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분당,일산의 어두운 미래

2009-11-26T15:06:23Z

http://druking.com/50073775629

tag : 분당, 일산

도곡동 땅 쥐의 것

2009-11-26T14:02:01Z

안원구 "'도곡동 땅은 MB 것' 문서 발견"

"안원구, 박영준-이상득 아들과 친해. 이상득 두번 만나"

2009-11-26 11:07:44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지난 2007년 포스코건설 세무조사때 "도곡동 땅은

이명박 후보 것"이라고 적시된 문서를 발견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민주당이 26일

주장, 파문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또한 안 국장이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이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의 아들과 친분이 두터우며, 이같은 인맥을 통해 이상득

의원을 두차례 만나 한상률 국세청장 유임 로비를 했다고 주장, 정가를 밑둥채 흔들기

시작했다.

안원구 "포스코개발 세무조사때 '도곡동 땅은 MB 땅' 문서 봤다"

한상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지난 2007년 후반기

포스코건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 것'이라는

사실이 적시돼 있는 문서를 발견했다고 한다"며 "안 국장은 이것은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보안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문서 확보 여부와 관련해선 "이 문서가 지금 없어졌는지 존재하는지는

불확정적인 것 같다"며 "그 문서가 현재도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노력 중"

이라고 말해, 아직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안 국장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이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에 의해 (자신이)

MB의 뒷조사를 했다는 것으로 오해를 받았다"며 "그래서 억울하게 밀려나고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또 안 국장이 긴급체포된 이유와 관련해서도 "안 국장은 지난 11월 18일 새벽에

긴급체포됐는데 왜 긴급체포가 됐을까"라며 "(체포시점) 전후로 <월간조선>과

도곡동 땅, 박연차 수사 관련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신동아>와도 인터뷰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입막음용 수사가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안 국장을 지난 23일 면회한 경위와 관련해서도 "그쪽

에서 민주당에 도움을 요청해 와 접견했다"며 안 국장이 먼저 접견을 요청했음을

강조한 뒤, "안 국장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재임기간 중 부하직원에게 국세청 차장

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며 3억원을 요구했다'는 부인 홍혜경 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줬다. 한상률 전 청장이 오늘 미국에서 '사실무근'이라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내로 들어와 진위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한 전 청장의 즉각

귀국을 촉구했다.

"안원구, 박영준-이상득 아들과 친분 두터워"

그는 특히 인사 로비 의혹과 관련, "한상률 전 청장이 이명박 정부 인맥에 취약해

안 국장이 연결해 줬다고 한다"며 "이상득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인수위 때 정부

구상에 영향력을 끼쳤던 박영준 국무차장과 친한 사이라고 한다"며 또다시 이 대통령

최측근인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이름을 거론했다.

그는 더 나아가 "또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와도 친하게 지내 이를 통해 이상득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두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과 그의 아들

실명을 공개하기까지 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표적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한상률 전 청장이 현 정권에서

유임되고 그 과정에서 박연차 씨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됐는데 태광실업은 재계서열

도 떨어지는데 국세청장의 직접 하명을 받는 서울지방청 조세4국에서 직접 부산까지

내려가 세무조사를 한 것"이라며 "그것이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제기했고 박연차 게이트

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박연차 세무조사가 일상적 국세청 업무가 아니라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서 진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뷰스앤 뉴스 이영섭 기자

--------------------------------- 펌 글 -----------------------------------

국세청장 한상률이 유임에 목숨걸고 베트남계좌 뒷조사 대통령 이명박에 보고하고

대통령 이명박은 중수부장 이인규 직접 컨트롤 수사지휘하고

중수부장 이인규는 로무현 권양숙 오라가라 구속할까말까 설레발 빨대꽂아 조중동에 퍼주고

찌라시 조중동은 받은 정보를 연일 뻥튀기 헤드라인에 터뜨려주고

그리고 얼마후...............

로무현은 부엉바위에 섰다.

이것이 더도 덜도 없이 로무현대통령시해사건의 요체.

이번 국세청 국장 내외의 양심선언으로 마의 4각플레이 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돌려줍시다.

세놈은 감옥으로 꼭 보냅시다.

한상률은 조두순과 한방에 징역 100년(보호감호100년)

이인규는 유영철과 한방에 징역 200년(보호감호200년)

이명박은 강호순과 한방에 무기징역(죽기 1분전 사형)

영원한 절대악 조중동은 콩밥도 아까워라 火刑시키고

---------------------------- 링크 글 ------------------------------

저들은 아래 제목 '큰일났다'를 추천수 40이 넘었는데도 베스트에 한동안 올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이 글에 있는 역사적 사실이 치명적이라는 증거 입니다. 여기에 저들의 쥐약이 있습니다.

핵심어가 이민족 흉악범입니다 저들 매국노들을 왕따 시키고 1000년 한민족 시대를 활짝 열게

되는 핵심어 입니다

큰일났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sortKey=depth&bbsId=D003&searchValue=&searchKey=&articleId=3170497&pageIndex=1

아래 일크 글은 줄기세포 특허상납과 핵융합로 특허상납을 진행 중인 매국노 수괴

이건희에 대한 특급비밀 입니다.

이 글은 옮겨 놓고 나서 몇일이 지난 후에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퍼나른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글이 지워지거나 , 없어지고 브라인드 처리 되어 읽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수시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샐을 하면 거의 검색창에 뜨지를 않습니다.

즉 검색어로 찾기는 힘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목을 특급비밀로 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하는 것도 검색창에서 찾아 볼수 있게 하는 한 방법이 될것입니다.

꼭 읽어 보시고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구하고 우리의 아들, 딸 구하는 일이됩니다.

이건희의 특급비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19699&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tag : 쥐박이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예측

2009-11-26T10:34:20Z

삼성경제연구소 ‘2010년 한국기업의 5대 불안요인과 대응방안’

K모바일 삼성경제연구소 김성표 수석연구원

Ⅰ. 한국기업의 現위치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선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한국기업은 2009년 3/4분기에 위기 이전의 실적 수준을 회복. 한국거래소 상장 및 등록 1,381개 제조기업의 2009년 3/4분기 매출액 231조원과 매출액 영업이익률 8.0%는 前高點에 달하는 수준

·영업이익률: 8.1%(2008년 2/4분기)→ 1.4%(2009년 1/4분기)→ 8.0%(2009년 3/4분기)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현대·기아 자동차 등 일부 기업은 2009년 3/4분기에 사상 최대의 분기실적을 기록. 이러한 성과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선진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낸 好실적. 2009년 3/4분기 美S&P 500大기업은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1.4%, 7.9% 감소

지나친 낙관은 시기상조

최근 한국기업의 好실적은 기업의 기초체력이 강화되었음을 입증. 외환위기 이후 한국기업은 재무건전성, 기술력 및 글로벌 브랜드이미지 등 경쟁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2008년 말 한국 상장 제조기업의 부채비율 99.8%, 美특허건수 세계5위, 세계 100大브랜드에 삼성전자(21위), 현대자동차(72위) 포함 등 높아진 경쟁력이 위기극복의 원동력

환율, 금리, 유가 등의 3低효과,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 환경요인도 최근 실적개선의 주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환율효과가 컸다는 지적. 환율효과를 제외하면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기업의 최근 성과는 크게 축소될 것

·평균 환율(원/달러) : 987(2008. 上)→ 1,214(2008. 下)→ 1,351(2009. 上)

2010년에도 한국기업의 실적호조가 기대되나 최근 실적이 대내외 환경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지나친 낙관은 경계할 필요. 한국기업의 실적은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한편,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국기업의 실적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 “최근 한국경제의 회복세는 과장된 측면이 있고, 많은 부분 국제교역의 회복에 힘입은 바가 커서 앞으로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폴 크루그먼, 美프린스턴大교수)

불안요인에 대한 치밀한 대비가 필요

최근 好실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외부 환경변수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협요인에 대해서도 주의. 환율, 금리, 유가의 변화는 기업실적과 직결되므로 예의 주시할 필요. 각국 정부의 경기회복 속도 및 출구전략 시행시기 등에 따라 글로벌시장의 수요가 급변할 가능성. 2005∼07년 60%대 수준이던 국내총생산 대비 대외부문(수출+수입)비중이 2008년 90.5%로 급증하여 글로벌 수요변동이 기업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 중국기업의 추격과 선진기업의 동향, 각종 규제나 제도변화 가능성 등 향후 경영의 잠재적인 위협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주요 경영환경요인을 중심으로 2010년 한국기업이 대비해야 할 5大 불안요인을 선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 이들 불안요인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실적이 좌우

Ⅱ. 2010년 5大불안요인

① 3高현상의 재현

2009년 3월 이후 시작된 3高현상은 2010년에 더욱 심화될 전망. 동유럽 국가의 외환위기 우려가 진정되었던 3월 이후 원화강세, 유가급등, 금리의 점진적 상승 등 3高추세가 시작

·원/달러 환율: 1,570원(3월 2일)→ 1,159원(11월 20일), 35% 절상
·유가(두바이油): 43.7달러→ 77.6달러, 77% 상승
·금리(국고채 3년): 3.87%→ 4.26%, 0.39%p 상승

2010년 들어 본격적인 3高상황에 직면할 가능성.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유가는 83.9달러, 회사채 금리는 6.4%에 달할 전망

과거 3高에 비해 더욱 불리한 상황

최근 여건은 2005∼2007년의 3高당시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리. 최근 3高현상이 과거 3高에 비해 빠르고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유가와 금리는 과거 수준을 이미 상회. 유가는 절대 수준과 상승 속도 및 폭, 원화 환율은 절상 속도와 상승 폭, 금리는 절대 수준 자체에서 과거에 비해 불리. 과거 3高에는 세계경제가 호황을 구가했지만, 현재는 당분간 저성장국면에서 탈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는 점도 불리. 최근 한국경제 여건도 과거 원화 강세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대외의존도가 심화

유리한 환경의 소멸을 전제로 대응책을 마련

향후의 3高현상은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켜 기업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고 원/엔 환율이 5% 하락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1.66%p, 수출증가율은 3.01%p 하락. 무역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유가(두바이油, 월평균)의 임계수준은 79달러. 국내 상장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이 1,133원(2009년 2/4분기 기준)으로 실제 환율과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 대출금리 0.5%p 상승 시 기업의 순이자 부담은 연간 2.7조원 증가

