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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4대강 소송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

2009-11-30T19:38:36Z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상돈 중앙대 교수(법학)가 이번 국민소송을 통해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으로 믿어 마지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30일 자신의 홈페이제 올린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소송을 시작하며'라는 제목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6일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소송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1시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면서 "부산 등지에서도 소장을 동시에 접수시켰다, 오늘 11월 30일 두 개의 조간신문 1면에 국민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광고가 실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소송에 대해 "본질적으로 공익소송(public interest litigation)이고, 공익소송의 주인공은 변호사들이"라며 "30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자진해서 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교수들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작업을 했다"고 소개하고, "시민단체의 운동가들은 현지를 답사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는 등 많은 일을 단기간 내에 해냈다"고 소개했다. "국민원고단을 구성하는 데 성공한 시민단체들이야 말로 이 소송의 풀뿌리라고 할 것이다. 나는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으로 믿어 마지 않는다."

또 고문직을 맡아 국민소송의 소장을 준비해준 최병모 변호사와 천주교 수원교구장을 지낸 최덕기 주교, 서울 강남 봉은사의 명진 주지스님에게도 고마움을 표했다.

출처 : 이상돈, 4대강 소송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 - 오마이뉴스

tag : 4대강, 국민소송

'대통령과 대화'도 정치적인 행위

2009-11-30T19:37:34Z

지난 27일(금요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채널선택권'이 별로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과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35개 채널이 동시에 중계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이 있어 35개 채널을 피해 다른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마저 없었다면 2시간을 고통 속에 보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이 한 여러 말 중에 세종시 관련해서 "정치인도 개개인의 의사가 있을 텐데 역사에 서로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해 달라"는 내용은 생각해 볼 문제다.

세종시 법안을 원안대로 추지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 대통령 자신같이 세종시 수정을 밀어붙이는 이 대통령 자신 같은 사람은 국가와 역사를 위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대통령 머리 속에는 '정치'라는 단어를 극단적 싫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이 대통령 자신은 무엇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는지 묻고 싶다. 바로 선거를 통해서다. 선거란 무엇인가? 유권자들의 정치 행위다.

유권자들이 이명박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동영 후보와 다른 후보보다는 이명박 후보를 택했고, 이명박 후보 역시 다른 후보들보다 유권자들에게 이익을 더 잘 대변해줄 것이라고 선거 기간 내내 연설과 토론, 유세를 통해 밝혔다. 그리하여 이명박 후보는 다른 후보를 물리치고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자신도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면서 지금와서 자신은 정치적 이익보다는 국가와 역사를 위해 세종시를 수종하겠다고 주장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면서 정직한 태도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 말과 행동 중 정치행위가 아닌 것이 어디있는가. 시청자 채널 선택권을 빼앗으면서까지 35개체널을 동원하여 '대통령과 대화'를 시도한 것이 바로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치행위다. 이 대통령 말처럼 세종시 수정이 역사와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백번 양보해도 이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던 '대통령과 대화'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이 격주로 하는 '라디오 연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대통령과 대화'가 끝난 직후 여론조사를 하는 것, 정운찬 총리가 달걀 세례를 받으면서까지 충남 연기군을 방문하는 일 모두가 정치행위다. 자신들은 다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역사와 국가를 위한 행동이라고 하고, 세종시 원안과 원안 + 덤을 주장하는 사람은 국가와 역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매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도 선거라는 정치행위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지금도 정치행위를 통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 정치행위는 비판하는 것은 논리도 맞지 않을 뿐더러 누워서 침뱉는 일이다.

출처 : '대통령과 대화'도 정치적인 행위 - 오마이뉴스

tag : 이명박, 세종시, 정치행위

하나님은 사람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않는다.

2009-11-30T19:36:36Z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 이유는 다양하다. 지은지 오래되어 무너질 위험 때문에 짓는 예배당, 예배당 건물이 도시 개발과 도로가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짓는 예배당, 그리고 사람이 많아 비좁은 예배당을 더 넓히기 위해 짓는 경우 따위다.

그러므로 예배당을 짓는 목적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당 짓는 일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겠지만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예배당 건물을 짓는데 땅값과 건축비가 수 천 억원이 들어가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는 교회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교회 재정도 넉넉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는 적은 돈이 아니다.

교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가난한 자들도 있다.1년에 수 억 원을 버는 사람들에게 100만 원이 적은 돈이겠지만 88만 원 세대에게 100만 원은 엄청난 돈이다. 문제는 건축헌금을 많이 하면 할 수록 믿음이 좋다는 이상한 논리가 은연중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예배당을 짓는 일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는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건축헌금 10만 원을 낸 사람은 10만 원짜리 믿음, 100만 원 낸 사람은 100만 원짜리 믿음, 1억 원을 낸 사람은 1억 원짜리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손으로 지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을 경계하셨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대왕이 마흔 여섯해나 걸려 지은 것으로 성전 외부를 금을 도금했는데 맑은 날에는 눈이 부셔 제대로 쳐다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제자들도 헤롯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예수님께 자랑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마가복음 13장 1절)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은 제자들이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충격 그 자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니라(마가복음 13장 2절)

예수님 말처럼 헤롯성전은 A.D 70년 철저히 파괴된다. 철저히 파괴된 모습을 지금도 볼 수 있는데 바로 '통곡의 벽'이다. 헤롯 성전은 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되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헤롯이 하나님을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 지은 것으로 결국 헤롯 자신을 위해 지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사람을 자랑하는 건물이었기에 그런 성전은 아무리 화려해도 존재할 이유가 없었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 이유가 없었다. 기독교 첫 순교자인 스데반은 이렇게 말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사도행전 7:48)

이 경고가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예배당 짓는 일을 하고 있다. 또 이를 예배당이 아닌 '성전'으로 성경을 왜곡하는 이들도 있다. 당신의 믿음을 보이라,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말한다. 결국 전세금을 빼는 사람, 피와 땀을 흘리면서 모은 돈을 예배당 짓는 일에 바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중 어떤 비판은 '비난'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떤 비판은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반드시 새기고, 고쳐야 할 비판도 있다. 그 중 하나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짓는 예배당이다.

