없을 듯… 진행중 사건은 공소 취소
헌법재판소가 위헌 선고를 내린 26일 오후 2시15분부터 형법 304조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8%A5%C0%CE%BA%F9%C0%DA%B0%A3%C0%BD%C1%CB&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6213909516" target=new>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은 그 효력을 잃었다. 결혼을 하겠다며 여성을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과거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된다.

헌재 결정은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羈束)하기 때문에 현재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기소돼 전국 각급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하며, 아직 기소가 되지 않고 입건만 된 상태라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된다.

과거 이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일반 법조항이 아닌 형벌 관련 조항에서 위헌 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 조항에 근거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혼인빙자간음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존재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혼인빙자간음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례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 전과 기록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재심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공소 취소와 재심 청구에 따른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일단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된 건수가 많지 않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가 접수된 사건은 지난해 428건, 2007년 451건인데, 이는 연간 총범죄 건수(형법 및 특별법 포함)의 0.02%에 불과하다.

범죄의 입증도 어려워, 실제 기소되는 건수는 연간 20~30건이다. 게다가 고소 없이는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라서, 재판 중에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또 범죄 특성상 돈을 노린 사기죄 등과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공소사실 전체가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국민권익위원회 공수처되나?

2009-11-25T21:36:02Z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실세기관 되나

정권 실세로 불리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광폭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

서울경제 | 11.25 17:17

'공수처' 노리는 권익委..계좌추적권 신설·대통령 직속 권한강화 추진국민일보 | 11.25 18:54
野 "본분에 충실하라" 이재오 난타연합뉴스 | 11.25 19:03
권익위 계좌추적권 입법추진 논란파이낸셜뉴스 | 11.25 18:17
'이재오 = 비담?' 친박연대 "무소불위 권력"데일리안 | 11.25 17:45
권익위, 사실상 공수처되나?매일경제 | 11.25 17:23

재정신청 승소(전략) 소감문/대전의 보미맘님

2009-11-25T15:11:26Z

대전의 보미맘이예요....|[자유 게시판]

qhal(보미맘) | 조회 124 | 09.11.21 19:24 http://cafe.daum.net/henrythegreatgod/AuxL/8688

3년 간을 끌어온 사건 이제 종결지어졌다고 하나

아직 갈 길이 멀고

사법부에 의해 .....이겼다 하여도 맘의 허허로움은 그대로 남아 있네요.

가해자인 상대방 으로 부터 단 한번도 사과의 말을 듣지 못한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재정신청까지 거쳐가며 끌어와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이니

지금 사건을 진행하시면서 맘 갑갑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될까 싶어

지난 3년 거치면서 느낀 것들, 중간 결산해 보고자 합니다.

************************************************************************

검찰에서든, 법정에서든 공히

1. 자신과 1차전을 벌여.....스스로 지치지 않기예요.

상대방의 거짓주장,

검사의 엉터리 불기소의견서,

이유조차도 덧붙이지 않았던 고등검찰청의 불기소처분 등에 부딪힐 때,

일의 발생과정이 생각날 때....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불안함과 분노, 무기력함이 복합되어 패배를 떠올리고

혼자 포기하고, 시작하고 만리장성을 쌓다가 스스로 지쳐버려서

제출해야 할 진술서, 참고서면 작성조차 .....늦어지고 머리 속이 늘어졌었습니다.

상대방과 싸워야 하는데....나와 싸우고 있으니 ....감정의 낭비였어요.

내부의 적인, 나약해지는 감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나약은 잠깐만 하고,

일을 추진하는 당위성을 먼저 떠올려 스스로를 자주 격려해야 했어요.

2. 증거 제시 시점에 주력하셔요

처음 제 사건은 상대방의 완승처럼 보였어요... 오히려 제가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뻔 하였었지요.

전 처음에 경찰조사 받을 때 결정적 증거를 경찰에 제출 안 하고 진술만 했었어요.

그냥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말 --만땅 ...하게 그대로 두었어요.

신이 난 상대방의 거짓 진술이 경찰 및 검찰 조서에 잔뜩......남게되었을 때 쯤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었습니다.

상대방의 여러 거짓 진술과 일관성없는 진술 번복 때문에

후에....

공판조서에 배심판사님이 '인격파탄자'라는 표현까지 남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상대가 있는 일이니.... 확보한 증거의 활용시점도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듯 싶습니다.

