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O-9567-OOOO 과로사 산재 전문 노무사

[산재보상]제18회 공인노무사 최종 3차 합격자 명단

2009-10-20T09:48:04Z

제18회 공인노무사 최종 3차 합격자 명단입니다.

총 247명입니다. 2차 합격자가 250명 이었는데, 3분이 탈락하신 것 같습니다. 탈락하신 분들이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최종합격하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1210001	전경진	1210007	정진용	1210009	남규승	1210011	고금주	1210016	이정혜	1210020	이수진
1210021	김태윤	1210022	김윤희	1210025	최희주	1210030	김현경	1210031	양소영	1210033	허윤진
1210034	안성칠	1210038	이주헌	1210041	황강연	1210042	박선영	1210046	최종희	1210049	박선규
1210066	김성호	1210070	최낙현	1210071	방미진	1210074	남학수	1210088	고영채	1210089	김민정
1210107	황은오	1210108	이정훈	1210113	위성재	1210118	민승기	1210121	한석봉	1210122	최진수
1210123	육설민	1210126	이기중	1210132	황세웅	1210138	김금중	1210156	김정은	1210160	홍성훈
1210161	홍관희	1210177	장인기	1210182	김희연	1210186	이훈희	1210188	박경열	1210203	고정연
1210207	이미옥	1210212	이정석	1210213	박윤섭	1210214	장유경	1210218	박지훈	1210219	나일락
1210232	봉성옥	1210246	김혜영	1210251	전승용	1210259	박성철	1210278	김선임	1210300	이민정
1210304	이원석	1210309	김기훈	1210329	김재현	1210359	윤덕구	1210385	이성호	1210393	김승환
1210394	표혜진	1210399	이일한	1210402	김정우	1210417	안은숙	1210419	임종윤	1210435	김은경
1210440	이동현	1210445	김희억	1210447	오진규	1210466	장호승	1210467	조유지	1210477	김성수
1210479	배경원	1210480	박병석	1210482	김태우	1210483	서현희	1210487	최윤기	1210496	홍완표
1210504	이민경	1210506	조영현	1210511	최지희	1210528	최재호	1210532	차남석	1210534	김민하
1210537	고진일	1210541	김윤수	1210544	임광현	1210549	임만균	1210557	공성수	1210562	김수영
1210565	박현우	1210578	진철웅	1210580	장규배	1210585	박범정	1210596	유근	1210608	박현진
1210619	이은혜	1210621	이상민	1210629	김경화	1210631	변용찬	1210641	박용수	1210654	최창훈
1210658	최인기	1210677	김용두	1210693	이근중	1210701	최은실	1210751	한기평	1210765	권양금
1210771	김태수	1210788	홍대희	1210791	박도영	1210795	박용강	1220001	김다영	1220004	윤지원
1220011	허용만	1220013	김종욱	1220040	김정두	1220042	안진수	1220051	김현경	1220057	천광우
1220061	신동명	1220068	김진범	1220071	최현찬	1220086	서윤호	1220093	정은혜	1220100	노영민
1220103	김지은	1220104	강은정	1220113	공길숙	1220115	박진주	1220123	감현일	1220128	김민우
1220135	최재은	1220136	이영훈	1220142	김대규	1220160	마용호	1220166	최서영	1220174	배진아
1220175	김현수	1220181	이준호	1220187	변우석	1220188	이재영	1220193	신상철	1220198	류호경
1220202	강성희	1220217	권현욱	1220219	최광현	1220222	전윤지	1220236	신명교	1220239	한용진
1220244	백재민	1220285	서지혜	1220295	송명진	1220298	임미라	1220300	서인호	1220314	이영대
1220320	송광식	1220322	김현주	1220323	신보라	1220324	서민희	1220332	김윤정	1220334	김종호
1220343	이지현	1220351	서한중	1220362	이만수	1220363	권태훈	1230003	최서일	1230006	김정수
1230010	김지수	1230015	김인식	1230018	조월출	1230019	조용헌	1230031	이봉수	1230032	김대환
1230034	명종진	1230037	김은경	1230040	김병열	1230042	유성재	1230044	신정은	1230047	박수련
1230048	전민석	1230049	구현정	1230050	용승현	1230052	김동미	1230067	이동필	1230068	변이섭
1230069	문성훈	1230080	송주연	1230083	이상형	1230104	송재범	1230106	김기민	1230125	송희열
1230126	문은영	1230142	전흥오	1230167	노강규	1230170	구태교	1230184	김성민	1230185	박종인
1230206	조병인	1230212	이수영	1230222	조금표	1230225	남정은	1230227	강민아	1230229	강경모
1230232	김재현	1230238	이상훈	1230244	이정묵	1230256	김광준	1230268	최성욱	1230271	김순주
1230272	이인영	1230283	김재정	1230285	오승택	1230290	송광남	1230295	안영봉	1230299	오지웅
1230301	나윤호	1230306	강대현	1230307	박흥선	1230310	정귀남	1230317	심규환	1230326	백정숙
1230348	김형준	1230351	김명환	1230375	위구환	1230416	강민석	1230434	박은중	1230447	박상욱
1230468	호경임	1230472	윤현용	1230520	김선형	1230566	서주영	13201014	이원복	13201019	이치원
13201020	배진호	13201028	신현배	13201078	장진희	13201079	이노진	13201098	최진수	13201116	김영진
13201120	김원택	13201181	류혜미	13201198	조이철	13201203	유봉상	13201224	송지연	13201229	김원갑
13201233	김효진

tag : 산재처리, 합격자명단, 공인노무사, 산재보상

[산재보험]기한내 자진납부에 연체금 부과는 잘못

2009-10-08T18:01:24Z

기한내 자진납부에 연체금 부과는 잘못

“근로복지공단 잘못된 법적용으로 불이익한 처분”

ㅇ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장별로 산재보험료를 내오다 절차적 편의를 위해 단일 사업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일괄적용’을 받았다면 보험관계성립일은 처음 보험에 가입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보험관계성립일을 일괄적용 받은 날로 보아 연체금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 강북구 소재 H운수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일괄적용 받은 날을 새로운 보험관계성립일로보고 기한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와 연체금 등 205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제도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ㅇ H운수는 1968년 서울 강북구에서 운수업을 시작한 뒤 1989년 경기지역에 추가로 차고지를 개설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복수의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일괄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위해 2008년 12월 31일 ‘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이어 H운수측은 평소와 같이 분할납부 가능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면 5% 감액해주는 조건으로 2009년도 보험료를 납부기한(3월 31일)내인 3월 30일 3억1051만7500원을 납부하였다.

ㅇ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일괄적용을 승인해주면서 H운수의 보험관계성립일을 2009년 1월 1일로 해석하였고, 보험연도(1. 1. ～ 12. 31.)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하였다고 이유로 감액받았던 금액과 연체금 등으로 2,050만 8,520원을 부과하였다.

ㅇ 이에 H운수는 “보험료 신고 납부 등의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뿐임에도 일괄적용 받는 날을 보험관계성립일로 보고 연체금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ㅇ H운수는 1968년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왔고, 일괄적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이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3월 31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고 해석한 반면 공단측은 2009년 1월1일부터 새로 가입되었기 때문에 70일 이내인 3월 12일을 지나 납부하였다면 연체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ㅇ 현행 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 받기 위해 일괄적용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공단이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보험연도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ㅇ 이에 대해 행심위는 “일괄적용제도가 보험사무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괄적용 받는 날이 보험연도(1. 1. ～ 12. 31.)중이라 할지라도, 이는 보험연도 중에 새로운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N운수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은 최초 사업을 시작한 1968년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ㅇ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일괄적용 받는 날을 새로운 보험관계성립일로 보고 연체금 등으로 2,050만 8,520원을 부과한 것은 제도의 취지 등을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tag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보험요율

[산재보험] 산재보험 부정수급

2009-10-08T18:00:04Z

실업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산재보험금 등 노동부 소관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환경위원회 소속 김상희(민주당) 의원은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노동부 소관 23개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약 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05년 58억4천만원 ▲2006년 74억2천만원 ▲2007년 183억2천만원 ▲2008년 178억9천만원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93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지원금 종류별로는 실업급여가 333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고용유지관련 지원금 122억2천만원, 산재보험급여 90억7천만원, 체당금 27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 7억1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 지원금을 노리는 브로커가 지원금 한 건당 30-50%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브로커 및 브로커 양성업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tag : 산재보험, 산재,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자]18회 공인노무사 2차 합격자 명단 발표

2009-09-23T10:10:05Z

2009년 제18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명단

18회 공인노무사 2차 합격자 명단입니다.

