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성의 법과 세상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변호사/법학교수 시국선언

2009-06-10T14:16:12Z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막아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전국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의 애도와 장탄식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불행하게 죽음을 맞은 고인에 대한 애도의 심정만이 아니라, 검찰권을 비롯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분노와 우리 사회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위기의식의 공감대가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은 먼저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직접적인 원인들 중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적 통제를 벗어난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검찰은 그 동안 노 전 대통령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중수부를 통하여 '표적수사', '죽은 권력에 대한 편파수사'를 자행하여 왔으며, 이는 선정적이고 가학적인 언론과 결부되어 노 전 대통령 측에 견디기 힘든 인격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검찰의 상궤를 벗어난 수사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법상 피의사실공표 금지의무,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의무 및 인권보장의무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이려니와, 결국 전직대통령의 자살이라는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비극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의 독선과 횡포는 단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권의 오?남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우리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같은 민주헌정질서의 기본적 인권은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정의를 위한 법치주의는 정부의 권력유지와 기득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집권한 정부가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다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는커녕 부유층에 대한 감세,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등 소수만을 위한 경제 정책을 취하여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게다가 어렵게 쌓아온 남북 간의 신뢰와 긴장완화도 물거품으로 만들어 한반도의 상황은 극한 긴장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그간 국민들의 희생으로 쟁취하고 지켜온 인권과 민주주의를 경시해 온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그 원인과 책임이 있다.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소통은 끊어진 지 오래고, 오로지 일방적 독주와 아집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노 전 대통령이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수백만이 넘는 국민들이 왜 추모와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지 깊이 성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당은 그와 같은 성찰 없이 용서와 화해, 국민 화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엄정한 책임소재 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화합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독선과 아집, 이해와 공존보다는 배제와 힘의 논리에 휩싸인 채 일방통행을 계속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여당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의 잘못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1. 정부는 잘못된 수사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할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라.

1. 정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과 행동을 중지하고, 일방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어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1. 정부는 소수만을 위한 각종 경제정책과 무모한 개발 사업을 중지하고 대다수 국민의 생존과 생활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제정책을 시행하라.

1.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대응만을 탓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남북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변호사‧법학교수 선언

변호사 박재승, 서태영, 이돈명, 최병모 외 676명

법학교수 국순옥, 김승환, 양승규, 이장희 외 191명

출처 : 법조인 875명 시국선언 "한국민주주의는 질식 상태" - 오마이뉴스

tag : 변호사, 인권, 민주주의, 시국선언, 박재승, 법학교수, 인권과 민주주의, 양승규

나는 노무현 전대통령을 얼마나 알았던가

2009-05-27T13:39:31Z

내가 정치인 노무현을 처음 알게 된 것이 언제인지는 기억이 분명치 않다. 아마도 그분이 쓴 "여보, 나 좀 도와줘"라는 책을 통해서가 아니었나 싶다. 그 후로 그분의 인생역정을 알게 되고 주의깊게 지켜보면서 그분을 존경하고 지지하게 되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지역주의에 온몸으로 부딪히고 언론에 대해 굽히지 않는, 그러면서 솔직하고 소탈한 그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정치인으로서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도 인권변호사를 꿈꾸던 내게는 모범이 되었다. 국민경선으로 대선후보가 된 사람을 내외에서 흔들어댈 때, 운동권 내부에서도 고졸출신의 비주류 후보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바리케이드 안으로 뛰어든 유시민에게 박수를 보냈다.

새로운 시대, 반칙과 특권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고 원칙과 상식이 승리하는 전혀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갈망으로 그분의 당선을 진정으로 바랬다. 드디어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제16대 대통령의 당선을 보면서 감격했고, 그분의 당선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 역사는 일대 진보를 이루었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대통령 노무현은 더 이상 나를 감격시키지 못했다. 이라크 파병 당시 나는 '그래. 대통령 본인도 잘못된 결정이란 것을 알지만 대통령으로 어쩔 수 없은 사정이 있을 것이다, 불가피했을 것이다'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2차 파병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기나 했던 것일까하는 심한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후로는 정말 실망과 배신감의 연속이었다. 실망은 절망으로 다시 무관심과 냉대로 이어졌다. 조중동과 수구세력은 참여정부를 좌파정권으로 매도했지만, 나는 전혀 좌파적이지도 참여적이지도 않은 참여정부가 싫었다.

이런 무관심과 냉대는 퇴임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언론에 의해 박연차 게이트가 알려지기 시작하고, 급기야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사태를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다. 도덕성에 있어서만큼은 강력한 자부심을 지녔던 그마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었구나 하는 또 하나의 실망이 더해졌을 뿐이다. 측근과 가족들의 먼지한줌까지 털어내려는 무리한 수사, 확인되지도 않고 범죄성립 유무에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격모욕적인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전직 대통령을 조롱한 언론보도, 이런 것들에 대해 애써 무관심해지려 했다. 그분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버리라고 했을 때도, 최소한의 사생활만이라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을 때도 자업자득 아닌가 하고 냉소했다.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프고, 미안해하지 말라 하셨지만 너무나 죄송하다.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명박 정권의 잔학함과 위선을 비난할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나는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으로서의 노무현이라는 상을 만들어 놓고, 그분이 그 상에 맞지 않다고 해서 너무 쉽게 그분을 내쳐버렸던 것은 아닌가. 그분의 치열했던 삶과 진정성, 그리고 그분이 추구했던 가치, 당연히 누리는 것인줄 알았지만 투쟁과 희생없이는 지켜낼 수 없는 그 가치, 이런 것들마저 무시해버린 것은 아닌가. 자유주의자 노무현마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기득권 구조를 너무 쉽게 보았던 것은 아닌가. 과연 나는 정치인 노무현을, 인간 노무현을 제대로 알고 지지했고, 제대로 알고 지지를 철회했던 것일까.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으로서 비타협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은 어디까지인가.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명박 시대가 과거로 회귀한다고 해서, 다시 노무현을 불러낼 수는 없지 않은가? 노무현이 대안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대통령 노무현은 권력이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현실은 알았으나 시장근본주의,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꿰뚫고 그 대안을 제시할 능력은 없었다. 한미 FTA가 대표적인 사례다. 시장근본주의에 대한 무지와 무능이 가장 큰 한계아니었는가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 노무현만의 한계는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 시대의 한계는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지금은 그 한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있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렇게 내게 후회와 자책과 미안함을, 그리고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진짜 새 시대의 모습은 어떠해야하는가라는 고민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tag : 진보, 노무현, 참여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 인간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

봉하마을을 다녀오면서

2009-05-26T12:56:39Z

어제 밤 김해 봉하마을로 조문을 다녀왔다

살아계실 때 꼭 한 번 가고 싶었던 그곳,

비록 집권기간 동안은 많은 실망을 했고

지지를 접었지만

소박하게, 소탈하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한번쯤 뵙고 싶었다

유머감각 넘치는 그 분의 이야기 한자락 듣고 싶었다

결국 일이 이렇게 되어서야 봉하마을에 가게되었다.

봉하마을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밀려드는 추모객들로 북적거렸다

조문을 마치고 나온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무엇이 이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몰려들게 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마지막 선택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 선택의 현재적,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분의 죽음 이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리되지 않는, 아직 답을 찾을 수 없는 여러 상념들이

애통함과 참기 힘든 분노와 함께

머리속을 맴돌았다

같이 조문간 이들은 모두 법률가였다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다.

저마다 정치성향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지만

최소한 이 번 검찰수사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는 것

수사절차와 관행에 위반되는 비상식적 수사라는 것

전직 대통령을 시정잡배 취급하면서 인격적으로 이미 살해했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정치적 반대파를 용납하지 않는 권력의 잔혹성

그분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가해진 우리의 이중잣대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여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인격살해적인 수사와 언론에 대해 비판하고

그분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나도 그에 동조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

죄송스럽고 후회스럽다

그리고 그분의 정책에 대한 반대와 실망감 때문에

그분이 추구해왔던 가치의 중요성, 그리고 그 가치 실현에 대한 높은 장벽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해왔던 것은 아닌지

그것은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고 현실을 탓하면서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은 아닌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맞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분의 피를 필요로 했던 것은 아닌가 싶다

나는 그분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서까지 "승부수"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결정에 대해서까지 무슨 게임하듯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식으로

천박하게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선택이 승부수였다면

이번에도 역시 ,그 승부수는 통했다, 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

그분의 서거로 한 시대는 종언을 고했지만

아직 새 시대는 오지 않았다

새 시대의 맏형이고 싶었지만

구 시대의 막내노릇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분의 죽음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리고 믿는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tag :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새 시대, 검찰수사, 구 시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2009-05-25T10:41:29Z

반칙과 특권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세상

원칙과 상식이 승리하는 정의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을 향한 변화와 기대의 열망을

바보 노무현을 향해 품었었다

그러나 당선 이후 대북송검특검으로 시작하여 이라크파병, 평택미군기지이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 비정규직관련 대응, 한미 FTA, 대연정 제안 등등으로 이어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보는

내게는 너무나 큰 실망이었고

당선 후 오래지 않아 그를 향한 지지와 기대를 접어 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앞에 더 죄송한 마음이 든다

그분이 검찰수사와 언론보도의 부당함에 대해 호소할 때

이미 마음이 떠난 나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어쩌면 그래서 더 외롭고 힘들지는 않으셨는지

내가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보적인 법률가들이 검찰과 언론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지적해주고

그분을 변호해 주었더라면

조금은 덜 외롭지 않으셨을까 그런 후회가 든다

물론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위의 문제들에 대해 또 반대할 것이지만...

