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fool

안티서울

2009-10-23T10:23:49Z

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4472732&m=1" quality="high" bgcolor="#ffffff" width="400" height="8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스크랩 농업정책에서 농촌정책으로

2009-06-06T08:01:32Z

농경과 원예 농경과 원예 2007년 08월호

[ 데스크 시각ㅣ농업정책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농촌정책 / 이영자 ]

이민주_강의논문(2009. 2. 25. 수)

2009-03-02T00:17:17Z

이민주(2002년 12월 26일생) 강의 논문 : 서강대학교 고려대학교 강의 2시 10분까지

우리나라는미국같아야됩니다.우리는나라도적고사람도적

습니다.외그럴까요?사람이적어서에요.우리는나라를

널펴야되요.고구려시대처렴요.광개도대왕님은

최고대왕이에요.우리도광개토대왕님이에요.모두

힘을합처나라를돼차자요.꼭그럴건아니고요

그러고싶으사람들만요.우리나라대동영은이명

박이에요.그대통영은잘못된대통영이에요.

대통영을다시뽑아요.새로뽑고싶은사람들만요

저는노무연.이명박.전권이 중에서전권이

가됩스면조갷어요.얼굴도잘생격고잘할거

갚아요.우리함께되고싶은사람의이름을불러

요전권이 전권이 전권이 전권이

펌글> 하승우_프레시안_ 촛불의 참뜻을 왜곡하지 말기를

2008-10-30T22:40:28Z

편견과 망각의 정치에서 기억의 정치로

[인권오름] 촛불의 참뜻을 왜곡하지 말기를

2008-09-17 오후 7:33:20

  요즘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말문이 막힐 때가 간혹 있다. 똑같은 단어를 쓰긴 하는데, 서로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서 얘기를 나누지만 정작 서로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얼마 전 우연히 뉴라이트 쪽 사람을 만나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한때 논란이 됐던 '건국절'과 관련된 토론회였다. 그 사람은 어두운 기억을 버리고 밝고 건강한 기억을 가지자고 했다. 그는 또 식민지의 아픈 과거를 되새기지 말고 헌법을 만들고 산업화를 이룬 '한강의 기적'을 기억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그 얘기에 공감할 수가 없었다. 우리에게 식민지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경험이고 산업화의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은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온 '반공주의'였다. 그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이승만과 박정희의 노력이 국가보안법으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고문당하고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나의 물음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답했다.

  그 답을 들으니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사람의 생각이 케케묵은 반공주의에서 나왔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념이라고 하는 그 덧없는 것을 위해 사람의 생명이 이토록 허무하게 여겨질 수 있구나, 이들에겐 목적만이 있을 뿐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란 참으로 덧없는 것이구나….' '이들에게 역사란 자신의 편견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기록일 뿐 자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기 위한 계기일 수는 없겠구나. 과거를 되돌아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미래는 없겠구나….'이런 생각들을 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은 뉴라이트만이 아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촛불 집회에 관한 얘기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 물론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서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고 다른 시각을 가진 이들의 논의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단지 시선의 차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잊지 말아야 할 작은 꿈

  촛불 집회에 관한 토론회에서 만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은 촛불시위에 나오지 않았고, 비정규직이라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의제를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얘기했다. 가난의 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점에서 비정규직을 배제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한 사건에 대해 한정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담고 있을 것이다.

  물론, 한 사건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하고 차분하게 현실을 바라보자는 의도가 그 말에 포함돼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차분하게 보는 것과 현실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단하는 것은 다르다. 거리의 정치에 대한 열광이 제도 정치에 대한 냉소로 이어지고, 보수 세력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독점하리라는 우려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제도 정치에 대한 냉소'와 '보수 세력의 중요 사회 의제의 독점'이라는 정치적 결과에 대한 우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의미를 규정할 수 있을까.

  <참세상>의 집계에 따르면, 촛불 집회와 관련되어 구속된 사람이 33명이고, 29명이 수배 중이며, 1530명이 체포되었다(9월 3일 기준). 경찰의 과잉 진압과 인권 유린, 과거로 돌아간 듯한 검찰의 수사 등 공권력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촛불의 움직임을 이어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도 이 사회의 시민이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얘기해야 할까. 아직도 분에 못 이겨 촛불을 든다는 사람에게 우리는 현실 정치에서의 패배와 냉소를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이 시점에서 나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비롯된 민주주의의 실패를 다시 대의민주주의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에서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진보 정당을 세우는 노력이 거리에서 머리가 깨지고 경찰에 짓밟힌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제도권의 정치가 자신을 얼마나 철저히 배제하는지 절실히 깨달은 사람들에게 투표로 심판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목소리인지도 잘 모르겠다. 내가 알고 믿는 건 촛불을 든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가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바란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들을 것이다. 내년의 보궐선거, 2010의 지방선거, 2012년의 총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선거 결과를 가지고 촛불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고 변화에 관해 얘기할 것이다. 때로는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反이명박, 反한나라당 전선'을 얘기하고 그것에 촛불의 힘을 동원해야 한다고 얘기할 지 모른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기존의 편견을 깨려는 노력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이것들은 작지만 소중하고 소박한 꿈이다. 언제나 우리가 불가능이란 영역에 밀어 넣고 고민하지 않았던 꿈들. 하지만, 그렇게 망각된 것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마치 해결하지 않은 과제처럼 다시 등장해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언제나 편견은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시선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배제하고 망각하게 한다. 그러나 배제되고 잊혀진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잊게 하려는 정치가 있다면 그것을 기억해내고 받아들이려는 '기억의 정치'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내야 할까? 그것은 짓밟히고 무시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즉 그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정치 구조와 민주주의일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현대사를 장식했던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에서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이지 않을까.



	하승우/지행네트워크 연구활동가

펌글> 레디앙_홍기표-농민 대신 좌파 소녀들 봉기하다

2008-10-30T22:39:52Z

농민 대신 좌파 소녀들 봉기하다

이명박 집권초기 3대 강적, '10대 학생-PD수첩-인터넷'

미국 소가 한국에 격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 논란의 첫 번째 원인은 이명박의 ‘입’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대해 이명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싫으면 안 사 먹으면 된다.”

이명박의 고병원성 입

가히 개인의 자유선택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정치철학계의 수장다운 발언이다. 국가의 역할을 배제 한 채 되도록 많은 것을 개인의 판단과 능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세계관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 발언이 전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정부가 나를 지켜주기 위해 별로 노력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불안감과 불만은 짧은 잠복기를 거쳐 폭발하게 된다. 사람들이 ‘광우병’ 이전에 이미 ‘광우병 걱정증후군’이라는 작은 병에 걸린 것이다. 이 증상의 감염 경로를 추적해보면 그것은 전적으로 ‘이명박의 고병원성 입’에서 비롯되었다.


▲청계천 촛불시위에 참석한 여학생.(사진=레디앙)

국가의 역할을 되도록 포기하는 이러한 관점은 각종 규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이번 시위에 중고생들의 참여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청소년층이 학교급식 등으로 광우병에 주요하게 노출되는 대상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사건 앞에 있었던 ‘학교 자율화 조치’도 한몫했다.

0교시 금지, 강제 보충수업 금지, 우열반 금지, 촌지 금지, 교복 공동구매 지침, 부교재 선정지침 등의 규제가 모두 폐지되고 아이들에게는 좀 더 피곤한 일상이 시작되었다.

