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참세상

이제 ‘운동권’은 100만 촛불에 대답해야한다

2008-06-11T23:27:52Z

6월 10일 밤에 전국적으로 타오른 100만 개의 촛불은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참으로 감격적인 장면이었다. 특히 광화문에서는 아이와 함께, 애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나온 촛불의 행렬이 끝을 알 수 없게 이어져서 사실상 행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질 정도였다. 전 세계의 언론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촛불의 물결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대선과 총선의 연이은 참패로 실의에 빠졌던 ‘운동권’을 비웃기라도 하듯, 국민들은 자신의 계급적 정체를 드러낸 이명박 정부에게 취임 100일 만에 100만 촛불의 분노를 선물했다.

청계광장에서 촛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당황한 이명박 정권은 그 무슨 불순세력이니 배후세력이니 하면서 국가기구를 총동원해 초중고 학생들의 문자까지 들춰보고 수업중인 학생을 끌어내서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그리고는 5월 17일에 단체로 등교거부하자는 문자를 친구 몇몇에게 보낸 재수생 한 명을 검거했다. 그렇다. 정말로 배후는 없었다. 안타깝게도 말이다. 온 네티즌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촛불의 배후는 나요’라고 나서면서 ‘이명박 퇴진’을 외칠 때 운동권은 그 ‘배후세력’의 뒤꽁무니를 좇아서 나온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이명박 정부가 촛불대오를 운동권과 비운동권으로, 폭력과 비폭력으로 분열시키려 해도 도대체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처음부터 ‘운동권’의 통제 밖에 있던 촛불은 정권에게는 생소함 그 자체였다. 광화문 길바닥에서 밤을 새는 것은 기본이고 휴대폰, 인터넷, 무선통신, 디지털카메라, 캠코더를 총동원한 입체적 정보전 때문에 평소에 ‘운동권’을 대하듯 방패와 곤봉을 사용한 경찰은 여론의 집중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촛불대오의 ‘비폭력 직접행동’ 앞에 이명박 정부가 허둥대는 사이 드디어 6월 10일, 촛불은 100만이 되었다.

이제 공은 이명박 정권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이명박은 자기 측근들을 갈아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 상전의 뜻은 거스를 수 없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말이다. 이럴 경우 ‘비폭력 직접행동’을 내세운 100만의 촛불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 사실상 6월 10일 100만 촛불바다를 통해 ‘비폭력 직접행동’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조만간 총선이나 대선이 있는 것도 아니니 선거로 정권을 심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6월 11일 새벽에 컨테이너 앞에서 벌어진 ‘스티로폼 논쟁’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이제 100만의 촛불은 이명박 정권에게만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운동권’에게도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 100만 촛불이 한 달 밤을 새고, 군화발에 머리를 짓밟히고, 방패와 곤봉에 피범벅이 되면서 만들어 놓은 이 판에서 ‘운동권’ 당신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고. 국민의 80%에 이르는 ‘배후세력’은 운동권에게 엄중하게 묻고 있다.

근래에 이렇게 국민의 압도적 다수와 운동권의 뜻이 이렇듯 하나였던 적이 있는가. 촛불을 움켜 쥔 국민들은 더 이상 조중동이 덧씌워 놓은 이미지로 운동권을 보지 않는다. 지금 촛불 집회에서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은 오직 ‘운동권’ 강기갑 의원뿐이다. 운동권인 그가 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되새겨 봐야 한다. 이 투쟁은 운동권 모두가 강기갑 의원이 되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투쟁이다. 운동권 모두가 강기갑이 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제 운동권은 100만의 촛불에 대답을 해야 한다.

중남미 좌파 정치 기상도

2008-06-09T08:57:04Z

지난 4월 20일, 중남미의 파라과이에서는 또 한 명의 ‘좌파’ 대통령이 탄생했다. 전직 카톨릭 주교이기도 한 페르난도 루고(56)는 2005년 초에 사제직을 사임하고 정치권에 뛰어들어 좌파정당과 사회단체 30여개가 참여해 구성한 ‘변화를 위한 애국동맹’(APC)의 공식 대선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다. 40.8%의 지지를 얻은 페르난도 루고는 중남미 대륙에 불고 있는 좌파 바람의 대열에 동참하게 됐다.

한편 또 다른 ‘좌파’ 대통령인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는 신헌법 제정에 반대하는 ‘우파’ 주지사들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6년에 취임한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 사항인 제헌의회 소집을 통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지만, 2006년 8월에 전국 선거를 통해 개원을 한 제헌의회는 우파 세력의 엄청난 반발 속에 최근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의 뒷마당이라 불릴 정도로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우파 정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중남미 대륙에서, 몇 년 전부터 ‘좌파’ 정권이 도미노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 중남미 좌파 정권들의 기상도는 맑음일까? 흐림일까? 파라과이에서 좌파 페르난도 루고의 당선만 보면 ‘맑음’인 것도 같지만,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의 상황을 보면 ‘매우 흐림’이라고 해도 부족할 정도이다. 현재 중남미 좌파 바람의 기상도를 주요한 몇 개의 나라들을 통해 짚어보도록 하자.

베네수엘라

1999년에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중남미 좌파 바람의 기수이자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우고 차베스는 2007년 12월 ‘사회주의 혁명’을 심화시키는 개헌 국민투표가 부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에 베네수엘라 국내적으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전략산업의 국유화이다.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추진해온 석유산업 국유화가 성과를 내면서 자신감을 얻은 차베스는 최근에 시멘트 회사와 철강회사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21세기 사회주의’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시멘트 산업 국유화는 베네수엘라에 진출해 있는 멕시코의 세멕스와 프랑스의 라파르즈, 스위스의 홀심 등 3개사의 지분 60% 이상을 취득해서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라파엘 라미레즈 베네수엘라 석유장관은 4월 7일 이들 3개사 대표와 회동한 뒤 “가까운 시일 내에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협상은 3개사와 개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멘트 산업의 국유화는 빈민들에게 저가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차베스 대통령은 시멘트 업계가 내수시장을 외면하고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출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한편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5월 12일 아르헨티나 테친트 그룹이 지분의 60%를 가지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내 최대의 철강회사 테르니움-시도르를 국유화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수도 카라카스에서 남동쪽으로 500km 떨어져 있는 기아나 시에 있는 테르니움-시도르 철강회사에서 노동자 수백 명에게 “오늘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선언하고 “여기뿐 아니라 오리노코 지역에 있는 시도르 철강회사 용광로도 국유화됐다”고 밝혔다. 차베스 대통령은 오는 6월30일까지 테르니움-시도르 철강은 모든 재산을 베네수엘라 정부에 넘겨줘야 한다고 밝히고 로돌포 산스 산업광산장관을 국영회사의 사장으로 임명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수개월의 협상 끝에 노조와 임금협상을 체결하고 “이번에 체결된 협약은 이 회사 역사상 노동자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유화 과정에서 회사의 대주주인 테친트 컨소시엄에 주식당 가격을 얼마나 보상해 줄 것인가 하는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테친트 측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차베스 대통령은 지난 5월 11일 자신이 진행하는 TV 프로그램 ‘알로 프레시덴테’에서 “그들은 4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정당한 가격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베스 대통령의 대외 활동은 베네수엘라 국내의 전략산업 국유화 못지않게 활발하다. 2007년 12월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IMF에 맞서기 위해 남미은행을 출범시켰으며, 유럽연합(EU)을 본뜬 남미국가연합(UNASUL) 창설을 추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UNASUL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4개 회원국과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안데스공동체(CAN) 4개 회원국에 메르코수르 가입을 추진 중인 베네수엘라, 칠레, 가이아나, 수리남 등 남미대륙 12개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브라질과 함께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미안보협의회도 매우 인상적이다. 넬손 조빙 브라질 국방장관은 “남미안보협의회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전통적 의미의 군사동맹이 아니라 회원국 간 불간섭과 자주적 결정권, 영토적 단일성을 보장하는 국방장관 대화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해,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남미통합군 구성과는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남미안보협의회 창설 주장에 대해 차베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군사동맹이나 통합군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에 맞서 중남미 국가들이 단결해야 한다는 차베스의 구상은 이렇듯 하나하나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차베스의 국내적 및 대외적 활동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베네수엘라 데이터 분석기구(IVAD)'가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차베스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해 68.8%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차베스 반대파의 재정지원을 받는 여론조사 결과라는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여론 조사 결과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차베스와 집권당 연합사회주의당(PSUV)이 이제까지의 승리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만든다.

