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의 시대

11월 둘째 주 지역사회포럼/대학 맑스주의 포럼

2009-11-09T15:18:16Z

지역사회포럼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오바마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의 미래

장창준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정병호	<레프트21> 기자

11월 10일 (화) 오후 7시 30분 |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혜화역 4번 출구 도보 3분 거리,CGV옆) | 2천5백 원 | 연락 _ 070-8113-8541 | 010-3362-1968

서울 동부 사회포럼

동유럽 몰락 20년 ─ 옛 소련 블록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조성민

다함께 활동가

11월 11일 (수) 저녁 7시 30분 | 여성능력개발원 3층 제1회의실 (건대입구역 6번 출구) | 4천 원 | 연락 _ 02-447-0397 | 010-8439-0502

서울 서부 사회포럼

동유럽 몰락 20년 ─ 옛 소련 블록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

11월 12일 (목) 오후 8시 | 신촌 토즈 비즈센터 (신촌 지하철역 6번 출구) | 4천 원 | 연락 _ 02-324-3400 | 010-7214-1157

서울 남부 사회포럼

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병호	<레프트21> 기자

11월 12일 (목) 오후 7시 30분 | 강남스터디 605호 (강남역 6번 출구 외환은행 건물 6층) | 4천 원 | 연락 _ 02-416-0963 | 010-5784-3175

대학 맑스주의 포럼

서울

경제 회복인가, 새로운 거품인가 ─ 마르크스주의로 본 오늘날 경제위기

이정구	경상대학교 연구교수, <마르크스주의 연구> 편집위원

11월 11일 (수) 오후 7시 | 중앙대학교 법학관 904호(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1번 마을버스 중앙대 후문 하차) | 2천5백 원 | 연락 _ 010-5678-8630

강원

경기 회복인가 새로운 거품인가 ─ 마르크스주의로 본 경제위기의 전망과 대안

강동훈	<레프트21> 기자

11월 11일 (수) 오후 7시 | 강원대학교 석재 5층 생활도서관 | 참가비 없음 | 연락 _ 010-9805-1050

인천

동유럽 몰락 20년 ─ 옛 소련 블록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전지윤	<레프트21> 기자

11월 13일 (금) 저녁 7시 | 인하대학교 | 2천 원 | 연락 _ 010-9238-5338

출처 레프트21

『동행기』 노동해방 선봉대, 넷째 날

2009-11-09T15:15:49Z

효성, 대림자동차, 대림B&Co - 경남 창원에 불어오는 구조조정의 칼바람
주식회사 효성은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로 상반기 983억 원의 흑자를 남겼다. 그럼에도 사측은 임금을 동결시켰고 효성지회 노동조합이 이에 반대하자 공장을 폐쇄시켰다. 현재 사측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며 48일째 직장폐쇄를 하고 있다. 04년부터 시작돼 벌써 6차례이다. 이런 가운데도 효성자본은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이닉스 인수를 거론하는 한편, 미국에 호화 주택을 구입한 의혹까지 드러나고 있다.

경남 창원에 도착한 노동해방 선봉대는 효성지회 조합원들의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대림자동차지회의 상황은 자못 심각하다. 경제위기를 이유로 대림자동차 사측은 올해 1월 구조조정을 공표했다. 대림자동차지회는 고용을 유지할 방안을 모색하자며 끊임없이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 지난 달 30일, 노동부 부산지방청 창원지청에 전체 665명의 노동자중 295명의 노동자를 30일부로 해고하겠다고 신고한 것이다. 계약직‧파견직 여성노동자 90여명도 해고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사측은 이젠 아예 공장이전까지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림자동차지회 노동자들은 지난 달 5일부터 컨테이너 농성과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희망퇴직이 예상되는 다음 주부터 전면파업 등을 전개하고 11월 중순 서울 그룹본사 상경투쟁을 할 예정이다.

노동해방 선봉대와 대림자동차 교섭위원들과의 대림자동차 창원공장 앞에서의 결의대회

대림B&CO은 변기와 세면기를 만드는 회사이다. 화장실에 가서 조금이라도 주위를 둘러보면 곰 마크가 그려져 있는 대림B&CO의 제품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이다. 그렇다고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대림B&CO의 노동자들을 빗겨간 건 아니다. 사측이 500여명의 조합원 중 120여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경남 창원에 있는 3사가 직장폐쇄 철회, 구조조정 분쇄, 09임단협 하반기투쟁 승리를 기치로 공동투쟁에 나섰다고 한다. 민주노총 소속인 효성과 대림자동차, 한국노총 소속인 대림B&CO. 부디 모범적인 사례로 창원에 불어오는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막아낼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부산지역간병인분회 센텀병원 - 자랑스러운 당신, 센텀 간병노동자들
전국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산하 부산지역간병인분회 센텀병원의 간병노동자들은 4년 동안 24시간 맞교대로 월 102만원의 임금을 받았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를 근거해도 월 118만원의 임금을 갈취당한 것이다. 월‧년차는커녕 휴일도 없었고, 보너스는커녕 수당도 없었다. 하지만 센텀병원 간병노동자들은 그나마 있는 일자리라도 뺏길까봐 아무런 불만 없이 열심히 복무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센텀병원은 지난 7월 28일 해고로써 보은했다.

센텀병원은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해 고객에게 2만원이라는 저렴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며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였다. 그 이윤은 극악의 노동조건 속에서 일한 간병노동자들에게서 걷어 들인 것이다. 센텀 간병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1인당 8명 가까운 간병인을 보살폈다. 그 차액이 고스란히 병원 사측으로 굴러들어간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텀병원 사측은 센텀의 간병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 부산으로 간 선봉대는 센텀병원 간병노동자들과 함께 거리행진을 벌이며 간병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용산참사에 대해서 선전전을 가졌다.

이런 센텀병원의 만행에 맞서 간병노동자들은 즉각 원직복직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얼마전 부산지역 공동대책 위원회을 구성해 간병노동을 둘러싼 이 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편견에 맞서는 한편 간병협회들의 부당회비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도 함께 벌이고 있다. 센텀병원의 간병노동자들은 해고되기 전에는 노동조합의 노자도 모르시던 분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면 조금더 이윤을 짜내고자 자행되는 자본의 착취와 차별이 오히려 노동운동을 더 키우고 있는 꼴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자랑스러운 부산지역간병인분회의 9명의 조합원들은 전원이 간부라고 한다. 앞으로 부산 전 지역의 간병인들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투쟁하고 계신다고 한다.

부산 센텀병원 간병노동자 투쟁은 단지 한 병원만의 문제,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문제이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저임금과 극악의 노동조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센텀병원 간병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보람상조 현장위원회 - 슬픔을 이용한 횡포
‘내 부모, 내 형제처럼’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보람상조는 회원수만 65만명인 장례업계 1위의 유명한 회사다. 하지만 보람상조는 사측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고 타지역 전보발령, 부당해고 하는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노동탄압 1위의 회사이기도 하다.

이 땅의 노동자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 노동, 주휴일, 국가공유일, 연월차 휴가 등의 권리가 있지만 보람상조 노동자들은 24시간 대기근무에 야간수당, 특근수당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안 경조사조차 일을 해야 하니 오죽하겠는가? 뿐만 아니다. 직원 3700여명 중 140여명을 제외한 보험설계사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고 나머지 140여명의 직접고용 노동자들 3개월 혹은 6개월짜리 단기반복계약직이다. 고용조건 또한 열악하다.

노동해방 선봉대는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보람상조 조합원들과 함께 사측의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노동청의 책임성있는 중재를 촉구했다.

