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을 추방하자

도쿄입국관리국, 불법체류자 관리현황

2009-05-07T19:46:32Z

http://tvpot.daum.net/clip/ClipViewByVid.do?vid=VM8dhkZIOoU$

불법체류자에게 2천만원 위로금을 준다는 얼빠진불교계

2009-05-07T19:41:14Z

출입국공무원,초파일前 이주노동자 법당단속 종교차별 지적

<기사 일부 수정>

정부 출입국 공무원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봉축행사에 참여할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로 단속하면서
법당에 무단침입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이같은 출입국 공무원들의 법당 무단침입과 무차별적인 단속을 놓고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개인의 인신과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영장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스님들은 "의도적인 종교탄압'이라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소와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등에 따르면
인천출입국사무소 직원 10여명은 지난 4월 25일 밤 9시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의 공동체 법당에 대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직원들은 영장도 없이 주택에 무단침입해
단속에 순수히 응하던 방글라데시 불자 이주노동자 3명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한 뒤 강제출국조치를 취했습니다.

불상이 봉안된 법당이 마련돼 있는 이 주택은
이들 이주노동자들이 5년여 넘게 함께 신행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문제는 이들 불자 이주노동자들이
다음날인 26일 안산불교사암연합회가 주최하는 봉축행사에서
모범적인 신행생활로 2천여만원의 위로금을 전달받을 예정이었지만
이날 체포로 봉축행사마저 파행을 빚었다는 점입니다.

안산불교사암연합회와 불교환경연대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단속대상이 불교문화권 국가의 불자 이주노동자인 점을 알면서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종교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벌인 것은 종교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대해 현장단속을 지휘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간부는
"해당 주거지에 대한 반복적인 제보로 첫 단속을 벌였고
결코 종교차별 등의 고의성을 갖고 단속하지 않았다"고 말한뒤
"결코 문단이라는 표현처럼 무단은 어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조계종 등 관련기관을 찾아 충분히 해명한 뒤
필요하다면 사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불교계는 현장조사를 벌이는 한편,
조계종 사회부와 이주노동자 단체와 연대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해나간다는 계획이어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안산불교사암연합회장 보림스님은 "방글라데시 불자노동자들이
5년넘게 그 집에서 신행생활을 했고 불상이 봉안된 법당에서
무단단속을 벌인 행위는 명백히 종교탄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이같은 출입국 공무원들의 무차별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대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실에 관리자 또는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차례에 걸쳐 시정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지방법원도 지난 2008년 4월 23일
"출입국 공무원이 사업장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해 현재의 단속 관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www.bbsi.co.kr/news/news_view.asp?nIdx=391390&NewsCate=1

불법체류자인권이 자국민인권보다 위일수 없고 불법체류자 권리가 한국가의 국법보다 위일수 없습니다.

밀수죄도 엄벌해 처하는데 밀입국등 불법체류자들을 엄단하는것은 당연합니다.

말레이시아.일본만해도 주거지에 그냥들어가 신분확인하고 단속하는데 땡중들이 불법체류자단속을 인권침해란 이유로 저렇게 목탁을 두드리고 있으니 용의 대가리를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불법체류자에게 2천만원을 준다니 이게 무슨 개같은짓입니까

신도들이 낸돈이 왜 불법체류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불법체류자들은 우리국민의 사회복지혜택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기생충같은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썩어빠진 이런인간이 어떻게 한국을 알까???잡종국..맨

2009-05-07T19:27:08Z

신영성 다문화연대 이사장 세계시민포럼서 제안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연대가 비무장지대(DMZ)에 다문화지대(MCZ)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신영성 한국다문화연대 이사장은 7일 오후 '세계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대한민국 다문화 사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 참석, 같은 제목의 발표에 앞서 이같이 제의했다.

이 단체는 UN 경제사회국과 경희대가 공동 주최한 세계시민포럼(WCF) 행사의 하나로 이날 서울 삼성동의 코엑스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신 이사장은 "철책선에 세계 각국에서 제공한 평화를 기원하는 상징 돌을 놓고 평화와 환경을 주제로 한 작품을 DMZ에 설치해 MCZ를 만들자"며 "MCZ 조성은 남한과 북한이 주최하고 UN의 주관 하에 세계의 예술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 이사장은 발표를 통해 한국의 역사에 나타나는 다문화주의를 근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대안, 민족 소수자로서의 재일동포와 러시아 사할린의 한인,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등을 폭넓게 다뤘다.

그는 "한국이 다문화사회의 새 지평을 열려면 소수자가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단기적이며 중장기적인 논의와 정책이 필요하다"며 "146년 전 러시아에 이민을 한 한인이나 일제강점기 사할린이나 일본으로 간 동포가 민족적 소수자로서 차별과 억압을 받은 역사를 굳이 들추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 안에서 사는 이주민을 역지사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한국은 법적인 이민제도가 없지만 1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1년 넘게 거주하는 사실상의 이민국가에 포함된다"며 "이제는 국가가 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국가를 선택하는 세상이 된 만큼 '글로벌리즘'이냐, '로컬리즘'이냐 하는 양자택일을 초월해 '글로컬리즘'이라는 통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대한민국 다문화 사회 만들기의 시작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립국제교육원 박호남 박사는 한국이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대외에 알려진 고려시대에 이민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이들이 우리 민족번영에 어떻게 공헌했는지를 소개했다.