이명박의 유물론적 세계관

또 한가지, 이명박의 유물론적 세계관도 광우병 논란을 야기 시킨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명박은 어떤 거대한 물질적 업적만을 유일한 가치로 여긴다.

대운하 같은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권력운용을 구상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렇게 물질중심의 사고를 나는 이명박식 유물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의 물질 중심론은 대중과의 소통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도 외국과의 협상을 국내에 노출시키는 전략 즉 국내소통(=내부소통) 전략을 경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부시와의 회담 몇 시간 전에 급히 통과된 쇠고기 협상을 보며 사람들은 십중팔구 이명박이 미국에 뭔가 선물로 준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외국과의 협상이 발생하면 국내적으로는 대개 전문적인 협상 능력을 발휘했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애를 쓰는데 이명박은 되레 스스로 굴욕협상의 냄새를 피웠던 것이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이명박은 몸만 청와대에만 앉아있을 뿐 정작 그가 쥐고 있어야 할 정세 주도권은 거리에서 촛불을 든 고등학생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정세 주도권 고등학생에게 빼앗긴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문제를 자꾸 확률문제로 바꿔서 이해하는 것도 이런 이명박식 유물론의 연장이다. 정부 측 논리는 광우병 발생 확률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그 낮은 가능성에 일일이 대비하느니 차라리 그냥 걸리는 사람이 ‘에이 재수 없어!’ 생각하고 죽는 것이 총소비자 잉여 차원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이것은 '총투입량'에 대비해 '총산출량'이 우세하면 모두 용서가 되는 기업식 세계관을 보여준다. 이명박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넘어서 아예 ‘기업으로서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내부 구성원은 단지 구조조정의 대상이고 일단 잘 보여야 할 것은 외국의 바이어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 같은 효율성 중심 세계관은 환경운동의 예고 기능을 거의 무시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환경운동은 그 동안 사회가 닥칠지 모르는 재앙을 미리 경고하는 기능을 해왔는데 정부와 일부 언론은 이를 ‘괴담’으로 비하하거나 광우병으로 죽을 확률은 담배 피워서 죽을 확률보다 훨씬 낮다는 확률론을 펴왔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어떤 재앙에 대한 경고 기능은 무척 중요한 영역이다. 이를 경시한다면 혹시 만에 하나 북한이 쳐들어올까 무서워서 1년에 십수조 원의 국방예산을 쓰는 것이나, 혹시 만에 하나 대통령이 죽을까 몰라서 1년에 수천억 원의 경호예산을 쓰는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지난 50년간 미국 교포들이 광우병으로 죽은 사례가 한 건도 없듯이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한건의 전쟁도 안 일어났고 지난 50년간 외부 침입에 의해 대통령이 죽은 경우도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하는 확률론에 의하면 이 가능성들을 대비하며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쓰고 있는 것은 무척 한심한 일인 것이다.

확률론의 함정

광우병 논란을 야기시킨 이명박의 제조업식 세계관은 투입 대비 산출, 원가 대비 이윤에 가치를 둘 뿐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의 고유한 불안감이나 만족감, 추구하는 특유의 가치 따위를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 문제도 안고 있다.

그러나 흔히 ‘웰빙’이라고 부르듯이 요즘은 단순히 값싼 고기에 대한 욕구보다는 되도록 믿을만하고 질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하다못해 운동권들이 T셔츠를 만들어도 보기 좋아야 산다. 즉 일방적인 성장보다도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향이 밑바닥에서 흐르고 있는 중이다.

이 웰빙 풍조를 다르게 말하면 ‘초록사회에 대한 잠재된 소망’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식품안전 문제는 이러한 초록 사회와 관련하여 최근에 사람들의 관심이 대두된 부분이다. 이 부분을 간과하는 바람에 정권 초기에 재앙을 불렀다.

‘한반도 대운하’라든가 ‘수입 쇠고기 검역기준 완화’ 문제는 이런 초록사회에 대한 소망을 거스르는 것들이다. 대중의 잠재된 초록욕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단순한 성장주의는 시시때때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쇠고기 문제가 축산농가의 봉기를 일으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이례적으로 좌파 여고생의 등장을 촉발시킨 배후에는 이런 사회적 초록 욕망이 흐르고 있다.

이명박의 딜레마

이번 사건 속에서 이명박 정권은 집권 초기에 3대 강적과 맞닥뜨렸다. 그것은 10대 중고생, PD수첩, 인터넷 세 가지다. 우리나라에서 통제가 안 되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박정희와 별 차이가 없다면 곧바로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이명박의 3대 강적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 박정희 같은 국가주의자들이 하던 짓이다. 사실 지금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회규제들의 실질적인 기원은 박정희 때라고 할 수 있다.(주민등록번호의 기원을 생각해보자!) 따라서 신자유주의와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 다른 규제들은 다 축소하면서 이것들만 통제하기에는 뭔가 자기 철학에 반하는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이 진정으로 자유주의 정권이라면 10대들이 대통령 탄핵서명을 받건 좌파소녀들이 핸드폰으로 여고괴담을 퍼뜨리건 상관할 일이 아니다. “쇠고기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된다!”는 철학이 일관성을 지니려면, 자기 자신에게도 “여고괴담 듣기 싫은 놈은 촛불시위에 안 나가면 된다!” 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논점의 진화에 대비해야 한다

향후의 우리 사회는 어떤 ‘권력 간의 대결구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간의 대결구도’로 가게 된다. 좌파는 주로 공공성의 개입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는 반면 우파는 주로 개인의 개별적 선택에 의존하는 해법을 제시하게 되는 구도가 반복될 것이라는 얘기다.(나는 이를 좌우의 정립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우리는 광우병 문제로 촉발된 이 문제가 결국 ‘공공성의 확보’라는 일반적인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을 가져야 한다. 즉 논점의 진화에 대비해야 한다.

결국 광우병 논란은 이명박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종합적인 가치 체계와의 대립이다. 공무원 축소,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추진, 학교에 대한 기초 규제 폐지, 쇠고기 검역조건 완화, 의료보험 민영화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일관된 철학과 세계관 위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이다. 어쩌면 다음 투쟁은 의료보험 민영화가 될지 모른다.

우리는 이제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잘린 날, 값 싼 소꼬리 곰탕이랑 소주를 먹고난 뒤 광우병 걸렸는데 의료보험 민영화 때문에 병원도 못 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 한마디로 교육, 의료, 식생활 같은 기초생활의 공공성에 대해 전방위적인 위협이 시작된 것이다.

2008년 05월 12일 (월) 12:33:31

홍기표 redian@redian.org

펌글> 프레시안_명숙-[인권오름]미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자발적 저항들

2008-10-30T22:38:20Z

촛불을 막는다고 사그라질 불꽃이 아니다

[인권오름] 미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자발적 저항들

2008-05-16 오전 8:16:19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인권을 어떠한 이유로든 빼앗긴 사람이 아닐까? 정부가 광우병 발생이 농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단숨에 처리하자 학교 급식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최대 피해자인 학생들이 '인권'을 외쳤다. 인터넷 까페를 보고 거리로 나선 학생들의 숫자는 첫날 만 명을 넘어섰다. 3일 집회에서 청소년들은 활력이 넘치고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드디어 학생들이 나섰으니 무언가 벌어지겠구나 하는 기대로 들뜨기도 했다.