합격하신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합격자 조회 방법 : 키보드의 Ctrl + F 를 눌러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입력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01210001 전경진 01210007 정진용 01210009 남규승 01210011 고금주 01210016 이정혜 01210020 이수진

01210021 김태윤 01210022 김윤희 01210025 최희주 01210030 김현경 01210031 양소영 01210033 허윤진

01210034 안성칠 01210038 이주헌 01210041 황강연 01210042 박선영 01210046 최종희 01210049 박선규

01210052 정호영 01210066 김성호 01210070 최낙현 01210071 방미진 01210074 남학수 01210088 고영채

01210089 김민정 01210107 황은오 01210108 이정훈 01210113 위성재 01210118 민승기 01210121 한석봉

01210122 최진수 01210123 육설민 01210126 이기중 01210132 황세웅 01210138 김금중 01210156 김정은

01210160 홍성훈 01210161 홍관희 01210177 장인기 01210182 김희연 01210186 이훈희 01210188 박경열

01210203 고정연 01210207 이미옥 01210212 이정석 01210213 박윤섭 01210214 장유경 01210218 박지훈

01210219 나일락 01210232 봉성옥 01210246 김혜영 01210251 전승용 01210259 박성철 01210278 김선임

01210297 박경덕 01210300 이민정 01210304 이원석 01210309 김기훈 01210329 김재현 01210359 윤덕구

01210385 이성호 01210393 김승환 01210394 표혜진 01210399 이일한 01210402 김정우 01210417 안은숙

01210419 임종윤 01210435 김은경 01210440 이동현 01210445 김희억 01210447 오진규 01210466 장호승

01210467 조유지 01210477 김성수 01210479 배경원 01210480 박병석 01210482 김태우 01210483 서현희

01210487 최윤기 01210496 홍완표 01210504 이민경 01210506 조영현 01210511 최지희 01210528 최재호

01210532 차남석 01210534 김민하 01210537 고진일 01210541 김윤수 01210544 임광현 01210549 임만균

01210557 공성수 01210562 김수영 01210565 박현우 01210578 진철웅 01210580 장규배 01210585 박범정

01210596 유근 01210608 박현진 01210619 이은혜 01210621 이상민 01210629 김경화 01210631 변용찬

01210641 박용수 01210654 최창훈 01210658 최인기 01210677 김용두 01210693 이근중 01210701 최은실

01210751 한기평 01210765 권양금 01210771 김태수 01210788 홍대희 01210791 박도영 01210795 박용강

01220001 김다영 01220004 윤지원 01220011 허용만 01220013 김종욱 01220040 김정두 01220042 안진수

01220051 김현경 01220057 천광우 01220061 신동명 01220068 김진범 01220071 최현찬 01220086 서윤호

01220093 정은혜 01220100 노영민 01220103 김지은 01220104 강은정 01220113 공길숙 01220115 박진주

01220123 감현일 01220128 김민우 01220135 최재은 01220136 이영훈 01220142 김대규 01220160 마용호

01220166 최서영 01220174 배진아 01220175 김현수 01220181 이준호 01220187 변우석 01220188 이재영

01220193 신상철 01220198 류호경 01220202 강성희 01220217 권현욱 01220219 최광현 01220222 전윤지

01220236 신명교 01220239 한용진 01220244 백재민 01220285 서지혜 01220295 송명진 01220298 임미라

01220300 서인호 01220314 이영대 01220320 송광식 01220322 김현주 01220323 신보라 01220324 서민희

01220332 김윤정 01220334 김종호 01220343 이지현 01220351 서한중 01220362 이만수 01220363 권태훈

01230003 최서일 01230006 김정수 01230010 김지수 01230015 김인식 01230018 조월출 01230019 조용헌

01230031 이봉수 01230032 김대환 01230034 명종진 01230037 김은경 01230040 김병열 01230042 유성재

01230044 신정은 01230047 박수련 01230048 전민석 01230049 구현정 01230050 용승현 01230052 김동미

01230067 이동필 01230068 변이섭 01230069 문성훈 01230080 송주연 01230083 이상형 01230104 송재범

01230106 김기민 01230125 송희열 01230126 문은영 01230142 전흥오 01230167 노강규 01230170 구태교

01230184 김성민 01230185 박종인 01230202 이기섭 01230206 조병인 01230212 이수영 01230222 조금표

01230225 남정은 01230227 강민아 01230229 강경모 01230232 김재현 01230238 이상훈 01230244 이정묵

01230256 김광준 01230268 최성욱 01230271 김순주 01230272 이인영 01230283 김재정 01230285 오승택

01230290 송광남 01230295 안영봉 01230299 오지웅 01230301 나윤호 01230306 강대현 01230307 박흥선

01230310 정귀남 01230317 심규환 01230326 백정숙 01230348 김형준 01230351 김명환 01230375 위구환

01230416 강민석 01230434 박은중 01230447 박상욱 01230468 호경임 01230472 윤현용 01230520 김선형

01230566 서주영 13201014 이원복 13201019 이치원 13201020 배진호 13201028 신현배 13201078 장진희

13201079 이노진 13201098 최진수 13201116 김영진 13201120 김원택 13201181 류혜미 13201198 조이철

13201203 유봉상 13201224 송지연 13201229 김원갑 13201233 김효진

합격인원 : 250명

tag : 합격자, 노무사, 산업인력관리공단,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자, 18회 공인노무사 2차 합격자 명단 발표, 노무사2차

[산재보험]외국인근로자전용의원 폐쇄 위기

2009-07-26T09:32:19Z

1달에 한번 정도 가리봉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산재보험과 보험보상관련한 자원봉사 상담을 하러갑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함께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이 폐쇄위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못내 죄송합니다. 아래내용은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이 폐쇄위기에 놓인 내용에 대한 기사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료로 치료하고자 국내 최초로 설립한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이 개원 5년 만에 경영난으로 폐쇄 위기에 몰렸다.

21일 병원 측에 따르면 운영자금 부족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30개 입원실을 모두 폐쇄하고 외래 환자만 받고 있다.

병원 이사장인 김해성 목사는 "정부 지원 없이 일부 기업의 기부에 의존해 병원을 운영해 왔으나 최근 경기불황으로 기부금마저 줄어 부득이하게 입원실을 폐쇄했다"라고 말했다.

개원 이후 무료 진료를 고집하면서 이어진 적자는 기업의 기부금으로 간신히 막아왔으나, 최근 기부금이 예년의 절반 가량 줄어 상근직 의사와 간호사 20여명에게 급여조차 못 줄 정도로 심각한 운영난을 맞았다는 것.

김 목사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하면 조만간 외래 환자마저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전용병원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파상풍이나 급성 맹장염 등 비교적 치료가 쉬운 병으로 숨지는 일이 잇따르자 김 목사를 주축으로 2004년 설립됐다.

이후 불법체류 신분의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산재를 당하고서 해고된 외국인, 치료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 병원에서 쫓겨난 근로자, 구청에서 데려온 행려병자 등 소외 계층을 조건 없이 모두 받아들였다.

병원 측이 지난 5년간 무료로 치료해 준 근로자는 모두 17만5천여명에 달한다.

김 목사는 "외국인을 위한 무료 병원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 의료전문가들 모두 '절대 불가능하다'며 극구 반대했었다. 5년을 버텨왔다는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나 개인 기부자의 지원 없이 특정 기업의 기부에만 의존해 온 운영 방식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결국 한계에 봉착했다.

김 목사는 "모금 방식의 초점을 개인에 맞춰 '1만원 기부자 1만명을 모으자'는 취지의 '만만세 운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일반 시민의 관심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전용병원은 22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로구 가리봉동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개원 5주년 기념식을 연다.

tag : 산재보험, 외국인근로자전용의원

[산재보험-공인노무사]산재보험을 민영화 하자니...

