禪偈非佛

연구실에 돋보기는 필수다. 옛 문헌을 오랜 시간 들여다보느라 백내장과 관절염에 걸린 동료도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난 박한용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49)은 원고 때문에 밤을 새워 가칠한 모습이었다. 그가 동료 편찬위원 150여 명과 함께 8년 동안 천착해 만든 < 친일인명사전 > 이 11월 8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공개된다.

< 친일인명사전 > 은 인명편 세 권과 편찬약사 한 권으로 이루어졌다. 3000쪽 분량에 4370여 명의 이름이 담겨 있다. 국내는 물론 만주 등지 해외에서 수집한 자료만 250만 건에 달한다.

출판기념회가 아니라 국민보고대회라 이름 붙인 이유가 있다. 시민의 도움으로 편찬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사전이 편찬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2003년 국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낸 5000원, 1만원 성금이 13일 만에 5억원으로 불어났다. 박 위원은 "판도라의 상자라 국회와 정부가 모두 닫아두려고 했던 것을 시민들이 나서서 열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그는 " < 친일인명사전 > 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발간 자체보다 그 이후 역사인식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사람들이 친일 역사에 대해선 이완용 정도밖에 모른다. 선악을 가르는 식의 추상적인 담론에서 벗어나 그 시대의 역사인식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31

임지영 / 시사IN

친일인명사전 8일 발간 ‘민족의 기록’ 드디어 결실

ㆍ박정희·장지연 후손 게재금지 신청 기각

(경향신문 / 황경상 / 2009-11-06)

8일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장지연 선생의 후손이 "사전에서 이름을 빼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 북부지법 민사13부(서창원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낸 게재·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정희에 대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내용은 학문적 의견 개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발간 취지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부지법 민사12부(배준현 부장판사)도 장지연 선생의 후손이 낸 친일인명사전의 발행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장지연의 항일 행적도 동시에 기록되는 데다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수록대상자로 삼았으며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가 일정부분 나와 있는 상태"라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친일인명사전 발간 국민보고대회'는 차질없이 진행되게 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8일 오후 2시 각계 인사와 회원,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숙명여대 숙명아트센터에서 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사전은 연구소가 편찬하는 '친일문제연구총서' 중 인명편으로 모두 3권(사진)이다. 사전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4384명의 친일 행적이 기록되며 이들 가운데는 장면 전 국무총리, 현상윤 고려대 초대 총장, 음악가 안익태, 소설가 이광수 등이 포함돼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은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5억원의 성금을 모아주신 국민들과 회원들 덕분에 연구소의 8년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사전 편찬이 소수의 운동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열망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061801225&code=940100

황경상 기자 / 경향신문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95325

tag : 박정희, 경향신문, 현상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장면, 이광수, 안익태, 장지연, 박한용, 숙명아트센터

공공부문 동원해 재정적자 메우는 돌려막기

2009-11-06T10:37:25Z

공공부문 동원해 재정적자 메우는 돌려막기
(창비주간논평 / 오건호 / 2009-10-28)

최근 국가재정 건전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크다. 올해 재정적자가 51조 원에 달한다니 당연한 일이다. 경제위기로 나라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이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재정균형을 강조해온 나라다. 지금까지 두 번 큰 재정적자를 맞았다. 한번은 1998년 IMF 금융위기로 인한 적자인데 다행히 2000년부터 거의 균형으로 복귀했다. 재정적자 원인이 외부 요인이었기에 경기가 호전되면서 재정수지도 개선된 것이다.

2009년 재정적자, 심상치 않다

또 한 번이 바로 올해의 적자다. 정부는 경기가 좋아지면 2013년부터 재정적자가 해소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 적자는 10년 전과 다소 다르다. 국제적 금융위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슷하지만, 올해는 내부적 요인도 한몫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임기 중 총 90조 원의 감세로 재정수입을 대폭 줄였다. 세율 인하를 수반하는 감세조치는 항구적으로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감세가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할 내년부터 매년 약 24조 원씩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GDP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국채발행으로 메운다면 해마다 국가채무가 2%씩 누적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다.

재정지출 관리도 허술하다. 사업 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법률적 근거 등에서 졸속사업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4대강 사업을 강행한다. 정부의 밀어붙이기 사업방식을 보면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국가재정을 사유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마저 들 정도다.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 낭비를 막는 핵심장치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의 무력화되고 있다.

단기 경기부양에 동원되는 공기업

사실 재정건전성 문제는 이명박정부에 큰 부담이다. 정부는 2012년 10월에 2013년 재정수지 전망을 담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건전성 의제가 차기 대통령선거 한복판에 등장할 개연성이 높다. 그만큼 재정균형은 이명박정부에 정권 재창출까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에 승부를 걸고 있다. 보통 명목성장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약 1.5~2조 원의 세수가 더 걷힌다고 한다. 정부는 내년 6.6%, 2011년부터 매년 7.6%의 명목성장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통해 연 15조 원 안팎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4대강 사업에 집착하고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것 역시 단기 경기부양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다. 하지만, 성장률 목표가 잠재성장능력에 비해 높고, 세수 전망도 과대추계되었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사회적 필요와 동떨어져 이루어지는 경기부양이 낳을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근래 특히 눈여겨볼 일은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재정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겨 재정지출을 줄이고, 다른 한편 공기업들을 매각해 재정수입을 늘리려 한다.