박 박사는 "신라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융화정책을 시행한 태조 왕건은 전쟁을 치렀던 후백제로부터도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며 "항복한 적국의 왕이나 장수의 입지를 존중하고, 같은 백성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만큼 관대하게 정책을 폈는데 이는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다문화 수용의 이념'으로 통일 과업을 이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고려는 여진, 거란, 송, 말갈 출신의 귀화인을 우대하고 이들을 받아들이는 포용정책을 실행했다"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제적인 신뢰와 인심을 얻고 삼국을 통일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용필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은 "정부는 우수 재외동포와 외국인에게만 혜택을 더 부여하려는 정책을 넘어서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인=세계인'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배덕호 지구촌동포청년연대 대표는 "일본에서 민족적 소수자인 재일동포의 차별은 가깝게는 다문화현상을 말하는 지금의 한국적 현실에도, 국제적으로는 다문화공생주의를 주창하는 경제대국 일본에도 결핍된 요소가 무엇인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ghwa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자국인 해고는 뉴스로 안나오나???국민일보(국민)????

2009-05-07T19:13:35Z

[쿠키 사회] 경기침체로 해고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7일 노동부 산하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하남공단 등에서 퇴직한 외국인노동자는 1494명으로 2007년 같은 기간 686명의 2배가 넘는다.

외국인 퇴직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말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18일까지 약 3개월간 계약 만료와 구조조정 등으로 706명이 퇴직했다.

이 가운데 사측의 경영난으로 일자리를 잃은 177명(25.1%)은 사업자에 의한 해고가 156명, 회사의 휴폐업 15명, 회사의 구조조정 6명 등이었다.

현재 광주·전남의 산업현장에서 근무중인 외국인노동자 4363명 중 상당수도 ‘해고 0순위’로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국내 3D업종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온 외국인들이 불황으로 설곳을 잃고 있는 셈이다.

실직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2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 경우 불법 체류자로 전락, 강제출국 대상이 된다. 광주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고용불안이 현실화되면서 실직한 뒤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외국인 국내올때 비자가 뭐가 필요있나 많이만 온나???

2009-05-07T19:07:29Z

한나라당과 정부는 7일 외래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국 관광객 비자서류 간소화, 일본 관광객을 비롯한 단체 관광객 전용 심사대 설치, 의료 관광 메티컬센터 지원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 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무총리실에서 문화부, 외무부, 법무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관계 부처 실무 책임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국인 비자 발급 간소화 문제에 대해 "불법 체류자들이 관광 비자로 들어온 사람인지 지난 수년간 다른 경로로 들어온 것인지 현황 통계를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불법체류 문제를 관광 활성화와 별도의 과제로 놓고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외교부도 비자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추진키로 했다.

6정조 부위원장인 안형환 의원은 약 250만명에 달하는 일본인 관광객 등을 위한 전용 입국 심사대 설치를 제안했으며, 시기별 또는 일본 항공기 입국 시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은 "우리나라 관광이 양적 질적으로 지체되어 있는 만큼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적극 실천하겠다"며 "당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및 관련 정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성현기자 seankim@newsis.com

외국인 군내범죄 이대로 둘것인가?

2009-05-07T19:04:55Z

조선족 출신 불법체류자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던 중국인 취업알선자가 범행 18시간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6일 자신이 취업을 알선했던 조선족 출신 불법체류자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정모씨(37)를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E 아파트 건설현장 앞길에서 불법체류자 팽모씨(46.중국)의 목과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2차례 찌른 뒤 팽씨와 함께 있던 오모씨(26.여.중국)를 데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팽씨는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택시기사 K씨에게 발견돼 광주 H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곧바로 상처부위 봉합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정씨는 경찰에서 "부부종사자를 원했던 전남 무안의 G 양계장에 팽씨와 오씨를 부부라고 속이면서까지 취업을 시켜줬는데, 팽씨가 취업 이틀만에 오씨까지 데리고 나온 것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피해자 팽씨는 앞서 "숙식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무안으로 내려갔는데, 양계장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오씨와 함께 다른 일을 구하기 위해 나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가 이날 무안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온 팽씨를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만나 오씨를 양계장에서 데리고 나온 것에 대해 따지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그러나 정씨와 사건현장에 함께 있었던 중국인 김모씨(32.여)와 중국인 남성 1명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사건발생 직후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씨가 타고왔던 택시를 추적해 호남고속도로상에서 붙잡았지만 정씨는 이미 내린 뒤였고, 전북 익산에서 머물다 이날 오후 광주로 내려온 정씨를 설득해 검거했다.

안현주기자 ahj@newsis.com

“멕시코 불법체류자가 신종플루 원흉” 공공연한 비난

2009-05-07T18:58:36Z

멕시코발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반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살’이 4일 보도했다.
미국에 체류하는 멕시코 불법이민자들은 오랫동안 인종차별의 표적이 돼 왔다. 하지만 멕시코발 신종플루 확산에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한층 신랄하고 격하게 반응하고 있다. 멕시코 일간의 미 현지 특파원에 따르면 인종차별단체들은 인터넷에 ‘멕시코인들이 신종플루의 원흉’이라고 비난하는 메시지를 띄우며 공개적인 차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라디오 방송에서도 멕시코 체류자들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한 라디오방송사는 최근 미국 내 라틴계 기자들의 압력으로 인종차별 발언을 한 프로그램 사회자들 중 1명을 징계조치했다. 문제의 사회자는 방송중 “모든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이 바이러스 보균자다. 불법 이민자들은 신종플루에 감염돼도 병원비 뿐 아니라 추방될 것이 두려워 병원에 가기를 주저한다”고 말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4일 미국 내 신종플루 감염 사례가 4일 34개 주 241건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신종플루는 캐나다와 유럽, 남미 등으로 계속 확산되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지혜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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