2009-07-26T09:30:28Z

산재보험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에서 나온 주장인데 핵심은 정부 기관이 독점 운영하고 있는 산재보험 시장을 민간 보험사에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산재보험의 2007년 기준 법정책임준비금 부족액이 3조644억원에 이르러 앞으로 재정악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민간보험사에 시장을 개방하면서 책임준비금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료 산출시 위험을 반영해 재해율이 내려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보험에 독점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도 어처구니없지만 재정악화 문제가 민간 보험사의 참여로 해결된다고 믿는 발상은 상식적이지 않다. 보험개발원은 심지어 "재해율이 업종 간 76배, 사업장 규모 별로 6.6배나 차이나는데 이 같은 위험 차이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 손해율이 낮은 보험가입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민간 보험사의 참여로) 재해율이 내려가고 위험이 작은 사업체는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와 서울경제 등이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보험개발원의 주장을 인용할 뿐 아무런 비판도 없다.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다른데 경쟁체제가 되면 재해 위험이 적은 업종의 경우 보험료를 낮춰줄 수 있다는 게 보험 개발원의 주장이다. 이 말은 곧 재해 위험이 낮은 업종은 민간 보험사로 빠져 나가고 위험 업종만 공적 보험에 남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산재보험이 사회적으로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공적보험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하는 일은 산업재해와 거의 무관한데 너무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어서 아까운가? 만약 민간 보험사가 들어와서 보험료를 깎아주겠다며 가입자들을 빼내가면 그 부담은 누가 지게 될까. 그렇다고 과연 산재보험의 재정악화 문제는 해결될까. 언론은 이에 대해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산재보험이 부분 민영화된다면 민간 보험사들은 상대적으로 산재 위험이 적은 대기업 사무직, 이른바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업종은 오히려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아예 보험 가입이 거부당할 수도 있다. 위험률이 올라가면서 산재보험의 재정악화는 오히려 가중될 것이 뻔하다. 산재보험 민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민간 보험사들이다.

보험개발원은 재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안전설비를 강화하고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재를 당해도 회사 쪽에서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흔하고 현행 공적보험 체제에서도 산재 인정 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돌아보면 민영화 이후 영리 목적의 민간 보험사들이 들어오고 나면 산재신청이 더욱 어려워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tag : 민영화, 산재보험, 산재

[산재처리-공인노무사]흉부외과 의사로 근무하던중 “허혈성 심장질환"

2009-07-20T00:26:16Z

대법원 2000. 3. 23 2000두13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

나.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발생원인이 의학적으로 업무상의 과로와 무관하거나 객관적으로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5962 판결 등 참조)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손○○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9. 12. 2. 선고 99누9751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채○○가 1988. 5. 1.부터 서울○○병원에 채용되어 흉부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7. 11. 4. 사망한 사실, 위 병원 흉부외과는 1993년에 330건, 1994년에 236건, 1995년에 223건, 1996년에 240건, 1997년에 10월까지 155건의 수술을 시행하였고. 그 기간동안 근무한 전문의의 수는 망인을 포함하여 1인 내지 3인이었는데, 흉부외과에서 시행하는 수술 중 간단한 폐절제술은 1～2시간 내에 끝나지만 대부분의 폐수술 및 심장수술은 6～8시간이 소요되고 의사는 수술 후에도 회복실에서 장시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야 하는 사실, 망인은 통상 07:30 전후에 출근하여 전공의들과 회의를 하고 수시로 전공의들의 논문지도를 한 사실, 1995년 말경 병원장으로 취임한 박○○이 다른 병원의 의사를 불러들여 망인의 소관인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도록 하고 당직 도중 술을 마신 레지던트의 처리문제로 망인과 의견대립을 보이다가 급기야 1997. 7. 23. 망인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통보를 하는 등 병원장과 망인과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자, 망인은 1997. 7. 31. 사직일자를 같은 해 10. 31.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일자까지도 망인의 후임자가 구하여지지 아니하여 같은 해 11. 1.부터는 일용으로 위 병원에 근무하였던 사실, 망인은 입사할 당시에는 특별한 질환이 없었지만 1989년부터 간지수가 상승하는 등 만성간염의 증세를 보이다가 1995. 4. 10.부터 같은 18.까지 만성간염의 급격한 악화(만성피로감과 전신쇠약)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협심증과 같은 허혈성심장질환의 의심이 있었으나 정밀진단을 하지 않아 확진이 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망인은 위 입원 이후 1997. 10. 28.까지 심부전 치료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이뇨제(Lasix) 처방을 받은 사실, 망인은 1997. 11. 4 15:20경 위 병원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야마테탄(세파계 항생제) 1 바이알(vial, 1.0g)의 정맥주사를 맞았는데, 그 직후부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구토증세를 보이고 식은땀을 흘리는 바람에 응급실로 옮겨 산소호흡기를 연결하였으나, 15:30경 의식이 혼미하여지면서 호흡이 약해지고 청색증이 나타났는바, 이에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개흉심폐소생술까지 시행하였음에도 회복되지 못하여 19:30경 사망한 사실, 위 개흉심폐소생술시 심장하벽의 수축력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가 확인되었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과민성 쇼크(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제1심은, 위와 같은 망인의 근무 내용 및 근무 형태, 병원장인 박○○과의 갈등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상태에서 박○○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망인의 기존 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악화시켰다고 할 것인바, 망인의 사망은 이와 같이 심장질환이 악화된 상태에서 투여받은 항생제 쇼크로 말미암아 발생한 심근경색 때문이라고 보여지므로, 망인의 사망이 최종적으로는 항생제 쇼크로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이 인용한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기존 질환이라는 허혈성 심장질환은 1995년의 입원 당시에도 확진된 바가 없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박○○이 병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실시된 1996년과 1997년의 건강진단에서 모두 정상판정을 받았고(을 제9호증의 1, 2), 주사로 인한 쇼크가 있기 전까지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상태(서울○○병원장의 사실조회회보)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속한 흉부외과의 수술 횟수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데다가 그 가운데 관상동맥우회술은 망인이 아닌 외부의 의사가 와서 이를 시행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할 무렵 사직에 따라 업무를 정리하면서 기존의 수술환자의 경과를 지켜보는 등 평소보다 그 업무량이 적었던 사실, 사망 당일에도 근무시간 중에 위 병원 치과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망인에게 그 판시와 가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1심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당시 이러한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발생원인이 의학적으로 업무상의 과로와 무관하거나 객관적으로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59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망인에 대하여 개흉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이○○의 증언을 기초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사망진단서의 기재와는 달리 심근경색으로 보고 있는 듯하지만, 위 증언 내용에 의하면, 이○○은 망인의 가슴을 일부만 열고 보았기 때문에 심장의 전체를 볼 수 없었고, 망인의 심장 상태는 심근염에 의한 심부전이나 협심증의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등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페니실린계 및 세파계 항생제는 100만명 중 1명의 빈도로 과민성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고, 이는 약제에 대하여 항체가 생긴 뒤에 항원항체 반응에 의하여 여러 혈관운동에 관여하는 물질이 급속히 만들어져 혈관 이완 등의 인체반응을 초래하여 혈압이 하강하는 쇼크로 발전하는 것인데, 망인의 경우에도 세파계 항생제인 야마테탄을 주사한 후 어지러움, 식은땀, 구토 및 저혈압 등의 과민성 쇼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났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크레스와는 무관하게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드러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내세우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인정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가은 이유만으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우

[산재처리-공인노무사]흉부외과 의사로 근무하던중 “허혈성 심장질환 및 과민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 여부

tag : 산재, 노무사, 허혈성 심장질환

[산재상담-공인노무사]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원인

2009-07-19T11:02:49Z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원인 이 질병과 연관된 많은 위험인자들이 알려져 있으나 발병 기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전체 발생환자의 대부분이 알코올과 부신피질 호르몬의 과다 복용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음주가 첫 번째로 특히 장기적으로 폭음을 할 경우 그 위험성은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만성 피부질환, 관절염, 콩팥이식 등 장기 이식 후에 장기적으로 부신 피질 호르몬을 복용한 경우 발병률이 높습니다. 일명 잠수병이라고 하는 병에서도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 해녀, 탄광 근주로 잠수부로자,고공 비행사 등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고관절 부위의 외상 특히 대퇴 경부 골절 후에 자주 발생합니다.

