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창

'세종시'만을 위한 국회의원인가?

승객 볼모로 하는 철도파업,해도 너무한다.

스폰서 연예인 매춘행위로 처벌하라

성남시,아방궁 개청을 통탄한다.

'미국방문단'구성 내년 2월 방미예정

여·야 재외국민에게 '러브콜'<미래정치경제연구원>

'재미동포,차기대선 90%이상 투표,영향력 과시할듯'

"재미동포,미국을 움직이는 주요부서에 포진"

한국정치가미국교민사회에미치는영향

박근혜, 세종시 발언 시기가 잘못됐다.

재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초청강연회

이재오, 살아남느냐,죽느냐? 시험대 올라

민노총가입한 공무원노 모두 사직하라

선장 정몽준, 거친 파도 뚫고 순항 할까?

왜! 하필 지금 개헌논의 인가?

2009-11-30T11:04:47Z

[데스크칼럼] <칼럼> ‘세종시’ 만을 위한 국회의원인가?

- 주요 예산안처리 앞두고 장외투쟁으로 국회파행 불러와

장지연 칼럼니스트, 2009-11-30 오전 10:03:40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특별 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가 끝나고 나자 정치권이 또다시 요동을 치고 있다.

李 대통령은 27일 오후 10시부터 TV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세종시’문제에 대해 원안 수정이 불가피함을 소상히 설명하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데 주력했다.

당초 예정된 100분을 휠씬 넘겨 2시간 10분간 진행된 대화에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세종시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처럼 발언한데 대한 배경을 솔직한 어조로 설명하고 공식 사과했다.

또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이유와 반대에 따른 여러 가지 파급효과에 대한 고민 등에 대해 비교적 솔직한 심정을 털어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진정성을 전달하려 노력했다 .

이 대통령은 이날 대화에서 세종시 문제에만 40분 가까이 할애하면서 구체적 사례를 열거해 가며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뿐 아니라 충청도민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대안을 마련해 연말 안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미안함과 진정성 그리고 자신감이 내포된 2시간 10분 간 대화에는 국가에 대한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호소가 이어졌다. 수정안이 나올 때 까지만 기다려보고 판단해 달라는 이대통령의 말에는 간절함마저 배여 있었다.

이러한 이대통령의 사과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대화’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행복도시의 대안 제시가 전혀 없는 일방적인 백지화 시도를 드러냈다”며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장외투쟁과 함께 세종시, 4대강문제를 새해예산안과 연계하는 원내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대통령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시간에 긴급 의총을 열어 이회창 총재 등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결의하고 이 총재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충북 청주를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충청권 모든 시. 군을 돌며 세종시 원안사수 및 홍보투어에 나서는 등 대규모 궐기대회를 갖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금방이라도 의원직을 사퇴할 듯한 기세는 말을 바꿔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입법투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총재에게 제출한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당분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한다. 참으로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다.

지금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시간이 모자라 밤을 새워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심의건만 해도 수 백 건에 이르고 있다.

올해의 정기국회는 12월 10일이면 회기가 끝나게 되어있어 하루의 시간이 아쉬울 때다.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태산인데 야권은 장외투쟁이니 의원직사퇴니 하는 당리당략에만 매달린 한심한 작태를 버리고 있다.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세종시 만을 위한 국회의원인가?
당장 올해를 넘기면 안 될 민생법안과 주요법안 들과 내년도 우리나라 지표를 좌우하게 될 예산안을 등한시 하고 이런 행태를 버리고 있는 정치인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대통령의 말대로 세종시문제는 수정안이 나온 뒤 이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어차피 이 문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본연의 막중한 임무를 방관한 채 ‘세종시’ 문제만 가지고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국회를 파행시킨다면 이미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는 대국민 홍보와 국회의결을 통해 해결하고 이제 비생산적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산적해 있는 상정된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집중해야할 것 이다.

