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프로쎄큐터!

조삼모사형 비정규직법(2009년 7월)

2009-07-05T14:52:13Z

조삼모사 비정규직법 개정안 누가 찬성하나

비정규직법 개정안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 기업의 고용현실과 달리 2년으로 짧게 제한되어 있어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넘지 못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그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우선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일정기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며, 아울러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1805270 제안일자 2009-06-24 제안자 안상수 의원 외 168인

제4조의2(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적용관계) ① 제4조는 2007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0년 7월 1일 이후에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된 경우와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서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면 동 근로계약기간 중에 종전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한나라당 개정안 (신설)-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밑줄은 금번 비정규직법 개정안 한나라당 내용이고 두번째 밑줄 부당한

처우 관련 신고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연장 내용은 민주당 김상희 의원 외 여러분이 발의한 개정안 이였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밑줄 제4조의 2 부분 즉 이번 발의된 개정안 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2년전 비정규직으로 계약 했던 비정규직을 앞으로 2년간 더 일할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 입법 발의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듯이 실제 해고 당하신 당사자의 인터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정규직 설움 중 임금을 제외한 설움의 직접적 이유는 '언제 해고 당할지모르는 불안함'이 그 전부가 되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이러한 '불안감'을 2년간 더 연장 시키는 조건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내용 중 적용이 안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바로 저 밑줄 그어진 부분을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 2년간 유예' 한다는 개정안 입니다.

입법 발의안을 보시면 년 원 일 까지 정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그 자격 밖에 있는 근로자는

저 기준에 적용을 받게 되는것 입니다.하지만 현실은 저 기준에 적용이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정규직으로 전화을 할수밖에 없으므로 저 기준은 해고 기준으로 보시는것이 실체적 진실이라 하겠습니다.

즉 2010년 7월 1일 이후에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적용 되는 근로자는 사실상 '해고 대상'에 오르는것 입니다.

때문에 지금 민주당 및 야당은 이러한 한나라당의 개정안은'카드 돌려막기식 개정안 혹은 조삼모사 개정안'과 같은 개정안이고 사실상 비정규직법 자체를 뜯어 고치던가 수술을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법안 자체를 없애자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것 입니다 .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전문가 여러분 양.대 노총 등의 의견을 수렴 참고 그리고 여.야. 의견을 경청 하고 있는것 입니다.

이 비정규직 법률은 아시다시피 '외환위기'때 '위기를 극복 하고자'하는 취지로 신설된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외환위기'때의 '위기'는 종결 되었으므로 '시대에 맞는'개정 또는 신설 또는 제3의 법안이 국민앞에 나와야 하는것이 정상 입니다 하지만 현재 집권 여당은 그 시절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일하는것 자체가 생존과 연결되던 외환위기'시절의 법률을 지금도 그대로 시행 하려고 하는것 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 집권 여당 그리고 야당 은 '직무유기'를 했다는 공통된 부분에서 자유로울수없겠습니다.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상황 언제 해고 당할지 모르는 2년이란 시간아래 정부 국회 에서는 이러한 개정안 밖에는 내놓질 못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라고 말했던 우리 어른들의 말씀 처럼 생각 하는것이 정석이라 판단 됩니다.

민주당의 입장 처럼 '일단 해고는 막는것이 즉 유예 기간을 6개월 두면서 본격적으로 입법 또는 개정안

연구를 착수하거나 민주노동당 입장 처럼 비정규직법 또는 이와 유사한 근로법 자체를 삭제하는 의견이

한나라당의 앞으로 2년간 유예 보다 더욱 더 와 닿는 입장이라 생각 됩니다.'

한나라당이 정말로 해고 당할 위기에 처한 근로자를 생각 했다면 저렇게 '해고 해고 해고'노래를 부를 정도로 걱정이 되었다면 '일단 해고는 막고 보자는 민주당의 입장'을 '일단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이후에 개정안이든 뭐든 본격적으로 급하지 않게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여 논의를 하는것이 정석이라 생각 됩니다

그렇게 해고 노동자 걱정이 정말 진심으로 되었다면 '이렇게 해고 대란 일어나기전에 단독상정 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합니다' 이제와서 단독상정은 정말 너무한 정치적 쇼 아닙니까

조삼모사식 비정규직 개정안 저는 이러한 이유로 한나라당의 2년간 일단 살려주고 다시 영원히 비정규직 계급으로 살게되는 09년 6월 24일에 발의된 개정안 찬성 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에 문제 해결에 대한 중앙일보 사설(또라이 신문이죠)

2009-07-05T01:23:39Z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보기도 뭐해서 모처럼 신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식당에 있는 신문이 중앙일보 뿐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읽게 되었는데요. 사설을 읽다보니 어이가 없어서 글을 적어 봅니다.

중앙일보 [사설]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이중 고통에 운다' 중에서.