기업은 3高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 1차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 환율, 유가, 금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 특히, 원화 강세에 대응해 수익과 비용을 동일한 통화로 상계시키는 ‘자연 헤지’를 우선 추진하고, 결제통화의 다변화, 환헤지 상품의 활용등으로 리스크를 관리. 리스크 관리는 ‘또 다른 이익추구’가 아니라 ‘수익 안정화’, ‘손실제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 캐논은 연차보고서에 ‘거래목적의 파생금융상품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명시

생산공정의 혁신 등을 통해 원가를 대폭 절감함으로써 3高현상으로 인한 기업경영 부담을 완충하려는 노력을 배가. 코스트 단위를 최소단위까지 분해하여 낭비적 요소를 극소화할 수있는 코스트 절감의 발상 전환이 요구. 도요타는 ‘가이젠(改善)에서 가쿠신(革新)으로’라는 새로운 모토를 제시하며 혁신적인 비용절감에 돌입

고부가 제품개발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攻守의 균형을 유지. 3高환경하에서 리스크관리와 원가혁신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함(守備)과 동시에 브랜드, 디자인 등 소프트경쟁력과 제품의 고부가화(攻擊)를 통해 ‘비싸도 팔리는 제품’을 만드는 데 주력. 日자동차업체는 1980년대 급격한 엔高로 가격경쟁력을 내세울 수 없게 되자 고급 브랜드 개발(렉서스, 인피니티, 아큐라 등)과 마케팅력 강화로 위기를 극복

② 선진 수출시장의 불확실성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의 더딘 회복세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는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의 연체율 상승, 은행부실 등의 불안요인이 未해결되어 2010년에도 쉽게 회복되지 못할 전망. 선진국 경제는 강력한 경기부양책과 역사상 최저수준의 금리로 인해다소 안정을 찾았지만,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시기상조. 現위기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했던 루비니, 크루그먼 등 주요 경제전문가들도 선진국 경제의 미래 향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음” (루비니, 뉴욕大경제학 교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소비심리 회복이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소비가 再위축될 가능성도 제기. 미국과 유로 지역의 실업률은 각각 10.2%(2009년 10월), 9.7%(9월)를 기록

민간소비의 악화가 우려

2010년 선진국이 경기부양책을 중단할 경우 민간소비가 위축될 우려. 미국은 2009년 경기부양자금으로 할당된 1,850억 달러를 초과하는 1,950억 달러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는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위기의 진원지인 주택·상업용 모기지 부실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 1950년 미시건 소비자심리지수 작성 이래 최초로 2009년 10월 美가계의 50% 이상이 2010년 소득이 축소될 것이라 응답하는 등 소비를 극도로 자제. “금번 경기침체는 소비자들의 절약습관이 체질화되었다는 측면에서 기존 불황과 크게 다름” (리처드 커튼, 미시간 경영大교수)

지금까지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민간소비를 지탱했던 가전, 자동차 등내구재 상품도 당분간 추가 교체수요를 찾기 어려울 전망. 미국은 8월 말로 보조금 정책이 종료되고, 유럽도 2009년 말에 관련정책이 종료되면 2010년 들어 자동차 판매실적이 하락할 우려

고객니즈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여 새로운 가치제공에 전력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새롭게 등장한 고객니즈에 유연하게 대응. 고객니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최근 높아진 시장지배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미국과 유럽 시장은 한국기업 수출의 30.1%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향후 글로벌 업계의 향방을 판가름하는 전략적 요충지. 고객 세그먼트를 재분류하여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프리미엄 고객층을 우선적으로 공략하는 등 차별적 접근을 시도. 불황기에는 제품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해 좋은 상품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장성이 없는 상품을 포기하는 것도 중요

브랜드, 디자인 등 소프트 경쟁력의 강화를 통해 자사 제품이 ‘프리미엄제품’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가격경쟁의 한계를 극복. 최근 선진시장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기업이 好실적을거둔 데는 높아진 브랜드 위상과 디자인, 기술력이 중요하게 작용. CES 2010에서 삼성전자 21개, LG전자 17개 등 한국기업의 40여개제품이 혁신상을 수상. “가격보다는 업무처리 속도, 디자인, 화질, 수상 경력 등 非가격적요소가 美판매원들이 소비자들에게 삼성전자 LCD TV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이유” (크리스 데노브, JD파워 부사장)

선진시장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 기업 이미지 광고 및 현지 밀착형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제품뿐만 아니라, ‘기업’의 존재감을 각인

③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반격

新샌드위치 위기에 봉착: 글로벌 중국기업의 등장과 일본기업의 재무장

금번 금융위기를 맞아 중국기업은 견고한 내수시장과 정부의 정책적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강자로 급부상. 중국의 내수시장은 그 규모가 12.3조 위안으로 금융위기 이후에도 전년 대비 13% 성장했을 만큼 탄탄한 기반. 더욱이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내수진작 조치로 수출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 ‘家電下鄕(자덴샤샹)’, ‘汽車下鄕(치처샤샹)’과 같은 정책을 통해 IT 제품, 자동차 등의 내구재를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에 보급. 안정적인 시장과 정부의 정책지원을 바탕으로 중국기업은 과거 선진기업의 독무대였던 영역에서도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 화웨이(통신장비), 하이얼(가전), BYD(전기자동차) 등이 대표적

일본기업은 과거 영위했던 글로벌 강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유례없는 구조조정과 과감한 R&D 투자 활동을 경주. 수익성 악화를 기록한 주요 일본 전자기업의 경영실적은 구조조정비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신중한 해석이 필요. 2008 회계연도(2008.4∼2009.3) 주요 전자기업의 총 손실은 1.9조엔이지만, 실제 영업적자는 총손실의 3% 내외에 불과한 6백억엔 수준. 구조조정을 위해 소요된 비용은 손실이 아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강력한 구조조정과 동시에 미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R&D 투자를 확대하며 절치부심. 2008 회계연도 주요 9개 전자기업의 평균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은 4.5%이며, 이는 전년도의 4.0%를 능가하는 수치.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R&D 투자활동의 효과는 엔高현상이 점차 진정되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

일본기업은 한국기업을 뚜렷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견제의 공세를 늦추지 않을 태세. 현대자동차의 성장세에 부담을 느낀 도요타가 주력 차종인 캠리를 한국에 전격 출시하는 등 일본기업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전개. 일부 기업은 특허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한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압박. 샤프는 삼성전자가 LCD 패널 관련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부터 3년간 법적 공방이 지속. 미쓰이화학은 LG화학에 손해배상액이 5억원에 불과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양사 간 신경전이 치열

中·日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한국기업은 이들과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한 ‘新샌드위치 위기’에 봉착. 과거 한국기업은 중국의 제조경쟁력과 일본의 기초기술을 적절히 연결하고 조합하여 샌드위치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보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혁신한 일본기업 및 내수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기업과의 전면전이 불가피. 한·중·일 주력산업이 IT, 자동차, 조선 등으로 매우 유사함에 따라 경쟁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

과감한 투자로 돌파구를 마련

첨단기술, 시장지배력 등을 일거에 획득할 수 있는 해외 M&A 등을 적극 활용. 중국기업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일본기업은 첨단기술을 장기간 축적했기 때문에 한국기업에 비해 다소 유리한 상황. 중국 해운선사들이 자국조선소에 발주 물량을 몰아줌에 따라 한국조선산업은 10년 만에 중국에 1위(수주물량 기준) 자리를 빼앗김. 내부적인 노력만으로는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격적인 해외 M&A를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 약점 보완과 차세대 기술, 희소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 M&A를 추진

未개화된 신성장 영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지속성장 기반 확립. 바이오, 녹색 등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조기에 구축해 경쟁국 기업의 추격을 뿌리칠 필요. 특히, 한국기업이 강점을 보유한 IT기술과 미래 유망산업을 창의적으로 결합할 때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

④ 산업의 녹색화

확대일로인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해 비용상승이 불가피

한국정부는 국제 기후변화협약 협상 주도 및 적극적인 미래 대비를 위해 과감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제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2009년 12월 코펜하겐회의를 계기로 2010년 내내 치열한 국제협상이 전개될 전망. 한국정부는 확고한 녹색성장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202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가 개도국에 요구하는 최고 수준인 배출전망치 대비 30%로 설정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 중. 지식경제부는 2010년에 에너지 소비량이 연 50만 TOE 이상인사업장부터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적용하여 2012년에는 에너지소비량 연 2만 TOE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

배출권 규제강화는 에너지 多소비 산업을 중심으로 비용 증가를 유발. 온실가스 3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65%를 점유하는 제조업 및 에너지산업에서의 감축이 기본.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의 배분방식이 무상 배분에서 경매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多소비 산업에 비용부담이 커질 전망. 탄소배출권이 1톤당 20유로에 배분되는 유럽의 경우 에너지 多소비산업의 생산비용이 8∼3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특히 탄소배출권이 유상 배분될 경우 한국 제조업이 부담할 비용은 2013년 최대 77조원(제조업 부문 GDP의 22%에 상당)에 달할 전망. 2020년까지 15% 온실가스를 감축을 위한 탄소 1톤의 한계감축비용은 50달러 내외로 추정. 4大에너지 多소비 산업이 총 비용증가액의 90% 이상 기여하며, 특히 금속 및 광물 산업은 비용증가액이 부가가치 생산액을 초과

기업경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

탄소 발생량이 높은 제품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 압박이 거세짐에 따라 녹색화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실패 기업은 도태될 우려. ‘탄소발자국’ 제도19) 확대, 자동차 연비 및 전기기기 효율성 규제 등 탄소 발생량이 높은 제품에 대한 규제가 급증. 영국의 슈퍼마켓 선도기업 테스코는 상품의 탄소발자국을 표시해 탄소 발생량이 높은 제품 대신 낮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 도요타, BP 등 유럽·日本의 선도기업들은 국가 의무량을 상회하는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의무량이 없는 美國기업들도 감축을 선언. 2009년 9월 전 세계 정부에게 기후협약 합의를 촉구하는 유엔성명서에 코카콜라, 스타벅스, 테스코 등 500개 다국적 기업이 서명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증가는 2013년 이후 발생하지만, 2010년부터 공정혁신, 기술개발 등을 통해 탄소 감축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할 필요. 제품의 제조, 배송, 소비, 폐기 등 단계별 에너지 투입량과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제품 및 공정을 재설계. IBM은 6시그마 방법론을 응용해 에너지 관련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Green Sigma 방법론을 개발. 월마트는 위탁 물류업체의 도로배송을 철도배송으로 전환하고 트럭의 디젤형 보조발전기를 축전형 전기발전기로 교체

