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까치

성남시 상대 로비의혹, 검찰-건설사 압수수색

2009-12-02T14:12:29Z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삼현)는 성남지역 모 건설업체가 비자금을 조성,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7시께 수사관 20명을 보내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과 대표의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 컴퓨터 본체와 경리장부 등 종이상자 10여 개 분량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업체 대표 등 사건 관계자 5∼6명을 체포,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비자금의 구체적 사용처 등에 대해 확인 중이며, 수사 대상자들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라미를 잡기 위한 수사는 아니다. 체포한 피의자 중에 현재 공무원이 없지만 수사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해 성남시 고위공직자가 수사 타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업체 대표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으며, 일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tag : 건설사, 친인척, 성남시, 로비의혹, 조경업체, 이대엽시장

구경회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국제골순환학회 차기 회장 당선

2009-12-02T14:08:32Z

【성남】분당서울대병원 구경회(具暻會) 교수가 최근 일본 신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15회 국제골순환학회(ARCO:Association Research Circulation Osseous) 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
국제골순환학회는 무혈성괴사 연구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학회로 이 학회에서 정한 무혈성괴사의 불류방법, 진단기준, 병리소견, 치료방침은 전 세계적으로 무혈성괴사 환자의 진단과 치료의 기준이 되고 있다.
구경회 교수는 과거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부회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으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과 치료에 있어 선구자적인 연구결과를 수차례 학회에 보고해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및 고관절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구경회 교수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관절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고괄절 및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분야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tag : 분당서울대병원, 국제골순환학회, 구경회 교수

성남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발표회 오는 4일 문화원서 개최

2009-12-02T14:04:37Z

사진=지난해 졸업작품 발표회 자료

【성남】성남문화원 부설 성남문화학교(교장 안일준)는 오는 4일 문화원 3층에서 ‘2009년도 제14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졸업 작품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14기 문화학교는 가야금반을 비롯해 10개 강좌 15개 반, 200여 명의 학생들이 1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된다.
수료식에 이어 졸업 작품 발표회는 가야금반 ‘성금연류(산조)’, 생활중국어반 ‘꿈에 이백을 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국무용반 ‘전통 굿거리 춤’, 풍물반 ‘웃다리사물’, ‘삼도사물’, 판소리반 ‘춘향가’, 생활영어반 ‘You raise me up', 한자반 ‘學道卽無着(학도즉무착)‘, ’花石亭(화석정)‘ 발표와 한문서예반, 문인화반, 한글서예반 64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성남문화학교는 1996년 개교해 지난 1999년 문화관광부로부터 정식 ‘문화학교’로 지정됐다.
그동안 성남문화학교는 시민들에게 향토문화의 이해도 제고와 평생교육 차원에서 문화와 교양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향토문화의 주체로서 문화 지도자 양성을 위한 1년 교육과정으로 운영돼 왔으며, 지난 13년 동안 총 2천400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해 명실공히 성남시민들의 평생 문화교육 기관으로 위상을 다져오고 있다.

김대성 기자

tag : 성남문화원, 성남문화학교

공인중개사 자격증 오는 18일까지 시청 민원실서...

2009-12-02T14:02:18Z

【성남】성남시는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관내 총 488명의 거주자에 대해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시청 민원실에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는 종전에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교부를 경기도청에서 일괄 교부하던 제도가 개선된데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자격시험 원서접수시 기재한 주소가 성남시인 합격자이며, 수령시 본인이 교부신청을 할 때는 본인의 신분증을,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국적으로 1·2차 총 7만3천여 명이 응시해 1만5천719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이중 488명이 성남시 거주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729-3352)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성 기자

tag : 공인중개사

남한산성과 성남시 둘레길 조성에 민간산악인들 나서

2009-12-02T14:01:09Z

【성남】역사적 의의가 있는 남한산성의 문화와 볼거리 그리고 먹을 거리가 조화된 등산코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민간 산악인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성남등산연합회는 일반인과 전문산악인 등 20명으로 구성된 ‘남한산성과 성남시 둘레길’ 예비답사단을 구성하고 등산코스에 대한 1차 답사를 가졌다.

