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진아씨의 블로그입니다.

사회복지조사론 제3강 동영상 듣다.....명목,서열,등간.비율척도

2009-11-10T10:31:03Z

1.약23분 강의듣다 중지함.

2.계속 더 들어야 함.

3.47분 강의임.

사회복지조사론 제2강 동영상 듣다...조사연구의 유형

2009-11-09T10:20:18Z

1.31분17초

2.사무실에서

3.조사연구의 유형 (범위에 따라.전수조사와 표본조사)

(횡단조사와 종단조사)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4.시간되면 더 들을것....시간되면

사회복지법제론 제4강 동영상 듣다...사회보장기본법

2009-11-05T10:27:42Z

1.19분45초

2.사무실에서 듣다...시간되면 한 번 더 들을것...시간되면

3.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법제론 제11강 동영상 듣다...다문화가족지원법

2009-11-04T10:20:54Z

1.사무실에서 듣다.2.15분41초

2.시간되면 더 들을 것.

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008년 제정)

사회복지법제론 제20강 동영상 듣다.

2009-11-04T06:44:13Z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2.38분04초

3.아침에 일찍 일어났음.

4.시간되면 더 들을 것...시간이 되면

1급 국가시험 대비 제4차 사이버모의고사-사회복지기초

2009-11-04T05:47:39Z

제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대비 제4차 사이버모의고사

2005년 3월 6일 [제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대비] 제4차 사이버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시험은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입니다.

사회복지기초(60문항을 50분에 마치고/ 25분 동안 휴식을 하기 바랍니다)

1. 인간발달이론이 사회복지실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생활주기를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준거 틀을 제공한다.

나. 생활전이(life transition)에 따른 안정성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다. 이전 단계의 결과가 다음 생활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라. 개인적인 발달상의 차이를 파악할 수 없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2. 성격이란 생리적 욕구나 환경적 자극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의 결정 요인으로 간주되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이며 통합적인 (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① 성장 ② 성숙 ③ 정신기제 ④ 적응 ⑤ 성격

3. 방어기제란 자아의 무의식 영역에서 일어나는 심리기제로써 심리적 불균형이 초래될 때 심리 내부의 무엇을 유지하려는 상태인가?

①부정 ②회피 ③항상성 ④억압 ⑤동일시

4. 융의 분석심리학에서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유전되어 나타나는, 비슷하게 가진 성향을 무

엇으로 정의하는가?

ⓛ 원형 ② 자아 ③ 음영 ④리비도 ⑤ 집단무의식

5.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치료기법은?

가. 자유연상 나. 해석 다. 꿈의 분석 라. 과제부여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6.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에서 구체적 조작기에 나타나는 특징은?

가) 보존개념 획득 나) 논리적, 가역적 사고 다) 분류 및 서열조작 라) 추상적 사고기능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7. 유아는 어떤 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지거나 들리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다가 인지

가 발달하면서 점차 시야에서 사라져도 계속 존재함을 알게 되는데 이는 어떤 개념을 획득하

기 시작한 것인가?

① 물활론 ② 분류 ③대상영속성 ④상징 ⑤연속성

8.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에서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① 반응적 조건화 ② 조작적 조건화 ③ 긍정적 강화 ④ 부정적 강화 ⑤ 벌

9. 칼 로저스 이론의 치료기법은?

① 계약적 방법 ② 인간중심의 치료 기법 ③ 조건화 기법 ④ 상징적 탈감화 ⑤ 가상적 기법

10.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인지구조를 형성하고 재구성하는 기능은 ?

①동화 ②도식 ③평형화 ④조절 ⑤인지

11.어떤 결과는 만족감을 주는 반면에 어떤 결과는 불만족을 주기 때문에 학습이 약해지거나 강

해진다는 이론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효과의 법칙 ② 강화자극 ③ 스키너 상자 ④ 조작적 조건화 ⑤ 강화

12.반두라의 관찰학습과정이 아닌 것은?

① 주의집중과정 ② 보존과정 ③ 운동재생과정 ④ 동기적과정 ⑤ 대리조건화과정

13.한 반응에 뒤따르는 자극으로 그 반응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① 조작적 행동 ② 조작적 조건화 ③ 변별자극 ④ 반응행동 ⑤ 강화물

14. 영아기의 사회적 발달에 해당하는 것은?

가. 애착 나. 신체접촉 다. 분리불안 라. 대상불변성

① 가, 나, 다 ②가, 다 ③나, 라 ④라 ⑤가, 나, 다, 라

15.불안을 느끼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발달의 초기단계에서 사용하여 만족을 얻었던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행동양식은?

①퇴행 ②합리화 ③투사 ④반동형성 ⑤억압

16.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가. 청소년은 스스로 자신을 더욱 성인에 가깝게 느낀다.

나. 성역할에 대한 동일시는 강화한다.

다. 성적 성숙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해 양가감정을 갖는다.

라. 급속한 신체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어 자기도취 상태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① 가, 나, 다 ②가, 다 ③나, 라 ④ 라 ⑤가, 나, 다, 라

17. 영아기의 발단단계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

가. 반사활동만 가능, 분화가 안 됨

나. 손-입의 협응, 빨기반사를 통한 분화

다. 심적협응 활동을 통한 새로운 수단의 발견

라. 자기중심적 사고

① 가,나,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가, 나, 다, 라

18.아동은 이 시기가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대상을 만들어 함께 놀이를 할 수 있게 된다.

상상놀이를 할 수 있는 이 시기는 언제인가?

① 유아기 ② 학령전기 ③ 아동기 전기 ④ 아동기 후기 ⑤ 청소년기

19. 방어 기제에서 아버지에게 혼이 난 아이가 개를 발로 차 버림으로써 화를 푸는 것은?

ⓛ투사 ②전치 ③대리형성 ④보상 ⑤저항

20. 청소년기 인지발달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미래사건의 예측 ② 변인간의 인과관계 인식 ③ 가설설정과 검증

④ 구체적 조작사고 ⑤추상 개념의 사용

21. 방어기제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밤길에 무서운 생각이 날 때 의도적으로 노래를 부른다.

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다. 실력이 없어서 시험을 못 본 학생이 시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시험을 잘 볼 수 없다고

변명한다.

라.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흉본다.

① 억제 - 합리화 - 전치 - 투사 ② 억제 - 전치 - 투사 - 합리화

③ 억압 - 전치 - 투사 - 해리 ④ 전치 - 억압 - 합리화 - 투사

⑤ 억제 - 전치 - 합리화 - 투사

22.큐블러-로스의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다섯 개의 심리단계를 거쳐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단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부정의 단계 나) 분노의 단계 다) 타협의 단계 라) 우울의 단계 마) 수용의 단계

① 가-나-다-라-마 ②가-다-라-나-마 ③나-가-다-마-라 ④마-라-다-가-나

23.융이 장년기에 자아가 외적, 물리적 차원으로부터 내적 정신적 차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리키

기 위해 사용한 개념은?

① 정체감 ②노화 ③개체화 ④집단화 ⑤내면화

24. newman & newman이 말한 건강한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가. 부부는 각자 개인적인 성장과 부부로서의 성장을 위하여 헌신해야 된다.

나. 부부는 효과적인 대화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다. 갈등을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라. 부부는 안전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25.노인의 내면적 갈등, 가족관계, 죄의식 등에 대해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지지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기법은?

①생애회고기법 ②음악치료 ③역할놀이 ④경청하기 ⑤ 직면

26. 가족구조의 특성 설명 중 유리된 경계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개인의 독립적인 자아의식이 발달하기가 어렵다.

② 지나친 일체감과 소속감 때문에 가정 내에 프라이버시란 없다.

③ 경계선이 매우 폐쇄적이고 거리감이 있다.

④ 가족의 상호작용이 밀접해 있다.

⑤ 결속력이 강하고 개방적이며 거리감이 거의 없다.

27.지역사회체계의 속성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지리적 공통성 나. 문화적 동질성 다. 의식적 인구 집단에 대한 소속감

라. 두 사람 이상이 상호 협력하는 영속적인 사회적 단위

① 가,나,다 ②가,다 ③나,라 ④라 ⑤가,나,다,라

28.장년기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갱년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40대 후반에 일어나며 개인차가 없다.

