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

'친일인명사전'시리즈 최고 인기물로 부상되는 이유있다

2009-11-09T10:23:51Z

<데스크 칼럼> -김기홍 경제부장-

해방 후 60여년이란 긴 세월동안 표류하며 한국사의 오명으로 작용했던 ‘친일 미 청산’의 역사적 오류를 바로잡는 첫 발걸음이 디뎌졌다.

것도 정부 주도가 아닌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란 한 민간시민단체에 의해 친일파 4389명의 행적이 기록된 ‘친일인명사전’이 8여 년간의 우역곡절 끝에 드디어 발간된 것이다.

이번 첫판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장면 전 총리, 언론인 장지연, 동아일보 사장과 부통령을 지낸 김성수, 작곡가 안익태와 홍난파, 무용가 최승희, 문인 김동인과 서정주 등 알려진 이들이 모두 등재됐다. 당초 예상대로 찬반논란과 함께 일부 단체 및 관련 후손들의 반발 움직임도 만만찮게 일고 있다. 그러나 향후 있을 갖은 진통을 극복하고서라도 ‘친일청산’ 시리즈는 계속되어야 한다. 늦었지만 굴곡진 지난 오명의 역사를 바로잡아 후세대들에게 넘겨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작금의 세대에게 던져졌기 때문이다. 이는 또 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 및 정치권이 진작 ‘결자해지’ 했어야할 한국 현대사의 주요 역사 과제를 민간단체가 학문적으로 푼 첫 단초가 제공됐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시각도 있지만 반대급부의 부끄럼도 상존하고 있다.

국가주도로 정작 했어야 할 친일규명을 일개 민간단체가 것도 정부의 예산삭감, 시민주도의 모금운동, 발간금지 가처분 소송 등 갖은 난항과 풍파를 겪어야 만 했던 사실이다. 또 오래전 해방직후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국기’ 바로 세우기가 60여 년을 거슬러 작금에서야 결자해지의 첫 단추를 꿴 것도 글로벌 시대 이웃나라들 보기에 썩 그리 자랑스러운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아니 정작 국가 주도로 규명됐어야 할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이승만 정부 당시 ‘반민특위’가 무산된 것은 지난 역사의 오점으로 길이 남을 일이다. 일례로 외국의 경우 2차 대전 종료 직후 전범들에 대한 처벌이 ‘일벌백계’로 강력히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전시 하에서 독일에 부역했던 콜라보(collabo.대독협력자) 관련 건 총 12만5243건 중 4만787명은 공민권 제한, 4783명은 사형선고 등 모두 3만7169명에 대해 유죄선고를 내려 국가기강을 올곧게 세웠다. 또 애국지사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 국민적 존경과 대우, 명예 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처벌이 꼭 능사는 아니지만 국가가 부역자들에게 ‘인권’이 적용될 여지를 주지 않고, 역사를 바로 세우면서 후세들에게 ‘애국’에 대한 묵시적 지침을 제공한 격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땠는가. 지난 6.25전후 일부 제한적 처벌이 이뤄졌지만 당시 독재정권의 역사인식 및 부패 등으로 ‘친일’을 가려 버렸다. 여기에 더해 작금에서도 친일 후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당국이나 보훈처의 공식 입장표명은 아직도 없는 가운데 언론들의 스트레이트 성 보도들만 난무하다. 긴 세월을 거슬러 온 작금에서 새삼 과거를 들쑤셔 연좌제나 불이익을 주자는 것도 아닌 단지 ‘학문성’ 규명에 불과한데도 이리 온통 난리굿을 치고 있다.

미래 한국을 짊어갈 후세대들에게 애국이란 거대한 미명도 아닌 단지 역사적 진실을 가려 알리면서 교훈을 주자는 것이고, 편을 가르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다. 있었던 지난 역사의 기록을 사실자료에 근거해 바로잡아 주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다. 현 정부 들어 일부 보수우익단체에 의해 역사 기록이 훼손, 왜곡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심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전에 등재된 일부 친일관련 후손들이 현재 명예훼손을 준비하는 등 향후 진통이 끊이지 않을 전망인 가운데 모든 역사 기록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성은 존재하며 실체 및 사실에 입각한 기록 등은 이 관점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는 2015년 까지 20여 권의 친일문제 연구총서를 완간할 계획인 가운데 논란과 진통 역시 그 궤를 같이하며 갈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향후에도 국가 및 정치권 주도의 친일규명 행보는 사실 기대하지 않는다. 이는 국민 입장에선 불행한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지난 업보의 연장선상이자 한계(?)인 상황이 짙게 깔려 있는 탓도 있다.

역사는 속일 수도 없고, 왜곡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미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후세들의 국가관, 애국, 호국 등 명분도 결국 그 여부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의 ‘친일규명’ 반발 여론 및 움직임은 향후도 계속되겠지만 결코 여론 및 국민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반대든 찬성이든 결국 화해의 물꼬는 바른 역사인식 및 규명에서 비롯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란 구절이 국민들의 귓전을 두들기고 있는 시간들이다.

개인사지만 2년전 영면하신 필자의 선친이 살아 계셨다면 참 기뻐했을 일이다. 선친은 일제치하 학생신분으로 항거에 나섰다가 검거돼 대전에서 옥고를 치르셨다. 사전을 손에 쥐게 되면 선친과 어머니가 함께 잠들고 계신 대전현충원을 찾아 영전에 놓아드리고 올 생각이다.

tag : 역사, 동아일보, 박정희, 친일파, 서정주, 최승희, 대한민국, 김성수, 안익태, 김동인,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장지연, 장면, 대전국립현충원, 홍난파

'세종시' MB-박근혜 대립각 "지역 딜레마 어찌풀꼬?"

2009-11-05T11:59:38Z

‘세종 시’ 추진을 둘러싼 여권 내부 및 여야 간 대립각이 날선 형국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특히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고향’이랄 수 있는 대구경북에서의 두 자리 수치 하락은 주는 시사점이 크다. 현재 이-박 양자 간 세종 시 추진 안이 ‘수정 vs 원안’으로 대치되면서 여권내부에서의 ‘친 이-친 박’ 간 전면전 양상도 배제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한나라당을 휘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은 전통적인 한나라의 정치적 기반 및 거점 지이자 이 대통령(포항)과 박 전 대표(대구)가 나름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인 가운데 양자 간 현 ‘세종 시’ 대치 국면이 이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지난 2일 실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전화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서울에선 높아진 반면 대구경북은 폭락, 인천경기 권은 소폭 하락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 쪽 지지율은 45.6%로 지난달 초 대비 약 5%P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 권 경우 14%P 폭락했고, 부정적 평가도 7.2%P 높아졌으며 인천경기 권도 지난 조사치(43.3%) 대비 약 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 권에서의 지수폭락 및 부정평가는 작금의 이-박 간 정면대립 양상 때문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성인남녀 7백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이 대통령의 전체 지지율은 41.6%였고, 이는 지난 10월 초 당시 조사치인 44.6% 대비 3%P 하락한 것이다. 또 전체적 부정평가지수는 51.1%로, 지난 조사 대비 3.7%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경우 여야 모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한나라당 34.6%, 민주당 24.1%, 친박연대 3.2%, 민주노동당 2.8%, 자유선진당 1.3%, 진보신당 1.1%, 창조한국당 0.5% 등 순으로 조사됐고, 지난 조사 대비 한나라당은 3.5%P , 민주당은 4.4%P가 각각 상승해 민주당이 조금 앞섰다. 이 대통령에 대한 세대별 선호도 경우 중 노년층(50대 이상 57%, 60대 이상 70%)은 지지율이 높은 반면 청장년층(20대 28.4%, 30대 24.4%, 40대 38.8%)의 긍정 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하락했고, 전체 평균치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대선 후보 지지도의 경우 박 전 대표가 지난 조사 대비 8.2%P 급등한 35.4%로 1위를 고수한데 이어 이어 유시민 전 장관(7.6%), 정동영 의원(5.4%), 정몽준 대표(4.8%), 손학규 전 대표(4.4%), 이회창 총재(3.4%), 오세훈 시장(3.0%), 한명숙.노회찬(1.5%), 강기갑.김문수(1.0%), 정세균.정운찬(0.5%), 원희룡(0.3%) 등 순을 보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다.

