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작은 서랍 속 마음 깊은 이야기

[Review] 사랑의 블랙홀 (Groundhog Day, 1993)

2009-10-30T13:39:21Z

제목: 사랑의 블랙홀 (GroundHog Day, 1993)

감독: 해롤드 래미스

주연: 빌 머레이/앤디 맥도웰/크리스 엘리어트

이 영화가 나올 당시 나는 중학생이었다. 다른 친구들보다 정신적 육체적 성장이 느렸던 탓에

사랑이니 인생이니 하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한 번쯤 해봄직한 생각들과 나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저 부모님이 시키는대로 학원다니고 과외받고 그냥 열심히 학교생활하고 가끔 친구들과

당시 가장 큰 일탈이라고 할 수 있는 방과 후 학원빠지고 농구하기 정도를 즐겼던 순진하고

젖비린내 나는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콧수염도 나지 않았으니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삼총사라고 불리우던 친구들과 동네에 있던 극장으로 영화를 보러 갔다.

삼총사 중 가장 처음 여자친구를 사겼던 놈이 가자고 졸라서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금(?)

4,500원을 내고 영화를 보게 되었다. 그 영화가 바로 사랑의 블랙홀Groundhog Day이다.

빌 머레이라는 배우는 이미 아이들 사이에서는 고스터바스터즈로 유명했고 여주인공인

앤디 맥도웰도 어디선가 한 번 봤음직한 배우였다. 대략의 줄거리도 모르고 무작정 관람가능한

영화를 골라 들어갔던 우리들에게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고 '블랙홀'이라는 글자만 보여서

SF영화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도록 했던 영화.

낮시간 극장은 썰렁하기만 했다. 나름 서울의 번화가이면서도 극장안에는 별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영사기가 돌면서 영화가 시작되고 곧 이영화가 SF영화가 아닌 코메디영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약간의 실망감을 가지고 팝콘을 우걱거리며 셋이서 중얼중얼...

여주인공이 늙구 어쩌구...나름의 비평을 하면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수 분이 흐르고 우리 셋 모두 말이 없어지고 점점 영화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영화의 내용은 간단하다.

평소에 아주 냉소적이고 세상에 불만가득한 기상예보관인 빌 코스너(빌 머레이)가 오지의

경칩(groundhog day)행사에 취재를 위해 출장을 가면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달랑 여자 PD(앤디맥도웰 憤) 한 명과 카메라맨만을 대동하고 간 곳은 그야말로 시골이자 이상하게 생긴

두더쥐(빌은 '쥐'라고 부르지만)에게 한 해의 날씨를 묻는 이상한 풍습을 가진 곳이다.

빌은 야망이 꽤나 충만한 사람이라 이 모든 상황이 짜증스럽기만 하다.

그의 짜증에 벌이라도 내리듯 하늘에서는 폭설이 내리고 그는 자신만의 시간에 갇히게 된다.

그가 그처럼 짜증내던 날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악몽인지 축복인지 모를 일이 벌어지면서

이 영화는 아주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악기라고는 전혀 다룰지 모르던 빌이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악기들을 마스터하거나

정확한 예측으로 돈을 훔치고 여자를 꼬시는 등 우리가 꿈에서 혹은 샤워하면서(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상상했을 법한 일들을 하게 된다.

이러한 유쾌한 상상은 나를 포함한 관객들로 하여금 웃음과 함께 부러움의 눈초리를 보내게끔

만든다.

물론 앤디 맥도웰과의 러브스토리도 빠질 수 없다.

하지만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아무튼 이 영화를 그냥 단순한 코미디 물이나 로맨스영화로 치부해버리기에는 당시 중학생이던

내가 느꼈던 감정과 감동에는 많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국에 밥말아서 눈도 뜨지 못한체로 아버지의 차에 실려 학교를 향하고

어떻게 끝나는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설렁설렁 수업을 마치고 나면 다시 어머니의 차에 실려

학원가로 끌려가 의미없는 수업을 또다시 듣고, 학원 수업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과외를 하고 숙제를 하고 잠자리에 들고, 다시 아침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멍하니

반복해야만 했던 그 시절.

분명 이 영화는 무엇인가를 내게 말하고 있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

의미없어 보이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에게 되돌아 온다는

이야기를 나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로맨스영화로

또 웃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코미디영화로

아니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공포영화로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 가득 찬 영화로 보여질런지 모른다.

사람이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사물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습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영화는 나에게 있어서는 예전에도 그리고 또 예전에도 또 지금도

한가지 의미로 다가온다.

죽은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어린시절 큰 감동을 주었고

쉰들러리스트라는 영화는 삶의 적절한 의미를 부여하였다면

[사랑의 블랙홀Groundhog Day]라는 영화는 어떻게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극복하여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지침서와 같은 영화였다.

이 영화를 처음으로 극장에서 보고난 뒤

그 당시 나의 나이만큼의 시간이 지나 현재에 이르렀다.

얼마전 이 영화를 동네 조그만 고전극장에서 다시 보았다.

이 영화는 여전히 내게는 감동적인 영화였고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도

제자리에서 흐뭇하게 미소짓게 만드는 그런 영화임에 틀림이 없었다.

가을의 정취가 깊어가는 이 계절, 무료하고 반복적인 일상에서의 탈출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영화이다.

tag : 사랑의 블랙홀

네 명의 죽음..그리고 호주 (1) - 도박

2009-07-29T22:07:19Z

근자에 들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7월 달에 들어서만 한국 국적의 네 명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다. 비슷한 연령대이고 또 그들이 접했던 수많은 유혹이나 상황들을 같이 공유할 수 밖에 없는 호주유학생의 처지에서 보자면 그 안타까움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이 중 어학원에 다니던 유학생의 자살 1건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나머지 3건이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그들의 나이가 모두 20대 초중반이라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분명 그 4명 모두 자신이 뜻한 바가 있고 그것을 위하여 한 발짝씩 다가가기 위하여 이 먼 이국만리 타향살이를 결심했을 것인데 순간의 실수가 그들의 꿈과 희망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마져 앗아갔다는 것에 가슴 한 켠이 찡하다. 그들의 관련 기사를 접하면서 어느 언론사가 되었던 공통적으로 실은 것은 바로 총영사관과의 인터뷰였다. 총영사관에서 말하는 내용은 모두 '자기통제력'을 상실한 젊은이들인만큼 호주에서의 생활에 있어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목표를 향해서 정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지극히 맞는 말이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전부일까? 먼저 왜 호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단 다른 사고와는 다르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려진 어학원 유학생의 자살 경우를 보자면 그 이유가 도박으로 인한 빚이라고 한다. 시드니를 비롯한 NSW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경우 - 다른 주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 우리나라의 호프집과 비슷한 펍(Pub)이라고 불리는 술집에는 모두 포키머신(Pokey Machine) 또는 포키스(Pokies)라고 불리는 한국의 '바다이야기'와 비슷한 도박기계를 볼 수 있다. 현금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이 한국의 상품권교환 방식보다 더욱 도박에 가깝다는 것과 어디를 가나 그리고 성인이라며 누구에게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 한국의 '바다이야기'와는 다르다고 하겠다. 즉, 더욱 쉽게 도박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에서의 술집은 보통 펍(Pub)과 술집 허가시 의무사항인 호텔(hotel) - 호텔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 그리고 별도의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마련되어 있는 전자식 슬롯머신인 포키로 이뤄져 있다. 시내 중심가의 규모가 큰 몇몇의 술집들은 도박게임장을 크게 운영하고 있다. 물론 카드게임이나 룰렛 등의 도박게임은 카지노 이외에는 허가되지 않지만 포키만으로도 큰 도박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다. 본인의 경우도 처음 호주에 왔을 때 만난 형이 워낙 그 게임에 중독되어 있어서 큰 게임장에 몇 번 같이 따라간 적이 있다. 평소에 도박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본인에게도 흥미로워 보였지만, 그보다는 그곳에서 제공하는 공짜 춘권과 샌드위치 그리고 음료수에 더 관심이 갔으니 어쩌면 다행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본인처럼 한두번 그 게임을 접한 사람 중에 어렸을 적 오락실에서 하던 게임과는 다른 뭔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야만 많은 이들이 도박의 늪인줄 모르고 빠져들게 된다. 그러다가 여느 도박과 마찬가지로 돈을 잃은 사람은 잃은 사람대로, 또 우연찮게 큰 돈을 딴 사람은 딴 사람대로 그 기계의 마수에 걸려 허우적 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결국 가게 되는 곳이 카지노이다.

시드니에는 유명한 관광명소이기도 한 스타씨티(StarCity)라는 규모가 매우 큰 카지노가 있고 멜번에는 크라운(Crown)이라고 불리는 화려하기 그지없는 카지노가 있다. 식사를 하러 간다든지 혹은 주위 경관이나 내부를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더 많은 사람들은 도박을 하기 위해서 몰려든다. 카지노 도박장에 들어가면 규모가 일단 사람을 압도하지만 그 다음에 놀라게 되는 사실은 수많은 중국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도박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야 뭐 다 안다고 하면, 또 그 다음에 놀라게 되는 사실은 조용히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보통 단체관광으로 호주에 입국해서 스타씨티가 위치한 시내와는 아주 멀고 가격이 저렴한 호텔에 머무는 한국관광객들은 그저 눈요기로 식사 후에 잠시 둘러보고 갈 뿐이다. 그렇다면 그 곳에 있는 한국인들은 누구인가? 본인의 추측으로는 약30%는 호주교민이고 나머지 70%는 유학생 아니면 워킹홀리데이이다. 어쩌면 한국에서는 가져보지 못한 가장 호주적이고 외국적인 문화를 즐기고 있다고 느낄만한 곳이 바로 카지노이기 때문에 카지노가 그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런지 모른다. 그곳에서 바카라니 텍사스홀덤이니 룰렛이니 스크린경마니 하는 등의 포키와는 다른 도박들을 접하게 되고 그 곳에서 사용하는 현금의 액수가 커질수록 카지노의 대우는 달라지기 때문에 점점 헤어나올 수 없는 늪지대로 빨려들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스타씨티의 경우 그곳에서 발급되는 회원카드로 호텔 내부의 식당에서 할인도 받고 무료 음료와 음식 그리고 술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도박에 빠져든 한국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무슨 특권층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을 가지게 해준다. 그러면서 그곳에 관광을 온 관광객들을 가소롭다는듯이 쳐다보게 되는 - 결국 나중에는 신경도 쓰지 않게 되지만 - 기분을 가지게 해준다고 한다.

그렇게 카지노에 빠져들어서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된 후에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목표가 분명했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많은 도박중독자들이 그러하듯 쉽게 빠져나오기는 힘든가보다. 카지노에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그들은 다시 동네 펍에 있는 포키에 매진하게 된다. 아무래도 배팅의 액수도 차이가 있고 보는 사람들도 적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곳에서 그들은 또 한 번의 재기를 꿈꾸게 된다. 즉. 포키에서 돈을 따서 다시 카지노로 입성하게 되는 그날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본인 주위에서 보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더욱 깊은 수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뿐 잃은 돈을 만회해서 카지노로 재입성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어느 순간 돈을 조금 따더라도 그 딴 돈은 다시금 기계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루한 도덕 교과서적 설명보다는 본인 주위에 실제 있었던 예를 들어보는 것이 더욱 공감이 될 것이다. 78년생의 늦깍이 유학생이었던 그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경영공부와 영어공부를 하기 위하여 호주에 2003년 초에 입국을 한다. 약 1년의 어학원 시절과 그리고 또 1년 반의 전문대 과정을 거쳐서 대학에 입학하여 경영학(Management) 혹은 금융(Finance)를 전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것이 그가 호주에 오기 전 유학원과 상의된 내용이었고 처음에 도착해서 얼마간은 그의 목표대로 제대로 된 길을 걸었다. 그러나 어학원을 마치고 전문대 과정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많은 수의 한국유학생 친구들이 생기고 게다가 워킹홀리데이로 와 있던 여자친구까지 사귀게 된다. 참고로 그의 아버지는 탄탄한 중소사업체와 함께 임대업까지 하는 상류층에 속하는 분이다. 학교도 모두 서울의 유명고등학교에서 마쳤으며 대학도 한국에서 다니다가 온 전형적인 자기개발형 유학생이었다.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고 시드니의 교통사정을 감안하여 차를 구입하게 된다. 약 5만불(당시 한화 4천만원 정도)짜리 중고 유럽차를 구입하고 여자친구와 또 친구들과 평일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놀러다니는 꽤나 부유하지만 안정된 유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만난 한 친구가 그를 포키의 세계로 인도했고 피라미드 세 개가 한 화면에 등장해서 Free games가 나오고 - 클레오파트라 라는 게임에서 - 그로 인해 돈을 약 1000불 이상 따면서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기 시작한다. 여자친구도 만나기를 포기하고 학교 도서관에는 가지도 않고 심지어 점차 학교수업까지 빠지면서까지 동네 펍을 전전하며 슬롯머신을 하게 된다. 그가 펍의 종업원들과 안면을 트게 되면 될수록 그의 재정은 궁핍해지고 다른 유학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송금았음이 분명하지만 갖가지 핑계로 더욱 많은 돈을 부모님께 요구하게 된다. 타향에서 고생하고 있을 자식 걱정에 그의 부모님은 모르고도 모른 척 알고도 모른 척 돈을 보내주지만 그가 도박생활을 계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많이 잃을 때에는 하룻 밤에 4000불(당시 한화 350만원)이상을 잃기도 했다. 이 돈은 보통 유학생의 두 달치 생활비에 버금가는 큰 돈이다. 그러나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그는 누군가의 소개로 식사를 제외하고는 가본 적이 없던 스타씨티 카지노에 발을 들이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룰렛을 비롯한 바카라 등의 도박을 접하고 곧바로 빠져든다. 이유는 배팅액수가 크기에 그가 여태껏 포키로 인해 잃었던 돈을 바로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카지노를 출입하고 난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 그의 멤버쉽카드가 실버에서 골드가 된 것은 그의 잦은 방문과 도박중독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3-1-3-1-3-1..이런 식이었다고 한다. 3일은 돈을 잃고 하루는 돈을 따고 다시 3일을 돈을 잃고 하루를 따고. 그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만약 일주일을 연속해서 돈을 잃었다면 아마 도박을 끊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토록 그들은 치밀하다. 결국 그는 그의 차를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쓰며 (5만불 짜리 차로 약 2만3천불을 빌린다) 도박중독의 전형을 보여주게 된다. 그와 함께 해결되지 않는 궁핍한 재정상태를 만회하기 위한 부모님을 향한 기상천외한 거짓말들은 계속 된다. 차는 도둑 맞은 것이 되어버렸고 경찰에서도 찾지 못하는 차가 되었다. 또 집주인의 횡포로 - 물론 거짓이지만 - 살 곳과 보증금 모두를 잃었으며 사람을 쳐서 합의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부모에게 말했다. 부모님은 행여 자신들의 소중한 자식이 타향에서 옥살이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거금의 돈을 계속 보내줬다. 하지만 그것도 모자랐다. 그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다. 오직 도박뿐이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카지노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런 사실이 마침 방문했던 친척에 의해 부모님께 전해지고 그는 한국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하지만 그의 부모는 다시 한 번 기회를 부기로 한다.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그는 부모님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마음을 다잡는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6개월. 그의 부모님은 그의 요청으로 저렴한 한국차를 사주고 만다. 다시 마음을 잡은 것처럼 보이던 그는 친구들과 펍에서 술 한 잔을 하고 나서 처음 유학을 온 한 동생에게 포키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겠다며 다시 기계 앞 의자에 앉게된다. 그리고 마치 찍어놓은 동영상을 재생하듯 그의 예전 도박중독 시절 생활로 복귀하게 된다. 우연찮게 시범을 보이려 앉았던 자리에서 2300불이라는 거금을 땄기 때문이다. 다시 차를 담보하고 카지노를 드나들고 또 다시 동네 술집의 포키머신 앞으로 돌아오고. 파트타임으로 새벽에 청소까지 하면서 빚을 줄여보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세들어 살고 있는 집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마피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드나들고 그들이 지키고 있어서 학교에는 가지도 못하니 출석일수가 모자라서 학교에서 쫓겨날 지경에 이르게 된다. 결국 그는 돈 3000불은 내면 출석을 조작해준다는 조잡하고 열악한 전문대과정으로 학교를 옮기기에 이른다. 수업은 들어가지 않고 캐쉬잡(Cash job)을 포함 하루에 세 개의 파트타임을 하며 빚을 갚으려 했지만 돈이 생기면 자연히 펍으로 옮겨지는 그의 발걸음은 이미 그의 이성을 떠난 불가항력이 되어버렸다. 여권도 사채업자들에게 빼앗기고 한국으로 도망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된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미 그의 주위에서 그가 도박으로 딴 돈을 가지고 함께 웃고 즐기던 친구들은 모두 사라진 후였다. 그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도 해봤지만 그조차도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사치였다. 부모님이 보내주는 돈은 도착 즉시 빠져나가고 심지어 굶어야 하는 날까지 생겼다.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느낀 그는 결국 호주에 큰 뜻을 품고 도착한지 4년만인 2007년 귀국을 결심하고 부모님께 다시 한 번 도움을 요청한다. 부모님은 경악할 일이었지만 신상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말에 허겁지겁 호주로 건너와 그의 모든 빚 6만불(한화 약 5500만원)을 갚아준다. 처음의 빚은 2만 몇천불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자에 이자가 붙는 사채때문에 6만불이 된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아무말없이 그의 가방을 싸서 그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을 한다. 큰 뜻을 가지고 호주에 와서 만났던 친구 그 누구에게도 떠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체 그렇게 야반도주를 하듯이 쓸쓸하게 시드니 공항을 떠나게 된다. 그 후 그의 미니홈피는 폐쇄되었고 이메일 계정도 취소되는 등 이제는 더이상 그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져 버렸다.

