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국

아시아투데이_대통령실국감,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집중추궁

2009-11-12T17:04:16Z

대통령실 국감,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 집중 추궁

국회 운영위원회의 12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 청와대의 공직 기강 문제, 민간기업 인사 개입 의혹과 구멍 뚫린 인사검증시스템 확립 방안, 신언론통제 논란이 일고 있는 청와대 공보담당관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청와대 행정관·비서관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해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반면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미디어법 재검토, 청와대 공보담당관제 등을 놓고 공세를 펼쳤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날림정부”라며 “최소 4개월이 소요되는 4대강 사전환경성검토를 단 40일만에 끝내고, 법률제정까지 장장 3년이 걸린 세종시법 수정안도 1개월만에 끝낼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또 세종시 문제와 관련 “정부는 빠지고 기업만 가라고 압박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은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플랜들리가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날을 세웠다.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은 세종시 논란과 관련, 청와대의 정무 기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지난 정부를 아마추어라고 얼마나 비판했느냐. 이번 세종시 문제를 보면, 우리 정부도 아마추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청와대가 총리를 통해 세종시 수정을 추진코자 했다 해도,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총리를 코치해야 했다.”고 밝혔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올해 6월까지 공기업 기관장과 감사, 이사에 임명된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가 244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폭탄투하 인사”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아울러 영남을 중심으로 지역 편중 인사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 이상 인사 20명 가운데 영남 지역 출신이 9명(45.0%), 36명 장관급 인사들 중 영남지역 출신이 13명 (36.1%)인 것으로 나타났고, 차관급 91명 중에선 36명(39.6%)이 영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은 여성가족부 부활, 청와대 직제 개편 등과 관련 “출범 초기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가 점차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며 ‘참여정부 체제 회귀’라고 비판했다.

주진 기자 jj@asiatoday.co.kr

<국감현장> 靑 비서실 기강해이 도마 = 연합뉴스

“‘철의 장막’도 아니고, ‘청(靑)의 장막’이 있어”= 데일리안

MB정부 국무위원 되려면 안 낸 세금부터 내라? = 오마이뉴스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감 부실자료 질타 = 아이뉴스24

자료안주고 출석 안하고 '뻣뻣한' 청와대 = 조세뉴스

tag : 국민건강, 보건복지, 약사, 사회정치, 민주당국회의원전혜숙

에이블뉴스_민주당·민주노동당 "장애연금, 힘 보태겠다"

2009-11-12T17:03:31Z

민주당·민주노동당 "장애연금, 힘 보태겠다"

이강래, 강기갑 대표 "장애인예산 적극적 챙길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1-10 13:45:14

▲주요 장애인단체들과 9일 면담을 가진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박은수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장애연금 예산 확보를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단체들과 만나 장애연금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전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인희 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채종걸 대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명숙 대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회장 등 주요 장애인단체장과 지난 9일 국회에서 각각 가진 면담에서 실질적 장애연금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먼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이번 예산안에서 복지를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며, 권영길 의원이 계수조정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장애인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와의 면담에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함께 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중단시켜 확보하게 되는 예산은 사회복지와 교육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장애인계가 요구하는 것에는 구체적인 약속은 어렵지만 박은수 의원이 제출한 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와의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시종 의원, 조경태 의원, 조배숙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했다.

장애인단체 대표단은 지난 2일 장애연금 확보를 위한 전국결의대회 이후 여·야당 대표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 대표들과 면담을 가진 장애인단체 대표단은 앞으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와도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곽정숙 의원이 9일 주요 장애인단체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박은수 의원, 전혜숙 의원 등이 9일 주요장애인단체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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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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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단체, 장애인연금 현실화 각 정당에서 노력해야 = 장애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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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신문_타미플루 외 유효기한 연장…검토 대상 자체 안돼

2009-11-12T17:02:42Z

타미플루 외 유효기한 연장…검토 대상 자체 안돼

식약청, 유효기간 연장 특수사항...적용 확대 사실상 불가능 재차 확인

유효기간 임박 의약품이 유효기간이 연장된 사례는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지난 국감에서 강한 지적을 받은 타미플루 유효기간 연장 사례가 여타 국내 의약품은 검토 대상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 국감 당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유효기간 타미플루 연장되면 다른 약도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여표 식약청장은 '타미플루는 국민 건강과 관련, 시급한 문제인데다 국가가 특별히 괸리했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모든 의약품을 이런식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변웅전 위원장은 '식약청장은 정부비축약 유효기간 연장과 관계해서 일반 제약회사 제품의 유효기간 신청 연장도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최근 식약청과 업계에 따르면 타미플루 유효기간 연장은 절대적으로 특수사항이며 다른 의약품은 검토대상 자체가 안돼 논의 자체가 될 수 없다.

식약청 관계자는 "타미플루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인데다 안전성과 유효성 시험을 모두 거쳤고 게다가 유통분이 아니라 보관이 적절히 이뤄진 비축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다른 의약품이 이 같은 기준이 고려되고 적용되는 것은 검토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식약청의 이중적인 잣대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A 제약 관계자는 "물론 국가 위기 상태에서 중요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됐다고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냐"며 "제제학적으로 봤을 때 제조방법과 품질관리가 동일하다고 거기다 안정성 자료까지 갖춘다면 유통기한 연장이 무리한 것만은 아니다" 고 밝혔다.

또한 "제조방법, 품질관리, 보관 등이 제대로 됐다는게 인정된다면 이 부분도 제대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문제는 국내 의약품은 안정성과 모든 부분을 만족해도 입증 기회 조차가 없는 것이다. 분명히 형평성 문제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B제약 관계자는 "규정에도 장기보존 시험 자료등의 데이터를 갖추면 연장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국내에서도 이 같은 케이스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에서 3년 이상 유통되는 품목이 없는데다 사용기한이 연장된다는 것이 무조건 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잘 나가는 품목은 3개월 주기로 소진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효 기한이 무조건 길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길면 길수록 재고 부담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타미플루에 대해 안유검토 등 전반적인 검토 사항에 있어 시간적 혜택을 줬다면 문제가 불거질 수 있겠지만 유효기간 연장 부분은 딱 잘라 형평성을 기준으로 나눠 얘길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타미플루는 유효기간 뿐만 아니라 외국사를 중심으로 대량불법 유통되는 등 신종플루의 득세와 함께 여러 문제들을 낳고 있다.

