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존재하라!

‘니들이 참 고생이 많았다’

2009-11-09T18:08:50Z

‘니들이 참 고생이 많았다’
홍대앞 밴드, 소울드레서 등 ‘사회참여’ 여성들 위로공연


	서정민 기자 박수진 피디

»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롤링홀에서 열린 ‘니들이 고생이 많다’ 공연에서, 여성 4인조 록밴드 ‘스토리셀러’의 열창에 소울드레서·쌍코·화장발 회원들이 열광하고 있다.

카페 회원 300여명 ‘폴짝폴짝’
“우리 하는 일 인정받아 뿌듯”

지난 7일 저녁 서울 홍대 앞 공연장 ‘롤링홀’은 ‘금남의 집’이나 다름없었다. 객석을 메운 300여명의 관객 가운데 90% 이상이 20대 여성이었다. 꽃미남 아이돌 가수라도 나온 걸까?

이날 공연의 제목은 ‘니들이 고생이 많다’. 홍대 앞을 무대로 활동하는 인디 밴드들이 ‘소울드레서’ ‘쌍코’ ‘화장발’ 등 이른바 ‘삼국연합’이라 일컬어지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위로하는 자리였다.

이들 인터넷 카페는 패션과 미용에 관심을 둔 20~30대 여성들의 모임이다. 세 곳의 회원 수를 더하면 65만명에 이른다. 지난해 광우병 위험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당시 활발하게 거리를 누비며 ‘개념 찬 여성들의 모임’으로 떠올랐다. 이들은 이후에도 용산 참사, 미디어법·민영화·4대강사업 반대 등 굵직한 사회문제를 향해 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무대에선 스토리셀러,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래빗보이 등 일곱 팀의 인디 밴드들이 뜨거운 울림을 토해냈다. 래빗보이의 디제이 겸 보컬 디지는 “어지러운 세상에 니들이 참 고생이 많다. 오늘만은 화끈하게 즐겨라!” 하고 소리쳤다. 미디어법 반대에 앞장서온 최문순 민주당 의원도 무대에 올라 “언론악법을 막기 위한 활동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우리나라가 여러분들로 인해 변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장을 두드리는 전자음에 관객들은 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 폴짝폴짝 뛰었다. 공연장을 찾은 윤수지(20)씨는 “원래 정치·사회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달라졌다”며 “여기 와 보니 우리가 하는 일이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무료였지만 카페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입장료를 걷었다. 모은 돈은 민영화·4대강사업 반대 잡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데 보탤 거라고 한다. 행사를 주최한 ‘문화네트워크 홍대앞’의 이승현 본부장은 “삼국연합의 20대 여성들과 인디 밴드들의 자유분방하고 진취적인 정신이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는 생각에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글·사진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기사등록 : 2009-11-08 오후 06:56:43 기사수정 : 2009-11-09 오후 01:31:53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86529.html

tag : 화장발, 소울드레서, 쌍코

황당한 정운찬 "731부대는 항일 독립군 부대"

2009-11-06T22:22:42Z

황당한 정운찬 "731부대는 항일 독립군 부대"

[대정부질문] 박선영 "731부대 희생자 북한과 공동조사해야"

09.11.06 15:56 ㅣ최종 업데이트 09.11.06 16:37

안홍기 (anongi)

정운찬, 731부대, 박선영, 마루타

▲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731부대 항일 독립군 희생자 증빙자료를 보여주며 731부대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박선영

박선영 의원 : "'마루타'가 뭔지 아세요?"

정운찬 총리 : "전쟁과 관련한 포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선영 의원 : "그럼 731부대는요?"

정운찬 총리 : "항일 독립군 부대…"

▲ 정운찬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 출신 정운찬 총리가 6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상식의 빈곤을 드러냈다. 인간 생체실험으로 악명을 떨친 일본군 731부대를 '항일 독립군부대'로 부른 것.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는 상세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박선영 의원(비례대표, 선진당)이 "총리는 세종시 말고 알고 있는 게 뭐냐"며 질타하던 중에 이같이 엉뚱한 답변이 나와 정 총리는 더 곤혹스런 입장이 됐다.

731부대는 태평양전쟁 당시 만주에서 한인을 포함한 중국·소련 출신 포로들을 모아 생체 실험으로 3000여명 이상을 살해한 악명높은 세균전 부대이고 '마루타'는 731부대에서 생체실험 대상이 된 포로들을 지칭했던 말이다. 영화를 포함한 소설 등의 소재로 많이 소개됐고,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의 잔학성을 상징하는 사례 중 하나로 전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당초 이날 질의에서 '마루타' 중에서 한국인으로 밝혀진 이들은 항일 독립투사였다는 점을 밝힐 예정이었다.

'마루타' 중 한국인들은 항일독립투사였다는 내용은 지난 2005년 8월 731부대에 희생된 1463명에 대한 문서가 발굴·공개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당시 신원이 확인된 이는 6명이었다.

박 의원은 한국인 희생자 2명의 신원이 추가로 밝혀졌고 이들도 독립투사라는 점을 밝히면서 북한과 함께 731부대 항일독립군 희생자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대책이 없다는 박선영 의원의 질문공세에 "면목이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출처 : 황당한 정운찬 "731부대는 항일 독립군 부대" - 오마이뉴스

민중의 소리

정운찬 "MB에 '유연한' 대북정책 계속 하라고 말할 것"

"써준다고 그대로 읽나?" 컨닝한 정운찬, 또 혼쭐

정운찬 총리 '전 아무것도 몰라요' 모드?

tag : 정운찬, 마루타, 731부대

야당의원 105명,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2009-11-06T22:06:04Z

야당의원 105명,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사법권 독립, 법관 심판권 침해 명백"

박상희 기자 psh@vop.co.kr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친박연대 등 야당 국회의원 105명이 6일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이들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에서 신영철 대법관은 작년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하는 등 몰아주기식으로 배당, 헌법과 법원 조직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단독판사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전화를 걸어 피고인들의 보석 결정을 신중하게 하라고 말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피소추자인 신 대법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따라야 할 법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적으로 침해했고, 법관의 심판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탄핵소추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의원들은 또 "오늘날 법관들이 구가하고 있는 사법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결과물일 따름"이라며 "따라서 사법부의 수장들이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고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현직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87명, 친박연대 8명, 민주노동당 5명, 진보신당 1명, 창조한국당 1명 무소속 3명(정동영, 신건, 유성엽 의원) 등 총 105명이 서명했다.