장지연 칼럼니스트 ( 교도소담장위를 걷는 男子 저자)

2009-11-26T10:28:40Z

[데스크칼럼] <칼럼> 승객 볼모로 하는 철도파업, 해도 너무한다

- 올 들어서 장기투쟁만 3차례로 승객에 큰 불편 안겨줘

장지연 칼럼니스트, 2009-11-26 오전 10:19:25

전국철도노조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26일 오전 4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철도 노조는 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쟁의행위를 벌여 철도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을 안겨 주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지난 5월 초부터 40일간 투쟁을 벌였고 철도노조는 6월 23일부터 13일간 전국 사업장에서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을 벌였다.

이렇게 철도 노사 간 갈등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반복돼 터져 나오면서 애꿎은 승객들만 불편을 겪게 되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니 노조 측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철도노조가 이번에 또다시 파업을 결정하면서 내세운 주요 이유는 공사 측의 단체협약 해지다. 노조 측이 24일까지 해고자 복직, 인사. 징계위 노사 동수구성, 정원 조정 시 노조와 합의 등을 내세우자 사측이 단체협약해지통보를 해왔다.

노조 측의 주장을 들어 보면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리가 있고 노조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발을 담보로 하는 총 파업은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철도공사는 개인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다. 그들이 하는 일 역시 국민들의 이동 수단을 책임 져야 하는 공공의 업무를 가지고 있다.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수 는 하루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철도를 이용한 화물 열차 운행도 하루 300여회에 이르고 있다.

또 수많은 승객을 태운 채 질주하는 열차의 안전성은 승객들의 생명과도 직결돼 있다.

이러한 중요한 운송수단을 책임지고 있는 종사자들이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근무여건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총 파업에 돌입한 것은 공적책임을 저버린 개인적 욕심의 발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지금 공사 측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부당한 요구, 불합리한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에 반드시 개선,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발을 담보로 하는 파업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게 이번기회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가 '정부합동비상수송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 하고 있고 필수유지업무제에 따른 9,675명과 내·외부 대체 인력 5,497명 등 총 1만5172명을 투입한다고 한다.

그렇게 된다면 파업 돌입 3일차까지 KTX, 새마을, 무궁화, 통근열차 등 일반 여객열차에 대해서는 평시대비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심각한 직면에 처할 수 있다. 우선 26일 하루만 보더라도 하루 300여회 운행되던 화물열차가 4회로 줄어들어 화물운송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투입된 인원들도 정예 멤버가 아닌데다가 장기간의 무리한 업무로 과실이 생기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도 있다. 노조 측은 자신들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서라도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민의 발을 빌미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그리고 수십만의 철도 이용객들이 철도노조를 주시해 보며 분노를 삭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

장지연 칼럼니스트 ( 교도소담장위를 걷는 男子 저자)

2009-11-23T10:22:40Z

데스크칼럼] <칼럼> 스폰서 연예인 매춘행위로 처벌하라

- 연결고리 기획사, 사이트 운영자 등도 성매매 알선행위로 처벌

장지연 칼럼니스트, 2009-11-23 오전 10:09:56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유명 연예인들의 스폰서 논란이 그 점조직 실태가 드러나면서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고 있고 스폰서와 연예인의 관계를 규정한 소위 ‘연예활동지원계약서’가 발견되는 등 그동안의 ‘소문설’을 떠나 물증이 확보되자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공개된 ‘연예활동지원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스폰서와 연예인의 관계를 규정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암시되어 있다.

내용으로만 본다면 성매매알선행위와 매춘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일반 유흥가에서 거래되고 있는 수준을 몇 백배 뛰어 넘는 돈으로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을 통해 유명세를 탄 연예인들과의 성 관계를 전재로 한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비밀사이트'는 한 유명 포털의 블로그를 이용해 의외로 평범함으로 위장했고 이 사이트에서 '스폰서'를 기다리는 여성 연예인 중에는 최근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물도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이 점 조직은 서울 강남 고급 술집을 통한 인맥으로 고객을 모집해 관심을 보이는 고객은 온라인 비밀 사이트를 통해 마음에 드는 연예인을 점찍는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실질적인 계약에 앞서 단지 만남을 갖는 자리의 대가는 스폰서 비용과 별도로 보통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스폰서로 발전하면 이들은 철저하게 구체적인 계약에 의해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금액도 회 당 1000만원, 한 달에 몇 억 원에서부터 몇 십억까지 인기영향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밝혀졌고 알선책과 연예인은 '5:5'로 '고객'에게 받은 수익을 분배했다고 하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의 행위는 성매매알선과 매춘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흐름이 사회에 미칠 전반적 영향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연예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함께 유명연예인이 되면 “이런 방법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겠구나.”라는 잘 못된 생각을 심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미모 제일주의에 빠져 성실함과 진실성이라는 가치추구보다는 허영과 환상의 모순 속에 빠져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또 일부 스폰서 연예인들의 행위로 인해 건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다수의 연예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소수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스폰서와 연예인의 관계를 연결해준 사이트 운영자, 알선책 등을 법에 의해 처리하고 이 일에 관계된 연예인 당사자와 스폰서에게도 법에 의한 엄중한 심판을 내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성매매알선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관계기관의 의지로 일반유흥가들이 초토화 되고 있는 마당에 연예인과 부유층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들에게 가차 없는 철퇴가 내려져야한다.