위에 든 예의 경우는 호주에 와서 도박중독을 경험한 경우 중에 아주 양호하고 결과가 그나마도 훌륭한 축에 속한다. 왜냐하면 적어도 도박빚을 갚아줄만한 능력이 있는 부모가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유학생 혹은 워킹홀리데이 도박중독자들은 넉넉한 재정을 가진 부모나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번에 브로드웨이(Broadway)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투신자살한 유학생의 경우도 실질적인 도박빚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소문이고 보면 그의 빚으로 인한 근심이 얼마나 깊었으면 또 가족에게 말못할 상황이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호주인들도 상당수가 도박중독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주위사람들에까지 피해를 주는 것때문에 정부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의 도박중독 치료에 나서고 있으며 외국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그룹이나 지역의 도움의 손길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문제는 그러한 도움들을 언어적인 어려움 등을 떠나서라도 유학생 혹은 워킹홀리데이의 신분에서 얻기 힘들다는 것에 있다. 외국인으로 하여금 먹고 사는 나라이면서도 외국인 임시 비자 홀더들에게 그리 넉넉하지 못한 인심을 가진 호주이고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더욱 큰 문제는 도박중독을 비롯한 모든 일들이 개인의 자기통제력 상실에서 오는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한국정부의 왜소하고 편협하고 옹졸한 재외국민보호정책에 있다. 물론 도박이나 마약 등에 빠져 버리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 크지만 일정기간 이상을 호주에서 거주하며 실제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생들에게 호주에 도착하기 전 혹은 도착 직후에라도 호주의 이런 실정들을 설명해줄 노력조차 하지않는 총영사관과 대사관의 안이한 행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또 이미 중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민들의 고통을 개인의 문제라며 가벼이 넘기는 그들의 태도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 적어도 실태조사라도 나서서 한국국적의 중독자들을 위한 세미나나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는 한국어 핫라인 정도는 구축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호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숫자 통계만 가지고 매 번 사건이 일어날때마다 떠드는 한국외교관들을 보고 있자면 울화가 치밀고 분통이 터진다. 일본의 경우 가입을 전제로 하지만 가입을 하게 되면 비상연락망이라던지 소식알리미, 또는 유학생들을 위한 세미나 등의 재호 일본인들을 위한 다양하고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작년에 여권연장을 문의하기 위해서 시드니영사관에 전화했을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영사관 어느 여직원의 그 짜증섞이고 퉁명스럽기 그지없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를 맴도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에 한국의 정부가 재외자국민들의 보호와 사고예방에 좀 더 힘을 썼다면, 아니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한이 있어도 사후관리에라도 좀 더 힘을 써왔다면 이번에 발생한 20대의 안타까운 죽음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유학생카페나 워킹홀리데이 까페 등을 제외하고 나면 한국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어떤 커뮤니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은 비단 본인만일까? 만약에 호주에서 또는 다른 어떤 외국국가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본인들이 직접 연락을 취하는 방법말고는 한국정부는 몇 명의 한국인들이 어디에 거주하며 어떻게 연락을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국민의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일은 하는지 안하는지 학교는 다니고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보호를 위한 정보를 영사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점이 바로 선진국가과 후진국가를 구분하는 좋은 구분선이 되어주는 것은 아닐까? 레바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호주정부가 호주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진 자국의 국민들을 배로 긴급하게 대피시키는 것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다. 호주에서 전쟁이 난다면, 그 누가 본인에게 그리고 그 수많은 유학생들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 어디로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대피하라고 알려줄 수 있을까? 한국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모습을 생각하면 섬뜩함마져 느끼게 된다.

어쩌면 이번 젊은 유학생의 투신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단순히 본인의 의지박약 때문만이라고는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고였는지도 모른다. 한국정부의 재외국민 보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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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장이 MB와 한나라당

2009-07-28T16:53:59Z

요즘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태를 보자면 한 숨이 나오는 것이 첫번째요, 혀를 끌끌 차게되는 것이 두번째요, 한심하다는 말이 절로 흘러나오는 것이 세번째로 보여지는 국민들의 공통된 행동일 것이다. 보수정당으로 대표되는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의 경악을 금치못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야 그렇다고 해도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듯이 보이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행보에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름의 진보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서민과 일반 국민들을 위한 정치행보는 사라지고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고 한나라당이 할 법한 행동들을 서슴치 않으며 한나라당의 언행마저 닮아가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의 숫적 우세에서 오는 파상공세에 너무도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제1야당의 모습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마치 더이상 대한민국의 정치에 희망이 존재치 않는 것과 같은 반응으로 그 무관심을 더해가고 있는듯하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미디어법과 금융지주법의 불법적 통과 -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지만, 본인 생각에- 이후에 "민생"과 "서민"이라는 그들에게는 맞지 않는 옷처럼 보이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남발하며 민심다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들의 거짓된 언행에 지친듯 무관심 해본인다. 당장 시급해 보이는 평택 쌍용자동차공장 사태에 대해서 "민생"이라는 단어를 밥먹듯이 사용하는 한나라당에서 어쩌면 이토록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이제부터는 대차게 민생을 챙길 요량이라면 당연히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경찰공권력과 대치한체 힘든 삶을 지속하고 있는 평택으로 먼저 눈을 돌리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야 함에도 가족들의 한나라당 당사 방문에도 냉담하고 잔인하게 경찰까지 불러서 그들을 탄압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민생"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한나라당적인 모습이었다. 해고노동자가족들의 한나라당 당사 방문의 일차적 목표는 무조건적인 복직이나 정리해고 반대 등의 원천적 핵심사항도 분명 아니었다. 그들이 일차적으로 요구한 것은 오로지 해고노동자들의 점거공장내로의 의료진 투입과 당장 생존에 필요한 식수 등의 물공급 그리고 음식의 반입이었다. 경찰과 사측은 이미 점거노동자들이 한 달분의 여유로운 식량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도 아닌 것으로 판명났을 뿐더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일일식(一日一食)이 과연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음식섭취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최루액의 인체무해 시연에서 보여진 경찰공권력의 말바꾸기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만한 코미디였다. 전문화학자가 아니더라도 스티로폼이 녹을 정도의 독성이라면 충분히 인체에도 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테이져건의 얼굴을 향한 발사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하더라도 분명 위험성이 있는 무기의 사용에 관한 경찰 내 지침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공권력이라는 국가 최대의 무력을 가진 집단이 할만한 행동은 아닌듯 보인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도 도주 시 다리나 팔 등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부위에 총기를 발사하게 되어있는데 하물며 얼마전까지 대한민국의 산업역군이었던 그들에게 그토록 무자비하고 잔인한 무력을 행사한다는 것과 그들의 그러한 무력행사를 용인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은 그들이 마치 다른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인 것처럼 느껴져 이질감마져 느끼게 된다.

그러나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느 한 사건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정권을 잡은 후에 그들은 물론 10년간의 그늘에서 벗어나 그들만의 정책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들이 꿈꾸던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신념을 펼치려고 했음은 당연한 일이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선출이 된 정부이고 선출된 정부는 국민에게 그 권한을 위임받았음에 권한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므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10년의 실권이 그들에게는 득보다는 독이였음이 명확해 보인다. 그들은 정권을 잡는 일에만 몰두했을 뿐, 정작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꿈과 신념이 국민들의 권한위임에 상응하는가에 대한 심사숙고가 없었다. 그런 이유로 국민들은 그들의 일방적인 정책활동에 민의를 모아서 민주적으로 또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저항을 했다. 이는 정권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당과 정부가 그들의 정치적인 신념이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를 희망한 것 뿐이다. 그러나 10여년의 실권은 그들에게 이러한 대다수의 민의와 소통해야한다는 필요성보다는 열등감과 다시 실권하여 어두운 그늘 밑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공포감만을 가지도록 한 세월이 되어버린것이다. 즉, 다시말해서 그들의 내부에 퍼진 공포감은 그들의 생각과 운신의 폭을 좁게 하였으며 마치 속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미리 겁을 집어먹고 의연함과 대범함은 모두 잊은체 겁장이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별것도 아닌 일에 겁을 집어먹고 무슨 배후가 있느니, 정권을 전복시킬 음모가 있느니 하면서 나아가서는 구태의연하기 그지없는 '색깔론'까지 들먹이며 자발적인 국민들의 정책참여를 변색시키고 모욕해왔다. 모기를 보고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어든다는 뜻의 한자성어 '견문발검(見蚊拔劍)'이 어울릴듯이 보인다. 그와 함께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그들이 자행했던 실질적인 정권전복 시도였던 대통령탄핵이라는 희대의 사건도 겁장이라는 단어와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가는 것은 비단 본인만은 아닐 것이다.

작년과 올해 초에 벌어진 사건들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없이 어제(7월27일) 자행된 경찰의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체포가 정부와 여당이 겁장이가 되어버렸다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은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불법적 통과가 이뤄지기도 전부터 최상재 위원장의 체포를 내부적으로 협의해왔다고 한다. 또한 그 죄목이 MBC의 업무방해 등에 있다는 점에서 과연 긴급히 체포를 할만한 사항이었는가데 대해서도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 체포가 이른 아침에 그것도 최상재 위원장의 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행해졌다는 것은 인권과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마저 망각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보여질 수 없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경찰도 그들의 이번 최상재 위원장의 체포가 경솔한 실수였음을 내심 인정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일단 최위원장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두 차례의 경찰 소환요구에는 불응하였지만, 전언련의 파업이 종료된 후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 그리고 미신고집회관련한 혐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MBC의 업무방해가 과연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 등을 미뤄볼때 이번 체포가 그야말로 경솔하고 무의미한 폭력이었음을 경찰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가장 기가 막힌 사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디어법의 국회부정(본인 생각에)통과가 한나라당에 의해서 자행되기도 전부터 최위원장의 체포에 대한 협의가 경찰과 검찰 간에 내부적으로 있어 왔다는 사실이다. 이것이야말로 견문발검의 선을 넘어서 마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에서나 벌어짐직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코미디인 것이다. 만약에 이런 논리대로라면 식칼을 부엌에 가지고 있는 본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은 잠재적 노상강도나 살인미수자 또는 살인자이니 모두 체포하고 조사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행동하는 공권력이 이런 입장이라면 차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 음주운전자들이고, 주유소를 방문하여 기름을 구매하는 모든 사람들은 라이터 등의 발화기구를 가지고 있다면 모두 잠재적 방화범인 것이다. 모두 잡아들여야 하는 잠재적 범죄자인 것이다.

이는 즉, 정부가 미리 겁을 집어먹고 호미로 모든 것을 막아보려고 권력을 남용하고 공권력을 정권사유화하는 겁장이의 전형적인 작태인 것이다. 물론 유비무환이니 하는 말로 정당화, 합리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지경까지 이른다면 이것은 더이상 대비책이 아닌 정권연장과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탄압밖에는 되지 않는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행동은 마치 시비가 붙었을 때 덜맞으려고 먼저 얼굴을 때리는 자기보호책일 뿐이고 말로써 해결할 시도도 해보지 않는 겁장이들의 행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어렸을 적 친구와의 다툼에서 처럼 맞기 싫어서 별 것 아닌 일에 먼저 상대방의 코를 때려서 코피를 내놓고는 이겼다고 좋아하는 멍청한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에는 많은 전문가들과 지식인들이 있지만 이 책을 읽어보지 못한 것 같다. 바로 유태인들의 생활지침서라고 불리는 "탈무드"이다. 아주 어렸을 적에 읽은 책이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많은 가르침이 담겨 있는 책이다. 그 중에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경찰과 검찰들의 공권력을 가진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일화가 탈무드에 적혀 있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짧게 소개를 하자면,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 한 랍비가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 주머니에 있던 담배를 발견하고 가방 속에 옮겨 담기 위해서 의자 손잡이에 올려 놓았다. 가방을 내리려던 찰나, 갑자기 이를 본 마주앉아 여행하던 독일군 장교가 그 랍비의 담배를 집어들고는 창 밖으로 던져버렸다. 너무 놀란 랍비는 그 장교에게

"아니 왜 남의 담배를 마음대로 창 밖으로 던지는 것이오?"

하고 물었고 그 장교는

"열차 내에서는 금연이오."

라고 답했다. 랍비는

"피려던 것이 아니고 가방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라고 말했고 그에 대해 장교는

"어찌됐건 담배를 꺼냈다는 것은 피기 위함일 수도 있으니 그리한 것이오"

라고 했다.

랍비는 그의 무례하고 몰지각한 행동에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그에게 무작정 화를 낼 수는 없었다. 화를 누르고 얼마가 지났을까? 그 독일군 장교가 지나가던 수레에서 신문을 골라집고 읽기 위해서 펼쳐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랍비는 그 신문을 세게 움켜쥐고는 창 밖으로 던져버렸다. 황당하고 화가 난 독일군장교는 외쳤다.

"미쳤소? 왜 신문을 창 밖으로 던지고 그러시오?"

그러자 랍비는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다.

"실내에서는 대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에 가셔야죠."

랍비의 대답에 독일군 장교는

"대변을 보려던 것이 아니고 그냥 읽으려고 했단 말이오."

라고 하자 랍비는 다시 차분하게 말하기를

"어찌됐건 대변을 보기 위함일 수도 있으니 그리한 것이오. 담배나 신문이나..."

라고 했다.