오늘의 민중의소리 HOT 뉴스

: "일제에 충성"
박정희 기록 발견

·기사입력 : 2009-11-06 15:47:38 ·최종업데이트 : 2009-11-06 16:04:57

http://www.vop.co.kr/A00000272133.html

tag : 촛불집회,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돈 봉투는 줬지만 촌지는 아니다?

2009-11-06T22:00:31Z

돈 봉투는 줬지만 촌지는 아니다?

'촌지 파문' 휩싸인 대검 "촌지 아니다"...정치권 "사퇴하라"

배혜정 기자 bhj@vop.co.kr

김준규 검찰총장의 '촌지 파문'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김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파문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6일 민주당은 "검찰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더니 신종 촌지 전달수법만 고민했나 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고소영, 강부자 정권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지 한심스럽다"면서 "'위장전입', '이중소득공제', '근무시간 미인대회 심사', '호화취미', '2007년 대전지검장재직시 선거법 수사 누락 의혹' 등 숱한 결격사유를 달고 총장이 되더니 재임기간에도 흠결을 잔뜩 달 생각인가"라며 "결격사유, 흠결이 무슨 훈장인 줄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도 "국민혈세로 촌지를 돌리다니 말이 되느냐"며 "검찰총수로서 도덕과 양심을 시궁창으로 내던져 버린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촌지 주는 방법도 상당히 쇼킹하다"며 "번호표를 뽑아 당첨된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하나씩 건넨 이번 이벤트를 김준규 총장이 직접 제안했다고 하니 이건 한두 번 해 본 솜씨가 아니"라고 비꼬았다. 그는 "김 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금이라고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해하지 말기 바란다"며 김 총장을 압박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하는 기자들을 뇌물과 부패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위는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파렴치하고도 천인공노할 행위"라며 "정도를 걸어가는 기자들을 부정부패의 장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던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검찰총장의 신종 촌지 사건이 현재 검찰이 처한 한심한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해 씁쓸한 따름"이라며 김 총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대검 "촌지 아니다"

검찰총장발 촌지 파문에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촌지가 아니다. 그 용어를 안써줬으면 좋겠다"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추첨해 촌지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것은 촌지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김 총장이 서울서부지검을 격려차 방문한 후 남은 돈으로 (추첨)한 것"이라며 "먼저 쓰고 김 총장이 자비로 보전한다고 했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모두 돈을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처음부터 (돈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총장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즉흥적으로 한 일"이라며 "특별활동비가 아니다. 오해"라고 해명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김 총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있었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본의와 달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돈 봉투는 돌렸지만 촌지는 아니다?"라며 김 총장의 해명을 질타했다.

오늘의 민중의소리 HOT 뉴스

: "일제에 충성"
박정희 기록 발견

·기사입력 : 2009-11-06 16:07:39 ·최종업데이트 : 2009-11-06 16:16:45

http://www.vop.co.kr/A00000272138.html

오마이 뉴스

모두 5백만원으로 늘어나... 각계, "회유성 금전" 비난 쇄도

"김 총장의 경품촌지 봉투는 처음 4개만 돌렸지만, 현장에서 (기자들의) 반응이 뜨겁자 4개가 더 돌려졌으며 이후 2차 자리에서 2개의 경품촌지가 추가돼 경품 촌지 금액은 모두 500만 원인 것으로... / 김도균

[검찰 공식 입장] "공개석상에서 추첨... 촌지 아니다"

기자로서 부끄럽고 화나는 검찰총장 '봉투'사건

경품이면 돈봉투도 합법인가?

'스폰서검사' 이은 '촌지검찰총장'

tag : 촌지, 김준규 검찰총장

[MBC] 국정원이 5년 동안 인터넷 회선 감청

2009-11-04T23:31:43Z

MBC | 입력 2009.11.03 22:26 | 수정 2009.11.03 22:32

[MBC] 철없는 아이들, '신종플루 일부러 걸리기' 유행

2009-11-04T23:15:51Z

MBC | 입력 2009.11.03 22:28 | 수정 2009.11.03 22:32

물고기처럼 살고 싶다.

50년은 산 것 같다.

세상이 너무 싫어 먼저 갑니다.

-시험 스트레스로 자살한 초등학생의 글-

tag : 시험, 학교, 신종플루

노정렬-최요한의 예언, "헌-잿더미 되리라"

2009-11-01T23:38:18Z

노정렬-최요한의 예언, "헌-잿더미 되리라"

한국노동방송국

시사 개그맨 노정렬과 시사평론가 최요한의 '개구쟁이' 18화 - 헌법재판소 삽질편

기사최종업데이트 : 2009-10-31 14:10:49

http://www.vop.co.kr/2009/10/31/V00000271594.html

공정택 교육감직 상실: 플레이

예비교사 1만명의 분노: 플레이

[뉴스지존]민주,'미디어법 폐지 개정안' 제출키..: 플레이

[10월28일] "한 칸 짜리 세상"

tag :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아고라/동사무소 짓는데 855억, 그런데 결식아동급식예산은 전액 삭감,,

2009-10-26T23:05:44Z

동사무소 짓는데 855억, 그런데 결식아동급식예산은 전액 삭감,,

참여연대 pspd****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참여연대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기가막힌 사연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min@pspd.org, 723-5303

현재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인해 민생, 복지, 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다는 것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있을 수 없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상에, 밥을 굶고 있는 아동·학생들에 대한 급식 지원 예산이 다 깎여 버린 것입니다.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강남구 도곡동에서는 동무소 하나 짓는데 855억원을 쓴다고 합니다.

