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마은혁과 신영철, 누가 더 정치적이었나?

2009-11-16T17:01:00Z

마은혁과 신영철, 누가 더 정치적이었나?

한나라당의 속 보이는 '이중잣대'와 사법 중립성

09.11.16 09:56 ㅣ최종 업데이트 09.11.16 09:56

손우정 (roots96)

마은혁,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신영철, 헌법재판소

세 가지 시각과 세 가지 사건

"OO을 쟁점화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 권위를 훼손하고 사법부를 뒤흔들려는 음모이며, 진실을 왜곡하고 국면여론을 호도하려는 저급한 시도다."

"이 판결은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가)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오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OOOOOO가 편향적 시각을 가진 집단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위의 말들은 최근 일어난 사법적 문제를 둘러싸고 나온 말들이다. 누가, 어떤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일까?

▲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대법관 임명 이전의 일로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윤환

최근 일어난 사법적 문제들을 떠올려 보면, 지난 10월 29일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위법·위헌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편파적 촛불재판으로 물의를 빚었던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소추안, 그리고 지난 1월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보수언론의 총공격에 직면한 마은혁 판사 논란을 들 수 있다.

답을 추론해 보자. 혹자들은 첫 번째 발언이 마은혁 판사에 대한 마녀사냥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반응이라고 짐작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언은 '법은 어겼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생뚱맞은 결론으로 각종 패러디를 양산시킨 헌법재판소에 대한 단상이라고 예측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발언은 촛불재판과정에서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신영철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에 대해 야당 의원쯤 되는 사람의 논평을 떠올렸을 수 있다.

물론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마다 다른 대답을 해볼 수 있겠지만, 최소한 각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의 반응은 위의 발언과 대체로 유사했다. 그러나 정답은 '모두 틀렸소'다.

첫 번째 발언은 율사 출신인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를 반대하면서 한 말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언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마은혁 판사의 판결 내용을 두고 한 평가다. 어떤가?

누가 더 정치적인가?

마은혁 판사 문제를 보는 한나라당의 시각은 신영철 대법관을 보는 시각과 정반대다. 마은혁 판사가 진보정당 당직자를 공소기각하고,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후원행사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이 안되는 것", "사법의 정치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촛불시위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던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사법의 독립성 훼손", "국민여론 호도"라고 반응하고 있다.

▲ <조선일보> 11월 11일 기사 '민노당원 공소기각한 판사 노회찬(진보신당 대표)후원회 후원금 냈다'

조선일보

아이러니컬하게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마은혁 판사의 노동운동전력을 문제삼으며 마녀사냥을 본격화 한 11월 12일은 106명의 야당 의원들이 "신 대법관이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침해했다"며 발의한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날과 같다. 탄핵소추안 상정에 반대한 한나라당의 논리는 "사법부의 자율성 존중"이었다.

한나라당이 어떤 판사에 대해서는 특정 판결에 '정치적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어떤 법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자율성 존중해야'한다고 반응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일관성 없는 주장들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이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2004년 행정수도 이전과 2008년 종부세 위헌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사법부는 거대한 권력이 됐다. 1987년 개헌과 함께 등장한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헌법 해석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점차 국가 중대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의제들이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초기 헌법재판소는 비록 5.18 특별법사건과 교원노조사건, 각종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기는 했지만, 영화검열 위헌결정, 동성동본금혼 위헌 판결 등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며, 민주화 과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법권력이 강화되는 것과 함께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에서 보듯 최근에는 다시 과거 독재시절처럼 사법부가 정치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마은혁 판사의 사례 경우에도 법리적 논쟁보다 신영철 대법관과 전혀 다른 이중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의 과거 전력이나, 그가 속한 우리법연구회로 마녀사냥의 화살이 돌려지고 있는 것은 권력화한 사법부를 다시 정치화하려는 한나라당의 의도를 제외하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만일 신영철 대법관이 전혀 다른 의도에서 촛불재판에 개입했다면, 마은혁 판사가 무슨 '뉴라이트법연구회'쯤 되는 단체의 회원이었더라면, 두 사람에 대한 반응이 지금과 같았을까? 너무 뻔한 질문이지 않은가?

사법의 중립성을 논하려거든 초점부터 제대로 맞추라

▲ 신영철 대법관

신영철

만일 한나라당이 진정 사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우선해야 할 것은 마녀사냥이 아니라 '초점의 이동'이다. 사법부의 구성을 보라.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관들은 주로 서로 비슷한 대학을 나와 20대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수십 년 간 엘리트 판사나 엘리트 검사로 출세가도를 달리다가 법원장이나 검사장급에서 바로 헌법재판관으로 발탁된 50대, 60대의 다소 보수적 성향을 가진 남성들로 채워져 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임판사 10명 중 4명이 특수목적고와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들로 채워졌다. 특히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임용된 특목고 출신 판사 171명 중 58명은 대원외고 출신이다.

이처럼 특수한 사회계층 출신 판사의 비율이 꾸준히 늘어가는 상황에서, 과거 전력이 현재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한나라당의 논리라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정한 판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법연구회가 문제가 아니라 사법엘리트의 구성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이런 헌법재판소와 판사 구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번 마은혁 판사 문제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반응을 듣고만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자격 없는 이들이 사법의 정치화를 운운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법연구회'를 최종 목표로 상정하고 마 판사에 대한 마녀사냥을 펼치고 있음에도 정작 정치재판의 장본인인 대법관에 대해서는 '사법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탄핵을 반대하는 정신분열적 대응을 어찌보아야 하는가? 과연 '사법의 정치화'는 누가 만들고 있는가?

한나라당, 장기적 안목을 가져라

집권여당으로서의 한나라당은 보다 장기적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두 판사에 대한 이중 잣대에서 드러난 정치적 의도로 해석해보자면 분명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사법의 정치화는 그들에게 단기적인 이득을 안겨줄 것이다.

그러나 법은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중재 수단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부정된다면 공식적인 법과 제도로 해결되지 못한 사회적 갈등이 비제도적인 방식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촛불시위를 비롯한 과거의 각종 저항을 기억하라.

또한, 우리가 지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배웠듯이 '대충 법 어겨가며 법률을 통과시켜도 법효력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논리는 그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한나라당이 만년 다수당일 것 같은가?

물론 한나라당의 성찰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벼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에 비판적인 많은 이들은 언젠가 좀 더 나은 세력이 다수당을 획득하게 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한나라당을 통해 배우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 그들 자신을 대상으로 한 정치행동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스스로 상상해볼 일이다.

오마이뉴스 기고글: 마은혁과 신영철, 누가 더 정치적이었나? - 오마이뉴스

tag : 신영철,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마은혁

진보적 연대전략논쟁의 구멍

2009-10-27T13:18:14Z

재보궐 선거가 코앞이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지배했던 지난 선거와 달리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것으로 향후 정치구도와 내년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번 재보궐선거는 야당들의 지방선거전술을 둘러싼 논쟁에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전술논쟁이 한참이지만 그 어느 세력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후보단일화’ 전술을 마지막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검증대였다. 그러나 결국 안산 상록을의 경우 민주당과 나머지 야3당의 단일화는 무산되었으며, 이외의 지역의 단일화도 뚜렷한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24일에는 진보세력이 현 시국을 보는 시각과 내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연대전략 논쟁구도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있었다. 새세상연구소가 주최한 ‘진보시민강좌’의 3강좌 형태로 준비된 이 날 토론회는 ‘조문정국 이후 민주주의의 진로’라는 이름으로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이 사회를, 홍형식(한길리서치연구소 소장), 이대근(경향신문 에디터)씨가 발제를 맡았고, 정대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박병우(민주노총 대협실장), 박원성(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 최일붕(다함께 활동가), 임필수(사회진보연대 정책실장) 등 진보·개혁적 입장의 활동가들이 토론에 나섰다.

이 날 토론회의 핵심은 크게 보아 ‘이명박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반MB연대 등 연대·연합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두 가지 문제였다. 그러나 진보진영 내의 토론은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누락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권인가, 반민주정권인가?

먼저, 진보세력이 보는 이명박 정부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자. 얼마 전 최장집 교수가 ‘이명박 정부를 반민주정권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 이후, 이명박 정부의 성격 규정에 대한 논란은 이 자리에서도 계속되었다.

최장집 교수와 유사한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규정한 이대근 경향신문 에디터는 “이명박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단절되었다기보다는 연속선상에 있고, 따라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의 차이는 근본적인, 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과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정권모두 87년체제, 97년체제의 산물로서 신자유주의 정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차이는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인가 아닌가로 의해 분별해야 할 하위유형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일붕 다함께 활동가도 유사하게 “진보진영의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성격을 파시즘이나 그와 비슷한 독재로 오해”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명박 정부가 주관하는 한국 국가의 형태를 ‘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 규정한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노조 지도자들이 경제투쟁을 하고, 그 정치적 대표들인 개혁주의 정치인들이 선거와 의회 정치를 하는 일종의 분업을 허용 받는데, 이명박 정권은 여러 기본권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거 독재·파시즘 정권과 완전히 일치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최일붕 활동가는 ‘독재정권이어야만 퇴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덧붙였다.

다른 토론자들도 대체로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성격차이를 ‘질적인 차이’가 아닌 ‘양적인 차이’ 정도로 규정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를 완전한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박원석 사무처장은 “정치적 선출과정 자체를 파괴하지 않는 점에서 총체적 반민주 정권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통치형태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반민주 정권이며, 국민주권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적 정권”이라 규정했다.

토론자들이 이명박 정권의 성격 규정에 대해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진보세력의 전략문제, 그 중에서도 연대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진보활동가들이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규정을 경계하는 이유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반MB연대의 한계와 함께 민주당의 한계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후보단일화, 어떻게 볼 것인가?

역시 첨예한 쟁점은 ‘민주당’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것이었다. 대체로 토론자들이 민주당의 한계에 대해 공유된 인식을 보이는 가운데, 구체적 강조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먼저,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반MB연대로 상징되는 민주대연합 전술만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보는 점에서 완전한 의견통일을 보였다. 특히 최일붕 활동가와 임필수 정책실장은 ‘민주대연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일붕 활동가는 “진보진영의 후보가 없는 선거구에서 비판적 투표는 가능하지만 전국적 정책 자체가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여서는 안된다”면서 “설령 한나라당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진보진영은 민주당과 타협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필수 실장은 “(민주당과의 공조는) 진보정당의 존립근거 자체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전혀 고려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대근 에디터 또한 이명박 정부의 성격규정의 연장선에서 “이명박 정권을 반민주세력으로 단정 짓고 반대하는 것은 지난 10년 정권 대 이명박 정권의 대결구도를 만든다는 것으로, 과거 세력 대 과거 세력의 대결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진보연합만으로는 역량의 한계가 있으므로 반이명박 연대 활동에서 민주당 내부 혁신을 유인하고 진보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공동 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반면, 정대연 집행위원장은 이들과 강조점이 달랐다. 민주대연합의 한계와 진보정당의 독자노선을 견지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반한나라당 연대와 진보세력의 독자성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보세력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방선거까지는 낮은 수준의 정치연대, 정책적 연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세력에 대한 외부자의 시각에 선 박원석 처장은 민주당과 함께 진보세력의 한계까지도 지적했다. “민주대연합이 이명박 정부를 넘어 국민들에게 집권세력으로서의 신뢰와 비전을 줄 수 있는가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안연합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민주당으로는 안된다는 것 이상,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말 민주정부인가?

토론자들은 저마다 약간의 강조점과 시각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반MB연대, 즉 민주대연합 전술에 대한 한계를 강조하면서 보다 주도적인 진보정당의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각 논자들의 주장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명쾌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연대전략논쟁에 빠져 있는 구멍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몇몇 토론자들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주성 논의는 지나치게 ‘과거 지향적’이다. 대부분 토론자들이 이명박 정부를 반민주정권으로 규정하는데 주저하는 것은 선거와 민주주의를 일치시키는 자유민주주의적 시각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어서, 1987년 6월항쟁 이후 발전되어 온 대중의 민주의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6월항쟁을 통해 쟁취한 87년체제는 주기적인 선거나 정권교체의 보장 등 자유민주주의적 시각의 공고화는 이루어냈지만, 박원석 처장이 지적한 것처럼 ‘통치과정의 민주성’은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 임필수 실장이 지적 했듯이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개입을 보장하는 인민주권적 가치는 세계적으로도 점차 민주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해방 직후 인민위원회나 80년 5월항쟁 당시 일시적인 인민주권적 자치공동체의 창출을 예외로 하면, 통치과정에 국민이 직접 개입했던 경험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87년 이후 축적된 대중의 민주의식은 자유민주주의적 한계를 넘어 인민주권적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해 가고 있으며, 두 민주주의의 모순과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가 바로 지난 해 촛불항쟁이다.

물론 모든 대중이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며, 국민주권운동을 인민주권적 가치로 해석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진보세력이라면, 지난 해 여름을 달구었던 진보적 대중, 어쩌면 지금 현실정치공간에 발딛고 있는 정치세력보다 더 진보적인 대중의 가치를 중심으로 정권의 민주성을 파악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명박 정부를 반민주적이라고 규정하고 투쟁하는 것이 20년 전의 민주주의로 돌아갈 뿐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적으로, 20년 전의 기준으로 사고하기 때문일 수 있다. 지난 해 촛불시위 당시 대중들이 외친 ‘민주주의’는 20년 전의 민주주의가 아니었으며, 그 내용과 폭은 그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진보세력 스스로 민주주의를 20년 전의 개념으로 버려두는 것은 민주주의를 보수주의와 분리시켜 진보적 가치와 재결합 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토대, 기회를 스스로 팽개치는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합의된 가치를 끊임없이 진보화하고 그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을 전유할 수 있는 것은 낡은 민주주의만을 인정하는 보수세력 뿐이다. 진보세력의 과제는 ‘상식’ 수준으로 수용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20년 것으로 치부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내용을 불어넣어 대중의 상식까지 진보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를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되어야할 것으로 본다면, 민주정권이라는 규정은 역사적 조건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또한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민주적이지 않은 정권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명박 정권 또한 독재시절의 정권이었다면 민주정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민주주의냐’에 대한 것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정권의 민주성은 그 시기 대중의 민주의식과 다양한 물질적 조건에 근거하여 ‘역사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진보적 연대전략논쟁의 구멍

또한 진보세력들의 연대논쟁은 중요한 빈틈을 드러내고 있다. 토론은 이명박 정부의 성격 규정에서 바로 후보전술 문제로 넘어서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과 목표 사이를 매개해줄 ‘전략적 사고의 부재’를 보여준다. 즉, 지금의 현실에서 어떻게 각자가 주장하는 당위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없이 바로 후보단일화라는 ‘전술적 논쟁’이 펼쳐지는 것이다.

많은 토론자들이 인정하고, 진보세력을 바라보는 외부의 논평자들도 지적하듯이 지금 문제는 반MB투쟁이 민주당의 지지로 귀결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대체하거나 외면하기에는 진보세력의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진보세력에게 없는 대안은 두 가지다. 바로 비전과 영향력이다. 진보는 반MB연대를 비판하지만 현실의 대중의식과 조응하는 종합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반MB연대가 아니라면 독자적으로, 혹은 진보세력으로 분류되는 세력끼리라도 험난한 정치공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영향력이 없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라. 여론조사의 지지율 수치는 단지 숫자일 뿐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보수세력이 대중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반대로 진보세력이 대중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서고 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종속변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반MB연대의 문제를 공유한다면, 다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은 이들이 진보의 연대전략논쟁을 지켜보면서 답답해 하는 것은 진보대연합이든 독자성 강화든 목표 지점만을 제시할 뿐 그곳으로 가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보궐 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후보단일화를 둘러싼 논쟁이 중심에 설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전략 속에서 파악해야할 전술적 문제이지 전략적 차원의 문제와 동일시 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진보세력은 지금의 연대전략논쟁에서 ‘전략의 부재’라는 거대한 구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진보연합만으로는 역량의 한계가 있으므로 반이명박 연대 활동에서 민주당 내부 혁신을 유인하고 진보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공동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대근 에디터의 주장은 정확히 핵심을 찔렀다. 그러나 그 주장마저 공허한 것은 그것이 실현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민주당의 내부혁신을 유인할 것이며, 어떻게 진보의 지평을 넓혀갈 것인가? 이런 ‘방향’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어야만 현실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기계적인 후보단일화 논의 보다 더 풍부한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워 나갈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반MB로 결집된 세력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동정책공약을 마련하는 논쟁의 장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 속에서 각 정치세력은 서로에 대한 정치적 비전을 논쟁하면서 상대방 정책의 허구성을 드러낼 수도 있고, 자기 전략의 구멍을 새롭게 발견하고 혁신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또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체제를 뛰어넘는 대안체제에 대한 총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공동 프로젝트에 착수하자는 공세적 제안을 던져볼 수도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전략과 구체적 기획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단순한 당위적·선언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전략을 마련할 시점이며, 이것의 현실화는 반MB연대든 진보대연합이든 현실적 조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출발점과 목표를 제대로 구분해야

후보단일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오히려 핵심이 아니다. 정권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에게 후보를 포기하라는 것은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것일 수 있다. 진보세력, 혹은 개혁세력이 현실을 문제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연대전략 없이 전술적 수준에서 제기되는 후보단일화 논쟁은 개별적 이해관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전략은 목표와 출발점을 구분하는 것에서 만들어진다. 즉, 현실의 조건을 출발점으로 삼아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많은 논쟁에서 진보의 실책은 목표를 현실, 즉 출발점으로 착각하는데서 기인했다. 목표는 전략을 통해 도달해야할 지점이지,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보궐 선거는 코앞이지만, 지방선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진보의 ‘전략’을 기대해 본다.

* 오마이뉴스 기고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46161&PAGE_CD=

tag : 민주주의, 후보단일화, 연대전략

대학평가는 등록금 인상의 원흉?

