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컨설팅

기준금리 2.0%로 6개월째 동결(종합2보)

2009-08-12T07:16:50Z

기준금리 2.0%로 6개월째 동결(종합2보)

<그래픽> 한ㆍ미 기준금리 추이 = 한국은행은 11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0%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당분간 금융완화기조 유지..한은 발표

한국은행은 11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0%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정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8월 기준금리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작년 10월부터 매달 인하해 올해 2월에는 2.00%까지 낮췄다.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기가 아직 살아난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은은 금통위 회의 직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자료에서 "최근 국내경기는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및 신흥시장국 경제상황 호전에 힘입어 내수와 수출이 더욱 활기를 되찾는 등 개선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가능성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상황의 종합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분기에 전기대비 2.3% 증가했으나 작년 같은 분기보다는 2.5% 감소한 상태다. 게다가 2분기의 성장은 자동차 세제혜택, 재정지출 확대 등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제 자체의 자생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는 것도 금리동결의 주요 요인이다. 7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6% 올라 2000년 5월 1.1% 이래 9년2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회복세는 미약하고 물가는 안정돼 있어 금리동결은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라면서 "일부지역의 부동산가격이 불안하지만 금리 인상보다는 금융규제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당분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전망이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자료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최근의 경기개선 움직임 및 금융시장 안정이 지속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실장은 "3분기에 1% 안팎의 비교적 탄탄한 성장세가 유지될 경우 4분기에 금리 인상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총재, 부동산 시장에 잇단 경고

2009-08-12T07:14:53Z

한은총재, 부동산 시장에 잇단 경고

부동산 지표 살피는 한은총재 =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2009년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 자료로 첨부된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 동향 지표를 살피고 있다. 2009.8.11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시장에 잇달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6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겨냥, "최근 2~3개월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발언 수위는 높지 않았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염려스러운 방향으로 확산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7월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5월 0.1%, 6월 0.2%, 7월 0.3%로 전월대비 가격 상승폭이 계속 커졌다. 특히 서울 강동구, 강남구, 양천구 등의 아파트는 작년 말과 비교해 2.7%~4.4% 올라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 총재는 7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는 "주택가격이 더 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미 높은 수준에 있는 주택가격이 또 상승했다는 데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어 11일 가진 8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도 "전체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있는 것 같다"며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은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일단 주택담보대출의 남용에 제동을 걸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은행권의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비정상적이라는 중앙은행의 인식을 시장에 전달한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하향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지역 확대 등 정책 당국의 보다 강력한 규제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는 주문으로도 읽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을 경우 기준금리 인상이 연내 이뤄질 가능성마저 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분기 경제상황이 어떻게 움직일지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말해 4분기 중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추이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은행·증권사 펀드 ‘판매 보수’가만히 앉아서 4조원 떼갔다

2009-08-12T07:13:23Z

은행·증권사 펀드 ‘판매 보수’가만히 앉아서 4조원 떼갔다

서비스 제공 거의 없어도 꼬박꼬박 지불해야

투자자 비용 절반 차지…미국도 점진적 폐지

‘지난 3년 펀드보수 이익현황’ 금감원 자료 보니

10일 <한겨레>가 국회 이성남 의원(민주당)을 통해 단독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펀드 판매사 펀드 보수 이익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하고 하고 있는 17개 은행과 41개 증권사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회계연도 기준)간 펀드 판매 보수 명목으로 벌어들인 돈은 모두 4조4897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펀드 판매사인 국민은행이 이 기간 동안 판매보수로 7866억원을 챙겨 수입규모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신한은행이 4753억원을 챙겼고, 증권사 가운데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각각 3441억원과 3237억원을 벌었다.

