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서울 교육감 후보 공약 분석 평가 결과 요약

2008-07-24T13:43:55Z

서울 교육감 후보 공약 분석 평가 결과 요약

서울교육감 시민선택(2008.7.24)

□ 정책별 평가

○ 정책별 평가 요약

항목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이인규	주경복
1. 학교다양화	D	D	D	C	A	B
2. 학교선택제	A	A	A	B	A	D
3. 학생평가	F	A	F	C	A	A
4. 학습부진아	B	C	C	B	C	B
5. 방과후학교	B	B	C	B	A	B
6. 영어교육	D	D	D	B	B	B
7. 0교시	D	C	F	C	A	A
8. 두발/체벌	C	C	C	C	C	B
9. 급식	D	D	D	C	A	A
10. 소외계층	C	B	C	A	B	A
11. 교장공모제	D	D	F	B	A	B
12. 교원평가	A	A	A	A	A	D
13. 교육청	C	C	C	A	B	B
14. 학부모참여	F	C	D	C	B	A
15. 부패	D	B	F	B	C	A

* 평가 척도

바람직한 가치와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정책을 분석하고 이것을 다시 5단계로 구분하였다.

1) 정책이 매우 바람직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음: A

2) 정책이 다소 바람직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음: B

3) 정책은 바람직하나 실현가능성이 낮음: C

4)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음: D

5) 정책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F

○ 등급별 공약 평가 결과 현황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이인규

주경복

학교선택제

교원평가

학교선택제

학생평가

교원평가

학교선택제

교원평가

소외계층지원

교원평가

교육청 개혁

부패

학교다양화

학교선택제

학생평가

방과후학교

0교시

급식

교장공모제

교원평가

학생평가

0교시

급식

소외계층지원

학부모참여

부패문제

학습부진아 대책

방과후학교

소외계층지원

부패문제

학교선택제

학습부진아 대책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교장공모제

부패문제

영어교육

소외계층지원

교육청 개혁

학부모참여

학교다양화

학습부진아 대책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두발/체벌

교장공모제

교육청 개혁

두발/체벌

소외계층지원

교육청 개혁

학습부진아 대책

0교시

두발/체벌

교육청 개혁

학습부진아 대책

방과후학교

두발/체벌

소외계층지원

교육청 개혁

학교다양화

학생평가

0교시

두발/체벌

급식

학부모참여

학습부진아 대책

두발/체벌

부패문제

학교다양화

영어교육

0교시

급식

교장공모제

부패문제

학교다양화

영어교육

급식

교장공모제

학부모참여

학교다양화

영어교육

급식

학부모참여

학교선택제

교원평가

학생평가

학부모참여

학생평가

0교시

교장공모제

부패문제

□ 후보별 총평

기호1. 공정택 후보

공정택 후보의 주된 공약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다. 이를 위해 학생 평가를 강화하여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목고나 자사고의 확대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학생의 배움의 질을 획일적인 평가의 틀 속에 가둔다는 문제와 더불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과도한 부담과 사교육비 지출을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택 후보는 이번 공약 평가 과정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노출되었다. 그것은 소통의 부족이다. 현직 교육감으로서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 평가를 받는 입장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 해명을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언론의 토론회에 불참함으로써 소통을 거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 여부를 떠나 이 부분은 교육감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기호2. 김성동 후보

김성동 후보의 주된 공약은 단위학교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단위학교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다소 미흡했다. 교장공모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기호3. 박장옥 후보

박장옥 후보의 핵심 공약은 사교육비 70% 감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 70% 감축의 구체적 근거는 부족하다. 후보의 교장 재임 시절 방과후학교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했다는 것으로는 서울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 사교육비 70%라는 공약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이라 할 것이다.

기호4. 이영만 후보

이영만 후보의 핵심적 공약은 고교무상교육과 영어무상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는 반면 영어무상교육에 대한 근거 제시는 희박하다. 이영만 후보의 강점은 교육 행정의 개혁의 측면에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호5. 이인규 후보

이인규 후보의 가장 핵심적 공약은 자율학교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자율학교를 통해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평등성과 다양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 볼 수 있다. 학생을 경쟁시키기보다는 학교와 교사를 경쟁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인규 후보가 내세우는 방향이다. 그러나 자율학교를 고등학교부터 확대할 경우 입시 체제로 인한 왜곡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중학교부터 먼저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호6. 주경복 후보

주경복 후보의 핵심적 공약은 교육복지특별구역이라 할 수 있다.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통해 교육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주경복 후보가 내세우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우수한 학생이나 계층이 가는 학교의 설립을 억제하고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평등성의 기조 위에서 다양성과 자율성과 책무성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인다.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 분석 평가 결과 보고서

2008-07-24T13:41:07Z

서울 교육감 후보 공약 분석 평가 보고서

서울교육감 시민선택(2008.7.24)

Ⅰ. 개요

□ 취지

오는 7월 30일에 서울시 교육감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서울 교육감 선거는 수도 서울의 교육정책의 실질적 내용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6조를 넘는 교육예산의 편성권을 바탕으로 특목고, 자사고 정책을 비롯해, 학교자율화 정책, 교장 공모제 등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주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리 높지 않다. 직접 선거로 제도가 변경된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상당수이다. 지난 부산교육감 선거의 경우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15% 정도에 불과하였다. 나아가 후보들의 공약이 무엇인지, 그 공약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잘못된 교육정책이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 교육감 선거를 보수와 진보의 편가르기 대결로 몰고 가는 것도 바람직한 선거 문화라고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교육시민운동단체들은 서울 교육감을 제대로 선출할 수 있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5단체가 연대하여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을 출범하였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으며, 공정한 입장에서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분석 평가하고 알리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선거를 유도하며, 이를 계기로 교육계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그 답변을 1차로 공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7월 22일에 후보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후보들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시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하고자 한다.

물론 선거에 있어 정책이 전부는 아니다. 정책과 별개로 후보자의 개인적 자질이나 정치적 상황도 중요한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다. 그 모든 측면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유권자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의 작업은 정책 분야에 집중하였다.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측면의 검증 방법이 필요한 부분으로 그것은 차후에 검증 방법을 충분히 갖춘다면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선거를 통하여 무엇보다 후보는 정책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그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 비록 부족하나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며 활동해 온 교육시민운동단체들이 힘을 모았다. 이 판단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단체들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주관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초월하여 오로지 정책 그 자체에 집중하여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고자 한 노력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분석과 평가의 신뢰성은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에 참여하는 단체의 그간의 신뢰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누구에게나 자유롭다.

□ 경과

- 6.30. 교육감 후보에게 정책 질의서 발송(참고 자료 1)

- 7.10. 정책 질의서 수합 분석

- 7.21. 토론회 사전 추가 질문서 발송

- 7.22. 후보 초청 토론회

- 7.24. 종합 분석 결과 발표

□ 의제 설정의 배경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다양화

2. 학교선택제

3. 학생평가

4. 학습부진아

5. 방과후학교

6. 영어교육

7. 0교시

8. 두발/체벌

9. 급식

10. 소외계층지원

11. 교장공모제

12. 교원평가

13. 교육청 개혁

14. 학부모참여

15. 부패 문제

이상의 의제는 서울교육과 관련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학교다양화와 학교선택제는 평준화 제도와 관련한 주요 이슈이다. 학습의 질과 관련하여 학생 평가의 문제와 학습부진아 해결 방안,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영어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학생의 인권과 복지와 관련해서 0교시 문제와 학생 생활 규정, 급식 제도, 소외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교육행정과 관련해서는 교장 공모제, 교원평가, 교육청 개혁, 학부모 참여와 부패 문제를 다루었다. 이상의 의제를 선택한 기준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공약 평가의 기준과 일맥상통한다.

□ 공약 평가의 기준

교육감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이다.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교육의 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이다. 과연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였다.

우리는 바람직한 교육정책이 지녀야 할 4대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교육의 기회균등이다. 공교육의 목표는 국민 누구나 조건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취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교육비에 의존하는 부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2) 교육의 질 향상이다. 점수 경쟁으로만 환원되는 획일적이고 낮은 차원의 문제풀이식 공부에 갇혀 미래가 요구하는 진정한 실력과 인성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학생의 인권과 안전이다. 학교가 아이들의 인권과 건강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고통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관료주의의 해소이다. 학교와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기보다는 상급 관청의 관료적 통제에 길들여져 있는 이 문제는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둘째, 실현 가능성이다. 아무리 바람직한 가치라 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하다면 의미가 없다.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근거는 후보의 정책에 대한 의지와 정책의 구체성의 정도와 예산 및 법적 권한의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 평가 척도

바람직한 가치와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정책을 분석하고 이것을 다시 5단계로 구분하였다.