3.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논거의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셔요.

처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경찰 접수한지 7개월 만에 불기소의견으로 처분이 되었기에,

항고장을 준비하면서

지검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의견서에 있는 문장, 불기소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판례를 완전 분석' 했어요.

당연히 검사가 인용한 판례는 맥락상 , 정황상, 제 사건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었죠.

까페, 구글, ..두루 온갖 검색어 찾고 상세검색 통해서 면밀히 분석했었어요

오히려 상대방이 죄지은 것임이 확실해 지는 판례들이 있었어요.

(흥.... 검사는....지들이 처분하면 감히 고소인은 판례전문 같은 거 절대로 안 찾아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봐요)

그래서 항고장에서 그 부분들 꼼꼼 지적하고

처음 제가 제기하였으나 간과하고 지나친 사안에 대해서도 포기 안하고 다시 언급을 했었어요

(하긴 그래봤자 초록은 동색이라고 불기소처분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대검찰청에서는 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그 부분에 대한 재기수사지시가 있었던 걸요)

4. 꼭 필요한 시점에서는..전력 질주하셔요

저는 3년동안 2번 변호사 선임을 하였었어요.

대검찰청에 항고할 때와 재정신청 인용여부에 대한 재판받을 때..그렇게요

비록 항고장, 재정신청이유서를 제가 모두 작성하였더라도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변호사를 선임했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잃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였어요.

5. 법정이나 검찰 진술시 당황하지 마시고 사용하는 용어에 유의하셔요

근거로 남게되는 것이고 검사나 판사님도 판단할 때 근거자료가 삼으실 듯 싶으니 천천히 차분히 응대하셔요

6. 어떤 선입견도 갖지마시고 주변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셔요.

....결국 '정의'가 우승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 대전 지법의 검사가 조사한다며 저를 불러

친절하시게도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은 대한민국의 인재'인데 제가 매장시키려고 한다고,

큰 소리로 호통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종용했었어요.

자기가 맘 먹으면 제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협박성 양념까지 곁들여서요...

흥...별일 없던걸요.

재정신청 할 때,

근거 자료와 재정신청서 내용까지 미리 다 작성해서 찾아 갔었건만 대전 법원 앞에

간판올린 변호사 6명이 수임 거절을 했었어요

승률 0%라고 했었어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 재정신청에서 받아들여질리가 없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제 대검 항고를 맡았던 변호사 조차도 반대를 했었어요....절대 안된다구요.

오히려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재정신청 인용되었어요.

신념대로 추진하셔요. 유명한 변호사..머...그런건 동전 앞 뒷면 같아요.

주변인이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일이면 자신을 믿으셔요.

3년동안 검사들이 자주 바뀌어 10여명이 넘는 검사와 여러분의 판사를 뵈었네요.

제 입장을 알려야 했기에 검사들에게 면담신청하고, 짧게라도 만나 제 상황을 설명하는 일에 주력하였었어요.

급한 건 제 사정이고,

그 사람들은 여러 사건을 접할 터이니 혹여 제 사건의 내용을 왜곡되게 인식할까하는 생각에 그랬어요.

검사와 면담하고 나면 상대방 편인 듯 싶고, 제겐 희망이 없는 듯이 느껴져 절망스럽기도 했었지만

저로서는 후회는 안 남는 다툼이었어요.

*************************************************************************

지금까지의 제 경우는 ....양극을 본 셈이예요.

나쁜 검사 무리들과 공정하게 옳고 그름을 가름해주는 판사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정의로운 검사가 될 수도 비열한 판사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요.

우리가 언제 어떤 법관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건강한 정의의 의미를 알고 행하는 법관이 많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출처 / 좋은 사법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 → http://cafe.daum.net/henrythegreatgod

지구를 구하는 7가지 기발한 아이디어

2009-11-25T15:03:56Z

지구를 구하는 7가지 기발한 아이디어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 입력 2009.11.25

[머니투데이 조철희기자][구름 만들고, 흰 시트로 사막 덮어 태양빛 반사]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돼 버린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구촌이 무척 분주해졌다.

각국 정상들은 기후변화 회의를 열어 탄소배출 감축량을 정하기로 했고, 학계와 환경기업들도 저마다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과 아이디어를 찾아나서는 등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히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CNN머니는 25일 지구를 구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소개했다. 하늘에 구름이 더 많이 끼게 하거나 사막에 흰 천을 덮어 태양 빛을 반사시키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 또 바다 속에 사는 플랑크톤들을 더 늘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집어삼키게 하는 구상도 있다.