단순한 비용절감적 접근뿐만 아니라, 친환경 제품의 개발, 친환경 사업진출 등 폭넓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CDM20) 등 온실가스 저감관련 시장 참여도 적극적으로 모색. 2010년 1,500억달러 규모로 전망되는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에는 러시아의 가즈프롬과 일본 종합상사 등이 사업화를 활발히 추진 중

⑤ 불안정한 노사환경

조직원의 심리적 동요와 새로운 노사제도의 도입

기업생존을 위한 자구방안을 다각도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원의 불안과 피로감이 증대된 상황. 2009년 상반기 구조조정, 급여 및 복리후생 축소 등 위기극복형 비용절감 과정에서 조직원의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는 조직원들은 창의성, 유연성이 저하되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음. 불안정한 경영환경으로 기업 內취급 정보량이 늘어났지만, 소극적인 채용방침으로 인해 1인당 업무량은 증가. 지금까지 누적된 조직원의 불안감과 피로감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가 외형적으로 다소 진정되면서, 지금까지 축적된 조직원들의 피로감이 실망과 불만으로 표출될 우려. 경영실적이 호전된 기업을 중심으로 조직원들의 성과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 반면, 기업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미래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향후 노사관계가 악화될 우려

2010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복수노조를 둘러싼 노사정 간 입장차와 합의 지연도 개별기업에는 불안요인. 복수노조 제도는 사회적 준비 부족으로 1997년 이후 3차례 유예되었으나, 2009년 말 유예기간이 만료.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하나의 사업장 내에 조직대상을 함께하는 여러 개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 노사정 사이에는 교섭권 등 핵심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뚜렷. 기업 내부 문제의 외부 파급력이 커짐에 따라 기업 내의 노사 간협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으로 노사 간 신뢰를 구축

노사 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협력관계를 형성. 향후 불안정한 노사환경에서 발생할 문제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강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성화해 개인 및 집단 차원의 고충처리, 정보공유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회사의 실정을 솔직하게 설명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바탕으로 유연한 조직운영 방안을 모색. 법과 원칙에 입각한 조직관리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은 노사 간 신뢰형성의 기초임을 재인식. 최근 강조되는 ‘일과 생활의 조화(WLB, Work Life Balance)’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연한 조직운영을 추진. 美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비율은 1996년 31%에서 2005년 74%로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한국의 경우 재택근무 도입률이 0.7%로 선진국의 1/20에 불과

Ⅲ. 시사점

금번 위기에 선전한 한국기업에게 있어 2010년은 진정한 21세기의 출발점. 지난 10년은 외환위기, 카드·IT·부동산 버블 충격, 글로벌 경기침체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거쳐 온 21세기를 위한 시험대. 한국기업이 지금까지 축적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당면한 불안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해낸다면 한 단계 도약이 가능

각각의 불안요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최고경영자는 조직 내에 전략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 ‘발상의 전환’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충족함과 동시에 혁신의 주체인 조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한 신뢰문화 구축’에 전력

비용절감의 발상 전환을 추구

불안요인으로 인한 원가부담이 커짐에 따라 한국기업은 비용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최우선 전략으로 추진. 2008년 위기 이후 시행했던 ‘비용절감 프로그램’의 추진 결과를 면밀히 분석. 최근 好실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위기의식의 악화를 경계하고, 위기극복 차원의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바로잡을 필요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인건비, 복지비, 투자 등의 축소와 같은 단기적인 처방이나 점진적인 원가 개선만으로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 “지금처럼 엔화 강세나 가격하락이 심각한 환경에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처음부터 대담한 원가 목표를 정한 다음 이를 실현하기 위한개혁 방법을 생각해야 함”(오쓰보 후미오, 파나소닉 사장)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

고객조차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 3高, 선진시장의 저성장, 中·日기업의 반격 등에 따라 기존의 가격경쟁력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창조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고객가치를 구현할 시점

혁신상품 개발, BM(Business Model)혁신, 新사업창출 등이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의 돌파구. 새롭고 가치 있는 결과물은 기존의 전략, 사업구조, 경영 시스템과 프로세스 등 경영전반에 ‘전략적 유연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산출이 가능

창조경영의 總지휘자인 CEO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현장 변화를 주도. 미래의 비전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구성원의 관심과 창조적 행동이 응집력을 갖도록 견인. 구성원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자로서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적절한 권한위임을 통해 자율과 창조활동이 넘치는 조직문화 구축에 노력

소통을 통한 신뢰문화 구축

지속가능경영의 준수, 적극적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으로 ‘착한 기업’을 선호하는 글로벌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 2010년 발효가 예상되는 ISO 26000과 같은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소비자에게 ‘기업시민’으로 인식되도록 노력

외부 이해관계자, 임직원과의 소통 강화로 非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및 국내의 노사관련 제도변화 가능성 증대로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중요. 고통분담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으로 종업원 불만해소와 사기진작이 중요

종업원 마음관리를 위한 공식적·비공식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 好실적에 따른 종업원의 보상 기대가 처우개선 요구로 표출될 가능성. 임금동결 등 양보교섭, 고통분담 조치로 종업원의 부담이 가중.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제도, 멘토제도 및 종업원 사기조사 등 복수의 커뮤니케이션 장치를 활용해 종업원의 마음관리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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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미]내가 아는 미네르바

2009-11-26T10:25:45Z

"내가 아는 미네르바... K"라는 글을 아고라에 올린지도 일년이 흘렀다.

그러니까 2008년 11월 21일 금요일의 새벽이었다. 그 밤도 오늘처럼 겨울의 입구에서, 몸과 마음까지 시려오는 런던의 테임즈 강변에 마치 버려진 듯 착각케 만드는, 그런 축축한 공기가 대지를 짓누르고 있었다. 밤을 새며 글을 쓰기 보다는 차라리 필립 글라스의 Einstein on the Beach를 들으며, 오지 않는 클라이맥스를 기다리는 편이 나았으리라.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십수년 전 흘낏 지나쳐버렸던, 이제는 이름마저 어렴풋한, 사우드 와크의 미네르바 하우스를 갑자기 떠올렸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 이틀 전 쯤이었던가... 증권계에서 꽤 오랫동안 밥을 먹은 친구 J의 황당한 전화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항상 증권이니 외환이니 하는 친구들을 경멸했다. 런던 시티에도 그런 친구들이 국제금융연수를 핑계로 한국에서 가끔 왔다. 그들이 첫 날 가는 곳은 그러나 캐논가의 증권거래소가 아니라 소호의 홀딱쇼였다. 하기야 북창동의 금융감독원이 여의도로 옮긴 후 북창동식 룸싸롱의 화끈한 명성 또한 완전히 쇠락하지 않았던가. 돈은 언제나 섹스를 추구하였으며 섹스는 언제나 돈을 요구하였다. 나는 몸과 돈을 사고 파는 자들의 자살적인 화끈함 즉 확률의 오르가즘이란 자포자기의 투기심을 경멸했다. POST COITUM ANIMAL TRISTE.

성교가 끝나면 동물은 슬프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리비도의 영구불변한 법칙이기도 했다. 그들은 숫자와 여자를 갖고 놀았지만, 대부분의 그들은 수학을 몰랐으며 그들의 아내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나의 컴퓨터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물론 돈을 버는 것은 특히 돈을 잃는 것은 이론의 지식과는 아무 관련도 없었다. 이백년 역사의 베어링스 은행을 단 보름 만에 파산시켜버린 악마의 손은 겨우 고졸 출신의 트레이더 닉 리슨이었다.

K와 동업을 했었다는 Y의 지나간 뒷 이야기도 들었다. 미국에서의 성공과 실패. 마침내 돌아온 고국에서의 혜성과 같은 데뷔. 그러면서 맺게된 재계 정계 인사들과의 - 공생적인 즉 공범적인 - 관계... 예전 PC 통신 시절 K가 쓰던 문체도 미네르바의 그것이라고 했다. K가 바로 미네르바일 수 밖에 없다는 J와 Y의 증언은 일치되었으며 진실처럼 들렸다. 물론 그들은 모두 내가 멀리하는 - 그들만의 하이 소사이어티는 아예 가까이할 수도 없었지만 - 부류의 인종들이었고, 그 범주에서 K도 결코 제외되지는 않았다. 돈을 벌려는 그들의 목적이 얼마나 숭고하든지 간에, 그들의 방법은 전혀 찬양할 바 못되었다. 그들은 한마디로 사냥꾼이었고 사실상 - de facto et de jure - 사기꾼이었으며, 다만 자유시장의 무한경쟁이라는 허구의 종교에 의해서만 그들의 정체가 가려지는 하이에나들이었다. 아마 우리는 우리의 천적(天敵)을 우리의 여호와로 모시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년전... 늙은 하이에나... 아니, 미네르바의 글에 덧붙였던 기복신앙적, 순복음의 요란한 찬송가 만큼이나 이기적인 댓글의 홍수 앞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웃을 수 없는 희극을 보았다. 사이공이 패망하던 날 미대사관 지붕 위 이륙하는 헬리콥터에 서로 먼저 매달리려고 동족을 걷어차는 지옥의 사진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 가난한 심정들을. 할배! 어디로 가시나이까. 할배! 돈버는 비술, 경제를 읽는 비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나 사람들이 미네르바에게서 배우려는 것은 경제학(economics)이 아니라 이재학(chrematistics)이었다. 당연히 오늘날 물신주의의 한국사회에서 미네르바의 명성은 사람들에게 그가 상상하도록 만드는 돈버는 실력의 높이와 일치했다. 그가 휘두르는 고수의 무술은 불행하게도 이명박 강만수의 간교한 사술와 겨뤄지는 똑같은 수법이었다. 그 수법은 "정보"라는 것이었다.

