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

'유권자 코드'맞추려면 평소 잘 소통해라

2009-11-21T16:36:14Z

<데스크 칼럼> -김기홍 경제부장-

선거전에선 유권자들의 ‘표심(票心) 코드’를 제대로 간파 후 기획하고 대처하는 쪽이 승리의 월계관을 쥘 확률이 높다. 앞으로 정치권은 다양한 연령, 계층의 유권자들과 평소에 ‘코드 맞추기’를 잘해야 훗날 후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과 평소 열린 자세로 소통하면서 민심의 소리를 낮고 겸허한 자세로 잘 경청하면 ‘코드’를 읽고 맞출 수 있는 행운이 올지도 모른다.

일례로 지난 2007 대선전의 ‘표심 코드’경우 ‘경제’포커스에 맞춰져 강한 경제회생 이미지를 부각시킨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직전 1997, 2002 대선전의 대중 코드는 지난 군사-권위주의 정권에 식상한 ‘문민-서민’코드가 대세였으나 장기 경기침체로 이가 희석되고, ‘경제’란 현실적 코드로 재차 변환되면서 한나라에게 ‘권토중래(捲土重來)’의 장을 안겨줬다. 정치가 ‘생물’인 것처럼 유권자들의 ‘코드’도 가변성 높은 ‘생물’임을 반증케 하는 대목들이다.

최근 한나라당 전략 싱크 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눈길을 끄는 한 조사결과를 내놨다. 지난 10·28 재·보선전의 최대 격전지였던 수원 장안의 패인 분석 리포터다. 초박빙 접전 세를 보였던 지난 경기 수원 장안 재선거에서 민주당 이찬열 후보는 초반 우려를 뒤로 한 채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를 누르고 여의도에 입성했다. 더불어 민주당의 수도권 입지와 정세균 대표-손학규 선대위원장의 정치적 위상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계기가 됐으나 한나라와 정몽준 대표에겐 뼈아픈 ‘장’이 된 선거전이다.

여의도연구소가 선거 직후인 지난 달 30일 수원 장안 유권자 1천2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작성된 이 보고서에서 유난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다. 당시 투표결과에 가장 영향이 컸던 이슈가 세종시 수정 논란과 4대강 사업 등 국책 현안이 아닌 ‘방송인 김제동-손석희 프로그램 하차’였던 것. 조사에 응답한 전체 유권자 중 절반가량인 45.7%가 “두 사람의 하차가 투표에 영향을 줬다”답했고, 이찬열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중엔 67%가 여기에 해당된 것이다.

또 공식 선거전 점화 후 2주 동안 지지후보를 결정하거나 바꾼 부동층 가운데 70% 가량이 이찬열 후보를 지지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여의도연구소는 재보선전을 앞두고 불거진 두 방송인의 하차 사안이 정책보단 감성 이슈에 민감한 최근 선거 경향과 맞물려 패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결국 해당 지역 젊은 층이 방송인 김제동 하차 영향으로 반한 정서가 이미 고착된 상태인데 대학가에 선거역량을 집중시킨 것이 결정적 실수로 작용한 것이다.

한나라 입장에선 두 방송인의 퇴출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리라곤 미처 상상도 못했을 것이나 뒤따른 후 파장은 엄청났다. 인물 및 경쟁력 면에서 박찬숙 후보가 앞선다고 낙관한 한나라가 긴장의 고삐를 늦추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복병’을 만난 격이다. 이슈와 쟁점 등 기존의 구태 전략에만 치중하다 미처 유권자들의 ‘감성코드’를 못 읽은 것이다.

한나라에겐 뼈아픈 한 수업의 장이 된 게 수원 장안 재선전이다. 유권자들의 ‘코드’도 시대 변천에 따라 변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와 유권자들은 변하고 있는데 평소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채 지난 구태에 젖은 대가를 한나라는 이번에 비싼 ‘수업료’를 톡톡히 치르고 겪은 격이다. 그러면 앞으로의 선거전 ‘화두’는 ‘감성 코드’인가? 비록 대세라 하지만 하나의 선거전 결과만을 두고 딱히 단언할 수는 없다.

변덕 심하고 가변성이 높은 여론의 대체적 기질에 비춰 봤을 때 여론-표심-코드 등 3각 구도가 항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정치권의 딜레마가 여기 있다. 대체적 여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표심과 딱히 1백% 직결되지 않는데다 수원 장안 선거전의 일례도 있지만 유권자들의 ‘코드’에 영향을 줄 갖은 복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정치=생물’이듯이 여론과 표심, 코드도 그만큼 순간순간 살아 움직이는 유동체라 할 수 있다. 어떤 외부 충격파만 주어지면 언제든 U-턴할 수 있는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항시 여론추이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나 언론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랄 수 있다. 당장은 내년 6월 전국 지방선거와 멀게는 2012 대선전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 전반에 ‘코드 맞추기’란 당면 과제가 떨어졌다.

‘민심은 천심’이란 만고불변의 ‘코드’를 외면해 온 지난 정치권의 말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필귀정(事必歸正)’역사가 증명해주니 알 것이다. 평소에 잘 하는 이는 훗날 불가한 일이 생겨도 덮여 지지만 평소엔 외면하다 필요할 때 잘하는 이는? 해답은 정치권의 몫이다.

tag : 국회, 이명박, 김제동, 국회의원, 한나라당, 여의도, 손석희, 선거, 민주당, 유권자, 여의도연구소, 박찬숙, 2010 지방선거, 이찬열, 2002대선, 1997대선, 수원장안 재선거

TK여론 "세종시 원안+α(박근혜안)로 추진하라"

2009-11-20T14:41:59Z

현재 정부가 밀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대경지역 다수 여론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의견(원안+α)’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자 주간 ‘시사 IN’에 따르면 지난 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티’에 의뢰해 대구·경북지역민 1천4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ARS 전화조사 결과 대구는 박 전 대표의 ‘원안+α’ 추진 지지 응답이 47.5%로 나타났고, 경북 경우 39.2%로 ‘수정(30.2%)’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모름 및 무응답은 대구 24.1%, 경북 30.2%로 나타났고, 정부의 ‘과학 또는 기업도시로 수정’응답은 28.4%였다.

