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후

문국현 재심 "대법원 오판증거 드러나"

2009-10-23T06:51:11Z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22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사법부의 치욕스런 일"이라며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대법원 판결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가 공판조서에서 터무니 없는 거짓에 의존해 상고를 기각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판결은 명백한 진실을 외면했다"면서 "앞으로 이 사건이 얼마나 치졸하게 저를 제거하고 창조한국당을 흠집내기 위해 진행됐는지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이번 사건의 정치보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면서 "앞으로 대표직을 유지하고 2∼3주 내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재심 청구 시점에 대해 "그동안 민청학련 사건 등 정치사건의 재심은 보통 정권이 바뀐 뒤 청구됐지만 이번에는 오류가 명백하기 때문에 빨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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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애초 공소장 기재 방식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실체 파악에 지장 없이 공판을 진행했으므로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하며 소송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 판결이다. 2008년 10월 28일은 제1심 첫 재판이 열린 날이다. 그날 기사(증거자료1)을 보면 공소장의 문제점(공소장 일본주의에 관한 것임)에 관하여

변호인단이 지적하고 법원도 공소장의 문제점을 인정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려고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됐다가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함께 범행 배경 등을 써넣은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이후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천인공노할 오판결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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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1)

문국현 "검찰이 혐의 예단, 공소장 각하돼야"

뉴시스 | 입력 2008.10.28 16:36

【서울=뉴시스】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해 검찰이 미리 사건을 예단해 기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28일 열린 공판에서 문 대표 측은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예단해 길게 써서는 안 된다"며 "문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예단돼 있으므로 공소장이 각하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결코 예단하지 않았다"며 "증거목록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증거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부도 변호인측의 입장과 같다"며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검찰 측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지만 공고사실의 기술은 검사마다 다르다"며 "법을 넘어선 기재는 문제지만 많이 고려한 뒤 공소사실을 기재했다"고 대답했다.
이날 문 대표는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의 공식계좌를 통해 들어온 돈인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또 "당시 은평 지역의 선거에 나가느라 당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흠결 없이 당당하게 선거를 치뤘다"며 "만일 검찰이 먼저 이 의원의 학력조회 사실을 알려줬다면 후보로 선정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재판에 앞서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출두하면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모두 이야기할 것"이라며 "이한정 의원의 검찰 수사에 회유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의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소주와 족발 등을 사주며 회유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문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열린다.

뉴시스 원문보기: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02&newsid=20081028163616836&p=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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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들을 모함하여 다 죽이고 대한민국을 매국노 세상으로 만들려는 친일 부패 매국세력의 야욕을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반한나라당 세력은 모두 동지입니다. 불의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행동하는 양심세력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친일 부패 매국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냅시다!

tag : 문국현재심, 대법원오판

문국현,홍재경 "강릉에 반한나라당 양심세력 세운다"

2009-10-16T19:12:33Z

강릉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15일 문국현 대표와 홍재경후보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시민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다. 15일 옥천동 새벽시장을 시작으로 출근길 시민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뒤 11시 문국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주문진시장 등을 돌며 본격적인 거리유세에 나섰다.

문국현 대표는 출정식에서 "강릉이 한나라당 4대강 사업에서는 변방이지만 환동해 경제 생명벨트에서는 동해안의 중심. 세계속의 강릉이 될 수 있다며 환동해 생명경제벨트 뉴리더 인 홍재경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홍재경 후보는 '강릉과 동해안 벨트는 국제자본유치를 통해 의료.관광.휴양 특구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비젼을 제시하고, 대체의학대학, 민간의학전승학교를 세워 전국 유일의 통합 의료.휴양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창조한국당은 홍재경 후보의 개혁성과 의학박사로서 전문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며 환동해 생명경제벨트를 실현할 강릉의 뉴리더임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강릉이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적인 특색에도 불구하고 초반 지지율 상승세(내일신문 14일자 여론조사 5.3%)를 보이고 있는 홍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개혁성향을 가진 유권자의 표심을 최대한 파고들어 갈 계획이다.

또한 4대강 거수기 한나라당 권성동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야권후보임을 강조하고 이번 선거를 위장대운하 전도사인 이재오계 권성동후보와 문국현의 동지인 홍재경후보의 구도로 치뤄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 선거 첫 주말인 17,18일에는 전국에서 지지자들이 총 출동하여 홍후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천] 강릉 반한나라당 단일후보 창조한국당 홍재경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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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강릉은 반한나라당 1명과 친한나라당 성향 3명의 대결구도에 가깝다고 봅니다. 반한나라당 단일후보 창조한국당 홍재경 후보가 강릉의 양심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tag : 문국현, 반한나라당, 홍재경

강릉 반한나라당 단일후보 창조한국당 홍재경 상승세

2009-10-15T21:52:18Z

강릉지역 반한나라당 단일후보 창조한국당 홍재경 후보가 친한나라당 성향이 매우 강한 강릉지역에서 강릉의 양심을 지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초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내일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권성동 후보가 41.5%, 무소속 송영철 후보가 15.8%, 무소속 심기섭 후보가 10.0%, 창조한국당 홍재경 후보가 5.3%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친한나라당 성향이 매우 강한 강릉지역에서 반한나라당 단일후보로 강릉의 양심을 지키며 고군분투하는 창조한국당 홍재경 후보의 상승세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 왼쪽 베이지색 양복 입으신 분이 반한나라당 단일후보 창조한국당 홍재경 후보

문국현대표와 홍재경 후보는 15일 새벽 7시부터 강릉 남대청시장과 성남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문국현대표는 " 강릉에서만 4대강예산으로 1000억원이 빠져나갔다

며 4대강을 막고 강릉경제를 살릴사람은 홍재경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추천] 창조한국당 강릉 반한나라당 단일후보 홍재경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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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단일후보, 반한나라당, 홍재경

문국현 대표, 강릉 시장서 홍재경 후보 지원

2009-10-15T18:34:00Z

28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강릉지역 재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 15일 각 후보들이 강릉시내 곳곳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문국현대표와 홍재경 후보는 새벽 7시부터 남대청시장과 성남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문국현대표는 " 강릉에서만 4대강예산으로 1000억원이 빠져나갔다며 4대강을 막고 강릉경제를 살릴사람은 홍재경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강릉선거관리위원회가 한나라당 권성동 후보 측근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강원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날 한 언론에서 ‘권성동 후보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모씨가 최근 강릉 지역 내 음식점에서 모 경로당 소속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강릉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러한 제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확인했다.

강원일보는 15일자 사설에서 검찰이 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경쟁을 기대할 수 없게 될까 염려스럽다고 전했다.