한편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세종 시’ 현안 처리 여부는 향후 정국의 핵 역할을 하면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선후보 역학구도와 지역 간 여론향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ag : 이명박, 박근혜, 한나라당, 인천, 유시민, 경북, 이회창, 정당, 대구, 경기, 민주당, 여론조사, 손학규, 정동영, 정몽준, 포항, 오세훈, 한명숙, 세종시, 노회찬

세금을 칼같이 뜯어가면 제대로 쓰야지?

2009-11-04T22:04:33Z

정부의 경기부양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땅에 국민된 죄(?)로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 전반과 월급, 은행예금 등까지 숨쉬고 사는 한 세금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국민들 수입이 발생되는 곳이면 세수의 칼날은 어김없이 찾아들어 베어간다. 그러면 개개인이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혜택도 골고루 돌아가야 하건만 주인인 국민이 내는 세금을 대체관리하는 하인격인 정부가 주인을 무시하고 그 세금을 너무 맘대로 쓰면 어찌해야 하나.....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가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서 지난 10월 이후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SOC사업은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하반기 신규사업은 연기가 불가피 하다. 지자체는 뚜렷한 재원 마련책이 없어 연말까지 신규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돈 가뭄 현상은 건설공사 뿐 아니라 필요성 경비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대구지역은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경우 예산이 바닥나면서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린 한편 각 구.군청에 대한 보육비 지원 등 사회복지예산도 재원부족에 따른 타격이 크다. 이같은 재원 부족 현상은 올해 예산 집행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큰 애로를 줄 전망이다.

정부의 감세정책 및 5대강 사업추진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들고, 재정상황이 난항을 겪을 것은 불보듯 뻔 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운찬 총리가 대독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엿보듯 정부의 국정기조는 변함 없고, 향후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감세로 인한 지방 교부금 축소, 경기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예산을 줄이고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지자체의 푸념이 간과되선 안된다.

이는 부자감세,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 국민세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서 애꿏은 피해를 입고 있는 서민들의 한숨이다.

tag : 세금, 예산, 정부, 대구시, 부자감세, 지방교부금, 버스준공영제

대구교육당국 부패지수 심각해 냄새가 진동한다

2009-11-03T14:07:16Z

대구 교육당국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가 심각해 썩은 내가 전국적으로 진동할 정도여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서도 부끄러울 지경이다.

오래전 일간신문 근무시절 사회부 소속때 잠시 대구시교육청을 출입한 적도 있다. 그때부터도 기실 대구지역 기자들 사이에서도 교육청의 부패지수는 쉬이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모순속에 정치권에 못지 않다는 시각이 암묵적으로 팽배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이란 민감한 아킬레스건이 있는데다 또 자칫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등 요인이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 교육당국은 지난해 국가청렴도 조사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러 대구시민들의 부끄럼으로 작용했다.

3일 진보신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대구 교육당국이 거액의 학교공금을 유용한 직원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시당에 따르면 B초등 소속 행정실장 L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6차례에 걸쳐 공금 2억3천600만원을 유용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L씨의 이런 행각은 7개월만에 학교장에게 적발되었지만 보고를 받은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그는 4천 3백만원을 재차 유용했으나 교육청은 이를 또 묵인했다는 게 시당 측 주장이다. 이는 '끼리끼리' 제 식구 감싸기도 '도'가 많이 지나친 형국이다.

시당은 "대구 교육당국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 수준이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별 학교의 비리에 대해서는 묵인으로 일관하고, 비공개 채용으로 인사체계도 허술함을 드러냈다"며 "오죽했으면 대구교육청 공무원노조가 ‘청렴대구교육을 위한 부패방지 신고센터’를 설치했을까"라며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는 퇴직한, 당시 지도 감독 책임자들은 퇴임을 앞둔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공금횡령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며 "이런 사람들이 대구교육을 끌어왔다니 한심스러울 뿐이다. 당사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 투명한 학교회계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교육당국의 부패지수와 도덕적 해이가 왜 이리 오랜 구조적 병폐로 자리잡고 있을 까. 감독기관인 정부뿐 아니라 제대로 감시못하고 견인못한 대구언론의 책임도 크며,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 필자도 통감한다. '교육'이란 민감한 단상때문인 탓도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해당 교육 당국자들의 의식은 더욱 나쁘다. 이번 사안에 대해 교육청의 향후 행보가 어떨지 궁금한 가운데 사실이라면 해당 및 고위 책임자뿐 만 아니라 교육청 전체의 대대적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 더 늦춰질 경우 썩은 치부 냄새가 전국을 진동하게 될지 모르고, 부끄러움을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tag : 대구, 부패지수, 진보신당, 청렴도, 대구시교육청

'친일청산'결자해지 고삐 더 늦추면 한국은 희망없다

2009-11-03T13:06:29Z

<데스크 칼럼> -김기홍 경제부장-

친일청산의 딜레마가 지난 1945년 해방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깊숙이 관통하면서 업보로 작용하고 있다. 오래 전 ‘결자해지’됐어야 할 국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 아직껏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건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따라서 비록 뒤늦은 감이 있지만 친일청산의 발걸음을 떼고 있는 대한민국의 행보는 지난 과거 정치권이 제때 제대로 못 한 일을 바로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랄 수 있다. 왜냐면 친일 미 청산의 업보를 우리 후세대에게 까지 바통을 넘길 경우 국가 기본 정체성의 혼란은 물론 애국, 호국에 대한 명분 자체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최근 있은 한 사석에서 “만약 향후 국가적 재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제 국가를 위해 총 들고 맞서 싸울 젊은이들은 아무도 없을지 모른다. 친일 미 청산을 비롯해 그게 대한민국이 이제껏 이어온 행보에 대한 업보일 것이다”고 한 주변 지인의 얘기는 이를 그대로 반증하고 있다.

중앙 한 일간지가 2일 있은 민족문제연구소 발표를 인용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51)씨가 ‘친일인명사전’에 선친 이름을 싣지 말라며 지난 10월 26일 법원에 게제금지가처분신청을 낸 사안을 보도했다.

박 씨는 가처분신청 문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일본군이 아닌 만주군에 근무했고, 조선 독립군 토벌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국에 이바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친일인사로 규정하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에 일제강점기 위관급 이상 장교 및 오장급 이상 헌병으로 재직한 이와 친일 행위가 뚜렷한 일반 군인을 군분야 친일인사로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40년 4월 만주신경군관학교에 입교 후 1942년 10월 일본 육군사관학교 3학년에 편입, 1944년 12월 만주군 소위로 임관한 사안 등 때문에 친일파로 규정됐다.

