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터 뉴스공장

노회찬이 말하는 독도

2008-07-18T19:21:36Z

노회찬의 난중일기

7월 17일 (목) 맑음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특별강연을 하다. 20주년 기념 동영상을 상영하는데 19명의 발기인들이 비장한 각오로 창립대회를 갖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19명 중 이창수 초대 위원장을 포함하여 현직에 남아있는 12명이 기념식에 참석하여 공로패를 받았다.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준비해온 기념사 낭독을 포기하고 초대 위원장과 창립발기인에게 마이크를 넘긴 윤영만 현 위원장의 배려도 돋보였다. 임성규 공공운수연맹위원장은 동영상을 보며 목이 멘 얘기를 시인의 감수성으로 표현한다.

독도문제를 다루는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나가기로 최종결정 하였다. 첫 방송에 출연한 후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신 나가지 마라>는 지적을 받았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다. 그 후 몇 차례 출연교섭이 있었으나 일정도 맞지 않아 사양했다. 다른 건 몰라도 녹화방송에다가 발언의 일부가 편집되는 것은 문제였다. 다행히 내일 방송은 생방송으로 편집 없이 진행된다 하여 고심 끝에 결정하였다.

오늘날 독도문제는 일본으로선 죽도(竹島, 다케시마) 문제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죽도 문제는 곧 울릉도 문제였다. 울릉도를 죽도라 부르며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 일본 때문에 1697년 일본이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3백년간 영토분쟁이 지속되었다.

참으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지 <조용한 외교>로 넘어가려다가 발목 잡히는 정부의 태도는 3백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재현되고 있다. 물론 한번은 희극으로 다시 한번은 비극으로.

<조선실록>에 따르면 울릉도에 대한 조선조정의 방침은 무인(無人)정책이었다. 공권력에 의한 통제가 힘들고, 세금 걷기도 어렵고, 일본의 한반도 침략 발판이 될 수도 있으니 아예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자는 정책이었다. 몰래 들어가 울릉도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은 처벌대상이었고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조정에서 안무사를 보내곤 했다. 이러한 울릉도 무인정책은 역대 정부의 독도 무인정책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1년 일본을 방문해서 40억불 차관을 약속받고 돌아온 후 <독도는 우리 땅> 가요를 방송금지 시키고, 독도 의용수비대장 홍순칠을 정보기관으로 끌고 가 고문하고 다신 독도문제를 거론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풀어주고 1982년에는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해 일반인의 독도상륙을 금지시킨 바 있다.

소설가 김주영의 체험고백에 의하면 어떤 방송사가 기획한 동해 오징어잡이 어선 실태를 함께 취재하러 갔다가 독도 근처에서 폭풍을 만나 독도에 상륙을 시도하자 독도를 지키던 해양경비대 십 여명이 총을 들이대며 상륙을 저지하려 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민간인의 독도상륙은 완전히 금지 되었다.

조선시대 울릉도 영토분쟁에 대한 <조용한 외교>의 극치는 끝내 한편의 희극으로 기록되고 있다.

1663년 안용복은 울산어부 40여명과 함께 울릉도에 배를 댔다가 일본 본토로 끌려간다. 널리 알려진 대로 안용복은 배포와 지혜로 오히려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설득해 이를 확인하는 일본의 공문과 조선에 보내는 공물을 받아온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안용복은 대마도에서 공문과 공물을 뺐기고 포로로 잡혀 조선으로 보내진다. 안용복을 끌고 조선에 온 대마도 사신이 대마도 도주의 편지를 조정에 전하는데 그 내용은 짐작한대로이다.

<귀 나라의 고기잡는 백성이 해마다 본국(즉 일본)의 죽도(竹島)에 배를 타고 왔기에 우리가 다시 와서는 안된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올 봄에 또 어민 40여명이 죽도에 들어와 고기를 잡으므로 우리 관리가 그 가운데 두 명을 잡아두고 한동안 증거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제 이 어민들을 돌려보내니 다시는 저 섬에 배를 대지 못하도록 조치해 두 나라의 친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요>

문제는 이 서신에 대한 조정의 답변이다.