동사무소 짓는 일이야 지방정부의 일이라고 쳐도(지방정부도 남은 예산을 다른 지방 정부의 인도적인 사업으로는 지원하는 미덕을 발휘할 수는 없은 것일까요?), 국비로 지급하던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을 모두 삭감해버린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지방정부 지원 예산, 교육예산이 줄어들고 있어 지방정부와 각 지방 교육청의 급식 지원 예산도 깎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정말 미워집니다...(한나라당이 도지사와 도의회로 거의 일당독재를 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도 교육감이 추진하던 무상급식 확대 예산 전액을 경기도의회가 삭감한 바 있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안민석, 김춘진 의원(이상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노동당의 곽정숙(보건복지위 소속), 권영길 의원(교육과학기술위 소속)과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 참여연대는 아동·학생 급식지원 예산이 삭감된 실태를 고발하고, 급식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하며,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3일(금)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지금까지 확인된 아동, 학생 급식 지원 예산삭감 실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참여를 해야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 2009년 541억이던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이, 2010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 가장 대표적임. 방학동안에 급식을 지원받던 결식아동 25만명이 다시 굶게 생겼음.(최근 급식비를 못내고 있는 아이들이 최고 10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로 실로 충격적임!)

- 또, 교과부의 학교교육 내실화부문에 '학생건강 증진 및 급식환경 개선' 이란 사업 예산이 09년에는 3억17백만원이었는데 '10년에는 6천만원으로 무려 2억57백만원이나 대폭 줄어들었음.

“부자감세-4대강 죽이기로 혈세 낭비하고, 굶는 아이들 급식 지원 예산을 깎는 나라...”

○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을까?
- 굶는 아이들 늘어나는데, 오히려 무상급식 예산을 깎는 나라... 그러면서도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855억원을 쓰는 나라. 강남구 도곡 1동 주민센터는 지하 5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4443㎡로 공사비 573억원 등 강남구 예산 623억3100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부지 구입비 232억원까지 합하면 전체 건립 비용은 855억원임.

- 2012년까지 이른바 부자감세는 90조가 넘고, 4대강 죽이기로도 최소 22조가 넘게 쓰는 나라에서, 굶는 아이들 급식 지원 예산을 깎고 있음.

○ 교육 예산을 깎는 것부터 비정상적임.
- 2010년 예산안을 보면, 나라의 근간이 되는 문제이자, 민생문제의 핵심 사안인 교육 관련 예산이 추경 39.2조 대비 1.4조나 줄어든 37.8조만 배정됨.(2009년 본예산에 대비해서도 1.2%나 삭감됨). 당연히 각 지방 교육 예산도 대폭 줄어들고 있음. 그러다 보니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깎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임.

○ 급식지원 예산 삭감 실태 :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543.6억원
(※출처 : 김춘진·권영길·곽정숙 의원실 국감자료 및 학교급식네트워크 분석 종합)

- 2009년 541억이던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이, 2010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 가장 대표적임. 방학동안에 급식을 지원받던 결식아동 25만명이 다시 굶게 생겼음.(급식비를 못내고 있는 아동이 최근 10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실로 충격적임)

- 교과부의 학교교육 내실화부문에 '학생건강 증진 및 급식환경 개선' 이란 사업 예산이 09년에는 3억17백만원이었는데 '10년에는 6천만원으로 무려 2억57백만원이나 대폭 줄었음. 이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다양한 건강행태 조사를 통한 건강목표 설정 및 학교 환경 실태조사, 연구, 급식환경 개선 활동을 통한 학생 건강유지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임.

- 또, 서울시교육청은 무료급식 신청 학생 등에 대한 급식 지원 비율을 `무료급식 대상 학생 규모의 10%'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지침이 엄격히 유지된다면 내년 무료급식 대상에서 빠질 학생은 4천556명이나 된다는 분석(권영길 의원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러한 엄격한 지침을 유지하고, 무상급식 지원에 인색한 것은 정책상의 의지 부족도 있겠지만, 핵심적으로는 부족한 교육 예산 문제와 관련이 깊음. 그런데도, 교육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고 있는 것임.

- 한편,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중앙 정부의 교육 재정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교육청 지방채가 지난해에 비해 올 들어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08년 16개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은 2725억 원이었으나 1년 만인 2009년에는 교육청 지방채 발행 예정액이 2조1316억 원으로 782%나 증가함.

-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날 것이 불 보듯 뻔함. 그러다보니 일선 시 교육청에는 교육예산을 절감한다는 미명하에 무상급식, 학교복지-시설환경 예산을 마구 깎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학교급식 네트워크'의 자료를 보면, 급식비 미납학생은 2006년 1만7351명에서 2008년 17만2011명으로 2년 새 열배 가까이 늘어났고, 계속되는 경제-민생위기로 지금도 늘어나고 있음에도, 주어진 예산에 끼워 맞추다 보니 무상급식 대상 학생을 오히려 줄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임. 실제로 올해 서울 남부교육청의 경우, 무상급식 대상 학생을 200명 줄였음.