수자원공사로 넘어간 4대강 사업의 앞날

애초 4대강 사업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이 주관하는 총 22조의 재정사업으로 설정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8조 원에 이르는 사업이 수자원공사로 넘어갔다. 이는 단순히 정부와 공기업이 국가사업을 나누어 맡는 역할분담의 차원을 넘어서 사업의 성격을 수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가재정은 원금 상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순수지출이지만, 공기업 사업은 이후 공사채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투자활동이다. 국가재정 사업이 공기업 업무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곧 사업의 성격도 바뀌었다는 뜻이다. 정부가 이자를 부담한다지만 원금 부담은 수자원공사에 계속 남고, 수자원공사는 원금 상환을 위해 상업적인 경영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는 4대강 사업이 수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유역 개발이익, 수익형 휴양시설 등 난개발사업으로 나아갈 것을 시사한다. 애초부터 4대강 사업의 정체성이 불투명했음을 정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부문 민영화로 국고 메우기

또한, 정부는 재정적자의 일부를 공기업 매각으로 메우려 한다. 작년 촛불운동의 저항으로 공기업 민영화 속도가 늦추어지긴 했지만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강하다. 대통령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의료, 물, 가스 등의 민영화도 최근 각각의 경로로 재추진되고 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일부가 공개되었다.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약 18조 원의 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란다. 매각금액이 가장 큰 것은 산업은행으로 약 8조 원이고, 이어 기업은행이 약 5조 원에 달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매각수입도 약 2조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공공성 훼손하는 정부, 국가 관리할 자격 있을까

우리나라 공기업이 지닌 근본적 문제는 공기업이 공기업답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 측근의 낙하산 인사, 사업독점성을 악용한 수익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공공서비스가 양과 질에서 취약한 나라에선 시민들이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해 공기업을 제대로 세우는 혁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꾸로 공기업을 정부의 꼭두각시로 만들거나 해외자본 혹은 대기업에 넘기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간 공기업의 공공성은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각국 정부는 재정적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순리에 맞게 국가재정을 관리해야 한다. 가뜩이나 사회양극화가 심각한데, 경제위기 상황에 ‘부자 감세’를 강행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자신이 져야 할 재정적자 책임을 공기업에 전가하며, 그나마 취약한 공기업의 공공성을 더욱 훼손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할 일인가? 이 정부가 국가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지 자꾸만 의심이 든다.

(cL)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출처 : http://weekly.changbi.com/blog_post_450.aspx

tag : 이명박, 오건호, 재정적자, 창비, 돌려막기

박정희 전 대통령 만주군 ‘혈서(血書)지원’ 사실로 밝혀져

2009-11-06T10:31:26Z

박정희 전 대통령

만주군 ‘혈서(血書)지원’

사실로 밝혀져
(민족문제연구소 / 2009.11.05)

그간 말로만 전해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 혈서지원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발굴 공개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1월 5일, 최근 일본에서 입수한 혈서지원 기사가 실린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사본을 공개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인명사전 등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 혈서지원 기사가 실린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사본. 해당 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일본)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밝히는 등 일제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 붉은색 원 안의 사진의 인물이 박 전 대통령이다.

만주지역에서 발행되던 일본어 신문인 『만주신문』기사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은 문경에서 교사로 재직 중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하였으나 연령 초과로 일차 탈락하였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지원 서류와 함께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朴正熙)라는 혈서와 채용을 간곡히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동봉하여 1939년 재차 응모한 것으로 나타난다. 편지 내용도 ‘일사봉공(一死奉公)’,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 등 확고한 신념을 담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 박정희 임시 육군 군인(군속)계

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의 시도 끝에 1940년 4월 신경군관학교 예과과정에 입학하여 군사교육을 받고 1942년 3월 우등생으로 졸업하면서 만주국 황제 푸이(溥儀)가 하사하는 금장시계를 은사상(恩賜賞)으로 받았다. 1942년 10월 성적 우수자로서 일본 육군사관학교 본과 3학년에 편입했고 1944년 4월 일본육사 제57기와 함께 졸업했다. 1944년 12월 일본군 소위로 예비역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만주국군 보병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보병 8단 단장의 부관실에 부임해 작전참모 역할을 하는 을종(乙種) 부관 겸 부대의 단기(團旗)를 책임지는 기수로 근무했다. 1945년 7월 만주국군 중위로 진급했다.

연구소가 자료 공개를 결정하게 된 데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가 지난 10월 28일 게재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후 ‘친일인명사전’ 발간의 본지가 흐려지고 정치쟁점화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연구소에는 욕설 전화가 끊이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다.