플라톤의 공화국에 "기게스의 반지"가 언급된다. "반지의 제왕"에 나오게 될 골럼의 링이 가진 위대한 능력처럼, 반지는 그 주인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고 한다. 기게스는 반지의 힘으로 리디아의 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한다... 나의 옛 스승 토드 로리 교수는 기게스의 반지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은유한 것이라고 하셨다. 오늘날의 경제학이 주목해야 할 것은 아담 스미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플라톤의 "보이지 않는 반지"라는 말씀이셨다. 모름지기 정보라는 권력을 가진 공인은 자신의 사욕을 위하여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된다. 그것이 국가 사회의 도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공인의 도덕이란 애시당초 없었으며, 대한민국 전체는 매국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사유재산이었다.

물론 K는 기게스의 반지를 낄 수 있는 인물 중의 하나였다. 그는 초대형 투자 컨설턴트라는 명망으로 - 정치든 경제든 결국 투자 대 수익이라는 돈문제의 전문가를 요구하므로 - 재계와 정계의 구석 구석에 거미줄 같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K가 그들에게 똑같은 통속의, 고급정보를 빼내어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채우게 해주는, 똑같은 이만 브라더스의 일당일 뿐이었다. 아니... 실제로 그 일당의 핵심이었는지 조차도 알 수 없다. K가 그들의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도 그의 탁월한 정보관리능력 덕택이었을 것이며, 여기에서 정보관리능력이란 결국 학연과 지연과 모든 가능한 인연 - 독서회, 토론회, 연구회, 조찬회, 골프회, 심지어 자선사업을 내세운 바자회 등등 - 을 동원한 정보망의 관리능력을 의미했다. 경제의 학문은 이론이지만, 경제의 현실은 이론이 아니라 정보이고, 정보 중에서도 가장 추잡한 정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는 비록 K가 이른바 증권가 정보지에 깊게 연관이 된 인물이었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어느 추악한 찌라시를 협박편지처럼 보내던, 그 찌라시 만큼이나 추악한 알밥들을 시켜서 루머를 흘리며, 금융시장의 룰렛트를 돌리던 검은 손이 K의 것이라 하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야누스의 얼굴 K를 만나는 것은 그의 어린 시절 모습을 기억하는 나에게 놀람이 아니라, 색바랜 앨범 사진처럼 어떤 슬픔으로 다가오겠지.

내가 아는 초일류 기업인 K의 얼굴을 180도 돌리면 미네르바의 얼굴이 보이고, 이제 그 얼굴을 다시 180도 돌리면... 또 다른 얼굴이 나올지도 모른다. 나는 미네르바의 정체가 아니라 러시아 인형 마트로시카 같은 그의 본질이 두려운 것이다. 나는 미네르바의 진실을 마주칠 대중의 환호가 아니라 그들의 실망을 두려워 하는 것이다. 우연이지 필연인지... 매트릭스는 마트로시카와 발음과 어의가 비슷하다. 그가 말하던 매트릭스는 그 자신의 마트로시카였다.

지난 1월 미네르바가 무대에서 사라지고 나서 - 가짜 미네르바 박대성이 대중 앞에 드러난 이후 - 미네르파 풍의 마트로시카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가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또 없어지기도 했다. 그들은 시뮬라크르 시뮬라씨용이라는, 항상 그렇듯이 경박한 프랑스의 사회학 이론을 내세우기도 했으며, 나너너나이즘이라는 치기어린 간판을 내걸고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도 했다. 그들은 "매트릭스"에서처럼 무한복제의 가능성을 핑계로 진짜와 가짜의 차이에 대한 논의를 땅에 묻으려고도 했다. "매트릭스 레볼루션: 미네르바 편"에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물론 철학과 진리의 추구가 아니라 다만 상식과 진실의 파괴였다. 양파껍질 속 미네르바와, 미네르바의 양파껍질들과, 그리고 미네르바를 대중의 기억에서부터 망각시키려는 반미네르바의 작당들까지 모두, 대중을 기만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었다... 누가 네오이고 누가 스미스인가.

대중 영화의 그럴듯한 몇 마디가 심오한 학문의 용어보다 파급력이 훨씬 더 월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언어 조작의 마술사였다. 그들의 탁월한 재주는 바로 시장 조작의 오래된 경험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들의 고객이 원하는 대로 판을 꾸미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소문을 퍼뜨려야 하는지... 정보와 역정보. 진짜 미네르바와 가짜 미네르바. 그래... 모든 것이 시뮬라크르라 하자. 모든 것이 가상이라고 하자. 그래도... 비록 실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실은 존재한다.

진짜 미네르바는 가짜 미네르바를 무대 위에 대신 올려놓고 뒤로 숨었다.

이것이 진실이다. 강요였건 회유였건 진짜 미네르바는 가짜 미네르바 만들기에 동조했다. Collaboration. 삼일운동에 뛰어들고 애국가를 지은 안익태 선생도 "예술을 위하여!" 훼절하고 일제에 협력하였다... 친일(親日)의 오명은 벗겨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친이(親李)의 과오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 미네르바는 악의 편인가? 우리는 우리의 일그러진 영웅을 비난하며 망각 속에 영원히 유배시켜야만 하나? 무엇이 미네르바를 사라지도록 했을까? 풀리지 않는 의문... 얼마나 큰 약점을 잡혔기에, 얼마나 큰 빅딜이 있었기에, 미네르바는 스스로 무대의 뒷편으로 사라져야만 했을까?

힛틀러의 레닌그라드 패배의 역사와 강만수 사단 최틀러의 몰락까지도 그렇게 잘 알던 그가, 폰 만슈타인의 전략을 말하던 그가, 왜 완전한 초토화의 병법을 쓰지 않고, 가짜가 활개칠 토양을 남겨두는 실수를 저지르며 까지, 그처럼 황급하게 후퇴해야만 했을까? 마치 납치라도 당한 듯이... 그러나 내가 아는 K는 분명히, 여전히,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살아 있다. 그러므로 미네르바의 실종은 가장 미네르바적 변신의 스펙타클로서, 오직 미네르바 K에 의해서, 바로 미네르바 K 자신의 머리로 계산된 시나리오였어야만 한다.

오래전 마카로니 웨스턴의 음악에 이런 것이 있었다. 어~어디서 말을 타고 왔다가~ 어~어디로 말을 타고 가느냐~ 미네르바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을까... 남루한 판초를 뒤집어 쓴 서부영화의 주인공처럼. 쫒기는 총잡이가 이만 브라더스 악당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마을에 우연히 흘러와서 땅! 땅! 날쌘 권총 솜씨로 악당들을 모조리 물리치는... 영화 속 마을에는 평화가 왔다. 영화는 그렇게 해피 엔딩으로 끝날 터이지만, 극장 밖 대한민국에는 평화가 다시 왔을까? 오케이 목장의 흥미진진한 결투 뒤에 미네르바가 남기고 떠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주인공이 반쯤 피다 버린 싸구려 엽궐련의 연기 뿐이 아니라면...

미네르바 이후 지난 일년 동안 과연 무엇이 변했나...

이만 브라더스의 폭정은 더욱 사악해졌으며, 그나마 국민의 희망으로 남아 계시던 두 현인의 목숨마저 빼앗아 갔다. 그 자들의 착취는 더욱 간교해졌으며, 그 자들은 온 나라의 강바닥을 뒤집어 국민 모두를 목말라 죽이더라도 사금을 캐내려 발악하고 있다. 동족에 대한 그 자들의 오만은 하늘을 찌르며, 외적의 발 아래 머리 조아리는 그 자들의 비굴은 민족과 역사를 욕되게 하고 있다. 바른 소리하는 양심들은 모두 잡혀 가두어졌으며, 그것도 모자라 밥줄을 끊어 굶겨 죽이고 있다. 매국을 위한 그 자들의 음모는 거의 달성되었다. 그러면 조국은 다시 망국의 백년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말은 듣지 않는 자에게 무력하다. 글은 보지 않는 자에게 나약하다. 이만 브라더스의 탐욕은 그들을 귀먹고 눈멀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만 브라더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 것도 없다... 오직 그들의 목을 비틀어 버릴 수 있는 국민의 힘 뿐이다. 아직도 국민에게 힘이 남아 있다면.

그렇게 무심히 일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미네르바의 총소리가 영화 속 그것처럼 공포탄이 아니었을까... 그런 어지러운 상상도 해본다. 미네르바가 깔아놓은 매트릭스에 내 자신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나 아니었는지.

일년전 그 날 저녁... J는 K가 미네르바임을 리드미에게 넌지시 알린다. 나는 Y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고 K가 미네르바라는 확신을 갖는다. 여론 조작의 전문가 K는 물론 내가 미네르바의 정체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다. 폭로의 충격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리드미 만큼이나 이상적인 캐스팅은 없다. K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동창, 런던의 다리,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인터넷. 그리고 기게스의 반지를 가진 대한민국의 극상위층 0.1%에 속하는 미네르바... 경제위기의 종말론에 빠진 대중들의 열광을 폭발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구세주의 재림을 애타게 기다린다...

그런데 하나 둘 셋! 베일을 걷고 튀어나온 것은 전혀 미네르바일 수가 없는, 미네르바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거의 정신병적 자폐증세를 보이는 토끼 한 마리. 가짜도 가짜 나름이지... 하루 일당 오만원만 줘도 삼류 연극배우 시켜서 미네르바 배역을 그런대로 재미있게 맡길 수 있을텐데, 왜 하필이면 저 아이를? 저런 게 0.1%야? 너무나 어처구니 없음에 사람들은 실망조차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절망한다.

어떤 면에서 이명박 강만수 조중동 트리오의 음모는 성공했다. 국민들을 무관심의 무력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정치술이니까. 대한민국에 구세주는 결코 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희망을 포기한다. 이 나라는 딴 나라이다. 이 나라는 신의 은총이 내리지 않는 불모의 땅이니까. 이 나라를 떠나자. 아니면 이링공 뎌링공 하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인생이 되든지.

미네르바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남겼나...