또 을사늑약 사흘 후인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에 대표적 항일 논설인 ‘시일야방성대곡’을 썼으나 이후 행적에 친일 논란이 있는 일제 당시 언론인 고 장지연의 후손들 역시 지난달 서울북부지법에 게제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사전 수록대상에 오른 한국화가 장우성, 엄상섭 전 의원의 후손들이 낸 `친일인명사전 발행 및 게시금지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오는 8일 공개 예정인 ‘친일인명사전’엔 일제 강점기 식민지배하에서 일제에 협력한 친일인사 4천여 명의 행적이 담겨 있어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할 이번 친일인명사전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장면 전 총리, 음악가 안익태, 고대 현상윤 초대 총장, 소설가 이광수, 최남선, 언론인 장지연 등 익히 알려진 사회 지도층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된 입장에 지만 씨의 이번 행보는 일견 이해가 되나 박 전 대통령의 ‘공과’는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작금이나 향후 역사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며 있는 그대로의 실체 그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월이 워낙 많이 흐른 시점인데다 친일청산을 제때 못한 지난 역사의 과오 및 실책 등 아킬레스 요인도 있지만 친일의 기준점이나 판단기관의 공정성 여부보단 친일청산이 뒤늦게나마 이뤄지고 있음에 더 의미를 둬야 하지 않을 까 싶다. 또 청산 과정 및 절차는 공정성을 담보로 제대로 이뤄져야 하며 더는 고삐를 늦출 시 지인의 얘기대로 국가재난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나설 후세들이 아무도 없는 초유의 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친일청산’은 향후 어떠한 정치적 역학구도와 이해관계, 반발 등도 배제된 채 이번 세대에서 마무리되어야 하며 그게 대한민국 후세대들에게 최소한 해야 할 작금의 현 세대의 책무라 생각된다.

tag : 박정희, 친일파, 독립, 친일청산, 일제, 대한민국, 박지만, 안익태, 이광수, 애국, 민족문제연구소, 호국, 장지연, 장면, 최남선, 을사늑약, 언론인, 현상윤

'죽 쒀서 개주는'게 꼭 실패만이 아닌 삶의 한 단상

2009-11-03T02:05:00Z

딱히 정답 없는 게 人生이라지만 세상 이치가 뭐 별 건가?

개인적으론 그렇다. 그냥 열심히 매 순간을 잇고, 주어지는 게 작든 크든 매사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타인에게 해악 안 끼치고 사람답게 살다 가면 될 터인데. ‘순리’가 그런 게 아닌가 싶었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름 ‘회의’도 많았고, ‘혼란’도 여전히 만만찮다. 어찌 보면 ‘삶’이란 게 그 ‘정답’찾아 왔다 가는 잠시의 여행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삶이란 게 단순한 것 같지만 반면 여전히 어렵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우연히 찍은 중년 노부부의 모습이다. 몸이 불편한 남편을 아내가 운동시켜 주고 있다.이 곳에 30여분 이상 있었는데 갈 때 까지 계속하고 있었다>

세상은 좋은, 나쁜 이런 저런 사람과, 빛과 어두움, 선과 악 등 늘 상대적 요소가 엉킨 채 반복되고 투영되며 돌아간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 물질만능의 카오스적 시대에 얼핏 평범한 단상 같고, 어울리지 않은 이방인격 화두 같지만 인간의 궁극적 善인 ‘행복’의 궤와 축을 같이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확신은 아직 없다. 그냥 좋은 사람이 더 많아 아직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같은 최악으로 치닫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위안 삼으며 살 뿐이다.

‘소돔과 고모라’하니 문득 정치판이 연상된다. 정치-정치인들의 업보가 긴긴 세월 하늘을 찌를 만큼 혼탁하다. 정치란 게 ‘원래’ 그렇다고 치부하기엔 이건 너무하다 싶다. 언론인으로 살고 있지만 정치판은 웬만하면 잘 보지 않는다. 정치관련 글 쓰노라면 예나 지금이나 늘 이맛살이 찌푸려지고, 머리도 지끈하다. 시대가 바뀌고, 긴 세월이 지나도 정도와 양태만 바뀌었을 뿐 국민들 고통스럽게 하는 근본색채는 그대로인 것 같다. 여-야로 이래저래 바꿔 봐도 답이 없고, 영영 그럴 것 같다.

정치인들에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어떤 건지 묻고 싶다. 다들 말은 그럴싸하게 늘 하나 '行‘이 따르지 않으니 사실 기본적 신뢰는 없다. 이래저래 바꿔가며 힘을 위임해 주고, 혹여나 하는 신뢰를 던지지만 곧바로 절망으로 돌아오는 건 변함없는 수순이기 때문이다. 그럭저럭 많이 갖고 배운 그런 이들이 훈장 같은 권력을, 또는 명예욕을 갖기 위해 늘 정치판에 진입하고, 또 늘 그런 이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한국 및 한국인들의 태생적 업보이자 악연인 것 같다.

세상엔 정치-국민의 양태 같은 악연도 많지만 또 반면 귀한, 아름다운 인연의 동행 길도 가끔씩 있어 가슴 뭉클하게 한다. ‘인연’은 아름다운 동행의 첫 걸음이다. 귀한 인연 이어져 인생길 동행하다 보면 평지도, 때론 험난한 길도 번갈아 가며 걷게 된다. 인연은 험지에 다다를 시 서로의 힘겨움을 기꺼이 덜어줄 때 비로소 빛을 발하며 또 서로에게 공덕을 쌓게 한다. 편한 평지를 같이할 땐 그 귀함을 쉬이 자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진실’은 평지에선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험지에 다다르면 엿보일 수밖에 없다. 가려진 ‘이기의 칼날’, 근본 성향도 마찬가지다.

‘神’은 늘 험지의 벼랑 끝자락에서 공덕과 업보란 양면의 날을 인간들에게 쥐어주면서 시험대에 올린다. 숨이 턱 찬 험지에서 자신을 기꺼이 낮추고 희생하며 큰 공덕을 쌓는 이가 있는 한편 가려진 이기의 날을 여과 없이 상대에게 휘두르며 큰 업보를 짓는 이도 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살다 그 가족에게 여과 없이 칼날을 휘두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가까운 지인의 예는 충격이다 못해 살벌하기 까지 하다.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 가의 한 사례다. 몇 년 간 부부로 살다 상대女로 인해 한 집안이 풍지 박산 난 케이스다. 그 상황을 오래 고심하다 어렵사리 털어놓는 과정과 그 후를 같이 하면서 느낀 건 ‘사람이 이렇게 까지 할 수도 있는 가’였다. 그녀는 이혼과정에서 지인 어른이 충격으로 인한 병고로 갑자기 세상까지 떴으나 장례기간 중 심신이 혼미한 지인을 불러내 자신에게 유리한 각서(그녀가 원하는 액수대로 주겠다는 내용)까지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악성이었다. 지인은 자포자기한 심정과 모든 걸 덮고 싶은 절박한 심경에서 그걸 써 줬다 했으나, 그녀는 그날 이미 사전에 작정을 하고 온 것이었다. 재판과정에서 불리할까봐 장례식장 주변에 온 흔적을 남길 차원이었는데 기대치 않았던 각서까지 생겼고, 그걸 재판에 이용한 것이다.