무혈설 괴사의 증상으로는 고관절이 심하게 아파 걸을수도, 설수도 없게 되며 대퇴골의 괴사로 관절이 주저 앉아 다리가 조금 짧아지기도 합니다.

치료방법은 괴사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치료, 뼈에 구멍을 내 혈액순환을 돕는 천공술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나이로 인한 퇴행성 관절의 변형까지 겹쳐서 관절이 망가진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전 무혈성괴사 사진

수술후 무혈성괴사 사진

tag : 노무사, 산재보상,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의학이론

[산재보험-공인노무사] 택시기사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2009-07-10T21:25:00Z

산재보험법상 부정 수급은 최대 배액의 금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란 말 그대로 산재보험의 수급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수령한 보험금액의 2배를 징수하는 것과 별도로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아래는 최근 휴가에서 다친 것을 업무상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겠죠.

여름 휴가 때 텐트를 치다 사고를 당한 것을 근무하는 회사에서 다쳤다며 허위로 산재(산업재해 보상보험)신고를 해 수천만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텐트를 치다 파열된 무릎 인대를 “근무하는 택시회사 건물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허위로 산재 신고를 한 택시기사 A씨(60)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가 계단에서 떨어져 다치는 걸 목격했다고 허위 진술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B씨(5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1월28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택시회사 건물 계단에서 굴러 “인대가 파열됐다”며 허위로 산재를 신청해 보험금 19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같은해 8월 2일 휴가 때 고향으로 놀러가 텐트를 치다 넘어져 무릎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지난 3월31일 과거 무릎 인대 파열로 장애 10급 판정을 받았다며 장해보험급여금 750여 만원을 청구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져 지급을 거절당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받은 보상금을 나누어주지 않아 B씨가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허위 산재 신청을 제보했다고 전했다.

[산재보험-공인노무사] 택시기사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tag : 구속, 산재보험, 부정수급, 공인노무사, 무릎인대

[산재처리-노무사]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 추정

2009-07-10T21:14:28Z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평소에 건강상 특별한 지병이 없던 마을버스 기사가 새벽에 흉부통증을 호소하다가 사망하였고, 그 사인이 허혈성 심질환의 하나인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외 다른 사망원인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한 결과,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심근경색증이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 조[입증책임]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022 판결(공1992, 2026)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두10360 판결(공2000상, 210)
대법원 2000.1.28. 선고 99두10438 판결(공2000상, 608)
대법원 2000.5.12. 선고 99두11424 판결(공2000하, 1431)
【당사자】
【원고, 상고인】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국주)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11.22. 선고 2000누62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홍○○은 1952.7.5.생으로, 1997.12.15. ○○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약칭한다)의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 위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로 1주일 단위로 오전조 또는 오후조로 번갈아 가며 근무하고,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30분 내지 10시간 15분 정도이며, 식사시간 외에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5분 간격으로 편성되어 있는 배차간격의 틈을 이용하여 휴식하나, 지연운행 등의 경우에는 그 휴식조차 취하지 못하고 다음 운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사실, 망인이 운행한 마을버스의 운행구간의 도로폭은 8 내지 20m이고, 운행구간 중 주택가나 좁은 도로로서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구간이 있는 사실, 망인은 평소 월 26, 27일 정도 근무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1998년 5월에는 같은 달 10일 하루 휴무한 외에 총 21일 중 20일을 근무하였으며, 그 중 2일은 오전 조로 출근하였다가 오후조를 마칠 때까지 계속 근무한 사실, 망인은 같은 달 22일 00:00경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집에서 동료기사 3명과 소주 등을 나누어 마셨는데, 03:00경 흉부 통증을 호소하다가 실신하여 병원으로 응급이송되었으나, 05:33경 사망하였고, 그 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되었으며, 평소 망인은 건강상 특별한 이상징후를 보인 일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사망할 시점에 인접하여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고, 소외 회사의 버스노선은 운전하기에 특별히 어려운 곳으로 보이지 않으며, 근무여건상 망인에게 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1.28. 선고 99두1043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근무시간이 비교적 긴 반면에 휴식시간이 짧고, 휴무일도 적으며, 특히 사망한 달에는 휴무일이 하루뿐이었던 점, 망인이 운행한 구간의 특성상 비교적 주의의 집중과 긴장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될 수 있는 반면, 기록상 망인에게 달리 특별한 지병이나 다른 사망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손지열(주심), 이규홍

[산재처리-노무사]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 추정

tag : 급성심근경색, 산재처리, 노무사

[산재처리-노무사]신발 중창의 모형 제작 근로자 “급성심근경색증”발병

2009-07-10T21:13:13Z

대법원 2000.5.12. 선고 99두1142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나. 신발 중창의 모형 제작을 담당하던 근로자의 급성심근경색증이 소음, 분진, 고열 등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유발되었으리라고 추단된다는 이유로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대법원 1999.4.23. 선고 97누16459 판결(공1999상, 1061)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두10360 판결(공2000상, 210)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조○○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부산고법 1999.10.15. 선고 99누646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6.8.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 소외 ○○화성(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신발 중창의 모형을 제작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개발과의 주임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의 평소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30까지이나 일주일에 1, 2회 정도는 밤 10시경까지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재해를 당한 1997년 7월 무렵에는 비록 야근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외국의 회사 등으로부터 19건 정도의 모형제작을 요청받아 원고를 비롯한 개발과 직원들이 이를 제작하고 있었던 사실, 개발과의 작업은 패턴제작작업, 스폰지 그라인더작업, 프레스작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패턴제작작업은 과장인 소외 이강영이 주로 담당하고, 주임인 원고와 개발공인 소외 안재종은 1층의 작업장에서 스폰지 그라인더작업 및 프레스작업을 주로 담당하여 온 사실,
스폰지 그라인더작업은 신발 중창에 맞도록 스폰지를 자르고 둘레를 다듬어 마무리하는 작업으로서 그 작업과정에서 분말과 분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장은 공기가 다소 혼탁할 뿐만 아니라 소음도 상당히 발생하였고, 한편 프레스작업은 140 내지 145℃ 정도의 금형에 스폰지를 넣어 가열하고 이를 냉각하는 작업으로서 그 작업장은 금형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열로 인하여 더웠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작업장내의 기온이 40℃ 가까이 이르렀고, 열판이 부딪히는 소리 등의 소음도 심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7.7.26. 11:30경 1층의 프레스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좀 쉬어야겠다며 3층의 사무실에 올라갔는데, 그 곳에서 진땀을 흘리면서 가슴을 움켜쥐고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동료 직원이 원고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치료를 받게 했으나 결국 의식소실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는데, 그 병명은 심장급사, 저산소성 뇌병증, 하벽 급성심근경색증 등인 사실, 심장급사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하여 동맥경화반이 파열되어 급작스럽게 관상동맥혈관이 막힘으로써 심장근육이 괴사되어 심근이 전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나타나는 증세로서, 심장이 펌프질을 하지 못하게 되어 저산소성 뇌병증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증세의 주된 원인은 일반적으로 동맥경화증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동맥경화가 유일한 원인이라고 인정할 자료는 없고 절반 정도는 특별한 유발요인 없이 심근경색의 증세를 나타내기도 하며,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근경색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는 사실,
원고는 발병 이전까지 매년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1997.6.23. 건강진단시 총콜레스테롤 수치 238)와 혈압(같은 날짜 건강진단시 140~90mmHg)이 다소 높게 나온 것 이외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평소에도 건강한 편이었으며, 성격은 내성적인 편이었으나 처가 두 차례 유산을 하여 걱정한 이외에는 집안 일로 고민을 하거나 갈등을 겪은 일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는 비록 야근을 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1997년 6월 이후 재해발생 당시까지는 하루도 결근 없이 계속되는 개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형편이었던 점, 더구나 원고가 작업을 하였던 작업장의 환경은 소음․분진 및 고열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하였으리라고 보여지는 점, 원고는 발병 당시 만 37세로서 건강한 편이었는데 소외 회사에서 작업 중 갑자기 발병하여 의식소실에 이른 점,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장급사의 원인인 심근경색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유발인자와 함께 원고의 심근경색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산재처리-노무사]신발 중창의 모형 제작 근로자 “급성심근경색증”발병

tag : 급성심근경색, 산재, 산재처리, 산재승인, 노무사

[산재보험]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할인

2009-07-09T06:27:12Z

노동부가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자차기사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자차기사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11년부터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령에 따르면, 그동안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자차기사 등이 속해 있는 건설기계사업은 재해율이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0.71%보다 4.6배나 높을 정도로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개정령에서는 건설기계 자차기사를 산재보험 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 범위에 추가하였다. 따라서 건설기계 자차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부득이하게 산업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요양 및 휴업보상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건설기계 자차기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전국지사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말 현재, 전국에는 약 20만명의 건설기계 자차기사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에 따르면,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75% 이하이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85%를 초과하면 할증)를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하였던 것을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에도 적용,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다만 근로자 20~29명의 사업장은 미미한 산업재해에도 보험료가 큰 폭으로 할증되므로 할증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할증 한도를 20%로 제한하였다. 201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의 75% 이하인 사업장은 2011년부터 보험료를 할인 받게 된다. (85%를 초과하면 할증)