실용화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아 있고 또 어떤 것은 황당할 정도의 발상이지만 결코 꿈같은 얘기만은 아니다.

◇지구를 구하는 7가지 아이디어

＃1. 클라우드 화이트닝

구름을 더 하얗게 색칠하면(cloud whitening) 지구를 달구는 태양 빛을 더 많이 우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발상이다. 구름의 밀도를 높여 태양 광선의 반사율을 높이는 것으로 지구공학적 기술이다.

항상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항해선은 바다안개의 증기를 빨아들여 그것을 구름 속에 집어 넣는다. 바다안개의 소금 입자는 구름의 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항해선이 온 바다를 오가며 구름을 더 하얗게 만들어 태양 빛을 더 많이 반사시면 지구가 몸을 식힐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 항해선 한 대의 건조비용만 해도 200만~300만 달러. 현재의 기온을 유지하려면 모두 1500대의 항해선이 필요하다.

＃2. 구름 만들기

'클라우드 화이트닝'보다 한 발 더 나간 아이디어다. 실제로 대기 중에 구름을 더 만들어 태양 빛을 반사시키는 것이다.

화학물질인 황의 입자는 대기 속에서 물과 만나 구름을 만든다. 화산폭발에서 이같은 사례를 엿볼 수 있다. 황은 값이 싸 비용 부담도 덜하다.

문제는 황을 대기 중에 옮기는 것인데 항공기나 대포, 애드벌룬 등이 운송 수단으로 꼽힌다. 대기까지 이어지는 긴 호스를 통해 황을 옮기는 것은 더 값싼 방법이라고 한다.

＃3. 태양광선 변류 원반

프리스비 디플렉터(Frisbee deflector)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궤도에 위치시켜 태양 빛을 굴절·변류시키는 지름 2피트 크기의 반투명 원반이다.

원하는 만큼 태양 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원반이 필요하다.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로저 앵글 미 애리조나대 교수는 16조 개를 주장한다.

이만큼의 원반을 우주로 쏘아 올리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이 문제. 앵글 교수는 마그네틱건(자기력 총)으로 쏘아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조차도 수조 달러의 비용이 든다.

＃4. 탄소 집적 장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시켰다면 반대로 그것을 다시 끄집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가볍고 얇은 플라스틱 막으로 만들어진 패널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장치다. 흡수된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깊이 묻는 것까지 시스템화 된다. 이 장치 1대당 나무 1000그루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전기를 이용하는 이 장치는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든다. 또 집적된 이산화탄소가 다시 지표면으로 새어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5. 플랑크톤 만들기

바다는 이산화탄소의 거대한 스폰지다. 매년 6000억톤을 빨아들인다. 이처럼 환경 보호의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 바다 속 주인공은 바로 플랑크톤.

따라서 플랑크톤을 더 늘리면 탄소도 더 줄일 수 있다. 철(Fe)을 바다에 뿌려 플랑크톤의 발생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실제로 사막에서 바다로 부는 모래 바람에 실린 철은 바다에 뿌려져 플랑크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죽은 플랑크톤이 바다 표면에서 썩어 다시 대기 중에 탄소를 배출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6. 바이오숯

'바이오숯'(Biochar)도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물질이다. 식물과 나무, 농경지의 폐기물들을 진공상태에서 태우면 고탄소 물질인 바이오숯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흙 속에 묻으면 이산화탄소도 흡수하고 토양에 영양을 공급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바이오숯이 지구온난화를 막을 만큼 충분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7. 하얀 사막

사막을 하얗게 만든다? 다소 황당한 아이디어다. 하얀 지붕이 건물을 식히듯 하얀 사막은 지구를 식힐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이 기묘한 계획은 지구의 거대 사막들을 방수가 되는 두꺼운 흰색 플라스틱 시트로 뒤덮어 태양열을 우주공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해 대기 중 탄소가 균형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미국의 미주리주 면적 정도가 흰 시트로 덮여 있어야 한다. 연간 5000억 달러가 들어간다. 또 필요한 만큼의 사막을 다 덮으려면 40~60년이 걸린다.

일각에서는 바다를 흰 시트로 덮어버리자는 더 황당한 주장도 한다.