이로써 한 시대의 상징이 떠나간 것 같다

가슴아프지만 그분의 생전 말씀대로

새 시대의 첫차를 탄 주역이기를 바랬지만

구 시대의 막내일 수 밖에 없었던,

그러나 과연 지금은 새 시대가 밝았는가

역사는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고 했던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운운하면서

시청앞을 전경버스로 둘러치고 원천봉쇄하는 저들을 보며

인간에 대한,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이 정권의 맨 얼굴을 또다시 마주하게 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tag : 노무현 전대통령

프로야구 선수노조를 위하여

2009-05-06T17:49:04Z

프로야구 선수노조를 위하여

나는 롯데 자이언츠의 팬이다. 나는 지난 해 꼴데 롯데를 강팀으로 바꾼 로이스터 감독의 지도력에, 전국구 에이스 손민한의 호투에, 이대호와 가르시아의 홈런포에 열광했다. 게다가 야구 국가대표팀은 베이징 올림픽 전승 우승, WBC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야구가 있어 행복한 날들이었다. 물론 스포츠를 매개로 한 지나친 상업주의, 국가주의, 승리지상주의를 경계하지만, 열심히 땀 흘린 선수들의 선전과 9회말 투아웃까지 끝나지 않는 야구의 매력에 대한 팬들의 환호만큼은 죄가 없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롯데가 올해는 꼴찌로 처져 있다. 팬으로서 무척 안타깝다. 롯데의 부진의 중심에 컨디션 난조로 한 번도 등판하지 못한 손민한 선수가 있다. 손민한 선수가 어서 컨디션을 회복해서 예전 같은 멋진 투구를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런데 프로야구 선수협 회장인 손민한 선수가 ‘느닷없이’ 프로야구 선수노조를 결성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워낙 굵직한 이슈가 많은 탓인지 별다른 호응이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난만 넘쳐난다.프로야구 선수가 노동자냐? 야구나 잘 할 것이지 웬 노조냐? 모처럼 찾아온 프로야구 흥행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행위다. 야구팬들에 대한 배신이다. 경제도 어려운데 시기상조다 등등.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려고 할 때, 집회․시위를 하고 파업을 할 때마다 기득권 세력은 경제가 어렵다고, 국가경쟁력을 해친다고, 법위반이라고, 국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한다고, 심지어 가뭄이라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얘기했다. 도대체 노조를 결성해도 좋을 때, 노조가 파업을 해도 좋을 때는 언제인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747이 달성되면? 단언컨데 856, 965가 될 때까지 멀었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조를 결성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이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스스로 노조를 만들겠다는데 안된다며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프로야구 선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자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배․감독하에 종속적으로 스포츠라는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임이 분명하다. 비록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고용형식이 특수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현실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매우 잘못된 태도이므로 반드시 변경될 것이다.

손민한 선수처럼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꿀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이 무슨 노동자 타령이냐는 정서적 거부감도 강할 것이다. 나도 과연 일부 스타들의 고액 연봉이 노력의 대가로서 합당한 수준인지, 그만한 보상을 받을 만큼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인지 의문이다. 그러나 고액 연봉자라고 해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고, 스타 선수의 연봉이 적절한 수준인가의 문제와 노조 결성은 별개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조는 스타 선수의 권익이 아닌 전체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이다.

나는 손민한 선수가 팀의 에이스로 멋진 투구를 해 주길 바라지만, 선수협 회장으로서 노조 결성도 성공적으로 해내길 바란다. 팬으로서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후자에 더 역점을 두느라 선수로서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도 비난할 생각은 없다. 아니 박수와 격려를 보낼 것이다. 노조 결성은 공익적인 일이고 사회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손민한 회장이 노조의 사회적 의미나 노동자로서의 계급의식 없이 단지 자신과 프로야구 선수들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프로야구 선수노조의 결성은 또 하나의 사회적 진보라고 믿기 때문이다.

tag :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프로야구 선수노조, 손민환, 선수협

노무현을 넘어

2009-04-10T15:32:47Z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박연차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이제 노무현의 최측근은 물론이고 자신과 권양숙 여사마저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록 노무현에 대한 지지와 열광은 그리 오래지 않아 배신과 환멸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한 때 반칙과 특권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나와 같은 무리의 사람으로서는 더욱 더 안타까운 일이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각종 의혹과 혐의들이 사실이 아니길, 아니 최소한 과장되었길, 그래서 그의 말마따나 검찰의 프레임이 맞지 않는 것이길 기대하는 마음도 있다. 그가 이야기했던 도덕성이라는 것마저 이렇게 무너져 내려버리면 참여정부 5년은 정말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지 않나. 그나마 참여정부의 공적이라고 자위했던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 너무 참담하다. 이 와중에 정동영은 고향에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다고 한다. 도대체 그에게 무너진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을 다시 일으켜 세울 어떤 묘안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참으로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래 저래 불쌍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다. 우리가 원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결국 보다 많은 민주주의일 것이다. 이명박과 노무현을 넘어서는 민주주의, 그 길을 가야한다.

tag : 노무현, 정동영, 민주주의, 권양숙

소유권은 초월적 진리?-홍기빈

2009-03-18T11:20:07Z

"'자연적인 것'은 없다"

[인권오름] 소유권은 초월적 진리?

기사입력 2008-03-21 오전 7:40:52

앞에서 몇 회에 걸쳐 주마간산으로나마 인권과 소유권, 나아가 화폐와 금융에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짧은 지면으로 인해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모름지기 대부분의 독자들이 "무엇이 이리도 복잡하단 말인가"라는 인상을 받았을 것 같다. 이번 마지막 칼럼에서는 그러한 난해함과 복잡함이 내 짧은 재주 때문만이 아니라 그럴만한 이유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맺고자 한다.

- 지난 칼럼 모음

  ☞소유권과 인권의 관계는?
  ☞"소유권은 권력이다"
  ☞소유권의 무한 복제

  단순명쾌한 개념의 배후에 도사린 '자연'

  인간 사회에서 어찌 보면 인권이나 소유권의 개념처럼 단순명쾌한 것도 없다. 하늘과 땅이 낳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생각, 그리고 나의 소유가 내 것이라는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반대해 인간이라도 다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없다든가 내 것이라고 꼭 내 것이기만 한 게 아니라는 논리를 만들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직선적이고도 거부할 수 없는 단순성을 가진 것이 인권이나 소유권 개념의 장점이자 그것을 옹호하는 운동이 보편적인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이런 단순명쾌함은 두 개념 모두의 배후에 '자연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함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중세적인 세계관과 그에 기반을 둔 정치·사회 질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은 말할 것도 없이 '신(神)'이다. 하지만 그러한 세계관과 질서가 무너진 근대 초기의 서구 문명은 새로운 사회 질서를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원리를 찾아야 했다. 이때 기존의 '신'의 자리를 대신하여 새로운 조직 원리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개념들 몇 개가 등장하였으니, 그 중 가장 유력한 힘을 발휘한 것이 바로 '자연'이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 17조의 영문본. ⓒUN Photo

  '자연법'과 '자연적 권리'

  고대 그리스인들의 '퓌시스(physis)'로부터 물려받은 서구인들의 자연 개념은 결코 활력 없이 무정하게 축 늘어져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 내부에 이미 고유의 작동 원리와 운동 법칙을 모두 포함한 채 끊임없이 움직이고 생성하는 어떤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렇게 자연에 내재해 있는 원리와 법칙을 발견한다면, 성경 말씀 그리고 성경에서 비롯된 교회의 가르침이 모두 힘을 잃은 때, 새로이 건설할 인간 사회 원리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당시의 사상을 풍미하였다.