판매 보수는 투자자가 펀드 구매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 판매 수수료, 판매 보수, 운용 보수, 수탁 보수 가운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항목이다. 판매 수수료는 판매 과정에서 고객 상담 등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고, 운용보수는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 서비스에 대한 대가지만, 판매 보수는 이를 받을 근거가 되는 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펀드 판매 비중이 가장 큰 국민은행은 월 단위로 펀드 시장 동향 정보가 담긴 이(e)-메일을 고객들에게 보내 주는 정도가 고작이다. 고객이 맡긴 자산이 많을 경우엔 이따금 상담 서비스를 해주고는 있지만, 월 10만~20만원가량 적립식 투자를 하는 서민들에겐 언감생심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기존 고객에게 판매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판매 보수는 투자자가 지불하는 전체 비용에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판매보수 비중은 전체 비용의 44.5%에 이르는 반면, 운용보수는 22.9%에 그친다. 판매사는 판매보수 외에 판매 수수료도 받고 있어, 투자자가 지불하는 총비용의 3분의 2 이상을 가져간다.

하지만 투자자는 판매 보수가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기 어렵다. 판매 보수는 매일 산정되는 펀드 ‘기준가격’에서 일정 비율로 떼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렵다. 신인석 중앙대 교수는 “판매 보수는 ‘히든 피(hidden fee, 숨은 비용)’”라며 “고객이 환매하기 전까지는 판매사들은 판매 보수를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핵심 이유”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판매 보수’ 체계를 갖고 있는 곳은 미국이 유일하다. 그만큼 기형적이라는 이야기다. 미국 역시 판매 보수(12b-1)가 적절한지를 놓고 규제당국인 증권감독위원회(SEC)와 학계, 업계가 10여년 째 논쟁을 하고 있다. 미 증감위는 지난 2004년 판매 보수의 점진적 폐지 등을 담은 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신인석 교수는 “오랜 논쟁 끝에 미국 학계에선 투자성과 증대 등 그간 업계가 판매 보수 합리화를 위해 내놓았던 주장들이 모두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난 상태”라며 “미국마저 판매 보수 제도가 폐지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판매 보수 체계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판매보수

판매수수료는 판매사에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금액인 반면, 판매보수는 누적 투자액에 대해서 해마다 지불하는 금액이다

민간배드뱅크 출범 초읽기

2009-08-12T07:09:51Z

민간배드뱅크 출범 초읽기

6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배드뱅크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신한·하나·기업은행 등 4곳은 각각 17.5%씩, 우리은행과 농협 등 2곳은 각각 15%씩 출자키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이번주 중 은행 간 양해각서(MOU) 체결시기를 최종 결정, 9월중 민간 배드뱅크를 설립할 예정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과 농협 등 6개 시중은행들은 최근 각 은행의 출자비율에 대한 조율을 마치고, 총 1조5000억원을 들여 9월중 민간 배드뱅크를 설립키로 했다.

은행들은 1조원 출자에 5000억원은 대출하는 방식으로 총 1조5000억원의 설립비용을 분담키로 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은행별 출자비율과 관련, 은행들은 국민·신한·하나·기업은행이 각 17.5%(1750억원)를, 우리은행과 농협이 각 15%(1500억원)를 출자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우리은행과 농협은 그간 부실채권 매입·매각 전문회사인 ‘우리F&I’와 ‘농협자산관리’를 각각 자회사로 두고 있어 15%를 초과해 출자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은행법상 15%를 초과해 지분투자를 할 경우 자회사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농협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농협의 경우 각각 부실채권 처리 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이미 두고 있고, 특히 농협은 향후 사업분리 문제까지 남아있어 배드뱅크를 자회사로 편입하지 않는 15% 범위 내에서 출자키로 했다”고 말했다.

부실채권 매입·매각에 따른 향후 투자수익은 지분율에 따라 나눠갖기 때문에, 우리은행과 농협은 향후 여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올리게 될 전망이다. 대출의 경우 자산규모에 따라 그 비중을 달리하기로 했다. 국민·신한은행 등 자산규모가 큰 은행들은 1000억원 이상을, 나머지 은행들은 1000억원 이하를 부담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이달안으로 MOU를 체결한 뒤, 은행별 이사회와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부실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민간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최대 5조원 가량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을 1%로 낮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마음대로 부가서비스 축소 못해"

2009-08-12T07:07:42Z

"카드사, 마음대로 부가서비스 축소 못해"

신용카드사들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한 리볼빙 서비스 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리거나 고금리 카드 채무에 대한 결제를 미루던 업계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회원약관 개정 및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 올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 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던 여신금융회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약관심사 권한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전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한국소비자원·YMCA·카드업계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했다.