성남등산연합회 고태우 회장의 안내로 진행된 이날 답사단은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소재 봉국사에 집결해 1구간인 봉국사→망경암→경원대 뒷산인 영장산 5부능 오솔길→복정동 독쟁이골→복정역과 산성역으로 이어지는 야외전철선→굴다리를 지나 약진로 대로를 건너 창곡동 마을회관→군사학교 교육장을 거쳐 산성역까지 걷기 여행을 가졌다.
이어 2구간인 산성역 1번출구에서 성남폴리텍대학 담벽을 따라 시내버스 종점을 거쳐 산성동 주택 정상점에서 성남본시가지를 감상하고 민속마을에서 성남시를 대표하는 음식중의 하나인 닭죽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그리고 2구간의 포인트인 논골과 양지공원→야생화공원인 자연학습원→남한산성 순환도로→남한산성 남문→성곽을 따라 남장대지→약사사골→여래종의 본산인 약사사→성남 민속공예 전시장→남한산성 유원지 광장에 이르는 ‘남한산성과 성남시 둘레길’ 예비답사길을 마감했다.

성남등산연합회 고태우 회장
이날 둘레길 걷기여행에는 성남 시민뿐 만 아니라 서울과 용인에서 온 시민들도 있어 남한산성과 성남시 둘레길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고태우 회장은 “이번에 진행된 둘레길은 임의대로 만든 길인 만큼 앞으로 정상적인 답사단을 구성해 남한산성과 성남시 둘레길을 완성해 나가겠다”며 “둘레길 조성이 민간이 주도하는 둘레길의 범주를 넘어 산림과 공원 그리고 문화관련 공무원의 참여와 행정적 지원 그리고 지역의 미술, 사진, 문학 관련 인사들의 참여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볼거리와 먹을 거리가 잘 조화를 이루는 둘레길로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연과 역사, 도심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활용해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성남시와 서울, 하남, 광주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둘레길을 조성하고 싶다”며 남한산성 둘레길이 조성되면 수도권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의 활용의 장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등산협회는 앞으로 보다 전문적인 둘레길 답사단을 모집해 집중적으로 남한산성과 성남시 둘레길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

tag : 남한산성, 고태우, 둘레길, 성남등산연합회

'쥐**' 발언, 검찰 무혐의 처분

2009-12-01T13:49:57Z

【성남】이대엽 성남시장이 의회 본회의에서 시의원의 5분 발언을 문제 삼아 해당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당시 시의원의 ‘쥐××’ 발언 자체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되나 그 발언의 경위나 전체 문맥상에서 특정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의도는 아니였던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께 이대엽 성남시장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지난 7월 16일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시중 의원이 “이런 쥐××보다도 못한 행위… 즉각 중단해야 …’ 내용으로 5분 발언해 이를 문제삼아 해당 의원을 같은달 말께 ‘모욕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해 촉발됐다.
김대성 기자

tag : 모욕, 이대엽시장, 김시중의원

남한산성배 시니어 바둑축제 성료

2009-11-30T14:52:10Z

【성남】성남시 바둑협회는 29일 오후 성남서고 강당에서 ㈜도자진흥재단 이사장인 서효원 성남시 바둑협회장, 경원대학교 조두행 교직원 기우회장, 성남데일리신문사 송범재 회장 등 성남지역 바둑동호인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남한산성배 시니어 바둑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분당기우회와 성남서고기우회 등 16개팀이 참석한 일반부(4급 이하), 고석기원과 까치말기우회 등 8개 팀이 참석한 최강부(3급 이상), BF클럽 등 4개 클럽이 참여한 실버부(60세 이상)로 나눠 단체전(5인 1팀)으로 스위스리그가 준용돼 치뤄졌다.

서효원 바둑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둑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무한한 신비성이 있고 오래된 고전을 읽는 것 같으며 그러면서도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며 “각종 스트레스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정신을 맑게 해주는 최고의 두뇌 스포츠로인 바둑을 더욱 더 아끼고 사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성 기자

tag : 성남시, 바둑협회, 남한산성배 시니어 바둑축제, 서효원 협회장

분당제생병원 직원들의 십시일반이 몽골소년에 희망을

2009-11-30T14:41:46Z

사진 오른쪽 부터>안가리 몽골소년의 집도를 맡은 김태연박사, 채병국 병원장 순...