그러자 독일군장교는 할 말을 잃은체 화도 못내고 얼굴만 붉으락푸르락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 이야기 속에서 명확히 보여지는 것은 비단 본인만일까? 그들은 반드시 이 이야기를 읽어봐야만 한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일어난 후에 어찌될까? 정권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섣불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독일군장교같은 행동을 되폴이 한다면 힘없는 랍비가 그러했듯이 현명한 국민들에게 다시 심판받는 그 날, 한나라당은 실망감과 창피함으로 벌개진 얼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패배자의 근성과 습관을 버리고 정당하게 정권을 잡았으면 정정당당하게 국민에게 봉사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신념을 펼쳐 다시 심판 받는 그 날 어깨 활짝 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덧붙여서 진부하기 그지없는 색깔논쟁으로 많은 선량하고 자발적인 국민들을 불신하고 오해하는 자기합리화도 그만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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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대한민국은 죽었다.

2009-07-22T18:37:42Z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 이 세상에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한 동안 글을 올릴 수가 없었다. 이토록 애통한 일이 있겠는가 싶었다. 하지만 오늘 국민의 대부분이 느꼈던 비통함과 억울함을 분노로 바꿔줄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그것은 바로 미디어관련법 3개 법안과 금융지주법 관련 4개 법안이 오늘 오후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전격적으로 통과한 된 일이다. 민주주의 사회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오늘 결국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체 싸늘하게 주검이 되어 불어난 강물에 떠내려갔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이나 통과법안의 지지자들은 이같은 직권상정은 전례가 있는 것이라 강변하고 싶겠지만, 예전의 경우와 오늘의 경우는 큰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지지자건 반대자건) 여론의 향방이 법안통과에 절대적으로 회의적이었다는 것이다. 즉, 미디어법과 금융법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절대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이다. 통합적이고 공식적인 여론조사 수치는 한나라당의 거부로 존재하지 않지만,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대략 국민의 68% 정도가 미디어법에 반대를 하며 60%정도가 금융법에도 반대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그 68%와 60%라는 숫자 안에는 본인도 그리고 본인의 가족 전부도 해당됨은 두말 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면 미디어법의 경우 나머지 32%의 국민은 찬성하는 것아니냐고 되묻는다면 32%의 숫자 속에는 의견없음, 혹은 잘모르겠음 등의 답변 비율이 10% 내외로 존재한다고 답하고 싶다. 이는 즉, 국민의 대부분이 반대를 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왜 반대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미 언론에서(조중동을 제외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으니 왠만큼은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혹시 미디어법이 왜 국민들의 냉대를 받는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되는 이유라 할 수 있겠다. 즉, 이토록 국민의 실생활과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 제대로 설명도 되지 않은 체 통과되었다는 것은 국민을 우민(愚民)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 한나라당의 엘리트주의(Elitism)가 단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에도 버젓이 나와 있고 헌법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번 처사는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 국민에 대한 무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서와 인권마저도 짓밟는 잔인하고도 자기본위(自己本位)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의 정권연장과 함께 기득권층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담긴 일종의 선심성 법안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물론 정당이 정권연장 혹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그 방법이 사특(私慝)하고 조잡한 것이 문제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이후, 다시 말해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은지 이제 갓 1년이 지났을 뿐이지만, 사회적 약자인 서민과 일반국민들의 대한민국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철거민들은 정부와 공권력의 묵인 하에 몸 하나 편히 누울 자리를 잃어가고 그도 모자라 그 무엇보닫도 소중하다는 생명마저 잃게 되었으며 세계적인 경제위기라고는 하지만 20-30대의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이들은 병든 닭처럼 사회로부터 점차 격리되어가고 있다. "희망근로"라는 임시방편으로 - 제도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 실업율의 반짝 상승이 있었지만, 어찌 그것을 실업율의 안정이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국가시책은 어떠한가? 22조라는 거금의 예산을 들여서 전(全)국가적 토목공사인 4대강유역 정비를 한다고 하니 이는 어불성설(語不成說)이 아닐 수 없다. 그 예산의 10분의 1을 만약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계층에게 사용한다면 작금의 비정규직 문제도 일단은 급한 불을 끌 수 있지 않겠는가? 비정규직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백만의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서민이 존재하는 국가를 이끌고 있는 정부가 단순히 작은 정부를 표방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기업에서조차 7월1일 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선진국 어느나라에서 존재할 수 있는가? 오직 대한민국 뿐이다. 호주의 예를 들어보면 시드니의 전철역에서 야광옷을 입고 지시봉을 흔드는 직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들은 가만히 보면 별로 할 일이 없어 보인다. 열차가 들어오면 호루라기를 불며 지휘봉을 휘-휘 젓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 다이다. 열차이용객의 수가 한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고 그들이 하는 업무를 CCTV 등이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은 절대적인 잉여인력인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정리해고 대상자들이고 '작은'정부를 꾸리기에는 장애물 그 이상, 이하도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호주의 NSW주정부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경제의 총체적인 위기상황에서는 정부라도 이런 식으로 나서서 서민들의 삶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당연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다. 정부의 정책기조라는 말이나 정책신념이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도 없을만큼 이는 당연한 상식(common sense)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시 미디어법으로 돌아가서, 한나라당이나 정부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은 미디어법의 통과가 분명히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대한민국에 순기능을 할 것이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법의 통과가 가져올 사회적인 파장이나 악영향등은 실로 과소평가하여 말하고 있다. 이야말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자료를 조작하고 말을 바꾸는 것으로는 모자라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그들을 지지하는 또는 그들에게 우호적인 세력을 향한 끊임없는 구애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지지로 잡은 정권이라면 그 목표는 당연히 국민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여야 하겠지만, 그들은 전(前)정부의 실책을 발판삼아 잡은 정권에 흠뻑 취해서 진실로 국민들이 그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착각과 함께 몇몇 소수의 기득권을 지닌 국민의 행복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의 미디어 장악과 거대 재벌의 미디어 소유는 결국 국민들의 정신과 문화와 정서와 의식을 그들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도록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겠다.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재벌과 재벌 언론의 노예가 될 것이며 그들에게 잘못보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을 펼치기도 힘든 철창안에 갇힌, 그들의 명령대로만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이빨빠진 맹수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동물원에 갇혀있는 코끼리는 초원을 달리고 싶지 않을까? 먹이가 풍부하고 아프면 치료해주는 수의사가 바로 옆에 24시간 대기하기에 진실로 행복할까?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제2의 사카린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들을 사회적으로 벌 줄수 있는 언론은 과연 어디에 존재하게 될 것인가? 옛 중앙일보(삼성 소유 시절)의 논조를 보면 명약관화하지 않는가? 사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또 다시 혹세무민을 하고 있지만, 언론사의 주인이 아예 그 소식을 제외하고 뉴스를 방송한다는데 과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재투표의 불법성이 되었든, 절차상의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미디어법의 통과는 분명히 국민들에 의해서 불법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반드시 철회되야 함도 자명하다. 한나라당도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등돌렸던 자신들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만약 이 미디어법이 혹은 금융법이 가져오는 영향이 그토록 국민 대부분의 행복에 긍적적이라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국민들을 설득해야만 한다. 법안통과가 아닌 국민을 향한 설명과 설득이 최우선되야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 한나라당이 이토록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정서를 메마르게 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보다 먼저 정권을 상실하는 뼈아픈 패배를 곧 맛보게 될 것이다. 덧붙여서 며칠전 박근혜 대표의 "반대표" 발언은 그야말로 국면전환용이며 화제를 잠시 전환하여 야당의원들의 방심을 유도한 아주 조잡하기 짝이 없는 비열한 행동으로서 지난 한나라당 대선주자 경선에서 보여줬던 사뭇 의연하고 대범했던 모습을 국민들로 하여금 망각하게끔 하는 저질 제스쳐(gesture)이다. 박근혜 대표는 이렇듯 손바닥 뒤집듯하는 행동은 결코 국민에게 지지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녀의 이번 행동은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 만큼이나, 아니 배신감을 줬다는 점에서는 그 보다도 더 치사하고 용렬하고 조잡하다 하겠다.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가 되었든, 직접민주주의가 되었든 그 방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에서의 정치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청계천을 졸속으로 복구하여 보기 좋은 모양새를 갖췄다고 하여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보여주기를 위한 행정은 결국 국민들에게 외면 받음을 알아야 한다. 집잃고 직장잃고 대출금 갚지 못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멘트로 대충 발라서 복구시킨 청계천의 외양적 화려함이 아름다움으로 느껴질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오늘의 미디어법과 금융법 직권상정 후 날치기 통과는 대한민국이라는 환자의 호흡기를 떼어버린, 그래서 죽음을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지탄받아 마땅한 정치인들의 한심한 작태였다. 민주주의는 곧 국민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는 이와 같은 만행을 당장 중지하고 반성해야하며 또한 국민들에게 웃음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오늘의 대한민국은 죽음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중요한 고비의 정점에 서게 되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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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그 무엇..

2009-03-24T20:54:02Z

20대를 지나서 30대의 문턱에 섰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이젠 나보다 대부분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직도 적응이 잘 되지 않는다.

스무살에 느끼던 감정들은 모두 뜨거운 태양 아래 증발해버린 어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더이상

기억도 나지 않는다.

차라리 더 먼 시간의 기억들이 또렷해질 뿐 나의 첫 짝사랑은 어떠했는지..

또 나의 첫사랑은 어떠했는지...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설레었던 스무살의 나의 삶은 이제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잊혀진 시간이 되었다.

예전에 누군가에게 보냈었던 이메일을 뒤져보기도 하고 예전 일기장을 뒤져도 보지만,

그것들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닌듯 낯설기만 하다.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또 냉소적으로 변해만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10년전에는 어떠했는지 너무도 궁금하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던 그런 때가 분명 있었는데...

이젠 사랑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진정한 사랑을 만날 기회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혹여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알아차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지금도 길거리를 걷다보면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옆을 스쳐지나가는데..

분명 그 중에 나의 새로운 사람도 있을터인데..

그 때는 어떻게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는지..

지금은 존재하는 세상의 사랑이 모두 다른 것들로 둘러싸여 보이지 않는 것인지..

진정성이 사라져 가는 사랑의 의미에 덧칠하듯 나의 마음을 굳게 걸어잠그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도 따스함을 느끼기 전에 숨겨진 칼날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나는 변하였는가?

나의 마음 속 외로움은 넘치고 넘치어 모두 텅 비어버렸는데..

다시 채울 그 무엇이 없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사랑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불안은 아닐런지...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누군가는 말했던가?

모두 부질없는 자기위로일 뿐...

이렇게 30대는 시작이 되고......

이렇게 20대는 사라져 가고......

『 Earth Hour!: 어스아워 』- 지구온난화와의 전쟁!

2009-03-22T23:26:25Z

Earth Hour, 직역을 해보자면 지구시간이라는 뜻일 것이고 의역을 하면 '지구를 위한 시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어스아워는 2007년 호주 시드니의 한 사업가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첫해였던 2007년 3월 31일에는 시드니의 220만명의 거주자와 사업자가 참여를 했다. 이듬해인 2008년에는 행사에 동참하는 사람의 수가 급증하면서 전세계 5천만명의 사람이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세계적인 명소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로마의 콜로세움 그리고 타임스 스퀘어의 코카콜라 광고판 등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더했다. 올 2009년의 어스아워는 바로 5일 뒤인 3월 28일 토요일로 정해졌으며 참가자 수는 10억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arth Hour는 1년 중 하루를 정해서 그 날 저녁에 1시간 동안 모든 전기스위치를 끄는 것으로써 범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에너지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에 대한 반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경제의 발전에서 파생한 지구온난화의 위기가 결국 더이상 후손에게 떳떳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자책감을 덜고자 시작된 행사이며 현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에 대한 지구인들의 자발적인 각성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양극지방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으며 그로인해 해수면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이미 몇몇 작은 섬으로 이뤄진 나라들은 (예:몰디브) 국가의 근간인 자신들의 영토가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모든 현상들이 자연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책임론은 'Earth Hour'와 같은 행사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 인간의 무책임하고 무지몽매하고 비이성적인 행태를 스스로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Earth Hour는 분명 현대인들의 행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또한 후대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현상에 의한 비극적인 지구의 결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도 담겨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2009년 Earth Hour에는 최근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도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 두나라의 인구는 20억명을 훌쩍 넘기면서 그들의 경제발전과 함께 그 많은 인구의 에너지 사용량도 동반 상승하고 있어 지구온난화에 가속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나라의 참여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국가들 대부분이 이미 원숙한 경제여건을 가진 선진국들과 대한민국등과 같은 예비 선진국들인 반면 중국과 인도 등의 신흥개도국들은 아직까지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때문에 이 모든 행사가 배부른 자들의 가식이며 자신들의 상황에 맞지않는 행동에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의 반(反)선진국 여론마저 생성되는 등의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Earth Hour의 취지가 그러나 훌륭하고 분명 신흥개도국으로서 세계경제에서의 생존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과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있는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논리만을 내세우며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렇게 큰 세계적인 환경보호 행사에 참여를 함으로써 그에 대한 돌아올 반사이익이 자신들이 이 행사에 반해서 얻게되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동참하는 형국이다. 올해 Earth Hour에는 상하이의 많은 수의 마천루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 또한 세계적인 관광지에 위치한 많은 호텔 등에서 동참의사를 밝혀서 국가적 이미지를 높이는 것에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Earth Hour에 참여하는 동기가 무엇이 되었던간에 올해 10억명의 참가가 예상된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보호, 특히 지구온난화 방지에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비록 1시간의 소등이 가시적인 에너지 절약을 가져오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인간 자신에 대한 경고이며 반성이고 하나의 시위이기에 그 의미는 실질적인 에너지절약에서 오는 지구온난화 방지보다 더욱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개개인에게는 그리 크지 않은 노력일지 모르지만 산골짜기의 작은 냇물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이 그 작은노력들이 합쳐져서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지고 그 효과로 지구에게 조금이나마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arth Hour는 2009년 3월 28일 토요일 각 나라의 현지시각으로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이뤄질 예정이며 취해야 하는 행동으로는 간단하게 집안의 또는 사무실의 모든 스위치를 끄는 것이다. 10억명이라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동참을 했으면 싶다. 동참하는 사람들과 동참하는 기업들의 수가 늘어갈수록 우리의 자식들에게 그리고 또 그들의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떳떳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arth Hour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공식홈페이지www.earthhour.org를 방문하면 많은 자료와 함께 최근 소식을 국가별로 들을 수 있으며 또한 등록하여 이메일로 그 정보를 받아볼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과 세계 각국의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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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위기? 위기!!

