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다시 달리자!

세종시와 조선의 정치

2009-11-01T18:51:31Z

우리의 정치는 조선시대의 수준에서 전혀 변한 것이 없다.

임진왜란을 앞두고 일본에 통신사로 파견되어 현장을 보고 온 김성일은 반드시 내침할 것이라는 정사 황윤길의 보고와 반대되는 보고를 하였다. 김성일은 황윤길과 반대되는 당파에 소속되어 있었든 까닭이었다.

당시 조정과 지배층은 일본이 쳐들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많다.

도요토미가 국서로 명나라를 공격하겠다고 했고 중립적인 입장인 대마도 번주 소 요시토시(宗義智) 등이 내년(임진년)에 침략한다고 귀 뜀을 했었다. 당시 일본인의 거주지였던 삼포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 할 수도 있었다.

유교적 관념론에 물들어 있던 당시 지배층은 유교적 질서에서 우리보다 하위에 있는 일본이 상국을 침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았고, 유사시를 대비한 전쟁준비로 백성을 힘들게 하는 것은 유교의 근간인 위민론(爲民論)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대비에 소극적이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조선의 조정이 결정해버리는 순간은 바로 정치적 결정이 현장의 진실을 덮어버리는 순간이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위정자들은 소위 재조지은(再造之恩)을 내세워 임진왜란 당시 우리를 도와 준 명을 위해 당시 신흥강국인 청과의 전쟁을 주장하였다.

청과 대립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던 당시 임금인 광해군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사람이나 나라나 인간의 의리를 저 바리면 금수와 같다고 하여 임금을 공박하였다. 그들의 주장에는 전쟁에 대비한 전력비교와 구체적인 전략과 군수물자에 관한 것은 찾아 볼 수 없고, 오로지 관념적인 의리론 뿐이었다. 그들은 뻔히 보이는 향후의 재앙을 외면했다.

조선시대 정치의 특징은 실용을 경시하는 유교적 관념론과 당파론이었다.

오늘날의 정치도 우리의 전통인 현실을 무시하는 관념론과 당파론에 더하여 지역주의와 포퓰리즘이 판을 친다. 수백년 동안의 쓰라린 역사를 보아 오면서도 우리는 달라진 게 없다.

우선 사물을 판단하는 방식이 관념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역불균형문제라는 명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쉽게 중앙정부를 옮기겠다는 사고는 관념론의 극치이고 지극히 피상적인 논리다. 모든 것을 중앙에서 결정하는 우리의 의사결정방식과 관행이 서울 집중현상을 빚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옮기는 것보다 이런 중앙집권적 의사결정방식을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부처가 옮겨도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그대로 있고 외국대사관 외에도 사회의 모든 기능이 서울에 있는데 이에 따른 혼란, 비능률, 고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국은 아직도 정부의 역할이 큰 나라에 속하고, 정부의 빠른 정책적 판단과 행동이 요구되는 나라이다. 정부의 기능을 이렇게 비능률적으로 배치하면 우리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지 않을 까 염려된다.

지금도 대전청사의 일부 부처는 국회가 열리면 장, 차관, 국장, 심지어 과장, 사무관까지 모두 서울에서 헤매고(국회뿐 아니라 정부기관간, 청와대, 기업 등 정부가 상대하는 기능이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다.), 민원인은 이들을 만나려고 또 헤매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정부부처가 옮기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막대한 비용이 이 시점에서 타당한 것인지?

텅 빈 공간에 건물과 공무원들만 있는 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발생될 수 있는 현실문제의 검토 없이 단순논리로 결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념론이다.

일반인이 봐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을 우리 정치가들은 서슴없이 잘도 하고 있다.

깊은 검토도 없이 수도이전을 선거공약으로 덜렁 내세워 소위 ‘재미’를 보고, 지역민은 이

에 표를 몰아주고, 또 반대당은 표를 잃을까 봐 찬성해주고…, 자기출신 지역이라고 무조건 옹호하고, 야당은 재검토조차 반대하고….

이런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인 것이다.

이제 이 문제를 직시하여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다시 판단을 할 때가 되었다.

정말 국가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비록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야 한다. 그 당시 잘못 판단했다면 생각을 바꾸는 용기를 내야 한다.

한번 한 약속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으냐 라든지, 제3자적 태도를 보이며 논란에서 비껴가려는 것은 정치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 일이 실패로 끝난다면 그의 생명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는 국가의 중대사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누가 진정으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정치가인지, 누가 자신의 이익만을 찾는 정치꾼인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http://blog.daum.net/runagainkorea

tag : 이명박, 한나라당, 노무현, 박근혜, 정치, 이회창, 정운찬, 임진왜란,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도이전, 관념론, 병자호란, 충청도민, 지역균형, 세종시

DJ의 수도, 이명박의 세종시

2009-09-27T11:28:27Z

세종시의 문제는 정치가외에는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공무원 누구도 세종시에 식구들을 데리고 갈 생각이 없읍니다.

그간 경험상 장관은 거의 서울에서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의 고위 공무원은 장관과 국회, 관계기관을 찾아 헤매고 다닐 것입니다.

세종시는 10년이 지나도 허허벌판이 될 것입니다.

민원인은 세종시를 방문하면서 욕을 할 것입니다.

어떤 놈들이 이따위 짓을 해놓았냐고,

먼 거리를 방문하는 것도 문제인데, 방문할 때마다 공무원은 없는 것입니다.

모두 국회로, 청와대로, 서울의 세미나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문제를 직시할 때가 되없는데도 정치가들은 변합이 없읍니다.

우리는 이기회에 누가 진정으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인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찾는 모리배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해 봅시다.

DJ의 수도, 이명박의 세종시

박보균의 세상 탐사

박보균 | 제133호 | 20090927 입력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경험했다. 국회가 문 열면 경제 장관들은 과천 청사를 가지 못한다. 그는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국회 시즌에는 한전 여의도지점에 임시 사무실을 연다. 국무회의 날은 광화문 근처 생산성본부로 간다. 서울의 교통 혼잡 탓이다. 과천 쪽 장관들의 행태는 비슷하다. 많게는 일주일에 사흘 과천 출근을 포기한다. 그로 인한 낭비와 불편함은 짜증 섞인 기억으로 남아 있다.

과천이 그 정도면 충남 연기는 뻔하다. 그곳으로 행정부처를 옮기면 국정 비효율과 혼선은 치명적이 된다. 겉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이다. 들여다보면 수도를 쪼개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있고, 총리와 장관은 세종시로 간다.

세종시는 노무현 정권이 박은 대못이다. “대선에서 좀 재미를 봤다”는 공약의 편법적 유산이다. 충청권 표심 얻기의 경쟁적 산물이다. 한나라당도 원칙 없이 따라갔다. 민주당에는 김대중(DJ)ㆍ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다. 고인들의 유지를 받든다는 것이다.

DJ의 생각은 어떤 쪽이었을까. 그는 세종시 논란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수도에 대한 접근은 독특하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세계 각국의 수도를 보면 그 민족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런던·파리·베를린·모스크바·바르샤바 등 유럽 국가들의 수도들은 적과 싸우는 최전방이다. 왕과 귀족들은 국가 방위의 최전선에 수도를 정해놓고 유사시 목숨을 걸고 국민과 나라를 지킬 결의를 표시하고 실천했다. 베이징·도쿄도 비슷한 개념이다.”

그는 수도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해석했다. 충청권 표를 따지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그는 인구과밀 해소책으로 부처의 분산 문제를 언급한 적은 있다. 그럼에도 그의 역사적 통찰과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DJ는 통일 후 수도 문제도 언급했다. 그의 3단계 통일 과정에서 “수도는 서울이 될 것이고 북한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통찰의 세계는 세종시를 수용할 수 없다. 세종시는 DJ 관점에선 사문난적(斯文亂賊)에 가까운 일탈이다. DJ 유지를 따르려면 민주당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회창 총재의 요즘 표정은 더욱 엄숙하다. 세종시의 원안 고수를 거칠게 외친다. 그의 자유선진당은 KTX와 화상회의를 지리적 거리의 보완책으로 들먹인다. 설득력은 엉성하다. 서울∼세종시가 1시간20분이라지만 서울역에서 내리면 교통 지옥은 시작된다. 국가 중대사를 화상회의로 논의할 수 없다. 국회에 장관이 없으면 의원들은 “국회를 우습게 아느냐”고 난리 친다. 그런 의원들에게 화상회의는 성이 차지 않는다.
세종시는 선진 일류 국가의 모습과는 반대다. 워싱턴은 백악관을 중심으로 반경 10㎞ 안에 의회와 정부부처를 안고 있다. 파리·런던의 밀집 형태도 비슷하다. 통일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그리고 본에 6개 부처를 남겨놓았다. 하지만 출장, 공문서 수발, 이중 사무소 운영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지적대로 본과 베를린의 분산은 혼란과 비효율의 상징이다.

세종시의 건설비는 2030년까지 22조5000억원이다. 그 비용에는 서민들이 낸 눈물 어린 세금도 들어 있다. 그런 천문학적 투자에도 자족도시로의 성취가 힘들다고 한다. 충청권 사람들의 기대와 자존심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행정중심이 아닌 다른 개념의 도시로 가야 한다. 그중에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방안도 있다.

국가 백년대계가 걸려 있다. 세종시 문제에 국민 전체의 각성과 관심이 일어나야 한다. 충청권 사람도 흡족하고 전체 국민이 수긍할 수정안을 찾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의 중도실용은 국민적 지지를 확보했다. 그 리더십으로 MB표 세종시를 내놓아야 한다.

tag : 이명박, 노무현, 이회창, 공무원, DJ, 충청도, 행정, 수도, 정세균, 관료, 세종시, 박보균

"아시아 문화에 자신감 갖고 미래를 보라"

2009-09-06T09:11:21Z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난 바바 소장은 피지배자들이 지배 문화를 모방하는 과정에 담긴 저항이 지배의 방향을 역전시키며 문화적 혼성성(hybridity)을 구성한다는 탈식민주의 이론은 문학과 철학, 문화연구, 여성연구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스스로 피지배자이자 피부색깔이 다른 소수자의 정체성을 경험한 그는 아시아인들이 자신의 문화에 자신감을 갖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를 위한 꿈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데서 생깁니다. 글로벌화 세계에서 특정 국가의 문화적 우월성이 차지할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진보는 진보를 표방하면서 언제나 미래가 아닌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누가 친일논쟁을 시작하면 신물이 납니다.