조철희기자 samsara@

형법ㆍ성폭력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9-11-25T13:52:09Z

아동성폭력 사건 징역 30년까지 상향

형법ㆍ성폭력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피해자 성년까지 시효정지ㆍ음주감경 요건 강화

연합뉴스 | 입력 2009.11.25 11:56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선을 대폭 연장하고 음주감경 요건 등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 등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이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며 가중처벌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 상한이 현재의 15년에서 30년으로, 하한이 사형은 15년에서 20년, 무기징역이 7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조두순 사건'에서 지적됐던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규정도 강화된다.
심신 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경하는 현재의 필요적 감경 규정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감경으로 바꾼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려면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0%F8%BC%D2%BD%C3%C8%BF&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5115609712" target=new>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DNA 등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조두순 사건과 유사한 경우 전문가 감정이 없는 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못듣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다 듣고 있을수도 있다"

2009-11-24T13:05:47Z

뇌사자로 23년 "하지만 다 들렸어요"

연합뉴스 | 입력 2009.11.24 09:42

(서울=연합뉴스) 뇌사 판정을 받고 23년간 침대에 누워 있었던 한 남자가 사실은 의식을 잃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AP통신과 영국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5%A5%C0%CF%B8%AE%B8%DE%C0%CF&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4094212860" target=new>데일리메일이 23일 전했다.

동양 무술에 심취해있었던 롬 하우번(46)씨는 1983년 교통사고를 당한 뒤 뇌사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가족들은 웬일인지 하우번씨가 의식이 있다고 믿었고, 미국 등의 의료진에 조언을 구했다.

빛은 벨기에 뇌사과학그룹의 스테번 라우레이스 교수로부터 왔다.
라우레이스 교수는 3년 전 개발된 새로운 기술인 'PET 스캔'으로 하우번씨의 뇌를 검사한 결과 사실은 그가 의식을 잃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듣긴 했지만 손발이 마비돼 응답할 수 없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라우레이스 교수는 특별 제작한 키보드와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하우번씨에게 가르쳐줬고, 이제는 잡지 기자와 문자 인터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하우번씨는 "나는 외쳤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못했다"며 "의료진이 내가 의식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날이 내가 두번째로 태어난 날"이라고 말했다.

처음에 하우번씨를 뇌사라고 판정한 의료진은 뇌사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호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뇌사는 의식이 없고, 눈이 닫혀 있는 상태인 반면, 식물인간 상태는 의식은 없지만 눈을 떠서 움직일 수 있다. 뇌사자는 안락사 대상이지만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는 때때로 의식을 되찾기도 한다.

하지만 라우레이스 교수는 뇌사도 식물인간 상태도 아닌 이들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에서만 매년 10만명이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그중 2만명이 3주가량 뇌사 상태를 겪는다"며 "그중 일부는 죽고, 일부는 다시 건강을 되찾지만 연간 3천∼5천명은 그 중간 상태로 남아있다. 그들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말했다.

호벤의 23년 만의 '귀환'과 라우레이스 박사의 연구 덕분에 안락사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chungwon@yna.co.kr

위헌제청한 현직 판사

2009-11-23T17:55:52Z

현직 판사가 '종교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제청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입력 2009.11.23 15:15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전국 세번째
현직 판사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병역거부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21)씨의 재판에서 현재 병역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지역에서 판사가 병역법 위반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2004년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이 난 후 전국에서는 세번째 위헌심판 제청이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판사는 "최근 병역비리 등 소위 '가진 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신념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은 국가의 대안없이 무조건적인 형사처벌만 강요당하고 있다"며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정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을 형벌로만 제재하는 것은 국가가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판사의 이번 위헌제청은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벌 제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박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sollenso@yna.co.kr

오해와 진실(바퀴벌레편)

2009-11-22T16:47:57Z

바퀴벌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연합뉴스 | 입력 2009.11.22 12:02 |

EBS '다큐프라임'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우리가 혐오하는 바퀴벌레가 사실은 인간의 오해로 외면받는 외로운 생명이라면?'

바퀴벌레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명한 다큐멘터리가 선보인다. EBS TV '다큐프라임'은 23, 24일 오후 9시50분 '바퀴'를 통해 인간보다 먼저 지구에 출현해 3억 5천만 년 동안 진화를 계속하며 생존해온 바퀴의 숨겨진 생태 비밀에 대해 알아본다.