2009-03-21T21:36:00Z

경찰관계자를 비롯해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꽤 많은 수의 국민들이 공권력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과잉시위자들에 의한 경찰관의 폭행이나 공권력의 집행에 있어서 시민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부각되어 집행이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표창원 경찰대학교 교수는 100분토론에서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조폭을 진압하지 못하고 지구대에서 술취한 사람이 오히려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라는 말로써 공권력의 위기를 말했다. 이는 분명 법집행을 함에 있어 때로는 폭력도 용인되야 하는 경찰공권력의 위기가 아닐 수 없음을 보여준다. 범죄자나 보통의 시민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나 행동에 제약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럼으로 해서 대다수 국민들의 권리와 안녕을 보장하는 힘, 그것이 바로 공권력이라는 것을 미뤄볼 때 표교수의 말과 같이 조폭에게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경찰은 분명 그 힘을 잃어버린 허수아비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의 '공권력의 위기'는 충분히 이해가능하고 공감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본인은 다른 의미에서의 '공권력의 위기'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표교수가 TV에 나와서 한 발언에는 큰 문제점이 있다. 조폭을 때려잡지 못할 정도로 공권력이 위기가 왔다 라는 그의 말은 부분적으로만 수용가능한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서 시위참가자의 경찰관 집단 폭행과 조폭검거에 대한 소극적인 경찰의 자세라는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폭력과의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를 것이 없지만 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이나 혹은 멀게는 그 동기도 분명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폭의 경우는 엄연히 폭력을 업으로 하여 불법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회적 위해성이 큰 범죄단체라는 것에 이의를 가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그들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과 인권이 지켜지는 범위안에서의 그들에 대한 공권력사용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시위대의 경우는 어떠한가?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또는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필연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왜 폭력적으로 행동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촛불집회를 살펴보면 처음에 그 시발점은 중고등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권리보장요구였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과 사회단체들이 광우병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 위험성을 혹시라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미국산 일부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이 바로 촛불집회였다. 본인은 비록 외국에 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그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은 성과주의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하게 짓밟은 졸속외교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다. 적어도 국민들이 잠자리, 먹거리, 입을거리 걱정을 하지 않토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하는 가장 큰 일임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정권의 공적만을 위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진 것이다. 촛불집회 초기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현장상황을 쭉 지켜봤다. 거리행진을 하기 전에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 주부이거나 전문가 혹은 그냥 자신과 자신가족의 건강을 염려하는 시민들이었다. 그리고 시위의 모습도 예전과는 다르게 시위라고 부르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오히려 문화공연처럼 보일만큼 더없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모습이었다. 거리를 행진함에 있어서도 - 정부관계자나 경찰도 봤으면 알겠지만 - 어떠한 선두세력의 지휘에 따른 일사분란한 행진이 아니라 마치 산보라도 나온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호주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시위보다도 훨씬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모습에 외국친구들에게 그런 모습을 자랑하듯 보여주었다. 구호를 외침에 있어서도 박자도 잘 맞지 않을만큼 통솔이라는 것이 존재치 않아 보였고 행진의 방향도 중구난방으로 각종 이견이 난무해서 시위대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처럼 보이기도 했다. 솔직한 심정으로 과연 저렇게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시위가 정부에 대한 경고나 될까 하는 심정으로 화면을 바라봤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주요 언론에서 촛불집회를 주요 이슈로 다루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스물스물 배후설이 나돌기 시작했고 시위대 내부에서도 배후설에 대한 반작용으로 최소한의 통솔을 하려는 인솔자나 선두그룹에게 야유를 보내고 개별행동을 하는 등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언론의 집중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게 되었고 광우병대책위원회라는 단체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적극적인 해명과 소통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벽을 보고 이야기하듯 아무런 대답이 없이 돌아왔으며 대신에 배후설이니 정치적목적에 의한 시위니 하는 등의 그들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는 듯한 이야기들이 국회에서 또는 정부에서 들려왔다. 이것은 마치 어머니와 집에 돌아온 아들과의 대화를 상상하게 했다.

엄마: "밥 먹었니?"

아들: ".."

엄마: "밥 먹고 온거야?"

아들: "..."

엄마: "밥은 먹었냐고?"

아들: "..."

엄마: "밥 먹었어?"

아들: "..."

엄마: "밥 먹었어!!!!!?"

아들: "왜? 안먹었다고 하면 줄려고? 쌀값이 아깝지?"

물론 가상의 대화지만 이 경우와 당시 상황이 다를 것이 무엇인가? 밥을 먹고다니는지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쌀값 아낄려고 그런다는 아들의 대답,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다른 의도가 있다며 죄를 덮어씌우려는 정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화를 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어머니에게 아들은 되려 주먹을 얼굴에 대고 흔들면서 또 물으면 때릴것이라 하였고 그래도 아들생각에 다시 한 번 묻자 진짜로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한 것이다. 대화의 시도도 하지 않은체 불법세력으로 간주하여 유모차부대를 수사하고(이후에 일이지만) 시위대를 검거하며 폭력을 사용하고 급기야 물대포와 사과탄, 그리고 소화기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과잉진압을 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았다. 더이상 외국친구들에게 보여줄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표교수의 말대로 일반상황에서는 경찰들이 시민을 무서워한다고 해도 폭력이라는 존재가 개입되고 나면 어찌 일반 시민과 경찰을 비교할 수 있을까? 광주항쟁때는 시민들이 나름의 무장을 했음에도 당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폭력이 동반된 공권력은 공포력이라고 할만큼 일반 시민에게는 무시무시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술먹은 취객에게 맞는다 하여 주머니에서 권총을 뽑아들고 그에게 공포탄이라도 발사를 한다면 그 취객이 바지에 실례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까? 당시 시위대에게 사용된 폭력적인 공권력에서 비롯된 공포심은 일부 시민들을 포기토록 만들었지만 대다수는 "내가 왜 이런 폭력을 국가로부터 당해야 하는가?" 하는 반발심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다시 일부 시위대의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즉, 억울함에서 비롯된 폭력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조폭이라고 해도 범죄가담행위도 없고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조폭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길거리에서 경찰이 그에게 폭력으로써 대응한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되는 것이다. 시위대도 마찬가지로 경찰이 과잉폭력진압을 행하지 않았는데 먼저 폭력적으로 경찰을 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력이라는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우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들이야말로 앞뒤 상황은 살펴보지도 않고 경찰이 시민들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흥분하여서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폭행을 당했고, 어떻게 감히!!!!! 너희들이 경찰을 때려 하는 식의 우월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오만하고 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주 보이는 "왜이래? 나 국회의원이야!" 라고 하는 저질스럽고 무식한 모습처럼 보이기 쉽다. 경찰이 시민들의 채증을 가지고 있다면 시민들도 경찰의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진압에 대한 증거들을 상당수 가지고 있다. 분명 그러한 폭력은 용납되서는 안되지만 누가 먼저 폭력을 사용했는가 또한 분명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사건으로 보자면 가장 최근에 일어난 비극인 용산참사를 들 수 있다. 철거민과 시공업체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민간의 소관이라며 중재에 그렇게 소극적이던 정부가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과 힘있는 용역업체들의 횡포에서 살아보고자 발버둥쳤던 철거민들의 마지막 외침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성급하게 개입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도로에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으로 골프공을 날려서 일반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불법시위는 당연히 진압되어야하고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폭력적이고 성급했던 진압을 하기 이전에 과연 얼마만큼의 중재노력을 했는가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진다. 만약 서울시나 정부가 나서서 두 세력간에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합의점을 도출해보려고 충분히 노력을 한 뒤에 그러한 시도들이 모두 무산되어 어쩔 수 없이 진압을 했더라면 이와 같은 비난여론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노력은 해보지도 않고, 아니 오히려 그 당시만해도 민간의 문제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나중에는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진압을 일방에게만 가했다는 것에 시민들의 분노는 커져만 갔던 것이다. 결국에는 6명의 뼈아픈 인명피해를 보고나서야 끝이 났음에도 그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방지보다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와 함께 국민선출에 의해 지위를 얻은 여당조차도 그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상황에서 공권력은 물론 윗선에서 내려온 명령을 수행한 어찌보면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국민들은 알고있다. 그렇기에 희생한 한 명의 경찰특공대원도 가해자가 아닌 절대적으로 피해자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권력에 대해서 비난하면서도 개개인의 경찰이나 혹은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정책권자를 비난하는 것이다.결국 모든 희생과 비극은 현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기로 마음먹으면서 발생한 정부책임의 공권력 남용이라는 것이다. 즉, 공권력이 자신들의 정당성이나 중도적인 입장을 포기한 체 정부의 입맛에 맞게 휘둘려지는 현실, 바로 이것이 '공권력의 위기'라는 것이다. 조폭을 못잡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경찰 등의 기관이 자신들의 책무와 정도를 망각하고 정부의 충직한 개가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아니라 정권의 유지와 재산을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위기인 것이다.

예전에 위인전에서 읽었던 2차세계대전 당시 영국수상이었던 처칠경의 일화가 생각난다. 전쟁과 관련된 급한 회의가 있어서 청사로 향하던 처칠수상의 차는 신호위반을 하게되고 교통경찰에게 정지를 요구당한다. 처칠의 보좌관은 말하기를

"이 차가 누구 차인지 아느냐? 이 차는 처칠경의 차로 지금 급한 회의가 있어서 가는 중이다"

그러자 경찰은 차안에서 시가를 물고있는 처칠경을 쳐다보며

"처칠경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기에 법규를 어기지 않을 분이다. 그리고 만약 그가 맞다고 해도 특별대우를 사전에 통보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딱지를 발급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경찰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처칠경은 직접 창문을 내리고 말하기를

"자네의 이름과 직급, 그리고 소속을 말해보게. 이렇게 교통경찰로 지내기에는 아까워서 그러니 말일세."

라고 했다. 경찰관이 답하기를

"교육받은대로 당연히 해야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만약 당연히 해야하는 일을 했다고 특진을 할 수 있다면 모두가 다 특진을 해야겠지요. 특진은 됐으니 다음부터는 신호를 잘 지켜주세요."

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공권력을 이야기하면서 머릿속에서 이 일화가 내내 떠나지를 않았다. 불법성매매없소에서 상납받고, 지분을 참여하기도 하고, 강도를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몇달을 수사해도 진척이 없던 사건을 대통령 방문 한 번에 그에게 고개숙여 사과하며 열흘만에 범인을 잡아내고 그리고는 조폭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공권력에 위기가 왔다고 말하는 그들. 그들 모두에게 또 대통령과 그의 정부와 여당에게 과연 정당하고 엄중한 법집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제되고 중도를 벗어나지 않는 공권력이란 무엇인지 처칠경의 일화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국민들은 무조건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공권력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당하고 중도를 벗어나지 않는 모습의 공권력을 원하고 있는 것 뿐이다. 힘없는 사람과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자들에게는 강하고 힘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한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는 공권력은 위기일 수 밖에 없다. 기회가 있으면 위의 이야기를 읽고 깊게 자성할 수 있는 권력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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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평가③] 자유선진당은 이회창당?

2009-03-10T17:24:47Z

2007년 말 대선의 열기로 대한민국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열기는 라이벌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정책공방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당시 후보의 BBK연루설과 자녀위장취업 등 이후보의 도덕성과 위법성 논란에서 비롯된 열기였다. 이미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당연시하는듯한 분위기였고 쟁점은 과연 몇 퍼센트의 지지로 승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민주당의 정동영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분리성과 차별성을 내세우며 개성공단에서의 자신의 업적과 이명박후보의 도덕성결여 등을 무기 삼아 대역전극을 노렸지만 자신이 가지는 혹은 민주당이 내놓을 획기적이고 공감대를 형성할만한 정책없는 싸움은 승자와 패자가 이미 예측가능한 끝난 싸움처럼 보였다. 이명박 당시 후보가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대한 국민의 반감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정동영후보는 기존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목청을 높였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점과 케케묵은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젊은층으로부터도 외면당했다는 사실은 뼈아픈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다. 이명박후보의 BBK 사건 관련 보도가 정책관련 보도보다도 언론으로부터 더욱 많이 양산되고 있을 무렵 국민들의 눈은 일제히 전 한나라당 총재이자 2002년 대선당시 한나라당의 후보로서 근소한 차이로 대선에서의 두번째 패배를 곱씹어야만 했던 이회창씨에게 쏠렸다. 쟁점은 박근혜대표의 뜨뜨미지근한 이명박후보 지지 속에서 보수계의 그리고 한나라당의 원로라고 불릴만한 이회창씨는 과연 이명박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였다.

그러한 과도한 관심이 이회창씨에게 몰리자 그는 처음에는 이명박후보를 지지할 것 같은 제스쳐를 취했다. 한나라당의 친이세력과 그 지지자들은 큰 기대속에서 이회창씨의 공식적 지지를 기다렸으며 그의 지지만 있으면 친박계열의 지지도, 충청권의 지지도, 보수세력의 완벽한 결집도 모두 가능할 것처럼 보였기에 그 큰 기대는 나날이 더욱 커져만갔다. 그러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이명박후보의 지저분한 도덕성의 결함으로 인해 이후보가 코너에 몰리게 되자 이회창후보는 진정한 보수를 표방하며 대선레이스에 합류를 천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지지없이는 이루기 힘든 꿈을 꾸었던 꼴이 되어버렸다. 이명박후보를 대신할 보수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려고 했으나 자신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지지만을 확인한체 대선을 마칠 수 밖에 없었다. 오히려 민주당의 보수진영 분열시키기 전술에 말려들뻔한 위기를 자초한 꼴이 되어 일부 보수층과 한나라당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그렇게 세번째 패배의 쓴맛과 가능성이라는 단맛을 모두 경험한 뒤 18대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선진당의 약진을 꿈꾸기 시작했고 충청권을 포함해서 그의 꿈을 일부 실현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의 찌꺼기라느니, 늙은이들의 정당이니, 기념사진 찍을 때 필름사진기를 사용한다는 등의 비난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성과를 가지고 비록 충청권에 국한된 정당이라 할지라도 점차 정당의 모습을, 그것도 민주노동당을 제치고 제3정당의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산 소고기 문제와 그로 인한 촛불집회와 경제위기, 강만수 경제팀의 실책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때마다 진보주의 야당인 민주당보다 더욱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지지도 조금씩 높혀가고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표현방법에 있어서 같은 보수주의를 표방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저질스럽고 유치한 민주당에 비해서 차라리 좀 더 어른스럽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서 반드시 나이가 아니더라도 어른정당의 모습을 언뜻언뜻 내비추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국방이나 대북정책등의 한반도에서의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색깔대로 강경한 보수주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회창대표의 전통적 지지층에 대한 관리도 잊지 않았다.

이처럼 자유선진당은 충청권을 넘어선 한나라당의 대체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자가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듯 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였다고는 하지만 창조한국당과의 연합도 지나치게 두드러져 보이는 보수주의와 충청권의 냄새를 유화시키는 것에 단단히 그 몫을 했다. 게다가 노선을 같이 할뿐더러 자유선진당의 의원 대다수가 한나라당 출신이기에 여당인 한나라당도 민주당에 대한 비난은 가해도 자유선진당에 대한 원색적이고 저질적인 비난은 함부로 가하지 못했고, 이런 모습은 자유선진당이 중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어보였다. 이는 흡사 당의 어른역할과 중재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잠재적 지지자들을 끌어드리기에 여념이 없는 박근혜 전 대표의 모습과도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이 크게 발전된 시기에는 결코 나쁜 전략일 수 없는 오히려 훌륭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분명 자유선진당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군소정당일 뿐이고, 또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얄팍한 전술로 만회하기에는 그 많은 약점들의 깊이 또한 깊다고 할 수 있다. 그 첫번째가 바로 이회창대표이다. 분명 자유선진당은 그로부터 시작된 정당이고 나중에는 그의 은퇴와 함께 홀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만큼 이회창대표의 당내에서의 입지는 확고하고 또 부동이다. 적어도 자유선진당내에서는 그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도 그의 뜻을 거스릴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전 두 번의 대선(1997년, 2002년)에서 보여진 이회창대표의 모습을 볼 때, 그를 견제하는 세력이 당내에 없다는 것은 당의 모든 것이 그의 고집과 독단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대체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앞에서 이끌더라도 뒤에서 밀고 받쳐줄 젊은층도 필요한데 자유선진당은 당내에서 자행되는 이회창대표의 독재로 젊은 지지층의 부족현상이 눈에 띄게 보인다. 이런 현실에서 '할아버지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는 형국인 것이다.

