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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일보] 김상곤 교육감 초청 강연회 열려

2009-11-03T11:23:04Z

김상곤 교육감 초청 강연회 열려

“소통과 참여를 통해 교육개혁 이루어내야” 강조

2009-11-02 오후 9:09:59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달 30일(금) 광명을 찾았다. 이날 김상곤 교육감의 광명 방문은 광명교육복지시민모임과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강연회”를 개최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날 강연회에는 교육정책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이문기 교육감을 비롯하여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대거 참석하여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사회를 본 김성현 광명교육복지시민모임 상임대표는 시민단체의 행사에 이렇게 많은 교육청 관계자와 교장선생님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는 너스레를 떨기도 하였다.

김상곤 교육감은 강연회를 통하여 지난 6개월 교육감 임기동안의 교육개혁을 위한 노력, 혁신학교 진행사항, 무상급식 추진내용,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에 대한 대응 등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김상곤 교육감은 현 공교육의 상황에 대하여 “우리 아이들은 장시간 교육노동, 공부노동에 시달린다. 자기를 알아가기 힘든 조건이고, 자신이 인격체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하였다.

잘못된 공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교육공동구매, 학생인권조례”같은 예를 들면서“소통과 참여를 통해 높은 수준의 공유도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통해 기본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공유도를 갖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얼마나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시간을 할애하는 가가 중요하다. 참여와 소통을 과정에서 선진교육의 제도가 만들어진다”면서 공교육 개혁을 위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김상곤 교육감이 공교육 개혁을 위하여 역점을 두고 펼치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1-2년 정도 시범사업을 하다 예산이 끊기면 사업이 중단되는 방식이 아니라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멤버를 양성하여 지속화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22개 신청학교 중 13개 학교를 선정하여 네트워킹 하면서 자율성, 자발성, 창의성을 모토로 신나게 공부하고 마음 놓고 집에 갈수 있는 학교를 만들도록 할 것이고, 교직자와 학부모들이 공감과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향후 혁신학교는 2010년까지 37개를 추가하여 50개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급식 비율이 경상남도 70-80%, 전라북도가 62-63%고 그 밖의 지역이 20-30%이지만 경기도의 경우 4%의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면서 무상급식 예산 책정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도서벽지, 농어촌의 전학년, 그리고 도시지역의 5-6학년 무상급식을 위하여 65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도교육위원회들에게 설득 작업하여 이해를 시키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9월 15일 경기도도의회에서 통과된 교육국 설치 조례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었다.

경기도에서 교육국을 설치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10월 5일에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조례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음을 밝혔다.

경기도의 이러한 시도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분들이 교육 자치를 위하여 노력을 해온 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야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다”라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김상곤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 교육이 지금의 현실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한단계 나가기 위하여 모두 함께 하자”고 호소하여 참석자들의 열띤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광명시에서 대응투자를 반대할 경우 무상급식을 어떻게 실시하겠는가?”라는 학부모의 질문에 대하여 “현재 시의회 의장님의 경우 의미를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님이 의미를 공감하고 있으며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결국 지자체가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면 한 학년만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4차 성명서 (11월 2일)

2009-11-03T11:17:42Z

대한민국 경찰·검찰·법원은 자본권력의 용역인가?

빌라도는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너희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였다. (마태오복음 27,24)

1. 죽음을 부르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불의가 검은 강물처럼 넘실거리고, 죄악의 독버섯은 활짝 꽃을 피웠다. 권력자들의 추악한 거짓과 노골적인 탐욕이 갈수록 당당하고 뻔뻔스러워지는데 허다한 생명들은 무참히 시들어간다.

지난주 두 건의 재판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발전에 백해무익한 정치집단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해 주었다.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마련된 갖가지 권능을 특정 자본권력과 극소수를 위해서 그릇되게 남용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에게는 가혹한 철퇴를 휘두르고 있으니 도저히 정부라고 볼 수 없고 차라리 강도 집단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바야흐로 신앙과 양심의 이름으로 국민 불복종을 선언할 결정적인 때가 닥친 것이다.