2009-10-07T17:43:04Z

대학평가와 미디어법

지난 9월 23일, 1994년부터 대학평가를 진행해오던 중앙일보는 2009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애초에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신문방송계열 학과평가 결과가 미디어법에 따른 ‘종합편성채널 심사 불이익 가능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선정 심사위원회에 신문방송 쪽 교수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큰데, 대학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학교 교수가 심사위에 들어갈 경우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영진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듯, 9월 22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중앙일보 창간 44돌 기념사에서 “종합 편성 채널을 시작하려 한다”고 선언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도 황금채널 확보를 둘러싼 보수언론의 설레발도 눈에 띠게 늘고 있다.

보수종이신문 언론이 방송에까지 진출하면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은 지금보다 훨씬 막대해질 것이라는 예측은 줄곧 제기되어 왔다. 탈법 시비까지 불러일으키면서 무리하게 미디어법을 밀어 붙인 정부여당의 속내 또한, 이들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장기집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언론의 대학평가에서 대학은 자유로운가?

문제는 보수언론의 방송진출만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중앙일보가 방송진출을 이유로 신문방송계열 평가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은 두 가지 추측을 가능케 한다. 하나는 중앙일보의 대학평가결과가 잠재적 심사위원들의 심기를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들이 평가결과를 ‘공정한 것’ 납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클 정도로 합리적 평가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평가는 1992년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시작된 대학종합평가(7년 주기)와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 그리고 이번 신방계열 평가결과 미공개로 논란이 낳은 중앙일보의 대학평가(1994년부터 시작)가 대표적이며, 조선일보 또한 올해 5월 12일부터 영국 대학평가 기관인 QS와 공동으로 아시아 대학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대학평가는 각 대학운영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평가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대학이 평가지표에 맞춰 대학체질을 개조하고 있으며, 심사위원단에 대한 로비도 전방위적이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행정조직에 상시적인 평가전담기구 설치해 놓고 대학 평가지표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조직을 재편하고 있다.

1994년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대학정원이 대폭 증가했고, 대학생 수는 2002년을 기점으로 300만 명을 돌파해 대학 진학율이 84%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대학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대학평가를 앞두고 갑자기 교수채용을 늘리고 조교수를 증가한다던가, 건물을 새로 짓거나 뜯어 고치고 첨단강의실을 만들어 낸다. 한국 중등교육이 오로지 명문대 입학을 위한 점수 획득에 모든 것을 걸 듯, 모든 대학은 각종 평가기관의 평가지표에 맞추어 대학 발전 방향을 구성한다.

등록금 인상 유도하는 대학평가

대학평가의 문제점은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경우 평가 대학을 1위부터 쭉 나열하는 결과발표로 인해 대학서열화와 경쟁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으며, 평가지표 또한 양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평가 결과 또한, 최우수 대학과 우수대학, 인정 대학을 구분지음으로써 서열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경쟁구조의 확대·강화는 1994년 문민정부에서 WTO체제 출범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도입하면서 불거졌지만, 사실상 국가 경쟁력 강화라기보다는 평가지표의 가중치에 따라 ‘중요한 학문’과 ‘덜 중요한 학문’이 나뉘고, 재정투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천편일률적 대학구조가 만들어 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대학평가체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대학등록금의 폭발적 인상을 유도하는 핵심 원인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발표된 중앙일보의 대학평가 항목을 보면, 교육여건 및 재정부문(100점), 교수연구부문(120점), 국제화부문(70점), 평판·사회 진출도 부문(110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특히 교육여건과 재정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재정투입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 항목의 구체적 지표는 ‘교수당 학생수’, ‘교수 확보율’, ‘학생당 장학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학비감면) 환원율, 기숙사 수용률, 학생당 도서자료 구입비, 교육비 환원율, 세입 중 납입금 비중, 학생 충원율, 중도 포기율, 세입 대비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세입 중 납입금 비율이나 세입대비 기부금 비율은 지나친 등록금 의존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로 보이나 두 지표를 합쳐도 가중치가 15점 밖에 되지 않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등록금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는 대학으로서는 이 지표를 포기하더라도(사실 포기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대학이 더 많다) 가중치가 높은 다른 지표의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교수수를 늘리거나 기숙사 수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등록금 대비 장학금이나 교육비 환원율을 높이는 것에도 예산투입이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대학평가·대학자체평가 항목에는 교사시설 확보율, 학생1인당 공간확보 면적(건물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매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대학을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는 이유를 짐작케 한다.

경매하듯 눈치보며 등록금 올리는 대학

잘 알려졌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국가와 비교해 고등교육단계(대학 이상)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매우 열악한 반면, 대부분의 부담을 민간으로 떠넘기고 있다. OECD국가들이 GDP대비 평균 1%의 재정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2009년 현재 0.6%밖에 되지 않으며, OECD국가들의 민간 부담률이 GDP대비 0.5%에 불과한데 비해 우리는 2009년 현재 1.9%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7월 30일,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 시행을 발표해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등록금 후불제’를 일정 정도 받아들였지만, 소득수준과 연계된 안정장치 없이는 이 제도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보다는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초중등교육)은 교육재원 규모가 법제화되어 있는 반면, 고등교육재정은 국가예산편성과정을 통해 규모가 확정되기 때문에 안정된 재원확보가 쉽지 않고, 2005년부터는 총액배분 예산편성제도가 도입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수록 고등교육재정 확보가 어려워지는 구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교육예산은 국립대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와 학자금, 연금기금 등 경직성 사업비를 제외하면 2008년 기준으로 1조 4,960억원(고등교육예산의 32.8%)에 불과하며, 전체 예산 중 사립대에 지원하는 비중은 10% 정도다.

치열한 대학 간 무한경쟁 구조 속에서 등록금 인상 외에는 획기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없는 대학들은 “대학이 살아남아야 너희들의 취직도 잘 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등록금 인상을 밀어 붙이고 있다. 정부 또한 대학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추가 재정지원을 대학평가 결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적립금을 빼돌려 주식투자나 일삼는 ‘비윤리적’ 대학이 아니더라도, 등록금 인상에 대한 유인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설령 모든 대학이 우수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해 예산투입의 근거를 마련하면 다른 대학도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인 것이다.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 대학 학점체제를 연상해 보라.

주변화 된 대학생

대학서열화와 연계된 대학평가가 폭발적인 등록금 인상을 유도하는 부작용 외에도, 현 대학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가장 큰 가중치를 갖는 교수연구부분은 양적 산출물을 통해 대학을 평가함으로써 특정 분야의 논문색인인용(SCI)이 주요 평가기준이 되면 그쪽으로 재정지원이 몰리거나 이해관계가 맞물린 교수사회의 담합으로 학회나 학술지가 급조되기도 한다. 또한 대교협이 대학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산정한 시간당 강의료 기준은 그 절대액수가 지나치게 낮아 외려 각 대학이 이 기준에 맞춰 강사료를 책정하는 웃지 못 할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 대학의 일 주체인 학생들에 대한 평가 항목이 아예 없거나 매우 단편적이라는 점이다. 중앙일보의 경우, ‘평판·사회진출도’ 항목 중 가장 가중치가 높은 “진학을 추천하고 싶은 대학”같은 지표(15점)는 기존 명문대 중심의 서열체계만 강화시킬 뿐이고, ‘취업율’(10점)을 평가지표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대학이 취업학원으로 변하면서 ‘기업의 요구에 맞추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는 불문율이 반영된 결과일 뿐이다.

김영삼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확립되기 시작한 대학의 ‘수익자 부담 원칙’은 학생을 교육‘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의 입장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상품화된 교육을 생산하는 과정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존재로 바꿔 버렸다. 그 옛날 소위 ‘운동권’들이 외치던 ‘자주학원’, ‘민주대학’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된지 오래다. 대학의 저항문화가 소비문화의 상징으로 전락해 버린 이면에는 무한경쟁과 기업 중심의 대학재편을 유도해낸 대학평가가 자리하고 있다.

대안적·민주적 대학평가안 마련해야

물론 교수 1인당 학생수와 같은 지표가 대학등록금의 인상을 유도하더라도, 대학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필요에 의한 대학진학보다 생존을 위해 대학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학력·학벌주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학력자를 탄생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창출시켰고, 일단 만들어 놓고 보는 대학의 양산은 교수 1인당 학생수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그러나 지나친 과잉경쟁이 무리한 등록금 인상을 유도하고 있다면, 속도 조절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적 평가체제를 마련할 수는 있다. 우선,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을 걸러내기 위해 기본 요건에 대한 단순 인증평가는 지속하되, 1등부터 점수를 매기는 서열화 방식은 금지시켜야 한다. 이미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대학의 기본적 정보는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가치 기준에 따라 더 좋은 대학을 파악할 수 있는 경로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누구나 다를 수 있는 판단기준을 특정 언론이나 기관이 획일화할 필요는 없다.

다음으로, 대학의 질적인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교수들의 양적 논문발표수만이 아니라 연구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며, 교수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성과와 만족도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 기준이 기업적 시각을 반영하거나 등수를 매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학의 가치를 다양한 입장에서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대안적 대학평가안을 마련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주성’에 관한 지표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등록금 인상이나 대학운영에 관해 교수, 학생, 교직원들의 입장이 민주적으로 반영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대교협의 대학평가 항목에도 ‘의사결정의 합리성 및 민주성’이라는 지표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큰 실효성을 못 내고 있다.

따라서 등록금 책정 시 민주적인 비율로 구성된 예산편성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에서 합의를 이뤄낼 때 매우 높은 가중치를 주는 방식 등으로 구체적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지표의 개발은 대학을 소비자로 보기보다는 한 주체로 보게 만들 수 있으며,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시도와 유사하게 전국사립대학 교수협의회연합회는 기존 대학평가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전국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성 등을 중점 평가해 2004년부터 매년 ‘훌륭한 대학교’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런 식의 대안적 평가체계를 모색할 때만이 단순히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이 아닌, 교육 본연의 의도를 살리는 대학체제 개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생 전략과 우리의 대안

이명박 정부의 취업후학자금상환제 시행발표는 막무가내식 미디어법 처리에 이르기까지 강경일변도였던 통치방식과 지금의 민생전략을 가르는 분기점이었다. 실질적인 후불제를 요구했던 것도 시민사회였고, 현 민생정책도 시민사회와 야당이 꾸준하게 제기해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은 그 개혁의 주체가 정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야당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관철될수록, 다시 말해 그들의 요구가 성공할수록, 정부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게 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 지방선거전략으로 껍데기뿐인 민생정책을 쏟아내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면, 더구나 정권의 전략이 반대세력은 철저히 배제·고립시키고 중간층을 포섭하려는 것이라면, 우리의 전략은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는 대안을 창출해 내는 것이어야 한다. 개혁의 단순한 수혜자나 문제제기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우리가 개혁 주체로 설 수 있는 공간과 제도를 창출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존재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다.

현 등록금 문제 또한, 대학이 무한경쟁구도에서의 생존을 이유로 등록금의 폭발적 인상과 독단적 대학운영을 밀어붙이고 있다면, 우리 또한 생존을 이유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학운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대학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이겠지만, 이와 함께 민주적 대학평가체제의 확립을 통해 대학자체를 민주화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오마이뉴스 기고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28155&PAGE_CD=

tag : 등록금, 대학평가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 출판기념회

2009-09-30T11:07:38Z

tag : 손우정, 출판기념회, 강정구, 남북현대사

'계륵' 민주당

2009-09-11T14:33:31Z

'계륵' 민주당

[주장] 시민사회와 함께 '이명박 이후' 프로그램 내놔야

09.09.10 16:51 ㅣ최종 업데이트 09.09.10 17:13

손우정 (roots96)

반MB, 민주당, 연대

▲ 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시작되자 '언론악법 원천무효', '날치기 주범 김형오는 사퇴하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어보이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디어법

답답한 상황이다.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 정부의 일방통행을 비판하고 대안세력의 출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별다른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권에 결정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았던 용산참사는 아직도 진상조차 규명되지 않고 있고, 노동자들이 가장 강력한 저항을 벌였던 쌍용차사태는 씁쓸한 결과만을 남겨 놓았다. 게다가 풀뿌리 저항의 사례로 기록될 것 같았던 제주지사 주민소환운동도 11%의 투표율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만을 기록했을 뿐이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를 계기로 원외투쟁을 선언했던 민주당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지만, 피켓 퇴장 퍼포먼스로 만족하기에는 너무나도 허무하다. 이제는 다시 헌법재판소 판관들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주중에는 원내, 주말에는 원외 투쟁이라는 전술적 방침이나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같이 나름대로 간고분투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까지의 모습을 반추해 보건대, 큰 희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반면, '절대 악'으로 까지 규정되는 듯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30%대에서 안착화 하고 있고,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40%까지 올라갔다는 결과도 있다. 물론 고작 30%가 넘는 지지율로 안정을 논한다는 것이 낯 뜨거운 일이기는 하지만, 한 때 역대 최저 지지율 기록을 갱신하기 바빴던 정부가 자신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키면서도 이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 놀랄 만한 변화다.

노무현 정부보다는 확실히 실용적인 이명박 정부

▲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율 상승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지난 해 촛불시위를 계기로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위를 벗어 던지고 '지지 세력만의 대표'로서의 정체성만을 강화 했다. 어중간한 타협이나 양보로는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 하에 노골적인 보수우익 껴안기를 시도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를 고정적으로 지지하는 20~30%의 여론층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강경드라이브로 인해 형성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전략은 이렇게 형성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중간층을 끌어안는 친서민 정책의 효과다. 채찍 뒤에 당근을 제시하는 형국이다. 등록금 후불제의 전격적 수용과 같은 그의 '친서민행보'는 자신의 적대세력이 아니면서도 자신을 지지하지는 않는, 소위 '중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전략은 정운찬 총리의 지명의도에서 드러나듯,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 강화될 것이다.

자신의 지지층에게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간층에 대한 이미지 정치를 강화하는 전략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치전략과 대조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4대 개혁입법의 실패를 기점으로 2005년 대연정을 제안하면서 적대세력에게도, 중간층에게도, 지지층에게도 멀어졌다.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미FTA마저 적대세력에게는 선물이 되었을지언정 지지세력은 분열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적대세력이 노무현 정부에게 우호적으로 변한 것도 아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것'을 내어 주면서 정치학 교과서에나 등장하는 '타협과 양보'를 시도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타협과 양보를 통해 자신의 지지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의 지지층이 충성도가 높은 이유다. 도덕적 측면을 떠나 실용정치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노련했다.

민주당, 반MB전술로 선거승리는 불가능?

곧 무너질 것 같은 정부가 안정화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분석에는 그토록 많은 대중이 '반MB' 기치아래 결집되었음에도 뚜렷한 대안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한 진보개혁진영의 '대안부재'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며, 그 중심에는 민주당이 있다. 진보개혁세력에게 자주 쓴소리를 던지고 있는 최장집 교수는 지난 1일 강연에서 "민주당이 앞 지도자를 승계하는 데 경쟁하고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며 "민주정치는 책임정치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가 뭘 잘 했고, 뭘 잘못했는지 객관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선거승리 가능성만을 놓고 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MB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두 전직 대통령의 계승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한국 정치의 현실은 최장집 교수가 말한 것처럼 '대안'을 중심으로 정치세력 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적대성에 근거한 퇴행적 경쟁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 주요정당 지지율(09.01~09.08) 민주당의 지지율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급격히 오른 후 20% 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당지지율

되돌아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이후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추락과 한나라당의 지지율 상승은 한나라당이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기억하다시피 한나라당의 전략은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을 총동원해 정권을 비난하는 '반노무현 프레임'을 중심에 둔 것이었고, 현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많은 정책들은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았거나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맹목적 공격'을 통해 '심판세력'으로 등장함으로써 집권할 수 있었다.

사정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30일 13.2%에 불과하던 민주당의 지지율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 직후 20%를 돌파한 후 8월 25일 현재 23.2%로 꾸준히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지지율 상승과 안정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정부에 대한 공격과 전직대통령 계승 외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다.

민주당 스스로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까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모든 것을 반대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상당부분 중첩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 쌍용차 사태에 대해 형식적인 타협 요구나 경찰폭력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 노사관계에 대한 근본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이나 검찰총장의 도덕성은 치열하게 공격하지만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던 정체성'의 일면을 드러내 준다.

▲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조건없는 등원 방침을 전격 결정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8월 27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대표는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등 3대 위기를 극복하고 언론악법 원천무효화를 위해 원내외 병행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의 정체성은 남북문제나 민주주의적 과제에 대해서는 진보성을 보이지만,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비정규직 문제나 재개발문제, 시장정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 비해 약자에 대한 온정의 시선만 존재할 뿐,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많은 진보학자들이 단순히 두 전직 대통령을 계승한다고 하지 말고 잘잘못을 가려 무엇을 극복해야 할지 제시하라고 주문하거나 좀 더 좌로 이동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두 민주정부의 사회경제적 측면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요구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상황을 고려하면, 민주당 스스로 그런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은 어차피 더 왼쪽에 있는 이들은 선거가 다가오면 결국 자신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중간층을 설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전략은 1997년, 2002년,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선거전략을 관통하는 핵심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전략은 왼쪽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왼쪽으로 보이기를 거부하는 어정쩡한 '중도전략'이었고, '이념보다는 민생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였다. 이 말은 곧 민주당이 현재의 이념적 포지션을 바꿀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세력교체가 가능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변화라고는, 2004년의 민주주의 정도가 아닌가? 민주적 제도의 개선이 뒤따르고 남북관계는 좋아지겠지만 여전히 사회적 약자가 신자유주의 정부에 저항하는 그 민주주의 말이다. 물론 그 분위기를 은근슬쩍 등에 업은 신자유주의적 보수정당도 재기할 것이다.