이어 ‘세종시가 왜 추진되었다고 보느냐’란 질문과 관련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란 응답자가 대구 45.4%, 경북 35.4%로 나왔다. 또 친 이계의 ‘충청권 득표 전략’ 주장과 관련해선 대구 28%, 경북 29.1%를 보였다.

‘한나라당 차기 대선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란 질의 관련해선 박근혜 전 대표가 대구 56.5%, 경북 54.4%로 과반수 이상 지지를 받으며 부동의 1위를 고수했다. 이어 대구는 강재섭(7.5%), 오세훈(6.0%), 김문수(5.6%), 정몽준(4.7%), 정운찬(4.6%), 원희룡(2.2%), 이재오(1.4%) 등 순을 보였고, 경북 경우 정몽준(9.0%), 강재섭(6.9%), 오세훈(5.2%), 김문수(2.8%), 정운찬(2.6%), 원희룡(1.2%), 이재오(0.8%) 등 순이다.

또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누구냐’란 질문과 관련해선 대구 57.4%, 경북 54.3%가 박근혜 전 대표를 꼽았고, 이명박 대통령 경우 대구 6.6%, 경북 11.4%를 보였다. 이어 대구는 유시민(10%), 김범일(9.3%), 이명박(6.6%), 김관용(5.8%), 윤덕홍(1.7%), 서상기(1.0%), 이상득(0.6%) 등 순을 보였고, 경북 경우 이명박(11.4%), 김관용(11.4%), 유시민(4.1%), 이상득(2.6%), 김범일(1.5%), 서상기(1.4%), 윤덕홍(0.6%) 등 순이다.

‘한나라당이 여당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대해선 대구는 ‘잘한다’(매우 잘함+대체로 잘함) 44.2%, ‘잘못한다’(매우 잘못+대체로 잘못) 43.3%로 상이한 양태를 보였고, 경북 경우 ‘잘한다’ 45.4%, ‘잘못한다’ 36.4%로 역시 비슷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다.

한편 한나라당의 핵심 지지기반이자 전략 거점지중 하나인 이번 대경지역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 ‘세종시 수정안’을 강공 드라이버로 밀어 붙이고 있는 청와대와 친 이계, 정부 등을 상당 부문 곤혹케 할 전망이다.

tag : 이명박, 박근혜, 한나라당, 유시민, 정운찬, 경북, 강재섭, 이재오, 대구, 정몽준, 서상기, 오세훈, 세종시, 원희룡, 김문수, 이상득, 김범일, 김관용, 윤덕홍

세종시로드맵의 제로섬 게임 결과 어찌되나

2009-11-20T14:11:52Z

세종시 수정안의 ‘로드맵’을 둘러싸고 정부 여권이 총체적 딜레마에 빠지면서 일관성없는 '갈 지(之)'자 정책 구사로 국내외적인 비난 여론을 사는 어설픈 양태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에 국내 유수기업 유치-의료과학시티 건설 등 ‘당근’을 몰아주고 충청권을 달래자니 非충청권의 반발 기류가 요동치면서 전체적 민심이반의 기폭제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 내년 전국 지방선거와 2012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수정안’ 향배가 민심의 분수령으로 작용하면서 메가톤급 딜레마로 부상했다.

우선 세종시 관련 정부의 어정쩡한 ‘之 정책’ 양태로 인해 이미 대 정부 신뢰도에 금이 갔고, '더블 플레이'에 따른 국제적 망신살도 뻗친데다 지역 간 갈등으로 까지 비화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사고 있다.

여권내부에서 조차 ‘세종’을 둘러싼 친李-친朴간 ‘차기’ 손익계산분기점이 맞물리면서 ‘엇박자’의 불협화음이 일고 있어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다 대다수 국민여론을 등지고 강행한 미디어 법, 4대강 개발 등 여론을 가를 첨예한 암초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된 대구 신서-충복 오송을 비롯해 혁신-기업도시 추진과 맞물린 비(非)충청권 등이 세종시 수정안과 ‘형평성’ 화두가 직결돼 있다. 또 세종시 논란으로 조성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해당 충남북 지역의 민심도 이미 흉흉해진 상태다.

정부 여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진퇴양난의 길목에 서 있는 가운데 그간 세종시를 기업중심도시로 수정하겠다고 공언해 온 정운찬 총리를 비롯해 정부 측의 태도에 최근 변화조짐이 일면서 완급을 조정하는 형국이다. 당초 정부는 세종시 수정방침을 공식화 후 이주기업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강조하면서 ‘기업도시’ 이미지를 내세웠다. 정부부처 이전 백지화 및 대폭 축소를 상쇄할 만한 ‘당근’이 있어야 충청민심을 아우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 논란에서 한발 비켜서 있던 비(非)충청권 특히 전국 16곳의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지정지역에서 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국내 유수 기업들을 상대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건 채 세종시 유치를 미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타 지역으로 갈려 하겠느냐는 게 주요지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해당지역의 여론 및 정치권의 볼멘 목소리도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김범일 대구시장(한나라당)은 최근 "세종시 수정 논의가 대구·경북 첨단복합단지와 중복되는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고,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롯데그룹의 세종시 맥주공장 검토설과 관련 "김천에 유치하려 10개월 전부터 뛰어다녔는데 정 총리의 한마디에 이런 보도가 나오다니 어이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영업 종사자인 김 모(39. 대구 동구 공산동)씨는 “한마디로 정부 여권이 선거 등 여러 정치적 함수를 겨냥해 세종시 문제를 놓고 계산을 놓다보니 자충수에 빠지면서 충청권-비충청권의 대립구도를 조성하면서 지역 간 반목과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기존에 진행되고 약속된 사업과 정책엔 변함이 없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세종시 문제도 추진되어야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여권이 ‘세종시 로드맵’을 두고 ‘제로 섬’게임의 딜레마에 봉착하면서 조속한 해법 도출 여론의 압박에 봉착해 있다. 이는 2012 대선과 내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손익계산에 심취해 ‘양비론’에 치중하다 보니 ‘당근’을 계획 없이 남발하면서 되돌아 온 부메랑이란 지적이 대체적이다. 정부 여권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계산기를 더 두들기다간 어느 한쪽도 건질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조속한 결단에 나서야 할 것이다.

tag : 이명박, 박근혜, 한나라당, 정운찬, 혁신도시, 친박, 대구, 기업도시, 세종시, 오송, 충청, 친이, 첨단의료복합단지, 롯데그룹, 의료과학시티, 김범일대구시장, 이철우의원

우리가 먹는 회덮밥의 회가 남이 먹다 남긴 것이라면?