둘째로 창조한국당과의 연합이다. 창조한국당은 정통 진보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없으나 어쩌면 선진국에서 많이 보여지는 모습의 발전된 진보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인 것은 사실이다. 그 증거로 문국현 대표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들 수 있으며 그가 다국적기업의 CEO출신이지만 진보주의적 성향을 가진다는 것에서 기득권의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선진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진보주의 노선을 걷는 정당과 정치적인 걸음을 2인3각의 형태로 걸어나간다는 것은 보수주의 지지자들의 결집에서 탄생한 자유선진당의 당색과 가치를 흐리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역작용으로 보수주의 지지자들마저 이탈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물론 군소정당의 입장에서 국회내에서의 힘을 기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합리화는 가능하지만, 어떤 안건에 대한 하나의 의견을 내놔야 하는 하나의 교섭단체라는 사실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고 그렇기에 안건에 대한 중지를 모으기 힘든 진퇴양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년씩 돌아가며 대표를 맡는방안을 채택하였지만 이는 자유선진당 지지자들에게도 또 창조한국당 지지자들에게도 그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유선진당은 보수주의 노선의 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의 미래 대체정당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목표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화 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그 이유는 자유선진당이 가지는 지역색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자유선진당의원들의 지역구를 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지만, 자유선진당은 전국구정당이라기 보다는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당의 이미지가 강하고 심지어 내부에서도 이와같은 의견에 대해서 대내적으로는 부정하지 않는다. 물론 한나라당은 영남권, 민주당은 호남권이라는 공식이 아직까지도 존재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수도권에서의 전투가 가능한 정당이 아니던가? 하지만 자유선진당은 그들이 가지는 이미지때문에 또 그 구성원들의 면면때문에 수도권에서의 제대로 된 공방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은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예전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라는 것과 자민련이 김종필 총재에서부터 시작됐고 또 그에서 끝이 났다는 점은 어쩌면 자유선진당의 미래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보이기에 국민들에게는 큰 반감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열정보다는 자신의 입신과 기득권의 유지를 위한 정치인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젊음의 패기는 없고 또 연륜의 경험조차도 없는 정당이라는 비난은 자유선진당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뒷방에서 뭔가 은밀히 자기들끼리만 의논하여 일을 처리할 것 같은 이미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을대로 굵은 다선의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자유선진당의 미래가 어두울 수 밖에 없다는 증거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18대 국회에서부터 시작한 자유선진당은 그 첫해를 잘 넘겨왔다. 그리고 착시이든 사실이든 국회내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많은 국민적 지지를 새로이 얻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많은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은 3년을 더욱 노력해야 한다. 자신들이 젊은층에게 약하다는 것은 뒤집어서 강점이 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여당에게는 엄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야당에게는 다정다감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 역할을 다한다면 분명 전국구정당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비록 자유선진당이 이회창총재라는 거물급 보수주의 정치인에서 시작된 1인 정당이지만, 그 끝은 이회창대표가 아닌 이회창대표의 마지막에서 다시 시작하는 자유선진당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회창대표의 그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만이 보수주의 제1정당으로서, 또 한나라당의 대체정당으로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tag : 이명박, 한나라당, 이회창, 보수주의,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 선진당, 전국구, 충청도당, 회창, 보수주의정당, 전국구정당

[정당평가②] 민주당은 어디에...???

2009-03-05T21:50:17Z

현재 시점에서 민주당에게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바로 민주당은 어디에 있는가? 이다. 대선과 총선의 참담한 패배는 모두 노무현 정권으로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다고 해도 아니, 이미 그렇게 하였지만 그 이후에 보여지는 민주당의 모습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 있으며 어느 곳을 향해가고 있는지 정말 묻고 싶다. 경제위기의 고(高)점을 넘어서 암담한 경제위기의 터널로 빠져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명박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그 책임의 일부를 국회에서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에게 돌려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사실 그런 그들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아마 소수일 것이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변명과 핑계를 일삼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그들의 지지율은 간신히 그 수준을 유지하거나 혹은 내려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러나 그들 지지율의 하락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차라리 놀라운 일이라고 불릴만한 것은 민중당 지지율의 하락 또는 부동(不動)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내려가면 흔히 예상되는 결과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그 하락분을 흡수하여 지지율이 상승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기는 커녕 제자리이거나 조사기관에 따라서 하락을 보이기도 한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민주당은 왜 제1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

단순히 보자면 그 이유를 국민들의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실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여당의 지지층이었던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그 지지를 야당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 자체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떨어져서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관심계층으로 빠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즉, 이미 노무현정권시절에 민주당 혹은 열린우리당의 실정에 실망을 느껴 이번에는 한나라당으로 관심을 돌렸지만 이마저도 실망감으로 가득찬 잿빛 미래만을 보여주니 더이상 갈 곳이 없어진 것이다. 그러니 누구를 택해도 희망보다는 실망이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으로 채득한 국민들이 더이상 어느 정당도 지지할 수 없게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차라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일지 모른다. 왜냐한면 이런 경우라면 적어도 다음번에는 한나라당과 엇비슷한 위치에서 다시 전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한 번씩 실망을 안겨줬으니 무관심층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면 잘할 수 있다는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다음번은 한나라당의 집권 직후이므로 그 여세를 몰아서 한나라당의 실정을 꼬집고 끄집어내서 흠집을 잡아서 승리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의 상황보다 민주당에게 더욱 악몽같은 상황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한나라당의 지지철회자들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때문에 대답을 거부한 경우가 아닌 그들이 유심히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에게 실망을 느껴서 지지를 철회했지만 민주당의 현재 보여지는 행태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국회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지만, 그들의 한심스러운 행태와 또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언들은 사실 민주당의 암묵적 지지자였던 본인에게도 손발이 오그라드는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가지게 하였으니 눈치를 살피고 있는 잠재적 지지자들에게는 오죽하겠는가? 예를 들어 이명박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실세인 것이 사실이고 그의 의중에 국정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좀 더 날카롭지만 순화된 표현으로 그 사실을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음에도 "형님정치"라는 저급하고 저질스럽기 짝이 없는 발언으로 비하하는 것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우매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형님정치"라는 단어가 원색적이고 자극적이기에 많은 언론사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은 독자를 끌어모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가능하다고 해도 한 국가의 정당이자 그것도 제1야당임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 지난 주에 MBC100분토론에서 박영선 민주당의원은 분명 날카롭고 훌륭한 비판능력으로 정부와 여당을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가끔 가끔 터져나오는 몰상식하고 저질스런 단어의 선택은 굳이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된 밥이었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또 논리적인 비판으로 그리고 때로는 감성적인 호소로 정부대표와 한나라당의 나경원의원을 코너까지 잘 몰아놓고도 저질 단어의 사용으로 역으로 코너에 몰리는 모습을 보고 안쓰럽고 안타깝고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다.

일본의 극우세력들이 혹은 한국내의 극우세력들이 가끔 아주 원색적이고 저급한 발언으로 대중의 이목을 끌어왔던 사실들을 잊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뉴라이트소속의 인물들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화는 근대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혹은 위안부는 자신들이 원해서 자원한 것이지 강제는 없었다는 등의 역사적 사실과는 동떨어진 말도 안되는 이상한 발언으로 대중의 관심과 분노를 동시에 받았었다. 분노가 너무 커서 그들의 발언이 그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가지고 온 실패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잃은 것만큼 얻은 것도 많다고 생각할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적어도 자신들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고 그로 인해 자신들이 주목을 받았으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주장이 공론화될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볼 때 이와 같은 저급하고 원색적인 발언이나 행동은 극우 혹은 보수주의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전술로 보여진다. 이런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가장 좋은 대처방법은 뭐니뭐니 해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기이다. 진보주의자로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들의 그러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또 그러면서 진보주의자들은 보편타당하고 물질적인 여유는 없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차원은 적어도 보수주의자들이나 우익에게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일련의 불행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청렴하고 고귀한 자세로 존재하는 것이 진보주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월감이나 자부심은 중도진보 혹은 진부주의를 표방하는 민주당이 보여준 지난 1년의 발언과 행동으로 모두 무너져버렸다. 일일이 열거하거나 기억하는 것 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많은 저질적이고 인신공격적인 발언과 행동을 민주당은 너무 많이 자행했다. 이는 분명히 야당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숨기고 보완하기 위해서라기에는 너무도 그 양이 넘쳐났고 유치하기 짝이 없었다. 지지자였던 본인마저 이런 생각이니 민주당에대한 지지를 고민하는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지난 10년동안 보여준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아니면 차라리 좀 더 어른스럽고 차분한 어투로 점잖은 발언을 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자유선진당의 지지율이 조금이나마 상승한 것은 그들이 비록 나이 많은 이들이 많은 보수주의 정당이라할지라도 그나마 점잖은 모습을 보여서가 아닐까?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그녀가 전면에 많이 나서지는 않지만 경선결과에 대한 복종이라든지 가끔 노출되는 발언의 차분함 때문은 아닐까? 그것들이 비록 전략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현재의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냥 제1야당일뿐이지 진보주의를 표방하는 또는 약자들의 편에 서는 서민정당의 모습은 절대 아니다. 아무도 민주당에게 현재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런 주장에 너무 점잖게 하다보면 한나라당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한나라당은 절대우위의 의석수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뜻대로 국민여론에 설령 반(反)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전횡을 휘두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그런 한나라당의 앞뒤 분간 못하는 행동은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서 분명히 국민들에게 재판받을 것이고 단죄당할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그 정도는 된다는 것을 민주당은 반드시 깨닫고 또 믿어야한다. 미국소고기 사태는 배후세력이 있었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정부와 여당에서 흘러나왔지만 모두가 알듯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또 자신들의 여론을 정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이는 반드시 선택의 변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보다는 촛불집회에 나왔던 국민들이 왜 민주당으로 지지를 변경하지 않는가를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촛불집회에서 또 용산참사에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으며, 경제위기 또한 세계의 위기라는 말로 포장하는 즉 국민들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하는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한화 김승연회장이 폭력청부를 하고도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쓴 체 당당히 문을 나서던 모습에서 그 반대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이다가 공권력에 의해서 가족과 동료, 친구를 잃었음에도 법치주의라는 미명하에 감옥행을 선고받은 이런 불공평한 법치주의의 모습에 분명 국민들은 자괴감과 함께 분노, 실망, 좌절 등의 악감정들을 정부에게 느끼고 있다. 분명한 사실이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같이 분노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정부와 여당을 욕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그런 저질스런 발언들을 늘어놓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과 희생자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한 진정한 길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자기성찰을 하는 것이 더욱 국민들의 지지를 그들의 진심에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고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대책없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원색적이고 저급한 발언을 내뱉는 것은 마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는 그 아이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돌부리를 향해 "때찌!!"를 외치는 무지한 어른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즉, 민주당의 지금의 모습은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핑계삼아 자신들의 지지율을 높이고 싶어하는 유치하고 유아스러운 목적이 너무 빤히 보이기에 되려 반발감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치도록 달래주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용히 돌뿌리를 치워둔다면 언젠가 그 아이가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향한 그 어른의 배려와 사랑에 감동받을 수 있지 않을까? 민주당은 전자가 아닌 후자의 모습을 가질 때 진정한 국민의 지지 속에서 신뢰가 가고 믿음직한 진정한 진보의 길을 걷는 약자를 위하고 나아가서는 선진한국을 이끌 어른스러운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중심을 다시 잡고 대책을 강구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지만 한나라당을 대체할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tag : 민주당, 한나라당, 법치주의, 진보정당, 열린우리당, 진보주의, 한나라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박근혜지지율, 형님정치발언

[정당평가①] 더이상 한나라당은 없다!

2009-03-04T03:01:21Z

요즘 흔히 접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쟁점법안'이란 단어이다. 쟁점법안 중의 하나인 미디어법의 경우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를 합의하며 국회 내 갈등은 일단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그것은 임시방편일뿐 오히려 그 기간에 더 안으로 곪고 곪아서 6월에 그 상처를 다시 열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나라당의 당의 주도로 상정되고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 즉 쟁점법안들은 대부분 우편향된 정책을 입법한 것들이다. 부의 재분배를 통한 균형발전을 모토로 하는 현대사회의 진보주의 혹은 신(新)사회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개념과는 반대로 부의 전체적인 크기를 늘려서 많이 가지는 사람은 더 많이 그리고 적게 가지는 사람도 정비례의 비율로 늘어난만큼의 부를 더 가진다는 이론이 바로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법안들의 기본개념이자 목적이며 또한 한나라당의 추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시대의 영국 등 제국주의 국가에서 행해지던 정책들과 그 줄기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어찌보면 이미 그 실패가 입증된 정책들로 보여지지만 실패라는 단어를 살짝 '신자유주의'라는 말로 재포장하여 다시 내놓고 있다. 80년대와 90년대에 이미 선진국에서 많이 이뤄진 규제완화 혹은 철폐(deregulation)를 통하여 경제활동의 주체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경쟁을 촉발하여 그 경쟁속에서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잠시 여담을 해보자면 규제완화가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이미 많음 선진국들이 규제완화를 통해서 상당한 발전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규제완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이득과 발전의 효과를 간접적인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들은 이미 선진국인 상태에서 당시 제도로는 더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기에 이전의 전체국가 시대와 비슷한 방법으로 경제주체를 앞세워 세계로 더 나아가려 했던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는 크게 다르다.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을 비교대상으로 삼으며 그 나라에서 시행된 전력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맹신하고 증거삼으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은 간신히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의 문고리를 보았을 뿐이며 - 물론 이마저도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 다른 경제구조와 사회적 관습의 차이도 존재하는 엄연히 다른 국가이고 다른 상황이기에 규제완화의 시기는 좀 빠른감이 있다. 이는 식민지건설에 막차를 타서 결국 어려움을 겪었던 1800년대 말 몇몇 나라들의 역사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우편향되고 보수주의로 표방되는 개념과 가치들이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다고는 본인들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옳게 보이지만 경험적으로 이미 실패가 예견되는 오래된 가치들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그 복심은 무엇인가가 더욱 중요한 것 같다. 파이의 전체 크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몇몇 대기업과 상류층으로 일컬어지는 사회기득권층만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것이 그 복심이라면 문제는 굉장히 커지고 결과는 격렬해질 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계층간의 차이가 심화되고 그로 인해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또 멸시하는 등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 종국에는 사회분열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이는 한나라당이 내건 가치와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 그러한 기득권층의 수가 전체국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미만이라는 것도 사회분열이 가져올 파장을 극대화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 혼란이다.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 국민의 지지로 생존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3%의 국민들만을 위해서 존재하기란 불가능하다. 그 3%의 국민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경제의 호황이다. 사람들은 한국경제의 침체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서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의로의 정권교체를 묵인했지만, 만약 이와 같은 세계적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일말의 전망이라도 있었다면 결코 책임만을 이유로 한나라당을 선택해서는 안됐다. 왜냐하면 경제가 호황이거나 별다른 악재가 없는 상황이라면 한나라당의 정책이 전체의 파이크기를 늘려서 경제가 발전하는 듯한 눈속임과 같은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잃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기 보다는 늘어난 파이를 가지고 기뻐하고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기 바쁘게 될 것이다. 그 좋은 예가 바로 호주의 지난 정권인 자유당 정권이다. 그들이 실시한 많은 규제완화와 사회기득권층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정책들이 호주의 경제활황으로 묻혀져 자유당의 장기집권을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국제원유값의 상승에따른 경제침체의 우려와 호주 사회에서 나타난 기득권층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깨달은 호주국민들은 현정권인 노동당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자유당정권은 장기집권의 막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또 하나의 중요 전제는 바로 국가적 기본복지의 일정 수준과 함께 기업들의 투명한 경영을 필두로 한 사회적 정직성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득권층 위주의 정책들은 위의 두번째 중요 전제를 이미 모두 갖추고 있었던 선진국들에게서 나타난 것이다. 위의 두 중요 전제조건 중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IMF 체제에서 갓 벗어난 국민들의 인내심 부족과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는 미성숙함이 빚은 참상이라고 밖에는 달리 평가할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한나라당의 정책과 가치의 근간인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부시 전 미국 행정부의 실정이 금융시장과 기본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했고 그 결과로 진보주의를 표방하는 오바마 현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게 된 상황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토록 미국을 증거삼어 발언해왔던 미국 사대주의자 집단인 한나라당이라면 현재의 상황은 자가당착과 모순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나라당은 쟁점법안이라고 불리는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형세를 취하고 있으나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모습은 바로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국민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담은 3%의 국민만을 위한 정책들을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정치적인 위험도가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나기도 곤란한 자기모순과 합리성의 결여라는 덫에 걸리고만 것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6월 중 쟁점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나머지 쟁점법안의 통과도 장담하고는 있지만, 만약 그렇게 할 경우 거대한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는 염려와 공포는 자신들의 가치와는 상반되는 고용정책을 포함한 부적절하고 무성의하고 또 무계획한 단기적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두개의 상반된 가치의 정책들은 결국 한나라당의 가치상실과 함께 고유의 당색(黨色)을 바래게 하여 한나라당의 반(反)지지자들의 결집의 강화는 물론 기존지지자들로 하여금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염려를 가져본 경험이 전무한 정당이기 때문에 현재 내놓고 있는 복지정책들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국민들의 혈세낭비일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걸려있는 이 덫은 또한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더욱 방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한나라당의 정책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에 대한 한나라당 내의 의견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니면 '논의중'이라는 애매한 단어로 답변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너무 많은 경우 볼 수 있다. 이는 자신들의 내부결정사항을 발표하기에는 예상되는 국민적 반발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부정하기에는 사실과 어긋나기에 나중에 지게 될 책임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미디어법과 같이 상정 직전이나 국회내에서만 논의가 될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 정부관계부처 공무원과 입을 맞춰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 태도를 보이니 이는 국민들에게는 한나라당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부와 한나라당, 이 두 곳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은, 즉 밀실정치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 결국 신뢰가 결여된 국민과의 소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요원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사회는 분명 다양한 의견들의 존재를 옳고 그르다 만으로 단정짓거나 미리 판단해서는 안된다. 다양한 의견들의 존재를 분명히 인지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의견들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이라는 비폭력적이고 이성적인 틀안에서 좁혀나아가 결국에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하겠다. 이런 진리에서 볼 때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보수는 하나의 가치로 인정되고 존중되며 또 그 의견은 경청되어야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한 차이에서 어떤 가치나 이념, 혹은 세부정책을 선택하냐 하는 것은 모두 국민들의 몫으로 또 책임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자신의 보수에 대한 집착과 그 당색을 저버린다면 자신들을 지지해준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이 될 것이고 보수의 가치와 진봉의 가치를 어설프게 섞은 듯한 자세는 진보주의자들의 반발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한나라당의 자기몰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진보주의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본인에게 있어서 한나라당의 태도와 모습은 분노를 가져오지만 때로 선의의 경쟁에서 오는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의 한나라당은 자신의 당색을 잃고 덫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정권미숙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뒤죽박죽 섞여버린 그들의 가치와 국민의 지지라는 정치적인 목적의 모순에서 남북관계의 경색은 그것대로 경제위기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또 그것대로 악화되기만 하는 몰락하는 정당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더이상 한나라당은 없다.