  여기에서 '자연법' 사상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자연적 권리'라는 생각도 나오게 된다. 인권과 소유권을 정당화하는 근대적 논리의 원형도 바로 이러한 자연법 및 자연적 권리라는 사상에 크게 힘입고 있다. 인간이라면 모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늘에게서 부여받은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소유에 대해 자연적 권리를 갖는다는 생각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자연적인 것'이란 존재하는가

  그런데 이 '자연적'이라는 것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어쩌면 압도적으로 전통적인 농경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18세기까지의 세상에서는 그렇다고 말할 근거가 있을 것이다. 소유라고 해봐야 무엇보다 토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며 거기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의 종류도 거기서 거기다. 또 토지를 중심적인 생산 수단으로 하여 생겨나는 사회 안에서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의 종류와 성격, 내용이라는 것도 크게 다를 수가 없다. 18세기 프랑스의 중농주의자(Physiocrats)들이 당시 번역되었던 공자나 맹자의 저서에서 큰 영감을 얻어 스스로를 '서양의 유학자들'로 자처했던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그 직후인 19세기 초 이래 지금까지 인류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을 불러온 두 개의 혁명을 맞게 되고, 그 이전 몇 천 년 동안 부동(不動)의 질서를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던 '자연'이라는 것도 '인간적인 것'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섞여 버리게 된다. 산업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그것이다. 전자는 이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여, 인간이 스스로가 기획하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자연을 마음대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 프랑스 혁명의 상징적 사건 중 하나인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 ⓒunl.edu

  프랑스혁명의 의미도 그 이상으로 심대하다.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질서는 신이나 자연의 원리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에서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이성으로 만들어낸 원리에 맞추어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 사회의 집단적 의지 및 실천과 무관한 채로 영구불변의 원리를 담고 있는 '자연적인 것'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시대의 변화에 맞춰 다시 정의되어야 할 인권과 소유권

  이는 어려운 질문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역사적 사실도 있다. 예전의 저 순박한 '자연법 사상'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고 또 정당화되었던 인권이나 소유권 개념은, 두 개의 혁명 이래로 끊이지 않는 근본적 변화의 물결에 들어선 현대의 인간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공장이 들어서고, 온갖 금융 제도가 개발되고, 인터넷과 정보 지식의 유통 없이 작동할 수 없게 된 현대의 산업 체제에서 도대체 소유권의 개념이 17세기 존 로크 시대와 같을 수 있을까? 상당한 액수의 돈을 벌지 않고서는 아예 물 마시고 잠자는 일조차 불가능한 대도시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을 13세기 영국의 '인신보호권(habeas corpus)'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권과 소유권이라는 인간 문명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정의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산업적 기초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과 조응하거나 때로 모순을 일으키면서 변해 나가는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는 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면밀히 관찰하여 실정을 파악해야만 한다. 그것이 이 두 개의 개념이 전혀 알맹이 없는 허울 좋은 구호가 되어버리거나 또 다른 이들의 행복과 삶을 옥죄는 사실상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변해버리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남긴 빛줄기

  그러니 21세기 현대라는 조건에서 '인권과 소유권'이라는 화두에서 나오게 될 이야기들이라는 게 단순 명쾌하게 풀릴 리가 없다. 누군가 '자연적'인 것이라는 화법을 빌어 그것을 단순하게 만들어 마구 휘둘러대려고 한다면 "이제 자연적인 것이란 없다"는 말로 타일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인간의 권리도 소유권도 '산업과 정치 사회 전체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계속 새롭게 정의하고 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이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19세기 초 생시몽(Saint-Simon)이나 로버트 오웬(Robert Owen)과 같은 초기 사회주의자들이다. 이념적 깃발로서의 사회주의는 그 이후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하지만 인간의 권리도 소유권도 더 이상 초월적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 현실 파악에 근거한 끝없는 토론과 혁신의 대상이라는 그들의 사상은 지금도 변치 않는 지혜의 빛이 되고 있다.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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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무한 복제-홍기빈

2009-03-18T11:16:32Z

소유권의 무한 복제

[인권오름] 금융과 인권

기사입력 2008-02-29 오전 8:54:37

이전의 칼럼에서 우리는 소유권이 단순한 소유자의 '권리'라는 수동적 의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하나의 '권력'이라는 것을 살펴 보았다. (☞관련 기사: "소유권은 권력이다")

  이러한 소유권의 성격은 "금융"이라는 틀로 들어가면 또 한번의 변화를 겪게 된다. 금융은 소유권의 가장 추상적인 형태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표현되는 권력은 일체의 사회적 관계의 구체성을 무시하고 채무자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법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사여탈권으로까지 작동할 수 있다.

  화폐에 대한 '우화'를 넘어선 금융

  주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화폐를 단순히 "상품끼리의 교환을 위한 매개 수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금융은 그러한 화폐를 매개로 한 교환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자금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옮겨다 주는, 즉 '융통'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상품끼리 직접 교환되는 평등하고도 호혜로운 과정이다. 이것이 화폐나 금융의 제도를 끼고서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단지 편의를 위한 것 뿐이며 그러한 상품끼리의 교환이라는 시장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화폐와 금융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이르는 고전파 경제학의 발생기에 마련된 것이다. 그래서 그 기본틀이 19세기 고전파 경제학에 크게 힘입어 결정된 마르크스 경제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화폐와 금융에 대한 관점은 이후의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의 연구에 따라 현실과는 동떨어진 하나의 '우화'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특히 근대 자본주의의 화폐는 단순한 교환의 매개 수단(노름판의 '칩'과 같은)이 아니라 조세를 징수하는 국가의 권력 혹은 신용을 절대시하는 상인 네트워크에서의 평판을 배경으로 하여 발행된 일종의 청구권(claim) 문서에 가깝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금융은 단순히 화폐의 흐름을 이리저리 옮기는 편의적인 과정이 아니라 화폐보다도 더욱 추상적인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권력을 창출하는 과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도 지적되었다.

  "소유권의 무한 복제"

  보통의 소유권은 소유자가 정확하게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구체적인 대상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화폐는 그렇지 않다. 짐멜(Georg Simmel)이 언젠가 "화폐는 사회 전체에게 청구권이 되돌아가는 일종의 환어음이다"라고 말한 바 있듯이, 그 액면에 표시된 수량만큼의 사회적 생산물 일반에 대한 청구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화폐의 소유자는 그가 정확히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완전히 추상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이든 그가 원하는 것은 그 액수만큼 소유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 것이다. 일종의 백지 소유권 위임장인 셈이다.

  이렇게 "소유물의 내용이 비어 있는" 추상적 권력인 화폐는 금융의 단계로 들어가면 또 한 번의 변화를 겪는다. 필자의 표현이지만, 금융 과정이란 기본적으로 "소유권의 무한 복제" 과정을 포함한다. A가 B에게 1천만 원의 돈을 꾸었다고 하자. 그 1천만 원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두 사람 모두이다. A는 만 원짜리 1천장을 손에 쥐고 있다. 하지만 B는 1천만 원의 차용 증서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제도적 뒷받침과 금융 기법을 활용하면 B는 지금이라도 그 1천만 원의 차용 증서를 적당한 비율로 할인하여 당장 팔아서 만 원짜리 9백 몇십 장을 손에 쥘 수도 있다. 나아가 돈을 꾼 A가 다시 Z에게 그 돈을 꾸어주었다고 해보자. Z는 Y에게, Y는 X에게 하는 식으로 되었다고 해보자. 이 1천만 원의 돈을 소유한 사람은 모두 몇 사람인가.

  근대 은행 제도의 기적

  이러한 예화는 결코 근대 금융 체제에서 주변적인 측면이 아니다. 근대 화폐 제도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17세기 말 영국의 영란 은행(The Bank of England)의 출현 과정을 보라. 화급하게 전쟁 자금을 조달해야 할 영국 정부는 거액의 공채를 발행하여 영란 은행에게 맡기고 돈을 타간다. 그런데 영란 은행은 그 정부의 공채를 자산으로 삼아 또 은행권 지폐를 발행한다. 결국 영란 은행은 정부에게서 원리금 상환의 약속도 받아낸 셈이지만 그것을 자산으로 하여 지폐를 발행하는 이익도 누리고 있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언젠가 정부가 그 공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것은 확실하니, 그 받을 돈을 지금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셈이다. 따라서 그만큼의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그 돈을 남에게 조금 꾸어주는 것 - 은행권의 발행 - 도 하자가 없다. 물론 사실상 그 돈이 지금 바로 '금화'와 같은 현물 형태로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니, 그 돈이 들어올 날을 기약하는 일종의 약속 어음 즉 지폐의 형태로 발행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지폐를 꾸어간 이들이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영란 은행의 약속 어음인 지폐를 또 자산으로 삼아 새롭게 은행업을 펼치기도 한다. 정부도 돈을 벌었다. 영란 은행은 이중으로 돈을 벌었다. 활발하게 발행되는 영란 은행권 덕에 많은 이들이 대출을 얻어 또 돈을 벌었다. 갤브레이스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근대 은행 제도의 "기적"이다.