예수님께서 헤롯성전을 향해 경고하신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서는 계시지 않는다는 스데반 설교를 기억해야 한다.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 하나님마저 이용하는 죄를 교회는 범하면 안 된다.

출처 : 하나님은 사람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않는다. - 오마이뉴스

tag : 한국교회, 예배당

<조선>과 <동아>, 친일명단에 또 딴죽

2009-11-28T20:56:09Z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위원장 성대경)가 27일 1005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장지연 <황성신문> 주필, 김창룡·홍난파·안익태·장면·정일권·최승희 등은 보고서에서 제외됐지만 짧게는 4년 6개월, 길게는 이승만 정권시절 반민특위가 해체된 지 60년만에 국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발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반민규명위의 친일 명단은 지난 8일 민간기구인'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4389명과 함께 조국 해방 64년 동안 청산하지 못한 친일 청산에 대한 첫 발걸음이다.

민간과 국가 친일 청산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면 당연히 언론은 지지하고, 앞으로도 완전한 친일청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자신들의 전 사장이 친일명단에 포함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반성보다는 비판하기 바쁘다.

<조선일보>는 28일자 사설 '외눈박이 친일반민족조사위의 발표를 보고'에서 "김성수와 방응모는 자신의 전 인생과 전 재산을 민족언론, 민족학교의 건립에 쏟아부었다"면서 "외눈박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대한민국 수립 6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고 키운 이들을 친일의 오명(汚名) 속에 빠뜨려 파묻으려 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이고 누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설은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든 전(前)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1절 기념사에서 '한국 현대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라고 규정했다"고 지적해 반민규명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기구임을 떠올렸다. 한마디로 반민규명위는 정치편향성을 가진 기구라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사설은 "만일 대한민국이 정말 그런 나라였다면 오늘 우리가 5000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세계의 선진국을 목전(目前)에 두고 민족의 힘을 모을 수 있었겠는가. 이제 그들이 대답할 차례다"고 했다.

<조선일보>에 묻고 싶다. 5000년 역사 이래 나라가 주권을 잃은 것이 언제든가, 바로 일제 식민지 35년간이다. 당연히 나라를 팔아먹은 자, 일제에 충성하라고 부추긴 자, 생명을 빼앗는 전쟁에 전쟁물자를 공급한 자를 밝혀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다시는 이런 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싶은가? 그럼 친일행위자들을 밝혀내는 것이 먼저다. 선진국 중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정의와 평화를 해친 이들을 가만히 둔 나라가 어디 있던가.

<동아일보>도 같을 날자 사설 '좌편향 위원회가 건국세력을 친일로 낙인찍었다'에서 "노무현 정권 때 구성된 규명위는 11명 전체 위원 가운데 6명이 노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사람들이다"라며 "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에 부정적인 좌파 학자들의 시각을 그대로 옮겨 '우리 역사는 정의가 패배한 역사'라고 거듭 말했던 인물이다"고 해 반민규명위를 색깔론으로 몰아 순수한 친일파 청산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또 반민규명위가 <동아일보> 김성수 전 창업주를 포함 시킨 것에 대해 "김성수 선생은 일제강점기 교육 언론 기업 부문에서 큰 공적을 세운 인물이라는 폭넓은 평가를 받아왔"고 "고려대 중앙고 등 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인재를 양성했으며 경성방직이라는 민족기업을 육성했"는 데도 "규명위는 인촌의 이런 공로에는 눈을 감았다"고 주장했다. 김성수가 이런 공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그가 창간한 동아일보는 1940년 강제 폐간 때까지 20년 동안 정간 4회, 발매금지 2000회 이상, 신문 압수 89회의 고난을 겪으며 민족의 표현기관 역할을 했고 어느 의미에선 국가를 대신했다.

'국가'를 대신했다고? 어이가 없다. 아무리 김성수를 옹호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이지 나라를 대신했다는 말까지 해버리면 옹호가 아니라 숭배에 가까운 일이다. 김성수를 옹호를 넘어 숭배에 추켜세웠던 사설은 여운형 선생이 포함되지 않는 것에 딴죽을 걸었다.

규명위는 좌익 인사 여운형에 대해서는 감싸기로 일관했다. 총독부 기관지 등에 여운형 명의로 학병 권유 글이 실린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성대경 위원장은 '입수한 자료가 1건밖에 없었으며 독립운동의 공적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세력은 흠만 찾아내고, 현 좌파세력이 떠받드는 대표적인 인사는 공만 따진 이중 잣대다.

'색깔론'이다. 결국 색깔론 밖에 반박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색깔론 외에는 반박한 근거가 없는 사설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 자기변호를 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친일 너울을 들씌운 행위야말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로 마무리했다.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고? 바로 이번 일이 지난 64년 동안 하지 못한 친일 행위에 대한 역사 심판이다. 친일을 했어면서도 심판보다는 오히려 기득권을 누렸던 자들이 반성보다는 색깔론으로 비판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조선>과 <동아>가 할 일은 반성이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 하는 것이다.