②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홍조현상은 장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흔히 일어난다.

③ 폐경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지만 큰 문제가 되

지 않는다.

④ 자신의 과거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고 느끼면 심각한 우울증,

사회적 고립, 알코올중독으로 진전되기도 한다.

⑤ 대부분의 여성에게는 갱년기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29.알코올중독자였던 남편을 둔 부인 A씨는 3년째 지역사회의 자조그룹에 월 1회 참여하고 있

다. A가 속한 집단은 어떤 형태의 집단인가?

① 치료집단 ② 형성집단 ③ 지지집단 ④ 교육집단 ⑤ 성장 집단

30.문화의 종류에 대해서 올바르게 서술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관념적 문화 : 사람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관념적인 형태의 문화

나. 물질적 문화 : 인간의 물질이용과 물질을 이용하는 기술 및 능력

다. 규범적 문화 : 관습적인 행위와 양식, 타인들에 대한 예의, 에티켓 등

라. 은현 문화 : 문화적 사람들의 독특한 심리적 반응에 기인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31.사회복지조사의 필요성으로 맞는 것은?

가. 과학적 탐구능력을 개발시킴

나. 사회복지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거나 구축을 쉽게 해줌

다. 연구결과의 분석과 이용 가능

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기술을 제공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라 5)가, 나, 다, 라

32. 조사연구문제의 정의로 변수간 관계나 차이가 있다고 확신하며 그 관계를 연구하는 가설은?

1)영가설 2)식별가설 3)귀무가설 4)연구가설 5)설명적 가설

33.조사의 주목적이 좀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한 연구문제를 형성하거나 가설을 개발하는 것으로 형성적 조사(formulative study)라고도 하는 것은?

1)탐색적 조사 2)설명적 조사 3)기술적 조사 4)예측적 조사 5) 답 없음

34.사회복지조사의 한계점에 해당되는 것은?

가. 경험적 인식의 제한 나. 시간적 제한성 다. 지리적 제한성 라. 가치중립적 제한성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35.이론 형성의 방법 체계 중 연역법은?

가. 일명 삼단논법으로도 불린다.

나. 일반적인 사실에서 특수한 사실들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다. 문화인류학자들이 현상에 대한 설명방법으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다.

라. 논리적 실증주의의 지식탐구를 위한 모델로 가설-연역 방법을 선호한다.

1) 가, 나, 다 2) 가, 다 3)나, 라 4)라 5) 가, 나, 다, 라

36. 과학적 이론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가. 과학적 이론에서는 논리와 함께 경험 요소가 필수적이다.

나. 과학적 이론은 순환적인 특성을 가지면서 지속적인 검증과 수정을 통해 정교화한다.

다. 이론은 일련의 변수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구체화한다.

라. 과학적 이론의 형성방법은 한 이론에 하나의 체계만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1) 가, 나, 다 2) 가, 다 3)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37. 인과관계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은?

가.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변수가 있어야 한다.

나.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한다.

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라. 원인과 결과가 모두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여야 한다.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가. 나. 다. 라

38.추상적인 개념이나 용어를 현실세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적합하게 조작하여 용어의 본래의

의미를 나타내며, 조사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현재의 사실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측정 가능

토록 하는 것은?

1) 재개념화 2)모델 3)조작화 4)가설 5)조작적정의

39.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종속변수를 한번이상 측정할 때 두 번째 측정

은 첫 번째 측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은?

1) 성숙효과 2)선택효과 3)손실효과 4)검사효과 5)역사효과

40. A지역의 노인의 욕구파악을 위한 조사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1) 사례연구 2)설명적 조사 3)기술적조사 4)내용분석조사 5)실험설계조사

41.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을 위한 항목간의 평균적인 관계에 근거한 신뢰도이다. 내

적 일관성 신뢰도를 측정하는 계수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1)크론바하의 알파계수 2)상관계수 3)회귀계수 4)신뢰계수 5)타당도계수

42.설명적 조사연구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전형적인 설계는?

1) 서베이 2) 통계조사 3) 개념적 준거틀 4) 실험설계 5) 준실험설계

43.신뢰도 계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 문항 수 나. 문항 난이도 다. 문항 변별도 라. 측정 내용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44.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은?

가. 성숙 나. 통계적회귀 다. 도구의 사용 라. 대상자선정의 오류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45.실험설계의 종류는?

가.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 나. 통제집단 사후검사설계 다. 솔로몬 4집단설계 라. 유사 실

험설계

1) 가,나,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46.조사 설계를 시간의 범위에 따라 나뉘어 볼 때 어떤 현상을 연구하려 할 때 특정시간에 그것

을 여러 부분에 걸쳐 분석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1) 종단조사설계 2) 횡단조사설계 3) 유사종단설계 4) 유사횡단설계 5) 준실험설계

47.모집단을 일정한 카테고리로 나눈 다음 카테고리에서 표본을 작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으로

같은 크기의 무작위표집모다 적은 비용으로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은?

1) 임의표집 2) 눈덩이표집 3) 층화표집 4) 유의표집 5) 할당표집

48.인과관계의 추정을 위한 가장 전형적인 설계 디자인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난선화에 의

하여 설정하고 실험처치 전에 양집단을 검사하고 실험처치 후에 양집단을 다시 검사하여 전후

검사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은?

1) 통제집단전후비교설계 2) 솔로몬식 4개 집단비교설계 3) 통제집단후비교설계

4) 요인설계 5) 플라시보 통제집단 설계

49.다음 단일 사례연구에서 종속변인 및 측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표준화된 척도의 반복적인 사용은 일반화에 도움이 된다.

2) 개별화된 평가척도는 표준화된 척도에 비해 클라이언트의 표적문제를 관찰하기 쉬울 때 사

용된다.

3) 단일사례연구에서는 관찰을 통한 측정이 용이하여 종속변인을 행동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4) 개입의 효과를 측정키 위해 종속변인을 하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단일사례연구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에 별 구분이 없다.

50. 비확률표집 방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가. 표본추출이 용이하고 경제적이므로 간단한 조사의 경우 많이 사용된다.

나. 모집단 각각의 사례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다. 정밀성이 낮고 표본오차를 구하기 어렵다.

라. 모집단의 특성을 좀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

1) 가, 나, 다 2) 가, 다 3) 나, 라 4) 라 5) 가, 나, 다, 라

51.모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조사 단위에게 표본으로 뽑힐 기회를 똑같이 부여해 놓고 표본

을 추출하는 방법은?

1)층화표집 2)할당표집 3)단순무작위표집 4)눈덩이표집 5)비례표집

52. 응답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은?

1)설문지법 2)관찰법 3)심층면접법 4)집단면접법 5)구조화면접법

53. 다음과 같은 표집방법은?

「흡연률과 폐암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20대 이상의 남성들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조사자는 흡연율이 높을수록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흡연율이 높은 20

대 이상의 남성들에게 특히 관심을 집중시켜 표본을 선정하였다.」

1)눈덩이 표집 2)유의표집 3)임의표집 4)계통적 표집 5)할당표집

54. 갑, 을, 병, 정 순서로 배열된 생활보호대상자 명단 1,000명중에서 10명을 표본으로 선발하기

위해 첫 번째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이 11번째 사람이었다면, 그 다음에 11, 21, 31, 41의 순

서로 10명을 뽑은 표본 표집방법은?

1) 무작위 표집방법 2) 계통적 표집방법 3) 집락 표집방법

4) 다단계 표집방법 5) 층화 표집방법

55. 범죄 집단에 대한 심층 연구나 특정 집단의 생태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관찰방법은?

1)참여관찰 2) 비참여관찰 3)구조화 관찰 4)비구조화관찰 5)실험실관찰

56.특정지역의 주류 소비량에 관한 정보는 쉽게 얻기 어렵다. 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관찰방법은?