제작진은 "기존 자연다큐멘터리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현재까지 밝혀진 바퀴의 생태에 관한 과학적 진실에 바탕해 드라마 형식으로 색다르게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23일 '인간의 동굴, 바퀴의 도시'에서는 바퀴의 교미, 산란, 부화, 탈피 등 우리가 알지 못하던 바퀴의 생태를 깊이 있게 알아본다.

바퀴의 목숨은 더듬이 하나에 달렸다. 바퀴에게 더듬이는 어둠 속에서도 진동을 느끼는 눈이자, 귀가 된다. 또 맛, 냄새, 습도 등 섬세한 공기의 변화를 감지해 사물을 파악한다. 짝짓기를 할 때는 상대의 더듬이를 자극한다.

바퀴는 집에서만 살지 않는다. 전체 바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야생 바퀴이며, 우리가 아는 바퀴는 아주 소수일 뿐이다.

국내 야생 고유종인 갑옷바퀴는 썩고 죽은 나무만 갉아먹고 사는 자연계의 분해자다.
나무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C%BF%B7%EA%B7%CE%BF%C0%BD%BA&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2120211290" target=new>셀룰로오스라는 소화하기 힘든 요소를 가지고 있어 일반 곤충은 잘 먹지 않는다. 하지만 갑옷바퀴는 장 속에 셀룰로오스를 분해하는 공생균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맞게 진화했다.

24일 '바퀴 소나타'에서는 인간과 같은 공간에 함께 사는 바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일하는 부부의 일상, 그들과 동거하는 바퀴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드라마로 그렸다.

이를 위해 제작진은 지난 4월부터 국내 해충 방제연구소, 대학의 기생충학과 교실, 위생곤충과 등지에서 유충을 얻어 직접 바퀴를 양육했다.

바퀴가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몸 청소다. 바퀴를 더러운 곤충으로 알지만, 바퀴는 하루의 4분의 1만 움직이며, 나머지 시간 동안 주로 하는 일은 몸 청소다. 어둠 속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먹이를 찾아내는 일을 더듬이에 의존하기에 바퀴에게 몸 청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바퀴의 생존비밀 중 하나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퀴는 제 몸에서 나온 배설물은 물론, 동료의 사체도 먹어 치운다. 한 마리의 발각이 무리 전체의 말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엄격한 생존의 법칙이자 인간과의 동거를 통해 얻은 교훈이다.

바퀴는 우리가 아는 주방 외에도 컴퓨터, TV 등 가전제품 안에서도 산다. 따뜻하고, 어둡고 숨기 좋은 그곳이 바퀴에게 좋은 생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가전제품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pretty@yna.co.kr

아이 때 불장난, 자란 뒤 범죄행위와 밀접

2009-11-20T09:46:16Z

아이 때 불장난, 자란 뒤 범죄행위와 밀접

연합뉴스 | 입력 2009.11.20 08:29

(오클랜드 < 뉴질랜드 > =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어린이들의 방화와 자란 뒤 범죄행위와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뉴질랜드에서 나왔다.

임상 심리학자 이언 램비 박사가 이끄는 오클랜드 대학 연구팀은 뉴질랜드 소방대 화재위험 예방 프로그램(FAIP)의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200명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그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경찰과 소방 위원회의 후원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연구팀은 화재 예방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그 후 10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무려 5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다시 방화를 한 경우는 단 2%에 불과했다.

화재위험 예방 프로그램은 뉴질랜드 전역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실시돼 오고 있으며 매년 수백 명의 어린이와 사춘기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프로그램 책임자는 뉴질랜드에서 보고된 방화사건은 75%가 21세 이하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고, 특히 방화범 10명 중 6명은 17세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램비 박사는 어렸을 때 불장난을 하는 아이들은 아주 우려할만한 반사회적 성향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 문제가정 출신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조사 대상자 200명 중 그 후 10년 동안에 감옥에 갔던 사람들도 10여명이 넘는다"며 이번 연구는 어린이 방화범에 대한 조사로는 국제적으로도 가장 규모가 큰 것이라고 말했다.

koh@yna.co.kr
(끝)