그녀는 결혼생활 중 핸드폰을 두 대나 가진 채 한 대는 일상용, 나머지 한 대는 사생활용으로 이용한 게 나중에 밝혀졌다. 사생활용 핸드폰을 통해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남자들과 만나다 들통 나자 역으로 오랜 치밀한 준비를 통해 결국 뒤통수를 친 것이다. 어느 날 지인의 개인수첩이 집에서 없어지는 등 여러 정황이 있었으나 그는 간파를 못했고, 심지어는 소송도중 짐을 가지러 와 잠시 비켜 줬더니 어른의 생활수첩까지 훔쳐가는 대담함을 보였다. 후에 또 드러났지만 그녀 부모는 명동 사채시장에 간접 전주로 돈을 돌려 부를 취득한 이들이었다.

그녀는 엄청난 돈을 요구하며 합의이혼을 종용하다 지인이 거부하자 소장을 접수시킨 것이다. 대한민국 가정법원이란 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다. 증거도 없는 일방의 주장을 담은 채 정신과 소견서(개인병원 상담몇번 하면 대부분 발급해 준다) 하나 첨부한 소장을 접수해준 것도 못해 지인소유 집에 그냥 압류를 허한 것이다. 것도 그녀가 원하는 엄청난 금액 그대로 말이다. 아무리 민사지만 몇 년의 짧은 기간에 아이도 없는 결혼생활에 그런 큰 요구액 그대로 일방의 집에 압류를 걸어주는 가정법원과 판사가 오히려 가정파괴범 같았다. ‘인과응보’라 그녀와 그 가족들도 언젠가 ‘업’을 치루겠지만 상대 쪽 피해상이 너무 처절하다. 지인은 거의 거짓으로 도배된 이혼소장에 대해 증거까지 모두 쥔 채 재판이혼하려 했으나 생전 어른의 마지막 유지를 받들어 그녀에게 돈 몇 푼을 쥐어주고 결국 합의 이혼했다. 어른 목숨을 담보 하에 돈과 신뢰를 갈취당한 충격과 홧병을 이기지 못해 식음을 전폐한 채 몇 달을 술로 지새던 지인은 그 후 세상 및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모두 내려놓은 채 폐인처럼 지내 가슴 먹먹하게 하고 있다.

반면 얼마 전 모 공중파에서 본 한 부부의 삶은 아름답다 못해 엄숙하기 까지 해 큰 감동을 받았다. 결혼 6개월 만에 임신한 몸의 부인은 남편이 큰 사고로 전신불수가 되는 불행을 맞았으나 그 고난을 수십 년간 고스란히 받아들여 현재 태중의 애는 결혼 적령기 장성한 아들로 키웠고, 남편도 절망의 벼랑 끝에서 ‘천국’을 보게 하는 크나 큰 공덕을 쌓은 것이다. 그 부인은 적지 않은 나이의 지금에도 공사판에서 하루 내내 일한 후 저녁엔 구멍가게를 하는 남편의 식사를 직접 챙긴 후 배변까지 직접 손으로 했다. 거슬리지 않느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변도 예쁘다”고 말하는 그 부인의 모습에서 살아있는 부처를 보았다. 사람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은 이제껏 몇 번 해본 적 없으나 진정한 아름다움이었고, 神이 있다면 그 부인을 통해 투영된 듯 했다.

세상은 늘 시공을 초월한 무심함으로 나름의 갖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수용의 몫은 각자의 부분이며 삶도 그 수용 유무 및 폭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요즘 심취하고 있는 ‘IRIS’란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 중(기억력이 안 좋아 정확치는 않지만) “神이 존재한다고 믿고 세상을 살면...(중략) 또 다른 세상이...설령 그 진실의 가부가 어떻든 잃는 것보단 얻는 게 더 많다...” 원래 드라마는 상념을 덮고, 무심함을 취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 구절에서 잠시 가슴이 덜컥했다. 잠재적 기억 저 편에 깊이 묻어 둔 상념 한 조각을 자극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神’이란 존재다. 막연히 어느 순간까진 믿었는데 삶의 과정에서 확신을 잃고 기나긴 시간동안 냉담중이기 때문이다. 막연히 믿고 신뢰했던 ‘삶-인간’ 단상에 대한 환상이 인생 여행길 과정에서 깨졌기 때문이다. 만약 ‘神’이 있다면 세상과 사람들을, 나를 이 지경까지 놔 둘리 없다고 믿을 만큼 숨이 턱 찬 순간들도 많았다. 생각해 보면 위의 두 부부 사례처럼 ‘神’은 항상 상반된 대비를 통해 나름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다. 때론 사람-세상이 너무 악하고 혼탁해 고통을 주지만, 반대급부의 정답도 동시에 그 속에 묻혀 있는 것 같다. 바로 ‘사랑’이다. ‘惡’은 결국 ‘善’과 ‘사랑’을 통해서 밖에 이길 수 없는 개연성으로 연계되고, 혹여 ‘神’의 뜻도 거기 있는 게 아닐까 싶지만 여전히 어려운 화두인 것 같다.

‘죽 쒀서 개준다’는 비유가 있다. 사자성어인 노이무공(勞而無功)으로 일컫기도 한다.

이는 주로 ‘피해’쪽 중심의 비유로 쓰인다. 나도 비슷한 ‘상처’를 갖고 있고, 여전히 가끔은 그 잔흔으로 인해 숨이 턱 찰 때가 많다. 하지만 때론 죽 쒀서 개주는 게 당하는 쪽의 피해의식이 아닌 알듯 모를 듯 쌓은 ‘업보’의 상쇄, ‘공덕’을 쌓는 계기의 장이 될 수도 있단 생각을 자주 하며 위안삼곤 한다. 모든 종교들의 궁극적 ‘궤’도 결국 ‘자기희생-사랑’의 단상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그 때와 지금이 다른 게 있다. 그 때는 내 맘 중심의 무조건이었지만 가치 있는 ‘순간’과 ‘사람’에 만약 죽을 쑨다면 이젠 괜찮을 것 같다.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 모든 세상-사람-신뢰를 폐하고, 비켜가다 보면 또 다른 아름다운 인연을 놓치는 ‘愚’를 범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보단 차라리 '연'의 기회를 가져보고, 만약 죽을 쑨다 해도 또 다른 계기의 장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한 켠 바꾸면 될 일이다. 지금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지만, 또 세상과 사람을 폐한 지인에겐 아직은 받아들여 지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세상밖에 나와 그랬으면 하는 바램 하나 하늘에 던져 본다.

‘人-緣’으로 인한 상처는 또 다른 ‘因緣’과 ‘사랑’으로 인해 상쇄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가, ‘善-惡’의 단상에서 과연 ‘神’의 뜻인가.......................

tag : 이혼, 행복, 삶, 상처, 인생, 죽음, 이별, 선, 인연, 신, 악, 공덕, 아이러니, 궤, 가정법원, 노이무공

용산참사 재발방지 가능할까?