연구소는 특정 정치인의 입지와 무관하게 1991년부터 편찬 작업을 해왔다. 그런데도 해방 이후 60년이 넘도록 미결 상태로 끌어왔던 친일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역사적 학문적 정리를 마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듯이 왜곡하는 일부 의견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근거 없는 비난을 방치할 때 민족사 정립이라는 대의의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담긴 객관적인 원사료를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 확대를 막고, 이성적인 토론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지만 씨는 4일 북부지원에 게재금지 가처분신청에 배포금지를 추가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제출한 게재금지 가처분신청의 요지는

박정희는 만주군이었지 일본군으로 복무한 것이 아니며,
만주군의 주적은 마오쩌둥의 팔로군이었으므로 박정희는 만주국의 용병이 되어 중국공산당과 싸운 셈이며,
조선인 또는 독립군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만주국은 일제의 괴뢰국이며 만주군은 일본 관동군의 통제를 받았고 일본군 현역 장교가 직접 지휘하는 경우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는 일본 육사를 졸업한 엄연한 일본군 예비역 소위이며, 관동군에서 복무한 시기도 있었다.
팔로군도 항일부대이며 중국 소련에 대한 적대행위는 당시로써는 연합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특히 다수의 조선 청년들이 항일을 위해 팔로군에 복무하고 있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당시의 위관급 장교는 지금과 달리 군이 절대적 우위에 있던 파시즘 국가의 고등관으로서 군수나 경찰서장도 쩔쩔맬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박정희가 군관을 거듭 지원했던 이유의 하나이다.
엄밀히 말해서 대일선전포고를 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장에서는 박정희가 적국의 장교이다.
박정희는 당시로써는 상당한 대우와 존경을 받고 안정적인 직업이었던 교직을 버리고 군관의 길을 선택하였으므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볼 수 없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부일협력으로 이해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변론을 준비 중이다.

연구소는 혈서지원 『만주신문』기사와 함께, 일본군 예비역 소위로서 만주군 장교로 복무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cL) 민족문제연구소

만주신문 기사 번역문

혈서(血書) 군관지원
반도의 젊은 훈도(訓導)로부터

29일 치안부(治安部) 군정사(軍政司) 징모과(徵募課)로 조선 경상북도 문경 서부 공립소학교 훈도(訓導) 박정희군(23)의 열렬한 군관지원 편지가 호적등본, 이력서, 교련검정합격 증명서와 함께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朴正熙)’라는 혈서를 넣은 서류로 송부되어 계원(係員)을 감격시켰다. 동봉된 편지에는

(전략) 일계(日系) 군관모집요강을 받들어 읽은 소생은 일반적인 조건에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심히 분수에 넘치고 송구하지만 무리가 있더라도 반드시 국군(만주국군-편집자 주)에 채용시켜 주실 수 없겠습니까. (중략)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중략)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일본 : 편집자 주)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후략)

라고 펜으로 쓴 달필로 보이는 동군(同君)의 군관지원 편지는 이것으로 두 번째이지만 군관이 되기에는 군적에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고 군관학교에 들어가기에는 자격 연령 16세 이상 19세이기 때문에 23세로는 나이가 너무 많아 동군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중히 사절하게 되었다.

血書▶◁軍官志願

半島の若き訓導から

二十九日治安部軍政司徵募課へ朝鮮慶尙北道聞慶西部公立小學校訓導朴正熙君(二三)より熱烈なる軍官志願の手紙が戶籍騰本、履歷書、敎練檢定合格證明書とともに＂一死以テ御奉公朴正熙＂と血書した半紙を封入、書留で送付されて捅く係員を感激せしめた、同封の手紙には

(前略)

日系軍官募集要綱を拜讀しますと小生は凡ての條件に不適合の樣であります。甚だ僭濫にて恐懼の至と存じますけれども御無理を申しあげて是非國軍に御採用下さいませんてせうか

(中略)

日本人として恥ちざつだけの精神と氣魄とを以て一死御奉公の堅い決心でこざいます。しつかりやります。命のつゞく限り忠誠を盡す覺悟でこざいます。

(中略)

一人前の滿洲國軍人として滿洲國のため延いては祖國のため何で一身の榮達を欲しませう、滅私奉公、犬馬の忠を盡す決心でこざいます

(後略)

とペンで達筆に認めてあり同君の軍官志願の手紙はこれで二度目であるが軍官なるには軍籍のある者に限られてをり、軍官學校へ入れるにしても資格年齡十六歲以上十九歲であるため二十三歲では年が多過ぎるので同君には氣の毒ではあるが鄭重に謝絶することになつた=寫眞朴君

(『만주신문』 1939.3.31. 7면)

출처;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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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혈서’,

친일가요 ‘혈서 지

원’의 판박이

출처;http://blog.ohmynews.com/jeongwh59/2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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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만평

tag : 조갑제, 박정희, 민족문제연구소, 박지만, 만주군, 한겨레만평, 친일가요, 혈서지원, 만주신문

만평 - 서프라이즈

2009-11-06T10:06:12Z

만평 종합 2009. 11. 06 금요일...시간 때우기??!!!!!

주소를 꼭 누르시면 만평을 볼 수 있습니다.

