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 철마

철도파업 5일차 - 철도노동자 이야기1

2009-12-01T01:14:33Z

철도노동자가 된지 어느새 13년이 넘어간다.

2003년 해고되었으니, 실제 철도노동은 6년 밖에 되질 않구만요. ㅠ,ㅠ..

이나라, 이사회의 어디에서라도 봉사하고 보탬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분단의 아픔을 거둬치우고 통일되는 날 통일 기관차를 몰고 북녁 들판을 달려보겠다는 소망으로 철도에 입사했다.

그렇게 부푼 꿈?을 품고 철도시험을 빡세게? 준비했고그 결과 당당하게 합격했다.(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아내가 애인이었는데 가끔 이것저것 먹거리 동원과 도서관 데이트로 응원했음.ㅎㅎ)

그해 기관차 운전분야 시험이 없어 일단 철도에 발을 들여놓자라고 생각하며 기관차에 가장 근접한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검수원으로 입사하였다.(최근까지 철도에서는 철도차량 정비업무를 '검수'라고 했음, 또한 중고등시절 공업/기술선생님이 철도차량을 고치는 사람은 정비망치로 기차 쇠바퀴를 두드려서 그 소리로 바퀴상태를 감지하는 대단한 기술자라는 말에 혹 한것도 있었음.ㅋㅋㅋ )

처음 입사했을때 철도의 문화는 군대 내무생활의 느낌이었다. 아침 출근하여 조회를 하는데 명칭이 조회가 아니라 '점호'였다. 그리고 검수계장이 점호(조회)를 시작하기전 전체 직원이 계장에게 인사를 하고서 시작한다. 처음에는 참 희한한 세상에 온 느낌이었고 거북스러웠는데, 얼마가지 않아서 나 역시 자연스러워 졌다.(사람이 아무리 적응력이 빠르다지만 자기최면 아니, 집단 최면에 다 그런가 보다.)

입사하여 제일 처음 배운 업무가 기차와 기차를 연결해주는 연결기를 고치는 일이었다. 정기검수 시기(보통 6개월 단위)가 도래한 차량은 연결기를 분해하여 청소하고 기름쳐서 다시 조립한다. 부품은 몇개 되지 않지만, 연결기 종류가 많고 방법이 다 달라서 한달정도는 배워야 폼을 잡을 수 있다. 특히 연결기 뭉치는 엄청무거워서 처음에는 들기도 쉽지 않았다.

- 마나님 등쌀에 오늘은 여기까지만....시간나는 대로 철도생활 13년의 이야기를 적어 보려는데, 잘 될련지....

- 오늘은 맹박이 정권의 지독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철도노동자가 힘차게 5일차 파업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파업 5일차 광주역 광장에서 호남권역 철도노동자 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 진행

철도파업 5일차 - 호남지역 철도노조 현장 지도부의 결의시간

철도파업 5일차에 호남지역에 응원온 '새시대 예술연합'의 이수진 민중가수

철도파업 3일차 - 광주역지부 조합원 단결행사에 참석하여 찍은 목포 갓바위의 석양

tag : 철도파업, 철도노동자

[방송뉴스]서울행정법원-철도승무원 쟁의참여가능(필수유지업무아님)

2009-11-12T13:45:32Z

tag : 철도파업, 철도승무원, 필수유지업무, 쟁의

민주노동당 철도광주분회 창립총회

2009-10-26T17:10:19Z

지난주 토요일(10/24) 광주지구 철도가족걷기대회 행사를 하면서

분회장님으로는 전갑재 전 광주기관차지부장님을 만장일치로 선출(추대?)하였습니다.

추억의 길!! 무등산 옛길을 철도가족과 함께!!

2009-10-26T15:57:26Z

광주 무등산 옛길을 최근에 복원했다고 한다.

무등산 옛길은 산수동 오거리에서 무등산장(원효사)까지 올라가는 길이지요

차도는 광주에서 운전 초보자가 반드시 거치는 길인데,, 드라이브 길로도 최적...

이번에 철도가족과 함께 걸었던 길은

청풍쉼터(4수원지-->89년 조선대생 이철규열사가 주검으로 발견된 장소임) 까지(약 2.4키로) 였다.

근데,, 실은 나에게는 70년대 어릴적 초등 유년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길이다.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산수오거리 바로 밑의 산수초등학교 였는데...