  4∙19를 떠올리는 것은 지나친 걸까

  사실 한국에서 학생들, 청소년들은 많은 부분에서 인권을 제한받고 있다. 정치활동은 물론이고 자치활동조차 통제되고 있고 자신의 머리와 옷 입는 방식까지 규제받고 있다. 한국에서 학생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 인간으로 오직 '학업-학습노동'에만 12년간 얽매여 있도록 되어 있다. '학습하는 기계'로 규정된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의사표현이 '학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제약받는 게 당연시 될 정도로 학생들은 사회의 약자다. 약자들이 가장 먼저 촛불집회에 참여해 잘못된 정부의 무역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다는 점이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 9일 청계천 광장에는 3만여 개의 촛불이 타올랐다.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1960년 4∙19때 중학생, 고등학생이 가장 먼저 나서서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거리에서 이승만 정권을 끌어내린 경험을 떠올리는 것은 지나친 걸까. 87년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던 고등학생들의 모습이 겹쳐지는 까닭은 그들의 정치적 요구가 시민들의 보편적인 요구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게다.

  보수언론이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심리는 일명 오빠부대와 비슷하다'며 사회심리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먹이고 청소년의 정치의식을 비하하는 보도로 일관해도 청소년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또한 교육청이 촛불 집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해당 학교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에 나간 교사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직접적인 통제를 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선생들의 농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보장이 민주주의의 길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미숙하다'거나 '공부가 우선이다'라는 논리로 제한된다. 그래서 집회에 나선 학생의 피켓에는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죽을 수는 없잖아요"라는 문구가 있었다. 공부 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게 부모에게 죄스럽도록 교육받은 결과 나온 문구이지만 의사표현은 분명하고 절실하다.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을 심의하며,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의사결정 과정과 정치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정치활동의 자유는 물론 학생회 등의 자치활동조차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공직자 선거법은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등 청소년의 시민권은 철저히 박탈되었다.

  4∙19때 중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앞장선 활동이 지식인 집단인 교수 등의 어른들을 일으켜 세웠듯이 7일 집회에서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함께 했다. 13일 어청수 경찰청장은 "지금까지의 촛불 문화제는 명백히 미신고 집회로 불법인 만큼 주최자에 대해서는 사후 처벌을 분명히 하겠다"고 청소년들을 협박했지만 이제 그렇게 꺼질 불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촛불을 못 들게 하면 시민들은 손전화라도 들 것이다.

▲ 미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다양한 표정들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정치가 시민의 의사들을 반영하는 공공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미신고 집회이니 사법 처벌하겠다는 경찰청장의 발언은 공포정치의 부활이다. MBC PD수첩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청와대의 발언은 언론 길들이기이며 시민의 알 권리를 빼앗는 행위임을 온 시민이 다 알고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시민적 권리의 중요성

  인권의 역사를 보면 시민적 권리가 먼저 나섰고 사회적 권리가 이후에 드러났다. 물론 그 이면에는 프랑스대혁명 시기 왕과 귀족들의 권력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시민적 권리를 쟁취해야 했던 부르주아들의 이해관계가 있었다. 이후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인권선언을 쓰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사회권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결과 미흡하지만 시민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호의존적 권리임을 참여국들은 확인했다.

  사회권 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관한 권리'는 "개인의 식이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양과 질을 갖추고 있고 해로운 물질이 없으며 해당 문화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이용가능한 상태"로 식량이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식량이 불순물 또는 불량한 환경위생이나 여러 단계의 공급과정 중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하여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량안보 및 공정한 수단을 통한 일련의 보호 조치에 대한 요건을 정"하여 해로운 물질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권 일반논평 14 '최고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는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물과 기본적인 위생의 충분한 공급을 보장할 필요"와 "인간 건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로운 기타의 환경 조건 등 유해 물질에 인구가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축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봐도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시민들의 식량권,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시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사회권 침해를 막고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여론을 형성할 자유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회권 침해를 그냥 눈앞에서 보고 있어야만 한다.

  광우병이 의심되는 쇠고기 수입으로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자기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비판할 권리, 시민들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야만 권력이 없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생산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정치선동을 중단하라"고 하는 한나라당 등이야말로 정파적 이해관계를 갖고 타인의 정치활동을 부정하고 제약하는 '불순한 정치적' 행위이지 않는가.

  인권의 정치를 꿈꾸며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는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시작되었다. 시민들이 사회적 권리인 건강권을 되찾기 위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이명박 탄핵에 서명한 이들이 100만 명을 넘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사실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는 새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것을 보여준다. 계속 되는 물가상승, 민생보다는 기업과 재벌을 위한 규제 완화정책에 쌓였던 불만이 터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감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 촛불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얼마 전 정부의 고위 관리와 대화하며 "새 정부 들어 집회시위의 권리를 축소하는 집시법 개악 법안을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것을 아냐"고 물었다. 그는 "그건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이며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라고 정색을 하며 논의할 "인권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시민의 정치활동은 투표행위만이 전부일 뿐이며 나쁜 대통령을 뽑은 자신을 탓하는 일밖에 할 수 없게 된다.

  인권적 시각과 내용으로 재구성되는 '인권의 정치'가 실현되려면 더 많은 시민들의 정치활동이 필요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요구하는 행동을 한다면 인권의 정치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껍질'을 벗고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권리가 포함된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소망한다. 청소년들이 앞장선 시민의 건강권 쟁취 싸움이 승리를 거두고, 이어서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의 권리-시민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으로 이어지기를.

  (이 글은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에도 실렸습니다. <인권오름> 기사들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해 알려면, http://www.freeuse.or.kr 을 찾아가면 됩니다.)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펌글]시장인간과촛불시민_신진욱교수_비판사회학회특별심포

2008-10-08T03:01:55Z

시장인간과 촛불시민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 글은 한국여성학회.비판사회학회가 공동 주최한 특별 심포지엄 “시장자유주의 시대의 노동.생명.촛불정치” (2008년 9월 28일, 중앙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2008년 촛불운동의 특성 중의 하나는 바로 그것의 다양성과 연대성이다. 매우 다양한 성별.연령.직업.네트워크.커뮤니티에 속하는 참여자들이 ‘촛불’이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경계를 소멸시키고 함께 녹아들어갔다. 이 측면에서 촛불운동의 의제와 목표를 주목할 만하다. 이미 5월부터 촛불의 의제와 목표는 쇠고기, 교육, 언론, 의료, 공기업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서로 연계되었다. 기존 운동들은 각자 주력하는 의제 영역을 갖고 있었던 데 비해, 촛불운동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참여자가 ‘모든’ 의제를 공유했다.

촛불시위, 차이 속의 연대

촛불운동이 집중하고 있는 저항 의제와 행동 목표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기업활동.고용관계.임금문제 등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에 해당하는 영역의 외부에서 급격한 시장화와 상품화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저항이다. 촛불을 제일 먼저 켰던 청소년들의 핵심 의제는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이었다. 미국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발의 경우에도 참여의 촉발제는 광우병에 대한 공포였지만, 그 참여가 정치적 성격을 갖게 만들었던 것은 ‘국민의 안전을 시장에 맡긴다’는 정부 입장에 대한 분노였다. 언론 의제에서도 KBS.YTN 사수투쟁, 신문.방송 겸영 반대 등은 ‘언론공공성’이라는 목표를 갖는다. 공기업 사유화에 대한 저항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지점은 건강을 시장에 종속시키는 ‘의료 민영화’다.

