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流水)

2PM, 재범에게...

2009-09-09T10:31:48Z

▲ 한국 비하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인기 아이돌 그룹 2PM의 리더 박재범군이 8일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미국 시애틀로 출국했다.

재범아! 정말 갔냐? 그럼 지금 시에틀 이겠네.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again'을 부르는 네 모습이 멋있었는데. 왜 이리 아쉬운지. 괜시리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너에게 미안해 진다. 이해해줘라! 대한국민의 습성을, 이 아비투스를.

우리 사람들은 개념에 철저한 학자 이외에는 글 줄깨나 쓰는 기자나 작가 포함하여 먹물든 사람들이 공인에 대해서 철저히 오해하고 있다. 공인이란 널리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도 전혀 공적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공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연예인 이겠지.

연예인들 스스로도 마치 자신이 공인인냥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조심하겠다고 한다. 공인은 국가 차원의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일반 인들에 비해서 도덕성 이나 애국심과 같은 인격적 자질에 대해서 언론과 같은 채널을 통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기도 한다.

허나 연예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오락과 감동을(엔터테인먼트) 판매하고 이익을 취하는 이들이다. 결코 공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단지, 이들이 서비스하는 오락과 감동이 TV,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전 국가적으로 보도가 되기에 마치 공인인냥 착각하게 되는 거다.

어떡하겠냐? 이해해라. 그렇다고 이제와서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나 근로자라고 말한들 국민들이 알아듣겠냐? 한편으로는 옛부터 연예인은 딴따라라고 해서 무시하였기 때문에 연예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공인이란 개념을 차용하기도 했다. 자의반 타의반, 그래서 얼토당토않게 공인도 아닌 연예인은 도덕성을 지녀야 하고 애국심까지 지녀야 한다.(일반 국민들은 평소에는 애국적 행동이나 애국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는다. 다만, 군대니, 일본망언이니 이런 극우스런 아젠다가 나올때만 핏대를 높인다. 그렇게 핏대 높이는 사람들 중에 정말 국가를 사랑해서 자진해서 군대 가거나 자신의 재산 헌납하거나 준법정신 철저한 사람 드물다.)

난 너가 잘했다는 건 결코 아니다. 너가 한국을 비하한 점에 대해서는 나도 얼굴이 붉어지고 화가난다. 그러나 거기 까지다. 넌 천부인권을 지닌 사람이다. 너의 생각과 마음을 외부로 표현할 수 있다. 그 표현으로 인해, 그 표현이 합리적 근거없이 순간의 상황이나 기분, 감정에 의한 거라도 듣는 이로서는 화가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 까지여야만 하는데 일부 누리꾼과 우리의 마녀사냥식 언론몰이인들, 그리고 JYP관계자들은 오버를 한거다. 4년 전의 힘든 타국 생활로 인한 너의 감정표현은 비난할 수는 있을 지언정 너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 버릴수는 없는거다. 너의 어릴적 행동에 화를 낼수는 있지만, 너의 직업과 꿈을 잃게 만들수는 없는 거다.

일부 누리꾼과 마녀사냥 언론인들은 지금쯤 시원해 할 수도 있다. 허나 그들도 알아야 할거다. 언젠가는 그들도 그들 방식대로 파멸하게 될거라고.

'길을 가는데 한 여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네. 난 지나쳤네. 모르는 사람이니깐.

길을 가는데 한 소년이 폭행을 당하고 있네. 난 지나쳤네. 모르는 사람이니깐.

길을 가는데 한 시민이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네, 난 지나쳤네. 모르는 사람이니깐.

길을 가는데 난 누군가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가네. 날 아는 사람마져도.'

tag : 2PM, 네티즌, 언론, 누리꾼, 마녀사냥, 재범, 연대, 극우, 파시즘

농땡이!!!

2009-09-08T10:19:50Z

농땡이를 친다. 어릴때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다. 왜 이리 농땡이 치냐? 부산이라서 경상도 사투리인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어감이 정겨운 말이다.

게으름 내지 천천히 무언가를 할 때 쓰는 표현이었는데, 지금 내 블로그 질을 하는 모습은 그렇다. 궂이 변명하자면 학습의 시간이었고,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일이 있었다. 우석훈 선생, 이준구 교수, 진중권 선생, 막스의 자본론 등 천천히 농땡이 치면서 읽었다.

이제 또 쏟아내야 하는 시간이다. 근질근질 하다. 노무현의 죽음, 김대중의 죽음 등. 토를 하고 싶었지만, 꾸욱 참았다. 하긴 내주제에. ㅋㅋㅋ. 내 직업은 지식인이다. 내가 생각하는 지식인이란 자신의 앎과 생활의 간극이 최대한 좁아야 한다. 딱 잘라 말하면 언행일치여야 한다.

난 그렇게 내 앎과 충실하지 못하다. 가끔 내 앎이 어느정도 인지도 의문스러울 데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신념이 이념의 스펙트럼선상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헷갈릴데가 있다. 글줄 깨나 쓸줄 아는 이들이 워낙 이데올로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바람에 나는 좌가 되기도 우가 되기도 한다. 난 가만 있는데.

집에 책정리도 아직 못했다. 해야지, 해야지 하고만 있는데, 이 놈의 게으름 때문에. 어떤 이는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란 글을 썼던데. 괜시리 그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변명이라도 하고 싶다. 이제 다시금 미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며칠전 벵거 감독의 글을 보았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업적은, 무언가에 미친 사람들의 신념에 의해서 이루어 진것이다." 공감한다. 그러나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 하겠지.