tag : 국민건강, 보건복지, 약사, 사회정치, 민주당국회의원전혜숙

민주당_제53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2009-11-12T17:01:50Z

제53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제53차 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09년 11월 5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사실상 어제로써 세종시라는 이름만 남고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개념은 대통령과 현 총리에 의해 폐기처분 당할 상황까지 온 것 같다. 이 정부 사람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말을 쓰는 것을 아예 기피해왔다. 세종시란 말만 썼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말을 쓰는 것을 기피하는 것 속에 속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어제 총리의 발표와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정부 부처 이전은 없을뿐더러 지금 연기 공주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속셈이 드러난 것 같다. 정운찬 총리는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나온 것을 보면 실제로는 대안이 만들어져 있고 예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뒤에서는 대통령이 연출하고 총리는 각본에 따라 배우로써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어제 총리의 담화문 중에 보면, 지난 정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예정하면서 마치 세종시에 자족기능을 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전체 면적은 2,200만평인데 그중에 가용용지가 1,100만평이다. 행정타운은 100만평에 지나지 않고, 1,000만평에 해당되는 부지는 자족기능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놨다. 따라서 자족기능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는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세워 그것이 비즈니스가 됐건, 과학기능의 성격이 됐건, 교육 관련 기능이 됐건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여백을 남겨놓은 상태였는데 이를 전체 면적의 6~7%만 자족기능으로 되어 있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분당이 600만평이고, 판교가 300만평이다. 50만 명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1,000만평은 자족기능을 채우는데 부족하지 않다. 어찌됐건 처음부터 중앙 부처를 내려 보낼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을 속이기 위해 지난정부가 부실하게 잘못 준비했다고 호도하는 것은 너무 뻔뻔하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폐기함으로써 지난 10년 국민의정부·참여정부에서 소중한 가치로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방의 황폐화와 지방분권의 정책은 완전히 폐기처분 당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로 갖고 있는 생각은 수도권에 더 집중해도 된다는 것이다. 지방이 죽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옹고집 속에 들어있다. 지방의 황폐화가 얼마나 심한지 ‘난 서울시장을 해서 모르겠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어제 말로는 혁신도시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은 구두선에 불과하다. 정부 부처가 지방으로 이전 되지 않는데 정부 기관도 결국은 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어제 국무총리의 발표와 대통령의 지침 발표를 통해 사실상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폐기처분되거나, 국회에서 전면 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마 내년 2월이나 4월 국회가 홍역을 치르는 장으로, 지난 7월 22일 언론악법이 처리됐던 상황이 재연될 것 같다.

현재 의석 분포와 한나라당 내부 갈등, 친박 세력들의 반대 입장을 고려하면 이 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대체입법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현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실제 속내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속셈으로 파악한다. 이명박 대통령, 실제로는 세종시가 됐건 자족기능을 가진 신도시가 됐건 하지 않을 속셈인 것이다. 결국 법 개정을 하지 못하고 뭔가 새로운 필요성 때문에 원안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야당이 반대해서 이를 할 수 없다고 갈 작정이다. 이 대목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는 세종시 지위에 관한 특별법률이 올라와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그 법을 만든 것이다. 세종시를 광역자치단체의 행태로 만들어 빠른 시간에 통과시켜 내년 지방선거 때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려고 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세종시 특별법 자체가 개정이 안 되면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하지 않을 속셈인 것 같다. 내년 지방선거를 치루지 않게 되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그것을 구실로 임기 중에 세종시 관련된 부분을 완전히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런 속셈인지 정부와 청와대에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지난 재보궐 선거 시 충북4군을 방문했을 때 그 마을 이장이 행정복합도시추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그 이장님의 말씀이 “생계를 이어가던 논밭을 다 갈아엎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제발 뒷통수를 치지 않게 민주당이 잘 감시해 달라”고 했다. 이제 MB는 충청도 출신 총리를 시켜 앞통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 나가지 않는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는가. 정치의 마지막은 믿음에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충청도민과 국민들과 함께 저항에 앞장서야 한다. 총리가 모든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내년 1월까지 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한나라당과 친박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이들을 달래거나 공갈치는 시간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과 특히 충청도민과 함께 민주당이 함께 하겠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30만 명 더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100만원으로 벌어졌다고 한다. 지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8월 근로형태별 비임금 근로부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보다 30만9천명이 증가한 575만4천명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감소추세였다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여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32만7천명 증가해 지난해보다 11.9%가 늘어난 반면, 남자는 0.7% 감소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년 비정규직 지원예산 1,800억원을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불용처리 했다. 내년 비정규직 지원 예산 5,200억원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

영세자 자영업자가 많이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만3천명이나 감소했다. 주로 도소매, 음식, 숙박업소에서 15만 명이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SSM대책, 대형할인마트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대형할인마트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말로는 서민정책을 외치면서 실제 정책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을 버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세종시 관련해 정운찬 총리가 어제 담화를 발표하면서 “원안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당초 기대했던 복합도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 국무총리가 몰라서 하는 말인지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다. 더 이상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왜곡시키지 말아 달라고 분명히 하고자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기관만 이전해서는 자족기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합기능을 넣게 되어 있고, 복합기능은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원내대표 말씀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 2,200만평이다. 그 중에서 먼저 개발하겠다는 곳이 1,100만평이고, 1,100만평 중에 행정단지가 100만평이다. 예정지역 중에서도 우선 개발하는 1,100만평과 관리대상 지역이 1,100만평이 있다. 예정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지역이 예정지역보다 훨씬 넓다. 주변지역은 아직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에 개발하겠다는 그런 지역이다.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고, 광활한 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법에서 준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해야 될 일은 국무총리와 9부2처2청이 내려가고도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없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어떻게 자족기능을 보완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동관 홍보수석이 말한 원안에는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옮기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뜻은 정부 부처 이동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지금부터 국무총리가 하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백지화하고 백지화에 따른 후속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 외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분이 국무총리인가. 정운찬 총리는 영혼이 없는 사람 같다. 영혼이 없는 하드웨어에 대통령의 생각을 불법 복제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고,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공공기관의 명칭과 이전시기를 법제화 하자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원안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 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원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회에서 전병헌 의원 주관으로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헌법적 의미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을 전문가들도 가지고 있었다. 연세대학교의 김병철 헌법 전공교수는 “헌재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를 받았다는 것이고 국회의장과 여야는 재개정 논의를 시작할 법적의무를 부가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결정 주문과 이유에서도 설치한 바 있다. 이것은 정치의 요구가 아니고 분명히 피청구인인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 모두에게 부가한 법적인 요구이고 의무다”라고 명백하게 헌법 전문교수가 얘기했다. 서강대학교의 서복경 교수도 마찬가지로 “여야는 미디어법을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것은 명백히 정치적 요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명지대학교의 정치학 전공 신율 교수는 “입법부에서 법적 정당성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더 나아가서 일반 국민이 대리투표를 할 경우 법적 처벌도 감수해야 하는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대리투표는 우리가 맡긴 주권을 오남용한 일종의 주권절도행위다”라고 했다. 이것은 정치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의 얘기다. 국민들도 이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식을 갖지 못하는 부류가 있다. 국회의장은 명색이 5선의원이다. 헌법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회의장은 법적인 의무를 부가 받았다. 헌법재판소에서 부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본회의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았다. 한나라당 역시 야당과 국민의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법적인 요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피할 방법은 없다. 결단을 촉구한다.

공익제보자보호법 제정과 관련한 것이다. 지난번 국정감사·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천성관 전 검찰총장·김준규 검찰총장 및 효성과 관련한 첩보를 제보 받았다. 그것은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보복성 내사 수사를 착수한다고 들었다. 민주당이 강력히 항의해서 일부 유야무야됐다. 지금도 아마 내부수사가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은 공익제보자보호법을 조속한 시일 안에 제정하겠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배포하도록 하겠다.