1) 마모관찰 2) 단순관찰 3) 퇴적관찰 4) 비구조화관찰 5) 참여관찰

57.특정 지역사회주민이나 특정 집단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또는 기존의 정책대안이나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 선행되어져야 하는 방법은?

1)질적 연구방법 2) 욕구조사 3) 조사설계 4) 단일사례연구설계 5) 프로그램 평가

58. 내용 분석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현지 조사로 수집이 불가능한 자료의 수집가능

2) 신뢰도가 높다.

3) 다른 연구방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사용가능.

4) 심리적 변수의 측정이 가능.

5)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이 가능.

59.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양적조사는 일반화가 가능하나 질적 조사는 결과의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나. 양적 조사는 계량적이며 결과 지향적이나 질적 조사는 과정 지향적이다.

다. 질적 조사는 통제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수행한다.

라. 양적 조사는 정형화된 측정과 척도를 사용한다.

1)가, 나, 다 2)가, 다 3)나, 라 4)라 5)가, 나, 다, 라

60. 부친의 직업 유무에 따른 가출횟수의 인과관계를 구하는 방법은?

1) 에타 2) t검증 3) 카이스퀘어 4) 감마 5) 람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대비 제4차 사이버모의고사 답안지

사회복지기초(60문항/ 시험시간 50분)

응시자: 이름( ), 맞은 답( /60문항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이 시험지는 50분동안 풀고, 답안지를 작성한 후에 반드시 봉투에 밀봉하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1급 사회복지사 시험대비 추천도서목록

2009-11-04T05:44:17Z

***표가 많을 수록 여러 사람이 추천한 책입니다.

1. 사회복지개론
이용교,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인간과복지, 2005년. ****
이소희 외,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04. **
오정수 이혜경 장인협,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만두 한혜경, 현대사회복지개론. *

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인정 최해경,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나남출판. 2004. ***
김동배 외,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2005. ***
김영모 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고헌출판부, 2000. *
최순남,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한신대학교 출판부. *

3. 사회복지조사론
김영종, 사회복지조사방법론, 학지사, 2003. **
최일섭 외, 사회복지조사론, 동인, 2002. **
이윤로, 사회복지조사방법론, 학서당(?). *
김미라 외, 사회조사방법론, 광주사회조사연구소, 2002. *
김기원, 사회복지조사론, 나눔의집, 2001. *

4. 사회복지실천론
엄명용 김성천 오혜경 윤혜미,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2003. ***
양옥경 외,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 2005. **
이영분 외, 사회복지실천론, 동인, 2002. **
김융일, 조흥식, 김영옥,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 *

5.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김혜란 외,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나남출판, 2003. ****
윤현숙 외,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동인, 2002. **
이윤로 외 역, 사회사업실천기술론, 현학사. *

6. 지역사회복지론
김영모, 지역사회복지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2002. ***
표갑수, 지역사회복지론, 나남출판사, 2003. **
최일섭,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7. 사회복지정책론
강욱모 외, 사회복지정책(21세기), 청목출판사, 2002. **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03.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양정하 임광수 이명현 황인옥 신현석,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2003. *

8. 사회복지행정론
최성재 외,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2004. ***
황성철 외, 사회복지행정론, 현학사, 2003. **
신복기 외,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2002. *

9.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 **
이태영 외,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2004. **
박차상, 정상양, 전용득, 김옥희,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03. *
이중엽, 사회복지법제, 유풍출판사. *

10. 사회보장론
김태성 외, 사회보장론(개정판), 청목출판사, 2003.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3. **
모지환 외,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3. *

기타 추천하고 싶은 책
감정기 외,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 2002. 1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수험생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적극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개론

2009-11-04T05:40:19Z

Ⅰ 사회복지개론

1. 사회복지의 의미 및 목표

1) 사회복지의 정의

: 사회복지(Social+Welfare) =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이고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어원적으로는 사회적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인간생활의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것을 지향하는 실천적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사회복지의 개념으로는 1. 일반적 개념, 2. 광의의 개념, 3. 협의의 개념, 4. 시대적 개념, 5. 실천적 개념이 있다.

(1) 시대적 개념

: 전통사회의 사회복지는 가족, 친척, 이웃 수준에서 복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의 사회복지는 보호자의 부재나 보호자가 있어도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4고:환,과,고,독)에 오는 빈곤 문제를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다. 일상적으로 가족과 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하는 잔여적 모델, 보완적 모델로서의 복지이다.

: 그러나 현대사회에 와서는 전통사회의 해결방법으로는 한계 상황이 발생하여 사회공동체나 국가가 복지문제를 담당하게 되었다. 현대사회의 제도적 모델로써 인구에 5%에 해당하는 4고에 속한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민전체 즉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가 확대되었다.

(2) 협의의 사회복지

: 사회복지를 소극적이고 한정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개개인을 대상으로 경제적․정신적으로 도와주는 사회적 노력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사회복지 대상인 4고를 대상으로 삼는다.

㈀ 잔여적, 보충적의미 ㈁ 사회복지 사업 ㈂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의미

(2) 광의의 사회복지

: 제도적 사회복지, 사회정책, 사회보장, 교육, 주택, 공중위생 비행, 범죄 등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노동 및 경제적 재해조건에 밀착되는 사회적 시책으로 사회 구성원 일반을 대상으로 생활의 각 측면에서 나타나는 비복지를 다루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3) 최광의의 사회복지

: 인간의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광의적 사회복지+전국민의 사회생활 안정과 발전에 공헌하는 일체의 사회적 시책을 총칭

(4) 실천적 개념

: 사회복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복지 특징을 4가지로 요약하면

*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행해져야 한다.

* 공식적인 조직에 기초한 조직적인 활동이다.

* 인간의 소비욕구에 직접 관계된다.

* 인간의 복지를 제일의 직접목적으로 하다.

=> 이처럼 이러한 기준에 맞게 사회적․조직적인 활동이 사회복지라는 개념이다. 실천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의 개념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제반 시책을 근거로 사회복지를 파악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형태 파악을 한층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2. 사회복지의 구성

1) 주체 -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기관

2) 객체 - 사회복지의 대상

㈀ 전통적 : 일부의 특정한 사람들 ㈁ 현대적 : 사회변동에 의하여 국민전체로 확대

㈂ 대상-4D: 빈곤(destitution), 질병(disease), 비행(delinquency), 의존(dependency)

5대 사회악 : 결핍(빈곤), 무지, 질병, 나태(실업), 불결 (베버리지 보고서 중)

3) 재원 : 사회 정책적 재원 - 국고(조세), 민간사회복지재원

4) 기능 : 생산, 분배, 소비 기능, 사회화 기능, 사회적 통제 기능, 사회통합 기능, 상부상조의 기능

3. 사회복지의 모형

1) 윌렌스키와 르보의 복지모형 : 미국에 있어서 지배적 사회복지 개념은 보완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이 있다고 보았다. -잔여적,보충적 모형(선별주의) 제도적 모형(보편주의)

2) 티트머스의 복지모형 : 보완적 복지모형(잔여적․보충적 모형), 산업적 성취수행모형(산업적 업적 성취 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복지정책의 진취적 입장을 표명)

3) 마살의 복지모형 : 사회복지를 시민권의 개념으로 모형을 제시함 시민권의 2대 구성요소로 자유권 참정권 그리고 사회적요소로 사회복지권을 들고있다.

4) 파커의 복지모형 : 이데올로기 차이로 구별, 자유방임형, 사회주의형, 자유주의형, 사회민주주의형

5) 미쉬라의 복지모형 : 보완적 형태, 규범적 형태, 제도적 형태

6) 조지와 윌딩의 복지모형

㈀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 수정자유주의요소를 크게 반영(우리나라)

* 반집합주의 : 사회가치를 소극적 자유로 하고 사회조직으로써 시장경제를 옹호하였으며 잔여적 의미의 사회복지이다

* 소극적 집합주의 : 자본주의는 경기의 순환이 교차되는데 불경기인 경우에 생기는 최저수준의 국민들에게 생기는 복지문제점을 대비하고 해결하는 시장경제의 보완적인 사회조직이고 이로써 국가는 국가 최저수준의 보장을 할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수준에 해당한다.