< 주소가 없는 곳은 만평이 없는곳 입니다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

장도리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code=361102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cartoon/hanicartoon/386101.html

쏘미와 호보

http://www.hani.co.kr/arti/cartoon/ssomi/386066.html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911/h2009110602115675870.htm

미디어 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983&photo=O

노컷뉴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06520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53834&PAGE_CD=N0530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104211243&Section=01

레디앙

포커스

http://www.fnn.co.kr/cartoon/cartoon_detail.asp?cnt_id=8812083749e04b609ac88df930320fe4&Parnt_id=20905000000

증시만평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53378&PAGE_CD=N0530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board/skin/gallery/viewartl.asp?code=tbl_bbs_photo&bd_gubn=3&no=20091105213957&page=1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632

경기일보

http://www.ekgib.com/news/articleView.html?idxno=348412&sc_section_code=cartoon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438707

돌감자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438700

전라일보

http://www.jeollailbo.com/news/cartoon.php?code4=CR0100009

물대포


http://www.jeollailbo.com/news/cartoon.php?code4=CR0100009

전북일보

http://www.jjan.kr/politics/others/default.asp?st=2&newsid=2009110519305201&dt=20091106

새전북신문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472&start=315191

광주매일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472&start=315191

하나로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472&start=315191

영남매일

대구매일

http://www.imaeil.com/pal/sub_pal_list.php

부산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06/asp/cartoon.asp

경남도민일보

울산매일

http://www.ulsanmaeil.co.kr/news/view.asp?idx=180598&oidx=86

제주일보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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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cartoon.php?kind=bmh

대추씨

http://www.seoul.co.kr/news/cartoon.php?kind=jky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0911/e2009110519312848220.htm

국민일보

http://www.kukinews.com/special/gallery/cartoon_view.asp?&mCate=9&sCate=&arcid=0001357720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85769

시민일보

http://www.siminilbo.co.kr/photoView.aspx?cat_code=03030000N&article_id=20091105101300028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ewkwnews/cartoon.asp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index.html

뜸부기

http://www.joongdo.co.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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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http://news.mk.co.kr/v2/view.php?sc=30500006&cm=카툰&year=2009&no=574257&relatedcode=&wonNo=&sID=305

경기신문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67

대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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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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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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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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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ㅅ, ㅈ ㅇ 쓰레기는 완전 처분 하였습니다.

tag : 서프라이즈, 만평

쌍용차 파업을 담은 민중의소리 영화 "저 달이 차기 전에" 시사회 초대

2009-11-05T23:49:32Z

쌍용차 파업을 담은 민중의소리 영화 "저 달이 차기 전에" 시사회 초대

tag : 시사회, 강기갑,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예고편, 이정희, 홍희덕, 민중의 소리, 추미애, 민노총, 인디스페이스, 쌍용차 파업, 따미픽쳐스, 77일간의 기록, 저 달이 차기 전에, 서세진, M미디어그룹

(오마이뉴스) 도대체 이게 무슨 '사회환원'이란 말인가

2009-11-05T10:23:22Z

도대체 이게 무슨 '사회환원'이란 말인가

'이경숙 누이'와 '이건희 매부'가 만나 변질된 삼성장학재단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하, 삼성장학재단) 이사장에 손병두 KBS 이사장이 선임된 데 이어, 두 달 만에 재단 사무총장으로 우진중 STS커뮤니케이션(삼성생명 자회사) 경영지원실장이 발탁되었다.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삼성장학재단의 운영 주체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음을 의미한다. 손병두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사이고 우진중 사무총장은 이른바 '삼성맨'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 삼성장학재단이 정부와 삼성의 지배구조 아래 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성장학재단은 노무현 정부 시절 삼성이 자진 출연한 재원으로 만들면서 재단 운영에 정부와 삼성 양자를 모두 배제한 민간장학재단으로 출범하여 유지되어 왔다.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순수한 복지재단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방식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삼성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의 증여 문제와 X파일 같은 문제들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깊이 반성합니다."(이학수 삼성구조조정본부장)

삼성이 2006년 2월 7일 대국민사과와 함께 8000억 원 상당의 사회기금 헌납을 약속했을 때, 사람들은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예상했다. 첫째는 최선의 경우로서, 재산 헌납이 당시 진행 중인 삼성 재판과 무관하고 재산 사회 환원도 잘 지켜질 것이다. 둘째, 재판에 다소 유리한 영향은 주겠지만 그래도 약속은 지켜질 것이다. 셋째 재판에 영향을 안 주고 사회 환원 약속은 잘 안 지켜질 것이다. 그리고 넷째는 최악의 경우로서, 재판에 유리한 영향만 주고 사회 환원 약속은 제대로 안 지켜질 것이다 등이었다.

당시 삼성은 언론사와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공모하고 최고위급 검찰 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충격적 내용을 담은 '안기부 X파일사건'과 이건희 회장 자녀에 대한 전환사채 헐값 매각 등으로 불법 경영권 승계를 기도한 에버랜드 문제로 일대 위기에 직면해 있던 차였다.

대책도 없이 남발한 공약, 삼성 돈으로 해결?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가장학재단을 설립해 경제적 약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자신 있게 제시한 바 있다. 이 국가장학재단은 곧바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구체화된다. 2008년 2월 인수위원회는 국가장학제도를 192개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 당시 교육 분야는 이경숙 인수위원장, 이주호 사회문화분과위원회 간사(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천세영 사회문화분과위원회 전문위원(이후 청와대 교육 비서관) 등이 주도하고 있었다.

이후 공약대로 2009년 1월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2009년 5월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이경숙 전 인수위원장이 이사장을 맡는다. 하지만 재단은 출범했지만 4대강 사업 등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삼성장학재단이 갖고 있는 7500억 원은 엄밀히 따지면 여전히 삼성이 갖고 있는 형태이므로 사회적 명분에 의해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으로 갖고 올 수 있을 것."