1) 정책이 매우 바람직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음: A

2) 정책이 다소 바람직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음: B

3) 정책은 바람직하나 실현가능성이 낮음: C

4)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음: D

5) 정책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F

Ⅱ. 평가

□ 정책별 평가

순서	의제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이인규	주경복
1	특목고	확대	확대	확대	확대	증설 중단 정상화	증설 중단 정상화
	자사고	찬성	찬성	유보	찬성	반대 창의형 자율학교 확대	반대 대안형 공립학교 확대
	선발 방식	내신 성적 위주	내신 성적 위주	학교장 추천	성적 위주 반대, 누적된 학생 기록	선지원 후추첨제	유보
평가		D	D	D	C	A	B
해설	특목고로 인한 고입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로 인해 사교육비가 증대되고 있으며, 외국어고의 경우 본래의 설립목적보다 입시명문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성적위주 선발기준을 유지하면서 특목고가 확대되었을 경우 고입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의 확대가 예상된다. 자립형 사립고나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에도 제2의 특목고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확대가 될 경우 마찬가지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공정택, 김성동 후보의 정책은 우려가 된다. 박장옥 후보는 선발기준에 대해 명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영만 후보는 현재의 선발 방식은 반대하나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준이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인규, 주경복 후보는 현재의 특목고 증설을 중단하고, 자사고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주경복 후보는 특목고 선발 방식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인규 후보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통한 학교 다양화보다는 자율학교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내용을 다양화하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선지원 후추첨제를 통해 사교육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주경복 후보가 제시하는 ‘대안형 공립학교’는 일반학교보다 교육복지적 투자를 증대한다는 수준이고, 학교다양화에 대한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학교 선택제(선지원후추첨)	확대	확대	확대	일부 찬성(종교 고려)	확대, 중학교 확대 (자율학교 적용)	학교 선택제 폐지
평가		A	A	A	B	A	D
해설	선지원 후추첨제는 평준화 제도 하에서 획일적인 학교 배정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학교의 자율적 변화를 유도하려는 정책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주경복 후보는 학교선택제가 되면 비선호학교가 폐교되어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제도의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인규 후보의 경우 중학교에도 자율학교의 경우는 선지원 후추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영만 후보의 경우는 학교선택제의 확대에는 소극적이나 종교적인 이유에 의한 학교 선택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일제식 학력 평가	확대	반대	찬성	허용	반대	반대
3	사설 모의고사	학교 자율	반대	학교 자율	반대 국가 공인 민간 평가기구 설치	반대	반대
평가		F	A	F	C	A	A
해설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일제히 학력평가를 확대 시행하였고, 과거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형으로 하던 부분을 전수형으로 함과 동시에 대상을 확대하였다. 학생의 실력에 대해 진단하기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필요하나 국가 수준이나 교육청 수준의 평가는 학업성취도 차원의 평가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학력평가의 이름으로 확대하고 점수 경쟁을 강화할 경우 학습의 질이 획일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교사의 책무성은 다른 차원에서 확보하고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지 시험 성적을 통해 책무성을 묻는 구조는 오히려 학생의 경쟁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 한편 사설모의고사의 경우 사설모의고사를 폐지하면서 국가수준에서 충분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부활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증대하고 사설업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학교 자율로 맡기는 것은 결국 학교 간 무한경쟁을 조장하는 것으로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이영만 후보는 교육청 차원의 일제평가는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국가공인의 민간평가기구를 제안하고 있으나 굳이 민간으로 운영될 이유는 약하고 실현가능성 또한 미약하다.
4	학습부진아 대책	전담지도강사, 강사비 인상	기본교육책임제, 학급당 인원수 축소	방과후학교 활성화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멘토링제도 확충	주지과목 위주 교육과정개선(창의형자율학교)	가정형방과후학교
평가		B	C	C	B	C	B
해설	학습부진아 문제는 교육의 실질적인 기회균등과 국민의 기본적인 능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공교육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학습부진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부족하고 사교육이 담당하거나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습부진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수업 등 교육 제도 전반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지만 우선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습부진아 지도를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 공정택 후보는 전담지도강사를 확충하고 강사비를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다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김성동 후보가 제시하는 기본교육책임제와 학급당 인원수 감축은 원론적으로 바람직하기는 하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박장옥 후보의 방과후학교 활성화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영만 후보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교육청의 개혁으로 뒷받침하고 있고, 멘토링 제도도 바람직하나 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이인규 후보는 주지과목 위주의 교육과정 개선은 자율학교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학습부진아 해결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주경복 후보의 가정형방과후학교는 학습부진아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여지나 학습부진아를 위한 구체적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5	방과후학교 보육 기능 확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내실화 방안	거점별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서울교육컨설팅센터 지원	지역청 단위 통합 관리	무료 수강권 확대	방과후학교 교장제	가정형 방과후 학교
평가		B	B	C	B	A	B
해설	방과후학교가 보육기능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들 공통적으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방과후학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다. 이인규 후보의 방과후학교교장제는 현재의 관리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공정택 후보나 김성동 후보의 지원체제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보다 구체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영만 후보의 무료 수강권 확대도 바람직하나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할 영역이고 주경복 후보의 가정형 방과후학교는 지향점은 바람직하나 보다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박장옥 후보의 지역청 단위 통합관리 방안은 내용도 불분명하고 오히려 통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6	원어민 교사 확충	확대	확대	찬성	반대	반대	반대
6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원어민 교사 확충	초등 1학년부터 실시	서울영어교육원 설립	영어 무상교육, 영어교사 연수 강화	해외 교환학생 확대	영어교사 연수 강화
평가		D	D	D	B	B	B
해설	영어교육 강화에 대한 정부의 발표로 인해 영어 관련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공교육에서 영어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사교육이 제공하는 것에 따라가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확대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영어교육의 목표에 비추어볼 때 회화위주의 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 한편 원어민 교사의 확충은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 효과성은 그리 높지 못하다. 영어교육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교육과정을 영어 위주로 변화시키는 것 또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7	0교시	반대	학교자율	학교자율 0교시 권장	학교자율	반대	반대 조례제정 검토
7	학원영업시간	10시 제한	10시 제한	10시 제한	10시 제한	10시 제한 시민파파라치	10시 제한 신고포상금제
평가		D	C	F	C	A	A
해설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0교시와 야간학습 등으로 학생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0교시와 학원영업시간은 학생의 인권 문제라고 볼 수 있다. 0교시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게 되면 무한 경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학원영업시간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공정택 후보는 0교시를 반대하고 학원영업을 10시로 제한한다고 표방하지만 재임시절 0교시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나 단속이 미약하였고, 학원영업시간도 연장하려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박장옥 후보의 경우 학생의 생체리듬 상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논리로 0교시를 정당화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이인규 후보와 주경복 후보는 0교시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지를 천명하고 있고, 학원영업에 대한 신고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대안과 함께 주경복 후보는 필요시 조례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8	두발	학교 자율	학교 자율	학교 자율	학교 자율	학교 자율	폐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8	체벌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평가		C	C	C	C	C	B
해설	두발제한과 체벌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인권 문제이다. 두발 문제는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두발 문제에 대해서는 단위 학교의 차원을 넘어 보편적 기준에 의거한 원칙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체벌 문제는 후보들 모두 표면적으로는 반대하고 학교별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한 영역이다. 대개의 후보가 뚜렷한 대안 제시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경복 후보는 두발 제한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더불어 학생 인권에 대한 조례 차원의 규칙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9	급식 직영 확대	유보	반대	반대	행정 인력 확보 전제 찬성, 학교 자율 직영 유도	찬성, 교육청 공동 직영 급식 시스템 추진	찬성,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평가		D	D	D	C	A	A
해설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직영의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위탁에 비해 재료비의 비중이 높으며 안전성에서도 위탁보다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학교장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교장단을 중심으로 직영 반대의 입장이 나타나고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직영으로 전환이 바람직하며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으로 실질적인 이행 준비가 필요한 영역이다. 공정택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였는데 이는 이미 직영 전환이 법제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직영 반대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김성동 후보와 박장옥 후보는 직영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영만 후보는 학교의 행정 인력 확보를 전제로 찬성하는 바 이는 직영 전환의 의지가 다소 미약하다고 보인다. 한편 이인규 후보와 주경복 후보는 직영 전환을 찬성하는 한편 교육청 차원의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0	소외계층 지원 방안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저소득층 석식 지원, 교복투 사업 확대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확대	고교 무상교육, 저소득층 바우처 확대	저소득층 다수 학교 우선 지원	교육복지특별구역 지정, 고교무상교육, 유아무상교육
평가		C	B	C	A	B	A
해설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는 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이라는 공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후보들 모두 표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나 정책의 실효성이 중요한 문제이다. 공정택 후보의 경우 재임 시절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그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김성동 후보의 경우 저소득층의 석식 지원과 교복투 사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박장옥 후보의 경우는 저소득층의 장학금 지원 확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구체성과 실현성이 다소 미흡하다. 이영만 후보는 고교무상교육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이인규 후보는 예산 배정에서 저소득층 거주 학교에 우선적인 지원을 하고자 한다. 주경복 후보는 교육복지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복지특별구역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11	교장공모제	제한적 도입(예체능 위주)	제한적 도입(특목고 등)	반대	기존교장제도 공모제적 성격 가미, 내부형 공모제 유보	확대 (자율학교 적용) 개방형 확대	확대
평가		D	D	A	B	A	B
해설	교장공모제는 현행 승진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서 유능한 인물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로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학교 개혁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존의 교장자격증을 폐지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방식의 임용경로를 열어두고 이를 단위학교 구성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단위학교 자율성을 증대하여 관료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대상으로만 폐쇄적으로 교장임용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 개혁의 측면보다는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초빙교장제는 교장자격증 소지자의 임기 연장을 위해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정택 후보와 김성동 후보는 예체능계 학교나 특수한 학교를 위주로 공모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일반 학교를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김성동 후보는 초빙교장제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초빙교장제의 폐해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박장옥 후보는 교장공모제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한편 기존 승진제도의 폐해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영만 후보는 기존의 교장의 전보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자의적 인사를 지양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위학교의 선택권을 존중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승진제 교장에 공모제적 요소를 도입하여 현재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내부형 공모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인규 후보는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공모제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자율학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함으로써 교장공모제의 실질적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주경복 후보는 교장공모제에 찬성하고 있으나 궁극적 지향점은 단위학교 교사들에 의해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하고 있어 학부모 참여권을 제한하고 교사집단의 영향력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
12	교원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반대
평가		A	A	A	A	A	D
해설	교원평가는 교사의 수업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행정 업무 위주의 학교 문화를 수업 위주로 전환하는 효과를 기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적인 지지도가 높은 정책이다. 교원평가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으나 참여 정부에서 법제화를 추진하였던 수준의 교원평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주경복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찬성의 입장을 밝혔으며 이인규 후보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경복 후보는 참여 정부의 교원평가제도가 문제가 있으며, 전문성 신장을 위한 총체적 접근 속에서 교원평가가 일부 도입되는 것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3	교육청 개혁	구조 개혁은 신중	현행 교육청 구조 유지	의식 변화 필요	일반 행정직 축소, 장학 전문직 확대	지역 교육 자치센터화 구조 전환, 교육장 민간 개방 임용 추진	학부모지원센터, 급식지원센터화
13	잡무 경감	네이스, 보고체계 합리화	보고 공문 제로 시스템	행정인력 확보	행정인력 확보	행정인력 확보	행정인력 확보
평가		C	C	C	A	B	B
해설	학교를 행정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급 관청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교육청이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모든 후보가 동의하나 실제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 개혁 방안을 얼마나 제시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공정택 후보는 현재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보고 체계를 합리화함으로써 잡무를 경감해야 한다는 수준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분명하지 않다. 김성동 후보는 보고공문제로 시스템의 의미를 교육청이 별도의 시책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이는 다른 공약에 비추어볼 때 실현 가능성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박장옥 후보는 교육청의 의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영만 후보는 교육청 내부의 인력 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장학과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내의 인력 구조도 행정 업무 담당과 수업 담당을 구분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인규 후보는 지역교육청을 주민교육자치센터의 성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교육장 임용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행정인력 확보에 대해서 국방부와 노동부 등과 협력하여 10인당 1인의 보조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주경복 후보는 학부모 지원센터의 기능과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기능을 포함한 포괄적인 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한계나 소요 예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14	학부모 참여와 소통	학부모 정책제안 모니터링 강화	서울교육옴부즈맨 운영	학부모교육동참제-학교 자원 봉사 역할 강화	아버지회 활성화, 지역위원 역할 내실화	학교운영위의결 기능 확대(학부모부담예산)	서울교육개혁시민위원회 설치, 학부모 잡무 폐지, 학부모지원센터 설치
평가		F	C	D	C	B	A
해설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의 체제에 대해서는 후보마다 강조점이 다르다. 공정택 후보는 학부모의 정책 제안이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진정성이 의심된다. 선거를 앞두고도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토론회에 일관되게 불참하는 등 소통의 자세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아 학부모 참여 공약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으로만 그칠 공산이 크다. 김성동 후보는 서울교육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참여 방안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박장옥 후보는 학부모의 교육동참제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학교의 업무에 학부모의 자원 봉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학부모의 참여라기보다는 잡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영만 후보는 아버지회의 활성화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끌어들여 학교운영에 동참시키겠다고 한다. 이인규 후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기능을 확대하고, 학운위 자치규약을 통해 학부모회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연합조직을 통해 학운위의 발전을 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와 실현가능성은 다소 미약하게 보인다. 주경복 후보는 학부모와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교육개혁시민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교육청의 관료화를 제어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적절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15	부패 청산 방안	맑은서울교육운동	교육민원 해우소 설치	감사 기능 강화	교육감 인사권 부패 해결	감독 기능 강화	외부 감사제 도입, 인사시민위원회 도입, 부적격교원처리방안 개선
평가		D	B	F	B	C	A
	서울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라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부패 청산을 위한 분명한 방안이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공정택 후보는 재임 시절에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기 때문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김성동 후보는 ‘교육민원 해우소’를 설치하여 부적격 교원에 대한 신고와 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장옥 후보는 자신의 학교에서는 부패가 없었다는 점만 강조하며 부패에 대해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영만 후보는 교육감의 인사권을 투명하게 행사함으로써 인사를 둘러싼 비리를 일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교장 전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밝힘으로써 부패 척결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인규 후보는 전반적인 감시 감독 기능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미약하다. 주경복 후보는 교육청에 대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하고 인사와 관련한 인사시민위원회를 도입하며, 부적격교원에 대한 신고와 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부패 척결에 대한 가장 선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 확보 방안	후보가 새로이 추진하는 공약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은 대체로 모든 후보들이 구체적인 답변은 부족했다. 비교적 후보의 공약별 예산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보는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 이영만 후보, 김성동 후보 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요 예산의 재원 마련 대책은 분명하지 않았다. 국가의 지원 확대와 기업의 후원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어느 분야에서는 예산이 축소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부족했다. 향후 후보들은 자신의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강하게 제기된다.