2.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구속된 용산 철거민 아홉 명에게 6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누차 지적했지만 검찰은 끝까지 핵심수사기록 3천 쪽을 감췄고, 재판부는 핵심수사기록 공개 명령을 거부한 검찰의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이로써 공권력의 무리한 진압작전으로 빚어진 용산참사는 검찰과 법원이 합작한 부정한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가히 수미쌍관(首尾雙關)의 완결판이라 하겠다.

참사발생 이전부터 참사 287일째를 맞는 오늘까지 국가의 어떤 기관도 일터와 삶터를 빼앗긴 채 울부짖는 국민을 편들어 주지 않았다. 용산구, 서울시, 경찰청, 정부 여당 그리고 검찰과 법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궁극적으로는 재개발건설사의 이익을 도모했다. 그런 점에서 판결의 의미는 실로 중차대하다. 앞으로 자본권력의 이해에 맞서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은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국가기관이 공적으로 선고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슬프다! 가해자인 국가권력이 반성은커녕 피해자 국민들을 단죄해버렸으니 이토록 가혹하고 불합리한 형벌권 행사를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국민을 괴롭히고 특정권력을 위해서만 복무하는 국가형벌권이라면 그 위임을 철회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럴 이유가 더욱 절실해졌다. 언론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기상천외한 판결은 놀랍다 못해 우스꽝스럽다. 심의표결권 침해,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위배 등 입법절차의 위법성을 낱낱이 밝혔으면서도 법안의 효력을 인정해버렸다. ‘과정은 위법이나 결과는 합법’이라니 도대체 무슨 짓인가? 국가 권력기관의 뻔뻔스러움은 국민이 인내할 수준을 훨씬 넘어 버렸다. ‘악법도 법’이라던 유신독재가 부활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위법도 법’이라는 괴설이 어찌 이리 위풍당당한가?

4. 권력기관들의 부당한 처신이 어디서 비롯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것은 2007년 말 삼성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자본에 의한 매수와 오염현상 때문이다. 당시 김용철 변호사와 우리 사제단은 재벌기업 일가의 비자금 축적과 경영권의 불법승계 그리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불법 로비의 실상을 낱낱이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검찰 그리고 특검, 마지막으로 법원까지 극구 진실을 가리고 사실규명을 방해하였다. 그들은 이런 공통된 태도야말로 매수와 부패의 실상을 반증해주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 용산참사와 언론법에 관한 두 가지 어이없는 판결은 이런 맥락에서 빚어진 웃지 못할 촌극이다.

5. 지금 대한민국은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과 같은 운명을 맞고 있다.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재앙과 파국을 면할 길이 없다. 과연 누가 나서서 멸절 직전의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파괴일로를 걷고 있는 자연생태계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것인가? 오로지 국민 각자의 손에 달렸다. 권력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는 진리를 확고부동하게 만들지 못하면 무참히 얻어맞고 일터에서 쫓겨나 감옥에 갇히는 불쌍한 종살이는 나날이 극심해질 것이다.

6. 한편, 오만과 탐욕의 괴물을 탄생시킨 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점 또한 통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우리부터 욕심을 줄이고, 약자에게 겸손하며 공정과 원칙에 입각한 삶을 살지 않는 한 국가권력은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할 것이다.

힘든 때일수록 희망의 표징을 해석할 줄도 알아야 한다. 지난 4월에 이어 10월 28일 재보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연패하였다. 국민 대다수가 정부와 여당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특히 대학생들이 적극 나서서 분발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다. 더욱이 헌재의 판결을 보며 비분강개 대신 명랑한 풍자로 즉각 대응하는 네티즌의 태도는 촛불 이후에도 시민들의 자신감과 활력이 여전함을 증명해주었다.

부디 불굴의 정신으로 정부의 탈선과 광기를 잠재우고 새로운 국가 공동체를 준비하는 일에 다 같이 신명을 내자. 군사독재의 흉악을 물리쳤던 우리의 저력을 기억하자.