<조선에서는 어민을 단속해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으며 또 우리나라 울릉도도 아득히 멀리 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물며 그 밖의 섬이야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어선이 감히 일본 국경안의 죽도에 들어갔으나, 번거롭게 이 사람들을 보내주고 멀리서 편지로 알려주니 이웃 나라와 교제하는 두터운 정을 실로 기쁘게 느끼는 바입니다>

<죽도는 곧 울릉도이고 울릉도는 곧 우리 땅인데 우리 땅에 우리 백성이 들어간 것이 무슨 문제이며 너희가 왜 이를 문제 삼는가>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은가! 조선의 울릉도가 일본에선 죽도라는 것은 양국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 분쟁을 피하자는 얄팍한 속셈으로 <울릉도는 조선 땅이지만 죽도는 일본 땅인데 죽도에 조선 사람이 들어갔다면 잘못된 것이다>고 했으니 이런 희극이 또 어디 있는가?

이 어처구니없는 희극은 3백년이 지난 후에 비극으로 재현되었다.

1994년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각국 영토로부터 200해리 EEZ(배타적경제수역)이 확립되자 일본 하시모토총리는 1996년 독도를 자신들의 EEZ 기점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김영삼대통령은 일본총리의 발언에 대해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며 기염을 토했지만 그것은 반일감정을 의식한 국내용일뿐 실제 한일어업협상에선 이 난제를 피할 궁리를 앞세웠다. 결국 1998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라는 단어는 증발하였다. 명기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위도와 경도로 위치도 표시되지 않았다.

실제 신어업협정에서 독도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 되어버렸다. 우리 정부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 121조 3을 독도에 적용시켰다. 일본이 독도를 <인간이 거주할 수 있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섬>이며 자신의 영토라 강변하고 있는데 이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그건 섬이 아니라 암석이라고 규정하면서 독도 주변수역을 한국 일본이 공동관리하는 <중간수역>으로 합의해버렸다.

자신의 영토라면 당연히 확보해야 할 35해리 전속관할수역도 주장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이 어업협정에서 독도가 한일양국 어느 일방에도 속하지 않는 분쟁지역임을 입증하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확보하였다. 반면 한국정부는 독도라는 땅만 점유하고 있을 뿐 독도라는 자국의 영토에 딸린 바다는 실질적으로 점유하지 못하는 상황을 공식화 해버렸다.

1997년 11월 6일자로 독도에 177억원 상당의 국고예산을 들여 3년간의 공사 끝에 훌륭한 부두시설과 숙박시설 건설을 완료하고 1999년에는 유인등대까지 가동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이다. 그런데 신한일어업협정 과정에서독도를 <인간이 거주할 수 없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무인 불모의 고도>로 규정한 것도 대한민국 정부이다.

2000년 정월 초하룻날 방송3사의 새천년 해돋이 생중계팀은 정부가 독도 입도를 금지시키는 바람에 울릉도에서 해돋이 생중계를 해야 했다. 2006년 대한체육회는 2008년 북경올림픽 남북단일팀 문제를 논의하던 남북체육회담에서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자는 북한 측의 주장에 <일본과의 외교적 대립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일본과의 굴욕적 외교 끝에 독도를 임자 없는 암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만 모르고 있다.

PD 수첩을 지켜야 하는 이유

2008-07-09T11:25:22Z

우리가 PD수첩을 지켜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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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촛불대행진 포스터

2008-07-04T18:08:30Z

촛불아 될 때까지 모이자~!

7월 5일, 촛불이 승리한다

2008-07-03T23:48:27Z

촛불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공화국은 내전 중

2008-06-30T12:59:59Z

"대한민국 공화국은 내전 중"

달라진 촛불 '축제에서 항쟁으로'…정권, 기댈 덴 군과 경찰

장석원 객원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공화국은 내전에 돌입했다. 70년 전 스페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2008년 6월 25일 대한민국은 총성 없는 내전 상태에 들어갔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과의 추가협상 후 여론이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한 듯 쇠고기 정국에 대한 정면돌파 입장을 결정했다. 그리고 정부는 25일 해가 지기 전에 현직 국회의원과 초등학생을 포함한 47명의 시민을 강제연행하면서 자신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고한지 과시했다.