볼리비아

최근 산타크루스 주에서 진행된 자치권 확대 주민투표에서 80% 훨씬 넘는 비율로 찬성표가 나오면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에게는 개혁 추진의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볼리비아 전체 9개 주(州) 가운데 판도, 산타크루스, 타리하, 베니, 코차밤바, 추키사카 등 현(現) 모랄레스 정권에 반대하는 야권이 장악하고 있는 6개 주가 연방정부에서 독립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 6개 주는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볼리비아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차지하는 지역이어서 정국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남미 최빈국인 볼리비아의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파 세력의 이러한 분리독립 추진은 모랄레스 정권의 사회주의식 개혁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다.

모랄레스가 속한 집권 사회주의운동당(MAS) 소속 의원들은 2007년 12월 24일 밤 남부 수크레 시(市)에서 휴회 중이던 제헌의회를 재소집해서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와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소유를 강화하는 등의 혁명적 내용을 담은 신헌법을 전격 통과시켰다. MAS는 의사당도 아닌 수크레 지역 시내 한 군사학교에서 제적의원 255명 중 야당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145명의 의원만으로 개헌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모랄레스식 혁명’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 선거 승리 후 제헌의회 소집을 통해 혁명을 추진하는 방식은 1999년에 취임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것이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사례를 볼리비아에서도 적용하려 하는 모랄레스 진영과 그에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과의 한판 대결 상황이 지금의 볼리비아 정국의 본질이다.

볼리비아 민중의 대중투쟁 성과로 당선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볼리비아의 천연가스를 국유화시키는 조치들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토지개혁을 통해 가난한 농민과 인디오들에게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나눠주고 있다. 천연가스 국유화를 통해서 나오는 재원을 통해 다양한 사회사업과 복지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카재배농민들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추진하는 ALBA(미주지역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에 적극 참여하면서 반미반제국주의 동맹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카스트로가 이끄는 쿠바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볼리비아에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프로그램을 도와줄 수 있는 봉사단을 파견해서 볼리비아의 혁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미제국주의와 볼리비아의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미제국주의와 기득권 세력은 에보 모랄레스 정권의 사회주의 혁명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제헌의회 소집을 통한 신헌법 제정을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분리독립 추진은 미제국주의와 볼리비아 우파 세력 간의 교감 속에서 나온 전술이다.

하지만, 산타크루스 주의 자치권 확대 주민투표를 포함한 우파가 장악한 주들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대해 주변국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하다. 미주기구(OAS)는 5월 2일 미국 워싱턴 본부에서 열린 특별회의를 통해 “모랄레스 대통령이 이끄는 볼리비아 정부와의 연대감을 확인하며, 볼리비아의 영토적 단일성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OAS는 이어 “볼리비아의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일체의 시도에 반대하며, 볼리비아 내 모든 정치.사회 세력은 볼리비아의 평화와 질서, 국민의 공존을 해치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OAS에서조차 이러한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은 ‘분리독립’이라는 문제가 각 나라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재미있는 것은 볼리비아 분리독립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이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5월 10일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정부는 1주일 전 볼리비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미주기구(OAS) 회의가 열렸을 때 자치권 확대 주민투표의 위법성을 부인한 유일한 국가였다”면서 “미국 정부는 볼리비아의 국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미 좌파의 맏형 겪인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볼리비아에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야권의 시도가 이루어질 경우 군사적인 개입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브라질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가 5월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베스 대통령은 전날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남미 12개국 에너지 각료회의 참석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볼리비아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야권의 움직임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상황이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미궁속에 빠져든 상황에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정.부통령ㆍ주지사 신임투표를 통해 정국을 정면돌파할 계획을 세웠다. 볼리비아의 레드 우노(Red Uno) TV는 12일 방송에서 볼리비아 정.부통령과 9명의 주지사에 대한 신임투표가 오는 8월 실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자신과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 부통령 및 9명의 주지사에 대한 신임을 묻기 위한 투표를 8월 10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볼리비아 연방의회는 지난 8일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정국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과 부통령, 9명의 주지사에 대한 신임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자"며 모랄레스 대통령이 제출한 신임투표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오는 2011년 1월 임기가 끝나는 모랄레스 대통령과 리네라 부통령은 “신임투표에서 지난 2005년 12월 대선 당시의 득표율 53.74%보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할 경우 정.부통령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모랄레스 대통령으로서는 안개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파라과이

이번 파라과이 대통령 선거에서 콜로라도당은 1947년 집권 이래 61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을 야당에 내주게 됐으며, 루고 당선인은 콜로라도당을 중심으로 하는 파라과이 정치권의 헤게모니를 깨뜨린 인물이 됐다. 루고 당선인은 그러나 당선이 확정된 뒤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의 중간노선을 따를 것”이라고 말해 집권 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콜로라도당 정부와 대척점을 형성해온 우파 급진자유당(PLRA)의 루이스 페데리코 프랑코 고메스를 부통령 후보로 끌어들인 것은 눈여겨 봐야할 지점이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2002년에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러닝메이트였던 부통령 후보가 섬유재벌 출신 하원의원이었던 호세 알렌카였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현재 룰라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식 정책을 편다는 이유로 좌파세력에 의해 배신자로 불리고 있다.

루고 당선인은 4월 22일 페데리코 프랑코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재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차기 정부는 사유재산권을 존중할 것이며, 특정 기업 및 산업 부문에 대해 국유화 조치를 취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루고 당선인은 파라과이 농업협회(ARP)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선언에서도 “차기 정부가 농업개혁을 추진하더라도 사유재산이나 토지를 몰수하는 등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코 당선인도 “어느 누구도 토지를 침범할 수 없다”면서 비효율적.비생산적인 토지에 대해 특별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업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특히 루고 당선인이 집권 이후 국유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나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과 자신을 직접 비교하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온건사회주의자로 평가되는 타바레 바스케스 우루과이 대통령 정부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61년 만에 야당신세가 된 콜로라도당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는 의회 다수당 확보에 성공했다. 5월 3일 파라과이 선거법원의 집계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콜로라도당은 전체 45개 상원의원 의석 가운데 15석을 차지해 1당으로 올라섰다. 루고 당선인을 도와 대선 승리를 이끌어낸 보수우파 급진자유당(PLRA)이 14석, 중도우파 정당인 전국윤리시민연합(UNACE)이 9석, 역시 중도우파 애국당(PPQ)이 4석을 차지했다. 루고 당선인의 지지 기반인 변화를 위한 애국동맹(APC)에 소속된 좌파정당들은 1~2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의회 내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게 됐다. 전체 80석인 하원에서도 콜로라도당이 30석, PLRA가 29석, UNACE가 15석, PPQ가 4석, 좌파정당들이 2석을 차지해 상.하원이 모두 보수우파 및 중도우파 정당에 의해 장악됐다.

차베스가 추진하는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적인 길을 걷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집권 후에 제헌의회를 소집해서 새로운 헌법을 구성하고, 국가기구를 전면적으로 구성하는 완전한 ‘정치개혁’을 해냈다는 점이다. 볼리비아의 경우 차베스가 걸었던 것과 같은 길을 가기위해 제헌의회를 소집했지만 미제국주의와 결탁된 우파들의 조직적 ‘분리독립’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파라과이의 대통령 당선자 루고가 현재와 같은 정치지형에서 급진적인 좌파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루고의 이후 행보가 ‘룰라’ 식으로 갈지 ‘차베스’ 식으로 갈지는 파라과이의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려는 루고의 노력이 있지 않는 한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듯하다.

광우병 집회를 통해 본 미디어 환경의 변화

2008-05-13T08:25:21Z

정말 놀랍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 5월 2일 오전만 해도 촛불집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2만 개는 족히 넘어 보이는 엄청난 촛불의 행렬이 미국산 광우병소 수입에 반대해서 청계광장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촛불은 지금까지도 계속 타오르고 있다.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촛불시위, 2004년 대통령 탄핵 저지 시위, 그리고 2008년 미국산 광우병소 수입반대 시위는 인터넷을 통해 들불처럼 확산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필자는 이번 촛불시위를 보면서 인터넷 공간을 통해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절실하게 느꼈다.

첫째로, 새로운 언로가 확실하게 열렸다는 점이다. 이번 집회는 당장 뚜껑을 열기 전에 그 누구도 참가자 규모를 예측할 수 없었다. 보통 민중운동 진영에서 집회를 할 때면 각 단위별로 참가자를 조직하고 이를 중앙에 보고하면서 대략적인 참가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무작위 대중들에게 제안된 이번 촛불 시위는 집회를 제안하고 준비한 사람조차 참가자 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기존의 집회처럼 각 운동조직들의 조직계통을 가동해 동원되지도 않았고, 언론에서 집회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려준 것도 아닌 상황에서 2만 여명의 엄청난 대중들이 촛불을 들고 청계광장으로 모였다. 방송을 보고 충격을 받은 네티즌들은 한 네티즌의 촛불집회 제안글을 너나 할 것 없이 퍼나르기 시작했다.