이제 다시금 미친다. 글을 칼이다. 날선 칼은 나를 벨수도 세상을 벨수도 있다.

tag : 시작, 칼, 벵거, 농땡이

잭스나이더의 코미디 혹은 철학??!!-웟치맨을 보고

2009-03-12T18:10:43Z

작년에 보았던 크리스토포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이후 또 관객을 마구 조롱하는 아니 개몽주의적 입장에 선 한편의 영화를 보았다. '다크나이트'가 관객을 조롱하며 생각하게끔 만드는 영화라면 '왓치맨'은 블랙코미디 계열인듯 하면서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들을 개몽하듯 잭 스나이더 감독 자신의 철학을 주입시키려 한다.

얼마전 키아누리브스가 주연한 영화 '지구 최후의 날'에서도 '인류 최대의 적은 바로 인류'라는 명제를 던지듯이 왓치맨의 영웅들도 왜 자신들이 인류를 구해야 하는지 의문에 빠진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왓치맨들은 핵인간 '맨허튼'이 인류의 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지구의 평화를 되찾는다. 그러나 평화를 찾는 방법 상에서 두가지 상반된 의견이 충돌한다. '폐허 위의 평화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평화다.' '폐허라면 극복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tag : 영화, 다크나이트, 감독, 왓치맨, 잭스나이더

신영철 대법관 - 그가 원하지 않을 그를 위한 변명!!!

2009-03-06T16:28:06Z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재촉' 메일논란

현대 국가에서는 법률을 국민들이 직접 만들기는 어려우므로 국회의원 이라는 대표자를 통하여 법률을 만드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신과 같은 전지적인 인물에 의해 만들어 지지않은 법은 현실적으로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해 입법이 되었기에 전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치국가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경우 그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재청할 수 있는 헌법재판제도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경우에는 판사 또는 당사자가 적용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재청을 할 수 있다.

현행 집시법(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야간 옥외집회금지조항' 이 있다. 다시 말하면 야간 옥외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 그런데 작년 촛불시위는 대부분 야간 옥외 집회였고 촛불시위와 관련된 형사 단독판사는 현행 집시법 '야간 옥외집회금지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재(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재청하였다.

헌재법과 형사법에 따르면 위헌 제청된 당해 사건은 재판이 헌재의 판단이 있을때 까지 법률상 당연히 중지된다. 문제는 그 이외의 사건이다. 비록 똑같은 형법 몇조가 적용되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판부의 판사와 당사자가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진행할 수도 있다. 즉 판사의 재량이라는 거다.

당시 집시법에 대해서 위헌제청 한 재판부의 판사는 2명 이었다. 그렇다면 법률에 의해 재판진행이 중지되는 이 두 단독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의 판사는 자신의 법률적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되는거다.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현 신영철 대법관은 단독판사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내용의 요지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빨리 처리해달라, 대법원장의 의견도 자신과 같다. 초등학교 수준 이상만 되더라도 이 문구의 말뜻을 이해한다.

구차한 변명말고 솔직해 지자.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잘보이려고 그렇게 판사들에게 개입을 했다고. 두번이나 대법관 후보에서 낙마되고. 이번이 마지막 3번째라서 어떻게든 대법원장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3명이나 추천하는데 어떻게든...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가의 권력은 입법,행정,사법부라는거 다안다. 이렇게 권력을 분리해 놓으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기에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MB정권 들어서는 왜 이렇게 다들 MB눈치를 보시는지. MB가 요구하기도 전에 너무나 다들 잘 알아서 비위를 맞추신다. 노무현 정권 때는 너무나 철저하게도 자신들의 독립된 권력을 잘도 행사하던 분들이 정권 바뀌니 10대소녀 팬덤이 된 것처럼...

tag : 법률, 신영철, 헌법재판소, 판사, 대법관, 위헌, 법원독립

신해철 - 그가 원하지 않을 그를 위한 변명!!!

2009-03-06T15:52:15Z

긴 장문의 글을 쓰신 해철 형님!

형님! 형님을 따른지 어언 18년. 적막한 독서실에서 형님의 앨범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형님은 벌써 불혹을 넘기셨고 저는 서른 줄을 넘겼습니다.

이런 저런 실험적 음악과 언변으로 늘 저의 배설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형님!

그런데 이번 만큼은 형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형님을 뱉어 버리고 싶군요. 이런 배은망덕한 동생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리 읽고 또 읽어보고 법 논리에 비쳐서 생각해 보아도 해철 형님의 변명글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오호! 통제라~ 저를 포함한 뭇 서민들과 누리꾼들이 무식해서 형님의 높은 뜻을 이해못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너무 높은 곳에서 두루 아래를 살피시고 아래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냥 솔직하게 잘못했다 함은 어떠실는지요.

그게 신해철 다운 모습일 진데. 그게 형님 jot까시는 것보다 훨 났습니다~~

tag : 교육, 광고, 신해철

역시 좃선! 그들은 명민하고 영특하다. - 강호순을 통한 졸선의 기민함!

2009-02-04T16:24:22Z

검찰로 넘겨진 연쇄살인범 강호순 (안산=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며칠 전인 1. 31.(토)자 조선일보를 보니 일면에 강호순 피의자의 사진이 공개되었다. 기사 작성을 담당했던 류정기자는 범죄인의 인권보다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공익이 우선 된다는 논리로 마치 최초의 독립투사가 된 것 마냥 결연하게 강호순의 사진을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파했다.

역시 좃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선전성, 상업성을 공익이라는 미명으로 싹 감추고. 점차 가관이다. 물론 이제는 다른 언론들도 마치 특종을 놏친것 마냥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려고 한다.