이러한 촛불운동 의제들은 현 정부의 정책담론의 중핵에 상응한다. 현재 정부.여당은 시장화를 통한 독점화라는 정치적 기획을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총체적이라 함은 경제.고용.임금.안전.교육.학문 등 사회적 삶의 모든 차원에서 상품시장관계를 보편화시키고, 이를 통해 시장의 승자가 자원과 기회를 독점할 수 있게 만들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촛불운동의 의제.현실진단.목표는 총체적 시장화와 상품화를 추진하는 현 정권의 정책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사회의 시장화와 인간의 상품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갖는다.

모든 것을 상품으로, 온 세상을 시장으로

이명박 정권의 정책기획은 성장주의와 시장주의라는 두 바퀴로 굴러간다. 성장주의를 대표하는 정책은 대운하 프로젝트 등의 토건사업들이다. 이것은 정부가 기업에 유인을 제공하여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정책으로서,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한국 발전모델에 특징적인 국가주도형 자본축적 방식을 계승한다. 그러나 현 정권의 정책기획의 대부분은 시장주의 원리에 기초해 있고, 국가가 시장의 완전경쟁 환경을 확보해주면 사회의 시스템 효율성이 고양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의 보편적 이익이 확보된다는 시장공리주의 담론을 통해 시장주의와 성장주의가 결합되고 있다.

이 측면에서 현 정권의 정책들은 다음의 세 가지 기획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상품화, 즉 인간 존재와 행위, 인간 행위의 물질적.상징적 산물들이 상품의 성격을 갖게끔 만드는 정책 프로그램들이다. 둘째는 상품화된 인간과 사회의 영역들을 시장법칙에 종속시키기 위해, 일체의 사회적 관계를 시장관계로 재편하는 제도적 환경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탈규제다. 여기서 ‘탈규제’는 단지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적 규제의 철폐라는 협의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관계에서 공공적.공동체적 규제원리를 추방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한 정책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1) 기업.부유층 지원, (2) 사회의 시장화, (3) 세계화와 개방화, (4) 정부 조직.기능 축소라는 크게 네 가지 정책부분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이들 정책들은 시장자유주의라는 공통의 이념 위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서로 간에 기능적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의 시장화 부문에서 메디컬 산업, 방송 산업의 육성은 경제영역의 금융화 플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정부 조직 축소와 공공부문 매각은 기업 법인세 인하 등 기업지원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수입의 축소를 메우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한미FTA와 외환시장 개방, 초국적기업 유치 등의 세계화 정책들은 경제영역에서 한국 기업의 독점화.대형화 전략과 맞물려 있으며, 사회 부문에서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아메리칸 스탠더드’를 기준으로 한 건강.교육.문화의 선택과 도태를 가속화한다.

시장사회와 시장인간의 기획

사회 시스템의 재편성을 위한 정치적 기획은 그것의 실현을 담지해 줄 행위자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정치적 기획은 많은 경우 행위자들을 ‘특정한 성격의’ 주체로 재구성하기 위한 기획을 포함한다. 정책의 행위자 모형은 행위자들의 지향과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효과를 갖는다. 이는 정책언어의 담론적 효과를 통해 이뤄지기도 하고, 시스템의 보상/처벌 기제를 통해 강제적으로 관철되기도 한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담론을 구성하는 핵심 행위자 집단은 ‘기업’,‘정부’,‘세계’,‘국민’이라는 네 가지 상징으로 구성된다.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은 ‘국민’이라는 상징에 담겨진 의미다. 현 정권의 정책담론이 중점적으로 언급하는 집단 범주는 ‘중산층’, ‘무주택자’, ‘신용불량자’, ‘영세자영업자’ 등이며, 주변적으로 포함하는 집단 범주는 ‘청년실업’, ‘비정규직’, ‘빈곤층’ 등이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모두 전통적으로 중도.진보 진영이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기대하는 집단들이다. 그러나 진보 진영이 체험의 공유, 공감과 연대에 호소하여 이 집단들에 접근하고자 했다면, 현 정권은 이들의 자기부정과 상상적 동일시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해냈다. 말하자면 현 정권 정책담론의 가장 중요한 표적 집단은 중산층을 포함한 이러저러한 경험적 계급.계층이 아니라, ‘성공하고 싶은 모든 이’다. 이 모든 사람들이 ‘국민성공시대’의 주체다. 정권의 시스템 비전이 요구하는 인간은 연대의 희망이 아니라 성공의 욕망으로 움직이는 주체들이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담론은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했다. 국민들이 ‘얻을’ 것으로 약속된 것이 무엇이었나를 보자.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국가경제의 성장을 돌려받고, 외국정부로부터 외교적 지원과 협력을 얻는다. 국민은 ‘작은 정부’로부터 이전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누리게 되고, 친기업 정책의 결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상승을 경험하게 되며, 대외 시장 개방을 통해 양질.저가의 상품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 모든 약속은 매우 매력적인 언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의 이면이다.

현 정권의 행위 시스템 구상은 ‘기업’의 범주, 즉 대기업과 거대자산소유층에서 제외된 다수 국민들이 어떤 주체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가? 먼저 국민은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그에 순종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처벌이 뒤따른다. 기업과의 관계에서는 노사협력이라는 온정주의적 가치가 지배적이며, 정부는 ‘노사관계의 법치화’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이를 국가강제력으로 관철하려 한다. 이에 반해 임금생활자들 사이에서는 협력이 아니라 무한경쟁의 시장 시스템이 적용된다. 한편 주변 강대국 정부 및 초국적 기업과의 관계에서 국민들은 자국 국가의 보호 기능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세계시장 내에서 살아남을 능력을 계발할 것을 요구받는다. 즉 국민은 국가강제력과 시장시스템이라는 양면의 감시.훈육.처벌 기제 안에서, 일체의 공공적.공동체적 보호막이 모두 벗겨진 채 한 명의 개인으로서 자신과 가족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황야의 나인(裸人)’이다.

이처럼 인간을 총체적 상품화와 시장화 속에 벌거벗은 채 노출시키는 것은 개개인들에게 극도의 불안과 압박으로 작용한다. 이를 돌파하는 하나의 해결책은 시장의 위대한 승리자가 됨으로써 안전지대에 들어서는 것이지만, 그러한 해결책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 것으로 느껴질수록 개인들은 위의 계약 자체를 떠나려하게 된다. 그런 이탈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시장인간 만들기’다. 자발적으로 계약에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현 정권의 행위자 담론은 시스템 차원의 시장화.상품화 기획이 실현되기 위한 기능적 전제조건으로서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소비적인 개인’의 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담론들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시장.상품관계를 보편화하기 위한 주체의 형성을 고무할 뿐만 아니라, 종속집단의 행위자들 스스로가 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게끔 한다.

사회의 시장화, 인간의 상품화에 대한 저항

국가.사회.인간의 전면적 상품화와 시장화를 골격으로 하는 현 정권의 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저항의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정공법에 해당하는 저항은 사람들이 시장의 승자가 되려는 경쟁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시장화에 맞서는 연대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촛불시위는 그러한 연대를 때로는 명시적으로, 때로는 맹아적으로 표현했다. 이명박 정권 하의 비판여론과 ‘촛불’로 상징되는 시민행동의 의제들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저항들이 모두 ‘사회의 시장화’와 ‘세계화.개방화’ 부문에서 점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먼저 사회의 시장화 부문에서 가장 먼저 저항의 목소리가 들려온 의제영역은 교육이다. 촛불이 최초로 켜진 것은 정부의 4.15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청소년들의 촛불집회다. 이 의제는 5월과 6월 내내 이어진 모든 촛불시위에서, 그리고 교육감 선거와 현재 초등학교 일제고사, 학교별 학력공개 정책 문제에 이르기까지 저항의 중심 중의 하나다. 한편 광우병 투쟁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지 안전한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주의에 대한 원리적 저항이었다는 사실이다. 문제의 출발점은 “일단 시장에 모든 것을 유통시키고, 먹기 싫은 사람은 안 사먹으면 된다.”는 시장논리였다. 그리고 저항의 출발점은 규제되지 않은 시장상황 내에서 개인의 선택만으로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는 인식이었다.