미디어라는 영어의 원래 의미는 '매개물'을 의미한다. 신문이나 방송은 정보나 소식들을 대중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미디어' 즉 '매개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네티즌들이 퍼나른 게시물과 댓글, 그리고 그런 내용이 담긴 개인의 블로그는 모두 다 '미디어'의 역할을 했다. 기존의 미디어들이 다뤄주지 않아도, 그리고 자신의 탄탄한 조직이 없어도 2만 여명의 대규모 촛불집회는 이런 새로운 '미디어'에 의해서 조직되었다.

둘째로,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권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촛불시위를 취재하면서 많은 집회 참가자들과 인터뷰를 했던 한 기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 기자는 집회 참가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확고한 반대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에 놀랐다고 필자에게 말했다.

예전 같으면 광우병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찾아가서 관련 서적을 찾아본다던지, 신문의 지난 기사를 일일이 찾아가면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수고를 들여야했다. 입시에 시달리는 학생들이나 직장에서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인들, 그리고 가정을 일을 책임지는 주부들이 그런 일에 시간을 들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 이제는 누구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네이버 지식인을 찾아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취득은 보편화되었다.

대중들은 인터넷을 통해 광우병에 대한 제반 지식과 정보를 얻은 후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촛불을 든 것이다. 단순히 감성적 호소에 근거한 분노가 아닌 이성에 의한 분노는 쉽게 가라않지 않는다. 지식은 힘이라 했던가, 인터넷은 학자들만의 전유물이던 지식을 대중들 속으로 가져온 큰 역할을 했다.

인터넷 공간의 이러한 가능성이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엄중한 질문에 책임 있는 대답을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님, 설마 군을 이용하시지는 않겠지요?

2008-05-09T08:53:32Z

이명박 대통령님, 오늘 오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하면서 지하철에서 모 일간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신문의 한 귀퉁이에 난 조그만 기사를 보고는 제 머리가 망치로 맞은 것처럼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사냐고요? 바로 아래의 기사입니다.

북한은 8일 남쪽의 이명박 정부와 군부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 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명박 역도의 군사적 대결소동 진상을 폭로’라는 제목의 군사논평원 글에서 “우리는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바라지만 결코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군사논평원은 남쪽 해군의 “침범수역이 연평도 서남쪽 수역으로부터 대청도 동쪽과 백령도 서북쪽 수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군사적 긴장 격화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일단은 이달 말께부터 시작될 본격적 꽃게잡이철을 염두에 둔 엄포성 메시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북쪽 논평원은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격화될수록 북남관계는 더욱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핵문제 해결에도 극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크게 명줄을 걸고 있는 경제회생에는 더더욱 이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략)

오비이락이라고 했나요? 왜 하필 이 시기에 우리 해군이 연평동 서남쪽 수역으로부터 대청도 동쪽과 백령도 서북쪽 수역으로 침범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물론 제가 북한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광우병 파동과 이에 대한 정부측의 일련의 대응을 보았을 때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는 온 국민을 미국 광우병 소의 마루타로 만들려는 미국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해서 촛불을 들고 거리고 나서는 것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정당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그 무슨 '괴담'이라느니 '배후'가 있다느니 하면서 여론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문자유포자를 처벌한다느니, PD수첩을 민형사 고발한다느니, 촛불문화제를 불법시위로 처벌하겠다느니 하면서 5공때에도 보지못한 엄청난 공안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 신문에서 저는 위와 같은 기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동안 군사독재정권이 위기에 올릴 때마다 위기돌파용으로 다양한 사건을 조작한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정당한 촛불에 대해 온갖 공안탄압을 준비하고 있는, 흡사 5공때의 모습과 같은 이명박 정부가 위기돌파용으로 서해에서 긴장을 조성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의 '불온함' 때문일까요?

저는 한반도에서 그 어떠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정말로 우리의 해군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걱정하시는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호되게 질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북한에서 나온 논평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서 저는 한숨을 놓겠지요.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의 하나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서해의 군사적 긴장 및 그보다 더한 상황을 통해 국면전환을 노리고 계신다면 절대로 오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북쪽에서 위와 같은 강한 어조의 논평을 내는 것도 바로 그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못박고 싶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글이 또 하나의 '괴담'으로 되지 않기를 바라며, 저는 이명박 대통령님이 양식있고 현명한 판단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의 걱정이 말 그대로 '기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일몰 이후’에도 우리의 목숨을 지키겠습니다

2008-05-04T23:42:06Z

이명박 대통령님, 5월 4일에 경찰의 입을 빌어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합뉴스에 아래와 같이 나오더군요.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벌여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사실상 불법집회라고 보고 지난 이틀간 시위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촛불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중략) 경찰 관계자는 "이번 촛불시위는 내용상 집회 성격이 짙은데 집시법상 해가 진 뒤에는 어떤 집회도 금지돼 있다"며 "2일과 3일 열린 촛불집회는 집시법상 불법집회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워낙에 ‘법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 강조하시는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해가 졌는데도 ‘법률’을 어겨가며 집회를 열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보기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님의 ‘준법정신’을 익히 봐온 저로서는 경찰의 입을 빌어 하신 말씀을 십분 이해합니다. 물론 그 ‘준법정신’이 대통령님의 측근이나 본인의 문제로 이어질 때는 별개의 문제였다는 것 또한 뉴스를 통해 잘 알고 있지만, 문제가 복잡해지니 여기서는 그런 시시한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집시법, 일몰 이후 집회를 금지하는 이 법이 양심적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기본적 인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시시한’ 사실도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소 수입반대를 외치며 촛불을 든 국민들 ⓒ 민중의소리

이명박 대통령님, 왜 이런 중요한 일들이 ‘시시한’ 얘기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광우병 문제는 우리와 우리 뒷세대의 ‘진짜’ 목숨줄이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참 착하고 참을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준법’을 좋아하는 이명박 대통령님의 측근들이 ‘자연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땅투기를 하고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국민들은 거리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의 국토를 송두리째 파괴해 버리는 대운하를 건설한다고 해도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내던져버리는 의료 민영화를 얘기해도 국민들은 탄핵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우리보고 미국산 미친소를 먹고 죽으라니요.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죽기가 싫어서, 목숨줄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거리로 나온 국민들에게 ‘일몰 후에는 집회가 불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명박 대통령님의 발언은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님의 국적이 어디인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했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목숨을 지키러 나온 사람들이 ‘일몰 이전’이면 어떻고 ‘일몰 이후’면 어떻겠습니까. 일몰 이후에는 우리의 목숨을 지킬 수 없다는 말에 그 누가 동조를 하겠습니까. 법을 지킨다는 것, 즉 ‘준법’도 목숨줄이 붙어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님, 어차피 죽으면 집시법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우리는 ‘일몰 이후’에도 우리의 목숨을 지키겠습니다. 국민 다 죽고 청와대에서 한우 먹고 혼자서 ‘준법’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촛불집회 참가자가 준비한 선전물 ⓒ 민중의소리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은 촛불을 든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호도되었으며, 그 배후에는 야당 및 불온세력들이 사주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자국의 개, 고양이 등의 동물들에게도 30개월 이상의 소가 들어간 사료를 먹이지 않겠다고 한답니다. 그러면 미국 식품의약국은 잘못된 정보에 호도되고 있는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 촛불시위를 사주하고 있는 세력은 이명박 대통령님입니다. 국민들에게 미국산 미친소를 친히 먹이려 하시니 누가 촛불 들고 거리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고 마음이 바뀌실까 하는 0.01%의 기대로 글을 썼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조선일보' 기자에서 '블로거'로 전향한 영화 평론가 이동진

2008-04-14T20:49:52Z

영화평론계에서 이름을 날리며 수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이동진. 블로그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1993년에 입사해서 14년간을 다니던 조선일보를 그만두고 시작한 1인회사 이동진닷컴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서 이동진만의 영화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 ‘언제나 영화처럼’은 (http://blog.naver.com/lifeisntcool) 영화팬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 인기 블로그이다.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글을 쓰는 자세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지요. 조선일보에서는 감독 인터뷰를 해도 1시간 30분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많아야 원고지 30매가 나옵니다. 신문 지면의 경우 전면을 통틀어 쓰는 내용도 원고지 18매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신문사 인터뷰는 1시간이면 됩니다. 저의 글쓰기도 이러한 처지에 맞춰지게 되죠. 지금 블로그로 진행하는 부메랑 인터뷰는 준비기간만 일주일입니다. 해당 감독의 영화를 다 봐야하고, 대사도 뽑아내야하죠. 그래서, 영화 한편 보는데 3~4시간이 걸립니다. 5편을 본다고 해도 20시간이 걸리고 하루에 8시간 노동한다고 해도 3일이죠. 제가 누구를 인터뷰하고 몇 매로 쓸 것인지, 어떻게 다룰 것인지, 심지어는 교열까지 책임집니다. 그러니 더욱 욕심이 생기죠. 그렇게 쓰다보면 원고지 100매가 넘습니다. 예전에 신문사에서 쓰던 원고지 8매 기사와는 질적으로 달라질 수 밖에 없죠.”

