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돼지로 살아가기

타인의 삶

2007-04-24T13:09:02Z

타인의 삶

(2006/독일)

장르

드라마

감독

플로리안 헨켈 폰 도너스마르크

출연

울리쉬 뮤흐, 마티나 게덱, 세바스티안 코치, 울리히 터커, 토마스 디엠

영화 줄거리

타인의 삶을 들여다 본다.그들로 인해 나의 삶을 되돌아 본다.타인의 삶에 파고들다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5년 전, 나라와 자신의 신념을 맹목적으로 고수하던 냉혈인간 - 비밀경찰 비즐러는 동독 최고의 극작가 드라이만과 그의 애인이자 인기 여배우 크리스타를 감시하는 중대 임무를 맡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

영화 감상평

나의 평가

사전 정보는 거의 없었다.다음탑에 1-2주 계속 평점 1위인것이 오히려 못마땅하기도 했다.
오랜만의 독일영화라는 신선함에 대한 기대 하나로 예매를 하는데,
벌써 많이들 내렸거나, 하루에 1-2회만 상영을 하다보니 시간 맞추기가 어려웠다.
거의 7-8년만에 명보극장을 찾았다. 언젠가 명보극장이 개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것 같은데
근래에 가본 극장중 가장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는 극장이었던 것 같음.
의자에서 전해지는 지하철 3호선 지나는 진동이며,
유니폼 상의를 풀어헤치고, 런닝셔츠를 드러내놓고, 바닥을 빗질하고 다니는 아저씨,
한적한 매점 등등 극장이 주는 포스가 10여년 전을 그대로 느끼게 하더군.

영화는 제대로 건축된 푸랑크푸르트 다리같은 느낌이었다.
튼튼함이 강하게 느껴지고, 감정은 최대한 자제되어있는듯하지만,
사람들을 푸근하게 지켜봐주고 있는 듯한 기분...

엿보기는 이미 우리에겐 너무 익숙해있다.
또 의외로 우린 엿보여주기에도 또한 능숙하다.
그것이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개인의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할 뿐이다.
미니홈피나 블로그, 까지꺼 그냥 닫으면 끝일 수도 있으니까.

허나 영화는 권력에 의한, 권력의 왜곡된 욕망에 의한 엿보기의 섬뜩함을 이야기한다.
엿보기를 당하는 작가 그라이만은 그나마 동독에 남은 몇안되는 체제를 옹호하는,
그 체제 속에서의 이상을 지향하는 작가임에도 도청과 감시 속에서 사적공간을 점령당한다.
그렇게 이상적인 체제를 향한 개인의 감시마저도 공감 받기 어려운 것인데,
게다가 그 감시를 지시한 장관은 사실은 그라이만의 연인, 크리스탈을 소유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에 의한 것이다.
국가와 체제에 대한 이상화, 그 이상화의 탈을 쓴 욕망을 감독은 너무나 담담하게 그려낸다.
장관이 크리스탈을 겁탈하는 장면은
지금까지 본 영화속 강간장면 중 가장 낯뜨거웠다고 해야하나...정말 욱하니 먹은게 올라오는 것 같은, '돌이킬수 없는' 에서 모니카벨루치가 지하도에서 당하던 장면 다음으로 가장 역했었다.

그러나 그 섬뜩함 속에서도 인간은 또 다른 방향의 진화를 경험하기도하지.
영화 속에서 엿보기의 주체를 맡은 비밀경찰간부이자, 비밀경찰 도감청강의 교수인 비즐리는 서서히 엿보기 대상에 의해 오히려 해체되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들이 읽는 브레히트의 시에, 그들이 나누는 사랑에 깊은 감정의 울림을 경험하고,
점점 엿보기가 아닌 현실 생활에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려 한다.

좁은 어깨에 군더더기 없는 복장으로 팔도 제대로 흔들지 않는 정적인 표정과 자세가 그의 고독을 절절하게 만든다. 비즐리가 도청을 시작할때부터 작가와 연인이 관련된 장면에서는 관객인 나는 비즐리가 된다. 그들이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든 장면들을 비즐리가 보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내가 곧 비즐리가 된듯한 불편함을, 또 동일한 감정선을 붙잡고 가는 동지적인 관계가 형성되게 마련이다. 그래서 비즐리가 첨으로 몸을 파는 여인을 불렀다가 돌아가려는 그녀를 붙잡고 조금만 더 있어달라고 부탁할때, 나도 역시 낯이 뜨겁기도 하고, 또한 그가 한없이 비루하고 짠해보이기도 하더군.