○ 설명 : 결식아동 늘고 있는데, 541억 예산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 전액 삭감(복지부)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방학 중 지원되던 25만 명 결식아동들에 대한 한시적 급식지원 예산이 2010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됨.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 2곳을 통해 각각 학기 중과 방학․휴일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음. 학기 중 교육청을 통해 급식 지원 받는 아동 수는 2007년 628,841명, 2008년 686,559명이었음. 이에 반해 휴일이나 방학 중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 아동 수는 2008년 3월 현재 258,579명, 2009년 현재 268,751명임. 이에 따라 학기 중에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 중 휴일이나 방학 중에는 굶게 되는 아이들이 40만 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지자체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방학 중에 굶게 될 40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본예산으로 16만 명에 대한 급식지원 예산(421억원)을 편성했고, 또 2009년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9만 명 아이들에게 급식지원 예산(11억원, 예비비 등 109억원)을 편성해서 2009년 겨울방학에는 452,321명의 아이들이 급식지원을 받았고, 여름방학에는 총 542,321명의 아이들이 급식지원을 받았음. 하지만, 추가로 지원됐던 25만명 급식지원 예산이 2010년에는 반영되지 못한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 이양된 사업이기에 국비로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2009년 굶고 있는 25만 명 아동들의 상황을 반영해 국비로 예산을 편성한 전례가 있는 만큼,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님.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급식지원 예산만큼은 어느 지역에 살 건 차별 없이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비로 편성해야 함. 지금 이대로 간다면, 당장 이번 겨울 25만명 아이들이 굶게 생겼음.

※ 2009년에 편성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 541억원(본예산 421억원, 추경 11억, 예비비 등 109억원)
(단위: 천원, 명)

※ 2009년에 편성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 541억원(본예산 421억원, 추경 11억, 예비비 등 109억원)○ 아동·학생급식 지원 확대 예산안(초-중학생은 무상급식, 고등학생은 저소득층 급식 지원 확대예산안. 2010년 당장 아래처럼 대폭 증액하기는 어렵더라도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2010년 예산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함)

- 약 1조 8천억원 증액하면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완전 무상급식 가능하고, 나아가 저소득층 고등학생 급식 지원 확대 가능함.

- 계속되는 경제-민생위기, 소득격차 확대와 신빈곤화 확대로, 급식비 미납자는 해마다 늘고 있음. 9월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당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학교에서 급식비를 한 달 이상 못 낸 학생은 전체 초·중·고 학생의 0.4%인 3만1908명으로 집계됨. 급식비를 연체한 학생 수는 2006년 1만6953명, 2007년 2만4145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연체된 급식비도 2006년 19억2500여만원, 2007년 29억1600여만원, 2008년 39억2700여만원으로 해마다 10억원가량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시민단체 ‘학교급식 네트워크’의 자료를 보면, 급식비 미납학생은 2006년 1만7351명에서 2008년 17만2011명으로 2년새 열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실제로는, 교과부 통계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급식비를 연체하거나 미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한해 몇 조씩(2010년 예산안에서도 1조원 가까기 삭감 예정)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각 시·도 교육청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오히려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음. 얼마 전 주어진 예산에 맞추기 위해 서울 남부교육청이 무상급식 대상 학생을 오히려 200여명 줄인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경기도의 경우도 교육감이 추진하던 무상급식 확대 예산 전액을 경기도의회가 삭감한 바 있음.

- 우선적으로 의무교육(우리 헌법은 31조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대상자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함. 이 경우 소요재정은 현행 급식경비 중 ‘보호자부담분’에 해당되는 금액.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7년도 기준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의 보호자부담분 급식비용은 초등학교가 1조 1,596억원, 중학교가 7,527억원임. 이는 학생 수 1인당 초등학생이 약303,000원, 중학생이 365,000원을 부담한 금액임.

- 추계기간 동안 초․중등학생 급식비 보호자부담분을 추산하면 2009년 1조 2,075억원을 포함하여 2013년까지 총 8조 6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표>초중등학교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소요(안)(단위 : 억원)(출처 : 권영길 의원실)

- 학생 수는 최근 3년(2006~2008년) 평균(초등학생 3,809,083명, 중학생 2,059,027명)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했음. 또한, 물가상승률(2008년 4.9%, 2009년 3.8%, 2010년 2.9%, 2011년 2.7%, 2012년 2.7%을 적용하였음.

- 위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예산(2010년 분 20,654억원)에다가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지원 예산(현재 고등학생의 급식비 연체자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비율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08년 연체자 총 수 31,908명 중 13,552명으로 연체액도 17억7천만원에 달하고 있음), 식재료 안전성 강화, 학교급식센터 등을 설치하는 예산까지를 감안하면 더 많은 예산 증액이 필요함.

- 2008년 1년간 학교급식에 소요된 전체 경비는 4조3751억원이며 시·도교육청 1조2385억원(28.3%), 지자체 1703억원(3.9%), 학부모 2조9312억원(67%), 기타 351억원으로 운영됨. 학부모들이 70%가까이를 부담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초중학교는 무상교육으로 하여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어기고 사실상 유상교육을 하고 있는 것임. 아래 서울시의 국공립 학교회계결산 자료를 보면, 학교급식비를 학부모들이 가장 크게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08년도 서울시 국공립 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자료 중 수익자부담경비 현황(백만원,%)

※ 최근 4년간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현황(명, 백만원)

※ 참조 : 학교급식네트워크의 예산 요구안

- 현재 급식예산 중 학부모 부담금 2조 9312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책정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하며, 이는 4대강 예산의 10%에도 못 미치는 액수임. 현 정권이 칭송해 마지않는 핀란드 역시 급식비를 내지 않고 아이들이 모두 평등하게 교육복지 혜택을 받고 있음. 현재까지 시혜적으로 조금씩 지원했다면 이제는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무상교육 시대를 실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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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아고라, 학교급식법, 결식아동 급식예산

나는 MB정권보다 보수 기독교라는 제국이 더 끔찍하다

2009-10-24T23:06:51Z

나는 MB정권보다 보수 기독교라는 제국이 더 끔찍하다

정강길(세계와기독교변혁연구소 연구실장)

우리나라 개신교 대부분은 보수 진영에 속한다. 기독교를 보수냐 진보냐 나누기 이전에 개신교 주류는 이미 우리 사회 보수 이념들과 친화적이었다.