  한 채의 집에 놓인 수많은 숟가락

  최근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도 바로 이러한 "소유권의 무한 복제"라는 현대 금융 제도의 본질적 성격과 직결되어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주택 대출을 받기 힘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높은 이자율로 돈을 대여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부 대출에 따르는 높은 리스크를 떠넘기는 자산 유동화(securitization)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수많은 금융 기관들이 최초의 담보가 되는 한 채의 집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가지게 된다. 단 한 채의 집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수많은 이들이 동시에 숟가락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알쏭달쏭한 '소유권의 복제'라는 메카니즘은 그 복제의 연쇄 속에 들어 있는 모든 이들이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는 소위 '신용'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라도 그 연쇄의 쇠사슬에 칭칭 묶여 있는 주제에 감히 그것을 어기려 들 경우에는 무서운 보복이 뒤따르게 된다. 그 이름은 '무한 책임'이다. '유한 책임'이라는 일종의 특권이 법적으로 만들어지기 이전 전근대적 금융 관계에서 채무자가 결국 최종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채무를 청산해야 했던 것은 동서양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관행이다. 가슴살 1파운드를 요구했던 샤일록의 요구도 사실 그 당시 금융 세계에서 그다지 무리한 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신용? 무한책임 "신체포기각서"

  금융적 관계에서의 채무는 결국 얼마 얼마를 지불하라는 화폐적 요구로 귀결된다. 화폐는 구체적 소유물이 아닌, 무정형의 소유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청구권'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끝까지 돈이 없다고 할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무제한의 권력으로 바뀌게 된다. 그 가장 원시적이고도 적나라한 모습이 아마도 '신체포기각서'일 것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육체 심지어 내장 기관에 대해서까지 맘껏 사용할 권리 - 이것도 권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 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채무자 혹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을 경우 처하게 되는 각종의 기본적 인간의 권리의 제한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오게 된다. 물론 '신체포기각서' 따위는 '불법'이다. 즉 금융과 화폐로 표현되는 사회적 권력의 한계에 일정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사회적 복리가 어디까지 파괴될지 모른다는 위험을 사회 체제 스스로가 의식하고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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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소유권의 관계는? 홍기빈

2009-03-18T11:13:58Z

그들은 왜 판도라의 상자를 닫았나

[인권오름]소유권과 인권의 관계는?

기사입력 2007-12-18 오후 4:09:05

'인권'이라는 개념은 복잡한 여러 사상적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로 운위되는 것이 '인신의 자유'(habeas corpus)라는 것이다. 이 라틴어의 원 뜻은 "내 몸은 내 것이다"(I have my body)라는 말이라 하는데, 13세기 영국에서 생겨난 소위 대헌장(Magna Carta)에서 처음으로 하나의 헌법적 위치를 가진 구절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이 생겨난 구체적 맥락은 '인신의 자유와 영혼의 자율성'과 같은 고상하고 형이상학적이었다기보다 아주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형이하학적인 것에 가까웠다.

  당시 인신의 자유가 요구되었던 것은 '소유권'의 확립을 위한 한 장치로서 제기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당시 영국의 존 왕(King John)은 전쟁 등을 명분으로 하여 무척 무거운 세금을 물렸고 여기에 대해 반발한 귀족들과 부유한 상인들이 뭉쳐서 왕이 함부로 신민들의 재산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왕권을 제한하는 것이 그 대헌장이라는 것의 역사적 맥락이었다.

  어째서 인신의 자유가 여기에서 관련이 되는가? 서구에서나 동양에서나 권력자가 인민에게서 재물을 뜯어내는 방법이 가렴주구(苛斂誅求) 혹은 글자 그대로 끌어다놓고 주리를 틀어버리는 것이었다.

  따라서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렴주구와 같은 잔혹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했고, 여기에서 '인신의 자유'라는 생각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인권과 소유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바로 이러한 대헌장의 정신을 고도의 정치 철학으로 발전 승화시켰던 존 로크(John Locke)의 자유(liberty) 개념에서 보인다. 그는 자유란 다시 세 가지 즉 '자유, 생명, 재산'(liberty, life, property)의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유권이 '인신의 자유'와 동일한 정도로 인간 권리의 핵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된다.

  즉 나의 인신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도 나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소유가 없다면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다는 생각이다.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다. 산 속에서 노상 강도를 만날 경우의 상황이란 나의 인신의 자유의 위협과 나의 소유의 위협이라는 것은 두 개로 분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결국 내 인신을 건드리는 것은 내 소유를 건드리기 위함이요 내 소유를 건드리는 것은 곧 내 인신을 건드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다른 이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엄벌을 받을 수 있으며 때때로 그 땅주인의 총알 세례(!)를 감수해야 할 경우까지 있다.

  이렇게 소유권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 부여받는 가장 중요한 천부 인권으로 보는 관념은 영미 세계의 정치 사회 사상에서 지배적 전통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여기에 뭔가 논리적 맹점이 있다. 대헌장이나 존 로크의 저작이 상정하고 있는 사회 상태는 군주가 신민을, 또 인민들 각자가 서로서로 인신과 재산을 마구 노리는 늑대와 같은 상태이다. 이렇게 정글과 같은 사회 상황에서는 소유권이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하나의 '인권'의 차원으로 올라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질서가 정돈되고 고도로 발전된 법과 제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도 과연 소유권은 '인권'인 것일까?

  실제로 루소나 칸트와 같은 대륙의 사상가들은 소유권이란 공동체 전체의 권위에 의해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법적 인정을 받을 때 완결되는 권리라고 보고 있다.

  즉 개인이 아기로 태어날 때 옥황상제에게서 받아오는 '천부 인권'이라기보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사회 그리고 국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나마 공공의 이익과 권리가 우선할 경우 그 개인에게 주어졌던 소유권은 사회로 회수될 수도 있는 것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소유의 가장 중요한 형태가 토지였던 농경 사회와 달리 고도로 발전한 산업 사회에서는 어떤 것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그다지 투명하게 보일 때가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올해에 예상을 뛰어넘는 순이익을 올렸다고 해보자. 이것이 주식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직원들의 임금 상승이나 상여금으로 나가야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장비에 투자하는 쪽으로 써야 하는가 아니면 회사의 금고에 그대로 쟁여 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 국가는 어느 만큼씩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가 등의 문제는 결코 "모든 이들은 인신의 자유를 갖는다"와 같은 간단명료한 문장의 원칙 하나로 풀어내기에는 턱없이 복잡한 것들이다.

  만약 소유권이 '천부 인권'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의 법적 제도적 질서에서 만들어지는 인공의(artificial) 권리라는 것이 분명하게 된다면 이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엄청난 논쟁과 논의의 장으로 들어가는 판도라의 상자 열기와 같은 일이 된다.

  개인은 어떤 근거에서 또 어느 정도까지 또 어떤 방식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가. 그가 사회에 지는 책임은 무엇인가. 프루동이 갈파했던 것처럼 어느 개인의 소유권이 타인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정도로 확장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등.

  실제 20세기 선진 자본주의 각국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발전사가 파란만장하게 펼쳐져왔고 그 결과 나타났던 20세기 자본주의의 모습도 복잡하기 짝이 없었다.

  21세기 들어와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고 영미의 소위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가 다시 기승을 부리며 소유권을 초법적인 위치의 '인권'의 차원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유권을 놓고 복잡하게 발전했던 각종 제도와 규제 장치들이 모두 사라지고 단일의 주권으로서 그것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들은 판도라의 상자 맨 밑의 '희망'까지 튀어나와 모든 민중들의 머리를 사로잡기 전에 재빨리 상자를 닫아야만 했을지도 모른다.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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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권력이다-홍기빈

2009-03-18T11:11:33Z

"소유권은 권력이다"

[인권오름] '사용'에서 '배제'로 변한 소유권의 역사

기사입력 2008-01-17 오전 11:52:10

어린 왕자는 어느 별에서 재미난 아저씨를 만난다. 그는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오억 일백 육십 이만 이천 칠백 삼십 개'의 별을 세고 또 세고 있다. 어린 왕자는 그에게 묻는다. 이 별로 무얼 하느냐고. 그는 대답한다. 조그만 문서에 별의 숫자를 적어서 서랍에 넣고 잠근다고.

  그러자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말이야 꽃을 한 송이 소유하고 있는데 매일 물을 줘. 세 개의 화산도 소유하고 있어서 주일마다 그을음을 청소해 주고는 하지… 내가 그들을 소유하는 건 내 화산들에게나 꽃들에게 유익한 일이야.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잖아."

  이 짧은 우화는 소유권 개념을 둘러싼 역사적 논의의 중심 가운데 하나인 '사용'과 '타인의 접근 배제'라는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린 왕자는 내가 그것과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어 나를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또 그 와중에서 그것도 변화를 겪게 되는 '사용'이 소유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아저씨는 '자기 것'이라고 선언된 별들을 숫자로 바꾸어서 서랍에 넣고 잠가버린다.

  왜 그럴까. 그런 이상한 숫자 놀음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을 띠고 우주를 헤매야 했던 어린 왕자에게는 그것을 캐물을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지구라는 별의 땅위에 붙들린 채 몇 천 년을 살아온 우리는 그 의미를 몸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종이에 숫자로서 적힌 별들에는 그 아저씨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결국 소유권을 적어 놓은 종이를 서랍에 넣고 잠그게 되면 우리에게는 사실상 그 모든 별들이 그 잠긴 서랍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것은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말을 놓고 이야기를 풀 때에 숱한 혼동을 낳는 지점이다. 소유권이란 그 소유자가 소유 대상을 실제로 사용할 권리를 말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허락 없이 타인들이 그 대상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권리를 말하는가.