□ 후보별 총평

○ 등급별 공약 평가 결과 현황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이인규

주경복

학교선택제

교원평가

학교선택제

학생평가

교원평가

학교선택제

교원평가

소외계층지원

교원평가

교육청 개혁

부패

학교다양화

학교선택제

학생평가

방과후학교

0교시

급식

교장공모제

교원평가

학생평가

0교시

급식

소외계층지원

학부모참여

부패문제

학습부진아 대책

방과후학교

소외계층지원

부패문제

학교선택제

학습부진아 대책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교장공모제

부패문제

영어교육

소외계층지원

교육청 개혁

학부모참여

학교다양화

학습부진아 대책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두발/체벌

교장공모제

교육청 개혁

두발/체벌

소외계층지원

교육청 개혁

학습부진아 대책

0교시

두발/체벌

교육청 개혁

학습부진아 대책

방과후학교

두발/체벌

소외계층지원

교육청 개혁

학교다양화

학생평가

0교시

두발/체벌

급식

학부모참여

학습부진아 대책

두발/체벌

부패문제

학교다양화

영어교육

0교시

급식

교장공모제

부패문제

학교다양화

영어교육

급식

교장공모제

학부모참여

학교다양화

영어교육

급식

학부모참여

학교선택제

교원평가

학생평가

학부모참여

학생평가

0교시

교장공모제

부패문제

○ 정책별 평가 요약

항목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이인규	주경복
1. 학교다양화	D	D	D	C	A	B
2. 학교선택제	A	A	A	B	A	D
3. 학생평가	F	A	F	C	A	A
4. 학습부진아	B	C	C	B	C	B
5. 방과후학교	B	B	C	B	A	B
6. 영어교육	D	D	D	B	B	B
7. 0교시	D	C	F	C	A	A
8. 두발/체벌	C	C	C	C	C	B
9. 급식	D	D	D	C	A	A
10. 소외계층	C	B	C	A	B	A
11. 교장공모제	D	D	F	B	A	B
12. 교원평가	A	A	A	A	A	D
13. 교육청	C	C	C	A	B	B
14. 학부모참여	F	C	D	C	B	A
15. 부패	D	B	F	B	C	A

○ 후보별 총평

기호1. 공정택 후보

기호2. 김성동 후보

기호3. 박장옥 후보

기호4. 이영만 후보

기호5. 이인규 후보

기호6. 주경복 후보

tag : 서울시 교육감, 공약 분석 평가

공문- 토론회 참여 요청 공문

2008-07-16T12:21:42Z

토론회 참여 공문

보도자료- 서울교육감 정책 선거 촉구 및 투표 참여 캠페인

2008-07-16T12:20:33Z

보도자료 -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기자회견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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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 2008년 7월 16일

□ 발 신 :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 수 신 : 언론 및 교육관계기관

□ 제 목 : 서울교육감 정책 선거 촉구 및 선거 참여 캠페인 관련 기자회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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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서울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선거를 유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단체(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원단체(좋은교사운동), 시민단체(경실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련전문가단체(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연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며 정책 공약 분석 평가를 통해 올바른 공약이 반영되도록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우리는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을 받았으며 분석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후보들의 답변서 원본을 1차로 공개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7월 22일에 후보초청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후 후보들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4. 아울러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홍보 캠페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투표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5. 기자회견 안내

- 일시: 2008. 7. 17. 목. 오전 11시

- 장소: 명동 2가 명동예술극장 맞은편 신한은행 앞(구 상업은행 사거리)

- 내용: 기자회견문 낭독 및 투표 참여 캠페인

- 주최: 서울교육감 시민선택(경실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서울교육감후보 정책질의서 답변 종합 자료

붙임 3. 기자회견 장소 약도

서울교육감 시민선택(blog.daum.net/seoul-educhoic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좋은교사운동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간 사 :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018-239-1998, okkjw@hanmail.net)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1568-1(3층) 전화:876-4078-9, 팩스: 879-2496

기자회견문

7ㆍ30 서울교육감선거, 정책으로 투표합시다

오는 7월 30일에 서울시 교육감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우리는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그 답변을 오늘 1차로 공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7월 22일에 후보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후보들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시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8.7.17. 서울교육감시민선택

붙임 2. 서울교육감 후보 정책 질의서 및 답변 종합 자료

서울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책 질의 답변서 종합

서울교육감 시민선택(2008.7.10)

□ 공약 평가의 기준

교육감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이다.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교육의 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볼 것이다. 과연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기준에 의거하여 우리는 평가할 것이다.

둘째, 실현 가능성이다. 아무리 바람직한 가치라 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하다면 의미가 없다.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근거는 예산 확보와 법적 권한 그리고 정책 추진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다.

□ 바람직한 교육 정책

우리는 바람직한 교육정책이 지녀야 할 4대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교육의 기회균등이다. 공교육의 목표는 국민 누구나 조건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취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교육의 질 향상이다. 점수 경쟁으로만 환원되는 문제 풀이식 공부에 갇혀 미래가 요구하는 진정한 실력과 인성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학생의 인권과 안전이다. 학교가 아이들의 인권과 건강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고통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넷째, 관료주의의 해소이다.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기보다는 상급 관청의 관료적 통제에 길들여져 있는 이 문제는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3가지 차원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예산이다. 제시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 것인지를 살피게 될 것이다.

둘째, 법적 권한이다. 교육감 차원의 권한의 한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이 무엇인지 살피게 될 것이다.

셋째, 정책 추진 방법론이다. 정책은 복잡한 프로세서를 거쳐 추진되는 정치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제시한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과정들을 거쳐 국민들과 이해집단들을 설득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살피게 될 것이다.

□ 정책 평가 방법

질의에 대한 응답을 4대 가치(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질 향상, 학생 인권, 관료주의 해소)와 실현가능성을 교차 분석하여 평가할 것임.

* 이하 질의에 대한 답변임.(순서는 회신 순서임)

* 가급적 편집을 배제하고 원본대로 게재함. 후보별 답변서는 블로그 참조.

□ 교육의 기회균등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쟁점

○ 학습 부진아 해결 방안

1. 학습 부진의 문제는 개인적 원인도 있지만 가정적, 경제적 배경이 상당 부분 작용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교육 기회의 균등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학습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 김성동: 학교 단위 기초 기본 교육 책임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 이인규: ▷ 학습부진 발생 예방 : 국영수 등 주지과목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을 지양하고 다양한 창의적 과목들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하는 한편, 강의와 필답시험 위주의 종래 교실풍토를 탐구형 및 토론식 수업 위주로 바꾸어 학습부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축소

▷ 학습부진 해소 노력 : 기본적으로 주기적인 교원․교장 평가를 통하여 학생에 대한 교육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이버교실 운영을 통하여 학습부진자의 보충학습 기회 확보

● 이영만: 1) 학원 수강으로 선행학습이 이미 이루어진(수업진도가 미리 나간) 학생이 반에서 많다고 해도,

- “교사들이 절대로 정해진 진도를 추월해서 빨리 나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학원수강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1)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수업을 따라가게 되고, 2) 학원수강을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게 되고, 3) 이것은 결국 사교육을 부추기게 된다.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2) 일반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학습부진아”에 대한 해결책

- 교사들이 혼자서 해결못한다.

○ 평생교육기관 등의 <교수학습지원센타>를 운영하여, 학습부진아를 특별지도하는 팀 가동.

- 학습부진아를 위한 교수-학습자료를 각급학교에 맞게 제작, 공급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 대학생의 멘토링제도와 연계

○ 학습부진아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이 모멸감을 갖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체제 확립

▶ 바우처제도, 일인일학생 자매결연, 일사일학교 자매결연 등

▶ 대학과 지자체가 주변학교연계, 교수 대학생 멘토 등 적극 활용 및 필요경비 확충

▶ 함께 하는 사람들, 맑은 청소년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자원봉사자를 활용 직접 방과 후 교수-학습시스템 조성

● 박장옥: 2단계로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첫단계는 학교에서 학기중 2회 2주씩 기초학력특별학급을 운영하여 해결하고,

두번째는 교육청별 방학기간 중 년2회 2주씩 기초학력특별학교를 운영하겠다.

● 주경복: 교육 양극화 문제와 맞물려 교실 안에까지 구조적인 학력 차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교육 정책은 이른바 수월성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고 기초학력 문제에 대한 접근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주경복 후보는 “ 믿음직한 공교육” 차원에서 �춤형 책임지도와 가정형(특기 적성형)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여 기초학력이 뒤처지는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 공정택: O 공정택 후보는 서울시교육감 재직시 기초학습 부진학생 제로운동을 통해 학습부진학생의 지속적인 감소효과를 가져왔습니다.

O 공정택 후보는 그간의 기초학습 부진학생 제로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 진단 및 맞춤식 지도

- 정규 교육과정 내 학습부진학생 점담 지도 강사 도입

- 전담 상담 교사 확대 및 강사비 인상

- 상담 및 지도 전담기구의 체계적 운영을 실시할 것입니다

○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

2-1. 외국어고 등으로 인해 고입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이를 위한 사교육이 팽배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 김성동: 사교육의 문제는 공교육 강화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합니다. 공교육 강화의 기본은 학교 단위 자율과 책임 경영입니다.

● 이인규: ▷ 외국어와 과학고, 자사고 등 사교육 유발 책임이 있는 학교의 신설을 억제하는 동시에 기존의 학교들에 대해서는 대입 전초기지보다는 본래의 설립목적에 충실하도록 기능정상화 유도/ 즉, 외고의 경우 다개국어 구사자 양성을 위한 언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 과학고 등은 해당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전문화를 심화시키되 입학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사교육 의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공적 서비스 제공(올림피아드와 구술면접 대비 강좌 등)

▷ 대안 : 특목고 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창의형 자율학교 설립 - 기존 자율학교 제도를 보완하여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율학교 증설. 이는 공사립 구분 없이 설립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지원하되 추첨에 의해 선발, 사립의 경우에도 자사고와 같은 전입금 의무 배제

● 이영만: ○ 특목고 기능을 목적에 맞게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사정관제와의 연계를 모색한다.

○ 학생선발 방식을 조정함으로써,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곧, 외국어나 과학 등에 관심있는 학생은 모두 공립 특목고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공립 특목고를 확충한다.

○ 특목고는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일반 명문고가 아니라, 각각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며, 대학입시체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 박장옥: 먼저 초,중학교에서 바른 진로지도교육을 강화하겠다. 외고, 과학고의 전형방식을 바꾸어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첨식 입학제를 도입하겠다.

● 주경복: 외국어고는 특목고 중에서도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초등학교부터 특목고 준비 사교육을 유발하고, 외고 진학 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연간 500만 원 이상 사교육비 비율이 2 배 이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서울에 이미 6개의 외고가 있는 상황에서 대학 진학에 있어서 외고 내에서도 서열화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후보는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외국어고 정책을 전면 재정립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 외고는 일반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고 등 특목고를 변질시키는 학벌과 학력 중심의 사회체제와 대학 입시 제도의 개편을 위한 정책을 교과부와 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마련하는 것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 공정택: O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은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국가와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적절하게 길러내기 위함입니다.

O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창의력이 사회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임을 생각할 때, 획일적인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학부모에게 학교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O 똑같은 논리,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기숙형 공립학교를 지정, 신설하고, 특정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나, 특서오하고 등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O 앞으로도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요구와 지식정보화사회의 인력고도화 필요성에 따라 중고교 교과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 서울 국제고와 과학고 사례

- 서울국제고와 세종과학고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 능력과 진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특성화된 학교로,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학비는 일반 공립고등학교 수준이며, 별도의 지필고사 없이 내신성적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므로 중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습니다.

- 내신반영비율은 서울국제고 83%, 세종과학고 85%입니다.

2-2. 현 정부가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추진하는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김성동: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학교 다양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 이인규: ▷ 사실상 자사고의 확대가 된다는 점에서 반대. 앞서 설명한 창의형 자율학교와 같은 방식이라면 찬성(그러나 현정부는 성적에 의한 선발 정책을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음)

● 이영만: ○ 자율형사립고는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그리고 학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좋은 방안으로 기대해 봄직 하다.

○ 그러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되, 반드시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책무성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박장옥: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가 우려하듯이 자율형 사립학교가 또 다른 외고나 과학고가 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 선발전형 등에서 철저한 감독권을 행사하겠다.

● 주경복: 자율형 사립고의 모델인 현행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는 민족사관학교외에 해운대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연간 학비가 1천 5백만 원이 넘는 일부 계층에게만 접근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현행 자립형 사립고에 비해 재단 전입금의 비율을 낮추게 될 경우에 학생이 부담해야 할 교육비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귀족학교를 서울에 25개 이상 만드는 것은 교육 양극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게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 입학생이 2만 5천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3만 명 정도의 자율형 사립고가 세워질 경우에 이러한 학교 내에서도 입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고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주경복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반대하며 교과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전환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2-3. 특목고나 자사고의 학생 선발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김성동: 학생 선발 방식을 천편일률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학교의 특성에 맞는 학생 선발방식에는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특목고나 자사고의 학생선발방식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 이인규: ▷ 특목고의 경우 과학이든 언어이든 학교설립목적에 맞게 학생선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실제는 영재성보다는 선행학습에 의한 학업준비도 위주로 선발함으로써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음. 자사고는 사립고 자율성 신장이라는 이름하에 평준화 이전의 고입 선발을 전면화하는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음. 어느 경우든 학업성적을 취우선 기준으로 하여 고입선발을 하는 것은 사교육을 팽창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 본래의 기능까지도 왜곡시킬 뿐이라는 점에서 반대

● 이영만: 특목고, 자사고의 학생선발방식은 그 설립목적에 맞게 선발방식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현행 방법은 이에 맞지 않는다. 또한 그 선발방식도 철저한 연구에 의해 마련되어야 한다.

- 과학, 영재고는 단순한 지필이나 면담평가가 아닌 초, 중학생 시절의 과학, 영재가 가지는 관찰, 실험, 창의성 및 문제해결 중심의 과정이 기록된 기록문에 의해,

- 자사고는 대학진학 목적이 아닌 그 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수행을 심도있게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직, 연중 계속 선발해야 한다.