시민도 경찰도 달라졌다

자정 무렵부터는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물대포가 다시 등장했다. 물대포에 이어 경찰은 20세기의 유물인 토끼몰이 진압을 부활시켰다. 새벽까지 이어진 경찰의 진압은 눈에 띨 정도로 공격적으로 변해 있었다. 결국 전경이 한 시민의 손가락을 물어 끊는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거리의 시민들도 지금까지의 촛불대중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다음 아고라는 정권과 경찰에 대한 격한 감정을 담은 글들이 쏟아졌다. 이미 언론은 시민의 분노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 시책에 대한 소박한 반대에서 시작한 운동이 50일 만에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확장됐다. 대통령은 취임 120일 만에 시민사회를 뒤집어 놓고 국민을 투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촛불에는 배후가 있다는 대통령의 말은 진실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촛불을 횃불로 만들고 있는 주범이요 배후세력인 것이다.


▲25일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이 경찰의 물리력이 아니면 유지될 수 없는 정권임을 드러냈다. (진보신당 칼라TV 제공)

축제에서 항쟁으로, 뿔난 시민들

25일 촛불 문화제는 여러 면에서 의외였다. 우선 장기간 지속된 일정, 정부와 미국의 추가협상 종료, 보수의 반격 등 여러 이유로 참여 동력이 떨어지고 있었고 25일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줄기는커녕 참석자가 늘어났다. 이건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공이다.

문제는 참석자들의 수가 아니라 분위기다. 네티즌들은 장관고시 강행 소식이 인터넷에 뜨기가 무섭게 집결장소와 시간을 공유하고 행동에 들어갔다. 광우병대책위가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던 시점이다. 그리고 이들이 경복궁역 인근에서 첫 번째 연행자가 됐다.

이후 세종로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도 대책위는 기획보다 방송지원 수준에 그쳤다. 대중들은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이 바라는 목포와 자신의 행동을 일치시켰다. 그리고 그런 개인적인 일치가 다수의 행동통일로 연결된 것도 25일의 특징이다.

대책위에 대한 서로 정반대되는 불만이야 애초부터 계속 있었고 그래서 대책위와 상관없이 나의 길을 걷는 대중도 꾸준히 존재했지만 지도부로부터 자유로운 대중들이 개별이 아니라 집단으로 행동한 것은 50일이 지난 촛불이 다른 형태로 변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비폭력과 마조히즘

요구조건 또한 정권에 대한 분노와 민주주의의 문제로 정리됐다. 개별사안에서 일반적인 문제로 확장된 것이다.

또 하나 눈에 띤 것은 그동안 촛불문화제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된 '폭력 vs 비폭력' 논쟁이 대폭 줄었다는 점이다. 정신 차릴 틈을 안주고 몰아붙인 경찰 탓이기도 하겠지만 비폭력을 목숨처럼 고수하던 이들이 경찰의 폭력성을 목도하고 충격을 받는 모습도 쉽게 관찰됐다. 이는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지켜보던 사람들에게서도 강하게 감지됐다.

사실 폭력이란 물리력이 아니다. 폭력이란 멀쩡한 대학생을 잡아다가 물고문하고 죽이거나, 거리를 온통 둔덕으로 채워서 장애인은 집밖에도 못나오게 만들거나, 커피는 여직원이 타야 제 맛이라고 굳게 믿는 것이다.

최루액을 탄 물을 자연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스피드로, 그것도 사람을 향해 쏘아대는 집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은 폭력이 아니다. 비폭력이란 예를 들어 대열에서 이탈해 시위대 안으로 들어온 전경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때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지휘관이 굳이 명령을 하지 않아도 시위대를 흠씬 두들겨줄 각오와 준비와 훈련이 돼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너희가 내 몸에 무슨 짓을 하건 난 그냥 맞아줄게'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폭력의 숭고함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마조히즘일 뿐이다.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존재는 현 정국에서 최대의 미스터리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지금 어떠한 분석과 예측도 거부하고 있다. 일부러 악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 칠 때마다 스스로를 더 파묻는 그야말로 기가 막혀버릴 상황에 놓여있다.