학교 끝나면 배꼽산(지금은 산을 밀고 두암타운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섬)을 넘어

두암동 밤실마을 저수지(지금은 메워져서 광주 2순환도로임.)를 지나 골짜기 산길을 오른다.

골짜기 산길을 오르며 목장구경하고 산딸기 따먹으면서 올라서면

정상이 무진고성, 잣고개, 전망대이다.

이곳에서 부터는 다시 내리막길인데,

목적지 4수원지(어린적 우리들의 야외수영장,ㅎㅎ)를 향해 쉬엄쉬엄 간다.

여름이면 도로 양 옆이 딸기밭인데,

4수원지 상류(원래 수원지라 멱을 못감는데 몰래 들어감.ㅎㅎ )에서 실컷 멱감고

허기진 배 채우려 딸기밭을 급습한다.

배고픔에 공짜딸기 먹느라 흙묻은 딸기도 우선 입에 넣기 바쁘다.

언제가 하루는 주인한테 들켜서 모두들 신나게 도망쳤는데, 두어놈이 잡혔었다.

나중에 포로?가 된 애들에게서 뒷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인에게 몇마디 훈계를 듣고 오히려 딸기 한바구니를 얻었다는 소식에 우리들도 잡힐걸 했네요. ㅋㅋ

요즘은 이런 인심 없을 거예요.ㅎㅎㅎ

때로는 4수원지를 지나 충장사를 거쳐 광주댐 상류까지 놀러간적도 있지요.

무척 먼길인데(지금도 승용차로 30-40분은 걸림), 그 시절에는 왜 그랬는지.....

암튼 어릴적 추억의 길을 철도가족과 함께 걸으니 무척 상쾌한 하루 였네요.

tag : 철도, 걷기대회, 무등산옛길, 추억의 길

[스크랩]미 월가는 북한을 ‘기회’로 보기 시작했다

2009-10-07T09:56:12Z

미 월가는 북한을 ‘기회’로 보기 시작했다

[이슈진단] 골드만삭스 보고서 “통일한국, 북한 리스크 재평가” 분석

2009-09-29 ㅣ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2050년 통일 코리아 경제규모가 ‘독일, 일본’을 추월한다고?

월가의 투자라는 관점에서 ‘북한 변수’는 늘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였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험악해지면 늘 한국 증시가 출렁이며 주가가 하락하고 심지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걱정까지 할 정도였다.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통상 월가의 시각에서는 통일과정에서 한국이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으로 아시아 경제 강국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분단 상황에서 상존하는 전쟁 위험성 때문에, 그리고 통일이 된다하더라도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 때문에 한국은 이른바 ‘투자하기에는 적합지 않은’ 곳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20~30달러를 오가던 2005년에 국제 유가 100달러 전망을 내놓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지금은 금융위기에서 살아남아 명실상부한 월가의 최대 강자로 등극한 골드만삭스가 최근 색다른 평가를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골드만삭스의 한국계 권구훈 애널리스트가 9월 21일 내놓은 “통일한국, 북한 리스크 재평가”라는 보고서가 그것이다(Gooho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 I), 2009.9.21, Global Economics Paper No:188).

보고서는 월가 투자자를 위한 안내 보고서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도발적으로 통일 한국이 앞으로 40년 뒤인 2050년에 GDP 규모로 독일과 프랑스를 추월하여 실질 GDP 6조 5000억 달러로 세계 8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그림1] 2050년 세계와 통일 코리아의 GDP 규모

골드만삭스의 전제- 독일식 경제통합 보다는 ‘중국-홍콩식’ 경제통합

그렇다면 아직도 한반도의 긴장 관계가 통일을 운운하기에는 험악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기본적인 개선도 이른 감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통일 코리아의 경제 규모를 전망했던 것일까.

그것은 보고서가 중요한 대목을 전망의 전제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전제는 적어도 경제적 차원에서만 보면 한반도가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던 독일식 통일 모델을 따르기 보다는, 비용도 최소화되고 경제통합 이후 성장률도 월등한 ‘중국-홍콩식’ 모델을 따를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홍콩식’ 모델은 한 국가 안에 두 개의 경제체제와 정치시스템이 공존하는 모델로서 한반도가 이런 모델을 따라 경제통합을 이루어 간다면 적당한 정책적 뒷받침 아래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통일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가정아래 보고서는 통일 경제 형성과정을 2013년부터 2050년까지 세 단계로 잡고 있다. 첫째 단계는 이행기(Transition Phase; 2013~2027)로 통합과정이 시작되는 단계이고, 둘째 단계는 통합기(Consolidation Phase; 2028~2037) 10년으로 북한 성장이 느리게 진행되는 시기이며, 셋째 단계는 성숙기(Maturing Phase)로 남북한 경제성장률이 수렴하는 시기로 평가하고 있다.