70, 80년대 보수 기독교 진영은 군사독재정권 편에 서서 국가조찬기도회를 열 만큼 지배이데올로기와 친화적이었으며, 투철한 멸공ㆍ반공 이데올로기를 보여줬다. 지금도 보수적 신앙을 가진 개신교인들은 여전히 반공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으리라 생각된다.

2008년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가 번지고 있을 무렵 보수성향의 기독교인들이 '촛불을 끄라'고 촉구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보수 기독교 진영은 90년대 들면서 급격히 정치세력화 했다. 몇몇 대형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기독당을 만들어 제도정치 진입을 꾀하기도 했고, 과거 김영삼 장로에서 최근 이명박 장로까지 걸핏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지해야 한다’며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보수 기독교 그룹에 속하는 소망교회 장로라는 사실과 그의 정책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보수 성향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있다는 점은 아주 잘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 자신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언급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적도 있다.

반면 진보 기독교 진영은 소수였지만 나름대로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에 역할을 해왔다.

같은 개신교라고 해도 정치적 사건과 정책을 놓고 보수 기독교 진영과 진보 기독교 진영은 충돌할 때가 많았다. 이를테면 국가보안법을 놓고 보수 진영이 찬성 집회를, 진보 진영이 폐지 집회를 열었던 게 대표적인 예다. 사학법 개정 논란, 한미FTA, 사형제 존폐 등 양 진영은 시종일관 부딪혔다.

흥미롭게도 한국에서 말하는 진보 기독교인이란 다소 좌파적 색깔의 사회운동을 하는 기독교인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들이 정치 사회 운동에만 주로 치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나는 MB정권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MB같은 인물을 지속적으로 낳고 있는 보수 기독교 시스템이야말로 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제국이라 생각한다. 이 끔찍한 보수 기독교라는 제국은 이천 년 서구 역사의 주류를 이어왔으며 수많은 전쟁들을 일으켜 왔고, 최근에는 미국 부시 행정부를 낳은 바 있으며 이라크 침공에도 관여한 바 있다. 미국과의 혈맹을 강조하는 보수 기독 성향의 한국 개신교 목사들은 걸핏하면 '때려잡자 공산당'을 외친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반북 기도회에서 교인들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가톨릭은 보다 교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측면에서 같은 보수라도 조금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개신교의 경우는 정치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다.

따라서 나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구조 자체가 패러다임 대전환을 하지 않는 한, 지구촌 사회의 진보 흐름에 기여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제로 오늘날 주류 보수 기독교인들의 신앙 구조는 그 옛날 이천 년 전 억눌리고 소외된 약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신앙구조와 결코 같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과 맞섰던 바리새인들 및 성전체제 종사자들의 신앙 구조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다. 이들은 자신들을 구별된 자로 여겼으며 성전과 율법체제에서 소외된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을 죄인으로 규정했었다.

물론 보수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회구제와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겠지만 이들은 빈익빈부익부라는 체제 자체의 문제는 여전히 간과하고 있다. 오직 복음화라는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을 ‘신자화’시키는 데에만 골몰하여 기독교라는 제국을 더욱 넓히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살을 찌우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세 확장을 하고 있는 교회계급일 따름이다.

우리 사회에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은 천만 명에 가깝다고 한다. 즉,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남한 사회 인구의 4분의1이라고 하는데도 우리 사회의 거리는 날로 악해져만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무래도 기독교 신앙 자체 안에 보다 심각하고 본질적인 왜곡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기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틀 자체가 거대한 변혁으로 새롭게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MB나 부시정권 같은 보수 우파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많다. 기독교인이라면 사회운동도 좋지만 기독교 자체를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한 사회의 기독교인들만이라도 건강해보라. 대한민국 전체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제발 전 세계 기독교인만이라도 제대로 건강해보라. 아마도 지구촌 사회 전체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나는 분명하게 장담하는 바이다. 내가 볼 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틀 자체에 대한 변혁 운동은 이미 그 자체로 지구촌 사회운동이라는 점을, 가급적이면 기존의 소수 진보 기독교인들도 필히 새롭게 알아두었으면 싶다.

기사입력 : 2009-10-12 12:11:14 ·최종업데이트 : 2009-10-23 14:28:00

http://www.vop.co.kr/2009/10/23/A00000269590.html

tag : MB정권, 보수 기독교 제국

저소득층 무상급식 삭감..."25만명 굶어"

2009-10-24T23:03:35Z

저소득층 무상급식 삭감..."25만명 굶어"

민주ㆍ민노 "늘려도 모자란데 삭감이라니"

김병철 기자 10004ok@vop.co.kr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 541억이 삭감되어 당장 올 겨울방학부터 25만명의 학생들이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춘진ㆍ안민석, 민주노동당 권영길ㆍ곽정숙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로 인해 급식비 미납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2010년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춘진ㆍ안민석, 민주노동당 권영길ㆍ곽정숙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예산 543억원이 삭감되어 올 겨울방학 25만명의 아이들이 굶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의소리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각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학기 중과 방학ㆍ휴일을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은 2008년 학기 중 68만655명의 학생을 지원했지만, 방학 중과 휴일에는 25만8579명에게만 지원했다.