개선안에 따라 우선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이제까지 카드사들은 3개월 전에만 소비자들에게 통지하면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규 상품 출시 이후 1년 동안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없고, 축소할 경우 6개월 전에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카드사가 임의로 리볼빙 금리를 인상하던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카드 결제대금을 일부만 납부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카드사에서 리볼빙 금리를 인상할 경우 아직 상환하지 않은 리볼빙 채무에도 인상된 금리가 적용돼 이에 대한 불만이 컸다. 그러나 개선안으로 카드사들은 회원과 약정한 기간 동안에는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없다.

금감원은 여기에 리볼빙 적용금리와 함께 이 같은 금리가 적용되는 기간도 이용대금명세서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결제대금 일부만 입금된 경우 저금리 일시불 채무를 먼저 결제하고 고금리 현금서비스 채무는 늦게 결제하는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그간 일부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고금리 대부상품의 결제를 미루는 방식으로 이자수익을 늘려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업계를 독려해 약관 및 영업 관행 개선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금융권 내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센텀시티 부동산 '나홀로 호황'

2009-08-12T07:02:47Z

부산 센텀시티 부동산 '나홀로 호황'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부산지역에서 해운대 센텀시티내 물건들만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최근 분양에 들어간 중소형 오피스텔은 물론 아파트형 공장들까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분양한파에 시달리고 있는 다른 지역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12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에 들어간 오피스텔 센텀스퀘어는 대표적인 실수요자형 상품으로 지금까지 80%에 가까운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센텀스퀘어는 전체 분양대상 물량 가운데 76%가 전용면적 29.7~59.4㎡의 중소형으로, 최근 중소형 주거지를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희소성이 높은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달 초 분양에 들어간 아파트형 공장인 벽산 e-센텀 클래스원도 분양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벽산 e-센텀 클래스원은 건물안에 약 700㎡ 규모의 중앙정원이 들어서 있고 용적률도 480%에 그쳐 공간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조건도 계약금 10%와 중도금 무이자 융자외에도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며 잔금은 부산시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지난해 분양에 들어간 아파트형 공장인 인텔리움 센텀과 IS타워 등도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80%대의 분양률을 기록중이다.

이처럼 해운대 센텀시티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센텀시티 일대가 앞으로 신세계 센텀시티와 디지털미디어존, 해운대 백병원 등 대규모 임대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대형 신규개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어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원룸 형태의 소형 오피스텔과 사실상 사무용 오피스로 사용될 아파트형 공장 등이 인기를 끄는 것은 센텀시티 자체가 유동인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지역적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속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투자수익을 올릴만한 지역으로 센텀시티가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재테크 레슨] 금리 상승기의 자산운용

2009-08-12T07:00:57Z

[재테크 레슨] 금리 상승기의 자산운용

예금은 단기상품 가입 바람직…채권 피하고 특판예금 관심을

김재한 KB국민은행 평촌PB센터장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이제는 투자자의 관심이 ‘과연 언제 금리가 올라갈까’에 쏠리고 있다.

지난해 대공황에 비견되는 큰 위기가 금융과 실물경기를 가리지 않고 덮치면서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공급했던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결국 G8(주요 8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출구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출구전략이란 경기를 살리기 위한 각종 금융시장 안정대책이나 경기부양책들의 후유증인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하면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저금리 상황에서 레버리지효과는 극대화된다. 최근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세에서 볼 수 있듯이 낮은 금리 환경에서는 손쉽게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대출을 받아 기대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 자본이득을 노리는 레버리지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언제일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곧 금리 인상이라는 투자 환경에 접하게 될 것이다. 과연 금리 인상기에는 어떤 자산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우선 본인의 자산과 대출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리가 낮을 때는 대출을 받아 자산을 늘리는 레버리지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금리가 인상되면 많아지는 금융비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산과 소득에 비해 대출 규모가 적절한지 따져보고 자산의 투자수익률이 대출금리를 크게 넘지 않는다면 대출상환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대출을 상환할 때는 중도상환수수료와 세금 혜택 등도 살펴봐야 한다.