2009-11-18T10:47:11Z

‘회’ 마니아들이나 직장인들이 한 끼 식사로 즐겨 찾는 인기 메뉴인 ‘회덮밥’.

‘회덮밥’은 일반, 고급 횟집 구분 없이 대부분 2~3만 원 이상 고가인 횟집 메뉴 중에서 가장 저렴한 메뉴이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쓰이는 횟감 재료에 대한 의구심을 누구나 한번쯤은 품어 봤음 직하다.

그런데 회덮밥에 쓰인 회가 만약 남이 먹다 남긴 것을 재사용한 것이라면? 기존에 의구심을 한번 쯤 품은 적 있는 이들에겐 충격적인 실태가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MBC 소비자고발프로그램인 ‘불만제로’의 18일 방송분에서 횟집의 '회' 재사용 실태가 고발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불만제로’는 이날 방송을 통해 손님들이 먹다 남긴 기존의 회가 재사용되는 현장을 공개한다. 제작진은 한 횟집 주방장의 제보로 취재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등 소재 횟집 10곳 중 5곳이 회를 재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일부 횟집 경우 손님들이 먹다 남긴 회를 모아 회덮밥을 비롯해 회 무침, 죽 등에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한편 버젓이 1만 원대 고급 회덮밥으로 둔갑해 손님상에 내놓여 지는 사실도 밝혀졌다.

문제는 재사용된 회보다 재활용 빈도가 더 높은 천 사채. 통상 회 접시 바닥에 깔려 나오는 천 사채는 손님들이 회와 함께 먹는 일도 가끔 있어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MBC 제작진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소재 20곳의 일식집, 횟집 천 사채 및 무채를 수거해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18곳에서는 일반세균이, 9곳에서는 대장균 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횟집 10곳 중 8곳이 사용된 천 사채를 씻지도 않은 채 재활용한데다 오래 여러 번 사용한 것인지 손으로 만지면 바스라 지는 것도 있었다는 것. 전문가들에 따르면 천 사채를 재사용할 경우 병원성 대장균 같은 각종 세균에 오염될 수 있는데다 회마저도 교차 오염의 가능성이 농후해 주의가 요망된다는 것. 물론 일부겠지만 횟집이나 일식집들이 지나친 장사 속 및 이문 남기기 욕심으로 손님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로 해당 업주들의 근본적 의식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평소 회를 즐겨 찾는다는 전문직 박 모(41.서울 마포구 서교동)씨는 “이문 욕심에 먹는 음식을 갖고 장난치는 해당 횟집과 일식집 업주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다. 자신이나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동기들과 횟집 모임을 자주 갖는다는 자칭 회 마니아인 전문직 정 모(45.대구 수성구 범어동)씨도 “평소 회를 즐기지만 천 사채나 무채는 손을 대지 않는 데 이를 재사용한다거나 특히 손님들이 먹다 남긴 회를 덮밥에 재사용한 다는 것은 충격이다”며 “물론 일부겠지만 이문 욕심으로 업주들이 먹는 음식을 갖고 그리 하는 건 말도 안되며 깊은 각성과 함께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tag : 일식집, 회, 인천, 서울, 오염, 경기, 재활용, 횟집, 주방장, 회덮밥, 무채, 병원성 대장균, 천 사채

용산참사 진정 결자해지 안되는가?

2009-11-16T14:46:54Z

비극적 용산참사 발생 3백일을 넘기면서 해결 접점 찾기가 여전히 묘연한 가운데 한 정당인이 해결을 요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해 눈길을 끈다.

민노당 대구시당 김찬수 前 위원장(사진)은 16일 부터 매일 오후 1시간 동안 대구 중구 소재 2.28 민주화운동 중앙기념공원에서 용산참사의 해결을 요구하며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용산참사의 원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3백일이 되도록 사과조차 않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고, 건설재벌과 땅 투기꾼들의 지지를 업고 등장한 정부 여당에게 있으며 ‘악어의 눈물’로 유가족을 기만한 정운찬 국무총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일어나서도 있어서도 안됐을 최악의 불행한 사태가 된 '용산참사'의 해결 접점은 무엇인가?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MB정부의 근본 시각과 해결 노력 및 의지 등에 달렸을 것이다. 더불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국민들의 일반 법 정서와 검찰.법원 등 국가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시각이 제대로 인정되고, 바로 섰을 때 비로소 접점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용산참사의 접점 도출 기미는 여전히 요원해 보이는 가운데 정운찬 총리가 취임전 공식화한 해결의지에 국민들의 시각이 쏠리고 있지만....

부산 사격장 화재사건과 관련 희생자 유족들 앞에 무릎을 꿇은 정 총리의 모습이 용산사태 희생자 유족들앞에서 였다면 어쨌을 까 하는 생각이다. 사건의 본질이야 어찌됐건 자국민이 다수 희생된 불행한 사태에 대해 총리가 그 유족들 앞에서 무릎한번 꿇고 "불행한 일이고,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고 하면 다소 위안이나마 되지 않을 까. 한번 깊게 패인 상채기는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 구하기가 선행된다면 어쩌면 아물 수도 있지 않을 까. 왜냐면 우린 모두 대한민국 이란 지붕아래 사는 한 민족이고 이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로 부터 권력을 단기간 위임받은 심부름꾼격인 정부가 주인(?)에게 어찌됐던 상해를 가했다면, 아니 피치 못했을지라도 무릎 아닌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진정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 주인도 입맛따라, 이해관계따라 가려가며 대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이 정부의 기본 색인 것 같아 두려움 마저 가끔 엄습하곤 한다. 정치란게 온 색깔을 아우러는 종합예술이고, 어렵다 하지만 기본은 '진실'이란 개념아래 모두 속해 있다. 대통령과 현 정권, 여권인 한나라당은 차지하고 라도 정 총리 개인의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한 시간들이다.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여기, 피와 땀, 눈물이 어린 300일 간의 기록이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투쟁의 기록이 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과 범국민대책위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려과 양심적인 종교인, 시민들의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입니다.