이에 방학 중과 휴일에 굶게 되는 아이들이 40여만명에 이르자, 보건복지부는 2009년 541억의 급식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25만명의 학생들을 지원했다. 하지만 2010년에는 이 예산조차 전액 삭감되어 올 겨울방학부터 25만명의 학생들이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학생건강 증진 및 급식환경 개선’ 사업 예산은 3억1700만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6천만원으로 무려 2억5700만원이나 삭감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국민들은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경제적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현재 급식예산 중 학부모 부담금 2조9312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책정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곽정숙 의원은 “2012년까지 부자감세가 90조가 넘고, 4대강 사업에 최소 22조가 넘게 쓰이는 나라에서 굶는 아이들 급식 지원 예산을 깍고 있다”며 “서민을 책임지겠다는 정부는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해야한다”고 촉구한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급식비 미납 학생은 2006년 1만7351명에서 2008년 17만2011명으로 2년 새 열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주어진 예산에 끼워 맞추다 보니 무상급식 대상 학생을 오히려 줄이고 있다”며 “1조8천억원만 배정하면 고등학교 취약 계층까지 해결되는데 이는 4대강 사업 예산의 1분의 10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민중의소리 HOT 뉴스

: 서울시교육청,
이게 뭥미?

·기사입력 : 2009-10-23 16:34:06 ·최종업데이트 : 2009-10-23 16:52:46

http://www.vop.co.kr/A00000270815.html

tag : 무상급식, 학교 급식비

김구라 퇴출 요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2009-10-24T22:55:44Z

김구라 퇴출 요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MB 정권, 얼마나 더 정치적 인신공양을 원하는가

09.10.23 14:48 ㅣ최종 업데이트 09.10.23 14:48

김성호 (김성호)

김구라, 막말논란, 방송퇴출, 진성호, 김제동

▲ 개그맨 김구라. 사진은 지난 2006년 10월 19일 오후 여의도의 한 찜질방에서 진행된 <오마이뉴스> '라디오스타 '양김' 찜질방 시사토크'

얼마나 더 많은 제물이 필요한가. 얼마나 더 많은 희생양이 필요한가. 그것도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제물로 삼는 마녀사냥식 굿판은 언제 끝날 것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원순, 진중권, 김제동에 이어 이제 김구라까지 정치적 제물이 되고 있다.

'이명박식 인신공양'은 정말 섬뜩하기까지 하다. 옛날 중남미 아즈텍 제국에서 태양신을 위해 인간을 제물로 바치던 시대도 아닌데, 왜 이리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유로 탄압받고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하는가. 이러다가 진보개혁인사뿐 아니라, 합리적인 중도인물들마저 우리 사회에서 씨가 마를 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한 지 1년 반이나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정치적 분풀이가 끝나지 않았는가.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정치적 보복과 탄압, 정치적 분풀이와 숙청으로 날을 새울 것 같다. 걱정이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선거가 끝나면 패자는 깨끗이 승복하고 승자는 정치보복 없이,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민주주의의 참모습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기대했던 중도실용의 모습은 더욱 아니다.

내가 우려하는 점은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이 우리 사회에 드리우고 있는 인신공양의 거대한 검은 장막이다. 오락프로에 출연하는 방송인 김구라까지 제물로 삼으려는 그들의 치밀하면서도 조직적인 그림자가 장막 위에 어른거린다. 전방위적이고 상하구분 없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축출 음모다. 김제동이 마지막 제물인 줄 알았다. 그런데, 김구라까지 그들은 요구한다. 김구라 이후에 그들이 노리는 먹잇감이 또 있다는 얘기다.

이명박식 인신공양의 끝은 어디에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서 '김구라 퇴출'을 제기한 것은 보수세력의 전형적인 정치적 반대자 죽이기 수순이다. 진 의원의 '말'은 김구라의 '막말'이지만, 진 의원의 '가슴'은 김구라의 '전력'에 꽂혀 있다. 김제동의 KBS 퇴출 이유가 겉으로는 '출연료'였지만, 속으로는 '전력'이었던 것과 같다. 옛 노무현 정권에 가깝고, 현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다.

나는 16대 국회의원 시절,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속해 있는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으로 방송사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 적이 있다. 그때도 방송프로의 불건전성과 출연자의 막말이나 비속어 사용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방송사를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에서는 매년 나오는 지적이다. 김구라의 막말 사용이 지상파 방송에서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인 KBS 사장에게 특정 연예인을 지목해 공개적으로 퇴출시키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은 명백히 다르다. 진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김구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방송출연자들도 막말 사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김구라가 출연한 프로가 뉴스나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아니고, 심야시간대 오락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구라 개인을 특정해 방송퇴출을 요구한 것은 명백히 이례적인 일이다. 정치적 이유가 깔린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김구라 퇴출시도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인 이유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진성호

진 의원의 '김구라 퇴출 발언'은 보수세력의 각본에 따른 수순이기 때문이다. 진 의원의 발언에 앞서 한 인터넷 보수논객은 며칠 전 '김구라, 노무현의 정적들을 짓밟으며 출세했다'며 사실상 김구라의 방송 퇴출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예전 노무현 정부시절 김구라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탄핵 주도세력에 대해 신랄히 비판했으며, 지금은 '막말'로 인기를 유지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김구라=노무현사람'으로 먼저 낙인을 찍어버렸다. 보수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 이를 이슈화 시켰다.

탄핵이 언제 적 얘기인데, 이제 와서 그 당시의 발언을 문제 삼는다는 말인가. 인터넷 보수논객의 느닷없는 김구라 문제제기와 진 의원의 김구라 퇴출발언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김구라의 과거 '전력'과 현재의 '막말'을 보수논객이 지적하자, 한나라당 진 의원이 이를 받아서 '김구라 퇴출'을 요구하는 셈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오비이락'이 아니라, 짜고 치는 고스톱이요 서로 죽이 잘 맞는 보수세력의 부창부수다.