대통령 스스로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지금 철저하게 혼자다. 내각은 사표를 제출한 좀비들이고, 국회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지 오래고, 여당은 지도부 뽑는다고 정신이 없다. 관료들은 정권 핵심으로부터의 결정 기능이 마비되면서 간단한 업무의 집행조차도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손을 놓고 있다. 보수언론은 대통령을 방어하기는커녕 광고 문제 등 자기들을 방어하는 데도 숨이 차다.

믿었던 미국은 이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부시는 방한을 취소했고, 미의회는 차기 주한미대사 결정을 늦추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항의표시는 고사하고 '동맹강화'라는 뜬구름만 잡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어떠한 미련도 없음을 50일 동안 거리에서 목 놓아 외쳤다. 그런 이명박 정부가 지금 기댈 것은 경찰과 군대 딱 둘 뿐이다. 군대는 계엄령이 필요하니 사실 경찰 하나만 남는다. 지금 이명박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야구팀 하나도 못 만들 숫자의 신임 청와대비서진들과 경찰력이다.

신임 대통령이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대통령이 현재 가진 유일한 통치수단은 경찰집단 뿐이다. 경찰로 권력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두고', '패고', '잡아들이는' 일이다. 다른 말로 '공안정국' 만들기다.

'실용주의자' 대통령은 취임한지 반년도 안돼서 이 나라를 게슈타포 국가로 변모시켰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다.

경찰이라는 이름의 폭력집단

촛불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에서 매번 드러났고, 특히 25일과 26일 새벽의 강경진압을 통해 더 이상 한국 경찰이 '공권력'이 아님은 분명해졌다.

지금 이 나라의 경찰은 무장한 폭력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일본경찰이 좌익에 강경하고 야쿠자에게 취약하듯이, 한국경찰도 우익 강경파들과 이상한 협업 관계임이 밝혀졌다.

시민을 보호하고 법을 지키는 일은 한국경찰이 가장 마지막에 떠올리는 임무다. 시민들이 아스팔트에 발만 디뎌도 경기를 일으키는 경찰이 정작 전경버스로 차선 메우기, 도심에 컨테이너로 블록 쌓기, 광화문 앞에서 세종로 사거리까지 점거농성하기 등 불법이란 불법은 다 저지르고 있다.

우익단체가 시민들을 폭행할 때 이를 막아주는 정의로운 역할은 기대하지도 않는다. 집회할 때 경찰이 시민을 폭행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경찰이 무장한 채 떼로 몰려다니면서 하는 일은 바로 정권을 보위하고 저항세력을 분쇄하는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유지되는 경찰이 왜 정권 경호부대로 둔갑한 것일까. 간단하다.

한국경찰은 제주도에서부터 서울까지 경찰청에 절대종속 돼있고 경찰청은 특정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며 특정세력 내부의 출세 문제는 정권의 결정사항이다. 집권세력은 경찰 수뇌부의 충성만 확보하면 전 경찰을 수족처럼 부릴 수 있다. 거리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경찰은 그래서 공권력이 아니라 정권의 의지가 작동하는 기계에 불과한 것이다.

경찰은 25, 26일 양일간 모두 120명의 시민을 연행했다. 경찰청장은 아마도 대통령의 취임 120일 선물로 120명의 연행자를 바치고 싶었던 모양이다. 현 정권에 대한 경찰의 충성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민주당 살고 싶으면 전원 의원직 사퇴하라

시민들이 장관고시 강행 소식을 접하고 자발적인 저항행동에 돌입했을 때 민주당은 국회에 모여 등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철학적인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민주당은 촛불투쟁 50일 동안 정국의 주도는 고사하고 정국의 유의미한 세력 역할조차 못했다. 이들의 역할은 그저 논평하고, 동요하고, 눈치 보는 것뿐이었다.

이 소심하고 무능력한 정치세력은 대중에 영합해 주가를 올리는 정치인 특유의 친화력은 고사하고 촛불이 대세가 되었을 때도 '우리가 촛불을 들면 너무 과격해보이지 않을까'하는 고민에 빠져 있었다. 대중들이 '재협상'이라는 요구안을 자생적으로 만들어갈 때도 '그래도 한미FTA는 해야 하지 않겠냐'는 딴소리를 천연덕스럽게 했던 것이 민주당이다.