법치주의를 그토록 부르짓던 좃선이 헌법과 소송법의 원칙을 간단히 쌈싸먹는 저 사악함. 그들에겐 법이고 도덕이고 뭐고 자신들의 입 맞에 맞추어 해석하고 써먹는 대단한 곡학아세.ㅋㅋ. 신문 부수를 늘리기 위하여 공익을 들이데는 저들의 영특함.

대한민국의 법상 범죄의 유무는 판사가 판단한다. 그러기에 판사가 판단하기 전까진 모든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좃선의 류정기자는 이를 간단히 무시하고 공익으로 포장한다.

정말 백번 양보해서 묻고 싶다. '공익'(republic interest)에 대해서 알고 있는건지. 강호순의 얼굴공개가 도대체 어떤 공익을 위한 건지. 얼굴 공개를 통해서 잘 생긴 사람도 흉악범일 수 있고 이렇게 생긴 사람을 예방 차원에서 조심하라고.

솔직히 말해라. 애초에 공익 하고는 아무런 상관 없다는 것을. 그냥 신문 보는 독자들 선동해서 어떻게 그럴수 있냐를 불러 일으킨 뒤에 법감정에 기대어 스리슬쩍 법원칙은 무시했다고.

정작 공익을 위한다면 정치인들이나 정부, 기업인들의 비리가 사회의 공익에 직접 연관성이 크다. 그러나 이런 사건에 있어선 좃선은 어떤가? 양심이 있다면 할 말이 없겠지. 무죄 추정이니 인권이니 들어대며 권력있는 자들의 편에서는 그들이. 노무현의 '포퓰리즘'은 비난 받아야 하고 자신들의 '포률리즘'은 공익으로 포장하는

차라리 삼성과 관련된 엑스파일 등의 사건이 공익과 직결되고 국민들의 알권리에 충실하는 일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

tag : 공개, 조선일보, 기자, 판사, 포퓰리즘, 좃선, 피의자, 무죄추정, 강호순, 류정

용산참사! 고양이 앞의 쥐는 뭐라도 들어야 한다.

2009-01-23T20:45:45Z

▲ 시간 : 1분 12초 / 제작일시 : 1월 23일

사회의 여러 문제를 분석하거나 문제점을 파악할 때 현상적인 측면(당해문제만 파악)이나 구조적인 측면(당해문제가 발생한 근본원인을 파악) 하나 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용산참사는 두가지 측면을 다 들여다 보아야 하는 사안이다.

먼저 용산참사의 현상적인 측면은 건물 옥상에서 시위를 하는 철거민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한 것이다.

첫째로 논해야 할 것은 경찰특공대의 진압시기의 문제점이다. 경찰측은 시위대가 화염병과 돌맹이 구슬 등을 시민이나 지나가는 차량과 경찰에게 던져 피해를 주었기에 긴급하게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경찰 주장 과는 달리 단 한명의 시민이나 경찰이 다친 사실이 없고 시위대가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량에 위해를 가한 일이 없었다. 있었다면 철거용역깡패들과 경찰이 진압을 시작하자 대항하기 위해서 행사한 것 뿐이었다. 결국 진압시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신임 김석기 경찰청장의 과잉충성과 MB정부의 과속개발 분위기가 물려있기 때문이다. 서울 한 복판인 용산에서 자칫 공권력이 밀리는 모습 보다는 강하게 밀어부치는 모습과 신임 총장의 MB에 대한 엎드리기 충성을 보여주기 위함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로 진압방법의 문제이다. 도심에서 시위대를 진압함에 있어서 경찰 역시 법에 근거한 매뉴얼 이나 지침이라는 것이 있다. 예컨데 건물일 경우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물망을 친다든지 도로를 통제한다 든지 화재의 우려가 있을 경우 소방 설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는. 그런데 이번 용산 참사에는 이러한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무리하게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무리한 시도를 하였을까? 현장 책임자나 경찰 수뇌부의 고민. 신임총장의 고민. 과속 재개발을 통한 경제발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강경진압을 지시하게 된 배경이다.

이번에는 구조적인 측면을 보자. 용산참사는 재개발을 둘러싼 재반 문제이다. 관련 법과 제도 모두 60년대 다카키마사오(박정희의 일본장교 이름)의 군사정권 때부터 시작되어온 것이다. 우리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의 국가들은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공용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 지게 되어있다. 게다가 이들 국가들은 건물하나 재개발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려고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 낸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60년대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어져온 과속개발은 결국 집과 터전을 잃는 철거민을 양성해 왔다. 그들의 삶이 어찌 되든 보기좋게 새 건물만 들어서면 그만 이었다. 문제점은 바로 여기서 부터다.

용산참사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재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의 문제다. 재개발이라는 것이 토착 주민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합이나 시공사(용산의 시공사는 삼성과 포스코-약 4조원의 경제적이익)와 같은 투기꾼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냐이다. 실제 문제된 용산 재개발 지역의 땅 갚은 불과 3년만에 1,000만원에서 1억으로 10배나 뛰었다. 이러한 불로소득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조합과 시공사가 독차지를 한다. 정작 그곳에서 터를 잡아 열심히 살아온 소상인이나 주민들은 뒷전이다.

게다가 MB가 서울시장이던 시절에 시작되었던 뉴타운의 원주민 정착률은 10~20% 내외다. 결국 뉴타운 정책이라는 것은 원주민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라 강남 뿐만 아니라 강북 역시 투기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왜? 왜 그러냐고? ㅎㅎ. 건설경기다. MB가 대통령이 된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본 건 건설경기다. 명색이 현대건설 사장 출신이고 많은 건설인들이 자신을 지지해 주었는데 한 보따리 선물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게다가 MB의 머리속에는 건설만 70년대 처럼 건설만 하면 경기가 활성화 되는줄 안다.

tag : 시위, 이명박, 100분토론, 뉴타운, 재개발, 경찰총장, 김석기, 철거민, 용산참사

100분토론 - 미네르바를 응원하기에는 왠지...