바로 이점이 한국정치의 비극이다. 좋은 대안에 대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싫은 현실을 반대하기 위해 차선책을 선택해야 하는 끝없는 상황. 이런 이유로 저항의 열정은 저항의 성공 뒤에 오는 허무함 앞에 냉소로 변질되는 악순환을 계속해 왔다.

시민사회와 함께 '이명박 이후' 프로그램을 내놔라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 계승을 내세운 '시민주권모임(가칭)'이 출범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관광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동대표인 한명숙 전 총리가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창립 취지문을 발표하고 있다.

시민주권모임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스스로 진보개혁진영이 원하는 변화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는 민주당 스스로의 변화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하나의 가능한 방법은, 민주당의 정체성, 즉 그들이 집권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이끌어 갈지를 드러내놓고 대중에게 검증받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얼마나 잘 이명박 정부에게 저항하느냐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다른 민주체계를 보여줄 수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추상적 담론 수준에서 존재하는 반MB연대를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틀거리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정당, 시민사회단체, 미조직 시민들이 모두 함께 모여, '이명박 이후'에 대한 집권 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반MB연대 외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통치행태에 저항하는 운동을 계속 펼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서로의 입장 차이와 실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공동행동'만을 의도하는 현재의 반MB연대로는 이 과정을 보장하기 어렵다.

대안창출을 위한 정기적인 대중토론회를 기획해볼 수도 있다. 지난해 촛불시위에서 비록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대중들이 함께 하는 토론회가 진행되었듯이, 철저히 '대안창출'에 근거한 논쟁구도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정당 끼리만의 논의는 '공정한 심판자'나 '중재자'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서로 간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하는 논쟁적 수준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보 개혁적 대중이 논쟁의 관람자이자 주체로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이 심판자가 될 수 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지지 대상의 변경'이다.

저항과정에서는 세력의 규모, 즉 현재의 '힘'이 중시되지만, 대안의 구성 과정에서는 '좋은 정책 방향', 즉 주체로서의 대중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쪽이 승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자신의 숨겨진 정체성을 드러내면서도 대중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이명박 정부와 사회경제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해답을 요구하는 대중을 설득할 수 없다면 지지율 추락을 감수하거나 자신의 정책방향 변화를 강제당할 것이다.

이제 내부를 향한 촛불도 밝히자

물론 반MB담론을 공유하는 정치세력들이 스스로 이런 시도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 민주당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거나 자신에게 비판적인 소수정당들과 논쟁할 동기가 없고, 진보정당은 민주당의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또는 과거 '비판적 지지'의 망령이 재림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두려움으로 인해 참여 자체가 주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나설 곳은 시민사회와 이른바 촛불 대중들이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변경을 무기로 대안을 논쟁하는 공간에 참여할 것을 강제해야 한다. 이제까지 시민사회단체들은 마치 정당을 배제하는 것이 운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인 양 사고해왔지만, 운동의 순수성이 정당의 포함과 배제에서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촛불 이후 대중의 민주의식과 주권의식을 신뢰한다면, 이들을 중심에 둔 대안 간의 경쟁을 강제해야 한다. 지난 해 촛불에서 징조가 보였듯, 이 공간에서 모든 대안들과 상상력, 창조력이 마음껏 분출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저항을 대안으로 전환시키는 공론장의 창출, 그리고 이 공론장에서 수행할 공동의 프로젝트야말로 개발이익과 개인적 이기심에 근거한 이명박 정부의 통치전략에 맞설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다.

새로운 민주체제에 대한 대안과 이 대안을 중심으로 한 지적, 도덕적 지도력은 반드시 집권 이후에만 출현하는 것이 아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지금이야 말로 새로운 대안과 리더십의 창출을 정당의 과제로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것을 강제하고 구현할 수 있는 '내부를 향한 촛불'이 필요한 때다.

오마이뉴스 기고글 : '계륵' 민주당 - 오마이뉴스

tag : 민주당, 연대, 반MB

제주도지사 소환 실패, 과연 관권개입만의 문제인가?

2009-08-28T13:34:41Z

예상은 빗나갔다. 투표 전부터 투표방해를 거론하는 기사들이 심상치 않은 제주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었지만, 11퍼센트라는 투표율은 미처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을 지지했던 많은 이들은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의 원인으로 노골적인 관의 개입과 주민소환제도 자체의 결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원인 하나가 누락되었다. 바로 주민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포기다.

예상할 수 있었던 최저 투표율은 32퍼센트 수준

먼저 지나치게 낮은 투표율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보기 위해 지난 8월 20~21일 동안 <오마이뉴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95퍼센트의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퍼센트)를 살펴보자.

* 출처:<오마이뉴스>-KSOI 여론조사 결과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48퍼센트, ‘아마도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9.7퍼센트였다. 다시 말해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투표율은 오차범위를 감안해서 44.9~70.8퍼센트 정도를 기록했어야 했다.

* 출처:<오마이뉴스>-KSOI 여론조사 결과

찬반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1.2퍼센트가 찬성, 36.4퍼센트가 반대를 택했다. 적극적인 투표의사층, 즉 앞의 질문에 꼭 참여하겠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67퍼센트가 찬성, 18.1퍼센트가 반대했다.

편의상 신뢰구간과 오차범위를 무시하고 이야기를 해보자. 김태환 지사 측에서는 소환 반대 의사를 ‘투표 불참’으로 표현해 달라고 호소하고 다녔으므로, 소환에 반대하는 이들은 투표소에 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최소한 적극적 투표 의사층 중 소환 찬성을 밝힌 67퍼센트는 투표소에 갔어야 했다. 이렇게 본다면 적극 투표 의사층(48퍼센트) 중 67퍼센트, 즉 32.16퍼센트가 이번 투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저 투표율이었다.

물론 적극적 투표 의사층 중 소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두 투표했어도, 주민소환에서 요구하는 33.3퍼센트 이상의 투표율에는 미달했을지도 모른다.(물론 ‘아마도 투표 참여’에 답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최소 요건 투표율은 넘어선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32.16퍼센트와 11퍼센트의 차이, 즉 증발해 버린 21.16퍼센트의 존재다.

사라진 21.16퍼센트의 존재, 단지 관의 투표 방해 때문이었나?

사라진 최소 21퍼센트의 존재에 대해서는 관 주도의 노골적인 투표방해를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투표당일, 소환운동본부에 접수된 부정선거 신고만 50건에 이르렀고, 동네 이장까지 동원해 투표하러 나온 주민의 신상을 파악하고, 투표소 입구에서까지 투표불참을 강요했다. 또한, 투표과정에 개입할 수 없게 되어있는 공무원들도 총동원되었다는 지적이 줄을 잇는다.

이런 관주도의 투표방해 행위는 명백히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김태환지사 소환운동본부는 27일 오전 11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방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투표 무효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선언했다. 투표과정을 볼 때, 당연한 문제제기이자 권리행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낮은 투표율의 원인을 온전히 투표방해 때문만으로 돌리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존재한다. 관의 투표방해 같은 것은 사상 첫 주민소환운동 사례였던 하남시의 경우에도 발생되었던 ‘이미 예상된 문제’였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모두 걸린 이번 투표에서 김태환지사 쪽이 불법·탈법을 포함한 최대한의 투표방해 행위를 펼칠 것이라는 점은 애초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혹자는 이것이 4.3항쟁의 아픔을 여전히 간직한 제주의 특성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한국전쟁 전, 가장 잔인한 살육전이 펼쳐졌던 제주에서 관이 노골적으로 투표불참을 강요한다면 쉽게 투표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투표참여가 곧 소환찬성으로 읽혀지는 반공개 투표 상황에서, 잔인한 학살의 기억이 채 치유되지 않은 제주의 특성이 낮은 투표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타당하다. 그러나 이 역시 석연치 않다. 제주의 경우 그 참혹함에 견줄 사례를 찾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학살은 한반도 전역에 걸친 ‘공유된 경험’이다.

제주시민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감히 말한다면, 주민의 권리를 스스로 찾고자 주민소환을 추진한 마당에, 그리고 정치적 생명이 걸린 도지사 측에서 노골적인 투표방해 활동을 펼칠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된 마당에 그런 아픔의 기억은 이겨내야 했다. 만일 아직 4.3의 상처가 아물지 못했다면, 감히 관에 도전하는 행위 자체가 시기상조였다는 말 밖에는 되지 않는다.

주민소환제로 대표되는 주민자치운동은 관과 지역 이권세력이 결탁한 현 지방자치 체제를 근본부터 바꾸기 위한 일종의 ‘권력투쟁’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기존 지역지배세력의 다양한 저항과 반발, 협박과 불법이 나타날 수 있다. 민주주의가 그렇듯, 주민자치 역시 예상치 못한 희생과 위험을 무릅쓸 상황이 도래하기 마련이다.

분명한 사실 중 하나는 그런 4.3항쟁의 기억과 상처 속에서도, 관의 노골적인 투표방해와 협박 속에서도 11퍼센트는 투표장으로 달려갔다는 것이다. 아마도 투표장에 달려간 이들은 그동안 누구보다 앞서 주민의 권리를 호소하고, 이런 저런 손해를 감수해가며 주민소환의 실무적 일들까지 떠맡은 이들일 것이다.

불이익이 예상되어서, 4.3의 상처가 아물지 못해서, 내용에는 동의하나 굳이 내가 나설 필요까지는 못 느껴서 투표를 포기했다면, 투표포기로 자신이 피해간 그 ‘예상되는 불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다시 지역 권력을 지켜낸 이들이 누구에게 그 불이익을 행사하겠는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던 그 11퍼센트가 아닌가?

제주 4.3의 상처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그리고 27일 그 험난했던 불법 투표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외지인으로서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22.16퍼센트의 존재들, 즉 김태환 지사 소환에 적극 찬성했고, 적극적으로 투표할 의사도 있었으나 다양하게 예상되는 문제로 인해, 혹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은 이들은, 관의 투표방해를 탓하기 전에 겸허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 것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얻을 수 있는 성과란 기존 지배체제에서 흘려주는 떡고물 외에는 없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주권자가 되고자 함이 아니었던가? 기존 지역지배체제의 특권을 파괴하고자 함이 아니었던가?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존 특권세력들이 아무런 반발 없이 고분고분 주민들의 자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면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었다.

주민소환제 투표율 개정도 본질은 아니다

주민소환제에서 명시한 최소 투표율에 대한 문제제기도 마찬가지다. 최소한 제주의 경우에는 주민소환제에서 명시한 유권자 3분의 1규정 때문으로 소환실패를 합리화할 수 없다. 그런 변명은 적극적 투표 의사층이 모두 투표장에 달려갔음에도 32.16퍼센트 정도의 투표율을 기록해 소환에 실패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최저 투표율 규정은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만일 기본 투표율 규정이 없다면 각종 관변조직과 지역 이권을 통해 주민 동원능력이 뛰어난 지역 토호 세력의 손아귀에 지역정치가 더욱 종속될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

만일 매우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존재한다면, 지역 이권세력과 반개혁세력에 의해 이들이 더 쉽고 편하게 소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본 투표율 조항을 없애 11퍼센트의 투표만으로도 단체장을 소환하게 한다면 논리적으로 5~6퍼센트의 지역주민만 동원하더라도 소환이 가능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수구세력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2004년의 사태들이 민주적인 제도를 악용한 반민주적 세력들에 의해 재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현 주민소환제도의 기본 투표율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사상 첫 주민소환사례이자 사상 첫 주민소환실패로 기억된 하남시장 주민소환 사례는 사실 ‘사상 첫 주민소환 성공 사례’이기도 했다. 당시 이슈의 초점이 되었던 하남시장은 31.1퍼센트의 투표율로 소환이 무산되었지만, 하남시 임문택, 유신목 두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투표율이 각각 37.59퍼센트, 37.62퍼센트를 기록해 소환이 확정된 바 있다. 또한, 2005년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을 둘러싼 주민투표의 투표율은 36.7퍼센트였다.

물론 앞의 두 시의원의 경우에는 투표자 중 소환 반대 의사층이 포함되어 있어, 만일 이들이 투표하지 않았다면 투표율 미달로 소환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주민소환에서도 주민소환에 반대하는 이들이 아예 투표를 거부한다면 주민소환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즉, 3분의 1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권자의 34퍼센트 이상을 모두 소환찬성에 투표시킬 수 있어야 소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투표일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한, 이런 상황에서 소환을 성사시키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주민소환제의 법률적 문제를 교묘히 이용한 ‘투표불참’ 운동은 부득이한 투표포기자를 소환 반대자로 흡수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제주주민소환운동 사례의 핵심은 투표율 요건이 아니다. 문제는, 주민자치운동을 대하는 주민들의 자치의식, 주인의식, 책임의식이다.

오해 없기 바란다. 객관적 입장에서 불법적인 투표방해를 감행한 행정관료들보다 투표를 포기한 주민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민소환에 임하는 제주주민들은, 특히 제주도지사 소환에 찬성했던 이들은, 좀 더 높은 주인의식을 가졌어야 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 부여되는 권한 만큼, 아니 그 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떤 주민자치운동도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주민자치운동의 가장 큰 적은 노골적인 관의 개입이라기보다 무임승차(free-riding)다.

포기한 자들의 몫

제주도지사 소환에 반대했지만 투표하지 않은 이들은 이번 투표 결과를 보고 후회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무임승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똑똑히 확인했다고 믿는다. 그 결과는 주민을 무시한 정책을 밀어 붙이고, 불법적으로 주민투표에 개입하고 협박한 이들이 여전히 과거와 같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11퍼센트 투표율에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이제 반성적 성찰로 다음 과제를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투표 포기자들이 할 일은 11퍼센트의 투표 감행자들을 지켜내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예상하고 투표를 포기했다면, 자기 대신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할 주민들을 지켜야 한다.

그들을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현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투표방해와 관의 투표개입문제 등의 진상규명 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민소환운동보다 더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주민사이의 심의(deliberation)를 왜곡하고, 주민의 의사표출을 방해한 이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는 것은 제주 주민소환의 재투표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다른 지역의 주민소환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나, 행정관료와 지역토호의 온갖 회유와 개입, 압박에도 주민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 나선 11퍼센트의 제주 주민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그들의 실천이야말로 이 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일구어갈 ‘아래로부터의 힘’이다.

혹시 좌절해 있을지도 모르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역시 ‘포기한 자’들의 몫이다.

새사연 기고문: http://www.eplatform.or.kr/sight/sightview.do?paper=20090827173918085&pcd=EA01

오마이뉴스기고문: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05404&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tag : 주민소환, 투표율, 주민자치, 제주도지사소환

국가의 배후

2009-08-02T00:58:20Z

tag : 이명박, 전경련, 배후, 통치백서

[가상촛불대논쟁] 저항 폭력 vs 비폭력 저항

2009-07-22T14:13:49Z

'이제는 빡세게'와 '무조건 비폭력'이 만났을 때...

[가상촛불대토론회] 저항폭력 vs 비폭력 저항

09.07.22 12:00 ㅣ최종 업데이트 09.07.22 12:01

손우정 (roots96)

폭력, 저항, 토론, 비폭력

사회자: 오늘도 불철주야 뉴스를 보시면서 아드레날린을 뿜어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부의 통치행태를 두고 많은 집회들이 열렸는데요, 정부의 태도변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일단 우리 내부의 다양한 이견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살펴보고 내부 소통을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이번 가상 촛불대토론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은 가상 촛불 대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촛불시위 기타 등등에서 계속 비폭력 평화시위를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강력한 저항 수단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이야기들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상 100분 토론회 형식을 빌려봤는데요, 지난해부터 촛불시위 등 각종 집회에 꾸준히 참여해오신 분들 100분을 뽑아서요, 저항폭력을 '이제는'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50분과 '무조건' 비폭력 평화시위가 답이라고 주장하시는 50분을 모셔 봤습니다.

지금 평택 쌍용자동차 문제나 용산 철거민분들의 싸움 등을 보면서도 이 주제와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논의의 주제는 최근 사안만이 아니라 '저항에서의 폭력적 수단'에 관한 폭넓고 제한 없는 논의가 오고 갔으면 합니다.

사람이 많은 관계로 입장이 비슷한 분들끼리 사전토론을 통해 대표 1분씩을 뽑아 주셨는데요, 우선 저항폭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계시는 '박시개'씨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박시개: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다음은 비폭력 평화시위 기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비봉렬'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봉렬: 네, 반갑습니다.

비폭력 저항이 필요한가, 더 강력한 물리적 저항이 필요한가?

▲ 미국산쇠고기 전면 수입개방 반대 72시간 릴레이 촛불문화제 나흘째인 지난해 6월 8일 새벽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청와대로 진출을 시도하기 위해 경찰들과 대치를 벌이다가 한 시민이 전경버스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붙잡고 비폭력을 요구하며 울부짖고 있다.

미국산쇠고기

사회자: 먼저 각자의 입장을 짧게 말씀해 주시죠.