2009년 11월 2일 죽은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위령의 날,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관한 경기도교육감 담화문

2009-11-01T17:00:30Z

김상곤 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안한다
1일 특별담화문 발표, 사법부 최종 판단 기다려야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 판단,

⏿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 김상곤 교육감은 1일(일) 도교육청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관한 경기도교육감 담화문’을 발표했다.
○ 김교육감은 이 날 담화문에서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하며, 따라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을 것임을 사실상 분명히 했다.
○ 김교육감은 또한 ‘공무원과 교사 또한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며, ‘민주적 발전을 위한 의도라면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김교육감은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반목이 증폭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사법부 최종판단 결과 여부를 보고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교육감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 기관간의 협력과 절차적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며 최종 결정의 과정에서 겪은 심정의 일단을 비치기도 했다.
○ 김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충고도 곁들였다.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좌표를 제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선생님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 그 동안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이후,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이 검찰 고발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과 달리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징계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하지만 최근 검찰이 교과부가 직권으로 고발한 교사들을 기소한 뒤 경기지역 교사 6명에 대한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김 교육감은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었다.
○ 교과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경기지역 교사는 정진후 위원장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 9명과 경기지부 간부 6명 등 모두 15명이다. 지난 2일 수원지검은 경기지부 간부 6명 중 박효진 지부장은 불구속 기소로, 이순열 수석부지부장 등 5명은 약식기소로 처분했다고 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붙임자료 있음 :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관한 경기도교육감 담화문1부>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관한 경기도교육감 담화문

존경하는 경기도민, 그리고 학부모님, 선생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도민 여러분의 교육개혁의 열망이 실현되는 교육, 자율성과 보편성, 그리고 기회균등의 가치가 구현되는 학교, 배움이 기쁘고 가르치는 일이 소중하며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존중 받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 온 교육가족의 열정이 경기교육을 지켜 왔으며, 나아가 우리 교육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가 학생을 정성으로 살피고,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경기교육을 사랑하는 도민 그리고 학부모님, 선생님 여러분!
오늘 저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와 관련해 교육감으로서의 입장을 도민 여러분께 밝히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참여와 소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평화적인 표출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헌법은 이를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즉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과 교사 또한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 방식을 동원하지 않는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의도가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회의 질적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우리가 의뢰한 법률전문가들의 자문 결과도 저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문제가 된 교사들의 ‘시국선언’ 은 그 목적과 내용이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를 해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며 법위반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그 동안 저는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여부를 놓고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관 간의 협력과 절차적 질서를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교육자로서 과연 바람직한 행위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국선언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보다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우리 사회 및 일선 교육 현장의 갈등과 반목, 혼란이 증폭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들께도 엄정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선생님들의 충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서는 ‘시국선언’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학교현장에는 선생님만을 주시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온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 줄 정신적 좌표를 제시하는 일에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본연의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충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학부모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도민 여러분이 공교육에 거는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교육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러한 결정 또한 우리 교육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마음이 여러분께 온전히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1일
경기도교육감 김 상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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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가 김상곤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입니다..

여러 지지자 여러분 김상곤 교육감에게 힘을 주세요..