【성남】분당제생병원 직원들이 올 해 모은 기금으로 안면과 팔목에 생긴 화상 흉터로 자신감이 결여돼 있는 15세 몽골 소년에게 새 희망을 안겨줬다.
분당제생병원은 지난 23일 몽골 소년 안가리의 안면과 팔목에 생긴 화상 흉터에 대해 무료 수술을 가졌다.
안가리는 그 동안 화상 흉터로 인해 사회생활에 자신감 결여와 열등감으로 생활해 오던 것들 한국 양부(養父)의 초청과 분당제생병원의 올해 사회사업과 맞물려 무료 수술 대상자로 선정됐다.
1년전 몽골에서 친척 일을 돕다가 화상을 당한 안가리는 고가의 수술비용으로 인해 그동안 치료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어머니를 만나러 한국에 입국해 이번 수술을 받게 됐다.
수술을 집도한 분당제생병원 성형외과 김태연 박사는 “수술은 성공리에 마무리 됐으며 안면 부위여서 10일 정도 입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술 비용이 고가인데 병원 직원들의 십시일반이 좋은 일에 쓰이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채병국 병원장은 “몽골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수술이지만 직원들이 함께 해 줘 이런 뜻 깊은 일을 해냈다”며 “다문화 가정의 건강지킴이 병원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제생병원은 매년 직원들이 모은 기금을 가지고 주제를 설정해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 수술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동안 안과수술, 심장수술 등을 지원했다. 올 해는 흉터수술과 소아재활에 필요한 보톡스 주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tag : 화상, 사회사업, 분당제생병원

성남시, 이대엽 시장 친척에 특혜 제공의혹있다-민주당의원 주장

2009-11-30T14:39:01Z

【성남】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분당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가 이대엽 시장의 친척에게 주택 건축허가와 조경공사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은 시가 지난해 10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보전녹지지역인 분당구 분당동 땅을 형질변경해 줘 이대엽 시장의 친척 A씨가 이 땅을 매입해 지상 2층짜리 호화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줬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원래 길이 없어 맹지였던 이 땅을 지난해 8월께 보행권 소통이라는 이유로 도로 선형을 변경해 맹지에서 풀리게 한 뒤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은 특혜성 행정조치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호화청사 논란이 이는 성남시 신청사 공사 가운데 17억 원 짜리 조경공사 일체를 이 시장의 친척 A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조경업체가 하도급받은 것도 특혜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의 아들은 “분당동 주택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것이고 신청사 조경공사도 전자입찰을 통해 정당하게 낙찰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업체가 50억 짜리 공사를 수주하면 특혜가 아니고 단지 ‘성남시장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17억 공사 수주한 것을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가까운 정치논리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제가 되는 분당동 주택을 현지 답사한 시의원들은 한때 A씨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으며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은 사전입주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대성 기자

tag : 특혜, 성남시, 이대엽시장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위한 시민궐기대회, 오는 3일 오후 2시

2009-11-30T14:37:30Z

사진설명=지난 4월 23일 서울공항 옆 탄천둔치에서 고도제한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성남시민 2만여 명이 대거 운집한 가운데 고제제한 조속완화를 촉구하는 범시민 궐기대회가 개최됐다.

【성남】정부의 제2롯데월드 허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대규모 시민 궐기집회를 가진 성남시민들이 현재까지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반발하며 다시한번 대규모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해양위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이 상임대표로 있는 성남발전연합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태평동 소재 수정구보건소(옛 성남시청사) 광장에서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반시민을 비롯한 성남지역 47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궐기대회는 그 동안 비행안전을 이유로 40여년 동안 고도제한에 묶여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정부에 성토할 계획이다.
또 60년대 구 시대적 군용항공기지법에서 벗어나 성남시민을 위한 비행안전 고도를 새롭게 정립하고, 성남시민의 생계와 직결된 고도제한을 완전히 해결해 줄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이들은 현재의 45m로 제한돼 있는 건축물 높이를 서울공항 인근의 자연장애물인 영장산 높이(193m)까지 완화시켜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궐기대회 후에는 수정구보건소에서 성남대로를 따라 태평역까지 1㎞가량 준법 가두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성남발전연합 관계자는 “성남시민들은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중앙정부가 성남시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정책적 변화안을 내놓길 기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남시민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투쟁의 수위를 높여 시민저항운동으로까지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전체면적 141.8㎢ 중 58.6%에 해당하는 83.1㎢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을 받아 45m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수정·중원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연면적 40평 정도의 주택에 4~6가구가 최저 주거기준인(1가구 3인 기준) 8.8평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공간에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수정·중원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판교지구에 확보한 이주단지를 활용해야 하지만 고도제한 완료 시기가 늦춰지면서 재건축·재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대성 기자

