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웨이특허법률사무소

2010년도 제47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9-11-18T10:25:40Z

공고 제2009-86호

2010년도 제47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0년도 제47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선발예정인원

일반응시자	제1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동점자는 합격처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200명
특허청경력자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2. 시험 시행일정

구 분	수험원서 접수	시험장소 공고	시험지역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1차 시 험	1.11(월) 09시 ~ 1.20(수) 18시 (1․2차시험 동시접수)	수험원서 접수시 수험자 본인 직접선택	서울 대전	2. 28(일)	4. 7(수)
제2차 시 험		7. 2(금)	서울	7. 24(토)	11. 17(수)
제2차 시 험		7. 2(금)	서울	7. 25(일)	11. 17(수)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같으며, 제1차 시험 면제자 및 2007년도 제1차 시험 추가합격자도 동일기간에 접수하여야 함여야 함

< 제2차 시험 장소 공고 안내 >

▪ 제2차 시험 장소는 2010. 7. 2(금) www.Q-net.or.kr/site/patent 「변리사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임

3.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4과목) : 객관식 5지택일형

󰊱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포함)

󰊲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 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포함)

󰊴 영어(민간어학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나. 제2차 시험(4과목 : 필수3, 선택1) : 주관식 논술형

필수과목 (3과목)

󰊱 특허법(조약포함) 󰊲 상표법(조약포함) 󰊳 민사소송법

선택과목 (1과목)

󰊱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 󰊲 저작권법

󰊳 산업디자인 󰊴 기계설계 󰊵 열역학

󰊶 금속재료 󰊷 유기화학 󰊸 화학반응공학

󰊹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다. 시험 과목별 시험시간

1) 제1차 시험

일 자	교시	과 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2.28(일)	1	산업재산권법	09:30	10:00 ~ 11:10 (70분)
	2	민법개론	11:40	11:50 ~ 13:00 (70분)
	3	자연과학개론	14:00	14:30 ~ 15:30 (60분)

2) 제2차 시험

일 자	교시	과 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7.24(토)	1	특허법(조약포함)	09:30	10:00 ~ 12:00 (120분)
7.24(토)	2	상표법(조약포함)	13:30	14:00 ~ 16:00 (120분)
7.25(일)	1	민사소송법	09:30	10:00 ~ 12:00 (120분)
7.25(일)	2	선택과목(1과목)	13:20	14:00 ~ 16:00 (120분)

4. 합격자 결정 방법

가. 제1차 시험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나. 제2차 시험

1) 일반 응시자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2) 특허청 경력자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5. 변리사 결격사유(변리사법 제4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가 되지 못함

1)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이 법 또는 변호사 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자로서 면직·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시험의 일부 면제

1) 2009년도 제46회 변리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2010년도 제47회 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별도 제출서류 없이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로 인터넷 원서접수가 가능함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10년도 제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시 일반응시자로 접수하여야 함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금회 제1차 시험 재응시를 희망시 전년도에 제출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금회 영어성적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일반응시자로 접수하여 제1차 시험에 불합격 하여도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고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최종합격 처리

2) 2007년도 제44회 변리사 제1차 시험 추가합격자는 2010년도 제47회 및 2011년도 제48회 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 특허청 공고 제2009-148호「2007년도 제44회 변리사 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및 추가합격처분 공고」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2010년도 제47회 및 2011년도 제48회 변리사 2차시험의 응시기회가 부여됨

※ 추가합격자 명단 : 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 공지사항 참조

3) 특허청소속의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기준일 : 제2차 시험 초일)는 2010년도 제47회 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4)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기준일 : 제2차 시험 초일)는 2010년도 제47회 변리사 제1차 시험의 전 과목 및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

< 특허청 경력 제출 대상자 유의사항 >

▪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의 일부면제를 위하여 특허청 경력증명서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또는 대전지역본부에 제출한 이후에만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함

▪ 원서접수 마감일(1.20)까지 경력요건이 부족하여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요건 만족시 다시 한번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2차 시험 전일(2010. 7. 23)까지 보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응시불가 처리

▪ 종전에 유효한 경력증명서를 공단에 기 제출한 경우 서류제출 면제

▪ 특허청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소속기관 직인이 날인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전산(인트라넷) 출력물 제출 불가

▪ 특허청 경력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대상여부는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되며, 요건 미충족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

7. 영어능력검정시험

□ 제1차 시험과목 중 영어시험은 아래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60	220	83	775	700	77(level-2)	700

나.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373	146	41	387	420	51(level-2)	350

※ 영어과목 시험이 전문시험기관 성적표로 대체됨에 따라 청각장애인(2,3급)은 청해시험을 치룰 수가 없어 제1차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청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인정. 다만, 수험원서와 함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 또는 특별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라.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 인정

마.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전일(2010. 2. 27)까지 성적이 발표․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바. 시험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당일(2010. 2. 28) 유효한 영어성적표 원본을 해당 시험실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 제출한 영어 성적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영어성적표가 차년도 시험에서도 계속 유효할 경우 차년도 시험 응시 시 별도로 영어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아. 영어 성적표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인터넷 원서접수시 영어성적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되며 변리사법 시행령에 따라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제1차 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영어성적표 미취득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유효한 영어성적표 미취득자가 시험당일 응시하여 유효한 영어성적표를 취득하였다고 거짓 소명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8.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10. 1. 11(월) 09:00 ～ 1. 20(수) 18:00

※ 제2차 시험 응시자(제1차 시험 면제자 등)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수험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나. 접수 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시간제한 없으며 접수 마감시간 (2010. 1. 20. 18시)까지 원서접수 및 응시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함