KBS·대형병원·농협 같은 곳의 비정규직들은 형편이 나은 편이다. 그나마 집회나 시위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노조가 중간에 나서서 도와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전체 비정규직의 70%가 몰려 있는 30인 미만 영세 기업들은 절망적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중략)
비정규직을 진심으로 보호하고 싶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서 파생된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의 과보호를 벗겨내야 비정규직 문제가 풀린다.
(중략)
민주당과 노동단체들은 ①정부의 지원→②기업의 정규직화→③정규직 노조의 일부 양보가 해결책인 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다. ①정규직 노조의 과감한 양보→②기업 내부의 여유 재원으로 정규직화→③정부 지원의 순서로 진행되면 저절로 문제가 풀린다.

아마도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비정규직의 문제의 근본을 사설에서는 '정규직 노조'때문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勞勞문제로 유도하는 왜곡된 시선이죠.

전체 비정규직의 70%가 30인 미만의 영세한 기업에 몰려 있다고 사설에서도 이야기 합니다. 30인 미만의 영세한 기업 중 정규직 노조가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영세한 기업에 노조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터입니다.

혹 정규직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세 기업의 정규직 노조가 과감히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영세기업의 정규직원 역시 현 상황은 열악한 상태가 아니던가요? 정규직 노조가 과감한 양보가 이루어지면 영세기업이 내부의 여유재원이 생기나요?

서두에서는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는 중소영세 기업의 비정규직은 이중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내세우는 해결방안은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지, 영세기업의 비정규직에 대한 해결방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그것도 사설에서 다루는 내용이라면 최소한 앞뒤 풀어가는 맥락은 좀 맞추는 수준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관점이야 이미 포기한 상태이지만 논리라도 좀 맞아야 되는 것 아닌지..

역대 최고였던 무릎팍 도사 안철수 편,

2009-06-19T15:55:26Z

역대 최고였던 무릎팍 도사 안철수 편

무릎팍 도사는 제가 즐겨보는 프로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무릎팍 도사에는 가장 존경받는 CEO라는 안철수씨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안철수씨에 대해서 그리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 최초의 컴퓨터 백신 V1의 창시자 정도였습니다. 저도 그가 만든 제품을 쓰고 있고 쓸때 마다 이런걸 왜 무료로 나눠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참 고마운 분이다!! 라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무릎팍 도사에서 본 안철수씨는 정말 큰 충격이였습니다. 50분 방송 내내 이어진 그의 말들은 단 하나의 단어도 버리기가 아까운 멋진 것들이였습니다. 방송을 다 본 후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특희 회사에서 경영기획을 하는 필자 로서는 지금껏 수백 권의 경영서적을 읽고 현존하는 잘나가는 CEO들의 강연을 수십번 봤지만, 그처럼 감동적인 경영 철학을 전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가 왜 존경받은 CEO인지 그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영 기획을 한답시고 강연한번 들으러 찾아가지 못한 저의 무지함이 한탄스러울 뿐 이였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의 강연을 반드시 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며 어제 방송에서 나왔던 주옥같은 그의 말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특희벤처기업 CEO이거나 회사에서 관리자급 되시는 분들이 꼭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돈보다는 사명감과 공익을 우선시 한다

그가 의사라는 화려한 직업을 버리고 백신개발자로 나섰을때 그는 백신을 개발하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 였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자신이 가장 적임자 이기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백신개발로 수익 모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기에 매월 초 직원들의 월급을 걱정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외국의 가장 큰 백신개발 회사에서 무려 천만불의 회사를 팔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그런 제안을 거절했냐는 강호동의 질문에 안철수가 대답하길 “내가 그렇게 함으로서 얻는 것이라곤 돈이 전부다. 직원들은 모두 정리해고 해야 하고 국민들은 무료 백신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내겐 돈보다 공익 중요하다. 난 돈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 사명감으로 일한다.” 역시 그는 기업 양아치가 아니었습니다. 신 자유주의속에 천민자본주의는 오로지 기업을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회사를 세우는 목적자체가 값을 올려 팔아먹기 위한 수단인 사람들이 득세합니다. 그저 돈만 벌면 된다는 천박한 생각, 그런 시장 문화, 안철수 같은 기업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동이 되는 이유입니다.