교육청 홈피 자유게시판입니다

http://www.goe.go.kr/openspace/open01_01.asp

경기도 교육국 설치에 관한 우리의 입장

2009-10-29T23:27:57Z

경기도 교육국 설치에 관한 우리의 입장

우리 전국 시․도교육감은 경기도청(제2청) 내 교육국 설치가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이며,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헌법적 가치를 모두 만족시켜야 될 것이라고 상생을 주문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은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역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다. 즉, 지방자치를 관장하는 시장․도지사와 별도로 지방교육자치를 위해 독임제 집행기구인 교육감 및 교육청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치와 행정 그리고 교육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문적이고 정치 중립적인 교육을 실행할 수 없었다는 역사에 대한 반성 속에서 이루어낸 가치 있는 성과였다. 정치와 행정이 교육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이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와 일반행정은 지향하는 목적과 그 달성 방법 등에서의 차이를 전제하고 있으며, 두 부문은 상호 영역을 존중함과 동시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 유기적인 지원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어려움 속에서도 힘겹게 지켜 온 교육자치가 경기도청 내 교육국 신설 때문에 또 다른 고난에 빠져들고 있다.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교육에 관한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지방행정자치기관인 시․도와 지방교육자치기관인 시․도교육청은 분권 및 능률성의 원리 안에서 두고자 하는 기구의 명칭과 주관 사무를 결정해야 하며, 그럴 때만이 지방자치제 내의 두 기관인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상생 속에서 지방자치를 올바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가 신설하려고 하는 ‘교육국’ 이름은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해 오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부서 명칭이다. 이러한 명칭을 두 기관에서 함께 사용하게 되면 일반인들의 혼란은 물론이고, 각종 교육정책의 수립․집행에 대한 교육감의 고유권한이 마치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상호협력 및 지원을 통한 상생은 우리나라 교육의 안정적 발전 밑바탕이 되고 나아가 선진교육의 기반을 구축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전국 시․도교육감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지키고, 교육계의 혼란과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철의 교육국 설치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2009. 10. 29

전국 시․도교육감 일동

한국 양성평등 ‘세계 115위’

2009-10-28T21:56:52Z

한국 양성평등 ‘세계 115위’
WEF, 134국 조사…중동·아프리카 빼면 꼴찌 정치적 권한·경제 참여기회 등 남녀격차 심각


	류이근 기자 이완 기자

» 세계 양성평등 순위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7일(현지시각) 발표한 ‘2009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34개국 가운데 115위를 기록했다. 종교, 문화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오랫동안 제약된 중동과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를 제외한다면 산업화한 국가 가운데 사실상 꼴찌에 가깝다. 한국의 양성평등 순위는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다. 2006년 92위에서 2007년 97위로 떨어졌다가 지난해(108위)부터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세계경제포럼은 스위스에 토대를 둔 비영리법인으로, 연례 다보스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세계경제포럼이 미국 하버드대의 리카도 하우스먼 교수와 버클리대 로라 타이슨 교수(백악관 경제자문위원)와 함께 2006년부터 발표해온 ‘성 격차 지수’는 남성에 견줘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기회, 교육 수준, 보건 및 수명, 정치적 권한 등 네 부문을 지수화해 산출한다. 부가적으로 모성 보호, 여교사 비율, 여성 실업률, 기본권 등도 지수에 반영한다. 1을 기준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 수준이 높다. 한국은 0.6146을 기록했으며, 1위인 아이슬란드의 성 격차 지수는 0.8276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 여성의 의회, 각료, 지방자치단체장 진출이 매우 적은 탓에 정치적 권한 부문에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국 여성의 정치적 권한 지수는 0.0714로, 1위인 아이슬란드(0.5905)와 비교할 때 무려 8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한국의 여성들은 경제적 참여와 기회에서도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제적 참여와 기회를 1이라고 할 때, 여성들은 거의 절반 수준인 0.5204에 불과했다. 여성의 고위 관리직과 전문직, 기술직 진출이 현저히 적고, 남성과의 임금 격차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1년 사이 경제위기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의 비율이 2%포인트 가까이 줄었고, 여성의 정부 산하 위원회 참여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남녀 불평등이 가장 적은 곳은 노르딕(북유럽) 국가들이었다. 아이슬란드에 이어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이 차례대로 세계 1~4위를 기록했다. 아시아에선 여성인 글로리아 아로요가 대통령으로 있는 필리핀이 9위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60위), 일본(75위)도 한국보다는 여성의 권리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평준화 지역이 학업성취도 높다