일방적이고 왜곡된 친일문제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 하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가 일본과의 경제적, 문화적 경쟁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지, 국제적으로 우리를 알리고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이고 발전이지요.

"아시아 문화에 자신감 갖고 미래를 보라"

호미 바바 하버드대학 인문학연구소장은“한 나라의 문화를 풍부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성과 혼성성”이라고 역설했다./이진한기자 magnum91@chosun.com

세계적 석학 호미 바바 하버드대 인문학 연구소장 방한

미국 텔레비전 드라마 주인공이 한국 시청자들로부터 '석호필'이란 애칭을 얻는가 하면 이집트와 터키의 시골 마을에서도 '대장금'을 외친다. 세계화 시대의 이 같은 전 지구적 문화 흐름은 한 나라의 토착 문화를 무너뜨리는 문화 지배인가, 아니면 새로운 문화의 생명력을 빚어내는 통로인가.

탈식민주의 문학이론의 세계적 석학 호미 바바(Bhabha·60) 하버드대학 인문학 연구소장은 4일 "모든 문화는 언제나 교차와 순환을 통해 이뤄져 왔다"며 "우리는 너무 쉽게 문화적 침투를 비난하지만, 그것은 패배주의다. 패배주의로는 국가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초청으로 방한한 바바 소장은 이날 한국과 아시아 교육자들이 참가한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원장 이승환) 국제교원 연수와 이화여대인문과학원(원장 오정화) 주최 '타자의 문화정치학'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 세계화와 정체성, 다문화 사회의 관용 교육을 주문했다.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난 바바 소장은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피지배자들이 지배 문화를 모방하는 과정에 담긴 저항이 지배의 방향을 역전시키며 문화적 혼성성(hybridity)을 구성한다는 탈식민주의 이론은 문학과 철학, 문화연구, 여성연구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스스로 피지배자이자 피부색깔이 다른 소수자의 정체성을 경험한 그는 아시아인들이 자신의 문화에 자신감을 갖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를 위한 꿈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데서 생깁니다. 글로벌화 세계에서 특정 국가의 문화적 우월성이 차지할 자리는 없습니다."

그는 할리우드 영화와 지역 영화의 대립을 예로 들었다. "할리우드의 '문화 침투'로 프랑스 영화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오는 문제는 구조의 문제이자 내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규제 강화보다 좋은 영화학교를 세우고 좋은 영화관에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진보입니다."

바바 소장은 강연과 인터뷰 내내 세계화 시대에서 한 나라의 문화와 사회를 풍부하게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문화를 번역된 상태로 향유하는 개방성·혼성성이며, 관용의 교육을 통해 이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하버드대 인권연구소장으로 있는 부인 재클린 바바(Jacqueline Bhabha) 소장도 함께 방한했으며 5일 인권위원회와 이화여대 국제 콘퍼런스에서 강연한다.

4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타자의 문화정치학'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미국 하버드대 호미 바바 인문학연구소장은 "문화의 관용,개방성과 혼성성"을 강조했다./조선일보 이진한기자 magnum91@chosun.com

[박선이 여성전문기자 sunnyp@chosun.com]

tag : 진보, 글로벌, 인권, 아시아, 호미바바

“북한 지하교인 1995년 이후 최소 3720명 처형”

2009-08-22T17:15:43Z

2008년 10월호

[異色 주장] “북한 지하교인 1995년 이후 최소 3720명 처형” (美 풀러 신학대학원 李盤石 목사 논문)

“북한의 1000여개 지하교회에 13만5000여명의 신자 활동 중”

金正友月刊朝鮮 기자 (hgu@chosun.com)

<북한 지하교인이 손으로 쓴 찬송가.
겉 표지는 김일성 생일기념 노트로 위장돼 있다.>

6ㆍ25 전쟁이 끝난 후부터 현재까지 최소 1만5000명의 북한 기독교인이 종교를 이유로 처형당한 사실이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 李盤石(이반석) 목사의 논문을 통해 밝혀졌다.

<북한 지하교회의 존재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란 제목의 이 논문은 1953년부터 2006년까지 발표된 관련 문헌과 국방부 자료, 증언 등을 종합한 결과 총 1만5657명의 북한 지하교인이 정권에 의해 ‘순교’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논문은 9월말 미국 선교학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의 공개처형 소식은 몇 차례 보도됐지만, 사례를 종합해 학술논문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의 저자인 이반석 목사는 “1만5657명이란 숫자는 기록으로 드러난 사례만 합산한 것”이라면서 “실제 순교자 수는 그보다 두 배 정도인 3만여명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1958년 ‘중앙당집중지도사업’을 비롯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처형 사례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10년 동안 진행된 연구 과정에서 약 120권 분량의 문헌 자료가 수집됐고, 그 가운데 761건의 순교 사례가 정리됐다.

1996년 12월, 月刊朝鮮은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에 100여개의 지하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손자에게 고발당해 순교한 신자, 성경 밀수하다 총살당한 사례, 라디오 부품 조립해 한국 방송을 듣는 신자 등 그동안 ‘지하’에서만 존재하던 북한 지하교회의 현실이 이 기사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탈북자들의 증언과 관련 보도가 이어졌지만, 지금도 일부 북한 전문가와 기독교계 인사들은 지하교회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한 탈북자는 지하교회가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자의 주장에 대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못 본 것일 뿐”이라며 “북한 전역에 수많은 지하교회들이 핍박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문의 저자는 “현재 북한 지하교회 신도가 약 13만5000명에 이르며, 1000개 이상의 지하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戰後(전후) 북한 기독교의 역사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눈다. 1953년부터 1972년까지는 교회말살 정책이 시작되고 지하교회가 조직된 시기로, 이 기간 동안 최소 1만897명이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958년 시작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이후 거의 모든 종교가 자취를 감췄다. 전문가들은 당시 약 30만명의 기독교인들이 사라졌다고 추정한다.

평안북도에서만 최소 9444명 희생

평양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 동상 앞에서 참배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美 국무부는 북한을 2001년부터 7년 연속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으로 지목했다.

1972년부터 1988년까지는 지하교회가 수난을 당한 시기다. 299명이 처형당하는 동안 지하교회는 더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었다.

1988년 이후 7년 동안 순교자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해 741명에 이른다. 그중 427명이 네트워크 조직으로 적발됐다. 논문은 이를 지하교회의 再(재)성장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했다. 1995년부터 북한 지하교회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중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유입되면서 교인 수가 크게 늘어났고, 순교자 수가 동시에 증가했다. 기록에 의하면 최소 3720명이 이 기간 중 기독교도라는 이유로 희생됐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적발된 지하교인들은 대부분 잔인하게 처형됐다. 1973년 11월 30일 함경남도 신흥군에서 벌어진 공개처형 현장에 대한 탈북자의 증언이다.

“안전원들이 달려들어 세 명의 노인들을 끌어다 철판 위에 눕히고 머리를 압축판 쪽으로 밀어 넣었다. 군중에서 선동적 외침이 나왔다. ‘저 인간쓰레기들을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하라!… 작동 구령과 함께 25t급 프레스가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했다. 압축판이 노인들의 머리를 향해 조여 들고 있었다. 잠시 후 두개골 터지는 소리와 함께 뇌수와 선혈이 사방으로 튀었다.”

논문은 지역별 순교자 통계를 통해 북한 지하교회가 전국에 퍼져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적발된 곳은 평안북도, 총 9444명이 처형됐다. 이 중 9185명이 1953년과 1972년 사이에 처형됐는데, 1958년 ‘중앙당 집중지도’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된 것으로 분석된다.

함경북도의 경우 32명에 불과했던 순교자가 1995년 이후 2111명으로 증가했다. 중국 접경지역을 통해 기독교가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평균 150명 단위의 ‘네트워크’ 규모로 적발된 수가 13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지하교회의 조직화가 상당히 진전됐음을 알 수 있다.

지하교회 네트워크는 현재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 논문은 희생된 지하교인들의 조직 형태를 크게 4가지로 분류했다. 개인과 가족, 그룹, 네트워크다. 그룹은 4~8명 정도가 모인 신앙조직을 말하고, 이러한 그룹들이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지금까지 총 209명이 개인으로 적발됐다. 가족단위로 희생된 사람은 143명이다. 그룹과 네트워크로 적발돼 집단 처형된 지하교인은 각각 6677명과 8628명이다.

지하교회, 1995년을 기점으로 급속 성장

평양 봉수교회 예배 광경. 북한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내외 북한전문가들은 서방국가와 남한의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교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조직규모도 함께 성장했다. 1995년 이후 통계를 보면 그룹의 평균 인원은 10.3명. 네트워크는 150명이다. 지금까지 최대 규모로 알려진 네트워크는 적발된 신자 수만 2000명을 넘어섰다.

논문은 “주민감시구조가 엄중한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을 수 없다”는 일부 남한 기독교계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네트워크 조직으로 순교된 수많은 사례들이 북한 지하교회의 존재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며 반박했다.

북한의 기독교 전파는 주로 가족과 知人(지인)들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3710명의 북한 지하교인들이 신앙을 갖게 된 계기를 분석한 결과, 개인 전도가 17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전도(1358명)였다. 1945년 이전부터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177명에 이르고, 탈북자들에 의한 전도는 338명이다. 그 외 공식 국외 여행, 라디오, 비디오, 성경책 직접 계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특히 ‘1995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지하교회의 형태와 운영 방식 등 모든 체제가 급변했다. 1995년 이전에는 6·25 전부터 신앙을 지켜온 高(고)연령층이 지하교회의 주축이었다. 이들은 주로 가족과 친척을 중심으로 전도활동을 했다.

1995년 이후 중국을 공식·비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40대 미만의 ‘젊은 세대’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절대적 폐쇄’보다는 가능한 수준의 개방을 통해 이전보다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하교회의 빠른 성장과 네트워크 단위로 적발되는 빈도가 늘어나는 것 모두 세대 교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논문에 따르면, 1986년 스위스 글리온에서 개최된 ‘남북기독자협의회’에서 남북 기독교 대표자들은 조국이 독립한 지 50년이 되는 1995년을 ‘통일의 희년’으로 선포했다. 희년이란 이스라엘에서 50년마다 선포해 노예는 자유의 몸이 되고, 가난한 자의 빚은 탕감되는 해를 말한다. 논문은 선교학적 관점에서 1995년이 남북 기독교의 희년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북한의 ‘공식적’ 기독교 인구는 1만2000여명이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은 “북한에 현재 517개의 가정교회가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우릴 향해 부르짖고 있다”

북한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북한 헌법 제5장 68조 내용이다.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국내외 대북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柳錫烈(유석렬) 前(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조그련 위원장인 姜永燮(강영섭) 목사는 해방 이후 기독교 탄압에 앞장 선 인물”이라며 “조그련은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설파해 한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선교기금을 지원 받으려 한다”고 했다.