  만약 전자라면 전혀 '배제'없이 '사용'만 하는 소유자 즉 자기가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가능성만 보장된다면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그것을 또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소유자를 상정할 수 있다.

  또 후자라면 전혀 '사용'없이 '배제'만 하는 소유자 즉 실제로는 그 소유 대상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누구 다른 이가 혹시라도 그것에 접근하려 들면 그 즉시 발포하는 소유자를 상정할 수 있다.

  전자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성격의 여러 소유 형태가 나올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근대 이전 영국 농촌의 공유지(commons)와 같은 것이 있다. 그 마을에 정착하고 사는 이라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그 땅을 '사용'할 수 있고 아무도 다른 이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그 마을 전체의 소유인 것이다. 또 공유지가 아닌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권이란 주로 누가 어떤 땅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의되어 왔다. 이는 마을마다 또 땅뙈기마다 거기에 얽힌 관습과 특성 등등으로 복잡하게 정의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잘 알려져 있듯이, 16세기 영국에서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힘을 가진 영주나 대토지 소유자들이 공유지이건 또 누가 경작하기로 되어 있는 땅이건 그 땅을 실제로 사용하던 사람들을 싹 다 몰아내어 버리고 다시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처 버린 것이다. 마르크스가 공 들여 설명하고 있는 대로, 이러한 '종획 운동'(enclosures)이야말로 자본주의적 소유권이 탄생한 순간인지도 모른다.

  이제 소유란 '내가 그 땅을 경작할 권리'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권리'로 즉 '사용'에서 '배제'로 뜻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바의 자본주의적 소유권의 본질이다. 즉 그것은 '사용'의 권리가 아니라 '배제'의 권리이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나마 여기저기 남아 있는 '공유물'(commons)의 영역은 계속 더 줄어들고 있으며, 대신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배제'의 권리만을 행사하는 이들-부재 지주, 기업 경영에 관심 없이 주식만 소유하는 주주들 즉 베블린이 말한 '부재 소유자'(absentee owners)들, 선물 옵션 시장의 거래자들 등-은 도처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즉,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바의 소유권이란 어린 왕자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소박한 의미가 아니다. 자기가 사용을 하건 말건 남이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소유권 개념은 결코 흔히 믿어지듯이 인류 문명의 시작부터 존재했던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장구한 인류 역사 속에서 기껏해야 500년을 넘지 못하는 비교적 대단히 새로운 현상에 불과하다.

  20세기 초 미국 철학자 모리스 코헨(Morris Cohen)은 이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별을 행하였다. 세상에는 자기가 직접 어떤 대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관계를 빌어서 생겨나는 소유권도 물론 있다. 하지만 이는 보통 '점유'(possession)라고 하는 것으로서 법적 사실로서 인정되는 '소유'(property)와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점유가 '점유자와 점유 대상과의 관계'임에 반해 '소유'란 소유자와 소유 대상과의 관계 즉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를 밝힌 것이 아니다. 그것이 사실상 정의하고 있는 것은 '소유자와 비소유자의 관계'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밝혀 놓은 것 뿐이라고.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오게 된다. 우리는 흔히 소유란 경제적 사실과 개념에 불과하므로 정치적인 것과 거리가 멀고 특히 인권 문제와는 더욱 무관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에 쉽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번 칼럼(☞ 소유권과 인권의 관계는?)에서 오히려 소유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고까지 주장하는 논리와 그 모순점에 대해서 본 바 있다.

  하지만 이글에서 본 것처럼 소유란 소유자와 소유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타인을 배제'하는 권리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는 바로 적나라한 사회적 '권력'에 불과한 것임이 드러난다.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코헨은 이렇게 사회적 권력으로 변해버린 자본주의에서의 소유 개념은 정치권력의 주권(sovereignty)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인권이 추상적인 권리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려면 인간 존재에 필수적인 타인과 자연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는 분명 그러한 '타인들의 접근권'을 배제하는 소유권이라는 지뢰밭이 도처에 깔려 있다. 이로써 인권과 소유권은 정면으로 모순될 가능성을 배태하게 된다.

  이 글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행하는 <인권오름> 최근호에도 실렸습니다

tag : 소유, 인권, 배제, 소유권, 어린 왕자, 점유

한겨레교육문화센터 인터뷰특강-화-정재승교수편 후기

2009-03-18T10:54:56Z

정재승

-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연구원,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연구교수,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조교수 등을 거쳐 현재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로 있다. 국내 최초의 라디오 과학 프로그램 〈도전 무한지식〉(MBC 표준 FM, 아침 9시 5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은 책으로는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 등이 있다

정교수의 책은 아직 읽어본 적이 없다. 오지혜씨 소개대로 과학책도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한 분이지만 읽어본 적은 없다. 아쉽게도. 하지만 한겨레21에 연재하는 글들은 참 재미있게 보고 있다. 정교수의 글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신의 전공분야를 넘어서고, 자연과학도 넘어서서 인문, 사회, 문화, 역사, 철학 등을 넘나드는 통합적 사유, 통합적 글쓰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물론 정교수의 이력이 보여주듯 물리학과 정신과학을 연구했고, 정교수의 말처럼 바이오 및 뇌공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블루오션이면서 다른 분야, 이를 테면 심리학, 정신의학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특성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자연과학 내에서 상호 연관성이 있는 학제니까 그렇다쳐도 자연과학을 뛰어 넘는 분야에 대한 통합적 사유는 쉬운 일이 아닐터이다. 그래서 어제는 그 질문을 꼭 해야겠다고 준비했었는데 아쉽게도 못했다. 첫날 강연때 제일 먼저 손들고 질문한 걸 오지혜씨가 기억할 것 같아서 어제는 일부러 두 번째 질문순서부터 손을 들기 시작했는데 결국 오지혜씨의 눈에 띄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있다. 목수정의 <뼛속까지 자유롭고 치맛속까지 정치적인>인 이라는 책을 보면 학교에서 "사랑학"이라는 과목을 필수적으로 가르치게 하자라는 내용이 있다. 단지 남녀간의 사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 범위를 넓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을 하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살아가야 하는가하는 것을 통합적 학문으로 가르치자는 제안이다. 그 대목을 보면서 정교수를 생각했다. 정교수가 한겨레21에 정재승의 "사랑학 실험실"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주로 사랑을 할 때 우리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다양한 실험과 분석들을 설명한 내용으로 목수정씨의 제안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랑학이라는 통합적 학문을 강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었고, 정교수에게 혹시 그 책을 봤는지, 그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개척해 볼 생각은 없는지 등을 물어보고 싶었다.

정교수는 이 번 강연에서 다른 강연자들이 사회적, 공적 분노에 대해 많이 이야기할 것이므로, 자신은 사적 분노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어떤 때 화를 내는가? 왜 화를 내는가? 화를 낼 때 우리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화는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좋은가? 등등을 과학적 실험결과를 소개하면서 이야기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의도가 제약당하고 방해받을 때, 좌절을 겪을 때, 남들에 비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 분노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화가 날 때 작용하는 뇌 영역과, 남이 화가 나 있다, 화가 날 것이다라고 느끼는 뇌 영역이 같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신에게 화가 나는 일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격렬하게 반응하면서도 타인이 화가 날 일에 대해서는 무덤덤할 수 있는가? 한 수강생의 질문이다. 남이 화가 난 상황을 인지하는 뇌 영역은 같지만 그것에 대해 공감하는 뇌 영역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공감능력은 통상 남성에 비해 여성이 네 배나 높다고 한다. 오지혜씨의 첨언처럼 드라마속 비련의 여주인공을 볼 때 남성들은 거리를 두고 보거나 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반면, 여성들은 그 상황에 몰입하고 주인공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것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감수성이 높고 공감능력이 뛰어나므로 여성이 사회각층에 많이 진출하면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한다는 것이 과학으로도 증명되는 것이다.

우리는 통상 그것이 내 일일때는 지나치게 화를 내는 반면 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화를 잘 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화, 분노는 그것이 적절하게 표출되면 긍정적 효과를 낳고 사회적 분노는 사회를 변화를 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비극적 결과를 낳기도 한다. 화가 치민 상황에서는 평소에 할 말 안할 말을 가리고 사리를 판단하는 뇌 영역의 활동과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튀어나와 타인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심할 경우 살인과 같은 극단적 공격행위로 표출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노가 직접적인 공격행위로 나타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월등히 그럴 가능성이 높고 분노로 인한 우발적 살인사건의 비중은 여성보다 남성이 서른 배 가까이 높다고 한다. 참 여러모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등동물 아닌가싶다.