다. 접수 방법

❍ www.Q-net.or.kr/site/patent「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라.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 × 4.5㎝)규격의 사진파일(JPG)을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마. 제1차 시험 응시자는 수험원서 접수시 응시지역(서울, 대전) 및 시험장을 선택하고, 수험표에 기재된 입실시간 및 시험장에서만 시험 응시 가능

바. 응시 수수료 : 30,000원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납부)

사. 응시 수수료 환불

❍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 신청자는 100% 환불하고,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환불 불가

※ 원서접수기간 내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아.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응시 수수료 결재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시어 시험당일 지참하시기 바람

자. 원서접수시 영어성적 입력(제1차 시험 응시자만 해당)

❍ 수험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취득점수 및 시험일자를 해당항목에 직접 입력하여야 함

❍ 원서접수 기간 중 성적이 미발표(미통지)된 경우에는 취득예정자로 입력하여야 함

차. 원서접수 취소 또는 내용변경

❍ 원서접수 마감(2010. 1. 20. 18시) 이후부터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

※ 선택과목,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영어성적 등 변경을 원할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후 다시 접수하여 변경

9. 서류제출 기관

기 관 명	담당부서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팀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	121-757	02-3274-9614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팀	대전 중구 문화동 165	301-748	042-580-9141

10. 제1차 시험 가답안에 대한 수험자 의견제시

가. www.Q-net.or.kr/site/patent「변리사 홈페이지」에 게시

나. 가답안 공고 및 의견제시 기간 : 2010. 3. 1(월) 10:00 ～ 3. 7(일) 18:00까지

11. 합격자 발표 및 개인별 득점안내

가. 발표일시

❍ 제1차 시험 : 2010. 4. 7(수) 09:00

❍ 제2차 시험 : 2010. 11. 17(수) 09:00

나. 안내방법

❍ www.Q-net.or.kr/site/patent「변리사 홈페이지」: 60일간

❍ ARS(유료) 060-700-2009 : 4일간

12. 장애인 응시편의

❍ 전신마비자․뇌성마비자․시각장애인 등은 인터넷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를 표기하시고, 희망하는 요구 사항을 입력하여야 함

※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제출(원서접수기간 안에 원서를 접수하는 기관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13. 수험자 유의사항

가.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영어성적표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2) 답안카드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3)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실시간 : 1교시 09:30, 2교시 11:40, 3교시 14:00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어느 한 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시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없으므로 수험자는 가급적 중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 점심시간에 외부출입이 가능하나, 시험시작 30분 전(14:00)에는 반드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1차 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 사용이 불가하므로 전자계산기는 소지불가

7)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답안카드 견본은 www.Q-net.or.kr/site/patent「변리사 홈페이지」자료실에 등재하니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9) 영어성적표 제출안내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영어성적표의 시험종류, 시험일자, 득점을 입력합니다.

❍ 기준점수 이상의 유효한 정기시험 영어성적표 원본을 제1차 시험 당일(2010. 2. 28) 해당 시험실 감독위원에게 제출해야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영어성적표에 관하여 허위로 소명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종전에 제출한 영어성적표가 2010년도 시험에서도 유효한 경우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제2차 시험 주관식 논술형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사인펜, 칼라펜, 연필 사용불가)

2) 제2차 시험장은 2010. 7. 2(금) www.Q-net.or.kr/site/patent「변리사 홈페이지」에 사후공고 할 예정이니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공통 유의사항

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실에 별도로 시계가 준비되지 않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단,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3) 시험시작 전 20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퇴실하실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수험자는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험응시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변리사 홈페이지 참조】

※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확진 진단서 또는 의심진단서 제출시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www.Q-net.or.kr/site/patent「변리사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 변리사 자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tag : 제47회 변리사시험

[2009년도 제46회 변리사 합격자 명단]