[그림2] 통일 코리아의 GDP 규모, 3~40년 내에 프랑스, 일본, 독일 추월

골드만삭스는 북한의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보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통합과정을 밟아서 통합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고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물론 골드만삭스도 지금까지의 북한 경제성장률을 높게 보지는 않고 있고, 이 보고서 역시 한국 자료를 인용해서 평가하고 있는 한 한국의 다른 평가 보고서와 다를 수 없다. 보고서는 북한 생산량이 1992년부터 1998년 까지 20퍼센트나 떨어졌고 1998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워낙 성장 모멘텀이 약해서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미래 전망을 하는 것 역시 북한 데이터 입수의 절대적 한계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

[그림3] 1992년 수준을 밑돌고 있는 북한의 실질GD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제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단서는 있지만, 다음의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것은 ▶ 풍부하고 경쟁력 있는 노동력, ▶ 남쪽의 자본력/기술과 북쪽의 천연자원/노동력이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 ▶ 전형적인 이행기경제(경제통합) 시기에 발생하는 생산성과 통화가치 상승의 대규모 잠재적 이익 등이다.

[그림4] 북한의 산업구조 [그림5] 한국의 산업구조

골드만삭스가 주목한 3대 통합 효과를 좀 더 보면, 첫째는 북한의 경쟁력 있는 노동력인데, 16세까지 무상교육인데다 “북한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젊고 노동인구 성장률도 빠른” 점을 장점으로 지목했다. 둘째는 북한의 풍부한 자원/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기술이 결합한 시너지 효과를 꼽으면서, 특히 GDP의 140배 이르는 북한 천연자원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97퍼센트의 광물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통합으로 큰 시너지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 번째는 경제이행/경제통합과정에서 보여줄 북한 성장 잠재력이다. 보고서는 동유럽과 구 소비에트 연방에 속한 나라들이 계획경제 붕괴 초기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지만 이후 연간 6.2퍼센트의 성장률을 달성했고, 중국, 베트남, 몽골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1992~2008년 사이에 연평균 8.4퍼센트의 성장을 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북한의 경우에는 소비에트 연방에서 빠져 나오는 초기 충격을 90년대에 이미 경험했다고 본다면, 향후 성장률이 동유럽 보다는 아시아 국가들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 경제통합의 맞물리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잠재적 성장률이 7~8퍼센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높아가는 아시아 경제권 위상과 남북 통일경제에 대한 고려

사실 월가에서 보고서가 나왔다고 특별히 소란을 떨 것도 없거니와 남북경제가 통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대효과는 처음 제기된 것도 아니다. 우리 연구원도 초창기부터 ‘경제규모와 내수 시장의 확대’, ‘자립경제 경제를 위한 자원, 에너지의 확보’, ‘한반도 지정학적 우월성의 복원’, ‘군사비와 무력의 생산적 재배치’, ‘남북 기술협력에 의한 경제 도약’의 가능성 등을 지적한 바가 있고, 한반도 경제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기대효과에 대해 고려를 하고 있다.(새사연, <새로운사회를여는 상상력>,2006, 제 3부 4장, “민족경제 통합의 강력한 기대효과”)

그런데도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미국 월가’에서 나왔다는 사실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도 한때 세계적 금융그룹인 시티그룹이 2006년 7월 24일자로 발표한 ‘아시아 경제 전망과 전략’ 제하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 개혁이 상당히 진전되어 1980년대 후반의 중국과 비견할 만하며 외환 정책 같은 부문에서는 1990년대 초 중국을 이미 넘고 있다고 분석했었다(새사연, “북한은 또다른 동아시아의 기적이 될 것인가? - 시티그룹의 북한 경제 개혁 보고서”, 2006.9.8).