2009-10-20T10:15:29Z

평준화 지역이 학업성취도 높다

도교육청, 용역결과 발표..광명 평준화 예정대로 추진

광명지역신문 webmaster@joygm.com

도내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결과를 비교분석한 연구결과, 평준화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더 높고, 학생들간의 학력격차는 비평준화지역이 평준화지역에 비하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6일(화) 가톨릭대학교(책임연구자 성기선 교수)에 분석의뢰한 경기도 고교평준화 효과 분석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용역은 경기도지역 고등학교 입학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동안 도내 평준화 지역 6개 도시와, 비평준화지역 3개 도시의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내 고교평준화 정책과 학업성취도 변화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학년 입학 수준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비평준화지역이 1.75점 높았으나, 3년이 경과된 3학년 학업성취도 수준은 평준화지역이 0.33점 높았다. 또한 학생들 사이의 학력격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편차도 평준화 지역이 3.1점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격차의 정도는 평준화 지역보다 비평준화 지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종합적 결론으로 "평준화를 도입하게 되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이 하향화된다는 일반적인 비판은 실제와 다르고, 학교간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학교효과는 평준화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부분 존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성취도 향상도가 높고, 남녀공학이 남고나 여고보다 성취도 향상도가 낮게 나타났다"며, 이는 매우 유심히 관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일한 수준의 학생들이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닌 경우, 하위 10%에서 상위 80%까지는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상위 10% 학생들은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생들의 성적이 더 높다며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구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언급하면서 "학력향상방안으로 언급되는 평준화 해제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증가, 학교교육의 입시에 대한 종속,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방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평준화비판 논리를 일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정책 사업인 평준화 확대 정책의 필요성이 재확인된 연구결과라며, 평준화 확대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불식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계적인 평준화 확대가 아닌, 상위 학생들의 수월성을 동시에 담아내는 역동적인 평준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정부, 광명, 안산 지역의 평준화 확대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함은 물론, 최근 평준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기타 지역의 평준화 확대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지역신문 (92)호

입력 : 2009년 10월 19일 21:24:12

평준화 지역 학업성취도,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다

2009-10-19T17:13:47Z

평준화 지역 학업성취도,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다.

광명시민신문

경기도교육청, 연구용역 결과 지난 6일 발표, 평준화 지역의 학업성취도 결과가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평준화확대 정책 탄력 받을 듯.

고교평준화 지역의 학업성취도가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교 평준화가 학력을 하향 평준화시킨다는 평준화 반대 입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학생들 간에 학력 격차가 비평준화 지역이 평준화 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가톨릭대학교(책임연구자 성기선 교수)에 분석의뢰해 얻은 결과로 지난 6일 '경기도 고교평준화 효과 분석 연구 용역 결과'로 발표됐다.

이 연구용역은 경기도지역 고등학교 입학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도내 평준화 지역 6개 도시와 비평준화 지역 3개 도시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내 고교평준화 정책과 학업성취도 변화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학년 입학 수준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비평준화 지역이 1.75점 높았으나, 3년이 경과된 3학년 학업성취도 수준은 평준화 지역이 0.33점 높았다.

또한 학생들 사이의 학력격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편차도 평준화 지역이 3.1점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격차의 정도는 평준화 지역보다 비평준화 지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종합적 결론으로 "평준화를 도입하게 되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이 하향화된다는 일반적인 비판은 실제와 다르고, 학교간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학교효과는 평준화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부분 존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성취도 향상도가 높고, 남녀공학이 남고나 여고보다 성취도 향상도가 낮게 나타났다며, 이는 매우 유심히 관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일한 수준의 학생들이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닌 경우 하위 10%에서 상위 80%까지는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상위 10% 학생들은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생들의 성적이 더 높다며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구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언급하면서 "학력향상방안으로 언급되는 평준화 해제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증가, 학교교육의 입시에 대한 종속,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방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평준화 비판 논리를 일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정책 사업인 '평준화 확대' 정책의 필요성이 재확인된 연구결과라며, 평준화확대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불식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계적인 평준화 확대가 아닌, 상위 학생들의 수월성을 동시에 담아내는 역동적인 평준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정부, 광명, 안산 지역의 평준화 확대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함은 물론 최근 평준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기타 지역의 평준화 확대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9-10-19 04:10
광명시민신문