강릉의 경우 지난 14, 15, 16대 총선에 이어 18대에도 선거과정에 하자가 있었다. 유권자들은 강릉지역이 계속 재선거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온 터라 이번 강릉 재선거는 한국 정치의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15일, 당 공보실에서 강릉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자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기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나라당 권성동 후보가 나이만 젊지 구태정치를 답습하여 스스로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면 강릉시민들에게 또 다시 큰 상처를 주기 전에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15일 문국현 대표 선거지원 일정 -------------------

▲ 07:00~ 07:40 옥천동 새벽시장 방문

▲ 07:50~ 09:00 옥천동 5거리 출근인사

▲ 10:00~ 11:00 중앙시장 방문

▲ 13:00~ 주문진시장․상가방문

▲ 15:00~ 연곡․사천 상가방문

▲ 19:00~ 중앙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

▲ 20:30~ 대학로 방문

창조한국당 공보실

tag : 문국현, 창조한국당, 홍재경

문국현,천정배 "임종인 지지, 대승적 단일화 촉구"

2009-10-12T15:05:41Z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10.28 안산상록을 재선거에 임종인 단일후보 지지를 선언한 문국현 대표와 임종인 전 의원

임종인 전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있었던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김동민 창조한국당 사무총장 등 임종인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내정자들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회 창조한국당 대표실을 찾아 문국현 대표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임 전 의원은 창조한국당이 지지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문국현 대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문국현 대표는 "보궐선거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양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 한테 이미지가 '아, 야권이 단합돼 있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된다."며 "이번엔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무소속 쪽이 다 범야를 이루면서 가고 있구나 이런 걸로 해야지 민주당이 한 석 더 해봐야 뭐하나. 그런데 민주당이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말해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를 종용했다.

그러면서 "나도 이미 공개석상에서 임종인 단일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며 "나중에 따로 임 후보와 기자회견도 하겠다."며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

천정배 민주당 안산단원갑 지역위원장은 12일 제종길 안산단원을 지역위원장, 전해철 안산상록갑 지역위원장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이 차려준 밥상, 발로 걷어차지 마라"며 민주당 김영환 후보와 야3당의 지지를 받는 임종인 후보의 단일화를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는 일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을 비롯해 민생민주평화세력의 운명을 가름할 건곤일척의 한 판 승부"라며 "특히 안산, 수원 등 수도권에서의 승리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3년 후 정권탈환을 시작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야권이 분열하는 것은 시민들이 잘 차려놓은 밥상을 걷어차는 일이다. 끝끝내 야권이 분열하여 이명박 정권 심판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위원장은 "안산상록을 후보 단일화는 야권 대통합연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야권의 맏형 격인 민주당이 더 노력하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천 위원장은 특히 "이번 재선거에서 안산상록을 선거가 실패하면 제일 잘못되는 게 민주당"이라며 "지난 총선에 이어 또다시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사실상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하고 나서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등소평의 '흑묘백묘' 얘기를 언급하며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개혁진영의 승리를 위해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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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선거혁명으로 반드시 정권심판해야"

2009-10-11T14:20:38Z

정부가 28일 내년도 정부예산안(기금 포함)을 공개했다. 올해 본예산 284.5조 원에 비해 7.3조 원, 2.5% 증가한 금액이다.

29일, 야당. 시민사회는 국회에서 2010년 민생예산대회를 갖고 부자감세 원상 회복, 4대강 지출 백지화, 민생복지예산 증가를 결의하였다.

문국현 대표는 인사말에서 "2010년 예산에 대한 검토와 수정요구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선거가 있을때 반드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선거혁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2010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할 3대 방향과 증액되어야 할 10대 분야를 발표했다.

[2010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할 3대 방향]

1. 4대강 죽이기 사업 폐기와 관련 예산 전액 삭감

- 2010년에만 무려 8.6조에 달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은 폐기되어야

- 8.6조의 예산을 민생, 복지, 교육 예산으로 사용해야

- 필요하다면 지천 관리 및 홍수 예방 예산은 따로 적정하게 배정해야

2. 부자 감세 철회와 서민증세 반대

- 2012년까지 무려 96조에 달하는 부자감세 철회가 꼭 이뤄져야

- 부자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서민증세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 중단되야

-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부자감세는 전면 중단되야

3. 민생·복지·교육 예산 대폭 증액 촉구

- 민생, 복지, 교육 분야를 챙기는 것은 국가의 의무 중의 의무

- 4대강 죽이기와 부자 감세로 인해 오히려 민생, 복지, 교육 예산 삭감사태 발생

- 보육, 교육, 급식, 실업, 일자리,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 등 예산 대폭 증액해야

[2010년 예산안에서 증액되어야할 10대 분야]

1. 학생급식 예산, 보육 예산 증액

- 결식아동은 늘어나는데 학생급식 예산은 삭감... 학생급식 지원 예산 대폭 증액해야

- 아동에 대한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 증액해야

- 지역아동센터, 지역공부방 활동 등 각종 아동 관련 예산 증액해야

2.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및 교육예산 증액

-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등록금 상한제(반값 등록금) 도입을 위한 예산 증액해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원 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관련 예산 증액해야

- 초중등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증액해야

3. 실업 및 일자리 대책 예산 증액

- 실업급여 대상 확대, 실업급여 기간 연장, 실업급여액 인상에 따른 예산 증액해야

- 실업자구직촉진제도 관련 예산 배정해야(국회에 실업자 구직촉진제도 관련 법안 제출됨)

- 사회서비스 분야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대한 예산 증액해야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 증액

-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지원하는 예산, 대폭 증액되야

-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예산 배정해야

5. 서민계층 기초생활보장 확대 예산 증액

- 정부 추산으로도 400만명의 복지 사각지대 존재, 기초생활보장 확대 위한 예산 증액해야

- 서민 주거안정 위해 무주택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전월세 지원 예산 증액해야

6.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예산 증액

-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신종플루 예방 예산 등 대폭 증액해야

-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의료공공성 확대 관련 예산 증액해야

7. 중소기업, 중소상인 살리기 관련 예산 증액

- 전 국민 고용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소자영업 지원 예산 증액해야

- 특히, 중소상인의 경우 예산 지원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가 병행돼야

8. 장애인 지원 예산 증액

- 장애인연금제도현실화,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예산 등 장애인 예산 대폭 증액해야