㈁ 페이비안 사회주의 : 사회가치를 적극적 자유에 두고 평등을 추구한 것으로 시장경제를 대폭 수용한 사회조직으로 복지국가주의의 보편적인 원칙을 추구한다. 즉 자본주의는 욕구충족을 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현금(통화)를 제공해야만 얻을 수 있으나, 그러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가장 기초적이고 필요한, 교육, 주거, 의료부분에 대하여 욕구(필요한 국민)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지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이상적인 사회복지 모형이다. 사회민주주의에 어느 정도 접근한 주장이다.

㈂ 마르크스주의 : 욕구에 기초하여 집단의 전구성원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의․식․주 의료 및 교육등을 제공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자본주의의 특성상 자본주의 방식으로는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사회구성원의 욕구에 기초하여 집단의 전 구성원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의․식․주 의료 및 교육등을 제공할 것을 주장 즉 적극적 자유를 사회가치에 두고 사회조직으로서의 시장경제를 부정하였으며 복지국가로는 빈곤제거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4. 사회복지의 맥락

사회복지란 :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이고,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사회적 욕구의 가장 기본적인 3대 종류로는 규범적 욕구, 느낌욕구, 비교욕구가 있다. 이러한 기본적 욕구는 사회의 발달수준과 경제적 수준 등에 의해서 기본적인 욕구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

1) 규범적 욕구 : 전문가들이 규정한 욕구로 예를 들면 하루에 사람이 움직이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 섭취량은 얼마인가라는 물음에 영양학자인 전문가가 필요한 열량(cal)을 계산하여 내는 기본적인 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복지에 대해서도 각 부분의 전문가들이 규정한 욕구량이라고 할 수 있다.

2) 느낌 욕구 : 규범적인 욕구에는 정해진 기본적인 욕구의 양이 있지만, 사람이나 연령차이에 따라서 각 개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욕구의 질과 양은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느낌 욕구라고 한다. 예) 사회복지시설중 노인복지에서 필요한 난방의 시간과 온도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난방의 시간과 온도에 대해 필요한 욕구는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욕구를 느낌 욕구라 한다.

느낌 욕구는 광범위하고 일정한 룰로 규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다수에 공통적으로 관계된 것들이 표현된 욕구가 있는데 그 예로 일반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사용하는데 불편하다고 느끼는 느낌욕구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장애인의 인명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그동안 느껴온 느낌욕구가 장애인의 지위와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시위를 한다든지 인터넷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게 한다면 이것은 느낌욕구가 표현된 욕구로 발전한 것이 된다.

3) 비교 욕구 : 사회복지 대상이거나 그렇지 않는 국민들로 이분화 되어 사회복지 대상 국민은 정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 대상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예로 실제로는 독거노인이나 호적상으로 자식이 있는 경우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방치된 가정의 아동이 법적으로 소년가장이 되지 못하여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특정 복지대상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만한 비슷한 욕구 즉 비교욕구가 있다고 한다.

4) 사회복지란 욕구에 대한 서비스이고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회복지가 관심을 갖는 사회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전통적인 과거의 복지 - 빈곤의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는 교육의 기회와도 연관됨

* 절대적 빈곤 - 사회 구성원들이 생활에 가는데 최소한의 수준 그 이하의 빈곤을 절대적 빈곤이라고 정의하고 이는 정부의 복지 대상과 복지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 상대적 빈곤 - 사회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생활 수준에 비하여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는 빈곤의 양으로 이는 각 구성원마다 다르다.


절대적 빈곤

[라운트리]

사회문제 : 일탈/탈선 - 범죄

: 불평등 - 실업, 빈곤, 성차별, 인종차별

: 해체 - 가정의 해체(이혼), 지역사회의 해체

예) 성문제 : 일탈의 행위 - 성범죄 �� 이처럼 문제를 어떠한 관점에

: 불평등 - 진급, 기회, �� 두느냐에 따라서 문제에 대한

: 해체 - 외도로 인한 이혼 �� 접근대상과 해결방법이 달라진다.

=> 즉 성 문제는 성 문제인데 어떤 성 문제인가를 보다 세분화하여 고찰하는 방식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문제를 볼 때 어떤 부분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가에 따라 그 주제가 정해져야 한다. 그런데 일탈 행위가 그 자체로써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의 학군을 바꾸기 위해서 위장 전입해야 하는 경우처럼 규칙자체가 불합리한 경우도 있게 된다. 그때는 그 규칙 자체를 보완하여 일탈행위를 막을 수 있다. 그 가치로부터 벗어난 경우도 있지만 그 가치 자체가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는 말이다.

2. 아동복지

1. 아동복지의 5대 원칙

: 권리와 책임의 원칙, 개별적 기능의 원칙,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2. 아동복지의 정의

: 카두신(Kadushin) - 넓은 의미에서 모든 아동의 행복과 사회적응을 위해 심리적, 육체적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한 각종의 방법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 특수한 문제를 가진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행하는 서비스이다.

: 프리드랜더(Fridlander) - 아동복지는 단지 빈곤, 방치, 유기, 질병, 결함 등을 지닌 아동, 혹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아동들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다.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에서 지키며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의 제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인 제활동들이다( 아동복지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제시함)

3. 아동복지의 대상

: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전체 아동의 행복을 추구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해 일차적인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다,

** 요보호아동 :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다. 부모의 사망과 이혼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빈곤아동, 장애아동 등은 가장 전형적인 요보호아동이지만, 시기별로 아동복지의 대상은 달라져 왔다.

: 한국의 경우, 시기별로 보면 1950년 전후로 시작하여 아동복리법이 제정된 1961년-1980년까지는 요보호 아동이 주된 대상이었고, 1981년 아동복지법 제정이후 1991년 까지는 부모의 빈곤으로 인한 결손이 원인인 일부 저소득층 아동이 대상이었고, 1991년의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현재까지는 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전체 아동이 대상이 됨으로 그 범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보호아동에서 점차 일부아동 그리고 전체아동의 복지로 확대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동복지의 대상이 부모의 결손과 빈곤에 의한 요보호아동에서 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요보호아동으로 관심이 바뀌고, 일부 아동의 보호에서 전체 아동의 보호와 발전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부모의 양육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아동관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아동은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 향유의 주체로 바뀌고,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채택으로 말미암아 권리 실현의 주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 1970년때까지 아동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로는 “시설보호, 가정위탁보호, 입양, 탁아보호, 정신박약아, 신체장애아, 가정부 써어비스, 프로텍티브 써어비스, 정서장애아, 비행소년시설보호, 가정위탁보호, 입양, 탁아보호, 정신박약, 신체 장애아대상 보호, 가정부서비스, 정서장애아보호, 비행청소년, 프로텍티브 서비스가 있었다.

4. 아동복지 관련 법

1) 아동복지법 : 1980년대에 들어서는 아동복지법의 제정이 있었는데 선진 외국의 아동복지학 이론을 소개하고 한국사회가 당면한 급격한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경험한 맞벌이가정의 영유아보육, 해체가족의 아동보호,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의 비행 등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2) 영유아보육법 : 1990년대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영유아보육의 아동복지와 청소년 복지로 분리되는 경향을 보이고 다양한 아동을 대상으로 구체적 서비스가 실시된다.

1961년, 아동복리법 →1981년 아동복지법 →1991년 영유아보육법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우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과 아동의 참여라고 하는 4개의 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명시함.