tag : 한나라당, 규제완화, 소통, 이명박정부, 의사소통, 정당정치, 딴나라당, 밀실정치, 규제철폐, 쟁점법안, 정당몰락

한국의 고용정책 Vs 호주의 고용정책

2009-03-02T21:09:32Z

경제위기의 여파로 취업이 사회의 가장 큰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실업율과 구조조정의 여파로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사회불안에 대한 정부의 근심이 커져만 가고 있다. 실업수당을 늘리고 그 기간도 11개월로 늘리는 등의 한시적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현실을 타개할만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 하나의 정부의 주먹구구식 임시방편으로 보여지는 실업정책이 바로 인턴제도의 시행이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그리고 심지어는 일반 사기업에도 인터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정부의 지시와 함께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단기적인 실업율의 통계적수치를 보기 좋게 만들어서 공적을 부풀리는 조삼모사(朝三暮四)적 행태로 밖에는 볼 수 없다.

호주의 경우도 원자재 가격의 폭락과 함께 대중국무역의 감소로 원자재의 수출이 감소하고 환율 상승과 경기악화로 관광객과 유학생등의 서비스 업종의 이용객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면서 심한 경제적 몸살을 앓고있다. 호주에 있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미국과 유럽등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들의 오세아니아 거점인 경우가 많아서 이미 많은 수의 금융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다른 산업분야도 금융경기의 악화가 실물경제의 악화로 이어지면서 구조조정과 지출을 줄이는 감축정책으로 일자리를 많이 줄인 상태다. 호주의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고 있으며 그에 비해 물가의 인플레이션은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호주의 경제도 한국보다는 나아보이지만 그리 좋아보이지 않는다.

이런 추세 속에서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사기업들도 인턴직이나 임시직의 숫자를 줄임으로써 자신들의 조직에 익숙하고 충성스런 정규직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실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인턴직의 확충 등 작금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규직 직원들은 곧 조직의 투자이자 가장 가치있는 재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호주정부가 노동당 정권이라는 것도 큰 몫을 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재작년까지 정권을 잡고 있던 자유당에서 마련한 직장관련 법안을 백지화하고 단체협약 등을 강화한 노동자와 그 인권을 중시하는 정책등을 채택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물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으며 저번주에는 호주의 유일한 옷 생산업체가 2000명 가까운 생산직 근로자들의 해고를 통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잠시 큰 파장이 일었으나, 정부의 중재로 현재는 그 업체의 경영진이 재고려(rethink)를 발표한 상태다.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이 아닌 경우, 호주에서의 인턴쉽은 대학생들에게는 졸업 후 취업을 위한 필수단계로 인식되어 왔다.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호주에서는 인턴쉽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에게만 제공되며 3학년(호주 대학은 3년제가 대부분)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물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회사이거나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인턴쉽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공개 인턴쉽의 경우는 위와 같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호주 인턴쉽은 방학 중에 이뤄지는 Full-time과 학기중에 이뤄지는 Part-time이 있는데 파트타임의 경우도 일정한 법칙에 따라 시간으로 계산되어 나중에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경력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제도속에서 보통의 경우 호주학생들은 졸업할즈음에는 최소 1년 정도의 경력을 갖게 된다. 이 경력은 출신학교의 유명도나 성적보다도 취업을 위한 더욱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기에 인턴쉽이 허용되지 않는 유학생들은 그만큼 불리한 입장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인턴쉽 프로그램을 이수한 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더욱 용이하며 인턴쉽 프로그램 중 자신의 상급자에게 추천장(Reference)을 받을 수만 있다면 취직은 거의 된다고 봐야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인턴직 일자리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고 학기 중 전공관련 파트타임 일자리도 많이 줄어서 호주학생들도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외국으로 연수를 가거나 그마저 여의치 않으면 그냥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경기회복을 조심스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는 졸업생들에게도 인턴직을 제의하고 또 공무원임용고시를 통과하고도 이명박정부의 작은정부 계획 아래 배정을 받지 못한 예비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많음에도 정규직 공무원의 숫자는 줄이고 공공기관 인턴을 늘리는 등 전혀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하고 무성의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통계숫자가 보기 좋게 변하기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 시각을 가진 정부라는 것이 이번 인턴직 확충 등의 고용정책에서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다. 여담이지만, 이번 달 무역수지가 33억달러 흑자라는 것에 경제학자와 실무자, 그리고 심지어 일반인들조차 냉담한 반응임에도 무식한 이명박 정부는 마치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고 또한 달러화의 상승이 이와같은 무역수지 개선을 가지고 왔다며 국민을 호도하는 제스쳐를 취하고 있다. 국가의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외채는 이미 외환보유액에 육박했으며 달러화의 상승으로 인한 수입원자재가격의 상승과 무역기업들의 대금결제에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계속 무슨 마인트컨트롤 하듯이 괜찮다 괜찮다 하며 최면을 걸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 사고를 하려는 노력이라기 보다 차라리 안쓰럽고 동정심마져 자아내고 있다.

이런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은 새로이 창출될 일자리의 양은 늘리되 질은 크게 떨어뜨리는 무모하고 비생산적인 형태를 가져왔다. 뉴딜정책의 핵심은 토목사업이 아니라 복지와 부의 사회적 재분배에 있음에도 핵심은 교묘하게 피하고 그저 많은 방편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 토목사업을 뉴딜의 핵심으로 착각하여 토목공사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를 하겠다는 60-70년대식 사고방식을 어김없이 보여줬다. 누군가 얘기한대로 젊은이들과 구직자들에게 하천정비 사업을 하면서 기계화된 토목공사가 아닌 삽 한 자루씩 쥐어줘서 기계가 할 일을 사람이 대신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얼토당토 않는 초딩같은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명박 정부다.

호주에서의 인턴들도 한국에서의 인턴들과 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사무직 인턴의 경우는 서류정리, 서류복사, 창고정리 등등 허드렛일이 고작이지만, 이는 모두 미래의 취업에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에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졸업생에게도 그런 일을 해야하는 인턴직에 고용하거나, 또는 한 사무실에 2명 정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배수를 인턴으로 고용하여 돈을 조금 쥐어주고 그냥 허송세월을 하게 만드는 등 인턴의 의미초자 제대로 모르는 바보같은 정부의 모습에 답답함만 더 해 간다. 그리고 위에도 언급했듯이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을 기다리는 예비공무원들이 있음에도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산으로 인턴직을 뽑음으로써 일자리의 전체적인 질을 심하게 저하시키는 그야말로 군대식 발상이 취업준비생들을 더욱 괴로움으로 내몰고 있다. 군대의 경우 다 같이 바보가 되거나 힘들면 다 힘들어야 하거나 하는 등 단체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전체적 질을 저하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아니던가?

이러한 무식하고 비능률적인 군대식 정책은 인턴직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부르짖고 있는 잡쉐어링(job-sharing)정책에서도 여실없이 보여지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물론 job-sharing이 존재하지만 이는 모두 시간당 지급되는 고임금에 기초한 근무시간의 단축 등을 통해서 이뤄지게 되므로 사실상 노동자들이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다. 또한 여기서 발생한 손실분은 정부의 세금환급이나 혹은 작년 12월에 실시된 일괄 현금지급을 통한 생활비 지원 등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 보존되므로 노동자들이 느끼는 잡쉐어링으로 인한 체감 임금삭감은 그리 크지 않다. 또 노사 간 분규가 일어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를 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보증인을 자처함으로써 노사화합의 가교역할을 제대호 하고 있다. 이는 현 정권이 가지고 있는 색깔과 무관하지 않다. 즉, 한국 정부의 단순한 일자리 보존을 위한 일방의 희생을 통한 잡쉐어링이나 복지정책은 실종된 일방적 희생강요를 통한 경기진작은 호주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 아마도 이런 점들이 선진국과 비선진국을 구분하는 중요 잣대가 아닌가 생각한다.

호주의 고용정책이나 일자리대책이 모두 옳고 한국의 그것들에 비해서 무조건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정하고 배려심이 가득한 고용정책은 분명 호주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한국의 인구가 더 많다고 해서 또는 한국의 산업구조가 호주와는 다르다는 것은 정책의 적용이나 실질적 구사에 있어서 차이는 가져올 수 있으나 근본적인 방향과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자세에 있어서의 차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한국정부는 근시안적이고 공적위주의 군대식 고용정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무엇이 현시점에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정책인지를 깨닫고 그 쪽으로 방향을 틀어잡아야 할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기업성과 위주의 일방적 경제가 될 것이다. 이는 분명 선진사회가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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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은 약인가? 아니면 독인가?

2009-02-27T23:06:19Z

역시 요 며칠새 한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경제문제보다도 한나라당 고흥길 문방위원장의 미디어관련 22개 법안의 상임위 직권상정이었다. 이제껏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민생안정에 더욱 집중을 해야한다는 한나라당의 부르짖음은 결국 쟁점법안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원하는 시기에 통과시키기 위한 연막전술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야당의원들은 차치하고라도, 많은 국민들과 심지어 한나라당 지지자들에게 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행태를 보여준 여당은 쟁점법안의 통과가 가져오는 실익보다는 그에 따른 비판과 비난이라는 손실에서 당분간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미디어관련법의 정당성이나 법안이 가져올 실질적인 경제적, 사회적 이득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을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의회민주주의의 절차를 무시한 강행처리라는 것에 대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는 형상이 되니 이는 어떤 결과도 수단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 저질적이고 구시대적 발상에서 나온 그야말로 더러운 정치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직권상정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언론과의 인터뷰를 보면 이번 직권상정은 끝이 아니라 논의의 시작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포장하는 애처러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일명 미디어법은 결국에는 국익에 도움이 될테니 두고보라는 식의 말은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여성들을 성폭행한 후에 좋아할 줄 알았다고 말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니 그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의 절차를 무시한 직권상정의 국민적인 분노와 실망감은 뒤로 하고 한나라당이 그토록 주장하고 있는 미디어법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들의 주장대로 미디어법이 경제적인 큰 이익과 국부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면 분명 그들의 주장도 귀기울여 들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관련 22개 법안은 큰 틀에서 3개의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문법, 방송법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법이 그것이다. 각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의 요약과 함께 한나라당의 주장을 살펴보자.

1. 신문법

여기서 말하는 신문법의 핵심사항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다. 즉, 신문사는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고 또 그 반대로 방송사도 신문사를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얼핏 보면 매우 간단하고 향후 크게 잘못될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주요신문사들이 공중파는 아니더라도 케이블과 인터넷 상에서 그들만의 방송국을 가지고 있거나 부분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한나라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론자를 설득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은 덧붙여서 신문의 방송진출이 이뤄지게 되면 언론의 다양성이 보장되게 되고 또 미국의 언론재벌로 꼽히는 트리뷴 사나 허스트 그룹과 같은 경쟁력을 가진 거대 언론기업이 탄생되어서 세계시장에서의 한국의 언론ㆍ방송경쟁력도 상당부분 개선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외화벌이 등의 부수적인 잇점들도 따라 오게 될 것이라는 등의 전망을 내놓았다. 장미빛 전망에 한나라당 지지자가 아닌 본인도 혹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언론의 다양성 부분은 다양화와 다극화된 현대사회에서는 환영받아 마땅한 일이기에 성급한 판단을 내릴만큼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전망들은 그저 허울 좋은 겉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과 오히려 그 안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의 피해는 더욱 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일단 언론의 다양성 부분은 이 법안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해주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의 혼란을 가져오는 부분이지만 한나라당의 현재 법안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결론이라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에는 지방신문을 포함해서 유가지(有價紙)를 발행하는 신문사는 150여곳이 된다. 그중에서 신규로 방송국을 세우고 운영할만한 신문사는 모두가 알듯이 조선, 중앙, 동아 이 세 곳 밖에는 없다. 대부분의 지방신문들은 기본적인 경영마저 힘든 상황이고 경향이나 한겨례, 국민, 한국, 세계일보 등 그나마 주요신문에 포함되는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들도 판매보다는 광고수입에 의존하여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방송사의 설립은 사실 그림의 떡인 것이다. 이런 현실로 볼 때 보수언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세 신문사가 방송사를 설립하여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할 경우 그 세개의 방송사는 모두 보수를 표방하는 방송을 송출할 수 밖에 없다. 즉 세 채널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가 사실관계를 제외하면 결국 보수 편향적으로 제작되고 편집되어 방송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언론의 다양화라기 보다는 언론의 편향화라는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편향된 언론사가 거대해지고 그 편향된 거대 언론기업이 점점 더욱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인 것이다. 기업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상기해 볼 때, 또 한국의 언론관련 시장의 규모를 생각해 볼 때, 오늘날과 같은 경제위기나 경제침체가 닥치다면 언론관련 직장에 대한 거대언론기업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국정서가 많이 존재하는 한국형 드라마나 영화 등의 내용으로는 외화벌이의 확장은 사실 힘든 과정으로 보여진다. 즉,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아시아시장을 벗어나서 한국의 컨텐츠를 유럽이나 미국 등의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흡수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국적 정서를 배제하자면 다른 나라의 드라마나 영화등과의 경쟁이 무의미해지고 그렇다고 한국적 정서를 계속해서 포함하자니 현지 구매자들에게 매력적지 못한 진퇴양난의 덫에 걸려 있다는 것이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새로운 형태의 한국적인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당장 이득을 내야하는 기업으로서는 그런 시간과 노력을 기다릴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결국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저질의 컨텐츠 양산이나 제작의 수고를 덜기 위한 저질문화의 수입으로 기업의 배는 부를지언정 질적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

결국 한나라당의 신문법 통과 논리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언론의 다양성, 언론기업육성을 통한 경제적 이익 그리고 한국의 문화사업 경쟁력 항상, 이 중 어느 것도 한나라당의 예상대로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저 이 모든 것이 주요신문사들의 요구를 수용해주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댓가를 은근하게 요구하는 치사스런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2. 방송법

방송법의 경우 숫자가 조금 보이고 하는 등의 이유로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사실 간단하다.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의 허용규모를 높여서 소위 대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업들로 하여금 지상파 방송으로의 진출을 가능토록 해주자는 법안이다. 단, 단서조항으로 하나의 기업이 지상파의 경우 지분 20%를 넘지 못하고 종합편성채널(보도가능채널)의 경우 49%를 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붙었다. 한나라당은 이 단서조항을 근거로 특정기업의 언론사 장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보통의 대기업이 취하는 태도가 비슷비슷 하거나 추구하는 목표가 비슷하거나, 혹은 많은 수의 대기업들이 혼인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한나라당의 이런 주장은 설득논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예로 힘든일이 있어서 사돈집안에게 도움을 청하면 자식을 상대방 집안에 보내놓고 그것을 거절할 사돈이 어디있는가? 즉, A기업20%, 혼인관계에 있는 B기업20%, 그리고 같이 유학한 친구가 주인으로 있는 C신문사20% 이렇게 해서 총 60%의 지분을 가지게 된다면 경영권장악은 물론 그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하게끔 실무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장악'이 아니고 무엇일까? 한나라당 당사에 있는 사전은 우리가 사용하는 사전과는 다른 사전인가?