이에 보람상조 노동자들은 지난 6월 13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70여명의 노동자들이 노조에 바로 가입했다. 그러자 사측은 조합원들을 갖은 방법으로 회유‧협박하는 한편, 노조 대표 및 간부를 타지역으로 전보발령, 해고하기도 했다. 그 결과 조합원 수는 19명으로 급감했고 남은 조합원들 중 절반정도도 곧 해고될 판이다.

보람상조 현장위원회는 파업으로 맞섰다. 하지만 사측은 곧장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농성을 준비하는 조합원들에게 회장 최현규는 가스총을 난사하는 비인간적인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 보람상조 현장위원회 조합원들은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끝까지 투쟁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겠다는 다짐하고 있다.

울산 예인선 노조 - 선장도 노동자다
울산 항만에서 일하는 예인선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도 일체의 수당을 받지 못한다. 노동부와 국토해양부가 공히 항만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규정을 내렸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고 있지 않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앞에서 예인선 노동자와의 결의 집회

이에, 울산 예인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해 사측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교섭을 거부했고, 사태를 중재해야할 책임이 있는 노동청은 오히려 ‘선장에겐 노동자성을 인정해 줄 수 없기에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사측 편들기로 예인선 노동자들을 두 번 울렸다. 하지만 예인선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고 8월 7일 파업을 단행했고 현재까지 110명의 조합원들이 91일째 파업을 사수하고 있다.

예인선 노동자들의 요구하는 것은 사측은 노동조합과 교섭에 나설 것, 조합사무실을 조성해 줄 것, 교섭위원회의 교섭당일 근퇴를 인정할 것, 집단교섭 부분교섭을 인정할 것이다. 그리 과도한 요구도 아니다. 하지만 사측은 10월 31일, 17명의 서장을 해고하는가 하면 ‘선장들이 노동조합에서 빠지면 인정해주겠다’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 저울질을 하고 있다. 현재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앞에서 파업과 함께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바닷바람이 더 차가워지기 전에 하루 빨리 항만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

출처 미디어충청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고, 용산참사 해결하자"

2009-11-09T15:09:55Z

8일 영등포역 앞에서 열린 '용산참사 해결, 비정규직철폐 투쟁대회'ⓒ 민중의소리

"용산 참사 해결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자."

8일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용산 참사 유가족들, 철거민들이 만났다. 이들은 이날 오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와 용산 범대위가 주최로 영등포역 앞에서 열린 투쟁대회에서 연대해 힘을 모아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고 용산 참사를 해결하자"고 다짐했다.

고 이상림씨의 부인 전재숙씨는 "다음주면 300일이 된다지만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나가는 데 동지 여러분이 사랑과 힘을 많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저희들만 살고 싶어서 외친 것이 아니었다. 없는 사람들과 비정규직과 함께 살고 싶어서 망루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날로 14일째 단식 중인 범대위 대표단도 자리를 함께 했다.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는 "용산 참사는 기억을 지우려는 세력과 기억하려는 사람들의 싸움"이라며 "정의와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싸우자"고 결의했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에 맞서고 있는 강상두 신용보증기금 비정규직지부장은 "노조를 만든지 1년반 밖에 안됐다. 떨린다"면서도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100여 명밖에 안되지만 강소조직"인 지부를 이끌고 있는 강 지부장은 사측의 단협 거부에 맞서 다음주부터 마포구 공덕동 신용보증기금 본사 앞에서 집행부 파업에 돌입한다고 알리고, 연대를 호소했다.

77일간의 파업 투쟁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새로운 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다고 밝혔다. 복기성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위원장은 "지난주부터 다시 추스리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사회를 맡은 이남신 전 이랜드일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이제 정권과 맞서 싸우는 데 노동자.빈민.농민.철거민이 따로 없다"며 "용산 참사 해결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투쟁대회를 마친 노동자들과 유가족, 철거민들은 3시부터 열리는 노동자대회 본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 문화마당으로 이동했다.

'용산참사 해결, 비정규직철폐 투쟁대회'에 참석한 용산 참사 유가족들ⓒ 민중의소리

단식 중인 용산 범대위 대표단이 '용산참사 해결, 비정규직철폐 투쟁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용산 참사로 희생된 고 이상림씨의 부인 전재숙씾ⓒ 민중의소리

'용산참사 해결, 비정규직철폐 투쟁대회'에서 참석한 용산 참사 유가족ⓒ 민중의소리

강상두 신용보증기금 비정규지회장, 복기성 쌍용자동차 비정규지회 수석부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민중의소리

8일 영등포역 앞에서 열린 '용산참사 해결, 비정규직철폐 투쟁대회'ⓒ 민중의소리

대학생들은 '용산참사 해결, 비정규직철폐 투쟁대회'에서 민중가요에 맞춰 두 차례 율동을 보여주기도 했다.ⓒ 민중의소리

'용산참사 해결, 비정규직철폐 투쟁대회'에서 펼쳐진 진혼굿ⓒ 민중의소리

출처 민중의 소리

"노동탄압 중단하지 않으면 12월 총파업"

2009-11-08T22:59:14Z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에 민주노총이 경고장을 보냈다.

민주노총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5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말살'을 중단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불참 경고 등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도처에서 일방적인 단협 해지가 이뤄지고, 협상과 파업은 고사하고 단결권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은 민주노총만 사라진다면 영원히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악착같이 민주노조운동을 말살시키려 한다”고 성토했다.

임 위원장은 또한 “결정적 노조 말살책이 바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노동유연화의 완성을 강조한 것도 노동조합을 죽임으로써 노동유연화의 최종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복수노조는 노동자의 고유한 권리이고, 전임자 임금은 노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간섭하지 마라”며 “이 경고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12월 중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현장에서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해 노동탄압이 계속 진행된다면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의 틀을 즉각 파기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회사에 앞서 조합원들은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총파업을 해냈으면 좋겠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서 희망찬 사회를 만들도록 강력투쟁할 것이다” 등 바람과 결의를 임 위원장에게 영상을 통해 전하기도 했다. 특히, 77일간 목숨을 건 옥쇄파업을 전개했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이 “힘들지만 보람의 길을 함께 가겠다.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혀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 조합원들은 임 위원장에게 투쟁의 머리띠를 직접 매주었다.

임성규 민주노총위원장ⓒ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MB정권 사기정권ⓒ 민중의소리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언론악법 무효, 사회공공성 강화, 공무원․교사 노동탄압 중단 등의 투쟁 발언도 이어졌다.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은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위법이지만 무효라고 말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정부와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며 “언론악법을 완전 폐기하는 날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김도환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공기업인 철도, 전기, 가스 등을 자본에 팔아넘기고 민영화시키는 것이 선진화의 본질이다”며 “15만 공공노동자가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헌재 통합공무원노조 공동위원장은 “국민들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100만 공무원들의 입을 닫는 청와대는 우리의 적이다”며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함께 싸우는 공무원, 언론악법 철폐를 위해 함께 싸우는 선생님들, 용산참사 해결에 앞장서는 공무원 등 민중과 함께 하는 교사와 공무원이 되겠다”며 연대투쟁을 호소했다.

'반MB공투본' 민중연대투쟁 공동선언ⓒ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노동자들을 격려하는 이소선 여사ⓒ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노조탄압! 민생파탄! 지구를 떠나라!'는 문구가 새겨지고 밧줄에 꽁꽁 묶인 쥐가 그려진 민주노총 미사일이 우주공간으로 발사됐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반MB 공투본)의 민중연대투쟁 공동선언문도 낭독됐다.

‘반MB공투본’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게 △1% 부자정책 중단 △민주국가 파괴책동 중단 △남북대결과 아프가니스탄 파병 중단 △가짜 서민행각 중단 등을 촉구하며 “11월 19일 농민대회에 이어 12월 19일 이명박 당선 2주년 전국민중대회로 모이자”고 호소했다.