이번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가 20~29명인 사업장 중 약 84%가 연간 약 86억여원의 보험료를 할인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산재보험과 김제락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건설기계 자차기사들이 임의 가입 형태라도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재해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하역근로자의 원활한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재보험]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할인

tag : 산재처리, 산재보험요율, 산재적용, 덤프트럭기사

[산재상담-공인노무사]2009년 18회 노무사 시험, 1차 합격자 명단

2009-07-05T10:33:02Z

올해 2009년 1차 노무사 시험 합격자 명단입니다.

떨어진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합격하신 분들 나머지기간 동안 정리만 잘하시면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2009년 제18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합격자 명단

주의ⅰ명단 하단에 '합격인원 00명'이 보이지 않을 경우 반드시 새로고침(F5)을 누르거나 다른 PC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ⅱ동명이인이 있을수 있으니 수험번호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조회 방법 : 키보드의 Ctrl + F 를 눌러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입력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9500)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01110003 김영진 01110004 김기원 01110005 조영수 01110017 김수영 01110019 오진규 01110020 박석주

01110021 윤병율 01110022 손세홍 01110024 백승재 01110027 방미진 01110028 이진성 01110030 김학언

01110034 곽은선 01110036 김연회 01110040 최세형 01110041 김창아 01110043 김정훈 01110044 고창호

01110045 김형구 01110051 박명진 01110052 박혜영 01110057 백철우 01110063 권병국 01110066 신호영

01110068 조영민 01110069 김소영 01110071 허윤진 01110074 윤덕구 01110075 이라라 01110078 손원재

01110080 김금중 01110083 김현경 01110084 구서필 01110085 남상우 01110087 김성민 01110088 노장군

01110089 임대규 01110091 이재준 01110092 오영택 01110096 이경석 01110098 권형하 01110101 최진수

01110102 문상흠 01110104 배진아 01110105 차동민 01110108 고우리 01110109 김태원 01110110 최희주

01110111 최수진 01110114 김숙지 01110116 이동엽 01110118 이은정 01110119 김도균 01110122 석상진

01110124 장준호 01110126 남경민 01110127 최광섭 01110129 김태오 01110130 이상규 01110133 김태윤

01110135 노건호 01110136 김정호 01110138 김민호 01110140 이장훈 01110142 문정호 01110143 이화선

01110144 장건순 01110145 조석춘 01110149 전경민 01110150 윤성민 01110152 김강수 01110157 정덕규

01110160 김지혜 01110162 석미정 01110163 정대교 01110164 구지회 01110167 유선우 01110170 서정화

01110177 양승민 01110179 박경열 01110180 박경덕 01110182 이진기 01110184 김순현 01110186 임현빈

01110187 박동신 01110189 조용균 01110190 김장군 01110191 이윤석 01110193 조중만 01110195 기승우

01110204 김기범 01110206 설원석 01110207 인성환 01110209 김수근 01110213 이주용 01110219 최호상

01110229 최선근 01110230 김학현 01110233 신연실 01110234 이희춘 01110241 지유나 01110242 김익환

01110243 신영호 01110247 김주헌 01110248 곽호성 01110250 신상철 01110253 이검일 01110255 윤선아

01110260 김안나 01110271 박인수 01110275 이동준 01110277 이동진 01110280 박원철 01110282 김동훈

01110283 박윤섭 01110286 유덕상 01110290 손서언 01110291 고광옥 01110293 박정흠 01110297 김혜현

01110302 김종범 01110303 강대운 01110307 김동철 01110309 김준성 01110312 이주송 01110313 김진갑

01110318 정창훈 01110319 김현수 01110322 방성훈 01110323 심두섭 01110326 김영춘 01110327 최정우

01110329 조지연 01110330 차진실 01110332 박노준 01110334 전혜영 01110343 최영철 01110344 배상도

01110346 나민호 01110347 오형섭 01110349 장성민 01110350 민진식 01110351 김수만 01110352 양정현

01110353 최동준 01110356 김진우 01110361 이원근 01110369 권유진 01110371 성호연 01110372 서승균

01110373 이보영 01110375 이상윤 01110377 김용성 01110390 박은진 01110396 권문주 01110397 박범기

01110398 최재식 01110402 오혜림 01110404 이선호 01110406 김형준 01110409 김성룡 01110411 조병인

01110413 이중헌 01110418 정선미 01110422 노명진 01110423 손국호 01110427 이해선 01110428 박상천

01110430 박성희 01110433 박희열 01110437 이성일 01110441 임종윤 01110443 유리 01110445 송주희

01110449 정귀남 01110450 박근숙 01110451 류홍석 01110453 임성엽 01110457 김진영 01110459 민경신

01110462 박형규 01110464 임혜진 01110465 민영은 01110466 박용원 01110469 임인숙 01110471 권덕근

01110472 임조균 01110473 유은정 01110475 이기섭 01110481 이지은 01110484 이도근 01110487 강경철

01110489 김현배 01110501 변동현 01110502 이상헌 01110504 이상원 01110506 노성찬 01110509 김현주

01110511 김진 01110512 유상준 01110523 유재균 01110525 고현준 01110526 김지현 01110527 윤준영

01110536 가희진 01110542 김충현 01110547 이영대 01110548 이승환 01110553 김용호 01110561 김윤희

01110563 조영롱 01110565 박현선 01110566 임대훈 01110570 강성복 01110572 김태우 01110574 이진희

01110577 노시온 01110578 김병헌 01110580 김광훈 01110581 배보경 01110585 이재호 01110586 노성봉

01110587 이주현 01110588 서주영 01110593 이준식 01110602 이원 01110604 임권훈 01110607 조민철

01110608 장예진 01110609 김우현 01110617 김용우 01110620 장규배 01110628 김민철 01110630 이기중

01110631 박상준 01110633 이정혁 01110634 곽성일 01110635 김기민 01110636 권태헌 01110639 박길주

01110642 이승용 01110644 김종오 01110645 최경철 01110647 경기현 01110652 신동호 01110659 김도현

01110665 장영철 01110666 조혜미 01110667 남슬기 01110671 유성하 01110672 전지윤 01110675 황은오

01110676 김명수 01110677 이수현 01110679 이인영 01110688 조병식 01110691 김현무 01110692 박병준

01110694 안영봉 01110698 전혜은 01110699 한동희 01110702 양홍건 01110704 노상욱 01110705 유상문

01110706 윤준성 01110711 심웅 01110716 조용수 01110717 임영주 01110719 김재정 01110720 주흥원

01110721 주광민 01110722 임재호 01110724 남상우 01110726 권기범 01110727 전진희 01110728 조혜민

01110732 이종수 01110739 이채화 01110742 김태현 01110744 황규현 01110748 전성천 01110752 고재평

01110759 김태진 01110761 강혜리 01110769 정해욱 01110770 안중선 01110779 김중태 01110790 김용균

01110797 박경원 01110798 박상완 01110800 차성구 01110801 강민석 01110802 서강덕 01110809 임지혜

01110810 김은정 01110813 정수경 01110815 김경민 01110818 이돈국 01110821 김현철 01110823 김덕중

01110824 조강민 01110826 김광균 01110827 윤보라 01110835 이선주 01110838 김정수 01110843 이동현

01110850 박찬규 01110853 채수홍 01110858 한두수 01110861 이동직 01110862 박기혁 01110865 황민호

01110867 정희경 01110868 정래인 01110876 서민희 01110877 전신우 01110882 김권규 01110884 최원길

01110886 안용구 01110891 장성진 01110892 배혜영 01110897 김경식 01110898 박해봉 01110901 김형인