tag : 성남시, 군용항공기지법, 성남발전연합, 고도제한, 시민궐기대회

성남시 시니어 직업훈련센터 자격취득률 74% 상회

2009-11-30T14:34:26Z

【성남】전국 유일의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전문훈련기관인 ‘성남시 시니어 직업훈련센터’ 훈련생들의 국가 자격증 취득률이 74%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중·장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 시니어직업훈련센터를 설치, 최근까지 5기 운영 기간동안 수료생 총 678명을 배출했으며 이중 74%인 504명이 해당 직종에서 국가 기능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러한 국가 자격증 취득률은 실직한 훈련생들의 재취업에 큰 도움을 줘 수료생 중 62%인 418명은 노인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실내인테리어, 보일러, 내선, 타일&패턴아트, 조경기능사 등 각 전공 분야취업에 성공했거나 취업이 확정(11월 27일 현재)됐다.
시 관계자는 “시니어직업훈련과정 훈련생들은 연령층이 대부분 40~50대이지만 ‘가장’이라는 책임감과 경제 불황 속 재기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 자격증 취득률이 높고 이는 또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니어직업훈련센터의 성공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불황을 타계하는 우수취업훈련사업으로 꼽혀 타 자치단체에서의 벤치마킹이 줄 잇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다음달 3일 오전 수정구 산성동 소재 한국폴리텍1대학 성남캠퍼스 대강당에서 5기 훈련생과 가족을 비롯한 이대엽 성남시장, 김대진 시의회의장, 유관기관·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훈련생 수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료증을 받는 5기 훈련생 165명은 실내인테리어, 조경기능사 등 6개 각 분야에서 3개월 동안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기술을 쌓았다.

김대성 기자

tag : 성남시, 시니어직업훈련센터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 신중해야...윤창근의원 밝혀

2009-11-27T09:24:08Z

설치 의무사항 아닌 선택, 실질적 심의기구 필요

【성남】자동차 진입 억제용 단주(이하 볼라드) 설치가 오히려 보행자의 통행 관점에서 볼 경우 안전을 위협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윤창근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관내(개발중인 판교지역 제외)에는 총 6천614개의 볼라드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올해 집행부는 2억4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천33개의 볼라드를 신규로 설치했다.
관내 볼라드 설치 현장을 둘러본 윤 의원은 ▶불필요하게 좁게 여러개를 설치한 경우 ▶이면도로 인적이 거의 다니지 않은 곳에 설치한 경우 ▶차량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곳에 설치한 경우 ▶파손되어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등의 사례를 들어 보행자의 안전 위협과 예산낭비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한 건교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은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돼서는 안된다’는 취지”라며 “특히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상당히 위협하고 교통약자에게는 위협적인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볼라드의 설치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지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는 집행부에서 건교부 치짐을 지나치게 교과서적으로 해석한 안이한 행정의 결과”라며 “여기에는 시공업자들의 시공로비(개수 늘리기)도 한 몫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볼라드 설치시 주변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며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도시디자인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보행약자를 대변하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심의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tag : 볼라드, 성남시의회, 자동차진입억제용 단주, 윤창근의원

최만식 의원, 인조잔디운동장 안전문제 해결과 지방문화원 적극지원 요구

2009-11-26T12:22:42Z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 인조잔디운동장 안전문제 해결과 지방문화원 지원에 적극성 요구