자산 운용의 경우에도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예금은 단기상품 위주로 운용하고, 채권투자는 피하는 게 좋다. 채권 가격은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채권투자, 특히 장기채권 투자는 피해야 한다. 만기가 길수록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가격의 하락 폭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 상승이 급격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금융권의 특판예금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근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기관에서는 특판예금 형식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내놓고 있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3국 환율에 투자 힌트 있다

2009-08-12T06:57:57Z

3국 환율에 투자 힌트 있다

기업 실적 발표가 증시를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자 이제 환율 움직임이 주요 투자 지표로 부각되고 있다. 환율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투자 유망 종목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희비가 엇갈리는 국가별 환율 추이에서 어떤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경기회복 국면에 말 탄 파운드와 레알화

=영국 파운드화와 브라질 레알화가 최근 강세(환율 하락)를 보이고 있다. 11일 한화증권에 따르면 파운드화는 10일 달러당 0.60파운드를 기록, 연중 최저점(0.73파운드)에서 17.8% 올랐다. 레알화는 연중 최저치(2.45레알)에서 10일 달러당 1.84레알로 33.2%나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통화의 강세를 글로벌 경기회복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영국은 국제 은행 간 대출의 18%, 외환거래의 35%, 장외파생상품거래의 43%를 담당하는 국제 금융허브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발생한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휘청거렸다. 파운드화는 지난해 9월 말 이후 달러 대비 최고 30%까지 떨어졌었다. 이에 한화증권 윤지호 투자분석팀장은 "현재 파운드화 강세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회복 기조에 오름세를 보이는 원자재 시장은 레알화 강세에 반영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금융업종과 원자재 등 소재업종의 투자 전망을 밝게 한다. 금융업종의 경우 은행보다 수익률이 6%포인트가량 뒤처진 보험업종의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

그러나 두 통화의 강세를 추세로 볼 수 없어 투자지표로 삼는 데 조심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국제금융센터 김위대 연구원은 "영국의 경우 지난주 중앙은행이 추가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경제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 기반과 무관하게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투자를 늘리면서 환율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가치 떨어지는 엔화

=반대로 일본 엔화는 약세(환율 상승)를 보이고 있다. 10일 현재 달러당 엔화는 97.23엔을 기록, 연중 최고치(88.75엔)에서 9.6% 떨어졌다. 안전자산으로서의 엔화 가치가 희석된 데다 수출은 줄고 나랏빚은 늘어나면서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날 일본 재무성은 지난 6월 말 현재 국가 부채가 3개월 사이 13조7587억엔 증가한 860조2557억엔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진국 중 최악의 수준이다. 토러스투자증권 이경수 연구원은 "국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일본 경제 안정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어 엔화 약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론 엔화 약세로 가격 경쟁력이 줄어드는 수출주보단 건설 등의 내수주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전매제한 해제' 매물 등장(종합)

2009-08-12T06:53:26Z

강남 재건축 `전매제한 해제' 매물 등장(종합)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금 급등세 = 서울지역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전셋값이 2억원을 돌파하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강남의 아파트 모습. 2009.8.10

개포 주공1단지 등..물량 적어 가격급락은 없을 듯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완화 조치가 11일 시행된 가운데 전매제한이 풀리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일부 단지는 매물이 늘면서 호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선 아직 매물이 많지 않아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

11일 서울 강남권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번에 전매제한이 완전히 풀리는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의 경우 이번 주 들어 호가를 낮춘 매물이 늘고 있다.
이 아파트 43㎡ 중에 종전의 8억1천만원에서 8억원으로 1천만원 호가를 낮춘 매물이 10일 등장했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11일 전매제한이 풀림에 따라 이전에 높은 가격에 융자를 많이 끼고 구입한 사람들이 매물을 더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2007년에 56㎡를 12억원에 구입하면서 7억원을 빌린 사람도 있는데 대출 이자 부담에도 전매제한에 묶여 팔지를 못했다"며 "이런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당분간 가격도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매 해제 대상이 많은 서초구 일대에서도 매물이 늘고 있다.