2009-01-16T21:48:13Z

100분간의 잼나는 시간이었다. 미네르바의 구속영장기각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전원책변호사와 한 경제학자, 이에 반대하는 진중권 선생과 김성수 교수.

일단 미네르바의 범죄여부 전에 구속수사에 대해서 이견이 많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판사의 유죄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함부로 국민의 인신을 구속할 수 없기에 불구속하여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중대 범죄이거나 주거가 불명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구속하여 수사를 한다. 그렇다면 미네르바가 이에 해당하느냐.

백보 양보하여 전기통신기본법 47조가 중대 범죄라 하더라도 주거불명, 도주우려, 증거인멸 등은 결코 충족치 못한다. 그는 무직이고 이미 그가 쓴 글들은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 무수히 많이 널려있다. 게다가 그가 선임한 변호사는 대통령 후보 출신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박찬종 변호사이다. 도무지 도주우려, 증거인멸, 주거불명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

물론 사법부의 고심을 이해한다. 하지만 지난 정부 때는 강정구 교수도 불구속 처리하려고 의지를 표명하더니 정권이 바뀌자 다시 공안정국으로 가는 건가. 구속여부에 대하여는 이정도로 하고 이제 구성요건으로 넘어가 보자.

전기통신기본법 47조 조문의 구성요건은 크게 세가지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야 성립한다. 이는 목적범이요 위험범이다. 위험범의 위험 정도에 대해서는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으로 나뉘는데 학설이나 판례 상으로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있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체계화 되어 있지는 않다.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글을 썼는가? 그가 유명하게 된건 그의 예견이 어느정도 들어 맞았기 때문이다. 리먼이나 모기지론과 같은 예상들은 모두 위험하니깐 조심해라는 내용의 글들이다. 그 글들이 욕이 들어가고 표현에 쌍스러운 것은 미적 취향일 뿐이다. 그의 글 전체의 내용은 분명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과 조심해라는 내용들이다. 공익을 해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공익을 위한 글들이었다. 이런 취지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매일경제나 조선일보의 평에서도 미네르바의 글들이 위험을 알린다는 취지의 글이 많았다.

공연히 하였나? 그렇다 공연히 하였다. 공연히란 불특정다수에게 전파가능하느냐가 그 여부인데 인터넷상에서 글을 쓴 그의 행위는 충분히 공연히라는 요건에는 해당된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나?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 형법 구성요건상의 '허위'란 거짓을 말하며 '사실'은 증명가능한 일이여야 한다. 그의 글이 단순한 예견이었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게 분명하겠지만 검찰이 문제삼은 문구는 정부에서 외환거래를 중단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부분에 관해서도 100분토론에서 진중권 선생은 정부에서 협조를 구한 측면이 있으니 과장된 사실이지 허위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조금 옹색해 보인다. 그런 논리라면 이 세상에 모든 거짓은 단지 증명되지 않거나 과장된 사실이라는 건데 이건 아무리 보아도 말 장난일 뿐이다. 결국 정부가 그런 공문을 보낸적이 없다면 분명 허위의 사실이 맞는거다.

tag : 미네르바, 100분토론, 진중권, 주장, 전원책변호사, 구성요건, 영장, 미네르바구속, 김성수교수

개콘논란 - 풍자는 가벼움이 아닌 진지한 고민

2009-01-05T18:12:15Z

개콘에서 '도움상조'는 즐겨 보는 꼭지 중의 하나이다. 보고 있노라면 기가 막힐 정도로 광고나 사회면의 패러디가 뛰어나다. 김성호, 김대범 두 코미디언의 연기도 맛깔스럽다. 연기자 이순재를 흉내내거나 성우 양지운을 모사하는건 압건이다.

그런데 어제(1.4) 방송 분은 적잖이 그 동안의 호평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의도는 알겠다. 국회에 대한 비판이다. 충분히 패러디나 풍자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 허나 아쉬운건 '왜'라는 질문 이었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왜' 저렇게 싸움을 하는지 폭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현상적으로 싸움이나 폭력은 분명 나쁘다. 허나 폭력이나 싸움이 다 나쁜건 아니다. 오히려 아름다움으로 승화되는 경우도 있다. 정당방위나 방어전쟁을 들지 않더라도 당장 내 가족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 있으면 안된다. 싸워야 한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다. 국회 역시도. 각 정당들이 처한 입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들이나 정쟁이 국민들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만의 권력 투쟁으로서의 싸움이라면 학생들의 싸움이라는 그 현상에 선생님이 매를 들듯 비판을 하거나 풍자를 할 수도 있다.

허나 이번 경우는 아니었다. 우리네 시민들의 삶과 민주주의와 연관된 입법에 관한 다툼이었다. 단지 싸움이라는 그 현상이 아니라 누가 폭행의 가해자고 누가 정당방위를 위해서 폭행을 행사하였는지 옥석을 구분했어야 했다. 이번 만큼은 '여야 다 나쁘다'라는 식의 양비론도 타당하지가 않았다.

도움상조 팀의 의도는 정작 아니었을 지언정, 그들이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코미디언이 되기 위해서라면 현상이 아닌 현상 이면의 진실을 보았어야 할 것이다. 싸움이 나쁜게 아니라 왜 싸우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았어야 한다. 그게 단순한 말장난과 패러디의 갈림길이다.

개콘 '도움상조' 팀이 진정한 패러디 꾼이기를 바란다.

tag : 개콘, 개그콘서트, 패러디, 국회, 김성호, 김대범, 도움상조

대통령을 제외한 공무원은 평민 아닌 노비 - 헌재판결!