이는 2009.2.6 한국장학재단설립위원회 1차 회의록에 남겨진 천세영 설립준비위원의 발언으로서( < 한겨레 > 보도), 한국장학재단이 삼성장학재단의 재원을 가져다 쓰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한편 이경숙 초대 이사장도 재단출범 직후인 5월22일 이수빈 삼성생명 사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또한 6월16일 < 국민일보 > 와의 인터뷰에서, "민간 장학재단은 우리 정보를 갖다 쓰기 때문에 우리와 연계하면 더 좋아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 수탁을 하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그래서 지금 민간 재단 이사장들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가 있고 이틀 후인 6월 18일 삼성장학재단에는 갑자기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반이 들이닥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감사 결과 아무런 하자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결과보고서는 '장학사업 집행 및 재단 운영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인령 이사장 이하 당시 운영진의 업무 수행이 양호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문제는 뜻하지 않은 데서 돌출되었다. 이번에는 난데없이 < 월간조선 > 이 끼어든 것이다. < 월간조선 > 8월호는 '삼성장학재단의 신인령 이사장 및 일부 이사와 평가위원이 친노·좌파인사'라는 기사를 내보낸 것이다.

< 월간조선 > 과는 별도로 삼성장학재단에 음성적으로 어떤 압력이 가해졌는지는 재단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전 정부에서 선임된 이사들이므로 임기 만료된 이사들은 현 정부에서는 연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8월 21일 신인령 이사장 발언)

- 교육부 쪽에서는 임기 만료 임원 모두를 교체하기 위한 7명의 명단을 준비해 왔다. 적어도 공적인 2명의 자리라도 추천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8월 24일)

이에 따라 < 월간조선 > 의 지목을 받은 두 이사가 사퇴하고 손병두 KBS 이사장과 신영무 변호사가 이사로 취임하게 된다. 사태가 이 정도로 마무리될 줄 알았던 이사회는 8월 21일 신인령 이사장의 연임을 전원일치로 가결했고, 9월 7일 주무관청인 중부교육청은 신 이사장의 연임을 승인한다.

그런데 열흘 후인 9월 18일 뜻하지 않았던 이사장 연임승인취소 공문이 재단에 날아들었다. 공문은 아예 '신인령 이사장을 이사로 내리고 새 이사장을 선출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결국 10월 12일 손병두 이사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손 이사장은 3주 후인 11월 2일 재단의 핵심요직인 사무총장에 '삼성맨'인 우진중 STS커뮤니케이션 경영지원실장을 데려다 기용한 것이다.

'이경숙 누이'와 '이건희 매부' 모두에게 좋은 일

이상은 삼성장학재단의 최근 사태를 복잡한 대로 간추려 본 것이다. 수법이 영락없이 정연주 사장을 몰아낸 KBS사태를 방불케 한다. 그리고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이는 주체가 누구인지 가늠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을 동원하여 표적감사를 벌이고 < 월간조선 > 의 협조를 얻어낼 정도의 실력자는 이 사회에서 거의 유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삼성장학재단 사태는 KBS 사태와 약간 다른 점이 있다. KBS 사태는 정부가 홀로 주동한 것이지만 이번 삼성장학재단 사태에는 피해자인 듯해 보이는 삼성측(장학재단이 아닌)의 묵인과 방조, 아니면 협조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삼성의 8000억 원 사회 환원은 결코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당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기소되어 사법처리의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다. 따라서 8000억 원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출연한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간파하여 겉으로는 삼성을 칭찬해주는 척하면서도 철저히 삼성의 개입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개입도 가능한 한 배제한 것이었다.

사실 8000억이라고 해봐야, 정확히 말하면 7500억, 이것은 기존의 이건희장학재단의 재산 4500억에 전환사채를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취득해서 얻은 부당 이득 등을 감안하면 획기적으로 보탠 것도 별로 없는 돈이다. 있다면 이 회장의 별세한 딸 윤형씨 몫으로 남겨져 붕떠 있던 상속재산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은 이 8000억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렸다. 미국 같으면 25년 옥살이도 가능하다는 그의 범죄혐의가 법원에 의해 면죄부를 받은 끝에 그는 집행유예로 실형을 모면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김문수 조갑제 김동길씨 등을 위시해서 여기저기서 다시 '삼성'을 예찬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은 삼성장학재단에 '간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해 '간여하지 못한것'이다. 여론이 무서운 데다 재단의 이사진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정부가 삼성장학재단을 건들기 시작했다. 게다가 삼성에 우호적인 삼성 비서실 출신 손병두 이사장이 취임했다. 그리고 손 이사장은 여지없이 '삼성맨'을 사무총장 자리에 갖다 앉혔다.

국감에서 삼성장학재단 이사장 교체 외압설을 제기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근의 삼성장학재단 사태에 대해 날카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삼성과 정부로부터 독립된 이들로 장학재단이 구성된 뒤 삼성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최근에는 장학재단이 이명박 정부의 눈엣가시처럼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과 정부가 교감을 했을 것(이다.)"(CBS와의 통화)

이 일로 해서 삼성은 장학재단에 정부의 개입을 터주기는 했지만 동시에 자기들도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삼성과 정부, 감히 아무도 손댈 수 없었던 삼성장학재단은 이제 이명박 정부와 삼성의 것으로 덧없이 되돌아가고 말았다. 한국장학재단 이경숙 이사장과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만 말 그대로 '누이와 매부'처럼 좋아지고 만 것이다. 결국 우리가 예상했던 네 가지 경우의 수는 네 번째 최악의 것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그건 그렇다치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사회환원'이라는 말인가?