국제 기독교 단체인 ‘오픈 도어즈 인터내셔널’의 아시아 책임자 첼링 씨는 “북한에 현재 최소 10만에서 최대 40만에 이르는 지하교회 신자들이 존재한다”며 “이들 중 수만명이 지금도 강제수용소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 기독교 인구를 약 1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美(미) 국무부는 북한을 중국·이란·미얀마·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2001년부터 7년 연속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으로 지목했다. 한국 통일연구원이 펴낸 <북한 인권백서 2007>은 “북한에서 종교를 전파하는 행위는 중범죄로 분류돼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에 가거나 공개 처형된다”며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지하교인 집단총살은 최근까지 자행되고 있다. 미래한국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5년 4월 기독교 라디오방송을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한 평안남도 남포시 주민 102명이 한꺼번에 적발돼 40명은 총살됐고, 62명은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 15관리소로 보내졌다.

탈북자들은 끊임없이 북한 지하교회의 수난을 호소하고 있다. 李民馥(이민복) 기독북한인연합 대표는 1995년 탈북난민 1호로 남한에 왔다. 그는 “지하교회가 진짜 교회고 북한에서 선전하는 교회는 가짜”라면서 “왜 남한 기독교계가 가짜 교회에 지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기독교와 무속신앙 등 종교 활동의 흔적을 수 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1967년, 제가 11살 때였습니다. 평양에 대홍수가 일어나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어요. 그때 15년 가까이 하수도에 숨어 모임을 가졌던 ‘악질반동’들이 발각돼 처형당했습니다. 처형 현장을 다녀온 어른들이 ‘산보 가듯 밝은 얼굴로 죽었다’며 ‘공산당을 위해 죽을 각오를 가졌다는 사람들보다 더 정신력이 강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들이 지하교인이라는 걸 알았죠.”

유석렬 전 교수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라고 했다. 對北(대북) 선교사인 이삭 목사는 “오늘도 북한 지하교인들은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대한민국을 향해 부르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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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삐라와 對北방송으로 金正日 체제를 흔드는 사람들

2009-08-22T16:31:42Z

2008년 12월호

[추적] 삐라와 對北방송으로 金正日 체제를 흔드는 사람들

“對北방송이나 삐라 전단지는 북한 변화에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안드레이 란코프)


	⊙ 탈북자 이민복·박상학씨 등이 對北 삐라 살포 앞장 ⊙ 북한 주민들은 KBS사회교육방송이 약화된 후 자유아시아방송 즐겨 들어 ⊙ 탈북자, 前主思派들이 對北 민간방송 주도

姜哲煥朝鮮日報 정치부 기자 (nkch@chosun.com)

<지난 11월 5일 자유북한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은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삐라 10만장을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지난 10월 27일 서해지구 남북공동관리구역 내에서 열린 남북군사실무자 접촉회의에서 북한 측은 남한의 민간단체들이 북으로 날려보내는 삐라 문제를 거론하면서 ‘엄중한 사태’로 가만 있지 않겠다고 공갈 협박했다. 그에 앞서 북한 측이 먼저 제의한 남북군사회담에서도 북한 측은 “남한정부가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북한)가 처리하겠다”고 위협했다. 拉北者(납북자) 단체와 脫北者(탈북자) 단체가 공동으로 삐라를 배포하겠다고 발표하자 북한당국은 “인민군 무력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金正日(김정일) 정권의 이 같은 강경대응은 역설적으로 탈북자들이 보내는 삐라의 효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효과가 특히 좋은 지역은 황해도 지역이다. 이곳은 60만명의 인민군이 밀집해 있고, 곡창지대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金日成(김일성)·김정일 父子(부자) 관련 비난을 한번도 듣거나 본 적이 없는 젊은 세대 군인들에게 삐라는 偶像(우상)숭배를 허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민복(50) 기독탈북인연합회 대표는 북한 농업과학기술원 연구원 출신으로 1995년 脫北(탈북)해 한국에 정착했다. 그는 정보기관의 신문 과정에서 일부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행위가 발생하자 ‘자유북한인협회’를 결성해 정부와 맞섰다.

외곬 성격의 이 대표는 작업복 차림으로 대북삐라 살포용 풍선 관련 자료가 담긴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삐라를 살포하는 것은 탈북자들이 김정일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역설해 왔다.

북한으로 보내는 삐라.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자신이 북한에서 남한 ‘삐라’를 보고 읽었던 경험 때문이다. 그는 “남한에서 보낸 삐라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김정일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없어 실망했다”면서 “내가 남한에 가면 꼭 삐라 내용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金大中(김대중)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2000년 4월 “삐라 살포를 금지해 달라”는 북한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실상 삐라 살포를 전면 중단했다.

식량난으로 북한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던 중요한 시기에 한국 정부가 삐라 살포를 중단한 것에 크게 실망한 이민복 대표는 끈질긴 연구 끝에 2003년부터 원시적인 방법으로 풍선을 날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 대표에게 선뜻 동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국방부가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하던 정교한 작업을 개인이 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 때문이었다.

풍선에 사용되는 헬륨가스의 가격이 비싼 것도 문제였다. 이 대표는 비교적 값이 싼 수소가스를 넣어 대형 비닐로 애드벌룬을 만들었다. 단계별로 高空(고공)에서 삐라 주머니가 터질 수 있도록 하는 타이머도 개발했다. 노트북 컴퓨터로 바람의 방향을 측정할 수 있는 노하우도 터득해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풍선 대부분이 북한 땅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당신들 통전부 요원이야, 통일부 직원이야?”

이민복 기독탈북인연합회 대표.

박상학(40)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北送(북송) 재일교포 2세로 양강도 혜산에서 출생했다. 그는 북한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 체신학부를 졸업하고 노동당 입당을 위해 청년건설자들의 조직인 ‘속도전 청년돌격대’에서 근무했다. 對南(대남) 공작 활동을 위해 중국에 파견됐던 아버지가 탈출하자, 뒤를 이어 일가족 5명이 1999년 가을 북한을 탈출했다.

2003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창립에 참여하면서 북한인권운동에 뛰어든 박 대표는 盧武鉉(노무현) 정권 시절 각종 보수단체 행사에 앞장서 소위 ‘수구 꼴통’으로 낙인 찍혔다. 작년 大選(대선)을 앞두고는 유화적인 對北(대북)정책을 立案(입안)한 鄭亨根(정형근) 前(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계란을 투척했다.

2004년부터 이민복 기독탈북인연합회 대표의 풍선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는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이 대표의 풍선 사업에 적극 동참했다. 풍선 기술을 전수 받은 것도 이때였다. 당시 일부 북한민주화운동본부 회원들은 “별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풍선사업에 너무 치중한다”고 비판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후 박 대표는 “선교보다 김정일을 타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이민복 대표와 헤어져 올 1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을 결성, 풍선 사업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崔成龍(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회장이 가세했다. 최 회장은 “삐라를 통해 민간인을 납치한 북한정권을 규탄하고, 북한에 있는 납북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풍선 사업을 돕는다”고 말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회장.

박상학 대표는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개인을 우상숭배하는 사이비 敎主(교주) 체제로서, 거짓말 우상을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삐라의 내용은 김정일과 관련되는 것들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삐라에서 김정일의 여인들과 家系圖(가계도)를 도표로 만들어 설명하고, 김정일의 호화생활을 고발하는 한편, 북한이 망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金父子(김부자)의 책임이라고 비판한다.

박상학 대표는 올 초부터 북한에 풍선을 날릴 때면, 삐라 사이에 1달러와 10위안 지폐를 끼워 넣고 있다. 중국 돈 5위안이면 북한의 한 달 생활비다. 10위안이면 두 달을 살 수 있다. 박 대표는 “이 사실을 알면 북한 사람들은 풍선 찾아 산이고 들이고 몰려다닐 것이다. 풍선이 하늘로 오르면 노동당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다. 풍선은 자유의 폭풍과 같다”고 말한다. 비용은 5000원, 1만원 하는 식으로 지지자들이 푼푼이 보내 준 후원금에 의지한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부로부터는 지원은커녕 제지만 들어온다. 10월 10일 풍선날리기 행사를 앞둔 지난 10월 초, 통일부 공무원 두 명이 박 대표를 찾아왔다. 그들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니 풍선을 날리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에게 박 대표는 이렇게 쏘아붙였다.

“남북관계 경색? 금강산에서 赤手空拳(적수공권)인 박왕자씨를 쏘아 죽인 노동당이 남북관계 경색의 主犯(주범)인데, 누가 무얼 경색시켜? 당신들 누구야? 대한민국 헌법 지키자는 통일부 직원이야? 노동당 통일전선부 요원이야? 날래 신분증 까 보라우!”

통일부 공무원들은 일단 돌아갔지만, 며칠 후 “정말 갈 거냐?”고 전화를 걸어왔다. 10월 10일 이후 박 대표는 열흘 사이에 수신처 불명의 怪(괴)전화를 네 번이나 받았다. 인근 송파경찰서에서는 박 대표에게 24시간 경호를 붙였다.

KBS를 대신한 RFA와 VOA

지난 10월10일 서해상에서 북한인권운동가 수잔 솔티 여사(오른쪽)와 함께 북한으로 보내는 삐라를 날려 보내는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

1997년 이전에 KBS는 대북방송인 사회교육방송(현 KBS한민족방송)을 送出(송출)했다. 이 방송은 탈북자들의 체험담 ‘내가 본 서울이야기’, 강인덕 박사(前 통일부 장관)의 ‘노동당 간부들에게’, ‘움직이는 세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자들의 경험, 북한의 실상, 북한체제 비판 논리 등을 傳播(전파)했다. 특히 강인덕 박사는 ‘노동당 간부들에게’라는 코너를 통해 김정일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해 북한 지식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북한 주민들도 모르는 북한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사회교육방송은 북한의 ‘인민방송’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여 김정일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차츰 사라지면서 KBS사회교육방송의 인기도 떨어졌다.