결국 아무 것도... 아닌 것일까? 신나는 영화가 끝난 뒤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얻었나? 미네르바의 현란한 검법을 보고 마을 아이들은 정의의 검객 조로를 꿈꾸기도 했을 것이다. 악당들을 멋지게 물리치는 고수의 검술을 배우려고 - 솔직히 경제학서라고는 할 수 없는 - 미네르바의 "경제학 추천서"를 열심히 공부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조로는 멕시코 지주들의 탐욕한 카르텔로부터 억압받는 농민들을 구해내지 못한다. 분명히 조로의 검술은 일대일 결투에서 우월하지만, 멕시코의 문제는 지주 전체와 농민 전체의 관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갈등의 문제라는 것이며, 그 문제는 진정한 정치경제의 문제 즉 시민혁명의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는 혁명을 꼭 이루고 말 것이다. 조용하게 그러나 철저하게. 다시는 이 땅에 이명박 한나라당 조중동과 매판재벌이라는 기회주의 기득권의 기생충들이 들끓을 수 없도록, 대한민국 사회와 의식의 완전한 변혁과 정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미네르바의 실패 위에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다.

이제 거역할 수 없는 혁명의 물꼬가 터지는 날이 오면, 나는 K와 미네르바의 그림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려 한다. 아마 우리들 사이에는 지나간 세월 만큼이나 기나긴 이야기가 밤새도록 흘러야 하겠지.

tag : 미네르바

분당 50%할인 급매출현,상가도 폭삭

2009-11-25T17:28:39Z

[우울한 연말]한파 속 부동산시장..급매 재출현

아시아경제 | 김정수 | 입력 2009.11.25 11:05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서울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연말연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우울하다. 분양시장을 제외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한파에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매매시장은 한파에 거래없이 조용하고 상가시장도 실수요자들로부터 찬밥신세다. 오피스텔 시장도 국내경기가 좋을 때처럼 녹녹치 않다.

◇주택시장 '꽁꽁'…초급매까지 출현 = 주택시장은 냉랭하기만 하다. 대출규제 등으로 9월부터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약세가 점차적으로 전체 주택시장으로 영향을 미친 모습이다.

더욱이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등장으로 아파트값 하락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내집마련을 미루면서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 때문에 올 상반기 이후 사라졌던 급매물이 또다시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남 청담동 139㎡다가구주택이 최고가 대비 21%떨어진 9억5000만원에 초급매로 나왔다.

수도권의 사정은 더하다. 분당 정자동 155㎡의 아파트가 최고가 대비 45%나 떨어진 7억2000만원에 초급매로 새주인을 찾고 있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한파를 겪으면서 새집으로 입주하려는 수요자들이 집을 급매로 내놓고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며 "시간이 촉박한 수요자들은 최고가 대비 절반에 가까운 가격인 초급매로 내놓고 새주인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주요상권도 무너져 = 서울 주요상권도 무너지고 있다. 서울주요 상권의 3.3㎡당 상가평균 매매가격은 2021만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3.6% 하락했다.

이가운데 건대상권은 대학가 중심에서 종합상권으로 발전하고 있는데도 전분기 대비 21.9%나 하락했다.

상가 임대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상가 임대가 쉽지 않아 임대료도 낮아졌다. 압구정과 강남을 제외한 동대문, 신촌, 건대 등의 주요상권 임대료가 크게 하락했다.

신촌의 경우 전분기 대비 상가 3.3㎡당 임대료는 6.1%하락한 12만원으로 떨어졌다.건대상권은 전분기대비7.8% 하락해 6만8000원으로 하락했다.

신원갑 미래에셋 부동산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상가시장도 분양시장을 제외하고는 시황이 좋지 않다"며 "올들어 꾸준히 상승하던 상가가치전망도 전달부터 꺽인 상태"라고 말했다.

◇오피스텔, 반사이익처 '옛말' = DTI규제 반사이익으로 오피스텔 상품을 찾는 수요가 몰렸지만 매도호가가 오르자 매수 문의는 다시 줄었다.

소형중심의 급매물을 찾는 문의가 있긴 하지만 높은 가격 선의 매물만 출시되고 있어 오피스텔 거래시장은 한산한 모습이다.

매수문의도 줄었지만 출시된 소형 매물 부족현상도 이어지면서 거래는 더욱 줄었다.
공실률도 2008년 4분기 이후 연속으로 늘고 있다. 소형에 수요가 몰렸지만 임대놓기도 힘든 실정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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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아파트

[도봉박홍기]지옥의 분당,일산,일본의 사례,바닷모래 아파트

2009-11-25T15:14:31Z

일본의 선행사례와 분당아파트| 좋은글/영상시

장구하 조회 28 | 09.09.19 04:07 http://cafe.daum.net/so47/LeWO/39

지은 지 20년 차에 들어간 오리지널 소금 골재 아파트라 급속히 노후화 됐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것이라 더 이상 언급해 보았자 소용없는 일일 것이고...

지난 번 나의 글에 어느 리모델링 업자가 증언형식으로 댓글을 단, 두 가지 사례만 찝어 보이겠다.

어느 정도로 노후화 되었는가 하면,

• “인테리어 쪽으로 분당서현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부분은 아는사람들은 다 알지요. 분당 모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땜시 지붕 좀 뜯어봤더니... 아 글쎄 철근이 다 부식되서 콘크리트들이 내려앉어 있두만여. 집값 떨어진다구 다들 쉬쉬... 묵향

09.05.16 신고“

• 분당에 바다 모래,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지요, 시멘트파동 때문에 저질 중국산 시멘트가 대량으로 수입되어서 사용된 것이 더더욱 큰 문제일 것입니다,한층 슬라브 레미콘 타설시 두번,세번 나누어 타설했었지요, 왜냐구요 국내시멘트 완전바닥,수입시멘트도 바닥,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그러니 바다모래에, 중국산 저질시멘트(국내산과 비교시)로 지어진 아파트라 각자 생각들 해보세요, 그시절 저는 레미콘영업사원이였지요, 그때 우리 동료들 하는 말, 공짜로 줘도 싫다, 아는 친척분들 입주를 했으면 값 오르면 빨리 이사가도록 해야지라는 농담을 주고받던 일들이 생각이 나곤하네요.그 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이들이 대부분 고급아파트로 보고있으니... 삼별초

09.05.16 신고

그래서 그런지 성남시에서 강제 재건축을 심도있게 검토중이라는 걸 발표하자마자~

이번에는 가칭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협회”에서 선수치며 헛바람 잡은 것이 각 언론에 보도되었다. 바로 이런 자뻑 수준에도 못 미친 뻘짓거리로, 귀 막고 눈 가리고 살던 사람까지 다 알고 말았단다. “이런이런 멍청한 놈들 봤나” ㅉㅉ

조선을 비롯한 각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인 즉은, 32평형 기준 리모델링 비용이 3억원이고, 리모델링 대가로 늘어날 평수는 2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 아파트는 리모델링으로 평수를 늘리는 것이 한계가 있음)

그런데 이 비용도 3년 정도의 공사기간 중 지불해야 할 PR(project financing) 의 고금리 이자 비용이 생략된 것이다. 그리고 이주비 및 그에 따른 금융비 등은 생략한 비용이다. 통상 PR금리는 현행 금리상으로도 연 14% 전후이다. 그렇다면 입주 시점에서는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다. → 참나원, 원나참, 나참원,.... 그렇기에 리모델링은 반포 한신 아파트를 끝으로 박물관에 들어간지 오래 됐는데... 걸레는 빨아도 걸레 아닌가?

글고 대출금액 평균액이 제 1금융권에서 2억 5천만원, 제 2금융권에서 3억 6천만원, 자가 거주율이 23%도 안 되는, 투기꾼이 쓸고 간 빚 덩어리 그 자체인 분당에는 처음부터 리모델링 “리”자도 꺼낼 수가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잡으며 선수를 친 것이 엄청난 실수를 범한 꼴이 되고 말았다.

즉 “분당은 아파트로서의 일생을 마감하려고 간당간당 거리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모든 1기 신도시는 모조리 국토부 실거래가에서도 평당 900만원 대에 진입하고 있는데, 분당만은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당 1400만원~1500만원 전후의 시세로 그나마 간간히 거래되고 있었는데,

용인고속도로가 개통되므로서 분당은 40분, 용인은 15분 으로 역전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제 분당은 평당 1300만원을 유지할 명분조차 없어진 것이다. 게다가 이번 리모델링 사건으로, 가뭄에 콩나듯 이루어지던 거래마저 뚝! 뚝! 되게 생겼으니...

빚 투바기 그 자체인 분당은 앞으로 있을 약간의 금리 충격에도→ 매물이 매물을 덮쳐 급매로,→ 급매가 급매를 덮쳐 초급매로→ 초급매가 초급매를 덮쳐→핵폭락할 것이 틀림없다. 특히 이렇게 분당이 급속히 붕괴될 수 밖에 없는 이론을 밝히자면...

거대한 피라미드 펀지 투기게임은 더 이상 받쳐줄 하부세력이 고갈 됐을 때, 순식간에 와르르르 무너진다는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만일 분당이 일본의 명품 신도시 “다마”에(도쿄 핵심인 신주쿠 역에서 30분 거리) 있다고 가정해 보겠다. 왜 '다마' 신도시를 모범사례로 차출 했겠는가?

공통점이라면

• 분당과 비슷한 시기에 몇 년 앞서 건설됐음

• 지리적 여건도 비슷함,

차이점이라면

• 5~ 7층 정도의 나지막한 맨션형, 타운하우스형, 대지 지분이 무려 150% 상회하는, 녹지 비율이 매우 기가 막힌 곳이라는 것

• 그러나 32평형 가격대는 1억 전후라는 것

우리 소득의 2.5배가 넘는 일본의 수도권 동급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대가 야후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약 60% 전후, 그렇다면 4억 5천만 원~5억에 거래되는 분당 32평 형 아파트 정도라면, 가격대비 60% 비율을 적용하면 일본에서 3억 전후에 거래가 돼야 겠네? zzz 그러나, 아니올시다. 천만에 만만에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인 게지, 그건 신품 아파트일 경우고. 썩다리 중고일 때는 상황이 확 뒤집어 진단다. 왜? →

일본의 경우, 땅값 따로 건물 값 따로 평가하기 때문에, 재건축 수년을 앞둔 아파트 건물은 건물 값을 아예 쳐주지 않는단다. 그러므로 신품 아파트는 울 나라 가격대비 60% 전후이지만, 중고는 15~20% 밖에 안 나간다는 말이지.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 등기형식이 우리와 같은 일본이 언제부터 합리적인 거래 방식으로 바뀌었을까? 그것은 두 가지로 압축 표현할 수 있겠다.