정교분리의 진정한 의미

2009-09-17T15:34:41Z

우리는 신앙과 정치 사이에서 역사적으로 보는 바와 같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교회와 국가 간에 적절한 경계선을 두는 데에 깊은 관심을 뒀음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정치에서 정교분리란 말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로 쓰인 것은아니다. 서로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국교회(성공회)로부터 정치적 핍박을 받았다. 그들은 생존까지도 위협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네덜란드와 미국으로 향하였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미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 했다. 그들은 세계 역사에 지루하게 이루어져 왔던 정치가 종교를 간섭하는 전통, 종교가 정치에 간여하는 것을 해결하고자 정교분리를 말하였다. 존 위더스푼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유일한 목사였다. 그는 기독교의 꿈들이 미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들은 심지어 국회에서도 개회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관행을 만들었다. 독립전쟁이 끝나자마자 국회에서 추수감사절 기념일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합의는 독립선언 당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우리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많은 사람이 종교적 목적으로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성경을 토대로 한 시민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독교와 정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의 정교분리론은 헌법을 기초할 당시에는 매우 낯선 것이었다. 왜냐하면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건너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종교적 자유 보호 조항’에서 ‘국민이 한 분파 또는 두 분파가 연합하여 우세를 점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합류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신이 있었다.

미국의 초창기만 해도 모든 주에서 한 개의 주만을 빼놓고 복음의 전파와 교회당 건축을 위해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어쨌든 초기 미국의 청교도들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다. 미국의 법 조항에는 정교분리라는 용어가 쓰인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정교분리는 교회를 침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국가현안에 대하여 발언할 때 모든 대중매체들은 한결같이 정교분리에 따라 발언이 금지되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조상들이 의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 현상은 역사에 뿌리박은 것이 아니다(쉐퍼 <그리스도인의 선언>). 그럼에도, 정치에서 종교를 분리시키려고 애쓰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근본적으로 정치, 사회, 법들이 세속화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문화의 소금이 되어야 할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보수주의자들은 믿음에서 나오는 필수적인 도덕적, 영적 가치를 공적영역에서 몰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직 사회적 양심을 일깨우는 새로운 영적 부흥만이 우리 사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

가족의 가치를 외치는 집단이 저소득층 가정을 무참하게 짓밟아도 된단 말인가. 가난과 억압으로 가득 찬 우리의 형제인 북한에 대하여 왜 그토록 적대적이어야 하는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인가. 언제까지 그들을 적으로 삼을 것인가. 언제까지 기싸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세속적 보수주의자들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마태 5:9).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남북의 문제를 힘으로 보다는 평화적으로 화해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파, 좌파를 막론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여론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하다. 조중동 신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세상을 왜곡하여 본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성경적으로 정직하게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역사상 루터, 칼빈, 요한 웨슬리, 요나단 에스워드 등 수많은 복음주의자는 신앙부흥운동을 사회개혁과 결합시켰으며 노예폐지와 남녀평등을 세우지 않았던가. 우리를 통하여 사랑이 널리 퍼지고, 정의가 승리하고, 인구너이 옹호되고,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반대로 이 비전을 무시한다면 탐욕이 기승을 부리고 이기주의가 이 국가를 갉아먹고 분열이 심화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갈 것이다.

<하나님나라 - 기독교란 무엇인가> 박철수, 대장간, 2009. 224-226.