또한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11년 무상 의무 교육 정책에 근거해 문맹률 0퍼센트에 가까운 우수한 주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북한이 또 다른 동아시아의 기적을 낳을 것인지 조심스레 타진해 보았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외적인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국제적 경제 지형의 변화가 오고 있으며 아시아 경제권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골드만삭스가 한국경제와 한반도경제의 미래 잠재력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싱가폴, 아일랜드, 심지어 일본 독일과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으면서 ‘내수기반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제 통합으로 인한 내수 기반 확대는 세계적인 경제 환경 격변기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여전히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G20회의를 2010년에 개최하게 되었다고 ‘국운 상승의 획기적인 일’이라며 흥분할 것이 아니다. 자본의 이익만 좇는 월가의 금융회사들조차 향후 남북경제 통합이 가질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 다양하게 주판알을 튕겨보고 있는 시점에서, 바로 그 이익의 당사자가 될 한국정부는 남쪽 경제의 단기적 회복세를 가지고 G20에서 인정받았다며 기세를 높인다면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김병권 bkkim21kr@saesayon.org

* 이 글은 <민중의 소리> 2009년 9월 28일자 기고글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목포 북항 방파제 출조-두번재 출조 성과 있음..

2009-08-31T14:36:20Z

엇그제 토요일 오후 아이들하고 낚시가방 메고

목포북항 방파제에 갔는데 감생이도 올리고 의외로 선방했음..

북항에 가보니,, 앞전 압해도 선착 건너편 이었음............

어쨌든,,이번에는 잇감도 쨈더 써서 홍거시를 샀다.(100g에 8,000원, 청거시는 5,000원)

오후 5-6시경 도착했는데, 물때도 한참 물이 들오올때 였다.(음력 7월 10일 이었음)

첫 수에 문저리가 잡혀서 오늘 별루 재미 없겠네 생각했는데,,

두번째에 올라온것은 놀래미 새끼와 함께 세발낙지가 딸려왔다.

음,, 오늘은 먼가 조짐이 있구만 했는데,,

보통 낚시대가 톡 치면서 한번 내려가는데, 오늘은 낚시대 끝이 톡톡 치면서 내려가기에

어~ 이거머여 하며 잽싸게 채서 멋나게 감올리니 희고 넙덕한게 올라오는 거 아니여

올려놓고 보니 감생이 였다. 비록 씨알은 작았지만, 그 희열은 대단했음..

이후 저녁이 되고 중간중간에 야행성인 장어(일명, 아나고) 새끼도 몇마리 올라오고..

감생이도 3마리를 더 거두었다.

오늘 출조에서 의외의 성과를 올린것을 분석해보니...

일단 물때가 좋았고,(실은 모르고 개념없이 그냥 왔음!! ㅎㅎ)

다음으로 미끼 선택이 적중했음.(청거시는 가늘고 색도 검푸르고, 물에 담그면 금새 흐물흐물해지나 홍거시는 굵고 탱탱하여 올래도록 담가 두어도 됨)

결정적으로 오늘은 애들이 같이 낚시 한다고 홀들갑을 떨지 않고

옆에서 낚시대 감시에 열중한 덕택으로 순간포착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역시 모든일은 공조와 협조가 결정타여!! ㅋㅋ)

한가지 아쉬운것은 카메라를 챙기지 못하여

당시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지 못해 아쉽지만,

집에 와서 찍은 사진 몇장 올립니다. 즐감~~~ㅎㅎ/ㅋㅋㅋ

감생이 맞나요?? 날선 등지느러미 멋지네요!!!!!(찔리면 마니 아픔..ㅋㅋ)

목포 북항 방파제에서 건저 올린 감생이들 !!!!!!

요거 놀래미 맞나요??

요것은 첫 수에 잡힌 문저리 인디 함께 넣어 두었더니 감생이 밥이 되었음.. ㅎㅎ

tag : 놀래미, 미끼, 목포북항 낚시, 감생이, 홍거시, 청거시, 목포북항 출조

[스크랩]아이 낳기 좋은 세상? 시장논리론 무자녀가 합리적

2009-08-10T07:36:50Z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시장논리론 무자녀가 합리적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원인과 대책

2009-07-28 ㅣ 이은경/새사연 비상임연구원, 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원인과 대책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197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는 출산 관련 정책홍보 포스터.
둘에서 하나로 그리고 최근 다시 셋으로

1. 출산보조금 받는다면 애기 낳고 싶으세요?