박시개: 네, 먼저 이런 공개적인 토론자리가 마련되어 참으로 무섭습니다. 아, 왜냐고요? 요새는 인터넷에 글쓰기도 무섭고 술먹고 나랏님 욕하다가도 잡혀가는 세상인데, 저항폭력을 가지고 공개토론이냐니요. 가상토론인 게 천만 다행입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가 지난해 촛불시위를 하면서 얼마나 줄기차게 비폭력 투쟁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혀 먹혀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국민들이 너무 점잖아서 점잖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 정권이 더 우습게 보는 겁니다. 요새 집회 나가 보셨어요? 그냥 모였다가 구호 몇 마디 외치고 해산! 이게 뭡니까? 이제는 좀 더 '빡센' 투쟁이 필요하다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비봉렬: 네. 잘 들었고요. 이런 식의 주장들은 지난해부터 많이 오고 간 이야기들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해 촛불시위에 그토록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끈질기게 비폭력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모차 어머니나 할아버님들도 부담 없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만일 폭력시위를 했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우리가 정부의 통치를 비판하면서 정부를 닮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저항의 정당성 아니겠습니까? 자꾸 강력한 저항, 강력한 저항 하시는데, 진정 강력한 저항은 이처럼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정당성을 얻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빡신 투쟁은 끈질기게 비폭력적인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시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단지 단순한 의사표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정말 민주적인 정부라면 그토록 많은 국민들이 힘겹게 의견을 표명했으면,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비폭력불복종 운동이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시민'이 의견을 표출하면 이를 잘 수용하는 민주적인 정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 정부에서는 이미 그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아무리 많은 국민이 의견을 표출해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선언한 거죠. 지난 번 미디어법 처리 관련 여론조사를 거부한 것에서도 읽을 수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 비봉렬 선생께서 비폭력 시위를 해야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촛불시위 초기에, '아, 이렇게 하면 정부가 바뀌겠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참여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시니까 오히려 참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집회에 나가봐야 바뀌는 데 없는데 왜 나갑니까? 뭔가 더 강력한 저항을 통해서 '아, 내가 여기에 참여하면 뭔가 바뀔 가능성이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비봉렬: 물론 요즘 집회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난해보다 확실히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집회 참여율을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건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못보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투표도 안 하고, 정치에 관심도 없었던 분들이 달라졌습니다. 생활 정치인들이 되셨어요. 이건 우리가 비폭력 투쟁을 통해서 줄기차게 정당한 투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폭력은 폭력일 뿐이에요. 외국에서 은행 쳐들어간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촛불시위가 위대한 거예요!

폭력과 비폭력의 기준은?

▲ 용산참사 발생 6개월째를 맞는 20일 오후 시신이 안치된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병원 영안실 앞에서 경찰들이 시신의 운구를 저지하기 위해 원천봉쇄하고 있다.

ⓒ 유성호

용산참사

사회자: 네, 처음부터 열띤 토론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진정하시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저항폭력을 행사해야 하느냐, 비폭력 투쟁을 고수해야 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갈리시는 건 알겠는데, 뭐가 저항폭력이고 뭘 비폭력 투쟁으로 보시는 거죠?

박시개: 아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왕년에 데모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왜 그 젓가락! 그 젓가락이나 꽃병을 사용하지 않으면 통상 '비폭력' 시위였단 말입니다?

사회자: 젓가락과 꽃병이라니요? 그럼 숟가락하고 화분만 사용하는 게 비폭력입니까?

박시개: 아, 허허 참. 제가 왕년 버릇이 나오네요. 에~ 그 뭣이냐, 응, 그 쇠파이프랑 화염병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전에는 비폭력 시위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촛불시위 때는 전경 방패에 손만 닿아도 '비폭력, 비폭력' 이러고 외치는데 죽겠더란 말입니다. 아니, 전경이 막 밀고 들어오는데 그럼 계속 도망가란 말입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폭력이니 비폭력이니 나누는 건지 생각해보니까 궁금하네요. 그 때 제 옆에서 비폭력 비폭력 외치시던 분 중에 비봉렬씨도 있었습니다. 그 때 절 노려보는 눈빛은······ 심히 폭력적이었습니다!

비봉렬: 우리가 말하는 비폭력 저항은 단순히 어떤 도구를 쓰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죠. 경찰의 폭력으로부터 방어하다가 불가피하게 행사하게 되는 물리력을 무조건 폭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해결을 폭력을 쓰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 집중할 것이냐, 특정한 물리적 수단에 의존할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폭력에 대항해서 폭력으로 이겨보겠다고 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물리력을 쓰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게 비폭력 저항의 위력이지요.

박시개: 허, 이거 참. 의도요? 누가 우리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답니까? 비봉렬선생이 주장하는 것이 저는 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또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모르시는군요. 예를 들어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그 유명한 '해당 신문사'에서 자사 신문 불매운동 하는 요리 커뮤니티 회원들을 협박하면서, 불매운동도 '폭력'이라고 한 거 아시죠? 이런 게 바로 별 근거도 없이 우리의 '의도'를 마음대로 파악해 버리고 규정하는 심히 자의적인 잣대입니다. 오히려 이용당할 수 있어요. 비봉렬선생이 비폭력으로 보는 것도 폭력으로 규정해버리는 방식으로요. 이게 다 촛불시위 내부에서 폭력 비폭력 가지고 갈등하니까 그걸 써먹는 겁니다.

또한, 실제 비폭력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뭘 말하는지 간에 자꾸 우리 내부에서부터 '폭력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눈에 보이는 폭력'만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자들 세금은 되돌려 주고 초딩들 급식비는 전액 삭감한다든가, 인터넷에 글 올렸다고 구속해버린다든가 하는 '구조적 폭력'은 마치 폭력이 아닌 것처럼 사고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결국 비봉렬선생 같은 생각은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정부가 우리들의 손발을 묶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비봉렬: 물론 저도 구조적 폭력,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폭력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정부가 눈에 보이는 폭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을 썼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의 저항이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정당한 방식으로 싸워 나가야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10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대회를 마친 뒤 태평로에서 가두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강제해산 작전에 나서 방패로 밀어내고 있다.

경찰 강제진압

박시개: 거 말 잘하셨습니다. 비봉렬선생 같은 분들은 폭력은 폭력일 뿐,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듯한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럼 4.19혁명 때 폭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제에 대항한 무장투쟁은요? 가깝게 1980년 광주항쟁 때는 시민군이 총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부당하다고 평가하나요? 어디 한번 말해 보세요!

비봉렬: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폭력 외에 저항수단이 없었습니다. 정보도 차단되어 있었고. 광주항쟁 같은 경우에 공수부대가 수없이 많은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었을 때도 '북한 간첩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다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만 있는 것 같지만 인터넷 시대예요. 감춰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안하던 분들도 '못 참겠다. 꼭 투표한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정부가 폭력을 쓰면 쓸수록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우리가 비폭력 저항을 끈질기게 지속하고 있는 것도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만 당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정부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공유되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 게 진정한 승리 아닙니까?

박시개: 퍽이나 낙관적이십니다. 이명박 지지율 비록 쬐끔이지만 오르고 있는 것 보고 계시죠? 이명박 정부가 정말 멍청하지 않고서야 자기 무덤만 파는 일을 왜 하고 있겠습니까? 노림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번에 무리수를 두면서도 미디어법을 처리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비봉렬씨가 말하는 그 정보의 소통,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요. 재벌이 언론을 장악하고 해당신문사를 필두로 한 찌라시들이 지상파까지 먹으면, 비봉렬씨가 말하는 그 가치의 공유가 가능할까요?

저도 우리 국민들의 민주의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이 완전히 장악당하더라도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독재정권들이 자기 임기 연장하기 위해 사용한 게 다름 아닌 국민투표였어요. 언론을 장악하면 국민들은 거짓을 사실로 믿게 되는 거죠. 보세요.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오마이뉴스> 같은 진보 언론에 대한 정부 광고가 '빵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동안 저들은 더 강력하게 사회를 지배할 조치들을 차근차근 진척시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지금, 더 강력한 수단으로 그런 음모를 저지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을 막기 위해서, 바로 지금! 강력한 저항권을 발휘해야 합니다! 다 저질러지고 나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봉렬: 이제 과거 독재시절처럼 모든 정보를 감추려는 의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물론 정부나 초 울트라 캡숑 보수 단체에서는 그렇게 의도하고, 또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과거처럼 국민들 겁만 주면 알아서 고분고분 할 것이라고 볼 거구요. 그렇지만, 전 지금의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민주의식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믿어야지요. 물론 저항폭력은 최후의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저항폭력 말고 모든 수단을 다 써봤습니까? 우리는 정말 경찰이 잡아가겠다고 하거나 폭력으로 집회를 해산시키면 더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소심했었나요? 오히려 정부의 연행이나 폭력에도 비폭적으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얻어 맞고 잡혀가는 것이 필요할 때 아닌가요?

박시개: 전 솔직한 말로, 비봉렬씨가 집회하다 잡혀가시면 참 잘했다고 박수쳐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집회 참여했다가 얻어터지는 어린 학생들, 출근해야 하는데 잡아가서 48시간 꽉 채워서 불구속으로 나오는 직장인들, 자식들 건강 생각해서 유모차 끌고 집회 나왔는데 애들 볼모로 시위했다고 고소당하고 검찰 불려가는 어머니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더구나 지금 용산철거민들이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비폭력적으로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분들이 정말 비봉렬씨처럼 그렇게 '아무리 폭력적으로 당해도 비폭력으로 저항하련다'고 생각하실까요? 전 우리 힘의 미약함과 저항 수준을 원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 스스로 보호하지도 못하는가' 하고요.

저항폭력은 비폭력 저항 보다 효과적인가?

▲ 20일 오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점거농성중인 노조원들이 공권력투입을 막기 위해 도장공장 입구에서 타이어를 태우자 소방차가 물을 뿌리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 권우성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비봉렬: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박시개 선생님은 우리가 마치 돌이라도 던지고 쇠파이프라도 휘두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폭력시위로 이명박 정부 퇴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리가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드는 방식으로, 정말 정부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겁니까? 쌍용차 사건도 그렇습니다. 생존권 위협에 어쩔 수 없이 나선 그 분들을 물론 이해하지만, 그런 방식보다 좀 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그 힘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박시개: 쌍용차 노동자들이 공장 안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다면, 과연 사람들이 쌍용차 문제에 관심이나 가졌겠나 되묻고 싶네요. 사실 이렇게 강력하게 싸우니까 사회 이슈가 되는 거지, 정말 캠페인이나 벌였다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고나 있었을까요?

또, 정말 비봉렬선생은 제가 빡센 투쟁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가 강한 저항으로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계셨던 겁니까? 아닙니다. 저도 우리가 돌맹이를 들건 심지어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들건 간에 잘 훈련된 젊은 전투경찰들을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저번에 보니까 전경들이 하나 같이 어찌나 덩치가 좋고 다리가 긴지, 난 열 발자국 뛰었는데 이 친구들은 두 세 발자국만 뛰니까 벌써 따라잡더라고요? 분명 100미터 앞에 있었는데 잠깐 뒤돌았다 돌아보니까 10미터 앞에 와있지 뭡니까? 거 참 요새 애들은 뭘 먹고 커서 그런지. 이게 다 유전자 조작된 음식을 어렸을 때부터 먹은 부작용이·····

사회자: 잠깐 다른 데로 센 거 같으신데,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박시개: 아,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게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주장이 묻히지 않고 제기될 수 있도록 최소한 안정된 공간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방어적'이고 '제한적'인 강한 저항을 주장하는 겁니다. 경찰에 비해 힘없는 집회 참여자들을 지켜줄 최소한의 방어를 말하는 겁니다.

비봉렬: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돌이나 화염병을 들고 집회 참가자를 지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지금은 비폭력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정부가 오랫동안 잡아넣고 싶어도 48시간 이상을 못 잡아 두는 겁니다. 그런데 폭력을 쓰면요? 아마 전부 구속될 껄요? 그게 '방어'입니까? 그렇게 구속되면 박시개 선생이 책임질 겁니까?

박시개: 물론 희생이 뒤따르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허무하게 잡혀가면서 사람들이 주는 것보다는 강력한 저항에 따르는 희생이 더 효과적일뿐더러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쌍용차 사태나 용산 철거민 사태를 보세요. 비폭력 저항으로 이 정부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비봉렬씨는 아마도 비폭력 저항시위를 펼치면서 내년 지방선거나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하면 된다고 보는 모양입니다만, 저는 이 정부가 선거에서 심판받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정치권력을 차례차례 사회 속의 다른 권력, 예를 들면 시장권력 같은 곳으로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우리가 아무리 정치권력을 견제하더라도, 진정한 지배권력은 더 튼튼해질 껄요? 아까도 말했지만 미디어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비봉렬: 우리 저항이 단순히 정치권력만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는 듯 한데요, 제가 언제 '선거'만 잘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언소주 운동에서도 보듯이 우리는 정치권력만 공격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곳의 권력까지 우리 운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폭력적이고 광범위한 대중적 힘이 진정한 힘이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박시개: 전 별로, 그다지, 그게 '엄청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도 냉철히 평가하면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아, 물론 제가 그런 노력이 필요없다고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가가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 있지만요, 국가가 그 폭력행사의 정당성마저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법'을 어기면서 싸운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민주주의적 정당성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4·19와 5·18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비봉렬씨와 같은 비폭력 근본주의자들은 오히려 정부의 일상적 폭력을 더 묵인해 버리게 될 겁니다!

비봉렬: 우리 민주화운동의 지난 역사가 자랑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반성적 성찰이 없는 것이 너무나 아쉽군요! 8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는 각종 사회운동 중 일부 경향의 문제가 국가폭력에 저항하면서 지나치게 폭력적 수단에 의존한 결과, 대중들이 멀어져버렸다는 문제에 대한 반성을 잊으신 건가요? 정부는 호시탐탐 우리가 폭력을 사용하기만을 기다리는 데 거기에 말려들어가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네요. 그건 오히려 촛불대중을 분열시키게 만들껄요?!!

박시개: 더 냉정하게 말해 볼까요? 90년대 학생운동이 지나치게 폭력시위만 고집해서 대중적인 참여가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998년 이후 대학생들이 폭력시위를 벌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운동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졌나요? 기존 운동권 때문이라면, 새로운 운동권이 엄청나게 성장했나요? 요새 대학생들 지지율 봤죠? 한나라당 지지율이 5, 60대와 비슷합니다. 등록금 문제로 싸워도 많이 참여하지 않아요. 비봉렬씨 말대로라면 비폭력적인 운동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하고, 대학생들의 사고방식도 더 나아졌어야 하는데, 이게 당최 어찌된 일이죠?

사회자: 네, 잠깐요. 네네. 두 분 다 마이크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박시개씨! 마이크 그렇게 화염병 돌리시듯 돌리면 고장나니까요, 잠시 내려두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비봉렬씨 뒤에 앉아 계신분들도 이제 그만 스크럼 푸시고요. 일어나서 편하게 앉아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입장 잘 들어봤습니다만, 쉽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 같네요. 이번 토론이 그래도 정부에게 비판적인 촛불시위 참가자 분들로 제한되었는데도 입장이 갈리는 것은 우리 사회에 그 만큼 소통이 필요한 공간이 많다는 걸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눌 이야기가 많지만, 일단 지면 문제도 있고 하니, 이쯤에서 독자분들 의견을 들어 보는 것으로 해보죠. 독자 여러분께서도 촛불시위에 참여하신 분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각자의 입장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반응이 없으면 이 상태로 정리하고요, 다른 의견이 올라오면 가상 토론을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의견 주시죠.

오마이뉴스 기고글: '이제는 빡세게'와 '무조건 비폭력'이 만났을 때... - 오마이뉴스

tag : 폭력시위, 비폭력, 가상토론

MB식 소통불감증, 우리 안에는 없는가?

2009-07-10T11:35:16Z

MB식 소통불감증, 우리 안에는 없는가?

[포스트 노무현 ②] 남은 자의 임무, '대안 만들기'에 머리 맞대자

09.07.09 19:09 ㅣ최종 업데이트 09.07.10 09:36

손우정 (roots96)

민주주의, 반MB연대, 헌법, 소통

사람 몸에는 기본적인 자기방어 기제가 있다는 말은 분명 사실인 것 같다. 지난해부터 폭발한 분노와 짜증, 울화통과 서러움이 일상화되면서 이제 웬만한 뉴스에는 놀라지도 않는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연행, 소환, 기소, 구속의 소식들을 접하면서도 애써 초연해지려 하는 것은 분명 내 안의 방어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일 테다.

촛불시위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분명히 확인한 바는, 이 정권 하에서 다수 대중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요구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얻어낼 수 있는 태도변화는 기껏해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떡볶이집에서 어묵을 먹거나, 종부세로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부자들에게 환급해주면서도 초등학생 급식비는 없애고, 교육비는 주야장천 인상시키면서 연간 임대수익 11억 원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생색내려는 위선의 퍼포먼스다.

그러나 '귀머거리 정부'에 대한 냉소보다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할 대안 자체의 모호함이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저지할 수 없어도, 과연 희생을 감수하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며 추구할만한 대안적 목표가 제시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그것은 '반MB'로 상징되는 우리 내부에는 과연 MB가 없는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통불감증, 우리 안에는 없는가?

▲ 지난 5월 25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마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에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분향소 주변과 서울광장을 여전히 차벽으로 에워싼 경찰의 '조문 방해'가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물론 우리에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갑론을박이 오고 갔지만 민주당은 뉴민주당 플랜이라는 대안을 내놨고, 민주노동당도 오랫동안 준비해오던 집권전략을 제시했다. 그 외에도 현실 민주주의의 한계와 세부적 정책에 대한 대안들이 속속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대안들이 '각자의 대안'일 뿐, '공동의 대안'은 아니라는 점이다. 반MB진영이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 대안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합의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대안 간의 소통이 없기 때문이다. 이질적인 세력들이 '반MB 깃발' 아래 모여 있지만, 각자가 추구하는 대안적 방향은 여전히 각각이다.

반MB 기치 아래 모여 있는 야 4당도 마찬가지다. 이들 사이에 그나마 공유되고 있는 것은 MB정부에 대한 적개심과 자신을 중심으로 한 권력교체라는 집권목표뿐이다. 전국적인 반정부 원외투쟁이 정부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믿기보다, 이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함으로써 지방에서부터 권력교체에 나서고, 이 힘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통치형태를 심판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정권교체'가 우리의 근본적 대안일 수 있을까? 권력이 교체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민주적 평화시대가 도래할까?