블로그는 단순히 그의 일하는 방식만 바꿔놓은 것은 아니다. 야행성(?)인 이동진은 조선일보 시절 오전 10시 출근시간을 사수하지 못하는 상습 지각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출근 걱정없이 새벽 4시 넘어 까지 마음껏 글을 쓴다. 블로그 때문에 자유를 얻은 이동진.

“블로그를 한 지는 1년 밖에 안됐지만, 조선일보 시절에 2001년부터 기자 홈페이지를 운영했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일반 기자들보다는 독자들과 소통에 익숙했죠. 2002년부터는 홈페이지 회원들과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 오프라인 모임을 했습니다. 적게는 40명에서 많게는 70명이 참석했는데, 카페를 통으로 하나 빌려서 맥주고 마시고 노래방에도 갔죠. 그런 활동을 몇 년 간 하다 보니 온라인 소통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블로그는 예전의 기자 홈페이지에 비해 관리하기가 편하다고 한다. 예전의 조선일보 기자 홈페이지에서는 게시판에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회원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얼굴 붉히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블로그는 관리자만이 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다. 이동진은 인터넷에서 만나는 사람들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알게되서 만나는 사람 중에 아직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아이디로 소통했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알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나이, 직업 등의 정보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6년간 만남을 지속하고 있죠. 인터넷을 통한 만남이라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알게 됐다면 나이 묻고, 직업 묻게 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가 관리하는 사이트는 두 개다. 완전히 사적인 공간인 블로그가 있고 네이버와 계약을 맺은 영화풍경 사이트가 있다. 영화풍경 사이트는 일이지만 사적인 블로그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재미’이다. 소통하는 ‘재미’에 대해 언급한 이동진은 자신만의 원칙을 얘기한다.

“메일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답장을 일일이 못하지만 블로그의 안부게시판에 남는 글은 답글을 꼭 단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출장 다녀오는 것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꼭 답글을 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블로그를 방문하는데 그 사람들 모두와 동등하고 소통합니다. 특정한 사람하고만 소통할 수는 없지요.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소통해오면서 얻은 노하우입니다.”

네티즌과의 소통에서 나름의 원칙을 세울 정도로 익숙한 이동진에게도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영화 ‘디워’ 논쟁이 인터넷을 달구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표정에 약간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전화협박도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강한 사람이 아니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현상이 온라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온라인에서만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임수경 씨를 협박한 사람들이 평범한 40대 50대 직장인들이라고 기사에 나왔는데 과연 그 사람들 마음속이 평범했을까요? 인터넷의 익명성을 통해 마음속에 있는 악마성이 나타난 것이죠.”

이어서 네티즌의 영화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는다.

“네이버의 영화별점 전체 1위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대만영화입니다. 잘 만든 하이틴 상업영화입니다만 문제는 그 영화가 네이버 이용자에 의해 역사상 모든 영화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 영화가 과연 ‘시민 케인’이나 ‘대부’보다 나을까요? 네티즌은 예쁜 영화, 스토리텔링 위주의 영화, 휴먼드라마를 좋아하고 볼거리가 많은 감각적인 영화를 선호합니다. 은유적인 영화나 스토리텔링이 명확하지 않고 결말을 열어두면 싫어하죠.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증오합니다. 한편으로는 영화에 대한 몰입도 너무 심합니다. ‘디워’가 그 예죠. ‘디워’와 스스로를 동일시하고, ‘디워’에 대해 안좋다고 얘기하면 스스로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형래 감독의 친구도 아니고 7000원 내고 영화 본 관객일 뿐인데. 서로의 감상이 다르다고 적개심을 드러내고 협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사회에는 화를 내고 분노를 느껴야 할 부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제는 신경도 안 쓰면서 ‘디워’에 대한 감상이 다르다고 협박하는 정의감의 정체는 뭔가요? 자신의 취향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취향도 중요하다는 것,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저같이 전문적인 사람들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판단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터뷰를 진행한 그의 사무실에는 따로 직원이 없었다. 회사 이동진닷컴은 사실은 이동진 그 자체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성경구절은 이동진에게 이루어졌다. 그의 진리는 블로그였고 그는 블로그를 통해 자유를 얻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동진은 자유의 무게와 책임을 항상 잊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사실 영화팬들이라면 그의 성실한 영화평들을 통해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농민' 강기갑이 당선된 진짜 이유

2008-04-10T11:10:53Z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농민’ 강기갑이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47.69%의 득표로 한나라당 공천파동의 주역 이방호를 간발의 차이로 누르고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출구조사 때만 하더라도 큰 차이로 이방호 후보에게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과 감동은 배가되었다. 대선 이후 분당의 아픔으로 실의에 빠진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에게 강기갑 후보의 당선은 큰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강기갑의 당선이 한나라당의 공천사태에 대한 반사이익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천사태의 주역인 이방호를 낙선시키기 위해 박근혜 지지세력이 강기갑 후보를 적극 지지했고, 그러한 결과로 강기갑이 당선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물론 박근혜 세력의 지지가 득표에 일정정도 도움이 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박근혜 세력의 지지만으로 당선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수치가 있다. 그것은 사천시에서의 민주노동당 정당투표 득표율이다. 아래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화면에서도 확연히 알 수 있듯이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23.43%라는 놀라운 정당투표 득표율을 보여준다.

▲ 빨간 동그라미가 사천시 정당득표율이다.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세로 방향으로 타지역의 민주노동당 정당득표율.

전국을 뒤져봐도 23.6%의 정당투표 득표율이 나온 울산 북구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렇게 높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도는 ‘농민’ 강기갑 당선의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천시의 주민들은 ‘농민’ 강기갑 뿐만 아니라 강기갑이 속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있다. 소위 ‘계급투표’가 이루어진 것이다. 왜 강기갑이 나온 사천시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것일까?

▲ 농기계를 몰고 있는 강기갑 의원 ⓒ 민중의소리

해답은 그동안 강기갑 의원이 민주노동당을 통해 보여준 의정활동의 모습에 있다.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뼈 속까지 ‘농사꾼’이었던 ‘농민’ 강기갑은 의회에서 철저하게 ‘농민’들의 이익들 대변했다. 국회에서 쌀 개방이 논의될 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농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한미FTA가 논의될 때 강기갑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서 싸웠다. 국회의원의 체면이나 위엄 따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농민’에 대한 마음속 깊은 애정이었다. 사천의 농어민들은 백 마디의 감언이설보다 강기갑의 진실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강기갑의 당선인 것이다. 진보진영이 내내 부르짖던 ‘계급투표’는 사천에서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

▲ 쌀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외통위 처리를 막기 위해 몸을 날린 강기갑의원 ⓒ 민중의소리

▲ 쌀협상 비준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강기갑의원. 당시 28일째 단식중이었음 ⓒ 민중의소리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17대 총선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진보진영의 패배와 퇴보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17대 의정활동에서 진보진영이 얻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강기갑이다. 진보진영이 향후에 어떠한 활동을 통해 노동자 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강기갑의 의정활동을 보라. 비정규직이라서, 농민이라서, 실업자라서 고통받고 있는 90%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왜 이명박 정부는 '준법'을 강조하는가?

2008-03-20T15:45:17Z

소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며 공무원 감축과 국영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최근에는 군부독재시절의 ‘백골단’을 연상시키는 검거전담반을 운영하겠다며 초강경 집회 시위 대응방침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일련의 행보는 사실상 ‘작고 강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로 악명 높은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과 미국의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이 내세우기 시작한 ‘작고 강한 정부’ 론은, 이제는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는 모든 국가가 이상적인 모델로 상정하는 정부형태로 얘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자유주의가 전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역대 정부들은 예외 없이 ‘작고 강한 정부’를 주장해왔다.

항상 ‘국가’라는 기구에 불만이 많았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를 줄이고 효율화해서 세금도 적게 내고 게으른 공무원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는 말에 어설픈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작고 강한 정부’의 본질은 어떤 것일까?