- 장애인 교육, 장애인 고용, 장애인 주거 관련 예산 증액해야

9. 지역 활성화 관련 예산 증액

-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폭 삭감으로 지역은 근본적인 재정 위기

- 지방정부 지원, 지역교육 및 지역복지 지원하는 예산 대폭 증액해야

10. 농민 생존권 지원 예산 증액

- 비료구입 지원 등 농민 생존권 지원 예산 증액해야

- 쌀값 폭락 문제 해결 위한 지원 예산 증액하고, 대북 쌀 지원 등 쌀 소비 대책 수립해야

[추천] 창조한국당 강릉 반한나라당 단일후보 홍재경 박사

http://drhong21.or.kr/

[추천] 창조한국당 수원.장안 안희동 국회의원 후보

http://www.ckp.kr/news/view_special.html?section=135&category=137&no=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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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문국현, 선거혁명, 정권심판

창조한국당 '3대 강국정책' 통일강국의 초석

2009-10-10T13:42:08Z

[ 창조한국당 3대 강국정책]

·성장과 양극화 해소 / 지속가능한 복지 체제 유지
·중소기업 활성화 / 고능력, 고성과의 하이로드(High Road)
·좋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일자리 강국

현황과 비전

- 한국경제는 낡은 경제, 가짜 경제 속에 성장 불구 일자리가 늘지 않음

- 한국은 고능력, 고성과의 하이로드(High Road)로 나가야 함

- 중소기업을 살려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한국경제의 일자리 위기

- 고용률은 63.8%에 불과하고, 청년실업률은 8%

- 200만 청년실업자, 850만 비정규직과 650만 자영업자의 좌절

- 가짜 경제하에서는 고용없는 불균형 성장

-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가의 투자 제고

- 대규모 토목 공사는 미봉책, 구시대의 잘못된 유산

500만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 OECD 일류국가 수준의 70% 고용률을 달성하기에 필요

-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해결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복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

- 특히, 청년·여성·노인을 위한 대량의 일자리가 필요

· 일자리의 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살려, 고능력, 고성과의 하이로드

· (High Road)로 나아가 양질의 많은 일자리 창출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에 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

-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

-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양극화 해소 및 중소기업 소득증대로 내수시장 확대

- 수출고속도로 확보로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장기과로 체제의 해소와 학습형 일자리 창출

- 교대제 확대 개편 유도

- 중소기업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학습고속도로)

- 학습 컨설팅,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 혁신

특혜와 특권 청산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여가 및 문화 산업의 기능 다양화를 통한 신서비스 창출

[추천] 창조한국당 강릉 반한나라당 단일후보 홍재경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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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창조한국당 수원.장안 안희동 국회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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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창조한국당, 3대강국, 통일강국

창조한국당 홍재경 강릉 반한나라당 단일후보로 추대

2009-10-09T15:02:53Z

▲ 왼쪽 베이지색 양복 입으신 분이 반한나라당 단일후보인 창조한국당 홍재경 박사

▲ 왼쪽 줄무늬 양복 입으신 분이 반한나라당 단일후보인 창조한국당 홍재경 박사

창조한국당 홍재경 예비후보와 무소속(국민참여정당 준비위) 김용배 예비후보는 금일 반한나라당 연대로 강릉지역 10. 28 재선거에서 필승할 것을 결의하고 창조한국당 홍재경 후보를 단일후보로 합의 하였다. 김용배 후보는 창조한국당 홍재경 후보의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아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 하였다. 단일화 기지회견은 9일 오후 2시 강릉시청 브리핑 룸에서 가질 예정이다.

창조한국당 홍재경, 무소속 김용배 예비후보 단일화 합의기자회견문

“반한나라당 대연대로 필승 할 것!”

[ 단일화 합의안]

창조한국당 홍재경 예비후보와 무소속 김용배 예비후보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홍준일, 무소속 송영철 후보간의 “비한나라당 단일화”가 아닌 범 민주진영의 “반한나라당 단일화” 원칙에 다시금 뜻을 함께 하면서 10.28 강릉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아래와 같이 후보 단일화에 대해 합의했다.

- 아래 -

1. 단일후보는 창조한국당 홍재경 예비후보로 한다.
2. 김용배 예비후보는 10. 28 재선거 필승의 의지로 홍재경 후보 선대본부장을 맡는다.

창조한국당 홍재경 후보와 무소속 김용배 예비 후보는 금일 단일화에 전격합의를 하면서 강릉지역의 제 야당과 진보인사 및 시민사회 진영의 반 한나라당 의지를 모아 반드시 10. 28 재선거에 승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을 다짐 했다.

두 예비후보는 또한 10. 28 재선거 핵심 공약으로

- 4대강 사업 저지 등 한나라당 정권 실정 심판!
- 의료, 휴양, 관광 국제특구의 새강릉 창조!
-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 영동권 전체를 하나의 행정구역화 하는데 강릉시가 주도적 역할
- 강릉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개발 등 향후 공동 정책과 공약을 개발할 것을 합의 하였다.

강릉의 재창조와 한나라당 실정 심판에 앞장선 두 후보의 단일화 합의에 강릉 시민들과 범 민주 시민사회 진영의 성원을 부탁드린다

2009년 10월 9일
창조한국당 홍재경 예비후보 - 무소속 김용배 예비후보

[추천] 창조한국당 강릉 반한나라당 단일후보 홍재경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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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창조한국당 수원.장안 안희동 국회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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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통일한국의 큰 꿈 구상해야"

2009-10-08T18:17:58Z

<남북통일의 그랜드 비전을 제시하고 코리아 스탠다드를 수립해야>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 의원(서울 은평 을)은 10월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남북통일의 그랜드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코리아 스탠다드를 수립 할 것을 주장하며 “대북 경제제재는 과거에도 앞으로도 효과 없다.”고 강조했다.

문국현 의원은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진일보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평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그랜드바겐’에 관해서 용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혼란이 있기도 했지만 북미 직접대화, 북미 관계 정상화 이후의 포괄적 협상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입장도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는 일부 외국의 시각이있다.”고 소개하면서 남북한이 동시에 진일보할 때 통일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북미직접 대화와 관계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국현 의원은 “일본 민주당의 하토야마 신임총리가 과거 정권보다 진일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긍정적 변화의 사인 - 중국이 달라지고 있고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달라지고 있고 미국도 평화적인 대화나 리셋외교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서고 이명박 대통령도 조금 바뀌려고 하고 일본도 바뀌고 있는 상황- 을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로 생각해서 한반도의 발전전략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중국 영향권 편입 우려와 대책 강구>

문국현 의원은 우리나라의 발전전략이 일본과 중국 의존의 ‘환황해’ 중심이었다면 일본과 러시아, 미국을 더 많이 포함한 ‘환동해경제협력벨트’ 쪽으로, 엔진을 2개 가진 전략을 구사하면서 북한을 미국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계획에 깊이 끌어들일 것을 주장했다.

문국현 의원은 이 날 미리 준비한 도표에서 “북한과 중국 간 국경선이 1,360km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 즉 북한의 중국화 현상이 있게 된 배경 가운데 북한에 대한 경제공세의 영향을 비판했다.