1) 17여년 전, 일본 오타카 시에서 발발한, 우리나라 강남 개나리 아파트 정도의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으로 인한 아파트 대! 탈! 출!(강제 이주) 이 계기가 되어 거래 방식이 바뀌었단다.

2) 그 당시 일본의 주택보급률이 105%를 막 넘길 당시였단다. 어쩌면 울 나라는 그렇게도 똑같이 일본의 데쟈뷰일까? 지금 올 하반기부터

입주폭탄이 19만 5천개, 분양폭탄이 20만개, 합이 39만 5천개,

현재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보급률이 약98%, 수도권 가구 수는 약 6백30만 가구, 주택 수는 약 6배 20만개, 대비 39만 5천 개면? 마(魔)의 100%를 넘기면서, 105% 대로 진입하네? 햐!!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먼?

오타케 아파트 대탈출=강남 개나리 참사. 보급률 일본 105% = 한국 105% 그렇다면~

이제 서서히 거래 관행도 바뀌겠구먼? 봐라 봐라!! 거래 관행이 일본이나 선진각국처럼 합리적으로 바뀐 다면, 대지지분이나 녹지비율이 쨉도 안 되는 분당의 썩다리 아파트 정도는 앞으로 이렇게 거래되게 된단다. 틀림없이 이제 임박했단다. 요렇게 말이다.→

향후 5~6년 이후, 재건축 돌입 시 분당 33평형 기준•→건물 전용면적 25평, 대지 지분 11평

건물: 철거당시 = 빵원

대지 11평*800 = 8800만 원에서 세입자 처방용 임대아파트 건립부지 25% 성남시에 기부체납( 재건축법 바뀌었음), 에다가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조합비 등→ 1800만원을(잠실 2단지 기준) 차감하면?

∴4800만 원 OK? ---- 수년 내로 이런 방식으로 거래관행이 바뀌게 돼 있다니까는 자꾸 분당 삐끼들이 우기네 그려, 바야흐로 중고 아파트 몰락의 타이밍이 도래하고 있단다.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며, 일본의 합리적인 선행 사례를 왜 살피겠나?. 그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며, 합리적인 선행사례는 반드시 빨려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이란다.

추신Ⅰ> 내가 왜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잘 아냐구? 그건 내 아들 세 놈이 전원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이란다. 현재 막내 놈은 아예 일본 며느리와 결혼해서(사실은 신호 위반으로, 접촉 사고를 내어, 내가 항복하고 말았지만...) 살고 있단다.

앗참! 깜박했네. → 일본의 경우 아파트는 분양 받은 지 정확히 1년 차만 지나면 무조건 30% 디스카운트돼서 거래 된단다. 울나라 자동차 같이... 프리미엄 같은 소리 말거라! 이제 수개월 내로 보급률이 마(魔)의 100%를 깨고 105% 대로 진입하는 데... 뭔 프리미엄? 한계효용체감의 법칙도 모르나? 자꾸 흘러간 옛 추억의 노래만 부르면 노래방에서 조차도 왕따당한단다.

추신Ⅱ> 분당하고 무슨 감정이 있냐구? 아니지. 분당과 은마 아파트가 울 나라 최초의 아파트 트라우마를 본격적으로 발발시킬 것이라고 직감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은마는 내가 넘 오래 살던 곳이였거든? 실명을 닉으로 쓰기 때문에 뒷골이 땅기는 것 같아, 분당 한 놈만 패기로 했단다.

팔, 다리, 몸통까지 다 잘라먹고, 주둥이만 뻐끔거리는, 붕어새끼들 호가에 놀아날 것인가?

분당은 이제 끝! 장! 났! 다!

http://cafe.daum.net/so47/LeWO/39?docid=1IFXe|LeWO|39|20090919040742&q=%BA%D0%B4%E7*%BE%C6%C6%C4%C6%AE*%B9%AE%C1%A6&srchid=CCB1IFXe|LeWO|39|20090919040742

[신도시 바닷모래 아파트 안전진단 필요]

<중앙일보 : 2000. 07. 03.>

▲ ○○신도시의 한 아파트. 1991년 1차 조사결과 염분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아파트.

일정량 이상의 소금기가 든 콘크리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뼈대 역할을 하는 내부 철근이 녹슬기 시작해 압축강도가 떨어진다는 실험결과가 나와 80년대 말부터 바닷모래(海砂)를 대량 사용해 건설한 5대 신도시의 아파트에 대한 정밀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특별취재팀이 최근 입수한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해사 사용시 염화물이 콘크리트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KS 기준 허용치 이상의 염분이 포함된 콘크리트는 10년이 지나면 모두 내부 철근이 녹슬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10여년 전 바닷모래를 많이 섞어 지은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염분 함유량과 철근 부식 여부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하며, 건축용 바닷모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신도시 아파트 중 1991년 대한건축학회 조사 때 대상 아파트의 34% 가량이 기준치 이상의 염분을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전문가들은 이들 아파트에 염분이 들어 있더라도 당장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당국과 자치단체가 정기적인 점검과 적절한 보수.보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염해(鹽害) 실험 결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83년부터 염분이 여러 비율로 배합된 철근콘크리트 36종을 일반 아파트와 똑같은 조건에서 관리하면서 실험했다.

그 결과 KS 기준 허용치인 0.04%(콘크리트 ㎥당 염분 0.3㎏) 이상의 염분이 든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모두 철근이 부식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염분이 기준치의 25%인 0.01%만 들어있어도 10년 후 일부 철근에서 부식이 진행됐다.

철근 부식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철근 부피가 2.5배까지 팽창, 콘크리트와 분리되면서 균열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철근이 공기에 노출되고 물이 스며들면서 부식이 가속돼 전체 건축물의 수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게 된다.

건설기술연구원 김성욱 박사는 "현재로선 염분 콘크리트가 부식된다는 결과를 얻은 것뿐" 이라며 "2013년까지 실험을 계속해 염분이 건축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규명하겠다" 고 밝혔다.

◇ 신도시 아파트 〓 대한건축학회는 91년 5대 신도시 아파트 6백90개동의 염분 함유량을 조사했다. 당시 기준인 염분 농도 0.04%를 넘는 아파트가 전체의 34.3%인 2백37개동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냈다.

염분 농도를 0.01~0.04%로 확대할 경우 전체의 절반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당시 건축학회는 조사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레미콘 KS 허용 기준치를 무시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한계 허용량인 미국 기준 0.12% 이상의 아파트 19개동에 대해서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건축학회는 이어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직후 신도시 아파트 1천2백21개동에 대해 2차 조사를 실시, 41개동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발표했다.

1차 조사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조사에서 염분 함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자 파장을 우려해 우리보다 느슨한 미국 기준을 적용했다" 고 밝혔다.

대구대 정재동 교수는 "바닷모래를 사용한 아파트는 5~10년 단위로 철근 부식 여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며 "10년이 지난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점검을 미뤄서는 안된다" 고 지적했다.

◇ 높아지는 해사 의존도 〓 골재 부족으로 인해 90년대 이후 국내 건설업계의 바닷모래 사용은 날로 많아지고 있다.

전체 모래 사용량 중 바닷모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93년에는 25.6%였으나 올해는 47.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대 산업기술연구소가 98년 전국의 아파트 85개동에 대한 염분 함유량 실태를 조사했을 때 10년 이상된 아파트보다 5~10년된 아파트에 염분이 더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염해란… >

흔히 '콘크리트 구조물의 소금 피해' 하면 백화(白花) 현상을 떠올린다.

균열이 많은 구조물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소금기나 이산화탄소가 시멘트 성분과 화학작용을 일으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다.

그만큼 콘크리트 강도가 크게 저하돼 있다는 신호다. 아파트에서도 가끔 나타나지만 염화칼슘을 많이 뿌린 대도시 고가도로 등에서 많이 발견된다.

백화현상 못지 않게 심각한 현상이 철근 부식이다. 콘크리트 내 철근 표면엔 부동태피막(不動態皮膜) 이라 부르는 내식성(耐蝕性) 피막이 있는데 이는 염화물 이온이 일정량 이상 침투하면 파괴된다.

철에 녹이 발생하면 체적이 2.5배 정도 팽창하고 팽창압으로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긴다. 이 균열을 통해 염소이온.산소.수분이 쉽게 침입하고, 그 결과 부식이 가속되며 결국 콘크리트가 탈락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콘크리트 제조과정에서 염분이 많이 섞이면 콘크리트의 초기 강도(强度)는 일정기간 오히려 올라간다.

건설기술연구원 실험에서도 KS 기준치인 염분량(0.04%) 이 콘크리트 제조과정에서 포함됐을 경우 압축강도가 1년 후 2백52㎏/㎠에서 5년 후엔 2백56㎏/㎠로 증가했다가 10년 후엔 227㎏/㎠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염분량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통상의 강도 조사보다 내구성 조사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건교부 입장 >

"15층 이상 아파트는 법에 따라 3년마다 한번씩 정밀진단을 하고 있다. 그간의 진단 결과 아직까지 신도시 아파트 전체에 대해 별도의 정밀재진단을 할 필요를 느낄만큼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

건설교통부는 바닷모래를 많이 쓴 신도시 아파트에 대해 전면 재진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제정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주요 기간시설물과 15층 이상 아파트는 ▶6개월마다 육안 중심의 '안전점검'을 하고 ▶3년마다 재료 분석 등 '정밀안전진단' 을 하게 된다는 것.

즉, 아파트 내부 철근 구조의 상태까지 속속 들이 조사하지는 않지만 3년마다 콘크리트나 철근 등에 대해 기본적인 하중시험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도시에 대해 별도의 정밀재진단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진단 과정에서 콘크리트에 균열이 나타나는 등 부실징후가 있으면 즉각 조치하겠다" 면서 "다만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건설기술연구원 연구결과를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또 1991년 대한건축학회가 신도시 아파트를 진단한 뒤 염분 허용치를 KS기준보다 느슨한 미국기준에 따라 적용, 19개동만 안전에 문제있다고 발표한 것은 축소 아니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이 내부토론 끝에 내린 결론으로 정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고 대답했다.