2009-11-18T09:37:51Z

2009년도 제46회 변리사 2차시험(최종) 합격자 공고

제46회 변리사 2차시험(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01200001	최지은	01200006	장진영	01200008	CHUNG HOYMEE JEANETT	01200019	이선미	01200020	정승철	01200028	최윤순
01200033	김재윤	01200038	김정섭	01200040	장예환	01200045	김봉주	01200054	이승혜	01200056	김선영
01200057	오승현	01200062	박미선	01200064	김종호	01200065	윤대웅	01200068	기연이	01200086	김지언
01200091	박연수	01200095	김진주	01200100	김보정	01200104	김지우	01200108	조원기	01200115	이진규
01200129	김유림	01200130	명인규	01200137	이민정	01200139	김준식	01200141	최영수	01200145	임창현
01200148	김지혜	01200151	홍영은	01200160	성진수	01200165	윤민우	01200167	제상현	01200171	이은심
01200175	최영수	01200181	채동석	01200183	김병선	01200184	한성근	01200186	황지현	01200189	박준영
01200191	임국일	01200195	김아람	01200197	박현옥	01200198	문경호	01200200	이동훈	01200202	김혜민
01200207	이강녕	01200212	권석윤	01200220	임규복	01200222	이민우	01200240	장규철	01200253	김온아
01200256	오경진	01200258	정은경	01200263	주희연	01200268	박중홍	01200270	서영민	01200274	최민석
01200275	석상용	01200279	이예니	01200281	김미령	01200287	강석훈	01200294	서일효	01200301	정용인
01200312	이시용	01200317	박선	01200318	장상운	01200319	이나경	01200321	류석천	01200325	박주희
01200327	유연	01200333	양윤희	01200350	유경두	01200352	이선정	01200354	김인배	01200356	정은열
01200357	박상훈	01200360	박민수	01200364	이진호	01200366	이세중	01200373	손정영	01200375	권성진
01200376	송경민	01200381	김비나	01200382	김도원	01200383	하수경	01200385	김희창	01200391	이예솔
01200398	조슬이	01200409	여민승	01200410	이광진	01200415	양영록	01200422	주병국	01200424	문지영
01200425	남연정	01200429	최재진	01200433	임소미	01200438	홍석영	01200445	진은정	01200449	구성은
01200471	김현정	01200481	이명준	01200493	박은선	01200495	유영봉	01600002	원용준	01600003	안준형
01600005	김보철	01600006	이진익	01600007	남기영	01600009	이원재	01600010	우동기	01600012	장제환
01600017	허호신	01600029	김병성	01600032	조경주	01600037	이상돈	01600044	심상희	01600049	홍정혜
01600050	오현식	01600051	이충호	01600056	이재복	01600061	정규영	01600065	신의진	01600066	정병락
01600078	김용	01600080	강동구	01600081	김태수	01600083	조영균	01910064	함영석	01910070	이주영
01910081	천경태	01910088	박강국	01910100	장완수	01910107	김등용	01910128	이상담	01910138	박건홍
01910143	조은지	01910146	김호성	01910184	윤재승	01910241	신재식	01910442	윤병권	01910538	강세훈
01910572	고남석	01910716	정창영	01920031	정유경	01920070	최가원	01920115	박찬승	01920133	류선미
01920300	이재찬	01930006	조경미	01930024	김철규	01930026	윤은영	01930030	유종우	01930032	박향정
01930040	박영민	01930059	홍진희	01930069	김성환	01930080	김도현	01930139	최원주	01930155	편진호
01930181	배영훈	01930182	황태환	01930185	염중배	01930202	오광일	01930210	황인복	01930236	주장훈
01930251	변재우	01930264	김현석	01930277	정민규	01930286	박재형	01930293	강혜원	01930406	배준현
01930420	송석관	01930481	조수경	01930483	황승연	01930531	김에스더	01930534	성명환	01930573	이훈석
01930588	강천수	01930602	전승준	01930603	김은혜	01930618	하귀례	01930626	유지호	01930658	조하나
01930718	이재만	01930734	박수인	01940019	문현진	01940030	권구성	01940060	유재영	01940112	강상윤
01940119	홍정완	01940125	이현규	01940169	박형태	01940180	김석준	01940314	이현민	01940365	김경용
01940408	장문희	01940411	이장주	01940507	정하나	01940550	송두현	01940552	홍지형	01940559	박보철
01940560	한혜진	01940561	송병준	01940562	김진민	01940626	연빛나라	01940681	조수환	01940694	김홍석
01940737	김지원	01950030	정선영	01950034	장승룡	01950044	최해란	01950065	홍성우	01950099	김제나
01950107	김성진	01950109	하만진	01950140	임현수	01950148	정시환	01950176	김영희	01950360	이동우
01950376	정상용	01950464	송동수	01950539	최병무	13901178	정찬길	합격인원 : 226명

tag : 변리사 합격자 명단, 제46회 변리사

2010년 변리사 실무수습계획 공고

2009-11-09T17:14:48Z

특허청 공고 제2009-144호

2010년 변리사 실무수습계획 공고

변리사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2010년 변리사 실무수습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특 허 청 장

1. 대 상 자

○ 제46회 변리사시험 최종 합격자(2009년 11월 18일 발표 예정) 및 이전 시험 합격자 중 실무수습 미필자.

2. 일 정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주관 실무수습

- 기간 : 2010년 1월 5일～ 1월 29일

- 장소 :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예정)

○ 변리사사무소 등 실무수습

- 기간 : 2010년 2월 ～ (11개월)

- 장소 : 수습생이 구한 변리사 사무소, 기업체의 특허전담부서,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단체 등

3. 신청기간

○ 2009년 12월 1일～12월 10일

4. 신청방법

○ 신청기간동안 특허청 특허로(http://www.kiporo.go.kr)를 통해 접수

5. 참고사항

○ 실무수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별도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교육장소 및 강사 섭외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팀(042-481-5924), 국제지식재산

연수원 지식재산교육팀(042-601-4351)으로 문의 요망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9-10-30T16:04:45Z

WirelessHD(출원상표)는 일부 기술적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거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8. 9. 25. 선고 2008허7539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는 일부 기술적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거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무선의, 무선 전신(전화)’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영문 단어인 ‘wireless’와

영문자의 대문자를 도형과 결합하여 도안화한 ‘HD’ 부분이 결합된 상표인바, 그 중 ‘wireless’

부분은 ‘무선의, 무선 전신(전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외관 또한 특별히 시각적으로 주의

를 끌만한 글씨체로 도안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무선용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지정상품과 관

련하여 볼 때 그 지정상품의 용도와 기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 할

것이나, ‘HD’ 부분은 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형성된 검은색의 타원 안에 영문자 ‘HD’를

왼쪽에 배치되어 있는 ‘wireless’ 보다 다소 큰 흰색의 굵은 대문자로 처리하고, ② ‘H’자의 아

래 부분에 파도치는 형상 또는 비상하는 새의 한쪽 날개와 같은 형상을 배치하여 그 끝단이 ‘D

’자의 왼쪽 가운데 부분에 이르도록 구성하고, ③ ‘D’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타원형 바깥과

연결되게 하여 타원형의 흑백 경계선이 없도록 구성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두드러져 보이므로,

위 ‘HD’ 부분은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는 표장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상표에 일부 기술적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식별력을 갖는 ‘HD’ 부분