지금 민주당은 갈 곳이 없다. 민주당은 국회를 거부했으면 거리에 서든가, 거리가 싫으면 국회로 돌아가든가 했어야 했다. 그러나 한 것도 없이 어정쩡하게 두 달을 보냈다. 이제는 등원하자니 폼이 안 나고 싸우자니 뒷북인 난감한 신세가 됐다.

그렇다고 탈출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외부세력이 국회를 해산할 수 없는 현행 헌법 상 18대 국회를 해산하는 방법은 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이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지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제아무리 용가리통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단독국회를 유지할 수는 없다.

18대가 자연스럽게 해산하고 조기총선이 치러진다면 민주당은 현 의석수보다 훨씬 많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민주당이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크게 산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민주당의 현역의원들이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질 만큼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었다면 이명박이 그렇게 쉽게 대통령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원내 진보정당과 원외 진보정당은 연타석 히트를 날리고 있지만 1905년 러시아혁명과 같은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 이상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갈 일은 없어 보인다.

총파업 선언한 노동운동

민주노총은 장관고시 강행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진짜 산별총파업은 물론 아니다. 수입쇠고기를 운송할 화물조직부터 시작해 가능한 사업장으로 파업을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기는 했지만 민주노총의 파업지침은 26일 새벽 하달됐다. 단위노조 간부들이 비상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 새벽에 떨어진 파업지침은 언론과 국민을 향한 성명서 성격이 더 강해 보인다.

재벌총수님들은 두 명만 모여도 '노동조합 등쌀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지만 엄살일 뿐이다. 만약 유럽이나 라틴아메리카 어느 나라에서 시민들이 정부시책을 놓고 열흘만 시위를 벌였으면 그 나라의 노동조합은 재깍 총파업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조합은 시민들이 50일 가까이 싸워도 총파업을 선언만 해보는 그런 수준이다. 이런 노동운동을 두고 '강성노조'라고 우는 소리를 하는 걸 보면 한국재벌들이 분명 '글로벌 스탠다드'에 취약하긴 한 모양이다.

산별총파업은 중요하다. 시민들이 50일을 싸웠다. 대단하다. 그러나 앞으로 100일, 150일을 더 싸우는 것은 쉽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총파업을 통해 평일 낮에 딱 5일 싸우는 것이 평일 저녁과 주말에 150일 싸우는 것보다 더 위력적이고 효율적이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이 선언에서 실행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이유다.

내전을 종식시키는 방법

25일자 한겨레신문은 멀리 독일에서 울리히 벡 교수가 보내온 특별기고문을 실었다.

울리히 벡 교수는 기고문의 말미에서 "한국인들이 '시장이 알아서 조절할 것'이라는 이론과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이론을 앞에 놓고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고 썼다.

물론 그가 추천하는 답은 긴 쪽인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건 이명박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시장이 알아서 다 조절한다면 CEO형 대통령은 필요 없다. 반면 이명박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기고문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명박이 계속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가 물러나야 할 이유는 100가지쯤 된다'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기껏해야 '선출직 고위공무원 1호'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물러난다고 해서 국민이 불행해지는 일은 없다. 총칼로 권력을 빼앗은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일지라도 대통령의 직무를 다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이 입증됐다면 물러나야 한다. 주권자인 시민에 의해 대통령이 해임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우리 역사에 건강한 양분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포기했다. 그럼 국민은 주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이제 헌법이 보장한 '행복해질 권리', '죽지 않을 권리',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충격, 다우너 소 3영상

2008-06-26T20:28:54Z

미국의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다우너 소들을 학대하는 충격적인 3차영상을 공개했습니다.

http://www.hsus.org/ 휴메인 소사이어티 바로가기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 미디어다음 펌

지난 2월 캘리포니아 주의 처리 시설에서 "다우너"(downer) 소(앉은뱅이 소)를 무자비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준 미국 휴메인소사이어티 영상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후, 미국 농무부(USDA)는 도움을 받지 않고는 설 수도, 걸을 수도 없는 소를 식용으로 도축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5월에 발표했다.