출처;오마이뉴스

tag : 삼성, 이건희, 이명박, 이경숙, 사회환원, 에버랜드, 증여, 이수빈, 전환사채, 장학재단, 월간조선, 손병두,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우진중

만평- 서프라이즈

2009-11-05T10:03:07Z

만평 종합 2009. 11. 05 목요일...민주는 뭐하나??!!!!!

주소를 꼭 누르시면 만평을 볼 수 있습니다.

< 주소가 없는 곳은 만평이 없는곳 입니다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

장도리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code=361102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cartoon/hanicartoon/385862.html

쏘미와 호보

http://www.hani.co.kr/arti/cartoon/ssomi/385829.html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911/h2009110401572875870.htm

미디어 오늘

노컷뉴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05390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52999&PAGE_CD=N0530

프레시안

레디앙

포커스

http://www.fnn.co.kr/cartoon/cartoon_detail.asp?cnt_id=593ca8175e4e4b639a18dccc0dc22b23&Parnt_id=20905000000

증시만평

http://www.fnn.co.kr/cartoon/cartoon_detail.asp?cnt_id=9fc404e634b44d25a8d9d0f9ac1f7cba&Parnt_id=20906000000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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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472

경기일보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438522

돌감자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438514

전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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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http://www.jeollailbo.com/news/cartoon.php?code4=CR0100009

전북일보

http://www.jjan.kr/politics/administration/default.asp?st=2&newsid=2009110419552301&dt=20091105

새전북신문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323&start=315191

광주매일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323&start=315191

하나로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323&start=315191

영남매일

http://www.yn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9490

대구매일

http://www.imaeil.com/pal/sub_pal_list.php

부산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06/asp/cartoon.asp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930

울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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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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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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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씨

http://www.seoul.co.kr/news/cartoon.php?kind=jky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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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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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85544

시민일보

http://www.siminilbo.co.kr/photoView.aspx?cat_code=03030000N&article_id=20091104104600027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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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index.html

뜸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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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http://news.mk.co.kr/v2/view.php?sc=30500006&cm=카툰&year=2009&no=571945&relatedcode=&wonNo=&sID=305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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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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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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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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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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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ㅅ, ㅈ ㅇ 쓰레기는 완전 처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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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상곤 교육감 “헌법정신 존중해 교사 징계유보”

2009-11-04T20:07:06Z

“헌법정신 존중해 교사 징계유보”

교사도 견해 밝힐 권리 있어
이사안은 상식과 양식의 문제
교육, 이념잣대 접근 부적절
아이들 미래부터 생각해야

취임 6개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인터뷰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검찰 고발’을 경고했다. 이틀 전인 1일 경기도 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 문제를 사법부의 최종 판단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한 것이 이유였다. 이날 김 교육감은 이 사안이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말은 교과부가 이날 내린 ‘명령’과 ‘경고’가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에 어긋난 일이라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김 교육감은 오는 6일 취임 6개월을 맞는다.

-교과부의 징계 요구를 거부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징계위원회 회부 유보죠. 교과부와 검찰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 때까지 유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징계위 회부 유보가 교육공무원 징계령 위반이며 직무유기라고 못박았습니다.

“애초 교과부는 징계 협조를 요청해왔고 이에 대해 법률을 검토해 교사들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징계는 무리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의 문제입니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불법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데요?

“이번 사안에서는 헌법상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가 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가 함께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공무원과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단행위 금지 위반과 관련해서는 교사·법률가와 교과부·검찰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또 교원노조법상 정치행위 금지는 선거·정당 활동 금지로 해석되므로 이번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부에선 교사들의 촌지 수수나 성추행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것이냐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양심의 자유와 연결된 기본권적 자유권 문제죠. 시국선언과 성추행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전교조뿐 아니라 교총이나 교장단도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 집단으로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만으로 중징계하거나 형사 처벌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김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왔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교육, 특히 초·중등 교육은 보수와 진보와 같은 이념적 잣대로 접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상식과 양심이 통하는 사회를 원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주된 역할입니다. 경기도의 교육 목표도 그런 것이고, 그런 조건을 마련하고자 노력중입니다.”

-교육감에 취임한 뒤 6개월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죠. 지난 7월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는 경기도 교육위원회·의회에서 좌절됐고, 혁신학교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좌우를 넘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적 노력이 정치적으로 오해·왜곡되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인식이 발전해서 이런 정책들이 잘 이해되고 수용될 것으로 봅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출처;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5826.html

tag : 인터뷰, 한겨레, 일제고사, 시국선언, 전교조교사, 혁신학교, 김상곤, 경기교육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직무이행 명령

대한민국 경찰·검찰·법원은 자본권력의 용역인가?

2009-11-04T10:18:53Z

대한민국 경찰·검찰·법원은 자본권력의 용역인가?

빌라도는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너희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였다. (마태오복음 27,24)

죽음을 부르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불의가 검은 강물처럼 넘실거리고, 죄악의 독버섯은 활짝 꽃을 피웠다. 권력자들의 추악한 거짓과 노골적인 탐욕이 갈수록 당당하고 뻔뻔스러워지는데 허다한 생명들은 무참히 시들어간다.