5. 아동복지의 방법

: 지지적서비스, 보충적서비스, 대리적서비스로 실천된다. 먼저 이상적으로 가족이 가족의 역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정 밖에서 실시되는 아동상담, 가족상담과 같은 지지적 서비스가 1차적으로 수행되며, 이러한 지지적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 경우 가족의 유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부족한 분야를 영유아 보육등의 방법을 통해 서비스가 가정 내에서 수행되는 보충적 서비스가 2차로 적용되고, 마지막 수단으로 가정의 해체나 기능이 정지된 경우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보호, 입양등의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리적 서비스가 수행되어야 한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절차에 따른 균형있는 발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인한 역사적 상황으로 대리적 서비스가 먼저(특히 시설보호를 통한) 먼저 발전하고 이후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아동에게 관심이 두어져서 보충적 서비스가 80년대에 들어서야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90년대에 들어서는 핵가족과 맞벌이 부부의 일반화에 따라 폭발적인 수요가 생기게 되어 91년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어 아동복지의 방법이 보충적 서비스로 전환되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1)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s)

: 부모와 자녀가 자신들의 책임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여타 서비스와 달리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이다. 서비스 기관은 부모나 아동의 역할 기능을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사회적 기능의 수행을 원조해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지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회복지기관은 아동복지기관, 아동상담소 등이며, 가족구성원의 개인을 대상으로 개입하면서 다양한 가족치료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아동상담 가족상담을 통해 지지적 서비스를 수행한다. 특히 어린 아동의 경우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양육이 가능하지만 아동의 성장과 더불어 이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으로 인하여 갈등이 심화된다. 이때 가족치료나 아동상담을 통하여 그 가족이 보다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이다. 즉 아동의 문제 행동이 부모가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일본의 경우 아동상담소를 통해 상담을 하고 일시 보호하여 치료하는 부모의 역할을 지지해 주는 서비스가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아이(자폐증)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도울 시스템이 부족한 상태이다.

2)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l services)

: 지지적 서비스와는 달리 가정내에서 전개되는 서비스 형태로 부모들의 역할을 일부 대행하는 역할을 하여 부모의 실업, 질병, 장애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정적 곤란 등을 보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충적 서비스의 종류는 영유아보육서비스, 방과후 아동지도, 피학대아동 보호사업, 가정조성사업, 소득유지사업 등이 있는데 이중 학대받는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의 고취로 최근에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도 이 피학대아동 보호사업은 가장 중요시되는 경향이다.

: 피학대아동 보호사업 - 프로텍티브 서비스(protective services)로 불리는 피학대아동 보호사업은 신체적,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받거나 방임된 아동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선진외국에서 아동복지의 중요한 영역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가 최근에야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동안 아동복지법에 ‘금지행위’로 아동학대가 포함되었지만, 무엇이 아동학대인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였다. 그런데, 1999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즉,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규정되었다 학대 받는 아동들은 지지적서비스를 통한 상담과 보충적 서비스를 통한 일시보호등이 필요하다.

또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도 갖추었기 때문에 기대되는 영역이다. 2000년 10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국번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1391)를 설치하였고,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단위에 1개소씩 시범 설치하였다.

☞ 신체적 학대 : 구타, 폭력, 감금 등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입히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아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주지 않는 행위, 아동을 다른 아동과 부정 적으로 비교하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간의 싸움 등을 하는 행위

☞ 언어적 학대 : 아동에게 욕구 하거나 심하게 고함을 지르는 행위, 아동의 단점을 계속 적으로 놀리는 행위

☞ 성 학 대 : 근친상간, 강간, 아동의 생식기를 가지고 놀리는 행위, 다른 성적 행위 이러한 성학대는 노출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가까운 아는 사람에 의해서 자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학대를 당한 아동에게 있어 그 휴유증이 매우크다. 특히 신체적 학대의 경우는 아동이 커가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성학대의 경우는 오히려 그 빈도가 커진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발견되더라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매우어렵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애정표현이고 성적학대인지의 구분이 어렵고, 어린 아동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부족과 사실적 구체적 진술이 어렵다 ) 조사시 아동에게 그림이나 인형놀이를 통해서 상황을 재현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 방 임 : 아동의 의식주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행위, 적절한 수면과 안전감독등의 불이행, 의료적 치료행위를 방치하는 행위 등으로 아동학대가 나뉜다.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등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신고의무를 크게 강조했다. 아동학대를 포함하여 아동은 누구든지 아동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법 제29조). 현재 아동학대 방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아동복지법에서 비중있게 다루어 지고 있다.

: 아동보호사업은 미아를 찾아주거나 기아를 보호하는 전통적인 아동복지사업과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 즉, 전통적인 아동복지사업은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을 때 정부가 개입하지만, 보호사업은 부모나 보호자의 양육방식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고, 부모가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때 국가는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예컨대,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광범위하게 허용해 왔기 때문에 체벌과 신체적 학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고, 신체적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시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대리적 서비스(substitutive services)

: 아동이 가정을 이탈하여 다른 체계에 의해서 보호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입양, 가정위탁보호, 시설보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디 대리적 아동복지는 지지적, 보충적 서비스만으로 아동복지를 추구하기 어려울 때 시도되는 제3의 방법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한국은 해방과 6.25전쟁으로 인하여 갑자기 늘어난 고아 등을 긴급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보호가 기형적으로 발달하였다. 또한, 입양은 시설보호를 받는 아동을 줄이기 위해서 국외입양이 먼저 시도되었고, 상담사업조차도 요보호아동 중에서 시설보호가 불가피한 아동을 선별하는 기능이 강조되었다. 시설보호에서는 기존에는 집단양육에서 지금은 소규모 집단으로 나누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나 가정위탁으로 발전하고 있다.

[1] 시설보호

: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대리적서비스가 주로 이루어졌고 현대에 와서는 보충적 지지적 서비스로 복지의 방법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

: 시설보호는 가정에서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서 집단보호와 치료를 마련해 주는 대리보호를 의미한다. 물론 아동은 자기의 가정과 부모 밑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지만, 도저히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들은 불가피하게 시설보호를 하고 있다.

: 한국의 경우 전쟁고아를 단순히 수용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설보호가 확대되었다가 요보호아동이 줄어들고 그 특성이 바뀌면서 아동복지시설이 전문화되어 왔다. 우선 아동에게 장애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시설로 전문화되고, 비장애아동도 연령에 따라서 3세 미만은 영아시설, 3세 이상은 육아시설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

: 영육아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요보호아동을 발견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아동상담소, 이들을 일시보호하기 위해서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설립되었다. 성장한 요보호아동의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직업훈련시설이 설립되고, 성장아동에 대한 주거문제를 해소하면서 자립하도록 자립지원시설이 설치되었다.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입양

: 한국에서 기관입양은 초기에 전쟁고아 중에서 혼혈아를 미국에 입양하는 것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도 국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도 더 많다. 입양대상아동도 혼혈아와 고아에서 미혼모가 양육을 포기한 아동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입양전문기관들이 기관운영비의 대부분을 국외입양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고, 국내입양의 양부모들이 건강한 신생아만을 희망하기 때문에 장애아동 등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은 여전히 국외입양 대상자로 남게 된다.

: 전후 미국사회에서 혼혈아동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입양사업이 시작되었다. 전후 이들 혼혈아동들의 감소로 고아들이 그 대상이 되었고 이들 고아중에 기아나 친권이 포기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입양이 되었으나 국내 입양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가 있는 장애아동이 주로 해외입양의 대상이 되고 있다.

: 과거에는 가문을 이어나가고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아들이 없는 집에서 아들의 입양이 많고 딸의 입양이 적었지만 최근에는 입양목적이 자녀를 키우는 기쁨을 얻고자 함으로 바뀜에 따라 오히려 딸을 입양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과거에는 자녀가 없는 가족이 주로 입양을 했으나 최근에는 자녀가 있는 가족이 입양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과거보다 국내입양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까지도 입양아의 95%를 친자로 신고했고 그러기 위해서 신생아의 경우만이 가능했으므로 그대상이 한정되었으나. 현재는 개방입양이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과거에는 건강한 아이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장애아를 입양하는 경우도 있다.

: 광주의 경우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사무소에서 국내입양 실적이 매우높다. 그 이유는 입양대상인 요보호 아동보다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의 숫자가 많은데도 현실적으로는 국내입양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데 이는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양의 방법과 절차에대한 적절한 안내로 입양을 활성화 시켰기 때문이다.

: 그리고 국내 입양아의 대부분은 미혼모가 출산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미혼모의 환경이 건강한 아동의 출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 미혼모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여 미혼모가 10달동안 지내게 함으로 건강한 아동을 출산하도록 도와서 입양 가능한 아동의 수를 늘였기 때문이다.