우선 ‘작은 정부’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작은 정부는 그동안 정부가 관리하던 국영기업들을 하나씩 민영화시키는 정부이다. 교육, 의료, 전기, 통신, 철도, 수도 등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민영화 시키려는 것들이다. 국가의료보험을 축소시키고 민간보험을 대폭 도입해서 의료부분을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주는 것이 의료 민영화이다. 대학입시를 자율화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는 등, 학생들을 입시교육의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교육 분야를 사학들의 돈놀이 판으로 던져넣는 것이 교육 민영화이다. 전기, 통신, 철도, 수도 등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공공 서비스로 제공되던 전기, 통신, 철도, 수도 등을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내줌으로써 대책 없는 요금인상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듯 정부의 공공기능을 자본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내주는 것이 소위 ‘민영화’이다.

작은 정부는 민영화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것 중의 하나가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말이다. 얼핏 들으면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깎으려는 세금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내기 싫다고 아우성치는 ‘종부세’이다. 그리고 돈 많이 버시는 기업인들에게서 걷는 ‘법인세’를 깎겠다고 한다. 이렇게 부자들에게서 걷는 세금을 대폭 깎아주고 나면 국가의 세금수입은 당연히 작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바로 가난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복지’를 축소하는 것으로 귀결되게 마련이다. 이것이 작은 정부가 내세우는 ‘절세’의 본질이다.

이명박이 추진하는 ‘작은 정부’는 이 외에도 환경이나 인권의 보호를 위해 도입한 다양한 제도들은 소위 ‘규제 완화’라는 이유를 들어 한꺼번에 없애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온 국토를 자본가들의 돈벌이 판으로 내주는 것이 바로 ‘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다.

그렇다면 ‘강한 정부’란 무엇일까?

앞에서 언급한대로 ‘작은 정부’를 추진해서 민영화하고 세금 깎고 규제를 풀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난한 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파탄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돈이 없으면 교육도 의료도 전기도 통신도 철도도 물도 얻을 수 없는 사회가 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은 대가로 축소되는 복지제도는 그나마도 있는 최소한의 생명유지장치마저도 없애버리게 된다.

삶이 파탄지경에 이른 민중들은 결국 집회와 시위 등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바로 이 때 ‘강한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못살겠다고 거리로 나오는 민중들에게 ‘준법’이니 ‘엄격한 법집행’이니 들이대면서 곤봉과 방패로 사정없이 ‘법집행’을 하는 것이 ‘강한 정부’이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들의 지배가 계속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백골단’을 부활시키려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전세계로 유행하고 있는 ‘작고 강한 정부’는 사실은 자본에게 한없이 ‘작고’ 노동자 민중에게는 한없이 ‘강한’ 정부이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자본의 지배가 만들어낸 지배 ‘매뉴얼’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러한 모델케이스로 나아가고 있다.

콜롬비아-에콰도르-베네수엘라 영토침범 논란의 본질

2008-03-10T21:09:30Z

콜롬비아 정부군이 에콰도르 영토 내에 피신해 있던 반군단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대원에 대해 공격을 감행하면서 야기된 콜롬비아-에콰도르-베네수엘라 간의 영토침범 논란이 1주일 만에 사실상 해소됐다.

알바로 우리베 콜롬비아 대통령과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미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열린 리우 그룹 회의에서 무력충돌 직전까지 갔던 이번 사태를 종식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며 앞으로도 언제든지 비슷한 형태로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알다시피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21세기 사회주의’를 내세우며 미제국주의에 맞서서 남미의 국가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ALBA(미주 지역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라는 국가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콜롬비아 정부는 중남미에서도 대표적인 친미 정부이다. 미국은 콜롬비아에 대규모의 군대를 주둔시켜 놓고 있으며, 지난 7년간 콜롬비아 정부에 41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무기 및 재정을 지원해 왔다. 콜롬비아는 미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콜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입장에서는 콜롬비아에 자주적인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ALBA 추진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콜롬비아 좌익 무장혁명단체 FARC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질석방 협상에 뛰어든 것이다.

반면 미제국주의와 콜롬비아 우익 정부는 인질석방을 통해 FARC의 입지가 강화되고 정치세력으로 인정받을수록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이미 중남미 곳곳에 일고 있는 좌파바람이 콜롬비아까지 미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이번에 콜롬비아 정부군이 에콰도르의 국경까지 넘어서 다소 무모한 군사작전을 벌인 것도 FARC의 인질석방을 방해해서 이러한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미국은 콜롬비아 정부의 이러한 행동을 적극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FARC의 움직임에 대한 첩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배후조정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면에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니카라과 등은 외교적 관계 단절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행동도 불사하면서 콜롬비아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 들어갔다.

이렇듯 콜롬비아-에콰도르-베네수엘라 간의 영토침범 논란의 본질은 미제국주의의 중남미 지배전략에 대해 중남미의 좌파정권들이 조직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양 세력 간의 이러한 전략이 콜롬비아라는 공간에서 우익정부와 FARC를 중심으로 격렬한 충돌을 빚은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양 측의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언제든지 벌어질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FARC는 미국발 외신에 의해 테러단체로 낙인찍혀 있지만 콜롬비아의 일부를 장악하고 있는 사실상의 준 정부조직이다. 중동의 하마스나 헤즈볼라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게다가 FARC는 차베스처럼 중남미 해방 영웅 ‘시몬 볼리바르’를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로 삼고 있는 맑스-레닌주의 조직이다.

중남미 좌파정권들과 연계를 가진 FARC가 콜롬비아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집권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제국주의를 등에 업은 알바로 우리베 정권이 정권을 지켜 나갈 것인가. 이 두가지 가능성은 차베스가 추진하고 있는 ‘볼리바리안 혁명’의 장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모랄레스의 사회주의 혁명, 기로에 서다

2008-02-18T14:51:36Z

지난 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상 유래 없는 폭우 피해로 6만 가구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볼리비아. 그러나 이러한 최악의 자연재해에 대한 걱정조차 사치스러울 정도로 볼리비아의 정국은 혼란에 빠져있다.

볼리비아 전체 9개 주(州) 가운데 판도, 산타 크루스, 타리하, 베니, 코차밤바, 추키사카 등 현(現) 모랄레스 정권에 반대하는 야권이 장악하고 있는 6개 주가 연방정부에서 독립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 6개 주는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볼리비아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차지하는 지역이어서 정국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남미 최빈국인 볼리비아의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모랄레스 정권에 대한 찬성과 반대진영의 세 과시 시위가 점점 더 폭력적인 양상을 띠면서 유혈충돌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야권의 행위에 대해 모랄레스 대통령은 “현 정부를 전복시키려면 볼리비아 연방공화국 대통령인 나를 먼저 제거해 대통령궁에서 끌어내야 할 것”이라면서 “나는 야권 보수세력들의 음모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특히 “우파와 야권, 미국 제국주의 및 스페인 우파정당을 추종하는 세력이 군부를 자극하며 정부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해 자신을 권력에서 몰아내기 위한 국제적인 음모가 진행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사상 유래없는 폭우 만큼이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볼리비아 정국의 발단은 제헌의회 소집을 통한 새로운 헌법 제정 여부이다.

2005년 12월 대통령 선거 승리 후, 2006년에 취임한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 사항인 제헌의회 소집을 통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6년 8월에 전국 선거를 통해 개원을 한 제헌의회는 기득권 세력의 엄청난 반발 속에 최근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모랄레스가 속한 집권 사회주의운동당(MAS) 소속 의원들은 2007년 12월 24일 밤 남부 수크레 시(市)에서 휴회 중이던 제헌의회를 재소집해서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와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소유를 강화하는 등의 혁명적 내용을 담은 신헌법을 전격 통과시켰다. MAS는 의사당도 아닌 수크레 지역 시내 한 군사학교에서 제적의원 255명 중 야당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145명의 의원만으로 개헌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모랄레스식 혁명’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 선거 승리 후 제헌의회 소집을 통해 혁명을 추진하는 방식은 1999년에 취임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것이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사례를 볼리비아에서도 적용하려 하는 모랄레스 진영과 그에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과의 한판 대결 상황이 지금의 볼리비아 정국의 본질인 것이다.

볼리비아 모랄레스의 정권의 탄생 과정

“내가 당선되면 미국에게는 악몽이 될 것이다.” 인구가 채 1000만도 안되는 남미의 소국 볼리비아가 2005년 12월 18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제2의 우고 차베스라 불리는 사회주의 운동당(MAS) 총재 에보 모랄레스가 50%가 넘는 득표를 하며 볼리비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에보 모랄레스는 볼리비아의 코카 재배 농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미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맞서 투쟁해온 사람이다.