출처 : [주장] <조선>과 <동아>, 친일명단에 또 딴죽 - 오마이뉴스

tag : 조선일보, 동아일보, 친일인명

'돈 없으면 공부 못하는 세상'을 어찌해야하나

2009-11-27T20:20:41Z

중학교 2·3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4·5학년, 초등학교 2·4·5학년, 초등학교 1·5학년에 다닌 엄마와 아빠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1.22명이라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을 보면 아이들이 2-3명입니다. 주위만 둘러보면 출산율이 1.22명이라는 사실이 잘 믿기지 않습니다.

아이들 2-3명을 둔 부모들이 모인 것은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 자기 아이들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자기 생각과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 방법에 대한 아주 거창한 것까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교수님 한 분이 시간을 내주셔서 학부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조언까지 해주셔서 모임이 참 알찹니다. 오늘(27일)은 얼마 남지 않은 기말고사와 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볼 때마다 꼭 'ㅇㅇ출판사' 문제집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문제집를 펴내는 출판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꼭 그 출판사 문제집만을 사야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출판사 문제집을 사서 공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야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몰랐는데 우리 지역 학교는 대부분 그 출판사 문제집에서 시험문제를 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 말을 들어보니 그 출판사는 질문과 문제가 너무 간단하여 아이들에게 단순지식만 전달하는데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들은 다른 출판사 문제집까지 자세히 살펴본 모양입니다. 출판사마다 문제 경향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위에 있는 학원들도 그 출판사 문제집으로 집중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원에 다니면 시험 성적이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면 초등학교와 전혀 다른 문제를 접하기 때문에 아이들 성적이 초등학교와 비교하면 많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문제집만 풀고, 혼자서 공부하는 힘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학원에서는 외워서 공부하지만 혼자가 공부하면 혼자서 씨름하면서 한 문제라도 스스로 풀기 때문에 중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에서 학원만 다녔던 아이들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들 생각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도록 부모들이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스스로 다양한 공부를 한 아이와 선생님들이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떠 먹여주는 것을 받아 먹는 아이들과는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를 치르고 방학까지 약 3주 정도 시간이 남는데 이 기간이 문제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기간에 아이들에게 비디오를 보여주거나 자습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선생님이 성적 통계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성적뿐만 아니라 아이들 수업태도, 생활태도까지 선생님이 혼자 다 해야 한다니 선생님 업무가 참 많았습니다. 결국 방학 때까지 아이들은 제대로 된 공부를 잘 마무리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을 탓할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어 지난 25일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내세운 것이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는 이른바 '예산돌려막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는 교육이 더불어 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래기획위원회가 내놓은 만5세 취학연령을 현실성도 없고, 교육철학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모아졌습니다.

차츰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제고사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일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는 데 결국 아이들은 공부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 줄세우기 한 복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줄세우기에서 꼴등을 하지 않는 길은 돈 있는 부모를 만나 사교육을 받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 전반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줄세우기가 우리 아이들이 사람답게 사는 발목을 잡는 일인데도 부모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줄세우기가 자기 아이들을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인식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는 한 어머니 말씀이 참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 한 마디 "돈 없으면 공부 못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들 아이들 2-3명을 둔 어머니와 아버지들. 이들도 자기 자식들 공부 잘하기를 다 바라고, 자기보다는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바라지만 '돈' 때문에 잘해주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배여 있는 절규였습니다.

"돈 없으면 공부 못한다"는 이 절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이들 취학 연령 한 살 낮추는 것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달달 외워서 시험보는 것, 아이들 줄세우기부터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이상이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국가가 모두 책임질 수 없으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돈 없으면 공부 못한다"는 절규가 아니라 "돈 없어도 공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서민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공부는 '국영수'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돈 없으면 공부 못하는 세상'을 어찌해야하나 - 오마이뉴스

tag : 공부, 공교육

법질서 강조하는 대통령, 자신은 법 무시

2009-11-27T20:19:33Z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례 없는(unprecedented)'이란 단어에 빠져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5일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크고 작은 연설과 성명 및 각서 등지에서 '전례 없는'이라는 단어를 129번 이상 사용했고, 부시 전 대통령은 8년간의 재임기간에 그 단어를 262차례 사용했다.

그럼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단어를 자주 쓸까? 폴리티코처럼 이 대통령 연설과 발언에서 사용한 단어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가 없지만 분석하면 '법질서'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충북 충주 소재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치안감 김수정) 졸업 및 임용식에 참석하여 연설했는데 어김없이 '법질서'를 사용했다. 중앙경찰학교 졸업 및 임용식 연설이라는 특수성도 있겠지만 5번이나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 대통령 의식 속에 '법질서'가 매우 중요한 단어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연설문에서 "법질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사회간접자본이자 선진화의 핵심 인프라"라면서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G20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대회를 주최하게 된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외국의 손님들에게 우리의 유구한 문화와 전통, 경제적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겠다"고 법질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질서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일자리 창출도 없다는 말이다. 특히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나라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법질서'에 강박관념이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없다고 강조하는 이 대통령은 과연 법질서를 잘 지키는지 따져보면 아니다. 오늘(27일)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와 4대강에 대한 자신 생각을 말하고, 대화할 것이다. 처음에는 '국민과의 대화'라고 하더니 이제와서 '대통령과의 대화'라고 하는 이유부터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시민은 온데간데 없고, 대통령만 남는다. 이는 서로간 대화가 아니라 대통령의 일방적인 연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 법안은 지난 정부때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은 세종시를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여야가 합의하고 자신도 약속한 세종시를 수정하겠다고 했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면 '자족기능'이 부족하여 유령도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참여정부 때 이미 자족기능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까지 마련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그런 것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4대강은 어떤가? 아직 국회가 예산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착공식부터 하고 밀어붙였다. 법은 얼마나 어겼는가. 26일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사업 위헌 위법 국민소송'을 내면서 밝힌 위법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따위다.