노동자들의 영원한 어머니 이소선 여사도 무대에 올라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임성규 민주노총위원장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에 오른 이 여사는 “이명박 정권이 수십년 동안 땀흘려 일한 노동자들을 사람취급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가 힘을 내서 인간다운 권리를 꼭 찾아야 한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이 여사는 “하나가 되세요! 하나가 되면 이깁니다!”라며 단결을 연거푸 강조했다.

노동자대회는 꽁꽁 묶인 쥐 그림과 함께 ‘노조탄압! 민생파탄! 지구를 떠나라!’라는 문구가 새겨진 미사일을 발사하는 퍼포먼스에서 절정에 달했다. 참가자들의 카운트 다운과 함께 미사일이 불을 내뿜으며 날아오르자 노동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날 대회의 주인은 노동자들 자신이었다.

5만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은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며 △복수노조 자율교섭과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쟁취할 것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탄압 저지 등 노동기본건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 △철도, 발전,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와 공공부문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사회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 △비정규법 개악, 최저임금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 할 것 △용산참사 해결, 4대강사업의 철회를 위해 적극 투쟁할 것 △범국민적 이명박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 등을 결의했다.

노동기본권 쟁취ⓒ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민중이 베를린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2009-11-08T09:02:25Z

가비 엔겔하르트 동독 반체제 그룹 ‘연합 좌파’ 출신, 독일 급진 좌파 정당 디링케 활동가

[1989년 대규모 시위, 파업과 무력 충돌로 대다수 사람들이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 믿은 스탈린주의 정권들이 줄줄이 무너졌다.

1989년 이후로 몇 차례 대규모 전쟁이 발생했고, 신자유주의 정책과 기업 권력이 모든 나라에서 설치면서 빈부 격차가 더 커졌다.

가비 엔겔하르트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이상이 오늘날 전쟁과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투쟁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비 엔겔하르트는 동독 반체제 그룹 ‘연합 좌파’ 출신으로 1989년 항쟁 전부터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급진 좌파 정당인 디링케(좌파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당신은 1989년 전부터 반체제 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당시에 어떤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었나요?

집권당인 독일사회주의통합당(SED) 내에서 활동하면서 체제 내 변화를 추구한 인사들을 제외하면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교회ㆍ평화ㆍ환경ㆍ여성ㆍ게이와 레즈비언 단체의 후원을 받아 회합했습니다. 주로 스탈린주의 정당의 독재에 항의하는 인권과 민주화 단체 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바랐습니다.

언제 처음으로 변화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까?

소련의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는 동독에서도 사회 변화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불법 모임인 ‘노이에스 포룸(새로운 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동독 정부는 강하게 탄압했고, 온갖 핑계를 대며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많은 사람이 과감하게 말할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동독인들의 불만이 많았음에도 SED와 그 위성 정당이 99퍼센트를 득표했습니다. 반체제 세력은 1989년 5월 지방선거 부정을 폭로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은 자기 발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동독을 떠났습니다. 1989년 여름 국외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이 시청 앞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반체제 단체들은 이민 운동을 지지했나요?

반체제 단체들은 민주화 운동의 선두에 있었고 나중에 거리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우리 중 상당수가 서독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호는 ‘우리는 여기 있을 것이다’였습니다. 동독 건국 40주년 기념식 전날에 1천여 명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는 동독 정부를 도우려고 소련군 탱크가 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래도 강행했습니다.

당신에게 1989년 항쟁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사회 전체가 정치화됐습니다. 노동자와 가정주부 들이 반체제 단체 연합 사무실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어떤 경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저들이 우리 국민에 맞서라고 다시 한 번 명령을 내린다면 이번에는 총구를 저들을 향해 돌릴 것이다.” 사람들은 정보에 목이 말랐고, 우리가 배포하는 유인물을 받아가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교회 건물 가득히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놓고 토론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동독 정권이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10월 9일 라이프치히에서 수만 명이 행진한 것이 이미 일당 독재 국가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월 7일 동독 건국 40주년 기념식 날,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동독 지도자 호네커에게 더는 소련의 지원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동독 정권이 확실히 끝장났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월요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베를린 소재 동독 비밀경찰 본부 건물 공격은 독재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날 1989년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배자들의 억압을 일방으로 참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배자들에 맞서려면 우리는 조직해야 합니다.

스탈린주의적 탄압 때문에 우리는 운동이 절정에 도달할 때까지 제대로 된 조직을 가지고 운동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때때로 상황에 압도됐습니다. 다음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 번역 김용욱 기자

출처 레프트21

동유럽 블록은 어떻게 붕괴했는가

2009-11-08T08:47:44Z

1989년 동유럽 정권들의 종말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었다. 동유럽 사람들이 그 정권들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붕괴한 것이었다.

파업과 대중 시위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시위 진압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무너진 것이었다.

그 결과로 선거, 노조 활동의 합법화,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 받게 됐다. 이 모든 것은 중요한 성과다.

동유럽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맞바꾸기를 했다. 사람들에게 민주적 권리를 준 대신 경제에 ‘충격 요법’을 도입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보건과 기타 공공서비스가 대폭 축소됐다. 서방 은행과 기업 들이 대거 진출했고 동유럽의 옛 지배자들과 일부 반체제 인사들을 파트너로 삼았다.

비극적이게도 이 반체제 인사들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보니 받아들이라고 설득했다. 그래서 동구권 몰락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가 뒤따랐다.

옛 체제는 사회주의가 아니었고, 오히려 자본주의, 좀더 정확히 말해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체제는 서방과 벌인 군사적ㆍ경제적 경쟁을 위해 노동자와 농민 들을 최대한 쥐어짰다.

경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지배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놓고 분열했다. 이 때문에 반체제 정치 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됐다.

지배자들은 1980년대 초 폴란드를 뒤흔든 연대노조[솔리다르노시치] 운동 같은 항쟁이 발생할까 봐 두려워 개혁을 도입했고, 사람들은 이에 고무받아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게 됐다.

개혁

폴란드에서는 1989년 6월 4일 ― 중국 지배자들이 톈안먼 광장에서 민주화 요구 시위대 수천 명을 학살한 바로 그날 ― 제한적 자유선거가 실시됐다. 동유럽 지배자들은 이미 중국 지배자들을 뒤쫓아 가기에는 너무 약체가 된 상태였다.

그해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대중은 동유럽 비밀경찰 본부 건물을 공격했다. 같은 시기 불가리아에서는 지프코프가 쫓겨났다. 곧이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대중 시위로 정부가 무너졌다. 12월에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와 티미쇼아라에서 용감한 저항이 일어나 군대가 혁명 세력에 가담했다.

당시 동유럽 정권들은 ‘공산주의’를 자처했고, 서방 지도자들은 좌파를 비난할 때 그 점을 이용했다. 불행히도 대다수 좌파는 동유럽 정권들을 일종의 ‘사회주의’라고 생각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 정권들을 사회주의로 생각했을까?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노동자들이 사상 최초로 나라 전체를 운영하게 됐다. 많은 이가 동유럽 나라들이 러시아 혁명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동유럽 정권들의 뿌리는 러시아에서 스탈린의 야만적 반혁명과 소련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성립에 있었다. 스탈린은 [제2차세계대전에서] 동유럽을 히틀러의 나치군대에서 해방시킨 후 러시아의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본딴 소규모 위성국가들을 만들었다. 냉전 당시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 블록은 미국과 서방 동맹에 맞섰다. 그러나 동유럽 블록은 반제국주의 세력이 아니었고, [서방 블록보다] 약한 제국주의 동맹이었다.

출처 레프트21

학교 당국의 사소한 꼬투리 잡기 속에 징계의 부당함이 다시 드러나다

2009-11-08T08:43:04Z

11월 6일 고려대 전(前) 출교생들의 ‘무기정학 무효 확인 소송 재판’이 진행됐다.