■ 김영록 부대표

쌀값 문제에 대해 몇 차례 얘기한 적 있다. 민주당은 공공비축미를 20만톤 이상으로 추가 매입해 달라, 대북 인도적 쌀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한시적인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쌀값이 전혀 잡히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 최근에 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옥수수 1만톤으로 정했다. 더군다나 외국에서 사서 주는 것이라 지역에 내려가면 농민들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 공공비축미 20만톤으로 추가 매입, 대북 인도적 쌀 지원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은 유효한 정책이다. 작년 쌀이 5만여 톤이 현재도 남아있다. 10월 말까지 다 소진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소진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을 농협에서 가지고 있다가 급하니까 20키로 한포대당 3만 원 이하로도 팔고 있지만, 잘 팔리지도 않고 있다. 이것이 현재 쌀값 급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2008년도 남아도는 5만여톤을 시장격리를 시키던지 대북지원을 해야 쌀값이 안정된다. 정부에서는 전혀 이런 인식도 없고 손을 놓고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 전혜숙 부대표

정부의 신종플루 대책이 무대책이 상책일 정도로 대책 자체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반약국에서는 항바이러스제를 구할 수가 없고, 거점약국에서조차도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또 한번 공포에 떨고 있다. 초기에는 2만명의 사망설을 정부가 유포해 국민들에게 신종플루보다 신종플루 공포가 더 무섭다는 그러한 공포를 확산했다. 최근에는 신종플루 공포와 함께 무차별 약물투여를 통해 항바이러스제가 불필요하게 소비되고 사재기가 발생하고 정말 필요한 환자들은 약을 구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것은 문제발생을 우선 막고 보자는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약은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약물의 무차별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새로운 바이러스 내성이 발생하면 더더욱 치료약이 없다. 그렇게 되면 감염환자에게 불행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정확한 진료와 제대로 된 투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치료제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들이 신종플루 공포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 줄 것을 한 번 더 강조한다.

■ 이성남 의원

정부의 2010년 예산 중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을 분석해 봤다. 한마디로 중소기업 포기 예산안·반서민 예산안임이 드러났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각종 한시적인 대책들을 내년에 원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대출보증 규모가 GDP 8% 수준에서 6% 수준으로 낮춰질 것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역시 아주 최소화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약 2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보증이 회수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것은 상당히 안일한 인식이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하길 내년도 상반기까지 절대 출구전략은 없다고 했는데, 이번 정부예산안을 보면 오히려 가장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 제일 먼저 출구전략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미국의 중소기업 대출전문 은행인 CIT그룹의 파산이 있지 않았는가. 거기서 보듯 아직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출구전략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당은 향후 예산안 심사 때 신보·기보 등 신용보증 기간이 올 2009년 수준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각 4천억원씩 출연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 수출보험기금이나 소상공인 지원도 역시 2009년 수준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적어도 3천억원 정도 증액할 필요 있다. 미리 손을 써야 급격한 중소기업의 동맥경화·자금대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야 말로 우리나라 근로자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고 이들 근로자들이 서민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걸핏하면 최근 친서민 정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정부가 서민정책을 펼 생각이라면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2010년 정부 예산안대로 밀어붙인다면 중소기업 포기 정책·반서민 정책으로 그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친서민 구호가 허구임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린다.

■ 최영희 의원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여성부는 여성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부서로 전락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여성부의 반발에 부딪히자 초미니 부서·식물 부서로 만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다시 개편하겠다고 한다. 여성가족부를 개편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적인 발언이 있었고 법안도 올라와 있다. 여기에 웃지 못 할 내용이 들어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시키고 가족과 보육을 분리시키겠다는 것이다. 청소년과 가족만 여성부로 보내서 일을 추진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은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청소년법이 19세 미만으로 돼 있어 18세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동은 아동복지법이 18세 미만으로 돼 있다. 사실상 청소년과 아동은 1살 차이 밖에 나지 않는 대상을 두고 있다. 그래서 항상 지방자치단체에서 혼란을 주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아동과 청소년을 통합하기 위해서 정기국회에 통합법이 올라와 있고, 이것은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미니 부서인 여성부를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청소년과 가족을 보낸다는 것은 원칙도 철학도 없는 정부 개편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포럼이 양성평등지수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115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사라진 일자리의 90% 이상이 여성일자리였다. 이런 상황에서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낼 수 없는 여성부였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성부를 만드는 것은 찬성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시키고 복지부의 공무원이 무서워서 아동과 보육을 돌려줄 수 없다는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만약 저출산 때문에 보육을 줄 수 없다면, 저출산위원회를 고령화와 분리시켜서 가족·보육·아동·청소년이 저출산과 함께 하는 조직으로 만들면 된다. 모양뿐만 아니라 내용도 갖춘 올바른 정책을 가진 정부가 돼야 한다. 정부가 원칙과 방향성 있는 개편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희철 의원

헌재는 2009년 9월 24일에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 불합치 한다고 결정했고, 내년 6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개정을 할 때까지 적용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2009년 10월 28일 집시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부 형사18단독은 집시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신 모씨를 무죄로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형사3단독은 집시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촛불시민연석회의 임시운영위원 이 모 씨를 무죄로 선고했다. 헌재법 47조에 따라서 형벌 법규로써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소급돼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대구지법·울산지법 등에서 3~4건의 관련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는 등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혼재하고 있다. 전국 법원에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으로 기소돼 계류 중인 사건과 피고인이 300건이고 약900여명에 달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적용해서 유죄 선고를 할 경우 심각한 법적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0조를 삭제하고 집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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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한의전문대학원, 국제 심포지엄 및 허준동상 제막

2009-11-12T17:01:03Z

부산대 한의전문대학원, 국제 심포지엄 및 허준동상 제막

【부산=뉴시스】강재순 기자 =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전통의학 교육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주제로 5일 개원기념 국제 심포지엄과 허준동상 제막식을 양산캠퍼스 한의학전문대학원 동제홀에서 가졌다.

‘전통의학 교육의 혁신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1부에서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안규석 원장, 중국 운남중의학원 리칭썽 원장, 일본 쇼와대학 카즈오 토리즈카 교수가 한의학, 중의학, 일본전통의학 교육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역할과 기대’를 주제로 한나라당 윤석용 국회의원, 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 이원철 한의학전문대학원장,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박종배 교수가 발표했다.