주로 주석과 텅스텐, 동 등의 광물자원 수출을 국가의 주요한 산업으로 하던 볼리비아는 대부분의 제3세계가 그랬듯이 제국주의 기업들의 돈벌이 판이었다. 그러던 중 1952년에 혁명이 일어나고 파스 에스텐소로가 대통령이 된 이후 광산을 국유화하고 농지개혁등을 단행하는 개혁조치들이 취해졌다. 그러나 1964년에 보수 반동 쿠데타로 에스텐소로가 물러나게 되고 이후 볼리비아 정치는 제국주의에 부역하는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하게 된다. 80년대 IMF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광산들이 폐쇄되고 95년에는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사업도 미국회사에 팔아넘겼다. 볼리비아 정부는 미국의 압력으로 1987년에 코카재배억제법을 만들어 코카재배지역을 초토화시키는 정책을 펴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코카재배농민들과 수많은 충돌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였다. 2000년에 볼리비아 정부는 나라의 수자원(물)까지 미제국주의 자본(벡텔)에게 팔아먹는 파렴치한 행위를 벌이게 된다. 이로 인해 우물물이나 샘물에까지 세금을 걷고 야채값이 네배가 오르는 등의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에 분노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벌이게 되고 정부가 수자원을 팔아먹는 행위를 막아냈다.

2002년에 볼리비아 대통령이 된 산체스는 어릴적을 제외하고 주로 미국에서 생활을 한 이유로 스페인 어보다 영어를 잘하는 자본가였다. 볼리비아 국민들에게 그링고(미국놈)이라고 조롱받는 산체스 대통령은 역시 그링고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원하는대로 코카재배농지를 초토화시키는 정책을 지속하고, IMF의 긴축정책을 받아들였다. 특히 칠레의 항구를 통해 미국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한다는 계획은 민중들의 분노에 불을 지피게 되었다. 천연가스를 외국자본들에게 팔아먹는 것도 모자라 역사적으로 아픈 기억이 있는 칠레의 항구(볼리비아는 1879년 칠레와의 전쟁에서 해안지역을 모두 빼앗기고 내륙국가가 되었다.)를 통한다는 사실에 볼리비아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다. 천연가스산업의 대부분을 외국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에 따르면 이익금의 18%만이 볼리비아에 돌아오는데 이것 마저도 소수의 자본가들을 살찌우는 데에만 쓰이기 때문에 민중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산체스 정권은 계엄령을 내리고 군을 동원해서 시위대를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났다. 분노한 민중들은 인디오농민과 광산노조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노농연대를 구축해서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며 수도로 진격하며 정권퇴진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결국 산체스 대통령은 노농연대의 강력한 대중투쟁 앞에 무릎을 꿇고 사임하게 된다. 이때가 2003년 10월이었다.

당시 부통령이던 카를로스 메사는 볼리비아 법에 따라 잔여임기 동안에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빈민층 20만 가구에 무료로 가스를 제공하고 외국계 가스회사에 세금 부과를 늘리며 민영화된 가스산업을 재국유화하겠다고 한 카를로스 메사 대통령은 자신의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대통령 승계 후 있었던 국민투표에는 재국유화에 대한 투표조항은 아예 넣지 않았고, 75%의 가스를 수출하며 외국 기업에 로열티와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천연가스 산업의 재국유화와 천연가스의 국내소비를 원하는 민중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내용이었다. 민중운동 진영의 보이코트 속에 국민투표는 통과되었다. 볼리비아 GDP의 60%를 차지하는 천연가스 산업은 이렇듯 볼리비아 국민의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방식으로 제국주의 국가와 국내매판자본가들의 배만 불리는데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볼리비아를 인구의 80%가 극빈층인 생지옥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국민투표 결과를 실제 추진하는 상황에서 메사 정권은 기존의 18% 로얄티를 단 1%로도 올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것은 민중운동진영에서 요구한 50%와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이에 분노한 민중들이 다시 들고 일어났다. 2003년의 모습이 2005년에도 재현된 것이다. 결국 군부내의 소장파 장교들까지 대통령의 사임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2005년 6월 메사 대통령은 사임을 하게 된다. 노농연대의 강력한 대중투쟁이 제국주의에 부역하는 꼭두각시 대통령 두 명을 연이어 끌어내린 것이다.

신헌법 제정 여부에 혁명의 성패 달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미제국주의와 볼리비아의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미제국주의와 기득권 세력은 에보 모랄레스 정권의 사회주의 혁명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제헌의회 소집을 통한 신헌법 제정을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최근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 볼리비아 부통령이 제헌의회의 신헌법 제정 논란으로 야기된 현재의 볼리비아 정국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천연가스 협상단을 이끌고 브라질을 방문한 리네라 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헌법 논란으로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볼리비아 정국 혼란을 풀기 위해서는 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면서 “볼리비아 정부는 야권의 공세를 국민의 주권적 판단으로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네라 부통령은 특히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과 9개 주 주지사 간에 진행돼온 대화 노력이 사실상 결렬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곧 의회에서 국민투표 일정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승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볼리비아의 향후 정국은 신헌법 승인을 위한 국민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극적으로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측된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중진영이 신헌법을 통과시켜서 새로운 국가건설의 기초를 다질 것인지, 미제국주의와 볼리비아 기득권 세력이 신헌법 승인을 저지시킬지, 아니면 신헌법의 내용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타협이 이루어질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픔을 딛고 진정한 '당혁신'에 매진하자

2008-02-04T14:44:18Z

민주노동당이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나 싶다. 오늘 아침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메인기사로 민주노동당의 대의원대회 결과가 배치되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소위 ‘간첩’을 제명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상황을 언급하면서 민주노동당의 혁신은 물 건너갔다고 써 갈기고 있다. 이런 일로 민주노동당이 대서특필되고 있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

필자는 어제 동영상 생중계를 통해서 대의원대회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사로잡혔다.

물론, 필자는 최기영, 이정훈 두 당원의 제명 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어제 대의원대회 결과는 민주노동당의 소중한 원칙을 지켰다고 생각한다. 심상정 비대위가 언급한 민주노총 당 탈피, 친북 정당 탈피, 운동권 정당 탈피는 개량적 사민주의 당으로 가겠다는 급격한 우경화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필자로서는 큰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대위의 제안이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었다는 결과 자체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는 어제 대의원대회를 보며 우리 내부가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강하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차이가 사소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민주노총 당, 친북 정당, 운동권 정당과 같은 운동의 근본적 관점에 대한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제의 대의원대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문제들은 대충 타협하고 봉합해서 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어제 대의원들은 위의 문제들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최기영, 이정훈 당원의 문제는 사실상 두 당원의 제명에 관한 건이 아니었으며, 양자의 운동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대신하는 안건이었다.

결론은 올바르게 내려졌다. 그러나 어제 대의원대회의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불편하게 들리는 것은 왜일까?

과연 이 상황이 좋아할만한 상황인가? 우리 민주노동당이 왜 이러한 상황까지 와야 했는가? 어제 승리의 환호성 속에 우리는 혹시 중요한 것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자!! 이제 승리(?)했으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당을 해나가면 되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동안의 민주노동당 활동 전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이후의 당 혁신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다.

필자는 어제의 대의원대회가 이러한 문제를 사실상 덮어두고 가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더욱 두렵다. 만약 어제의 대의원대회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면 사실상 어제의 대의원대회는 완전한 실패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근 한 달 동안 계속되는 논란 속에서 대선평가와 당 혁신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어떻게 하면 상대편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킬까 고민하면서도 그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당의 혁신을 위해 고민해보았는가? 어떻게 당의 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이후의 활동상을 어떻게 가져가야할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았는가?

우리는 어제 정말 힘들고 힘든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는 당원들의 대규모 탈당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당의 대의원들이 내린 결정이다. 이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번 대선의 뼈아픈 결과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바꿔야 한다. 그것도 제대로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중남미의 제헌의회 실험 어디까지 왔나

2008-01-16T11:46:55Z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에콰도르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이미 외신을 통해 잘 알려져 있듯이 중남미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하는 지도자들이다. 이들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중남미를 단결시키고 자본주의를 넘어 21세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정치적 목표에서만 공통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21세기 사회주의를 건설이라는 목표를 추진하는 방법에서도 매우 주목할 만한 공통점을 보여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헌의회 소집’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주요한 공약으로 제헌의회 소집을 내걸었다.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한 제헌의회 소집이다. 왜 차베스, 모랄레스, 코레아 이 세명의 대통령은 제헌의회 소집에 모든 힘을 쏟은 것일까? 제헌의회 소집을 가장 먼저 추진한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제헌의회 소집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

1998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우고 차베스는 1999년 취임 후 곧바로 제헌의회를 소집하기 위한 6개월간의 절차에 들어간다. 제헌의회의 임무는 기존의 헌법을 대체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역할은 기존의 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제헌의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민투표를 통해 제헌의회 소집을 승인받은 차베스 정권은 제헌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전국적 선거를 실시한다. 131명을 선출하는 이 선거에서 차베스 진영은 의석수의 대부분을 석권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는 차베스 진영의 혁명적 사상을 담은 새로운 헌법안을 만들고 국민투표를 통해 신헌법을 승인받았다.