정부, 종교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언론계 등이 저출산 위기를 넘기 위한 범국민 출산장려운동을 벌인다.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종교·시민단체, 경제계 언론계 등 40개 기관과 단체는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정부는 1회 600만 원에 이르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용을 2012년까지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인공수정 시술비용도 50만 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한다. 임신 전후의 검사비용 지원액수도 현행 20만 원에서 2012년 50만 원으로 늘린다. 소득이 전체 평균수준(50퍼센트)까지의 가구에 지원하던 보육료도 2012년 80퍼센트 수준으로 늘려 대부분의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부부 가운데 소득이 적은 사람의 소득을 일부 공제키로 했다. <2009.06.09 언론보도 내용>

위의 포스터는 7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는 출산관련정책 홍보 포스터다. 그 어떤 정책적 논의보다 위의 포스터가 함축하는 의미가 크다. 우리는 60년대만 하더라도 평균 출산율이 6명이 넘는 사회였다.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강력한 인구 억제정책이 시행된 지 20년 만에 1984년에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이 되었고, 지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을 겪는 나라가 되었다. 40년 동안 인구구조는 획기적으로 변했으나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적 수단이다. 즉, 출산문제를 개인, 특히 여성의 선택으로 생각하는 것과 정부주도의 캠페인을 비롯한 출산유도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40년 전의 사회와 현재 사회가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국가와 사회의 캠페인이 개인에게 더 이상 구속력이 있는 사회도 아니고 무엇보다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무지와 오해에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관한 각종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출산율은 정체되어 있다. 출산과 육아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힘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과 가정, 육아에서 슈퍼우먼을 강요받는 여성들은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저출산과 그로인한 인구문제는 여성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인구문제가 왜 중요한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2. 인구가 적은 나라도 잘 사는데 일자리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좀 줄어드는 게 뭐가 문젠가요?

저출산 문제는 인구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비율의 문제다. 인구의 총량이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들도 충분히 경제규모를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핵심은 생산가능층이 줄어들고 부양해야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비율의 변화에 있다. 또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고령화는 OECD 국가의 공통적 현상이나, 서구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의 속도가 완만하여 비교적 긴 준비기간을 두고 고령 사회에 적응해 왔다. 하지만 그렇듯 완만한 변화를 겪은 나라들도 이민자 증가와 그로인한 사회문제,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겪어왔고 그 영향이 사회구조의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인구비율
인구규모는 피라미드 형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아동층이 노년층에 비해 투터운 구조가 인구학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다. 하지만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에서 노년층과 아동층의 비율이 비슷해지는 일자형 구조로 변하고 있다. 2050년경에는 역피라미드 구조로 변화할 전망이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두터운 인구층이 고령화시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이후 세대의 급작스런 출산율 감소와 맞물리면서 사회 전체의 큰 부담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인구구조 면에서 보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7.2퍼센트로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2005년 현재 9.1퍼센트에서 2018년 14.3퍼센트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20.8퍼센트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고령화 수준은 2050년에 약 40퍼센트에 육박하여 전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아동과 노인 인구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1970년 49.04퍼센트이던 아동인구비율은 2005년 22.94퍼센트로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197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07퍼센트(99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35년이 지난 200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9.08퍼센트(440만 명)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인구변화 속도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그 수준뿐만 아니라 속도 면에서도 세계적으로 빠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노인비율 7퍼센트)에서 고령사회(노인비율 14퍼센트)로 이행하는 데 18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일본 24년에 비해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노인비율 20퍼센트)로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8년에 불과해 역시 프랑스 40년, 이태리 20년, 미국 16년 등에 비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최고속도의 고령화와 이에 대비한 제도ㆍ의식의 미비로 우리 사회에 닥칠 고령화의 충격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인구비율의 빠른 변화, 무엇이 문제인가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는 전체 사회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저출산은 노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경제 침체의 위험이 있다. 인구고령화로 의료비, 연금,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등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급상승할 것이며 국가는 복지비 지출과다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다.

노인인구의 절대적 및 상대적 증가 추이에 따라 사회전체에서 빈곤층이 확대될 전망이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는 32.5퍼센트에 불과하다. 즉, 가족이나 사회의 책임인 것이다. 따라서 증가하는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 사회보장비등 부담 급증에 따른 세대 간 갈등으로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노인부양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8.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20년에는 4.6명, 2030년 2.8명,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로 연금수급자는 증가하고 출산율의 저하로 연금가입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향후 연금고갈이 우려 된다. 연금가입자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령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하여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저출산 고령화임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 단기적자는 2030년대 초부터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체 연금수급자수는 2060년경에 가입자 수를 초과하여 제도부양비 비율이 100을 넘을 전망이다.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타 연령층에 비해 의료수요가 큰 노인인구(특히 75세 이상)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04년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5조 1,100억 원으로 2003년에 비해 16.9퍼센트 증가하여 전체 의료비의 증가율 8.9퍼센트를 크게 상회하였다. 총의료비 중에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일본 47%, 미국 38%, 영국 43%, 독일 34%에 육박하는 현실이다.