이들은 국립대학의 위상 정립, 다학제 간 연구를 통한 미래 원천기술의 개발, 한의학 교육체계 혁신, 고령화 사회의 환자중심 통합의학 선도, 한·양방 협진을 통한 의료선진화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종합토론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한의학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1부 후 동의보감의 UNESCO 등재를 축하해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한의사단체의 성금으로 제작된 허준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관련사진 있음>

kjs0105@newsis.com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 개원기념 허준 동상 제막 =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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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_남자간호사 군복무 대체 법안 발의

2009-11-12T17:00:12Z

남자간호사 군복무 대체 법안 발의
전혜숙 의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한해 남성 간호사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에 의료기관을 추가하고(안 제2조제1항제18호 및 제36조제1항), 편입대상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추가했다.(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전혜숙 의원은 법안 배경에 대해 "현재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로 수도권의 대형병원은 법정 간호사 인력 정원을 충족하고 있으나, 지방의 중소병원 등 의료취약지역은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정업체에 의료기관을 추가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남자 간호사가 지정병원에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사입력시간 2009-11-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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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_보건노조,'보호자없는 병원' 출범식 열어

2009-11-12T16:59:02Z

보건노조, '보호자없는 병원' 출범식 열어

2009년 11월 04일 (수)

윤수영 기자 admin@hkn24.com

[헬스코리아 뉴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는 5일 민주당 전혜숙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의 주최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를 출범시킨다.

보건노조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족한 간호 인력은 곧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되며 국민들은 환자가 입원시 비싼 의료비와 더불어 환자간호까지 떠안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OECD 수준의 병원인력확보를 통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 환자가족, 병원노동자, 의료계 모두가 만족하는 보건의료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 및 기자회견은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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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_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개원기념 심포지엄

2009-11-04T14:38:20Z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개원기념 심포지엄

【부산=뉴시스】강재순 기자 =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전통의학 교육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주제로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원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양산캠퍼스 한의학전문대학원 동제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조선 후기에 설립된 근대 한의학교육의 시초가 되는 고종황제의 동제의학교의 전통을 잇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개원 1주년을 기념하는 것이다.

한의학의 객관화, 세계화, 산업화를 선도할 한의학전문대학원은 기존 한의과대학과 달리 50명을 정원으로 학부 졸업생을 선발해 ‘연구하는 한의사, 글로벌 한의사’로 양성하고 있다.

‘전통의학 교육의 혁신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하는 1부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안규석 원장, 중국 운남중의학원 리칭썽 원장, 일본 쇼와대학 카즈오 토리즈카 교수가 한의학, 중의학, 일본전통의학 교육에 대해 발표한다.

2부는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역할과 기대’를 주제로 한나라당 윤석용 국회의원, 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 이원철 한의학전문대학원장,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박종배 교수가 발표한다.

이들은 국립대학의 위상 정립, 다학제 간 연구를 통한 미래 원천기술의 개발, 한의학 교육체계 혁신, 고령화 사회의 환자중심 통합의학 선도, 한·양방 협진을 통한 의료선진화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종합토론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한의학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1부 후 동의보감의 UNESCO 등재를 축하해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한의사단체의 성금으로 제작된 허준 동상 제막식이 열린다.

한편,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양산캠퍼스 내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과 함께 있으며, 임상병동 등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으로 내년 초 200병상 규모로 개원 예정인 한방병원은 지하 2층, 지상 8층에 연면적 16,951㎡로 국내 한방병원 중 두 번째로 크게 조성되고 있다.

또 내년 7월 완공되는 국립 한의약임상연구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4,716㎡ 규모로 50병상의 입원병동을 자체적으로 운용하며, 독립된 한의학 임상센터로는 처음으로 한의학 세계화와 산업화의 국가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js0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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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_"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할 때 됐다”

2009-11-04T14:37:14Z

진흥원 이상구 연구원, 국회 토론회서 제안…"선진국선 보편화"

“부도난 민간병원 건보공단 등 인수해 공공의료 강화해야”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고 의료공급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지역 단위로 병상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단 수석연구원은 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공의료의 현대적 의미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장 전혜숙 의원과 민노당 곽정숙 의원, 건강연대, 보건복지노조협의회 등의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이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동일 중증도를 가진 동일 질병인 경우도 3차 대형병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 진료비가 1.5~2배 가까이 비싸며 의료에 대한 거리 접근성과 가격접근성이 낮아져 의료 이용의 형평성이 점점 악화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역 단위로 병상총량제를 실시할 때가 된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3차 대형병원의 무제한적인 병상 신증설과 외래진료 확장으로 인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적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급성병상은 10만8,224병상에서 12만5,840병상으로 늘었으며, 이 중 52%에 해당하는 9,223병상이 수도권 지역에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에서도 병상 총량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점점 커지고 있다”며 “병상은 만들면 채워진다는 법칙은 보건경제학에서 아주 보편화된 진리이며 지역별 병상 총량 규제를 하지 않는 나라는 찾기 힘들 정도로 OECD 국가들에는 보편화 돼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병상 증설에 대한 규제가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막는다고 주장하는 나라들은 그 유용성을 후진국들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선진국에는 지역별 병상 총량 규제는 보편화된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경영 악화로 문을 닫는 민간병원을 공공 부문에서 인수하거나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이 연구원은 “공공병원을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민간병원을 공공부문에서 인수하거나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최근 매년 60개 이상의 병원이 문을 닫고 부도 처리가 되면서 이들 시설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인수해 지역에 필요한 장기요양 병상이나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으로 운영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설 병원으로 운영하는 방법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민간보험의 과감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지역별로 직영병원을 갖거나 보험금을 담보로 부실 병원을 인수해 경영하는 것은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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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_전혜숙 곽정숙의원 토론회

2009-11-04T14:36:00Z

전혜숙·곽정숙 의원 ‘공공의료의 현대적 의미와 발전 방향’ 토론회

2009년 11월 02일 (월)

최연희 기자 admin@hkn24.com

[헬스코리아뉴스] 신종플루(인플루엔자A, H1N1)가 급속 확산되는 가운데 공공의료의 의미를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장 전혜숙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건강연대, 보건복지노조협의회[보건의료노조, 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건강보험공단 등] 등은 3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공의료의 현대적 의미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속 기획토론회’를 연다.

주최측은 “민간의료기관이 92% 수준인 우리 현실에서 공공의료가 갖는 의미를 되짚어보고 이에 대한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라며 “특히 의료민영화를 가속화되고, 공공의료부문 예산삭감 등 공공의료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추진되는 현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가재정의 분배를 포함한 과제를 설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 공공의료관리본부 신설, 법인으로 2010년 4월 출범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상 강화, 공공의료전문대학원대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입법을 포함한 제도화 과제를 설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는 보건산업진흥원 이상구 박사가 ‘공공의료의 현대적 의미와 발전방향(재정확대를 포함하여)’를, 제주대 예방의학과 나백주 교수가 ‘공공의료관리본부 신설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강화’를, 보건의료노조 김형식 정책실장은 ‘지역거점병원의 역할과 공공의료를 주제로 각각 진행한다.

토론에는 손영래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장, 이왕준 병원협회 정책이사, 박봉희 한국의료생협연대 사무총장, 홍성익 일간보사 편집국 보건의료부장, 이원영 중앙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은희 국립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 문정주 보건사업진흥원 공공의료팀장 등이 나설 예정이다.