독일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아서 인지,
내가 볼 정도이면 이미 많이 필터링 된 영화이기 때문인지,
한번도 실망해본적이 없었던 것 같다.

바그다드카페, 베를린 천사의 시, 노킹온헤븐스도어...

tag : 영화, 타인의 삶, 마티나 게덱, 울리히 터커, 플로리안 헨켈 폰 도너스마르크, 울리쉬 뮤흐, 세바스티안 코치, 토마스 디엠

to be or not to be에 대한 해석

2007-03-30T10:59:53Z

살인의 해석

지은이

제드 러벤펠드

출판사

비채

출간일

2007.2.8

장르

소설

책 속으로

프로이드와 융, 미국의 연쇄살인을 해석하다! 20세기 사상가 프로이트와 융의 학설을 바탕으로 쓴 범죄 추리극. 프로이트가 실제로 미국을 방문한 해인 1909년 뉴욕을 배경으로, 프로이트와 융을 살인사건에 개입시키고 있다. ...

나의 평가

이 책은..

이 소설이 많이 팔리나 보네요.
Daum 책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걸 보니,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 20세기 초 인류 지성사에 일대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id, ego, superego 등 고등학교를 다닌 분들이면 한번 이상은 들어봄직한 인류 모두의 심리적 저반에 자리한 무의식의 영역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보인 프로이트의 업적은 실로 위대한 전진이라고 할 수 있었죠.
프로이트는 일생동안 딱 한번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방문 이후 프로이트는 미국에 대해 돈은 흘러 넘치지만, 불완전한 국가, 미심쩍은 국가로 지목하고 평생 미국을 비난하는 언행을 자주 내비칩니다. 그 방문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책에서 재미를 부가하는 요소는 크게 이렇습니다.

살인사건에 프로이트와 융이라는 위대한 두 정신분석학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가 사건에 간접적으로 개입합니다.

1909년 새로 지어진 고급 아파트에서 러버포드라는 시카고 출신 여인이 살해당한 채로 발견됩니다. 또다른 곳에서는 액튼양이 누군가의 습격을 받고 실어증과 단기기억상실증 증세를 보입니다.
둘다 변태성욕적인 가해의 흔적이 보입니다.
액튼양의 지인인 소설 속의 주인공이며 화자인 영거박사가 액튼양의 실어증과 단기기억상실증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액튼을 만나고, 영거는 프로이트에게서 자신의 치료과정에 지속적으로 조언을 듣습니다.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프로이트와 융이 반목합니다.
융은 아버지와도 같은 프로이트가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확신에 프로이트와 결별하고, 신경학자들의 대부격인 삼두회 멤버들과 결탁하여,
프로이트를 몰락시키는 음모에 동참합니다.
액튼양의 치료를 자신이 아닌 영거박사에게 맡긴것도 두사람의 결별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구요.

사건은 리틀모어 형사의 러버포드양 살해사건에 대한 수사와 영거박사의 액튼양 치료를 두축으로 전개됩니다.

이 소설에서 줄거리와 추리소설적인 요소와 별개로 흥미를 끄는 내용 중 하나는,
영거박사가 프로이트의 학설과 이론을 추종하게 된 계기,
즉 프로이트의 햄릿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많이 언급된 희극 대사 중의 하나일,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에 대한 고민입니다.

액튼양의 실어증과 단기기어상실증은 그와 연관된 과거의 기억과 관련이 있었고,
이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외도, 그런 사실을 목격하면서 들었던 일종의 공포와 질투, 시기심이
오이디푸스콤플렉스로 나타나고, 또 그것이 변형되는 상황들...