사용자 참여의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를 보니, "김구라는 예전 인터넷 방송 시절에는 각종 음담패설과 독설 등으로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이러한 발언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도 많이 존재한다"며 "하지만, 공중파에 진출한 지금은 잊힌 연예인이나 잠재력 있는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많이 거론하며 재활 및 재기를 성공적으로 도와줘 '연예계의 재활공장장'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위키피디아>의 평가는 일반 시청자들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예전 김구라의 일부 거친 표현은 나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현재의 김구라는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주는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모든 생물이 변하듯, 나는 김구라에게서도 '진화하는 방송인'의 모습을 본다. 김구라가 출연하는 개그나 풍자 속에는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독설의 허용기준이 넓을 수밖에 없다.

보수세력, 김구라의 '입'에서 '정치적 과거'를 본다

보수세력들은 김구라의 '입'을 통해 김구라의 '정치적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이다. 김구라에 대한 방송퇴출 요구는 노 전 대통령에 이은 잇따른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자 정치적 타살이다. 정치적 이유라는 본질에서 어떠한 차이도 없다. 김구라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방송 퇴출로 이어지는 보수세력의 정치적 반대자 축출의 수순 밟기는 한결 같이 닮은꼴이다.

인터넷 보수 논객들이 마녀사냥의 대상을 지목해 문제 제기하는 글을 쓰면, 보수 언론들이 이를 대서특필해 사회문제화시키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올리고, 행정부나 정권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기구들이 알아서 이들을 제거하는 수순이다.

특히 방송의 경우에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간 KBS 이사진과 뉴라이트 출신이 포진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자연스럽게 문제제기를 한 뒤에 정치적 반대자들을 방송에서 퇴출시키고 있다.

완장 권력의 광기

보수세력들의 이런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에 의해 정권이 바뀐 뒤 지난 1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진보개혁적 인사들이 희생을 당했는가. 정치적 이유로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탄압받아 희생된 인신공양의 제물들이 우리 사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지 않은가.

정치계 제물로는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이미 제단에 바쳐졌고, 그리고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검찰과 법원에 의한 사법살인의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다. 방송계 제물로는 정연주 KBS 사장과 노종면 YTN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 MBC 의 제작 PD들, 신경민 MBC 앵커가 있으며, 엄기영 MBC 사장은 희생양 대기자로 거론되고 있다.

방송사의 시사토론 진행자로는 KBS 정관용에 이어 MBC 손석희도 마침내 퇴출되었다. 일반 오락이나 음악 프로그램 진행자로는 윤도현에 이어 김제동이 퇴출되었고, 이제 김구라 차례다.

인터넷 논객으로는 '미네르바' 박대성과 진중권이 대표적 희생양이며, 시민운동가로는 최열과 박원순이 이미 탄압을 받고 있으며, 교육문화계에서는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쫓겨났으며,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정권에 희생당했다.

이들뿐 아니라 방송프로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MBC 의 작가와, 촛불정국 당시 계약직 기자로 있던 <중앙일보>의 보도 태도를 비판했다 해고된 뒤 현재 KBS 인터넷방송 프로를 맡고 있는 한 프리랜서 기자도 퇴출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보수세력의 제단에 인신공양된 희생양들이거나 대기자들이다.

이 정도면, 말 그대로 총체적 마녀사냥이다. 이명박 정권이 '전 사회의 보수화' 깃발을 내걸고 벌이는 인신공양 굿판의 실상이다. 마치 핀셋으로 뽑아내듯 야금야금 정치적 반대자들을 사회에서 솎아내고 있다. 이들이 언제 핀셋의 대상을 정치적 이유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이들 희생양 중에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합리적 중도인사들도 적지 않다. 그들의 기준으로는 합리성 여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지지하느냐 아니냐는 칼날의 이분법이다.

이들에게서 팔목에 완장을 찬 권력의 광기와 무서움을 본다. 역사적으로 쿠데타 권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완장 권력이다. 이명박 정권은 완장 권력이다. 오로지 내 편이냐 네 편이냐는 편가르기만 있을 뿐이다. 심지어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방송연예인조차도. 노 전 대통령 수사 때 전직 대통령 딸의 미국 주택구입 의혹에 대해 샅샅이 파헤치던 검찰은 이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사주 일가의 무더기 미국 호화주택 불법구입 의혹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의 이중성이다.

그러다 보니,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09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47위에서 무려 69위로 떨어졌다. 노무현 정권 때인 2007년 39위에서 이명박 정권 들어서 47위에 이어 69위로 끝없는 추락이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민주지수는 날개 잃은 독수리의 추락을 보는 듯하다.

▲ 미디어행동 회원들과 KBS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사원들이 14일 오후 KBS 본관 앞에서 "김제동씨 퇴출은 이병순 사장의 연임을 위한 막장 개편"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김제동

김구라를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김구라 문제를 보면서,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 싸우겠다"는 볼테르의 말을 떠올린다. 나치가 공산당과 유대인을 탄압할 때 침묵했더니 결국 자신을 잡으러 왔으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남아 있지 않았다던 마틴 뇌묄러 목사의 고백도 들린다. 이명박 정권은 왜 자꾸 오래전에 죽은 작가들의 말을 떠오르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을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나.