2. 우리 회사는 나 혼자 일으킨게 아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이후 한컴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SW회사로 발돋움합니다. 년 매출은 100억대를 돌파하고 회사 운영은 상당히 안정권에 접어듭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홀연히 회사를 떠납니다. 그가 회사를 떠나면서 자신의 주식을 모두 직원들에게 나누어준 일화는 아직도 유명합니다. 강호동은 왜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었냐고 묻습니다. 그가 말하길 “우리 회사는 내가 혼자 잘나서 성장한 것이 아니다. 어려웠던 시절 직원들이 함께 일으킨 회사이다. 그런 그들에게 주식을 돌려 준 것 뿐이다” 그는 확실히 기업 영웅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였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은 회사가 성장한 후 회사를 자신의 것으로 알고 사유화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회사를 자식에게 세습할까를 고민하는 기업인들이 득세합니다. 또한 회사가 성공한 후 사원들의 노고는 잊고 오직 자기가 잘나서 회사가 성공한줄 아는 기업인들은 10명중 9명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기업가들의 얄팍한 수준입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일으킨 회사를 아무런 미련 없이 포기한 것도 대단하지만, 유일한 경영 참여 수단인 주식 마저 그것도 무상으로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것만 봐도 CEO 안철수의 그릇의 크기를 가늠케 합니다. 또한 그의 인품은 아직껏 한번도 직원들에게 반말을 한적인 없다는 일화에서 들어납니다. 그는 진정한 겸손과 소통의 리더입니다. 많은 기업인들은 그에게 배워야 합니다.

3. 실리콘 밸리는 실패의 요람이다

그는 성공의 표상 실리콘 밸리의 100개의 기업중 단 1개의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예화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공을 권장하는 사회가 아닌 실패를 권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안정적인 것만 원하고 도전정신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회의 시스템이 청년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도전하게 만들려면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렇기에 도전정신을 가르치기 위해 실패를 권장해야 한다.“ 오로지 1등만이 부각되는 사회 오로지 성공의 가도만을 권장하는 사회의 그의 말은 역발상의 화두를 던집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자들은 그에게 배워야 합니다.

4. 엘리트가 많다고 사회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지금껏 최고의 엘리트 코스만을 밟아온 우리 사회의 확실한 주류입니다. 그런 그가 미국 MBA시절 법과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전해줍니다. 그의 법과 교수님은 엘리트들의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지금껏 가르친 제자들중에 가장 뛰어났던 제자들이 지금은 거의 다 감옥에 가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철수씨는 이 일화를 이야기하며 “엘리트가 많아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진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더욱 나아 지는것은 아니라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말대로 똑똑한 크래커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혹은 좋은 기업에 스카웃되고자 인터넷 질서를 어지럽히고,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는 금융 엘리트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이야기는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엘리트들의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우리 사회가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가 엘리트들을 많이 양성해 보았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남이야 어찌 되던 능력을 남용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다 암울할까요? 기계적 지식에 대한 교육보다 ‘인성과 철학’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자들은 정말 그에게 배워야 합니다.

5. 효율적인 삶만이 성공한 삶이라 말할 수 없다, 자신에게 기회를 주어라.

그는 마지막으로 효율성만을 따지는 우리 사회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10년 넘게 의사생활을 하다가 그것을 버리고 컴퓨터 백신 개발자가 된 자신의 삶은 실패한 삶이 라는 것입니다. 또한 컴퓨터 개발자에서 다시 경영인으로 경영인에서 다시 학생으로 돌아갔던 자신의 이력은 그야 말로 대표적인 비효율적 삶이라 강조합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효율성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탄력적이게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법을 알아야 한다 말합니다. 또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공평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말합니다. 그는 단지 자신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주었을 뿐이라는 그의 말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특히 회사에서 너무 강박적으로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 하였을때 직원들의 창의성을 얼마나 죽일 수 있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아~~ 저는 정말 그에게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늦은 밤 TV를 보며, 늦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의 말들이 주마등 처럼 스처가며 많은 고민들이 상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여러 상념에 사로잡힐 줄은 꿈에도 상상을 안해 봤습니다. 그만큼 안철수씨의 이야기들은 그 하나가 하나가 깊이 되새김질할 가치가 있는 말들 이였습니다. 우리는 인간성과 영혼이 말살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애와 공동체의 공생을 고민하기보다 오직 자기 삶, 자기애의 빠져 이기적이게만 되어갑니다. 개인주의, 일등주의, 경제우선주의, 집단이기주의 우리 시대의 이런 낡은 단면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대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있는 기업인 안철수 교수의 행보가 주목 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로

2009-06-19T15:51:2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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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엘리트, 안철수와 나경원의 차이!

2009-06-19T15:39:55Z

사실 전 고귀한 자는 자신이 가진 힘만큼 마땅히 자신의 사회적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뜻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격언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의무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 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나 권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보다 많은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실상 그들의 힘을 공인하고 우월한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효율적인 사회 안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엘리트들의 일정한 희생을 대가로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끔 하는 지배 도구에요.