을 보태어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거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표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 7호

[판례]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서비스표의 사용 여부 판단

2009-10-27T09:49:44Z

사건 : 특허법원 2009. 8. 28. 선고 2009허4087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일 전에 배포된 전화번호부에 확인대상서비스표가 그대로 등재되어 있

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청구일을 전후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전화번호검색에서 확인대

상서비스표가 검색되고 있었는데, 확인대상서비스표의 사용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둔 경우 확인대상서비스표의 사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의하면,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

포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고 설령, 광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 행위와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와 같은 행위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전화번호부에 자기의 상호나 전화번호를 등재할지 여부와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자기의 상호

나 전화번호가 검색되도록 할지 여부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으로서, 설령 자기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자기의 상호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부에 등재되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도록

되어 있었던 경우에도 그 등재나 검색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새로

발간되는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지 않도록 하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더 이상 검색되지 않

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청구일 무렵까지 사용되고 있던 경기전화번호부 안양시 편에 확인대상서비스표가

그대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일을 전후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 전화번호부

검색에서 확인대상서비스표가 검색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피고가 종전과 같이 그

대로 두었다면 이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6호 다목 소정의 사용서비스업의 광고에 확인대상서

비스표를 표시하여 반포, 전시하는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2조 제1항 6호 다목

[판례] 만화한자학습교재(마법천자문)의 발명의 성립성

2009-10-27T09:48:40Z

사건 : 특허법원 2009. 10. 16. 선고 2009허351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만화한자학습교재(실시제품 : 마법천자문)에 관한 특허발명이 만화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정한 스토리를 가지는 한자학습교재의 한자만화 이미지

도시면에 등장캐릭터가 외치는 한자의 뜻과 소리 표시부, 해당 한자 표시부, 해당 한자의

뜻을 나타내는 만화 이미지 표시부가 함께 도시되도록 하고 한자만화 이미지 도시면에 등

장하는 한자가 스토리의 전개와 연관되도록 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경우 자연법칙을 이

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특허발명에 재현가능성 내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다. 발명의 실시제품을 박람회에 출품한 이후에 그 실시제품을 대형서점 등을 통하여 상업적

으로 판매한 경우 그 판매행위가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특허발명은 한자학습교재라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만화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정한 스토리를 가지는 한자학습교재의 한자만화 이미지 도시면에

등장캐릭터가 외치는 한자의 뜻과 소리 표시부, 해당 한자 표시부, 해당 한자의 뜻을 나타

내는 만화 이미지 표시부가 함께 도시되도록 하고 한자만화 이미지 도시면에 등장하는 한

자가 스토리의 전개와 연관되도록 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고, 특허발명이 이와 같은 구성을

취한 것은 한자만화 이미지 도시면이라는 공간적인 의미의 지면에 위 각각의 표시부를 공

간적, 물리적으로 배치 또는 형성하는 것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한자만화의 이미지 도시

면의 구성과 함께 그 도시면에 등장하는 한자가 스토리와 연관되게 함으로써 학습자로 하

여금 한자학습에 흥미를 가지도록 하고 한자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허발명은 한자학습교재를 읽는 학습자가 만화이미지 등을 통한 효과적인 한자학습

을 할 수 있도록 교재의 본문에 학습할 한자와 관련된 만화이미지를 스토리와 연관되게 삽

입하고 그 한자만화 이미지 도시면의 각 부분을 공간적, 물리적으로 배치 또는 형성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으므로 시각적 배치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특허발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스토리

의 선택과 전개, 등장한자의 선택 등에서 실시자의 정신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반적인 발명의 실시에도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신작용으로서의 판단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 특허발명이 인간의 정신적 작용 및 판단을 그 구성요소로 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특허발명은 학습만화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는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분야라 할 것

이므로,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라면 특허발명에 개시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반복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발명의 실시자에 따라 그 효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

생할 수 있음은 이 특허발명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발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

이고, 특허발명에 반복재현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명의 실시자를 특허발명

이 속하는 기술분야인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에 비추어 보면, 발명의 실시자에 따라 특허발명의 반복실시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 효

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다. 구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 박람회 출품 등으로 인한

발명의 공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방식의 공개에 관하여는

일정한 절차적 요건 하에 신규성을 인정하여 특허로 보호함으로써 산업기술의 개발을 용

이하게 하고 그로 인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일반 공중의 신뢰를 보호하고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자는 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박람회 출품의 경우 공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박람회 출품행위 및

그와 밀접불가분한 행위에 한정될 뿐(예컨대 박람회 현장에서 관람객들에게 시험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정도는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박람회 출품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상업적 판매행위에까지 공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0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0조 제2항

[판례] 서비스표 '산너머 남촌'과 '남촌'은 비유사

2009-10-27T09:47:10Z

사건 : 특허법원 2009. 9. 10. 선고 2009허5066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서비스표 과 선등록서비스표 이 유사한 서비스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식당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표장의 외관이 다

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 출원서비스표의 경우 ‘산’과 ‘너머’ 사이에 산 도형이

있고, ‘너머’ 부분이 ‘산’과 ‘남촌‘ 부분에 비하여 작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산 도형

부분은 문자 부분에 부기된 것에 불과하고 산 도형 아래의 ’강원도 토속 음식점‘ 부분은 음식점

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들 구성부분은 출원서비스표의 나머

지 구성부분들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산 도형과 ’강원도 토속 음식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부분은 ’산 너머에 있는 남촌‘이라는 의미로서 ’산‘과 ’너머‘ 부분이

’남촌‘ 부분을 수식하는 구조이므로 이들 낱말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출원서비스표는 일

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주로 ’산너머남촌‘으로 인식될 것이다.