2003년 7월 1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 측은 상호비방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같은 해 8월 1일, 북한은 대남비방 방송인 ‘구국의 소리’ 방송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수백만명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 이후 외부 정보에 눈뜨기 시작한 주민들의 욕구를 방치할 경우 커다란 체제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구국의 소리’ 방송을 중단키로 한 것은 이 방송이 한국 국민들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앞으로 몰려와 방송중단 요구 시위를 벌이는 통일연대 등 좌파단체 회원들. 뒤쪽에서는 자유북한방송 직원들이 북한의 실상을 담은 사진을 들고 좌파단체들에게 항의했다.

남북한은 2004년 6월 제2차 장성급 회담을 계기로 군사분계선상의 모든 선전물을 제거하고 남북 간에 일체의 비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김대중 정부는 북측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이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를 막아버렸다.

그 공백을 대신한 것이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방송이었다. 특히 북한을 겨냥한 RFA는 KBS사회교육방송 수준의 전파 出力(출력)으로 북한 전역에서 청취가 가능했고, 김대중·노무현 정권 이후 KBS대북방송이 포기한 대북 비판에 앞장섰다.

RFA 등은 해마다 4월에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의 날’ 행사 때 미국을 방문하는 탈북자단체 회원들을 초청해 그들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방송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후 대북방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RFA와 VOA 등은 대북방송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開局(개국) 이래 처음으로 서울지국을 개설하고 KBS 등에서 근무한 베테랑급 작가들과 기자들을 영입해 대북방송을 강화하고 있다.

2004년 4월 김정일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자유북한방송이 문을 열었다. 그러자 한총련 등 親北(친북)단체들은 연일 자유북한방송 앞에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김정일 정권은 노동신문·중앙방송 등을 통해 ‘반역자들의 개소리’라며 연일 자유북한방송을 비난했다.

이들의 맹공으로 출범한 지 한 달도 안돼 자유북한방송은 중단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독지가들이 나섰고, 이들의 도움으로 자유북한방송은 방송을 이어갈 수 있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인민군 대위 출신으로, 김형직사범대학 작가양성반을 졸업한 후 軍(군) 선전대 작가로 활동하다 남한 방송을 들은 것이 문제가 되자 탈북했다.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그가 대북방송에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것은 북한이 남북간 상호비방 중단을 요구하던 2003년이었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방송 중단으로 이제 당분간 북한 주민들에게는 암흑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손잡고 대북방송을 추진했지만, ‘미숙해도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 자유북한방송을 개설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갖은 어려움을 겪었고, 직원들에게 얼마 안 되는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못해 좌절하기도 했다. 다행히 2004년 4월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을 통한 대북방송 지원이 확대되면서 자유북한방송은 자리를 잡게 됐다.

옛 主思派들이 운영하는 자유조선방송과 열린북한방송

한기홍 자유조선방송 대표.

과거 국내 主思派(주사파)의 代父(대부)였던 김영환씨와 함께 북한인권운동을 이끌고 있는 한기홍(47)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연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노동운동을 해왔다. “북한의 민주화가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하는 한 대표는 “과거 북한을 편향되게 인식해온 ‘原罪(원죄)’ 의식이 북한인권운동에 더 매진하도록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들의 역량 강화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자들이 북한민주화운동본부를 만들 때에도 적극 지원했다.

북한 전문 인터넷신문 데일리NK를 창간한 한 대표는 2003년부터 대북방송 준비작업을 시작했다. 과거 주사파 시절 대남 흑색방송인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 방송을 통해 주체사상과 북한의 지도를 수용했던 이들은 방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한판 한민전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자유조선방송(RFC)을 설립했다.

김윤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총장은 “RFC는 철저히 북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하기 위해 북한式(식) 발음과 방송 어법을 그대로 본떠 방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RFC와 쌍벽을 이루는 것이 북한인권활동가 하태경씨가 대표로 있는 ‘열린북한방송’이다. 그는 서울대 물리학과 재학시절 총학생회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했던 주사파였다. 그는 중국 지린대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중국通(통)으로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해 북한인권 관련 NGO들의 대외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줬다.

하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남북한 간의 상호비방 중단 약속을 이명박 정부가 갑자기 되돌리기는 어려운 만큼, 힘들더라도 이제 대북방송은 민간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직접적인 대북 비판을 자제하는 대신, 민간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CD·DVD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

최근 입국한 고위 탈북자 정명식(가명)씨는 “라디오와 삐라 못지않게 DVD, CD플레이어를 활용한 영상물들이 북한 내부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영상물 유포는 라디오나 삐라보다 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북한 내부를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 영상물이 미치지 못하는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은 탈북자들이 풍선에 날려 보내는 삐라를 통해 정보가 유통되고,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중국을 통해 라디오나 남한 영상물, 그 밖의 정보들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가 뒤늦게 자기들이 라디오나 삐라에 신경 쓰는 동안 북한 내부를 점령한 영상물 단속에 나섰지만, 이제는 되돌리기 힘든 상황이다.

남한 영상물들의 북한 유입은 2003년 이후 남북한 상호비방이 중단되고, 북한이 외부 정보 통제를 강화하던 시기부터 시작됐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中古(중고) 전자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자 중국 장사꾼들은 이를 북한에 팔아 짭짤한 수입을 올렸다. 이와 함께 영상물에 대한 수요도 함께 폭발했다. 한 在中(재중) 동포는 “중국 국경지역에 한국 드라마를 불법 복제 유통하는 회사까지 생겨났다”고 말했다.

남한 영상물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국가안전보위부는 ‘남조선 영상물과의 전쟁’까지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지만, 만연한 부패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有錢無罪(유전무죄)’ ‘無錢有罪(무전유죄)’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위부 요원들은 “돈 없이 남조선 테이프를 보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탈북자들에 의하면, 이런 영상물들이 유입되면서 라디오에 대한 단속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한다.

최근 입국한 한 탈북자는 “라디오가 소형화되고 이어폰까지 나오면서 라디오를 휴대하기가 편해져 예전보다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면서 “대북방송도 중요하지만 라디오를 북한에 대량으로 보내는 일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라디오 전파를 많이 보내도 주민들에게 라디오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일부 탈북 단체들이 라디오를 중국을 통해 보내는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예산부족 등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전파송신소 국내 설치 논의 중

북한군 당국이 삐라 문제를 거론하자 국내 일각에서는 전단지 살포를 자제하거나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대중 정권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朴智元(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가스사용안전법을 적용해 탈북단체들의 전단지 살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박상학 대표는 “정부와 국내 친북세력들은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하듯 삐라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북한 당국이 먼저 핵개발을 하고 금강산에서 민간인을 조준 사살하는 바람에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인권에 대해서 거론했다는 이유로 북한이 한국 정부를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있는 것을 남북관계 경색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 탈북자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쓸데없는 공포를 가지고 있으며 너무 휘둘리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알 권리를 박탈하고 라디오조차 듣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삐라 살포를 자제시키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삐라 살포에 대해서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아직 대북 민간방송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북방송이 북한내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대북 민간방송들의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북한으로 송출되는 전파의 출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 민간단체에 주파수를 대여하는 미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전파송신소를 한국에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전파송신소가 한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가에 설치되면 민간방송의 대북 전파 송출능력이 향상돼 북한 주민들의 청취율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한 방송전문가는 “대북 민간방송은 많아도 북한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송을 듣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너도나도 대북 민간방송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효율성보다 상징성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정권이 등장하면서 KBS 한민족방송이 과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고, 미국의 RFA, VOA도 대북방송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는 민간 북한방송들도 그에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對北 비판은 민간인과 탈북자들이 맡아야”

舊(구) 소련의 붕괴 경험을 지켜본 북한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대북방송이나 삐라 전단지는 북한 변화에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북한에 대한 비판적 역할은 정부보다 민간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이 북한체제를 비판할 때, 훨씬 더 자유롭게 북한을 비판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黃長燁(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7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주최 통일강좌에서 이렇게 말했다.

“탈북자들이 주도해서 삐라와 대북방송을 더욱 확대해 김정일 정권을 압박하고 북한 주민들을 우리 편으로 돌려세우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배불러서 자기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북한 사람들은 너무 굶고 비참하게 살아서 자신들이 얼마나 못 살고 비참한지 모르고 살고 있다. 남과 북을 경험한 탈북자들이 앞장서서 진실을 알려야 한다. 김정일은 탈북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탈북자만큼 북한 내부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tag : 북한, 탈북자, 이민복, 대북방송, 삐라, 박상학

盧武鉉 정권 최대 의혹 ‘바다이야기’

2009-08-22T16:12:26Z

2009년 08월호

盧武鉉 정권 최대 의혹 ‘바다이야기’

누가 4000억원 상품권 시장을 최대 63조원 시장으로 키웠나?


	“바다이야기 사건은 경품용 상품권을 게임할 때마다 바꾸도록 한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에서 시작” ⊙ 상품권 발행 관계자들 수익이 1년간 3조~7조원 ⊙ 盧武鉉 정권 실세들이 상품권 발행업체에 관계돼 있다는 의혹 끊이지 않아 ⊙ 상품권 발행사 지정한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철저히 수사했어야

金南成月刊朝鮮 기자 (sulsul@chosun.com)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 발효 이후, 2년간 4000억원 규모였던 상품권 시장은 1년에 최대 63조원 시장으로 불어났다.>

지난 6월 10일 盧武鉉(노무현) 前(전) 대통령이 유언으로 남긴 작은 비석이 고향 봉하마을에 건립됐다. 비석 아래에는 참여정부 시절의 기록이 묻혔다. 그 기록에는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의 功過(공과), 榮辱(영욕)이 共存(공존)한다. 작은 비석 아래 묻힌 노무현 시대 최대의 過(과)요 辱(욕) 가운데 하나가 ‘바다이야기’ 사건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검찰은 2006년 8월부터 약 6개월간 바다이야기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45명을 구속 기소하고, 10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53명을 형사 처벌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보좌관, 상품권·게임업자, 문화관광부 공무원, 조직폭력배 등이 망라돼 있다.

그러나 사건이 불거질 당시의 초점이었던 ‘권력형 비리’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씨를 비롯해 권력 주변에서 의혹을 받던 인물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됐다. 사실상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검찰 수사가 끝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정치권과 검찰 주변에서는 바다이야기에 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국회와 검찰에서 바다이야기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했던 인사들의 주장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바다이야기 사건에 노무현 정권 실세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오락실 조직은 지역별 조직과 이를 관리하는 총판 조직이 있었습니다. 지역별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들 상당수가 노 정권 실세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제보가 많았어요. 정화삼 형제와 노건평씨는 직접 오락실을 운영했다는 게 밝혀졌잖습니까? 한나라당은 바다이야기 사건의 핵심이 노무현 정권 실세라고 보고 있습니다.”(李漢久 한나라당 의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에 바다이야기 사건을 국정조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이를 거부했어요.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단순 사행성 게임 사건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던 노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수많은 서민에게 고통을 안기고 몇몇 실세들 배를 불린 바다이야기 사건은 제대로 규명을 해야 합니다.”(민주당 전 의원 K씨)

“당시 검찰 조사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어요. 바다이야기 허가, 오락기 제조 회사 허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 허가 등 모든 부분에 정권 실세들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당인 한나라당과 언론 등에서 워낙 바다이야기를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알맹이는 모두 뺐죠.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 애들은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건드립니까? 검찰은 못 합니다.”(검찰 수사관 C씨)

상품권 관련 수익구조.