자본과 결탁한 저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은 철옹성과도 같았습니다. 개발악법을 제정한 입법부, 살인 진압을 자행한 행정부, 유전무죄를 입증한 사법부, 다시 말해서 이 땅 권력자들은 한 몸뚱이였습니다.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위일체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명명백백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재개발악법과 경찰의 살인진압, 그리고 자본과 권력의 하수인 검찰이 철거민을 죽인 것입니다. 철거민은 무죄요, 이명박 정권이 유죄인 것입니다.

며칠 전 유엔은 강제철거 절차의 적법성과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경찰 농성 진압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회권 국제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인권 후진국이라는 뼈아픈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와 마찬가지로 ‘불법 점거농성을 진압한 것’이라며 눈속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부끄러운 정부입니다.

최근 검찰이 내부 규칙만을 근거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수사기록 3천 쪽을 공개하지 않은 검찰의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검찰의 농간에 휘둘려 3천 쪽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재판이, 완전한 무효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집 없고 돈 없는 서민들에게 서러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노리는 강제철거의 망령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용산참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묻지 마’ 재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악법과 뉴타운 정책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제2, 제3의 용산참사는 필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용산 참사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300일이 되도록 사과조차 않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건설재벌과 땅 투기꾼들의 지지를 업고 등장한 정부 여당에게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로 유가족을 기만한 정운찬 국무총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 동안 대구지역에서도 뜻있는 동지들과 시민들이 참사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러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사의 해결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우리에게 현안과 일상을 넘어 다시한번 힘과 마음을 모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 불의한 권력의 사슬을 끊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300일을 맞은 유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봅시다. 추운 겨울을 또다시 길거리에서 맞아야 할 철거민들의 분노와 아픔을 헤아리며 연대의 마음을 모아 봅시다. 올해 안에 반드시 장례를 치러, 이 시대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다시 한 번 모읍시다.

저는 오늘 용산참사의 해결을 진정으로 바라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무기한 1인 시위’ 라는 작은 행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진실과 정의가 부활할 때까지, 유가족과 형제들의 한을 풀 때까지 흔들림 없이 함께 싸워나갑시다.

tag : 이명박, 재개발, 정부, 민노당, 검찰, 대구, 용산참사

은행들 이자놀이 너무 이기적이네?

2009-11-15T16:33:17Z

은행들의 금리 장사가 지나친 이기주의 양태로 치달으면서 고객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은행들이 시중금리 하락에 발맞춰 최근 예금금리는 재빠르게 인하한 반면 대출금리 인하엔 정작 인색해 비난 여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한 달째 제 자리 걸음인 가운데 특히 일부 은행들은 오히려 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은행권의 이자놀이가 도를 넘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5일 각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키위정기예금' 1년제 최고 금리는 지난 13일 현재 4.7%로 지난달 동 시기 대비 0.10%포인트 낮아진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5.39∼6.41%로 지난달 대비 최저금리 0.10%P, 최고금리는 0.30%P로 각각 인상됐다. 이는 우리은행이 지난달 23일 가산 금리를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이번 주 국민은행의 '국민 수퍼 정기예금' 1년제 금리는 영업점장 특별승인금리 기준 경우 최고 연 4.45%로 지난달 중순(4.65%) 대비 0.2%P 하락했다. 반면 이번 주 국민은행의 변동금리 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75∼6.35%로 1개월 전 수준과 상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8월 초 4.37∼5.97%에서 두 달간 0.39%P 급등했고, 지난달 26일엔 0.01%P만 하락한 채 꿈쩍도 않고 있다.

외환은행의 '예스 큰 기쁨예금' 1년제는 최고 금리가 4.6%로 지난달 초 대비 0.10%P 하락한 반면 코리보 금리에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경우 현재 5.03∼6.58%로 지난달 초 대비 0.03%P나 상승했다.

신한은행의 '민트정기예금' 1년제 경우 지난 13일 현재 최고 4.34%로 지난달 초 대비 0.16%P나 떨어진 반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 달 중순 3.29∼5.99%로 0.01%P 하락한 후 한 달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6개월 변동 형 굿뱅크장기모기지론 금리를 연 4.33%로, 6개월 변동 형 직장인신용대출 금리도 8.03%로 각각 0.01%P 인상했다.

자영업 종사자인 최 모(42.서울 강남구 도곡동)씨는 “시중금리가 최근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발 빠르게 내리면서 담보대출금리는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올린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절대 손해 보지 않겠다는 이기의 극치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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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학자금상환제 이용, 신불자 양산은 아니겠지?

2009-11-11T18:52:53Z

정부의 대표적 '친 서민 정책'인 '취업 후 학자금상환 제'를 둘러싼 정부-야당·시민사회단체 간 체감 온도차가 크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면 이는 무늬만 등록금 후불제 격인가? 반대쪽 시각은 이 제도가 몇 년 후에 청년들을 신용 불량자로 내몰 것이란 것이다.

정부가 구체적 시행방안을 공개하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학생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테마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당초 취지에 크게 역행하고 있다는 것. 11일 야당 의원들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 넷)'는 "정부의 취업후상환제 시행 방안은 말로만 친 서민을 표방한 속 빈 강정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 등록금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촉구했다.

야권의 시각은 2010년도 정부 예산안의 경우 학자금 대출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엔 3천억 정도를 증액했으나 다른 장학금 지원 제도의 출연금에서 거의 같은 액수를 삭감했다는 것. 또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예산이 거의 반 토막 나면서 결국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는 돌려막기 식 정책 집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 지난 4일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 시행 방안'을 보면 대출자가 졸업 후 4년 내에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일반 대출로 전환되거나 원리금 전액을 상환토록 한 '강제 징수'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최장 25년' 상환 기간과 '못 갚을 시 탕감 한다'는 내용 등이 아예 빠진 것. 대출 금리 경우도 5.5%로 3%가 안 되는 외국의 2배 수준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반적 정부시책 대출 자금 금리도 3~4.5%인데 반해 학자금 대출 금리는 09년 1학기 7.3%, 2학기 5.8%로 나타난 가운데 이는 정부가 돈 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자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치 않을 경우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삐져나온다. 대출이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반면 저소득층 지원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민노당 대구시당과 대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지난 5월부터 이자부담이라도 경감해 주자는 취지하에 조례 주민 발의 운동을 펼쳐 대구시민 25886명의 서명을 받아 11일 이를 대구시청에 전했다(사진). 그러나 조례안을 상정할 대구시장은 한나라 소속인데다 심의에 나설 대구시의원들의 구성도 99% 한나라 소속 일색이어서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 조례는 대구시의회에 제출하는 첫 주민 발의여서 의미는 크다 할 수 있다. 이들 단체의 시각은 대학등록금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등록금 상한제 및 후불제를 경유한 무상교육밖에 없다는 것. 이 조례가 근본 해법은 아니지만 무상교육으로 가는 첫 걸음으로 학자금 이자부담만이라도 줄여 청년 신용불량자를 줄이는 동시에 서민가계의 부담도 덜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일례로 지난 08년 대구지역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들은 2만9173명이다. 이들의 주장은 대구시 예산의 0.1%에 불과한 42억만 있을 경우 3만 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할 수 가 있다는 것이어서 일부 시민들의 공감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의 처리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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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준(故장준하)-박지만(故박정희) 대잇는 '친일'딜레마