● 박장옥: 현행 성적위주 선발방식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특목고는 설립취지에 맞는 학생 선발을, 자사고는 공동선발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 전형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주경복: 현행 학생 선발 방식은 과학고의 경우 올림피아드 등 전형 자체가 학교 교육만으로 준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전형 대신에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폭넓게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2-4. 과학영재학교 설립이나 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김성동: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설립에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 이인규: ▷ 과학영재학교는 글자 그대로 ‘과학영재’를 선발하여 영재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면 장려되어야 한다고 봄. 그러나 이미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바처럼 그것이 대입시 준비를 위한 지름길로 작용한다면 저지되어야 할 것임. 대안은 영재의 선발과 교육에 관한 좀 더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이들의 대학진학과 향후 진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계획이 있어야 함. 영재학교 졸업자에게 일반학교 학생과 경쟁하여 대학에 들어가라고 하면 영재학교가 대입준비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임.

▷ 국제중학교 설립 : 중학교 교육은 기초적인 보통교육의 연장이며 따라서 이를 의무교육 과정으로 설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과정에서 ‘국제적 전문성’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임.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일반 교과목의 교수 언어를 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한다는 것은 헌법적 차원에서도 용납될 수 없음. 영어가 공식언어가 아닌 한 이를 보통 의무교육 단계의 교수언어로 사용한다는 것은 위법, 위헌임. (따라서 이를 허용하고자 한 공정택 교육감의 처신은 비판받아 마땅함)

● 이영만: 영재학교와 국제중학교의 설립은 그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국민이나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하였을 때 설립되어야 한다. 다만 영재고는 현재의 과학고로 우리의 과학엘리트 육성에 차질이 생긴다면, 설립하되 과학고와 영재고의 설립취지와 개념을 정립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또 국제중학교는 사교육비 유발효과를 없애는 방안을 만든 후 설립하여야 한다.

● 박장옥: 찬성한다. 적성에 맞는 수월성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 주경복: 과학고는 특목고 중에서 외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온 학교입니다.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가 실제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시 도 교육청마다 경쟁적으로 설립할 경우에 제 2의 외국어고등학교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단계입니다. 적어도 이 단계에서는 의무 교육의 원리에 맞게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외국어 특성학교 형태의 국제중학교를 세우고 영어 몰입 교육 형태의 검증되지 않은 학교를 세우는 것은 중학교 단계마저 왜곡된 교육체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2-5. 전문계고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김성동: 전문계고 각각의 특성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계고의 특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 이인규: ▷ 현황 : 9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 및 고학력화 추세,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임금 취업 등으로 전문계고의 존립 위기 직면. 학교 내부적으로도 성적 하위권 학생 입학과 교사들의 지도의욕 저하로 대표적인 학교붕괴 사태 직면. 이후 대안으로 직업교육 특성화고 증설, 전문계열 대입 경로 설치 등으로 지원율 제고/ 그러나 직업전문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계열 출신 학생들의 진학률이 70%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은 학교의 존재이유에 회의를 갖게 함.

▷ 대안 : 현재의 전문계열 특성화고는 더욱 특화시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터교’ 형태로 발전시키고, 나머지 중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기업 연계형 특성화고로 발전시킬 것임. 이러한 방향의 발전 가능성이 희박한 학교의 경우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일반계열로 전환하도록 유도

● 이영만: 현재 전문계고의 가장 큰 문제는 설립취지에 부합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저조할 뿐 아니라 졸업 후 취업전망이 낮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선

- 먼저 전문계고가 그 설립목적에 맞게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의 적합성을 제고하여 교육내용과 운영방법의 현실화, 내실화 도모.

- 취업준비기관 기능과 계속교육기관 기능 갖춰 학생들의 니즈 부응.

-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전문계고간의 협약을 통해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 현실에 맞는 고교의 계열, 학과, 전공, 교원,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 개발.

- 산업체 교원 규정제정을 통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확보

- 산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현장실습 강화.

- 내실있는 현장실습과 연계해 취업예약제를 도입, 운영.

● 박장옥: 전문계고가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전문계고는 전문계고의 성격에 맞는 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초,중학교 때부터 진로지도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 주경복: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67% 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은 전문계 교육조차 학벌 위주 사회에서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교육 정책 차원이 아니라 학벌과 학력 간에 임금 격차 등의 고용 정책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함께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전문계고 지원 및 취업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계 고교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전문계고가 저소득층 자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무상교육을 점차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 사교육비 경감 방안

3. 사교육비가 팽창할수록 실질적인 교육 기회 균등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 김성동: 사교육의 문제는 공교육 강화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합니다. 공교육 강화의 기본은 학교 단위 자율과 책임 경영입니다.

● 이인규: ▷ 학생경쟁 반으로 : 일제고사와 성적에 의한 학생 서열화 풍토를 과감하게 완화- 지필고사 위주 평가의 다양화, 토론식 수업 확대, 국영수 위주 교육과정 개혁 등

▷ 창의형 자율학교 : 대입준비기관이 된 특목고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이들 학교의 입학준비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전형 방식 개선 및 입학준비를 위한 공개강좌 등의 공적 서비스 확대, 창의형 자율학교 확대를 통하여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선호하는 풍토 조성

● 이영만: ○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공교육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본인은 1) 영어무상교육과 2) 제대로 된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실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 특히, 저소득층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이들의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는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 박장옥: 공교육에서 반드시 이를 해결해야한다. 본 후보는 방과후학교와 영어교육 목표제를 통하여 사교육비 70%를 확실히 줄이겠다.

● 주경복: 사교육비 팽창은 입시 경쟁 위주의 정책을 자양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동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외국어고 등의 학교 정책의 재정립과 초등학교 중학교 일제고사 부활 등의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 공교육 차원의 개혁입니다. 교육과학부와 대학에 ‘대입영어시험 자격고사화“를 요구하여 영어 사교육비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학원 수강료 상한제, 심야 학원 운영 금지 등 사교육 기관에 대한 행정 지도를 통한 경감 방안을 책임있게 시행할 것입니다.

● 공정택: O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교육이 가져갔던 학력신장 영역을 공교육의 범위 안으로 되가져오는 것이고, 이런 맥락 하에 경쟁력 강화(수월성 교육, 학력신장) 교육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O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재교육 인프라 확충, 다양한 학교 설립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장하고, 영어체험교육의 확대,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사이버 교육 및 방과후 학교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의 질 향상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쟁점

○ 수준별 수업

4-1. 수준별 수업을 통해 학생의 수준에 맞춘 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준별 수업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약간의 도움이 되는 반면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현행 수준별 수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 김성동: 하위권학생에게 매우 불리한 수준별 수업은 수준별 수업이 아니라고 본다.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전개하는 것이 수준별 수업이다. 그리고 수준별 수업의 문제점은 수준을 성적의 수준만으로 보는 편향된 견해이다. 성적의 수준도 있지만 수준을 관심이나 흥미의 차이라고 본다면 수준별 수업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수준별 수업을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인규: ▷ 수준별 교재나 교사들의 준비도 비흡이 문제.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업은 따로 하면서 결국 평가시험은 획일적으로 하는 것임. 이는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함. 외국의 예처럼 우수반과 보통반의 평가척도를 달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사정(査定)은 대학에서 하도록 해야 수준별 이동수업이 효과를 거둘 것임.

● 이영만: 현행 수준별 수업은 영어, 수학 등의 단계형 과정과 국어, 사회, 과학의 심화보충형 과정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현 여건 하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위한 자료도 부족하고 실제 교사들의 활동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평가를 하는데 다르게 가르치는데 대한 부담이 있다. 또한 교사나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의식도 문제이다. 이러한 현행 수준별 수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관련법률을 개정, 학교운영을 학급 개념이 아닌 학점취득개념으로 운영하고 학생의 능력별에 따른 교과 교실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학생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업과 학습, 대학의 요구에 필요한 것을 학점 취득식으로 이수케 하면 수준별 수업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학생의 능력향상도 꾀할 수 있다.

● 박장옥: 그렇지 않다고 본다. 다만 선생님들의 의식이 문제다. 하급반 담당 교사는 실력이 하급이라고 생각할까봐 어느 누구도 하급반을 맡지 않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급반은 대학생이나 외부 교사가 담당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현행 수준별 수업의 가장 큰 문제는 평가에 있다. 수업은 수준별로하고 평가는 동일하게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 따라서 국가수준에서의 교육과정과 평가기준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주경복: 수준별 수업은 실제 우열반 편성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과정과 평가의 불일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급 당 학생 수를 대폭적으로 줄여 학생에 대한 개별화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고 창의적 협동 학습 모델을 계발하여 보급하므로써 초등학교부터 성적에 의해 반이 나뉘어지는 비교육적인 교육이 이루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택: O 수준별 이동수업은 수준 차이가 큰 개별 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식 교육이며, 반편성 역시 학생들의 학습의욕과 적성, 희망을 고려해 구성하고 있습니다.

O 2004년 기초학습 부진학생이었던 9,899명이 학생 수준별 이동학습을 통해 2년 후인 2006년에 43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수준별 이동학습이 하위권 성적의 학생들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 수업 혁신과 평가

5-1. 교실 수업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김성동: 교실 수업의 혁신은 교사가 수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교사가 공문과 같은 수업 외의 일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인규: ▷ 교사의 전문성과 열의가 기본/ 수업을 잘하여 학생들의 호응을 받는 교사들에 대한 보상 필요/ 이를 위해 교원평가 필수

▷ 여건 마련 : 학급당 학생수 축소(1단계로 30명 이하. 2단계로 25명으로)/ 학생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학교별 수업시간 편성 다양화/ 수업혁신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등

● 이영만: ○ 수업의 질은 교사가 좌우한다.

- 따라서, “수업 잘 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행,재정적 보상체제를 마련하여, 교사들이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 박장옥: 교사들의 자세다. 교사는 학원 강사보다 몇 배의 우수한 자원들이다. 각 학교에는 선진화된 학습기자재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학원 강사보다 훨씬 잘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해 우수교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교재개발비 등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겠다.

● 주경복: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를 서열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여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교사의 교육과정 구성권과 교사별 평가 등 평가권을 보장하고, 집중 이수 등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입시 경쟁 교육이 최우선되는 풍토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정책은 한계를 지니게 됩니다.

● 공정택: O 학생들의 문제해결력과 논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해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진단이듯, 학생들의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식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진단평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O 사설 모의고사 문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5-2. 바람직한 평가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초등학교의 일제고사 실시와 성적표기, 수행평가, 서술형평가 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김성동: 평가의 방향은 교육청 수준에서 제시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 이인규: ▷ 선다형 지필고사 외에 서술형 평가, 논술, 수행평가 등 다양화 필요/ 가능한 한 일제고사 형식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 성적표기는 점수와 서열은 배제하고 등급(5등급)과 서술식 평가로!

● 이영만: 진단, 형성평가를 교사가 수시로 책임지고 할 수 있어야 하며 성취도평가는 평가결과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학습지원과 교사의 교수수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실시하여야 한다. 성적표기는 학교나 교사가 주로 가지고 있되 학생이나 학부모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제시해주는 것이 좋고, 수행평가는 교수 학습에 필요한 과정에서 진행하되 같은 시기에 여러 과목이 부과되는 것은 문제이다. 서술형 평가는 과목의 특성에 맞게 그 개념을 다양화해야 한다.

● 박장옥: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필요하다. 학습활동 후 평가는 교육이론을 언급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루어져야한다.

성적표기 방법이 변화된 것은 5.31 교육개혁에 의해 열린교육이라는 교육방법이 도입되면서 부터이다. 현행의 서술식 성적표기는 검토를 거쳐 다양화 시켜야 한다

수행평가는 제도를 바꾸어 실시하겠다. 숙제식 수행평가는 지양하고 학교에서 교과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서술형평가도 획일적 몇%씩 출제를 지양하고 교과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 주경복: 교육활동에 있어서 평가는 진단을 통한 개선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적 과정으로서의 평가가 아니라 성적순에 의해 서열화하는 수단이 되는 평가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시키게 됩니다. 초등학교 일제고사 실시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수행평가, 서술형 평가는 평가 양식 중의 하나이지 모든 교과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면 오히려 평가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됩니다.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을 존중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5-3.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학력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학력평가가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지나친 성적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김성동: 학력평가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학력평가를 학생서열화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학력평가 결과는 기본적으로 교사와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활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 이인규: ▷ 학력진단만을 위한 것이라면 필요하다고 봄. 만일 위와 같이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학생평가 방식이 개선된다면, 그리고 학생 서열화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학교간 경쟁이나 교사간 경쟁은 학교의 책무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강화될 필요가 있음. (학생경쟁은 반으로, 학교 책임은 두 배로)

● 이영만: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학력신장의 기회 및 진단을 위한 공정한 평가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 전국적인 학력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진단하고 교사들이 학생 수준에 적합한 교수 및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 미국의 NCLB처럼 이 학력진단평가는 학생의 성적경쟁을 목표로 하지 말고, 학교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기제로 삼아야 한다.