반MB 정당이 향후 권력교체에 성공했다고 가정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해보자. 아마도 새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잃어버린 5년'을 최소한 원상복귀하기 위한 싸움에 나설 것이다. 공기업과 언론사 등 사회 곳곳에 심어져 있는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들을 속속 교체하고, 군복입고 가스총을 들고 경찰들이 뻔히 지켜보는 곳에서 분향소를 테러한 단체들의 보조금을 회수할 것이다. 정권안보의 충실한 집행자였던 검찰과 경찰, 사법 개혁에 칼날을 들이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수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권력을 박탈당한 수구·보수진영은 그동안 철저히 장악했을 거대 언론사를 동원해 또 다시 '코드 인사'라는 대중적 캠페인을 펼칠 것이고, 나날이 새 정부에 대한 성토를 쏟아낼 것이다. 언론개혁은 언론탄압으로 포장될 것이며 군복을 입은 이들이 가스총을 든 채 다시 시청광장을 채울 수도 있다. 이것이 엉뚱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바로 노무현 정부 시절 임기 내내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이 나라의 수구·보수세력들이 4대 개혁입법으로 상징되는 민주개혁을 바라보며 품었던 복수의 칼날은, 지금 우리가 2012년 이후를 그리며 갈고 있는 그 복수의 칼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우리가 김대중·노무현 정권 집권 초기에 보다 철저한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을 원망하듯, 현재 이 나라의 수구·보수세력은 그런 불철저함을 뛰어 넘기 위해 간고분투 중이 아니던가?

양비론을 펼치거나 허무주의를 유포할 생각은 없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이해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을 생각도 없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반MB저항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 안에, 과연 MB는 없는가 하는 점이다. MB에 대한 우리의 저항이 '우리를 포함한' 근본적 변화가 아니라 단순한 '권력교체'로 귀결될 때, 이런 악순환은 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저항과 병행해야 할 우리 내부의 혁신

▲ 4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문제 정부해결 촉구·MB악법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던 민주노총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요구사항이 적힌 종이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우리가 이명박 정부의 통치행태를 비판하고 더 나은 민주체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부르짖을 때, 그것이 단순히 속도조절된 변화나, 분열 없는 화해와 타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변화의 폭과 강도의 지나침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 없는, 아니 국민을 배반한 일방통행에 대한 비판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정권교체를 이룬다면, 단순히 '선출과정의 민주성'만으로 자의적인 권력행사에 나설 것이 아니라, '통치과정의 민주성'을 견지하며 국민의 힘을 기반으로 한 철저하고 흔들림 없는 개혁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반MB 진영에 모여 있는 그 어떤 정당도 어떻게 국민주권 실현을 보장할지 자기 실천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반MB연대 내부에도 MB와 반MB 진영 간의 적대만큼이나 골이 깊은 적대가 존재하지만, 어떻게 내부 소통을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갈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격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적대와 차이가 유보되고 있을 뿐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밖'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허세욱의 분신에도 한미FTA를 강행 통과시켰던 그 불통, 비정규직 법이 오히려 2년짜리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되기에 사유제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비판에도 밀어붙였던 그 일방통행은 진정 반MB연대 안에 없는가?

책임운영기관, 생산과 공급의 분리, 권한의 지방이전, 시장경쟁, 탈규제, 사영화, 전문화, 성과강조, 공·사 파트너십, 민간 위탁 등 MB식 행전선진화를 관통하고 있는 '신공공관리정책' 또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본격화되다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에서 크게 확산된 정책기조다.

이처럼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MB의 모습은 반MB연대 내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가치다. 새로운 태도변화 없이 단지 MB이기 때문에 비판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어떤 미래와 변화를 꿈꿀 수 있는가?

두 민주정부에 대한 비판자를 자임했던 진보진영 또한 예외일 수 없다. 한국사회의 이념지형에서 소수라 할 수 있는 진보세력도 소통의 불능과 독단 앞에서 분열되었다. 진보세력 역시 자신의 지향만을 숭배하며, 자신의 권력획득 이외의 것은 아무 대안도 아니라는 식의 엘리트주의적 독선과 얼마나 결별하고 있는지 성찰해봐야 한다.

MB를 넘어설 대안적 소통구조와 공동 프로젝트 기획해야

물론 우리, 특히 각 정당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결코 MB와 같은 일방통행적 사고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집권 후에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실에서 증명해야 할 문제다. 반MB에 은밀히 기대어 각자의 숨겨진 대안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꺼내 놓고 MB에 대한 국민적 대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소통을 시도한다고 해서 반MB진영 내부의 적대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소통과 설득의 과정에서 상호간의 발전을 기대해볼 수는 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MB에게 소통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이제 우리는 단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대안을 모두 꺼내놓고 소통하면서 MB 이후의 실천적 공동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필요성을 당위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구체적인 공동 프로젝트가 제시되어야 한다.

▲ 10일 저녁 서울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6월항쟁 계승 및 민주회복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학생과 시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와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6.10민주회복국민대회

우리가 MB 개인적인 문제나 특정 정책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공동 프로젝트는 단순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일 수 없다. 우리의 연대는 1987년 민주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내는 포괄적이고 대안적인 국가운영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전에도 민주주의의 위기는 존재했다. 민주주의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능을 드러내고, 낡은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있지만 새로운 민주주의는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전환적 위기'는 노무현 정부 내내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를 불러왔다.

따라서 우리의 저항은 단지 권력을 교체하거나 몇몇 정책을 수정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1987년 6월항쟁 이후 만들어진 헌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새로운 헌법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 이후를 준비하는 준거점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우리 내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적 수준의 대안을 마련하는 과제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운동단체의 힘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 헌법체제가 가지고 있는 포괄성은 국민주권의 실질적 구현방안에서부터 노동, 통일, 여성, 행정, 토지, 환경·생태, 지방자치, 소수자, 병역 등 사회 전반의 대안을 요구한다.

헌법체계가 가지는 이런 포괄성은 각각의 개별 가치가 특정 의제에 억눌리거나 우선순위 논쟁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발전이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관계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반MB의 기치 아래 결합되어 있는 수많은 단체와 대중은 각 분야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이미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 각각의 대안들을 어떻게 소통시켜 공동의 가치로 담아내느냐 하는 것이다.

헌법체계가 가지는 '추상성'은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다. 헌법체계가 가지는 추상적 성격은 각기 다른 대안들이 서로 각축하며 분열로 이어지게 만들기보다는 '추상적 수준의 합의'와 '구체적 수준의 정책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누구든 세부적인 정책부터 합의하려고 들면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불거지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자본친화적 미디어법에 대한 대안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고 서로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언론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쉽게 합의할 수 있다. 우리는 내부소통을 통해 추상적 수준의 합의를 시도하면서도,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세부적 정책차이는 '발전적 경쟁'으로 인정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물론 헌법적 추상수준에서도 합의될 수 없는 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최소한 반MB연대 내부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가치의 실체를 확인할 수는 있다. 과거 무조건적인 반노무현 프레임에 모여 있는 서로 다른 가치들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결과가 어떤 정권의 탄생으로 귀결되었는지를 기억한다면, 합의될 수 없는 차이를 확인하는 것 자체도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과제의 수행이 철저히 민주적 소통방식을 견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가 차원의 중대한 문제들이 전문가나 헌법재판소 판관들이 아닌 국민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대안적 방향에 동의한다면, 대안을 만드는 방식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그동안 대안적 헌법체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는 적지 않았으나, 이것이 '촛불'로 상징되는 대중과 연계되지 못했던 것은 그 대안이 촛불 스스로가 대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다양한 촛불들이 공유하는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헌법적 수준의 모든 분야에 걸친 세세한 토론을 유도해볼 수도 있다. 누구든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대안을 모색하며, 다른 이의 대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술적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진 새로운 국가운영 프로그램은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가 집권하기 1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제헌헌법초안이나 영국 복지체제의 서막을 알린 1941년 베버리지 보고서보다 훨씬 민주적이고 위력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만든 것은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실현 또한 확고한 대중적 기반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이 지난해 촛불시위에서 드러났던 대중의 능동성에 기반한 '집단지성'의 구현이자, 대안에서부터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런 노력들이 자리를 잡는다면, 이명박 정부를 반대하는 '저항연대'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안연대'로 전환할 수 있다.

노무현 민주주의의 다음은 '실질적 주권 민주주의'

▲ 2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 노제에서 한 추모시민이 노무현 전 대통령 초상화를 들고 있다.

노무현

곧 죽은 이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다. 5백만여 명의 추모행렬은 그의 서거만이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서거를 애도한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를 재발견해 계승하고, 극복할 것이 있다면 그 대안을 만들어내서, 결국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하고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길" 우리에게 부탁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 때 새 시대의 맏형이 되려 했으나 구시대의 막내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자조한 바 있다. 남은 자의 임무는 새 시대를 여는 맏형이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외쳐할 것은 단지 '민주주의의 수호'나 '복귀'가 아니라 '더 많은 민주주의', '새로움의 창조'다. 이것은 김대중·노무현 두 민주정부의 성과를 낡은 것으로 치부하고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은 버리고 긍정적인 것은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민주주의가 49재 이후 거듭날 노무현 민주주의의 다음 생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대중의 능동적인 집단지성을 통해 만들어질 '대안을 품은 저항'만이 가능케 할 목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벽을 보고 욕을 할 의지라도 남았다면 대신 우리끼리라도 대화를 시도해야 하고, 우리끼리라도 대안적 민주체제를 구현해 보여야 한다. 그래서 MB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허구적 담론과 양비론에서 탈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의 MB를 벗어 던지는 자기 혁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오마이뉴스 기고글 : MB식 소통불감증, 우리 안에는 없는가? - 오마이뉴스

tag : 민주주의, 헌법, 소통, 반MB

후안무치한 정치엘리트, 목 졸리는 민주주의

2009-06-27T14:11:54Z

후안무치한 정치엘리트들, 목 졸리는 민주주의

[주장] 지금 필요한 것은 단독국회가 아닌 '광장'

09.06.25 11:47 ㅣ최종 업데이트 09.06.25 11:50

손우정 (roots96)

여론조사, 엘리트주의, 민주주의, 단독국회, 미디어법

▲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로 23일 오후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제283회 임시국회 개원을 알리는 벽보를 국회 정문 앞에 게시하고 있다.

국회 집회 공고

오래가는 살얼음판이다.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화해와 타협은 설 자리를 잃었다. 정치권도 재격돌할 태세다. 한나라당은 23일, 친박연대와 무소속 의원 등 177명의 서명을 모아 단독국회 소집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우리 스스로 행동하는 양심을 자처하고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고, 민주당 의원 18명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통하는 중앙홀을 점거한 채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원내 정당 최초로 '이명박 정권 퇴진'을 공식 방침으로 결정한 민주노동당 등 야4당은 오는 28일 부산지역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반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바야흐로 정국은 26일로 예정된 단독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면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 얼마 전 설치를 완료한 국회 내 CCTV는 야당의 실력저지를 '채증'하기 위해 바쁘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갈등의 핵심에는 미디어법과 여론조사 문제가 있다. 지난 2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미디어법 처리를 "여론수렴 후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이 여론조사를 거부하면서 합의 사항 중 하나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해산해 버렸다. 그리고 여당은 결국 국회파행을 감수한 단독국회 소집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한나라당의 여론수렴 거부와 단독국회 정당화 논리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여론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명분은 단순하다. 국민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구성했는데,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지난 18일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미디어법은 국회의원들도 정확하게 모르는 이가 많아,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도 정확하게 모르는 법안을 왜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한나라당은 이런 논리를 단독국회 소집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22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70석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으며,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부르짖었고, 박희태 대표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로 표출된 국민의 의사보다 선거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도 거들고 나섰다. 그는 21일 리얼미터 보도자료를 통해 "인간이 지닌 이기적 본성" 때문에 "여론조사에 의한 정책 결정이 항상 합리적일 수 없으며",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한 경우, 일반 국민의 의견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법의 경우 대학원에서 언론학을 공부한 이택수 대표 자신도 국민위원회의 위원들만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 위원회에서 결론 내리지 못한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국민에게 정책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은 스스로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물론 여론조사 만능주의를 우려하는 주장에는 새겨들을 만한 측면이 있다.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단순한 선호를 모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쟁점 법안을 심도 깊게 토론한 후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비해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국민투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심의가 없는 동원투표(plebiscite) 방식은 시민들의 선입견을 강화하고 집단화하며 생활세계의 권력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뿐 아니라, 엘리트들이 이를 쉽게 조작할 수 있어 의제를 통제하는 자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산출될 가능성이 크다.

많은 이들이 미디어법 강행통과를 한나라당의 장기집권 포석이라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언론이 바로 의제를 통제하는 핵심 권력이기 때문이다.

국민 뜻을 묻는 것은 입법권 침해인가?

▲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명박 대통령 사과와 단독국회 철회를 요구하며 이틀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로텐더홀 점거

물론 한나라당이 여론조사를 거부한 것이 이런 '심의 부재'의 한계에 대한 걱정 때문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이 다수당이 되었으므로 모든 것을 다수당의 의도대로 관철하는 것이 선거를 통해 표출된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과연 민주주의가 선거를 통해서만 작동할 수 있는가?

본래 민주주의는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린다는 '자기 결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지배받는 사람이 곧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와 함께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떠올리는 것은, 비록 여자와 노예는 제외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도시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참여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거'를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다루어야할 의제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도시국가처럼 모든 이들이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효율성의 문제' 때문이지, 정치엘리트들의 의사가 국민전체의 의사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최종 권한은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매우 제한된 대의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도, 최고의 법규범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을 승인할 권한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은 주권의 소재가 최종적으로는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입법과정도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대의제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입법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추정적 국민의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정적 국민의사는 국민이 자신의 이익을 옳게 인식한다면 마땅히 가져야 되고 또 갖게 될 의사나,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보다 확실한 것은 '경험적 국민의사'다. 경험적 국민의사란, 국민 모두 국가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때 형성되는 것으로, 국민투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사다. 그럼에도 국회가 항상 경험적 국민의사를 바탕으로 입법활동을 펼치지 않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법률에 대한 국민의사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법안이 국가적 이슈가 되고 국회 내에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의사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의 입법활동은 국민의사를 추정해 진행하지만, 국민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데도 정치엘리트의 무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물론 일반 국민의 정치적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국민들도 때로는 자기 개인 이익에 근거한 투표행위를 하며, 왜곡된 정보와 감언이설에 속아 오판을 내리기도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중을 웅변술과 수사학으로 현혹하고, 대중은 이들의 선동에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플라톤은 민주제를 폭군 정치 다음으로 나쁜 제도로 간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중의 결정이 틀렸다는 평가는 '사후'적으로만 가능하다. 누구나 어떤 결과가 벌어지기 전에는 자신의 주장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대중을 현혹하는 선동'이라고 몰아붙이기 때문이다. 자기 주장에 대해 지나치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것은 배타적인 엘리트주의나 독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사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결정에 개입한 모든 사람이 책임을 지는 민주주의는 비록 가장 이상적인 길은 아닐지라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즉 민주주의는 '가장 덜 나쁜 제도'며,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질은 그 나라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달려 있다.

국민의 오판 가능성을 어렵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미 국민들은 자신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도장을 찍은 자기 손목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국민들을 수없이 목격하고 있다.

독재는 바로 정부와 국회의 '정치독점'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장광근 사무총장이 2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나란히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안상수

따라서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국민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과 일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그들이 민주주의와 귀족주의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귀족은 '선출직 공무원', 즉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며, 현대판 귀족주의가 바로 경직된 대의제의 근간인 정치적 엘리트주의다.

집은 건축 전문가가 짓고, 프로그램은 컴퓨터 전문가가 짜며, 옷은 전문디자이너가 만들듯이 정치도 전문가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보는 '엘리트주의'는 정치를 소수의 독점물로만 보는 귀족주의적 사고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들이 과거의 귀족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의 지위를 5년마다 한 번씩 갱신 받아야 한다는 점뿐이다.

우리가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차단된 대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더라도, 모든 국민이 '정치적인 것'을 향유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다원적 정치활동을 통해서만이 국회의원들이 추정적 국민의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어떤가? 기자회견을 하다가도 '정치적 구호'가 나오면 연행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사에는 광장을 불허하고, 정치집회는 사전에 차단하고, 교사는 정치적 관심을 가지거나 이를 시국선언으로 표명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 의도를 따지기 위해 사생활 침해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이른바 '비판 언론'들의 주장들이 횡행하고 있다. 총칼을 앞세워야만 독재가 아니다. 국민에게 있어야 할 정치를 빼앗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정치독점'을 의도하는 행위가 바로 독재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한나라당이나 자칭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전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사회적 갈등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모든 이가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매번 의견이 나뉘는 것을 목격한다. 첨예한 갈등을 낳는 의제들은 대부분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선택할 것인가? 우리 체제가 '민주주의'라 불리는 것은 국가차원의 중대한 결정의 선택권이 분명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이처럼, 세부적인 기술적 문제를 제외한다면 평범한 국민이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할 때만 작동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부인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멀어지고 독재는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독국회가 아닌 '광장'

▲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 등 야 4당의 서울시당이 24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 앞에서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발족 및 서명시작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광장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사용할 권리를 되찾겠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장조례개정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최소한의 민주주의라도 들먹이고 싶다면 자신들의 특권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의 민주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싶다면 오히려 광장을 열어야 한다. 즉각적인 선호만 모아내는 여론조사, 더 나아가 국민투표의 한계는 광장을 통해 국민 간의 '소통과 심의'를 보장할 때만 극복될 수 있는 것이지, 광장을 막고 국회를 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국민주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들이 자주 거론하는 공공적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님비현상이나 이기주의적 견해는 국회에는 없고 시민사회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령 국회의원들이 뛰어낸 덕이 있어서 사익을 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위 '혐오 시설' 설치는 해당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민들이 확인할 수 없는 은밀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혐오시설을 강제하는 것이 정말 민주적인가? 오히려, 정말 어느 지역도 해당시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통해 광장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민주적이지 않은가?