상품권 규모 최소 36조~63조원

이들의 말처럼, 바다이야기 사건에 노무현 정권의 실세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정치권과 검찰 등에 퍼져 있는 이유가 뭘까.

지난해부터 바다이야기 사건을 조사해 온 B변호사, 현 검찰직원 C씨 등을 만나 바다이야기 사건 의혹을 짚어봤다. 이들은 “바다이야기 사건은 경품용 상품권 사건이나 마찬가지”라며 “경품용 상품권에 관한 흐름을 살펴보면, 노 정권 실세들이 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걸 곧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변호사와 나눈 이야기다.

―‘바다이야기 사건이 경품용 상품권 사건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2006년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8월부터 1년간 전국의 사행성 게임장에서 사용된 상품권의 규모가 최소 36조~63조원가량이었어요. 문화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전국 사행성 오락장 수가 1만5000개였습니다. 이들의 1년 평균 매출액이 평균 2억~5억원 사이였으니까, 전체 매출액이 3조~7조원 정도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2006년 8월 22일 조선일보 기획 기사 ‘도박 게이트 터지나’에 따르면, 상품권이 ‘도박용’ 칩으로 사용될 경우 환전수수료, 발행수수료 등으로 발생하는 이득은 최소 10%다. 경품용 상품권 발행 규모로 계산할 경우 최소 3조원에서 최대 7조6000억원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상품권 발행업체와 인쇄업체의 매출 규모는 약 6000억원(5000원 경품용 상품권 한 장당 100원)으로 발행업체가 약 3600억원, 인쇄업체가 약 24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업계의 원가는 보통 매출의 50%이므로, 발행업체가 약 1800억원, 인쇄업체가 약 12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다.

또 상품권 판매 총판 회사들은 전국 오락실에 상품권을 뿌리는 代價(대가)로 장당 10원씩을 챙겨 최소 600억원의 이득을 챙겼고, 상품권 발행업체를 지정하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상품권 발행수수료로 146억원을 걷어들였다. 상품권 지급 보증을 섰던 서울보증보험은 지급 보증을 선 대가로 약 196억원, 조폐공사는 인쇄 용지를 독점 공급하며 약 230억원의 수익을 냈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가 巨惡의 시작”

2006년 8월 24일 오후 검찰직원들이 서울 종로4가 보령제약빌딩에 입주해 있는 상품권회사 해피머니 아이엔씨에서 압수한 상품권과 노트북 등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사행성 게임장에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주기 시작한 게 노무현 정권 때부터입니까.

“상품권을 경품으로 주기 시작한 건, 지난 2002년 9월부터입니다. 2007년 1월 검찰의 바다이야기 수사 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南宮鎭(남궁진·67) 전 문화부장관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관광호텔 업주들이 호텔 내 오락실 활성화를 위해 이를 요구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허가해 줬다’고 말했어요.

시작은 金大中(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지만, 상품권 시장을 엄청나게 키운 건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2002년 9월부터 2년 반 동안 상품권 시장 규모가 약 400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2006년 8월부터 1년간 상품권 시장 규모가 최소 36조~63조원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상품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이유가 뭡니까.

“정치권, 언론 등이 바다이야기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놓친 게 이 부분입니다. 문화관광부는 2004년 12월 31일자, 당시 鄭東采(정동채·62) 문화관광부 장관 명의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 기준’을 변경한다는 내용을 고시합니다. 고시 ‘제2004-14호’인데, 바다이야기 사건이라는 巨惡(거악)이 이 고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시 ‘제2004-14호’에서는 경품용 상품권 1회 지급한도를 기존 5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했고,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를 보관할 수 없게 했으며,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기존 게임 기록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시 B변호사의 얘기다.

“이 고시에 따르면, 1점에 1원씩 하는 게임 점수를 최대 2만 점(2만원)까지 쌓으면, 무조건 찾아서 상품권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 게임하고, 모아놓은 점수를 마지막에 환산해서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시가 발표된 이후에는 수시로 상품권을 찾아야 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또 액수도 기존보다 2.5배 줄어서 필요한 상품권의 수도 2.5배 늘었어요. 자주 바꿔야 하고, 더 많은 상품권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상품권 수요가 複利(복리)이자처럼 불었죠.

결국 이 고시가 바로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든 주범이에요. 제가 바다이야기 사건이 결국 상품권 사건이라고 분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팔고, 바다이야기 오락장을 운영해서 돈 번 건, 상품권 팔아서 돈 번 것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입니다.”

너무나 허술했던 상품권 발행 인증제

상품권 발행업체를 지정한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고시 ‘제2004-14호’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 사회가 지나쳤군요.

“그렇습니다. 바다이야기 사건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시를 발표하게 된 주체들에 대한 수사만 제대로 하면 바다이야기 사건 해결의 끈이 풀립니다. 당시 문화관광부에서 이 고시가 발효되면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몰랐겠습니까? 이 고시가 발표되기 4일 전에 바다이야기 게임이 허가됐습니다.

바다이야기가 허가됐더라도, 이 고시가 발효되지 않았으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시장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바다이야기를 어떻게 허가해 줬는지만 신경 썼지, 이 고시의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고시 ‘제2004-14호’에는 상품권 지급에 관한 내용과 함께, 경품용 상품권 발행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인증제는 경품용 상품권의 난립을 막기 위해 상품권 발행회사를 심사하여 허가해 주는 제도다. B변호사의 설명이다.

“상품권 발행 허가와 관련해 지정제와 인증제가 있습니다. 지정제는 어떤 요건만 갖추면 모두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고, 인증제는 요건을 다 갖췄더라도 자격이 ‘안된다’ 싶으면 탈락시키는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인증제가 더욱 엄격한 제도인데, 실제 인증제는 너무 허술했습니다. 어느 제도가 고시됐으면, 내부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어 공시를 했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당시 인증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증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시 ‘제2004-14’의 개정내용 해설집에 따르면, ‘인증심사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담당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후 인증심사 기준, 지침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후부터는 국가기관이 아닌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자체적으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인증기준을 수립하고 상품권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문화관광부 산하 단체가 아니었습니까.

“당시 1년에 약 20억원씩 문광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닌 재단법인이었어요. 이런 기관에 수십조원의 수익을 내는 상품권 발행업체 심사를 맡긴 겁니다.”

재단법인에 상품권 업체 선정 맡긴 이유

―문화관광부가 권한을 줄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단체입니까.

“원래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사기업이나 단체에 일을 대신해 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연간 수십조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일을 국가기관이 담당하지 않고 재단법인에 맡기는 게 과연 옳을까요. 이 정도 사업이라면 문광부가 직접 담당해야 했습니다.”

―왜 문광부가 인증 허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을까요.

“문광부 공무원들이 허가 업무를 담당하면, 정권실세들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단체들을 밀어주기가 더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절차와 조건을 따지는 공무원들을 함부로 누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반발할 거고, 뒷말도 나오겠죠. 이 때문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라는 재단법인에 일을 맡겼겠지요.”

지난 2006년 8월 창원지방법원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사무임에도 문화관광부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경품용 상품권 지정 업무를 위탁한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다”라며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경품용 상품권을 지정한 행위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마산의 게임장 업주가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지 못한 상품권을 손님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법원에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 결과였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구성한 상품권인증위원회는 자체 인증기준 4가지를 마련하여 심사 결과 60점(100점 만점)이 넘는 경우 인증을 해 줬다. 당시 62개사가 상품권인증위원회에 인증심사를 신청하여, 2005년 3월 31일 이 가운데 22개의 업체가 경품용 상품권 업체에 선정됐다. B변호사의 설명이다.

“22개사를 선정하고 나자 탈락한 업체들이 항의하고 투서를 보내서 난리가 났습니다. 선정된 업체들의 자료가 허위라는 거죠. 한나라당이 문광부를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던 문광부가 한나라당이 강하게 나오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선정된 업체들의 서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랬더니 가맹점 허위서류 작성, 고의적인 중복 작성 등이 발견됐어요. 어떤 업체는 가맹점 업체 1만2000개를 허위로 작성한 거예요.”

서울보증보험의 등장

상품권 업체들의 지급보증을 섰던 서울보증보험. 당시 자본 잠식된 업체들에 지급보증을 해줘, 특혜 의혹을 받았다.

―제대로 심사를 안 했군요.

“그렇죠.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제대로 심사를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서류만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업체를 뽑은 겁니다. 그런데 문광부는 이의신청심사와 검증심사를 또다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맡겼어요. 이 단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검증을 다시 맡기는 게 말이 되나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검증 결과, 모든 업체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인증된 업체 22곳이 모두 인증 취소됐습니다. 자신이 잘못 인증하고, 자신이 인증을 취소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당시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005년 6월 21일 국회 문화관광위 상임위원회에서 “인증제도의 폐해가 드러나 인증제를 지정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는 같은 해 7월 1일 ‘게임장 상품권 검증심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정동채 장관의 말처럼 상품권 허가제를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꾼 것이다. B변호사의 설명.

“문제가 생겨서 제도를 바꿨으면, 문제를 일으킨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지정 심사에서 제외했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정제에서도 지정기관은 이 단체였습니다. 게다가 권한을 전보다 더 많이 줬어요. 지정요건 가운데, 처음에는 지급보증기관이 지정한 인쇄소에서 발행한 상품권이라고 돼 있었어요. 나중에 이 요건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한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또 보증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라는 지정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급보증 회사로 당시 공적자금을 받던 서울보증보험으로 정해 버렸습니다.”

―왜 하필 서울보증보험이죠?

“정확한 건 모릅니다.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하여 나중에 상품권 업체로 선정된 기업 6곳이 자본금이 100억원 이하로 영세했고, 과다한 적자로 2004년 재무제표상 자본이 잠식된 상태였어요. 이런 업체를 보증해 준 걸 보면,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기관이 필요했다고 유추할 수 있죠. 대형 은행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서울보증보험이 알맞은 곳이라고 봤겠죠.”