그런 관계 내에서 to be 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not to be 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영거의 해석과 질문들, 프로이트의 대답들이 줄곧 이어집니다.
( 영거는 여기서 to be 는 그냥 있느냐, not to be 는 그냥 있지 않느냐로 봅니다.
즉 행동하지 않느냐, 행동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햄릿이 숙부를 죽이지 않고, 숙부를 왕으로, 어머니의 남편으로 인정하는 척하고 있느냐,
아님 자신의 생각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숙부를 죽이는 행위로 나아갈 것이냐의 문제..
제대로 해석했는지 의문이 들지만, 암튼 이 책에서 나름 유일하게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

좀 복잡하고 혼란스럽지만,
작가는 독자들에게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을만한
진지한 퀴즈를 연이어 보내는거죠.

즐겁게 읽을만합니다.
소설에서 우리가 기대하는건 무엇일까요.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사람과 사회에 대한 감동과 비판...등등 수없이 많겠죠.

이 소설은 살인사건 해결이 주는 긴장감, 스토리가 주는 재미,
심리학 거장들의 반목, 거대한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해부,
성도착증, 동성애 등등 묘한 에로티시즘에 대한 흥분 등이 잘 어울어진 좋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tag : 책, 리뷰, 살인의 해석, 제드 러벤펠드

dadfa

2007-01-25T16:16:36Z

afadsfa

포르투갈의 신성 - 나니

2007-01-11T14:32:23Z

오늘 미담 기사에 포르투갈의 신성, '나니'에 대한 기사가 실렸네요.

(기사보기)

현재 20세인 나니의 본명은... 루이스 카를로스 알메이다 다 추나(Luis Carlos Almeida da Cunha),

개인적으로 화려한 플레이를 즐기는 크리스티아누 호나우두나,

깔끔하고 정확하며, 예리한 패스에 능한 베론이나 미켈메 스타일을 훨씬 좋아한다.

위의 동영상만으로 아직 신성이니, 피구의 후예니를 평가하긴 이르겠지만,

영리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임에는 분명해보이고,

호나우두과 보다는 미켈메과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

근데 이런 친구들의 플레이를 국내에서 보긴 어렵다는게...쩝...ㅡ.ㅡ;

유럽을 맨날 나다닐수도 없고 참...espn 좀 더 폭넓은 축구를 보여주면 감사하겠고만요.

tag : 축구, 포르투갈, 나니, 피구, Nani

test

2006-12-10T12:39:16Z

어스시의 마법사

2006-12-06T10:30:07Z

어스시의 마법사 (어스시전집1)

지은이

어슐러 르 귄

출판사

황금가지

출간일

2006.7.24

장르

소설

책 속으로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와 더불어 세계 3대 판타지 문학으로 손꼽히는 ［어스시］전집 제1권 '어스시의 마법사'편. 환상 세계의 짜릿한 모험 이야기인 동시에 '자아 발견'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성장 소설인 이번 전집은 일본...

이 책은..

나의 평가

어슐러 K 르귄의 소설세계는 '헤인시리즈'와 '어스시시리즈'로 크게 양분된다.

고대와 미래, 지구와 우주 라는 시간과 공간의 교차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문제, 자유와 평등이라는 거대담론 위주의 사회성이 듬뿍 묻어나는 서사들이 헤인시리즈의 특징인 반면, 어스시시리즈는 고대 마법의 세계에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마법사들의 모험이 철저히 자아를 중심으로 개인적인 차원의 시점에서 펼쳐지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익히 듣고 보아온 반지의 제왕이나 헤리포터 시리즈와는 환상문학으로서의 진로가 이미 달랐다.
선과 악을 상정하고, 절대적인 힘의 열세를 딛고, 본질적인 선을 기득해온 주인공들이 모든 역경을 헤치고, 악을 무찌르는 구조가 일반적이라면,

어스시시리즈는 마법의 핵심dl 존재마다 가진 본질적인 언어와 관련되어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을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과 그 근본에서 인간을 유혹하는 악이라는 것은 결국은 절대선과 유전자가 동일한 복제된 이면일 뿐이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극복하고 제거되어야할 것은 늘 개인의 내면에 그 또아리를 틀고 있고, 인간의 가장 약한 고리를 슬그머니 붙들고 늘어져 어깨에 올라타서는 늘 함께다니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메세지를 던진다.