6월 25일, 휴메인소사이어티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4%BA%B8%DF%BD%C3%C4%DA+%C1%D6&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626200306471" target=new>뉴멕시코 주 포탈레스(Portales)에 있는 '포탈레스 가축 경매소'에서 심하게 병든 젖소를 경매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질질 끌고 가면서 전기 충격을 주는 모습을 담은 또 다른 조사 보고서( 동영상보기 )를 발표했다.

웨인 파셀(Wayne Pacelle) 휴메인소사이어티 회장은 조사자가 5월에 포탈레스 경매소에서 비밀리에 일하며 격주로 이 비디오를 촬영했다고 말했다. 조사자는 병들고 학대받은 소 세 마리가 경매에게 구매자들에게 팔리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웨인 파셀은 휴메인소사이어티에서 그 젖소들이 어느 곳으로 보내졌는지 추적하지는 않아, 그 소들이 소비됐는지 아니면 수출 시장으로 보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웨인 파셀은 휴메인소사이어티의 임무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는 일이지만, 동물 학대와 먹을거리 안전은 이러한 경우 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국 농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촬영된, 경매장에서 다우너 소가 판매된 사안을 농무부에서 조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휴메인소사이어티는 캘리포니아 치노(Chino)에 있다가 이번에 폐쇄된 홀마크/웨스트랜드 도축장과 뉴멕시코 주 포탈레스의 1곳을 비롯한 5곳의 가축 경매장 등 5개 주의 6곳에서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했다.

웨인 파셀은 "더 이상 정부나 업계의 어느 누구도 홀마크에서 우리가 기록했던 (동물) 학대가 일탈이거나 예외적인 경우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쳐버린 젖소들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은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이며, 그러한 사례들은 여러 곳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휴메인소사이어티에서 발표한 영상 조사 보고서에는 미국 공립학교들에 다진 쇠고기(ground beef)를 공급하는 업체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처리 시설에서 병든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장면이 담겨 있다.

그러한 병든 동물들이 음식 재료로 쓰일 우려 때문에 미국 농무부는 냉동 쇠고기 1억4300만 파운드를 리콜했다. 2월 22일 미국 농무부는 리콜된 쇠고기의 3분의 1 이상이 학교의 점심 급식으로 쓰였다고 밝혔다. 당시 농무부 관계자는 (이 쇠고기의) 일부는 이미 식용으로 쓰였고, 일부는 성공적으로 리콜이 이뤄졌으며, 나머지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다우너 소는 일반 소에 비해 광우병을 옮길 가능성이 58배나 높다. 또한 다우너 소에는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의 원인균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휴메인소사이어티는 최근 벌어진 동물 학대 실태에 대해 브리핑하고 '모든 다우너 소의 식용 금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미국 농무부에서 즉시 실행하게 하기 위해 에드 샤퍼 미국 농무장관을 만났다. 또한 휴메인소사이어티는 다우너 소 금지 방안을 1200개가 넘는 전국 가축 시장과 경매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걸을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된 다우너 소들을 자비롭게 안락사시키도록 그러한 시설들(가축 시장 및 경매장) 및 도축장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요구하라고 미국 농무부에 권고했다.

웨인 파셀에 따르면,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휴메인소사이어티) 뉴멕시코 지부 조사자들은 경매장에 머물면서 학대 현장을 명백하게 봤다. 아울러 휴메인소사이어티는 전국 (육우)업계 지도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뉴멕시코 가축위원회에도 조사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웨인 파셀은 "고통 받는 생명체를 학대하는 이러한 일들은, 동물 복지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을 위해서도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몇몇 연방의원들은 최근 몇 주 동안 다우너 소들의 처우에 관심을 표명하고 미국 농무부에 즉시 규정을 바꾸도록 권고했다.