교육과 식품안전 문제에서 점화된 시민적 저항의 과정에서 몇 가지의 중요한 저항의 의제가 새롭게 부상했다. 언론공공성 수호와 건보민영화 반대가 대표적이다. 한편에서는 조중동 반대운동, 정권의 방송장악에 이은 신문방송겸영허용과 독점화에 대한 저항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의료기관 민영화와 건보 민영화는 시민들의 특별한 감시대상이 되고 있는 정책이다. 이미 인터넷 상에서 반대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으며, 만약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폭발적인 직접행동의 잠재성이 존재한다.

이상과 같은 의제영역들의 공통된 특징은 ‘시장화.상품화 지배담론의 확장’이 이루어진 대표적 부문이라는 점이다. 이제까지 사람들이 생산과 소비, 판매와 구매, 고가와 저가의 범주로 이해해 온 삶의 영역은 주로 경제 영역이었다. 그러나 현 정권의 시장사회 담론은 교육.식생활.언론.건강 등 모든 사회영역을 시장과 상품의 범주로 재편성하고자 한다. 촛불은 바로 이처럼 시장사회와 시장인간의 담론이 현실적 정책으로 실행되는 지점에서 켜지고 있다. 촛불은 ‘사회적인 것’을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다.

이와 더불어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한 운동들이 많은 경우 세계화의 맥락과 연관되었으며 종종 세계화 담론 자체에 대한 저항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미국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문제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났다. 촛불시위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미국’ 쇠고기 수입이 아니라, ‘적절히 규제되지 않은’ 쇠고기의 유통이었다. 정부의 인식과 논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국내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하는 데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담론 안에서는 ‘싸다/비싸다’라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 이외에는 어떠한 가치도 고려될 수 없었다. 촛불시위는 이 논리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인식한 데서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 협정을 다급히 체결한 것은 한미FTA의 연내 비준을 위한 것이었다. ‘위험한 쇠고기를 수입하는 대신 국내 자동차 산업이 돈을 벌자’는 계산이다. 이 점이 이슈화되면서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한미FTA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현 정권의 세계화 정책의 중핵이 국민적 저항의 의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시장인간과 촛불시민:우리 안에서 투쟁하는 두 가지 삶

2008년 촛불시위는 시장화.상품화.탈규제라고 하는 현 정권의 핵심 정책기조가 원했던 시장인간의 행위자 모형이 현실 속에서 좌초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것은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이제 시장인간의 절대적 반대자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신의 일상을 조직하고, 자기 능력을 계발하고, 자신의 외모와 인성을 가꿔가는 과정에는 여전히 시장과 상품의 논리가 깊이 배어들어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성공신화의 주인공을 동경하고, 시장의 낙오자를 혐오하며, 평등을 부도덕한 가치로 간주하고, 경쟁에서의 승리를 향한 고독한 투쟁에 미적 가치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시장의 승자가 됨으로써 부도덕해지거나, 시장의 패자가 됨으로써 비참해지는 단 두 가지 삶의 대안 중 한 길을 가도록 강요받고 있다.

아마도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지금 이 순간 이러한 사회 환경과 줄다리기를 하며 갈등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우리는 무려 두 달 간에 걸쳐, 총 수백만의 시민들이, 강렬한 연대와 공동체의 체험을 했음을 기억하고 있다. 이 시민들이 제각각 흩어져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아마도 사회시스템이 강요하는 시장인간의 삶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사회와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 속에서,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품과 시장의 논리에 깊숙이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오직 각자의 불안과 열망이 서로 이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삶’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민중의소리
기사입력: 2008-10-06 12:28:24
최종편집: 2008-10-06 15:54:22

<펌> 얍삽한 인용 요약

2008-09-22T18:17:31Z

http://blog.naver.com/615bum/60055074113 출처

대학생, 직장인, 삼촌, 엄마, 아빠들이 경찰청 홈피에 “내가 안탄테다”라며 ‘자수소동’이 일어나게 된 ‘137만명에 달한 초유의 이명박 탄핵 청원운동’도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의 작품이다.

피선거권은 물론, 투표할 권리조차 없는 청소년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한 현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다.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송경재 학술위원은 “특히 10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참여 세대(young smart mobs)의 등장에 주목”하면서 (이들 세대의) 바탕에는 ▲구체화된 이슈 및 정책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체득한 민주적 시민의식 ▲기성세대에 대한 기대감 상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08세계시민기자포럼 : 세션2)

여기에 덧붙여 송경재 위원이 말한 ‘생활에서 체득한 민주적 시민의식’은 민주화 운동세대의 부모로 받은 가족 내 영향과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시민교육의 확대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U세대로 불리는 10대들은 정보의 독점보다는 공유를 통한 즐거움을 지향한다. 10대들에게 나눔은 즐거움이다. 흥미로운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데 그치지 �고, 온라인의 미니홈피나 카페, 클럽, 블로그, 메신저 대화 상대 등을 통해 무한히 확산시킨다. (대한민국 상식사전 아고라 p.123)

김중태 정보기술 칼럼니스트는 “촛불시위의 주체가 된 10대들은 쉬운 웹과 1인 미디어의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자라 디지털 문화와 하이퍼 마인드를 지닌 진정한 신세대”라고 정의하고, “글쓰기 아이콘만 눌러도 인터넷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쉬운 웹과 1인 미디어의 발달이 정보 왜곡을 막고 참여 민주주의를 이끌고 있다”고 말한다.(김중태 한겨레 1차 시민포럼)

그래서 유비쿼터스세대인 10대는 정보의 공유를 즐기며 이미 1차 촛불이었던 5월 2일부터 청소년이 주축으로 된 1만 촛불을 만들면서 등장했다.

그러나 이미 촛불로서 입증된 새로운 정치주체는 단지 그들의 욕망을 증대시키는 사회경제적 구조 뿐 아니라 이전 세대와는 다른 그들의 욕망을 분출시키는 사회문화적 구조와 결합되어 성장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나아가 행위와 구조가 변증법적 관계에 있다면), 10대의 촛불행위를 일회성으로 보는 것은 강력하고도 새로운 정치주체의 출현을 애써 도외시하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될 것이다.