01110904 김만진 01110905 전민호 01110916 박주철 01110917 추명식 01110918 이선경 01110924 한정우

01110926 장강주 01110927 임성근 01110930 이은 01110931 신우석 01110936 이주영 01110937 고영채

01110939 신희숙 01110944 한필전 01110947 이상희 01110949 김상국 01110953 이진용 01110957 민강원

01110960 송인호 01110975 박연호 01110977 장철웅 01110980 남궁용수 01110983 한태수 01110989 정경건

01111000 이수경 01111003 박건석 01120001 이유정 01120004 김성민 01120008 김태형 01120011 이재춘

01120013 김대명 01120016 남정식 01120017 이창규 01120021 정민영 01120024 육설민 01120031 이두영

01120032 김혜미 01120033 김동균 01120035 류시전 01120040 공홍택 01120042 이종화 01120043 홍관희

01120046 윤종진 01120048 이원희 01120049 주성원 01120050 정민경 01120053 김태원 01120055 심다은

01120057 한종환 01120058 고백남 01120071 이금미 01120074 남용우 01120077 임강혁 01120080 임경태

01120090 전수현 01120095 홍승완 01120096 남상석 01120097 이석래 01120100 강이정 01120101 박영섭

01120102 박희상 01120109 서윤호 01120114 송준형 01120116 박정은 01120117 이위식 01120119 이정혜

01120122 이상균 01120123 진기호 01120129 김성용 01120130 김명환 01120132 문진영 01120136 김중남

01120139 이어령 01120141 정진아 01120142 진인재 01120143 손석용 01120148 이은환 01120152 최재호

01120155 김종욱 01120161 김지선 01120165 신용훈 01120166 이의성 01120167 신홍식 01120168 조종흠

01120173 박재용 01120175 최문학 01120178 임지홍 01120183 이정문 01120184 천진우 01120188 강성희

01120194 김보라 01120195 이용한 01120199 유재웅 01120200 장성원 01120215 정주리 01120219 김종덕

01120220 이경란 01120221 김종원 01120224 김민영 01120230 박상진 01120231 김경아 01120232 백정진

01120240 하기호 01120243 고평기 01120246 서알찬 01120247 이상민 01120253 양철호 01120254 박준상

01120259 최재은 01120260 배일형 01120266 이민경 01120268 나재한 01120269 백주현 01120271 신하영

01120273 박경만 01120276 오영경 01120283 민승기 01120289 이용진 01120294 이치우 01120305 주용환

01120307 장호승 01120309 유세환 01120311 박우식 01120315 오지연 01120316 서재평 01120323 장영기

01120328 안이선 01120329 안성칠 01120330 손수윤 01120331 이정중 01120332 김은철 01120337 박인호

01120339 윤정은 01120341 윤석기 01120342 전순진 01120344 박찬요 01120346 박종호 01120348 박재우

01120351 이충회 01120363 김병화 01120364 정윤정 01120365 김병열 01120366 김영완 01120367 김명규

01120373 천인식 01120374 김대규 01120378 김효준 01120381 서원근 01120383 변영복 01120390 박보용

01120401 신순미 01120403 조창현 01120404 조현성 01120408 이현민 01120411 이원선 01120423 이병익

01120426 김수연 01120430 이삼라 01120432 박성균 01120434 염화준 01120441 이경원 01120442 이찬희

01120446 김미혜 01120447 강일구 01120450 송진섭 01120454 정현국 01120455 홍성규 01120458 최명수

01120462 최수영 01120469 김재규 01120478 박혜정 01120486 신현철 01120491 이삼호 01120495 강성준

01120496 서승희 01120506 전창국 01120511 조민지 01120519 유지영 01120526 최윤정 01120530 조원득

01120533 한준혁 01120535 이화준 01120537 최현수 01120544 변호용 01120547 이승준 01120548 방상준

01120549 차대석 01120550 김제하 01120552 하영훈 01120556 김성윤 01120557 박경섭 01120560 송재범

01120565 김형진 01120572 장인성 01120574 정범석 01120579 민영권 01120584 윤주훈 01120586 이원행

01120587 노지혜 01120589 한창엽 01120590 이남수 01120592 신동필 01120596 황은정 01120600 조석례

01120605 이석재 01120611 장지성 01120617 이병권 01120618 김세나 01120620 유지홍 01120625 변종근

01120627 김병수 01120632 배동한 01120633 김종승 01120635 강홍석 01120636 최순진 01120655 김은경

01120656 최정호 01120661 남승면 01120664 최동옥 01120670 강진범 01120677 문숙희 01120678 김호석

01120682 곽주연 01120690 임문선 01120692 김영석 01120693 김동국 01120697 오세중 01120698 노영민

01120701 박혜진 01120706 조영민 01120713 윤기봉 01120718 방준수 01120719 김영진 01120725 강명신

01120727 문정혜 01120730 김영미 01120731 이상정 01120735 임재진 01120747 주성태 01120751 이상철

01120752 이주일 01120753 정유원 01120754 염미정 01120758 윤여웅 01120766 장석우 01120769 서장원

01120782 전인숙 01120792 정성효 01120795 정창모 01120801 배현진 01120805 석병헌 01120806 기세환

01120808 박기룡 01120815 한용희 01120829 김형만 01120840 이은미 01120843 박지훈 01120844 선종효

01120853 김형국 01120861 한기혁 01120866 신준기 01120867 이욱 01120868 정혜민 01120870 주정락

01120882 김동환 01120888 장경운 01120889 김미규 01120900 이남진 01120909 유시나 01120912 김형호

01120914 김정곤 01120915 최창훈 01120919 신재욱 01120927 유광후 01120933 이동윤 01120938 신동준

01120943 이수영 01120946 김종희 01120950 김균태 01120953 심상헌 01120958 정유재 01120959 김희근

01120966 김춘곤 01120967 최원국 01120973 조병호 01120977 권인성 01120978 목찬희 01120979 이영주

01120986 서수범 01120995 박종우 01120996 주영봉 01121001 임정주 01121002 김종덕 01121003 박성석

01121007 송명진 01121018 안홍근 01121024 김성근 01121029 노병조 01121034 손용락 01121036 김진호

01121043 박성태 01121050 김동현 01121055 장해수 01121067 강성길 01121077 추현재 01121079 송정근

01121089 이철규 02101004 박태구 02101006 강우정 02101010 김요한 02101015 김경일 02101016 김철균

02101018 김은정 02101019 남경오 02101020 박도헌 02101021 김영봉 02101023 박현우 02101026 김성훈

02101034 김인식 02101040 이정묵 02101046 김윤호 02101054 장재원 02101060 이지선 02101061 김정미

02101065 이상배 02101068 최시영 02101071 손석우 02101073 최재연 02101075 은진성 02101077 최지혜

02101079 김영훈 02101086 조성주 02101089 최윤영 02101100 홍완표 02101103 이정미 02101104 이성권

02101105 시이석 02101108 김태용 02101111 박희백 02101114 나륜 02101120 최유희 02101121 원종환

02101124 손원식 02101126 성낙원 02101132 이일선 02101133 육지숙 02101134 조재성 02101139 최현

02101144 안찬식 02101145 이종근 02101146 강기훈 02101148 문영섭 02101150 임성호 02101152 이향숙

02101155 박수혁 02101156 강성훈 02101158 장한별 02101160 양동수 02101172 최영숙 02101176 이수연

02101179 이종호 02101180 손범규 02101181 이연진 02101185 이선희 02101192 이진 02101194 권혁윤

02101196 이창배 02101198 장진효 02101199 이승현 02101200 김은화 02101209 안여진 02101213 박소현

02101215 박지석 02101216 최성욱 02101217 김용선 02101222 황철 02101223 이동필 02101227 조혜민

02101236 박병광 02101239 설제문 02101241 유원석 02101244 서재명 02101248 양효진 02101250 윤형원

02101251 백정숙 02101255 황걸 02101256 황순찬 02101260 김성열 02101263 심원영 02101265 최미지

02101280 이봉수 02101282 권혜진 02101283 안소욱 02101286 심광석 02101292 윤선웅 02101293 이보라

02101295 옥광희 02101300 김동민 02101302 이경환 02101304 정현교 02101314 조홍연 02101319 박재철

02101322 김광준 02101327 김태한 02101328 김정기 02101338 박진엽 02101346 심현호 02101347 윤병상