그러면 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화를 잘 낼까? 아마도 전통적으로 남자아이가 화를 내면 부모는 같이 화를 내거나 그 화를 달래주거나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여자아이가 화를 낼 때는 부모는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여자는 화를 내면 안된다는 교육태도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성은 다른 방식으로 화를 표출한다. 예를 들어 눈물을 흘린다든지, 아예 관계를 끊어 버린다든지. 남성은 욕을 하고 싸움을 하고 술을 한 잔하면서 풀려고 하는 반면 여성은 아예 관계를 끊어 버리는 방법을 택한다는 것이다. "그래?나 너 안만나. 나 없이 잘 살아봐"

그런데 화를 억제하는 뇌 영역은 10대때 형성중에 있다. 10대들이 신체적으로 성숙한 외양을 갖고 있어 우리는 그들이 다컸다, 성인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그렇지 앟다. 이 뇌 부분의 발달은 사람마다 편차가 심해서 어떤 아이는 조숙해서 어른스러운 반면, 전혀 그렇지 못한 아이도 있고, 뇌의 특정 영역은 매우 발달했으나 다른 영역은 아직 발달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그러면 뇌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정교수는 첫째 운동, 둘째 독서, 셋째 놀이, 넷째 여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다. 운동, 독서, 놀이, 여행이라니 이게 우리 10대들에게 가능이나 한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면 공부못하는 이류인생이 되어 버리고 마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대학만 가면, 지금처럼 취업난이 심하지 않은 탓에, 전공과 다른 부분, 이를 테면 역사, 철학, 사회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고, 운동권 선배에게 학습도 당하고, 시위에도 기웃거리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메트릭스를 깰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다. 지금은 그게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교육현실은 10대뿐만 아니라 20대마저도 몸만 큰 아이로 만들고 있다.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인가? 그러나 그게 지배계층에게는 큰 이익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조를 깨뜨릴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더 고착화시키려고 지금 얼마나 머리를 짜내고 있는가?

화를 쉽게, 자주 표출하는 사람은 그 표출행위로서 자신이 화가 났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화를 잘 낸다는 사실을 모른다. 오히려 자신은 쿨하고 뒷끝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화를 받아주는 사람은 그걸 다 기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당히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인식한다. 반면 화를 적절히 표출하지 못하고 참는 사람은 자신이 화난 상황을 기억하는데, 그 화의 상대방은 그 사람이 화가 난 줄 모르고 잘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참 아이러니하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상태를 읽는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이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읽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는 타인의 눈을 보지 않는다고 한다. 눈을 보라고 가르쳐준 후에는 타인의 감정을 알아보는 능력이 정상인에 가까워 진 실험결과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동물을 보고 그 동물의 감정상태를 알 수 있는가? 대게 그렇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호랑이의 표정을 보고 화가 났는지, 포만감으로 흡족해하고 있는지 대략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메뚜기의 표정을 보면 메뚜기의 감정상태를 알 수 있는가? 이 대목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런데 왜 일까? 우리는 왜 호랑이와 달리 메꾸기의 표정을 보고, 그 눈을 보고 메뚜기가 화가 나있는지, 우울한지, 놀랐는지 모르는 것일까? 그건 그걸 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메뚜기가 화가 났는지 여부는 우리의 생존이나 생활에 거의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명박씨들이 우리를 너무나 화나게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화를 알지 못한다. 아니 모르는 건지, 모르는체 하는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 오히려 우리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기만 한다. 이건 왜지? 물론 그들이 하는 짓거리들은 정치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바이오 및 뇌공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 나는 정말 그들의 뇌구조가 궁금한데.. 우리가 메뚜기의 분노를 알 필요가 없듯이 그들은 우리의 분노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 아닐까? 그냥 메뚜기같은 존재일 뿐인 거다. 있는지 없는지 신경쓸 것도 없고 혹시 알짱거리면서 귀찮게 하면 그냥 내쫒아 버리면 되는...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정교수는 그러면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해나라는 문제에 대해 "너무 화를 자주, 심하게 내는 것도, 화를 억제하는 것도 좋지 않으니-지금은 널리 알려졌지만 화병은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질환의 한 분야가 되었다- 적절히 표출하기도 하고 적절히 참기도 해라"는 식으로 말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는 누구나 다 아니 그런 말은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는 상대방이 내게 극렬하게 화를 내면 아예 피해버리기나 같이 화를 낸다. 격렬한 화의 표출은 관계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화의 적절한 표출, 예를 들어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을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지금 화가 나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상대방은 왜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그 원인행위를 안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정교수는 정말 화가 날 때는 상대방에게 나즈막히 그러나 단호하게 "나 지금 화났거든!"이라고 말하라고 한다. 그거 참 좋은 방법인것 같다.

그런데 명박씨들은 우리가 그렇게 화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걸까? 도저히 과학적인 설명이 안되는군 쩝!

tag : 화, 분노, 사랑학, 정재승, 공감능력, 인터뷰특강, 바이오및뇌공학, 통합적 사유, 통합적 글쓰기

한겨레교육문화센터 인터뷰특강-화, 진중권 편

2009-03-17T13:56:52Z

한겨레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인터뷰특강, 올해 주제는 "화"다. 화난다고 할 때 그 화(분노)일 수 있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다. 지금 이명박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가?불로 사람을 태워 죽여놓고도-이것은 단지 은유적 표현이 아니다. 명백히 살인죄 내지 업무상중과실치사죄다. 한쪽 눈을 가린 검찰의 눈에만 안보였을 뿐-그들은 살인 테러분자로 몰아 눈조차 감지 못하게 하는 공권력을 보고 화가 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이지 안따까운 마음뿐이다. 내가 생각하고 아는 것이 정말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깨쳐 아는 것일까. 내가 욕망하는 것이 남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스스로 욕망하는 것일까. 나는 정말 진실을 보고 있을까. 매트릭스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것이 진실인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첫째날 강연자는 진중권 교수였다. 진교수는 대중의 화(분노)가 표출되는 방식과 대중의 양면성에 대해서, 그리고 공적분노를 어떻게 정당한 방향으로 지속성 있게 이끌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진교수에 따르면 우리는 구술문화의 잔재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구는 문자혁명, 산업혁명을 거쳐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 합리적 개인주의가 정착되었지만 우리는 분단 이후 높은 문맹률이 보여주듯 문자문화로의 진입 역사가 얼마되지 않았고, 합리적 개인주의가 정착될 역사도 짧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구에서는 부부간의 폭력은 공적인 영역으로 마땅히 국가가 개입해야 할 사안인 반면 한국에서는 사적 영역으로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사안으로 치부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억눌려 있던 대중의 분노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사적으로, 예를 들어 전혀 공인이라고 볼 수 없는 연예인에 대한 공격으로, 그리고 자신보다 지위나 계급이 낮은 계층에 대한 적대감으로 표출된다. 식민지 인도에서 피지배자들이 지배자가 아닌 같은 피지배자들에게 적대적 성향을 보인 것이 좋은 예이다. 이는 분노를 자아내는 자의 억압과 탄압에 대한 두려움과 그들의 선전 선동을 통해 형성한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한국 남성들이 병역문제에 대해 여성들에게 "니들이 군대가봤냐?"면서 공격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병역문제에 대해 한국 남성들이 공격할 대상은 이른 바 신의 아들들은 병역을 면제받거나 각종 특혜를 누리면서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보통 남성들은 군대에서 빡세게 굴러야 하고, 구타당하고 기합받고 심지어 죽어야만 하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정열적이고 활동적인 시기를 군대에서 썩어야 하는 병역제도이자, 그러한 제도를 유지하는 기득권 세력이다. 그런데 이런 병역제도로 인한 피해의식과 병역은 대한민국 남성의 신성한 의무라는 국가주의와 애국심, 그리고 여성에 대한 무시와 우월의식이 결합하여 엉뚱하게도 여성에 대한 적대적 공격행위로 분노가 잘못 표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진교수는 황우석 사태와 심형래 감독의 디 워 사태때 절망했지만, 촛불시위를 보고 희망을 보았다고 이야기한다. 나 역시 그랬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최소한의 윤리의식과 양심도 없는 천하의 사기꾼임이 만천하에 밝혀진 뒤에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황우석 사태때도 예외없이 수구언론들을 이를 보수대 진보의 대결구도로 몰아갔다. 심형래의 디 워도 그렇다. 아니 한국인이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열광하고 환호하고 옹호해야만 하는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그런데 황우석과 디 워에 열광하면서 자신을 공격했던 그 대중과 촛불시위때 자신에게 열광했던 그 대중은 사실 같은 대중이다. 이렇게 대중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대중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주창하고 주입한 국가주의와 시장주의에 완전하게 포섭되었기 때문이다. 그건 소위 진보개혁세력이라고 한 지난 집권세력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인터넷의 발달 등 여러 조건이 결합해 자발적 대중을 형성했고 그것이 촛불의 자발성, 유희성, 지속성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내가 보기에도 이명박이라는 괴물을 만든 것은 대중이다. 그럼 어리석은 대중을 향해, 나는 찍지 않았으니까 "것봐, 내 그럴 줄 알았어"하며 주머니에 손집어 넣고 있으면 그만인가. 이 정권은 진보개혁세력의 무능과 실패, 오로지 돈만을 추구하는 탐욕과 물신만능, 시장만능주의의 풍조가 합법적으로 만들어 낸 정권이다. 진보개혁세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대해 질문을 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신뢰할만한 집단이 없다는 것이다. 그 점은 진보정당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진보신당은 왜 분열 또는 분화해야만 했으며 진보신당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대중의 신뢰받는 정치집단으로 거듭날 것이며 대중의 분노를 지속성있게 이끌어 내며 이를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동력으로 승화시킬 비전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진교수의 답보다 사회자 오지혜씨의 말이 더욱 나의 가슴을 파고들며 나를 부끄럽게 했다. 진교수는 민노당을 "배신"(작년 인터뷰특강의 주제어는 "배신"이었다)하고 나올 때에도 진보신당만이 정답이라고 한 적이 없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진보신당을 선택했고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며 진보신당이 그런 역량이 없고 진보를 대변하지 못한다면 또 배신할 것이다. 그러니 류제성씨도 모든 것이 갖추어 지고 완벽한, 믿을만한 어떤 집단이 나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함께 하시는 게 어떤가...