또한 북한 표준의 중국표준화 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7조 달러의 잠재가치가 있는 북한 광물자원의 80% 가량을 중국업체가 계약하고 있는 점, 압록강 대교 건설·나진항 부두 개발권”을 획득한 점등 “종합적인 북한의 중국화를 눈여겨 봐야한다.”면서 통일부 장관의 관심을 환기시키자 통일부 장관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국현 의원은 “남북한 분단 비용에 관해서 통일부의 정확한 파악을 요구했다. 또한 북한이 중국 스탠다드(표준)를 채택하게 하는 한 분단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전세계에 IT(정보기술)나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북한에 코리아 스탠다드가 확산되어 남북한 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통일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둘 것”을 요구했다.

<통일한국의 큰 꿈 구상해야>

문국현 의원은 독일의 통일 사례를 교훈적으로 제시했다.

“통일 이후 첫 10년 동안의 통일비용이 GDP의 4%가 들어갔고 그 다음 9년째는 0.4%로 대폭 줄어들면서 마침내 동독 지역의 GDP가 36,000불을 넘었고 서독지역은 50,000불을 넘어 서는 등 최대 무역 흑자국이 된 독일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문국현 의원은 최근 발표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Global Economics Paper :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에서 미래 한국의 잠재적 GDP(국내총생산) 추정치(2050년 통합한국 GDP는 6조560억 달러로 일본 등 G7 추월할 것으로 예측)를 소개했다.

“현재의 남북한 분단을 위험투성이, 위기라고만 바라보지 말고 위기라 하더라도 기회로 만드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위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위기로 몰아가고 분열시키고 분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국현 의원은 동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독일 못지않은 큰 나라, 프랑스나 영국보다 앞서갈 그런 대한민국의 큰 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공유할 것”을 주문했으며 통일부 장관은 “더 큰 꿈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추천] 창조한국당 강릉 국회의원 후보 최고위원 홍재경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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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창조한국당 수원.장안 안희동 국회의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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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문국현, 통일한국

문국현 '국정감사-정책자료집' 5권발행 기염

2009-10-06T13:26:04Z

문국현 대표가 국정감사 첫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개시했다.
문국현 대표는 이날 5권의 정책자료집을 동시에 발행하는 기염을 토했다.

1. 북·미 수교와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만들기
2. 한·중·일 FTA에 관한 바람직한 논의의 출발
3. 북한 산림황폐화 실태와 산림복구 방안
4.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현황과 발전방향
5. 신 에너지 산업을 통한 한국의 에너지외교 전략

문국현 의원이 발행한 정책자료집 5권은 “북·미수교와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만들기, 한중일 FTA에 관한 바람직한 논의의 출발, 북한 산림황폐화 실태와 산림복구 방안,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현황과 발전방향, 그리고 신에너지 산업을 통한 한국의 에너지외교 전략”이다.

정책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미 수교와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서 문국현 대표는 “북· 미 수교와 남북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앞당겨 질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의 수교가 중요한 이유로 남북한 정세에 따라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남북협력 문제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을 위해서이다.”

문국현 대표는 자료집에서 “미국의 오마바 정부에 대해서 과거 부시정부의 ‘하드파워’적 외교에서 탈피하여 ‘리셋외교’를 중시하는 외교정책 기조의 변화를 환영하며, 클린턴 前대통령의 방북은 북미 직접대화의 물꼬를 트는 전기가 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끝으로 문국현 대표는 “북미 직접대화를 통해서 북핵문제의 일괄타결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궁극적으로 북미수교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중·일 FTA에 관한 바람직한 논의의 출발> 에서는 문국현 대표는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동안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고, 선진통상 국가로의 발전 방향을 선택하여 왔다.

한·중·일 3국이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FTA가 모든 나라에 이익이 된다는 점은 한·중·일 모두 인식하고 있다. 향후 협상대상 및 협상추진체계에 대한 합의를 도출 할 수 있는 경우에 동북아 FTA 논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중·일 FTA 추진이 국민적 이해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선진통상국가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현황과 발전방안>에서는 문국현대표는 “ODA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ODA 질적 혁신에 직면해 있는 한국 정부가 근본적으로 고려해야할 문제는 원조정책의 기본방침과 정책목표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다.

ODA의 전략적 수단화는 ODA를 필요로 하는 수원(受援)국보다는 이를 제공하는 공여국의 시각과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시각에서 실질적 성과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원조정책의 기본방침과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산림황폐화 실태와 산림복구 방안>에서 문국현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산림황폐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는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연료와 식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해 북한산림의 18% 이상이 황폐지이다. 산림황폐화는 다시 각종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식량난 가중, 생태계 파괴 등을 일으켜 북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과 남한 당국, 국제단체 차원의 북한산림 복구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한 상황이다. 좀더 근본적인 남북협력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산림농업과 조림사업, 조림CDM사업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북한산림 복구를 위한 남북협력은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여 민족공동체 형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에너지 산업를 통한 한국의 에너지 외교 전략>에서 문국현대표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에너지의 2.1%를 소비하며, 에너지 소비량은 전 세계 10위에 이르는 에너지 대국이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증대하여, 친환경적인 에너지원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를 대체할 청정에너지와 대체에너지원 개발이 시급하다.

신 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 기술에 대하여 선진국과의 양자·다자 협력 증진이 필요하다. 신 재생에너지는 초기 개발비용이 높고, 선진국-개도국 간 기술격차가 크므로, 화석연료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기술협력 확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풍력발전의 경우 현재 95%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시급히 정부가 대체에너지와 신 에너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국현 의원은 "오늘 발행한 5권의 정책보고서가 우리나라가 당면한 중요한 외교와 통상 전략에 대한 것이다. 이 정책보고서가 북·미수교, 한중일FTA, 북한산림, ODA 그리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외교 정책 등에 많은 도움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고 말했다.