[출처] 2008촛불, 내 생각에 하나를 분명히 더했다. |작성자 범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웹 2.0이 담고 있는 정신은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상호관계,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상호 협력과 공유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웹 2.0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반인들이 모여 정보와 지식을 공동 생산해낸다는 점, 즉 동일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산에 함께 참여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에서 찾는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인데, 이중 웹 2.0 시대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시민이 정치 관련 정보를 단순히 소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정치 관련 정보와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존재로 부상했음을 뜻”하며, “정치인이나 정치 엘리트가 거의 독식하던 담론과 콘텐츠 생산에 대한 주도권이 이제 일반 대중에게 완전히 넘어갔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정치 관련 정보를 수동적이고 일방적으로 소비하지 않게 된 것”이라 한다. (강원택, 『한국정치 웹2.0에 접속하다』 pp. 143-144)

[출처] 2008촛불, 내 생각에 하나를 분명히 더했다. |작성자 범

명박산성 앞에서 6월 10일과 11일 사이의 일을 박상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무한 도전이 아닌 무한 토론이었다. 끝장 토론이란 말은 이런 데 붙여야 제격이다. 10일 밤 10시부터 11일 새벽 5시까지, '명박산성'이라 불린 광화문 사거리에 설치된 컨테이너 장벽 앞에서는 그야말로 대단한 토론이 열렸다. '러닝 타임'은 7시간. 해가 뜰 무렵 겨우 끝났다. 토론 참석자 규모는? 믿기 어렵겠지만, 연인원 1만에서 최소 3천여 명. 주제는? '저 눈앞에 보이는 컨테이너를 넘을 것인가. 넘지 않고 광화문 사거리에 남을 것인가.' 즉 투쟁의 수위를 높이자는 쪽과, 계속 평화 집회의 기조를 유지하자는 쪽의 대결이었다. 그 결론은 깃발만 컨테이너 위로 올리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광야에서와 애국가가 울려퍼졌다.”(오마이 뉴스 2008.06.11)

[출처] 2008촛불, 내 생각에 하나를 분명히 더했다. |작성자 범

그런데 나는 박상규 기자가 기록하지 않은 그 다음에 충격을 받았다. 결국 시간이 지나자 모든 깃발은 사람과 함께 내려왔다. 그리고는 남은 사람들에 의해 스티로폼 하나가 정 가운데 올려졌다. 그리고, 그 위에 깃발하나가 꼽혀졌다. 태극기였다.

그 치열했던 ‘러닝 타임’ 7시간의 토론의 마지막이 결국 태극기라니 …

또 이제보니, 100일 넘게 수 천 번은 불렀고, 수 만 번은 따라했던 가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니 …

정당성을 결여한 군부독재의 정권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듯이 그들이 집권하고 있는 국가도 내가 자부심 느낄 국가는 아니었다.

군부독재 이후에도 정부와 국가는 내 운동의, 내 저항의 대상일 뿐이었다.

다만 나에게는 국가는 없었고 민중과 민족이 있었을 뿐이었다.

광주의 태극기와 광화문의 태극기

그러나 2008촛불들은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기준으로 이명박을 보고, 규탄하고, 조롱하고, 행동하고 있었다.

2008촛불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첫째 민주화가 이룩된 민주공화국이었다. 그런데 이를 20년, 3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이명박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아닌 존재일 뿐이었다. 나에게는 당연했던 전경의 인도 위 시민에 대한 진압(인도 위뿐이랴 최근 논두렁은 물론, 학내에서도 진압당했었다)은 촛불의 상식과 기준으로 볼 때 소름끼치는 황당한 폭력일 뿐이었다. 나는 익히 경험해 왔던 물대포였지만, 촛불들에게는 용납 못할 상식 이하의 만행이었다. 이만큼 민주공화국이었다.

2008촛불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산업화가 어느 정도 이룩되어 잘사는 세계 10위권 대열의 국가였다. 그런데 뭐가 부족한지, 이명박이는 부시의 일개 카트 운전수를 자처하고, 왜 굳이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 대신 광우병을 수입하냐는 것이었다. 이 같은 MB식 조공외교는 자부심 강한 대한민국 촛불에게 납득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모욕감까지 선사했다.

[출처] 2008촛불, 내 생각에 하나를 분명히 더했다. |작성자 범

이 처럼 내가 아는 대한민국과 2008촛불의 대한민국은 다른 대상이었다. 이 엄연한 사실은 내가 촛불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게 한 인식상 괴리였다. 그리고 이 사실은 애초 나의 질문에 맞닿아 있다. 촛불의 근원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질문, 즉 “촛불의 정치적 요구는 무엇일까?”에 답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입장이라는 정치적 요구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대중의 평가와 그 역사적 과정에서의 자부심이 밑받침되어 있다는 것이다.

[출처] 2008촛불, 내 생각에 하나를 분명히 더했다. |작성자 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리력이 아니라 상상력이다”

이 화두는 상상력이라는 추상적 단어가 아닌 명박산성을 쉽게 뚫고 8000번 버스를 탄 고등학생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상의 알맹이로 풀이 되어야 한다.

[출처] 2008촛불, 내 생각에 하나를 분명히 더했다. |작성자 범

<펌 요약> 이택광 / 낡은 것과 새로운 것

2008-09-22T18:14:29Z

※ 통찰이 돋보이는 글을 인용해왔음 이택광 <인물과사상> http://wallflower.egloos.com/1783648

이번 광우병 촛불집회의 특징은 한 마디로 모든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로 드러난다. 여야를 막론하고 촛불집회는 별반 덕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을 제외하고 촛불집회에서 환영받는 국회의원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번 촛불집회의 특징을 한번 가다듬어 본다면 다음과 같지 않을까 한다.

둘째, 촛불집회는 개인과 가족의 안전이라는 중간계급의 불안을 민족이라는 숭고대상으로 치환시킨 스펙터클이다. 이런 양상은 6월 10일에 전면적으로 드러났다.흥미로운 점은 이번 촛불집회에서 민족이라는 숭고대상이 재현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반미주의의 모습으로 민족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모습으로 민족이 수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촛불집회는 과거 사건들의 귀환일 뿐, 아직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근본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역사적 사건은 언제나 반복해서 귀환한다. 한국 사회의 근본 모순은 "공공성의 물화"이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과 교육이다. 이 둘은 모두 국민의 기본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한국에서 이 보다 더 상품화의 융단폭격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없다.

이런 까닭에 한국 사회에서 "죽음의 공포를 제거하기 위해 국가와 계약한 국민들"은 이 둘의 물화로 인해 국가를 신뢰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주거공간과 교육제도의 물화는 한국 사회에서 '강탈에 의한 축적'을 정당화하고, '시장 원리'를 넘어선 비합리적 경제논리를 만들어냈다. 6.10 촛불대행진으로 고비를 넘기고 있는 촛불집해가 앞으로 초래할 결과는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6.10 촛불대행진은 흥미롭게 드러냈다. 시청 앞에 모인 인파들은 '시위'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벌였다. 이들은 시위의 슬로건보다, 촛불이 부여하는 그 분위기에서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

물질적 조건을 넘어가고자 하는 유토피아 충동, 다시 말해서 형이상학적 신념에 근거하고 있다. 이 형이상학적 신념은 현실의 모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도덕적 판단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경험을 극복하고 대의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영웅주의이기도 하다. 두 가지 모두 지리멸렬한 일상의 경험을 일시에 강력한 정체성의 호명으로 통합시켜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측면에서 거부할 수 없는 숭고성을 제공해준다. 경찰의 강제진압과 국지적인 폭력사태는 이런 숭고성을 더욱 자극하고 강렬하게 만들어서 그 유혹을 멈추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흐름을 개념적 범주에 맞춰 대중이냐 다중이냐 논의할 것이 아니라, 촛불집회라는 사건과 이 사건을 통해 만들어진 주체가 진짜 '새로운 것'인지 아니면 '낡은 것'의 귀환인지를 판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한다.