또한 한나라당은 방송법 도입의 당위성으로는 IPTV 등과 같은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그리고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로는 자본의 유입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과 그에 따른 양질의 컨텐츠 개발 그리고 다시 한 번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꼽고있다. 일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미 케이블 방송과 위성방송 등이 존재하는 한국의 방송시장에서 현실의 모습은 어떠한가? 양질의 컨텐츠는 온데간데 없고 저질의 외국방송 베끼기나 아니면 그마저도 귀찮아서 수입을 해버리는 상황이 아니던가?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미 신문사들과 대기업들은 보도편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열려있는 케이블시장이나 위성방송 시장에 진출하여 있지만 그 어느 기업도, 그 어느 신문사도 한나라당의 긍정적 결과예측과 같은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 과연 어느 누가 보도부문이 빠져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차피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분야는 보도가 아닌 예능이나 드라마 등의 분야가 아니었던가?

또 한나라당은 IPTV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기업과 신문사의 목표는 보도채널을 포함한 지상파 진출이 아니던가? 지상파진출을 이야기하면서 왜 계속 IPTV를 언급하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자본의 안정적인 유입은 결국 그 자본이 무기가 되어 지상파 방송의 사유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삼성이 MBC의 주인이 된다면 결국 다시는 뉴스에서 삼성의 불법고용승계 의혹과 같은 기사는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모두 막겠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언론의 독과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지상파 방송들이 제작하는 양질의 다큐멘터리들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본투입에 대비해서 이득은 적은, 기업의 경제논리로 바라보면 남는 것 없는 장사일 수 밖에 없기에 제작편수를 줄이거나 종국에는 제작을 포기할 것임이 자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에 남는 것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채널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예능과 드라마 등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경쟁력 강화이고 양질의 컨텐츠 개발이란 말인가? 또한 기업이 일단 지분을통해서 방송사를 소유하게 된 후에 더욱 많은 자본을 제작여건 개선이나 일자리창출을 위해 투자할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있는가? 기업의 최대 목표는 최소 자본의 최대 이익이라는 것을 한나라당은 전혀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3. 정보통신 관련 법

이 분야의 최대 쟁점법안은 역시 사이버 모욕죄이다. 인터넷 상의 익명성을 무기로 상대방을 향한 욕설이나 명예의 훼손, 또는 특정인에 대한 불특정다수를 향한 인신공격 등의 이미 심화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고발, 고소조치가 없어도 공권력이 개입되어 피해를 먼저 조사하고 처벌을 나중에 묻는다는 것이 사이버 모욕죄의 핵심사항이다. 현재 한국의 인터넷 속 사회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 욕설과 비방 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에 이견을 가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피해를 당해본 사람이라면 아마 이 법안의 도입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질 것은 예측 가능하다. 그래서 사이버모욕죄는 의견이 분분하고 위의 두 법안과는 달리 사실 어느 쪽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 또는 그르다를 말할 수 없다. 어떤 의제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느 한 쪽의 의견도 사회적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우리는 득과 실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의 주장이자 사이버 모욕죄 찬성론자들이 말하는 이 법안의 '득(得)'은 인터넷상에서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며 그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솔직하게 특별히 그르다고 생각하거나 반박할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보인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되어 실행된다면 그들의 주장대로 상황이 흘러갈 것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욕설과 비방은 줄어들 것이고 그로인해 피해받을 수도 있었던 잠재적 피해자들의 수는 대폭 줄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이버 모욕죄의 '실(失)'은 무엇일까? 아마 가장 큰 것이 자유의 박탈이 될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 어떤 글을 쓰고자 할 때, 한 글자 한 글자를 칠 때마다 과연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에 촌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결국에는 글쓰기를 포기하는 타의에 의한 포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이 작성한 글이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사정기관에 의해서 검열되어지고 그러한 공포와 불안감으로 하여금 글쓰기를 포기하거나 혹은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위축을 받는다면 이는 분명 헌범에서 보장한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될 것이다.

이처럼 득과 실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어느 한 쪽을 선택할 수 없다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먼저 혹시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사안의 경우 이미 온ㆍ오프라인에 모두 적용 가능한 모욕죄가 형법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만 다른점이라고는 고소 후 수사인가 아니면 고소 전 수사인가 하는 것 뿐이다. 모욕죄라는 것은 분명 주관적인 것이고 악의적 욕설이 아니라면 어떤 글에 대해서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의 형법은 모욕죄에 대해서 고소가 있은 후에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박범훈 총장의 실언과 관련하여 만약 그 여제자가 박총장의 발언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면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만 반대로 여제자의 인터뷰와 같이 박총장의 발언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극구 스스로 부인한다면 그 여제자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은 것임으로 어떤 사정기관도 박총장을 모욕죄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그 여제자가 느끼는 모욕감이 존재하든 안하든 박총장의 발언을 여제자의 고소조치 없이 모욕죄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불필요한 사회비용의 발생인가? 그리고 사정기관이 항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또 이 법을 빌미 삼아서 정적(政敵) 등을 제거하는 것에 정권이 이용하지 않으리란 장담을 누가 할 수 있을까?

게다가 현재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 대해서 세계의 그 어느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선도국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에 미래의 인터넷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과도기를 겪고 있는 최초의 나라라는 평가도 많이 존재한다. 이 말은 아직 어느나라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회의 현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즉, 이는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미성숙의 표출이며 미성숙함이 성숙으로 나아감에 곧 없어지게될 반사회적 현상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누리꾼들과 포털 등의 자정노력과 욕설을 방지하고 비방을 차단하는 기술적 노력들도 계속되고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사이버 모욕죄를 제외한 두 개의 미디어 관련 법안인 신문법과 방송법은 한나라당의 절차적 잘못을 무시하더라도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해보면 왜 언론인들이 반대를 하는지 또 왜 대다수 국민여론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미흡함과 양극화를 초래하는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했다. 물론 항상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를 예측하고 그에 대해서 대비하는 자세는 근심을 없애는 지름길일 것이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이익과 특정 지지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장미빛 청사진을 짜집기 하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우를 범하지 말고 조금 더 신중하게 국민들의 이러한 걱정과 우려도 고려하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법안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권에 힘을 실어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가져야 하는지 심각하게 논의하고 또 논의하여 이번 직권상정과 같은 실수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나경원의원의 인터뷰에서 들려왔듯이, 이번 직권상정은 논의의 끝이 아닌 논의의 시작이 되어서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대다수를 설득하려는 노력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디어법 통과라는 작은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정권의 추락이라는 폭풍우를 감수해야 할 것임은 극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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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을 무시하는 사회①] 박범훈 총장의 범죄!

2009-02-26T21:25:11Z

오늘 한국사회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할 또 하나의 있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다. 바로 중앙대학교 총장인 박범훈(61)씨의 강연회 중 발언이 그것이다. 물론 살인도 아니고 강간도 아니며, 강도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그러나 분명 성희롱이라는 형법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앉아있고 많은 대중들 앞에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를 성희롱한 그야말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야 말았다. 물론 발언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어처구니 없는 해명도 변명이랍시고 내놓았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성희롱을 당한 여제자(28)조차 성희롱적인 발언은 아니었다며 자신의 스승을 옹호하는 인터뷰를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안과 가진 후 사태는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분명 이번 사건은 한국사회의 모순을 보여주며 앞으로 한국사회가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보안하고 무엇을 버려야하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문제의 발단은 관련기사를 보면 더욱 자세히 알겠지만 '원래 이렇게 생긴 토종이 애를 잘 낳고 억척스럽게 살림을 잘하는 스타일이다. 음식도 바뀌고 해서 요즘엔 키가 큰데 (여 제자를 지적하며)이쪽이 토종이고 표본이라면 저야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닌가. 요새 뭔가 우리 때와는 달라서 길쭉해지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조그만 데 매력이 있고 감칠맛이 있다' 이라는 박범훈 총장의 발언에서 부터였다. 상식의 범주에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고 사전까지 동원하며 이 발언의 의미와 숨겨진 의미까지 눈치채 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해보아도 '토종이 애를 잘 낳는다' 라든지 '조그만 데 매력이 있고 감칠맛이 있다' 라든지 하는 부분은 성희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이 기사를 다음(Daum)에서 읽고나서 너무 스스로 분노하여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비난 일색이던 댓글들이 같은 댓글을 계속해서 올리는 몇몇 옹호론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옹호론들의 논리도 조금씩 다양해짐을 볼 수 있었다. 한참을 의미없는 싸움을 한 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지겨워서 창을 아예 닫아버렸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이 사건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결국 다시 컴퓨터 앞에 앉을 수 밖에 없었다.

옹호론을 펼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1. 한 시간짜리 강의를 어떻게 저 발언 하나 가지고 모두 평가를 할 수 있나? 전체적인 흐름은 생각지도 않고...정말 악의적인 기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 언뜻 들으면 단 한마디로 한 시간짜리 강의를 폄하하는 것은 외모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과 같으므로 지극히 옳은 이야기처럼 들린다. 한 번 가정을 해보자. 예를 들어 이번 강연이 한나라당에서 열린 강연회였으니 박범훈 총장이 만약에 '노무현 정부는 괴뢰정부였다. 김정일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면 분명 노무현 지지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분노하였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박범훈 총장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으면 이성적인 사람이나 심지어는 노무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그 정황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행동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을 법하다. 만약 무엇을 빗대어 이야기 했다든지, 아니면 강연 도중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라든지 하는 정황적 필연성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강연 도중에 흥분하여 나온 실언일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라면 분명 정황을 살피고 강연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여 발언의 진의(眞意)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문제가 된 발언은 어떤가? 풍류를 주제로 하는 강연회에서 판소리를 하기 위해 나와 있는 자신의 여제자를 가리키며 토종 운운하고 애를 잘낳네 마네 하는 등의 발언은 앞뒤 정황과는 상관없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격을 침해하는 말인 것이다. 이 발언은 단순히 성희롱을 떠나서 여성을 애낳는 존재로만 인식하는 구시대적이고 비이성적인 발언인 것이다. 마치 여성을, 한 인간을 우(牛)시장에서 새끼낳기 좋은 소 평가하듯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인격모독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조그만 데 감칠맛난다는 표현은 언뜻 봐도 굉장히 성적(sexual)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어느 옹호론자의 말대로 감칠맛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부정적이고 성적인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 주장에 어느 누가 동조를 해줄지는 사실 의문이다. 사전에서 좋은 의미를 가졌다고 해도 속어적 의미로 부정적이거나 성적의미를 가지는 단어는 많이 존재한다. 게다가 여성을 지칭하며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것은 분명 사전적의미로의 단어 사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뒤의 정황과는 관계없이, 전체적인 강의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성희롱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아니라고 굳이 부정하며 자신의 스승을 옹호해야만 하는 그 여제자 민 모씨의 사정도 딱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다. 마치 애들 싸움에서 부모님 욕하기 없기 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인간관계와 인간사회에서의 생활에 있어서 결코 넘어서는 안되는 일종의 마지노 선인 것이다. 전체 강의내요이 아무리 훌륭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마지막에 이 발언을 한다면 강연은 바로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 그 강연자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기본을 지키지 못한 언사인 것이다.

2. 한나라당을 죽이기 위한 경향신문의 술책이다.

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번 사건에 비난을 가하는 사람들이 강연이 한나라당에서 열렸다는 것만으로, 또 한나라당 내부 모임을 위한 강연이었다는 것만으로 한나라당에까지 비난을 가하니까 나오는 방어적인 주장이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해도 사건의 본질 자체를 한나라당 비난을 위한 중소언론사의 술책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비난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맞음을 되려 확인시켜주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한나라당도 아니고, 강연자가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출신이란 것도 아니며 또한 강연자가 한나라당 지지자라는 것도 아니다. 본질은 그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든 그는 성희롱을 저지른 성범죄자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간사회의 기본을 무시하고 여성을 폄하하는 구시대적이고 고리타분한 발언을 한 무식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런 인물이 사회 지도층, 그것도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종합대학의 총장이라는 사실이 천인공노 할 일이지, 그가 한나라당의 사주를 받고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은 이상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에 이름을 내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만약에 이번일이 민주노동당 당사나 민주당 당사 혹은 다른 곳에서 열렸다고 해도 이와 같은 발언이 나왔다면 경향신문은 지금과 똑같이 비판적이고 비난적인 기사를 게재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는 조중동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정치사건이 아닌 사회부 소관의 사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3. 여성단체의 음모가 숨겨져있다?