서초구 한신 5차 아파트에서는 전매제한 해제가 임박하면서 최근 5개의 물건이 나왔고, 잠원 대림아파트에서도 3~4개의 매물이 등장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Y공인 관계자는 "소형의무비율 적용에 따른 주택형 배정 문제로 관리처분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된 아파트들이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매물로 나오고 있다"며 "아직 매물이 많지 않고, 재건축 사업 진척이 빠른 단지를 싼값에 사려는 대기수요도 있어 호가가 떨어지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 전매가 풀린 강남구 대치동 청실1ㆍ2차 아파트에서는 여름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매물이 소폭 증가하며 호가가 1천만~2천만원 하락했다.

이 아파트 102㎡의 호가는 현재 10억3천만~11억원, 116㎡는 11억7천만~12억5천만원 선이다.

강남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최근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재건축 거래가 뜸한 편"이라며 "전매제한이 풀린 매물이 본격 가세하면 재건축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국의 조치에도 집값 계속 상승

2009-08-12T06:50:31Z

당국의 조치에도 집값 계속 상승

정부, 부동산가격 억제책 집중 추진 = 최근 투자처를 찾고 있던 부동자금들이 서울 강남 3구의 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재건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어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을 통해 부동산가격 폭등을 견제할 수 있는 억제책을 마련하기로 6일 결정했다. 사진은 최근 상승세 속에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는 서울 잠실의 한 재건축 단지. 2009.7.6 << 정치부기사참조 >>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닥친 금융위기가 무색하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아파트 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집 값은 상승기조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일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아파트값, LTV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파트 값은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올라, 서울 지역은 이미 작년 연말 수준을 회복했다.

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6월29일 100.1로 작년 12월의 기준치 100을 돌파했다. 지난달 7일 LTV 규제가 강화된 뒤에도 매매가격 지수는 매주 0.1포인트씩 올라 지난 3일 100.9를 기록했다.

서울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 3월 평균 99.0까지 내려간 적이 있다.

특히 과천시는 7월 아파트 매매지수가 작년 말 대비 14.0%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동구(4.4%), 양천구(2.7%), 강남구(2.7%), 용산구(2.1%) 순으로 올랐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의 아파트 매매가 분석에서도 지난달 부동산 상승세는 심상치 않게 나타났다.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3월말 3.3㎡당 1천739만2천 원에서 지난달 말 1천804만5천 원으로 올랐다. 전월대비 상승률은 4월 0.70%, 5월 0.33%, 6월 0.68%, 7월 0.79%로 7월 상승률이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강동구를 포함한 강남지역 4개구와 과천시의 전월대비 매매가 변동 추이를 보면 6월 말에 1.15%와 1.22%였던 상승률은 7월 말 1.18%와 1.87%로 상승폭이 커져 LTV 규제 강화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

◇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위주 증가세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37조2천억원으로 전월말보다 4조5천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를 위한 집단대출과 무주택자 및 1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상의 장기고정금리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제외하면 증가 폭이 줄었다.

지난달 개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조3천858억원으로 전월의 2조8천396억원에 비해 4천538억원 감소했다.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입주에 따른 수요 등으로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8월 이후 연말까지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14만1천호에 달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신규 입주 물량이 11만1천호였을 때 집단대출이 4조6천억원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8월 이후 연말까지 집단대출 증가액은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LTV 강화 여파로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

LTV 규제가 시행된 지난달 7일까지 주택담보대출 승인 잔액은 3조9천억원으로 전월말보다 4천억원 늘었지만 7월말에는 3조2천억원으로 2주일새 7천억원 급감했다.