이 격언은 프랑스어이지만, 오히려 영국의 전통처럼 여겨지는 것도(본래 이 정신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기인했다고 합니다만.) 영국 사회의 귀족적 뿌리와 사회적 차별을 보여주는 예시일 뿐입니다. 영국사를 강의하던 프랑스 교수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뿌리 뽑는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사회를 지탱하는 공적인 입법과 약자에 대한 공공재의 도움이 빈약한 만큼 강자의 선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후진성이 이런 온정주의를 사회 지배의 도구로 만들었다고 비웃더군요. 그 의도야 물론 프랑스 사회가 영국보다 빠르게 이 전통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지만 말이죠.(이른바 지식층이라는 사람들도 이런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이 두 나라는 앙숙이에요.)

하지만 우린 실상이 그렇게 만만하지도 이상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서는 위대한 영웅이 사회를 이끌고 보호하는 영화를 쉬지 않고 찍어내고 있고, 그 내용은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삶의 많은 영역들이 보다 많이 가지고, 보다 많이 배운 이들에 의해 결정되고 변화되어 집니다. 사실 요즘처럼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위해 그들의 선의, 의무감과 책임감에 의지해야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그동안 이룬 성과들에 비해 그 토대가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겐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회를 위해 책임감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엘리트의 존재가 절실합니다.

두 명의 엘리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성 판사로 유명세를 떨쳤으며, 정치에 입문해 현재 정부 여당의 차세대 여성리더로 주목받는 국회의원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의사의 안정된 지위를 버린 불굴의 벤처 사업가에서 현재는 교수로 변신에 성공했죠.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교수. 두 사람 모두 많은 배움과 뛰어난 재능으로 한국을 이끌어 가는 엘리트입니다. 두 사람 모두 2008년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로 선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현재 그들은 사뭇 비교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우월한 지위와 위상을 알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방식은 전혀 딴판이에요.

안철수 교수는 이번 주 무릎팍 도사에서 자신의 화려한 이력과 놀라운 성공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많이 배운자, 앞서 있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절제되고 희생적인 사회적 역할을 담담히 이야기 했습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 대가도 없는 일을 하기 위해 입대 날 새벽까지 백신 개발을 위해 정신없이 컴퓨터 앞에서 매달리고, 가족에게 입대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사실을 모를 정도로 자신을 다그치는 것은 분명 존경받을 일입니다. 얻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도전하면서 그 결과를 다시 사회로 돌려주려는 모습은 자신의 성공이 사회와 시기의 도움임을 잊지 않는 낯선 엘리트의 모델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화보 촬영 논란으로 곤욕을 치룬 나경원 의원은 6월 국회의 가장 민감한 법안인 미디어법을 둘러싼 해결방안을 말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혀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모든 쟁점법안을 여론조사에 붙인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 걸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지만, 사실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여론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이 법안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수차례의 파행과 결렬을 거듭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미디어 발전 국민위원회의 공청회를 통해 야당과 합의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말은 여론 수렴이 법안 통과를 위한 그저 요식행위일 뿐임을 실토하는 것이죠. 국민의 지지 의사와는 상관없이 집권층의 의지를 관철하겠다는 경직된 태도, 국민은 몰라도 되는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은 위에서 알아서 할테니 뒤로 물러나 있어도 된다는 오만한 태도는 사실 나의원 한 사람만의 모습이 아닌 한국의 엘리트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 외에는 지금의 암담함을 풀어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는 소수의 의견과 주장에 의해 사회 전체가 요동하는 일이 없도록, 그만큼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국민들의 권리를 올바른 절차와 방법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 체제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긴 계획만을 꿈꾸고 있기엔 눈앞에 불타고 있는 초가삼간 때문에 암울하기만 하네요. 안철수 교수와 나경원 의원 모두 자신의 논리와 의지에 충실한 엘리트 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층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너무 뻔한 질문인가요? 하지만, 불행히도 이런 뻔한 일조차도 알면서 모른 척 하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네요. 진정한 민주주의의 위기란, 단순히 대통령 한명 잘못 뽑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올바른 엘리트들은 턱없이 부족하면서, 독선적인 엘리트들의 폭주도 막지 못하는 빈약한 우리의 토대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ㅇㅇ

2009-06-18T19:24:25Z

록키에서...

2009-05-21T02:14:46Z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삶을 치열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하나씩 얻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그래야만

타인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록키

2009-05-21T02:13:30Z

Gonna Fly Now - 영화 록키 주제곡

음원 주소 - http://blog.daum.net/sonamu005/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삶을 치열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하나씩 얻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그래야만

타인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 영화‘록키 발보아 Ⅵ’중에서 -

註 : 주연배우이자, 시나리오 작업과 함께 제작에도 참여 한 '실베스타 스탈론'은 영웅이 없는 현 시대에 대체적 영웅상을 '록키 발보아'란 복서로 그려 내어 제시한, 성실하고 내면의 깊이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배우이다. '록키 1'은 자기가 직접 쓴 시나리오였다고 한다.