[광명일보] 현재 중학교 1학년생부터 고교평준화 실시 예정!|

2009-09-17T15:19:07Z

현재 중학교 1학년생부터 고교평준화 실시 예정!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 확대추진협의회 위원 위촉식

2009-09-15 오후 4:49:51

광명일보 news@gmilbo.co.kr

광명시 고교평준화를 위한 공식적인 기구가 정식으로 발족함으로써 현재 중학교 1학년생부터 고교평준화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오전10시 경기도 교육청 제4회의실에서 고교평준화 확대추진협의회 위원 위촉식 및 첫 회의가 열렸다. 추진협의회는 광명, 안산, 의정부의 교육시민단체, 교사, 학부모, 교원단체 몫의 위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고교평준화 확대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으며 추진협의회가 적극 노력해 달라는 요청도 잊지 않았다. 이어진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는 광명교육복지시민모임 상임대표인 김성현 위원이 선출되었으며 부위원장으로는 의정부 광동고의 김시경 교사가 선출되었다.

추진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한 주민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초대 주민직선 교육감의 추진의지가 모아진 데 따른 것이다.

향후 추진협의회는 전문기관에 검토 조사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교평준화 실시 확대 가능 지역의 최종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2010년까지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2011년에 학생 배정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추진 일정
▶ 2009.5-2009.9 추진계획 수립, 시행 ▶ 2009.10-2010.7 타당성 조사, 검토 ▶ 2010.8-2010.9 평준화여부 판단 ▶ 2010.10-2010.12 교육과학부령 개정 ▶ 2011.102011.3 학교군 지정, 고시 ▶ 2011.4-2011.7 배정방법 확정, 공고 ▶ 2011.9-2011.10 배정방법 홍보, 교육 ▶ 2011.11-2012.2 고입전형 및 배정

* 고교평준화 추진협의회 위원 명단

 위원장 : 김성현(광명 교육복지시민모임 상임대표)
 부위원장 : 김시경(의정부 광동고 교사)
 위원 : 광명 노효근(안서중 교사)/ 광명 이연숙(하안중 학부모) / 광명 이문호(광명고 학운위원장) / 안산 채규근(별망중 교사) / 안산 류정이(성안중 운영위원) / 안산 김명희(경기고교평준화연대 집행위원장) / 의정부 오명실(서중 운영위원) / 의정부 박소영(동암중 학부모) / 의정부 김두만(의정부 고교평준화 시민모임 운영위원) / 교원단체 이성(시흥 정왕고 교사) / 교원단체 선종섭(안산 성안고 교감) / 추진업무유경험자 홍정수(수원 화홍고 교감) / 추진업무유경험자 김용태(안산 성호중 교장)

국민참여정당 발기인 대회 안내(9/20. 일. 오후2시)

2009-09-17T14:11:50Z

<찾아오시는 길>

국민이 만드는 세상.

국민을 위한 세상.

사람사는 세상.

국민참여정당.

http://handypia.org

교육국 신설로 교육자치 부정하는 김문수 지사를 규탄한다!

2009-09-17T14:10:04Z

교육국 신설로 교육자치 부정하는 김문수 지사를 규탄한다!

어제 9월 15일에 경기도의회에서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국 신설이 도민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더욱 잘하겠다는 뜻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다.

그러나 형식이 다르면 내용이 다르듯이 교육의 본업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요, 경기도는 교육을 지원하는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고 있다.

특히나 교육감을 정당공천없이 도민의 직접 선거로 뽑는 것 자체는 교육을 정치의 풍파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치적 야욕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평소 한나라당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교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며 강변해왔던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청에 교육국을 신설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경기도교육에 정치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방편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 등 교육자치기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평생교육의 경우도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의 관할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이처럼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교육자치를 부정하고 경기도청에 교육국을 신설하려는 것에 대해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실제로 김문수 도지사와 한나라당은 반 한나라당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려던 무상급식 전면 실시, 혁신학교 설립 등의 공약이행 사업에 대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사건건 방해를 해 왔고, 이는 교육에 대한 정책이 다르다기 보다는 내년 선거만을 의식해 김상곤 교육감이 하는 일마다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번 경기도 교육국 신설도 김문수지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에 적극 개입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신성한 교육의 영역까지 정치에 끌어들이고 본인의 선거에 이용하려는 김문수 도지사는 1,000만 경기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09년 9월 16일

(가칭) 국민참여정당 경기도당 주비위원회

(http://handypia.org)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의회를 규탄한다!