● 박장옥: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학력진단을 위해서도 진로지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교사들의 교수학습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 주경복: 우리 교육의 현실은 지역과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드러내는 평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교육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8년 3월 8일 실시된 중학교 일제고사는 결국 서울의 강남 북 교육 격차의 실상을 드러냈을 뿐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 간에 학교 간에 경쟁이 강화되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이지지 못하고 성적 대비 교육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 공정택: O 학생들의 문제해결력과 논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해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4. 사설 모의고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김성동: 반대합니다. 평가도 교육 활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가는 과학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이인규: ▷ 수험생(고3)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진단과 수능고사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봄. 그러나 과도한 빈도는 시험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되며, 수험생이 아닌 재학생들에게까지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교육의 파행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반대

● 이영만: 사설 모의고사는 영리목적이 아닌 학교지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박장옥: 학교교육공동체 의견에 따르도록 일임

● 주경복: 시 도 교육청이 주관하여 실시되던 수학능력고사 모의고사를 사실상 폐지시키면서 사교육기관이 주관하는 사설 모의고사를 확대시키는 것은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교육청의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설모의고사의 허용은 사교육비 증가와 학교와 교사의 평가권을 약화시키는 정책일 뿐입니다.

● 공정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 영어 교육

6-1. 서울시에서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원어민교사를 확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김성동: 원어민 교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다만 원어민 교사의 질 관리 시스템이 함께 해야 합니다.

● 이인규: ▷ 영어교육의 일차적 목적은 영어 말하기 듣기를 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일상적인 원어민 접촉은 필요하다고 봄. 다만, 국내 영어교사들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하며, 이후 유창한 회화능력을 구비한 이후에는 원어민 교사들의 역할이 축소되어야 할 것임.

● 이영만: ○ 가장 먼저, 영어교사의 원어민화를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대학과 연계, 영어교사의 6개월~1년간 영어몰입교육을 시켜 영어교육만

큼은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학습 환경과 여건을 만들고, 조기유학이나 학원

과외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

○ 원어민교사인증시스템을 마련하여, 자질있는 원어민교사를 학교에 배치하여, 해외어학연수 가지 않아도 되게끔 영어수업을 보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학생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어민교사를 확충하여 전 학교에 보급한다.

● 박장옥: 찬성한다. 외국어 학습의 목적은 의사소통에 있다. 따라서 원어민교사는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정확한 표현으로 의사전달 내용을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주경복: 현재 서울시 교육청 산하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절반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예산 중에 영어 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영어 교육 예산 중에도 원어민 교사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원어민 교사 확충 이전에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영어 교육의 목표를 재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공정택: 학생들의 영어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 교사의 전문성 향상

7. 수업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평가제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과정인데, 교원평가와 관련한 입장은 무엇인가?

● 김성동: 교원평가제에 찬성합니다.

● 이인규: ▷ 교원평가 전면 실시 : 추락한 교원에 대한 국민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의가 있는 교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도 교원평가는 필수적임. 아울러 평가 결과는 참여정부가 마련한 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최하위 결과를 얻은 교사들에 대한 의무연수제 등).

● 이영만: 교원평가는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실시하려는 교원평가는 형식적이고 실익이 없다. 좀 더 정교한 평가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업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학기마다 수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교사가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아울러 교사의 사기진작을 꾀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 강구를 통해 교권을 회복하고 교사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육풍토를 만들겠다.

● 박장옥: 교원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권을 보장해주고 학생들을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일각에서는 부적격교사 퇴출을 이유로 교원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부적격교사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퇴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무능력교사와 무성의교사다. 예를 들어, 상습적으로 근무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교사, 수업시작 5분후 입실 수업종료 5분전 퇴실하는 교사, 35명 중 32명이 잠자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 슬리퍼를 신고 등교해도 아무소리 못하는 교사, 담임, 보충수업은 안하고 방학하는 날이면 해외로 내빼는 교사, 온갖 교원단체는 다 가입하는 보신주의 교사 등이 문제다.

이를 다양한 평가를 통하여 가려내고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교직사회가 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주경복: 교원 평가 제도에 대한 논란은 교원의 전문성 함양에 기여하기 보다는 교직사회에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촉발하고, 교직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시켜왔습니다. 근무평정제도, 차등 성과급제도 등 평가 중심의 교원 정책 보다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함양할 수 있는 연수제도를 내실화해 나가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정택: O 교원의 실력향상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하고,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한 영역에 대한 맞춤식 연수를 지원할 것입니다

- 교과교실 및 실험, 실습실 개설지원

- 수업컨설팅룸 시범 설치, 운영

- 수업방법개선을 위한 수업지원단 운영

- 교과별 체험 캠프 운영

○ 방과후 학교 및 특별활동

8-1. 현재 방과후학교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대안은 무엇인가?

● 김성동: 방과후학교 또한 학교의 특색을 살려야 하고, 특성화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다른 학교학생에게도 개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야 합니다.

● 이인규: ▷ 문제점 : 지나치게 학교시설과 교사들의 헌신에 의존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인식/ 교사들의 불만으로 점수(승진가산점)나 돈(수당)이 아니면 적극성 기대 난망/ 특히 중고교로 갈수록 과거 보충수업의 부활처럼 운영됨으로써 교육의 다양화보다는 학교의 입시기관화로 귀결/ 최근 학원이나 학원강사에게 방과후학교 강의를 위탁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분위기를 강화시키고 있음.

▷ 대안 1 : 정규수업에 비한 방과후학교 수업의 독자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방과후학교 교장제를 도입, 방과후학교의 돌봄기능 확대(에듀케어링), 대학생 등의 방과후학교 학습도우미 제도 운영

▷ 대안 2 :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방과후학교 모델 주창 - 지자체와 공동으로 구 단위로 가칭 ‘방과후활동지원센터’ 설치, 학교 단위 접근이 어려운 요보호 아동 청소년을 위한 거주지 중심 학습 및 돌봄 기능 활성화 지원

● 이영만: 학교가 학원의 방식을 모방해가는 것이 문제이다. 단위학교가 자체로 정확한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고 학교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인근 학교간 컨소시엄, 지역교육청 단위의 컨소시엄을 구성,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 방과 후 교내 과외수업 개설, 운영

-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다양한 학교특별활동 교육 실천

- 학생, 학부모의 희망과 선택에 의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

- 수준별 교과 및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의 관심을 제고시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활성화나가겠다.

● 박장옥: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의 문제는 교과학습의 경우 담당교사들의 수업준비 부실에 따른 지원자 부족과 담당교사들의 수업부담 가중, 입시학원들의 전략 등에 있고, 특기적성의 경우 지도교사의 부족으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대안은 교과나 특기적성 모두 학교에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학부모, 대학원생, 다문화 가정 학부모 등을 강사로 활용하여 강좌마다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청에서는 무학년제 강좌를 개설하여 수준에 맞는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 주경복: 방과 후 학교 정책을 사교육비 경감 방안의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면서 실적 위주의 정책으로 양적 규모만을 확대하는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충수업과 분리해서 실시하던 방과 후 학교를 통합하면서 획일적 보충 수업이 확대되고 중학교까지 실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육, 문화, 부족한 공부 돌보기, 특기적성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가정형 방과 후 학교를 만들어 운영할 것입니다.

● 공정택: O 공정택 후보자는 신설학교에 보육교실 설치 의무화, 에듀케어 운영 확대 및 운영비를 지원, 맞벌이 부부의 일상적인 퇴근시간까지 운영하는 등 방과후 학교가 보육을 포함한 복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O 방과후 학교가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방과후 학교 운영, 거점별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운영, 우수 운영학교 지원 강화 및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 대 보급 등을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8-2. 방과후 학교가 보육을 포함한 복지적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 김성동: 방과후 학교가 보육을 포함한 복기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또한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컨설팅센터에서 상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만: 학교와 그 지역의 협의하에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안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방안을 학교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시행하면 된다.

1) 학교 내에 유휴 교실을 이용하여 보육교사 임용하여 전일제 운영

2) 기존 보육 시설 학교에 투입하여 아동 보육비 지원

3) 유휴 교실이 없는 학교는 무료보육권(Voucher)을 배부하여 근처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박장옥: 본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단 각 학교별 개별시행은 많은 어려움과 부담이 있으므로 지역청에서 통합 관리하겠다

8-3. 학원에 개별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김성동: 학교와 학원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학교의 학원화에 반대합니다.

● 이인규: ▷ 반대 : 학원은 기본적으로 입시대비기관이므로 이들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것은 학교의 입시기관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임.

● 이영만: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특수과목에 한하되 학원과 학교의 유착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대형화된 학원보다는 전문화, 특성화된 군소 학원들이 내실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 박장옥: 반대한다. 모든 교육의 주체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학교로 끌어들이겠다.

● 주경복: 학교와 학원은 교육의 목적이 다른 별개의 기관입니다. 개별이든 전체 든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식 교육이 학교에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학교마저 입시경쟁교육의 도구로 만들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개별 프로그램 별로 진출한 강사들을 묶어 학원 종합반 형태의 방과 후 학교가 만들어진 경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 공정택: 교육공동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8-4. 특별활동(계발활동, 봉사활동, 자치활동, 적응활동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들 활동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김성동: 특별활동 또한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들 활동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이인규: ▷ 기본적으로 국영수 위주로 입시교육에 치중하다보니 거기에 직결되지 않는 과목이나 활동이 소홀해지는 것이라 봄. 따라서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다양화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선택기회를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렇게 되면 비지적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아질 것임.

● 이영만: 현행 특별활동의 문제는 이를 지도할 전문․전담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데 있다. 교사들이 할 수 없는 전문분야는 토, 일요일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연계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의 방안 강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체 교원규정을 제도화하겠다.

● 박장옥: 특별활동의 영역 중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네 영역을 재검토 해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 주경복: 학교가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입학 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특별활동이 형식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과 함께 학생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 등을 통해 학생 자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청과 학생회 대표자 회의와의 정례 회의를 공식화하고 청소년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해온 학생 동아리 한마당을 보다 활성화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학생 인권과 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쟁점

○ 학교 폭력

9.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김성동: 학교 폭력은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별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상시에 연계하여 학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인규: ▷ 입시나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 아울러 타인을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며 스스로의 내면의 세계를 관찰할 수 있는 교육기회 필요. / 이런 맥락에서 교육감에 당선될 경우 창조적인 인성교육과 영성교육을 강화할 예정

● 이영만: 학교폭력, 왕따, 성폭력은 철저하게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철저한 교육으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고정신함양

- 학교의 폭력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 학교, 교육청, 경찰 등이 연계한 ‘학교안전지킴이 특공대’ 가동

- 학생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코너 운영 및 전문가 배치

- 지자체와 연계, 위험한 통학로나 우범지대에 CCTV 설치하여 학생안전 확보

● 박장옥: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부분은 기초질서지도 명예교사를 1학교 1명씩 배치하고 학생지킴이방을 운영하고자 한다.

● 주경복: 학교 폭력은 무한 입시 경쟁 교육 등 경쟁 중심의 교육 풍토, 사회 양극화에서 비롯된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이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를 단계적으로 배치하여 입시 스트레스,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등에 노출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CCTV, 스쿨 폴리스로는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호간에 존중감을 느끼게 하는 체계적인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자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능동적인 학교 폭력 해결방안입니다.

● 공정택: O 학내 비행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시스템 개발, 인성지도 및 상담활동 강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O 단위학교 내 대안교실인 '친한 친구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도시형 대안학교를 확대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중단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보듬어 나가겠습니다.

○ 생활 지도 및 인권

10-1. 두발제한과 관련한 입장은 무엇인가?

● 김성동: 두발제한은 반대합니다.

● 이인규: ▷ 원칙적으로 현행 제한과 단속은 학생 인권침해의 소지가 큼. 그렇다고 무조건 두발 자유화라는 포퓰리즘에도 반대. 학교 또는 지구별로 학생들의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 두발과 복장 등에 관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영만: 두발자율화에 찬성한다. 두발 자유화는 학교단위의 문제이다.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 실시하되 학교에서 정한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

● 박장옥: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만든 학생생활지도규정을 지키도록 해야한다.