재무사정 엉망인 회사에 지급보증

2006년 8월 금감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업체 중, 2004년 당시 자본잠식 상태(적자가 누적돼 회사를 설립할 때 모은 자본금을 다 쓴 상태)인 기업은 한국문화진흥, 한국도서보급, 해피머니, 시큐텍, 한국교육문화, 티켓링크 등 6개 업체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은 이들 회사의 상품권 발행 한도의 절반에 대해 지급보증을 섰다. 당시 서울보증보험의 대주주는 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 만약 상품권 업체가 부도라도 나면 공적자금으로 도박 관련 업체가 진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보증보험의 담보액 산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상품권 발행 한도액이 300억원인 업체는 삼미, 티켓링크, 포리텍, 동원리소스, 세이브존 등 5곳이다. 하지만 삼미·티켓링크는 담보액이 105억원인 데 비해 포리텍·동원리소스는 30억원에 그쳤다. 게다가 삼미는 2004년 31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반면 티켓링크는 순이익 12억원을 냈다.

2005년 8월 한나라당 李在雄(이재웅) 의원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지정업체 가운데 자산규모가 60억원이고 적자에 허덕이던 삼미가 포함됐는데,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B변호사와 나눈 얘기다.

―지급보증을 할 때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보증보험이 발표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어요. ‘도대체 이렇게 영세하고 회사 재무사정이 엉망인 회사에 어떻게 지급보증을 해 줬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당시 서울보증보험 임원으로 상품권 지급보증 업무를 맡았던 H씨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보증보험은 적법하게 지급보증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H씨의 얘기다.

“문화관광부에서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보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은행들은 내규상 상품권 발행업체들에 지급보증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을 담당한 겁니다. 서울보증보험 입장에서는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향후 수익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지급보증 업체들의 상당수가 적자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지급보증해 준 기준이 뭔가요.

“상품권 발행업체들의 재무제표는 일반 기업들과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상품권 업체는 상품권 100원을 팔면, 부채로 기입합니다. 나중에 상품권이 돌아오면, 돈을 지급해야 하니까요. 상품권을 판 시점과 돌아오는 시점이 길면 부채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그건 재무제표상의 부채고, 상품권을 팔아서 번 현금은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부채가 많다고 해서 지급보증해 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을 결정했던 기준은 밝힐 수 없지만, 적법하고 정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다이야기 사건이 터졌을 때 감사원이 서울보증보험을 2개월간 감사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반드시 수사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정화삼 형제가 운영했던 바다이야기 오락실.

다시 B변호사와 나눈 얘기.

―지정제에서는 모두 몇 개 상품권 업체가 지정됐습니까.

“처음에 7개, 나중에 12개가 지정돼 모두 19개 회사가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2개가 인증제에서 인증을 받았다가 인증 취소된 회사였어요. 이 때문에 12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제도를 바꾸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상품권인증위원회는 지정제로 개정되기 전, 인증심사 공고에서 ‘경품 제공용 상품권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경품용 상품권에서 제외되고, 제외된 이후에는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대로라면, 당시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경품용 상품권 업체로 지정될 수 없다. 하지만 12개 업체는 지정제 아래서도 살아 남았다. 당시 한나라당 崔球植(최구식) 의원은 “인증취소 업체는 2년간 경품용 상품권 발행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B변호사의 이야기다.

“인증취소 업체가 상품권 업체로 지정돼 비판이 제기되자, 문광부는 보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 내용은 이랬습니다.

‘모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결과, 2005년 7월에 발표된 지정제도는 2004년 12월 31일 발표한 인증제도와 다르므로 기존 고시에 의한 선정제도와 새로 만든 고시에 의한 지정제도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허위자료 제출 업체를 지정제 아래서 지정자격을 부여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문제가 생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법률자문까지 받은 겁니다.”

B변호사는 “검찰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바다이야기 수사는 안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직원인 C씨를 만나 당시 검찰 수사에 관한 이야기를 일부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검찰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수사가 진행되자마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바다이야기는 정책적 오류’라고 先攻(선공)을 했습니다. 오락기 제조업체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조카 노지원씨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방어했어요. 검찰은 즉시 노지원씨에 대한 수사를 접었습니다. 권력의 최상부 정도가 아니라, 유일하고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이 ‘우리 애들 다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손을 댑니까.”

상품권에 달라 붙은 ‘노사모’와 ‘IT 노사모’ 핵심들

―당시 국회 회의록을 보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의혹이 많이 제기됐는데요. 검찰이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겁니까.

“당시 바다이야기 게임기 쪽에서는 노지원, 오락실 쪽에서는 노건평·정화삼 형제, 상품권 쪽에서는 핵심 측근 M씨, L씨 등이 관여됐다는 첩보와 일부 제보 내용이 있었어요. 바다이야기의 모든 분야에 정권 핵심과 대통령 친인척이 관계돼 있었던 겁니다. 특히 노사모를 이끌었던 핵심 측근이 상품권 발행회사를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인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인허가 문제 등은 피해서 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상품권 허가 문제 등으로 간부 몇 명을 불구속시킨 정도로 끝났습니다. 당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인 우모씨가 IT 업계 ‘노사모’라는 ‘헌정포럼’ 출신이었어요. 검찰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tag : 노무현, 상품권, 도박, 바다이야기

폴 케네디 ‘강국으로 가는 길’을 말하다

2009-08-02T10:14:35Z

폴케네디의 말대로 한국은 4대강국과 미친 정권(crazy regime)에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독일. 프랑스는 따라잡을 수 있답니다.

우리가 잘 한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요

우리는 중국을 포함한 4대 강대국에 싸여져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 되지 않으면 해체되거나 흡수될 수도 있는 운명에 처해진 나라입니다.

혹시 이런 나라에 태어난 것을 망각하고 나라의 발목을 잡는 일을 하고 있지나 않은지?

우리는 지금 무슨 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달려야 할 때입니다.

“한국, 독일·프랑스는 따라잡을 수 있다”

폴 케네디 ‘강국으로 가는 길’을 말하다

김환영 | 제125호 | 20090801 입력

케네디 교수는 강대국의 흥망이 상대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예컨대 20세기 초 독일이 영국을 앞섰지만 미국은 독일보다 더 빨리 성장해 독일은 제1,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 신동연 기자

1983년 대한항공 007편이 뉴욕에서 출발해 서울로 오던 중 소련 상공에서 소련 요격기의 공격을 받고 사할린 섬 인근에서 추락했다. 탑승자 269명 전원이 사망했다. TV뉴스에 나온 어떤 시민은 이렇게 분노에 찬 다짐을 했다. “대한민국도 빨리 초강대국이 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강대국을 희구하는 마음은 역사가 길다. 고려 중기의 승려인 묘청(妙淸·?∼1135)은 서경(西京)으로 천도하면 주변 36국이 모두 고려의 신하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강대국 소련은 사라졌고 2009년의 대한민국은 1983년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러나 세계 10대 경제국 진입을 꿈꿨던 한국은 지난해 세계 15위로 추락했다 . 한국의 GDP 순위는 KAL기가 격추된 83년에는 23위, 2003년에는 11위였다.

대한민국의 비상(飛上) 가능성을 묻기 위해 폴 케네디 예일대 석좌교수를 지난달 28일 경희대에서 인터뷰했다. 케네디 교수는 경희대 석좌교수(global eminence scholar)이기도 하다. 케네디 교수는 저서 『강대국의 흥망』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에게 한국의 현재 위상과 미래에 대해 물었다. 결론은 미래의 한국이 미국·중국·인도 등으로 구성된 강대국 클럽에는 낄 수는 없어도 오늘의 프랑스나 독일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그 요지.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앞으로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한국은 탁월하게(eminently) 성공적인 중견국(middle-range power)이며 앞으로도 경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사한 사례를 들자면 18세기 네덜란드와 같은 위상을 차지할 수 있다. 한국이 지극히 창조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막강한 무역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18세기 네덜란드도 3대 강대국인 프랑스·프러시아·영국으로 둘러싸였다. 그러나 한국의 인구 규모와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미국·중국·인도 등이 포함될 강대국 리스트에 들기는 힘들다.”

-통일 한국도 강대국은 될 수 없나.
“통일 이후 한국은 북한 지역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금도 동부 지역은 한참 뒤져 있다. 한국의 성장은 15~20년간은 지체될 것이다. 최첨단 기술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북한 지역의 산업 인프라와 의료체제를 구축하는 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지역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린 다음에도 미국·중국·인도와 경쟁하기는 힘들다.”

-한국은 남북 통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역사 속에서 참조할 만한 사례는.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통합은 성공적이었다. 영국·스코틀랜드 사이의 인구비도 남북한과 비슷했다. 시너지 효과는 특히 영국에 유리했다. 스코틀랜드는 대영제국에 병력의 반을 제공했다. 스코틀랜드는 조선·광업·철도 등의 분야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빨리 일어난 지역이기도 했다. 그래서 양측 모두 부자가 됐다. 남북한의 경우와 다른 점은 경제 발전 단계 상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탈리아 통일의 경우에서도 북부 지역의 일인당 소득은 남쪽의 3~5배였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통일 비용이 막대했고 오늘날에도 남북 간 격차가 심하다. 한국에서 통일의 효과가 스코틀랜드·영국형이 될지 독일이나 이탈리아형이 될지 알 수 없다. 스페인 통일이나 베트남 통일 사례도 흥미롭게 분석할 만한 사례다.”

-한국의 지도자들이나 국민은 한국이 18세기 네덜란드보다는 지금의 프랑스·독일·영국처럼 되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오늘의 프랑스처럼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지표들과 상당한 장애물이 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한국 경제 규모는 약 20년 후 프랑스를 앞설 것이다. 한국인의 일인당 소득도 프랑스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모든 예측에서 그렇게 나타난다.”

-프랑스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
“그렇지 않다고 본다. 프랑스인들은 독일·미국 등의 향방에 관심이 많으며 세계화에 대응하는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쪽으로는 시야를 돌리지 않는다.”