특강을 듣는 사람중에 특히 젊은 세대, 여성이 많았다. 그점에서 나는 또 희망을 보았다. 어느 때보다 높은 등록금에 허리가 휘고, 힘든 취업난속에 스펙쌓기에 여력없는 그들이 안스럽지만 그래도 이런 강연을 찾아 듣는다는 것은, 좀 더 다른 세상, 보다 나은 세상에 대한 고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일게다. 어떤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너무 싫다고 울먹였고, 어떤 고등학생은 중권형님을 보기 위해 야자를 째고 왔다고 했으며, 어떤 여대생은 어떻게 하면 이런 공적 분노와 사회적 관심을 삶속에서 실천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진교수의 말처럼 아직 가보지 않은 세상을 향해 우리는 가야 한다. 그 길이 이미 망해버린 미국식 자본주의일 수는 없다. 인권, 평등, 자유, 민주주의, 배려, 연대, 소통, 통합, 협력...이런 긍정적 가치들이 상호작용하며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행해 우리는 가야한다. 이명박씨의 삽질을 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삽에 녹색 페인트 칠한다고 녹색성장이 되는 게 아니듯, 삽질을 욕한다고 진보적 대안이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 삽질에 대한 공적 분노를 승화시킬 진보적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나갈 때가 아닌가 한다.

tag : 화, 황우석, 분노, 심형래, 디 워, 한겨레, 진중권, 국가주의, 병역문제, 진보신당, 오지혜, 인터뷰특강, 공적 분노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로 격상하자(한겨레신문 '09.3.20)

2009-03-10T15:55:14Z

[기고] 행안부의 칼날과 인권위 독립성 / 류제성
기고

» 류제성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당시 최대의 쟁점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인권위를 법무부 산하에 두고 싶어했고 인권위의 권한도 최소한으로 인정하려 했다. 만약 그 의도대로 되었다면 이라크 파병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는 등 정부의 기조나 정책과 무관하게 오로지 인권의 관점에서 목소리를 내는 인권위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인권위의 독립성은 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촛불시위 진압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하고 사이버 모욕죄 도입,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는 인권위가 귀찮은 이 정권은 계속 인권위를 흔들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려다 실패하자 이제는 행안부를 통해 직원을 줄이고 지역사무소를 폐지하고 정책·교육 기능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부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직제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요구가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적 지위 보장”이라는 국가 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준칙인 ‘파리원칙’과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입법·사법·행정 3권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되었다. 따라서 인권위는 행안부가 관여할 수 있는 정부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위원회법은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업무수행의 독립성 규정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과 국제적 기준을 고려할 때 이를 협소하게 “업무수행만”의 독립성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조직·정원이나 재정상의 독립 없이는 업무의 독립성 역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원회법은 위원회의 업무로 인권관련 제도·정책의 연구와 인권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교육 기능을 없애라는 행안부의 요구는 업무의 독립성을 규정한 위원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행안부의 권한인 직제에 관한 사항을 벗어나는 월권이다. 그리고 위원회법의 위임에 따른 직제규정은 상위법이 보장하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유효하므로 직제규정의 개정일 뿐 인권위의 독립성과는 무관하다는 주장 역시 인정될 수 없다.

이처럼 행안부의 요구는 인권위 설립취지, 역사적 배경, 국제적 기준, 위원회법의 정신 따위는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며, 그간 인권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무위로 돌리려는 반인권적 폭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선은 이 정권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려는 기도를 막아내는 것이 급선무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권위를 헌법상 독립기구로 격상할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위원 선출·지명권을 나눠먹기식으로 하거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 임명방식을 개선하여 자질검증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하면 정권의 성향에 따라 인권위의 위상이 흔들리는 폐단을 막고 인권위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제 인권위가 철거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강제철거 5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한다. 공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철저히 버림받은 철거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 그나마 하나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인권위에 박수를 보낸다.

tag :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독립성, 강제철거, 정부조직법, 독립기구

미래를 말하다-폴 크루그먼

2009-03-07T11:06:53Z

21세기 초 미국의 여러 모순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주의자인 반면, 스스로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대부분 급진주의자들이라는 점이다.

진보주의자들을 미국을 내가 자랐던 중산층 중심의 사회로 되돌리고 싶어한다. 보수주의자란 이들은 미국을 도금시대로 되돌려 100년의 역사를 무효로 만들고 싶어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어처럼 여러 해 동안 건재했던 제도를 수호한다. 보수주의자란 이들은 이런 제도를 민영화하거나 축소하고 싶어한다. 진보주의자들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존중하기 원한다. 보수주의자란 이들은 대통령의 독재 권력을 원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감금하고 고문을 가하는 부시행정부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노벨경제학 수상으로 일약 스타 경제학자가 된 폴 크루그먼의 저서 "미래를 말하다(The Conscience of a Liberal)"의 한 대목이다. 미국을 한국으로 바꾸면 어떨까? 자칭 보수라는 자들과 "뉴"라이트라는 자들이 사실은 수구이고 전혀 "뉴"하지도 않은 채 87년 항쟁 이후 힘겹게 쌓아온 민주주의의 성과들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자신들만의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지금 현실과 아주 유사하지 않은가?

크루그먼과 같은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에게는 루즈벨트의 뉴딜로 상징되는 되돌리고 싶은 좋았던 시절이라도 있다지만,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10년전으로 또는 5년전으로 돌아가자는 말도 할 수 없다. 진보와 개혁을 표방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던 정권이 자신의 지지세력에게 배신과 환멸만을 안겨준 탓이다. 그리고 미국은 국민들의 이라크 전쟁,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보수주의자들의 책동에 대한 환멸과 약해진 인종차별주의, 신자유주의의 붕괴로 인한 경제위기 등이 맞물려 사회통합과 새로운 희망의 미국을 이야기하는 흑인 지도자를 선택했다. 아마도 오바마 이후의 미국은 그 전의 미국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는 정말로 이명박씨가 경제를 살릴 거라고 믿는 사람도 별로 없을테고 오로지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정책을 펴면서 말로만 국민을 이야기하는 이 정권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인지...

크루그먼은 이 책을 통해 루즈벨트가의 뉴딜이후 보수주의자들이 어떤 전략과 행태로 비교적 좋은 사회복지 체제를 갖추고, 상대적 경제적 불평등이 적었던 미국사회를 전복시켜 왔는지 정치 경제사적으로 논증한다. 그에 의하면 미국에서 노조운동이 쇠퇴하고, 복지시스템이 약해지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세계화나 신자유주의에 따른 자연스런 또는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미국에서 특히 그런 현상이 심해진 것은 뉴딜의 성과를 깨뜨리기 위한 보수주의 세력의 활동과 집권에 따른, 즉 정치적 이유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에 인종주의가 있다.

이제 미국은 오바마 집권이 상징하듯 보수주의 운동이 패배했고 인종주의도 많이 약해졌으며, 신자유주의 정책도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우리는 미국과 같은 명백한 인종주의가 없다는 점-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로 대표되는 비열한 인종주의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만 뺀다면 모든 상황이 미국보다 어렵다. 그리고 진보세력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대안과 희망을 제시하는 능력을 갖춘 집단으로 인정받고 있지도 못하다. 오히려 최근 민주노총의 성폭행 은폐사건에서 보듯 도덕성마저 땅에 떨어져 좀 처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 그래서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일 테다.

이 책을 보면서 아쉬웠던 것은 보수주의 운동이 어떤 전략과 행태를 통해 미국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는가는 잘 보여주지만 이를 깨뜨리기 위해 진보주의자들이, 민주당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보수주의 운동과 공화당이 나쁜 놈이라는 건 알겠다, 그런데 진보주의자들은, 민주당은 뭐 얼마나 잘 했다는 거야?"라는 생각..단순히 오바마의 집권이 공화당에 대한 염증만으로 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화당에 대한 염증만으로 민주당의 집권이 가능했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이 정권이 계속 삽질만 하고, 진보세력은 이 정권에 대한 욕만하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니 이 얼마나 쉬운가?