고려대 출교ㆍ퇴학 징계가 모두 법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출교생들 중 3명이 이미 졸업까지 했음에도, 올해 3월 말 고려대 당국은 지난 징계를 무기정학으로 소급적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출교 철회를 위해 2년간 천막농성한 끝에 강의실로 돌아간 전 출교생들은 즉각 법원에 무기정학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나는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출교의 직접적 발단이 된 2006년 4월 5일 본관 농성에서 벌어진 일을 증언했다. 나는 이 농성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가했다.

증인 신문에 나선 고려대 당국 측 변호인은 출교생들에 대한 징계를 정당화하려고 내가 ‘출교생들이 학생들을 일사불란하게 지시해 교수들을 감금했다’는 말도 안되는 증언을 하도록 갖은 애를 썼다.

학교 측 변호인은 황당하게도 ‘다함께 회원이냐’는 질문으로 신문을 시작했다. “주신문[전 출교생 측 변호사가 한 증인 신문]에서 증인에게 ‘Act Now!’ 선거운동원이었냐고 물었듯이 그냥 신원을 물어본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함께’가 반전ㆍ반자본주의적인 입장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단체냐고도 물어봤다. 그러나 이 질문은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질문이었고, 고대 당국이 이 사건을 어떤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 줬다. 나는 “‘Act Now!’와 ‘다함께’는 다른 단체”라고 말했고, 전 출교생 측 변호사는 이것이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학교 측 변호인의 이어지는 질문들도 가관이었다.

“요구안 수령 안하면 못나간다고 하고, 학생처장을 막았죠?”, “학생들이 교무회의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직원들이 막아 소란해졌죠?” 하고 물으며 학생들의 ‘폭력성’을 부각하고 교수들을 ‘감금’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했다.

그러나 나는 “교수님들이 [보건대 투표권을 인정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는] 요구안 한 장을 받았다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고, 이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 교수님들이 [장소를 핑계로] 요구안을 안받겠다고 하시면서 언쟁이 오랜시간 지속됐던 것”이라고 답했다. 나는 당시 17시간 대치상황을 만든 것은 교수님들의 권위주의적 태도 때문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했다.

또 학교 측 변호인은 “그 날 시위의 대다수는 보건대생들이었지만 선두에서 요구안을 전달한 것은 원고들[전 출교생들]이죠?”, “증인이 발언할 때 원고들에게 마이크를 건네받았죠?”, “마이크를 원고들이 준비해 왔죠?”, “원고들이 증인보다 발언을 많이 했죠?”, “의자와 담요가 반입될 때 학생들이 서범진[전 출교생]에게 물어봤죠?” 하는 등 전 출교생들이 모든 상황을 ‘지시’했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그러나 나는 그날 시위는 “자유롭게 누구나 발언을 하고 사회를 볼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질문들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나는 보건대 투표권에 관한 시위였던 만큼 전 출교생들은 보건대생들과 함께 투쟁한 것이었다는 점을 말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학교 측 변호인은 내게 CCTV에 찍힌 사진들을 보여 주며 원고들이 맞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 출교생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만 증명할 뿐이었다. 전 출교생들은 그 투쟁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부인한 적이 없다.

결국 학교 측은 증인 신문에서 아무 것도 증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학교 당국이 치졸하게도 출교생들의 사소한 것 하나라도 꼬투리 잡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 있는지만 보여 줬다.

이는 곧 전 출교생들에 대한 학교 당국의 징계가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를 증명한다.

지난 3년 동안 전 출교생들은 고대 당국의 징계가 잘못된다는 점을 네 차례나 법정에서 입증했다. 따라서 고대 당국은 무기정학 소급 징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선고일은 11월 25일 오전 10시입니다. 전 출교생들은 판결 후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법정 대응을 위한 변호사비 마련에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금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하나은행 391-910498-39407 (예금주 김지윤)

출처 레프트21

보수단체 '압박'에 친일인명사전 행사장 대관취소

2009-11-08T08:36:37Z

숙명아트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주)스펠네트웍스가 민족문제연구소에 보낸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대회 행사장 대관취소 공문(左), 보수단체들의 기자회견 안내문(右)ⓒ 민중의소리

8일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대회가 열릴 예정이던 숙명여대 숙명아트센터 측이 6일 돌연 민족문제연구소에 대관불허를 통보했다. 보수단체들이 행사장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 등 물리력 행사가 우려된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는 예정대로 보고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6일 숙명아트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부터 대관계약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구소측이 공개한 대관취소 공문에는 "금일 현재 현실적으로 공연장 사무실로 내방하거나 연락을 취해오는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민족문제연구소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단체집회형태로 발전되리라 예측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돼 있다. 업체 측은 발간대회가 열릴 숙명아트센터 1, 2층 박물관에 전시된 문화재 소실이나 관람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도 밝혔다. 연구소측은 앞서 지난 5일 업체측 임원이 찾아와 대관취소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정희바로알리기국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해체투쟁위원회 등 20여개 보수단체는 친일인명사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함된 데 대해 8일 발간 보고대회가 열리는 행사장 앞에서 민족문제연구소 해체촉구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박정희바로알리기국민모임은 지난 2005년 친일인명사전 수록명단 1차 발표 때부터 행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해 온 단체다.

연구소 관계자는 업체 측의 대관계약 취소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 장지연씨 유족들이 제기한 게재 및 배포,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돼 친일인명사전의 정당성이 법적으로도 확인된 상태에서 이 같이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해 당혹스러울 뿐"이라며 "수구단체와 보이지 않는 외압세력의 과도한 압력행사와 치졸한 방해공작은 역사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성을 찾고 합리적 토론의 장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예정대로 행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일반 시민들도 행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민중의 소리

"민주노총이 함께 싸워주십시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2009-11-08T08:32:35Z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울려퍼진 '공무원노동자의 노래'ⓒ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비정규투쟁노동자 문화공연ⓒ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우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민주노총 동지들이 함께 싸워주시면 저희가 앞장서서 이 정권과 싸우겠습니다"

법원마저 노동자로 인정했지만 회사가 끝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예인선노동조합 노동자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시장화에 맞서고 있는 공공사업장 노동자, 77일간의 옥쇄파업 뒤 해고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7일 여의도문화마당에서 열린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무대에 올랐다.

참사 292일째가 되도록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는 용산참사 유족도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게 맞아 달라"는 사회자의 소개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어 전야제 무대에 오른 통합공무원노조 정헌재 공동위원장은 "탄압을 보고하러 왔는데 사치인 것 같다"며 말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7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이날 노동자대회 전야제 무대에 오른 이들이 참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에게 당부한 메세지는 "함께 싸워달라"는 것이었다.

사무실폐쇄, 고발에 이어 민중의례를 하거나 노조조끼를 입는 공무원노동자들에게는 징계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탄압에 직면한 통합공무원노조지만 정헌재 공동위원장은 "탄압에도 민주노총 가입을 성사시켰다. 이 탄압을 더 큰 승리로 이겨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 위원장은 탄압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가 장기집권을 이루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로 교사와 공무원들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동지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공무원들만의 투쟁이 아닌 전 민중과 여러분과의 투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손영태 공동위원장도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다시 돌아왔다고 현장을 산산히 부숴놓고 싶은 것 같다"며 "쌍용, 용산, 기륭만큼 투쟁이 어렵겠나. 민주노총 동지들을 존경하고,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2002년 이후 7년 만에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 함께 모여 파업을 결의했던 공공 노동자들의 파업 소식을 전하며 발언을 시작한 이상무 공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국민의 재산, 사회공공성, 모든 것을 빼돌리고 도적질하는 이 정권을 어떻게 해야 하겠나. 투쟁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싸우는 최전선에 서는 투쟁을 하겠다. 작은 불길이 큰 불길로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외쳤다.