◇ 부동산, 안 잡으면 오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열기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배경이 ▲저금리로 인한 투자처 부족 ▲유동성 확대 ▲규제 완화인데 이 중 저금리와 유동성 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안명숙 PB사업단 차장은 "돈은 많이 풀렸고 안정적인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마침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경제 위기가 끝나간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확신을 줬다"며 "부동산 상승 분위기가 1∼2년은 더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장은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적용하고 금리를 올리면 하반기에 주춤하겠지만, 조정기간이 길어질 뿐이지 하락 폭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서울의 아파트값 강세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정부도 LTV로는 투기수요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DTI 확대 등을 검토하겠지만 DTI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돼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장민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부동산 가격을 소득으로 지탱할 수 없으면 거품이 터지게 되고 가계부실, 은행부실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실물경제가 빨리 살아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남지역의 부동산 열기가 국지적인 현상에 머물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경기 흐름과 다르게 움직일 수가 없는데 올해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고 세계경제도 완만한 회복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부지역의 과열이 전국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목포 2시간대 고속전철 추진

2009-08-12T06:47:24Z

부산∼목포 2시간대 고속전철 추진

부산과 전남 목포를 잇는 고속화 복선전철이 건설돼 두 지역이 2시간대의 생활권으로 묶인다. 또 남해안 일대가 다도해를 중심으로 세계 수준의 친환경적 해양레저 및 휴양관광벨트로 조성된다.

국토해양부는 부산, 경남, 전남 등 남해안권 3개 시·도가 함께 입안 중인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시안’이 이달 중 지역보고회를 거쳐 내달 초 정부에 제출된다고 10일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우선 다도해를 중심으로 세계 수준의 친환경 해양레저 및 휴양관광벨트가 조성된다. 이를 위해 해상박물관과 은퇴자 휴양단지 및 갤럭시 아일랜드와 같은 복합관광단지가 건설된다.

또 해안을 따라 거점항만이 개발되고 경제자유구역에 조선, 항공 등의 산업이 유치돼 동북아 국제물류 및 산업허브도 구축된다. 특히 마산의 로봇산업과 사천·진주의 항공우주 클러스터 등 기존 산업을 고도화한 특화산업벨트가 집중 조성되고 산업 간 기능을 융합한 신산업벨트도 조성된다.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 간 협력 등 동북아 주변국가의 초국경 간 연계개발을 위한 한·중·일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산과 목포를 2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는 철도와 도로망이 확충되고 남해안 일대를 동서 간 화합 및 지역상생 상징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해당 시·도에서 시안이 접수되면 관계부처 협의와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에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정부가 추진 중인 ‘초광역권 개발’ 정책의 하나로 동·서해 및 남북교류접경벨트와 함께 개발될 예정이다.

“대형호재 터졌다” …아파트 급매물 회수

2009-08-12T06:40:27Z

“대형호재 터졌다” …아파트 급매물 회수

수도권 투자자 다시 유턴

침체된 토지도 문의 늘어

호반건설등 입주단지 주목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와 대구ㆍ경북 신서혁신도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복수 선정되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기대감에 들떠 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부 급매물이 회수되기 시작했다. 눈을 돌렸던 서울 및 수도권 투자자들의 발걸음도 다시 나타났다. 토지보상이 끝난 신서혁신도시의 경우 대구 동구 신서동으로 원주민들의 이주가 진행된 가운데 신서동 아파트 가격이 고점을 향해 회복하는 모습이다.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되면서 과학단지 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 매물이 회수되는 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입주가 시작된 오송휴먼시아 아파트.

지난 10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최종 발표가 나자 오송생명과학단지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은 그동안 침체됐던 아파트 분양시장에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고 평가 했다. 지난해 10월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준공되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도 관심이 집중됐지만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기를 겪으며 분양에 나선 아파트에는 마이너스프리미엄이 붙는 등 거래가 실종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이번 발표로 의료산업 45조원을 포함해 총 82조2000억원의 생산증가 효과, 38만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 매머드급 호재가 붙으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

현재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지난달 입주에 들어간 ‘오송 휴먼시아’ 외에 ‘오송 호반베르디움’, ‘오송 힐데스하임’, ‘오송 모아미래도’, ‘오송 대원칸타빌’ 등 4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오송 휴먼시아는 109㎡의 단일 면적으로 468가구에 3.3㎡당 분양가는 550만원이지만 이렇다할 거래가 없어 아직 웃돈은 붙지 않은 상태다.