** 아동 복지 정리 **

◈ 아동복지의 의의와 특징, 현행 아동복지서비스의 내용, 그리고 한국 아동복지의 과제를 알아보았다. 아동복지는 전체 아동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현실적으로 요보호아동의 복지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부모의 사망과 이혼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빈곤아동, 장애아동 등은 가장 전형적인 요보호아동이다. 최근에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 방과후에 일정 시간동안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 학대받거나 방임된 아동도 아동복지의 대상이 된다.

◈ 아동복지는 흔히 지지적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로 나뉜다.

지지적 서비스는 부모와 자녀가 스스로 책임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이다. 상담과 같은 이러한 서비스는 여타 서비스와 달리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다.

보충적 서비스는 영유아보육처럼 부모들의 역할을 일부 대행하는 것으로 부모의 실업, 질병, 장애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정적 곤란 등을 보충하는데 목적을 둔다.

대리적 서비스는 입양이나 시설보호처럼 아동이 본디 가정을 이탈하여 다른 체계에 의해서 보호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국의 아동복지는 6.25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를 수용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설보호가 확대되었다가 요보호아동이 줄어들고 그 특성이 바뀌면서 아동복지시설이 전문화되어 왔다.

대표적인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 등이었다. 최근에는 가출, 폭력, 약물오남용, 성비행 등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단기간 또는 중장기간 보호/치료하는 복지시설과 전체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아동복지관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우리 나라 아동복지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전체 아동을 위한 상담사업과 정보제공 사업의 체계화, 학대받고 방임된 아동의 보호와 치료 활성화, 가정보호와 시설보호의 연계, 행동장애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동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전문인력의 배출이 절실하다.

3. 청소년복지

1 청소년복지의 정의 :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케하고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최상의 발달을 기하기 위해서 청소년 자신들에게 직접적 또는 가정이나 사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사회적, 제도적, 전문적 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 복지의 관심 배경

: 전통사회에서는 사회적 국가적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환과고독의 4고였고, 청소년이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왜 우리의 지금 사회에서는 청소년이 주목받는가?

: 역사적 시각에서 볼 때,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을 독립된 세대로 인식하게 된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인간의 생애주기 즉 발달단계에서 짧은 아동기와 긴 성인기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는 굳이 교육 훈련을 통하지 않고도 일을 행 할 수 있기에 어릴 때 부모가 하는 일을 따라 하면서 일을 배우고 이른 결혼을 통해 바로 성인이 된다.

: 그러나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산업사회에 필요한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긴 교육과 훈련이 필요했다.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상태로 성인기에 필요한 직업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을 위한 공교육이 보편화되고 그 기간도 연장되어 청소년기가 길어지게 되었다.

: 서구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의무교육이 도입되면서 국가는 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서 장래성 있는 노동자로 키우려고 하였다. 이 시기 청소년복지의 핵심은 의무적인 초등교육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통제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중등교육의 보편화로 청소년기가 제도화 되었으며 청소년 문화에 관심을 두었다. 이후 1970년대 오일쇼크로 청소년 실업증가에 때한 해결책인 고용정책에 관심을 쏟게 되었다.

: 이처럼 산업사회에 들어와서 청소년이란 새로운 인구집단이 형성되고 이로써 청소년기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요즘은 청소년을 신인류라 하는데, 이는 기존의 사람들의 생활양식은 그들의 신분을 통해서 파악되었지만 청소년의 경우는 신분이나 계급을 통해서 파악하기 어렵고 연령을 통해서 파악되어진다. 즉 청소년은 연령에 따라 생활양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3. 청소년 복지의 대상

: 우리나라의 청소년 관련 복지대상 즉 관심을 받는 것은 시기별로 보면 비행청소년, 근로청소년, 전체 청소년으로 확대되었다. 비행청소년에 있어 복지는 청소년 선도가 목적이었고, 70년대 산업을 발달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일을 하는 청소년의 확대로 이들 근로 청소년을 위해 공교육의 기회제공, 여가, 주거제공을 주로 하였고, 지금은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 수련활동기회제공, 청소년 봉사활동, 학교폭력방지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4. 한국청소년복지의 발달

: 역사적 시각에서 볼 때, 한국 청소년복지는 해방후 상당기간은 아동복지의 연장선에서 다루어지다가 미성년자보호법의 제정(1961)과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의 설치(1964)로 아동과 다른 ‘청소년영역’이 설정되고, 세계청소년의 해(1985-참여, 발전, 평화)를 계기로 하여 청소년육성법이 제정(1987)되면서 청소년영역이 확립되었다.

: 따라서 한국의 청소년 복지는 법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의 맹아기 - 해방후부터 아동복리법이 제정된 1961년까지는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와 그 영역이 분화되지 않은 청소년복지 맹아기로 주로 요보호 아동, 연소노동자, 비행청소년보호

2) 청소년복지의 도입기 - 1962년부터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된 1987년까지로 비행의우려가 있는 미성년자의 보호, 근로청소년, 장애청소년의 복지

3) 청소년복지의 전개기 - 1988년부터 현재까지로 수련활동,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청소년의 복지증진)등을 주된 서비스로 하고 있다.

5. 청소년 복지의 특징

1) 청소년문제의 발생과 청소년복지의 필요성을 가족과 사회의 변동 자체에서 찾고 있다.

2) 학교교육의 연장과 그 역기능 속에서 청소년복지의 필요성이 다루어진다.

3) 청소년복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4) 청소년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사회변동의 주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6. 청소년 관련 법

1) 미성년자 보호법(1961년)

: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였다. 이법을 제정한 주된 관심은 미성년인 사람의 비행(음주, 흡연, 이성교재)이었고 이를 막기위해서 법을 제정했다. 왜냐하면 한 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할때 제일 먼저 관심을 받는 것이 청소년들의 행동이다. 즉 청소년이나 미성년자라는 지위에 따라 비행이 되는 것, 즉 어른이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소년이 하면 문제가 되는 행동(지위비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20세기에 들어와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관심의 대상이 주로 비행청소년에 관한 것이었다.

2) 청소년 육성법

: 1987년 청소년 육성법이 제정되고 학생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게되었다. 특히 청소년의 상담(전화상담- 성문제)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성적, 진로, 학습, 성문제)를 상담하여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989년 청소년 종합상담소가 시도별로 하나씩 설립되고 이는 시군구 청소년 상담실로 확대된다. 1996년에는 앞의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함을 통한 학습으로 청소년의 의식을 변화시키고자 봉사를 통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봉사활동을 강화시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행하고자 시도 청소년 봉사센타를 운영하였다.

3) 청소년 보호법 제정

: 1990년대 들어서 급격한 전자매체의 발달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제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하였다. 이로써 유해한 매체의 규제, 유해한 시설, 유해한 약물, 화학물의 규제, 원조교재등의 청소년의 성문제(청소년 성문제 보호에관한 법률)를 대처하기 시작했다.

4) 청소년 인권

: IMF이후 부모의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가출문제가 심화되었고 이들을 위한 청소년 쉼터, 공동생활 가정이 대안으로 마련되고 일하는 청소년의 인권을 찾고자 하는 문제도 부각되어 청소년 인권센타가 만들어졌다.

7. 청소년 관련 문제

1) 비행청소년

: 1961년에는 미성년자보호법을 통하여 청소년의 음주, 흡연, 성희롱, 혼숙등의 청소년의 유해한 행동를 규제하기 위해 청소년과 업소를 단속하다가, 이들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이나 업소의 규제를 통한 업소를 단속함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시도하였고, 1997년 청소년보호법을 통하여 컴퓨터의 빠른 발전에 의한 유해한 매체까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변화되었다.

2) 청소년 범죄

: 전체 범죄자중 청소년 범죄가 7-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성인에 의해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에 관심을 두는가? 이유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등의 강력범의 경우 사회적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는데 청소년 범죄의 경우 강도 강간등의 강력범죄가 많기 때문이다.