한권 한권이 양이 많지 않다.
양장본으로 재편집되어 나온 황금가지 출판사의 어스시 전집은
작가가 미국의 고등학생에게 읽힐 만한 좋은 책을 써달라는 주변의 요청에 대답하듯,
나긋나긋하고, 쉽고, 편하게 쓰여진 소설을 여백많은 편집으로 소화한 이쁘장한 책이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아들, 미야자키 고로의 '게드전기'는 어스시시리즈의 3권인
'머나먼 바닷가'를 영화화한 것인데, 실재 책은 애니와는 차원이 다르다.

존재에 대한 성실한 탐구, 삶에 대한 진지한 화두를 붙잡고 있고 싶어하는 자,
이 시리즈를 거부하지 말지어다...^^

tag : 책, 르귄, 어슐러 르 귄, 어슐러 K. 르귄, 어스시, 어스시의 마법사 (어스시전집1)

축구

2006-07-07T11:55:19Z

이번 월드컵 16강 이후부터는 거의 예상들이 맞아가고 있다.

조별예선에서 이기고 지는 것 보다는 팀의 전체적인 흐름과

수비형미드필더들의 수비능력,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개되는 속도,

골결정능력 등에 좀더 주목했던 결과다.

팀의 한 친구는 나보고 점쟁이로 나서라는...ㅡ.ㅡ;

두경기 밖에 안남은게 아쉽다.

tag : 월드컵

누구를 위한 FTA 인가

2006-06-09T13:49:20Z

남도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형준형이 보내준 글이다.

누구를 위한 한미 FTA인가?

쌀집 아저씨

1. 들어가며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제는 단연 월드컵이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때의 4강 신화와 길거리의 응원 물결과 “대한민국”이라는 응원구호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4년 전 월드컵이 우리 국민들의 작품이었다면, 지금은 기업과 방송이 월드컵 쇼를 만들고 국민들은 들러리가 되는 것 같아 씁쓸함이 든다. 며칠 전 밤에 공중파 3개 방송사 모두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대비 평가전인 가나전을 동시에 중계했다. 딱 한 채널만 다른 방송을 내보냈다. KBS1 텔레비전 일요스페셜에서는 “FTA 12년, 멕시코의 명암”을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내게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다.

2006년 6월 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본협상을 개시하는 날이다.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미래사회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고민을 거듭해야만 한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미국과의 FTA 협상 “짓거리”를 그냥 두고 보기에는 앞으로의 쌀집 아저씨 인생이 너무 갑갑하고 막막하기에 하소연 하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이전에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냈던 정태인씨의 글과 여러 언론에 발표된 글들을 참고하여 쌀집 아저씨가 정리했다.

2. FTA란 무엇인가?

가. 고전적 의미의 FTA

고전적 의미의 FTA는 국가간의 상호 이익을 위한 산업별 자유무역협정으로 시작되었다. 세계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국가간에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산업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서 협정을 맺는 낮은 수준의 경제 협정이었다. 당시에 전세계적으로 추진했던 국가간의 관세동맹보다도 약한 무역협정에 불과했다.

나. 현재의 FTA

현재의 FTA는 1990년대 이후 급진전한 새로운 협정이다. 현재 전세계에 200개 정도의 협정이 존재한다. 현재의 FTA는 고전적 의미의 낮은 수준에서부터 미국이 주로 추진하고 있는 높은 수준까지 다향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미 맺어진 모든 FTA는 각기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주로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 현재 FTA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FTA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강력한 FTA가 미국형 FTA이다.

다. 미국 주도 FTA의 특징

GATT 체제의 보완이었던 다자간 협상인 UR(우르과이라운드)과 WTO 체제의 시작을 알렸던 DDA(도하개발아젠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되었다. 기존의 시장경제 체제의 자유무역주의에 비해 훨씬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자유무역주의로 선회했다. 초국적 자본의 무한 이윤 추구를 위해 “사회정책과 공적규제의 철폐”를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기존의 무역 분야 외에 미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투자관련 부문이 신설․강화됐다. 미국 주도의 FTA는 고전적인 FTA와 달리 관세동맹보다도 강하고 완전경제통합 전단계의 성격으로 경제통합의 수준이 높다.