새로운 헌법이 발효되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민주적 체계를 세우는 의미를 가진다. 남한의 사례를 보면 개혁적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커녕 개정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이나, 개혁적 법안들이 기득권 세력의 방해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모습은 이러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서는 1999년 제헌의회를 소집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였다. 헌법 자체를 새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낡은 헌법과 법률들은 한꺼번에 폐기되었다. 제헌의회 의원 대부분이 진보적 인사들로 구성되었고, 제헌의회를 통해 새로 제정된 ‘볼리바리안 헌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보적인 내용을 담게 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민주적이고 혁명적인 헌법의 기초위에서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둘째,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가능한 국면을 만든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진영은 제헌의회 소집을 통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의 국가기구를 한꺼번에 접수하고 세력관계를 단번에 역전시키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구헌법이 폐기되고 신헌법이 발효되는 순간 차베스는 대통령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변경된다. 왜냐면, 차베스는 구헌법을 근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차베스가 대통령일 법적 근거가 없다. 그것은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히 의회도 해산된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국가기구는 구헌법의 폐기와 함께 해체된다. 그리고, 새로운 헌법에 근거해서 새로운 국가기구를 건설한다. 차베스 진영은 새로운 헌법에 의거해서 2000년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주지사 선거 등 모든 선거를 한꺼번에 새로 치렀으며, 사법부도 새로 구성을 하게 되었다. 차베스 진영이 모든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고 차베스는 다시 임기 6년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국회의원 의석수의 과반을 차베스 진영에서 장악하게 되었다.

이처럼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제헌의회 소집의 진정한 위력이라 할 수 있다. 1999년에 차베스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기존 의회의 세력분포는 보수세력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만약 제헌의회 소집을 통해서 의회 및 사법부 등의 국가기구를 접수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보수적인 의회가 사사건건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을 것이고 결국 혁명은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을 것이다.

차베스는 1970년대 칠레의 아옌데 사회주의 정권이 대통령 선거 승리로 행정부는 장악했지만, 보수적 의회에 발목잡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결국은 피노체트의 반동 쿠데타에 의해 실패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헌의회에 대한 고민이 나오게 되었다. 차베스는 1992년 자신이 만든 군부 내 혁명조직 MBR-200을 통해 좌익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제헌의회를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쿠데타는 실패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학습하고 연구하면서 선거참여를 통한 제헌의회 전술을 준비하게 되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헌의회 소집의 핵심은 대통령 선거 승리의 공간을 이용해 전면적 사회개조를 수행하는 혁명적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 있다. 제헌의회 소집은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이다.

그렇다면, 현재 제헌의회 소집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상황은 어디까지 왔을까? 나라 별로 구체적으로 점검해보자.

베네수엘라

앞서 설명했듯이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집권 초기에 제헌의회 소집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다양한 혁명적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차베스 정권은 2006년 12월 차베스 대통령의 재선 성공을 계기로 기존의 헌법 조항에 수정을 가하는 개헌을 추진하게 된다. 혁명의 성과를 반영하고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개헌과정은 차베스 정권에 의해서 의욕적으로 추진되었고 2007년 12월에 69개항에 이러는 개헌조항을 국민투표에 붙였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 51%, 찬성 49%의 간발의 차로 부결이었다.

이번 개헌투표는 혁명을 추진하는 세력과 혁명을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한판 대결을 벌이는 성격이 강했다. 개헌 투표 전부터 양측은 대통령 선거를 방불케 하는 정치전과 가두시위 등으로 한치의 양보없이 대결 양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갈등 양상으로 치닫던 개헌 투표 국면은 차베스가 결과를 깨끗하게 수용함으로써 진정되었다. 차베스는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모습을 통해 보수적 언론들의 ‘독재자’라는 비난을 일거에 잠재워버렸다.

혹자들은 이번 개헌안 국민투표 부결이 차베스의 소위 ‘연임제한철폐’에 대한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불만이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69개항에 이르는 개헌 조항 대부분은 1일 6시간 노동제, 여성의 권리 신장, 지역 주민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진보적인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적은 설득력이 없다. 사실상 개헌 국민투표가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저조한 투표율이다. 지난 2006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은 75%에 달했다. 하지만 거의 1년 뒤 개헌투표에서는 투표율이 56%로 하락했다. 기권자들의 대부분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차베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이다. 차베스도 최근 투표율이 저조한 부분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언급하면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

차베스는 2008년 새해에도 여전히 개헌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2008년 한 해도 헌법 개정이 중요한 정치일정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 사이의 힘겨루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볼리비아

그러던 가운데, 모랄레스가 속한 집권 사회주의운동당(MAS) 소속 의원들은 2007년 12월 24일 밤 남부 수크레 시(市)에서 휴회중이던 제헌의회를 재소집해서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와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소유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헌법을 전격 통과시켰다. MAS는 의사당도 아닌 수크레 지역 시내 한 군사학교에서 제적의원 255명 중 야당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145명의 의원만으로 개헌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모랄레스식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호르헤 키로가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우파 및 중도우파 야당은 "합법적인 토론 및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헌안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들어갔다. 기득권 세력의 가두 시위가 격화되면서 수크레 시는 연방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에 빠졌으며, 경찰마저 유혈충돌 확산을 우려해 병력을 철수시키면서 시민위원회가 '자치정부'를 선언하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볼리비아 전체 9개 주(州) 가운데 판도, 산타 크루스, 타리하, 베니, 코차밤바, 추키사카 등 야권이 장악하고 있는 6개 주가 연방정부에서 독립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들 6개 주는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볼리비아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차지하는 지역이어서 정국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남미 최빈국인 볼리비아의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신헌법의 국민투표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과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콰도르

2006년 11월에 대통령에 당선된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취임이후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의 전례대로 제헌의회 소집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007년 11월에 출범한 에콰도르의 제헌의회는 다뤄질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코레아 대통령이 모랄레스 및 차베스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코레아 대통령도 중앙은행 통제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경제 개입을 대폭 허용하는 쪽으로 개헌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콰도르 야권은 코레아 대통령이 차베스식 사회주의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강력한 투쟁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전문기관인 라티노바로메트로(Latinobarometro)가 최근 중남미 1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코레아 대통령이 자국 국민들로부터 74%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개헌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나라의 최근 상황을 보면 대통령 선거 승리를 통해 제헌의회를 소집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정치세력들의 역관계에 따라서 추진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선거 승리 후 제헌의회 소집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하고 있는 중남미의 상황에 대해 미주기구(OAS)가 제동을 거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OAS는 각 나라들은 개헌을 추진하기에 앞서 OAS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세 미겔 인술사 OAS 사무총장은 2007년 11월에 있었던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의 개헌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을 추진하려는 중남미 국가들이 혼란을 피하기 위해 OAS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미제국주의의 하위 파트너 기구인 OAS의 주장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해당 국가의 자주권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미제국주의가 중남미의 제헌의회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 모델에 제동을 걸기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향후 중남미의 제헌의회 실험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선평가] 의회주의와 결별하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자

2007-12-26T18:06:17Z

민주노동당의 대선결과를 놓고 그동안에 잠재된 갈등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하다. 해묵은 정파갈등에서 나오는 정치공세들로 당 홈페이지의 게시판은 뜨겁다. 그러나 제기되는 내용들은 필자가 보기에는 매우 편협하고 답답한 내용들이다. 한편에서는 소위 주사파가 당을 망쳐놓았기 때문에 분당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위 민중경선제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지지율이 나왔다고 한다. 서로 상대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식의 논의는 당의 혁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권영길 후보의 이미지가 진보와 맞지 않기 때문에 후보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들도 있다. 필자는 당내 경선 투표에서 권영길을 대선후보로 지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권영길 후보 때문에 지지율이 대폭 하락했다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 권영길은 민주노동당의 권영길이기 때문이다. 물론 심상정이나 노회찬 후보가 대선에 나갔다면 1~2% 더 득표를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획기적인 지지율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다. 심상정, 노회찬 후보도 개인이기 전에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노회찬이기 때문이다.

코리아연방공화국 슬로건 때문에 대선결과가 참혹했다는 얘기도 있다. 거꾸로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쌈빡한 대선 슬로건을 개발해서 전면에 내걸었다면 획기적인 득표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선거를 모르거나 순진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어쩌면 둘 다 일지도 모르겠다. 이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대중들이 이명박의 슬로건과 공약을 보고 지지하고 투표했다는 말이 성립된다. 과연 그런가?

민중경선제를 실시하지 않아서 대선결과가 저조했다는 평도 있다. 전에 다른 글에서 필자가 언급을 한 적도 있지만 대중들에게 민주노동당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한 표를 준다고 해서 당과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말로 순진한 생각이다.