장지연 칼럼니스트 ( 교도소담장위를 걷는 男子 저자)

2009-11-19T11:25:39Z

[데스크칼럼] <칼럼> 성남시, 아방궁 개청을 통탄한다

- 서민층 대명사인 성남시가 국내최고 호화궁전 갖춰

장지연 칼럼니스트, 2009-11-19 오전 11:19:25

호화 신청사로 논란을 빚은 경기도 성남시가 18일 개청식을 하면서 연예인을 초청하는 등 개청식 비용에만 2억7천여만원을 사용, 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들에 의해 시장이 선출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돼 실리위주의 생활문화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 앞에 왕족문화의 표본이자 권위주의자들의 상징인 초호화 청사를 지어 물의를 빚고 있는 성남시의 행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3천222억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고 수입대리석을 사용해 초호화 청사를 지은 것도 성이 안찼는지 시민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개청식에 2억7천만원의 돈을 뿌려대며 잔치를 버린 성남시의 작태는 백제 의자왕 시절의 말로를 보는 것 같다.

도대체 이들이 제 정신인가?

경제가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민들은 내일의 하루를 걱정해야하는 판국이다.
신청사 건립지 3천222억원은 600만명의 학생 1년치 급식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성남시 시민단체들이 비난하고 있는 데도 이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금을 쓰며 호화 개청식을 진행한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기초생활 수급자 150만명에게 지급되는 동절기 지원 금액을 900억원 삭감했고 타격을 받은 빈민층 사람들은 겨울 나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해마다 20여만원 이상을 지급하던 동절기 지원금이 대폭 삭감돼 가구당 6만원정도로 줄어들자 기초생활 수급으로 생활을 연명해가는 150만명의 빈곤층 세대들은 연탄을 아끼기 위해 두 개를 쓰던 방을 하나로 줄이고 산에서 나무를 구해 겨울을 지내고 있는 형국이다,

지자체의 호화청사에 대한 논란은 이미 용인시의 신청사 건립비 1천 794억과 전북도청 건립비 1천 694억원의 지출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총 사업비 3천222억원을 투입, 여수동 7만4천452㎡부지에 지하2층, 지상9층 규모로 지은 신청사는 공사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고 호화롭다 못해 호텔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라고 한다.

또 시장만 사용하는 전용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시의회 의원에게 각자의 사무실을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서민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한 달 월세 10만원도 못내는 주민이 태반”이라고 시의회 김의석 부의장은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성남시는 시민의 혈세를 받아 아방궁을 지어놓았으니 이를 주도한 사람들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이미 성남시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에서 이들을 비난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12명 시의원은 신청사에 마련된 시의원 35명 개인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의했고, 부의장인 김유석(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부터 동료 의원들이 모두 떠난 옛 의회 청사에 혼자 남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등 소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 성남시의 신청사문제는 성남시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계속되는 지자체들의 호화판 신청사 건립문제에 제동을 걸기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때다.