공공적 갈등을 민주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은 모든 개인이 철저하게 자기 이해만을 앞세우는 이기적 존재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2007년 하남시 시장 소환운동을 "여론에 의해 시장의 소신 있는 정책이 묻혀버린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전문가나 정치엘리트는 항상 옳은 판단을 내리고, 지역 주민은 항상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엘리트주의적 사고방식 아래서나 가능한 진단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촛불시위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누가 협소한 이익을 앞세우고 있는지, 누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것은 광장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적 이해가 공공성에 대한 관심으로 연계되었기에 가능했다.

국민들이 모여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청취하고, 자신의 오류를 수정해 나가며 사회적 갈등을 조절하고, 옳은 판단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민주적 공론장' 없이 가능하지 않다. 지금 열어야 할 것은 국회가 아니라 광장이다.

국민들이 미디어법의 세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이 법안에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정부여당의 태도에서 '광장 없는 허구적 민주주의', '국민과 괴리된 다수당의 정치독점'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점은, 광장 없는 그들만의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일은,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정말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는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오마이뉴스 기고글 : 후안무치한 정치엘리트들, 목 졸리는 민주주의 - 오마이뉴스

tag : 민주주의, 여론조사, 미디어법, 엘리트주의

'노무현 죽이기' 앞장선 분들이 왜 이러시나

2009-05-30T16:21:33Z

'노무현 죽이기' 앞장선 분들이 왜 이러시나

[주장] 국민통합? 진정한 화해를 위한 전제 조건

09.05.28 09:23 ㅣ최종 업데이트 09.05.28 20:34

손우정 (roots96)

노무현, 반MB, 국민통합

연민이 아니다. 분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분향소로 달려간 국민들의 감정이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집착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를. 왜 그토록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자산이라 치부되었던 도덕성에 흠집 내고자 했던가를.

지금 이 순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적용되었던 비리혐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동기의 불순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단지 노무현 지지자들만의 비통함이 아니라, 이 정부에 저항했던 모든 이들의 분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반노무현' 프레임... 그들이 만든 '수괴'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사흘째인 25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 앞에서 농업인들이 보낸 화환 속 '문조' 뒤로 노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이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왜 임기가 끝난 전직 대통령을 정부와 여당은 그토록 괴롭혔을까? 단지 비리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에 비춰본다면 이런 주장이 크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집권 후에도 이 나라 극우세력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노무현의 이미지를 부여잡고 여전히 싸움박질 해왔다.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친북 좌파'로 의도적인 낙인찍기를 끊임없이 시도했다. 친북이라는 것이 '용인할 수 없는 절대악'의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이 나라에서 노무현 전 정부가 친북좌파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은 상식으로도 알 수 있다. 더구나 그는 우파의 정치적 신념인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FTA까지 밀어붙이지 않았던가?

그러나 극우세력이 그를 친북좌파로 규정한 것은 멍청해서도, 적대적 감정에 휩싸여서도 아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 전략이었다. 노무현 정부를 친북좌파로 규정함으로써 아직도 건재한 반북이데올로기를 동원해 노무현 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극우로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중도, 혹은 중도보수 정도로 위치 이동하려 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전통적 민중운동진영, 즉 진짜 좌파의 비판은 '좌파, 혹은 진보 내부의 논쟁' 정도로 치부되었다. 민중운동진영의 문제제기가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서가 아니라 진보 내부의 분란으로 비치면서 그들의 호소는 영향력을 잃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즉 진보적 시각과 보수적 시각에서 모두 진행되었지만 결론은 하나로 귀결됐다. '반노무현'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친북좌파 낙인찍기라는 단순한 프레임 전략을 통해 노무현 정부에 대한 모든 비판을 대변하는 양 자임했던 극우세력들은 '반노무현' 프레임을 등에 업고 대권을 거머쥐었다.

'노무현 프레임'에 갇힌 정부여당

집권하자마자 거대한 촛불저항에 마주한 정부와 집권여당은, 새로운 배후를 찾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서 과거 자신들이 만든 '수괴'를 다시 불러들였다. 자신의 인기가 추락함과 동시에 오히려 퇴임 이후 인기가 치솟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며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따라 세상을 해석했다.

▲ 미국산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및 국민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 100만 촛불대행진이 10일 저녁 서울 세종로네거리, 태평로, 청계광장을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가득 채운 가운데 열린 뒤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100만 촛불대행진

공안정국이 되살아났고, 친북좌파가 아닌 착한 국민들은 결코 이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를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떠벌렸다. 가스통과 라이터는 괜찮지만 촛불은 흉기라는 이상한 판단의 종착점은 친북좌파의 수괴, 노무현의 정치적 생명을 단절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촛불시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거나, 촛불시위 이후 여전히 반MB 투쟁을 일구어가고 있는 이들이 노사모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는가 반대했는가 역시 중요하지 않았다. 정권은 촛불을 위시한 저항세력을 겨냥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택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나라 극우들에 의해 '만들어진 수괴'로 여전히 존재했다.

만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과 소통을 단절하고 해외로 골프나 치러 다녔다면, 이런 '노무현 죽이기'가 진행되었을까? 어느 소설가처럼 '이명박은 중도'라고 떠벌리며 해외순방에 사이좋게 동행했다면, 그가 검찰에 갈 일이 있었을까?

난데없는 화해론, 내용이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려왔던 최상의 시나리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중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는 것이었다. 그에게 굴욕을 줌으로써 그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굴욕과 좌절감을 안기고, 그놈이 그놈이라는 냉소를 확산시켜 저항의 잠재력을 뿌리뽑고자 했을 것이다. 한국 정치가 이명박과 노무현의 대결구도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사고방식 아래에서, 퇴임 후 오히려 인기가 치솟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해 '이명박 이외의 대안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기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그런 시나리오를 거부했다. 평생을 승부사로 살아온 정치인 노무현은 스스로 죽음으로써,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 정부여당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모든 이가 충격과 비통함에 휩싸여 추모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벌써부터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설레발이 나온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76년에 노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서 "이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깊은 감회에 젖었고 정치가 팍팍하지 않고 화해, 평화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안상수

전여옥 의원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인터넷 위에서 왜곡적인 선동을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 문화의 불행은 끝없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화해'와 화합, '하나 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강성이라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제 한국의 정치가 투쟁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고, 정몽준 최고위원 역시 "이 비극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추구한 국민화합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27일 안상수 원내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잘못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어서 이를 변질시키고 소요사태가 일어나게 될까 봐 정말 걱정"이고 본심을 드러냈다.

이런 반응은 그들의 심리상태와 사고방식을 드러내 준다. 그들은 알고 있다. 이 문제가 단순 비리사건이 아니라 원래부터 정치적인 문제였으며, 그의 서거 또한 정치 의제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악선전이 서서히 퍼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화해와 국민화합은 곧 나타날 대중저항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일 뿐, 아무런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벌써부터 정부여당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주간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겉으로는 국민화합을 이야기하면서도 북핵실험을 빌미로 PSI 전면참여를 선언하고 강경한 대북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는 것은, 향후 나타날 대중저항을 국가적 위기상황을 가공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물론 PSI 참여 여부는 북한의 지난 인공위성 발사 직후에서도 나타난 대응방안이지만, 지금의 PSI 전면참여엔 정국 돌파 성격이 가미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향후 북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금의 국면이 안정될 때까지 대북강경정책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이제는 은밀하지도 않은 극우세력 간 카르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도 나섰다. 특정 정치인의 조문반대 시도에 대한 악의적인 사설들을 쏟아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이들이 벌이는 온갖 돌발상황을 이슈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무현의 서거 이후 눈에 띄는 정치행동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정치적 이용'에 대한 거부감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저항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이 담겨 있다.

국민통합? 그럼 미디어법과 마스크착용금지법 철회되나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은 25일 시국모임을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분향소로 시청광장을 개방할 것과 국민통합을 방향으로 한 국정쇄신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6월 2일에는 "정치보복과 갈등, 분열이 양산되고 있는 작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의 쇄신과 국민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묻는다. 지금의 정부여당에 국민통합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현실성이 있는가? 과연 국민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만일 그것이, 지금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거두라는 것이라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화해나 화합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 25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마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에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분향소 주변과 서울광장을 여전히 차벽으로 에워싼 경찰의 '조문 방해'가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만일 정부가 일방적 독주를 멈추고, 수많은 정부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없는 국민통합은 아무런 메시지도, 아무런 실천적 의미도 없다.

국민들의 심정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지난 1년 동안 똑똑히 확인한 바다. 우리가 아무리 국민통합을 내세워도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 예정인 미디어법과 마스크착용금지법 등이 철회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용산 철거민 살인문제와 화물연대 투쟁이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전국적 추모열기에도 불법시위 가능성을 운운하며 서울광장을 끝까지 봉쇄하는 태도 앞에서 기본적인 '의사표출'이나마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가?

1987년 6.29 선언이 정부의 타협책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한 것은 국민의 통합요구가 아니었다. 6월항쟁이라는 전국민적 저항만이 부족하나마 정부의 양보를 강제할 수 있었다. 설령 국민통합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화할 방법은 범국민적 저항 외에는 없다.

실현 가능성도 없고 실체도 없는 국민통합을 제안하는 순간, 정당한 저항마저 '국민통합을 가로막는다'는 저들의 공세에 집중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촛불을 비롯한 용산철거민 살인 문제, 화물연대 문제 등은 '정당한 주장'이 아니라 국민화해를 위해 양보해야 할 어떤 것으로 치부될 것이며,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또 다른 '수괴'로 만들어질 것이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화해와 통합은 일방적 지배에 대한 무저항적 수용일 뿐이다.

진정한 화합을 원한다면

확실히 하자. 지금 필요한 건 국민통합에 대한 요구가 아니다. 국민통합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어떨지는 몰라도, 그 비슷한 것이라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저항이다. 언론의 독립과 생존권 보장, 주권자로서 지위 보장 등 우리가 외쳤던 것들은 허구적 통합을 위한 타협거리가 아니다.

모호한 통합요구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질적인 반MB전선을 확대,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제까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규탄과 이에 대한 정당, 시민사회의 연대를 이야기해왔지만 기껏해야 부분적인 후보단일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87년 6월항쟁을 이끌었던 국민운동본부의 뒤를 잇겠다던 민생민주국민회의가 만들어졌지만 정책담론 생산과 캠페인 수준의 활동에만 머물렀을 뿐이다.

▲ 24일 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덕수궁앞에서 촛불을 든 한 추모객이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한 경찰들앞에 서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실질적인 저항을 보장할 수 있는 반MB전선이 구축되어야 한다. 주권자로서 국민이 광장에서 밀려나 아무런 주장도 외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집단지성이든, 리더십 없는 운동이든 존재할 공간은 없다. 반MB의 틀 속에 동의하는 모든 이의 힘을 결집시키고, 저항을 위한 전략적, 전술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저항이 반MB의 구도에서 멈춰버린다면 '과거로 회귀' 이상의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반MB 운동은 저항을 전개함과 동시에 과거에도 풀지 못했던 다양한 민주주의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반MB를 중심으로 한 저항을 시도하면서도 반MB 전선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수행해야 할 '이중과제'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긍정적 가치를 통해 그를 뛰어넘는 일이다.

실질적으로 강화된 반MB연대는 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폭정에 저항하면서도, 연대 내적으로는 새로운 대안체제를 모색하는 이중전략이 필요하다. 그 틀 속에서 다시는 용산철거민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박종태 열사처럼 노동현실에 분노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수괴로 가공되어 죽음을 강요당하지 않는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 진정한 국민통합은 이러한 새로운 가치들이 배제되지 않고, 공정하게 보장된 정치적 공론장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때나 제기될 수 있는 문제다.

우리는 화합을 원한다. 철거민의 신세로 죽어나가지 않고, 노사관계로 자살하지 않고, 등록금 납부 대신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 화합을 원한다. 권력의 손아귀에서 자유로운 언론과 사법을 원하며, 토건이 아닌 진정한 생태를 원한다. 저항의 수괴를 가공하고, 몽둥이로 무장한 경찰 앞에 강요된 화해를 거부하기 위해, 진정한 화해와 화합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허구적 화해와 국민통합에 저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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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노무현, 서거, 국민통합, 반MB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재구성2] 진보정당과 지방자치

2009-05-09T17:05:29Z

[기획시리즈 - 지방자치의 재구성 ②] 진보정당과 진보적 지방자치

- 인민주권적 가치 구현은 진보정당의 내·외부적 과제

우리는 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선출과정’의 민주성만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할 뿐, ‘통치과정’의 민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난 글에서 확인했다. 2008년 촛불 시위에서 분명하게 확인했듯이 국민에게는 대통령을 탄핵할 권한이 없으며, 국가중대사를 국민투표에 부의할 권한이 없다. 민주주의가 ‘통치주체’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족정일 뿐이다. 현대의 귀족은 ‘정치 엘리트’, ‘의원’ 등의 이름으로 등장한다.

선거를 통해 등장한 선출직 공무원들이 모든 국민의사를 대신하는 엘리트주의는 보수세력만의 독점물은 아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회주의 국가의 대부분도 당과 국가, 인민의 결합을 제대로 이루어내기 보다 정치적 엘리트를 자임한 당의 정치 독점으로 귀결됐다. ‘중앙위원회’로 상징되는 전위 당의 정치독점은 전환기에 발휘되었던 민중의 무한한 창조력과 능동적 정치활동을 점차 당에 대한 복종으로 귀결시켰다. ‘민주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복종’이라는 의사결정의 룰은 정치 엘리트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변질됐다.

진보정당, 민주주의, 리더십

역사책을 뒤적일 것도 없다. 오늘, ‘민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자던 포부를 내세우고 등장한 진보정당들은 얼마나 대중과 내부 성원들의 민주적 의사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가? 또한 진보정당이 그리는 대안적 미래상이 얼마나 인민주권적 미래상을 그리는 데 적절한가? 새로운 대안체제를 꿈꾸는 진보정당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경직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유산 속에서 허우적대며, 민중이 주체되는 민주주의의 참의미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히 평가해볼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보정당의 역할을 대중의 의사에 따라 이리 저리 휘둘리는 수동적 역할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중성을 강조하며 대중 추수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도, 그 과정이 될 수도 없다. 당은 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이해, 요구를 파악하여 대중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집단적 정치 활동체다. 리더십 없는 정치는 민주주의의 질을 떨어뜨리며,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를 품게 만든다.

그렇다면 당의 리더십은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가? 폭력적 방식을 동원하기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허용한 ‘선거 경쟁’의 룰을 받아들인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하나 같이 자신의 정체성과 대중의 요구 사이에 존재하는 딜레마에 부딪혔다. 급진적이지 않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개량’이 요구되었고, 그들의 정책은 체제의 보다 건전한 작동을 요구하는 ‘개혁’ 수준에서 나아가지 못했다.

정당 내부의 토론과 회의에는 급진적인 언술이 넘쳐나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기성 정당과 별 차별성이 없는 ‘건전한’ 구호, 기성 정당의 부패나 무능에 대한 일방적 비판만이 넘쳐났던 이제까지 선거운동의 경험은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진보정당운동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진보정당의 정치적 리더십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만을 분명히 한 채, 한 치의 흔들림도 없는 구호를 남발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 내부의 열혈 활동가들의 주장을 현실을 모르는 몽상가들의 유토피아적 구호로 치부하며 대중의 의식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머무르는 것도 아니다.

진보적인 정치적 리더십은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고, 대중 스스로 진보성을 갖도록 만들기 위한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동시에 매우 헌신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 비록 ‘선거’가 아닌 항쟁적 방식의 혁명이라 할지라도, 다수 대중의 공감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억누르고 왜곡하는 억압적 정치권력이 공존할 때에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민주체제를 만들기 위한 진보정당의 정치적 리더십은 당의 전망을 대중에게 끊임없이 설득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대중의 공감을 얻는다는 것이 대중의 현재 기호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대중의 의사와 상관없이 깃발을 앞세우면 강요할 것도 아니다.

현실의 사회모순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다수 대중을 진보적으로 전취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진보적 헤게모니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선거를 통해서건, 혁명을 통해서건 구현될 새로움이란 아무 것도 없다. 진보적인 대안체제의 창출은 그 방식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민주주의’를 동반해야 하고, 그 내용과 방향, 폭이 어느 정도로 구현될지는 정치세력의 리더십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

인민주권적 민주주의는 대중에 대한 신뢰에서만 가능

물론 당의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된다 하더라도 대중의 지지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대중들도 명백히 잘못된 선택을 하며, 명백히 올바른 길을 외면하기도 한다. 가깝게는 지난 대선에서, 멀게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이 권력연장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대중은 분명 잘못된 선택을 했다.

직접민주주의로 유명한 스위스에서조차 강력한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진할 방편으로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사례도 있었고, 20세기 초 스위스 모델을 수입했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거액의 홍보비를 뿌릴 수 있는 쪽이 주민투표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곤 했다.

그럼에도 ‘대중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는 대중의 즉각적인 옳은 판단에 대한 기대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정보·지식의 습득을 통해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중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다양한 외부요인을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설득을 시도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통치주체’의 문제이며 그 주체가 바로 대중이라면, 대중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자체가 작동할 수 없다. 민중에 대한 신뢰, 이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는 당의 리더십과 대중 간의 지속적인 교감을 통해서만이 ‘인민의 자기통치’라는 이상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다.

2010년 지방선거가 2008년 촛불로부터 시작된 정권과 진보·개혁적 국민 간의 격돌이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지만, 진보정당이 먼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관점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승리를 자신할 수 없다. 2008년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대중의 저항은 민주주의의 인민주권적 재구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중의 정서가 2008년 촛불 수준에서 항상 고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보수세력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막강하다. 과거 어느 수준으로의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정치세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동안 ‘민주대연합’으로 상징되는 반독재 연대가 실제로는 동등한 관계로서의 연대가 아니라 제도권 내 거대 야당의 지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도적 공간에서 진보적 대안을 실현할 방법을 마련해 놓지 못했던 우리, 그리고 진보정당의 한계가 만들어 놓은 결과다.

