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

문국현은 왜 중소기업을 외치는가?

2008-09-29T20:52:52Z

사대주의가 나라간에만 있는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조건 큰 것이 좋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독일의 경쟁력에 비해서 1/3 이하로 일본의 경쟁력의 비해서 40%선으로 아주 약화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55%이상 또 어떻게 보면 80%이상이 비정규직화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문제점을 전부 중소기업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좌절 이런것은 굉장히 큼니다.
특히 대기업 지난 10여년사이에 230만 고용하고 있던 그런 대기업들이 물론 저희 회사 포함해서죠 이런 대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무려 고용을 40%나 줄였습니다.
대기업의 인력이 40%가 어디로 간 것인가?
그 중에 상당 부분은 40도 되기전에 직장을 나와서 그것도 갑자기 나와서 자기 자녀들 한테 자기 아내한테 직장을 잃었단 얘기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분들은 집에서 신사복을 입고 나와야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갈 길은 산 밖에 없었는데 집사람한테 얘들한테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산 앞에있는 옷 교환소나 신발 교환소에서 옷을 갈아 입고 신발을 갈아 신고 산을 몇 달씩 몇 주씩 오르내리다가 가족들한테 말 할 용기 또 가족들이 알아 차리는 그런 지혜 이런것을 통해서 자기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박탈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화 하고 그 다음에 2000만명이나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농촌처럼 버리자고 하는 사회 지도층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도층의 범죄를 없애는것이 우리 국가의 자원을 제대로 배분하는것이고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바로 잡는 길이라는 그 믿은 때문에 희망 제안을 늘 했었는데 정말 지금 저희는 실업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중소기업에 관심을 갖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3국 근로자의 복지에 대해서 그 분들의 좌절감에 대해서 관심을 갖어야 될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사고율이 선진국의 너대섯배에 넘어가면서 교육을 안하다가 보니까 비정규직이 늘어나다가 보니까 산업재해가 과거 1조, 2조 부담하던거가 작년 통계로 15조원의 부담이 늘었습니다. 직장에서 9만5000명이 다치고 3000명이 죽어서 나갔습니다.
그 개인들의 불행 그 배우자와 자녀들의 불행 한번 우리 생각해본적 있습니까?
우리들의 가족이 직장에서 죽어서 돌아온다면 우리들의 가족이 직장에서 다쳐나간다면 그 기업의 생산성이 반으로 떨어지고 경쟁력이 반으로 떨어지는것 이전에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것인데도 우리 국가의 연15조원의 부담을 일으키는 데도 우리 사회 지도층들은 엉뚱한 장소에 가있고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비정규직을 법으로 없애라고 한다고 없어집니까?
근본적 치유를 해야지요 우리 국민들한테 일자리 이상의 복지가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는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람을 갖게 하는 것이고 가족간에 보람을 갖게 하는 것이고 지식이 끊임없이 변하는 이런 시기에 자기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이제 정부의 모든 관심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

tag : 문국현, 교육, 복지, 경쟁력,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자리, 창조한국당

문갤매거진 3호

2008-09-29T12:02:47Z

tag : 문국현, 중소기업, 대부업, 창조한국당

coming soon~!! 문갤매거진 3호

2008-09-25T01:43:31Z

tag : 문국현, 교육, 중소기업, 매거진, 일자리, 창조한국당, 뉴프런티어

문갤 매거진 2호

2008-09-22T00:27:21Z

tag : 문국현, 갤러리, 창조한국당, 디시인사이드

[논평] KBS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이병순 사장의 보복인사

2008-09-20T01:57:16Z

KBS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이병순 사장의 보복인사

KBS 이병순 관제사장이 17일 전격적인 보복 인사 발령을 낸 것과 관련해 KBS 기자협회와 중견 PD 52명이 인사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병순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원칙도 명분도 없는 인사로 KBS 내부분열을 자초하고 있다.

정당성없는 절차로 선임된 이병순 사장이 결국 정권의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하는데 앞장서서 KBS의 공정보도를 막고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당초 비민주적 절차로 선임된 이병순 사장에 대해 정권의 대리인이라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왔다.

이병순 관제사장은 이번 복수혈전격 인사가 국민 우려를 더욱 가중시킨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복인사 발령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창조한국당 부대변인 김지혜

tag : 문국현, 창조한국당, 논평

[이용경의원]키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융자를 제안

2008-09-20T01:55:43Z

제2차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반대토론

2008년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이 용 경

❑ 정부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고유가에 따른 저소득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망 확충,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조 2,550억원은 올해 상반기 전기․가스요금 동결로 발생된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 중 일부를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 첫째,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경안 편성 요건에 대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보전이 과연 이 요건을 충복하는 것입니까?