또한 경제성장률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IMF는 1인당 실질 GDP가 생산가능인구 1퍼센트 증가시에 0.08퍼센트p 증가하는 반면, 고령자인구 1퍼센트 증가시에는 0.041퍼센트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추가적인 개혁이 없는 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OECD국가와 고령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미국과의 1인당 GDP 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사회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나마도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인구문제는 지금 당장 출산율이 2배로 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시행되는 정책이 효과를 거두어 내년부터 당장 출산율이 회복되더라도 그 세대가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어 사회적 부양 부담이 완화되는 등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출생아가 경제활동가능 연령이 될 때까지 20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인구 문제는 한세대(=30년)를 기본으로 봐야한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노인연령에 진입하고 초저출산 세대(2001년생 이후)가 가임연령에 도달하는 2020년 이후가 되면 고령화가 가속될 것이고 현재 추진하는 정책이 효과를 내더라도 그 결과는 30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이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인구문제에서 고령화추세는 고정적 요인이다. 고령화는 향후 평균수명이 감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영구적 효과(permanent effect)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출산율 감소는 평균수명증가와는 달리 방향성이 있거나 주기적인 현상이 아닌 여성의 노동참여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므로 인구문제의 해결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다는데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다. 대체로 가치관(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자녀양육비용, 경제적 환경,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 문제, 주거 환경, 생식보건 수준 등이 실제 출산수준 결정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분류해보면 경제적, 사회적, 보건학적 장애요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경제적 장애요인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의 영향으로 비정규직 증가,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고용ㆍ소득의 불안정성 증가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지나친 사교육비와 보육비 등 고비용 보육/교육구조와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자녀양육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저출산 문제의 경제적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적 장애요인으로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보육이 없어지면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의 육아지원이 극히 취약한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차별, 가족 내 성분업적 역할규범 지속 등으로 인해 출산·양육과 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되는 현상 등이 존재한다. 보건학적 장애요인으로는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 혼인연령 상승 등으로 인한 불임과 장애출산율의 증가와 미혼기의 낙태 증가 등 잘못된 성문화로 인한 가임여성의 건강악화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는 보건, 복지, 여성, 고용, 교육, 주택, 조세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가 서로 밀접하게 맞물리면서 초래된 결과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측면 또는 영역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각각의 원인에 대한 복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각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의 결정과 효과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의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한 연구는 각 제도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총체적 접근이 부족해 사회정책의 큰 틀 속에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한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각 사회제도인 가족제도, 사회문화, 경제제도, 사회복지제도, 보건의료제도 등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각각의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5.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겪은 서구 선진국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가지 않았나요?

서구 선진국의 경우 각 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비슷하나 출산율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선진국의 출산율은 대공황 이후 감소하던 것이 전후 베이비붐을 맞아 급증하였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다시 감소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을 맞게 된다. 전후 고도성장과 함께 출산율이 저하하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인구대체수준을 밑도는 국가가 속출하였다. 그 후 1980~90년대에 이르러 출산율이 지역별로 달라지는 이른바 다양화(diversification) 현상이 나타났다. 사실 같은 조건의 서구 사회가 각기 다른 출산율을 보이는 이유에 대한 탐구에서 출산율과 사회, 경제구조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의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생산성이 둔화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다. 이러한 상황을 서구사회는 70, 80년대에 겪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나라별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전일제 공공 보육프로그램, 출산 장려금, 유급 출산유가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펼친 나라들이다.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영역보다는 적극적 가족정책으로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출산율을 높인 나라들이다. 미혼가정, 한부모가정, 입양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출현하고 육아 및 교육 등에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면서 출산율이 증가했다.