이것이 바로 법질서를 강조하는 이 대통령이 취하는 국정 수행 방식이다. 경찰관으로 나서는 이들에게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여 법질서를 지키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은 법을 무시하고 있다.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대통령 자신부터 먼저 법을 지켜야 한다. 또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격을 높이려면 대통령 자신부터 먼저 법을 지켜야 한다. "나는 '바담풍'(風) 해도 너희들은 '바람풍' 해라'는 선생님이 되면 안 된다.

출처 : 법질서 강조하는 대통령, 자신은 법 무시 - 오마이뉴스

tag : 이명박, 법질서

입학연령 낮춘다고, 아이들 낳을까

2009-11-26T17:01:38Z

지난 18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1.22명으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21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다. 이는 세계 평균인 2.54명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된다.

이런 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지만 지난 8월 5일자 <매일경제> 김세영 칼럼 '저출산 고령화, 2305년 한국은'에서는 "2100년이 되면 1000만명, 2150년 290만명, 2200년 80만명, 2250년 20만명, 2300년 6만명, 그리고 운명의 2305년에는 0명"이라고 했다. 자료 출처가 통계청이라고 했으니 전혀 근거없는 자료는 아닐 것이다..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나와는 상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30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역사를 뒤로 돌리면 조선 숙종 시대다. 그리 먼 시간이 아닌 것이다. 5천 년 역사라고 자랑하지만 300년 안에 5천 년 역사가 끝나는 것이다.

물론 300년 후에 한국인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러기에 지난 정부때부터 저출산 대책을 세웠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

이명박 정부도 저출산 대책을 세우느라 바쁘다. 25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날 미래기획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유엔 인구현황보고서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위기의 여파로 자칫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까지 떨어질 우려마저 있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인이 사라질 시간은 2305년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날 미래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따위다.

이 중 자녀 양육부담 경감으로 내놓은 대책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취학연령을 현 만6세에서 만5세로 한 살 낮추는 것이 눈길을 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취학연령을 한 살 낮추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고, 절감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에 집중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적극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기획위원회의 이런 발상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관이 그대로 배어있다. 만5살 아이에 들어가는 양육지원비를 만5세 이하 지원비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만5세 이하 영유아들에게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 예산은 전혀 늘리지 않는다. 속된 말로 '예산돌려막기'다.

그리고 만5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과연 그 아이들이 학교 환경에 적응할지도 문제다. 만6세 아이들 중에도 학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얼마 동안 힘들어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 살을 낮추면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아이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런 방안은 이명박 정부는 결국 교육도 '경제논리'로 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부모들이 양육비 문제로 출산을 꺼리고 있다면 예산을 늘려 부모들이 사교육에서 벗어나도록 대책은 세우지 않는다면 취학 연령을 두 살로 줄여도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취학연령을 낮추는 것은 노무현 정부때도 추진하다가 거센 반대에 부닥쳐 무산되었다.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부모가 보육과 양육에 전혀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산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아이를 부모와 사회와 국가가 함께 키운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결석 아이들 급식비마저 깎으면서 취학연령 낮추는 것으로 저출산 대책을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 아마 이명박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한 마디로 '저렴한 대책'이다. 정부가 돈은 들이지 않고, 부모들에게 아이만 낳아 달라고 애걸하는 것과 같다.

솔직히 4대강에 삽질에 퍼붓는 재정 일부만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또 부자감세 상징인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 세액이 1조235억원으로 지난해(2조3280억원)보다 56% 감소했다. 부자 주머니에 들어간 돈 10분의 1만이라도 아이들을 위해 써면 취학연령을 낮추지 않아도 된다.

저출산 대책은 취학연령 따위를 낮추는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삽질과 부자들 주머니 채워 주는 것을 멈추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임을 왜 모르고 있는가.

출처 : 이명박 정부 저출산 대책은 '저렴한 대책' - 오마이뉴스

tag : 저출산

진중권 "국민권익위, 게슈타포 비슷한 기구로 변모할 수도"

2009-11-26T17:00:00Z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24일 입법예고안을 통해 공직자 비리와 관련해 영장 없는 계좌추적 등 사실상의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나선 것에 대해 진중권씨가 국민권익위가 "'계좌추적권' 쥐면 게슈타포 비슷한 기구로 변모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이재오, '내게 계좌추적권을 달라'?"라는 글에서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이 임명된 것을 두고 "말이 국민권익위원회이지, 그 자리에 대운하 뻘짓하다가 국민의 심판을 받아 낙선한 MB 오른팔을 앉혀 놓는 것을 보면, 이 기구가 명칭은 '국민권익위원회'이나 실은 '정권편익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할 권익위원회가 '정권'을 위한 권익위원회로 변질 되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다.