[관련뉴스]

메디칼투데이 = '공공의료의 현대적 의미와 발전방향' 국회토론회 개최

tag : 국민건강, 보건복지, 공공의료, 약사, 사회정치, 신종플루, 민주당국회의원전혜숙

중앙일보_정총리 팔 잡고 고함·삿대질 국회 연단 한때 난장판

2009-11-04T14:35:01Z

정 총리 팔 잡고 고함·삿대질 … 국회 연단 한때 난장판

야당 “의사진행 발언 먼저” 요구 거부되자 연단 에워싸

// e:기사제목 //// s:기사내용 //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왼쪽에서 둘째)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운찬 총리가 시정연설을 시작하려 하자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10시18분 국회 본회의장. 정운찬 총리가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왔다. 이때 야당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부터 진행해 달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항의하기 위해, 자유선진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지 않는 것을 따지기 위해 각각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둔 상태였다.

그러나 김 의장은 “시정연설 앞에 의사진행 발언을 허용한 적이 없었다”며 예정대로 정 총리의 시정연설 대독을 진행시켰다. 그러자 자유선진당 조순형·이재선·권선택·류근찬·김낙성·박상돈·이진삼·김창수·임영호 의원과 민주당 우윤근·우제창·김재윤·전혜숙 의원 등이 연단 주변으로 몰려나와 정 총리의 연설을 제지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에선 김정훈·손범규·신성범·성윤환 의원 등이 몰려나와 정 총리를 보호했다. 김 의장이 “민주적 의사일정을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연단 주변은 여야 의원 20여 명이 엉켜 난장판이 됐다. 김창수 의원은 “총리가 대독하는 게 어디 있어요”라고 고함을 치며 삿대질을 했고, 육군 참모총장 출신인 이진삼 의원은 정 총리의 오른팔을 붙잡으며 연설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이를 뿌리치고 준비해 온 원고를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지난 9월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 도중 공화당 조 윌슨 의원이 “거짓말”이라고 고함치는 모습. 윌슨 의원은 “의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비난을 받자 사과 성명을 냈다. [중앙포토]

실랑이 끝에 오전 10시25분쯤 자유선진당 의원 17명은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연단에서 물러서면서 정 총리의 연설은 일단 정상화됐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강기갑·권영길·홍희덕·이정희·곽정숙 의원 등 5명은 의석에서 총리 연설 내내 용산참사와 관련, “총리는 약속을 지켜라”는 글이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어 어수선한 분위기는 계속됐다. 강기갑 의원은 연설 도중 “총리, 여기 좀 보고 하세요”라고 고성을 질렀고, 정 총리가 연설을 마치고 퇴장할 때도 “총리는 용산사태를 빨리 해결하시오”라고 외쳤다.

연설이 끝나자 김형오 의장은 국회 관례대로 “지금 방청석엔 민주당 정장선 의원의 소개로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15인이 방청 중에 있다”며 방청객들을 소개했다. 이 중 8명은 키르기스스탄 의원들이었다. 이들은 일어서서 손을 흔들며 환영 인사를 보냈지만 외국 의원들이 지켜보는 줄 몰랐던 의원들의 표정엔 당황한 기색이 흘렀다.

중앙대 장훈(정치학) 교수는 “유권자들의 국회 만족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국회 안의 행동이 일반 시민들의 덕목에도 뒤처지는 게 많아서”라며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 그런 사례”라고 평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도 “ 국회의원들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선 지난 9월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이 오바마 대통령 연설 때 “거짓말”이라고 소리쳤다가 당내에서조차 도를 넘었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김정하·선승혜·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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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TV_전혜숙 의원, 타미플루 유효기간 지적

2009-11-04T11:22:1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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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이 타미플루의 유효기간에 대해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타미플루가 안전성을 거쳐 유효기간이 연장됐다면 경제적 손실, 환경적 문제 등을 고려해 탤크의약품을 재활용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여표 식약청장은 "타미플루는 국민 건강과 관련된 시급한 문제여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모든 의약품을 이런 식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라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유효기간이 문제라면 타미플루나 여타 의약품이나 모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며 식약청의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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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남북KOREA여성·오늘전 개최

2009-11-02T14:03:08Z

제1회 남북KOREA여성·오늘전 개최

11월2일∼4일 국회의원회관 대로비에서 남북여성화가 작품전시회 열어!

11월2일∼4일까지(3일간) 국회의원회관 대로비에서 '남북KOREA여성오늘전'이라는 주제로 사) 한국미술협회 여성위원회(서양순 위원장)가 주최하고, 신낙균 국회여성위원장 및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가 후원하는 남북여성화가 작품전시회가 열린다.

남북의 여성 화가들이 공동으로 작품전시회를 여는 것은 남북분단이후 처음 있는 일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남북의 여성 화가들이 뜻을 모았다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본 행사에는 140여명의 남북여성화가가 함께했다.

신낙균 국회여성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남북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와 정서의 차이를 좁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술문화의 교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가 분단된 남북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상호신뢰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11월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남북KOREA여성오늘전' 개막식에는 장이석 한국미술협회 고문과 신낙균 여성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 현인택 통일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차대영 한국미술문화연구소장이 축사를 하며, 민주당 김춘진, 김상희, 박선숙, 백재현, 전현희, 전혜숙 의원과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 등 많은 여야 국회의원 및 사)한국미술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출처 : 신낙균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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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감백신업체 담합 의혹 조사 착수

2009-11-02T14:02:03Z

공정위, 독감백신업체 담합 의혹 조사 착수
동아 녹십자 LG CJ 한국백신 현장조사...SK케미컬도 조사할 듯
이뉴스투데이 lee@enewstoday.co.kr

[이뉴스투데이] 인터넷뉴스팀 = 신종플루 여파로 독감 백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독감백신 제조사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독감백신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20% 가까이 오른 채 공급되고 있어 특정 제약업체들의 담합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절인플루엔자 백신공급 제약사 5곳을 상대로 공급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동아제약, 녹십자, LG생명과학, CJ제약, 한국백신 등 5곳에 대해 담합의혹과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K케미칼에 대해서도 공급가 담합 의혹 조사대상에 올라 조만간 현장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SK케미컬의 경우 지난달 독감백신 가격을 타업체보다도 높게 책정하는가 하면 기존 병원에는 공급하면서 소아청소년 개원병원 등에는 공급을 거부하는 등의 영업행태로 장삿 속 논란을 빚었다.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 개원의협의회는 SK케미컬측이 "독감백신 품귀현상을 악용해 폭리를 챙기려는 비도덕적인 장삿속에 눈이 멀었다는 빠졌다"며 거세게 비난하고 지난 9월 말 SK케미컬측에 무리한 공급가격과 불공정 영업행태를 지적하며 항의서를 전달했다. SK케미컬측은 이와관련 연구개발비용때문에 가격을 높일 수 밖에 없었다며 궁색한 해명을 내놨지만 개원의협의회측은 "조달과정의 손실과 회사내에서 발생한 R&D비용을 고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담합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들 제약사들은 의료계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고강도 비난을 받을 게 불보듯 뻔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단 이들 업체는 담합이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혹시라도 담합을 했다는 단서라도 잡힐 경우 회사에 미칠 파장을 염려하며 적잖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독감백신을 맞고 목숨을 잃은 사망자 7명 중 4명이 특정제약사의 백신접종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9년 사망사례 보고 관련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자료를 통해 사망자 7명 중 4명이 N사가 제조한 백신을 접종받았고 나머지 3명은 D사와 S사의 수입 백신을 접종받았다. 백신접종 후 사망과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사망자가 접종한 백신의 품질은 이상이 없으며 백신과 사망간에 인과관게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해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백신접종 후 사망한 제품은 같은 해 품질관리 위반으로 제조정지 처분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수입)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7년 보령제약 바이오파마와 2008년 녹십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특히 2008년 10월 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한 '플루코박스 PF 주'는 한달 뒤인 11월 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아 1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백신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어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보고에 의문을 낳고 있다. 독감백신 접종이 본격 시행된 이후 2000년 171명이던 독감사망자가 2008년 5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독감백신 효과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전해숙 의원은 "백신 접종은 필요하지만 올해 사망한 사건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보다 철저한 조사와 품질 안전성 관리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와함께 "식약청이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생물의약품 제조방법 변경시 안정성 시험자료 간소화'와 '생물의약품 현장조사 범위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며, "식약청이 업계의 편리와 이익보다 국민 건강을 우선할 것"을 주문했다.