둘째로는 노동력 부족이라는 사태에 대하여 좌익정당과 우익정당이 그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초월하여 모두 여성을 유급노동시장에 편입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나라들이다.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들이 대표적인 나라들로 노동조합과 기업 측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막는 여러 요인들을 해결하는 여성정책을 경제성장 촉진의 중요한 동력으로 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결과적으로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쳐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어려움이 사라지면 일하는 여성들도 출산을 선택한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사회구조를 유지하면서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나라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대륙유럽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일시적인 노동력감소 문제는 해결하였으나 이민자로 인한 사회문제와 청년실업 등이 고질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실업률 상승과 경제 성장의 둔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 결과 독일을 필두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적극적인 사회정책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서구사회의 경험을 보면 여성의 사회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경제 및 사회정책, 전통적인 성역할과 가족구조를 벗어난 적극적인 가족정책, 여성이나 청소년, 노인 등 비전통적인 인력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고용친화적 경제구조 등 사회의 전반적인 체질개선 없이는 저출산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5. 마치며

저출산 문제는 부양해야 할 인구보다 피부양인구가 많아짐으로써 발생한다. 따라서 출산율이 늘거나, 부양인구의 생산성이 증대하거나, 부양인구의 이민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사회도 이민으로 상당부분 노동력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그 추세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민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향후 부족한 노동력 전부를 이민을 통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민이 늘어난다 해도 그들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부양 부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을 선진국의 경험은 입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부양인구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여성이 출산 및 육아를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사회변화로 출산율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안정적 정착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문제를 포함한 경제정책이 다양한 비경제적 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적은 수의 차세대 인력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질 높은 교육을 경제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 잘 조직할 수 있을 것인지, 사회문화적 인식이 어떻게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상호 연계되어 사회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불러와야 할 것이다.

이은경 eundust@hotmail.com

tag : 저출산, 출산율

[손석춘의 길- 칼럼] 이명박의 ‘계급전쟁’ 어떻게 맞설까

2009-08-10T07:16:51Z

[손석춘의 길]

이명박의 ‘계급전쟁’ 어떻게 맞설까

대다수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

2009.08.06 ㅣ 손석춘/새사연 원장

가까스로 ‘최악’의 상황은 피해갔다. 쌍용자동차 노사가 막판에 ‘타결’을 이뤘다. 경찰특공대가 진입하면 큰 인명피해가 예고되던 도장공장 농성도 76일 만에 풀었다. 막판에 이르기까지 평택에서 벌어진 ‘전쟁’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바로 벌거벗은 ‘계급정권’의 출현이 그것이다.

특정계급 이익 옹호, 벌거벗은 계급정권의 등장

흔히 ‘계급’이란 말만 들어도 대다수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낀다. 엄연한 사회과학 개념인데도 이 땅에선 사실상 금기어다. 신문과 방송에서도 기피한 지 오래다. 오해 없기 바란다. 지금 우리에게 ‘계급투쟁’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펼 생각은 없다. 다만 있는 그대로 현실을 직시할 필요는 있다.

보라. 말끝마다 ‘계급’을 낡은 개념으로 몰아치고 ‘폭력투쟁’과 연관 지어 서슴없이 ‘빨간 색깔’을 칠해온 저들을. 언제나 자신들이 ‘국익’을 대변한다며 언죽번죽 부르대왔던 저들을. 냉철하게 평택을 보라. 정작 저들이야말로 ‘계급’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음을 유감없이 보여주지 않았던가. 서울 용산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몬 경찰특공대의 살벌한 ‘작전’이 다시 등장했다. 살천스레 폭력을 휘두른 이른바 ‘공권력’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가.

쌍용자동차의 ‘공권력’ 누구 이익을 대변 하나

두루 알다시피 현재 쌍용자동차 노사관계에서 실질적 ‘사’는 이명박 정권이다. 쌍용자동차의 경영진 뒤에 산업은행이 있고 산업은행 뒤에 이 정권이 있다. 쌍용자동차에서 벌어진 ‘전쟁’은 이명박 정권의 정체를 극명하게 드러내주었다. 저들은 세계 금융 위기로 빚어진 상황을 모두 노동자 탓으로 돌리거나 노동자 고통을 모르쇠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정책은 물론, 내수시장 확대 정책이나 자동차 산업의 중장기 정책을 찾아볼 길이 없다. 오직 시장 만능주의와 노동조합 적대시, 대기업 중심주의만 날선 모습으로 드러난다.