장지연 칼럼니스트 ( 교도소담장위를 걷는 男子 저자)

2009-11-18T21:58:54Z

2009-11-17T11:33:46Z

[엠군]-인사말 및 축사

[엠군]-그레이스 한 강연 1부

2009-11-07T17:46:11Z

'재미동포, 차기대선 90%이상 투표, 영향력 과시할듯'
"재미동포들 미국 움직이는 주요부서에 포진해 활동"

이종납 칼럼니스트 (발행일: 2009/11/07 17:21:48)

'재미동포, 차기대선 90%이상 투표, 영향력 과시할듯'
"재미동포들 미국 움직이는 주요부서에 포진해 활동"
-SPN 서울포스트, 이종납 칼럼니스트

그레이스 한 재미 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

"재미동포들이 미국 주류사회에서 한인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실제 미국을 움직이는 주요부서에 포진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 6일 미래정치경제연구원(원장 장석창)이 ‘한국정치가 미국교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진행된 특별강연회에서 그레이스 한 재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재미동포들이 짧은 이민의 역사를 가졌지만 애국심과 무한한 노력으로 미국 주류사회에 진입해 조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레이스 한 회장은 "특히 2012년부터 재미동포들도 참정권을 갖게되면서 대통령선거 등에 참여할 수 있게되어 교민들 약 90%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참정권 행사로 동포들도 조국의 정치,경제발전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미국이민사 100년을 맞이한 현재 재미동포들의 위상도 향상돼 인구 134만 명에 대학총장, 교수, 나사우주연구소 핵심연구위원, 연방국회의원, 주의회의원, 주대법원장 및 판사 백악관 대통령특별보좌관, 시장. 시의원, CIA, FBI 등 미국을 이끌어 가는 주요부서마다 우리 동포가 없는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재미동포들은 자동차, 가전제품을 물론 한국 국적 항공기를 애용하는 등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애국심을 갖고 조국의 발전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교민들에게 무엇을 해 주고 있는지 묻고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연회

그레이스 한 회장은 이어 “재미동포는 친정인 한국에서 부자나라인 미국으로 시집을 가서 미국시집식구가 되어 살고 있다”며 재미동포와 본국관계를 비교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친정이 잘 살고 올바른 가정이면 시집간 딸은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이 잘 돼야 미국동포들이 대우 받을 수 있는데 한국 국회가 난장판이 되고 시위대의 쇠파이프 등장이 미국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의 야심이 교포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고 그들의 선동으로 수도 없는 임의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미래정치경제연구원과 업무제휴조인식을 가진 그레이스 한은 “앞으로 정기적인 양국간 정기셈;니를 개최하고 미국의 주요정책과 인적 교류를 맺을 수 있는 통로역할에 적극 나서겠다” 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특별강연회에는 미래정치경제연구원 소속 석·박사 150여명과 사회 각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루었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친박연대 노철래 원내대표 그리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인 엄신형 목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종납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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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T14:08:53Z

"재미동포, 미국을 움직이는 주요부서에 포진"

- 재미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미래정치경제연구원’ 특강서 언급

전형만 기자, 2009-11-06 오후 01:32:27

미래정치경제연구원(원장 장석창)이 주최한 재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그레이스 한) 초청 특별강연회가 5일 오후 6시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정치가 미국교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강연회에서 특별강연자로 나선 그레이스 한 회장은 1시간 30분 동안 미국 이민의 역사에서부터 현재의 재미동포의 위상, 재미동포와 모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정치와 재미동포와의 관계 등을 비교적 심도 있게 이야기했다.