3. FTA 12년, 멕시코의 명암

KBS 일요스페셜 “FTA 12년, 멕시코의 명암”은 내게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다. NAFTA 체결 당시 선진국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떠들었던 멕시코는 협정 체결 12년만에 FTA 모라토리움을 선포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쌀집아저씨의 충격과 두려움은 이것이다.

첫 번째는 완전히 망해버린 멕시코 농촌과, 사회 양극화로 인한 엄청난 빈부 격차였다.

두 번째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할 당시 멕시코의 대통령과 경제 고위관료들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았을 뿐 아무런 대책없이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네 번째는 2006년 현재 우리나라와 12년 전 멕시코의 미국과의 FTA 추진 상황과 정부의 논리가 너무 똑같다는 점이다.

가. NAFTA 12년의 결과

수출이 518억 달러에서 2,127억 달러로 4배가 증가하였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연평균 185억 달러로 총 2,033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43%로 중남미 32개국 중에서 16위에 해당한다. 공식적인 실업률은 3.6%로 양호하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FTA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로 인해 임시직이 경제활동인구 4,600만명 중 3,300만명인 71.7%를 차지해 고용이 불안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 기간동안 실질임금은 오히려 후퇴해서 93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05년은 72.3%에 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멕시코는 NAFTA를 통해 정부의 주장대로 수출과 투자에서 성과를 거뒀으나 경제성장률과 고용의 질은 협정 이전! 보다 훨씬 악화 되었다. 멕시코에서 소수의 재벌과 고위 관료들의 부는 늘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삶이 어려워지고 말았다.

나. 마킬라도라의 허와 실

“멕시코는 전 세계 시장의 절방 이상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고 자랑하던 멕시코 정부와 경제 관료는 마킬라도라(수출품 임가공단지)를 얘기한다. 우리나라 정부와 경제 관료도 물론이다. 위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마킬라도라에 장밋빛 거짓의 진실이 숨어있다. 자동차 빅6 중에서 현대를 제외한 GM, 혼다등 모든 회사 공장이 입주해 있고, 전자부문의 세계적 기업인 소니, 삼성, LG등이 모두 몰려들어 있는 마킬라도라는 부품과 기계의 90%를 미국에서 수입한다. 나머지 10%중에서도 멕시코에서 조달하는 양은 불과 3%에 지나지 않는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조립한 완성품의 85%는 다시 미국으로 수출된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는 늘었으나 멕시코에 남는 것은 우리돈 30～40만원의 노동자 임금뿐이다.

하지만 이 값싼 대가는 혹독했다. 내수용 중소기업들은 파산했고, 농촌은 철저히 파괴됐다. 멕시코의 주식인 옥수수 가격은 농업유통을 맡았던 국영기업이 민영화되면서 미국의 초국적 곡물메이저 카길과 손잡고 가격을 3배나 올렸다. 철도, 전화, 전력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민영화 및 해외 매각으로 국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은 후퇴하고 말았다.

방송에서 봤듯이 결국 NAFTA로 멕시코 국민들은 길을 잃고 헤맨다. 하나는 사파티스타라 불리는 농민봉기군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도시를 뒤덮어 버린 노점상이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목숨을 걸고 미국 국경을 넘는 불법이민자가 되었다.

다. NAFTA 11조(투자관련조항)

초국적 기업의 투자에 대한 안전보장을 넘어서 이윤의 안정보장책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이다. NAFTA 이후 12년 동안 모두 42건의 제소가 있었다. 결론이 난 11건 중 6건은 정부가 이겼고, 나머지 5건은 기업이 이겨서 3,500만달러의 벌금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NAFTA의 판결을 담당하는 곳은 UN과 세계은행 산하의 기관D이었다. 제소를 해서 판결에서 이긴 기업 5곳 모두 미국계 기업이고, 정부가 이긴 6건 중 3건이 미국이다. 제소의 판결을 담당한 국제기구는 단지 민간기구일뿐이고 철저히 비밀리에 판결이 이루어져 판결의 중립성에 의심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FTA로 인한 제소와 판결이 각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주권을 해칠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초국적 기업의 정부 제소 사례중에서 문제! 가 되는 것은 유독 물질 쓰레기 처리장의 인허가 문제였던 메탈클래드사의 제소가 있었고, 신경 독성물질의 수입규제로 문제가 됐던 에틸캄퍼니의 제소등이 있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초국적 기업의 정부를 상대로한 제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국민의 생존권이나 환경문제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국내법에서 금지하는 것일지라도 초국적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FTA에 제소해서 정부가 초국적 기업에 벌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국 법률을 위반한 초국적 기업의 이윤추구에 정부는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벌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초국적 기업의 이익이 법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주권에 앞서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4. 한미 FTA 쟁점과 문제점