3미터짜리 대형 닻 모형을 들고 무대에 오른 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울산예선지회 조합원들 역시 "민주노총이 총연맹 차원에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희 조직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민주노조를 세우고 노동자로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의 힘에 대항할 힘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예선노동자 투쟁에 민주노총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나라에 새 노조는 생길 수 없다. 민주노총 총연맹 차원에서 도와달라"는 호소와 함께 "우리 예선노동자들은 자본에 밀려 노동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노예로 전락하고 싶지 않다"고 외쳤다.

"오늘로 93일차 투쟁을 벌이며 노조 실체를 인정치 않고 온갖 탄압만 일삼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굴하지 않을 것이며 기필코 항만 현장에 민주노조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 노동자대회 전야제 무대에 오른 예인선 노동자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지난 5일부터 미디어법 반대 단식농성에 돌입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을 대신해 무대에 오른 김영호 미디어행동 대표는 "노동자들도 함께 언론악법을 폐기하는 데 동참해 달라"며 "언론악법 폐기 투쟁이 말로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삶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야제에는 특별히 용산 참사 유족들을 대표해 고 양회성씨의 부인 김영덕씨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격려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올랐다. 김씨는 "이명박 정권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저희가 이기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씨는 "유가족들은 힘이 부족하다. 같이 함께 싸워 주시면 저희가 앞장서서 이 정권과 싸우겠다"며 "저희 남편들을 편안히 좋은 곳으로 보내 드릴 수 있도록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대회 당일인 8일에는 오후 1시부터는 산하 연맹별로 사전대회를 갖고 3시부터 여의도문화마당에서 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여의도문화마당 옆 국회 쪽 도로에 배치된 경찰은 이날 10시까지 집회신고가 돼 있던 전야제 도중 세 차례에 걸쳐 불법집회 해산 경고방송을 내보내 참석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현장에 배치된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경고방송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비정규투쟁노동자 문화공연ⓒ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에서 펼쳐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퍼포먼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해고는 살인"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에서 펼쳐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퍼포먼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승리를 위한 싸움으로 단결하자"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에서 펼쳐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퍼포먼스ⓒ 민중의소리

"잘사는 날이 올거야. 포기는 하지 말아요. 우리의 꿈이 있잖아" 퍼포먼스에 이어 쌍용차 노동자들은 노래에 맞춰 흥겹게 춤을 췄다.ⓒ 민중의소리

"쌍용차 공장점거 77일간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수많은 연대동지들의 힘을 받아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7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에 나부낀 쌍용차지부 깃발ⓒ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에서 비정규투쟁노동자 문화공연을 벌이고 있는 동희오토 노동자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아산시청에 쌀 60톤 쌓여, ‘쌀대란’의 결과

2009-11-07T21:10:28Z

충남 아산시청 앞에 60톤가량의 쌀이 놓였다.

충남지역 농민들이 쌀값 폭락에 맞서 생존권을 요구하며 6일 오전 9시30분부터 쌀 적재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농민들은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열심히 농사를 졌지만 전국적으로 쌀재고량 82만톤이라는 암울한 현실에 근심으로 살아왔다고 토로했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쌀지원 중단, 생산비 상승으로 야기된 쌀대란으로 추수한 벼를 판매할 곳조차 없어 농가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부채로 농민들의 시름은 그치지 않고 있다.

아산 인주면에서 100마지기 농사를 짓고 있는 김중환씨는 “역대 최악의 쌀값에 죽을 맛”이라며 “아이들 교욱비도 안 나온다”고 털어놓았다. 100마지기에 보통 400가마니의 수확물이 나오지만 작년보다 한 가마니당 3만5천원이 하락해 1천4백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

더욱이 농자재 상승으로 채감으로 느끼는 손해는 더 심하다. 비료, 비날, 농약 등의 폭등이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작년보다 150% 오른 농자재도 있다.

이에 충남지역 농민회는 지자체가 쌀값폭락에 책임 있게 임해 농민들의 소득보전과 농가안정을 보장할 특단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을 향해서도 중앙회의 적자문제, 금융지주회사 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단위농협 적자문제와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을 세워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한 비판도 멈추지 않았다. 쌀 대북지원을 재개해서 재고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시군의 경우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전북 벼농가 경영안정자금 300억 지원, 전남 장흥 소득안전자금 30억 확정, 경북 벼농사 안정자금 150억에 추가 지원 등이 그것이다.

아산농민회 관계자는 “쌀은 생명이다.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과 지자체의 나몰라라식 대응, 그리고 농협중앙회의 금융지주회사 계획에 의한 농민 홀대 정책. 이 삼박자가 만들어낸 재앙은 결국 우리 민족의 생명을 송두리째 앗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충남 예산 주민, “겁나서 못 살겠다”

2009-11-07T21:08:59Z

충남 예산에 위치한 한성실업(주)이 직장폐쇄를 통보해 노조 조합원인 생산직 노동자들이 공장출입을 못하고 있지만 공장 라인은 돌아가고 있다.

충남지역 노동자들이 5일 오후 4시 한성실업 앞에서 ‘공격적 직장폐쇄 철회, 노사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을 때도 정문 앞은 제품을 출판하는 차량으로 북적였고, 검은 옷차림의 용역경비들은 정문에서 노동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사측의 조치는 쌍용자동차가 노동자들의 77일간의 파업에 대응하는 방식과 참 닮아있었다. 대화 거부, 수많은 비용을 들여 용역 경비 투입, 직장 폐쇄 조치를 취하고도 출근을 해 제품 생산은 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4년간 근무했다는 한 노동자는 “용역깡패는 다른 곳에서는 많이 봤는데 막상 우리 공장에 투입되니까 당황스러웠다. 관리직은 출입증을 주고 정문을 통과하는 데 노동자는 용역깡패들이 검문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사측의 용역경비 투입, 직장폐쇄 조치를 부당하게 여겼고, 지역 주민들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지역주민들은 공장입구에 한성실업의 용역경비 투입으로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한성실업 사측은 즉각 지역민에 사죄하라”고 펼침막을 걸었다.

충남지역노조 소속 한성실업지부는 자동차 부품과 금형을 생산하는 자동차부품업체로, 지난 7월부터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벌여왔지만 11월 4일 오후 5시30분부로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만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경비를 투입해 노사관계가 극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가입 형식인 ‘유니온숍’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2010년 이후 생산될 차종(‘레죠’ 후속모델) 전체를 전북 군산에 분공장을 지어 생산하겠다고 통보해 노동자들은 고용위협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토로했다. 노사가 협상을 통해 모두 합의했던 사항이지만 사측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충남서부지역지부 이응두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측이 노리는 것은 하나다. 노동자에게 생명과 같은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지역노조 안성황 위원장은 “사측은 군산으로 물량이 가야 행복한 공장이 된다고 했다. 사기다. 직장폐쇄하고, 용역을 투입하는 공장이 과연 행복한 공장인가”라며 반문했다.

당일 삭발을 하며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각오를 밝힌 한성실업지부 강현성 지부장은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 노조를 지키는 투쟁을 하겠다. 전체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투쟁을 하겠다. 반드시 승리한다”며 결의를 밝혔다.

출처 미디어충청

'제이크 상병'은 왜 '이라크 친구'를 쏘지 못했나

2009-11-07T20:58:34Z

'반전 운동가'로 거듭난 '참전 용사'

▲ 제이크는 동료들과 함께 이라크에서 순찰하던 중 로켓포 공격을 당했다.