한편, 출원서비스표가 일반 수요자 등에게 그와 같이 인식될 경우 모두 다섯 음절에 불과하여

’산너머남촌‘으로 호칭하기에 발음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 등이 이 사건 출

원상표를 ’산너머남촌‘으로 호칭할 것으로 보이고, 구태여 이를 ’남촌‘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외관이 다르고, 그 관념과 호칭에 있어

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판결

[판례] 천진함흥냉면은 현저한 지리적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 아님

2009-10-19T13:11:13Z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특허법원 2009. 9. 24. 선고 2009허5233 거절결정(상) (미확정)

판시사항: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 냉면전문식당업 등) 중

‘함흥냉면’은 그 전체로서 국내에서 냉면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관용표장으로 굳어졌다 할 것

이므로, 나머지 부분인 ‘천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

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인데, 인터넷 한자사전 또

는 백과사전 등에 중국 허베이성(河北省)에 있는 중앙 직할시인 ‘天津(톈진)’이 한글로 ‘천진’

으로도 표기되어 있고 중국의 3대 또는 4대 도시로 소개되어 있는 사실, 국내의 여러 언론매

체의 인터넷 기사 등에 위 중국 도시가 ‘천진’으로 표기되어 있고 위 도시의 명물 음식이 소개

되어 있기도 한 사실, 국내의 만두음식점들 중에 ‘천진’이 포함된 상호를 쓰고 간판에 ‘天津’으

로 표기한 예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천진’이 중국의 도시명으로 직감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천진’은 한자 표기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 ‘天眞’으로

표기되는 ‘천진’은 ‘세파에 물들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의 참됨’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천진하다’,

‘천진스럽다’, ‘천진난만하다’, ‘천진무구하다’와 같은 형태로 자주 쓰이는 사실, 중국의 도시명

‘天津’은 국내의 신문기사나 지도 등에서 중국식 발음인 ‘톈진’으로도 자주 표기되고 있고 특히

중등 사회 교과서 등에서 ‘톈진’으로 표기되고 있는 사실, 인터넷 국어사전 중에는 ‘천진(天津)’

을 ‘톈진’의 잘못된 표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예도 있는 사실, 근래에 국내의 주요 신문사들은

중국의 지명을 한글로 표기할 때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외래

어표기법에 따라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사

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사진업 등에 관하여 ‘천진스튜디오’라는 서비스표가 등

록결정된 예가 있고, ‘청송함흥냉면’, ‘청송평양냉면’, ‘장성갈비’, ‘진주김치’ 등과 같이 지명에

도 해당하고 다른 의미도 가지는 단어가 관용표장 등과 결합하여 상표등록된 예도 다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다의어인 ‘천진’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중국의 도시명으로 직감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천진’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후181 판결

[판례] 직무발명과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 여부판단

2009-10-15T10:14:22Z

특허발명이 종업원이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완성한 직무발명이 아니고, 설령 직무발명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종업원으로부터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것도 아니어서 특허발명이 무권리자에 의하여 출원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9. 9. 10. 선고 2008허7515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발명이 종업원이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완성한 직무발명이 아니고, 설령 직무발명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종업원으로부터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것도 아니어서 특허발명

이 무권리자에 의하여 출원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특허발명이 종업원이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발명한 선출원발명이나 그 기술을 바탕으로 완성

한 ‘OmniGate’ 프로그램과 동일한 발명이 아닌 점, ② 선출원발명이 개발계획서가 작성된 때

로부터 2개월도 되지 아니하여 특허출원되었고, ‘OmniGate’ 프로그램도 그로부터 4개월 정도

만에 1차 개발이 완료되는 등 그 개발에 걸린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업원이 회사에서 퇴직

한 후 4개월 남짓 만에 특허발명을 출원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특허발명은 종업원이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완성한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회사가

종업원과 사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미리 포괄적으로 승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복무규정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회사가 선출원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종업원에게 인상시켜 주었다는 급여의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회사가 종업원에

게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일부 급여와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나머지 급여로 나누어 급여

를 지급하였다가 2004. 10.경부터는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모두 급여명세서에 기재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회사가 ‘OmniGate’ 프로그램의 1차 개발이 완료된 직후에 종업원을 회사의 등기이

사로 등재하여 준 것을 두고 그 전부터 이미 이사직에 있었던 종업원에 대한 승진인사라고 보

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회사가 종업원에게 성공하면 보상하여 주겠다고 당

초에 밝히 보상원칙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는 종업원으로부터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지 않았다고 할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판례]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2009-10-08T10:56:09Z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인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종 지정상품에 관하여 출원하여 위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출원상표의 등록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종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로서 등록상표의 소멸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09. 9. 24. 선고 2009허5493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인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종 지정상품에 관하여

출원하여 위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출원상표의 등록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

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종 지정상품

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로서 등록상표의 소멸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

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판결요지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인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종 지정상품에 관하여

출원하여 위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출원상표의 등록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

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종 지정상품

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로서 등록상표의 소멸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

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들은 2008. 1. 28. 지정상품을 상

품류 구분 제25류의 ‘가죽신, 고무신, 부츠, 운동화, 장화, 승마화, 오토바이용화’ 외 40종으로

하여 ‘’란 상표를 출원하였는데(출원번호: 제40-2008-4234호), 2008. 7. 24.