이어 "이재오씨가 자기한테 계좌추적권까지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면서 "고위공직자에 관해 제보가 들어오면, 자신들이 직접 계좌추적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MB 오른팔이라 그런지,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런 행위는 "자기들이 검찰과 금감위의 역할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정권 실세의 손에 계좌추적권을 쥐어주느니, 차라리 강호순의 손에 칼을 들려주는 게 더 합리적이겠어요"라고 했다.

연쇄 살인범 강호순에게 칼을 들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은 상상할 수 있다. 즉, 이명박 정권 핵심 실세에게 계좌추적권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임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그는 이 법안이 악용될 것을 우려했다.

'시민의 제보'라는 것은, 요즘 이상한 이름 걸고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듣보잡 뉴라이트 단체들이 해대는 고자질일 거라는 거죠. 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들 보면, 일정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먼저 듣보잡 개인이나 단체에서 완장을 차고요란하게 변죽을 울려대면, 그 부르심을 핑계로 권력이 들어가서 표적이 된 사람들의 목을 쳐내는 거죠

이런 우려는 계좌추적권이 없는데도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진중권씨는 다음과 같이 예로 들었다.

정연주 사장을 쫓아낼 때에도 뉴라이트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한예종을 칠 때에도 추부길과 듣보잡 매체들이 먼저 변죽을 울려댔었지요. 윤도현, 김제동의 경우에도 원래 우익 애들이 요란하게 시비를 걸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이던가? 백분토론 400회 특집에 나갔을 때, 제가 '손석희씨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이미 우익 매체들이 손석희씨도 좌파라고 열심히 물어뜯고 있었지요. 토론에서는 그냥 가볍게 웃어넘겼지만, 몇 개월 손석희씨는 결국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말았지요.

결국 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하는 이들은 "우익꼴통들, 제보의 대상은 그들의 정치적 반대자, 즉 야당이나 친박연대 소속의 정치인들이겠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원회가 "계좌추적권을 쥐게 되면, 국민권익위는 결국 나치 정권 하의 게슈타포 비슷한 기구로 변모할 것입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1930년대 독일이 생각납니다. 그때도 온갖 애국 듣보잡, 호국 듣보잡, 구국 듣보잡들이 팔에 완장을 차고 다녔고, 정권은 이 파쇼 깡패들을 반대파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해 먹었지요"라고 말해 권익위원회가 계좌추적권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적했다.

출처 : 진중권 "국민권익위, 게슈타포 비슷한 기구로 변모할 수도" - 오마이뉴스

tag : 진중권, 국민권익위

이명박 정부 '공수처'가 되려는 국민권익위원회

2009-11-25T19:59:27Z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노무현 정부가 신설하려다가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되었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 변신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로 드러냈다.

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 ▲ 공공기관 및 공직자 청렴도 평가 규정 신설 ▲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공표 ▲ 보상금 관련 제척기간 명확화 및 반환규정 신설 따위다.

권익위원회는 개정 이유에 대해 "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제고하고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청렴도 평가 및 부패관련 자료수집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일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위원장 권리부터 강화시켰다. 현재 권익위 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없다. 그런데 제14조(위원장) 2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위원장 권리를 강화시킨 것이다.

또 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위해 해당 공직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제28조의2(청렴도평가) 2항을 보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및 소속 공직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표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그 밖에 청렴도 측정에 필요한 자료 따위다.

이어서 제28조2의 3항 "위원회가 공직 청렴도 평가를 위해 ,병역에 관한 사항, 출입국·국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부동산 거래·납세에 관한 사항,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징계에 관한 사항 따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별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공직자 자료 제출권을 신설한 권익위는 금융거래 계좌추적도 할 수 있도록 권익위 권한을 강화시켰다.

제59조(신고의 처리) 5항에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경우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특정점포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금융거래 '계좌추적권' 행사 의지를 밝혔다.

귄익위가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거래자의 인적사항,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 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 사항 따위다.

만약 권익위 입법예고안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귄익위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려다 한나라당과 검찰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공수처 비슷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과연 한나라당과 검찰, 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출처 : 이명박 정부 '공수처'가 되려는 국민권익위원회 - 오마이뉴스

tag : 국민권익위원회, 공수처

진중권, "MB의 국민과 대화는 짜고치는 고스톱"

2009-11-25T15:29:01Z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가 오는 27일 금요일 밤 10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되는 것을 두고 진중권씨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맹비판했다.

진중권씨는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라는 글에서 세종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는데도 "MB 각하께서 세종시 관련하여 100분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직접 설득하겠다나요?"라고 물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종시같은 국가사업은 "대통령 개인의 취향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국가사업이 대통령의 취미활동입니까? 그렇게 건설이 하고 싶으면, 레고 블록 사다가 청와대에서 혼자서 즐기시면 안 될까요?"라고 말해 국가사업을 개인 취미정도로 생각하는 이 대통령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세종시가 자족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세종시 대안으로 MB가 제시한 과학도시는 지난 정권에서 검토해 본 결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내려졌는데"도 " 도대체 이 분들, 그 동안 뭐 하셨는지 모르겠다"면서 "MB라는 개인의 학습부진을 왜 국민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지" 따지면서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이름을 7번이 바뀐 사실을 지적하면서 "정운찬이 총대를 메고 추진하는 세종시 수정은 거의 즉흥환상곡다"이라며 "내일은 또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네요. 즉흥적으로 안을 제시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면 즉석에서 바꿔버리는 식. 즉흥곡을 연주하려면 쇼팽처럼 피아노를 치세요"라고 말해 이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리고 세종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사과할 것이라고 했는데 주호영 특임장관이 이 대통령은 말을 뒤집은 일 없다고 했는데 왜 "각하가 사과는 왜 합니까?"라고 따져 물으면서 "그렇게 우기던 분들이 이제 와서 웬 사과?도대체 이 분들이 국민을 뭘로 보는지 모르겠네요. 국민을 조삼모사 고사에 나오는 원숭이쯤으로 아는 모양이라"고 분노했다.