아프가니스탄

귀를 찢는 폭음이 천지를 흔들었다. 제이크(Jake Diliberto)가 동료들과 함께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을 순찰하던 중 로켓포 공격을 당했다. 제이크는 차에서 튕겨 나와 땅바닥에 쓰러졌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머리통을 울렸다. 겨우 정신을 차리자, 쓰러져 있는 동료들이 흐릿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총소리가 계속 이어졌고, 제이크는 본능적으로 총부터 더듬어 찾았다. 한두 걸음 거리에 떨어져 있는 총까지 기어가는 순간이 영원처럼 길었다. 총을 붙잡고 서둘러 총구를 돌렸다.

9·11 테러 직후, 제이크(Rethink Afghanistan 공동 설립자)는 대서양과 지중해를 담당하는 미 '26해병원정단'에 배속되어 이라크로 파병됐다. 할아버지는 1차 대전에, 아버지는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참전용사 집안이다. 갑작스런 9·11 테러는 제이크의 애국심을 요동치게 했고, 테러를 응징하겠다며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주저 없이 참여하게 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제이크는 그가 다니던 교회의 격려와 축복 속에 전장으로 떠났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하기 시작해 2003년 이라크로 근무지를 옮기고 그해 말 전역했다.

정보 수집 및 정찰이 제이크의 임무 중 하나였다. 이라크의 적 후방에 침투해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 정보를 얻으려면 친구를 만들어야 했고, 이라크 주민들과 어울리게 됐다. 러샤라는 8살짜리 여자아이와도 그렇게 가까워지게 됐다. 제이크는 러샤의 집에 들러 가족들과도 자주 시간을 보냈다. 러샤의 가족들이 문화적으로 무슬림이었지만,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인(동방정교회)이었기에 한층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었고, 그들로부터 많은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었다.

제이크가 순찰 도중 공격을 받았던 그 순간, 그를 공격했던 사람들 틈에 러샤의 아버지가 있었다. 제이크의 총구는 러샤의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다. 불과 몇 초였지만, 시간이 멈춘 듯했다. 전쟁터가 제아무리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폭력이 충동질하는 곳이라지만, 친구를 쏠 순 없는 일이었다. 제이크는 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른 미군 장갑차가 러샤의 아버지를 향해 불을 뿜었다. 러샤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러샤의 오빠인 아크무드가 뛰쳐나와 아버지가 들고 있던 총을 들었다. 아크무드가 제이크를 알아보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아크무드 역시 제이크를 겨눴지만, 서로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이윽고 다른 미군 저격수가 쏜 총알이 아크무드의 몸을 관통했다. 그는 아버지의 주검 곁에 맥없이 쓰러졌다.

"군대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든다. 나는 총을 쏘도록 끊임없이 훈련받았지만, 그 순간 총을 쏠 수 없었다. 그들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적이 아니라 친구였다. 하지만 러샤의 어린 오빠는 내 눈 앞에서 죽어갔다. 이것이야말로 '미친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가주의'에 대해 회개한 전쟁 지지자

▲ 제이크는 군인들이 제발로 전쟁터로 갔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그들을 전쟁터로 보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풀러신학교에 재학 중인 제이크를 학교 앞 커피숍에서 만났다. 불거진 눈시울과 가늘게 떨리던 제이크의 손에서 당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때 그 사건은 신앙과도 같았던 '정당한 전쟁'에 대한 제이크의 확고한 신념에 균열을 가져왔다. 그 균열은 여러 물음을 만들어냈다. 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눠야 했는가, 그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를 따르도록 훈련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죽이도록 강요받는 전쟁터에서 서로에게 총을 겨눠야 하는가.

제이크는 그 질문을 마음 한구석에 묻어 둔 채, 제대 후 일리노이주립대학 정치학과에 들어갔다. 전공 수업에서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피해갈 수 없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상대로 벌인 전쟁이 '테러리즘'에 대한 심판이라는 데 동의하는 학생은 많지 않았다. '중동의 평화',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갖가지 수식어를 내걸었지만, 이라크 전쟁은 이미 명분 없는 '더러운 전쟁'이라 불리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 지지자였던 제이크는 분노했다. 국가를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억압받는 이라크 민중의 자유를 위해서 죽음의 공포와 씨름했던 자신의 수고마저 조롱당하는 것 같았다. 수업 시간에 전쟁에 대해 토론이 벌어질 때마다 제이크는 다른 학생들과의 또 한 번의 외로운 전쟁을 치러야 했다.

▲ 제이크의 세계관을 변화시킨 자말 나사르 교수

아프가니스탄

이런 제이크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다. 자말 나사르 교수(정치학과)다. 그는 제이크를 만나 자신의 강의를 더 들어보라고 제안했다. 수업에 참석하기만 해도 학점을 후하게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달았다. 그는 자말 교수의 '비폭력 정치', '국제 분쟁과 안정', '중동 정치'를 수강했다. 수업을 듣는 1년 반 동안 이라크에서 생겼던 '신념의 균열'은 더 크게 벌어졌다.

제이크는 겉으로는 '국제 평화'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패권과 이익을 위해 전쟁을 저질러온 미국 정부의 추악한 이면과 직면하게 됐다. 군산복합체와 석유 재벌들과 정부의 밀월 관계가 전쟁과 군비 증강을 부추겼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도 그 연장선에서 일어난 일임을 알게 됐다.

졸업을 앞둔 제이크는 자말 교수와 함께 몇 달간 팔레스타인 지역에 머무를 기회가 생겼다. 보수적인 무슬림 가정에서 지내면서 그들과 깊이 대화할 기회를 가졌다. 이전까지 그에게 팔레스타인은 9·11테러 직후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워하던 사람들이었고,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직접 만나본 그들은 달랐다.

"그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 교회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르쳐주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지원하고, 무슬림을 홀대하지만 이 사람들은 나를 지극 정성으로 대접해주었다. 진정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 인종·민족·관점·종교가 다르지만,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내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그때의 경험이 자신을 회개하도록 만들었다고 제이크는 고백했다. 자신의 우상이 다름 아닌 '국가주의'였음을 깨달았다. 국가주의는 근본주의 신앙과 결합해 극단적인 증오와 폭력을 정당화했고, 자신을 전쟁이라는 추악한 체제에 뛰어들게 만들었다는 것도.

비폭력이라는 빛으로 폭력이라는 어두움을 몰아내야

▲ 제이크는 몇몇 전역 군인들과 함께 'Rethink Afghanistan'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반전 운동을 펼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에서 돌아온 제이크는 자신의 '회심기'를 그가 다니던 교회 리더들과 나눴다. 그가 군 입대를 결심하자 참전을 지지하며 기도해주었고, 사지에서 돌아오자 파트타임 사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었던 교회는 제이크의 뜻밖의 고백에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는 해고 통지로 답을 대신했다.

제이크는 "신학적인 위기"였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외눈박이 괴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에게 익숙했던 교회가 생경하게 다가왔다. 제이크는 대학 졸업 후 풀러 신학교 목회학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자신 안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고민을 얼기설기 엮어가기 시작했다. 신학교를 졸업할 무렵, 제이크는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의 변화를 새로운 운동으로 만들어갔다. 현재는 몇몇 전역 군인들과 함께 'Rethink Afghanistan'이라는 단체를 만든 제이크는 활발한 반전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워싱턴을 방문해 의원들을 만나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군사적 접근으로 인한 실패를 인정하고, 총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비군사적 방법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이크는 지난 8년 동안 미국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를 벌여왔지만, 폭력과 불안정함만 가중될 뿐이라며, 무력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두움으로 어두움을 없앨 수 없듯, 폭력으로 폭력을 멈출 수 없다. 비폭력이라는 빛으로 폭력이라는 어두움을 몰아내야 한다."