2009-11-11T02:57:10Z

‘친일 미 청산’의 지난 굴곡진 한국 역사의 오류를 바로 잡는 첫 발걸음이 최근 디뎌진 가운데 고 장준하 선생-고 박정희 전 대통령 간의 상반된 인연 무대가 그 자식 대에 까지 연계돼 눈길을 끈다.

<▲ 장준하(왼쪽)와 박정희. 사진속의 장준하는 광복군 제3지대 소속 육군 중위 시절이며,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 졸업 후 만주군 육군 소위 임관 직전의 모습임(정운현씨 블로그에서 발췌) >

고 장준하 씨의 3남인 장호준 목사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에게 ‘친일인명사전’공개 전 박 씨가 법원에 게제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쓴 서한이 최근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 서한은 현재 미국 커네티켓에 거주중인 장 목사가 정운현 전 한국언론재단 이사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것인데 정 씨가 모 인터넷 신문 블로그를 통해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정 씨는 어느 날 낯 모르는 이에게서 이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 발신지는 미국으로 보낸 이는 고 장준하 선생의 3남 장호준 씨여서 놀랐다고 블로그에서 밝혔다. 그는 정 씨에게 “최근 박지만 씨가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게재 및 배포금지 신청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첨부한 내용과 같은 서신을 작성했다”며 “졸필이나마 친일인명사전을 통해 민족의 역사가 바로 서는 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전한다”면서 ‘박지만 씨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란 제하의 서한을 첨부해 보내왔다는 것.

장 목사는 이 서한에서 “역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몫이 아니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있었던 역사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다”며 “자식에게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게재금지 가처분과 배포금지 신청을 취소하는 것이 역사와 후손들 앞에서 지만 씨의 모습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길이 될 것이다”며 박 씨에게 전했다.

이제 함께 50대의 중장년에 접어 든 이들이 지난 긴 세월을 거슬러 온 선친들의 상반된 인연무대로 인해 작금에서 재차 조우한 것이다. 이들 선친들이 걸어온 지난 발자취 및 인연 길도 극적 대비를 이룬다. 장 목사의 선친 고 장준하 선생(1918~1975)은 박 정권 당시인 지난 1975년 8월 17일 경기 포천군 소재 약사봉에서 의문사로 생을 마감했는데 일제말기인 1944년 당시 장 선생은 광복군 장교로, 박 전 대통령은 만주군 장교로 극히 상반된 인연의 길목에 마주섰던 것이다.

그러다 해방 후 귀국한 장 선생은 야당 국회의원으로 또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재차 대치적 인연의 길목에 서게 됐다. 장 선생은 지난 1967년 정계에 입문, 제7대 신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나 4년 뒤 탈당한 가운데 당시 박 정권에 대해 서슴없는 비판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 지난 1974년 당시엔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등을 통해 박 정권을 가감 없이 비판한데 이어 야권 및 범 민주 세력 등 통합에 주력했으나 큰 성과는 없었던 가운데 그 다음해에 의문사로 생을 마감했다.

선친들의 명암 엇갈린 운명 및 인연에 따라 그 아들들이 ‘친일’이란 딜레마를 통해 재차 조우하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선친들을 모두 불행하게 잃은 이들이 ‘친일이 아니다’ vs ‘그래선 안 된다’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면서 선친들의 지난 인연 길 양태를 그대로 재연하고 있는 격이다. 선친대의 악연 고리가 그 자식 및 후손대에 까지 이어진다면 그만한 불행도 없는 가운데 결자해지의 첫 바통이 일단 박 씨에게 먼저 넘겨진 모양새다.

지난 불행하고 굴곡진 역사의 편린들이 대한민국을 지리 하게 엄습하면서 업보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친일 딜레마를 둘러 싼 ‘사필귀정’ ‘인과응보’의 엄숙한 메시지가 정치권 전반을 겨냥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들속에서 새삼 회자되고 있다.

<정 씨가 박지만 씨에게 보낸 공개서한 전문>

박지만 씨,

지만 씨의 이름이 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아버님의 의문사 이후 학업을 중단하고 낮에는 가게 점원으로 밤에는 포장마차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던 시절, 동창들의 입을 통해 중앙고등학교를 다니던 지만 씨의 이름이 들려지면서 부터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후 그리도 잔인했던 1980년 5월을 훈련소에서 보내고 전방에서 사병생활을 하던 때,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되었다는 지만 씨의 소문을 심심치 않게 들었었고, 한동안 듣지 못했었던 지만 씨의 이름을 내가 다시 듣게 되었던 것은 싱가폴에서 마약중독자 상담원으로 일을 하던 당시 지만 씨가 마약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만 씨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된 것은 최근 지만 씨가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게재금지 가처분과 배포금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였습니다.