위 출원상표가 지정상품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받았고, 이에 그 지정상품들 중 ‘

승마화’를 삭제한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08. 10. 22. 같은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은데다가,

출원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모두 요부의 호칭이 ‘슈페리어’로 동일하여 그 표장이 유사하

고, 위 삭제한 ‘승마화’를 제외한 출원상표의 나머지 지정상품들의 경우,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으로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승마구두’와 모두 상품류 구분 제25

류의 신발류로서 서로 유사하므로(피고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하여 ‘승

마화’를 그 지정상품에서 삭제하였다고 한다면, ‘승마화’에 대하여 출원상표를 사용하려는 의

사가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

일·유사한 상표를 동종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

참조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7후2750, 2767, 2774 판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2후2380, 2397, 2403 판결.

[판례]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2009-10-08T10:54:37Z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과의 차이점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09. 9. 18. 선고 2009허1057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과의 차이점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고안 중 ‘최 외측으로 형성된 보일러 하부배관의 노출된 개구 단부에 일단이 관

접속되어지는 ㄱ자 형상으로 이루어진 한 쌍의 제1접속부재와 이 한 쌍의 제1접속부재 일측

으로는 소정의 직경으로 게이지접속구가 천공되며 제1접속부재 사이로 위치되어지는 보일러

하부배관에 일단이 관 접속되어지는 T자 형상의 제2접속부재 다수’란 구성요소와 대응되는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은 ‘이웃하는 접속부재의 타단 개구부에는 일정 직경을 갖는 연결관이

결합되어 각각의 접속부재들이 서로 연결되는데, 제1접속부재와 제2접속부재를 연결하는 연

결관은 경질 연결관이고, 제2접속부재 상호간을 연결하는 연결관은 소정의 깊이로 내삽되어

패킹과 결합구로 결합되는 강재의 주름관이다’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 중 제1접속부재와 제2접속부재를 연결하는 연결관의 경우에는, 그 재질에 대하여

경질 연결관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연결관이 제1접속부재 및 제2접속부재와 결합하는 구체

적인 연결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특정을 하고 있지 않고, 위 부분의 구체적인 연결구조에 따

라, 연결관이 결합구와 패킹에 의해 이웃하는 제1접속부재와 제2접속부재에 착탈이 가능하도

록 결합되는 연결구조를 갖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과 동일 또는 균등한 구성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게 되므로(만일, 확인대상고안의 위 대응구성에서 경질 연결관이 이웃

하는 제1접속부재와 제2접속부재에 ‘패킹과 결합구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열융착이나 용접

등의 비착탈식 연결구조에 의해 결합된다면, 경질 연결관의 교체를 통해 이웃하는 제1접속부

재와 제2접속부재의 하부에 접속되는 보일러 하부배관의 이격거리에 대응할 수 있는 작용효과

를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므로,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구성요소 3과 동일 또는 균등한 구

성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의 차이점을 대

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 제140조 제3항

참조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판례] 진보성 판단 사례

2009-10-08T10:53:48Z

특허법원 2009. 9. 18. 선고 2009허1064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제1, 2접속부재의 일단이 보일러 하부배관에 관 접속되어 검사의 대상인 보일러 하부배관의

개구된 단부를 막도록 되어 있는 청구항 1 고안은, 이들 접속부재의 타단 개구부에 일정 직경

을 갖는 연결관이 소정의 깊이로 내삽되어 패킹과 결합구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적절한 길이나 구조를 갖는 연결관을 필요에 따라 접속부재로부터 간단히 분리 및 교체할 수

있음으로써 노출된 보일러 하부배관의 이격거리나 형상 등에 대응하여 사용될 수 있는 작용

효과를 가지고 있음에 반하여, 비교대상고안들에 나타나 있는 전체 배관은 검사의 대상이 되

는 배관 자체일 뿐이어서, 이음새의 일단이 보일러 하부배관의 개구된 단부에 관 접속되어 위

단부를 막도록 한다는 기술사상이나 이음새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관을 필요에 따라 이음새로

부터 간단히 분리 및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청구항 1 고안에서와 같은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긍정한 사례.

판결요지 : 청구항 1 고안은 ‘최 외측으로 형성된 보일러 하부배관의 노출된 개구 단부에 일단이 관 접속

되어지는 ㄱ자 형상으로 이루어진 한 쌍의 제1접속부재와 이 한 쌍의 제1접속부재 일측으로는

소정의 직경으로 게이지접속구가 천공되며 제1접속부재 사이로 위치되어지는 보일러 하부배

관에 일단이 관 접속되어지는 T자 형상의 제2접속부재 다수 및 이웃하는 접속부재의 타단 개

구부에 소정의 깊이로 내삽되어 패킹과 결합구로 결합되어지는 일정 직경을 갖는 연결관 다수

로 구성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보일러의 하부로 형성된 상수 인입관 연결구와 온수 배출관

연결구와 난방용 온수 유입 및 유출관을 접속키 위한 연결구에 관 접속되어지는 보일러 하부

배관에 기밀 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노출된 관의 개구된 단부를 막기 위한 수압검사장치이다.