네 명의 연방의원들은 5월 23일 에드 샤퍼 미국 농무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개별적으로 다우너 소들을 재평가하는 일을 도축 시설 노동자들이 불러들이고 있는 조사자들에게 맡기는 것은 실행될 수 없는 무모한" 일이라고 밝힌 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최근 공개돼 온 나라에 충격을 준 비밀 조사 보고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홀마크 도축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설령 노동자들이 규정을 따르더라도, 어떤 동물이 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됐는지를 조사자들이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상처와 질병은 종종 서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리가 부러진 것은 쇠약함, 비정상적인 걸음걸이, 혹은 잠재적인 질병과 관련돼 있는 방향 감각 상실 때문에 드러나는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아메리카에서 기록된 광우병 사례 중 적어도 세 건은 질병 때문이 아니라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된 다우너 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걸을 수 없는 동물들이 '안전'한지를 조사자들이 확실히 가려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준다."

(이처럼) 게리 애커맨, 크리스토퍼 스미스, 로자 드로로, 에드 휘필드 등 이 네 의원은 올해 5월 23일, 다우너 소와 관련된 허점을 즉시 보완할 것을 농무부에 요청했다.

색깔있는 진보, 칼라뉴스

2008-06-17T19:55:45Z

색깔있는 진보, 칼라뉴스 독자출범

http://colornews.org/main/

진보신당 현장뉴스 칼라뉴스는 "자발적 디지털 미디어" 입니다

진보신당 당원들이 칼라TV를 만들어 히트치더니 또 사고 하나 쳤습니다. 칼라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85시간 집중집회때 사진보도용(포토저널리즘)으로 만들어서 여러 웹사이트에 올리기 위한 팀으로 운영했는데, 그만 이번에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자발적 미디어 홈페이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디지털 게릴라, 키보드 워리어, 모바일 찍사들이 자발적으로 뉴스를 생산하는 칼라뉴스,

할말이 있는 분께 자리를 내드립니다.

박정희+전두환=이명박?

2008-06-17T19:32:20Z

박정희+전두환=이명박?

-글, 그림 이창우-

'인터넷의 거짓 정보가 합리적 이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촛불집회 생중계를 한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TV의 재갈을 물리려 드십니까? 공영방송을 5공 시절 '땡전뉴스'처럼 '땡명박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대선 특보들을 풀어 장악하려 드시는데 어떤 참된 정보로 합리적 이성을 꽃피우려 하십니까?

촛불의 바다를 만들어낸 인터넷의 '대중지성'이 위협한 것은 합리적 이성이 아니라 거짓 정보로 국민을 속이려 들고 꼼수로 주권자의 권리를 도둑질하려 한 불통정권입니다.

뉴라이트 서경석 vs 칼라TV 진중권

2008-06-16T04:06:51Z

뉴라이트 서경석 vs 칼라TV 진중권

미공개사진

2008-06-15T15:53:15Z

"명박지옥, 탄핵천국"

지난 6월10일, 그러니까 백만 촛불항쟁이 있었던 날, 시청광장을 접수한 이상한 집단이 있었으니... 그들을 사회과학적 용어로 지칭하길 '사이비 종교집단'이라 하죠. 정신분선학 이론에 따르면 '광신도집단' 종자들이죠.

이날 이분들의 행태는 '광우병 쇠고기와 유사한 음식을 드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이들의 피켓에 쓰인 문구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명박지옥, 탄핵천국"도 아닌 그들만이 소통하는 언어였죠. 그들의 흔적이 너무도 뚜렸했던 만큼 마지막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죠. 그냥 보관하기엔 너무 아까워 공개합니다... ^^*

쥐박아, 닥치고 재협상

2008-06-15T15:16:37Z

인상은 쥐박, 개념은 외박, 하야가 급박

- 글, 그림 레디앙 이창우 -

"닥치고 재협상" 하라니까 여전히 땜질 처방식 꼼수로 회피하려 듭니다. 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지 않느냐며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으로 '30개월령 이상 소가 수입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유력한 방안이 고기에 월령을 표시하는 거라는데 미국이 자국에서도 하지 않는 월령 구분표시를 할 것인지? 표시를 한다고 해도 축산업자들 자율로 할 건데 수의사도 알아볼 수 없다는 월령을 업자들이 속일 때 구별할 수도, 나중에 업체를 제재할 수도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30개월' 문제만 부각시키고 있는데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뼈와 내장 등 SRM 부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미국 축산업계는 처치곤란의 이 쓰레기를 한국이 돈주고 사겠다고 해서 기뻐 난린데.