3.3㎡당 분양가가 640만원인 호반베르디움은 2007년 12월 분양후 6개월만에 100% 분양에 성공하며 로열층 중심으로 500만원 정도 프리미엄이 형성됐지만 지금은 다시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돌아섰다. 계약금 10%까지 포기하면서 매물을 내놓는 사례까지 나왔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소식으로 급매가 자취를 감추고 있어 내년 10월 입주전까지 웃돈이 붙을 공산이 커졌다.

오송우리부동산 관계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발표가 날 것이란 얘기가 돌면서 한 달 전부터 매물을 들여가는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됐다”며 “최종 발표가 난 이상 집주인들이 급매는 물론 전반적으로 매물을 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분양에 나선 건설사들도 향후 미분양 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아건설 관계자는 “한 달 전부터 서울 및 수도권에서 문의가 늘며 현재 75% 수준까지 분양을 마쳤다”며 “이번 첨복 선정 계기로 남은 물량도 소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3.3㎡당 250만원 정도 하는 토지시장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21세기공인 관계자는 “대전을 비롯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보건산업진흥원 등이 내년 12월까지 이 지역으로 이전하고 CJ, LG생명과학 등 주요 제약회사 52개 업체의 투자도 예정돼 있다. 또한 2010년 KTX 오송역이 개통되면 서울까지 40분 만에 닿을 수 있어 교통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또 하나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된 대구 신서혁신도시는 토지보상이 완료돼 주민들 대부분이 주변 신서동 아파트로 이주했다. 이주가 집중됐던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는 신서동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지만 이후 다시 하락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즈음해 가격이 조금씩 회복되는 분위기다. 신서동 하나부동산 관계자는 “영조아름다운하늘아파트 102㎡가 최고 1억8000만원까지 오르다 올초 1억 400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최근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태라면 현재 나온 매물이 들어가는 모습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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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소형의무비율, 재건축 걸림돌?

2009-08-12T06:35:50Z

[부동산따라잡기] 소형의무비율, 재건축 걸림돌?

SBS | 입력 2009.08.11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의 집값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추진 등 여러 가지 개발계획으로 가격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사업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울시가 아파트를 재건축 할 때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FC%BF%EB%B8%E9%C0%FB&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11132709787" target=new>전용면적 60㎡이하를 20%, 85㎡이하를 40%로 짓도록하는 '소형의무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00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사무국장 : 말은 (재건축을)도와주고 촉진한다 그러지만 이게 (소형의무비율이) 들어가 있으면 거의 할 수가 없죠. 원래 법에 나온 것하고 행정 지침내용이 거꾸로 가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B9%C5%E4%C7%D8%BE%E7%BA%CE&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11132709787" target=new>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부터 전용면적 60㎡ 이하를 20% 짓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85㎡이하를 60%만 짓도록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원래의 '소형의무비율'을 부활시켰습니다.

개포동 주공아파트 등 소형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사업에 어려움이 없지만, 중층 이상의 중대형으로 구성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에게는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부 중대형 재건축 아파트 추진위원회는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00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사무국장 : 따지고 보면 행정 횡포에요. 목마른 사람이 샘 파고 힘들든지,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든지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 죽으라는 거죠.]

이들이 우려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보다 작은 평형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기존에 없던 소형 평형이 들어서게 되면 고급 아파트의 이미지가 떨어지고 결국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대형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양지영/내집마련정보사 팀장 : 지금은 비수기라는 계절적인 것까지 맞물리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규제완화책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가치는 여전히 있어서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행정당국의 좀 더 현실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김학권/세중코리아 대표 :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F%EB%C0%FB%B7%FC&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11132709787" target=new>용적률을 건축법에서 상향 조정시키는 건 쉽지 않죠. 땅 용도를 바꿔야하기 때문에,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지금은 중대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아파트를 재건축 시키려고 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남3구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엇갈린 정책을 펴 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동판교 아파트, 서판교보다 1억이상 비싸

2009-08-12T06:31:59Z

동판교 아파트, 서판교보다 1억이상 비싸

교통여건·편의시설이 좋은 동판교 아파트가, 산을 끼고 저층이 많은 서판교의 같은 주택형보다 1억원 이상 비싸다고 중앙일보가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토해양부의 상반기 신축 아파트 공시가격 열람 자료에 따르면 동판교 이지더원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5억900만원이라고 보도했다. 동판교 풍성신미주 전용 83㎡는 4억9300만원.