이처럼 청구항 1 고안은 제1, 2접속부재의 일단이 보일러 하부배관에 관 접속되어 검사의 대상

인 보일러 하부배관의 개구된 단부를 막도록 되어 있는 구성인데, 이들 접속부재의 타단 개구

부에 일정 직경을 갖는 연결관이 소정의 깊이로 내삽되어 패킹과 결합구로 결합되어 있는 구

조로 되어 있어, 적절한 길이나 구조를 갖는 연결관을 필요에 따라 접속부재로부터 간단히 분

리 및 교체할 수 있음으로써 노출된 보일러 하부배관의 이격거리나 형상 등에 대응하여 사용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일러 제조업체 및 용량별로 각각 형상이 다른 수압검사장치를 구비할

필요가 없는 작용효과를 가지고 있음에 반하여, ‘복수의 관이 ㄱ자 형상 및 T자 형상의 이음새

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배관의 말단부를 수전에 의해서 밀폐함과 동시에 압축기 및 압력계와

접속한다’는 것 등을 그 구성요소로 하는 비교대상고안들에 나타나 있는 전체 배관은 검사의

대상이 되는 배관 자체일 뿐이어서, 여기에는 이음새의 일단이 보일러 하부배관의 개구된 단

부에 관 접속되어 위 단부를 막도록 한다는 기술사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음새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관을 필요에 따라 이음새로부터 간단히 분리 및 교체할 수 있다

는 점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다고 보여져, ‘노출된 보일러 하부배관의 이격거리나 형상 등에

대응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청구항 1 고안에서와 같은 작용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따

라서 청구항 1 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극

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판례] 정정심판에서 정정의 범위

2009-10-08T10:53:09Z

특허법원 2009. 8. 28. 선고 2008허11705 [등록정정(특)]

판시사항 : 정정청구에 관한 특허법 제136조 제1, 2항이 규정의 취지는 일단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으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이나, 오기를 정정하고 기재상의 불비

를 해소하여 바르게 하는 오류의 정정은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오류의 정정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관한 기재 자체가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과 기재

상의 불비를 해소하는 것,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모

순이 있는 경우 이를 통일하여 모순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하고, 특허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만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 전체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

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표 1]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프리프레그(열경화성 수지를 보강

재에 함침시켜 반쯤 경화시킨 것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반제품을 의미한다)

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속(速)열경화성 멜라민계 수지의 겔화시간(gel time, 액상의 수지가

특정한 온도 조건 아래에서 겔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의 측정 온도 조건에 관하여 당초 ‘40℃

에서 시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것을 ‘150℃에서 시행’으로 정정한 것이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표 1]에 기재된 겔화

시간 측정 대상 물질인 [실시예 1]의 ‘속열경화성 페놀 변성 수지’의 제조과정에 대하여, ‘페놀

성 레졸시놀 95g, 37의 포르말린 450g, 트리에틸아민 4.85g을 반응기에 넣고, 2시간 동안 환류

반응을 시킨후 냉각한다. 반응물의 온도가 60℃가 되면 멜라민 215g 및 86의 파라핀 100g을 투

입하고 80℃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감압하에 탈수한 뒤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80℃

에 이르면 헥사아민 75g을 넣고 이차반응을 30분 진행시킨 뒤 냉각한다. 반응물의 온도가 60℃

에 이르면 물과 메탄올이 1:3의 비로 혼합된 혼합물을 적당량 부어 고형분 함량이 50 되도록

하면 표제의 수지물질이 산출된다. 제조된 수지의 대표적인 물성이 표 1에 나타나 있다.’고 기

재하고 있어, 위 ‘속열경화성 페놀 변성 수지’는 그 반응공정이 60~80℃의 온도 범위에서 진행

되고 최종적으로 60℃의 온도에서 생성됨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지의 겔화가 시작되는

온도는 적어도 그 수지가 생성되는 온도보다는 높을 것이므로, 위 ‘속열경화성 페놀 변성 수지’

역시 적어도 그 생성 온도인 60℃보다는 높은 온도에서 겔화가 시작된다고 봄이 기술상식에

부합하고, 열경화성 수지는 열에 의한 경화과정에서 겔화가 시작되는 온도 이상이면 바로 경

화가 진행되고, 그 경화속도는 경화온도가 높아질수록 빨라지는데, 프리프레그는 열경화성

수지의 가열시 연화(또는 용융)되지만 용제에는 완전히 용해되지 않는 가융불용의 반경화 상

태의 물질로서 완전히 경화되지는 않은 물질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속열경화성 페놀 변성 수지’를 이용하여 프리프레그를 제조하는 온도인 150℃보다 현저히 낮

은 40℃의 온도부터 위 수지의 겔화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페놀 수지의 겔

화시간 측정을 위한 ISO 및 KS 기준에 따른 시험온도도 100℃, 130℃, 또는 150℃로, [표 1]에

기재된 겔화시간 측정 온도 조건인 40℃보다 훨씬 높으므로, [표 1]에서 겔화시간의 측정 온도

조건이 40℃로 기재된 부분은 오기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청구항 1 발명 등이 그 구성요소

로 삼고 있는 ‘속(速)열경화성’이란 용어는 그 표현만으로는 위 구성요소의 기술적 범위를 명

확하게 특정할 수 없어 명세서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해석하면, ‘속(速)열경

화성’이란 용어에 대하여 아무런 정의 없이 단지 제조된 수지의 대표적 물성에 관해 ‘40℃에서

겔화시간을 측정할 때 일반적 물성치가 30~120초이고 실제 시험치가 63초’라는 기재가 있을

뿐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비추어, 위 ‘속(速)열경화성 멜라민계 수지’란 구성의 기술

적 범위는 ‘40℃에서 시험할 경우 그 겔화시간이 30~120초 걸리는 멜라민계 수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 정정에 의해 겔화시간 측정의 시험온도가 40℃에서 150℃로 정정되었으므로,

이에 의해 위 ‘속(速)열경화성 멜라민계 수지’란 구성의 기술적 범위는 결국 ‘40℃에서 시험할

경우 그 겔화시간이 30~120초 걸리는 멜라민계 수지’에서 ‘150℃에서 시험할 경우 그 겔화시간

이 30~120초 걸리는 멜라민계 수지’로 바뀌게 되므로, 이 사건 정정에 의하여 ‘속(速)열경화성

멜라민계 수지’란 구성의 기술적 범위는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청구항 1 발명 등의

특허청구범위 역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6조 제1, 2항

참조판결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후2815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후63 판결.