-장애물은.
“언어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이 프랑스어를 공부하며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하는 나라도 많다. 프랑스어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유엔의 공용어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문화적 영향력도 광범위하다. 게다가 프랑스의 영향력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자국에 불리한 것은 막을 수는 있다. EU라는 거대한 국제 행위자가 프랑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한다.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지만 자신의 기술력이나 인구 규모보다 더 큰 힘을 아직도 구비하고 있다. 영국도 15개 정도의 중견국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은 크다. 영어, 전통,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영·미 관계의 특수성 덕분이다. 프랑스나 영국처럼 국력 수준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한국처럼 그 이하로 행사하는 나라도 있다. 한국이 자신이 누릴 만한 위상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국제체제는 유럽 국가들이 수백 년을 들여 수립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은 중견국도 세계전략, 대전략(grand strategy)이 필요한가.
“대(大)전략을 구사하는 데는 행위자의 크기보다는 도전의 성격과 수준이 중요하다. 여러 분야에서 세계 차원의 다층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 대전략이 필요하다. 국가뿐만 아니라 현대 같은 국제적인 회사도 대전략이 필요하다. 세계 속 여러 시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예일대에서 대전략을 가르칠 때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사례는 로마제국과 대영제국이다. 로마제국에는 25개의 이웃 나라가 있었다. 대영제국도 인도·캐나다·남아프리카 등을 방어해야 했다. 한국도 대전략이 필요하다. 전술·전략 차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소규모 대전략(mini-grand strategy)’이 필요하다. 한국은 다측면적인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대전략의 구사는 군사적인 차원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홍보를 위해 해외에 문화원을 증설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한국 문화원을 해외에 설치할 때에도 대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도 북한이 어떻게 될지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없다. 수십 년간 북한을 주시하고 조언을 주려고 시도해온 중국도 지금 북한 상황에 대해 어리둥절하고 있다. 몇 가지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시리아의 경우에서처럼 2세대 지도부는 보다 온건하고 국제 경험도 많을 수 있다. 과거로부터도 보다 자유로울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민주화 없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나.
“『강대국의 흥망』에서 17~18세기 영국이 이룩한 부상을 다루면서 민주주의를 주요 변수로 거론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보다는 정치적인 안정이 더 중요하다. 영국이 명실상부한 민주국가가 된 것은 1928년이다. 미국도 여성과 흑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영·미식 민주주의가 중국에 도입되면 지역 갈등 등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부를 창출하기 위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훌륭한 가버넌스(governance), 전쟁의 부재, 예측 가능한 세금 부과였다. 민주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쟁의 부재와 관련해 미국은 예외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대공황에서 벗어나며 강대국 위치를 확립했다. 미국 사례는 애덤 스미스를 놀라게 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중도강화론’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시절의 ‘제3의 길’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우파 혹은 좌파 노선과 비교했을 때 중도주의적 노선이 성공할 가능성은 어떤가.
“성공 확률이 보통 더 낮다. 그리고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중도노선이 성공하려면 지극히 탄탄한 민주주의적 기반이 필요하다. 좌파 혹은 우파 권위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높은 생활 수준과 훌륭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분배 문제를 두고 근본적인 분쟁은 없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노동당과 보수당의 차이는 사실 별로 크지 않다. 극우와 극좌 정당으로 구성된 정치체제에서는 중도 노선이 성공할 수 없다. 무료 교육 제공, 부자들에게 부과할 세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사안에 대해 정당 간에 약간의 노선 차이만 있어야 중도노선이 성공할 수 있다. 원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당내 강경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좌파 우파 정당 사이를 왔다갔다하며 투표하는 무당파 유권자층이 두터워야 한다.”

-한국민과 한국 정부에 권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국이 직면한 도전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도전은 북에 있는 ‘미친 정권(crazy regime)’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한국만이 안고 있는 문제다. 두 번째 도전은 4대 강국이 중견국인 한국을 포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이룩한 성공은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더욱 경이롭다. 한국 국민은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한편 이 두 가지 도전 때문에 한국은 특히 외교를 중시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외교력을 확보해야 한다. 모든 주변 강국과 대화해야 한다. 한·중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에 설득해야 한다. 한국의 의회 정치는 형편없는지(lousy) 모르지만 경제나 외교는 인상적이다. 한국은 강점과 약점을 포함해 여러 가지 특성이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지정학적 공간에서 부상하려는 한국은 스스로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너무나도 독특한 나라다. 억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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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엘크 닮아가는 한국 정치인들

2009-07-26T10:21:01Z

우리국민들은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내전을 맞고 있다.

10년간의 좌파정권하에서 대한민국을 차차 사회주의 국가로 변화시키고 종국에는 북한에 종속시키고자하는 친북좌파들의 시도가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무산된 지금, 좌파세력이 다시 사느냐 완전히 몰락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그들이 좌파세력의 최대 선전구인 방송을 지키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정권을 내주고 그다음 언론, 문화계, 노동계, 교육 등의 순으로 우파에게 빼앗기고 나면 좌파의 처지가 과거 DJ정부이전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을 잘알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동안 내실 정치를 포기하고 투쟁을 해왔지만 형식은 갖추었다.

그러나 그들이 형식조차 버리고 나면 이제는 내전이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이양수님의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아일랜드엘크 닮아가는 한국 정치인들

이양수 칼럼

이양수 | 제124호 | 20090725 입력

아일랜드엘크를 아십니까. 1만1000년 전 멸종한 사슴의 일종입니다. 그들의 거대한 뿔을 능가하는 장식품을 가진 동물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수컷의 뿔 전체 길이는 최고 12피트(약 3.66m), 무게는 40㎏이나 됐습니다. 빙하기 말기에 산 그들의 화석은 유럽 대륙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귀족과 부호들의 실내 장식품으로는 최고로 각광받았습니다. 생물학자 제임스 파킨슨은 1811년 “대영 제국의 어떤 화석도 아일랜드엘크의 것보다 더 큰 놀라움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고 썼습니다(스티븐 제이 굴드, 『다윈 이후』 참조).

그런데 그들은 왜 거대하고 현란한 뿔을 갖게 됐을까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라는 설입니다. 다른 하나는 암컷을 유혹하는 과시 장치라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을 추종하는 진화론자들은 포식자와의 전투보다 암컷과의 짝짓기용이라고 설명합니다. 더 많은 자식을 남기려는 성적(性的) 무기라는 거죠. 하지만 거대한 뿔은 멸종을 부른 화근이 됩니다.

아일랜드엘크의 화석 사진을 보면서 문득 한국 정치를 떠올립니다. 국익과 민생이라는 몸통을 무시한 채 이념과 투쟁이라는 화려한 장식으로 민심을 유혹하려는 행태가 닮았기 때문입니다. 선명성 구호는 아일랜드엘크의 뿔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표(票)와 권력은 ‘여의도 정치인’들을 유혹하는 최고의 페로몬입니다. ‘선거를 위해서라면 부모·형제와도 등을 돌린다’는 게 정치권의 속설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대 위는 어느덧 싸움꾼, 선동꾼으로 득실거립니다. 4선(選) 의원인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당권을 잡기 전만 해도 ‘여의도 신사(紳士)’로 통했습니다. 기업 경영인 출신의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 때문에 적도 친구처럼 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는 ‘미디어법’을 핑계로 단식 투쟁, 국회 표결 봉쇄, 의원직 사퇴에 이어 장외 투쟁까지 나섰습니다.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구호로 해서 말이죠. 정 대표의 선택은 과연 맞을까요. 그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사석에서 “보수 언론이 방송까지 갖게 되면 민주당의 재집권은 영영 불가능해진다. 죽든 살든 여기서 결판낼 수밖에 없다”고 말하더군요. 미디어 통합이라는 시대 조류보다 2012년 대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시장 개방을 뜻하는 미디어법이 악법이라면 노태우 정권 시절 신문시장이 개방된 이후 ‘언론 자유가 만개했다’는 국내외 평가는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이 언론 탄압이라면 방송계는 왜 가만히 있었나요. 방송시장 개방 역시 그때처럼 국민의 TV 채널 선택권을 넓혀 주지 않을까요. ‘밥그릇’을 지키려는 방송계 인사들이 ‘언론 자유’ 운운하는 걸 보면 차라리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대한민국 호(號)는 지금 망망대해에서 제자리를 뱅뱅 도는 유랑선과 같습니다. 김영삼 정권 말기에 시작된 경제위기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한국의 경제력, 즉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02년 11위까지 올라갔다가 지난해 15위로 떨어졌습니다. 1인당 소득은 2만 달러 앞에서 ‘시시포스 신화’처럼 번번이 미끄럼질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도 갑갑합니다. 김정일 유고 가능성, 지구온난화, 주변 4강의 세력 판도 변화라는 먹구름이 잔뜩 깔려 있습니다. 투쟁과 분열의 DNA로는 헤쳐 나갈 수 없는 위기 국면입니다. 쌍용차 사태나 비정규직 문제 같은 발등의 불조차 끄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죠.

해법은 없을까요. 아일랜드엘크처럼 멸종되지 않도록 뿔 크기를 줄여 나갈 묘안 말입니다. 서구 학자들은 미래 정치가 각계각층의 복잡한 욕구와 이익을 반영하는 다당제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양당제로는 격렬한 권력 다툼과 포퓰리즘,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치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 ‘강희대제(康熙大帝)’라는 중국 TV 드라마를 보다 무릎을 친 적이 있습니다. 35명이나 되는 왕자의 후계 싸움이 궁정 반란 수준으로 치닫자 강희제는 둘째 아들(첫 번째 왕세자)을 책망하면서 “제왕은 모름지기 치국평천하 이전에 수신제가를 해야 하거늘 너는 정구(靜口·입을 다스림)마저 제대로 못 했다”고 질타합니다. 61년간 중국 대륙을 호령한 만주족 황제에게도 자신의 입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았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기에 중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라는 평가를 받겠지요.

어떻습니까. 투쟁과 분열의 두 뿔을 ‘정구’라는 한방(漢方)으로 다스려 보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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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사이버 습격사건에서 우리 정치인들의 대응

2009-07-12T10:15:46Z

요즈음의 정치상황을 임진왜란 직전의 당파싸움에 비유한 아주 적절한 글입니다.

우리의 정치인들은 6백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언제나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고 자기 편한데로, 자기 편에 따라, 자기의 이념으로 왜곡합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 일고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강도로 비난하고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외면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과거 상대방의 주장을 자기 주장으로 바꾸고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기사 입력시간 : 2009-07-12 오전 3:20:47

[사설] 사이버 습격사건, 징비의 교훈은 살아 있다

“아아, 임진왜란의 재앙은 참혹하였다. 열흘 사이에 삼도가 방어선을 잃고 팔방으로 와해됐으며, 임금의 수레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 서애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은 후회와 한탄으로 가득 차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돌아온 사신 황윤길·김성일이 전쟁 징후를 서로 다르게 보고한 것, 그 때문에 조정이 둘로 나뉜 것, 결국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전란을 맞은 것들이 기록돼 있다.