출처 오마이뉴스

[경향사설]지금이라도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해야

2009-11-05T21:38:00Z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거부를 선언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을 위반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의 명령 이행 여부를 지켜본 뒤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교과부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정부의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김 교육감을 어떻게든 옥죄어보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런 방침은 적법성 여부부터 논란거리다. 당장 경기도교육청이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전교조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에게 징계를 요청한 것이고, 징계 여부는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관련한 김 교육감의 생각에 동의한다.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지난 7월 정부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 88명에 대한 초강경 징계 조치를 결정했을 때부터 부당성을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가 위법이거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과부의 방침은 김 교육감의 ‘굴복’은커녕 더 강한 반발을 불러와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 뻔하다. 이미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다른 15개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문제의 본질과 관계 없다. 설사 교사의 시국선언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 전 검찰의 수사 결과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요, 공권력 남용이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에게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징계 방침 자체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출처 경향신문

"아프가니스탄 파병 검토 지역, 탈레반이 장악했다"

2009-11-05T21:33:02Z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설치 및 '보호병력' 파견을 위해 검토 중인 지역은 탈레반이 장악했거나 상시 출몰하는 곳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중동지역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씽크탱크 'ICOS(International Council on Security and Development)'의 현지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탈레반이 아프간 전체 영토의 80% 이상을 장악했고 정부의 파병 검토 지역 역시 이들에게 장악돼 향후 한국군의 안전 문제가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파병 고려 지역, 탈레반 공격 횟수 높은 것으로 드러나

한국 정부가 파병을 검토 중인 지역은 이란 국경 인근 님로즈(Nimroz)와 다이쿤디(Daykundi), 카피사(Kapisa) 등 3곳이다. ICOS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들은 미군 및 나토군과 무장저항군 간의 교전으로 인해 사상자 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08년 8월 현재 아프가니스탄 내 탈레반 분쟁 지역. 한국 정부가 추가 파병을 고려 중인 카피사주의 경우, 지난해 8월 탈레반의 공격으로 프랑스군 10명이 숨지고 21명이 부상당하는 등, 무장 출돌이 잦아 치안이 위험한 지역이다. ⓒICOS

특히 아프간 수도 카불(Kabul) 인근에 위치한 카피사주의 경우, 바그람 미 공군기지와 가까워 탈레반이 이곳을 카불 진입의 군사적 거점지로 활용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8월 16일 이곳에서 나토군과 탈레반의 대규모 전투가 발생했으며, 이틀 후인 18일 카피사주 수로비(Surobi)에서는 다국적치안유지군(ISAF) 본부의 치안권을 넘겨받고 순찰을 벌이던 프랑스군이 탈레반의 공격을 받아 10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치기도 했다.

또한, 올 1월 12일 나토군은 카피사주에 주둔하는 탈레반이 급조폭발물(IED)를 이용해 ISAF와 연합군, 아프간 정부군을 공격하고 있다며 이 지역의 탈레반 지도자들을 잡기 위한 군사 작전을 펼쳤다고 발표했다.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영토 80% 장악

탈레반이 장악했거나 상시 출몰하는 아프간 지역이 해마다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ICOS는 보고서에서 탈레반이 장악한 지역 비율이 2007년 54%에서 2008년 72%, 2009년 80%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Heavy Taliban presence',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저항군의 공격이 발생하는 지역.

'Substantial Taliban presence', 평균 한 달에 한 번 이상 저항군의 공격이 발생하는 지역.

'Light Taliban presence', 저항군에 의한 폭력이 한 달에 한 번 이하 발생하는 지역. ⓒICOS

'Heavy Taliban presence',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저항군의 공격이 발생하는 지역 .

'Substantial Taliban presence', 평균 한 달에 한 번 이상 저항군의 공격이 발생하는 지역.

'Light Taliban presence', 저항군에 의한 폭력이 한 달에 한 번 이하 발생하는 지역. ⓒICOS

ICOS가 2009년 1월부터 8월에 걸쳐 탈레반 세력의 해외주둔군 및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납치 수치를 집계한 결과, 8월 현재 탈레반의 아프간 전체 영토 장악 비율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수치에 모든 저항 세력의 활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탈레반 무장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 높아…요원 안전도 우려

이에 대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탈레반의 정치·군사적 장악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고, 미군과 나토군을 비롯한 아프간 정부군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는 상황"이라며 "아프간의 불안정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군은 탈레반의 무장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요원들의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평화군축센터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아프간 재파병을 발표한 직후에도 논평을 내 "정부는 PRT를 민간재건팀이라 부르지만 이는 사실상 부시 행정부에 의해 기획된 군 주도의 재건 활동을 의미하며, 아프간 내에서도 점령군의 군사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탈레반의 공격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PRT가 '순수한 민간 활동 기구'이며 파견 군대 역시 '비(非)전투병'이라고 규정했지만, 탈레반 등 저항세력이 공격할 경우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어 전투병 파병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2004년 콜린 파월 당시 미 국무장관이 PRT를 놓고 "우리 전투력의 중요한 일부"라고 말했고, 실제 아프간 PRT는 연합 합동 기동부대 예하의 부대로 점령군의 일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아프간 PRT 설치를 위한 정부합동실사단을 이달 중 파견할 방침이며, 실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PRT를 설치·운용할 지역을 결정하고 민간 요원과 보호병력의 형태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출처 프레시안

인터넷서점 알라딘을 고발한다!

2009-11-05T21:29:26Z

인터넷서점 알라딘을 고발한다!

[기고] 알라딘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김종호(알라딘 해고자)

김종호 씨는 알라딘의 파견회사인 인트잡 소속 파견노동자로 지난 9월 30일 해고되었다. 그는 일방적인 해고에 불복해 1인 시위와 출근투쟁을 하고 있다. 그가 <참세상>으로 기고를 보내왔다. 그는 일방적인 해고에 맞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며 불법파견 여부도 다퉈보겠다고 전했다. -<편집자주>

출근, 노동자들의 희망이다.

여느 출근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들과 집사람을 학교와 직장에 보내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를 마치면 아침 8시 반 정도, 부랴부랴 씻고 도시락을 싸들고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향한다. 희망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지하철을 타고 대화역에서 내려 9시 30분에 오는 알라딘 셔틀버스를 기다리며 책을 보거나 직장동료들과 도란도란 애기를 나눈다. 버스를 타고 파주출판단지 안 알라딘물류센터(북센 2층)에 도착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10시 정각에 일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를 기다린다. 비록, 비정규노동자이지만 그렇게 출근은 희망을 만드는 밑거름이다.

그러나, 출근하지 말란다.

2009년 9월 28일 13시 40분 경, 중식 후 인수입고팀 미팅에서 길 모 과장(알라딘물류센터 인수입고팀 담당과장)이 “비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우리 팀에서는 2명이 빠져야 한다”라고 했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이후 추석 휴가계획을 제출하라고 해 10월 1일에 나만 손들었다. 젠장, ‘이것 때문에 혹시....’

“9월까지만 일하고 10월엔 출근하지 말라”같은 날 14시 경 일하는 중 인트잡 김 모 과장이 찾아와 나에게 한 말이다. 그것도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본인과 상의 없이 해고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파란 가을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해고사유는 ‘나이가 많다, 힘이 부족하다, 비수기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란다. 전환배치도 고민 안하고 8,9월 들어 하루가 멀다하고 2-4명 면접보고 채용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다.

나는 거세게 반발했다. “부당해고다. 3명의 식솔을 거느린 가장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무슨 노예냐 일하라 하면 일하고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는 노예냐.” 김 모 과장은 “미안하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알라딘에서 2명을 통보해 왔다. 인트잡도 마찬가지지만 알라딘도 직원 한명, 한명의 인사고과를 매기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2명(나하고 아주 젊은 주 모 씨)을 선정해 통보해 온 것이다”고 했다. 정말 억장이 무너졌다.