그는 또 "MB가 하는 사과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우리는 촛불집회를 통해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아침이슬 부르며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 끝나니 촛불시민들, 다 잡아가뒀다"면서 이 대통령 사과는 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손석희씨를 몰아내더니 아예 자기가 100분 토론 진행자로 나설 모양입니다. 앞으로 토론 진행할 일 널렸지요. 이명박의 백분토론 4대강 편, 미디어법 편.... 그게 어디 토론인가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해 이번 국민과 대화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드러냈다.

출처 : 진중권, "MB의 국민과 대화는 짜고치는 고스톱" - 오마이뉴스

tag : 이명박, 진중권, 국민과의 대화

시장실은 낮은 곳에, 그게 예수님 뜻입니다

2009-11-24T19:22:14Z

3222억 원짜리 시청사와 '아방궁 시장실'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성남시가 23일 기자들에게 시장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공개한 집무실은 사진촬영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휴게실과 화장실 따위는 사생활 영역이라는 이유로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대엽 성남시장은 호화청사, 아방궁 시장실이라는 비판에 대해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시청을 찾아가 보듯이 신청사는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얼굴이다. 내가 가져갈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시민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 말처럼 모두 다 시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말은 사실일까? 하지만 지하 2층에서 시장실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비상엘리베이터는 전자장비가 설치돼 아이디 카드나 비밀번호를 모르면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안 다면 이 말이 거짓임을 단박에 확인할 수 있다.

시장실은 동관 9층 꼭대기에 있어 직원들도 찾기 힘들고, 어렵게 시장실을 찾아도 부속실을 거쳐 이른바 '고충처리민원실'이라 불리는 시장 의전팀·민원처리팀 사무실을 지나야만 시장실로 들어갈 수 있다.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실을 찾는 것이 더 고충인 것이다.

성남시 홈페이지에는 '열린시장실'이리고 했지만 이 정도면 시장과 시민들 사이에 거대한 막힌 담이 있는 것으로 '닫힌 시장실, 막힌 시장실'이다. 9층 꼭대기에 있어면서 시민들과 어떻게 만날 것인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도 성남시민을 위해 만들었다고 반박하는 이대엽 시장을 보면서 그에게 '열린'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그는 9층에 시장실이 자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그동안 낮은 곳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시야를 넓게 봐야겠다는 생각에 꼭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오마이뉴스> "중간에 집무실 있으면 밟히는 느낌 들어서...")

이대엽 시장은 기독교 신자로 알고 있다. 지난 2007년 11월 17일 <성남투데이>는 '씁쓸한 성남시청사 기공식 현장'이란 기사에서 이대엽 시장이 성남시청사 기공식 인사말에 들어가기 전 "오늘 걱정을 많이 했다. 일기예보에 한파가 찾아오고 날씨가 안 좋아 비도 온다고 해서 잠도 못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화를 했다. 전화내용은 다름아닌 '16년만에 시청사 이전 기공식을 하는데 걱정이 많아 전화를 드렸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나에게 전화를 했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마음놓고 기공식을 진행해라'고 했다면서 오늘 날씨가 쌀쌀하기는 하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아 기공식을 시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었다.

하나님과 전화통화까지하는 이대엽 시장이라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고 하셨고,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섬기라고 하셨다.

그럼 9층 꼭대기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 낮은 곳에서 시민들을 만나 그들의 고충과 어려움, 시정에 대한 바람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그것이 이대엽 시장이 날씨를 따뜻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예수님 뜻이다.

예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넓은 시야를 가지기 위해서는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자주 만날 때 시야는 넓어진다. 시장실을 닫힌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만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 사람들은 서민들보다는 이대엽 시장이 좋아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시장실은 구중궁궐이 되는 것이며 시야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좁아진 시야 속에 서민들은 들어오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낮은 곳으로 옮겨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 열린시장실이 되고, 시야도 넓어진다. 이는 성남시민들이 바라는 뜻이다.

출처 : 시장실은 낮은 곳에, 그게 예수님 뜻입니다 - 오마이뉴스

tag : 성남시청

보일러 수리비 없어 불난 서민

2009-11-21T17:27:40Z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한 한옥집에서 불이 났다. 놀라운 것은 화재원인이 보일러 수리비가 없어서 보일러를 고치지 못해 휴대용 가스버너로 겨우 불을 쬐던 이들 부부가 잠시 한 눈을 판 사이에 불이 번졌다는 것이다. 보일러 수리비가 없어서 가스버너로 불을 쬐다가 불이 났다는 것은 2009년 겨울을 날 우리 서민들 고통이 얼마나 가혹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 드려야겠어요."

한 보일러 회사의 광고 문구다. 이 문구가 나에게 익숙한 이유는 큰 형님이 보일러 시공업으로 30년을 살았고, 나 역시 군대 제대 후 다섯 달 동안 형님을 따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이다.