물론 대안을, 방법을 아무리 세계적 경제학자라한들 외부에서 손쉽게 찾으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안티 이명박을 넘어 희망을 제시하는, 도덕성과 능력과 담대함을 함께 갖춘 신뢰받는 정치세력의 출현이 절실하지 않은가 다시금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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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에겐 간디도 우습게 보이나?(프레시안, 김기협 컬럼)

2009-03-05T13:29:24Z

"청와대 비서관에겐 간디도 우습게 보이나?"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10년 전으로 : "사탕을 먹지 말거라"

기사입력 2009-03-04 오전 8:43:19

"사탕을 먹지 말거라"

"이 아이의 사탕 먹는 버릇을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라면 아이가 들을 겁니다. 사탕 먹지 말라고 아이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를 데리고 중년의 간디를 찾아온 어머니가 간절히 부탁했다.

아이의 눈을 그윽이 들여다보며 입을 뗄듯하던 간디가 눈길을 어머니에게 돌리고 말했다. "보름 후에 아이를 다시 데려오세요. 그때 말해 주겠습니다."

"저희는 먼 곳에 살기 때문에 보름씩 여기 머물기도 어렵고 보름 후에 다시 오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간디는 다시 한 번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고는 또 말했다. "아무래도 보름 후라야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돌아갔던 어머니가 보름 후 다시 찾아왔다. 간디는 아이의 눈을 한동안 그윽이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얘야, 사탕을 먹지 말거라."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뻐하고 고마워하며 어머니가 물었다. 왜 그 말씀을 보름 전에는 해주실 수 없었느냐고. 간디가 대답했다. "그때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어요."

간디는 인도의 예속상태가 영국의 욕심보다 인도의 도덕적 무기력에 근본원인을 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가 제창한 사티야그라하(비협조-불복종)운동은 압제자에 대한 저항에 앞서 인도인의 도덕성 함양 과업에 치중했다.

1931년 영국과의 협상에서도 간디는 인도인의 자치 권한 확대보다 소외계층 대책에만 주력해 민족주의 진영에 실망감을 주기도 했다. 이듬해에는 천민층의 참정권 제한 방침에 항의해 옥중단식을 하는 등 인도 내부의 문제를 영국과의 관계보다 늘 앞세웠다.

성실한 도덕적 실천만이 진정한 인도 독립의 길임을 간디는 몸으로 보여주었다. 배타적 권리의 주장보다 인류에게 책임질 줄 아는 능력이 인도 독립의 열쇠라고 한 그의 가르침은 수미일관(首尾一貫)한 그의 실천으로 인해 힘을 가질 수 있었다.

청문회 증인들에게 호통치고 설교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며 간디의 가르침이 떠오른다. 마치 완전무결한 인간인 듯 증인들을 질타하는 그들이 증인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도덕성을 가졌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사탕 먹지 말라는 한 마디를 위해 스스로 가다듬기를 마지않는, 그런 지도자가 아쉽다. (1997년 4월 11일)

▲ 물레가 간디의 상징처럼 온 세상에 통하게 된 까닭이 무엇일까? 왜곡된 산업화로 식민지를 착취하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한 통찰력, 그리고 검소하고 근면한 기풍을 통해 인도인 내부의 억압 체제를 극복하려는 도덕적 의지를 압축해 보여주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차원 높은 간디의 독립 사상을 방직공업 발전의 걸림돌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식민지 근대화론'인 모양이다. 코끼리의 큰 뜻을 쥐새끼가 어찌 알랴. ⓒ프레시안

영국의 인도 정복은 1761년 프랑스의 경쟁을 따돌리고서부터 1858년 이른바 세포이 반란 진압까지 한 세기에 걸쳐 이뤄졌다. 이 정복은 근세 이전의 정복과 다른, 새로운 성격의 정복이었다. 대규모 이주를 위해 땅을 빼앗기 위한 정복도 아니고, 재물을 약탈하기 위한 정복도 아니었다.

이 정복의 기본 성격은 산업혁명에 발맞춰 진행된 경제체제의 확장에 있었으며, 이것이 이후 근대 제국주의의 일반적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피정복 사회를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맹목적으로 파괴하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본국 경제에 유리한 형태로 피정복 사회를 개편하는 것이 정복의 목적이었다.

피정복 사회의 개편은 새로 형성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하부구조에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어떤 정복에나 피정복 사회 출신의 협조자(피정복 사회 관점에서는 배반자)가 맡는 역할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런 종류 정복에서는 특히 그 역할이 컸다. 종속적인 산업화라도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식민지 사회의 경제 규모는 성장했고, 그 안에서 정복자에게 협조하는 엘리트 계층이 사회의 상층부를 형성했다. 이 상층부와 기층민 사이의 불평등 관계가 식민지와 본국 사이의 불평등 관계와 맞물려 서로 지탱해주는 구조를 이뤘다.

한국의 식민지 시대를 놓고도 이 상층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된다. 그 역할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몽땅 친일로 몰아붙이는 것은 비현실적 순결주의라고 나는 생각한다. 식민 통치건 민주 정치건 어떤 정치라도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는 대다수 인민의 반응 양식을 감안하여 정책 노선을 결정한다. 당연히 예상될 만한 범위의 행동을 놓고 친일이건 항일이건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소수의 행동 중에 밑으로는 저열한 친일 행위가 있었고 위쪽으로는 자기 희생적인 항일 활동이 있었던 것이다.

인도에도 한국에도 적지 않은 독립 운동가들이 있었다. 그중에는 힘으로 싸우러 나선 무장 투쟁가들도 있고 독립의 사상을 키워낸 사상가들도 있었다. 마하트마 간디(1869~1948)는 당연히 예상되는 범위를 뛰어넘는 운동을 많은 보통사람들로부터 이끌어냄으로써 독립 사상가들 중 최고의 명망을 세운 인물이다.

독립 사상가로서 간디의 탁월성은 두 가지 방향의 통찰력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데 있었다. 한 가지는 식민 통치의 구조적 문제를 꿰뚫어본 사회과학적 통찰력이고, 또 한 가지는 인도인이 독립의 자격을 얻기 위해 추구할 실천의 길을 제시한 도덕적 통찰력이다.

이 결합이 빚어낸 가장 두드러진 강령이 '비폭력'이었다. 식민 지배자들은 물질적 이익을 당근으로 활용했고 폭력을 채찍으로 휘둘렀다. 이에 대항하는 독립 운동가들은 채찍에 맞서면서 당근은 챙기려 했다. 그런데 간디는 채찍을 거부하는 것보다 당근을 거부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저항임을 꿰뚫어보았다. 그래서 산업화의 물질적 혜택을 거부하며 금욕적 자세를 추구하는 그의 노선이 인도 독립 운동의 뼈대가 된 것이다.

간디가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인 1918년 간디에 대해 이렇게 쓴 영국인 교수가 있었다. "쾌락도, 재물도, 안락도, 명예도, 출세도, 어느 것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 그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는 데만 마음을 쏟는 사람을 다루는 것이 권력자에게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다. 그런 사람이 위험하고도 불편한 적이 될 수 있는 것은 권력자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의 육체가 그의 정신을 옭아매는 미끼 노릇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비서관 이상목이란 자가 지난 주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그를 '질책'하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 발언 중 간디가 방직공업 확장에 반대한 일을 들먹이며 "(일제 때) 일부 독립운동 지도자가 이런 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근대화가 늦어졌다"는 대목도 있었다고 한다.

식민지 시대의 인도에서나 한국에서나 중요한 과제는 독립과 근대화였다.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은 근대화에 절대적 가치를 두는 관점이다. 그 근대화가 종속적 구조를 가진 것이어서 본국과 식민지 사이, 그리고 식민지의 사회계층 사이에 불평등과 억압이 유발되는 문제는 개의치 않는다. 약육강식의 원리만을, 그것도 아주 좁은 범위에서만 생각할 뿐, 인간의 존엄성이나 민족주의적 가치를 완전히 배제하는 관점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간디가 제창한 저항 운동에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간디가 영국인에 대한 저항보다 인도인 내부의 억압체제를 해소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에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인도인을 독립의 자격을 갖춘 도덕적 주체로 키워내기 위해 간디가 이끈 실천운동에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앉아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위 칼럼에 나온 아이의 어머니를 보자. 그는 간디가 자기 아이에게 훈계 베풀어주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수고를 무릅쓰고 보름 후에 아이를 다시 데려왔다. 우리 국민 중에 그런 훈계 하나를 위해 그런 수고를 무릅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일화는 간디가 전국적 명성을 얻기 전의 일이다.) 그 아이가 버릇을 고쳤다면 그것은 간디의 정성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정성 덕분이기도 할 것이다.

/김기협 역사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