15년 형량(刑量)과 175년 형량

2009-11-19T19:00:43Z

15년 형량(刑量)과 175년 형량 2009/11/17 04:46

http://blog.chosun.com/qtaxiny/4321930

“악인(惡人)은 지옥(地獄)으로 가는가?” 평화. 사랑. 화해. 용서. 관용..집단을 이루고 있는 인간사회에서 항상 대두되는 상징적 단어이다. 그러나 영원히 해결을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와 벌’의 치명적인 함수관계가 아닐까? 차라리 짐승보다도 더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흉악범이나, 천륜을 짓밟는 친부모 살인범, 또는 수십 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정말 타고난 하느님의 자비로운 심성을 그대로 물려 받은 때문일까?. 그러나 인간사회에는 엄연한 법이 존재하고 있다. 하느님이 직접 판단하시어 일일이 간섭하시고 합당한 벌도 주시면 좋으련만. 그것은 믿음이나 영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현실의 감각으로는 인정하기가 어렵다..아니 불가능하다.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흉악범들은 인간세계에서 확실한 방법으로 완전 분리시켜야 옳다는 생각에서 한 발치도 물러설 수가 없다. 얼마 전, 그 끔찍한 ‘조두순-사건’도 서서히 세인의 머리 속을 떠나고 있다.. 이제 세월이 좀 더 흐르고 나면 완전하게 잊혀질지도 모른다..당분간은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미국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을까? 살인을 한 죄인에게는 15년 형이 선고되고, 어린이 성추행범에게는 175년이 선고 되었다. 이 지음. 바로 2,3일 전에 미국의 법원에서 두 명의 범죄인(犯罪人)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30대 초반의 한 여인은 15년 형에 처해졌다..이 여인의 죄과(罪科)는 살인이다. 살인을 당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여인의 친 아버지다. 존속살해(尊屬殺害)에다가 처참할 정도의 신체 훼손까지 했다. 즉 잠이 든 아버지를 강력접착 테이프로 완전 결박을 하고 입에는 타올-로 틀어막아 전혀 소리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했다. 그 뿐이면 그나마 다행? 이다. 그녀는 끔찍하게도 아버지의 생식기를 칼로 잘라서 그가 보고 있는 앞에서 불에 태웠다. 이보다 더 끔찍할 수가 있을까? 내가 사는 타운인 퀸즈의 ‘브릿지 해리스’여인은 재판정 진술에서 울부짖으며 말했다. “내가 아버지의 입에서 타올을 꺼내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였어요.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그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나는 나이 3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뿐이 아니었지요. 동네에 사는 여러 어린아이들과도 성추행을 일삼고 지냈습니다. 나는 이 추악한 아버지를 나 밖에는 응징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일을 저지를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많은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무관심 할 때가 많습니다..나는 나의 사건을 계기로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性的)학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죄가 유죄로 판결이 날 전망이 큰데..관계자에 의하면 15년 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이 여인이 저지른 죄과에 비해서 15년 형은 과중(過重) 한 것인가? 아니면 경량(輕量)한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죄과에 대하여 적절한 형량일까? 아마도 사건의 성질을 감안 할 때 정상참작이 되었을 것 같다. 거의 같은 시간에 어느 법정에서는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被告)는 누구일까? 미국의 기독교 복음 전도자인 토니 알라모(75)가 미성년 소녀들을 `어린 신부'로 맞아 이들을 미국 각주로 데리고 다니며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75년형을 선고 받았다.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종교를 전파하는 직책을 가진 목회자들이 이런 추악한 행위를 저질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많은 특정 종교인들과 신도들은 곤혹스럽기가 짝이 없을 것이다. 미 지방법원의 해리 반스 판사는 지난 7월 10건의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알라모에 대해 13일 아버지 같은 존재이자 목사라는 지위를 악용하고 어린 소녀들에게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위협을 가해 이들을 성추행 했다고 말했다. ‘토니-알라모’ 목사의 이 가증스러운 행위는 ‘구원을 받을까? 일전에 퀸즈의 한인목사, 이영희 처럼, ‘나는 이미 하느님에게 용서를 받았다!..자신의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해 놓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윗’도 용서를 받았는데..바로 그것처럼 나도 용서를 받았으니 여러분들도 나를 용서하라!”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강요까지 하는 세상이 되었으니..이 알라모-인지 몰라모 무엇 인지 .어찌 되었던 파렴치도 이쯤 되면 특급이다. 그에게 추행을 받았던 열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나와서 생생한 증언을 하는데도 이 목사는 뻔뻔하게 ‘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항소(抗訴)를 했다고 하는데. 하느님은 과연 이 알라모 목사에게 어떤 판정을 내리실까? 판사의 판결문이 기가 막히다. 해리 반스 판사는 피고 알라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당신은 언젠가 나보다 더 높은 곳의 심판자를 만나게 될 텐데 그가 당신의 영혼에 자비를 베풀기를 빈다"고 말했다.” 판사가 목사 피고에게 선고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비아냥까지 곁들였다면 보통 아이로니가 아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증언을 나왔던 당시의 한 피해자 어린이는 알라모 목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당신이 만들어낸 신이 아닌 진짜 신이 당신의 영혼에 자비를 베풀지 모르겠다!"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죄 때문에 혹은 실수 때문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개전의 정이 보인다면 용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절대 용서 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들도 있다. 위의 두 사건이 주는 교훈은 매우 크다. 아버지를 죽인 여인의 경우는 용서를 받은 것이다. 15년을 받더라도 형기를 다 치르지는 않을 것이다. 정상이 많이 참작이 된것이다. 그러나 175년 형을 받은 ‘토니 알라모 목사’는 형기를 치르는 동안 감옥에서 옥사(獄死)할 것은 지정 사실이 아닐까? 한국에서는 이런 형이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현실적으로 보면 그 형기를 다 살 고 나올 경우란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왜 이런 비현실적인 형을 선고하는 것일까?..사형제도가 없는 주가 많기 때문인 것 같다. 175년의 형이 사형보다 나을까?..내 생각에는 175년 형이 훨씬 더 극형(極刑)일 것 같다. 그는 정말 ‘UNFORGIVEN’!! ‘용서 받지 못할 자 임에 틀림이 없다’ 죽음보다 더한 형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는 가장 적합한 것 같다. 만일 미국에서 조두순이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 몇 년 형을 받을까? 글쎄 최소한 200년 형? 나는 가능하다면 이 글이 조두순과 그를 취중의 심신미약 상태라고 해서 12년 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읽혔으면 한다.