보일러 어디가 고장났는지 모르겠지만 수리비는 10만원에서 20만원 안팎이고, 보일러 자체도 50만원 정도면 교체할 수 있다. 즉, 보일러 자체를 교체해도 50만원이면 된다. 50만원이 없어서 올 겨울을 한데 잠을 자야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노부부가 폐지를 주워 다섯 가족이 먹고 사는 것이라 더 힘들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예산 중 복지예산을 81조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6.4조원(8.6%)증가하고, 이는 총지출 평균증가율 2.5%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내년 복지지출은 올해 최종지출(추경기준) 80.4조원에 비해 0.6조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복지, 노동, 주거를 포함한 복지분야 예산은 2009년 추경대비 6천억 원이 늘었을 뿐이고, 이 조차도 국민연금 등 의무지출과 보금자리 융자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줄었다.

정부는 빈곤층을 위한 기초보장 예산 6,802억 원(8.3% 삭감), 결식아동 급식예산 432억 원 전액,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원(74% 삭감) 따위를 삭감했다.

16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내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은 3조5002억원으로 올해의 3조5106억원(추가경정예산 포함)보다 104억원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친서민 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통해 부자들에게는 앞으로 90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배물려 줄 것이지만 서민들에게는 이렇게 생색내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은 보일러 수리비가 없어 가스버너를 불을 쬐다 집에 불이 나 다 타버렸다. 보일러 수리비도 없는 이들이 어디가서 집을 구할 것인가. 보일러 수리비가 없는 서민뿐만 아니라 연탄 한 장이 403원에서 489원으로 21% 올랐다. 서민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부자감세만 있나. 앞으로 3년간 22조가 들어가는 4대강 사업때문에 서민들 삶은 더 팍팍해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부라면 부자감세를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돈을 쏟아북지 말고, 그 돈을 서민 복지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보일러 수리비 때문에 가스버너로 불 쬐다 불나는 집에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님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많이 부탁합니다."

출처 : 보일러 수리비 없어 불난 서민 - 오마이뉴스

tag : 서민

청와대가 비보도 요청하면 언제나 따를 것인가

2009-11-21T17:20:30Z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사단은 20일 <오마이뉴스>, <뷰스앤뉴스>, <데일리안>, <프레시안> 등 4개 매체에 대해 "오프더레코드(비보도) 규정을 파기, 15일의 출입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들 언론사들이 청와대 출입을 15일 동안 정지 당한 이유는 지난 17일 "세종시 생각, 서울시장 때부터 변함없다"와 "내 임기 중 김정일 안 만날 수도" 등 이명박 대통령의 비공식 발언을 이들 인터넷 언론들이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중앙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단과 오찬간담회를, 10일에는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과 만찬간담회를, 17일에는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과 오찬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했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곳에서 나왔다.

그 동안 대통령 일정 공식 취재가 아나라 비공식 만남에 나오는 발언들은 청와대가 '오프더레코드'(비보도)를 요청, 행사에서의 발언은 보도하지 않는다. 원래 비보도란 서로간에 동의로 성립한다. 초청받은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은 이유다.

하지만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이들 인터넷 언론들은 청와대로부터 초청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초청도 받지 못했는데 과연 비보도 대상인지 생각해볼 문제다.

그런데 청와대가 참석한 언론사들에게 비보도를 요청한 발언들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 만찬에서 나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것이라면, 임기 동안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수 있다. 안 만나면 그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청와대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편집국장단 오찬에서 "내 생각은 서울시장 때부터 변한 것이 없다. 행정도시로 분할하는 것은, 통째로 옮기는 것보다 더 나쁘다"면서 "세종시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16일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가 세종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전에 이미 수정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정도 대통령 발언이라면 국가 기밀이나, 사생활 영역도 아니므로 보도가치는 충분하다. 아니 보도하지 않는 것이 언론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를 보도했다고 청와대 출입을 15일이나 정지 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비보도를 보도했다고 기자를 징계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김연세 기자는 지난 8일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순방 기간 중 CEO 간담회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사실을 정부 공식 발표보다 먼저 알렸고 이동관 대변인이 대통령의 쇠고기 발언을 빼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질의응답 과정에서 폭로했다.

당시 청와대 기자단은 김연세 기자가 이동관 대변인의 이름을 밝힌 것과 대통령의 간담회 발언을 기사화한 것을 문제 삼아 한달 간 청와대 출입정지라는 징계를 결정했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와 권력기관, 국회와 각 정당에는 기자단이 있을 것이다. 그럼 기자단이 존재하는 건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기사 내용을 두고 취재원과 담합하고 스스로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다.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진실 보도'보다 중요한 원칙은 언론이 가지는 사명이기 때문이다.

언론이 자기 사명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보도한 것에 대해 징계한다면 앞으로 권력이 자기 입맛에 맞는 보도만 요청하고, 권력에 손해되는 내용은 비보도를 요청하면 보도하지 않을 것인가. 권력이란 그 속성상 자기들 치부는 숨기기를 원한다. 기자들이 이를 더 잘 알 것이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국가에 심각한 불이익과 한 개인의 사생활이라면 모를까 시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권력이 비보도를 요청해도 보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들어 '핵심관계자' '고위관계자'라는 말로 청와대는 말했고, 비보도를 요청하는 대통령 발언이 많았다. 특히 이번처럼 인터넷 언론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지난해 12월 29일 청와대 인터넷 출입기자단은 "청와대, 인터넷 언론 '대못질' 중단하라"라는 성명서에서 "인터넷 언론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 언론접촉에서 지난 1년 동안 철저하게 배제돼 왔다"면서 "앞에서는 '소통'을 외치면서도 인터넷 언론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이러한 행태는 결국 '불통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청와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었다.