2008-12-31T13:31:44Z

헌재는 "가입 대상으로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것이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정책결정 및 관리운영 사항 가운데 근무조건 관련 사항은 교섭을 허용하는 만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과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해 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공무원의 경우 근무조건 대부분이 국회에서 법률ㆍ예산의 형태로 결정되는 것으로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쟁의를 통하여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성에 반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된다"며 "쟁의행위를 할 경우 일반의 공익을 침해할 수 있어 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예상된 결론이었다. 헌재를 구성하고 재판관들은 대부분이 근로자의 법적 개념을 알 지언정 역사적 정치적 개념에 대해서는 무개념 이었다. 아직도 공무원의 근로자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설사, 인정하더라도 그들은 공익적인 성격으로 얼마든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믿고있다.

공익이라는 이유로 대다수 국민들을 위하여 공무원을 괴롭히면 당장은 국민들은 박수칠 것이다. 내 편의를 위해서 나한테 불친절한 동사무소 직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니 얼마나 속이 후련한가?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자. 왜 그들이 불친절한지? 그들 역시 분명 시험 쳐서 어렵게 공무원이 되었을 텐데 그들의 기본권을 헌납하라니. 크게 보아 두가지 이유다. 공무원의 근로자라는 개념을 몰라서고 단체행동권을 완전 제한하고 있는데도 헌법 37조 2항인 본질침해금지에 해당이 안 된다는 아전인수적 해석이 문제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의 뉴스를 보다보면 교사나 경찰관들이 가두 시위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럼 하나 묻자. 그런 프랑스나 독일의 교사나 경찰관들이 대한민국의 경찰이나 교사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는가? 그들이 소위 한국의 경찰이나 교사처럼 촌지를 받거나 신뢰도가 바닥인가?

적어도 내가 아는 경험칙상 한국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보다 유럽인들이 가두 시위를 할 수 있는 유럽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다. 문제는 인식이다. 유권해석이나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들이 아직 전 근대적인 생각에 찌들어 있기 때문이다. 아직 멀었다. 근대와 탈근대가 공존하는 2008년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사법부는, 정확히 노동이나 인권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근대도 아닌 전근대이다.

tag : 공무원, 유럽, 헌법재판소, 사법부, 노동3권, 근대, 헌재판결

사자후! - 백낙청 선생의 2008년을 돌아보며

2008-12-31T11:56:36Z

영어의 거버넌스(governance)와 거번먼트(government)는 원래 '다스림(政)'을 뜻하는 동의어다. 다만 후자가 공권력을 갖고 다스리는 '정부'라는 뜻으로 자주 쓰임에 따라 더 넓은 의미의 이런저런 다스림을 가리킬 때 '거버넌스'라는 낱말을 택하기도 한다. 그래서 국가가 아닌 기업(business corporation)이 다스려지는 방식을 corporate governance라 하며 우리말로는 '기업의 지배구조'라고 (약간 부정확하게) 번역한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치하지 않고 시민사회의 여러 세력과 협동하고 합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행태를 거버넌스라 칭하면서 더러 '협치(協治)'로 옮기곤 한다.

그러나 완전한 전제정치가 아닌 한에는 정부권력의 행사 자체가 여러 세력의 협동을 통해 이뤄지게 마련이다. 예컨대 입헌군주제만 해도 군주가 의회 등 헌법기관들과 '더불어 다스리는' 체제이며, 여기에 정당정치가 가세하면 민·관 사이에 '정치권'이라는 독특한 국정참여집단이 형성된다. 삼권분립은 국가의 입법·행정·사법부가 일정하게 분리돼서 협동하며 통치하는 체제요, 언론을 '제4부'라 일컬을 때는 언론도 국가 거버넌스의 한몫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정경유착은 정치권과 재계가 서로 상대방의 다스림에 간여하는 나쁜 체제지만 그 또한 거버넌스의 한 형태다. 이 모든 것을 '협치'라는 새 낱말을 만들어 지칭하는 데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지라도, 그것은 '거버넌스'의 특정 용법에 대한 해석이지 정확한 번역은 아닐 터이다.

나라 다스리기가 고장난 대한민국

2009년 새해를 맞으며 이런 낱말풀이를 해보는 것은 대한민국의 나라 다스리기(=거버넌스)에 심각한 고장이 난 징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거번먼트)의 고장 사태이기도 하다. 정상적인 의회 기능이 실종되고 독립된 사법부 권력이 위축되는 등 삼권분립이 무너져가는 가운데, 정부권한을 온통 틀어쥔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스스로 내건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태무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언론이 자신의 탐욕 때문이건 정부의 탄압 때문이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운동들도 국정의 방향설정에 참여할 능력을 결한 상황이라면, 나라의 거버넌스가 총체적인 위기에 들어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정부의 난조는 다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 2007년 대선에서 후보의 도덕성 문제는 '경제 살리기' 구호 속에 묻혀버렸지만, 지도자의 도덕성을 개인윤리 차원에서보다 그의 통치능력과 연관시켜 판단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이 당시에도 없지 않았다.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너무 거침없이 한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짓이요,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부패를 척결하며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능력을 원천적으로 내팽개치는 길입니다."(각계인사 33인 시국성명, 2007.12.17)

신뢰의 결여가 통치능력의 결함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신뢰만 해주면 문제를 풀어갈 다른 능력은 있는 걸까? 함부로 단정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세간의 불신이 '능력'에 대한 불신을 포함하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CEO 대통령'의 신화는 어느새 무너졌고, 정주영 회장 휘하에서 진짜 CEO(최고경영자)가 배출될 여지가 없었으리라는 깨달음이 뒤늦게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정주영식 거버넌스가 통하는 시대도 아니지 않는가.