02101349 김태린 02101351 최성욱 02101352 이현우 02101353 이민정 02101356 하동권 02101357 박종인

02101361 김성경 02101368 천광진 02101369 이정아 02101372 김기용 02101379 김승희 02101385 박성욱

02101392 박두환 02101408 윤영근 02101416 김채환 02101420 선미란 02101429 김치열 02101430 정경훈

02101434 김민규 02101436 정석문 02101440 김형준 02101443 이진규 02101445 소광우 02101450 김기홍

02101453 이지만 02101458 김영석 02101461 경연선 02101482 심재관 02101497 김명진 02101505 노강규

02101512 이찬석 02101513 김형주 02101515 남민우 02101541 손동성 02101546 박민호 02101547 남선우

02101550 박세현 02101553 안용성 02101554 한재관 02101555 조민순 02101556 송기환 02101561 안병로

02101564 홍대식 02101568 문상민 02101574 심우영 02101579 윤상진 02101583 엄기동 02101585 서지혜

02101588 김준수 02101591 이종철 02101593 박회동 02101596 강수원 02101601 김용하 02101611 김용민

02101621 유효종 02101623 김민우 02101630 정지화 02101662 이수정 02101669 이상영 02101685 정우종

02101696 정혜인 02101711 박광준 02101732 김경수 02101733 박선준 02101736 심희천 02101738 윤종세

02101748 장광호 02101752 이윤종 02101754 백승갑 02101779 손천식 02101786 이규학 02101793 변두섭

02101815 소민안 02101837 하명호 02101840 정대연 02101870 김광호 02101875 김희연 02101915 류정훈

02101926 이준희 02101942 김민철 03100002 이원호 03100003 이문준 03100012 최홍준 03100014 신종엽

03100015 박일임 03100025 이정희 03100026 황종원 03100027 이미희 03100034 박청민 03100043 김정훈

03100044 송명건 03100048 정성원 03100052 서연필 03100053 하경미 03100054 서장민 03100057 하병우

03100060 배진호 03100062 설교휘 03100065 이인영 03100068 박현미 03100070 김다영 03100072 박상호

03100078 신연옥 03100082 이정석 03100083 이치원 03100086 서지혜 03100092 이광욱 03100094 서상민

03100096 김경하 03100099 우하림 03100100 남정은 03100101 권세혁 03100105 박경련 03100107 박영찬

03100112 심국보 03100118 성명근 03100121 정석종 03100122 이미옥 03100124 강정구 03100127 박경

03100128 이동현 03100131 정정임 03100139 박예림 03100141 손창우 03100144 권용순 03100148 정우석

03100149 송인철 03100150 조명진 03100151 한효성 03100152 김창수 03100156 박재형 03100166 하용민

03100168 구채칠 03100171 진정은 03100176 최준섭 03100178 강보윤 03100184 김종무 03100187 이광희

03100188 김동근 03100189 노대근 03100193 원혜숙 03100195 이한일 03100198 김원하 03100203 정병희

03100204 조동범 03100209 박준홍 03100216 이재우 03100218 송언용 03100219 유선경 03100222 전경준

03100227 박지연 03100235 김나현 03100237 허수영 03100240 김순겸 03100243 유영복 03100248 하명준

03100251 김준동 03100253 최성호 03100254 구영혁 03100258 천영우 03100260 정수진 03100272 김성훈

03100275 지본청 03100290 박동호 03100296 문민수 03100297 전민구 03100309 반수길 03100312 강남호

03100317 김선구 03100323 박상형 03100330 정재연 03100340 예수해 03100344 박준 03100358 이두환

03100361 신동진 03100372 박병규 03100379 정나영 03100380 윤동우 03100383 권민재 03100408 한소정

03100416 윤승혁 03100426 조민수 03100427 이영림 03100430 송재욱 03100456 정현정 03100462 정우영

03100469 김기철 03100473 박소연 03100477 김찬규 03100489 김규범 03100502 박종일 03100509 손석걸

03100544 조규석 03100555 이은희 04100007 조성래 04100009 서민규 04100012 여현정 04100014 장상기

04100015 남동수 04100016 강재원 04100018 윤영호 04100019 조영대 04100021 권시오 04100024 김현수

04100026 태경원 04100030 이경현 04100035 황성욱 04100036 김해진 04100038 박혜정 04100042 남정욱

04100047 김태운 04100053 김경환 04100056 송영관 04100059 박우용 04100062 임현주 04100064 손용덕

04100065 박혜림 04100067 구성준 04100069 이태규 04100071 조효준 04100073 장동석 04100082 박운정

04100083 김현철 04100087 류승한 04100095 천기훈 04100096 서인호 04100100 최수진 04100105 이종훈

04100109 김원택 04100110 백다혜 04100111 서철호 04100115 정진욱 04100117 박진경 04100121 최진수

04100122 박진한 04100124 성미정 04100132 김상기 04100139 신창헌 04100142 권진욱 04100145 이광호

04100157 안대호 04100162 김창길 04100168 백부기 04100169 김효진 04100176 한용봉 04100179 이인석

04100189 강철수 04100196 박정규 04100208 임준택 04100211 최병찬 04100216 이준우 04100225 유종술

04100232 황영미 04100233 이방희 04100235 김종필 04100237 조효근 04100245 이호건 04100248 김영임

04100254 김경희 04100275 구원회 04100298 장호규 04100317 김민수 04100322 윤광열 04100326 정영락

04100340 배연직 04100342 조현구 04100343 박영수 04100347 김병구 04100356 김태훈 04100357 소형석

04100366 성영봉 04100375 김성권 04100378 김수연 06100008 이지웅 06100015 이준봉 06100018 조인채

06100021 이승범 06100023 이승은 06100024 윤정일 06100025 홍민 06100027 황기원 06100030 백영환

06100032 조상연 06100036 이유형 06100042 김내현 06100050 김승배 06100053 최인문 06100061 박점열

06100073 이상택 06100074 문응복 06100080 문용호 06100083 강현일 06100087 박순일 06100089 류혜미

06100092 임미라 06100094 박경훈 06100097 박상봉 06100104 이병모 06100106 황정길 06100107 고경원

06100108 최영 06100111 김충환 06100112 안상진 06100115 정영호 06100124 서민욱 06100126 장강환

06100132 황동호 06100145 이승원 06100150 최준식 06100151 오승룡 06100158 이융 06100160 김미희

06100168 조인영 06100173 모방원 06100178 최강수 06100181 양현승 06100182 이용필 06100186 이명기

06100187 이정훈 06100188 유기준 06100194 주삼문 06100197 손지영 06100198 김철민 06100201 백준영

06100211 윤철한 06100212 고광표 06100218 박성근 06100221 선영근 06100224 문인수 06100228 이형수

06100238 강태호 06100240 김정술 06100250 박천진 06100252 박동주 06100256 장준 06100257 안재송

06100267 이항재 06100271 이정수 06100290 최희성 06100301 권철 06100321 박혜연 06100344 박진성

07101003 조한직 07101005 한용수 07101007 박종길 07101008 이성균 07101011 김세용 07101014 윤지원

07101019 최황철 07101020 임대규 07101021 한정훈 07101023 강준식 07101024 백종은 07101026 김선우

07101027 황승진 07101032 김양정 07101044 이범렬 07101046 김성기 07101047 이용희 07101048 이춘성

07101050 서창미 07101053 황영훈 07101059 송주희 07101067 김종호 07101068 김유민 07101075 김대준

07101086 이은경 07101088 안재봉 07101089 정수진 07101093 이용재 07101095 이준철 07101102 박병선

07101107 차재원 07101114 김태욱 07101121 한용진 07101122 정병선 07101124 김기환 07101129 김종우

07101130 정원석 07101132 정기섭 07101135 진현호 07101137 박공식 07101144 박선민 07101149 김기정

07101150 이희진 07101157 최명선 07101168 곽견정 07101181 남우중 07101200 남상국 07101224 윤수현

07101228 권혁태 07101229 이계환 07101238 배성중 07101239 권준호 07101257 이은정 07101261 신진이

07101262 이건태 07101265 나의곤 07101268 김규은 07101270 안정호 07101271 김제봉 07101287 최성철

07101297 정경호 07101300 백태영 07101301 이주현 07101307 진철웅 07101320 서효석 07101323 장선영