답답한 소리다. 이번 기사를 읽고 나서 가장 분노했던 부분은 만약에 이 발언을 가까운 사람이 들었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가정이었다. 만약 나의 여동생이, 딸이, 어머니가, 부인이 이런 발언을 들었다면, 겨우 제자라는 이유때문에 그런 자리에 불려나가서 판소리 몇마디 하고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과연 어떠할까 라는 물음에서 분노가 온 것이고 그런 분노가 기본을 무시하는 소위 지도층의 오만함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한 것이지, 분명 본인은 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성인권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페미니스트도 아닌 그냥 평범하고 때로는 변태적인 남자일 뿐이다. 변태라고 말한 것은 나름대로 성적인 판타지를 가지고 있고 가끔 성인영화도 즐겨보고 맘에 드는 여자를 보면 설레기도 한다는 뜻이니 어쩌면 평범이라는 단어의 부끄러워하는 버젼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주장을 말한 사람들이 또 했던 이야기는 예능방송에서 여자 작가들이 주를 이루는데, 그들의 자막이나 아니면 화면 구성 등을 들여다 보면 예쁘고 잘생긴 남자들은 대우하고 못생긴 남자들은 편애하는 등의 남성에대한 성희롱적 외모차별을 하면서 이런 일이 터지면 여자들의 인권 운운하며 자신들의 권리찾기에만 급급하다는 말이었다. 사실 남자의 입장에서 또 잘생기지 못한 남자의 입장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은 동감한다. 또한 군가산점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들과 남성들의 입장차이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것도 알고 있다. 때로는 여성들이 강함을 숨기고 약함을 부각시켜서 사회적인 이득을 취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번 박범훈 총장의 범죄적 발언은 여성이나 남성을 떠나서 인격을 모독하는 처사였으며, 그 인격모독 발언 중에 여성성을 비하하는 성희롱적인 범죄행위가 포함되었다는 것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만약 여성이 자신의 성적 매력을 무기삼아 상사를 구워삶아서 승진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던가 아니면 임신이나 육아를 핑계삼아 해외에 외유성 여행을 다녀왔다 든가 하는 등의 역성차별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또 그것에도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번 박범훈 총장의 범죄는 그런 의미에서의 접근은 사실상 무의미 한 것이기 때문에 남녀의 대립구도로 이번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단순히 물타기적 접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아주 가부장적인 그리고 성차별적인 가장이 자신의 딸이 이런 소리를 들었다 한들 가만히 있을까?

옹호론자의 물타기성 주장들이 무엇이든지 모두 상관없다. 백 개의 주장을 가지고 와도 다 반박하며 밤새 싸울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기본의 무시'다. 기본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서로 지켜주고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보편타당한 원칙이다. 물론 지역, 사회, 역사적 배경 등 그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으나 역사적으로 들여다봐도 어떠한 선 이하로 그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이 내려가는 일은 없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인격에 심한 모욕을 주거나 생명을 경시하거나 부모에 대한 패륜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는 등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일들은 어느 사회건 어느 시대배경이건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지금은 더욱 강화됐음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되고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고 그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원칙은 절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만에 하나 실수든 아니든 침해를 하였다면 바로 사과하고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며 만약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면 응당 그 책임을 어깨에 짊어져야 한다. 이런 저런 변명과 핑계로 상황모면에만 급급해서 피해자에게까지 무언의 압력으로 그냥 넘어가기를 종용한다면, 이런 일들이 한 두번 계속되어 존엄성의 침해가 변명으로 덮어질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사회전반에 만연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발전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그 사회는 결국 인간이 구성하는 것이 아닌 동물들만 남게되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더군다나 사회지도층이자 지식층이자 기득권자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기에 기득권층에만 근접하면 이정도의 범죄나 사회기본원칙 무시 등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무사안일하고 오만방자한 인식이 사회에 팽배해 질 수있는 위험이 더욱 크다.

박범훈 총장은 이번 발언에 대해서 유감표명이나 변명으로 둘러싼 약식사과가 아닌 분명한 사과를 자신의 여제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또한 지식층으로서 사회지도층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발언의 부적절성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공개적인 재발언을 통한 바로잡기를 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혹시 법적책임이 있다면 당당하게 그 책임을 받아들이는 의연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이번에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행동은 결코 박총장 개인의 명예회복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임을 천명하는 것으로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를 조금이나마 제거하는데 그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

tag : 성희롱, 토종,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여성단체, 감칠맛, 박범훈, 기본원칙, 여제자, 인격모독, 인간의 존엄성, 박범훈 발언, 박범훈 총장 발언, 중앙대 총장, 박범훈 실언

'미디어법' 직권상정과 정당지지율

2009-02-26T08:36:27Z

2월 국회의 쟁점법안이었던 미디어관련 22개 법안, 일명 '미디어법'이 위원장의 직권상정으로 국회 문방위에서 상정되었다. 위원장 직권에 의한 한나라당 단독상정의 모습을 보인 이번 상정으로 전국언론노조는 다시금 총파업을 천명했고, 이에 공중파 방송 및 일부 뉴스채널의 방송차질은 불가피하게 됐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위원장의 직권상정은 절차상 어떤 문제도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반대로 제 1야당인 민주당은 절차법상 문제가 있으니 상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원천무효 주장과 함께 국회 점거 농성을 결정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다른 야당의 모습들도 민주당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번 직권상정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에는 다름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은 어떠할까?

직권상정의 적법성여부를 떠나서 비록 본회의 상정은 아니더라도 이번 소위 미디어법의 문방위 상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디어법의 정확한 내용이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국민은 전체적인 비율로 보자면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저 미디어법의 큰 골자나 아니면 신문자, 대기업의 방송 진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법안이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어떤 순작용이나 역작용이 있는지 왜 여당은 밀어부치고 야당은 저지하려 하는지 큰 관심이 없어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국회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보이는 일련의 사태들 - 거친 발언들, 몸싸움, 쌍욕, 고성방가, 멱살잡이, 소화기 살포, 망치로 분부수기 등 - 에 대해서 그저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것이다.

진보주의를 지지한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본인도 한나라당이야 원래 그렇다고 해도 민주당이 보여주는 작금의 행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자신들의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공치사와 함께 그런 자신들의 당연해야 하는 노력을 포장하고 과장하기 위한 몸부림에 가까운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은 진보주의 혹은 반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해서는 안되는 한나라당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며칠 전 MBC와 KRC에서 공동조사하고 발표한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보듯이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35%이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분명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의 실책으로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제1야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18%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야당으로서의 신뢰와 지지를 잃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당과 정부의 실책이 많을 수록 그와 반대되는 정책과 행동을 보여주는 야당의 지지율은 일종의 반사이익으로 상승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차라리 민주노동당의 7.8% 지지율이 민주당의 18% 지지율보다 더욱 커 보인는 이유이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중파 TV의 토론 프로그램이나 인터뷰 등의 시사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커져간다. 물론 자신들이야 좀 더 강력한 어필을 하기 위해서일지 모르지만, 여당 의원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고 정책적이고 합리적, 이성적인 비판보다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필이라기 보다는 자살행위에 가깝다. 100분 토론을 즐겨보는 사람으로서 한나라당의원들이 발언을 할 때면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옳다고 저런 식으로 우길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 라며 애를 끓이고 분노하지만, 민주당의원들의 반대 발언이나 답변들을 보고 있자면 '뭐야? 왜이렇게 뜬금없어? 갑자기 저기서 저런 이야기를 왜 해? 아...뭐야?' 라는 한 숨과 자조적인 말이 본인도 모르게 튀어 나온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갑자기 뜬금없이 비난을 가하거나 아니면 한나라당의 뻔뻔한 주장에 대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고군분투 했는가를 떠벌리는 공치사를 갑자기 말하는 야당의원들의 모습에 차라리 뻔뻔하지만 자신들의 정책과 논리에 맞게 떠드는 한나라당의원들이 부러워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다. 이런 일관된 뻔뻔함에 한나라당의 지지층은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과 야당지지자들이나 반여당지지자들이 야당을 더이상 지지하지 않는 모습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가감없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말때문에 언론에서 뭇매를 맞고 비난여론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항간에는 노무현 정부는 말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구설수가 많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진보주의자들이나 당시 여당지지자들의 지지를 결집시키고 더욱 공고히 할 만한 '일침'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분명히 보여지는 진보주의적 발언과 균형에 더욱 신경쓰는 것이 눈에 빤히 보이는 듯한 강경발언들은 분명 국민전체의 지지는 끌어내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지지층의 결속이라는 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 본인의 생각에는 2007 대선부터라고 생각되지만 - 민주당은 진보주의를 표방하는 당으로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한나라당과는 다른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당으로서의 자신들의 역할과 정책수립은 포기하고 무조건적인 상대후보와 여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그로써 마치 자신들이 모든 할 일을 다했다는 듯한 모습과 언행으로 국민들에게 그리고 지지층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주고 있다. 정동영 후보의 경우도 자신이 별로 흠잡을 구석이 없는 후보였음에도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을 지나치게 사용하였고 반면에 자신의 지지층에게 내세워야할 민주당이 가지는 정책적인 이점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기한체 비난으로 정책을 대신하였기에 실패하였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5년간의 실책과 구설수나 탄핵 등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를 증오하여 민주당이 2007년 대선에서 실패했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나 노무현 정부의 진보주의 노선에 대한 지지층의 결속은 존재했던 것을 상기해 볼 때 지금의 상황은 당시보다도 더욱 악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노무현 정부의 실책때문에 반대급부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수도 있으나, 만약에 당시에 정동영 민주당 후보가 좀 더 의연하고 의젓하게 이명박 당시 후보의 드러난 오점에 대처하고 좀 더 정책적으로 전통적 진보주의 노선을 지지했더라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이야 노무현 정부의 잘못으로 정해졌다고는 하더라도 현 정부가 불리할때마다 말하는 '500만표 이상의 압도적 지지 속 당선' 이라는 어이없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미디어법'의 직권상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향후 지지율의 변동이나 지지층의 재결집 등이 결정될 것임에, 이번 사태는 분명 민주당의 정치적 생명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확대해석 하자면 만약 이번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민주당 내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면 국민적인 비판이 뒤따를 것이고 그에 따른 내부적 책임공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폭력적이지만 확고한 법안 저지 의지는작년의 12월 국회에서 분명하게 보여졌고 국민들도 폭력적인 사태에 눈살을 찌푸리기 보다는 일단은 지지의견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분명 폭력적인 모습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던 실망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 이번에도 폭력적이지만 강경한 방법으로 법안을 저지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다' 이다. 민주당은 좀 더 똑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 비폭력적이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동정여론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전국언론노조는 총파업을 결의했고, 많은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그들의 총파업을 지지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민주당은 비폭력적이지만 강경한 모습을 보여서 한나라당의 한심한 어린아이같은 모습에 좀 더 의연하게 어른스럽게 대처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안겨줘야만 예전의 진보주의표방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차표를 거머쥐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는 상반되는 정책과 법안을 밀어부친다면 국민의 지지를 잃게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거기서 오는 반사이익을 그냥 의연한 자세를 가진으로써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정당하고 비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법안제지는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이전의 12월 국회와 같은 망치나 소화기 등이 이번에도 등장한다면 국민들은 더이상 법안의 통과가 아닌 국회의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모습에 실망하여 정치에서 눈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것은 젊은지지층을 가진 민주당에게 더욱 손해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한나라당의 이번 문방위 및 여러 위워회에서의 직권상정은 잘못된 일이며 국민적 합의가 없는 법안의 통과는 결국 자신들을 궁지로 내모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는 마치 사이버모욕죄의 사전 포석으로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을 구속수사한 정부의 자승자박을 답습하는 것이 될 것임에 오히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만약 이대로 한나라당의 원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다면 아주 커다란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은 한나라당과 정부 자신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병국 의원과 나경원 의원 등 이번 법안을 주도한 한나라당의 의원들은 분명 그 지지를 잃고 많은 비난과 비판여론의 뭇매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괜히 기름을 들이 붓고 폭력적인 언행과 행동으로 지지를 잃을 필요가 없다. 차라리 언론과 잘 협의해서 민주당의 뜻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잘못된 법안의 통과 저지와 그 법안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한다면 그러한 의젓한 모습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tag : 언론노조, 총파업, 한나라당 지지율, 정당지지율, 미디어법, 미디어법 직권상정, 민주당 지지율, 한나라당 실책, 한나라당 몰락

호주작가의 석방

2009-02-22T00:27:32Z

(www.smh.com.au 에서 발췌)

Jailed author back on Australian soil

February 21, 2009 - 4:13PM

Melbourne author Harry Nicolaides is back on Australian soil - and thankful for it.

Mr Nicolaides had a tearful reunion with his father Socrates, brother Forde and partner Jintana at Melbourne Airport this afternoon.

He had been deported from Thailand overnight after being released from jail, where he had been sentenced to six years behind bars for insulting the Thai monarchy.

Speaking to reporters after touching down at 1.05pm, he thanked the Australian people for their support and the media for helping to get him released.

The 41-year-old walked free from prison yesterday after Thailand's King Bhumibol Adulyadej issued a royal decree on Wednesday.

He was arrested in late August and locked up in jail before pleading guilty last month to lese majeste - offending the royal family - in 12 lines he wrote in his 2005 novel Verisimilitude, which referred to an unspecified crown prince's love life.

His release ends a "six-month nightmare" for the family, his brother said.

"It's great news for everyone but this is a great relief," he said.
"Harry's imprisonment is something that's consumed the family for so long and we wish we could have had him released sooner.

"Harry was ecstatic when he heard the news and is very grateful to the King of Thailand. He needs a lot of work on his health, which has deteriorated, and we're just delighted to have him back with us."

But any planned celebrations of Mr Nicolaides' return will be tempered following the hospitalisation of his mother Despina, who suffered a stroke a fortnight ago.

Forde Nicolaides said his brother would be taken straight to hospital to see their mother, adding the family would still toast his freedom at the earliest opportunity.

"Dad is ecstatic that he's got another son back home to help,'' Mr Nicolaides said.

"I spoke to Harry last night, he rang me from the airport and assured me he is reasonably fit, despite his ordeal.

"He is in good spirits and is looking forward to arriving home - he cannot wait to see his family.''

AAP with Tom Reilly

theage.com.au

구속수감되었던 호주작가, 호주로 귀환

2009.02.21 오후 4시 13분

Tom Reilly

멜번출신 작가인 Harry Nicolaides는 다시 호주 땅을 밟으며 그 사실에 감사했다. NIcolaides씨는 오늘 오후 멜번공항에서 아버지 Socrates씨와 형 Forde씨, 그리고 여자친구인 Jintana씨와 눈물의 재회를 가졌다. Nicolaides씨는 태국의 입헌군주제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 6년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하루 저녁을 태국에서 보내고 추방되었다. 그는 오후 1시5분 도착 직후 리포터에게 석방을 위한 호주국민들의 지원과 언론의 도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올해 41세인 그는 수요일 태국국왕 Bhumibol Adulyadej의 칙령이 발표된 직후 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는 늦은 8월에 체포되어 저번 달에 그의 2005년 발표된 왕자의 사생활에 관련된 소설인 'Verisimilitude(사실성)'이란 소설 중 12줄에 나타난불경죄 - 왕실을 모욕한 죄 - 에 대해 탄원서를 내기 전까지 감옥에 갇쳐있었다.

그의 석방은 그의 가족들에게 악몽이나 다름없었던 6개월이라는 시간을 끝내주는 것이라며 그의 형이 말하기를 "이는 모두에게 굉장한 뉴스이기도 하지만 사실 구원이다." 라고 했다. 또한 "Harry의 징역은 가족에게 희생을 가져왔고 우리는 우리가 그를 더욱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바램이었다." 라고 말했다. "Harry는 그의 석방소식을 들었을 때 황홀한 기분이었고 태국국왕에 대한 감사를 느꼈다. 그는 악화된 건강을 추스릴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가 다시 함께 하게되서 기쁘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Nicolaides씨의 무사귀환을 환영하는 행사는 두 달 전 뇌졸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그의 어머니인 Despina씨를 위해 조정되었다. Forde Nicolaides씨는 그의 동생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해서 그의 어머니를 뵐 예정이고 빠른시일내에 그의 자유를 위한 축배를 들 것이라고 말했다. Nicolaides 씨는 "아버지께서는 그를 도와줄 또 한 명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에 흥분하셨다"라고 말했다. 또한 "어제 나는 Harry와 얘기를 나눴다. 그는 공항에서 전화를 했으며 그는 그가 힘든 시기를 보냈음에도 건강하다고 나를 안심시켰다." 라며 "그의 상태는 좋고, 그는 가족을 보는 것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가족과의 재회를 학수고대한다고 했다" 라고 전했다.

AAP

tag : 해리, Harry, 호주작가, 태국국왕, Harry Nicolaides, 호주 출신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