지난주 두 건의 재판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발전에 백해무익한 정치집단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해 주었다.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마련된 갖가지 권능을 특정 자본권력과 극소수를 위해서 그릇되게 남용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에게는 가혹한 철퇴를 휘두르고 있으니 도저히 정부라고 볼 수 없고 차라리 강도 집단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바야흐로 신앙과 양심의 이름으로 국민 불복종을 선언할 결정적인 때가 닥친 것이다.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구속된 용산 철거민 아홉 명에게 6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누차 지적했지만 검찰은 끝까지 핵심수사기록 3천 쪽을 감췄고, 재판부는 핵심수사기록 공개 명령을 거부한 검찰의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이로써 공권력의 무리한 진압작전으로 빚어진 용산참사는 검찰과 법원이 합작한 부정한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가히 수미쌍관(首尾雙關)의 완결판이라 하겠다.

참사발생 이전부터 참사 287일째를 맞는 오늘까지 국가의 어떤 기관도 일터와 삶터를 빼앗긴 채 울부짖는 국민을 편들어 주지 않았다. 용산구, 서울시, 경찰청, 정부 여당 그리고 검찰과 법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궁극적으로는 재개발건설사의 이익을 도모했다. 그런 점에서 판결의 의미는 실로 중차대하다. 앞으로 자본권력의 이해에 맞서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은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국가기관이 공적으로 선고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슬프다! 가해자인 국가권력이 반성은커녕 피해자 국민들을 단죄해버렸으니 이토록 가혹하고 불합리한 형벌권 행사를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국민을 괴롭히고 특정권력을 위해서만 복무하는 국가형벌권이라면 그 위임을 철회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럴 이유가 더욱 절실해졌다. 언론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기상천외한 판결은 놀랍다 못해 우스꽝스럽다. 심의표결권 침해,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위배 등 입법절차의 위법성을 낱낱이 밝혔으면서도 법안의 효력을 인정해버렸다. ‘과정은 위법이나 결과는 합법’이라니 도대체 무슨 짓인가? 국가 권력기관의 뻔뻔스러움은 국민이 인내할 수준을 훨씬 넘어 버렸다. ‘악법도 법’이라던 유신독재가 부활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위법도 법’이라는 괴설이 어찌 이리 위풍당당한가?

권력기관들의 부당한 처신이 어디서 비롯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것은 2007년 말 삼성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자본에 의한 매수와 오염현상 때문이다. 당시 김용철 변호사와 우리 사제단은 재벌기업 일가의 비자금 축적과 경영권의 불법승계 그리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불법 로비의 실상을 낱낱이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검찰 그리고 특검, 마지막으로 법원까지 극구 진실을 가리고 사실규명을 방해하였다. 그들은 이런 공통된 태도야말로 매수와 부패의 실상을 반증해주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 용산참사와 언론법에 관한 두 가지 어이없는 판결은 이런 맥락에서 빚어진 웃지 못할 촌극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과 같은 운명을 맞고 있다.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재앙과 파국을 면할 길이 없다. 과연 누가 나서서 멸절 직전의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파괴일로를 걷고 있는 자연생태계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것인가? 오로지 국민 각자의 손에 달렸다. 권력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는 진리를 확고부동하게 만들지 못하면 무참히 얻어맞고 일터에서 쫓겨나 감옥에 갇히는 불쌍한 종살이는 나날이 극심해질 것이다.

한편, 오만과 탐욕의 괴물을 탄생시킨 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점 또한 통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우리부터 욕심을 줄이고, 약자에게 겸손하며 공정과 원칙에 입각한 삶을 살지 않는 한 국가권력은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할 것이다.

힘든 때일수록 희망의 표징을 해석할 줄도 알아야 한다. 지난 4월에 이어 10월 28일 재보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연패하였다. 국민 대다수가 정부와 여당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특히 대학생들이 적극 나서서 분발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다. 더욱이 헌재의 판결을 보며 비분강개 대신 명랑한 풍자로 즉각 대응하는 네티즌의 태도는 촛불 이후에도 시민들의 자신감과 활력이 여전함을 증명해주었다.

부디 불굴의 정신으로 정부의 탈선과 광기를 잠재우고 새로운 국가 공동체를 준비하는 일에 다 같이 신명을 내자. 군사독재의 흉악을 물리쳤던 우리의 저력을 기억하자.

2009년 11월 2일 죽은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위령의 날에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7시로 예정된 위령 미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용산 범대위 회원들을 둘러싼 경찰. ⓒ프레시안

▲이날 서울광장에서는 10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수녀들 역시 촛불을 들었다. ⓒ프레시안

▲ 미사에 참석한 용산 참사 유가족들. ⓒ프레시안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94509

tag : 이건희, 이명박, 서프라이즈, 김용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서울광장, 헌재, 미디어법, 용산참사, 위령미사

만평 - 서프라이즈

2009-11-04T10:07:01Z

만평 종합 2009. 11. 04 수요일...삽질은 어디까지??!!!!!

주소를 꼭 누르시면 만평을 볼 수 있습니다.