문국현 의원은 또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이고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 산업교육과 공교육을 올바르게 추진해야 하며, 정규직을 통한 고부가 가치 전문직 서비스직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최대한 우리나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FTA를 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환동해 평화와 경제협력 벨트라는 비전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추천) ####(((( 사법살인)))) 역시 문국현 대표는 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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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문국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문국현 "임종인 단일후보 지지, 민주당 기득권 고집 말아야"

2009-10-06T13:24:57Z

▲10.28 안산상록을 재선거에 임종인 단일후보 지지를 선언한 문국현 대표와 임종인 전 의원(09.9.23)

이 자리에서 임 전 의원은 창조한국당이 지지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문국현 대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나도 이미 공개석상에서 임종인 단일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며 "나중에 따로 임 후보와 기자회견도 하겠다."며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추천) 야3당 단일후보 임종인 추대 "김영환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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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문국현, 임종인

야3당 단일후보 임종인 추대 "김영환 철회 촉구"

2009-10-06T13:23:45Z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은 다가오는 안산상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야권 전체의 승리와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해 각자 가진 기득권을 고집하지 말고 연대할 것을 민주당에게 여러 차례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1일, 이 같은 우리 야3당의 제안을 뿌리치고 김영환 전 의원을 민주당의 독자후보로 공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공천을 보면서 민주당이 말하는 반MB연대란 대체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민주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영환 후보는 지난 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하여 한나라당을 기웃거렸던 ‘친MB 무자격 후보’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해 총선 직전 공천과정에서 김영환 후보의 복당신청을 ‘탈당 이후 행적 불분명’을 이유로 거부했던 민주당이 가장 잘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김영환 후보는 지난 2004년 총선에서는 한나라당과 공조하여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상주를 자임하고 당사에 노대통령의 사진까지 내 건 민주당이 어떻게 이런 인물을 내놓고 연대를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친MB 무자격 후보’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반MB연대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목적이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라 진정 이명박 정권 심판이라면 민주당은 김영환 후보 공천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민주당의 ‘친MB 무자격 후보’ 공천으로 이제 안산상록을에서 이명박 정권에 맞설 반MB후보는 우리 야3당이 단일후보로 지지하는 임종인 후보가 유일합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드린 대로 모든 힘을 모아서 임종인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심판을 외칠 아무런 자격도 없는 김영환 후보 공천을 철회할 것을 민주당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독자출마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김영환 후보를 ‘친MB·반야3당 후보’로 간주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2009.10. 5.

권영길·김동민·심상정
(야3당 단일후보 임종인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내정자)

(추천) 문국현 "임종인 단일후보 지지, 민주당 기득권 고집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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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문국현

의병장 손자 육참총장 한민구, 문국현 대표 예방

2009-09-25T14:53:47Z

21일 취임한 한민구 육군참모총장이 25일 오전 문국현 대표를 예방했다.

의인은 의인을 알아 보고, 대인은 대인을 알아 본다. 의로운 대인들의 만남은 국민에게 희망을 준다. 한민구 육군참모총장은 한말 의병장 청암 한봉수(韓鳳洙) 선생의 친손자다.

한민구 육군참모총장은 야전과 정책 분야를 총괄하는 안목과 식견을 겸비한 '문무겸비형'으로 알려졌다. 정책 및 전략기획 분야에서는 군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며 온후하고 친화력 있는 성품과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갈등관리 능력을 갖춰 부하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

특히 국방부와 육군본부, 교육사 등 정책부서의 다양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국방기획관리 업무의 전반을 꿰고 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1년6개월간 육군참모차장을 역임하며 국방개혁 등 현안을 챙기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왔기 때문에 업무 공백없이 안정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문국현 대표는 “군대를 다녀 온 사람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국민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차이가 있다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대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문국현 대표는 “과거 군행정이 우리 경제발전을 선도했듯이 지금도 군내부 교육을 통해 군을 제대한 사람들이 2개국어, 3개국어 같은 다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과거 군이 국방뿐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기여했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사병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민구 육군참모총장은 경제전문가인 문국현 대표가 경제를 잘 살려줄 것으로 믿는다며 안보의 기본은 민생이라고 말했다.

친일 부패 매국노들이 득실거리는 암울한 상황에서 의병장의 손자인 육참총장 한민구 대장과 구국의 정치지도자 문국현 대표와의 만남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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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나라당 세력은 모두 동지입니다. 불의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행동하는 양심세력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친일 부패 매국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냅시다!

tag : 문국현, 한민구

문국현 사법살인 '추악한 음모' 드러나

2009-09-23T17:17:51Z

문국현 재판에 숨어있는 '99인치'
(서프라이즈 / 서영석 / 2009-09-22)

지난 주말 대법원은 창조한국당 대표를 맡고 있는 문국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제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에는 약간의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원래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피고이든 원고인든 한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을 경우 판결은 대개 3인 이상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맡게 된다. 하지만 소부 안의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어긋나거나 소부 내 심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관 전원합의체에 심리를 회부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문국현 대표의 상고심은 원래 촛불사건 압력 의혹을 받은 바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대법원 3부에서 맡아오다가, 3부 내에서 대법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든지, 아니면 3부에서 판단하기에 부적합다하고 판단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떻든 이 사건의 심리를 대법관 전원합의제로 넘기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실력자' 좋아하는 우리 언론의 속성 탓인지 대법원의 이 결정은 '엉뚱한' 방향에서 관심을 모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문 대표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제로 넘어감에 따라 그 판결은 빨라야 10월말에 나오게 된다. 설사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준다 하더라도(그 경우 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0월 재보선에 문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이 포함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 알기로는 이명박 정권의 '막후 실세'인 이재오 전 의원이 은평을이 재보선 대상에 포함될 것에 대비해 맹렬하게 지역구를 훑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전 의원의 재기는 천상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 이후 언론의 주요 논조였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실제로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전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분석은 맞아보이기도 한다.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4월 재보선을 7월에 치르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의 재기는 천상 내년 7월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 전 의원으로서는 자신이 계획한 정치일정에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분석도 나올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분석들은 그야말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정작 가리키고 있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요한 언론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 문국현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냐, 그래서 현 정권의 '막후실세'격인 이재오 전 의원이 언제 공식적인 정치무대로 컴백할 것이냐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실제 숨어있는 것은 어느 광고문구처럼 '1인치'가 아니라 '99인치'나 되기 때문이다.

문국현 대표가 은평을 선거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재오 전 의원을 꺾고 난 이후, 수원지검(당시 검사장이 바로 천성관 씨였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이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됐던 이한정 전 의원을 구속하면서 지금까지 벌여왔던 일련의 과정은 철저하게 문국현 대표로부터 의원직을 빼앗기 위한 '음모'와 '공작'의 냄새를 진하게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그런 음모와 공작이 없었다손 치더라도, 문국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지적했던대로 "87년 이전 체제로 한국정치를 후퇴시키려는" 이명박 정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수원지검이 창조한국당 이한정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008년 4월 총선이 끝난 직후였다. 일부 언론에 이한정 전 의원이 범죄경력을 숨긴채 당선됐다는 보도가 나면서부터다. 수원지검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지 2주도 채 안된 상태에서 신속하게 구속하기에 이른다.