록키시리즈의 완결판이라 할 '록키 발보아'라는 영화에서 자신의 현 상황을 반영한 듯 인생의 무게와 회한, 아쉬움 등이 묻어 져 나옴을 느낄 수있었다.

동 시대를 같이 공유한 배우가 남긴 영화상의 대화 일 뿐이지만 좋아서,

단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옮겼다.

여러분들도 다들 좋아하시는 음악입니다.

영화 록키의 주제가 트럼펫이 압권이죠.

뭔가 일이 잘 안풀린다고 생각할 때에 영

화 록키를 다시 보면 조금은 마음이 풀립

니다. 즐감하세요. James last악단입니다.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되는 청소년 범죄.

2009-05-12T00:08:36Z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수법도 갈수록 흉포화·지능화·집단화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부산의 청소년 범죄 발생 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부산의 청소년 범죄자는 1만2천여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1%나 늘었다고 한다. 이는 전국의 청소년 범죄 증가율 6.4%의 8배에 이르는 것이다. 또 부산의 학교 폭력도 1년 새 130%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부산에서 청소년 범죄가 유달리 늘어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긴 힘들다. 다만 이 지역이 소비도시인 데다 전국 최고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에서 보듯 경기침체의 영향을 폭넓게 받으면서 저소득층의 삶이 특히 어려워진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장래를 생각하면 암담하고 아찔한 일이다. 청소년 범죄 증가는 기본적으로 어른들의 잘못에서 비롯된다. 늘어나는 가족해체는 청소년들의 방치로 이어지지만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한다. 대입에만 매달리는 학교에서는 낙오하는 청소년들을 선도하기보다는 모른 척한다. 온갖 반칙이 만연하고 황금만능주의만 팽배한 사회는 경쟁에서 소외되는 청소년들에게 비뚤어진 가치관을 심어주며 탈선의 덫으로 유인하고 있다.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된다. 한국의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는 지난주 연구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소년 범죄 문제는 우리 사회의 특정 계층에서만 책임질 게 아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한다. 그 첫걸음은 청소년 범죄가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는 인식 공유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모든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구성원이라는 점을 인정해야만 실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입양의 날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것들

2009-05-12T00:07:57Z

오늘은 입양의 날이다. '가정의 달에 한 가정에 한 명씩 입양하자'는 취지로 2005년 제정된 이래 올해 4회째다. 하지만 2001년 국내입양은 1천770건, 국외입양은 2천436건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줄어 2008년에는 국내입양 1천306건, 국외입양 1천250건에 그쳤다. 정부는 2007년부터는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추월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실은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2007년부터 국외입양을 크게 제한해 국내입양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졌을 뿐이다.

입양의 날을 맞아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사회복지기관과 입양상담기관을 더 늘려야 하며, 장애아동 입양 시 경제적 지원을 크게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시급하다. 또 입양 대기 중인 아이는 많지만 부모의 친권이 소멸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입양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 1993년 마련된 국제입양협약에도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물론 국내 입양이 좋은 방법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외 입양을 아예 금지하자는 일부 주장은 시기상조다. 국제입양협약에 서둘러 가입해 입양 효력 역시 국제적으로 보장해 줘야 할 것이다. 다민족 사회에서 '핏줄'을 고집하는 구시대 관행을 청산하는 데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입양의 날에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인 부모들을 생각하는 일이다. 해외 입양아의 99%는 미혼모 자녀인 게 현실이다. 아이에게 생모의 정성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입양과 해외서 돌아온 입양아들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태도보다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바꾸는 게 더 절실하다. 국가는 입양을 장려하기 전에, 입양하지 않아도 되는 튼튼한 복지제도를 구축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옳다.

하교 자율화, 부작용 회소화 하라~~

2009-05-12T00:07:22Z

[중앙일보 박남기]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이 발표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자율화라는 기본 방향은 옳다. 그러나 '자율'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밝은 빛도 가지고 있어서 그 빛에 현혹되기도 쉽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가사유상처럼 반개(半開)한 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율화가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효과가 정말로 나타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다. 학교교육이 획일화된 것은 국가정책보다는 수능과 대입 성적을 중시하는 사회적 기대 탓이 더 크다. 따라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는 그나마 제공하고 있던 다양한 교과목 시수를 지키기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일부가 주장하듯이 정부가 내심 기대하는 것이 다양성이 아니라 '학교의 학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면 이는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쟁의 덫에 빠져 있는 우리 학교 상황에 비춰 바람직한 처방도 아니다.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시키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율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국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공통적인 역량을 길러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요구할 사항이 있고, 국가의 요구를 자유롭고 경쟁적으로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부여할 자율권이 따로 있을 것이다.