우리나라의 대중예술인에게도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와,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적 이유로 방송연예인들이 정권에 따라 출연 정지되거나 방송에서 퇴출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도 미국처럼 방송인의 정치적 의견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신이자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옛날 대선 때 다른 후보를 밀었던 개그맨 심현섭이 오랫동안 정상적인 방송활동을 못한 것이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다. 다시는 심현섭도 윤도현도 김제동도 김구라의 불행도 나와서는 안 된다. 정치로부터 대중연예인들을 해방시키는 일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대중연예인을 거론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김구라 문제는 막말의 문제가 아니다. 막말이 문제라면 시정하면 되는 것이지, 대중예술인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방송퇴출의 대상이 아니다. 본질은 보수세력이 치밀하게 계획한 마녀사냥이며 정치적 탄압일 뿐이다. 그래서 김구라를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노회찬과 박원순, 진중권, 김제동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막말'을 했느냐 여부로 김구라와 이들을 구분짓지 말자. 정치적 탄압 앞에서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부차적인 문제다. 다양성을 표방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가 누구든 정치적 이유로 탄압받는 것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웃에 내미는 따뜻한 손길에서 민주주의는 싹튼다. 그 따뜻한 손길이 사회적 연대의 출발이다. 김구라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그를 지킬 때다.

-	진성호 의원, 김구라 걱정할 때가 아닌데

-	독설 김구라 퇴출? 막말 국회의원부터 나가라

-	진성호 "막말하는 김구라 방송서 빼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44342&PAGE_CD=N0000&BLCK_NO=2&CMPT_CD=M0037

tag : 김구라, 진성호

이한구 "盧 비난했더니 MB정권 더 엉망"

2009-10-22T23:14:10Z

이한구 "盧 비난했더니 MB정권 더 엉망"

2009년 10월 22일 (목) 11:30 뷰스앤뉴스

"4대강, 보금자리주택, 학자금대출, 세종시...재정파탄" "내가 4년반전 노무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던가?"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작심하고 한 말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현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정권보다 더 엉망이라는 질타다.

이한구 "盧정권 비난했는데 MB정권 더 엉망" 이 의원은 이날 국무총리실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참여정부 시절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자격으로 참여정부 문제점으로 "부채공화국, 위원회 공화국, 청년실업 공화국, 민생파탄공화국, 사교육 공화국"이란 비판을 하고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와 공공부문 비대화, 관치경제(반시장적 경제정책), 잠재성장률 훼손, 부동산투기, 양극화 심화" 등을 질타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그러나 이어 MB정부 출범 후 이같은 상황이 더욱 악화됐음을 구체적 사례들을 열거해 질타하기 시작했다.

우선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에 448조원이던 가계부채는 6월 말 현재 698조원으로 폭증했고, 국가직접채무도 2002년 134조원이던 게 지난해 말엔 308조원으로 급증했으며, 사실상 국가채무는 2002년 925조원이던 게 지난해 말엔 1천439조원으로 500조원 이상 폭증했다.

청년실업률은 4.8%(2005년)에서 8.1%(2009년 3분기)로 높아졌고, 정부행정위원회 숫자는 35개(2002년)에서 42개(2009.8)로, 정부자문위원회는 329개(2002년)에서 419개로 늘어났다.

또한 공기업 10% 인력을 감축한다더니 무늬만 인력감축을 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의 경우 10% 인력을 감축한다고 했으나, 정원만 줄이고 총원은 그대로였다. 감축된 정원이 대부분 휴직, 파견, 연수 등으로 실제로는 전혀 인력을 줄이지 않았다. 토지주택공사의 경우는 5급 이상은 18.5%만 줄이는 대신, 6급 이하 하위직은 76.4%나 줄여 구조조정이 하위직에 편중됐다고 이 의원은 개탄했다.

"4대강, 보금자리, 학자금대출...재정파탄날 판" 이 의원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잇따른 공약으로 재정이 파탄 날 것을 크게 우려했다.

이 의원은 우선 이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산업도시를 만들려는 움직임에 대해 "세종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종시의 수정보완책을 제시하면서 과학기술도시, 기업도시 더 만들겠다는데, 이는 정부가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엄청난 재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사업, 학자금 대출 등 이 대통령의 역점사업들도 거론한 뒤, "재정 위험을 가중시키는 대형 예산사업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며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예산사업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재정 부담 급증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7조원이 소요될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해 "서민들한테 최대한도로 많은 주택을 빨리 공급해야 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문제는 지금 환경이 이를 악용해서 투기이득 챙기려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또 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가 증가할 경우 국고를 지원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재원의 누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2조원이 소요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 부담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실시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 및 문화재 관련 법적 절차를 모두 지키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완성한 후 진행해서 성공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부터 해마다 11조원이 소요될 취업 후 학자금상환 제도에 대해서도 "학자금 대출 받은 학생들이 모두 취업해서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는데, 학자금 못 갚는 사람이 많아지면 모두 세금으로 메꾸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여건을 먼저 마련하고 해야 할 정책인데 거꾸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운찬, 직접 재정관리해라"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사실상의 국가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형 예산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재정 파탄을 우려한 뒤, "남북통일에 대비한 통일비용을 확보해야 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령인구 부양 비용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압박에 대비해야 한다"며 알뜰한 나라 살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운찬 총리를 향해 "정부는 현 국가채무 규모가 낮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 많은 학자 및 전문기관에서는 정부의 국가채무 적용기준이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 세종시 사업 등 대형 예산 사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사실상의 국가부채 등 재정 위험 요소에 대한 기록과 관리를 해야 하고, 국가채무 외에 금융부채, 공공기관 부채,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등 모든 재정 위험 요소에 대한 국무총리의 직접 관리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거시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정 총리가 다른 것들보다 재정파탄 방지를 위해 주력하라는 쓴소리였다.

/ 김동현 기자 세상을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

http://media.paran.com/sdiscuss/newsview2.php?dirnews=3212465&year=2009&key=hit&link=newshitlist.php

tag : MB정권 더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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