일본기준을 그대로 채택한 KS기준보다는 미국 기준이 세계적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당시 문제가 된 19개동은 대대적인 보수.보강조치에 이어 특별준공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 바닷모래 아파트 실태 >

▲ 음성직 수석전문위원.

콘크리트 구조물이 속병을 앓고 있다.

철근 부식을 촉진하는 바닷모래로 지은 아파트,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에 방치된 교량들, 각종 공해물질에 노출된 지하철.터널.고가도로….

공급 위주의 정책 속에서 소홀히해 온 안전문제, 무엇이 문제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5회에 걸쳐 싣는다.

"염분이 들었다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당장 붕괴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은 지 10년쯤 지나면 염분에서 발생한 염소이온이 철근의 부동태피막을 파괴한다. 이후 철근은 녹이 슬면서(腐蝕) 팽창하고 콘크리트표면에 금(龜裂) 이 생긴다. 이 틈으로 물이 들어 오면 부식이 가속되고 철근이 콘크리트에서 분리된다(剝離) . 시간이 흐르면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게 돼(剝落) 구조물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결국 수명도 짧아진다. "

1995년 7월 신도시아파트의 염분 함유량을 조사한 전문가(대한건축학회 신도시아파트 평가단.단장 洪性穆 서울대 교수) 들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당시 정부 당국도 국립건설시험소의 현장실험을 통해 "10년이면 염분이 콘크리트 내 철근을 부식시킨다" 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당국이 취한 허술한 조사와 보강조치를 보면 주택 2백만호 건설 추진 차질과 주민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바닷모래 문제를 대충 덮고 넘어가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수원대 윤재환 교수는 "그때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제대로 조치했어야 했다" 고 말했다.

◇ 허술한 조사 〓 91년 1차 조사 때 건축학회는 조사대상 아파트 동(棟) 수의 3분의2인 6백90개동만을 표본으로 뽑아 1층 외벽 한 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염분량을 조사했다.

그러나 같은 아파트에도 층마다 다른 레미콘을 쓰기 때문에 모든 층을 조사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 견해다.

어느 한 층이라도 염분이 많은 곳이 있으면 아파트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현장조사에 참여했던 단국대 정란 교수는 "용역비가 적어 어쩔 수 없었다" 고 해명했다.

학회는 2차 조사 때는 조사방법을 바꿨다. 조사대상 아파트 모두에 대해 6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그러나 이 때도 1차 조사 때 빠졌던 아파트는 포함하지 않았다.

◇ 염분 함유량 실태 〓 본지가 입수한 건축학회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6백90개동 가운데 34.3%인 2백37개동의 염분 함량이 KS 기준치(0.04%)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동 신도시의 경우 조사대상의 74.3%가 염분 0.04%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산본은 54.8%, 평촌이 47.7%였다. 일산만이 0.04% 이상 아파트가 하나도 없었고 분당은 18%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러나 건축학회는 KS 기준 대신 미국 기준인 0.12%(콘크리트 ㎥당 0.9㎏) 를 적용해 19개동만 위험하다고 발표했다. 그나마도 건설업체의 반발이 일자 재조사를 거쳐 4개동만 보강토록 조치했다.

이때 보강에서 빠진 중동 신시가지의 A아파트에 대해 중앙일보 특별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아파트 뒤편엔 콘크리트 두께가 1㎜도 안됐고 녹슨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상부층에선 녹물이 흐를 정도로 열화(劣化) 현상이 뚜렷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너무 까다로운 KS기준이 아닌 선진국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고 말했지만, 건설교통부는 96년 이 기준을 0.04%에서 0.02%로 오히려 강화했다.

◇ 어떻게 해야 하나 〓 우선 신도시 아파트의 콘크리트 상태가 어떤지 정밀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대구대 정재동 교수는 "신도시 아파트 전체에 대한 재점검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선 지난번 조사 때 문제가 드러난 곳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사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고 제시했다.

위험이 커지지 않은 현 단계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지 더 늦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정교수는 경고했다.

중앙대 정용수 교수는 "바닷모래를 쓴 아파트는 주기적으로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며 "문제를 조기 발견하기만 하면 요즘은 처리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추가 부식을 막을 수 있다" 고 말했다.

1, 2차 조사를 총괄했던 정란 교수도 "염분 아파트는 10년이 고비다. 지금쯤 철근 부식 여부와 노후 정도 등을 재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음성직 전문위원 <eumsj@joongang.co.kr>

[도움말 주신 분]
▶단국대 정란 교수▶수원대 윤재환 교수▶대진대 김성수 교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성욱 박사▶대구대 정재동 교수▶중앙대 정용수 교수▶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이도헌 박사▶한국재난 연구원 윤영조 박사

[특별취재팀]
▶사회부〓음성직 수석전문위원, 하재식 기자
▶전국부〓김석기 차장, 김영훈 기자
▶경제부〓이재훈 기자
▶산업부〓황성근 기자

http://www.apteng.pe.kr/bdong/b2-0l02.htm

그리고

지금 당신이 사는 아파트느 폐기물도 그냥 폐기물이 아닌 방사능

라돈수치가 엄청높은 크롬과 독극물 그리고 일본산이라는것이 중요하다..

아파트라고라...

이건만 대국민 홍보가 되도 폭락이 아닌 대탈출할것이다.

내후년 분당과 일산 1기 신도시드 아줌마들의 비명소리 들어보면은 욕심이

왜 화를 부르는지 제대로 알것이다,,

즉 세로우 ㄴ패러다임 대한민국 아파트 공화국은 내용년수로 떨어지고 미분양되는 대구 아파트 시장을 보게 된다는것이지요..

내년부터 직장들 구조조정 들어간다,,제테크고 나발이고 직장에서 잘리지 않는것이 2년간 가자 ㅇ중요한

화두일뿐 ㅋㅋㅋ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61202

빚내서 투자 가족해체뿐 왜 이혼율이 저번달 이혼율이 최대인지 고민좀 함 해 봐봐요..ㅋㅋㅋㅋ

tag : 아파트

2mb 동상건립

2009-11-25T13:45:09Z

tag : 이명박

[양심등대]신도시 공급물량

2009-11-25T10:56:17Z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63588

tag : 아파트

쥐새끼 퇴임

2009-11-23T22:03:56Z

tag : 쥐새끼

2013 아파트 폭락 시나리오

2009-11-23T15:17:12Z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53125

tag : 아파트

[케네디언]부동산 시장 10문 10답

2009-11-23T13:47:31Z

최근 여러 언론에 출연해 대담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눴던 내용을 짧게 메모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짧게 정리한 탓에 일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겠으나,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매우 편한 스타일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에는 번호를 매겼고, 답변은 볼드체로 정리했습니다. ************************************************************************

1)수도권 아파트값이 맥을 못 추는데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좀처럼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커보입니다. 얼마 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서는 다운된 가격에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사려는 사람은 나타나질 않는다고 하던데요. 부소장님께서는 이런 조정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시적 기복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하락할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 시뮬레이션 결과 이미 대부분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투자성(사업성)이 없을 정도로 집값이 지나치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미 강남 재건축 경우 폭탄 돌리기 국면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유동성이 몰리면 집값이 뛴다고 하는데, 사업성이 없는데 자금이 얼마나 유입될까요?

2)‘전세난’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매매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세시장은 그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타운 개발 등으로 인한 공급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던데요. 부소장님께서는 ‘전세난’의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국지적으로는 뉴타운 재개발 지역 등의 전월세 주택이 줄어든 영향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매매가가 오르니 집 주인들이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가를 올려 부른 때문입니다.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8000만원 이하 전월세 위주 중소형 주택은 줄지만 4억원 이상 중대형 투자용 주택이 엄청나게 공급 과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언론에서는 중대형, 투기용 주택시장의 공급 과잉은 보여주지 않고 전월세 주택이 줄어 최소 4억원 이상 매매용 주택시장의 집값이 뛸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이나 판교신도시 경우 한 달 새에 전세가가 1억원 가량 떨어졌는데, 그 새 공급이 왕창 늘어나 떨어진 것일까요?

3)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억지로 떠받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실물경제 침체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부동산 시장 붕괴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경제 규모나 가계의 평균적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집값이 높아졌으므로 자산시장 가격 조절 메커니즘에 맡겨 일정하게 부동산 거품을 해소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충격이 커질 때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 무주택 서민 위주로 부양책을 실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정상적 조정 과정을 방해해 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올 들어 다시 급등하는 등 부동산 버블을 더 키워 향후 더 큰 충격을 자초한 격입니다. 이 때문에 주택시장의 침체를 더욱 장기화하게 되는 것이고요.

4)자, 이런 상황에서 선 부소장님께서는 ‘만성적인 공급 과잉’이 집값을 하락시킬 것이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확정된 2기신도시와 서울 뉴타운에 더해, 향후 10년간 서울 근교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을 늘리려는 계획인데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뉴타운과 신도시 개발이 끝났을 때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선 부소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기적 가수요에 오른 집값을 건설업체들 관점에서 공급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합리화하기에 나오는 잘못된 처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수도권에서는 주택수급의 가격대와 평형, 주거의 유형별로 심각한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지금 고분양가, 매매용, 중대형 위주의 투자-투기용 아파트는 갈수록 엄청난 공급 과잉에 직면하게 됩니다. 반면 서민들 위주의 저가, 소형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민간간설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는 이 같은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도 여전히 투기심리를 불러일으키는 된다는 식으로 여전히 중대형 위주의 고분양가 아파트를 지어대고, 정부마저 보금자리 주택의 64%를 매매용, 분양용 주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어서는 2010년대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줄고 소득기반이 취약해지는 가운데 만성적 공급 과잉 상태로 치닫기에 정부가 나서 주택시장 침체를 장기화하는 조치입니다.

5)‘주택 공급 과잉’ 문제는 지역별로 달리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강남’ 같은 경우, 수요는 계속 몰리고 공급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집값이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부동산 가운데서도 ‘강남’은 건재할 것이라는 견해, 어떻게 보십니까?