【성남】인조잔디운동장 고무칩 유해성 문제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지역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문화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5일 제166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인조잔디운동장 사후 관리를 위한 전담관리원 요구와 함께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금 확대를 주문했다.
최만식 의원은 “지경부 마련 ‘고무분말의 안전기준’은 최소한의 안전기준으로 절대 안전하다고 보장하는 기준이 아니다”며 “유해성 물질에 대한 접촉과 노출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아동이나 청소년은 그 유해성이 낮도라도 쉽게 손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인조잔디운동장의 안전검사 시험성적서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공개, 학부모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인조잔디운동장의 수명은 고무칩과 사후관리에 의해 좌우되므로 인조잔디 사용연한 후 전면 또는 부분교체로 인한 예산확보 및 발생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아울러 사후관리를 위한 인조 잔디 전담관리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만식 의원은 최근 3년간 성남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중 문화원 지원금이 점차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문화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지방문화원들이 각종 행사·공연 등 요란한 사업보다는 향토문화 자료 발굴, 문화학교 등 기초(기본)적인 사업들을 펼쳐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었다”며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이 가장 쉽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방문화의 중심지로 역할을 다해 온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문화원 또한 전국문화원의 날에서 올해 문화원상을 받은 문경문화원 등 타 지자체 우수 문화원에 대한 벤치마켕 등을 권고했다.

김대성 기자

tag : 안전성, 행정사무감사, 인조잔디, 문화원, 성남시의회, 최만식의원

의정포럼=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언

2009-11-26T12:19:40Z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행정활동에 대해 합리성, 민주성, 반응성을 확보하는 장치이며, 나아가 집행기관 행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정보를 주인인 시민에게 안내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 통제할 권한과 의무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의회이지만,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많은 회의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성남시 시의회의 운영실태와 인식조사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현재를 진단하고 이러한 진단을 통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개선을 위한 제방안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성남시의회 경제환경원회 이영희 위원장

첫째,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현장밀착형 정보수집 등의 감사준비 노력이 요구된다.

두번째,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관련된 비합리적인 행태를 자제하기 위해 시의회와 피감사기관간의 서로 협력적 거버넌스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폭로위주의 인기발언의 기회로, 감사진행에 있어 집행기관에 대해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 또는 중복질문으로 인한 행정적 비용의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자제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집행부는 지방의회를 인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향상시키는 첩경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번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업무의 양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감사일정이 공휴일을 제외한 최소한 7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네번째, 시의원의 높은 교체비율에 따른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임위원별로 자문위원이나 전문보좌관을 확충할 수 있는 보좌관직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번째, 지방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소속전문위원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이관함으로써 이들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여섯번째, 자치단체에 대한 중복감사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감사체계의 정립이요구되며, 이의 정립에 있어 지방자치제의 바람직한 정착이라는 과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일곱번째, 지방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자체단체장은 행정사무감사란 곧 지방정부 운영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장치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점검장치라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의회에도 이와 관련한 환류정보(Feedback Information)를 공유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나아가 지역주민이 지방자치운영의 주체이며 행정의 수혜자인 동시에 감시자라는 점에서 지역주민도 행정사무감사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제의 개발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정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공유한다면 시의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영역에 있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짐으로써 표면적 감사에 그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제도적인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가 극복하는 노력을 할 때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리라고 본다.

tag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성남시의회, 이영희의원

성남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참가 희망자 모집

2009-11-26T12:15:04Z

【성남】성남시는 다음달 2일부터 9일까지 ‘2010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희망자를 모집한다.
이번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내년 1월 4일부터 3월 16일까지 추진되며, 1일 630여 명(연인원 3만3천390명)에게 국토공원화사업, 사회복지 관련 도우미, 전산화사업 등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는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시는 희망근로사업과는 별도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연간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개월 단위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실업난 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실직자이며,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돼 만 65세 이상인 자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구비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중증장애인중 3급 장애인은 근로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면 특기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배치될 수도 있다.
접수된 신청자는 세대주여부, 부양가족 수, 연령, 소득 및 재산상황, 환자부양여부 등 우선 순위를 고려해 선발하며, 다음달 28일께 선발 결정한다.
김대성 기자

tag : 공공근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