임금한테 ‘병화가 없다’고 보고한 김성일에게 유성룡이 ‘진짜 그러한가’라고 파고 물었더니 김성일은 이렇게 답했다. “나 역시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황윤길의 말이 너무 중대하여 안팎이 놀라고 의심할까 봐 그리 해명했습니다.”

김성일은 ‘눈으로 본 일본’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저 ‘황윤길의 생각’에 대해 논했을 뿐이었다.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파장만 의식했다. 서인에게 정황판단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동인의 정파적 고려도 작용했다. 결국 2년 뒤 전란이 터졌고 김성일은 속죄하듯 일선에서 전사했다.

7·7 사이버 국가습격 사건 앞에서 정치권은 ‘징비’의 교훈을 외면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사실보다는 정황판단의 주도권 잡기에 더 관심 있어 보인다. 사이버 공간은 하나의 영토다. 사흘 사이에 청와대, 국방부의 방어망이 와해됐다. 한국이 공격당한 것이다. 미사일이 발사되고,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해외에 나간 국민이 테러를 당해야만 한국이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대한민국 공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①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②어떤 경로로 공격이 진행됐는지 ③어떻게 반격(수습)할 건지 ④누가 공격했는지를 동시에 신속하게 점검하는 건 정부의 최우선적 임무다. 국가정보기관이 이 과정에서 첩보 수준이라 할지라도 공격 의심세력을 지목하는 건 자연스럽다. 공격 의심세력이 북한이라고 해서 그걸 숨겨야 할 이유가 없다. 그건 민주당이 집권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민주당이 사건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는 것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 대변인은 “하다 하다 사이버 북풍까지 만들어 내려는가. 가뜩이나 얼어붙은 남북관계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인가”라고 발표했다. 눈앞의 국가 공격 상황보다 북한의 ‘억울한 심정’을 대변이라도 하겠다는 모양새다. 국정원이 11일 북한의 소행인지 정밀 추적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때는 어찌할 것인가. 김성일은 전선에 뛰어들어 잘못을 속죄했지만 민주당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징비는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막는다’는 뜻이다. 적을 엄격하게 보지 못하고 상황판단에 정파적 고려가 개입되자 왜란은 벌써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누구도 왜에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징비의 교훈은 지금도 살아 있다. 사이버 습격에서 징비의 교훈을 얻지 못하면 더 큰 참화를 막지 못할 것이다. 한국에 필요한 건 말싸움이 아니라 난(亂)을 대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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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대책에 묘수 있다.

2009-07-09T12:54:35Z

사교육대책에 묘수 있다.

요즈음 쏟아지는 사교육 대책에 국민들은 헷갈리기만 한다. 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안 한다, 내신 절대평가제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수를 줄인다 안 줄인다 등등.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다.

사교육문제가 국민 모두에게 절박한 국가적 이슈가 된지 오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온 대책과 아이디어로 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과목수를 줄이면 국.영.수 과목에 더욱 몰두하지 그 시간에 놀고 있을 학생이 있을까? 내신을 절대평가제로 한다고 학원을 안 가게 될까?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그 정도라니 이를 믿고 따라야 할 국민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육현장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몇 권의 교과서를 가지고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교사는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점수로 학생들의 순위를 가리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교육방법이다. 학생들의 서열을 가리기 위해 교사는 교과서만 공부한 학생들이 틀릴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출제하고 대입에서 내신서열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한 문제라도 놓지지 않기 위해 학원에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열심히 시험공부를 한 학생들의 실력은 어떤가? 영어회화를 하기 위해 따로 회화학원을 다녀야 하고, 취직을 위해 TOEIC 학원을 다녀야 한다. 학생 스스로는 독서, 글쓰기, 발표, 토론, 한자, 경제, 상식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오로지 한 것은 시험공부밖에 없다. 도덕심, 윤리, 법과 규칙 등은 가르칠 여유도 없다.

사교육 문제뿐 아니라 우리 2세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교육을 뿌리부터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에서 사회에 필요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 영어, 글쓰기, 말하기, 토론, 사회생활을 학교에서 모두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학습방법을 주입식교육에서 미리 공부해오고 발표와 토론을 하는 구미(歐美)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영어도 시험이 아니라 실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시를 외우고 소설을 읽도록 하고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평가를 과제, 발표, 토론, 태도, 봉사 등과 중앙에서 주관하는 시험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대학도 이러한 실질적 평가를 대입에 적극 활용 한다면 우리교육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에도 사교육은 물론 없어지지 않겠지만 과제와 학습준비에 바쁜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 할 시간이 없고, 평가가 시험에서 학교수업으로 옮겨진 이상 사교육의 필요성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론보다 먼저 교육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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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문제해결을 위하여- 교과부가 개혁되어야 한다

2009-06-26T21:35:12Z

사교육 문제해결을 위하여- 교과부가 개혁되어야 한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하는 '사(私)교육과의 전쟁' 프로젝트는 결국 정부·여권(與圈)의 저항에 부딪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사교육비 절감' '영어 공교육 강화' 등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인수위의 주요 과제였었다. 그런데 정권 출범 1년 4개월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이명박 정부다운 변화나 개혁의 시작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임기 내내 개혁을 요란하게 부르짖으면서 끝내 아무것도 해놓지 못한 노무현 정부의 꼴이 될 것 같다.

미래기획위의 ‘심야 학원교섭금지’ 방안은 당연히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나 '학원 시간 규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으며, 특히 서민층이 적극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 전에 부분적이나마 학생들의 야간학원 수업 부담을 들어 줄 수 있는 작은 시도로 평가된다.

교과부 관료들이 곽 위원장의 프로젝트를 교육의 비전문가가 오버하는 것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전문가라는 그들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 궁금하다.

교과부 관료들과 일을 해 본 사람들은 교과부의 일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잘 알 것이다.

'삼성그룹·전경련 출신 CEO형 대학 총장'으로 2005년 취임했던 손병두(68) 서강대 총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기업에 있을 때 정부 규제 많다고 외쳤는데, 대학에 와보니 기업 규제는 규제도 아니더라"고 비명을 질렀다. 그는 지난 4년이 "정부의 대학 규제를 풀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그는 "각종 규제 탓에 대학이 정부에 꼼짝 못하는 구조로 돼있더라"면서 "학교에 홍보실 하나 만드는 데 3개월 걸렸다. 조직을 바꾸려면 학교 정관을 개정해야 하고 교과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데까지 정부가 간섭하니 대학의 순발력이 떨어질 수 밖에…"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면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자율과 경쟁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오히려 역행(逆行)하고 있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손병두 총장 뿐 아니라 교과부 산하의 대학, 중고교, 산하기관 사람들은 “귀찮은 일은 하려 하지 않고, 현 상태를 웬만하면 바꾸지 않으려는 교육부의 '무(無)소신·무의욕 행태”에 진저리를 친다.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오류 사태도 따지고 보면 교과부의 무소신·무책임 행태 때문이다. 전북 임실 등 전국의 학교 현장에 성적 오류사태가 터져 나오자, 교과부 관료들은 이전까지 '정책홍보 모드'에서 갑자기 "학교에서 성적 입력을 잘못했다"며 '떠넘기기 모드'로 돌변했다. 일선 교사들이 "성적오류는 정책설계를 제대로 못한 교과부 간부와 수뇌부의 책임 아니냐"며 "사고는 자신들이 쳐놓고 우리만 징계하려고 한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가 이렇게 무소신.무의욕 상태가 된 것은 업무상대가 학교와 학생들로서 불평등관계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지배. 종속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와 교육부에 지배.종속관계에 놓여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와 교육부에 웬만한 불만이 있어도 항의하여 불이익을 받기 보다는 참고 졸업하기까지 기다리는 편을 선택한다.

학교와 교사는 교육부의 각종 규제와 지시에 갇혀 사실상 의욕상실 상태에 빠져 있다.

趙全赫 인천大 교수에 의하면『우리나라의 교육은 교과서•교육과정•교육시설•학생선발 등 모든 부문에서 국가가 개입•간섭•규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생•학부모의 교육수요는 21세기 정보지식사회를 지향하는데, 학교의 교육공급은 20세기 산업사회에 맞추어져 있는 「時代遲滯(시대지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갈파하고 있다.

기업과 같은 교육 수요자들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 다른 스펙(spec.)의 인재를 구하게 되는데, 대학은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입시를 통하여 기업과 사회의 요구에 맞출 학생을 선발하고,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은 대학이 요구하는 기준을 염두에 두고 학습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과 중.고교의 사이에 교육부가 개입하여 교육과 사회의 상호발전의 흐름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의 정상적 발전을 위하여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주고, 교육부는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교과서•교육과정•교육시설•학생선발 •학교운영 등 모든 면에서 획일성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의 자발적이고 실험적인 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사립교육에 대한 부단한 통제의 시도는 사립 학교 재단의 교육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고, 교육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보는 학교는 우리가 가난했던 30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많은 식자가 '교과부 해체론'을 주장한 바 있다.

이 명박 대통령은 교과부가 사교육 대책을 수립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지금 교과부의 자세로는 근본적인 사교육 대책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문제는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적 이슈이고, 학생이나 학부모라면 누구나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대책은 모두 도토리 키재기 정도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일반 국민도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전문가가 많지만 교육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인사는 별로 보지 못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사고방식이 관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현실에 입각한 실용적 사고가 부족하고, 무엇보다 기존 교육제도의 틀 안에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고가 문제이다.

지금의 사교육 문제는 입시제도의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해방 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교육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현행 교육방식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이 토대 위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 시험 외에는 써먹을 데가 없는 영어교육

- 시 한 귀, 글 한 줄 쓸 줄 모르는 국어교육

- 세계에서 가장 말을 못하는 발표력,

- 암기 과목으로 전락한 과학교육

- 사실이 왜곡되고 질과 양에서 미달되는 사회 교육

- 수준미달인 지적 수준과 독서량

- 실생활과 장래직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체계

이와 같은 우리 교육의 문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시행하려면 먼저 교과부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상유지와 기득권에 급급하는 지금의 교과부를 그대로 두고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발상은 연목구어(緣木求魚)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명박 정부가 교육개혁을 성공하려면 반드시 교과부를 개혁 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부의 개혁은 기존 교육과학부를 축소, 확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교육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을 잘 알고, 강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인물로 거의 창설하는

수준으로 전면적 개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방 후 60년간 굳어진 사고의 틀

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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