그레이스 한 회장은 1902년 12월 22일 일본 갠카이호를 타고 제물포를 떠나 일본 고베항에서 갈택호를 갈아타고 1903년 1월 13일 미국 하와이에 도착하여 사탕수수농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 한국의 미국이민역사의 시작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후 1905년까지 65척의 배를 타고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 이민자가 총 7,226명이었는데 그 중 남자가 6,028명, 여자가 637명, 이었다며 이들은 말도 통하지 않았고 노예생활과 진배없는 중노동과 일본의 침략으로 망국민으로 전락한 좌절의 생활을 겪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민사 100년을 맞이한 오늘의 한국인 재미동포들의 위상은 인구 134만 4,267명에 대학총장, 교수, 나사우주연구소 핵심연구위원, 연방국회의원, 주의회의원, 주대법원장및 판사 백악관 대통령특별보좌관, 시장. 시의원, CIA, FBI 등 미국을 이끌어 가는 주요부서마다 우리 동포가 없는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레이스 한 회장은“재미동포는 친정인 한국에서 부자나라인 미국으로 시집을 가서 미국시집식구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이다”고 재미동포와 본국관계를 비교했다. 그는 친정이 잘 살고 올바른 가정이면 시집간 딸은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다며 대한민국이 잘 돼야 미국동포들이 대우 받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한국 국회가 난장판이 되고 시위대의 쇠파이프 등장이 미국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의 야심이 교포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고 그들의 선동으로 수도 없는 임의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특별강연회에는 미래정치경제연구원 소속 석·박사 150여명과 사회 각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뤘다. 2012년부터 적용될 재외동포참정권으로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친박연대 노철래 원내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해 주었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인 엄신형 목사의 격려사가 있었다. 그리고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축하화환을 보내왔고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안경률 한나라당 재외국민특위원장,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정우택 충북도지사. 석종현 친박연대 정책위의장, 등 많은 인사들이 축하화환을 보내왔다.

특히 이날 특별강연회를 주최한 미래정치경제연구원 장석창원장과 한미정치경제연구회 그레이스 한 회장은 상호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인증식을 갖고 한·미 간의 정치, 경제 문제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2009-11-01T16:33:39Z

2009-10-26T11:11:00Z

데스크칼럼] <칼럼>박근혜,세종시 발언 시기가 잘못됐다

- 국익보다 정치적 계산 고려한 듯 보여

장지연 칼럼니스트, 2009-10-26 오전 10:17:21

박근혜 전 대표가 여야간에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세종시 건설 문제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해온 야당은 박수를 치고 있고 수정안을 기정사실화 하려했던 여권과 한나라당은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의도된 발언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류근일 한양대 대우교수는 박근혜 전 대표가 강력반발하고 나선데 대해 그는 세종시 원안이 설령 수정된다 해도 잃을 것이 없다며 “나는 끝까지 충청도 편을 들었다”고 말하면 그것만 해도 득이 되며 표가 나올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 그는 “정치는 신뢰니까, 원안대로 해야”라는 게 그의 논리다. 그런 말 자체엔 물론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노무현의 ‘서울 타도론’과 포퓰리즘이 만들어 낸 수도 분할을 “한 번 약속했으니까”라는 형식논리로 옹호한다는 것은 정권교체의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부시의 잘못을 오바마가 계승해야 하는가? 권위주의 정권의 모든 공약을 민주화 정권이 무조건 계승해야 하는가? 김대중의 대북정책을 정권교체 후에도 계승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같은 유 교수의 주장이 일리가 있던 없던 간에 이번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

우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 10.28재보선을 불과 6일 앞두고 터져 나온 박 전대표의 발언은 선거의 흐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선거 일주일 전은 그야말로 부동표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인데 그 상황에서 야당이 선거이슈로 내 세우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야당의 주장에 동조한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의 경우 국감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박 전 대표를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선거지역에 나누어 투입돼야 될 절박한 상황에 있다. 이런 시점에서 자신은 선거에 뒷짐을 진 채있으면서 선거에 엄청난 여파가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당 대표를 했고 선거를 이끌어온 당사자로서 바르지 않은 행동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그의 이런 발언은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수정안이 만들어 지는 것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정안이 만들어 지면 충청지역의 여론이 나올 것이고 국민의 여론도 파악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 수정된 준비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때가서 자신의 주장을 해도 늦지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성급하게 세종시 건설 원안을 강조하고 한 발 더 나가 플러스알파를 언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에선 박 전 대표 말대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과의 신뢰가 우선이냐, 장기적 국익이 우선이냐의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판단은 그리 간단치 않다.

지금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세종시 건설을 수정해 국익에 맞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충청지역에 있는 충남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수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오고 있다.

이런 국민의 여론도 감안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통일 시대에 대비한 정부청사의 이전계획으로 맞느냐는 점도 고려해 보아야한다. 언젠가는 남북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어 통일의시대로 접어들 때 과연 정부부처의 모든 청사가 세종시에 있어도 되느냐는 점도 냉정히 생각해 봐야 한다.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세종시 건설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인가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되며 이것이 차기 대권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다.