● 주경복: 학생들은 단순한 지도의 대상이 아닌 소중한 인격을 지닌 교육의 주체입니다.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는 획일적인 두발 및 복장 규제를 폐지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학교생활규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택: O 두발제한은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과도한 머리염색 등 학생 신분을 넘어서지 않는 한 두발에 대한 제재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0-2. 체벌과 관련한 입장은 무엇인가?

● 김성동: 체벌을 반대합니다.

● 이인규: ▷ 학생 인권의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봄. 즉, 체벌금지 찬성, 다만 절실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의 체벌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교사와 학부모 또는 일부 학생의 의견도 있으므로 교육계 내부의 공론화를 통한 합리적 대안 모색

▷ 검토해 볼 대안 : 체벌금지와 교내 질서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궤도 이탈 학생에 대한 삼진아웃제가 필요. 단 이들을 교육적으로 확실히 돌볼 수 있는 대안교육 시스템 구축이 선결 요건

● 이영만: 체벌을 하지 않고 지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폭력은 누가하든, 어디서 하든, 불법이다. 불법은 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 박장옥: 반대한다.

● 주경복: 학생에 대한 체벌은 교육적 목적이라도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발 보급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택: O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애정 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수긍하고 동의할 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체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3. 최근 매 맞는 교사의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김성동: 교권보호가 없이는 좋은 교육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교원단체 등에 맡겨져 있는 교권문제를 교육청에서 전담팀을 두어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인규: ▷ 학생에 의한 우발적 사건의 경우 일차적으로 학생과 교사의 원만한 관계 설정이 최선의 예방책임. 앞서 말한 학생 체벌과 분리되기 어려운 문제임. 체벌의 지양은 교사에 대한 폭력 종식을 가져올 것임. 다만 최소한의 교육적 질서 유지를 위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을 교사의 완력으로 제재하려고 할 경우 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학교(또는 교육청) 나름의 대안 강구 필요(삼진아웃제 또는 학생 자치경찰제 등)

▷ 학부모에 의한 폭력의 경우 : 불상사가 예상될 경우 복수의 교사가 함께 만나는 등 예방적 조치 필수

● 이영만: 어떤 경우라도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매 맞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써 마음이 아프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한탄보다는 반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교권이 바로서야 교사가 바로서고, 교사가 바로서야 학교가 바로 선다. 학교가 바로 서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교육풍토와 여건 하에서 올바르게 자라는 길이다. 따라서 사직당국이나 교권단체는 이를 적극 대응해서 근본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우대특별법, 교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 박장옥: 교권보호 및 수호를 위한 특별기구를 교육청에 두겠다. 아울러 학생들에게는 기초질서 및 예절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에게는 학교의 교육활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학교홈페이지 홍보를 적극하겠다.

● 주경복: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화하는 교육 시장화 정책이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교육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관계를 파탄시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막는 식의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도하는 것이 이러한 왜곡된 풍토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학부모지원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학부모와 교사의 교육적 만남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권을 침해하는 물리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 민원 해결 절차를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택: O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간의 소통에 최선을 다한다면 불미스러운 일들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4. 종교계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종교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공립학교에서 원하는 종교 활동(계발활동 관련 반 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김성동: 종교만을 위한 교육은 반대합니다. 종교교육은 인격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종교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인규: ▷ 전자의 경우 : 종교계 학교의 경우 종교활동은 허용되어야 함. 다만 원치 않는 학생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학생 배정시 종교활동 동의 학생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립학교 종교활동 : 자발적인 동아리 수준의 활동은 허용하되 학교 책임을 수반하는 것은 허용되지 말아야 할 것임.

● 이영만: 학교 선택시에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원하지 않는 강요된 종교활동은 없어야 한다. 반대로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공간과 시간을 지원해주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

● 박장옥: 현행 교육법대로 시행하겠다.

● 주경복: 헌법에 보장된 종교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택: O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상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내에서의 종교상의 문제로 차별과 역차별을 받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되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 0교시, 야자, 심야학원

11-1. 학교의 등교시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김성동: 단위학교 교육공동체(교사, 학부모, 학생 등)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 이인규: 0교시 반대/ 학생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수면권 보장 필요

● 이영만: 학교단위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3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지면 된다.

● 박장옥: 학교자율에 맡기겠다

● 주경복: 학생들이 아침밥도 먹지 못하고 학교에 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0교시라는 이름의 정규 교육과정 이전의 보충 학습은 금지할 것입니다.

● 공정택: O 충분한 휴식 속에 창의적인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0교시 수업은 서울시교육청 지침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원교습시간 연장 역시 서울시교육청은 여론을 수렴하여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1-2.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등이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호소가 많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김성동: 단위학교 교육공동체(교사, 학부모, 학생 등)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 이인규: ▷ 엄격하게 학생의 자의적 선택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학교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한 게시판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만일 의사에 반한 사례로 확인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주도하여 시정. 단,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 학교 구성원간 대화와 토론의 기회 마련 필요

● 이영만: 학생의 의사와 무관한 것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은 원하는데 교사가 동의하지 못한 경우는 학교장이 운영방안을 학부모와 합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 박장옥: 학교자율에 맡기겠다.

● 주경복: 획일적인 강제로 이루어지는 학습은 자율학습이 아닌 타율에 의한 학습 노동일 뿐입니다. 보충수업은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 적절한 프로그램이 결합하여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경우에 10시까지 도서관과 학습실을 개방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1-3. 학원의 영업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학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김성동: 현행 10시 제한이 옳다고 봅니다.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학원은 제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인규: ▷ 학생건강권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심야 교습은 금지되어야 함. 다만, 현재의 심야 교습은 반강제적 야간 자율학습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야자를 원하는 학생만으로 제한하고 학원교습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일찍 귀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만일 학원교습을 막고자 한다면 그 이상으로 양질의 보충교습 프로그램을 학교가 제공하는 방식이어야 함.

▷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학원에 대한 단속 : 시민 파파라치 제도 적극 활용

● 이영만: 학원의 영업시간은 계속 단축되어야 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는 언론을 통해서라도 계속 시민에게 알리고 학원 운영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시정 요구하겠다.

● 박장옥: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밤 10시로 제한한 현행제도를 준수하겠다. 위반시 강력한 제제를 하겠다

● 주경복: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최소한 오후 10시 이후에는 학교도 학원도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야 학원운영 금지를 위하여 행정 감사를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실시할 것입니다.

○ 급식

12-1.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김성동: 예산 등을 고려하여 급식 직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인규: ▷ 먹거리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적극 찬성. 다만, 직영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어려운 학교의 경우 그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이 공동 직영급식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영리목적의 위탁급식 방식은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영만: 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 학교, 교사, 학부모의 감독과 지도, 감시 하에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HACCP(식품위생요소 중점관리기준)시스템 적용

- 식품안전청 학부모 감시단 운영
-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관리시스템 구축

- 수시, 정기적으로 위생안전검사 실시

- 급식 모니터링제를 전학교 의무적 실시 및 식자재 검수 및 위생상태 점검

● 박장옥: 반대한다. 오히려 위탁이 더 좋은 장점이 많다. 직영은 노무현 정부시절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민주노동당의 입김에 힘입은 한 교원단체가 학교에서 급식을 직접 관리하면 알찬 식재료로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고, 식중독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밀어붙이기로 법제화 되었으나, 식중독은 위탁이나 직영 어느 쪽에도 자유로울 수 가 없으며, 알찬 양질의 급식은 오히려 전문화된 위탁업체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더구나 직영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학교 관리자가 급식으로 인한 불안으로 학교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한다.

● 주경복: 서울 교육청 산하 학교가 위탁 급식의 비율이 가장 높고, 대량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마련하여 학교 단위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청이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택: O 학교 급식문제는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찬반논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12-2.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식품 안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친환경 식자재 공급과 관련한 입장은 무엇인가?

● 김성동: 학생의 건강 안전을 위하여 서울친환경유기농산물 유통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 이인규: ▷ 최선의 대안은 국산 유기농산물임. 만일 이것이 WTO 조약 위반이라면 국내외 친환경농산물로 양보 가능. 만일 가격이 지나치게 고가일 경우 기술적으로 국내 저농약 농산물로 대체. 이러한 조건의 농산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서울시교육청 직영(또는 지정) 농장제도 운영, 단기적으로는 서울교육청 농산물 인증제 시행

▷ 특히 육류의 경우 완벽하게 원산지 확인이 되어 안전성이 보장되는 제품만 사용

● 이영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공급돼야 한다.

● 박장옥: 학교급식은 위생과 청결이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여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해주는 음식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급식지원센타를 운영하여 해당지역 학교급식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1촌 1청 식재공급 결연을 실시하는 등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경복: 미국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형 식품(GMO) 의 식재료 사용을 차단하고 친환경 농산물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 공정택: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학교식자재는 친환경적인 우리농산물로 공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급식 관련 예산의 확충을 이룩하겠습니다.

□ 관료주의 해소와 관련한 주요 정책과 쟁점

○ 교장 공모제

13. 현재의 교장공모제 시범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내부형 및 개방형 교장 공모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초빙형을 교장공모제에서 제외할 의향이 있는가? 없다면 초빙형의 적절한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김성동: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반대합니다. 자격이 있는 교장의 초빙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인규: ▷ 내부형 및 개방형 공모제 찬성, 특히 ‘창의형 자율학교’의 경우 이 제도를 적극 확대 적용할 예정, 다만 선임된 교장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후 연수제도를 보완하는 동시에 잠재적 지원자들을 위한 사전 연수제(예비교장 강좌 등) 실시 필요.

▷ 2006년 당시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부는 교장공모제가 제도화될 경우 초빙형 공모제를 통합 운영한다고 하여 사실상 폐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음. 공모제에서 자격증 소지자나 비소지자가 함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초빙형을 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봄. 따라서 초빙형의 적절한 비율을 말한다는 것은 불합리함.

● 이영만: 현행 교장공모제는 명목상에 그치고 교육감의 뜻대로 될 여지가 많다. 공모제, 내부형, 개방형 모두 실제적 그 제도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선 교육감이 제도하에서 적법하고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 부패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또한 초빙형이 꼭 필요한 학교에 한해서 실시하되 정년연장의 방편으로 쓰이는 것은 배제하겠다. 이와함께 자문기구내지는 보좌기구성격의 교장공모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

● 박장옥: 교장공모제 자체를 반대한다. 초빙교장 공모제를 잘 활용하면 내부형, 개방형에서 요구하는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보며, 적절한 비율은 30%로 본다. 그리고 무자격자의 교장 임용은 절대 반대한다.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제도이다.

● 주경복: 현재 교장 공모제는 교장 승진제도의 폐해를 해결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자격증 소지자들의 임기 연장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빙형을 공모제에서 제외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장 선출제를 도입하여 점수제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공정택: O 예․체능계 학교는 그 특성상 학교운영에 있어서 전문성과 창의성이 많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학교의 특성과 목표, 교육과정 등을 가장 잘 알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O 교장 공모제를 예․체능계 학교 범위보다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체능계 교장 공모제의 실시 결과와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 행정 개혁

14-1. 교육청을 교육지원센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김성동: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센터가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며, 다만 그동안 교육청이 담당해왔던 순기능 등을 진단 평가하여 이러한 부분은 지속시켜야 한다.

● 이인규: ▷ 교육현장에서 관료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봄. 다만, 간판만 바꿔 달 경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원센터화를 추진할 경우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개혁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원 인사, 교육재정 조달과 집행 등에서 단위학교 권한 대폭 확대)

● 이영만: 그대로 교육청을 유지하든, 교육청을 교육지원센터화하든 기본은 교육청이 학교의 상급기관이 아니라 지원기관이라는 것이다. 어떤 이름으로 존재하든 학교가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체제개편과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보다는 교육장 자리가 인사부패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이다.