촛불집회라는 사건은 과연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고 있는가?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촛불집회의 양상을 놓고 평가했을 때,

이건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낼 사건이라기보다, 이미 내재했던 경험의 잔해들이 다시 하나의 계기를 맞아 순식간에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촛불집회는 일반적으로 정치라고 받아들여져 왔던 의회정치와 진보 대 보수라는 이분법적 진영론이 안전하게 배제해왔던 정치적인 것이 문화의 감각을 타고 복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 낡은 것은 귀환했지만, 이 귀환은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간단하게 새로운 정치라고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으니 말이다.

다만 촛불집회에 참여한 경험들은 집단 무의식처럼 각자의 마음속에 남게 될 것이다.

10대들이 대중 집회에 나와 자기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경험도 소중한 자산이다.

이런 양상들은 분명 과거에 우리가 익숙하게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부정하게 만든다.

촛불집회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건, 말 그대로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사유이다. 이건 류근일의 말처럼, 보수우파가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를 근본부터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촛불집회가 생활정치의 표현이라면, 과연 이런 정치행위는 신자유주의가 주조해놓은 경쟁시스템 너머의 연대의식들을 회복시켜줄 수 있을 건지 귀추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촛불집회가 단일한 지도부나 슬로건 없이 움직이는 것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 출현했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더 이상 이것들이 불가능한 어떤 상태를 드러내는 징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압도적 표를 몰아주던 표심과 이명박 아웃을 외치는 촛불집회의 민심은

과연 얼마나 겹칠 수 있고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까?

5/8 청소년 성명서_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2008-09-13T10:44:51Z

<성명서>청소년들을 평등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라! 질주

2008/05/08 23:46

http://blog.naver.com/maybish/140051320774

이 포스트를 보낸곳 ()

청소년들을 평등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라!

이 땅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는 오래전부터 무시당해 왔다. 특히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확산되면서 이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과민 반응들은 그런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청소년들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치사찬란한 태클을 걸고있는 정부와 일부 언론들에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짜증의 마음을 듬뿍 담아 전달한다.
잠시 과거를 상기하자면,2003년에도, 2005년에도 청소년들의 집회에 대해 정부는 까칠하게 반응했었다. 법을 개정해서 ‘미성년자’를 집회에 동원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교사들과 장학사들을 동원해서 청소년들의 내신등급제 반대촛불집회와 두발자유 집회 참가를 봉쇄하려고 했었다. 많은 언론들이 청소년들의 집회 뒤에 배후세력이 있을 거라고 떠들어댔으며, 청소년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왔다.

2008년, 올해에도 발전은커녕 퇴보한 뻘짓들만 눈에 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 사람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촛불집회가 점점 커지자, 교육부와 교육청은 또 ‘감수성이 예민하고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집회 참가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집회 참가를 막도록 하는 지침을 학교로 내려 보내고 있다. 교사들을 동원해서 집회장 주변에 배치하고 학생들이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내는 괴악한 짓도 여전하다. 몇몇 언론들은 청소년들의 집회 참가를 놓고 “연필 대신 촛불”을 들었네 어쩌네 하면서 배후세력이 있을 거라는 막연하고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고 있다. 또한 연예인들이 몇 마디 하니까 10대 팬들이 무작정 따라 나왔다, 아직 미성숙하고 충동적이어서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에 속은 거다, 등등헛소리를 하며 청소년들의 정치적 행동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려 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술 더 떠서 놀이문화가 없어서 청소년들이 놀러나오는 거라는 이상한 분석을 내놓으며 청소년들을 어떻게든 '정치적이지 않은' 존재로 규정하려 애쓰고 있다.
올해에는 경찰과 검찰까지 가세해서, 5월17일에 휴교시위를 하자는 문자를 얼토당토않게도 “업무방해”니 어쩌니 하면서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다. 정말이지 이런 발언을 하는 인권의식 미성숙한 검찰총장부터 인권교육을 시켜야 한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경찰이 문자메시지를 추적해서 학교까지 찾아가서학생들을 만나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교장을 만나고 왔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는 짓이며, 이미 인터넷에서는 ‘미성년자가 촛불집회 참가하면 사법처리 된다.’라는 식의 사실과는 다른 공포 조성 유언비어가 떠도는 판인데, 이에 대해 경찰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도대체 경찰이나 교육청, 교육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안전과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가?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오히려 청소년들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교육청 같은 애들을 막는 것 아닌가 싶고, 만일 정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교육하고자 한다면 교육부, 교육청, 학교는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는 평화적인 집회를 만들고 거기에 참여할 권리,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류의 캠페인이라도 전개해야 하지 않나 싶다. 자신들이 정말 민주 정부이고 인권 경찰이라면 해야 할 일들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저 안타까운 정부기관들은, 정말이지 언제까지 그따위로 할 건지 모르겠다. 답이 안나온다.

또한 아수나로는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들이 비단 정부나 경찰, 일부 언론들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 청소년들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보호주의, 청소년들을 ‘철없는’‘충동적인’ ‘미성숙한’ ‘미래로 유보된’ 존재로 보는 인식들은, “학업에 열중해야 할 청소년들조차 거리로 내모는 정부”라는 표현 속에도, “철없고 순진한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주장에서도,“어른들이 잘 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어린 학생들이 거리에 나왔다.”라는 탄식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은 광우병이 아닌 미래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여는 주최측의 “미성년자들은 부모동의서가 없으면 연행당할 수도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 청소년들은 자진 귀가 조치시킵니다.”라는 안내 문구에서도, 모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도 가입한 아동권리협약 등은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의견반영권 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을 비청소년들과 대등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분명 이 사회에 커다란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노무현이든 이명박이든, 열린우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의견의 차이가 없었던 것 같다. 이 사회는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적 행동에 대해 ‘특별한’ 시선을 보내왔다. 비단 정부나 언론 뿐 아니라 많은 ‘어른들’과 때로는 몇몇 ‘청소년들’ 또한 청소년들을 평등한 정치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그 결과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것, 그리고 청소년들의 행동 자체에 반대하진 않더라도 그 행동의 의미를 뭔가 특별하고 예외적이고 시혜대상인 것으로 위치시키거나 그 행동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것 등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누가 내몰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학업에만 열중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마냥 철없고 순진하지도 않고, 부모동의서가 없다고 연행당한다거나, 밤 10시 이후에 집회장에서 쫓겨나야 할 이유도 없고, 미래가 아닌 현재에 살고 있다. 청소년들은 비청소년들과 평등하게 연대하는 운동의 주체이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사회를 ‘물려받는’ 그런 시혜의 대상이 아니다. 청소년들은 정치적 권리를 가진 인권의 주체이자 정치의 주체이며,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나 학교자율화 조치 등의 정부 정책들에 대해 스스로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찰, 검찰, 교육청,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와 언론들, 그리고 행사 주최측과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언론 등은 청소년들의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고 깎아내리는 모든 조치와 발언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1.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행동 등에 개입하고 있는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청소년들을 보호주의적, 시혜적, 차별적 태도로 대우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우하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이러한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 진정이나 다른 항의/불복종 활동,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응팀 구성, 청소년들이 평등한 주체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과 발언 등을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과함께 적극 조직하고 계획할 것이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008년 5월 8일

[출처] [성명] 청소년들을 평등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ASUNARO]) |작성자 onlyasunaro

5.17 청소년행동 안내_자료글

2008-09-13T10:43:56Z

5.17청소년행동! 싸우자

2008/05/14 06:56

http://blog.naver.com/abcmansung/100050733840

이 포스트를 보낸곳 ()

http://blog.naver.com/maybish/140051531823

이 포스트를 보낸곳 ()

죽음을 향하여 | 따이루
http://blog.naver.com/abcmansung/100050733840

[출처] [본문스크랩] 5.17청소년행동!|작성자 생선

청소년이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수 없습니다. 생각만 하고 문자만 돌리는 것을 넘어서, 진짜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5월 17일! 학교자율화니 영어몰입교육이니 광우병소고기니 하는 말들을 지껄이면서 청소년들의 삶을 죽음으로 내모는 2MB 정부에 맞서,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에 맞서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줍시다!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집회에 참가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교과서나 시험에 갇힌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집회같은 데 나가지 말고 공부나 하라면서, 우리의 정치적 권리를 짓밟는 무개념한 학교와 정부와 언론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문자를 넘어, 학교를 넘어!