그리고 인적 쇄신, 국정 쇄신도 다 꼼수입니다. YTN 사장에 2mb캠프 방송특보 구본홍을 임명하고, KBS 표적 감사, 신문유통원 감사 등을 통해 방송장악 및 조중동 권력 강화를 꾀하면서 한승수 내각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도 꼼수입니다.

사의를 표명하면 뭐합니까? 돌려막기로 때우면 그만인데. 2mb는 여전히 자신의 불도저 고집을 꺾지 않고 있으며 5공 시절과 같이 방송, 신문을 장악해 여론을 조작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괴담을 유포하고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진 진원지가 바로 방송과 일부 신문 때문이라는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반성하고 소통하기는커녕 일방통행로만 만들겠다는 뜻이지요. 2mb가 진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방통위원장 최시중부터 잘라야 하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의 발은 역주행 가속 페달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인상은 쥐박, 개념은 외박한 명박의 하야가 급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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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6.10 촛불항쟁

2008-06-11T01:22:50Z

시간대별 6.10 촛불항쟁

오후 5시 광화문 네거리를 중심으로 촛불시민들 모여들기 시작.

오후 4시, 광화문으로 가는 대부분의 길은 컨테이너박스로 차단되었다.

경찰이 설치한 차벽, 두겹으로 쌓은 컨테이너는 용접과 모래를 채워넣었다. 심지어는 기름을

바르는 치밀함(?)을 보였다.

오후 5시 숭례문 로터리, 유모차를 끌고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쇠고기 반대 행진을 벌이고 있다.

오후5시 30분 시청 앞, 운하반대 서명을 받고 있는 환경단체.

대형 운하반대 현수막이 세종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다.

오후 6시 시청광장, 보수단체 회원들이 "할렐루야"를 절규하듯이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는 보수단체 측에서 5만을 예상했으나 채 3천명을 넘지 못했다.

오후 6시 30분,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마친 후에도 시청광장을 사수한 가운데 주변에 있던 시민들과 심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오후 7시 세종로, 공공운수 노동자들이 던지는 물풍선이 시원스럽게 터지고 있다.

오후 7시 40분 광화문 네거리, 정운천 장관의 굴욕이었다. 시민들은 정운천 장관을 향하여

"매국노"와 야유를 연호했다.

오호 8시 10분 시청 앞, 이한열 열사 영정도착

시청광장, 보수단체 회원이 시청광장을 계속해서 사수한 가운데 "광우병이 어디 있냐면서 엠비씨의 왜곡보도를 성토"하고 있다.

오후 8 50분, 세종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되었다.

촛불행진의 끝이 어디인지 구분이 어렵다. 6.10 촛불항쟁이란 말이 틀리지 않아 보인다.

11시 30분 조선일보 앞, 성난 시민들이 항의 표시를 쇠고기반대 스티거를 붙였다.

새벽1시 30분, 촛불은 커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다.

21년만에 등장한 이한열영정

2008-06-10T20:58:46Z

21년만에 등장한 이한열 열사의 영정

정확히 21년만이었다. 87년 6월 항쟁에 불꽃을 지폈던 이한열 열사가 시공을 초월하여 시청앞 광장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오늘 오후 8시 10분 경, 정운천 장관이 촛불집회를 찾아서 시민들에게 쫓겨나던 그 시간에 시청 앞 광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이한열 열사의 영정은 연세대 총학생회와 동문들이 뒤를 따랐으며, 어머니 배은심 여사도 촛불을 들고 함께했다.

촛불집회 찾은 정운천의 굴욕

2008-06-10T20:30:09Z

촛불집회 찾은 정운천의 굴욕

오늘 오후 7시 35분 경,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부 입장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청 광장을 전격 방문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정운천 장관을 향해 '매국노'를 연호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일절 답변을 거부했다. ⓒ 칼라뉴스 박성수

이명박 퇴장 손수건 대박 예감

2008-06-09T23:55:24Z

내일 시청 앞 진보신당 부스에서 이 손수건을 판매할 예정이라 하는데...

대박이 터질 것 같은 예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