단위학교 자율권을 확대할 때 또 하나 유념할 것은 자율권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이다. 부작용은 자율권 확대로 인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강점이 사라지는 경우와, 지금까지는 없었던 문제점이 생겨나는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다. 학교·지역단위 교원 임용 제도 도입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학교정책 중에서 다른 나라에 수출할 만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교원 순환근무제다. “도서벽지 근무와 학교장 역량과는 무관하다”는 대도시 중심의 단순논리를 가지고 우수 교사들이 소외지역에 근무할 필요가 없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원하는 교사를 따로 채용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국가가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진이 중단된 농어촌교육특별지원법을 마련해 유인을 제공하거나 소외지역 학교 근무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자치학교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가 보장되지 않는 속에서 추진되는 자율권 확대는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구나 주로 교장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도록 교장의 자율권만 확대하는 것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학교조직의 특성과 책무성 주체를 감안할 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책임을 물어 학교장을 바꾸거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책무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최종적인 피해는 해당 학교 재학생과 학부모가 받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원을 그 학교로 보낸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할 때 궁극적인 책무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의 이런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학생·학부모 포함)의 자치권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학교자치를 확대하기 전에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가 가능하도록 기본 여건을 국가 차원에서 갖춰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을 검토할 때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지방이나 학교에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국민이 보기에 원래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데 국가가 지방이나 단위학교에 책임을 전가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권한이 이양됐다고 강조해도 결국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메타포라의 신비한 매력

2009-04-01T00:46:19Z

▲언어는 존재의 집, 세계의 그림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이 있다(하이데거). 뜻이 가득 담긴 말을 제대로 엮어내기만 하면, 그때 말은 그냥 말에 그치지 않는다. 언어는 집처럼 단단하고 산뜻하게 세워져 사실과 세계를 거뜬하고 넉넉하게 담아낼 수 있으며, 존재는 언어라는 집 속에다 자신을 깃들게 한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거나, 그 말이 굳어져 놓인 글을 읽는다는 것은, 언어라는 집을 보며, 그 속에 들어가 깃든 존재의 모습을 만나 보는 것을 뜻한다. 아무 것도 담아낼 수 없는 말, 존재의 집이 아닌 비어있는 말, 그것은 정말 말이 아니란 말이다.

“언어는 세계의 그림”이라는 말도 있다(비트겐슈타인). 말은 각 낱말들이 세계의 조각들을 가리키고, 모든 낱말들의 묶임이 존재의 조각들이 이루어내는 모자이크와 맞대응함으로써 세계를 그려낸다. “아침 햇살 눈부신데, 할머니 한분이 손수레를 밀며 오르막길을 올라간다.”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면서, 낱말이 나타나는 순서를 따라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다. 아침 풍경을, 맑고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그 산뜻한 풍경 속에 느닷없어 보이는 늙은 여인 한분을, 그 분이 힘을 모아 수레를 미는 모습을, 그 분 앞에 하필이면 언덕길이 안타깝게 드러누워 있음을, 그 분이 수레를 밀며 조금씩 천천히 올라가는 힘겨운 모습을. 그렇게 언어는 하나의 그림과 같이 작동한다. 말과 글은 마주대한 현장을 그려내며, 그 현장을 떠나서도 그 말과 글을 읽는 사람의 마음 속에 최초의 현장을 새롭게 떠오르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언어가 그림이며 집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정말 기발한 은유다. 존재의 집이란 존재를 담아내되, 존재의 크기와 모양을 따라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세계의 그림이란 세계를 그려내되, 거울이나 사진처럼 고스란히 비추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포도를 정말 포도처럼 그린 그림만이 그림은 아닌 것처럼. 역동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순간의 색채를 길어내어 형태를 압도하였던 세잔이나 모네, 마네가 포도를 그려내도, 그 그림은 손색없는 포도 그림이 될 것이다. 색채를 존중하기보다는 다양한 각도 속에 포착되는 서로 다른 형태들을 하나의 평면 속에 켜켜이 담아내는 데 힘을 쏟았던 브라크나 피카소는 포도를 어떻게 그려낼까? 일상적 형태와 색조를 완전히 걸러내고 추상시켜 재구성하는 몬드리안이나 칸딘스키는? 몽상적이며 환각적인 현상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려내며 현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묻는 달리나 마그리트는? 그들은 세계를 그렸으나, 새롭게 그려내었다. 그들이 그려낸 세계는 그 어떤 방식으로든, 그 어떤 시각에서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와 닮아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계를 보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세계의 측면을 그려내었다. 세계와 닮아있으면서도 벗어나는 그림, 언어가 딱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다.