2009-10-30T00:55:25Z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할 지난 ‘용산 참사’의 비극.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면서 까지 치러지고 있는 ‘용산 개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최대 수혜자와 피해자는 과연 누구인지 여전한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수많은 희생자를 낸 그 비극적 참사의 순간은 지나갔고, 최근 관련 재판도 진행된 가운데 희생자 및 관련자 가족들의 고통은 배가되고만 있다. 그러나 뚜렷한 진실의 접점 도출 움직임도 없이 단지 사태발생의 책임론 유무만 부각되고 있는 상태여서 안타까움과 답답함만 더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무소속 정동영 의원 측이 다음달 3일 ‘용산참사 재발방지법’토론회를 주최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128호)에서 유영우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이사가 사회를, 서순탁 교수(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의 기조발제, 백승주 교수(고려대 법학과), 권정순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재발방지책을 위한 다양한 담론이 전개될 예정이다.

정 의원 측은 29일 토론회 개최에 앞서 “용산참사의 본질은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 파괴에 있으며 어떤 정부도 국민위에 군림해선 안 되며 어떤 공권력도 국민 생명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개발의 근본 취지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익 추구에 있다”며 “인간이 제외된 재개발은 개발이 아니라 삽질에 불과하며 인간을 위한 재개발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참사의 바탕에 깔린 주테마는 세입자와 임차상인에 의한 비현실적 보상과 막무가내 식 추진이란 게 정 의원 측 지적이다. 따라서 상가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권리금의 정당한 보상, 갈등해소를 위한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주거 및 상가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 및 철거방지 등 근본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수많은 희생자도 발생했고, 갖은 파행이 빚어진 상태인데다 여권인 한나라당의 의지도 불투명한 상태인 다소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될 수 있겠다 싶지만 이번 토론회가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권 논의의 단초가 되면서 비극은 지난 참사로 마감됐음 한다.

개발손실 보전과 갈등 조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요원한 일일 수도 있지만 더 이상 개발논리에 지난 참사와 같은 사람이 희생되는 일이 재발되어선 안 되는 차원에서 이런 토론회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tag : 국민, 공권력, 재개발, 정치, 정부, 정동영, 한나라, 용산참사

이도 저도 아닌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 논리

2009-10-29T17:33:10Z

귀추가 주목됐던 미디어 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절차상 위법-법 자체 유효’란 아이러니를 던지면서 향후 정국이 미디어 후폭풍에 극심하게 휘말릴 전망이다.

29일 이뤄진 헌재의 결정에 여야는 전날 10.28 재보선에 이어 또 한 번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국민들 및 네티즌들의 반응도 상반된 양상으로 표출됐다. 현재 ‘무효 주장’ 당사자인 야당은 ‘야당 권한은 침해됐지만 미디어 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란 헌재의 결정에 내심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초 야당이 제기했던 대리투표 및 재투표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 통과된 법안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에 할 말을 잃은 양태다.

의원직 사퇴란 배수진을 친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이미 사퇴서를 던진 정세균 대표, 최문순 의원 외에 여타 민주당 의원들의 연쇄 사퇴 우려도 불거지면서 후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당장 언론인 출신인 민주당 소속 장세환 의원(국회 문방위 소속)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헌재라면 폐지하는 게 낫다”고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또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여타 야권도 헌재 결정에 대해 “헌재의 역사적 오점으로 남지 않을 까 우려 된다” “헌재에 대한 국민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등으로 반발의사를 표명하면서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긴급 지도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향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날 헌재의 결정이 가시화되자 국민들 및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가 대체적인 주를 이루었고, 일부 경우 “그럴 수 있다”로 상반되게 엇갈렸다. 자영업 종사자인 천 모(49.서울 마포구)씨는 “헌재가 대리, 재투표 과정은 위법이라 규정하면서 법 자체는 무효화 할 수 없다 판결한 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하란 건지..”라고 밝혔다.

각 인터넷 포털에서도 반대여론이 주를 이룬 가운데 네티즌들은 “헌재 판사들 다 갈아야 한다” “국민정서에 반하며 서민들에게만 법치를 요구하는 사법기관 당장 해체해야 한다” “대법관 탄핵해야겠네” 등 대체적으로 반발의사를 밝힌 가운데 일부는 “환영 한다”는 뜻을 비추기도 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 대다수 국민들이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내놓은 헌재도 비난여론에 직면했다. 실제 이날 각 법안의 가결 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신문법의 경우 재판관 6(기각)대 3(무효), 방송법 7(기각)대 2(무효),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모두 기각됐다. 헌재 측은 정족수를 이유로 들면서 "권한쟁의심판은 절차와 투표 과정에서의 문제가 확인돼 인용됐지만 가결 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결정 정족수 미달로 기각됐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숙지지 않고 있다. 또 결정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면서 정국 경색에 일조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비판여론에 상당기간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헌재가 미디어법의 유효성을 인정한 만큼 더 이상 추후 논쟁이 필요 없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면 된다는 입장인 가운데 여론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연말 정기국회 최대 이슈로 미디어 법 재협상 카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여 여야 간 국회 공전이 예상된다. 상황에 따라선 10.28 재보선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았다고 판단하는 민주당내 강경투쟁 파에 의해 국회일정 보이콧, 장외 투쟁 등 극단 전술 실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다음 달 5~11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여야 간 미디어 공방전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인 가운데 한나라가 재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미디어 후폭풍’이 연말 국회의 민생현안 처리에 발목을 잡을 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tag : 국회, 기자, 판사, 한나라당, 헌법재판소, 천정배, 민주당, 정세균, 신문법, 최문순, 방송법, 언론인, 미디어법, 인터넷 포털, 장세환

10.28"절대승자없는 분산된 민심, 더 열심히 해야 한다"

2009-10-29T09:37:53Z

미니 총선격인 10.28 재보선의 총론은 여야 모두 뚜렷한 승자 없는 ‘민심의 분산’이었다.

단순 결과수치로 보면 3대 2로 야당이 앞섰지만 재보선에서의 전통적인 여권의 아킬레스 요인을 감안했을 때 절대 승자는 없는 선거였다. 이번 총선에서 민심은 여권에 대한 확신, 야권의 대여 견제 권 그 어느 쪽에도 확신을 실어주지 않은 채 지역적 색채만 가시화했다.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에 대해 좀 더 지켜보겠다는 암묵적 메시지만 던진 격이다.

따라서 여야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보다 치열한 접전을 전개할 전망이다. 또 내년 지방선거와 향후 총선·대선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 주도권 및 지역 교두보 확보를 위해 보다 극한 대결에 나서야 할 국면에 처했다.

내년 전국 지방선거의 전초전 격이었던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는 경남 양산과 강원 강릉 2곳을 지키며 그나마 자존심을 지켰고, 민주당은 안산 상록을, 수원 장안,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등 수도권+충청권을 한꺼번에 거머쥐는 호재를 쥐었다. 또 한나라는 의석 1개를 잃어버린 반면 민주당은 안산 상록을, 수원 장안 등 2곳을 새로 얻으면서 두 당 사이에 의석 3개의 차이가 벌어졌다.