하지만 아직도 인터넷 언론은 청와대로부터 대못질을 당하고 있다. 이 대못은 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이 함께 뽑아야 한다. 특히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청와대가 인터넷 언론을 배제하고, 대못질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진실을 보도하는 동료로 생각해야 한다. 청와대 기자단은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일을 인터넷 언론도 똑같이 하고 있음을 청와대와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명심해야 한다.

출처 : [주장] 청와대가 비보도 요청하면 언제나 따를 것인가 - 오마이뉴스

tag : 비보도, 청와대기자단

오바마에게 찬송가라니...있을 수 없는 일!

2009-11-19T21:15:27Z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무엇을?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우리의 은인 미국 대통령이 오셨다!" 찬송가�조국찬가 가득찬 광화문거리> 기사를 읽고서다.

기독교에서 찬송가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위해 부르는 노래다. 인간을 위해 결코 부를 수 없다. 인간을 위해 부르는 순간 그 찬송가는 우상이 된다. 부른 사람 역시 우상숭배자가 된다. 그런데 바로 그 찬송가를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 부른 것이다.

오늘 광화문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위해 찬송을 부른 사람 모두가 기독교 신자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기독교 신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위해 불러야 할 찬송가를 사람인 오바마를 위해 불렀다는 것은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백 번 양보하여 미국이 우리나라를 구해 준 은인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를 환영할 수 있다. 오바마를 비판하는 것이 자유이듯, 그를 환영하는 것도 자유다.

하지만 환영 방법 중 하나가 찬송가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하나님만을 위해 불러야 할 찬송가를 사람인 오바마를 위해 부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격화도 이런 신격화가 없다. 아무리 미국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생각을 가졌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찬송가는 하나님을 위해 불러야지 사람을 위해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구약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붙이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면서 절을 한다. 쉽게 말해 금송아지를 야훼 하나님이라면서 절 한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섬겨주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신앙이 갸륵하다고 했을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켜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겠다고 하셨다. 물론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은 면했지만 3천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오바마는 하나님이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하지 않는다. 물론 그를 위해 찬송가를 부른 사람들도 오바마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부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렀다. 부르면 안 되는데도 불렀다. 이것이 문제다.

그 동안 한국교회가 서울광장에서 집회하는 장면을 보면 손에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든 모습을 자주 보았다. 목사로서 부끄럽고, 가슴 아프다. 이런 책임은 신자들이 아니라 목사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신에게 돌려야 찬송을 인간에게 돌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오바마는 대한민국의 구세주가 아니다. 미국 이익을 위해 이 나라에 온 것 뿐이다.

출처 : 오바마에게 찬송가라니...있을 수 없는 일! - 오마이뉴스

tag : 오바마, 찬송가, 한국교회

검찰은 스스로에게 엄격한가

2009-11-19T11:42:25Z

17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서아무개 수사관(6급)과 서울고검 소속 강아무개 수사관(7급)이 사업가 박아무개씨한테서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1억4000여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은 자체 조사에서 사실을 확인했지만 직무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이나 알선수재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이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6·7급인 이들을 8·9급 보직으로 인사조처였다.

1억 4000여만원이 되는 공짜술을 마셨는데도 직무연관성이 없다면서 직급 강등으로 징계하는 검찰을 보면서 상식 가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만약 1억 4000여만원이라는 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있었다면 검찰이 그냥 넘어갔을까. 넘어가는 가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지난 16일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켜주겠다며 모두 3차례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북부지검 주사급 직원 최 아무개(49) 씨가 구속되었다. 물론 최 아무개씨는 돈을 돌려 주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이 생기면 압수수색을 비롯하여 범법 사실을 밝히려고 밤을 새워가면서 수사를 한다. 그 수고로 고위공직자 비리가 밝혀진다. 검찰이 거둔 성과를 보고 어떤 때는 시민들이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검찰이 자기들이 얽힌 사건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나, 조직보다 더 가혹하고 철저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검찰이 하는 일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는 국가 기관이기 때문이다.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검찰이 법과 질서를 어기고, 부패와 비리에 얽혀 있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는 한 순간에 무너지고 이는 검찰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

엄격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당당하지만 섬기는 마음으로

단호하지만 열린마음으로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단호해야 한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당연히 검찰도 해당 된다. 그런데 엄격함과 단호함이 다른 사람과 조직에게만 적용될 뿐, 검찰이 자기들 조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런 문구는 지금 당장이라도 없애야 한다.

당당한 검찰이 되겠다고 했다. 그럼 억대 향응을 받는 검찰 수사관을 직급 강등이라는 징계 조치만 내리는 검찰이 당당한 검찰인가. 당당한 검찰이 아니라 비겁한 검찰이다. 한 마디로 남의 눈 '티'는 보면서 자기 눈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어떤 교사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나주세무서 6급공무원 김동일 계장은 "국세청 수뇌부가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태광실업을 관할청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 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 당했다.

시국선언과 일제고사 거부했다고 교사들을 파면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한 세무 공무원을 파면했는데 억대 향응을 받은 검찰 수사관의 1직급 강등은 상식과 맞지 않다. 물론 검찰 공무원과 교육, 세무 공무원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똑같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누가 대한민국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따져보라.

얼마 전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50만원이 든 봉투 10개를 돌려 '신종촌지'라는 비판을 받았다. 갈수록 검찰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남은 눈 티는 보면서 자기 눈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검찰 자신들 때문이다.

출처 : [주장] 검찰은 스스로에게 엄격한가 - 오마이뉴스

tag :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