미친소, 미친교육 청소년이 바꾼다!!

5월 17일 청소년행동! 우리 모두 함께해요!!

5.17행동
대전 : 으능정이거리 - 2시
부산 : 서면 쥬디스태화 구관 - 3시30분
서울 : 덕수궁앞(시청역) - 5시
울산 : 롯데백화점 - 7시

★17일 오전에는 등교거부행동이 있어요 함께하실 청소년분들 싸이트에 글 남겨주세요! 오후 행사에는 등교거부 안한 청소년분들도 당연히 참가가능합니다!!★

☆사람잡는 이명박정부 정책반대&집회시위자유보장을 요구하며 계속 이따구로 나오면 등교거부를 포함한 불복종행동을 하겠다는 청소년불복종행동선언을 받고 있어요! 자세한거는 사이트로! 함께해요☆

http://go517.kr/ <5.17청소년행동 공동 준비 모임>

퍼트려주세요

[출처] 5.17청소년행동!|작성자 따이루

촛불과청소년운동_자료글

2008-09-13T10:36:26Z

http://blog.naver.com/maybish/140055508986출처

촛불에서 나타난 청소년 운동의 한계

박준태

08년의 밤은 다른 밤보다 아름다웠다. 수십만의 촛불들은 밤이 새도록 세종로를 밝혔다. 광장은 부활했다. 그 밤은 감히 청소년으로부터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5월2일과 3일, 6일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잇따라 열린 ‘촛불문화제’ 참석자 상당수는 교복을 입은 소년·소녀들이었다. 촛불의 시작에 청소년들이 있었다. 청소년들은 촛불의 자리에서 생존을 염원했다. 이명박 치하의 교육자율화 정책 등의 입시경쟁 강화 정책들이 짓누르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다. 이 땅의 학교에서 살기 위하여 거리로 나왔다. 밥 좀 먹고 잠 좀 자자고, 우리도 인간이라고 외치며 나온 것이다. 그리하여 그 거리는 촛불로 가득해졌고 광우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함성으로 광장은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100번을 넘게 촛불이 밝혀지고 사그라든 지금 청소년의 삶은 바뀌었는가.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바뀔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살인적 입시경쟁 속에서 0교시, 강제야자에 숨이 막힌다. 학교에서는 아직 체벌이란 미명의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심지어, 교육감도, 아니, 교육감조차 그대로다. 촛불이 가득 찬 광장에서 청소년은 배제되었다. '아이들이 무슨 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 '밤이 늦었으니 얼른 들어가라', '촛불집회에 나오려면 부모 동의서를 받아와라' 등 청소년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말들이 광장을 배회했다. 그 와중 청소년들의 현실에 대한 외침과 요구는 광우병에 묻혀버렸다. 광장에 가득했던 청소년의 에너지는 어디로 갔나. 그리고 그 에너지가 마땅히 방향을 향해야했던 청소년 자신들의 현실에 대한 목소리는 왜 묻혀간 것일까.

묻혀간 이유는 다양하지만 청소년 운동의 관점에서는 현재 청소년 운동 상황서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지점과 청소년 운동내의 실패라고 할 수 있는 지점들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 청소년 운동 상황 내의 한계였던 지점은 일단 두 가지 정도로 단체의 활동력 한계와 시험 등의 청소년 압박기제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주체의 활동을 이끌어내기가 힘들었다는 지점이다. 청소년 담론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소년에게 쏟아진 주목은 청소년담론의 형성이 가능하게 하는 기회이기도 했으나 그대로 청소년의 목소리가 묻힐 수도 있다는 위험지점이었다. 담론을 형성하기위해 캠페인 등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비주체성의 신화의 벽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그리고 청소년 담론의 형성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급하게 광장에 청소년 담론을 형성하기위해서 전청련이나 십대 연합 등의 청소년 주체의 조직이 발생했으나, 이러한 단체는 학교라는 압박 기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상근자 중심의 운동단체들 이 대부분을 차지한 광우병 대책위 등 집회 내 담론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미치고 있던 단위에 대한 참여가 힘들었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었다. 그로인해 청소년들이 집회 판을 만들어갈 기회 자체가 부족했다. 문화제, 혹은 집회 중의 캠페인 등으로 만족해야했다. 미친 교육과 미친 소 중에서 미친 소에 의제가 집중되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물론 광우병대책위 회의에 들어가는 단위 중에 청소년 단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청소년 활동가 중심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부분들은 청소년과 시민단체들과의 소통이 부재했다는 지점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촛불자체가 광우병 문제를 중심의제로 해서 올라온 것이어서 바꾸기는 힘든 측면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리고 밤샘 가두시위가 진행되면서 야자 제끼고 집회를 나오던 청소년들이 집까지 제껴야하는 상황이 되면서 가두시위자체에는 많이 참여하지 못했었다는 지점도 존재한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해하고서 드는 생각, 그렇다면 그 많던 청소년들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

촛불정국이 광우병이라는 제한된 지점으로부터만 촉발되었고 그에 한정해서 진행되어야했다면 우리는 촛불에 나왔던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얘기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적 공간을 열어야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러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5월 17일 휴교시위 문자가 돌았을 때 우리는 청소년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명동과 덕수궁, 두 장소에서 집회가 진행되었고 2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참석해서 진행되었다.(물론 200명이면 기대를 웃도는 사람 수이긴 했지만 촛불정국이라는 상황에서는 아쉬웠다.) 집회 현장에 장학사를 보내고 촛불집회 관련 공문이 뿌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필요했던 것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이었다. 촛불 정국 내에서 청소년들의 세력화를 위해서는 학교나 사회의 압박이 없는 공간이 필요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세력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청소년들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도 열리지 않았다. 물론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에서 10대 연합을 꾸리는 등의 역할을 해 주었지만 미비했다. 청소년의 문제를 청소년이 풀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잘 해왔는가의 지점은 고민이다. 그리고 사실 그 것이 청소년 운동만으로 해결 될 수 있을까.

청소년을 주체로써 취급해주지 않는 것은 사실 꽤 높은 벽이다. 어른들이 무슨죄냐 청소년이 지켜주자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도 들리는 소리는 '아이구 기특해라'정도이다. 아이구 기특해라 라니, 청소년은 동등한 주체로써 취급해야한다는 목소리에 아이구 기특해라 정도면 정말 높은 벽이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청소년 당사자의 문자만은 아니다. 사회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다. 이 사회가 강요하는 나이에 따른 사람의 분류화가 가장 큰 문제다.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신화는 청소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의 신화는 청소년 운동만이 풀어나가야할 문제는 아니다.

[출처] 촛불에서 나타난 청소년 운동의 한계|작성자 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