❑ 둘째, 한전과 가스공사의 원가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억지로 요금인상을 막고 그에 대한 손실을 통째로 보전하겠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합리적 요금인상 요인이 있을 때는 요금이 인상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기업의 자율경영 능력을 높이는 것이고, 그에 따른 저소득층의 피해는 따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 당장의 인기를 위해 억지로 요금을 잡아놓는다면 대체 언제까지 요금을 잡아놓을 것입니까? 그렇게 요금 잡아놓고 세금으로 손실 보전해주고 결국 왼쪽 주머니 돈 빼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셋째로 우리가 한전과 가스공사에 보전하려는 1조 2,550억원은 현재 우리경제 전반을 볼 때 전혀 긴급한 용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환율급등에 따라 키코(KIKO)로 8천억 가까운 손실을 입고 있는 우량 중소기업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들 기업들의 피해액 8천억원은 순이익율 10%를 가정할 때 8조원에 이르는 매출을 해야 겨우 메울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금액입니다.

❑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엊그제는 연 매출이 6천억원 대에 이르는 우량 기업 태산엘시디가 키코로 인한 손실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비단 태산엘시디만이 아닙니다.

❑ SMAT, IDH 등 우량 중소기업들이 키고 거래로 이미 자기자본의 97%, 40%의 손실을 입었고, 그야말로 ‘흑자 도산의 나락’으로 떨어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다. 우량 중소기업의 도미도 도산이 우려됩니다.

❑ 이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최소 5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 됩니까? 오히려 이들에게 지금 8천억 원을 빌려주고 다시 회생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발전과 국가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닙니까? 환헷지를 위해 금융상품을 매입한 기업들의 경영판단 오류를 보전해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 크므로 긴급하게 중소기업들에게 빌려주자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장관님, 국민의 혈세 1조 2,550억원을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 보전에 쓰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흑자도산의 위기에 있는 우리 우량 중소기업들의 긴급 자금 융자에 8천억 원을 쓰는 것이 맞습니까?

｢국가재정법｣ 제89조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만일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다면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키코로 흑자도산의 위기에 처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융자를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 수출업체 KIKO 통화옵션 손실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단위:억원)

구분	업체수	계약잔액	상반기실현손실	평가손실(A)	평가손실(B)
중소기업	480	75	4,169	7,218	7,481
대기업	39	26	934	2,460	2,549
합계	519	101	5,103	9,678	10,030

* 평가손실(A)는 6월말 환율(1,046원) 기준, (B)는 8월 27일 (1084.1원 기준)

󰋮� 파생상품 거래손실 입은 주요 기업

(자료: 매일경제신문 9.18)

tag : 예산, 창조한국당, 이용경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의정활동 영상(외교통상통일 위원회)

2008-09-20T01:48:52Z

제 278회 국회(정기회) 제 01차 ~ 04차 외교통상통일 위원회에서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 의원의 의정활동 영상 입니다.

질문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합으로써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조한국당과 문국현 의원이 제시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tag : 문국현, 통일, 국회의원, 통상, 창조한국당, 외교

문갤 매거진

2008-09-19T01:58:12Z

문국현과 함께 하는 EU FTA 묘수풀이

2008-09-15T23:48:30Z

tag : 창조한국당, 프로젝트, 재창조

[문국현대표 추석인사] 따뜻한 인정을 나누는 한가위가 되길 기원합니다

2008-09-12T01:28:50Z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아시다시피 양극화도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를 통한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도 공권력의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도 아직은 그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민심이 흉흉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아픔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저력은 지난 수십 년간 간단하지 않음을 보여왔습니다. 위기에 맞서 단합된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나라살림을 책임진 머슴들이 서민경제를 돌보지 않을 때에도 우리 국민은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역경을 극복한 바 있습니다.

우리 창조한국당은 올 정기국회를 맞아 중소기업살리기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한국경제 뉴프런티어 운동’을 제창해 중소기업과 청년층, 그리고 대학을 연계한 혁신연동체로 중소기업을 세계적인 명품기업으로 만드는 일에 나섰습니다.

이와 아울러 질높은 공교육체제확립과 평생교육체제를 완비함으로써 서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사교육비를 근절시키고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뉴 패러다임 성장정책을 추동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소기업강국, 교육강국으로 선진국이 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성원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한가위는 경제적 공포감속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현실도 문제지만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정부당국의 해법에서 희망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 스스로 나누는 삶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콩 한쪽도 나눠 먹는 아름다운 미풍양속과 사회적 연대의식이 필요합니다. 행여나 주변에서 좌절과 한숨으로 한가위를 지내는 이웃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힘겨운 시절이라 하더라도 마음만은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인정이 넘치는 한가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도 웃으면서 희망을 나누는 사람중심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아름다운 인정이 꽃피는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9월 11일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

tag : 문국현, 추석, 한가위, 창조한국당

화살 게임 은근 재밌음.ㅋ

2008-09-11T15:41:04Z

헤드샷이 최고라능

가장 행복한 대화

2008-08-31T01:38:45Z

경쟁심이나 허영심이 없이

다만 고요하고 조용한 감정의 교류만이 있는 대화는

가장 행복한 대화이다.

- 릴케 -

tag : 감정, 릴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