박지만 씨,

지만 씨와 나는 너무도 다른 삶의 공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나는 지만 씨와는 스쳐 지나갈 기회조차도 없었고 또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만 씨가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게재금지 가처분과 배포금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제 서야 지만 씨에게 이런 글을 쓰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같은 역사 속을 헤치며 살아야만 했었던 한 사람으로서 역사를 향해 다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고백 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지만 씨,

나는 지만 씨의 아버지는 일황 에게 충성을 바쳤던 일본군이었고 내 아버지는 일제와 맞서 싸웠던 독립군이었다거나, 지만 씨의 아버지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독재자였고 내 아버지는 민주와 통일을 위해 목숨 바친 민족주의자였다는, 또는 지만 씨의 아버지는 부정한 재산을 남겨 주었지만 내 아버지는 깨끗한 동전 한 닢 남겨준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역사는 역사가 스스로 평가하도록 맡겨 두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있었던 역사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혹자는 역사는 승자에 의한 기록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인류 역사는 사필귀정이라는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신념 뿐 아니라 부정한 권력에 의해 조작되었던 인혁당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역사의 현장을 보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식 된 입장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친일인명사전에 오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지우려 하면 할수록 더욱 번지게 되는 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만 씨가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또는 불리한 사실이라는 이유로 역사를 지우고자 한다면 역사는 지만 씨의 이와 같은 행동을 또 다른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박지만 씨,

내 아버님은 의문의 죽임을 당하시기 불과 수개월 전에 지만 씨의 아버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백억의 인간이 살다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되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죽으면 내 집이 어찌 되겠는가’하는 걱정을 안고 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사회는 발전하여 왔습니다. 우리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만 씨나 나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은 발전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한민족의 역사는 기록되어 남겨져야 하며 또한 전해져야하는 것입니다. ‘친일인명사전’은 역사입니다. 역사가 평가하도록 남겨두어야 할 역사인 것입니다. 역사를 지우려는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다시 당부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수용소 소장으로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아몬 게트(Amon Goeth)의 딸은 ‘내가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미래를 위해 무언가는 해야 한다’라고 다짐하면서 생존자 중 한 사람을 만나 잔혹하고 치욕스러운 아버지의 과거를 듣고 용서를 빌게 됩니다.

박지만 씨,

이제 우리는 살아서 오십대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짧지만 길었던 삶속에서 또한 우리는 지나온 역사가 결코 우리의 손에 의해 바뀌어 지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되었다는 지만 씨에게 내 아버님께서 평생 가슴에 품었었고 이제는 내 가슴속에 품겨져 있는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라는 글귀를 전해 드립니다. 자식에게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게재금지 가처분과 배포금지 신청을 취소하십시오. 그리하는 것이 역사와 후손들 앞에서 지만 씨의 모습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 통일을 위해 지만 씨의 삶이 쓰여 지기를 빌어봅니다.

미국 커네티컷에서 장호준

tag : 블로그, 운명, 역사, 대통령, 인연, 국회의원, 박정희, 친일청산, 일제, 박지만, 의문사, 한국언론재단, 장준하, 정운현, 광복군, 신민당, 장호준, 만주군

'친일인명사전'시리즈 최고 인기물로 부상되는 이유있다

2009-11-09T10:23:51Z

<데스크 칼럼> -김기홍 경제부장-

해방 후 60여 년이란 긴 세월동안 표류하며 한국사의 오명으로 작용했던 ‘친일 미 청산’의 역사적 오류를 바로잡는 첫 발걸음이 디뎌졌다.

것도 정부 주도가 아닌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란 한 민간시민단체에 의해 친일파 4389명의 행적이 기록된 ‘친일인명사전’이 8여 년간의 우역곡절 끝에 드디어 발간된 것이다.

이번 첫판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장면 전 총리, 언론인 장지연, 동아일보 사장과 부통령을 지낸 김성수, 작곡가 안익태와 홍난파, 무용가 최승희, 문인 김동인과 서정주 등 알려진 이들이 모두 등재됐다. 당초 예상대로 찬반논란과 함께 일부 단체 및 관련 후손들의 반발 움직임도 만만찮게 일고 있다. 그러나 향후 있을 갖은 진통을 극복하고서라도 ‘친일청산’ 시리즈는 계속되어야 한다. 늦었지만 굴곡진 지난 오명의 역사를 바로잡아 후세대들에게 넘겨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작금의 세대에게 던져졌기 때문이다. 이는 또 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 및 정치권이 진작 ‘결자해지’ 했어야할 한국 현대사의 주요 역사 과제를 민간단체가 학문적으로 푼 첫 단초가 제공됐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시각도 있지만 반대급부의 부끄럼도 상존하고 있다.

국가주도로 정작 했어야 할 친일규명을 일개 민간단체가 것도 정부의 예산삭감, 시민주도의 모금운동, 발간금지 가처분 소송 등 갖은 난항과 풍파를 겪어야 만 했던 사실이다. 또 오래전 해방직후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국기’ 바로 세우기가 60여 년을 거슬러 작금에서야 결자해지의 첫 단추를 꿴 것도 글로벌 시대 이웃나라들 보기에 썩 그리 자랑스러운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아니 정작 국가 주도로 규명됐어야 할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이승만 정부 당시 ‘반민특위’가 무산된 것은 지난 역사의 오점으로 길이 남을 일이다. 일례로 외국의 경우 2차 대전 종료 직후 전범들에 대한 처벌이 ‘일벌백계’로 강력히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전시 하에서 독일에 부역했던 콜라보(collabo.대독협력자) 관련 건 총 12만5243건 중 4만787명은 공민권 제한, 4783명은 사형선고 등 모두 3만7169명에 대해 유죄선고를 내려 국가기강을 올곧게 세웠다. 또 애국지사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 국민적 존경과 대우, 명예 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처벌이 꼭 능사는 아니지만 국가가 부역자들에게 ‘인권’이 적용될 여지를 주지 않고, 역사를 바로 세우면서 후세들에게 ‘애국’에 대한 묵시적 지침을 제공한 격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땠는가. 지난 6.25전후 일부 제한적 처벌이 이뤄졌지만 당시 독재정권의 역사인식 및 부패 등으로 ‘친일’을 가려 버렸다. 여기에 더해 작금에서도 친일 후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당국이나 보훈처의 공식 입장표명은 아직도 없는 가운데 언론들의 스트레이트 성 보도들만 난무하다. 긴 세월을 거슬러 온 작금에서 새삼 과거를 들쑤셔 연좌제나 불이익을 주자는 것도 아닌 단지 ‘학문성’ 규명에 불과한데도 이리 온통 난리굿을 치고 있다.