기사입력시간 : 2009년 11월01일 [22: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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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메모>(11월2일∼6일)

2009-11-02T14:00:52Z

<금주의 메모>(11월2일∼6일)

▣ 11월 2일(월)

《정치.외교》

08:00 통일장.차관, 월요간부회의

08:30 국방장관, 고위간부회의

09:00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여의도 당사)

09:00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국회)

09:00 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여의도 당사)

09:00 진보신당 대표단회의(여의도 당사)

10:00 국무총리, 새해예산안 시정연설(국회)

미 정 국민권익위원장, 반부패 회의 관련 출국(UAE.카타르.~10일까지)

10:00 국회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

미 정 국회 본회의 산회직후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원회

10:00 국회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진수희 의원.의원회관)

11:00 통일장관, 남북여류화가 작품 전시회 축사(국회 의원회관 로비)

11:00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회의실)

13:30 국회 안락사문제 한일국제세미나(정하균 의원.의원회관)

14:00 국방장관, 환영 의장행사

15:00 국무총리, 제1차 유비쿼터스 도시위원회(중앙청사)

17:00 국무총리, 이임 주한 알제리대사 접견(중앙청사)

《경제.산업》

07:15 농식품장관, "KBS-R 홍지명입니다" 인터뷰

08:00 공정위원장.부위원장, 간부회의(대회의실)

08:30 농식품장관, 1급회의(장관실)

08:30 농식품2차관, 국장회의(대회의실)

09:00 한은,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09:00 금감원장, 주례임원회의

09:00 금융위원장.부위원장, 간부회의

09:00 중기청장, 60분 회의(중기청 대회의실)

09:00 방통위 이병기 위원, 와이맥스포럼 의장 면담(상임위원실)

10:00 재정장관,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국회)

본회의 직후 재정1차관, 재정위 경제재정소위(국회)

10:00 농식품장관,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0:00 중기청장, 국별 내년도 업무보고(대전 집무실)

10:00 방통위원장.부위원장, 방통위 회의(14층 회의실)

11:00 방통위부위원장, 공익광고제 축사(세종문화회관)

12:00 지경부장관, 국회 기후변화특위 오찬간담회(여의도)

13:30 지경2차관, STX 솔라 준공식(구미)

15:00 국토부장관, 유비쿼터스 도시위원회(중앙청사)

15:00 농식품장관.1차관.2차관, 과장급 전략대화(국제회의실-후생동)

16:30 국토1차관, 일본 국토교통성 고무라겐유 기감 면담(접견실)

17:00 국토부장관, 물류선진화 촉진대회(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17:30 지경부장관, MS사장 면담(집무실)

▶재정2차관, 해외출장-중동IR 개최(10월31일~11월6일,아랍에미레이트-카타르)

▶복지부차관, 한국의료홍보 해외출장(2-5일)(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방통위원장, 2~7일 국외출장(뉴질랜드)

▷재정부, 한-타지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및 가서명 /

2009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13:30) /

2009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 /

제1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11.2 부산대 행사결과 /

2008회계연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10:00)

▷농식품부, 주간업무 대변인 브리핑 /

'촌스러워 고마워요' 2009 대한민국 광고대상 우수상 수상 /

LA지역 우리수산물 판촉전 참가 결과 /

2008년 식품 제조업 시장규모, 18.2% 증가 /

친환경적인 수출입식물 소독기법 논의 활발

▷공정위, 대변인 브리핑 / '09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국세청,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시범운영

▷관세청, 제28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개최 /

제7회 관세평가 인터넷경진대회 개최

▷한은, 2009년 10월말 외환보유액

▷금감원,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대응요령 /

국내은행의 '09년 1~9월중 영업실적(잠정)

《사회.문화》

07:00 문화2차관, 세계권투평의회(WBC) 제주 총회(제주 라마다플라자호텔)

08:30 행안장관, 월례조회(별관2층)

08:30 문화장관, 장관주재 실국장간담회(장관실)

08:30 서울시장, 정례간부회의(대회의실)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0:30 문화1차관, 잡지의 날 기념식(사학연금회관)

11:00 서울시장, 기자설명회(브리핑룸)

11:30 서울교육감, 전교조 위원장 기자간담회(시교육청 앞 음식점)

14:30 환경장관, 환경정책 특강(서울대)

15:00 행안장관, 유비쿼터스 도시위원회(청사 9층 대회의실)

15:00 문화2차관, 1차 유비쿼터스 도시위원회(중앙청사)

16:00 교과부장관, 한국청각장애교육 100주년 기념식(교육문화회관)

16:00 문화장관,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식(국립중앙박물관)

18:30 서울시장,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준공식(홍제천 휴게광장)

▷'朴게이트' 서갑원 속행공판(서울중앙지법 16:00)

▷'X파일 공개' 노회찬 항소심 속행공판(서울중앙지법 15:00)

▷국립중앙박물관 고조선실 언론공개회(10:00 중앙박물관 고고관)

▷한국영화 '홍길동의 후예' 제작보고회(11:00 현대백화점 신촌점 문화홀)

▷외화 '웰컴' 시사회(16:00 용산 CGV)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식(16:00 국립중앙박물관)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 중요민속자료 지정예고

▣ 11월 3일(화)

《정치.외교》

08:00 국무총리, 국무회의(청와대)

09:00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국회)

09:00 민주당 원내대책회의(국회)

10:00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

미 정 국회 본회의 산회직후 지식경제위 전체회의(회의실)

10:00 국회 공공의료의 현대적 의미와 발전방향 토론회

(전혜숙 의원.국회도서관)

11:00 국방장관, 중장진급 보직신고 배석

13:30 통일장관, 안보전략연구소ㆍ수은 주최 세미나 축사(프라자호텔)

14:00 통일차관, 북한경제포럼 축사(프레스센터)

14:40 국회 소액주주 권리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노철래 의원.의원회관)