: 특히 성인의 경우는 여러번의 잘못이라도 증거가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시인함으로 그 사건에만 범죄가 성립되지만 청소년의 경우는 한번의 사건이 다른 사건과 연루되어 상습범으로 규정되고 다른 청소년에게까지 범위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범죄와의 전쟁때 살인범을 잡기는 어렵지만 강간의 경우 미성년자의 유흥업소에 입소되는 과정에서 들어나는 관계된 오빠들을 모두 강간범으로 몰아감으로 일반 범죄자보다 청소년의 범죄가 5배 이상 달한 경우도 있었다.

: 그러므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범죄의 경우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특정한 부분만 부각시켜지는 경우가 많기에 청소년 범죄의 경우는 상당수 만들어지는 범죄의 경우가 많은 편이다.

3) 청소년 문제

(1) 청소년이 일으키는 문제-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의 관점에서 보는 문제로 가출, 폭력, 학교등교거부

(2) 청소년이 당하는 문제

(3) 청소년이 처(인식)한 문제가 있다. 이중 청소년이 처한 문제 (예로 친구관계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인식한다).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처해있는 문제 즉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 청소년들은 왕따, 음란사이트, 이성문제, 친구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어른들이 생각하는 문제와 청소년들이 직접 격는 문제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4) 가출

: 가출하여 집을 나가는 경우 학교를 떠나는 것도 포함됨으로 보다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가출 시 신속한 단속과 이에 따른 귀가 조치를 취하지만 돌아갈 집이 없는 경우는 쉼터, 자취집, 일자리를 알선하고, 가출로 인해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게되는 경우는 전학, 대안학교(간디고등학교, 자신이 구상한 것을 해보도록 하는 하자센터가 도시형 대안학교로 부상됨)에 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할수 있다.

: 가출을 하게되면 청소년은 직접 노동을 통하여 생활을 해야하는데 쉽게 유혹받는곳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다.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의 경우는 법적으로 않되지만 많이 일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시간제 아르바이트등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생활한다.(중국집, 주유소, 다방, 커피숍)

◈ 청소년 쉼터(1990년) : 청소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양육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에 일차적 관심을 두고 이전에는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대책이었으나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만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청소년 쉼터를 통하여 가출한 청소년들이 단기간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지만 장기적으로 갈곳 없는 청소년들이 늘어감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대안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청소년 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지금 이러한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을 변화시켜 학교사회사업을 통해 다변화 시켜야 한다.

** 청소년 복지 정리 **

◈ 청소년 복지의 대상의 변화 : 비행청소년→근로청소년→전체청소년으로 확대되었다.

◈ 근로청소년에 관심 :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발전으로 미혼여성 노동자와 근로청소년이 많아졌다. 해서 70년대에는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졌다. 특별학급, 부설학교, 근로청소년회관, 임대아파트 등의 대책이 마련됨

◈ 전체청소년에 관심 : 1980년대에 들어와 국가는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었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가 ? 1960-70년대의 경제개발과 고속성장으로 80년대 들어와 대중소비사회가 되고, 청소년이 새로운 구매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부모가 사주는 물건을 썼으나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청소년이 직접 구입하게 되었고 특히 두발자유화, 교복 자율화, 통행금지의 폐지등은 이러한 경향을 부축이는 큰 요인이 되었다.

: 이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비가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로써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 성적문란등의 문제가 생김에 따라 국가는 기존의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덕성함양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인성교육, 심신수련등의 단체활동을 통하여 배우는 새로운 교육이 강조되었다.

4. 노인복지

1. 노인복지의 특징

: 첫째 한번 노인은 영원한 노인이다. 즉 더많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전락된다. 아동 청소년등은 인간의 발달단계의 과정이므로 이러한 과도기의 문제는 성인이 되면서 소멸되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는 갈수록 문제가 심화되고 세월의 흐름속에 소멸(사망)될 뿐이다.

: 둘째 노인은 늙을수록 장애인이 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로 나이가 들수록 그 장애의 정도가 심화된다. 노인을 장애인이라 부르지 않을 뿐 장애인에 해당되고 특히 중복장애가 많으므로 더 많은 서비스가 요구된다.

3) 과거에는 노인에 대한 보호체계가 가족(배우자-같이 늙는다, 며느리-직장, 딸-직장, 아들-직장)이었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도움이 많이 필요하게되는데 현대 사회에 와서 이러한 일을 해야하는 가족의 보호체계가 해체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심화됨으로 노인복지의 필요성과 수요가 극대화 될 것이다. 특히 노인이 사는곳(농촌)과 젊은이가 사는곳(도시)이 구분되어 있어서 핵가족의 경우 누가 혼자 떨어진 노인을 보호할 것인가?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현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서서 고령화사회가 되었다. 20년 후에는 14%가 노인이 고령사회가 되고 그 이후 인구대비 20%의 초고령 사회가 되어서 노인 복지의 문제가 매우 커지게 된다.

◈ 노인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복지의 주된 문제는 1) 빈곤 2) 질병 3) 고독 4) 무위

◈ 빈곤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입이 있어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과거에는 농업중심 사회에서 비록 그 소득이 충분치 않을 지라도 일자리 자체는 소멸되지 않았고 지출 또한 적었다. 하지만 공업사회가 되면서 나이를 먹으면 일자리를 잃게되고 이는 수입이 단절되는데 반하여 도시생활 자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출이 있게 마련이어서 빈곤의 문제가 생긴다. 즉 농촌 중심의 사회에서 도시중심의 사회로 바뀔수록 노인에게 생기는 빈곤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이러한 빈곤의 문제를 국가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되어 퇴직하면 사망시까지 평생 노령연금이 지급되게 된다. 즉 연금제도는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 국민 연금제가 정착된 이후의 노인의 빈곤문제가 어느정도 해결이 되지만 지금처럼 연금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크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연금이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추정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둘 사이의 차이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 이처럼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고령자 사회정책, 소일거리제공, 자녀의 노인 부양 시 세금 감면 등을 실시했다.

◈ 질병 : 노인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빈곤이라면 이와 같은 수준의 문제는 질병의 문제이다. 보통 덕담으로 무병장수를 기원하지만 실제로는 유병장수이다. 즉 노인이 오래 살면 살수록 병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노인으 핵심적인 문제는 빈곤고 질병이다.

♠ 노인 복지에 있어서 질병과 빈곤에 관한 정책은 돈도 있고 건강한 경우(1), 돈은 있는데 아픈 경우(2), 돈은 없는데 건강한 경우(3), 돈도 없고 아픈 경우(4)의 4가지 상황이 있다. 1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2의 경우 의료에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고, 3의 경우는 소득과 관련된 정책, 4의 경우 소득, 의료모두가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 4의 경우는 복지서비스를 많이해도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노인복지는 4에중심을 두고 양로원을 통한 복지서비스가 행해졌다.

♠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의료복지시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늘게 되므로 요양복지시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주된 업무는 노인을 보호하고 간호함으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 1), 2)-유료양로원 1),2)-실비양로원 4)-무료 양로원. - 재산의 유무, 주거시설의 특징

♠ 1), 2) -유료 요양원 1),2)-실비양로원 4)-무료 요양원 - 질병의 유무, 의료복지 시설,주거시설의 특징

♠ 1), 2) -치매유료 요양원 1),2)- 치매실비 요양원 4)-치매전문요양원 - 질병, 의료복지시설, 주거시설

♠ 노인의 주거시설과 의료시설이 있는데 앞으로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은 노인의 빈곤과 질병에 관한 것이 될 것이고 질병의 경우 근본적으로 완전한 해결책이 없다. 즉 앞으로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혼자 살아야 하는 노인의 인구가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어서 7-10년 정도를 혼자 살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인 경우 대상이 현실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고 그 노인들의 구성비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향이 있다.