이명박정부의 신뢰성은 2008년 촛불시위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심하게 손상되었다. 끝없이 꼬리를 문 촛불행렬을 청와대 뒷산에서 내려다보며 '아침이슬'을 혼자 불러보았다는 눈물겨운(?) 발언 이후에 곧 대대적인 촛불탄압이 자행되었다. 그러다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에서 정부의 권위는 거의 완전한 파탄에 빠졌다. 정치지도자가 국민 앞에서의 말바꾸기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바람에 설혹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실효를 보기 어렵게 되었거니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빙자해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완화와 부자들의 특권강화에 몰두하는 행태는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 초보적인 통치능력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입법현안을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달성할 것을 공언하며 '전쟁'을 선포하고 '속도전'을 다짐한 상태다. 비록 국회의장의 입장표명 이후 원내대표들의 회담이 열림으로써 한 박자 늦춰지기는 했으나 다수 국민의 반대와 야당의 저항을 물리력으로 진압하고 방송법 개악 등 세칭 'MB악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다만 그럴 경우 대통령과 여당은 승리를 해도 이른바 '피루스의 승리(Pyrrhic victory)', 즉 전투에는 이겼으나 너무나 많은 사상자를 낸 끝에 결국 멸망하고 만 고대 그리스 피루스왕의 전례를 고스란히 재연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스스로 운명을 재촉할 때 나라는 어찌되는가? 경제위기의 한복판에 헌정위기마저 겹친다면 민생이 완전히 망가질 것은 물론, 극도로 심란해진 국민이 또 한번 불행한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막연히 4년 뒤에 보자고 벼르는 것은 4년을 어찌 견딜 거냐고 한숨짓고 앉아 있는 것만큼이나 한가한 짓거리다.

그러니 어찌할 건가?

유일한 해답은 남은 4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꼭 해야 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을 대통령에게 남겨주면서 나머지는 내각과 입법부·사법부·언론·시민사회 등의 몫으로 배분하는 정교한 사회적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나라의 거버넌스 체계를 다시 짜는 일이다.

이것이 말처럼 쉬울 수는 없다. 대통령의 '대오각성'으로 될 일이라면 애초에 사태가 이 지경에 오지도 않았을 테지만, 실은 이명박 대통령 아닌 그 어느 대통령이라 해도 자기가 획득한 권력을 그런 식으로 선선히 나눠줄 사람은 없다.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도, 정부 내에서 책임있게 행사할 권력을 상당부분 자진해서 방기한 전례를 남기기는 했으나 정부와 비정부 분야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설계할 의지도 경륜도 갖고 있지 않았다.

다른 한편 민주정부 아래서는 시민사회도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동기가 약하다. 죽기살기로 달려들어도 될까 말까 한 일이건만 정부가 알아서 해주기를 촉구하거나 안해줄 때 질책하는 역할에 안주하기 일쑤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시대야말로 획기적인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다. 지금은 나라 다스리기의 새로운 체계를 만들지 못하면 국가 전체가 일대 혼란에 빠지고 민주화 20년의 성취, 아니 대한민국 60년의 성취마저 물거품이 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거버넌스의 일부를 담당할 만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함양하면서, 정당·사회단체·노동조합·종교계들이 연대하여 입법부의 활성화,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건전성 등을 확보할 범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는 현재로서는 요원해 보이는 일이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발상과 열성으로 연대를 추구해야 된다는 성찰이 여기저기서 이미 시작된 것 또한 사실이다.

시민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거버넌스'의 개편까지 안 가고 '거번먼트' 차원에서 국정위기에 대처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거국내각이다. 그러나 이따금 거론되는 박근혜 전 대표나 그 어떤 인물이 총리가 되더라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일종의 범국민적 협약이 없는 상태라면 실제로 얼마나 힘을 쓸 것이며 도대체 그 자리를 맡으려고나 할 것인가? 이처럼 거국내각도 거당내각도 안되다 보면 한국의 이른바 보수세력에도 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자신들의 단기적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한 세력으로서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무리들과, 대한민국의 정당한 성취를 간직하고 지키려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갈라설 때가 온다는 것이다. 당장에는 후자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들이 가세함으로써 대한민국 거버넌스의 쇄신은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어차피 선택은 파국 아니면 새로운 거버넌스다. 내년 봄에 대규모 군중시위가 벌어지는 일은 그 누구도 막기는 어려울 듯하며, 정권이 하기에 따라 겨울이 채 가기 전에 그런 사태가 도래할 수도 있다. 그 주력부대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노래하는 촛불군중일지 아니면 횃불 들기도 마다 않는 배고프고 성난 군중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아마도 양자의 결합으로 시작되기 십상인데, 정부로서는 후자의 '불법 폭력시위'를 오히려 선호할 가능성도 크지만 그것이 정부에 꼭 유리한 씨나리오가 되리라는 보장도 없다(졸고 ''선진화 원년'과 '잃어버린 10년'' <월간중앙> 2009년 1월호 참조). 어느 경우든 2008년 초여름의 별처럼 아름다운 축제마당이 그대로 재연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관건은 '촛불소녀'로 상징되는 발랄함과 유쾌함이 한층 절박해진 군중과의 결합을 통해 또 한번 새로운 시위문화를 창출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중의 토론과 합의를 이어받아 언론과 여러 전문집단, 권익집단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정당들과 함께 건설적으로 국정에 기여하는 ―단순한 시위참여가 아니라 국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자면 길을 닦는 작업이 상당정도 미리 진척되어 있어야 하며, 그랬을 때 한국사회에서 국민주권과 민중자치, 그리고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이 2009년의 새로운 촛불과 함께 큼직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물론 2009년이 종착점은 아니다. 도중의 가장 눈부신 이정표가 못 되어도 좋다. 그러나 전진이 계속됨을 실감할 때 어떤 경제위기도, 정치혼란도 견뎌낼 만해지고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이다.