미국 정부는 공공연히 한국과의 FTA가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FTA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미국의 어떤 FTA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FTA를 맺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위 말해 “Gold Standard"를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다.

가. 정부 논리의 허구성

▶ 대미 무역 흑자가 커진다 => 2004년 주한 미 상공회의소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후 4～5년 후에는 한국의 대미 무역 규모는 현재의 1백억 달러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FTA의 이익도 전자, 자동차, 섬유등 소수 재벌에 집중되고, 멕시코의 경우에서 보듯이 농업과 중소기업은 파산을 면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미 무역흑자가 커진?! 募? 정부의 논리는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많아진다 => 각종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철폐된다면 당연히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2004년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직접투자중 건전한 것은 21%에 지나지 않으며, 단기 차익등을 노린 투기성 자본투자가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론스타의 경우에서 보듯이 지난 몇 년 전의 IMF 이후 외국인 직접 투자의 투기성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한미 FTA로 체결될 “양자투자협정”으로 자본시장,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가 ! 모두 개방되며, 투자는 무제한 확대되는 반면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는 불가능해진다. 양자투자협정에 있는 “이행의무강제금지 조항”으로 국내에 투자한 모든 외국기업에 우리 정부가 일체의 의무조건을 내세울 수 없다. FTA 체결후 국내 기업을 인수할 경우 고용승계, 환경문제, 정리해고등에서 국내법을 어기더라고 규제방법이 없는 것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에서 알수 있듯이 정부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불법성을 조사하는 것 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조사할 경우 오히려 론스타는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한 방해라며 우리 정부를 제소하고 벌금을 받아 낼 수 있다.

▶ 수출만이 살길이다 =>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는 70.4%이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일본등 선진국은 20% 내외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면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늘려 경제 구조를 내실화해야 한다. 수출 지상주의 경제보다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과의 FTA로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의 수출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는 얘기한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5%에 지나지 않는다. 관세율이 무관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2.5%의 가! 격은 수출에 큰 영향을 주기에는 너무 작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이 2.5%이며, 전자제품의 경우 가장 비중이 큰 반도체는 관세율이 0%여서 일부 고가 백색가전에서만 약간의 효과가 인정될 뿐이다. 섬유는 미국의 얀포워드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중저가 의류가 중국산으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자국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원단의 원산지에 따라 생산국을 결정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 원단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중국산이므로 미국의 논리대로라면 전세계 섬유의 90%가 중국산인 셈이다.

▶ 공공서비스 민영화로 서비스 질이 개선된다 => 현재 미국이 가장 강점을 갖는 산업 분야는 제조업 보다는 투자와 지식산업, 서비스 산업등이다. 미국과의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볼 분야 또한 농업과 함께 지식․서비스 산업이다. 외국인 직접 투자의 허상은 멕시코와 우리나라에서의 투기자본의 경험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초국적 기업의 이익 추구로 서비스 질을 떨어 뜨리고, 국민들의 비용을 증가시키며, 대량의 구조조정을 동반하게 된다. 이것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 ?. 의료보험을 비롯한 의료서비스의 민영화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보험료 인상을 부른다. 교육부문의 민영화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와 사교육비 인상을 불러올 것이다. 또한 철도, 전기, 전화등 국가 기간 산업의 민영화도 결국은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비용의 인상을 초래해서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할 것이다.