2009-09-17T14:09:25Z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의회를 규탄한다!

2009년 9월 15일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담화문에 담긴 내용과 같이 "교육자치의 정신과 제도가 부당한 정치개입에 의해 침해당하고, 반민주적, 반교육적 퇴행이 일어난 불행한 역사가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다. 경기도의회가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애초에 경기도가 교육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영역과 권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경기교육청의 직제와 같은 이름의 교육국을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을 때부터 생각있는 교육단체들과 시민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성향이 다른 것으로 구분되는 교육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는 부당하다며 의사를 적극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없이 원안통과를 시킨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국 신설이 도민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더욱 잘하겠다는 뜻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말하지만 이것은 책임회피이며 말도 안되는 소리임은 분명하다. 교육 자치의 근간이 무너지는 심대한 결과를 낳는 조례안을 심도깊은 논의의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처리했다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전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 입법예고 기간에 100여 명이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상임위 조례 심의자료에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으로 기록하는 등 애초에 국민의 의사를 들을 생각도 의지도 없었음을 드러낸 그들이다.

이러한 무리한 처리의 여파는 분명히 길고 심대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번의 무례와 대책없는 행동이 낳을 불행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재의를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만약 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갈 방침이라고까지 한다. 공적인 두 기관이 미리 협의하고 공식적인 논의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고 합의가 가능한 수준의 내용을 만들어냈더라면 필요없는 행정적인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단계로 보인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의도적인 교육국 설치 시도와 이에 대해 무책임하게 원안 통과를 해버린 한나라당은 분명히 이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단순 다수결이 민주주의는 아니다. 대화와 토론과 합리적 결과의 도출이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임은 분명하다. 최소한의 민주적 양식도 없이 무리하게 처리한 당사자들은 이제 그에 대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09. 9. 17

경기 시민광장

http://usimin.co.kr

경기도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 말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조속히 지급하라!

2009-09-09T21:56:07Z

경기도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 말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조속히 지급하라!

교육자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청에서 추진하고자하는 교육국은 그 명칭에서부터 교육을 일반 행정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경기도는 교육국의 신설에 대해 도민에 대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과 교육안전망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한 것이고, 그 주업무는 대학유치·도서관·평생교육 사업 등 교육지원 업무로 교육청의 소관업무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 등 교육자치기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평생교육의 경우도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의 관할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이렇듯 경기도의 교육관련 전담부서의 신설은 월권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아래에 두려는 것으로 우려되어진다. 더구나 관련 협의를 요청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요구를 묵살하는 경기도청의 입장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치단체장의 교육관련 업무는 ‘법정 전입금 부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도 경기도청은 1조원이 넘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으로 경기도의 학교설립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는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교육국 신설을 철회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하며,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 전입금’을 증액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정치쇼를 여기서 그만두게끔 관련 조례를 부결하여 헌법의 정신을 지켜나가길 바란다.

2009. 9. 9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

(광명 교육복지시민모임, 안산 고교평준화시민연대, 의정부 고교평준화시민연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 시민광장 성명서

2009-09-09T21:55:03Z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 시민광장 성명서

현재 경기도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국의 신설과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국의 신설을 즉각 철회하여 경기도 교육청 고유의 교육자치 권리를 훼손하지 말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 교육정책 및 각종 교육의 책임은 지방교육자치법에 의거 시도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 2007년 헌법재판소는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기구와 명칭이 동일한 교육국을 설치하고 하부조직으로 교육정책과 및 평생교육과를 두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며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는 조항과 지방교육자치법 제18조 “시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는 내용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아 교육청에서 반대하였으며, 우리 시민광장은 이러한 경기도청의 행위를 헌법이 지역 교육청과 교육감에게 보장하는 교육자치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기도청의 월권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의 월권적 행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경기도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교육국의 설치를 철회하라

-. 경기도는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자치의 권리를 부당하게 간섭하지 말라

-. 경기도는 경기도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라

2009. 9. 9

경기 시민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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