반면 서판교 산운마을 한성필하우스 전용 84㎡는 3억9600만원, 건영캐스빌 전용 84㎡는 4억400만원이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80% 정도로 산정되기 때문에 시세가 1억2000만원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전용 85㎡ 이하는 입주 후 2년간 전매금지로 아직 호가가 형성돼 있지 않다. 이들 단지의 2006년 3월 분양 당시 분양가는 3억9000만원 정도로 거의 차이 나지 않았다.

이 신문에 따르면 6월 이후 완공됐거나 완공 전이어서 공시가격 발표 대상이 아닌 전용 85㎡ 초과의 중대형 아파트도 1억원 이상의 호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동판교 금호어울림 전용 115㎡가 12억6000만원 선으로 같은 크기의 서판교 경남아너스빌보다 1억원 정도 비싸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중대형은 입주와 동시에 팔 수 있어 현재 거래가 간간이 이뤄지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은 동판교 아파트가 비싼 건 주거 편의성이 돋보이기 때문으로 본다. 동판교는 분당신도시와 붙어 있어 분당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쉽다. 동판교에 신분당선 연장선이 지나고 역 주변에는 각종 업무·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쪽의 서판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환경이 쾌적하지만 주거 편의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라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판교 호박공인 김성규 사장은 “대형 주택 수요자들은 쾌적성을 따지지만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집을 고를 때 교통·학군 등 편의성을 우선시한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같은 신도시더라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편의성 정도가 가격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 '가닥'

2009-08-12T06:30:13Z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 '가닥'

국토부, 채권입찰제 형평성·정책일관성 훼손 '고민'

정부가 다음달 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채권입찰제 적용과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강남 세곡·서초 우면지구의 중소형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분양될 경우 투기광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지적에서 나온 대응책이다.

다만 실제 적용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최종 결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익환수 vs 서민주택 공급 '딜레마'

= 국토해양부는 당초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발표하면서 '이익환수'의 관점 보다 "서민에게 값싸게 공급한다"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둔 게 사실이다. 집값이 지난 2007년 말 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당첨자들이 시세차익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벗어나 오히려 '버블'을 우려하는 분위기로 기울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주변 분양가보다 15% 싸게 공급하겠다는 국토부의 발표가 오히려 당첨자들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로또아파트'로 인식시켜 주게 된 것이다. 강남발 투기열풍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도 이 같은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과도한 시세차익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인정하고 있다.

◇형평성·신뢰성 '논란'

=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채권입찰제가 확실하다. 채권입찰제는 주변 시세보다 20%이상 낮으면 적용할 수 있다.

문제는 채권입찰제를 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하려면 관계 법령을 고쳐야 하는데다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이다. '로또 아파트' 청약 열풍을 일으켰던 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 분양당시에도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됐다.

국토부는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는 눈치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 위주로 공급되는 특정지역의 보금자리주택에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곡·우면지구는 시범지구라는 상징적 입지로 봐야 한다"며 "이 같은 입지를 갖거나 능가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나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매제한 강화 역시 신뢰성 문제가 있다.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 내 85㎡ 이하 분양가상한제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시행된 지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다.

◇전매제한·투기단속 강화 '가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같은 고민이 있지만 보금자리주택의 투기 조장을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다음달 사전청약 전까지 이 같은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점에서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와 관련, 상한제 적용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과밀억제권역 전매제한기간을 7년 또는 10년, 비과밀억제권역을 3년 또는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제한기간 내 당첨자가 되팔 경우 대한주택공사 등 시행사가 금리이율을 감안해 되사들이는 조건으로 전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불법전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