그렇다면 진보정당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이제까지의 관성 속에서 선거 공보물에 얼굴하나 더 들이미는 것에 만족할 텐가, 아니면 민중이 주체되는 대안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새 판을 짤 것인가? 2010년 지방선거를 부득이한 정치일정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 운동의 목표와 방향을 검토하고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지방, 그리고 자치에 대한 인식부터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진보정당에게 필요한 것은 집권전략이 아니라 집권 후 전략

그동안 진보정당의 전망 속에는 지방자치가 크게 자리 잡혀 있지 않았다. 지방자치는 중앙권력의 하부기관으로만 인식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중앙권력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중앙권력을 획득할 때만이 현실의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고, 구체적인 대안은 집권 이후 자연스레 나온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동안 진보정당들의 지방자치 대안은 ‘집권’ 그 자체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진보정당에서 제출된 지방자치론은 모든 것이 ‘집권’ 그 자체만을 위한 전략과 전술로 점철되어 있다. 이런 류의 관점은 당 내부에서만 겨우 합의 가능한 것으로 대중들의 아무런 관심도 불러일으킬 수 없다. 당의 잠재적 지지자들이 당의 집권을 강력하게 소망할 어떤 유인도 제공해 줄 수 없는 것이다.

대안적 전망이 집권 이후에 자연스레 마련될 수 있다는 안일한 발상은 오히려 집권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현실정치세력에 대한 불만이 그 정치세력과 정반대의 정치노선을 추구하는 이들에 대한 지지로 귀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막연한 환상이다. 거대 양당이 존재했을 때, 두 정당의 놀랄만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선호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머무른다. 특히 한국 정치구도는 새로운 대안에 대한 선택을 요구하기보다, ‘가장 나쁜 세력’에 대한 ‘심판’을 강요하는 ‘적대성의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된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전략은 적대성의 정치로 수렴된 대중의 불만을 어떻게 ‘대안 선택의 정치’로 전환시킬 것인가가 주된 과제가 되어야 한다. 현실정치세력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명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로 정치구도가 전환되지 않는다면 제도정치공간의 양극화 현상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다. 곧 진보적 지방자치전략은 집권 과정에 이르는 전략을 고민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집권 후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합의하는 것 자체가 집권 전략이다.

문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진보정당의 ‘집권 후’ 대안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여전히 진보정당의 전략은 주민자치를 진보적 정치엘리트의 활동의 보조적 수단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으며, 풀뿌리 운동조직을 지지의 대상으로만 사고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들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무르며 가장 좋은 정치세력에게 표를 던지는 대상일 뿐, 지역 자치를 구현할 핵심 주체로 사고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글에서 논의한 민주주의에 내재한 해방적 의미, 즉 민중 스스로의 통치라는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지방자치를 사고하는 기본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국가 수준의 민주주의는 불가피한 위임을 받아들인 가운데, 대중의 ‘필요에 의한 통제’, 즉 국민투표와 소환, 발안제라는 통제기제를 사용해 주권자인 대중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보다 작은 규모의 지방자치는 인민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체제를 모색할 수 있다.

지역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근본 토대

소규모 지방, 소규모 공동체 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큰 집단에 비해 집단 효능감(collective efficacy), 협동을 통한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 집단 목표에 대한 몰입 수준이 높다. 통치의 범위가 작을수록 집합행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집합재(collective goods)의 몫이 커지고, 자발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에 의해 집합재가 공급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소규모 집단이 대규모 집단에 비해 성원들이 공동이익을 위해 단합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규모의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의 정치와 다름없이 엘리트주의화 되어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지역통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제한적 수준에서 보장할 뿐, 실질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지배계급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단위의 민감한 이슈에 비해 지역주민의 관심을 더 받지 못한다.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하면 지방자치선거 투표율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보다 항상 낮았다. 오히려 지역에서의 주민 참여는 비제도적 주민운동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지방정치에 적극 개입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운동 또한 스스로 집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단체 자치의 감사자,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그림 1)> 대선, 국회의원, 지방선거 투표율

이런 결과의 이면에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정치개입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 지역사회의 관변조직이나 토호, 이권 브로커, 개발업자 등 특수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의 발언권이 과잉 대표되고 있는 상황과 철저히 거주지와 근무지가 분리된 조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은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의 불평등’을 조건 짓는다.

이권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단체 활동으로도 충분한 생활이 보장되는 보수적 풀뿌리 단체에 비해, 진보적 풀뿌리 조직들은 매우 짧은 여가의 시간을 모두 투자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07년 발표한 ｢2004~2005년 세계 노동시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비율은 49.5%로 페루(50.9%)에 이어 세계 2위였다. 장시간 노동은 일하는 사람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공하는 가장 큰 구조적 문제다. 참여할 시간이 없다면 자치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정치는 지역에 상주하는 보수적 조직과 자영업자, 부녀회를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으며, 낮은 투표율 속에서 각종 조직 동원이 가능한 금권력을 가진 보수세력은 항상 승률 높은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지역에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당은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 과제는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적 재구성이라는 과제와 국가수준의 새로운 민주화라는 과제를 긴밀하게 연계시킨다. 다시 말해, 국가 수준의 새로운 민주화는 지역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지향하는 지방자치를 통해서 가능하며, 지방자치의 재구성은 실질적 자치를 가로막는 국가차원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보정당의 지방자치 전략은 지방선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총선과 대선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종합적 전략 속에 배치되어야 하고, 이를 현실화할 이행동력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다양한 대안적 가치와 사회적 힘 간의 연계, 즉 연대전략의 문제를 제기한다.

* 이 글은 새세상연구소와 민주노동당 2010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진보적 지방자치론’ 프로젝트의 기초 토론문의 일부로 제출되었습니다.

* 다음 연재는 시민운동과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tag : 민주주의, 지방자치, 진보정당, 정치적 리더십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재구성 1] 두 가지 민주주의 위기론과 전환적 도전

2009-05-02T00:03:14Z

정치권의 관심‘만’ 4월 29일 보궐선거로 모아지고 있다. 각 당은 접전지역의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진보·개혁적 시민사회 역시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을 심판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결국 여전히 대중에게 가장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정서는 ‘반MB’도, ‘선진화’도 아닌 ‘정치적 냉소주의’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올해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심판하려는 이들과 경제적 비상상황을 이용해 집권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이들 간의 대리전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보궐선거 양상은 좀 더 복잡하다. 보수세력 내부의 경쟁구도가 성립된 곳도 있고, ‘진보 대 보수’의 대결구도가 명확해진 곳도 있다. 그런가하면 ‘보수-개혁-진보’의 전통적 3자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곳도 있다.

많은 비율의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투표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궐선거 역시 ‘누가 조직을 많이 동원하는가’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지방선거 또한 이 구도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무관심과 냉소를 탓하기에 앞서 뭔가 ‘공허함’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모두들 ‘변화’를 말하고 있지만 그 변화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무관심과 냉소의 자리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동기를 부여해야 하지만, 모두가 하는 말들은 비슷비슷하다. 강조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정체성’인데, 집권여당의 정체성은 현실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명한 반면, 이에 대한 도전 세력들은 불분명하다.

한미 FTA를 찬성한다는 것인지 반대한다는 것인지(개혁), 새로운 대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공약(진보), 도대체 기성정치세력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시민. 무소속) ‘관람자’들은 판별하기 어렵다. 결국 남는 것은 이명박 정부편과 반대편을 나누고, 서로 공격하며 자기편이 될 것을 호소하는 ‘적대성의 정치’ 뿐이다. 지난 해 촛불시위에서 표출된 대중의 정서가 ‘변화’였다면, 내년 지방선거가 진정한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변화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번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재구성’이라는 기획 연재는 바로 이런 모호함을 조금만 더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물론 이 기획은 ‘제시’되었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제시될 글들은 단지 논의의 출발을 위한 하나의 단초로서 제공되는 것이고, 다양한 생산적 논쟁과 비판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해 나갈 것이다.

연재의 내용 또한 단순한 ‘정치비평’에 머무르지 않는다. 추상적인 수준의 ‘관점 논쟁’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례분석일 수도 있다. 또한, 우리의 기획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주장의 소개나 서평일 수도 있다. 발전적 조언에서부터 비판을 위한 비판까지 다양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면, 이번 기획은 기대한 성과를 내는 것이다. ‘소통’이 부족한 것은 사실 푸른 지붕 아래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정한 ‘소통’의 성과는 잘 정리된 논리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우여곡절과 ‘오류가능성’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글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대안의 가능성’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두 가지 위기

대안적 민주주의, 대안적 지방자치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단순히 지역수준의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을 규정하는 하나의 틀거리라면, 지방자치의 재구성도 전체 민주주의의 문제의식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가 처한 민주주의의 현실에 대해 살펴보자. 이명박 정부 하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한국 민주주의는 1987년 6월 항쟁 이래로 점진적인 발전을 경험해 왔지만,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그 근본 토대가 하나 둘씩 허물어지고 있다. 역사 속에 남겨졌다고 믿었던 독재, 반독재 투쟁이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했고, 냉소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던 ‘민주주의’가 투쟁의 거리에서 단결의 힘을 보장하는 슬로건으로 재탄생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진단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첫 번째 위기론은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진단하면서, 과거의 어떤 수준의 민주주의로의 복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복귀해야할 정점은 아마도 거대한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 탄핵을 저지시키고, 가장 진보적인 의회구성까지 이루어낸 2004년의 형태일 것이다. 그러나 2004년 민주주의로의 복귀는 2005년부터 노골화된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 지점을 돌파할 수 없으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과거의 문제를 되풀이하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민주주의는 여전히 ‘누군가’의 민주주일 뿐 다수 대중은 배제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명백한 한계를 가진 민주주의일 뿐이다.

두 번째 위기론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민주주의가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낡은 것’이 되어버렸지만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음에서 오는 진공적 위기, 즉, 민주주의의 ‘정체’가 진정한 위기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는 과거 어떤 순간으로의 회귀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일 수 없으며, 새로운 민주주의 체계를 창조해 내는 것만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위기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갑작스레 나타난 것이 아니다. 따라서 1987년 체제 이후의 민주적 체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가 두 가지 위기론 중 어떤 입장에 서야하는 지는 분명하다. 현재 우리가 처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단지 ‘옛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하며, 지방자치의 문제도 그 틀 속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2010년 지방선거는 단순히 ‘득표전략’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망과 전략을 대중적으로 합의하고 실천하여 전환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우선 지금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부터 출발해보자.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선거’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현실 정치세력과 주류 학자들은 “선거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현재 주류 민주주의 패러다임인 자유민주주의론은 민주주의를 ‘인민들이 자신의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기회를 누리는 것’으로만 본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고, 정치가의 지배와 같은 것일 뿐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선거와 일치시키는 이러한 시각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은폐시키고 있다. 사실 민주주의와 선거는 큰 연관이 없으며, 애초에 선거는 민주정보다는 귀족정을 위한 제도였다. 근대적 의미의 대의제가 만들어진 것은 13세기 영국에서 왕의 권력집중에 반대한 귀족들이 봉건적 권리를 요구한 것에서 기인하며, 대의제의 확대와 제도화는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의 정치·경제력의 성장과 맥을 같이 한다.

선거가 ‘민주화’한 것은 노동계급의 투쟁에 직면한 자본가 계급이 이를 수용하고 체제내화 함으로써 탄력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이것은 다시 말해, 지배계급으로서의 자본가가 보통선거권을 수용하더라도 지배계급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향유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사회체제의 전복을 꿈꿨던 레닌은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정이 “자본주의에서 가능한 최상의 정치적 외피”일 뿐이라고 비판했고, 부르주아-민주주의 공화정에서 어떠한 개인, 기관 또는 정당이 변하더라도 지배계급의 권력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가 보기에는 보통선거권 또한 단순한 노동계급 성숙도의 척도이자, 부르주아 지배의 도구일 뿐이었다.

물론 보통선거권과 대의제에 대한 레닌의 시각은 선거를 매개로 정치적 영향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기층 민중투쟁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세계 정치사에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좌파세력이 무수히 많지만, 성공적으로 체제이행을 이룬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단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전망을 실현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

선거를 통해 체제이행이 가능하다고 봤던 현실 사회민주주의자들에 대한 가장 큰 반론은 현실에서 그들이 보여준 한계 그 자체였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포드주의의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확대된 국가기구와 관료집단에 의해 대중의 역동성이 사라져간 현실은 인민의 지위를 여전히 ‘통치받는 자’에 머물도록 만들었다. 결국 포스트 포드주의 시대, 즉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래를 허용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평등적 가치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인민주권사상이 자유민주주의 패러다임을 극복하지 못한 채 포섭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인민주권과 자치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유래하는 말 뜻 그대로 데모스(Demos. 인민)와 크라티아(Kratia. 지배)의 합성어다. 즉 ‘인민의 지배’를 뜻한다. 고대 그리스의 민회를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떠올리는 것은 비록 여자와 노예, 이방인을 제외했지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평범한 대중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고대 그리스에서도 모든 시민들이 민회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다. 4세기에는 총 3만 명 정도의 시민 중 민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6,000명 정도였고, 동일한 시민이 매번 참석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민회가 모든 대중과 동일시되었던 이유는 대중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고, 그 민회에 참여하는 대중이 지속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자유를 제약할 공적인 규제와 중요한 의제를 스스로 결정함해 해결했다.

이것이 인민 주권 사상이다. ‘인민의 자기통치’, 즉 자신의 운명을 소수의 권력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결정을 내려 억압과 자유 간의 아슬아슬한 긴장을 극복하려는 도전이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자신을 지배하는 통치자를 선출하는 투표행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자기 스스로 피지배자이자 지배자가 되는 ‘지배와 피지배의 동일성 원칙’, 즉 ‘자치’를 핵심으로 한다.

이처럼 민주주의에는 매우 혁명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민주주의의 개념 속에 내재한 혁명성, 즉 인민의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탈각시킨 채, 경제적 지배권력이 정치적 지배권력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정당화하는 통과의례로 남아버렸을 뿐이다.

물론 고대 도시국가의 직접민주주의는 현대 국민국가처럼 큰 규모에서 작동하기 어렵다. 모두가 직접 참여할 수 없어 불가피한 ‘위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임받은 대표자는 다수의 견해를 따르는 ‘선거’를 통하는 것이 민주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가 다수 견해를 반영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환상일 수 있다.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만을 당선시키는 우리나라의 ‘단순다수대표제’는 오히려 소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지난 18대 총선의 전국 투표율은 46.1퍼센트였고, 대부분의 당선자는 40퍼센트 초반의 지지를 얻었다. 이 말은 결국 10명 중 4.6명이 투표에 참가해 그 중 1.84명, 즉 기껏해야 2명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8명이 선택하지 않는 후보, 소수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단순다수대표제 하의 대의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보통선거권이 확립된 이후에도, 사회적 소수자일 수밖에 없는 경제적 지배계급은 정치적 다수자로 거듭나기 위해 선거를 이용했다. 정치적 다수자가 되기 위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확산시킨 것이 바로 ‘정치적 냉소주의’다.

정치는 더러운 것, 회피해야 하는 것, 정치라는 영역에 개입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양비론적 냉소주의는 대중의 정치에 대한 개입과 관심을 차단시켜 투표율을 낮추고, 튼튼한 자금력으로 조직을 발동시킬 수 있는 지배계급의 당선율을 높여 왔다. 따라서 이들은 정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불온시하며, 겉으로는 정치 무관심을 지탄하면서도 속으로는 즐긴다.

물론 이런 행태가 지배적인 경향임은 분명하지만, 선거라는 것이 무조건 대중의 정치적 참여를 가로막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들의 헤게모니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선거는 오히려 새로운 사회진보의 중요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최근 남미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체제이행과정이 전통적인 폭력혁명 방식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선거’를 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폭력적 방식이건 아니건, 핵심은 바로 민중적 헤게모니, 즉 정치의 주체인 대중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수단일 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할 이유가 없다.

국가수준에서 인민주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시도가,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대중의 통제, 즉 국민투표나 소환, 발안제로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한 소환제가 없고 국민 스스로 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투표제(referendum)나 발안제가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에서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조례청구제 등이 있는 것은 지역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인민주권적 가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합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수준에 존재하는 각종 주민참여 제도들이 인민주권적 의미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위로부터 허용된 부분적 제도는 지역 주민이 활용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장벽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인민주권적 가치에 근거하여 현 지방자치의 비민주성을 파악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제는 흔히 ‘진보정당’의 역할로 이해되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진보정당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동해 왔을까? 이 문제는 다음 연재글에서 검토한다.

* 이 글은 2009년 4월 27일 작성되었습니다.

tag : 민주주의, 지방자치, 전환적 위기

'반MB 승리', 자축만 하기엔 허전한 무엇

2009-04-30T21:21:38Z

'반MB 승리' 자축만 하기엔 허전한 무엇

[4·29 재보선 명과암] '반MB' 뛰어넘을 대안 고민할 때

09.04.30 16:15 ㅣ최종 업데이트 09.04.30 16:15

손우정 (sesayon)

4.29재보궐선거, 4.29재보선, 반MB

▲ 29일 10시께 한나라당 개표상황실의 모습. '5:0패'가 예상되자 박희태 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은 나타나지 않은채 침울한 분위기다.

재보선

한나라당의 악몽이 시작됐다. 지난 해 촛불시위 이후 첫 '투표 대결'이었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그럼 그렇지' 하며 일찌감치 베개 속에 머리를 파묻었던 많은 이들은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에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다. 반면 높은 자리에서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던 집권 여당은 고개를 떨구었음이 분명하다.