< 주소가 없는 곳은 만평이 없는곳 입니다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

장도리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code=361102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cartoon/hanicartoon/385661.html

쏘미와 호보

http://www.hani.co.kr/arti/cartoon/ssomi/385599.html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911/h2009110401572875870.htm

미디어 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918&photo=O

노컷뉴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04353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52385&PAGE_CD=N0530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103113936&Section=01

레디앙

포커스

http://www.fnn.co.kr/cartoon/cartoon_detail.asp?cnt_id=a1d18b1563c54a61931e62d32be23f74&Parnt_id=20905000000

증시만평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board/skin/gallery/viewartl.asp?code=tbl_bbs_photo&bd_gubn=3&no=20091104061340&page=1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280

경기일보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438367

돌감자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438349

전라일보

http://www.jeollailbo.com/news/cartoon.php?code4=CR0100009

물대포


http://www.jeollailbo.com/news/cartoon.php?code4=CR0100009

전북일보

http://www.jjan.kr/society/health/default.asp?st=2&newsid=2009110320031701&dt=20091104

새전북신문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191&start=314060

광주매일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191&start=314060

하나로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191&start=314060

영남매일

대구매일

http://www.imaeil.com/pal/sub_pal_list.php

부산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06/asp/cartoon.asp

경남도민일보

울산매일

http://www.ulsanmaeil.co.kr/news/view.asp?idx=180363&oidx=86

제주일보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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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cartoon.php?kind=bmh

대추씨

http://www.seoul.co.kr/news/cartoon.php?kind=jky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0911/e20

국민일보

http://www.kukinews.com/special/gallery/cartoon_view.asp?&mCate=9&sCate=&arcid=0001318028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85395

시민일보

http://www.siminilbo.co.kr/photoView.aspx?cat_code=03030000N&article_id=20091103105900069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ewkwnews/cartoon.asp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index.html

뜸부기

http://www.joongdo.co.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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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http://news.mk.co.kr/v2/view.php?sc=30500006&cm=카툰&year=2009&no=569559&relatedcode=&wonNo=&sID=305

경기신문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80

대구신문

http://www.idaegu.co.kr/idaegu.html?code=cartoon.html

대구일보

경북일보

http://www.kyongbuk.co.kr/main/cartoon/caricature_view.php?photoDate=20091104&news_area=900&news_divide=90001

왜가리

http://www.kyongbuk.co.kr/main/cartoon/cartoon_view.php?photoDate=20091104&news_area=901&news_divide=90101

ㅈ ㅅ, ㅈ ㅇ 쓰레기는 완전 처분 하였습니다.

tag : 서프라이즈, 만평

바보연가 MR - 노무현대통령님의 독도연설

2009-11-03T20:34:34Z

두 분 거목이 차례로 가셨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두 분 사진을 보면 설음에 겨워 눈물이 난다.

무언가 가슴 속 깊은 곳에 한이 아직도 풀리고 있지 못하여 나 같은 민초도 속이 타는데 우리네 살아있는 소인배 나리들은 아직도 뻘짓하시기에 여념이 없다.

서러워 미치겠다....

tag : 일본, 노무현, 김대중, 독도, 제국주의, 바보연가 MR

(미디어스) "민주당, 목숨걸고 안 싸우면 국민들 분노"

2009-11-03T11:52:28Z

"민주당, 목숨걸고 안 싸우면 국민들 분노"

최상재 "국민이 야당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하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력한 대여투쟁을 요구하는 주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7월 미디어법 날치기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는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일 오후 오마이뉴스 긴급좌담회 '헌재 결정, 그 이후 한국 미디어의 길'에 출연해 "민주당은 정치생명을 걸고 국민을 대변해서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번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국회는 이명박 정권의 뜻대로만 흘러갈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에 부여된 사명이자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헌재가 말도 안되는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이 나라의 탐욕스러운 기득권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줬는데, 이는 앞으로 권력기관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현재의 헌법질서로는 견제할 수 없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지금 국민 여론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언론악법 원천무효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미디어법 대리투표 논란이 불거지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대리투표는 어떤 경우든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헌재도 대리투표 부분에 대해 분명히 인정했다. 이제 김형오 의장은 날치기 처리를 원천무효화하든지 아니면 여야가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2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있는 방통위에 대해 "방통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당장 후속작업에 착수했는데 굉장히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의원직을 걸고라도 싸우겠다는 각오를 보이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매우 분노할 것이다. 지금 국민이 야당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하라"며 "'거대 여당이 말을 안들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헌재 결정으로 야당이 여당에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갖추게 됐다. 강력한 여론의 지지도 있다"며 "만약 야당이 단호하게 재논의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면 언론인과 시민이 힘을 모아서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과 바람을 하나로 묶어내고, 하나의 운동으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과제다. 언론문제의 이해당사자인 언론인들의 선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번주 수요일부터 직접 거리로 나서서 헌재 결정의 문제점 등을 부각시키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흔히들 '민주주의가 밥먹여주느냐' '언론자유가 밥먹여주느냐'라고 하지만, 나는 언론자유가 밥먹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부자감세, 4대강 사업, 재개발, 민영화로 포장된 사영화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것이다. 미디어법으로 언론이 장악돼 이 부분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의 약자들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법에 대해 시민의 힘을 모으는 것이 곧 서민의 밥그릇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출처;미디어스

tag : 민주당, 이명박, 언론자유, 최시중, 천정배, 최상재, 민영화, 방통위, 김형오, 오마이뉴스, 미디어스, 부자감세, 헌재, 4대강, 미디어법, 언론악법 원천무효, 사영화, 대여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