▶ 새로운 일자리가 10만개 창출된다 =>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와의 FTA에서 가장 강력한 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 농산물 수출 1위국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쌀등 핵심 농산물에 대해 10년 유예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농업에서 20~30% 정도의 생산이 감소한다는 것은 농업공황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 현재 농민의 절반 이상이 농사를 포기하고 농촌을 떠날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 일자리 10만개로는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따른 구조조정 인원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인원이다.

나. 한미 FTA와 외교 안보

한미 FTA와 함께 제기되는 것이 한미동맹강화론이다. 갑자기 정부가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가장 위험안 적국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군사안보적 대미 종속의 항구화로 가는 길이다. 특히, 최근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함으로써 한국이 군사적으로 미국에 심각하게 종속되게 되었다. 대만의 독립이나 중국의 대만흡수통일 상황이 벌어질때 주한미군이 평택에서 전쟁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중국과 미국의 전장이 될 수 밖에는 없는 노릇이다. 한미일 남방 3자동맹과 북중러의 북방 3자동맹의 대립은 심각한 냉전체제의 재현이다. 현재 한반도는 중국의 팽창과 미국의 견제로 인한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한미 FTA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평화 정착과 평화 통일의 길과는 거리가 멀기만 하다. 세계의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며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며, 북한과의 민족공조를 강화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5. 현실적인 협상 대안

FTA 본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 시작전부터 이미 퍼주기는 극에 달했다. 우리나라 자랑중의 하나인 영화산업의 보루였던 스크린쿼터가 2006년 7월 1일부터 1년 40% 146일에서 20%인 73일로 축소되었다. 우리정부가 알아서 했단다. 멕시코의 경우 30%를 협정했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협상능력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재개 되었다. 2003년 12월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금지되었던 미국산 소고기의 30개월 미만의 살코기 가 수입 결정 되었다. 같은 조건으로 수입금지를 내렸던 일본의 경우 국민 건강을 이유로 수입을 보류시킨 것과 너무 대조가 된다. 미국산 수입차에 한해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2년간 유예하는 특혜를 줬다. 또한 약값 재평가 제도를 통한 약값 인하 정책을 유예하여 미국등 초국적 제약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였다. FTA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지금에 본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알아서 양보하고 들어가는 협상을 제대로 된 협상이하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협정을 안하는 것도 방법이다. 농업과 공업, 서비스 부문에서 세계 1위인 미국을 상대로한 자유무역협정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FTA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모든 가능성을 다 점검하면서 장기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한다.

▶ 미국과의 FTA가 우리나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해서는 안된다.

서비스와 투자관련조항에 대한 대폭 수정이 있어야 한다. 공공부문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의료, 교육, 문화, 투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해야한다. 기업의 정부 제소권을 없애야 하고, 환경, 노동권등 사회권 관련 제소를 금지시켜야 한다. 또한 정부의 구조 조정 보완 정책 인정해야 한다.

▶ 평등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미국의 반덤핑 제소등 비관세 장벽 제거해야 한다. 또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슈퍼 301조의 남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의 농업 보조금을 대폭 삭감해야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 농업 보조금을 인정해야 한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 의 한국 원산지를 인정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체코와 아세안과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미 FTA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EU형 공동의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6. 나오며

최근까지 미국과 FTA를 추진했던 스위스와 싱가포르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는 수출주도형 경제로 농업의 기반이 취약한 것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스위스가 협상 결렬을 선언한 가장 큰 이유는 FTA로 인한 경제성장보다 농업의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과의 FTA가 결렬된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망했나?. 잘 살고 있다. 그냥 국가간의 하나의 협상이 결렬될 뿐이다. 하지만, 본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스크린쿼터등 4가지 쟁점 사안을 양보한 우리나라 정부 협상단의 전적을 봤을 때 믿음이 가지 않는다. 칠레와 싱가포르와도 3년 정도 준비해서 체결한 FTA를 훨씬 규모가 크고 강도가 높은 미국과의 협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것도 준비 부족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 밖에는 볼 수 없다.

누구를 위한 FTA인가?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FTA여야 한다.

미국이나 정부 고위관료, 일부 재벌기업만을 위한 그들만의 FTA가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2006년 6월 6일 현충일(顯忠日)과 망종(芒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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