이후 수원지검의 수사방향은, 이한정 전 의원이 범죄경력을 숨겼는데도 불구하고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이라는 '높은 순위'에 배정된 것은 이 전 의원이 문국현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공천을 받았기 때문이란 도식에 짜맞추기 위한 수사로 일관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

그 절정은 작년 8월쯤 이 전 의원이 한 양심선언이다. 이 전 의원은 "(검찰이 자신에게) 술을 먹여가면서 '문국현 의원이 10억원을 달라해서, 6억원을 주었다고 한 건만 시인하면 벌금 30만원의 의원직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 협조를 안하면 재판부에 추가 의견을 내어 양형에 반영시켜 의원직을 박탈시키겠다'고 회유협박했다"고 폭로했던 것이다. 사실 필자가 문국현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사유도 이 보도 때문이었다.

수원지검의 이같은 의도는 계속 좌절된다. 문국현 의원을 옭아매려는 이 그림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하기 위해 검찰과 검찰에 각각 범죄경력 조회를 했는데도, 전과사실이 기재돼있지 않는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수원지검은 이한정의 범죄경력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수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한정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바로 그 검찰에서 이한정의 범죄경력이 빠져있는 확인서류를 발급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다. 6억원 공천헌금설을 교묘하게 언론에 유포해 문국현 대표가 마치 돈을 받고 공천해준 것처럼 수원지검은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금방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창조한국당의 인기는 바닥인 상태였다. 그래서 당이 영입하려는 유력한 여성 비례대표 후보들이 연이어 고사했다. 이한정은 그 덕분에 최종 순위조정시 비례대표 2번이 될 수 있었다.

원래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인적사항을 담은 서류 등을 보낼 때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경력사항 등을 담은 공식 홍보물도 첨부할 수가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후보자 관련 홍보물은 전 유권자에게 다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제작비가 만만치 않다. 1페이지짜리로 만든다 하더라도 몇천만부를 인쇄해야 하기 때문이다.

창조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아예 돈 드는 이 공식홍보물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한정이 비례대표 2번이 되자 자신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때문인지, 이런 홍보물을 만들자고 강력히 주장했고, 돈이 없으면 '당사랑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충당하자고 하면서 스스로 6억여원어치를 구매했던 것이다. 그게 검찰 수사에서 '공천헌금'으로 둔갑했던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런 것들이 거진 사실로 확인되자 이번에는 법원이 또 '일'을 냈다. 검찰의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으로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1심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사실을 근거로 유죄판결했던 것이다. 즉 당채권의 발행이율이 1%여서, 시중금리와의 금리차가 발생하며, 따라서 창조한국당은 이로 인해 금리 차이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으니, 그것을 정치자금으로 보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식의 설명이 언뜻 일반인의 피부에 와 닿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지 문국현 대표의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량을 만들어내기 위해 검찰과 법원이 일심단결했다는 의심을 지우기는 힘들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이재오 전 의원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국현 대표의 지역구가 은평을이 아니었다면 이런 식의 무리한 수사가 과연 있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만은 분명하다.

보수언론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사건에 무관심해서는 안된다.

촛불집회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명한 독일의 루터파 신학자 마르틴 니묄러의 시 '다음은 우리다'에서 잘 표현됐듯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해하거나 침묵할 경우 그와 같은 일이 자기 자신에게 닥쳤을 때는 도와줄 사람이 어느 누구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글쓴이 전 서프라이즈 대표 서영석
원문 보기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87558

tag : 문국현, 사법살인

문국현 "충청권포함 반한나라당 대연합해야"

2009-09-23T17:16:49Z

문국현 대표는 22일 오전 10시 손기정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당 대표 기조강연을 했다.

오늘 강연은 사무금융노련에서 지난 14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시작으로 한 ‘야4당 대표 초청 간담회’를 시작으로 16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18일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에 이어 4번째 강연으로 큰 호평을 받으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문국현 대표 기조발언 전문 요약 ]

[문국현 대표 모두인사]

▪ 평소 남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동지들을 만나고 싶었다. 유일한 박사님은 ‘참지도자란 자신의 머리로 남의 꿈과 행복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흔히 자신의 꿈과 행복만 생각하는데 남의 꿈과 행복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분들이 위대하다고 본다. 여러분도 고난과 불편함을 무릅쓰고, 1600만 노동자 700만 자영업자를 위해 사시는 것이라 생각한다.

▪ 경제인으로서 33년 반, ROTC 장교로 2년 반, 이제 정치한 지 2년 조금 더 되어 간다. 큰 기업도 1~10조 규모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10~ 20년을 지켜본 뒤 엄선하는데 우리나라 300조 예산을 다루는 정치인을 무자격자를 뽑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정치를 혐오만 해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야지 향우회 회장 뽑듯이 해서는 안 되겠다.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차라리 고향 없애기 운동을 하는 게 낫다. 지역 편견을 벗어나서 국가예산 300조를 사람 중심으로 쓰도록 해야 한다.

▪ 창조한국당은 그런 꿈이 있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선 끝나고 99%가 직장으로 돌아갔다. 나는 남아 있다가 총선에서 대운하 전도사 이재오를 막기 위해 선동대 역할을 했다. 아는 사람이 3명밖에 없는 은평에 가서 국민의 성원을 입어 이재오 의원을 떨어뜨려 정권 계획에 차질을 주는 것은 미안하지만 대운하 막은 것은 잘한 것 같다. 4대강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조직과 돈은 그대로 남아있다. 4대강 22조원 중 18조원을 없애고 국토해양부 등 조직과 예산을 사람한테 써야 한다는게 신념이다.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

▪ 평소 일자리에 집중하는 당, 일자리의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당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창조한국당이 창당되었다. 우리 당의 목표는 지식근로자를 늘리는 것으로 비정규직만 늘리고 서민생계 위협하는 일과 분연히 싸우겠다. 교육 받은 중간계층, 즉 다기술, 다문화, 다능력을 갖춘 계층들이 많아져서 유목민처럼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찾아가고 계획해 갈 수 있도록 지식근로자 지식중간층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당이 할 일이다.

▪ 한국은 중국과 일본간 넛크래킹(nut-cracking)상황에서 탈피해야 한다 . 지금 중국은 11차 5개년 계획이 진행 중이다. 세계가 중국에 투자하도록 했으며 세계를 배워 갔다. 이제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보고 배우는 것을 더 이상 안 한다. 혼이 없는 경제, 비정규직을 늘리는 양극화 경제, 육체 경제로 안 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를 앞서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경쟁력 지표는 또 떨어져 중국과 인도가 우리를 추월하였다. 기업의 혁신은 인간의 주인의식에서 나오는 창조력이 그 원천이다. 나는 유한킴벌리 76년 전산실장이 되면서 책상 앞에 '혁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써놨었다. 우리 경제는 하루 빨리 혁신을 통해 고부가치 지식산업으로 바꾸는 것이 한국 경제가 살 길이다.