- 행정보조교사, 수업교과전담교사, 과학보조교사를 학교의 학생수 비례하여 배치함으로써, 교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박장옥: 지역교육청이 지자체로 이관되어 교육장을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개혁안에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다만, 현재의 지역교육청 기능을 학교지원체제로 변경하여 운영함으로서 실질적인 학습활동을 지원하도록 기구 및 구조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 주경복: 교육행정당국이 공문과 지시를 통해 학교를 통제하는 기관이 아닌 교육활동의 지원센터가 되어야합니다. 지역 교육청에 학부모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교육청의 기능을 실질적인 지원 기능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 공정택: O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조직이나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O 공문서 감축으로 교원의 잡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보고 체제 재정비, 유사 공문 통폐합, NEIS 교무업무 시스템(입학, 전학, 보건, 교무, 학사 등)의 물적 기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4-2. 교사들의 잡무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김성동: 보고 공문 제로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학교 단위 필요한 기초 통계 등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통합된 공간(사이트)에 올려놓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학교를 거치지 않고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인규: ▷ 상급기관에 의한 지시와 감독 위주의 관료적 교육행정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급선무임. 아울러 학생 상담이나 진로지도, 불가피한 행정업무 처리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배치(즉, 학교에 가르치는 교사와 가르치지 않으면서도 교사와 대등한 지위를 갖는 인력을 배치)

● 이영만: 선진국처럼 수업과 행정을 분리, 교사는 수업에만 전념하게 해 수업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일반행정은 일반직이, 교육행정은 행정부장제를 도입,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박장옥: 수업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공문전담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공문전담요원이 교사가 아닌 행정요원이 적합할지, 모 교원단체에서 주장하는 수석교사가 적합할지는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 주경복: 교육 행정 기능과 공문 처리 등에 소요되는 잡무를 해결하기 위한 교무행정지원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교의사소통 구조

15-1.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김성동: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강화되면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 쟁점이나 문제들을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시민단체, 교사, 학생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이인규: ▷ 제도적 방안 : 단위학교 의사결정 권한의 범위 확대(부분적인 인사권,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자율권 확대, 교육재정의 학교 처분권 범위 확대 및 발전기금 등 재정 조성권 강화 등), 학부모회의 법적 지위 강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능 확대(조례 및 상위법령 개정)

▷ 풍토 조성 : ‘제왕적 교직의식’(또는 교권주의)을 불식시키고 교육과 학교 운영은 학부모와 학생의 눈높이에서 해야 한다는 인식과 문화적 풍토의 전환 유도

● 이영만: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학부모회, 아버지회, 봉사단 등 각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가능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의 역할을 강화시키면 내실화될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퇴임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 박장옥: 학부모교육동참제를 실시하겠다. 특히, 학교급식, 고사관리, 안전지도, 생활상담 등 학운위와 유기적인 관계를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다.

● 주경복: 학부모 부담은 줄이고 참여는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학부모에게 불필요하게 강요되온 학교급식당번, 청소 당번 등을 없애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온라인 학부모회 활성화, 학부모회 법제화, 학부모가 고발할 경우에 신분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공정택: O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범위와 권한을 강화하여 교육 3주체가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부모의 정책제안 제도 및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O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감 직속의 서울교육발전자문회의를 설치하여 시민단체 대표, 교직단체 대표, 학부모 대표, 대학교수 등이 능동적으로 서울 교육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5-2. 학교 안의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김성동: 학교발전을 위한 쟁점별 토론회 구성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규: ▷ 교장 중심의 수직적 의사결정 풍토 개선, 토론중심의 교직원 회의 정착, 교과교사조직 활성화 등

● 이영만: 대화와 토론, 수평적 의사소통 강화,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학교장과 교사간, 교사와 교사간, 교사와 학생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을 사전 정지작업을 통해 없애고 제도와 규제도 완화, 또는 페지하여 ‘웃음이 피어나는 학교’로 만들겠다.

● 박장옥: 교과별 협의회, 부서별 협의회, 학년별 협의회 등을 지원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시하겠다. 단, 교직원회의 법제화는 반대한다. 이는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하여 교단을 황폐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주경복: 학교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은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학급 당 학생수 축소와 함께 학급 규모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주체 간에 협력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중앙 정부와 협의하여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 평가 및 학부모 학교 참여

16. 현재의 학교평가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김성동: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학교평가를 과정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학교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성과금의 일부를 학교단위 성과금으로 전환한다.

● 이인규: ▷ 문제점 : 짧은 기간의 형식적 서류중심의 평가 - “평가는 담당자의 책상 위에서 이루어진다.”

▷ 대안 : 평가전문가와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 스스로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컨설팅 평가모형의 적용

● 이영만: 학교평가위원들의 구성이 문제이며 평가 내용과 질도 방법이 교육청 의도대로 움직이는데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평가위원구성을 전문평가기관에 맡기 돼 구성비도 학부모와 평가전문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 박장옥: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교육격차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별 할당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평가관 선정 시 전직 교장들이 아닌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 주경복: 학교 평가는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활동을 객관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 평가는 1995년 이후 이루어져 왔지만 외부인에 의해, 문서에 의한 평가 중심으로 되면서 또 하나의 잡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 공정택: O 학교평가 목적은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학교평가는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책무성을 묻지 않고 관에 대한 책무성을 묻는 구조입니다.

O 기존 학교평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높이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와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마련하며,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만족도 평가를 중시하겠습니다.

○ 부패 문제

17-1. 교육계에서 해결해야 할 부패 문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김성동: 첫째, 기자재 납품 둘째, 급식, 셋째, 수련활동, 넷째 인사 등에 부패문제가 있다. 기자재납품은 형식적 감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감사활동 강화, 기자재 납품 업체 인증제 실시

학교 급식은 단체 인터넷 구매(상공회의소 등에 위탁), 수련활동업체와 프로그램 심사 평가 인증제 실시, 인사는 공정인사위원회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 이인규: ▷ 청렴도 조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으로 운동부 운영, 식자재 납품, 학교시설 건축과 각종 기자재 납품 등임. 빈도는 높지 않지만 촌지 수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최고로 민감한 사안임.

▷ 부패발생 분야별로 적합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운동부의 경우 엘리트 선수 육성 방식의 일대 전환 및 체전 경쟁방식의 개선, 식자재 납품의 경우 공동구매 방식의 확대, 건축과 납품의 경우 감리와 감독 기능 강화 등

● 이영만: 지역, 학연, 혈연 등의 인사부패, 시설을 둘러싼 특정학교 편중 및 특혜문제, 관급자료수주 등에 대한 것들이 있다. 이의 해결방안은 교육감부터 인사권을 대폭 이양하고 지역, 학연, 혈연 등의 청탁을 사전 방지하고 배제해야 한다.

● 박장옥: 교육사업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부패문제를 근절한다.

● 주경복: 교육시설 시공과 관련한 각종 리베이트 인사 청탁 비리, 불법 찬조금, 촌지, 학습 부교재 리베이트 등 교육 현장의 부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더구나 서울 교육청은 청렴도에서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부감사제]와 주요 기관장에 대해서는 [시민참여인사심사위원회] 등을 도입하여 예산과 인사 비리를 근절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공정택: O 서울시 교육의 투명성과 청렴성의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아직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맑은 서울교육 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서울시 교육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2. 어린이신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김성동: 단위학교 교육공동체(교사, 학부모, 학생 등)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 이인규: ▷ 학교의 강제구매 철저 금지, 만일 교육적으로 필요할 경우 학교에서 일정 부수를 일괄 구매 후 학생들이 공동 활용

● 이영만: 학교장이 학교운영차원에서 무리없이 판단할 일이다.

● 박장옥: 학교의 자율에 맡기겠다.

● 주경복: 어린이 신문은 가정에서 원하는 학생이 구독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신문 구독에 따른 리베이트로 학교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공정택: O 어린이 신문 구독 문제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사를 존중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부적격 교원 문제

18. 부적격 교원의 발견과 처리 과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김성동: 부적격 교원을 발견하여 신고하고 처리하는 학부모가 운영하는 교육민원해우소 설치하겠습니다.

● 이인규: ▷ 교육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교원평가를 통해 부적격 교원의 가능성이 있는 교사가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의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한 심층 심사 후 치료, 연수 또는 면직 등의 처분

● 이영만: 사전예방차원으로는 교사 임용시 예비교사 기간을 거쳐 임용여부를 판단하고,

사후예방차원으로는 교사자질함양을 위한 일정기간의 소양교육, 연수과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행동, 행위를 자행할 시에는 ‘3진 아웃제도’와 같은 퇴출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 또한 퇴출교사로 판명될 시에는 직업훈련교육 등과 같은 사회적응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 박장옥: 부적격교원 발견 시 학교장은 이를 보고과정만 거치도록 해야한다. 그다음은 교육청 담당부서에서 행정적 처리로 학교와 격리시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단에서 추방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청 감사기능에 부적격교원 전담 기구를 만들겠다.

● 주경복: 현재 부적격교원에 대한 신고른 학부모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우리 교육 풍토에서 학부모가 직접 제보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인된 학부모 단체 등에 의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교직복무심의회가 실질적인 처벌 기능을 갖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공정택: O 올바른 교육에 방해가 되는 교원은 퇴출이 필요합니다. 중대한 비리, 범법행위로 심각한 사회,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한 교원과 성적조작, 성폭력,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교원은 퇴출시킬 것입니다. 퇴출대상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심사위원회에서 조사 및 징계 결정을 판단할 것입니다.

□ 실현 가능성

○ 예산 운용 원칙

19-1. 사업별, 학교별 배분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

● 김성동: 학교별 특성화 정도, 사업의 실현가능성입니다.

● 이인규: ▷ 사업별로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 관련된 사업에 최우선 순위 부여

▷ 학교별로는 유초등 과정 및 저소득층 지역에 최우선 순위 부여

● 이영만: 사업별로 유아 및 중등교육(93%),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6%)의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별 배분원칙은 유아, 초, 중등 교육이 형평성을 이루도록 한다.

● 박장옥: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평생직업교육비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 배분 원칙은 당선 후 공개하겠다.

● 주경복: 공교육 강화와 교육 양극화 해소와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불용예산이 없도록 하고 외부 감사제 등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른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열악한 지역에 예산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 공정택: O 사업별, 학교별 예산 배분 및 사업 소요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발행될 매니페스토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별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열거하라.

● 김성동:

󰏚�� 학생 개개인을 존중하는 다양성 교육

01. 특성화를 통한 학교 선택권 확대

• 사 업 목 표 :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과 후 학교 운영

• 우 선 순 위 : 학교 특성화 이동상담연수원 설치

• 이 행 절 차 : 특화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 이 행 기 간 : 2009년 ~ 2011년

• 재원조달방안 : 연211억원(08년 교육청 확보 예산)

02.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 사 업 목 표 : 유초중고 학생의 특성화된 교육받을 권리 확대

• 우 선 순 위 : 고등교육기관 자원활용 체계구축

• 이 행 절 차 : 1개 고등교육기관과 1학교 자매결연 추진

• 이 행 기 간 : 2009년 ~ 2011년

• 재원조달방안 : 연370억원(08년 교육청 확보 예산)

󰏚�� 기초·기본 학력 학교 책임 강화

03. 기초학습 부진학생 제로 교육

• 사 업 목 표 : 기초학습 부진학생 제로

• 우 선 순 위 : 학생․학부모 중심 통합맞춤형프로그램 개발

• 이 행 절 차 : 기초부진학생 판별 ▹학생․학교별 지원

• 이 행 기 간 : 2009년 ~ 2011년

• 재원조달방안 : 연322억원(08년 교육청 확보 예산)

04. 영재․특수교육 수요자의 교육 기회 확충

• 사 업 목 표 : 영재․특수교육 수요자의 교육 기회 확충

• 우 선 순 위 :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순회교사 파견

• 이 행 절 차 : 영재․특수교육수요조사▹예산지원▹교육만족도평가

• 이 행 기 간 : 2009년 ~ 2011년

• 재원조달방안 : 영재교육 연100억, 특수교육 연80억(08년 교육청 확보 예산)

05. 독서․논술교육지원시스템 구축

• 사 업 목 표 : 체계적인 독서․논술교육 지원 및 관리

• 우 선 순 위 : 온․오프라인 연계

• 이 행 절 차 : 온라인설계▹시스템구축

• 이 행 기 간 : 2009년

• 재원조달방안 : 20억원(08년 교육청 확보 예산)

󰏚�� 공립유치원 교육기회 확대

06.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행정체제 개편

• 사 업 목 표 : 단설유치원 설립 확대

• 우 선 순 위 : 신설초등학교 공립유치원 설치 의무화

• 이 행 절 차 : 예산 확보 ▹ 설계 ▹ 학급․학교 설립

• 이 행 기 간 : 2009년 ~ 2011년

• 재원조달방안 : 연1,200억원(08년 교육청 확보 예산)

07. 유아보육(edu-care)기능 강화

• 사 업 목 표 : 독립적인 유아교육과 신설․유아교육업무 분리

• 우 선 순 위 : 학급당 보조교사 1인 배치

• 이 행 절 차 : 예산확보 ▹ 수요조사 ▹ 보조교사배치

• 이 행 기 간 : 2009년 ~ 2011년

• 재원조달방안 : 연400억원(08년 교육청 확보 예산)