▲탁월하게 말하기 위한 조건

언어가 존재의 집이며, 세계의 그림으로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라는 실증(實證)을 거쳐야 한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면, 두 사람 사이에서 사용되었던 언어는 사실을 제대로 담아내고 그려내는 유효한 것으로 증명되기에 실정법 같은 셈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이루어내는 실정법적인 힘을 언어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말하기(lexis)의 탁월성(aret●)은 명확함에 있다고 정의해두자. 말(logos)이란 분명하지 않다면 제자신의 할 일(ergon)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III, 2, 1404b1-3) 언어란 의사소통이라는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확해야 한다. 일단 말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오해의 소지 없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림으로 말한다면 또렷하게 대상을 그려주는 사진 같은 그림, 사실주의 기법에 충실한 그림이라 하겠다.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 없는 말을 지껄인다면, 무슨 의사소통이고 나발이고 있겠는가?

그런데 말의 명확성은 의사소통을 위한 ‘생’기초일 뿐이다. 일단 명확해야 말이 서로 통하겠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다. 인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란 단순히 사실의 전달과 확인만을 겨냥하진 않기 때문이다. 복잡한 상황을 이루는 난해한 요소들이 얽힌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위기를 의식할 수 있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사소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깨닫게 하여 감동시킬 필요도 있다.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반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관심을 끌고 호감을 갖도록 하는 고도의 언어전략을 짜야 할 때도 있다. 권태와 안일함에 빠져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기도 한다. 다양한 언어소통의 구조 속에서 명확성은 언어가 꼭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언어소통의 성공을 담보하는 충분한 조건은 아니란 말이다.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만약 사람들을 설득하여 내 의견에 다른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말은 “진부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허풍이 되어서도 안 되며, 오히려 적절해야 한다.”(1404b3-4) 의사소통 상황과의 적절성, 여기에 시학적인 원리가 들어간다면(‘시학’ 22, 1458a18-b18), 일상적인 어법에서 벗어나 진부함을 버리는 참신성에 새로운 강조점이 찍힌다. 명확한 의미를 바탕으로 상황에 적절하게 참신한 표현이 덧입혀진 말, 그것이 다양한 구조의 의사소통을 탁월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나가는 힘이 된다는 말이겠다.

▲메타포라(metaphora)의 신비한 마력

이 힘을 확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메타포라라고 말한다. “메타포라는 무엇보다도 더 많은 명확성과 즐거움과 참신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어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수사학’ III, 2, 1405a8-10) 그래서 “메타포라에 능한 것이 무엇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만은 다른 사람에게서 취할 수가 없으며, 타고난 재능이 좋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사실 메타포라를 잘 한다는 것은 두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동일성(to homoion)을 통찰할 수 있다(theorein)는 것이다.”(‘시학’ 22, 1459a5-8) 우리는 메타포라를 ‘은유(隱喩)’라고 번역하여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낱말이나 낱말의 뭉텅이를 고유하게 사용되던 곳에서 빼내어 다른 곳으로 자리를 ‘바꿔(meta)’ 은근슬쩍 ‘옮겨 놓는(phora)’ 것을 뜻한다.(21, 1457a6-b33) (사실 은유라는 번역어는 메타포라보다 좁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메타포라에는 직유나 환유, 제유 등의 비유법 일반이 다 포괄될 수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한쪽에 ‘하루가 저물어가는 황혼’이 있고, 다른 쪽에 ‘인생이 끝나가는 노년’이 있다 하자. 둘 사이에는 닮은 구석이 있다. 이 유사성을 포착한 사람이라면, 하루에서 황혼을 떼어 내어 인생의 노년 쪽으로 가져가, ‘노년’의 자리에다 ‘황혼’을 넣을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황혼’이라 할 것이다. 두 항 사이의 닮은 구석을 이용한 ‘말의 바꿔치기(metaphora)’인 메타포라는 인생이 끝나가려 하며 오늘 내일 하는 노년의 남루함과 비참함을 하루가 저무는 황혼의 풍경으로 바꿔줌으로써, 노년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준다. 하프의 선율을 따라 금빛 가루를 뿌리는 마술봉의 마력처럼, 언어의 메타포라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는 희망과 여유를 불러일으킨다.

존재의 집인 언어에 적절한 장식과 색채를 옮겨와 입혀주고, 깃들어있는 존재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는 힘, 세계의 그림인 언어에 새로운 시선과 시각과 관점을 주고, 새로운 색채와 형태를 옷 입히며, 자유로운 상상의 전이(轉移)를 통해 세계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메타포라의 신비한 마력이다. 이는 언어의 명확성과 동시에 참신성을 보증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메타포라는 단순히 “내 마음은 호수, 그대 노 저어”라는 정도의 낱말이나 개념의 옮겨 바꾸기 수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 선거와 말달리기 시합과 같은 상황 대 상황의 대규모 바꿔치기라는 알레고리아(allegoria) 수준까지도 포괄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의 특정한 사건을 상상의 공간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인간과 삶, 사회와 역사의 본질을 새롭게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예술적 창작의 모든 행위까지도 메타포라에 포섭될 수 있다. 말하자면 한 폭의 그림, 한 컷의 사진, 한 편의 시, 비극과 소설, 영화 등은 그 자체가 삶과 인간, 세계와 존재를 상상의 공간 속에 새롭게 그려내고 담아내는 치밀하게 계산된 메타포라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메타포라는 단순한 표현법의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신비로운 힘, 나아가 사유의 자유로운 상상력의 전이 일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술 창작의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다.