▪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규직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한국의 일자리는 현 방식으로는 악화될 것이다. 고용율을 보면 57%, 유럽방식으로는 64%. 핀란드는 80%로 선진국에 비해서 작게는 9% 크게 19% 일자리가 적다. 우리가 근로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해도 당장 늘릴 수 있는 일자리가 약 400만개이다. 일자리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일자리가 없으면 아이를 낳지 않게 된다. 그래서 저출산율.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로 가고 있다. 정부가 고용율 높이는 것에 주목해야지 실업율에 매달리면 안된다. 정부에 실업률 통계를 없애더라도 고용율 통계를 제시해야 한다. 임시직은 일본의 자민당을 몰락시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의 비율이 너무 높다.현재 자영업 비율을 봐라. 직장 그만두면 대부분 자영업으로 이전한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사장님 소리 듣는 가운데 미래는 없어진다. 700만 자영업 중 200만명은 무급가족 종사자인데 근로자 명단에 들어가 있어 선진국의 3,4배가 자영업자이다.

▪ 우리나라의 위기는 너무 과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가 연간 1800시간 일하는데 우리만 2400시간 일한다. 1600만 명이 일하고 있는데 2000만 명이 2000시간 일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400만 명이 더 일할 수 있다. 그러면 자영업자를 모셔오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하다. 과로 대신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야 한다. 과로 때문에 산업재해율도 높다. 그래서 후천적 사고율로 장애인이 많은 나라이다. 세계 최고의 자살율도 문제이다. 5년 전 만해도 200만원으로 직장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80만원으로 시작한다. 지금 우리 세대들이 후배들한테 몹쓸 짓을 하고 있다.

▪-IMF 때 금융권이 무너졌다. 재벌이 실수한 것 때문에 금모으기 하고, 160조 구조조정 자금도 냈다. 수많은 재벌 중심의 경제조치가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 국가 자원의 깔때기가 재벌한테 가 있다. 서민경제는 어떠한가? 양극화가 심해지고 내수가 죽어가기 시작했다. 신용카드, 서민금융에서의 불이익 때문에 서민가계가 600조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다. 150조도 안되던 가계부채가 급상승하고 자산의 대이동이 서민에서 특권층으로 몰려 다 죽었던 재벌들이 다시 가장 강해지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상생의 길로 바꿔 놓아야 한다.

[어디로 갈 것인가? ]

▪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깃발 들고 광장에 모이는 거 필요하다. 특히 쌍용차 문제, 용산참사사태에 분노를 느끼고 어려움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이런 야만적인 정권이 어딨나?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변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5%도 안되는 부패한 정치인, 재벌, 언론, 토목세력들이 좌지우지하는 세상을 데모로만은 막을 수 없다.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우리 사회가 중국이 말하는 소울 이코노미(Soul econom)중심의 지식기반으로 혁신이 일어나서 미들클래스가 점점 커지고 지식 기반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산업, 다른서비스 다른나라로 이동성이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고부가 지식산업을 국산화해야 한다. 여러분은 국산화된 지식산업에 종사하신분으로 좀 더 퀄리티만 높이면 된다. 직종이 15.000종 밖에 안되는데 외국은 3만종이 넘는다. 전문직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10대 서비스를 어떻게 국산화할 것인가. 디자인, 특허 등 아시아의 지식서비스 센터가 되어야 한다. 대만이 120만 명의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고 있다. 우리는 지식전문가를 얼마나 파견하는가. 오히려 해외에서 사오고 있다.

▪ 사회적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아름다운가계가 3천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유한킴벌리에 있을 때 펄프 고지 등을 수입해서 사용했다. 생각을 바꾸어 고지를 수입하지 않고 자체 수거 체계로 만들어 3천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경영자가 생각을 바꾸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350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진화된 사회이다.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 3섹터를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

사실 민주당은 100만 해고설 사실일까 봐 걱정했다. 정부의 거짓된 근거 없는 주장에 야당들이 망설인 바 있다. 사회적 일자리만 늘려도 비정규직의 80%는 정규직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이를 낳는 가정이 늘면서 출산율 1.8명 수준으로 갈 것이다. 우리 편하자고 자녀의 반을 빼앗은 것 자녀를 불행한 독자로 만드는 것 우리 사회가 잘못 가고 있다.

▪ 도. 농 순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농협이 도시로 진출하는 것 보다는 도시민이 농촌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의 농촌이 생산물은 얼마 안 되지만 도농복합으로 가치를 높이고 있다. 농촌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촌관광, 농촌교육, 복합서비스를 해서 도시의 마음과 돈을 빼앗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농촌소득을 3~4배 높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2300만 일자리를 지식근로자의 일자리로 바꾸느냐. 룩셈부르크처럼 GDP 8만불까지 가지 않더라도 환경도 파괴하지 않고 부동산 올리지 않고 젊은이의 미래를 빼앗지 않고 고기술-하이엔드(High-end) 이코노미로 가느냐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안된다. 정규직 지식근로자를 통한 고부가가치 지식창조 사회로 가야 한다. 노무현 정부 아래서 신국가경쟁력 위원장을 역임한 적이 있다. 사회적 대타협 통해서 프리미엄 쉬프팅을 하기위해 노력했다. 근로자 임금을 200만원 이하로 끌어내리지 말고 싼 임금의 외국근로자 전전하지 말고 모든 산업에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한국을 총체적 학습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노동시간을 글로벌 컴팩 정신에 입각해서 2000시간 이하로 줄여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 하면 일자리 늘어날 수 있다. 그 시간에 교육해야 한다. 지금 내가 차는 약 7년 된 차이다. 오래 쓰려면 타이어 갈고 미션 갈고 끊임없이 기름 넣어줘야 한다. 산업교육은 노동자에게는 자동차 기름과 같은 것이다. 직장 내 산업교육 실시하는 문제로 노조 측과 진보세력과 이견이 많이 있었다. 산업교육에 대해 오해가 있다.

▪ 킴벌리 재직시절에도 노조와 이 문제로 대립한 적이 있다. 새로 세운 제 3 공장에서는 처음 모집할 때부터 1,800시간 일하고 200시간 300시간 공부해서 총 근로시간 2,000~2,100시간 제도를 도입해 성공했다. 노조 측이 공장에서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그것을 근거로 구조조정 할 거라고 오해했다. 95년도에 사장됐는데 공부시킨다고 논란이 많았다. 그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 중요한 것은 공부라고 강조했다. 결국 96년 춘투에서 노사대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했다. 당시에 일감이 50% 떨어져도 해고 안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시험은 봐야 한다. 자기 실력을 알아야 한다. 구조조정 수단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 마라톤 선수가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타임을 재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 이런 점에 대해 노조가 동의해 준다면 나도 진보진영에 해당 된다.