《경제.산업》

08:00 국무회의(청와대)

08:00 재정1차관, TBS eFM 101.3 MHz "This Morning" 인터뷰

09:10 지경1차관, 신SW 상품대상 시상식(집무실)

10:00 지경1.2차관, 지경위(국회)

10:00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연설(국회)

본회의 직후 재정1차관, 재정위 경제재정소위(국회)

13:30 농식품2차관, 서해어업조정위원회(서해어업지도사무소)

14:00 지경2차관, 기후변화특위 소위(국회)

15:00 농식품1차관, 농업과학위원회(대회의실)

15:00 공정위원장, 한국소비자원 업무계획 보고회(한국소비자원)

15:00 한은, 연구자문위원회

16:00 통상교섭본부장, 동아일보 인터뷰

16:00 국토부장관, 주한 알제리대사 접견(접견실)

17:00 지경부장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행사(코엑스)

17:00 국토부장관, 국장급 임명장 전수식(장관실)

17:00 방통위부위원장, 세계한국어방송인대회(KBS본관)

▷재정부, 2009년도 3/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11.4~5, KDI 대회의실)

▷농식품부, 브리핑-품종보호상담센터 설치ㆍ운영 및 벼 보급종 수매 실시 /

'09년도 아시아 6개국 대상 동물약품 워크숍 개최(11.8~14)

▷공정위, 4개 음료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국세청, 제14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

▷관세청, 그린 커스텀즈 포럼 및 워크숍 개최

▷금감원,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금감원ㆍ경찰청간 공조체제 강화

《사회.문화》

08:00 국무회의(청와대)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0:00 교과부장관, 학생독립운동 80주년 기념식(광주일고)

10:00 환경장관, 한나라당 대표연설(국회)

10:00 서울교육감, 서울교육청, 고교선택제 모의배정 결과 설명회(기자실)

11:00 교과부장관, 광주과학관 기공식

11:00 문화2차관, 한국광고대회(코엑스)

14:00 환경장관, 동네예보발전포럼(공군회관)

15:00 환경장관, SBS 물환경대상 시상식(목동)

15:00 서울시장, 암사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착공식(강동구 암사동)

17:00 문화장관, 육상 이봉주 선수 면담(장관실)

18:00 교과부장관, 글로벌 HR 포럼 환영 리셉션(워커힐호텔)

18:30 문화장관, 골프인의 밤 행사(힐튼호텔)

▷'위증교사' 김효겸 항소심 첫 공판(서울고법 15:00)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국제포럼(10:00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정조대왕 왕릉터 보존 촉구 기자회견(11:00 프레스센터 기자클럽)

▷'시크릿' 제작보고회(11:00 압구정 CGV)

▷여협 주최 전국여성대회(14:00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

▣ 11월 4일(수)

《정치.외교》

07:30 국회 조찬기도회 11월 예배(김기현 의원.의원회관)

09:00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여의도 당사)

09:00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국회)

09:30 국회 민영미디어렙도입 방안을 논한다 토론회

(이용경.이경재 의원.의원회관)

10:00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

11:00 통일장관, 북한연구소 창립기념식 축사(전쟁기념관 뮤지엄홀)

14:00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회의실)

15:00 국회 교육자치정착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교육자치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조전혁 의원.의원회관)

16:00 국무총리, 새만금 명예자문관 위촉장 수여(중앙청사)

《경제.산업》

08:00 위기관리대책회의(기재부 7층)

08:00 금감원장, 2009 글로벌 인재포럼 개막식(워커힐호텔 비스타홀)

08:30 농식품장관.2차관, 1급회의(장관실)

10:00 재정1차관, 농어촌서비스 기준 설정회의(대회의실)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0:00 국토1차관, OECD 롤프알터 공공개발국장 면담(접견실)

10:00 국토2차관, 글로벌 물류혁신 콘퍼런스(섬유센터)

14:00 지경2차관, 기후변화특위 소위(국회)

14:00 공정위원장.부위원장, 간부 워크숍(서울교육문화회관)

14:00 금감원장.금융위부위원장, 제20차 금융위원회

14:25 한은 총재, EIU 주최 Business Roundtable 패널토의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

15:30 재정1차관.통상교섭본부장, 대외경제장관회의(기재부)

17:00 지경부장관, 비즈니스 라운드(하얏트호텔)

17:00 중기청장, 중소기업 관련 학회 간담회(서울)

▷재정부, 제26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윤증현장관,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출국

-거시경제 공조,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금융규제 개선 등 논의 /

2009년 8월 근로형태별,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결과

▷농식품부, 브리핑-친환경농산물 관리강화 방안

▷공정위, 제14회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개최 /

홈플러스테스코와 하이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세청, 제4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 개최

▷금감원, 전화금융사기 예방대책 추진 성과

《사회.문화》

08:00 환경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기재부)

09:00 서울시장, Global HR 포럼 개막식(쉐라톤 워커힐호텔)

09:00 교과부장관, 글로벌 HR 포럼 개회식(워커힐호텔)

10: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00 교과부장관, 시도 교육감회의(대회의실)

11:00 문화2차관, 체육기자 간담회(기자실)

14:00 교과부장관, 고위공무원 대상 특강(중앙공무원교육원 늘새롬관)

15:00 행안장관, 안전점검의날 현장점검(종로3가 지하철)

15:00 서울시장, 당현천 통수식(상계역 불암교)

▷'명예훼손' PD수첩 속행공판(서울중앙지법 14:00)

▷'공금횡령' 최열 속행공판(서울중앙지법 14:00)

▷'朴게이트' 박연차 항소심 첫 공판(서울고법 10:00)

▷태안 마도 수중발굴조사 설명회(11:00 국립고궁박물관)

▷홍보전문가 서경덕씨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 출간 기자간담회

(11:30 프레스센터)

▷방문진 이사회(14:00)

▷외화 '크리스마스 캐롤' 시사회(14:00 왕십리 CGV)

▷tvN '미세스타운-남편이 죽었다' 제작발표회

(14:30 신사역 사거리 빌라드 베일리)

▷박수근 '빨래터' 위작논란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 중요민속자료 지정예고

▣ 11월 5일(목)

《정치.외교》

08:00 국무총리, 미래한국리포트 참석(신라호텔)

09:00 국회 노조전임자, 복수노조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이두아 의원.의원회관)

09:00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여의도당사)

09:00 민주당 고위정책회의(국회)

10:00 국회 대정부질문(정치분야)(국회)

10:00 국회 2009 시각장애인 보조공학 국제세미나(백원우 의원.국회도서관)

10:00 국회 보호자 없는 병원만들기 토론회(전혜숙 의원.국회도서관)

14:00 국회 2010년 예산안 평가 토론회(유원일 의원.국회도서관)

14:00 통일차관, 선진화통일정책세미나 축사(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타)

14:30 차관회의

15:00 국방장관, 미 태평양 함대사령관 접견

16:00 통일차관, 현안점검회의

《경제.산업》

07:30 재정장관.방통부위원장, SBS 미래한국리포트(신라호텔)