'사과방송' 위헌법률심판을 제청받게 되다.

2009-11-13T14:38:24Z

[머니투데이 김선주기자][서울행정법원, '방송법 제100조1항1호'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에 제청키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을 둘러싼 MBC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소송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13일 재판부 직권으로 '방송법 제100조1항1호'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키로 결정했다.

MBC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시사프로그램 '뉴스후'를 통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9%E6%BC%DB%B9%FD+%B0%B3%C1%A4&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13120704147" target=new>방송법 개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 처분을 받았다.

방송법에 따르면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 처분을 7일 이내에 이행치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내야 한다. MBC는 "사과방송 규정을 명문화한 방송법 제100조1항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인격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A7%C7%E5%B9%FD%B7%FC%BD%C9%C6%C7%C1%A6%C3%BB&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13120704147" target=new>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문에서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은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초인 인간의 내적 영역은 국가권력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사과방송 규정은 양심이 아닌 것을 양심인 것처럼 표현하도록 강제한 만큼 인간양심의 왜곡이며 굴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마음에 없는 사과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은 당사자의 자존심에 큰 상처이며 치욕"이라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에 큰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헌재가 1991년 언론사의 명예회복 조치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킨 것을 골자로 한 민법 제764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참작, 이번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한 것은 국민이 양심의 자유를 가질 것을 명시한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며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MBC '뉴스데스크'에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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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주기자

하늘땅의 좋은 세상바라기

여교수와 지하철의 길고 긴 악연

서울메트로·女교수 길고 긴 악연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그동안 유죄 판결 모두 재심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공수처되나?

재정신청 승소(전략) 소감문/대전의 보미맘님

지구를 구하는 7가지 기발한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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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ㆍ성폭력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동성폭력 사건 징역 30년까지 상향

형법ㆍ성폭력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피해자 성년까지 시효정지ㆍ음주감경 요건 강화

못듣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다 듣고 있을수도 있다"

뇌사자로 23년 "하지만 다 들렸어요"

위헌제청한 현직 판사

현직 판사가 '종교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제청

오해와 진실(바퀴벌레편)

바퀴벌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아이 때 불장난, 자란 뒤 범죄행위와 밀접

아이 때 불장난, 자란 뒤 범죄행위와 밀접

15년 형량(刑量)과 175년 형량

'사과방송' 위헌법률심판을 제청받게 되다.

형법ㆍ성폭력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피해자 성년까지 시효정지ㆍ음주감경 요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