시험을 거부하고 자기 것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보수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진보다. 개혁을 앞서서 하려면 공부에 미쳐야 한다. 특권층을 몰아 내고 5대 마피아를 무력화시키려면 깃발만 가지고는 안된다. 세계적인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크하고 연대해야 한다. 한국을 총체적 학습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보다 60배나 큰 세계시장으로 나가려면 환황해 경제권을 잘 살리고, 동해경제권을 만들어서 북한에 미국 대표부를 허가하고. 북핵문제 해결하고 유라시아 및 세계로 나가야 한다. 그 전에 우리나라가 지식기반 사회,지식 경제로 바뀌어야 한다.

▪ 다보스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총리가 되기 전에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가 창조적인 정부라고 언급하였다. 옳은 이야기다. 일자리를 주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조직과 활동과 법은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재편돼야 한다. 결국 그분은 독일 총리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기회 많다. 부패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야 하고, 5대 마피아가 이 사회를 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론개혁, 검찰개혁. 지식기반 창조경쟁. 이것에 한국의 미래가 있다.

▪ 얼마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원자바오 총리가 한 참석자가 중국이 GDP 8% 성장을 약속했는데 아직 이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는 GDP 8%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이 소수에게 몰리는 것이 더 문제이다. 성장을 했는데도 다수가 불행하고 양극화가 심화 되면 다 무슨 소용인가? 지금은 중국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무시한 GDP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다. 부자만을 생각하는 CEO 되지 말자. 가난한 사람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고 답변한 것에 매우 동감한다. 지금 국회에서 지식기업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 적용되도록 하려고 하니 도와달라.

[질의 /응답]

[이두헌 위원장] 평소 어떤 분인지 궁금했다. 일자리 등에 대한 생각은 매우 진보적인 것 같다. 하지만 정체성이 이렇다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분이다. 신자유주의자는 아닌 것 같고 고전적인 자유주의자인가 실체가 궁금하다.

노동자가 고민하고 싸우는 현장에 많이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자유선진당과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원조 신자유주의자와 연대로서 본인의 가치가 훼손된 것 아닌가?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측면에서나 정치적 입장에서는 오류라고 본다. 부탁이자 질문이다?

[문국현] 지켜봐달라. 자선당과 4가지 사항에 대해 정책연합 했다. 대운하 저지, 중소기업 일자리 특위 만드는 것 , 공교육 예산 증액, 식품안전이다. 이번에 추가한 것이 검찰 개혁이다. 평가를 하자면 대운하 저지는 성공했다. 선창 모임은 4 대강 예산을 사람에 쓰자고 하는 것이다. 다만, 자선당은 세종시에 쓰자고 한 것도 있고, 일부는 경인운하는 괜찮다고 하는 이도 있고, 일부는 4대강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예산으로 보고 찬성하는 이도 있다.

중소기업 일자리 특위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하나 포기하면서 설치한 것이다. 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왜 상임위원장 자리를 버리고 무얼 얻을 수 있나.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일자리 특위를 만들었다. 해고 대란설의 허위를 규명한 곳이 이 특위이다. 하지만 9월 1일부로 특위는 해산되었다.

4대강 예산 22조를 줄여 이걸 사람한테 쓰자고 주장해 왔다. 토목공사, 지역연고주의, 구청건물 신축, 시청건물 세우는데 쓰지 말고 사람한테 쓰자. 출산, 보육, 유치원 무상교육, 고등교육, 대학교 등록금 이자율 면제, 이런 걸 하고 나면 산업교육을 75세까지 국가의무화 하고 31조 교육예산을 70조까지 늘리는 걸 주장해 왔다.

제3교섭단체에 대해 많은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4가지 분야 만큼은 상임위에서도 여야 1:2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전체의석수는 70:30이지만 상임위를 1:2로 만들어 여당에 대응할 수 있다. 시간을 두고 지켜 봐 줬으면 한다. 기존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시각을 달리해주시길 기대 한다. 현장에 자주 나오라는 의견은 노력하겠다.

-진보냐 보수냐는 질문에 대해 답 하겠다.

직장을 공부하는 학습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국에서도 200여개 기업을 학습기업으로 만들었다. 최근 중국 요청으로 3만명이 재직하고 있는 공장을 학습기업으로 바꾸는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 이런 면에서는 근로자 편이니 진보라고들 말한다. 한쪽에서는 월급 많은 사장이라고 보수주의자라고 말한다.

또한 미국에 대해서도 친미적이다 보니 보수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나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도 중국과 일본으로 예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과 친해져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적정한 견제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미국과 잘 지내야 한다고 말하면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한다.

[장화식 위원장] 대법원 선고 무산된 것 축하한다. 통일사업 담당자로서 북한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통일에 대한 입장 듣고 싶다. 10.28일 재보궐선거에서 안산 상록을에서 야 3당이 임종인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로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이후 정치지형 속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이 함께 가고 이후에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야권 연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라당이나 이명박 독주에 맞서기 위해서 야 4당이 모여서 연합공천하실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국현] 연합공천이 가능한지는 법을 따져봐야 한다. 야 4당 대표들 간에는 기본 합의가 되는데 각 당내 사정으로 쉬운 것 같지는 않다. 안산의 경우 임종인 의원은 충분히 자질을 갖춘 분이다. 민주당과 단일화 과정이 필요하다. 나머지 3개 지역 공조에 대해서도 야당 대표들과 충분히 교감해 왔다. 다만 민주당이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향후 과제로 4당뿐 아니라 자유선진당과도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DJP연대로 정권교체가 가능했듯이 충청권의 정치적 선택은 중요하다. 지역연고 배제하지만 충청이 어디에 서느냐가 정권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 지금 좀 욕먹더라도 계속 4당보다는 5당 얘기를 꺼내려고 하니 이해해 달라. 야4당의 중연대보다는 자유선진당을 포함해서 야5당 대연대를 해야 한다.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을 찬성하지는 않으며 핵을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권 유지,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난 일찍이 북미 간 대표부 설치를 주장해 왔다. 클린턴 시절 추진되었다가 중단되었지만 오바마에게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성은 위원장] 복수노조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해 의견을 말해 달라.

[문국현]복수노조는 진작에 허용했어야 한다. 전임자 임금 지급하는 것도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은 노조의 역할과 노조와 경영자와 관계설정의 문제로 본다.

한국 기업들이 복수노조 두려워한다. 하지만 노조가입률이 10% 안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세계는 평균 4-50%는 된다. 우리나라가 비정상이다. 왜 기업들이 복수노조 허용을 두려워할까? 노조가 10%밖에 안 되는 데 왜 두려워할까? 전투적 노조로 비춰져서 그렇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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