미래 한국을 짊어갈 후세대들에게 애국이란 거대한 미명도 아닌 단지 역사적 진실을 가려 알리면서 교훈을 주자는 것이고, 편을 가르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다. 있었던 지난 역사의 기록을 사실자료에 근거해 바로잡아 주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다. 현 정부 들어 일부 보수우익단체에 의해 역사 기록이 훼손, 왜곡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심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전에 등재된 일부 친일관련 후손들이 현재 명예훼손을 준비하는 등 향후 진통이 끊이지 않을 전망인 가운데 모든 역사 기록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성은 존재하며 실체 및 사실에 입각한 기록 등은 이 관점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는 2015년 까지 20여 권의 친일문제 연구총서를 완간할 계획인 가운데 논란과 진통 역시 그 궤를 같이하며 갈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향후에도 국가 및 정치권 주도의 친일규명 행보는 사실 기대하지 않는다. 이는 국민 입장에선 불행한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지난 업보의 연장선상이자 한계(?)인 상황이 짙게 깔려 있는 탓도 있다.

역사는 속일 수도 없고, 왜곡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미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후세들의 국가관, 애국, 호국 등 명분도 결국 그 여부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의 ‘친일규명’ 반발 여론 및 움직임은 향후도 계속되겠지만 결코 여론 및 국민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반대든 찬성이든 결국 화해의 물꼬는 바른 역사인식 및 규명에서 비롯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란 구절이 국민들의 귓전을 두들기고 있는 시간들이다.

개인사지만 2년전 영면하신 필자의 선친이 살아 계셨다면 참 기뻐했을 일이다. 선친은 일제치하 학생신분으로 항거에 나섰다가 검거돼 대전에서 옥고를 치르셨다. 사전을 손에 쥐게 되면 선친과 어머니가 함께 잠들고 계신 대전현충원을 찾아 영전에 놓아드리고 올 생각이다.

tag : 역사, 동아일보, 박정희, 친일파, 서정주, 최승희, 대한민국, 김성수, 안익태, 김동인,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장지연, 장면, 대전국립현충원, 홍난파

'세종시' MB-박근혜 대립각 "지역 딜레마 어찌풀꼬?"

2009-11-05T11:59:38Z

‘세종 시’ 추진을 둘러싼 여권 내부 및 여야 간 대립각이 날선 형국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특히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고향’이랄 수 있는 대구경북에서의 두 자리 수치 하락은 주는 시사점이 크다. 현재 이-박 양자 간 세종 시 추진 안이 ‘수정 vs 원안’으로 대치되면서 여권내부에서의 ‘친 이-친 박’ 간 전면전 양상도 배제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한나라당을 휘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은 전통적인 한나라의 정치적 기반 및 거점 지이자 이 대통령(포항)과 박 전 대표(대구)가 나름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인 가운데 양자 간 현 ‘세종 시’ 대치 국면이 이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지난 2일 실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전화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서울에선 높아진 반면 대구경북은 폭락, 인천경기 권은 소폭 하락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 쪽 지지율은 45.6%로 지난달 초 대비 약 5%P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 권 경우 14%P 폭락했고, 부정적 평가도 7.2%P 높아졌으며 인천경기 권도 지난 조사치(43.3%) 대비 약 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 권에서의 지수폭락 및 부정평가는 작금의 이-박 간 정면대립 양상 때문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성인남녀 7백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이 대통령의 전체 지지율은 41.6%였고, 이는 지난 10월 초 당시 조사치인 44.6% 대비 3%P 하락한 것이다. 또 전체적 부정평가지수는 51.1%로, 지난 조사 대비 3.7%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경우 여야 모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한나라당 34.6%, 민주당 24.1%, 친박연대 3.2%, 민주노동당 2.8%, 자유선진당 1.3%, 진보신당 1.1%, 창조한국당 0.5% 등 순으로 조사됐고, 지난 조사 대비 한나라당은 3.5%P , 민주당은 4.4%P가 각각 상승해 민주당이 조금 앞섰다. 이 대통령에 대한 세대별 선호도 경우 중 노년층(50대 이상 57%, 60대 이상 70%)은 지지율이 높은 반면 청장년층(20대 28.4%, 30대 24.4%, 40대 38.8%)의 긍정 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하락했고, 전체 평균치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대선 후보 지지도의 경우 박 전 대표가 지난 조사 대비 8.2%P 급등한 35.4%로 1위를 고수한데 이어 이어 유시민 전 장관(7.6%), 정동영 의원(5.4%), 정몽준 대표(4.8%), 손학규 전 대표(4.4%), 이회창 총재(3.4%), 오세훈 시장(3.0%), 한명숙.노회찬(1.5%), 강기갑.김문수(1.0%), 정세균.정운찬(0.5%), 원희룡(0.3%) 등 순을 보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다.

한편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세종 시’ 현안 처리 여부는 향후 정국의 핵 역할을 하면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선후보 역학구도와 지역 간 여론향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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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칼같이 뜯어가면 제대로 쓰야지?

2009-11-04T22:04:33Z

정부의 경기부양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땅에 국민된 죄(?)로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 전반과 월급, 은행예금 등까지 숨쉬고 사는 한 세금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국민들 수입이 발생되는 곳이면 세수의 칼날은 어김없이 찾아들어 베어간다. 그러면 개개인이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혜택도 골고루 돌아가야 하건만 주인인 국민이 내는 세금을 대체관리하는 하인격인 정부가 주인을 무시하고 그 세금을 너무 맘대로 쓰면 어찌해야 하나.....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가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서 지난 10월 이후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SOC사업은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하반기 신규사업은 연기가 불가피 하다. 지자체는 뚜렷한 재원 마련책이 없어 연말까지 신규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돈 가뭄 현상은 건설공사 뿐 아니라 필요성 경비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대구지역은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경우 예산이 바닥나면서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린 한편 각 구.군청에 대한 보육비 지원 등 사회복지예산도 재원부족에 따른 타격이 크다. 이같은 재원 부족 현상은 올해 예산 집행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큰 애로를 줄 전망이다.

정부의 감세정책 및 5대강 사업추진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들고, 재정상황이 난항을 겪을 것은 불보듯 뻔 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운찬 총리가 대독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엿보듯 정부의 국정기조는 변함 없고, 향후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감세로 인한 지방 교부금 축소, 경기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예산을 줄이고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지자체의 푸념이 간과되선 안된다.

이는 부자감세,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 국민세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서 애꿏은 피해를 입고 있는 서민들의 한숨이다.

tag : 세금, 예산, 정부, 대구시, 부자감세, 지방교부금, 버스준공영제

대구교육당국 부패지수 심각해 냄새가 진동한다

2009-11-03T14:07:16Z

대구 교육당국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가 심각해 썩은 내가 전국적으로 진동할 정도여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서도 부끄러울 지경이다.