필자가 우려하는 부분은 오히려 다른 곳이 있다. 선거결과를 놓고 잘잘못을 가리고 갑론을박하는 내용들조차도 선거운동 그 자체에만 머무른다는 점이다. ‘후보 잘못 선출했다’, ‘슬로건이 잘못됐다’, ‘민중경선제를 안 해서 그렇다’ 등의 내용들은 결국 선거운동을 잘못해서 대선결과가 나빴다는 말들이다. 우리가 선거운동만 잘하면 세상 바꿀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 변혁운동세력의 일상 활동은 1년 365일 선거를 어떻게 잘 치를 것인가 만을 연구하면 된다. 그렇다. 어느덧 우리는 선거주의자가 되어버렸다.

누차 강조하지만 선거 시기는 수확의 시기이다. 그동안 해온 활동을 평가받고 결과를 추수하는 때인데, 우리는 그런 수확의 시기에 이르러서야 부랴부랴 씨를 뿌리기 시작한다. 제대로 된 일상 활동도 없는 상태에서, 선거 시기에 들어서야 씨를 뿌리고 나서 바로 풍성한 수확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대선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선거기간 이전의 우리의 일상 활동과 당의 운영방식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일상 활동이 대중들의 마음속에 전혀 다가서지 못했고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이 이번 대선패배의 제일 큰 원인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이러한 입장에서 필자는 이후에 당이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선거운동 시기의 잘잘못을 가리고 미봉하기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이번의 대선참패가 민주노동당에게 약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당의 모습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이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당의 미래는 없다.

필자는 향후 민주노동당이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며, 그 방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좀 더 ‘변혁적’이고 좀 더 ‘대중적’으로.

의회주의를 넘어서 변혁적 정당으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성적표가 좋다. 여러 시민단체에서 평가를 하면 항상 가장 의정활동을 잘한 의원들로 손꼽힌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대선에서 3.0%의 지지를 얻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훌륭한(?) 의정활동은 민주노동당의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대중들이 의정활동을 보는 시각과 시민단체가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평가라는 것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좋은 법안 발의를 얼마나 많이 하고 국회일정에 얼마나 부지런히 참석하느냐는 식의 것들이다. 이 얼마나 착하고 길들여진 부르주아 의원의 모습인가? 그렇다. 자본주의 의회 틀 안에서 모범생처럼 활동하는 모습을 평가하는 시민단체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최고로 인정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평가는 시민단체와는 다르다. 그들에게 있어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다른 부르주아 정당의 의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어차피 그들에게 있어서 국회의원이란 것은 별개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과연 부르주아 의회가 짜놓은 일정들이 대중들의 투쟁의 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가? 성명서 낭독하고 기자회견 열고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로 기사거리를 던져주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인가? 통과되지도 않는 법안들의 문구나 다듬어서 문서놀음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민중 속으로 들어가 민중들의 교육자, 선전자, 조직자가 되어야 할 우리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들은 왜 시민단체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잘 길들여진 착한(?) 의원들이 되었는가? 국회의원의 의회활동과 민중들의 대중투쟁이 결합된 ‘거대한 소수’ 전략은 ‘거대한 다수’로 가는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서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당의 통제와 지도에서 독립되어 있는 구조 때문이다.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당 지도부가 의원들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국회의원들의 의회활동이 당에 제대로 보고되지도 않는다. 이 잘못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의회주의에 경도된 의원활동을 통제할 수가 없다. 당은 이러한 의회주의 경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과 의원단과의 관계를 근본부터 새로이 설정하는 고민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

필자가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우선 현재 의원단 산하에 있는 의정기획 기능을 중앙당으로 옮겨야 한다. 의정기획 자체를 당에서 틀어쥐고 있어야 의원에 대한 지도와 통제가 가능하다. 전체 운동적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고 의원들의 활동을 그에 맞게 전술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의정기획 기능을 당에서 틀어줘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한, 당의 인력과 자원의 배치가 의정지원 쪽에 심하게 경도되어 있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 의원단을 지원하는 보좌관과, 의원단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데 대부분의 역량을 할애하는 정책위원회에는 많은 돈과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만, 10만 당원을 교육하는 중앙연수원은 상근자 2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현실이다. 돈대고 사람대는 곳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10만 당원의 교육은 방치해놓고 9명 의원단을 지원하는 것에 당의 대부분의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이 어찌 의회주의 정당이 아니란 말인가! 과도하게 의회활동 지원에 경도되어 있는 당의 인력과 자원을 당원교육 및 선전 조직사업에 적절하게 재배치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당직 공직 겸임을 금지해야 한다. 필자는 당직 공직 겸임 금지가 진보정당의 그 무슨 철의 원칙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당이 의원수가 많으면 굳이 겸임을 금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의원수도 적은 상황에서 당직 공직 겸임 금지를 풀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당의 대표, 사무총장 등 주요한 공직을 겸임할 가능성이 높은데, 물리적으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챙길 수도 없을뿐더러 지금의 당 운영 모습을 보았을 때 당 활동 자체도 의회중심으로 경도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정치연구소나 정책위원회에서 의정지원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나열식의 정책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의 연구역량을 상당부분 집권전략과 새로운 국가비전을 세우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게는 법안 문구나 다듬고 현실적이고 세련되게 보이는 정책들을 만드는 활동이 절실한 것이 아니다. 사회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실천전략과 전술을 내 올수 있는 연구가 민주노동당에게는 절실하다.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진보적 학자 및 지식인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연구 성과가 활동가들의 실천과 이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조직을 정비하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자

민주노동당은 다수 대중의 이익을 위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대중들과 함께 하는 사업을 힘 있게 벌여내지 못했다. 대중사업을 힘 있게 벌이기 위해서는 소수의 활동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당원을 대중사업의 주체로 새워내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그런데, 지역의 상황을 보면 당의 세포조직이라 할 수 있는 분회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 그렇다고 지역의 활동가들이 분회 활동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로부터의 당원의 참여를 끌어내고 당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당의 지침대로 분회를 운영하지만 당원들의 참여가 너무나 저조할뿐더러, 모였다고 하더라도 분회 활동을 위해 준비된 내용은 빈약하다. 필자가 보기에는 지금의 당의 조직형태로는 분회 활동은 절대 활성화될 수 없다.

문제는 바로 당원제도에 있다.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해서 당비 3개월만 빼먹지 않고 내면 된다. 주변의 권유로 큰 고민이 없이 당원에 가입해서 CMS 당비만 빠져나가면 당원이 되는 것이다. 당원으로서 받아야 할 필수교육도 없고 당 활동에 참여해야할 의무도 실질적으로 없다. 그러다보니 당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시민단체 회원수준 밖에 안 되는 당원제도로 10만 명을 모은다고 해서 과연 그 10만 명이 당을 중심으로 일치단결 할 것인가? 분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지금 분회의 위기는 바로 그러한 현실의 반영이다.

지금이라도 예비당원제를 도입해서 당원에 가입한 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했을 때 당권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이수하기 전에는 예비당원으로서 당권을 유보하는 것이다. 혹자는 예비당원제를 두고 불필요하게 문턱을 높여서 대중정당으로서의 성격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우려는 기우라고 말하고 싶다. 당으로서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기 전의 예비당원들에게 당원이 될 수 있는 기회로서 교육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예비당원들은 이러한 교육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당 활동에 결합하게 된다. 간부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 평등 교육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실행되고 있는 것은 예비당원제가 문턱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기우라는 점을 증명한다. 오히려 당원 교육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당 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당원제도가 정비가 되었을 때 분회도 정상화 될 수 있고 당원을 대중사업의 주체로 세울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지금의 당원제도로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체력만 낭비하고 지치게 된다. 당원제도를 정비한 후에는 역량과 조건에 맞게 지역조직과 부문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조직정비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당 내외의 다양한 모범적 대중사업 사례를 수집하고 공유하여 이것을 각급 당부에서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국내 모델뿐만 아니라 해외의 모델이라도 배울만한 것들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조직정비를 통해 당원을 주체로 세우고, 사례조사를 통해 대중사업의 모델을 만들어 대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당이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끝으로 당부하자면 당은 인터넷 공간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 사회의 변화가 가장 민감해야 할 진보정당이 부르주아 보수 정당들보다도 인터넷 공간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철저하게 반성해야 할 점이다. 우리는 항상 대중 속에 들어가서 대중들과 함께 해야 한다. 최근의 언론 기사를 보면 네티즌이 하루 평균 4시간 씩 인터넷 공간을 드나든다고 한다. 이 대중의 바다에 우리가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다른 무엇을 할 것인가?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민주노동당에게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다. 이 기회를 잘 살려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