비단 쌍용자동차만이 아니다. 방송인 시절 ‘권력의 나팔수’였던 이윤성이 국회부의장으로 날치기한 ‘미디어법’ 또한 철저하게 대기업의 논리, 자본의 논리를 담고 있다. 군부 쿠데타를 주도한 전두환 일당마저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인정했던 ‘방송의 공공성’을 아주 쉽게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저들을 보라.
그렇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명백한 ‘계급정권’이다. 한나라당 또한 계급정당임을 감추지 않고 있다. 대기업 자본의 이익을 철저히, 치열하게 대변한다. 그에 반대하는 사람에겐 가차 없이 폭력을 휘두른다.

방송까지 팔아넘기며 대자본의 이익만 관철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극소수 계급을 대변하는 저들이 마치 국익을 대변한다는 듯 언구럭 부리는 데 있다. 이미 그 자신이 대기업 자본이기도 한 신문들이 극소수 이익을 국익으로 호도해왔다. 한국의 대기업 자본은 이미 신문만 ‘매수’한 게 아니다. 대학을 ‘매수’한지 오래다. 재벌의 대학인수에 두 손 들어 환영하는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그 결과다. 쌍용자동차의 ‘노노갈등’은, 농성 노동자의 아내에게도 무람없이 폭력을 휘두른 이른바 ‘비해고 노동자’들의 슬픈 풍경은 대자본이 여론을 지배하는 나라에서 불거지는 비극이다. 만일 저들이 미디어악법으로 방송까지 장악해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다. 쌍용자동차에서 일어난 전쟁은 시작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특정 계급이익에 맞서, 그 이익을 지키려는 시대착오적 전쟁에 맞서,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온전히 대표하는 정치세력의 재구성이 절실하다. 어정쩡하게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나 그 연장선인 한미자유무역협정 따위와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국민 대다수인 민중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화에 민주시민들이 슬기를 모아갈 때다.

손석춘 2020gil@hanmail.net

* 이 글은 ’손석춘의 새로운 사회’ 오마이뉴스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블로그 바로가기)

18세기 한옥 구례 운조루를 아시나요??

2009-08-07T17:00:05Z

지리산 온천으로 가족과 함께 휴가 갔다가 구례 토지면의 운조루에 잠깐....

구례의 토지면 오미리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8호로 지정된 운조루는 일명 99칸(실제 70여칸) 양반집으로 통하는데

조선 영조시대 문화유씨 유이주(柳爾胄)가 낙안군수로 있을 때 건축했다고 전해지는 18세기 양반들의 귀족주택 입니다.

운조루는 풍수지리학적으로 경북궁처럼 배산임수(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지세)에

역수(청계천이 한강과 반대로 흐름)가 흐르는 명당터라고 합니다.

배산은 지리산이요, 임수는 섬진강이며 역수로 섬진강과 반대로 흐르는 운조루 대문앞 개천이 있다.

600년 이상 한나라의 수도유지하고 있는 명당!! 경북궁의 배산은 북한산이고 한강이 임수요 청계천이 역수이다.

운조루에 얽힌 많은 풍수지리(금환락지 등)가 있는데, 더 알아 봐야 겠네요....

근디,, 이제 청계천이 인공천이 되어 버렸으니 서울도 수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듯,,

그래서, 행정수도가 생겼나?? ㅎㅎㅎ

암튼, 우리나라 풍수지리가 재미 있네요!!

운조루 입구 안내판

운조루 입구,, 대문과 행랑채를 수리중이네요..

운조루앞 연못,, 앞산의 화기를 막는다네요..

대문

대문지기 우리집 큰아들과 똥개??

운조루 지형세와 집구조

대문 들어서면 보이는 큰 사랑채의 위용

큰사랑채와 오른쪽 작은 사랑채의 지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

요것보고 팔작지붕이라 하나요?? 잘모르겠네요. ㅎㅎ

큰사랑채의 마루

큰 사랑채에서 폼잡고 있는 둘째!!

사랑채 안에 가마가 있네요..

부엌!! 전라도 말로 정재!! 맞나??

타인능해!! 어려운말?? 근디 좋은 말인것 같구!!

이 쌀독에 2가마가 들어간다네요..

안채 뒷문,,,

대문에서 바라본 운조루 건너편 산!! 오봉산 --> 다섯개 봉우리라는데 봉우리가 겁나게 많네!! ㅎㅎㅎ

tag : 풍수지리, 역수, 배산임수, 구례 운조루, 토지면, 양반 한옥, 금환락지, 99칸 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