지금 박 전 대표는 국민과의 신뢰 문제를 중시하고 있고, 정부는 장기적 국익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사이에서도 정부 분할이 가져올 문제점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잘못하면 세종시가 유령 도시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여러 가지 의견들 속에서 박근혜 전 대표도 자기주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는 필요하지만 그 시기가 적절치 않았고 충분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 두고 싶다.

장지연 칼럼니스트 ( 교도소담장위를 걷는 男子 저자)

2009-10-10T10:58:48Z

2009-10-01T14:40:29Z

[데스크칼럼] <칼럼> 이재오, 살아남느냐, 죽느냐? 시험대 올라

- 언론관심 지속적 이끌어 내야 성공

장지연 칼럼니스트, 2009-10-01 오후 01:52:41

이명박 정권창출의 일등공신이자 권력의 2인자로 부상했던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22개월 동안의 기나 긴 칩거 생활을 끝내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첫 출근 했다.

그는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민 접촉을 했던 것처럼 첫 출근을 자전거를 이용했다. 변방의 기관으로 생각했던 권익위원회의 위원장 내정이 공개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이 위원장의 자전거출근은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 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취임의 첫 일성으로 ‘공직자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척결’을 내 세웠다.
힘없는 위원회로 비쳐졌던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루아침에 이명박 정부의 막강한 파워기관으로 부상한 것이다. 권익위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그리고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합쳐 2008년 2월 29일 그 닻 을 올렸지만 국회는 물론 국민들에게 조차 변방의 일개 위원회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이제 실세(?) 이재오가 돌아오면서 그 위상은 급격히 달라졌고 이 위원장의 역량에 따라 막강한 기관으로 떠오를 수도 있게 되었다. 국민 권리규제업무,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 할 수 있는 기능을 볼 때 그 임무가 막중하고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임무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면 기관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기관장은 종이호랑이에 머물고 말 것이다.

국민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난 후 제보에 의해 일을 처리하는 일상적 업무와 공직자의 비리가 터지고 난 후에 움직이는 관행적인 업무라면 국민권익위원회와 이 위원장 모두 일반인들에게 변방의 기관과 수장정도로 인식 되어질 것이다.

현재는 22개월의 긴 칩거를 끝내고 국가기관의 장관급 인사로 첫 임명을 받은 권력의 2인자였기에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스포트라이트는 앞으로 얼마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출발은 화려 했지만 이제부터는 이재오 위원장의 추진력과 능력의 시험대가 되는 외로운 길을 가야 한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이 있듯이 ‘암행어사’ 운운하며 한껏 하늘 높이 치솟은 그의 위상이 잘못하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풍선처럼 땅에 내려앉을 수도 있다.

이제부터 이 위원장이 긴 침묵을 깨고 용트림을 하려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국민의 억울함을 들어야 하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적발해 철퇴를 내리는 선점적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된다.

그는 취임 후 국립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영혼들의 맑은 기운이 나라의 빛이 되도록 살아남은 자들이 최선을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서명했다.

이 위원장은 방명록에 글을 쓴 것처럼 국민들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공직사회의 부패예방과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그리고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과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본 수칙을 완수해 나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실행 될 때 이재오 위원장은 국민에게 잊혀 지지 않고 떠오르는 사람으로 기억 될 것이다.

장지연 칼럼니스트 ( 교도소담장위를 걷는 男子 저자)

2009-09-24T12:49:29Z

데스크칼럼] <칼럼> 민노총가입한 공무원노조 모두 사직하라

-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 민주노총에?

장지연 칼럼니스트, 2009-09-24 오전 11:02: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 하고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정치세력화를 내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통합노조’의 결정은 깊은 우려를 넘어서 일반 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공무원(公務員)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자리로 그동안 일반 노동자 보다 많은 특혜를 누려 왔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받아가는 월급을 걱정 해 본적이 없고 상여금도 걱정해 본적이 없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주는 각 종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 생활을 누려왔다.

기업이 힘들어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감축에 불안해하는 기업근로자와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와 달리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걱정을 해 본 사람도 없다.