ps) - 선생의 글을 원문 그대로 옮겨 놓았다. 지난 10여 년간 선생에 대한 실망이 컸다. 하버드대 유학시절 피할 수 있었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 백낙청, 그는 유학을 마치고 1970년대에 창작과 비평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민주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김대중 정부 이후 그를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정말 오랜만에 그의 사자후를 다시 듣는다. 선생이 여전 하기를 바란다. 다만 걱정되는 바도 있다. 난 여전히 그를 청년 백낙청으로 기억한다. 차라리 산화할 지언정 하이에나의 먹이는 되지 마시기를... 그를 응원한다.

tag : 촛불, 정치, 정부, 국가, 월간중앙, 백낙청

언론개혁 = 언론장악!!! -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하여

2008-12-26T11:23:59Z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언론노조는 총파업에 들어갔고 각 방송사의 간판격 앵커들도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신문사나 일반 기업이 방송사를 겸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언론관계법 개정을 오늘 상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겸업을 금지하고 있었던 이유는 다름아닌 언론의 성격인 공공성 때문이다. '공공성(public)'이라는 개념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 생소한 개념이다. 단 한번도 시민의 자발적인 민주혁명을 이룬 경험이 없기에 국가나 정부의 도움을 얻으면 나랏님이 잘해서, 정부나 국가가 국민에게 시혜를 내려서 라고 생각한다. 국민주권주의 시대에 국민을 국가의 3요소의 하나로 보는 나라도 드물다. 국가는 시민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수단일 뿐이다. 그게 국민주권이다.

68혁명과 같은 시민참여 민주주주의를 실현한 유럽에서는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하고 있다. 효율성과 같은 시장원리 만큼 공공재 분야인 교육, 의료, 문화 와 같은 부분에서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미국처럼 돈 없어서 수술 못하거나 대학 못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단, 미국은 국가가 아닌 일반 사인이 가진자의 의무(기부 나 자원봉사 등)를 비교적 잘 수행하여 유럽의 국가나 정부가 하는 몫을 일반 기업이나 재산가들이 대신 사회적 안정망을 유지하고 있다.

신문사나 방송사 같은 언론들도 이러한 공공성의 성격을 띤 재화에 해당된다. 그러기에 신문사나 방송사는 일반 기업 논리인 이윤추구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나 약자보호 사회정의를 위해 일해야 하는 당위(sollen)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규제와 감시의 차이점을 전혀 모르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고는 방송을 공공재가 아닌 하나의 소비재로 파악하여 시장 진입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언론관계법 개정에 들어갔다. 뻔히 앞이 보이는 일이다. 이명박식의 방송법 개정은 결국 대한민국 역시 이탈리아 처럼 만들 것이다. 이탈리아는 비리로 얼룩진 베를루스 코니(AC밀란의 구단주이자 세계 10대 재벌)가 방송을 사들이고 방송과 신문을 마음대로 편성하여 결국에 총리에 재당선 되고야 말았다. 방송사를 통해 자신의 약점은 전혀 방송 못하게 하고 장점만 거짓으로 유포시키고. 너무나 분명한 사례다.

방송이나 신문이 기업 소유가 되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궂이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아니더라도 효율, 소비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 이념들과 맞지 않는 성격 때문이다. 기업이 소유하게 되면 결국 언론들도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지 돈이 안되면 기사거리가 되지 못한다. 사회정의니 약자보호, 시민의 알권리는 허무하게 맴돌 뿐이다.

다른 무엇보다 이러한 언론 본연의 성격 때문에 진입의 장벽이 있는 것인데 한나라당과 명박정부는 언론법개정을 추진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조중동과 같은 신문사나 대기업 처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신문사나 기업들이 방송을 하면 자신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PR 해주거나 적어도 적대적이거나 비판적이지는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또다른 하나는 신문이나 방송에 거대 자본이 들어가게 되면 언론 시장 역시 공공성이 아닌 시장주의가 작동하게 된다. 그러면 치열한 시청율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시청율을 내지 못하는 방송사는 자연 도태하게 마련이다. 결국 방송시장을 재편하고 싶은 것이다. 어차피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업이나 방송사는 돈 많은 재벌들이니.

속마음은 분명 그럴진데 일단 겉으로 드러내놓은 논리는 방송산업 육성이란다. 전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어 고용창출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방송산업 육성을 통해서 고용창출을 계획 한단다. 조금만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안다. 방송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인지 노동력 집약산업인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고용창출 효과는 미비하다. 냉정해 지자. 이제는 사기까지 쳐가며 거짓말한다. 재발 속지말자.

결국 우리 시민이다. 시청율 잘 나오는 드라마 오락, 예능 프로그램에 속지 말아야 한다.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 TV를 통해서 위안을 얻고 싶다는건 내가 내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어도 된다는 변명 밖에는 안된다. 위안은 내 자신에 눈을 부릅 뜰 때 만이 생긴다. 부릅뜨자. 현명한 소비자, 시민이 되자. 그래서 기업이나 정부가 사기 치면 제대로 혼내자. '생각하는 씨알' 만큼은 아니라도 사기는 당하지 말자. 지금 대한민국에는 사기꾼이 득실된다.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등을 보면 쉬이 알 수 있다.