일단 한나라는 ‘절반의 성공’으로 위안삼고 있는 가운데 야권의 ‘중간심판 론’을 일정기간 견제하는 시간을 벌었고, MB정부 집권 2기 순항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자평이다. 또 재보선에서 ‘여당의 완패’란 전통적 징크스를 깼다는 데 일정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당내 역학구도 상 재보선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그간 수면 하에 가라앉았던 당 혁신 주장, 조기전당대회 개최 등을 통한 지도부 개편 논의 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뚜렷한 ‘승자’없는 이번 선거결과로 인해 각 당의 내부 역학구도도 큰 변혁의 조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었던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완패’란 최악 상황은 면했지만 영향력을 키우는 단초를 마련하지 못했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적 역량을 유보하는 시간은 벌었다. 그러나 최대 승부처였던 안산 상록 을 등 수도권과 충청권의 완패가 주는 상징적 의미가 커서 향후 상당한 부담 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 체제는 상당기간 힘을 얻으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원 장안 경우 정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고문간 희비가 크게 엇갈린 지역이다. 여기엔 한나라, 민주 지도부가 총출동하며 ‘올인’한 지역이어서 의미도 남다르다. 정 대표는 이 지역 유세에 대표 취임 후 최대 에너지를 쏟아 부었고, 이 지역 전략공천을 요구받았던 손 고문은 정치재개를 꿈꾸며 발 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수안 장안에서 승리하면서 손 고문은 향후 정치재개의 여지를 쥔 반면 정 대표는 당 사령탑으로 수도권에서의 입지가 다소 희석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정부여권은 이번 결과에 상관없이 행정구역·선거구제 개편, 분권 형 대통령제 등을 위한 개헌, 세종 시 수정 추진, 4대강 사업 등을 여과 없이 추진해 나갈 전망이어서 내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향후 지역별 여론 향배가 재차 주목되고 있다.

tag : 이명박, 민주당, 손학규, 정몽준, 정세균, 세종시, 한나라, 4대강, 분권형대통령제, 2012 대선, 2010지방선거, 10.28재보선

한국 '워킹 맘'들을 '나쁜 엄마'로 만드는 정부와 기업들

2009-10-23T15:52:08Z

저 출산 시대에 정부는 출산을 적극 강요하고 있지만 정작 ‘워킹 맘’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기반 여건은 녹녹치 않다.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1.19로 대체출산율 21명에 심각히 모자라는 상황인 한편 전체 787개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사업장 중 311개, 40%가 미 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교와 기업의 경우 50% 가량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이며 지원체계도 갖췄으나 미 이행 시 처별 규정이 없는 ‘안 지켜도 그만’이란 식의 인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범정부적 출산장려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아이 낳는 것만 권장할 뿐 보육여건 조성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여기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증가 추세에 기업·기관들이 직장보육시설 기반 확충엔 관심이 없어 수많은 대한민국의 ‘워킹 맘’들을 나쁜 엄마로 만드는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기관 54개 중 미 이행 기관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부산구치소, 안양·대전·교도소,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인천지방법원 등이다. 또 자치구 중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성남시청이 미 이행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10개소인 가운데 농협중앙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메트로군자차량 사업소, 수협중앙회, 한국공항(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대구·경북지역 경우 대구교도소,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안동병원 등이 포함됐다.

공사를 포함한 민간기업의 경우 미설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대상기업 533개 중 미설치 대상은 270개인데 전경련 회장의 H기업, LCD생산으로 유명한 S기업, 철강기업으로 유명한 P기업, G자동차, S자동차, 국내 유수의 은행 및 언론사, K이동통신사 등 국내 굴지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설치의무와 보육시설 설치 시 지원사항만 존재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독기관인 복지부의 경우도 처벌규정 미비 사유를 들어 미 이행 기관 및 업체들을 감싸주기에만 급급하단 인상을 짙게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보육시설 설치 기업에 시설비 지원을 2배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어 의무에 대한 처벌 없는 지원강화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 의무화는 책임 없는 의무만 양산할 게 아닌 실제 ‘워킹 맘’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여건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대체적 여론이다. 왜냐면 현재 저 출산 기조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양육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 경기 시흥 갑)은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기업에 보육을 책임지우는 일이 아닌 기업이 마땅히 종사자를 위해 해야 할 직장 내 복지사업이다”며 “시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설치희망 기업들에 대한 전폭적 지원만이 현 저 출산 기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보육시설 일반 현황(’08. 12월 기준)>

구 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구 분	의무사업장 (A=B+C)	계	설치	수당	위탁	미이행(C)
합 계	787	476	268	160	48	311
합 계	100.0%	60.5%	34.1%	20.3%	6.1%	39.5%
국가기관	54	46	34	-	12	8
국가기관	100.0%	85.2%	63%	-	22.2%	14.8%
지 자 체	132	131	70	60	1	1
지 자 체	100.0%	99.2%	53.4%	45.8%	0.8%	0.8%
학 교	68	36	15	17	4	32
학 교	100.0%	53.0%	22.1%	25.0%	5.9%	47.0%
기 업 (공사 등 포함)	533	263	149	83	31	270
기 업 (공사 등 포함)	100.0%	49.3%	28.0%	15.5%	5.8%	50.7%

※ 국가기관 중 국방부의 군부대는 제외

직접지원

지원

주체

구분

지원

종류

내 역

지원한도

비 고

노

동

부

설

치

비

무상

지원

시설전환비

1억원

(공동2억원)

- 소요금액의 60~8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80%, 영아․장애아 시설 80%)

유구비품비

5천만원

융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보수

시설전환

5억원

- 상환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운

영

비

무상

지원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임금지원

1인당

월 80만원

- 시설장은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취사부는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4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복

지

부

(시군구)

운

영

비

무상

지원

시간연장

보육 지원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에 한함.

무상

지원

장애아⋅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

무상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간접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비 고
보육시설 취득시 부동산관련 세제지원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부동산(토지, 건축물)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면제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09.12.31일까지 직장보육시설을 신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7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
개별소비세 면제	영사기 등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보육시설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보육시설의 운영비를 부동산 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별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5호

tag : 육아, 출산, 문화체육관광부, 워킹 맘,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출산장려운동, 직장보육시설

국립병원들 '모럴해저드' 심각, 누가 치유해야 하나?

2009-10-23T00:03:29Z

<데스크 칼럼> -김기홍 경제부장-

'국립' 간판을 앞세운 소위 대학병원들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심각해서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다.

단초는 ‘부 도덕’의 도마 위에 오른 국립 서울대병원이 제공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서울대병원에 대해 ‘장애인 고용 율 최저’ ‘진료비 환불건수 및 액수 최다’ ‘건보 건강검진 참여요청 무시’ 등등 갖은 가려진 이면을 지적한 가운데 비난 여론도 만만찮다.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09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치과제외)의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진료비확인 접수건수가 311회로 전국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았다. 또 공정거래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부당 징수 선택 진료비(05.1~08.6)도 자그마치 560 여억 원이다. 반면 고가의 민간건강검진을 시행하면서 최고 660만 원짜리 검진을 운영해 연 40억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건보공단에서 해마다 건강보험 건강검진 참여 협조 요청을 하고 있지만 계속 외면중인데다 공공의료사업도 제대로 시행않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전체 공공의료 환자 진료비율은 7.3% 수준인데 반해 서울대병원은 4.1%에 불과하다(사립대병원 9.7%). 더욱이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고용 율은 0.01%로 전국 국립대병원 중 가장 낮다. 여기다 10개 거점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의무 고용 율 3%를 지키는 병원은 단 한곳도 없다.