이런 그들이 자신들의 더 많은 기득권 확보를 위해 시위를 일삼는 민주노총에 가입을 결정했다. 더구나 ‘민주노총’가입 찬. 반 투표에서 71.9%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여준 ‘전국공무원노조’ 손태영 위원장의 “반 노동정책 등에 대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공무원 노조로 거듭날 것”이라는 발언은 그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손 위원장은 헌법에 명시 되어 있는 정치중립의 원칙을 어기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공무원 노조”를 운운 하고 있으니 그는 이미 공무원직을 상실 한 것이다.

또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받은 11만 명의 ‘통합공무원노조’ 가입자 월급이 꼬박 매년 일정부분이 민주노총으로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에 내는 돈은 한해 27억 원이 될 것으로 정부관계자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 올 한해 예산 86억 원의 3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지금 세계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모두 마음을 합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정작 배부른 공무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는데 신경을 쓰고 있으니 과연 그들을 공무원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이번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이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한 순간 법의원칙에 따라 철퇴를 내리고 새로운 공무원상을 심어 줄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봉사자를 채용해야 할 것이다.

장지연 칼럼니스트 : 편집국
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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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8T12:57:28Z

[데스크칼럼] <칼럼> 선장 정몽준, 거친 파도 뚫고 순항 할까 ?

- 한나라號 승선시기, 기후 좋지 않아 파도, 암초 많을 듯

장지연 칼럼니스트, 2009-09-07 오후 03:12:21

정몽준 최고위원이 9월 7일 한나라당 대표직을 공식 승계 받았다.

10.28일 양산 출마를 위해 사퇴를 한 박희태 대표의 자리를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2위를 한 정몽준 최고위원이 당헌 당규에 따라 자동적으로 대표직을 차지하게 되었다.

2007년 12월 3일 단신으로 한나라당에 전격 입당한지 1년 10개월만 이다.

그야말로 지지기반이 없고 비주류라는 꼬리표를 늘 달고 다녔던 鄭 신임대표 에게는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를 최대한 상승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이렇게 찾아 온 기회가 자칫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
우선 자신이 대표가 된 후 첫 번째 실험 무대가 될 10월의 재보궐 선거가 그에게 큰 암초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선거가 결정된 곳은 3곳이지만 법원의 판결 속도에 따라 수도권의 한두 곳이 더 추가 될 수도 있어 태풍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번 재보궐 선거에서 5;0의 전패를 겪었던 민심이 미디어법 강행 처리 등으로 그 불씨가 남아 있어 한나라당의 승리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유야 어떻든 선거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는 대표인 그의 책임론이 뒤따르며 지도력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또한 鄭 신임대표가 지닌 대선 후보라는 상징성 때문에 대선후보의 꿈을 가지고 있는 다른 세력들의 견제가 당내 지지기반이 미약한 그에게 갖가지 걸림돌 로 등장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도 鄭 신임대표가 한나라號 의 선장으로 승선한 시점이 9월에 개원한 정기 국회와 맞물려 있어 언론의 주목을 받을 만한 사안이 많지 않다는 점도 그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각료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편성 등 100일간 이어지는 정기국회는 모든 관심이 원내로 쏠려 있지 당으로 쏠리지는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물론 이러한 파도와 암초들을 물리치고 정몽준호가 순항을 하며 목적을 이루면 그의 가치는 박근혜 전 대표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 차기의 가장 강력한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를 수도 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국무총리 내정으로 차기 여권 대권 구도의 경쟁에 자신이 자연스럽게 3인의 주자로 부각 된 점도 그에게는 유리한 여건으로 적용 될 수 있다.

정몽준 신임 대표는 현대중공업 대 주주, 대한축구협회장, 국제축구연맹(FIFA)부회장등 그의 명성에 비해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한 편이 못 된다.