선거 결과 발표 후 청와대의 한 핵심참모는 "재보선이 지역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지만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사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반MB' 영향력이 오히려 지역성을 압도한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이번 선거가 보여준 다양한 정치적 대립구도도 마찬가지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세 세력 간 경쟁구도의 전형을 보여준 인천 부평을 선거와 함께, 보수 내부의 갈등(경북 경주), 개혁 내부의 갈등(전주 덕진, 완산갑), 진보 대 보수의 양자대결(울산 북구) 등의 대립 구도가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 경기도 교육감의 MB-반MB 대립구도까지 포함하면 최근 한 달 동안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정치연대의 경우의 수는 모두 나타났다.

전주지역의 무소속 바람이 오직 반MB의 확실한 성공 가능성 내에 있었으며, 경주의 선거가 집안싸움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울산북구, 인천부평을, 경기시흥(기초단체장) 선거를 관통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분명해진다. 울산북구의 경우 외견상으로는 '진보단일화' 형태를 띠었지만, 사실 진보적 가치를 매개로 한 단일화라기보다 반MB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였으며, 인천 부평을과 경기 시흥은 거대 두 정당과 소수(인천 부평-민주노동당, 경기 시흥-진보연합후보)세력 간 경쟁이라는 1987년 이후의 전형적인 대립구도를 보여줬다.

부평과 시흥에서의 민주당 승리는 1987년 이후 비판적 지지 양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선거 전에 의미 있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던 인천 부평의 민주노동당 후보와 경기 시흥의 무소속(진보연합후보) 후보는 각각 5.5퍼센트와 9.9퍼센트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비판적 지지양상은 어떻게 해서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는 유권자의 바람이 표출된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에서 애써 선거결과를 외면하려 하더라도, 지역성 따위를 핑계로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기초선거에서조차 지역성이 사라져 버리고,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전락해버린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이 보수정당체제가 만들어 놓은 중앙 종속적 지방자치체제다.

그러나 무엇인가 허전하다

▲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가운데)와 노회찬 대표, 심상정 전 대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조승수

그러나 '반MB' 선거 승리를 자축하고만 있기에는 무엇인가 허전함이 있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저지하고,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과연 '반MB'만 성사되면 모든 것이 좋아지는가?

이번 재보궐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인천 부평을에서 당선된 민주당 홍영표 당선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FTA 국내대책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과연 홍영표 당선자가 어떤 MB를 반대하고, 어떤 대안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2007년 4월 1일, 한 택시노동자가 분신하면서까지 반대했던 한미FTA를 밀어붙인 정치세력이, 이제 이명박 정권이 FTA를 국회 비준하려 하자 '독재' 운운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코미디를 '반MB'적 가치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진보단일화로 관심을 모았던 울산 북구도 마찬가지다. 무엇인가 달라서 갈라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했지만, 다른 무언가를 어떻게 종합시켜 낼 것인지에 대한 비전은 불투명하다. 남은 것은 추상적인은 '진보'라는 가치뿐인데, 이조차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결국 단일화는 두 정당이 공유하는 진보적 가치의 실현보다, '반MB 단일화'의 압박이 더 큰 동기가 아니었던가?

따라서 이번 단일화가 분열로 점철된 지난 과거를 넘어, 진정한 '이질적 진보세력의 폭넓은 단결'의 출발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민주노동당은 단일화에 대한 반발로 내부불만이 터져 나왔고, 원내진출의 숙원을 해결한 진보신당 내부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단결의 동기가 커진 것도 아니다.

인천 부평에 후보를 내지 않는 진보신당은 과연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했을까? 정확한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부평신문>이 여론조사 기관 '더 피플'에 의뢰해 지난 4월 17일에서 19일 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진보신당 지지자 중 43.8퍼센트는 민주당 홍영표 후보를 지지했고, 12.5퍼센트만이 민주노동당 김응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울산의 단일화가 두 정당이 공유한 진보적 가치를 매개로 한 단일화였다기보다, 여전히 반MB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전술적 측면의 단일화였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전주의 야당 분열과 경주의 여당 분열 역시 집권당과 야당 내부의 '비전 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각 정당 내부의 권력다툼일 뿐이다. 결국 이번 선거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민심의 결과였음은 분명하고, 또 훌륭한 성과를 내었음은 확실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명박을 넘어 선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반MB 넘어설 소통 구조 만들어야

물론 '반MB'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재보궐 선거의 참패에도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아서기 위한 정치적·사회적 활동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힘들게 쌓아올린 '반MB'의 결과가 단지 독재적인 신자유주의 정권에서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신자유주의 정권으로의 이행으로만 이어진다면, 이 결과는 다시 제 2의 MB가 출현할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일 뿐이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과,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의 모습에서 무엇을 건지고, 무엇을 버릴 것이며, 어떤 것을 창조해내야 할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여전히 정권의 힘에 대한 '반대투표'만 강조되는 '적대성의 정치' 상황에서는 분노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의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반MB에 기반한 후보단일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다시 말해 100퍼센트 여론조사로 결정할 것인지, 국민(민중)참여 경선제로 결정할 것인지 따위가 아니다. 그들이 무엇을 반대하며 무엇을 창조하려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국민적 이해다.

우리는 반MB로 형성된 대중적 저항 전선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도, 단순히 지지율만으로 저항의 돌파구를 찾을 것이 아니라 반MB로 결집된 다양한 세력 중, 누구의 대안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를 찾아내야 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중 누구를 어떻게 단일 후보로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어떤 가치가 진정한 '대안'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각 대안의 긍정적 결합도 가능하다.

'낡은 민주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민주주의'의 창조가 우리의 길이다. 어떻게 반MB로 결집된 대중의 힘을 유지한 채, 새로운 민주주의로 향해 갈 것인가? 그 답은 아마도 반MB 연대를 추상적 수준에서 현실로 끌어내리고, 그 '내부'에서 해야 할 일을 구상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반MB'를 자처한 이들이, 최소한 지난 해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대중적 열망을 공유한 세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반대가 아닌 대안을 둘러싸고 경쟁할 수 있는 대중적 소통 테이블이 필요하다. 이 논의 공간은 현재 각 정치세력의 정책전문가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민생민주국민회의의 틀을 대중적으로 확장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책경쟁을 목표로 각 지역별 정기 토론회를 기획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어떤 식으로든 지역 주민들이 '반MB'속에 얽혀 있는 여러 갈래의 미래 가운데서, 자신의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후보를 결정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며, 또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 근거란 것이 오로지 '당선 가능성'만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그것은 현실의 적을 견제할 수는 있어도 새로운 미래를 구현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마이뉴스 기고문 : '반MB 승리' 자축만 하기엔 허전한 무엇 - 오마이뉴스

tag : 단일화, 재보궐선거, 진보정당, 선거전략, 반MB

참여 않는 대학생에게 미래는 없다

2009-04-15T09:43:55Z

지난 10일 정부에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삭발시위를 벌이던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학생들은 단지 ‘차도에서 삭발을 했다’는 이유로 줄줄이 연행됐다. 경찰버스에 빼곡히 들어찬 49명의 학생대표자들의 모습은 ‘존재하고 있으되, 발언은 할 수 없는’ 21세기 대학생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새학기가 되면 치솟는 등록금에 대학생들은 어김없이 거리로 나선다. 그러나 매년 담판을 부르짖는 학생들의 외침에도 아랑곳없이 등록금은 인상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인상될 것이다. 98년 금융위기로 등록금 인상이 자제된 것처럼 올해도 ‘동결’이 확산되었지만, 이 경향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다. 잠시 숨고르기를 한 뒤 등록금은 또 다시 오를 것이다.

정부의 ‘의지’와 ‘관점’의 문제

등록금 인상을 막는 것을 넘어, 인하할 방법이 있을까?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도 많으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학등록금을 경쟁적으로 인상시키는 근본 요인을 제거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국가의 부족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간 무한 경쟁구도를 없앤다면 대학 등록금은 분명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론이 허무한 이유는 사회를 운영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하는 이들이 이런 방향의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이 ‘병리상태’에 가깝다고 느낄지 몰라도, 당국자들은 ‘정상태’로 볼 뿐이다. 그들은 지금보다 더 올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각을 드러내 주는 일화가 있다. 지난 달 16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부산지역 한 대학 초청강연에서 “OECD 대학중에 사립대 다니는 사람치고 이렇게 등록금을 작게 내는 곳도 없다”고 했다. 그리고 등록금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 5조 원 편성요구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을 다 퍼부어서 우리 다 먹여 살려라······. 북쪽에서는 그렇게 밥을 준다. 소련이 망하기 전까지 그렇게 이끌고 갔다”고 답했다.

공성진 의원의 발언은 꽤나 돌출적이었지만, 돌출적 시각은 아니다. 다만 실수였다면 정부와 여당이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였다는 것뿐이다. 지금과 같은 대학정책의 총적 방향을 제시한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부터 정부의 대학정책에는 이런 시각이 그대로 녹아 있다. 5.31 교육개혁안의 핵심 전략은 ‘공교육 시장화’와 ‘학교 민영화’정책으로, 학교와 교원을 교육서비스의 공급자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기업을 소비자로 보는 것이다.

이 시각에서는 교육서비스를 받는 수익자가 이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유명한 대학교육의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원칙’이라는 것은 합의나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 모든 정책의 기준이다. 상품화된 교육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국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으며, 수익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서비스를 누리면서 비용부담을 지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에 가깝다.

여기에 대학 간 ‘무한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김영삼 정부 이후 모든 신자유주의 정권에 그대로 계승된 교육철학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 1인당 캠퍼스 면적, 강의실 면적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대학평가 기준은 한 대학이 건물면적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면 다른 대학이 따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재정경쟁을 만들어 낸다.

단지 대학 운영자의 비효율적인 예산 쓰임이나 펀드로 날려먹은 적립금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학을 상품화한 기본 정책 방향은 등록금 인상의 무한 경쟁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이쯤되면 당연히 ‘불공정거래’에 대한 불만까지 등장한다.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을 지원받는 국립대와 경쟁해야 하는 사립대는 자신에 대한 국가지원을 요구하기보다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국가가 철회하기를 요구한다. 이 노력의 결과는 국립대 법인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정책결정권자들의 기본 인식과 그 결과다.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의 고통을 그들에게 호소해 봐야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원칙’을 협상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저소득층의 지나친 부담에 대해 동정어린 시선으로 각종 장학금 정책만 남발할 뿐이다. 결국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 정부예산상의 문제라기보다 ‘의지’와 ‘관점’의 문제다.

등록금 인상의 진짜 원인은 ‘대학생 힘’의 결핍

물론 모든 정책이 당국자들의 의도대로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있기 마련이며 그것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힘들의 경합을 통해 여러 번 변화를 거듭하게 된다.

그렇다면 등록금은 왜 이토록 줄곧 인상되어 왔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 정책을 막을 대학생들의 ‘사회적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의 폭발적 인상 배경에는 대학생의 사회적 힘을 상징하던 ‘학생운동’의 쇠락이 자리한다. 학생운동이 위력을 발휘하던 9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등록금 책정을 학생대표들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등록금 인상율에 대한 협의뿐 아니라 학교 예산을 어디에 먼저 사용해야 할지, 즉 예산편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오고 갔다. 학교당국에서는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그만큼 치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했고, 학생들도 대학의 한 주체로서 책임감 있게 인상율을 검토했다. 간혹 인상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지금과 같은 적대적 대결국면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당시 대학은 학생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으며, 부패에 얽힌 여러 문제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지금과 같은 탐욕이 일반적이지는 않았다.

이것이 비단 학생들의 요구가 수렴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존재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바로 학생들의 ‘힘’이 이런 제도를 강제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학생운동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면서 이 제도는 자취를 감추었고, 등록금은 일방적으로 고지되었으며 학생들은 학교운영의 한 주체에서 ‘소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등록금 널뛰기가 본격화 된 시점이 학생운동이 눈에 띠게 영향력을 상실한 2002년 이후와 맥을 같이 한다는 사실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에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기존 학생운동이 영향력을 잃어가면서 대학사회의 ‘저항 이데올로기’는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 대학생의 불만은 보수주의와 이기주의에 발목 잡혔다.

학과제에서 학부제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다시 낮은 취업문으로 대학을 둘러싼 구조적 환경이 바뀌면서 동원된 경쟁 이데올로기는 가속도가 붙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옆 친구를 밟고 올라서라’는 고교시절의 급훈은 이제 대학까지 집어 삼켰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대학생들은 체제에 가장 순응하는 개체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20대의 정당지지율이 5~60대의 정당지지율과 유사해지는 현상은 체제순응적인 20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60대의 체제순응이 '국가와 반공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다면, 20대의 그것은 ‘시장과 경쟁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현 대학생의 문제는 정책결정권자들이 좋은 제도를 만든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또 누군가 대신 집행해 줄 가능성도 크지 않다. 지금 대학생들의 이해를 대변해줄만한 별다른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이해에 따라 집단적 힘을 발휘하고 있지도 않으며, 등록금 정책에 따라 정치적 지지를 옮기지도 않는다.

몇 명의 학생 대표들이 3, 4월이 되면 어김없이 등록금 동결, 혹은 인하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지만, 20년 정도 대학에서 생활하며 8~90년대 학생운동의 위력을 고스란히 목격한 교직원들은 그 영향과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몇 월이 되면 시위가 시작되고, 몇 월 쯤 되면 시위가 정리될 지 시위 주최측보다 더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예측가능한 저항 수준과 방법은 시위 대상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없다.

대학생 힘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안 모색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등록금에 대한 불만이 많으면서도 누군가가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현실은 냉혹하다. 정당성이 증명되었다고 해서 바로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 변화는 첨예한 권력투쟁의 결과다.

물론 사회가 원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를 지배하는 이들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이런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당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이 존재해야 한다.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 대표자 몇 명에게 이를 맡겨놓는 것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미 경찰당국은 학생 대표자에 대한 줄소환을 예고하고 있고, 그들만 사라지면 대학사회의 저항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근거는 평범한 대학생들의 현 의식수준이다.

둘째, 전통적인 대학사회의 저항이 소위 ‘메이저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대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면, 이제 ‘변방’으로 치부된 대학에서 저항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신분이동의 중요한 통로였던 대학이 부모 계급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통로로 변한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서울대학교의 일반 가정 대비 고소득층 가정자녀의 입학비율은 1985년 1.3배에서 2000년에는 16.8배로 확대됐다. 2007년 서울대 신입생의 39.8퍼센트는 소득순위 상위 10퍼센트에 속해 있으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조사 대상 1,463명 중 단 25명(1.7퍼센트)에 불과했다.

이런 대학 구조의 변화는 현재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모든 대학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어떤 대학생이 등록금을 마련 못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있을 때, 어느 누군가는 최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교정을 누빈다. 저항의 출발은 저항하지 않고서는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이들이 시작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그들은 결코 소수가 아니다. 다수의 연대와 저항을 모색할 때다.

셋째, 그렇다고 거리에서 캠페인을 하거나 청와대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저항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저항을 준비해야 한다. 가깝게는 2010년 지방선거가 계기일 수 있다. 물론 대학등록금 문제는 지방자치 수준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학자금 금리에 대한 소폭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대학생들은 국가 차원의 포괄적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각 정치세력의 실질적 반응을 지방선거와 연계시키겠다는 캠페인을 벌여볼 수도 있다. 물론 매 선거마다 이런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동안 대학생들은 모든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이마저 일관적인 선호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정말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번 선거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조직 투표’를 감행해야 한다. 이것도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정치세력을 강제할 수 있을텐가? 대학생들은 스스로 실질적인 위협세력이 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현재 역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활동 전형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생회 선거 주기를 바꿔보는 것이다. 현재 학생회 선거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루어지며, 본격적인 대중 활동은 3월부터 시작된다. 등록금 투쟁이 3, 4월에 불붙는 것도 이런 연유다.

이런 패턴은 과거 정치투쟁을 중심으로 한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이 최우선적 과제가 된 오늘의 현실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을 포함한 국가의 예산은 하반기에 확정되고, 각 대학의 예산편성과 등록금 책정, 고지서 발송도 연말, 연초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학 선거를 바로 끝마친 학생회는 이월작업 등의 일정상, 이 과정에 제대로 개입하지 못하며, 3, 4월 등록금 투쟁은 이미 등록금 납부가 끝난 뒤라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현재 대학 학생회의 역량은 임기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집중 활동이 가능한 반면, 임기 후반에는 급격하게 활동력이 떨어지는 형편이다. 따라서 2학기에 국가의 예산편성과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나의 대안은 1학기 말에 선거를 치러보는 것이다. 이것은 등록금 투쟁을 1학기가 아닌 2학기를 중심으로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 신입생들도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으니 민주적 원칙에도 부합한다. 각 학생회는 대학생의 사회적 힘을 최대한 2학기 등록금 투쟁에 집중시켜 하반기 예산책정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 학생회 회칙을 모두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형식적 틀을 바꾸는 것이 옳다. 이 외에도 최대한 창조직인 방식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안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

참여가 없으면 대안도 없다

대학문제는 세대를 넘어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더구나 대학생이 가지는 가치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재생산해 낸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학생운동이 쇠락하면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도 재생산 측면에서 대학문제가 남겨준 결과다.

따라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대학생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몫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안적 대학 모델을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과도기적 실행방식, 그리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이행전략과 동력문제 등 다양하다. 전문 연구자에서부터 학부모, 시민사회 활동가, 정당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강제해 나가야할 것은 대학생 자신들이다. 누구도 대학생 자신만큼 이 문제를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힘을 기르지 않는 한, 현실의 고통을 4년 동안 참아야할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한, 아무런 참여도 하지 않는 한, 대학생들에게 다른 미래는 없다.

손우정 sonwj@roots96@hanmail.net

참고: 새사연 홈페이지, 오마이뉴스 게재글

tag : 대학생, 학생운동, 등록금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