07101325 박병철 07101326 김황엽 07101336 배영수 07101337 서정일 07101342 최종오 07101374 최민상

07101378 임경호 07101380 윤현 07101384 김준영 07101405 김태웅 07101410 신헌수 07101424 배성수

07101426 이민정 07101435 손현미 07101436 한인근 07101445 한기열 07101453 이은규 07101484 권용식

07101495 박건상 07101499 김은희 07101513 김동영 07101538 장현태 07101547 송광식 07101551 정현묵

07101558 한욱진 07101560 황인용 07101594 장진호 07101596 문종숙 07101605 양정웅 07101606 김용기

07101611 오기표 07101625 이광복 07101644 정현익 07101647 한승훈 07101649 이현덕 07101657 함지현

07101668 도기문 07101673 이해성 07101677 김태윤 07101688 김강수 07101706 김정중 07101728 김성준

07101731 권태훈 07101782 정영철 07101795 고창기 07102008 이미숙 07102009 도정길 07102013 송명세

07102017 박현철 07102021 정기수 07102024 최현찬 07102026 이주헌 07102034 조봉교 07102037 안일균

07102043 양해윤 07102044 채광수 07102047 이형준 07102050 송주연 07102051 민채현 07102058 김동석

07102064 변성준 07102067 전규홍 07102068 경일수 07102078 안상욱 07102080 권상훈 07102085 김영수

07102087 고승관 07102090 강종명 07102091 최광현 07102094 이미정 07102100 임동환 07102104 고순혁

07102124 안진수 07102128 정준모 07102130 문혜진 07102131 이용희 07102132 김상우 07102133 김치국

07102135 신형균 07102141 김명준 07102148 최준호 07102155 최재우 07102157 박정아 07102159 여정훈

07102163 류대선 07102166 조상태 07102176 최재원 07102180 서왕식 07102185 김나영 07102190 최상명

07102193 허찬행 07102194 조선익 07102197 홍자성 07102199 황주연 07102200 권도원 07102212 김대환

07102214 이만섭 07102220 전홍엽 07102221 오희근 07102222 이원석 07102223 김영준 07102225 이동석

07102227 최현아 07102233 서영호 07102236 우공식 07102242 박지나 07102243 박근배 07102245 손호언

07102247 함용일 07102248 김병주 07102249 최안식 07102254 양원모 07102257 김지환 07102259 윤정용

07102261 안준규 07102262 유춘훈 07102264 김택현 07102265 여준우 07102271 강지연 07102274 이도형

07102280 곽영은 07102281 정다운 07102286 육경수 07102291 장효종 07102294 조강식 07102296 김무경

07102297 도형범 07102301 김오경 07102302 박소연 07102309 최준호 07102310 정찬희 07102312 신규현

07102315 서병수 07102317 최호길 07102320 한상일 07102329 박재호 07102331 김청교 07102339 엄현용

07102347 김호준 07102350 임병진 07102351 최창섭 07102358 여현석 07102364 김경은 07102365 오원구

07102366 정명수 07102368 박홍렬 07102370 박삼성 07102372 유송흔 07102379 손조광 07102380 김희강

07102382 양주영 07102387 김영환 07102388 전세훈 07102389 손형석 07102391 박계륭 07102392 정회일

07102393 허황회 07102396 김현규 07102397 하경용 07102399 최혁 07102402 김대훈 07102404 이창모

07102407 김경환 07102416 김형민 07102422 신효선 07102423 구태교 07102424 장준혁 07102426 조정석

07102428 이수진 07102429 권병철 07102435 최동인 07102437 천자용 07102439 김한준 07102440 남상진

07102445 박정호 07102449 김상현 07102455 박수철 07102457 손종수 07102458 임형도 07102464 정길채

07102466 김인수 07102468 이병화 07102471 임상호 07102475 한다정 07102480 차제봉 07102482 김은경

07102483 정광문 07102484 김길선 07102494 송노관 07102496 이장섭 07102497 최진석 07102500 조시형

07102501 김민정 07102502 이은중 07102507 김종택 07102508 류효열 07102509 유혜련 07102514 김준영

07102515 최덕명 07102519 김선용 07102525 한지환 07102529 윤인선 07102532 윤주영 07102534 황강연

07102541 권현대 07102543 유병일 07102555 구영민 07102556 백정열 07102558 윤재희 07102560 안도형

07102567 박명규 07102571 송봉준 07102572 최용석 07102574 김용철 07102576 김재현 07102577 임준우

07102589 이성흠 07102590 장영자 07102591 송경조 07102593 김상태 07102595 임동규 07102596 하진호

07102602 남탁우 07102606 양순유 07102607 배경원 07102617 최영민 07102619 오홍균 07102626 이병구

07102632 홍경희 07102649 백성욱 07102651 신현승 07102656 홍기석 07102658 장선근 07102661 노희진

07102669 정원용 07102670 김재신 07102681 홍대희 07102685 이승협 07102703 이화연 07102720 임종완

07102722 이진선 07102724 정순구 07102729 박성희 07102733 권영건 07102737 조영수 07102740 강칠석

07102741 최영일 07102742 한용우 07102743 김태훈 07102746 이상훈 07102750 이일한 07102763 최승록

07102766 신민식 07102787 이재형 07102794 이준희 07102795 송상훈 07102798 서충근 07102801 오영수

07102808 김서령 07102809 김명희 07102812 정창일 07102814 이성재 07102820 윤진철 07102826 김정현

07102829 라인정 07102837 강승수 07102838 유시욱 07102855 조윤서 07102856 박종일 07102867 정훈희

07102871 정희달 07102884 강석만 07102891 윤정혜 07102896 강일구 07102897 장보근 13101004 김부자

13101005 박선하 13101007 성요한 13101015 이필원 13101016 이건종 13101021 정윤선 13101024 송지연

13101026 전기성 13101028 김태성 13101029 송유진 13101035 이노진 13101036 임호성 13101037 최장일

13101039 이성빈 13101040 김종갑 13101045 김선일 13101047 송영호 13101053 김광석 13101055 김천석

13101056 최종천 13101064 안홍성 13101076 조희준 13101077 조성훈 13101079 신재일 13101096 윤재승

13101099 황성광 13101101 이승주 13101105 윤수열 13101117 정호인 13101124 허자윤 13101131 안효신

13101132 김이정 13101133 강희영 13101138 박석기 13101149 황성호 13101150 안세준 13101159 김형순

13101165 방인용 13101168 윤종환 13101171 유봉상 13101176 문호준 13101178 권대근 13101179 손선균

13101195 박현민 13101198 이석구 13101211 엄경수 13101225 문제홍 13101236 이승상 13101240 박종선

13101241 서유미 13101247 홍경출 13101254 백풍균 13101256 김종수 13101257 전정환 13101268 최재형

13101281 윤상희 13101282 김세진 13101286 서정훈 13101291 김종배 13101297 이현진 13101300 심진섭

13101307 전수진 13101316 이병헌 13101318 김용 13101327 이칠성

합격인원 : 1480명

tag : 공인노무사, 합격자 명단, 산재상담, 18회1차시험

[산재상담-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 1차 합격자 대폭 증가

2009-07-05T10:30:21Z

올해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총 1480명으로, 지난해 981명에 비해 51% 증가했다. 공인노무사 1차 합격자는 지난 2004년 412명에서 지난 2007년 1342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한풀 꺾였습니다.

수험 관계자들은 올해 시험이 비교적 쉽게 출제된 데다, 노동법에서 1문제가 복수정답이 인정돼 합격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은 오는 12일 서울과 대전지역본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3차 시험 장소는 시험시행 5일 전 국가자격시험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 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은 지난해 50명보다 크게 늘어난 250명으로 결정됐습니다.

모쪼록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건강에 주의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재길잡이 올림.

[산재상담-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 1차 합격자 대폭 증가

tag : 합격자, 공인노무사, 산재상담, 노무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