오래전 일간신문 근무시절 사회부 소속때 잠시 대구시교육청을 출입한 적도 있다. 그때부터도 기실 대구지역 기자들 사이에서도 교육청의 부패지수는 쉬이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모순속에 정치권에 못지 않다는 시각이 암묵적으로 팽배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이란 민감한 아킬레스건이 있는데다 또 자칫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등 요인이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 교육당국은 지난해 국가청렴도 조사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러 대구시민들의 부끄럼으로 작용했다.

3일 진보신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대구 교육당국이 거액의 학교공금을 유용한 직원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시당에 따르면 B초등 소속 행정실장 L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6차례에 걸쳐 공금 2억3천600만원을 유용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L씨의 이런 행각은 7개월만에 학교장에게 적발되었지만 보고를 받은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그는 4천 3백만원을 재차 유용했으나 교육청은 이를 또 묵인했다는 게 시당 측 주장이다. 이는 '끼리끼리' 제 식구 감싸기도 '도'가 많이 지나친 형국이다.

시당은 "대구 교육당국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 수준이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별 학교의 비리에 대해서는 묵인으로 일관하고, 비공개 채용으로 인사체계도 허술함을 드러냈다"며 "오죽했으면 대구교육청 공무원노조가 ‘청렴대구교육을 위한 부패방지 신고센터’를 설치했을까"라며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는 퇴직한, 당시 지도 감독 책임자들은 퇴임을 앞둔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공금횡령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며 "이런 사람들이 대구교육을 끌어왔다니 한심스러울 뿐이다. 당사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 투명한 학교회계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교육당국의 부패지수와 도덕적 해이가 왜 이리 오랜 구조적 병폐로 자리잡고 있을 까. 감독기관인 정부뿐 아니라 제대로 감시못하고 견인못한 대구언론의 책임도 크며,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 필자도 통감한다. '교육'이란 민감한 단상때문인 탓도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해당 교육 당국자들의 의식은 더욱 나쁘다. 이번 사안에 대해 교육청의 향후 행보가 어떨지 궁금한 가운데 사실이라면 해당 및 고위 책임자뿐 만 아니라 교육청 전체의 대대적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 더 늦춰질 경우 썩은 치부 냄새가 전국을 진동하게 될지 모르고, 부끄러움을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tag : 대구, 부패지수, 진보신당, 청렴도, 대구시교육청

'친일청산'결자해지 고삐 더 늦추면 한국은 희망없다

2009-11-03T13:06:29Z

<데스크 칼럼> -김기홍 경제부장-

친일청산의 딜레마가 지난 1945년 해방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깊숙이 관통하면서 업보로 작용하고 있다. 오래 전 ‘결자해지’됐어야 할 국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 아직껏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건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따라서 비록 뒤늦은 감이 있지만 친일청산의 발걸음을 떼고 있는 대한민국의 행보는 지난 과거 정치권이 제때 제대로 못 한 일을 바로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랄 수 있다. 왜냐면 친일 미 청산의 업보를 우리 후세대에게 까지 바통을 넘길 경우 국가 기본 정체성의 혼란은 물론 애국, 호국에 대한 명분 자체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최근 있은 한 사석에서 “만약 향후 국가적 재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제 국가를 위해 총 들고 맞서 싸울 젊은이들은 아무도 없을지 모른다. 친일 미 청산을 비롯해 그게 대한민국이 이제껏 이어온 행보에 대한 업보일 것이다”고 한 주변 지인의 얘기는 이를 그대로 반증하고 있다.

중앙 한 일간지가 2일 있은 민족문제연구소 발표를 인용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51)씨가 ‘친일인명사전’에 선친 이름을 싣지 말라며 지난 10월 26일 법원에 게제금지가처분신청을 낸 사안을 보도했다.

박 씨는 가처분신청 문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일본군이 아닌 만주군에 근무했고, 조선 독립군 토벌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국에 이바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친일인사로 규정하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에 일제강점기 위관급 이상 장교 및 오장급 이상 헌병으로 재직한 이와 친일 행위가 뚜렷한 일반 군인을 군분야 친일인사로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40년 4월 만주신경군관학교에 입교 후 1942년 10월 일본 육군사관학교 3학년에 편입, 1944년 12월 만주군 소위로 임관한 사안 등 때문에 친일파로 규정됐다.

또 을사늑약 사흘 후인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에 대표적 항일 논설인 ‘시일야방성대곡’을 썼으나 이후 행적에 친일 논란이 있는 일제 당시 언론인 고 장지연의 후손들 역시 지난달 서울북부지법에 게제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사전 수록대상에 오른 한국화가 장우성, 엄상섭 전 의원의 후손들이 낸 `친일인명사전 발행 및 게시금지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오는 8일 공개 예정인 ‘친일인명사전’엔 일제 강점기 식민지배하에서 일제에 협력한 친일인사 4천여 명의 행적이 담겨 있어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할 이번 친일인명사전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장면 전 총리, 음악가 안익태, 고대 현상윤 초대 총장, 소설가 이광수, 최남선, 언론인 장지연 등 익히 알려진 사회 지도층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된 입장에 지만 씨의 이번 행보는 일견 이해가 되나 박 전 대통령의 ‘공과’는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작금이나 향후 역사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며 있는 그대로의 실체 그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월이 워낙 많이 흐른 시점인데다 친일청산을 제때 못한 지난 역사의 과오 및 실책 등 아킬레스 요인도 있지만 친일의 기준점이나 판단기관의 공정성 여부보단 친일청산이 뒤늦게나마 이뤄지고 있음에 더 의미를 둬야 하지 않을 까 싶다. 또 청산 과정 및 절차는 공정성을 담보로 제대로 이뤄져야 하며 더는 고삐를 늦출 시 지인의 얘기대로 국가재난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나설 후세들이 아무도 없는 초유의 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친일청산’은 향후 어떠한 정치적 역학구도와 이해관계, 반발 등도 배제된 채 이번 세대에서 마무리되어야 하며 그게 대한민국 후세대들에게 최소한 해야 할 작금의 현 세대의 책무라 생각된다.

tag : 박정희, 친일파, 독립, 친일청산, 일제, 대한민국, 박지만, 안익태, 이광수, 애국, 민족문제연구소, 호국, 장지연, 장면, 최남선, 을사늑약, 언론인, 현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