[판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유사한 표장에 해당

2009-10-07T02:01:00Z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09. 8. 21. 선고 2009허2883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인 “”과 선등록상표인 “”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

호의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먼저,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의 외관을 비교해보면, 악어의 방향이 좌우로 서로 반

대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 선등록상표에 비하여 몸통과 꼬리 및 다리가 더 가

늘어 좀 더 날렵해 보이며, 비늘이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한편 입을 더 작게 벌리고 있

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흰색 바탕의 몸통에 검은색으로 비늘, 한쪽 눈, 이빨 등이 묘사되어

있음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검은색 바탕의 몸통에 흰색으로 비늘, 한쪽 눈, 입 안쪽 등이 묘

사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양 표장 모두 악어를 매우 사실적으

로 묘사하고 있어서 둘 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악어의 모습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옆쪽에서 본 악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으며, 또한 구체

적인 악어의 모습에 있어서도 꼬리가 머리 쪽을 향하여 휘어져 있고, 몸통의 아래 옆쪽에 앞뒤

로 두 개의 다리가 있으며, 머리 부위에는 한쪽 눈만 묘사되어 있고,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다

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이들 표장의 외관은 앞서 본 다

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

표의 호칭 및 관념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 표장은 그 외관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일

반적인 악어의 모습으로 되어 있을 뿐, 양 표장의 악어를 좀 더 세분하여 구체적인 호칭 또는

관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 별다른 특징적인 부분이 없으므로, 모두 ‘악어’라는 동일한 호칭 및

관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외관이 서로 유사하고,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동일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출원일인 2003. 5. 9.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주지성을 획득하여 선등록상표

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짐으로써 선등록상표와 사이에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

었으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 ‘Crocod

ile’ 및 ‘크로커다일’ 상표 등이 주지성을 획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악어 도형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등록상표와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리적 유사성을 극복하고 선등록상표와 구분되는 독자

적인 식별력을 획득함으로써 선등록상표와 사이에 출처의 혼동가능성이 없었다는 점까지 인

정하기에는 부족하며(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러한 독자적인 식별력을 획득하였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실제 거래계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설사 이 사건 등

록상표나 선등록상표와 같이 악어 도형 이외에 아무런 문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처럼 악어 도형의 방향이 왼쪽인 경우는 그 출처를 원고로, 이와 반대로 선등

록상표처럼 악어 도형의 방향이 오른쪽인 경우는 그 출처를 피고로,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하

였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달리 위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판례]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

2009-10-07T01:59:07Z

실란화되고 구조적으로 개질된 실리카 및 이의 제조 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특허법원 2009. 8. 21. 선고 2008허10801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실란화되고 구조적으로 개질된 실리카 및 이의 제조 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출원발명이 비교대

상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청구항 1 발명은, ① 비닐기 또는 비닐실릴기가 표면에 고정되고, 트리메틸실릴, 디메틸실릴

및 모노메틸실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소수성기가 표면에 부가적으로

고정됨으로써 실란화되고 구조적으로 개질되어(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② ‘BET 표면적

은 25 내지 400㎡/g, 평균 일차 입도는 5 내지 50nm, pH는 3 내지 10, 탄소 함량은 0.1 내지

10％, DBP 값은 200％ 미만 또는 검출 불가’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갖는 증발성 규소 화합물을

화염 가수분해하여 발열적으로 제조한 실리카(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이다. 그런데 구성요

소 1이 비교대상발명 1의 ‘비닐메틸디클로로실란 등의 관능성 결합체와 디메틸클로로실란 등

의 유기금속 소수성 화합물이 표면에 고정됨으로써 관능화되고 소수성화 되어 있다’는 구성에,

구성요소 2가 비교대상발명 2의 ‘BET 표면적은 25 내지 380㎡/g, 평균 일차 입도는 6 내지

45nm, pH는 3 내지 10, 탄소 함량은 0.1 내지 15％, DBP 값은 200％ 미만인 물리화학적 특성

을 갖는 열분해 실리카’의 구성에 각 개시된 구성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된 위 각 구성요소를 결합하여 청구항 1 발명에 이르는 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 용이한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청구항 1 발

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그 개질 대상 물질이 각 열분해 실리카와 침강 또는 콜로이드성 실리카

로서 그 구체적인 대상 실리카를 달리하고 구체적인 용도에서도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실

리카’의 일종인 점에서 동일하고, 두 발명 모두 실리카 표면의 화학적 성질이 원래 친수성(親

水性)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크레프 경화(crepe hardening)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실리카

의 표면을 개질하여 화학적 성질을 소수성(疏水性, hydrophobe)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을 그

공통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항 1 발명은 비교대상

발명 1에 개시되어 있는 비닐기, 비닐실릴기 및 트리메틸실릴, 디메틸실릴, 모노메틸실릴처럼

소수성이 매우 강한 작용기들을 실리카의 표면 개질기로 선택하고 있고, 또한, 열분해 실리카

이든 침강 실리카이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리카의 표면을 화학적으로 개질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이들 실리카의 표면 개질 방법이 그 대상 실리카의 종류별로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개질 대상 실리카의 종류에 따라 특별히

그 개질 방법이 구분되지는 않는 것이 그 기술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수준으로 보이는데다가,

청구항 1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에 비하여 그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비교대

상발명들에 개시된 위 각 구성요소를 결합하여 청구항 1 발명에 이르는 것은 용이하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