하지만 이는 서울대 병원에만 국한된 게 아닌 국립병원 대부분의 오랜 고질병으로 그간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다 갖은 정책적 복합요인이 상충돼 있어 한마디로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일반병원도 아닌 국립병원이란 그 상징성 및 권위 등을 생각하면 스스로 이미지와 신뢰를 너무 무너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 생명을 다루는 기본 축 위에 하루에도 수많은 다양한 환자들의 생과 사, 희비들이 교차하는 건 일반병원이나 국립병원이나 매 한가지다. 그러나 유난히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의료진의 태도, 시장 통 같이 북적거리는 대기실, 하늘에 별 따기와 버금가는 병실 잡기 등은 국립병원에 한번 가본 이들은 누구나 공감할 부분일 것이다. 물론 대중들의 막연한 '간판' '국립병원' 선호도 이에 한 몫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대중들이 의사들에게 통상 ‘선생님’이란 경칭을 붙이는 이유는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 때문이다. 더불어 의사, 의료계에 대해 화려한 수식어 및 경외가 늘 따르는 것은 고수익 직종, 전문성과 함께 하나뿐인 생명을 담보로 신뢰를 맡기고, 의지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남다른 도덕성 및 인격, 덕망이 요구되는 개연성도 거기에 따르며 ‘국립병원’이란 권위와 신뢰도 마찬가지다.

물론 좋은 의사와 친절한 병원들도 많다. 그러나 ‘국립병원’과 소속 의사들을 한번 쯤 접해본 이들은 아마 대부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아니 이는 불친절한 전체 종합병원 및 소속 의사들의 단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환자 및 보호자의 나이 여부를 떠나 통상 하향 반말 조인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의사들. 철저이 수익성 위주의 병실 운영 및 환자 돌리기 등등.

의료계도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하나의 서비스업으로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자가 있어야 병원도 유지하고 의사들 수입도 파생되기 때문이다. 또 각자 나름의 경영상 문제도 있겠지만 '국민 생명'을 다루는 공익측면의 책무가 우선이며 더 크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초심 전환을 요구하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단 생각도 든다.

그러나 그들도 사회적 고통분담과 함께 손님인 환자를 친절과 미소로, 수평적 존중의 대상으로 인식 전환없이 해당 ‘간판’만 앞세운 채 수익성 위주의 현재 양태를 지속할 경우 언젠가는 ‘국립’이 ‘고립(?)’으로 될지 모른다. 국립병원에 대한 신뢰회복이 요원한 가운데 진정한 권위 및 신망도 그때서야 뒤따를 것이다.

tag : 국회, 의사, 장애인, 진료비, 건강검진, 종합병원, 심평원, 서울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의료. 국립병원

혈세 3천885억 투입된 신용회복제도, 신용불량자 얼마나 구제했나?

2009-10-20T18:30:18Z

국민연금공단이 한시 운용했던 ‘신용회복제도’의 효율성 여부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회복제도’는 23만3천명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가진 금융채무 불이행 자들을 대상으로 총 3천885억을 대여하면서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하겠다던 연금공단의 의욕 찬 사업이었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8천178건, 186억으로 예상이용 율의 2%, 예상 대여금액의 4%에 그치면서 ‘보여주기’식 전시성 탁상 행정의 한 사례로 전락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선 신용회복제도의 제반 불합리성에 대한 호된 질타가 이어졌다. 그러나 공단 측은 “여러 이유가 있었다..”로 희석 언급하면서 제반 지적을 단락하고 나섰다.

중산·서민층에 있어 국민연금의 의미는 미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또 단순 적립금 의미가 아닌 세대 간 이중부담을 완화해주는 동시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적 필수장치 등 의미도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신용회복과 또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연금을 이용하는 것은 미래 대책방안을 허무는 ‘윗돌 빼서 아랫돌 개기’식 대응이란 지적이다.

정부·여권의 제도 시행 마인드 자체가 바로 ‘윗돌 빼서 아랫돌 개자’식으로 국민노후에 대한 진정성 및 관심이 엿보이지 않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신용회복을 위해선 불합리한 현 사채시장 규모를 축소하고, 규제강화와 함께 제도권 내에서 신용대출을 가능케 해 자활을 도모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단 시각들이 많다.

그러나 현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지난 04년부터 연금일시반환금에 의한 개인 신용회복 제도를 정부당국에 요청했고, 장관취임직후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이용한 신용회복 제도가 도입되면서 장관의 ‘밀어 붙이기’식 정책이란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신용회복제도 예산은 공단에서, 사업시행 및 업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위탁 진행됐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여신청접수, 채무조정, 약정체결, 사후관리 등 업무를 맡았으며 연금 측으로부터 총 1억8천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현재 신용회복대여를 받은 6천626명 중 재차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이들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청자 8천178명 중 191명 경우 공단에서 신청접수 등 명목으로 1억8천을 지급했음에도 불구, 신청비 5만원을 납부치 못해 대여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금융기관 부동의 206명, 자격미달 169명 등 제도 자체가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신용회복제도인지 의심케 하는 다수 사례가 발생했다.

신용불량자의 채무 경우 대부분 일수, 사채 등 제3금융권의 채무가 주를 이루는데다 사채업체의 고금리를 감당 못해 궁극엔 신용불량자가 되는 악순환 고리가 지속되는 것이 대체적이다. 근본적 서민신용회복을 위해선 사채업에 대한 규제와 함께 사채업체 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20~25% 수준으로 낮추고, 미등록 사채업체에 대한 행정감독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단 여론이 대체적이다.

tag : 국회, 사채, 국민연금, 신용불량자, 국정감사, 금리, 신용회복위원회, 백원우 의원, 전재희, 국민연금공단, 신용회복제도

노령연금 3천8백억 실종, 역할 제대로 못하는 국회 국민이 고발하자

2009-10-20T16:31:40Z

여·야간 이견대립으로 법에 명시된 ‘국회연금제도특별개선위원회’ 구성이 지지부진하면서 노령연금 3천8백억이 공중에 뜨게 돼 국회가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지난 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의해 소득대체 율 삭감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액 상향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연금손실 추정 액이 지난해부터 매년 약 3천8백억 이상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연금 삭감은 즉시 반영되면서 오는 2028년 까지 매년 0.5%씩 삭감돼 지급토록 돼 있는데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약 9조원(연평균 4천5백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금제도특별개선위(이하 연금특위) 구성은 사회적 합의사항이자 법적강제(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2항)가 부여된 것으로 노인층의 빈곤 방지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상향조정 및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논의 등이 핵심 사안을 이루고 있다.

만약 연금특위가 구성돼 기초노령연금부칙 조항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액 상향이 정상 이행됐을 경우 65세 이상 노인 중 단독 수급자는 올해 8만8천원이 아닌 9만7천원을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 갑)은 20일 이와 관련 “국민노후를 담보로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현재의 국회는 국민이 고발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국민피해를 막기 위해 연금특위 구성을 빠른 시일 내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특위구성 난항과 관련해 먼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겨냥했다.

노인 노후생활에 중대 역할을 할 연금특위 구성과 관련, 당초 한나라-민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하고 구성을 논하는 시점에서 안 대표의 말 한마디로 특위구성 자체가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했다. 갈수록 심화되는 국내 빈곤노인 증가세에도 불구, 정부여권이 ‘4대강 사업’ 등 개발 모토에만 주력하면서 서민·중산층의 노후는 배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 소득빈곤 율은 OECD 평균치(13.3%)의 3배(45.1%)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인 한편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모두 낮은 급여 율로 노후소득이 불충분 상태임을 반증하고 있다.