◈ 고독 : 노인복지에서 다루는 부분으로는 노인들의 할 일없음(무위)로 인한 고독이다. 특히 농촌의 노인의 경우는 죽기 전까지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일거리가 있으나 도시노인의 경우는 일자리를 잃게 되면 집안일 외에는 할 일이 없어서 공원에 나와 하루를 보내는 노인들이 많아진다. 이처럼 할 일없는 노인들을 어떻게 할 일을 만들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고독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가 노인 복지의 실천정책이 될 수 있다. 즉 노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가?가 노인복지의 실천적인 서비스의 필요조건이다.

: 현실적으로 도시노인복지 서비스의 큰 핵심은 어떻게 할 일없는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줄것인가가 문제이고 농촌 노인복지 서비스는 이농현상으로 인해 할 일 많은 농촌노인의 일을 줄여줄 방안은 무었인가가 문제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는 그 노인이 처한 환경과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해서 대처해야 한다.

: 노인은 필연적으로 고독할 수 밖에 없다. 즉 노인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가 줄어들고, 모든 노인의 경우 공통적으로 고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특히 평균수명의 증가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더욱 철저하게 고독해진다.

: 노인의 할 일 없음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노인대학, 복지관의 서비스가 있고 특히 노인으 고독을 해결하기위해서 노인의 이성교재와 혼인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특히 노인의 전화등의 프로그램에서 가장 호평받는 프로그램은 쌍쌍파티이다.

◈ 노인 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가장 기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등의 4가지가 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회관 - 무료식당, 의료서비스제공, 여가교육프로그램실시하여 노인의 욕구충족과 외부의 자원을 연결시켜 노인이 가진 잔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은퇴자 협회, 실버악단) 특히 전에는 한글 깨우치기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으나 교육의 내용이 다양하여 문자습득에 이어 생화글쓰기, 자서전쓰기 등으로 교육의 내용이 다양화되고 질적으로도 좋아지고 있다.

: 노인 복지에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중 노인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하고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노인들의 자원동원을 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이다.

◈ 재가 노인복지 : 인구의 98%는 가정에서 사는 노인이다. 노인복지는 과거에는 양로원이 대표적이었으나 지금은 가정에서 사는 노인들을 어떻게 도울것인가가 앞으로의 주된 관심이 될 것 같다.

◈ 노인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노인을 모시는 그 가족까지 생각해야 한다. (치매 - 특히 치매의 경우 가 가족이 겪은 고통이 심하다.

◈노인주거복지시설

1.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실비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유료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실비노인복지주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임대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1.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6.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1.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노인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1. 가정봉사 원파견시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해 노인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2. 주간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3.단기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이처럼, 분화되기 전에 노인복지시설의 원형은 양로원에서 찾을 수 있다. ‘양로원’은 65세이상 무의무탁자를 무료로 보호하는 노인복지시설이었는데, 건강이 악화된 노인들이 늘어나자 주거에 요양을 추가시킨 요양시설이 신설되고, 다시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요양시설로 전문화 되었다. 한편, 부담능력이 없는 무의무탁한 노인뿐만 아니라 실비를 낼 수 있는 노인을 위한 실비시설, 당사자와 가족이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내는 유료시설이 점차 증설되었다.

장애인 복지

◈ 장애인 복지의 출발은 장애인에 대한 철저한 차별(격리, 소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다양하고 경멸적인 호칭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 장애인복지 : 전통적으로 장애인 하면 눈에 쉽게 띄는 신체의 어떤 특정한 기능에 장애(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을 뜻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갖고있나하는 기능상의 장애에 관심을 갖었고 이 경우 장애의 유형과 수준이 주된 관심대상인데, 이러한 기능상의 장애는 능력장애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능상의 장애가 능력장애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 복지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 최근들어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갖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들이 기능상, 능력상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소외의 정도는 심하고, 아동, 여성, 노인등에서처럼 사회의 중요구성인구중 상대적으로 약자인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한 까닭이다 이러한 사회적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가장 절실한 부분인 ‘이동권’의 보장과 정보를 접근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정보를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등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

◈ 장애의 유형(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을 따름)에는 신체적 장애(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 장애인)와 정신적 장애(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로 나뉜다.ㄴ

◈ 장애인 복지법으로는 1) 심신장애자 복지법(장애인 복지법) 2) 특수교육진흥법 3) 고용촉지법(장애인) 4)장애인 임신부 노인들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 장애인에게 필요한 제반 조치로는 먼저 장애인에 대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재활)하는 것과 장애인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잔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특수교육)해야 하는데 이 둘의 경우는 지금 까지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 훈련을 통한 장애인이 직업을 갖도록하는 고용촉진과 장애인의 이동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증진, 결혼을 통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결혼과 가사의 향유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 장애인 복지는 욕구와 문제가 장애의 유형과 수준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럼으로 이러한 장애의 유형과 수준에 따른 다양한 복지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역복지

◈ 사회복지사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공무원이나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지역복지를 위해 근무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지역복지가 강조되기 이전에는 시설중심의 복지가 행해졌다. 즉 역사적으로 영국의 구민법의 경우에도 원내구조인 구빈원, 노역장, 고아원등 시설에서 살게하고 이 경우에만 도와주었는데 시설을 벗어나는 경우 복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사회복지 방법에 있어서도 개별사회사업이나 집단사회사업과는 달리 지역사회조직은 가장 늦게 발달된 사회복지실천방법이다. 그런데 전체 국민중 시설에서 보호받는 복지 대상 인구는 1%도 되기 어려운데 시설에 살지 않는 99%의 국민들에게는 복지가 필요하지 않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다. 그럼으로 이들 대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관심을 두고 하는 복지서비스를 지역복지라고 한다.

◈ 지역사회복지관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여성의 자의식 고취) 최초의 지역사회복지관이다. 그 이후 이화여대부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중앙대 부설 종합사회복지관처럼 초창기에는 외형적으로 대학교의 부설기관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영구임대 아파트의 증가에 따라 확대되었다.

: 1970년대 말 도시 빈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시빈민을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두가지 시각이 대두되었는데 하나는 복지사무소를 인구 10만명당 1개를 두자는 안으로 이는 저소득층의 생계보호, 자활등을 정부가 공무원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 당시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 까닭에 새로운 구조의 기구를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이 안은 채택되지 못했고, 다른 안이 복지관을 증설하자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복지관을 증설하고 기존의 후원금이나 외국의 지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던 것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특히 1980년대 말 영구 임대아파트를 짓고 그안에 사회복지관을 의무적으로 세우게 함으로 복지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340개) 결국 1970년이후 영아 육아시설은 줄어들고 대신 복지관은 매우많이 늘어났다. 이는 복지의 큰 흐름이 시설중심에서 지역복지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 지역복지 : 지역사회조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서비스(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자활지원센터가 있다.

◈ 지역사회조직-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와 연구,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정책을 제시하였지만 이 협의외의 주요 구성원이 시설의 장들의 모임이어서 시설중심의 욕구와 문제를 제기 했을 뿐 지역의 복지욕구를 반영하지 못했다. 현재는 기존의 시설장을 포함한 지역의 언론인 사회인, 경제인등의 다양한 인사들을 협의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지역의 현실적인 복지욕구를 반영해야 한다.

: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사무소와 시/도지부로 구성되는데 기존에는 중앙에서 논의된 사회복지 현안에 관한 것을 확인 이행하는 수준이었으나 지방자치제가 전격 실시됨으로 지역의 복지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기존의 중앙사무소에 대한 지부로써의 역할 뿐아니라 시도가 갖는 각각의 독자적인 지역사회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협의회 자체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변신하여 지역의 복지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시/도 단위에서 강원도의 원주가 최초로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었다.(법인)

◈ 지역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관은 대학의 부설기관으로 탄생했고 영구임대아파트의 증가로 활성화가 되었는데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어린이집, 아동방과후 교육, 주부의 직업교실, 노인대상의 노인학교와 사랑의 식당, 주민연대사업, 강좌, 재가복지 봉사센터등등 많은 것을 운영하면서 이제는 주민 자치센타로 변하고 있다. 즉 기존의 복지관의 서비스보다 더 확장되고 발전적인 서비스를 현재의 지역복지는 요구하고 있고 그럼으로 사회복지사도 복지욕구에 대한 발전적인 서비스를 깊게 생각해야 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