수요와 공급은 기본적으로 가격의 함수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같은 현상이 2000년대 내내 진행된 결과 서울 강남 지역 주택보급률은 105%를 넘어 서울지역 안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미 강남 불패는 깨졌습니다. 과거 명품아파트, 강남불패의 상징이던 타워팰리스, 동부센트레빌 중대형 평형들이 모두 고점 대비 20~30%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분당, 용인, 평촌 등 버블 세븐 대부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 고점 대비 고점 가격을 회복한 것은 강남 재건축 가운데도 저층 재건축밖에 없고 그나마도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래도 오를 곳은 오른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면은 ‘내릴 곳은 내린다’인데 그 이면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오른다고 했던 버블 세븐 같은 곳이 이미 고점 대비 크게 내렸고, 오르는 곳이 사실은 급속도로 줄고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지금 집을 사서 잘 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 집을 사서 돈을 잃을 가능성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세하락기이기여서 돈을 잃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도 말입니다.

6)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수요 부족에 따라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등으로 1인 가구나 2인 가구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구 수를 기준으로 보면 주택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부소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1인가구의 76%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로 최소 수억원대의 주택 유효 수요층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소 수억원대의 주택 유효 수요층이 될 수 있는 1인가구의 비율은 5% 전후에 불과하고 이중에도 ‘기러기아빠’ 등이 많아 실제로 추가로 집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실제 1인가구 대부분이 독거노인이나 집값이 높아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노처녀노총각 그룹으로 대학가 하숙촌이나 고시원 등에서 살고 있습니다. 1인가구가 증가하니 집값이 오른다고 주장하는 분들 논리 대로라면 1인가구 비중이 40% 가까이 되는 일본 도쿄의 집값은 왜 10여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까?

7)9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시기와 맞물려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잖아요? 이를 막기 위해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결국 장기 침체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던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일본의 전처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국내 부동산시장이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나 베이비붐세대 은퇴, 젊은층의 소득 기반 약화 등 국내의 여러 사회경제적 양상으로 볼 때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개연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억지로 나서서 건설업체들을 부양해 주택공급과잉을 부르는 등 일본의 전철을 피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전철을 밟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걱정입니다.

8)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항상 ‘집값 거품론’ 얘기가 끊이지 않는데요. 향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집값 거품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로 소득과 연계해 장기적인 집값 추이를 보면 지난 90년대 초와 비교할 때 여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를 두고 거품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통계를 편의적으로 동원해 눈속임하는 것입니다. 집값 거품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공간적 범위로는 전국, 주택유형 범위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 연립, 빌라 등 모든 주택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말~1900년대 초반 부동산 버블기의 정점이었던 91년을 기준점으로 삼아 비교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부동산 버블이 ‘수도권 아파트’ 위주의 투기 버블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주택 가격 지수인 케이스-실러지수도 10대 도시와 20대 도시 가격 지수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 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수도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집값 상승률이 세계 상위권에 이를 정도로 버블이 큽니다.

9)만약 경기 회복으로 실질 소득이 상승하게 된다면,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동산의 재하락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경기 회복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통화 팽창 정책으로 인한 인위적 회복으로 자생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장 사이클은 경기 사이클보다 훨씬 긴 18년 정도입니다. 경기 사이클과 큰 영향 없이 절대적인 주택 가격 수준이 너무 높아 장기간의 거품 해소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90년대 초반의 부동산 버블도 한국경제가 8%대의 고성장을 하는 가운데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때까지 반토막날 정도로 지속적으로 꺼졌습니다. 물론 경제성장률이 높아져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부동산 버블 붕괴의 충격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좀더 줄일 수 있습니다만, 대세는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회복된다고 떠들지만 일자리도 늘지 않고 가계 소득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의 과도한 집값 거품을 떠받칠 수 있을까요?

10)정부가 DTI, LTV규제를 강화하긴 했지만,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매우 높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미국과 같은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체 가계부채가 국민처분가능소득대비 약 140%에 이르고 고부채 가구에 속하는 다주택 투기자들이 많은 점, 또한 원리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 일시에 금융 부담이 커지는 풍선식 상환(balloon payment) 구조 때문에 일정하게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더구나 가계부문뿐만 아니라 기업대출, 특히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200조원 이상이 부동산 담보대출이고 PF대출 90조원 등 약 550조원 이상이 부동산 가치 하락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 한꺼번에 터지면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정부가 제1금융권은 최대한 보호막을 쳐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과 같은 급격한 금융 붕괴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2금융권은 큰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 건설업체와 중소기업, 가계의 자산 부실이 심각해져 제1금융권도 안전하다고만은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금융권의 실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진단은 어렵습니다만, 이미 물밑에서는 상당한 부실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tag : 아파트

[윤상원]아파트에 대한 그릇된 통념

2009-11-22T19:54:02Z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62168

tag : 아파트

향후 공급물량

2009-11-22T19:28:59Z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62289

tag : 아파트

[선대식]주상복합 폭락

2009-11-21T00:05:47Z

▲ 한때 '부의 상징'이었던 주상복합아파트는 법원 경매에서 반값 매물이 나올 정도로 몰락했다. 사진은 대표적 주상복합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롯데캐슬골드.

주상복합

# 장면 1

"부의 상징이라더니, 이제는 관심 갖는 사람도 없어…."

18일 오후 부동산 중개업자인 김모씨는 한숨 쉬듯 말했다. 그는 가게 밖 우뚝 솟은 고층 빌딩 사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빌딩을 가리켰다. 서울 잠실지역의 랜드마크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롯데캐슬골드다.

# 장면 2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7일 오후 500여명이 모인 강연장에는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의 말이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2005~2006년 주상복합의 집값 상승이 가장 컸다"며 주상복합 아파트의 밝은 전망을 강조했다. 이날 강연장은 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광고로 가득 찼다.

2000년대 들어 도심 곳곳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세워지자 많은 돈이 몰렸다. '부의 상징'이라는 자긍심과 집값이 일반 아파트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고분양가'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열기를 견인했다.

하지만 지나친 고분양가는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나날이 쌓여가던 이자 부담에 투자자들이 집을 내놓아도 선뜻 나서는 매수자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들은 건설업체와 손 잡고 주상복합의 신화를 강조하며 욕망을 자극하고 있다.

주상복합 광고대회가 된 부동산 시장 전망 세미나

▲ 1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0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노골적인 광고가 이어졌다.

주상복합

최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중앙일보조인스랜드 등이 주최하는 2010년 시장 전망 세미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두산건설이 이들 세미나의 후원사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세미나 내용을 살펴보면, 후원의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회사가 경기 고양시 탄현동에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광고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 달에 분양한다. 강연장은 이 아파트의 광고로 도배되고, 강연에는 이 아파트를 소개하는 시간이 주요하게 배치됐다.

17일 부동산114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연단에 섰던 이들은 이 아파트를 비롯해 주상복합 아파트의 밝은 미래를 강조하며 노골적으로 청약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김희선 전무는 "일반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는 인근 일반아파트에 비해 매매가격이 20~30% 높고, 서울 목동 등지에서는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며 "주상복합은 일반아파트보다 부대시설 등이 잘 보급돼 있고, 고급아파트 인식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원 세중코리아 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아니라 조금 좋지 않을 뿐이다, 분명 내년 2/4분기에 회복될 것"이라며 "두산건설이 짓는 일산 첫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곳 집값을 리드할 것이다, 올해 분양받으면 세제 혜택이 많다"고 말했다.

2시간여에 걸친 강연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지역 대표 주상복합 찜해야 돈이 된다', '초고층 주상복합 입주하면 집값 따라오른다'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받아갔다.

"법원 경매에 반값 매물이 나왔지만, 낙찰될지 미지수"

▲ 롯데캐슬골드는 최근 법원 경매에 반값에 나왔지만, 아직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주상복합

주상복합 아파트에 투자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대박'보다는 '쪽박'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주상복합 아파트가 뜨고 있다는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경매시장을 살펴보면, '부의 상징'이던 주상복합 아파트는 '몰락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그 대표적인 곳이 롯데캐슬골드다. 지하7층~지상37층 2개동 규모로 중대형 400세대인 이곳은 지난 2005년 12월 입주 당시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최근 경매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관심을 갖는 이가 많지 않다.

이 아파트의 167㎡형은 두 채가 법원 경매에 나왔지만 나란히 두 차례씩 유찰됐다. 각각 24억원, 21억원에 나온 매물은 15억3600만원, 13억4400만원에 네 번째 경매를 기다리고 있다. 이 아파트가 지난 2월과 7월에 각각 16억5000만원, 15억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값 하락 속도가 빠르다.

187.7㎡형의 경우, 지난 7월 20일 매물로 나왔지만, 세 차례나 유찰됐다. 감정가가 28억원인 이 아파트의 최저매각금액은 현재 14억3360만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사실상 반값이지만, 오는 30일 경매에서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주변 부동산 공인중개업자는 "롯데캐슬골드의 3.3㎡당 집값이 일반 아파트보다 500만원이나 비싸고, 한 달 관리비가 10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부담이 된다"며 "올해 이 아파트 거래건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찾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의 주상복합아파트인 서초트라팰리스도 '애물단지'가 된 지 오래다. 지난 7월 16일 매물로 나온 이 아파트 107.7㎡형은 2차례 유찰돼 다음달 3일 네 번째 경매에 들어간다. 감정가가 9억5000만원이었지만, 이번 경매는 6억800만원에서 시작된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009년 6월부터 지금까지 주상복합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평균 80.7~86.1%로 일반아파트보다 6~7%포인트 낮다. 또한 11월 매물로 나온 25건의 주상복합 아파트 중 16곳이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주상복합의 몰락은 고분양가 탓"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상복합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장 전문가들은 '고분양가' 탓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팀장은 "초고층으로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등 집값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 비싸다"며 "과거에는 자부심 때문에 비싼 집값을 감수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는 투기적 요소가 있고, 고가의 아파트다 보니 주택 거래 침체기에는 집값이 더 많이 떨어진다"며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아, 급매물이 많이 나오더라도 선뜻 집을 구매하는 이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고영근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부장은 "주상복합 등 고분양가 아파트의 집값 하락 폭이 더욱 큰 상황에서 수요를 자극하는 부동산 정보업체나 언론은 사실상 건설업체를 의식해 부동산 띄우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몰락하는 주상복합... 건설족은 "그래도 오른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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