󰏚�� 학교 단위 자율·책임 경영

08. 단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보장

• 사 업 목 표 : 교육청에서 단위 학교로의 학교교육 운영 권한 이양·책무성 강화

• 우 선 순 위 : 특화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이 행 절 차 : 예산 확보 ▹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예산 지원

• 이 행 기 간 : 2009년 ~ 2011년

• 재원조달방안 : 연 300억원(08년 교육청 확보 예산)

09. 단위 학교 인사 자율 강화

• 사 업 목 표 : 인사의 투명성 확보 및 특색있는 학교 운영 지원

• 우 선 순 위 : 초빙교사 비율 확대

• 이 행 절 차 : 수요조사 ▹ 30%이상 점진적 확대

• 이 행 기 간 : 2009년 ~ 2011년

• 재원조달방안 : 제도개선

10.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 책무성 강화

• 사 업 목 표 : 과학적 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한 학력진단․관리

• 우 선 순 위 : 개인 및 학교별 학업성취도 관리

• 이 행 절 차 : 학업성취도 관리 모형 개발▹단위학교별 학업성취도 관리 지원

• 이 행 기 간 : 2009년 ~ 2011년

• 재원조달방안 : 연30억원(08년 교육청 확보 예산)

󰏚�� 단위학교에서 책임지는 영어교육

11. 학급 수 비례 원어민 강사 배치

• 사 업 목 표 : 듣고 말 잘하는 영어교육

• 우 선 순 위 : 수요조사 및 원어민강사 확보 및 교육

• 이 행 절 차 : 학급 수 비례 원어민 강사 배치

• 이 행 기 간 : 2009년 ~ 2011년

• 재원조달방안 : 연200억원(08년 교육청 확보 예산)

󰏚�� 보고공문 제로 시스템 구축

12. 단위 학교에 행정지원인력 배치

• 사 업 목 표 : 교사의 수업의 질 향상

• 우 선 순 위 : 학교 인력 진단

• 이 행 절 차 : 수요조사 및 행정지원 인력 점진적 배치

• 이 행 기 간 : 2009년 ~ 2011년

• 재원조달방안 : 연100억원(08년 교육청 확보 예산)

󰏚�� 혁신을 통한 교육자치 역량 강화

13. 서울교육컨설팅센터 운영

• 사 업 목 표 : 학생․학부모․교사를 위한 교육, 연수, 진학․진로 상담․지원

• 우 선 순 위 : 교육서비스시스템구축

• 이 행 절 차 : 24시간 교육서비스시스템 운영

• 이 행 기 간 : 2009년 ~ 2011년

• 재원조달방안 : 기존 교육연수원과 교수학습지원센터 예산 재분배

14. 서울교육옴부즈맨제 도입

• 사 업 목 표 : 청렴도 하락으로 인한 교육력 저하 제고

• 우 선 순 위 : 서울교육 정책 실행 검토․발전방안 제시

• 이 행 절 차 : 학부모, 전․현직교원, 시민단체 참여확대

• 이 행 기 간 : 2009년 ~ 2011년

• 재원조달방안 : 연10억원(08년 교육청 확보 예산)

15. 저소득층 가정의 저녁 공부방 지원

• 사 업 목 표 : 교육 격차 해소

• 우 선 순 위 : 저소득층 교육비 대폭지원

• 이 행 절 차 : 최하위, 차하위 저녁 제공 및 소그룹 지도

• 이 행 기 간 : 2009년 ~ 2011년

• 재원조달방안 : 연1,400억원(08년 교육청 확보 예산)

● 이인규: ▷ 미정/ 단 원칙적으로 기존의 정규 예산 및 특별교부금 범위 안에서 사업 추진 원칙

● 이영만: 정책별 소요예산은 총예산 6조2천억원으로 예상할 때,

-인적자원운용 3조4천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천억원, 교육격차해소 2천억원, 보건/급식/체육,문화활동 6백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조3천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5천억원, 평생교육 1백억원, 직업교육 2백억원, 교육행정일반 7백억원, 기관운영관리 7백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2천6백억원, 예비비 2백억 등으로 각각 배분한 2008년 예산에 준해 책정하되 교수 학습활동 지원과 교육 격차 해소를 늘리고 특별히 시민, 학생이 함께하는 체험종합관 건립, 추진은 BTL이나 기업의 기부 등을 유도하겠다.

● 박장옥:

주요 정책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고
기초학습 책임교육	150억원	▪ 10억원×11개 지역청 ▪ 고교 40억원	매년
영어학습 실용교육	2,000억원	▪ 원어민400명×5,000만원	2년간
유아학습 보육교육	110억원	▪ 10억원×11개 지역청	매년
민주학습 체험교육	60억원	▪ 예절실500만원×1,200교	1회
방과후학교 수월교육	120억원	▪ 강사비보전1,000만원×1,200교	매년
계	2,440억원

○ 정책 추진 방법

20-1. 자신의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무엇인가?

● 김성동: 단위학교 자율과 책임 경영입니다.

● 이인규: ▷ 교사와 학교의 책무성 제고 및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제고

● 이영만: 1) 고교 무상 교육을 전격 시행하겠습니다.(예산 확보)

-등록금, 입학금, 교과서 대금, 현장학습비, 학교운영지원비, 수학여행기본경비, 급식비, 학용품비

2) 사교육을 부추기는 이대로의 영어몰입교육 안됩니다. 영어 무상 교육, 영어 완전 교육을 시행하여 사교육비를 현저히 줄이겠습니다

-영어 교육 과정 개편, 방과 후 학교 영어 과목 수강료 지원

● 박장옥: 먼저 사교육비 70% 줄이는 사업부터 차분히 진행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가 중심이 되는 공교육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이는 선생님들이 신이 나서 가르치는 길 밖에 없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신이 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다.

● 주경복: 1. 상대적 교육 낙후 지역에 교육복지특별지원구역(EW-Zone)를 지정하여 5년간 2,000억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기본과제 1)

● 공정택: O 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리더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20-2.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로드맵과 프로세스를 설명하라.

● 김성동: 위 19-2에 설명되어 있음.

● 이인규: ▷ 질문이 너무 막연함. 기본 원칙은 비록 공약으로 제시된 정책방안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및 관련자들에 의한 충분한 토론이 선행되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임. 일단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실무적 차원에서 방안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될 것임.

● 이영만: - 우선적으로, 고교 무상 교육과 영어 무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법령 개정 및 정비 작업과 예산 확보 등 제반 여건을 갖춰나가야 한다.

- 구체적으로 영어무상교육 우선 실시 방침하에 제반여건을 갖춰나가고 교사․교장 선택권과 학부모의 교장선택권은 2009년부터, 학생의 학교선택권은 2010년부터, 청소년․실업자․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교육기관은 2009년부터 실시하겠다.

● 박장옥:

주요 정책	소요예산	목표년도	세부 계획	비고
기초학습 책임교육	150억원	계속	▪ 학기중 2회 2주씩 기초학력특별학 급 학교별 운영 ▪ 방학기간 중 년2회 2주씩 기초학 력특별학교 지역교육청 운영
영어학습 실용교육	2,000억원	2년	▪ 영어교육목표제 운영 -초등 : 기초회화 -중학 : 생활회화 -고등 : 국제회화 ▪ 1교 1원어민 교사 배치 ▪ 어학연수 대체 교육과정 운영 -영어마을, 영어하우스
유아학습 보육교육	110억원	계속	▪ 11개 지역보육센타 운영
민주학습 체험교육	60억원	계속	▪ 1교 1예절실 확보 운영
방과후학교 수월교육	120억원	계속	▪ 교과 및 특기적성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위한 강사보전료 지원
계	2,440억원

● 주경복:

1. 규모

- 1개 권역 당 : 초등학교 5~6개 / 중학교 3~4개, 고등학교 3~4개

=> 전체 10개 권역에 지정되는 학교의 규모는 서울 지역 학생의 10% 정도에 해당함. 1개 권역은 1개 구의 1/2~1/3 규모의 지역에 해당함.

2. 지정 방식

- 지역교육청, 행정구 별로 교육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상대적 교육환경 낙후지역을 선정함.

- 2008년 지표개발, 하반기 신청 및 심사를 통해 2009년 5개권역 1차 선정, 2010년 5개권역 선정함.

- 1차 사업 기간을 2014년으로 잡고, 이후 평가를 통해서 서울 권역 전체로 확대해 나감.

3. 지원 내역

1> 교사 1인당 학생수 2014년 까지 OECD 수준 도달

- 교원 1인당 학생수 OECD 평균은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0명, 고등학교 11.5명(‘04 기준) / 서울의 경우 초등 24.1, 중학교 19.6, 고등 16.8).

- 이를 위해서는 권역 내의 학교당 초등 28명, 중학교 33명, 고등 27명 정도(합계 90명 수준)를 신규 채용 해야 함, 10개 권역 총 900명 신규채용(연간 150명씩)

=> 총 780억원(6년간 추진, 연간 130억 소요예상)

2> 학급당 학생수 2014년까지 OECD 평균 수준 도달

- 초등학교 21.4명, 중-고등학교 24.1명(‘04 기준),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 30.9명, 중학교 35.3명, 고등학교 32.5명(’06 기준). 서울교육의 경우 초등 31.2, 중학교 34.9명, 고등학교 34.6명임. => 권역당 초등 2개교 신설, 중고등학교 1개교씩 신설, 10개 권역 초등 20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0개교 신설

=> 총 2000억원(6년간 추진, 연간 330억 소요예상)

3> 무상 유아교육 실시

- 공립유치원 1동 1개 이상 설립(유아교육 별도 예산), 공사립 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한 교육비(수업료, 급식비 등 모든 교육비) 지원 : 1권역별 유치원 취원 아동 1,100명 => 공립 500명, 사립 600명 기준(공립 1인당 연간 180만원, 사립 1인당 연간 420만원 지원) 하위 10%는 현재도 무상 지원되고 있으므로

=> 총 1650억원(10개 권역 총 연간 275억 소요예상)

4> 고교 무상교육 실시

- 고등학교 수업료 평균 120만원, 3000명 중 전문계고, 차상위계층 등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20%의 학생을 제외한 약 2400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120만원씩 지원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총 160억 소요(연간 27억 소요예상)

5> 학교시설 현대화, 맞춤형 책임지도, 특기적성형 방과후 학교

- 학교당 10억씩 총 6년간 총 1,400억원을 투자하여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 맞춤형 책임지도 진행

=> 총 1,285억원(6년간 추진, 연간 214억 소요예상)

6> 공립형 대안학교 30개 지정

- 권역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개씩 지정 :

- 입시교육이 아닌, 다양한 소질을 계발시킬 수 있는 학교. 창의성 교육, 특성화 교육을 확대교육자원 집중 투자(30개교 연간 10억씩), 특기적성교육 심화 실시

=> 총 1650억원(연간, 275억원 소요예상)

7> 무상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 조기 설립 운영

- 학교급식 지원센터 조기 설립 운영하여 미국산쇠고기, 유전자 변형 식품(GMO)등 식재료 사용 차단 및 친환경 농산물 사용으로 질좋은 학교급식 제공

- 권역 전체 학생에게(약 13.3만명) 무상급식 제공(3000원*160일)

=> 총 3,509억(연간 584억)

8> 전문상담 교사 우선배치

- 학교별 1인의 전문상담 교사 배치 : 총 140명 신규 채용

=> 소요예산 193억원(연간 32억원 소요예상)

<재정 소요액 총계>

사업명	연간 소요 재정 추계(억원)
교사 1인당 학생수 2014년 까지 OECD 수준 도달	130(중앙정부예산)
학급당 학생수 2014년까지 OECD 평균 수준 도달	330
무상 유아교육 실시	275
고교 무상교육 실시	27
학교시설 현대화, 맞춤형 책임지도	214
공립형 대안학교 30개 지정	275
무상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 조기 설립 운영	584
전문상담 교사 우선배치	193(중앙정부예산)
총 계	2,028

● 공정택: 정책관련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행될 정책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 자신의 정책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상위 법령이나 정책이 갖추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김성동: 단위 학교의 자율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는 법령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인규: ▷ 검토 중

● 이영만: 고교 무상 교육 및 영어 무상 교육을 위한 법령개정과 예산확보 및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박장옥:

- 학벌위주의 사회구조 변화 필요

- 대입제도 개선

- 교육과정 개편

- 초중등교육법 개정

- 학교급식법 개정

● 주경복: 계층과 지역 간에 나타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가칭 [교육격차해소와교육복지실현을위한특별법] 제정과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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