백 의원은 “서민중산층을 위한 3천8백억은 억지로 무시한 채 국민혈세 22조를 퍼붓고도 당위성을 찾지 못하는 4대강 사업에는 온 힘을 기울이는 폐륜 적 정부여당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며 “매달 4천3백 명의 노인이 빈곤으로 자살하는 현실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당장 연금특위 구성에 적극 협조해 국민 뜻을 받드는 민의의 장으로서 국회운영을 촉구 한다”고 말했다.

※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

제4조의2 (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본조신설 2007.7.27] [[시행일 2008.1.1]]

tag : 국회, 노인, 국회의원, 국민연금, 한나라당, 민주당, OECD, 백원우 의원,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안상수 대표

택시기사혜택없는 택시부가세경감제도 유명무실하다

2009-10-20T01:13:57Z

대구지역 택시노사합의서가 국토해양부 택시부가가치세 사용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부가세 경감제도는 박봉의 택시기사들을 돕기 위해 택시회사가 영업이익만큼 낼 부가세를 경감해 주는 대신 그 금액을 기사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토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부감세 경감액이 기사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회사에서 착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대구지방국세청 국감을 앞두고 민노당 이정희 의원(사진.기획재정위)의 국토해양부 제출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택시부가세 50% 감면시 연 평균 택시회사 감면액은 725억이었다. 올해 90% 감면 확대 후 경감액 경우 민주택시노조의 기존조사를 바탕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연 1천4백억(08년 택시요금 전국 평균인상분 17% 감안)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경우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 시 전체 택시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형태로 택시부가세 경감 분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합의 내용이 국토해양부의 택시부가세 사용지침에 위반(개인별 분리고지 위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09년 노사합의서 3항에 따르면 "09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된 부가가치세 경감 분은 기본급, 승무 수당, 성실수당 등의 직접 임금과 간접 임금에 전액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호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고 돼 있다. 그러나 이는 국토해양부가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서 사용자가 현물이 아닌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지급금액을 고지'하게 한 규정 위반이란 지적이다.

대구지역 택시기사 월급은 09년 8월 체결한 노사합의서에 의해 기존 80만3천원에서 15만7천원 오른 96만원인데 이는 최저임금에 해당되며 거의 동일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모 택시운수주식회사의 경우 지난해까지 월급(80만3천원)에 부가세 58000원 포함이라고 말해 왔으나(부가세 제외임금 74만5천원) 현재 월급(96만원)의 경우는 부가세 10만원 포함이란 것.(부가세 제외임금 86만원. 임금 인상액 11만5천원. 임금 인상폭 14%)

이에 따라 올해 부가세 90% 경감 분을 회사 노동자 숫자로 나누면 월10만원을 주면 된다는 것이 사용자의 주장이나 어떤 근거로 계산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임금 상승분과 분리해 부가가치세 계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측 지적이다.

또 국토해양부 지침은 부가가치세 경감분에 대해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내용을 적은 후 이를 노동자 대표와 공동으로 정산 확인하고, 근로자 모두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지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상분과 부가가치세 인상분이 섞이면서 단사 노조위원장까지도 부가가치세 수당 인상분으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실제 국세청이 국민세금으로 징수했어야 할 세금 중 경감 액이 얼마나 회사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얘기다.

현재 대구시 택시부가세 지급 실태 실제 감독 인원은 전국 단위 국토해양부 택시 담당자 1인, 대구시 대중교통과 1인 등으로 역부족 상태이며 노사 합의서만 제출되면 문제없다식으로 보는 형식적 서면 조사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의원은 부가세 경감분 경우 원래 국세청이 징수해야 할 세금으로 현재같이 대구시 관리하에 둘 경우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구국세청이 지자체와 함께 서면조사가 아닌 실태조사에 나서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차원의 제도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올해 대구택시단체협약서 경우 택시부가세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게 돼 있어 지침위반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며 "택시회사들은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반드시 부가세 경감분에 해당하는 수당이 얼마인지 별도 장부를 만들어 관리하고, 개별 기사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부가 올해 4월 택시기사에게 처음으로 최저임금 지침을 만들면서 부가세를 포함시킨 것은 최저임금을 오히려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위법한 지침이라고 본다. 향후 정부에 대해 노동부 지침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ag : 국회, 민노당, 대구시, 택시기사, 국토해양부, 노동부, 이정희 의원, 대구지방국세청, 택시부가세제도

등록금 대출이자 지자체가 보전해주면 서민가계 숨쉰다

2009-10-16T23:57:06Z

장기 경제 암흑기속에서 서민가정에 대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대학등록금은 그 가계에 큰 부담이다.

장기 경기침체와 실업률 상승, 일자리 부재 등이 맞물려 있는 현실에서 일부 서민가계 자녀의 경우 학자금 대출은 때론, 상황에 따라선 필요불가결한 현실적 문제이다. 학자금 대출로 파생되는 이자를 해당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움직임이 전국 지자체에서 광범위하게 일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해당 지역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및 그 이자로 인해 부담을 가질 때 그 지역 지자체가 이자라도 보전해 준다는 자체가 고통분담 차원, 또 같은 지역민의 입장에서도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이웃으로서의 단상이 될 수 있다.

현재 경남과 전북은 이자지원 조례가 제정 되어 시행되고 있고, 대전은 주민발의를 통해 의회 통과가 이뤄졌으며 울산, 제주도는 주민발의, 인천, 경기도, 충남 등은 발의가 되었거나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대구의 경우 정치권에서 민노당 대구시당이 나서 지난 5월 13일부터 학자금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대구시가 보전하는 대구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제정 운동(사진)을 시작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05년 2학기의 대출액은 5223억이었으나 올 1학기는 1조 3205억으로 152.8%나 증가했다. 또 올해 6월 말 기준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액은 2663억으로 지난해 말 1759억에 비해 51.4%나 증가했다. 대출액과 대출 연체금의 상승은 치솟는 등록금 인상 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물가인상률은 각각 2006년 2.2%, 2007년 2.5%, 2008년 3.9%였으나 등록금 인상률(국립대 기준)은 각각 9.9%, 10.3%, 8.7%가 인상되었다

이같이 가계의 등록금 부담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학자금 조례제정 운동의 취지는 학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만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7월 30일 교과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발표했다. 소득 발생 전까지는 이자와 원금을 내지 않고 취업 후 상환함으로써 마치 등록금 후불제와 같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과 저소득층의 지원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 등록금 인하 방안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출상품일 뿐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결국 서민정책이란 이름의 무늬만 그럴싸한 정책일 뿐,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더욱 큰 부담을 주는 정책이란 지적이 대체적이다.

등록금 문제는 등록금 인하, 등록금 후불제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종국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이 근본 해법이란 게 야권의 시각이다.

민노당은 지난 9월부터 집중적으로 조례제정 운동을 펼친 결과 대구시민의 호응에 힘입어 현재 1만6천명을 돌파했고, 5천여 명이 남은 상황이다. 문제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승인인데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tag : 대학, 대학생, 정부, 민노당, 대구시, 등록금, 대구시의회,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등록금 후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