최시중과 이명박은 베를루스 코니가 되고싶은 모양이다. 안 그래도 최시중은 '내년부터는 방송의 빅뱅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장담한다. 씨foot 졸라 짱난다. 엠커들이여, 노조들이여 힘내시기 바란다. 난 AC밀란의 축구는 좋아하지만 다른건 다 싫다. 제발 눈 부릅뜨자.

tag : 이명박, 방송, 시장, 언론, 노조, 베를루스코니, 최시중, 공공성, 개정, 시청율, 엥커, 방송법개정

강수호

2008-12-24T16:45:11Z

정겨운 이름, 강수호. 여지껏 수만 번도 더 불린 이름일 게다. 그러기에 친숙하기도 하지만 내 어머니가 지어준 내 이름 강수호. 고등학생 때만 해도 내가 아는 사람보다 나를 아는 사람이 더 많다고 자부하며 거들먹거린 삶이 지금은 조금 진지하게 삶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난 누구인지.... 비교적 먼저 시작한 내 자존에 관한 고민을 아직도 부여잡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요즈음은 내 자신을 낯설게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사람들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보고싶다. 내 눈으로가 아닌 낯선 누군가의 시선으로... 푸코의 말대로라면 지극히 이상한 놈이지만 다른 이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싶다. 파놉티콘 감옥속의 나를.

tag : 바라보기, 푸코, 시선, 강수호

국회-전기톱,헤머가 아닌 필요하다면 전차라도.!!!

2008-12-24T14:28:56Z

국회 국제무역통상위원회에서 FTA비준안 상정으로 여야의 대립이 극심하다. 쟁점 정리를 해보면 한나라당은 연내 비준안 통과를 주장하고 나머지 당은 재협상 내지는 다시 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연내 비준안 상정하려는 이유는 오바마 정부 들어서기 전에 비준안 상정해서 경제회생에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야당들은 어차비 오바마 정부에서 재협상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고 한국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비준안인데 우리가 먼저 총대를 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자의 주장을 실현하는데 한나라당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하였다. 한나라당 의원들만 출석한 채 공청회나 청문회를 거치지도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채 독단으로 처리하려 하였다. 이에 야당의원들이 문을 부수기 위해서 여러가지 도구들을 이용했다.

의원들의 모습에 대해서 상당수 시민들은 무슨 국회에 전기톱이며 헤머냐며 말들이 있다. 난 가끔 이런 시민들을 보면 정말 같은 하늘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너네 들은 강도가 너희집 문을 잠그고 너희 가족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이성적으로 행동하자며 토론을 요구할 것인가? 당장 너희 가족이 죽게 된 상황에서 너는 그렇게 얘기하는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가?

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어떻게든 집으로 들어가서 가족을 보호하려 하는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행동 아닌가? 국회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FTA에 관한 신념에 따라서 반대의견에 대한 원천봉쇄를 하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면 헤머가 아니라 전차라도 동원해서 문을 열고 잘잘못을 논해야 한다. 물론 한나라당이 강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견이 있다. 허나 자신의 신념이 그러하다면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회의원은 고작 헤머가 아닌 전차를 동원해서 라도 문을 열고 어느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머리 터지도록 의논하고 협상해야 한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일단 모든 반대의견을 원천봉쇄했다. 차라리 몸싸움으로 점거하든지 어떻게든 반대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그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건 민주주의의 죽음이다.

tag : 한나라당, 오바마, 여당, 국회, 야당, 전기톱, 비준, 헤머, FTA비준안, 통상위원회

대한민국은 단 한번의 이념논쟁이 없었다.- 100분 토론을 보고

2008-12-19T15:05:09Z

졸린 눈을 비비며 아침 출근을 걱정하며 백분토론을 보았다. 간만에 유시민을 보는 재미도 있었고. 말미에 김제동이 그의 쉰 목소리로 말을한다. '이념논쟁 이젠 지겹습니다.' 허걱, 이승만 전대통령의 북진통일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까지.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잠깐의 휴식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적어도 특정 집단의 권력이 계속 유지되어 왔고 비교적 일관된 극우의 이데올로기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휴식 역시 말 그대로 일관된 극우이념의 잠시의 휴식이지 그들은 결코 이념의 스펙트럼 선상의 극좌도 좌파도 아니었다. 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중도 우파 내지는 우파이다. 이 두 정부가 좌파라고 하는 이들은 이념상의 보수주의자들이 아니라 극우일 뿐이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보다 조금 이라도 생각이 다르거나 진보적이면 다 좌파나 빨갱이니깐. 그들은 이념과 신념의 집합체가 아닌 극우 자신들만의 이익 집단 내지는 이합집단일 뿐이다. 자신들의 이익이 곧 국익이라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 여지껏 한 번도 진지한 이념논쟁이라는 것이 존재 했느냐는 것이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는 이념 논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대신 색깔논쟁이 있었을 뿐이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빨갱이라고 뒤 집어 쒸우는. 그래서 레드 콤플렉스를 이용하여 마치 도덕적 우위를 차지한 마냥 으시대는.

미루어 짐작컨데 어쩌면 김제동은 색깔논쟁은 이젠 지겹다라고 말하고 싶었을게다. 빨갱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빨갱이라 그러고. 마녀사냥 시키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총칼로 사람의 머리속의 이념을 평가하고 처벌하고 고문하고.

색깔논쟁인 이제 지겨워야 한다. 방어적 민주주의와 같은 개념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념은 민주주의의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념논쟁은 지겨우면 안 된다. 한 번도 한 일이 없는데. 이념 논쟁이 지겹다는 건 달리 말하면 토론이 지겹다는 거다. 이념은 논리이자 신념이다. 논리나 신념을 두려워하는 극우세력이 이념을 색깔로 변질시켰을 뿐이다.

한국은 이제야 이념의 시작인 것이다.

tag : 김제동, 100분토론, 유시민, 이념논쟁, 반공, 극우, 백분토론, 색깔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