길 모 과장하고 해고와 관련해 얘기했다. “알라딘에서는 사람을 필요해 뽑고, 필요치 않으면 전환배치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 하냐, 번복하거나 다시 일할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부당한 해고와 관련해서 싸울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라딘에 들어와 이해할 수 없는 해고로 고통당했냐”며 멱살은 잡지 않았지만 거의 싸움 수준의 결의와 말투로 얘기했다. 길 모 과장은 “미안하다. 유감이다. 번복하거나 다시 일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인트잡에서 본인에게 통보한 대로다.” 으메, 미치겠는 거! 유감이라는 정치적 발언까지, 아이구 돌아 버리겠다. 정말.....

난 파견노동자, 알라딘은 어떤 곳인가?

알라딘커뮤니케이션(원청사용사업주) 물류센터에서 일하지만 나는 파견회사 (주)인트잡에 소속된 노동자다. 알라딘물류센터에는 주야 포함해서 150명 정도가 일을 한다. 거기에 알라딘 소속의 노동자들은 부서장, 장기근속자(계약직 포함) 등 적은 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파견회사 소속이다. 그리고 물류센터 안의 일이라는 것이 어느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다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가슴 아프게도 대부분 파견회사에서 파견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신뢰의 기업’이라는 회사의 비젼을 꺼내 보이지 않더라도 알라딘이 스스로 밝혔듯이 ‘우리는 기업을 통하여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전제돼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돼지 않은 한 다 공염불이다.

2000년도 초반 알라딘에도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단체협상을 통해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비정규노동자들(계약직이 대부분이었음)의 정규직화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러나 알라딘은 과도한 요구라며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노동조합은 반발했으나 회사 측의 물밑작업에 의해 노조는 무력화 되고, 많은 노동자들이 이 싸움으로 인해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주지하다시피 알라딘도 사회양극화의 처음이고 끝인 비정규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직에서 파견직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파견노동자 한사람을 해고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웠겠는가? 그것도 자신의 원청사용자성을 부정하면서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커텐 뒤에서 지시만 하면 알아서 척척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파견회사가 있는데 말이다. 그리고 그 많은 비수기를 거치면서 직장을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마음 착한 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을 손하나 까딱하지 않고 해고한 알라딘을 나는 더더욱 용서할 수가 없다.

파견이야? 도급이야?

“우리는 실제, 도급이다”라고 파견회사 김 모 과장은 해고를 통보했을 당시 분명한 어조로 얘기 했다. 그리고 이력서 제출 당시 노동부 워크넷 구인정보 기타 난을 보면 ‘당사는 인터넷서점 도급직으로 근무하실 사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라고 적혀있다. 이상하다. 도급직이면 알라딘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두 알라딘에서 지휘하고 명령하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혹시 위장도급....

파견회사의 거짓말, 거짓말들

△단기 아르바이트로 뽑았다?

09년 8월 하순경 노동부 워크넷에 올린 인트잡 구인정보를 보면 ‘계약직(24개월, 계약기간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로 되어 있으며, 8월 말 알라딘 면접에서 담당과장은 면접자 4명에게 모두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를 물었고 나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근무하겠다”라고 대답했다.

△해고한 적이 없다?

해고와 관련해서 반발이 심하니까 ‘해고하지 않았다. 무단결근이다. 징계하겠다’는 내용 증명서를 보내왔다. 해고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관계 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아래는 해고수당까지 준다는 인트잡에서 보낸 문자 내용이다.

“10월 5일 11시 43분 : 해고 수당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해드릴 것이 없네요.”

△업무복귀 및 1개월 알라딘에서 더 일하게 해주겠다?

업무복귀 등과 관련해서는 알라딘 길 모 과장은 “알라딘에서 다시 일하는 것은 어렵다, 번복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트잡은 처음에 “1개월 더 일하는 것은 인트잡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알라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라고 했고 이후에는 “인트잡이 결정하면 된다”라고 해 처음부터 거짓말로 일관했다.

△다른 부서의 전보를 권유했다?

다른 부서의 전보가 아니라 예스24의 이직 및 재취업을 권유했다. 아래는 문자 내용이다

“10월 2일 12시 19분 : 지난번 부당해고 (인트잡에서) 인정했고 예스24로 재취업을 권유했으나 (다시 한번) 편법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해고 관련해서 싸울 것이다.(해고자)”

“편법 아닙니다. 편법으로 돼 있는 거 없습니다. 저희도 법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인트잡)”

△복직시켜 주겠다?

"좋다. 복직하겠다"고 했다. 단 해고한 것이 사실이라면 부당해고를 인트잡이 인정하고 알라딘과 인트잡이 부당해고와 관련 당사자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한다는 합의서를 쓰는 것이며 인트잡하고 예전에 쓰지 않았던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쓰는 것을 파견회사에 밝혔다. 그럼에도 인트잡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비정규노동자를 우습게 여기는 ‘알라딘’의 불매운동을 제안한다.

‘출근’이라는 희망과 ‘해고’라는 절망 사이에 ‘과’라는 중간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도 아니면 모다. 그 줄다리기를 비정규노동자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한다. 선비의 감수성과 장수의 추진력으로 알라딘을 경영한다는 ‘운동권 출신 CEO 조 모 사장’, 사원들의 연애 문제까지도 섬세하게 챙겨주신다는 그 자상한 사장님이 알라딘에서 일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희망이 무엇인지, 절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헤아려 주실까?

며칠 전 백기완 선생님 자서전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출판기념회 관련한 강연회가 10월 20일은 ‘예스24 아름다운 초대작가 강연회’로, 27일은 알라딘 등의 공동주최로 ‘백기완 자서전 출판기념 저자 강연회’로 개최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알라딘, 예스24 모두 파견회사 인트잡이 거래하는 협력업체다. 위에 서술한 내용으로 볼 때 예스24도 알라딘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이 파주 비정규직 물류노동자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한 번의 강연회 주최로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다만 출판기념회라는 좋은 자리에 흠이 되는 것이 있기에 밝혀두고자 하는 것이며,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사회의 거짓을 용인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스스로 자승자박이 될 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과거 이랜드그룹 불매 운동이 한참 진행되었을 때 민주노총 관계자가 회의 때문에 여의도 모 호텔을 이용했는데 알고 보니 이랜드그룹 소유였다는 것이다. 최소한 이런 오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과한 욕심일까?

“우리가 견뎠던 것은 우리가 이걸 겪어내야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견뎠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으니 너무 미안해. 우리가 더 열심히 싸우지 못해서 지금 이랜드 후배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닌가 하고....” 70년대 공순이 효순 언니가 이랜드에서 싸우던 한참 동생 홍윤경 씨에게 한 말이다. 그리고 전태일 열사의 유서와 30년이 지난 현재 비정규노동자들의 유서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 비정규노동자들이 일회용품으로 취급받고, 끝내는 쓰레기로 폐기해 버리는 기업은 사회에서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 그 출발점, 불매운동으로부터 시작하자. 이유는 비정규노동자에게 다시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고,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형식은 불매운동이라는 것을 취하지만 내용은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비정규노동자를 우습게 여기는 기업-알라딘, 책을 인터넷으로 살 때 알라딘을 이용하지 맙시다’라는 형식으로.... 최소한 마음의 양식을 팔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인간을 저렴하게 사고팔고 아무렇게나 목 자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 제안이 식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는 구조적으로 풀어야지, 한 기업의 불매운동 형식으로 풀면 변죽만 울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의하는 소수가 있다면 실천해 보자. 알라딘 만이라도. 나중에 백만이라는 거대한 시민항쟁으로 발전했던 작년 촛불이 여중생 몇 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