88년 37세의 나이로 현대왕국 울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 되었지만 90년 민자당, 92년 국민당, 2002년 국민통합 21 등 잦은 정치적 변신과 2002년 대선에서의 노무현 후보와 막판 단일화 철회 등 정치권에서의 그의 이미지는 그의 명성과는 거리감이 있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전격입당, 20년간의 지지기반이었던 울산 동구를 떠나 과감히 동작 을에 승부수를 던져 승리를 거둔 점, 그 후 바로 3개월 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뛰어들어 지지기반이 전혀 없음에도 2위를 하여 현재의 대표까지 된 점 등은 그의 막판 저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 잠재적 능력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런 막판의 기세가 한나라號 선장으로서 쾌속 항해를 이끌어 나갈지 그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지연 칼럼니스트 ( 교도소담장위를 걷는 男子 저자)

★★★★ 후 원 안 내 ★★★★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출발했던 2009년 한해도 어느덧 두툼한 외투를 걸치는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미래정치경제연구원(www.fpei.co.kr)은 2008년 창립하여 지난 11월 5일 ‘한국 정치가 미국 교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주제로 재미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그레이스 한(GRACE HAN) 초청 특별강연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황장엽 선생 초청 특별강연회’ ‘김문수 경기도지사 초청 특별강연회’ 등 대한민국의 미래와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강연회, 토론회, 성명서 및 논평 발표를 통해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3일 연구원의 소식과 살아있는 정치뉴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인터넷신문 ‘칸 투데이(www.khantoday.com)'를 창간하여 많은 독자의 확보와 기사를 통한 정치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이 이처럼 왕성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200여명의 연구원 회원과 많은 분들의 성원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 하면서 내년에도 저희 연구원이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하여 국가발전과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소중한 후원을 요청 드립니다. 몇 만원의 적은 금액이라도 보내주신 후원금은 저희 연구원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정치경제연구회(美 LA, 회장 그레이스 한)’와 업무협약체결의 첫 결실로 내년 2월에 ‘미래정치경제연구원 미국방문단’을 구성하여 美 의회, 국무성 등을 비롯한 주요기관을 방문하여 미국의 정치·경제인들과 만남의 기회와 미국의 유력정치인, 주요 재미동포인사들 이 참여하는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교민의 역할(가제)’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미래정치경제연구원 원장 장석창

임직원 일동

※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5-014386 미래정치경제연구원

※ 사무처

미래정치경제연구원 Tel. 02-761-1274 www.fpei.co.kr www.khantoday.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3 코오롱포레스텔 1305호

미 래 정 치 경 제 연 구 원

Future Politics Economic Institute

2009-08-31T10:38:40Z

[데스크칼럼] <칼럼> 왜! 하필 지금 개헌 논의 인가?

- 9월 정기국회, 살인적 스케줄로 분열 되면 안 돼

장지연 칼럼니스트, 2009-08-31 오전 09:44:26

여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이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 한 채 내년 상반기 개헌론을 흘리며 실무논의를 거쳐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가는 사회구조 속에서 개헌을 통해 보다 나은 정치, 사회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논의 되고 있는 개헌에 관한 실천화 과정은 충분한 의견을 수립해 내년 하반기에 가시화 되어도 늦지 않다.

가뜩이나 미디어법 처리 문제로 반발을 한 민주당의 장외 정치로 민생법안이 처리 되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 와 있는데 개헌문제로 또 다시 대립의 틀을 조성되어 지고 있다.

9월의 정기 국회는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 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안 협의, 국정감사, 새로 임명된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으로 국회의원 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한다.

이런 즐비한 일들이 산재 해 있어 중요하고 할 일이 많은 9월 정기 국회가 될 것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국회의장과 여당 원대표가 오히려 앞장서 개헌을 독촉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세계적으로 찾아온 경제 불황의 위기에서 이제 간신히 벗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10월의 재보궐 선거 와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전국지방선거만 생각해도 국민들은 경제위기 탈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은데 여당이 정작 서두르지 않아도 될 개헌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니 이해가 되질 않는다.

더구나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분권 형 개헌’을 들고 나와 친 박 측의 반발마저 사고 있으니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개헌론이 아닌 9월의 정기국회에서 누적되어있는 민생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완전히 회복되어 지길 바라고 있다.

개헌에 대한 논의는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3년여 남아 있는 만큼 내년 가을쯤 논의해도 늦지 않다.

지금 국민의 혈세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해 총 매진 하는 일이다.

장지연 칼럼니스트(‘교도소담장위를 걷는 男子’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