07:30 농식품장관, 녹색성장 새만금 국제포럼(하얏트호텔)

08:30 농식품2차관, 1급회의(장관실)

08:45 통상교섭본부장, 장관주재 간부회의

09:20 재정1차관, 한국 M&A 포럼 기조연설(하얏트호텔)

09:30 공정위부위원장, 국제경쟁정책워크숍(서울교육문화회관)

10:00 농식품장관,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청와대)

10:00 통상교섭본부장, 통상교섭본부 간부회의

10:00 지경.국토부장관, 녹석생장위원회(청와대)

10:00 지경2차관, FIF-외국인투자포럼(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10:00 중기청장, 인천지역 도금협회 중소기업인 소통마당(인천도금협회)

10:30 복지부장관, ONCE FOOD 대한민국 식탁안심 캠페인(서울광장)

11:00 지경1차관, 한이음 일자리엑스포 2009(코엑스)

11:00 금융위원장, 거래소 상장기업 IR엑스포 개막식(코엑스)

11:20 통상교섭본부장, 한.호주 포럼

12:00 재정1차관, 국가브랜드위원회 외국인자문단 포럼(롯데호텔)

12:20 지경부장관, 한.필리핀 경제포럼(신라호텔)

13:30 지경1차관, 제1회 공개SW 데이 2009(누리꿈스퀘어)

14:00 중기청장, 혁신형 중소기업인 간담회(고양시)

14:00 지경부장관, 신기술활용회 촉진대회(롯데호텔)

14:00 차관회의(중앙청사)

14:00 공정위원장, 한ㆍ러 양자협의회(접견실)

15:00 방통위 이병기 위원, 방송통신 PM 간담회(14층 상황실)

17:00 금감원장, 출입기자단 세미나(팔레스호텔 지하1층 그랜드볼룸)

18:00 지경부장관, 외국기업의 날 행사(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한은 총재, G-20 및 BIS 연차총회(11월5일~11일, 영국.스위스)

▷재정부, 최근 경제동향 2009.11(그린북)(10:00) /

'청소년 경제교육,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공동세미나 개최

▷농식품부, 브리핑-신양식기법, 고부가가치 양식 선도! 서해안의 명품 수산물

산업화 견인 / 한식 메뉴 외국어 표기안 제작

-124개 한식메뉴 영ㆍ일ㆍ중국어로 제작

▷공정위, 2009년 10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

삼성전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및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가구제조업 및 경비업에 대한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정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 만족도 조사 결과

▷한은, 해외경제포커스(2009-44호)

▷금감원, 전문가와 상담하는 맞춤형 서민금융교육 실시

▷금융위, 거래소 상장기업 IR 엑스포 개막식 축사(11:15) /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축사(금.09:15)

《사회.문화》

07:30 노동장관, 노사포럼 강연(고대 노동대학원)

07:30 환경장관, 코리아재단강연(프라자호텔)

09:00 문화2차관, 아세안+한중일 홍보장관회의 참석차 출장(~7일까지.라오스)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0:00 교과.노동.환경부장관, 녹색성장위원회 제6차 보고대회(청와대)

11:00 문화1차관, 출입기자 간담회(기자실)

14:30 차관회의(중앙청사)

15:00 서울시장, 연희문학창작촌 개관(서대문구 연희동)

17:00 문화장관, 공공디자인엑스포 개막식(코엑스)

18:30 노동장관, 소셜벤쳐 시상식(로얄호텔)

▷'朴게이트' 박진 속행공판(서울중앙지법 14:30)

▷'朴게이트' 송은복 항소심 선고공판(서울고법 14:10)

▷'위증' 백성학 항소심 선고공판(서울고법 14:00)

▷'증권거래법 위반' 정국교 항소심 속행공판(서울고법 14:40)

▷제33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취임식(11:00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연극 '옛날 옛적에 훠어이 훠이' 프레스리허설(17:00 남산예술센터)

▷2009 넥스트플러스 영화축제 개막

▣ 11월 6일(금)

《정치.외교》

07:30 국회 지식경제위 간담회(회의실)

08:00 국무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청사)

미 정 법제처 전체직원 워크숍(전북 부안.~7일까지)

09:00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국회)

09:00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국회)

09:30 국회 고령화시대의 퇴직연금 정착방안 세미나(임태희 의원.의원회관)

09:30 국회 2009 시각장애인 보조공학 국제세미나(백원우 의원.국회도서관)

10:00 국회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분야)(국회)

11:00 통일차관, 호주 외교국방통상위원장 면담

13:00 국회 한민족 문예제전 및 상생과 세미나(현경병 의원.의원회관)

14:00 국회 생활정치포럼, 생활정치모델의 탐색, 영국형 시민배심제 도입

방안의 검토 세미나(원혜영 의원.의원회관)

14:00 국회 의료민영화 특위 토론회(최영희 의원.의원회관)

《경제.산업》

08:00 공정위원장, 클린리더스클럽 세미나(롯데호텔)

08:00 공정위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

08:30 농식품1차관.2차관, 1급회의(장관실)

08:45 통상교섭본부장, 장관주재 간부회의

09:00 농식품장관,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09:00 금융위원장, 2009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신라호텔)

09:00 중기청장, 120분 토론회(중기청 대회의실)

09:30 복지부장관, 의료기관평가인증위원회 개소식(태화빌딩 인사동)

12:00 중기청장, 직원과의 대화(대전정부청사)

14:00 농식품2차관, AI 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대회의실)

15:00 재정1차관, Le Figaro 인터뷰

15:00 농식품1차관, 식품클러스터 세미나(익산)

15:00 국토부장관, 쇄빙선 인수 및 명명식(인천내항)

16:00 방통위 형태근 위원, 영남대 강연(영남대)

16:00 통상교섭본부장, 아사히신문 인터뷰

▶재정장관, 해외출장(G-20 재무장관회의)(11월5일~9일,영국)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중동 방문 결과

▷농식품부, LG전자와 함께하는 '한식 세계화'-'LG전자 글로벌 요리대회'에서

한식 홍보 / 제9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참석 /

농식품부, "연말.연시 맞이 해외거주자 우리농식품 선물하기 운동" 적극 나서

▷공정위, 피코크보온병공업㈜와 삼우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사회.문화》

07:30 환경장관,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팔레스호텔)

08:00 행안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회의실)

09:00 교과부장관, 한국원자력의학원 방문

09:00 서울시장,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개회식(신라호텔)

14:00 문화1차관, 공공디자인엑스포 심포지엄(코엑스)

15:00 환경장관, 정부업무평가보고회(1층회의실)

17:00 교과부장관, KBS 북쇼 개막식(광화문광장)

▷'동아시아세계의 아이덴티티' 국제학술회의(09:30 그랜드힐튼호텔)

▷외화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시사회(14:00 롯데시네마 에비뉴엘)

▷뮤지컬 '판타스틱스' 프레스리허설(15:00 대학로 문화공간 이다2관)

▷정지훈 주연 '닌자 어쌔신' 시사회(16:30 왕십리 CGV)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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