경영권방어장치 도입 잇단 무산

2009-03-31T01:21:41Z

주총서 경영권방어장치 도입 잇단 무산

황금낙하산ㆍ초다수결의제ㆍ집중투표제…

지난 27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열린 청호전자통신 주주총회. 4시간을 훌쩍 넘는 `마라톤 주총`이 이어졌다. 주주들과 경영진을 오랫동안 고민하게 만든 주제는 다름아닌 적대적 인수ㆍ합병(M&A) 방어 문제. 회사 측은 9%에도 못미치는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 때문에 초다수결의제와 황금낙하산제를 도입하려 했다. 특히 이 회사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70%였기 때문에 경영진이 안정적 경영을 하려면 경영권 방어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당초 10%와 70%의 싸움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안건이) 민감해서 주총이 상당히 길어졌다"며 "개인주주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말했다. 초다수결의제 및 황금낙하산제 도입 건은 모두 부결됐다.

최근처럼 기업 실적이 악화 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주주들은 "적대적 M&A 방어가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의 성실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더 문제"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08년 결산 주총에서 경영권 방어를 도입하려던 기업들은 대부분 실패했다. 경기침체와 실적악화로 주주들은 경영권 방어 도입을 쉽게 허용해 주지 않았다.

◆ 청호전자 `마라톤 주총` 끝에 황금낙하산 실패

= 31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NHS금융 역시 황금낙하산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지만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고전이 예상된다. NHS금융의 신규 경영진 측은 "회사의 부채 가운데 45%를 상환했다"며 "주가가 액면가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 15주를 1주로 병합하는 93.3% 감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액주주인 서상규 씨 등은 "회사가 2003년 이후 650억원을 자본확충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27일 현재 자본금 175억원, 시가총액 93억원에 불과하다"며 소액주주들과 연대해 감자와 황금낙하산제 도입을 저지하고 경영진 교체를 요구할 계획이다.

◆ 경영자 보호장치 도입 "지금은 민감한 시기"

= 소액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의지가 그대로 관철된 기업도 있다.

코스닥 상장사 슈프리마는 동양투자신탁운용과 아이타스의 강력한 반대에도 황금낙하산제와 초다수결의제 도입에 성공했다. 회사 측은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이 15%로 낮은 상태라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대디지탈테크와 청보산업, 에듀패스 역시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삭제해 경영권 방어효과를 높였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2인 이상 이사를 선출할 때에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투표를 요청하면 이를 실시해 득표가 많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로 소액주주들도 이사선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법무부는 당초 올 3월께 국회에 M&A 방어수단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실제 국내에는 대표적인 방어 수단인 포이즌 필(Poisonpill), 차등 의결권 제도도 도입되지 않아 경영권 방어 수단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적대적 M&A 방어 어디까지 왔나

= 수많은 기업들은 황금낙하산제, 초다수결의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주주들은 물론 이해관계인들의 반대가 거세 웬만큼 급박한 필요성이 없으면 도입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법무부가 황금낙하산제, 초다수결의제 외에 포이즌필을 통해 현 경영진의 적대적 M&A 방어 수단을 마련해 주려 하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포이즌 필 도입 논의 자체도 힘겹다. 2006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진 않았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경영진 견제 장치가 경영진을 방어하는 장치보다 더 부족하다는 논리가 많다.

집중투표제(적대적m&a방어수단)

2009-03-31T01:18:45Z

1.	도입배경

	-	회사의 업무집행기구인 이사는 전체주주의 의사가 반영되어 선임되어야 하지만, 최대주주등 지배주주의 의사에 따라 선임될 경우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없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일반주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이사를 용이하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간접적인 경영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한편 증권거래법은 집중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주요건, 집중투표제를 도입 또는 배제하는 정관변경시의 의결권제한 등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2.	집중투표제도의 개념

	-	주주총회에서의 일반적인 이사선임 결의는 개별 이사후보자 각각에 대하여 찬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나집중투표제는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 각 주주는 선임할 이사의 수(후보자의 수가 아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그 의결권을 이사후보자 1인 또는 소수에게 집중하여 투표하여 최다수 득표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로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	이는 소수주주들이 지지하는 후보 1인에게 집중투표할 경우 그 후보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집중투표의 실시요건

	-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형 상장·협회등록법인은 1%)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 7일전까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형 상장·협회등록법인이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자 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정관상의 더 낮은 비율)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분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대형 상장·협회등록법인이 집중투표의 배제여부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타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해야 합니다.

[출처] 집중투표제|작성자 미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